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12월14일(금) 오전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1. 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1. 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군수제출)0 기획감사실0 산업과0 문화공보실0 재무과0 사회복지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용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5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군수제출)
○위원장 최용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200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2개 실·과·소에서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0 기획감사실
○위원장 최용환 먼저 기획감사실장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징 이채순 기획감사실 소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예비비에 기정 예산보다도 2,307만원이 증액된 12억 1,604만 7,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0 산업과
○위원장 최용환 다음은 산업과장으로부터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산업과장, 손상민입니다. 2002년도 산업과 소관, 수정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11억 7,297만 9,000원이 증액된 70억 4,651만 6,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농정관리분야 중에서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거창군 여성농업인 센터 설치에 따른 사업비 9,91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9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병해충 공동방제단 안전장비 495세트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예산 1,781만 9,000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논농업 직불제와 추곡수매 관련 조작비 지원 예산이 3억 9,7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논농업 직접 지불제에 ㏊당 7만 3,000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2억 6,280만원, 추곡수매 관련 조작비를 가마당 1,500원에세 9만 가마분 1억 3,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축·수산관리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급량비입니다.
구제역 재발 방지에 필요한 특근자 매식비입니다.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중에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구제역 소독약품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예산, 58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예방주사 시술비로 공수의사 8명에 대한 시술비로 2,61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국일제 소독의 날 공동 방제단에 대한 운영비를 보상하는 사업비입니다. 관내 총 165개 반에 대한 공동 운영 관리비 8,5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 중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한우 인공 수정료 지원사업비로 4,26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우 거세 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2,8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신원 수옥마을 앞에 하천부지를 농지화하는데 필요한 사업비 4,253만 5,000원과 이에 따른 시설 부대비 46만 5,000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에 자체사업으로 역시 환경 개선사업에 필요한 액비발효제 지원 사업비 5,0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통협력 분야입니다. 재료비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배추, 무 사마귀병 방제지원사업비 3억 2,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 중에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수출농단 시설보완사업으로 관정개발에 필요한 예산 5,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수정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 예, 박동윤 위원입니다. 52쪽에 신원 수옥마을 앞 하천부지 농지조성사업 1식해서 4,253만 5,000원, 이것이 지난번에 쑥먹인 소 한다는 그 쑥단지 아닙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쑥 재배포를 만들기 위해서 농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박동윤 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이것은 공무원들이 너무 무책임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원래 그 땅이 어느 정도 까지 필요한 선이 있으면 그 선까지만 흙을 받고 더 이상 받지 말아야 되는데, 끝도 없이 그냥 받아 가지고 다시 그것을 파내는 작업을 돈주고 해야 되고, 조성하는데 4,200여 만원을 들인다고 하면 군비 예산이, 너무 업무 태만으로 인해서 소모되는 액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사람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성토하는 과정에 조금…….
○박동윤 위원 그러니까 성토할 때, 어떤 라인까지만 성토한다고 그러고 지정을 해 놓아야 되지, 자기들 마음대로 갖다 붓도록 했다가 필요없는 것, 또 돈 들여서 파낸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파내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거기에 골재하고 일반 잔석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골라내고 평탄작업을 하면 그런 크게 사업비를 많이 들여서 하는 그런…….
○박동윤 위원 필요한 선까지 지금 현재 40㎝정도 위로 올라왔다는데, 거기보다 70㎝ 낮추어서 해서 새로 한 30㎝만 딴 흙을 돋우면 예산이 이렇게 안 들텐데, 이게 일하는 과정에서 책임 없이 막 가져다 붓도록 방치해 둔 결과가 아닙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런 것은 아니고, 위에 지금 폐석, 잔석을 제거하는 작업인데요, 제거하고 나서 성토 조금만 하면 우량 농지로서 조성이 가능합니다.
○박동윤 위원 그리고 원래 들어 있는 내용에 보면 물맑은 거창쌀, 금년에 물맑은 거창쌀 계약했다가 아직도 농협에서 약속은 했는데 안 사고 있는데, 내년에 다시 물맑은 거창쌀을 해서 다시 농협에 계약하라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또 계약했다가 농협에서 안 산다고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계약을 하되, 계약내용을 좀 구체화해서 금년과 같이 농협하고 생산농가하고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을 구체화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도록 사전에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동윤 위원 지금 계약은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계약서를 봤는데, 양은 얼마하고 가격은 얼마하겠다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산업과장 손상민 가격은 정부수매가격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좀 구체화해서 품질인정을 받는 분야하고 못 받는 분야하고 그것을 구분하겠습니다.
○박동윤 위원 양도 얼마까지 되어 있는데도 이행을 안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다시 물맑은 거창쌀 계약재배해서 장려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매도 안 되고, 또 지금까지 다른 것은 농협수매도 되고, RPC 수매도 되는데, 지금 물맑은 거창쌀에 대해서는 하나도 수매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재어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 필요한 사람들이 견디다 못 해서 상인들한테 가끔 얘기도 하고 그것은 수매대상에 전체 다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전량수매하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박동윤 위원 그러니까, 방침만 세웠지 실제로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는지 전혀 사려고 생각도 안 하고 있거든요?
