제50회 거창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12월22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05분 개의)
1.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예산개요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건설위원회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사항으로는 ’98년 12월 19일 거창군수가 제출하여 12월 19일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49호로 12월 22일 상정하는 안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1,186 억 6,313만 4,000원보다 10억 7,228만 3,000원이 감소된 1,175억 9,085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각 실ㆍ과별 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9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정예산액 557억 9천448만 3,000원보다 5억 775만 5,000원이 감소된 572억 6,672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분야의 주된 내용으로는 돼지고기 수출촉진 사업비 1억 원, 거창읍하수도 정비공사(지방채사업)에 3억 1,800만 원, 강양지구 소방도로 개설 마무리공사 3억 원, 죽전소방도로 개설공사 4억 원, 가조소방도로 개설공사 4억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개의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09억 6,268만 9,000원에서 4억 1,760만 3,000원이 감소된 105억 4,508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분야의 주된 내용으로는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 7,000만원, 당산농공단지 이자수입 외 3건이 감액으로 5억 6,460만 3,000원, 남산농공단지 분양계약금 7,700만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분야의 주된 내용으로는 맑은 물 공급 대책사업 700만 원, 국내차입금 상환 1억 6,54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는 감액으로 3,220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중점 검토를 요하는 사항, 별첨 중점검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 기관, 실ㆍ과ㆍ소장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6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오늘은 실ㆍ과ㆍ사업소별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등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듣고 예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십시오.
’97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재료비난에 지역경제업무 보조인부임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426만 3,000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97년 4월에 저희들이 일용인부에 대한 풀 보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로 저희들이 보조인부관리를 하고 있던 사람이 나가고 새로 상용인부가 들어 왔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은 이번에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근로자 한마음축제 참가자 보상금 관계는 사과축제가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 행사를 안 했습니다.
경비가 295만 원이 남아서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에 보상금관계로서 ’97년도 고용촉진훈련생 177명이 당초 계획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마는, 111명으로 인원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남은 142만 3,000원이 국도비 변경으로 인한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특별회계로 13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업에서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당산농공단지 이자수입으로 당초에는 1억 3,957만 원이 이자상환이 되어야 되는데, 농공단지에 입주업체들의 부실운영 등으로 인해서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실제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조정을 하니까 10만 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남산농단지 이자수입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매각사업 수입에서 정장농공단지 부지매각 관계는 저희들이 농공단지 1필지를 매각한 것이 총 1억 6,000만 원인데, 이자까지는 이때까지는 쭉 들어 왔고, 3년 분할상환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상환이 되어야 될 것이 5,333만 3,000원인데, 기업에 어려움 이 있고 저희들이 금년에는 2,000만 원만하고 내년도에 가서 3,300만 원 같이 상환을 하겠다고 해서 연기신청을 해줌으로 인해서 3,300만 원을 감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도 당산농공단지 이것은 원금수입이 됩니다마는, 당초보다 1억 3,700만 원이 감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잡수입 관계는 당산농공단지 분양 계약금을 당초 저희들이 1억 7,027만 8,000원을 잡았습니다마는, 7,700만 원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을 합니다.
다음 140페이지에 차입금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국내차입금 상환 관계는 당초 8억 5,408만 9,000원이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산 착오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에 상환할 분이 6억 8,868만 9,000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입 결손나는 것은 예비비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저울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3억 2,220만 원을 감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97년도 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설명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97년 고용촉진 훈련생이 당초에는 1억 2,440만 4,000원인데, 지금 111명을 했다고 했지요?
또 직업훈련 인원에 따라서 훈련원 수당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조정할 때는 자동차, 미용학원 별로 금액이 달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에는 풀로 인원을 해 가지고 도에서 조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선발된 인원에 따라서 새로 조정을 해서 도에 보내면 도에서 이렇게 확정, 조정을 해서 내려온 겁니다.
인원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맞춰서 시ㆍ군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17명을 당초 내려온 데서 읍ㆍ면으로 공문을 통보해서 이런 대상자를 선발을 합니다.
도에서는 훈련별로 인원이 자동차는 몇 명,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데 실제 자동차는 인원이 되고, 컴퓨터 이런 것은 너무 많아서 잘라 내야 되기 때문에 원래 당초 계획대로 맞아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선발해서 도에 보고를 해서 도에서는 최종적으로 확정을 지어서 내려옵니다.
138쪽부터 시작해서 140쪽까지 계속인데요.
국내차입금 상환이 지금 착오가 난 것이 7억 원 정도 되겠네요?
원래 계획보다 이렇게 7억 원 정도나 착오가 나면 지역경제과장이 지역경제과 운영하겠습니까?
