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12월10일(월) 오전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0 산림과0 건설과0 도시환경과0 주민자치지원단0 보건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현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5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위원장대리 이현영 오늘도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과, 건설과, 도시환경과, 주민자치지원단, 보건소 순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0 산림과
○위원장대리 이현영 먼저 산림과 소관의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산림과장, 변상기입니다. 산림과 소관, 2002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49억 4,987만 5,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 37억 160만 1,000원에 비하여 12억 4,827만 4,000원이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증액편성 된 부분은 새로운 사업과 육림사업 확대시행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설명할 때 새로운 사업과 확대되는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 710만 5,000원…….
○위원장대리 이현영 과장님, 430페이지, 사업예산부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시고, 사업예산부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변상기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밑에 부분에 민간경상적 보조에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밤나무 갱신조림 35헥타에 4,88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 국고보조사업비 중에서 산지사방, 사방댐, 사방지 추비해서 2,18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국고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수 조림 50㏊에 8,290만 5,000원, 큰 나무 공익조림 12㏊에 1억 3,424만 9,000원, 육림사업 풀베기, 덩굴류 제거사업에 풀베기 사업이 200㏊, 덩굴류 제거사업이 45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2억 1,285만 6,000원, 다음에 채광·채석지 보완 복구 2개소에 4,600만원입니다. 채광·채석지 보완 복구 사업은 이 채석장이 기이 복구가 된 사항입니다. '94년도에 복구가 되었는데, 이 사업은 국무총리 조정실에서 난개발과 인명, 재산피해 예방을 위해서 경관 목적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만 그루 나무심기 5만 본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푸른경남 가꾸기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2001년도에 2만 7,000본, 2002년도에 5만 본, 2003년도에 7만 본, 이렇게 3개년간 추진을 하는 사업인데, 내년도 사업이 5만 본에 6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상록화 사업이 800본에 4,000만원, 다음은 432페이지입니다. 꽃동산 조성 6개소에 3,000만원, 입면 녹화사업 4,000본에 400만원, 꽃길 조성 40㎞에 2억원, 생활주변 수목정비 사업에 1억원, 무궁화 식재 유지관리비 10개소에 1,200만원,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경제수 조림 50㏊에 103만 5,000원, 큰나무 공익조림 12㏊에 7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 풀베기, 덩굴류 434만 4,000원,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공한지 및 꽃길 조성 꽃묘 구입에 2,400만원, 이 꽃묘 구입은 읍·면에서 꽃길조성 시범구간에 식재할 원추리라든지, 국화라든지, 금낭화 우리 꽃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대형화분 구입에 450만원, 심소정 근린공원 조성사업비 1식에 9,910만원입니다. 이 심소정 근린공원 조성은 지금 현재 조성하고 있는 마을 숲과 연계를 해서 내년도에 다시 근린공원으로 조성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8고속도로 진입로 홍보물 설치 1식이 되겠습니다. 8,000만원입니다. 이 홍보물은 국도 24호선과 국지 59호선, 고속도로 진입로인 거창읍 국농소 입구가 되겠습니다. 이 입구에 거창을 상징할 수 있는 아름다운 거창이라든지, 사과의 고장 거창이라든지, 이런 홍보물을 설치를 해서 거창을 찾는 방문객에게 홍보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대략 구상을 하는 것은, 약 길이가 40m, 높이가 10여 m, 정도의 홍보물을 설치할 계획이고 그 주위에는 석장석이라든지, 전기조명시설이라든지, 조경수, 화초류 등을 조경을 해서 이미지를 바꿔 볼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은 시가지 및 도로변 가로수 정비사업이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은행나무, 수양버들이 되겠습니다. 조경시설지 사후 관리비, 꽃동산 조성 80개소에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4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 숲 조성 1개소에 80만원, 도계조경 2개소에 200만원, 다음 새동네 주변 녹지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새로운 사업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새동네 주위에는 우강이라든지, 가축시장, 운전학원 등이 있어서 사실상 냄새나 소음 등 생활불편이 있다는 주민들의 호소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 냄새나 소음 등을 차단하기 위해서, 나무를 4단으로 식재를 하게 되면 약 폭이 5m 간격 정도 됩니다. 이렇게 나무를 식재를 해서 냄새나 소음을 차단하고 혐오시설을 차폐하는 그런 사업구상입니다.