○산업과장 손상민 아닙니다. 지금 수매 가격을 조정하고 있는 단계지, 수매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농협 자체 수매, 시가수매를 지금 하고 있고, 12월 7일부터 하고 있고, 이어서 물맑은 거창쌀 그 수매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박동윤 위원 그래서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명확하게 농협에서 얼마에 사겠다는 계약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내년에도 다시 장려를 하고 만약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면 아예, 안 하는 것이 낫겠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책임 없는 일을 해서 수매도 못 하고 그냥 쌀을 묵혀 놓고 고민하게 만드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거든요?
○산업과장 손상민 가격에 계절 진폭이 감안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차인데, 가격이 원만하게 서로 협의가 되어, 전량 수매하고, 가격도 시가수매보다 많이 받는 방향으로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박동윤 위원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강신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 예, 강신봉 위원입니다. 박동윤 위원께서 질문한 신원 수옥마을 앞 하천부지 농지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농지로 조성을 할 계획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우량농지를 조성해서…….
○강신봉 위원 전을 할 것입니까? 답을 할 것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밭입니다. 밭으로 조성해서 사료포 시범단지를…….
○강신봉 위원 조성 후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쑥 사료포를 조성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수매는 축협에서 하도록 해서 우리가 쑥먹인 한우 쇠고기 배합사료에 들어가는 원료로서 조달할 계획입니다.
○강신봉 위원 그러면 쑥은 누가 심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쑥 재배가 되면 수매를 축협에서 하기 때문에, 종자공급부터 재배관리, 수확을 축협에서 거의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럼 축협으로 임대해 줄 것입니까? 무상으로 줍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아닙니다. 생산을 해 놓으면 출하해서 수매해서 배합사료를 만드는 것까지는 전부 축협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생산은 누가 해야 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생산은 쑥소를 사육하는 농가들이 재배를 할 것입니다.
○강신봉 위원 그러면 무상임대를 줄 것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현재는 임대료를 안 받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무상으로 임대를 해 준다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다음은 오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수 위원 오임수 위원입니다. 53페이지, 배추·무 사마귀병 방제 지원 사업, 이것은 어디에 국한이 되어 어느 한 지역만 지원을 합니까? 거창군 전체를 지원을 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우리 관내 무사마귀병이 계속 발생이 되어 지고 상재하는 지역이 7개 면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대상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면적을 확정해서 시행을 할 것입니다.
○오임수 위원 병이 주로 어느 지역에서 발생을 많이 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고제, 북상, 가조, 가북, 신원 등 7개면 정도가 됩니다.
○오임수 위원 방제 지원을 좀 고루고루 해 주어야 되는데, 방제지원이 고루고루 안 되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말고 산업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것은 짚고 안 넘어가고는 안 될 형편이라서, 우리 가조 88올림픽 고속도로 입체교차로 농지 전용관계, 어째서 전용을 안 된다 해서 일이 지금 무산이 되어졌어요, 농림부하고 도의 정책과장, 도로공사, 전체 다 내가 곳곳에 다 짚어 봤는데, 문제는 거창군 산업과, 신 모 계장하고 과장님 결재가 되어 있어요, 지금 그 서류가, 그래서 농림부에서 조금 보완만 해 주면 해 주려고 그랬는데, 도의 정책과장, 구 모씨가 안 해주어서 원 위치로 돌아 왔어요? 지금.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그렇습니다.
○오임수 위원 그래서 왜 그런 큰 일을 하면서, 우리 지역의 의원한테라도 한번 의논을 했어야 되는데, 왜 혼자 그렇게 일을 해서 그 큰일을 지금 문제를 일으켜 놓았느냐?
○산업과장 손상민 우리 군의 당면 현안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협의 의견을 당초에 우리가 낼 때는 지금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또 오 위원님께서 희망하는 그런 쪽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제시해서 도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방향이 바뀐 모양인데…….
○오임수 위원 아니 도의 정책과장 구 모씨가 거창군에서 올라온 서류를 못 고친다고 해서 농림부 담당관하고 서로 마찰이 되어 결국 안 되었는데, 도에서는 군에서 온 것을 다시 못 고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산업과장께서는 어떻게 책임을 질 것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책임보다도 그게 제대로 바르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지금 농림부에서 재협의할 수 있는 길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오임수 위원 지금 면민들이 다 알게 되면 군으로 다 몰려옵니다. 그것을 지금 하려고 얼마만큼 공을 들이고 지금 2년 동안 도로공사 예산 편성할 때까지 국회의원도 애를 쓰고 그 중간에서 애를 쓴 사람이 많이 있어요? 돈 20억 예산확보하려고……. 그런데 이 큰일을 의논을 한번 했더라면, 책임도 없고 또 잘 풀려 갔을 것인데, 무책임하게 그냥 안 되는 쪽으로 올려놓으니까, 그래도 최고기관 농림부에서는 해 주려고, 조금 보완해 달라고 했는데도 그것마저도 도에서 안 해줘서 무산을 시켜 놓았어요? 지금.