신경이 쓰이는데, 그래서 정장농공단지라든지 당산농공단지 조성할 때는 이윤을 부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정장농공단지는 10%, 당산농공단지는 5% 붙이게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남산농공단지부터는 이윤을 전혀 못 부치게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이자라든가 원금이 상환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업하는데 국도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활용도 하고, 다른 것을 대체를 해 가지고 하게 되는데, 2003년 정도 넘어가서 상환해야 될 것이 원금이 12억 원씩 됩니다.
그 당시까지는 어느 정도 정상적인 안정궤도에 올라와야 문제가 없는데, 안 그러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내년에 가서 그런 현상이 생겼을 때 경제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계획이 있습니까?
걱정입니다.
갚아야 될 사항이지, 보고는 그냥 못 지나치는 사항이거든요.
차입금 때문에 군정질문할 때 군수가 뭐라고 답변했냐 하면 별개의 문제라고 분명히 이야기 했다고요.
이것이 내년에 가서 우려했던 것이 분명히 나타나게 된다고요.
군정질문을 하고 그랬는데, 참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아마 최대한 해결을 해놓고 지역경제과장을 물러나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자수입을 예상했다가 이자수입을 못 냈을 때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A라고 그러는 업체가 입주계약을 해서 들어와서 이자상환이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일단 구입에 대한 해제통지를 하고 대체입주를 시키는 것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입주를 시킬 때는 앞에 전 업체에서 부담을 안 한 이자까지도 한꺼번에 저희가 조치를 하게 됩니다.
이자는 일시불로 받고 공급을 해주고,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자 없이 그냥 하십시오.
그렇게 해도 들어올 사람이 없는데 그것을 부담을 시켜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경제가 지금 이런 환경에 처하면서 그전에부터 대선 때도 너무 분양가가 비싸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정부차원에서 이것도 해 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데에 대한 대책을 한다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체 도 단위로 하든지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사항도 한번씩 관리하고, 앞으로 연구도 해보고 강구를 해 나가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십시오.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환경사업소 소관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80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에는 지금 3회 추경에서 3,248만 6,000원이 정리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난에 거창 향토음식 홍보용 책자를 발간하려고 계획을 해서 300만 원을 인쇄비를 계상을 해놓았는데 크게 필요성도 안 느끼고 저희 과에는 식품진흥기금이라는 별도의 예산이 조금 교부받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서 충당을 하고 절약을 했습니다.
홍보책자용 발간 300만 원은 전부 감을 하고, 유통식품 유상 수거료 200만 원도 모두 감을 시켰습니다.
그 밑에 운영수당에 홍보교육 강사 수당에서 특별강사 수당 40만 원과 일반강사 28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장비 구입비로 도비 733만 원을 보조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전군에서 자체적으로 비디오카메라와 판독기 등 해서 3,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해 놓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도에서 일부 보조가 올 것 같은 기미가 있으며, 진주하고 거창만 지난 11월달에 보조를 받은 사항인데, 그래서 우리 군에는 733만 원을 도비보조금을 더 받았습니다.
이것하고 이미 자체예산으로 확보해 놓은 것 하고 해서 매년 단속하는 비디오카메라, 판독기, 소음측정기 등을 해서 3,700만 원을 가지고 전부장비를 구입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난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질소, 인 측정장비 2,000만 원, 자동차 매연측정기 1,083만 6,000원해서 3,083만 6,000을 계상했습니다.
농협에서 늘 푸른 환경통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이 76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금년이 3,803만 6,000원을 기부를 받게 됩니다.
조금 전에 군수님께 전달이 되었는데, 반드시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꼭 필요한 환경사업소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장비는 있는데, 질소와 인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서 하나하고, 자동차매연 측정장비 하나 해서 총 두 개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82페이지입니다.
저희 농촌폐기물 처리장 설치사업에 국비가 15억 원이 지금 있습니다.
이번에 14억 원을 군비를 부담하는데, 그 내용은 밑에 난에 보면 도비보조사업으로 당초에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해서 도비와 군비 부담금으로 14억 원 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과 군비보조사업이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목변경을 해서 쓰레기 소각시설 사업에 군비 부담하는 형식으로 해서 목변경을 했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는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도비보조금 3억 7,500만 원, 군비 14억 원이 이월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계속비사업으로 처리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은 마치고 다음 환경사업소 한 건이 있는데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환경사업소에 대민특수업무활동비로 지금 19명에 대해서 3만 원씩 6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와 환경사업소에 대한 의문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비구입을 해 가지고 배출가스를 단속할 수 있는 기술진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보통 지도 단속하고 있는 그런 매연측정기가 아닙니까?