다음은 강변 느티나무 조성입니다. 이 구간은 아월교에서 심소정까지 예산은 3,650만원입니다. 이 구간에는 상층에는 큰나무로, 느티나무를 조성을 하고, 하층에는 연상홍이라든지, 철쭉을 식재를 해서, 합수교 주위가 상당히 삭막합니다만, 주위 여건을 녹지공간으로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가지 및 도로변 가로수 보식 및 신식이 3,690만원, 또 꽃길 조성 및 꽃밭 가꾸기 읍·면 평가 상사업비가 1,5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심소정 근린공원 조성사업 시설부대비가 90만원, 다음은 435페이지입니다. 일반 수용비 1,93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086만 6,000원, 급량비가 2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100만원, 또 차량비가 252만 8,000원, 산불방지 추진 우수 읍·면 평가 포상금이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2,166만원, 이것은 등짐펌프라든지 진화 안전장비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437페이지입니다. 개인장비 532점에 266만원, 피복비 산불감시원 근무복 19착에 380만원, 급량비 450만원, 또 일시사역 인부임 61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림예찰 조사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 120명에 4억 8,67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초소근무자 24명과 일반근무자 9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 출동비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중에서 솔잎혹파리 나무 주사가 100㏊에 2,162만 8,000원, 다음에 솔잎혹파리 위생간벌 150㏊에 1억 1,335만 8,000원, 솔잎혹파리 자동주사기 100만원, 지효성 항공방제 150㏊에 48만 7,000원, 지효성 지상방제 320㏊에 3,264만 2,000원, 속효성 지상방제 30㏊에 304만 1,000원, 우량소나무 보존대책 2㏊에 1,892만 8,000원, 보호수 외과수술 1본에 400만원, 보호수 주변 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웅양 산포리 석정 앞에 가면 보호수로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만, 주위가 집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 정리사업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논·밭 두렁 소각 162만원, 다음은 440페이지입니다. 육림사업에 천보, 간벌, 어린나무 가꾸기에서 8억 5,113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육림사업을 520㏊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천보 422㏊, 간벌 600㏊, 어린나무 가꾸기 100㏊해서 금년보다 배가 많은 1,122㏊의 육림사업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중에서 육림사업에 천보, 어린나무 가꾸기에 1,737만원, 숲가꾸기 공공사업 150㏊에 220만원, 민간대행사업비 중에서 국고보조사업비 숲가꾸기 공공사업 150㏊에 2억 2,77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것은 헬기 임차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9,650만원입니다.
다음은 441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무전기 구입 10대에 800만원, 이 무전기는 지금 현재 다른 무전기 보다 좀 성능이, 출력이 높고 기능이 다양한 그런 무전기인데, 지금 현재 감시원하고 지휘 본부가 조금 산 속에 들어가면 교신이 안 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휘용으로 구입 활용코자 합니다.
또 산불감시탑 1동에 200만원, 다음은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가로수 및 보호수, 보호림 병충해 방제 사역 인부임이 59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밤나무 항공방제 농약대 보조가 2,340만원입니다. 예년에는 항공방제를 1,200㏊에 2회 정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3회를 실시를 해 보니까, 상당히 약제대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조금 많이 드는 그런 사항이라서 작년보다 1,000만원 정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보호수 및 노거수 외과수술 8본에 4,000만원, 사회단체 경상비 보조 중에서 산림조합 운영비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영림계획 편성 200㏊에 162만원입니다. 이 영림계획 편성은 지금 산림조합에서 대리 경영을 하고 있는 산림이 약 500㏊됩니다. 500㏊중에서 기이 관리 계획서를 편성한 임지가 300㏊, 2002년도에 편성할 임지가 2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 신설이 3㎞에 3억 600만원, 임도 구조개량 12㎞에 3억 1,15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임도 보수 6㎞에 2,434만 8,000원입니다. 시설비, 부대비 중에서 임도 신설 3㎞에 300만원, 임도 구조개량 12㎞에 300만원, 다음은 44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중에서 표고 재배시설 8개소에 7,044만 8,000원, 또 밤나무 작업로 9㎞에 1,620만원, 밤나무 방제장비지원 2대에 1,840만원, 산림복합경영 1개소에 4,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수용비 중에서 445페이지입니다. 등산로 입간판 정비 및 나무 이름 달아주기입니다. 우리 등산로가 6개소 정도 있습니다만, 등산로 정비만 되고 주위에 나무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무 이름 달아주기 운동을 전개하는 사항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 인부임이 등산로 정비 인부임이 842만 1,000원, 임도 관리원 사역에 4명에 673만 7,000원, 다음은 민간대행 보조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 임업 후계자 대회 개최건에 5,500만원입니다. 전국 임업후계자는 지금 현재 전국에서 900명 정도, 우리 경남에 146명, 우리 군에 임업 후계자가 6명 있습니다만, 매년 전국 임업 후계자 대회를 개최를 합니다. 금년도에는 전국에서 우리 군에 장소는 임시적으로 북상면 갈계리 휴식공원에 지정을 해 놓았고, 날짜는 8월 8일에서 10일까지 약 3일간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연 참석 인원은 2,0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주최는 산림청이라든지, 중앙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지원은 도에서 약 5,000만원, 우리 군에서 5,000만원, 임업 후계자 자체자금 5,000만원, 이렇게 해서 대회를 개최를 하고 행사내용은 강연회라든지, 음악회라든지, 생명의 숲 가꾸기 이벤트 행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시행을 하고 나면 우리 군의 관광지 및 특산물 홍보라든지, 임업 후계자 관계 방문으로 인해서 임업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저희 군에서 이번에 개최키로 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임도 보수용 예취기 2대 구입에 80만원입니다. 이상, 과목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현영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혹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영웅 위원님!