○산업과장 손상민 다시 그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한번 더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반영을 시킬 것입니다.
우리 산업과에서는 농지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농지 잠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밖에
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임수 위원 농지도 물론 중요한 줄 압니다. 그래도 우리 가조, 가북면 전체적인 숙원사업인데, 농지 몇 마지기보다는 길이 더 중요합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데, 재협의가 되어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사 이현영 위원장님! 지금 수정예산을 다루고 있으니까, 예산편성 된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고, 이것은 다음에 별도로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오임수 위원 이것이 전체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제가…….
○위원장 최용환 예, 위원님들 참고해 주십시오, 평소에 하고 싶었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오임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다음은 최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영웅 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49페이지에 시설비, 거창군 여성 농업인센터 설치 이것, 어디에 할 것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이것은 우리 거창에 여성 농민회에서 현재 주상면 사무소에 있는, 지금은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구 농민 상담소 건물을 개축을 해서 여성 농업인 센터를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계획인데, 주로 여성 농업인들을 위한 시설입니다. 여성 농업인들이 자기발전을 위한 교육개발을 한다든지, 또 건강교육실을 운영한다든지, 또 직거래 생산자에 대한 교육을 시킨다든지, 또 영·유아 보육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한다든지, 또 초등학생 공부방으로서 활용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다용도로 활용하는 그런 센터가 되겠는데, 지금 진주시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성과가 있고, 내년도에 도내에서 센터 설치사업이 2개소가 사업이 책정된 것 같은데, 그 중에 우리 군이 하나 되는 것으로 내략이 되어 있습니다.
○최영웅 위원 앞서가는 거창군인데, 여성 농업인 센터도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창군비로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중앙에서 보조를 좀 받고 해야 되는데, 군비만 다 올라왔네요?
○산업과장 손상민 시설을 개축하는 것은 군비가 들고, 나머지 운영비는 연간 6,000만원 정도 해서 국·도비로서 운영경비가 충당이 되어집니다.
○최영웅 위원 내시 받았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현재 진주에서 하고 있는 사업계획이 그렇게 성립이 되어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우리도 국·도비 연간 6,000만원 정도의 운영비를 지원을 받을 것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영웅 위원 예산서에 국비도 올라와서 같이 붙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0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에 수매관련 조작비, 1,500원씩 해서 9만 가마 했는데, 이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수매관련 조작비,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군 차원에서 지원하는 수준을 결정하는 것인데, 지금 내년도에 물맑은 거창쌀이 계획대로 재배가 되면 3만 가마 정도 수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농협 RPC 자체 수매가 금년 수준으로 볼 때, 6만 가마 정도 수매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9만 가마에 대해서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가마당 1,500원씩 지원수준을 정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최영웅 위원 그러면 3만 가마는 물맑은 쌀에서 1,500원 보조를 해주고, 6만가마는 RPC에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예, 그리고 51페이지, 앞에 박동윤 위원, 강신봉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신원 수옥마을 하천부지 농지조성사업, 4,253만 5,000원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산업과장께서 하천부지를 농지로 조성해서 한다고 했는데, 동료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기 때문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창군에서 쑥 브랜드화를 해 놓았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의장등록을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최영웅 위원 신청해서 등록 나왔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 의장등록은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최영웅 위원 지금 쑥을 먹여 고급육으로 하기 위해서 쑥을 시범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그렇습니다.
○최영웅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거창군에서 축산 농가, 한우 농가들이 특히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 예산에 추경에 한번 올라와서 삭감된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거창군에서 지원을 해 주려면 과감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저한테 들어왔는데, 앞으로 신원 수옥마을만 이렇게 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전 읍·면에 쑥소 사육을 희망하는 농가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사료포를 조성하고 쑥을 조달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영웅 위원 지금 하는 것은 시범포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시범포입니다.
○최영웅 위원 시범포로 해서 잘 되면 다른 농가들도 할 이런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이것은 시범사육으로 하면서 병행해서 한우 사육농가들이 자체사업으로 해서 사료포를 다 조성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을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최영웅 위원 수옥마을 앞에 하천부지를 농지조성을 해서 사료포를 할 것 아닙니까? 맞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최영웅 위원 쑥을 소에게 먹여 브랜드화 한 고급육을 하기 위해 조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최영웅 위원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농가들이 거기에 가서 볼 수 있도록 홍보를 할 이런 뜻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홍보차원도 있고, 우리가 쑥소를 개발하려면 시범 농장도 있어야 되고, 시범 사료포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시범적인 시설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쑥소를 사육할 농가들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확정이 되어지면 그분들 자체적으로 다 개인 사료포를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다음은 이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52쪽에 한우 거세 장려금 지원사업, 이것이 본 예산에도 똑 같은 두수로 있는데 1,400두, 도비 내시가 되어 이렇게 목을 바꾼 것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여기는 표기를 한우 거세 장려 지원사업, 본예산에는 한우, 육우 거세시술비, 본 예산에는 육우도 거세 시술비를 주고 여기에는 한우만 주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여기는 한우 거세하는데, 장려금으로 2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어떤 게 맞습니까? 본예산에는 한우, 육우 거세시술비해서 2만원에 1,400두 되어 있고…….