최신장비로 구입해서 빨리 빨리 정확하게 할 겁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안 해도 이것은 농촌지도소에서 발간된 그런 사항 아닙니까?
내용을 몰랐었는데 일단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절감이라든가 계획을 세울 때 농촌지도소에 것을 보고 더 중복이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절약 차원에서 안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십시오.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3회 추경에서 총예산 이 9,69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농정관리에 농산관리입니다.
보상금 중에서 노견수매 상차임으로 단비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목변경을 해 가지고 민간경상적 보조로 컨베이어를 12대를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당 가격이 200만 원입니다.
12개 주문을 해놓았는데, 읍ㆍ면지역 농협에서 40%를 부담하고 군에서 60%를 부담해서 1,440만 원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재료비에 병충해 방제장비가 추경 성립 전에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으로 긴급방제비로 사용한 것입니다.
당초에 3,630만 원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도비가 690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4,320만 원을 우리가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축산행정에 보상금 중에서 한우거세시술 보상금입니다.
거창 산촌한우고기 브랜드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실적이 400두를 못 미치고 있습니다.
1,000두를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물량을 조절해서 당초 2,000만 원 예산에서 1,0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중에서 돼지고 기 수출촉진을 위한 장려금 지원입니다.
도에서 돼지고기 수출에 따른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돼지고기 수출물량을 확보하는데, 수출계약을 체결한 농가에 대해서 두당 5,000원씩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수출계획을 체결한 농가에 대해서 선 지급을 해 가지고 내년 연말에 정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군수나 과장이 열심히 노력해서 받은 겁니까?
자동적으로 도에서 농업촉진용으로 내려온 겁니까?
지금 돼지고기를 출하하는 농가가 23호 정도 됩니다.
다 합해서 1만 7,000두지요?
정책적으로 지원해서 한 것이지요?
축산계에서 했다는 말씀입니다.
컨베어이가 한 대에 지금 200만 원이라고 그랬지요?
컨베이어가 고장 안 납니까?
컨베이어는 정부양곡관리기금이 내려옵니다.
정부 단가가 너무 적다고 해서 작년도부터 군비로서 인부임을 만들어서 작년에도 보상을 해주고 했는데, 금년도에도 예산이 서 줘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급할 때는 해마다 되풀이해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소형 컨베이어가 있음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노력자체가 많이 덜어지게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정된 단가만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한 해 두 해 쓰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기간으로 몇 년간이고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군비를 60% 해 주고 그것을 보관 관리하는 것으로 농협에서 40%를 대라고 해서, 실어보니까 밑에서 노인네나 부녀자들도 들어서 상당히 좋고, 위에서 4명 정도 받아서 재면 되고 이래서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방안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주민들도 기왕 수매하는데 나와서 돈도 모으고 하면 되는데, 안 하려고 해서 통운인부가 하는데 한정되어 있으니까 하려고 하니까 상ㆍ하차비가 60원입니다.
그래도 서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매 상차 컨베이어가 농협에 다 있습니다.
이것을 부락마다 하나씩 사 주는 것 때문이 아니고, 면마다 하는데 컨베이어는 사다 놓고 무슨 방법으로 이동할 겁니까?
상당히 편리해서 소형을 했습니다.
농협에서 사 가지고 했습니다.
창고에 적재를 하기 위해서 수매장 이동을 하려고 하면 차량을 큰 것으로 했었는데, 남상에 소형을 해 가지고 올해 써 보니까 오늘 수매중에 두 군데가 되면 저리로 옮겨가고 아주 용이하게 운반도 잘 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지역이 북상하고 웅양은 조를 짜서 하는데, 주민들이 100원씩 더 보태 준다고 해도 통운인부가 있는데, 그 인원을 가지고는 현지에서 가서 재는 것이 딸려서 올려주는 것으로 하고, 바닥에서 재는 것은 통운인부에 대한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매 때만 하는 인부가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차에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 돈 가지고는 안 하려고 해서 창고주들이 보관료를 받아먹으니까 돈을 더 보태서 줍니다.
지금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한 포에 60원, 70원 가지고도 안 합니다.
그런데 돈 훨씬 적게 준다고 해도 직원들이 따라온 답니다.
거창이 게으르고 배부르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수승대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수승대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대민활동비인데 본예산 누락분입니다.
저희들 직원들이 6명인데, 21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수승대국민관광지 진입로 백일홍 식재인데, 도비가 1,144만 6,000원, 군비도 똑같은 부담이 되겠습니다.
총 2,28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국민관광지를 위해서 백일홍을 심으라는 것이기 때문에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진입로 식재는 저희 예산이 올해 안 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항으로 해서 사업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8년도 저희들이 넣은 겁니다.
양쪽으로 1㎞씩입니다.