○산업과장 손상민 시술비하고 장려금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시술은 수의사나 시술을 하는 사람한테 주고, 장려금은 거세를 하는 농가에 직접 보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문행 위원 직접보조로, 그러면 여기는 한우만 하고?
○산업과장 손상민 예.
○이문행 위원 본 예산은 육우도 같이 하고?
○산업과장 손상민 시술비는 육우도 같이 합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만약에 육우를 거세하면 육우 거세 장려금은 안 준다는 말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현재는 거기에 지원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는 육우, 한우 합쳐서 1,400두, 여기는 한우 거세 장려금만 1,400두 해 놓았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시술비는 한우, 육우 다 해당이 되어 지고, 농가에…….
○이문행 위원 한우하고, 육우하고, 거세시술비를 두 당 2만원씩 주게 된다면, 이것도 보상은 한우만 주면 나머지 육우 한 것은 안 준다는 이말입니까?
○위원장 최용환 이문행 위원님, 그것은 한우, 육우 거세 시술비가 맞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여기에 장려금이라는 것은 2만원이…….
○이문행 위원 한우 거세 장려금, 여기에는 육우가 포함이 안 되느냐 물었어요?
○산업과장 손상민 여기 한우 거세 장려금 2만원, 이것은 우리가 군비하고 도비로서 지원을 한 것이고, 한우를 거세한다든지 육우를 거세하면 두 당, 한우는 20만원, 육우는 10만원씩 지금 현재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만원 중에 18만원은 축산발전기금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예산에 계상이 안 되면 어느 돈으로 준다는 말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축산발전기금이라 해서 별도의 기금을 설치를 해서 중앙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10%인 2만원만 우리가 군비에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용환 과장님! 그런 설명을 생략하여 주시고, 한우, 육우 거세 시술비가 맞느냐, 한우 거세 장려금 지원사업이 맞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이문행 위원 아니 이 사업은 따로 따로이지요? 따로 따로인데, 한우 거세를 1,400두를 할 수 있는 게 나오느냐, 다른 쪽에는 한우, 육우 다 합쳐서 1,400두가 되면 숫자가 불어나야 맞는데, 여기도 1,400두, 저기도 1,400두, 숫자가 같잖아요? 본 예산에 한 번 보십시오, 401쪽에.
○산업과장 손상민 오타가 발행한 것 같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답답해서 자꾸 물으니까, 한우만 준다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1,400두 두수가 똑 같은 것 같으면, 한우, 육우 똑같이 해야 되는데, 여기는 빠져 있잖아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맞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것을 한우만 자꾸 준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오타가 난 것입니다.
○이문행 위원 53쪽에 수출농단 시설보완사업, 관정개발, 본 예산에 지금 보면 10공이 되어 있는데, 5공이 더 불어난 것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별도로 15공을 시설 설치하는 사업이고…….
○이문행 위원 그럼 우리 군예산으로 10동을 다시 짓는다고?
○산업과장 손상민 예, 10공은 군 자체 실적가산금 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할 것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총 25공이란 말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52페이지, 신원 한우 쑥 초지 조성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예산을 다루는 시간입니다만, 본 위원은 행정의 남발성을 하나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본청 내에서도 각 과별로 공조가 안 되어져서 거창사건 담당지원계에서는 흙을 가져다 버리는데에만 급급했습니다.
공지가 있으니까, 무조건 하고 가져다가 버렸는데, 이것을 버리기 전에 군청 각과에서 일을 챙기고 아니면, 위에 책임있는 사람이 이것을 챙겼더라면, 처음에 갖다 버릴 적에 설계도에 의해서 버려야 정상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획실장님!
무조건 하고 갖다 버리는 것이 아니고 설계도에 의해서 갖다 버려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무조건하고 갖다 버려야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징 이채순 설계서에 나와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것이 전혀 안 되어졌습니다. 어제 오후에 우리 담당계장하고 현지 주민들하고 좌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분들 중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대로 옮기겠습니다.
그 폐천부지 내에는 개인천이 세 집 것이 있답니다. 그 세 사람한테 일언반구도 없었고, 그 분들의 개인천인데 그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었답니다. 거름도 거기다가 쌓고, 때에 따라서는 그 주위에 콩도 심어 먹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몇월 며칠까지 거름 치워라, 안 치우면 그냥 위에 흙을 갖다 버리겠다, 그 폐천의 개인천의 주인한테 일언반구도 없이 흙을 무작위로 쌓아 놓았으니까, 그것을 치워놓으랍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원 상태로 그대로 복구를 하라고 그래요?
"사전에 말이 있었다면 나도 그런 소리 안 하는데, 나도 억지소리 한번 해보자",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지금 예산을 세워 놓았지만, 가운데 원래대로 흙을 들어내라고 그래요? 왜 이런 실수를 합니까? 행정에서…….
기초 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개인천이 있었으면, 그 사람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당신의 천을 돌려주겠다, 양해를 구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설계도에 의해서 흙을 가져다가 부었더라면, 이런 많은 흙이 필요치 않고 이런 돈이 필요치 않습니다. 서로 각 과별로 공조가 안 되고, 갖다 버리는데 급급하고, 또 지금 폐천이 생기니까, 지금에 와서 돈을 들여서 이것을 지면을 낮추겠다, 어저께 거기에서 나온 좌담회의 결과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농지로 군에서 하는 것보다도 자기들이 스스로 돌을 가려서 해 먹을테니까 유상으로 임대를 해 주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나 군에서 쑥을 키우든 무엇을 키우든 거기에 대해서는 관여는 안 하는데, 그 주민들 이야기는 차제에 설계도에 의해서 놋트를 잘라가지고 개발을 해라, 그렇게 해 놓아야만 다음에 불하를 해도 또 돈이 안 들어갈 것이다, 전체적으로 한 덩어리로 묶는다면, 덩어리가 커서 한 사람한테 불하도 못 할 것이고, 옆에 기존 논하고 균형를 맞추어서 놋트를 잘라 가지고 개발을 해서 쑥을 심어 먹든지, 무엇을 심어 먹든지, 경매가 주어지면 주민들한테 불하를 해라, 그런 답을 얻기는 얻었습니다만, 처음부터 각 과별로 서로 공조가 되어 졌다면, 이런 돈은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가능하면 기존답보다 좀 낮추어 달라, 물이 지금 기존답으로 들어오고 있으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일이 한번 더 있을 수도 없습니다. 갑자기 그런 일이 생겼는데, 내 일 아니라고 그냥 갖다 버리는 데만 급급해서 이런 누가 되어졌는데 앞으로는 챙기시기 바랍니다. 소관이 기획실장님 소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물맑은 거창쌀이 오늘도 다시 거론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을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시고 조기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농업인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환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0 문화공보실
○위원장 최용환 다음은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문화공보실장, 오필제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저희들 문화공보실에 문화 및 체육예산으로서 당초 기정예산보다 1억 4,907만 4,000원이 증가가 된 25억 6,706만 6,000원으로 수정 편성코자 합니다.
내용은 먼저 보조사업 중에 일반운영비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문화상품 개발 4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5,940만원을 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 하단부에 민간 자본 이전 예산으로서 6,0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북상 송계사 전통사찰 극락전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중에 민간이전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향토 민속 자료 조사를 위한 예산으로서 읍·면에 산재해 있는 당산, 당목, 당집, 돌무덤,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자료집으로 발간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청소년 관리부분에 민간이전 예산으로서 사회단체 경상보조 1억 2,347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국고보조사업 중에 생활체육 지도자 관리 5명에 7,296만원, 다음 뒷 페이지입니다. 시간제 생활체육 지도자 관리,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서는 1,454만 4,000원을 가지고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 장수체육대학 운영, 가족생활 체육캠프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28페이지, 실장님! 국제 연극제 개최 지원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예, 국제 연극제 개최 지원이 3억 8,000만원이 감이 되고 그 아랫부분에 국제 연극제 개최 지원해서 2억 7,1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비가 1억이 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여태까지 전국에 문화예술 단체에 대해서 시·군 예산 편성 절차를 통해서 지원을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를 않고, 문광부에서 직접 문화예술 단체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심사 결정을 한 다음에 직접 지원하게 됨에 따라서 국비 삭감 조정이 되어진 것입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 28페이지, 향교 기로연이라고 있는데 기로연이 어떤 행사인지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기로연은 말 그대로 65세 이상된 노인들에 대한 노인잔치가 되겠습니다. 금년 3월에 성균관에서 직접 거창향교로 예산을 지원을 해서 금년 연초에 기로연 행사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국·도비 지원을 정식 예산 절차를 통해서 지원을 해서 행사를 개최할 그런 예정입니다.
○강신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환 다음은 박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 예, 박동윤 위원입니다. 국제 연극제가 국비가 1억이 지원이 빠지면 현 상태로 도비·군비만 가지고 연극제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그것이 아니고 예산상으로는 도비, 군비만 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국비가 직접 문화관광부에서 직접 우리 거창국제 연극제 극단으로 지원이 되어져, 그것을 포함한 금액을 가지고 사실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동윤 위원 그러면 직접 지원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직접 지원됩니다.
○박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자치행정과장, 신광범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기타 보상금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민주화 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지원이 40만원, 국비로 지원되는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서무관리에 보조사업으로서 장학금이 되겠는데, 이것도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군비 50%, 50%씩 지원해서 920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자유총연맹 경상남도 체육대회 개최 지원비가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유총연맹 경상남도 체육대회 개최는 '91년부터 시작해서 시·군별로 순회해서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각 시·군에서 자치단체에서 보조한 금액이 8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죽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 군도 지원을 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행사가 불가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방위비로서 보조사업에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으로서 예비군 육성 지원 보조금이 되겠는데, 총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군 훈련용 방독면 구입에 450만원, 예비군 부대 전투낭 세트 구입하는데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윤 위원님!