지금 수승대 휴양림 거기서부터 1㎞ 같으면 금년에 끝이 나거든요.
수승대관리사무소장, 금년도 본예산 설명을 할 때 이것은 계획 내에 한다고 안 했습니까?
이것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양쪽에 다 하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돈 예산 가지고 소재지에서 수승대까지는 심는데, 내년도에 돈 1,000만 원 있는 것은 또 어디에다가 심을 것이냐 이 말입니다.
예산서 내용으로 봐서는 금년도 분이 외곽에 심는 겁니까?
1㎞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300본에 예산이 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에는 150본으로 1,000만 원이 되어 있다고요.
한 주당 1,000원이 더 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명시월조서에는 백일홍이 타자가 잘못된 겁니다.
같은 말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승대관리사무소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수승대 관리사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으로부터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께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연말 총회 관계로 대신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97년 제3회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부서계에서 7,329만 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사회지도 분야에 경상예산에서 인건비 군비 5,290만 원이 감이 되는 내용입니다.
내역은 기본 인건비기 때문에 법정 절약예산 차원이라든지 이래서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특정업무 추진비로서 직책급업무추진비에서 362만 원이 감이 되고,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서 대민활동비가 1,692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지도공무원들이 학습단체라든지 또는 대농민지도할 때 직원 1인당 3만 원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복리후생비도 역시 2,704만 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보급에서 사업예산으로서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1,542만 원 정도로 하려고 하다가 절감이 된 사항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전부 지출을 해서 썼습니까?
지금에 와서 3만 원씩 47명을 나누어 준다는 겁니까?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상 시ㆍ군ㆍ구청과 출장소 직원에 대해서 대민활동비로 지급하도록 편성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96년도까지는 읍ㆍ면직원들은 읍ㆍ면 특근수당을 지급받고 있기 때문에 제외가 되어 있고, 사업소 직원까지도 지급이 되어졌습니다.
일종의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그 이후에 군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공문이 뒤에 새로 와서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 직원들에게 전부 지급을 안 했는데, 전국적으로 각 사업소 직원들이 많은 논란이 있어서 내무부에항의를 했었고, 농촌지도소에 직원들에게도 주는 것이 맞다는 공문이 지난 9월달에 왔습니다.
보건지소에 나가 있는 직원들에게도 주는 것이 맞다고 해서 10월달에 도총무과에서 내무과로 온 통지공문이 있습니다.
도하고 철충을 하고 확인한 결과 사업소직원들에게 주는 것이 맞다고 해서 이번 결산추경에 전 사업소 직원들에게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인데,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다시 공문이 내려와서 주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그날로부터 주는 것이 원칙이지, 이것을 지금에 와서 소급해서 주는 것은 무슨 경우냐 이겁니다.
유권해석이 잘못 되어서 10월달에 와서 하면서 1월달 것까지 소급해서 주라는 것은 한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도소 대민활동 하는데 많이 나가 서 써야 되는데, 이런 유권해석들을 잘못해서 지금에 와서 얹힌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은 17억 1,607만 9,000원이 감액된 266억 1,443만 6,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시설비 등해서 실시설계비에 2,5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감액한 부분은 시설비로서 국비가 증가되고 군비, 도비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1억 9,460만 3,000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20억 8,566만 8,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계획에 편성이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암반관정 6공에 1억 8,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시설부대비에 3,059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국토 자원보존 개발에 건설행정으로 오지개발사업추진 지역주민 간담회에 200만 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했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에 인건비에 군도정비 수로원 인건비에 6,749만 1,000원을 감했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지방양여금사업에 기본조사 설계비를 목변경을 해서 149만 2,000원을 감하고, 시설비에 14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ㆍ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수로원 인건비에 1,40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등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실시설계비에 교량가설분야에 232만 1,000원을 감하고, 강동 진입로 확ㆍ포장사업은 추경성립 전 예산에 54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교량가설 분야에 44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제설기 구입에 도비가 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있어서 지방채상환에 있어서 저희들이 2,5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국비로 지원이 되어서 1,85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국도비입니다.
명시이월은 한발대비 암반관정 6공에 대해서 예산편성해서 명시이월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상환이자를 2회 추경 때 해 가지고 앞으로 그 부분이 이자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700만 원을 당초 군비에서 했었는데, 이번에 국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오늘 당초 계획은 산림과와 도시과 설명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일로 연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0회 정기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2차 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1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에서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별 첨)
1. ’9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붙임)
신전규채영주강규석
정순우박종권이재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용수
○출석공무원(6인)
환경위생과장허원도
산업과장손상민
지역경제과장신광범
건설과장김성규
사회지도과장김기수
수승대관리사무소장윤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