○박동윤 위원 예, 박동윤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35페이지에 보면, 방독면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부대 내에 가스실이 있습니까? 거창에.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가스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윤 위원 자체 훈련장에 가스실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예.
○박동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최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 위원 최영웅 위원입니다. 33페이지에 국고보조사업에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지원, 돈 4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지금 거창에 몇 명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지금 현재 우리가 5명, 신청을 받아 조사를 지금까지 했습니다.
○최영웅 위원 그러면 5명인데,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지원 예산이 국고에서 내려온 것이 돈 40만원 내려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이것은 신청자에 대한 조사 여비가 되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그러면 명예회복 및 보상지원이 아니고 조사여비네요?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경찰하고 같이 조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실제 여비가 되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과목에 보면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지원, 돈 40만원 가지고 올려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0 재무과
○위원장 최용환 다음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진수 재무과장, 박진수입니다. 저희들은 세입이 있기 때문에 세입·세출 수정예산을 함께…….
○위원장 최용환 세입은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을 때, 답변해 주시고 세출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진수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징수관리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세외 수입 표준 소프트웨어 구입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행자부에서 세외수입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전 시·군에 보급하는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이 프로그램이 들어오면, 세외수입에 부과나 징수가 전부 전산화 처리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외수입 주관 부서 재무과하고, 또 처리부서인 각 실·과하고, 전산 공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관리 시설비로 신원면사무소 주변 자연석 담장 설치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공공청사 담장 시범사업을 실시토록 해서 그래서 일단 신원면에 실시를 해보고 차후에 효과가 있으면, 각 읍·면에 파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신원에 정한 것은 거창사건 위령사업으로 인해 면사무소를 찾는 외래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원면을 저희들이 3,5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0 사회복지과
○위원장 최용환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사회복지과장, 이신자입니다.
먼저 43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은 사회복지에 사회보장, 기타, 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조성을 위한 전출금으로서 내년도에는 6,000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로서 보조사업으로서 일반보상금 29억 8,943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국고보조가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사업으로서 경로당 운영비 350개소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 도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2,123만 9,000원, 도비 보조사업으로서는 노인가장세대 지원이 1,050세대에 따른 6만원씩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 교통비 수당지급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군비로 다 되었는데 도비 지원으로 인해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서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8억 4,245만 7,000원으로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탁로소 운영비 2개소에 2,000만원, 노인회 활동비 1개소에 1,440만원, 예절학습당 운영 1개소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문중, 종중 납골묘 설치 21기에 대한 3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로서는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휠체어 택시 구입인데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노인교통수당이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가 됨으로 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올라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납골묘 설치를 저희들이 당초에는 24기를 했는데 도에서 21기 보조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 자체사업으로서 10기 더 추가를 해서 이것은 기 당 800만원으로서 한 기 안에 60기 이상 보관할 수 있는 납골묘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탁로소 식기 건조기 교체 지원이 2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사업으로서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에 행사 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자원봉사자 위탁교육비가 135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 이전으로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자원봉사 조직 활성화에 따른 지원으로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환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 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페이지에 도비보조사업에 휠체어 택시구입, 어디다가 보조해 줄 것입니까?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지금까지 우리 도내에서 시행한 데를 보면 시 단위에는 시행을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군 단위로 전부다 확산되어 사업이 실시가 되는데 저희들도 이 사업을 놓고 굉장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타 시·군에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으로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내용도 파악을 해 보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관내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대상이 몇 명이며, 여기에 따른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도비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우리 군에도 내년에는 시행을 해서 한 번 해 볼 계획입니다.
○최영웅 위원 거창군에도 휠체어 택시 구입을 하는 것은 저도 반대는 안 합니다. 어디가 이것을……. 군에서 직접 할 것이냐, 아니면 택시회사에다가 해서 할 것이냐, 그것을 좀.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시 단위에 지금 운영을 하는 것을 보면, 모범 운전자회에 위탁하는 경우, 또 지체장애인 협회에다 위탁하는 경우, 또 직영을 하는 경우, 한 서너 단체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은 이것을 지체장애인 협회에 위탁을 해서 하면 잘 할 것인지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최영웅 위원 그리고 46페이지에 보면 가족납골묘 설치, 군에서 해서 800만원씩 해서 가족묘지 10기를 한다고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최영웅 위원 지금 대충 내년에 신청들어온 것이 얼마나 들어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저희들이 내년에 할 사업은 지금 신청을 안 받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 가서 저희들이 그 계획에 대해서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을 계획인데, 지금도 계속해서 전화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영웅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족 납골묘 설치는 많이 신청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기 정도를 한다고 하면 적지 않나 싶은데,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도비 지원되는 21기가 있기 때문에…….
○최영웅 위원 21기는 문중으로 하는 것이고, 뒤에 46페이지에 있는 것은 가족 납골묘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가족납골묘가 신청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10기,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선정을 할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지금까지도 21기 계획되어 있는 경우를 보면, 가급적이면 문중에 많이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또 가족에 10기정도 계획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전부다 수용을 하려고 하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 추진하는 파트에도 문제점이 있고 해서 우선 10기정도 하고 또 점차적으로 늘려 갈 계획입니다.
○최영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이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저소득 자녀 장학금 기금 조성을 위해서 전출금을 6,000만원 했는데, 지금 기금이 얼마정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현재 1억 2,682만 9,000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것이 얼마가 조성이 될 때까지 할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지금 지난번에 신현기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해서 3억원을 더 계획을 하고 연차별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문행 위원 3억원 될 때까지?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3년간 적립을 하면 3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군정질문도 하고 했습니다만, 장애인에 대한 기금 조성은 안 할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지금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기금은 장애인 복지센터라든지, 그런 사업차원으로 좀 더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그 방면으로 우리가 지원이 될 수 있는 사항으로 하고 그런 다음에 기금 조성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이문행 위원 군수시정연설에서도 장애인 복지센터를 짓는 것이 자기 소원이라고 했는데, 어떠한 기금마련 하나 없이 이것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조금씩 연차적으로 돈을 모아서 지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물어 보는 것인데, 다른 것은 다 기금을 마련을 하면서 장애인 복지기금이 마련이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46쪽에 탁로소 식기건조대 교체 지원 해 놓았는데, 탁로소를 제가 알기에는 작년에 지었고, 재작년에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식기 건조대가 있었는데 기존 있는 것을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지금 거창읍에 탁로소에 경로식당에 같이 운영하는 식기 건조대가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 경로식당 할 때 구입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지난 가을부터는 고장이 나서 구입한 회사에 서비스도 받아 보고 했는데, 수리가 불가능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교체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되어…….
○이문행 위원 지원한 지 1년도 안 되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아닙니다. 이 식기 건조대는 당초에 경로식당할 때 구입한 것입니다. 작년에 탁로소 개소하면서 구입한 것이 아니고.
○이문행 위원 그 밑에 사회단체 경상보조 도비 보조사업, 자원봉사 조직 활성화 지원 2개 단체, 어떤 단체 어떤 단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500만원 가지고 여성자원봉사에 300만원 지원하고, 여성단체에서 봉사활동하는 데 2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말은 봉사활동이고 돈은 전부다 군에서 다 지급하고 그러면 이게 무슨 봉사단체입니까? 봉사는 봉사로 끝이 나야지.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아닙니다. 저희들이 봉사를 해도 실제 민간인들이 봉사를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자기들 스스로 기금을 모아서 봉사를 하는 것은 아주 미약하고, 우리가 저소득 세대가 상당히 많은데, 그 저소득 세대를 좀 더 우리 봉사자들이 자기들 인건비는 계산을 안 하지만, 지원할 수 있는 재료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을 해서 봉사원들이 마음놓고 봉사를 하고 또 많은 저소득 세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을 해 주어야 다각적으로 좀 봉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문행 위원 활성화 지원한다고 했는데, 활성화는 어떻게 시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 분들이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어떤 한 활동에 국한이 안 되고, 여러 가지로 합니다. 우리 독거노인한테 가서 김장을 담아 준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또 그 분들이 평안하게 할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지 않는데는 말벗이라든지, 청소라든지, 그 정도로 그치지만, 여기서 지원하는 것은 김장이라든지, 생일잔치라든지, 다각도로 다 지원을 해 줍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이것이 수혜자에게 간다는 것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문행 위원 단체활동지원비, 그럼 명분이 이상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단체에다 지원을 해 주어야 단체회원들이 이것을 가지고 활용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몸으로 봉사하는 것은 충분하게 많이 하는데 거기에 따른 경비가 들어갈 때에는 그 분들도 기분좋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되거든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줘서 열심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문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다음은 이현영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현영 45페이지, 문중 납골묘 설치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중 납골묘 설치 기 당 1,5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는 조금만 받고 우리 군비가 많이 투입이 되는데, 종중의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신청받을 적에…….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저희들도 이것이 종중이라고 하면 한 문중에 한 개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또 대체적으로 해석을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다보니까, 대체적으로 한 문중에 보면 대종중, 소종중 여러개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 종중에 한 개로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제일 좋은 상황인데, 그것이 그렇게 안 되어 지고 예를 들자면 소종중에도 한 개씩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됩니다.
○간사 이현영 그러면 소종중에서도 신청을 하면 해 준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소종중의 개념이 작은집, 큰집, 두집 있는 데도 있고, 네 집, 여섯집, 많게는 스물집, 서른집도 있는데, 그것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만약에 이 많은 군비를 21기 하는데 3억이 넘는 돈을 지원하게 되면, 나중에 계속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감당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래서 저희들이 종중 문중은 대체적으로 몇 세대를 구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정도는 한 세대에 즉 말해서 3대 이상, 그런 차원으로 되어져야 되는 사항이고, 가족묘 정도는 직계에서 3대 정도, 가족묘 그렇게 생각하고 문중, 종중은 좀 많은 연대가 함께 쓸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현영 그것을 자체적으로 명확한 구분을 해서 한계를 정해서 그렇게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나중에 대중없이 하다보면, 이것 여러 수백억 들어가도 모자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3억이 넘는 돈이 21기에 3억이 넘는 돈이 투입이 되는데, 여기에다 조금만 더 보태면 대규모는 아니지만 거창군에 2∼3개 정도만 하면 거창군민 전부다가 100년 이상을 쓸 수 있는 납골당의 건립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은 되도록 자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아름다운 강산을 지킬겸 해서 모든 여러 가지로 봐서 이런 것은 자제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군비가 또 많이 투입이 되니까, 그러니까, 과장께서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위원장 최용환 예, 다음은 박동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윤 위원 박동윤 위원입니다.
43쪽에 경로당 운영비, 동일하게 지급을 합니까, 각 경로당마다 액수가 동일하게 지원을 합니까? 규모에 따른 차이가 없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박동윤 위원 그런데 며칠 전에 방송을 들으니까, 전국에서 우리 경남이 노인복지에 가장 소홀하다는 방송을 들은 일이 있는데 그렇습니까?
경로당 운영비라든지, 연료비라든지, 노인 복지에 대해서 전국에서 가장 소홀히 다루고 있다는 그런 방송을 들은 일이 있는데, 들으신 일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것은 어디다 기준을 두고 하시는 지는 잘 모르겠지만, 경로당 운영비는 전국에 동일할 것으로 봅니다. 국비라든지, 도비 지원되는 것이 다 같기 때문에 경로당에 대한 지원은 경남이 낮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동윤 위원 방송에 들으니까, 이웃 경북에 비해서도 굉장히 떨어지고, 대전이나 아니면 경기도, 인천 이런데서는 연료비 지급액이 우리 경남보다 3배 이상된다는 그런 방송을 들은 일이 있거든요? 어쨌든 복지문제가 다른데 보다 앞장서야 선진화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좀 참고를 해서 우리 거창도 다른 데 뒤지지 않도록 의욕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고, GNP가 우리 경남이 경북보다 훨씬 앞선 줄로 아는데, 경북보다도 사회보장제도가 덜 되어 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실·과장들이 관심을 덜 가진 분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 정확하게 한번 진단을 해 보시고, 다시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환 다음은 오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수 위원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부군수, 실장, 과장 여러분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납골묘, 개인이 허가를 신청하면 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개인이 대 규모로 납골당을 설치하려고 허가를 신청을 하면 내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
○오임수 위원 법에 맞아도 안 내어 주었거든요? 지금까지는.
○위원장 최용환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이 확답이 아니고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지금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지만, 지금 주민자치가 되고 난 다음에 목소리 큰 사람이 모든 것을 차지한다는 그런 인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은밀히 따져서 법으로라든지 아무런 하자가 없으면, 그것은 허가를 내어 주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어떤 정책적인 면도 조금 개입이 되어 있기도 하지만 개인주의가 너무 팽배하다보니까, 업무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오임수 위원 애로사항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법에 맞게끔 신청을 하면 우리 거창군에서 허가를 내어 줄 수 있느냐를 물었습니다. 지금 법에 맞아도 해 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대규모로 준비하는 사람들이 조금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진짜로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표 때문에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러니까, 크게 따지면 나라가 안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오임수 위원님, 알겠습니다.
○오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환 다음은 박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그냥 좀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전국 시·도별로……. 경남 전체는 똑 같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경남 다 똑 같습니다.
○박동윤 위원 그러면 전국 시·도별로 경로당 운영비 얼마씩 지급을 하고 있는지, 자료를 좀 뽑아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용환 예.
○집행부석에서 복지예산이 우리 경남이 저조하다는 이야기는…….
○위원장 최용환 아니 우리 거창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위원장 최용환 박동윤 위원께서 자료 요구한 사항 그것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노인 교통비는 우리 군수님이 전국적으로 그것을 시장, 군수 회의 때도 많이 건의하고 해서 시정이 된 사항이고요, 일단 경로당 운영비는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별로의 예산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자료는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보충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납골묘에 대해서 문중납골묘, 가족납골묘, 이현영 간사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우선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감을 받습니다. 기이 우리가 시작하려면 이것이 규격을 똑 같이해서 면 단위는 면 단위 공중 납골묘를 하든지, 아니면 동네별로 3기면 3기, 5기면 5기, 예산이 똑같이 모형도 똑 같이 일괄되게 해 버려야 이것이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지, 문중납골묘나 가족납골묘를 해 버리면 납골묘를 하고 싶은 군민들이 못 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이 공공으로 우선을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실·과·소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부터 본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의원명단(10인) 최영웅이현영최용환 임영선강신봉이문행 박동윤정순우조성제 오 임 수
○위원아닌 출석의원 전 현 옥
○출석전문위원 송 재 명
○출석공무원(8인) 부군수이상균 기획감사실장이채순 산업과장손상민 문화공보실장오필제 자치행정과장신광범 재무과장박진수 사회복지과장이신자 의회사무과장허원도○속기사 고 영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