○최영웅 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산림과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433쪽에 시설 및 부대비에 88고속도로 진입로 홍보물 설치에 8,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산림과에서 고속도로 진입로에 홍보물 설치를 하는 것은 산림에서 나오는 나무나 이런 홍보물을 설치할 것입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전체 사업 구상은 사실상 저희과에서 구상을 했습니다만, 임업에 관한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거창을 상징할 수 있는 홍보탑을 설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웅 위원 그렇게 하면, 지역경제과 같은 부서에 올려서 해야 되지, 거창의 홍보물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홍보물 설치라고 해서 우리 거창군에서 나오는 산나물이나 나무를 홍보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과목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그래서 여기는 홍보물 설치도 하지만, 여기다가 조경시설을 겸할 그런 계획입니다. 즉 우리 군에는 돌이 많이 나고 하니까. 석장석을 설치한다든지, 또 조경수를 주위에다가 구상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다가 조화류도 구상을 하고 있는……. 푸른 경남 가꾸기 사업과 연계가 안되겠느냐 싶어서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된 것입니다.
○최영웅 위원 445페이지에 전국 임업 후계자 대회 개최 지원, 5,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도비나 국비는 지원이 없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지금 현재 도비가 예산편성이 저희 군과 같이 5,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또 임업 후계자 전체에서 자부담으로 5,000만원 정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웅 위원 그러면 총 얼마가 됩니까? 그날 행사하는 것이.
○산림과장 변상기 그러면 우리 군에서 5,000만원하고 1억 5,000만원 정도.
○최영웅 위원 전국 후계자가 900명이라고 했지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최영웅 위원 경상남도에 140명, 거창에서 6명, 이렇게 되는데, 전국에서 따져 보면 900명에 1억 6,000만원을 들여서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그래서 저희 임업계통에서 보면 이런 대회가 사실상 별로 없었습니다. 전국규모 대회는……. 이 대회가 사실상 3년 전부터 구상을 하고, 제1회 대회는 강원도, 제2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광양서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규모 대회를 유치를 함으로 해서 우리 임업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코자 해서 유치를 했는데 사실상 이것도 해 보니까, 경쟁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유치를 해서 잘 한번 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전국대회에 가서 설명도 드리고, 유치작전을 좀 했습니다.
○최영웅 위원 유치작전을 하고, 거창군을 홍보를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900명 잔치에 돈을 1억 6,000만원, 이렇게 들여서 한다는 것은 남이 볼 때 좀 우스운 것 아니냐, 또 전국에서 한다고 봤을 때는 군비를 좀 작게 들여서 해야 되는 입장인데, 전국대회 아닙니까? 전국대회 하는데, 돈을 거창군에서 군비를 5,500만원 들여서, 여기 인원이 계획이 900명인데 몇 명 정도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아닙니다. 후계자는 9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유관 기관 손님이라든지, 또 여기는 가족들이 현재 1회 때부터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명 정도 행사 인원을 잡고 있습니다.
○최영웅 위원 올해 몇 해 째입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올해 3회 째입니다.
○최영웅 위원 1회 어디에 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1회 강원도, 2회 전남 광양에서 했습니다.
○최영웅 위원 몇박 며칠합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2박 3일입니다.
○최영웅 위원 그러면 1회 때 강원도, 2회 때 광양, 이렇게 했는데 그때 효과나 이런 것, 받아 놓은 것 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행사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 2회 때 전남 광양에 담당계장과 담당 직원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참석을 해서 그 행사 규모라든지, 진행이라든지, 그 효과라든지, 이 사항들을 저희들이 세밀히 현지 가서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하고 왔는데, 총괄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기회에 우리 거창을 전국에 있는 젊은 사람들한테 알리자는 그런 것이 첫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우리 임업인도 이런 전국대회를 군 단위 행사에서 유치할 수 있다, 또 3번째는 우리 임업의 발전의 계기가 마련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최영웅 위원 좋습니다. 산림과장님! 예산을 올리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이런 것은 우리가 알아야 다음에 예산을 심의를 할 때,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가서 본 것을 자료를 내일까지 해서 소견서나 모든 것을 거기에 대한 것을 자료를 하나 동료 위원님들 책상 앞에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현영 다음은 오임수 위원님!
○오임수 위원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431페이지, 경제수 조림 50㏊, 심을 장소가 어디입니까? 50ha 심을 장소가 어디입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지금 현재 경제수 조림관계는 지금 현재 산주들로부터 조림 신청을 전체 받았습니다. 받아서 필지 필지는 제가 다 못 외우고 있습니다만, 거의 독림가라든지 임업 후계자라든지, 또 수종도 예년과 달리 잣나무라든지 이런 수종보다도, 고로쇠라든지…….
○오임수 위원 장소가 어디인지부터 답을 해 주세요? 필지를 이야기를 하지 말고, 어느 면 어느 곳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산림과장 변상기 우리 12개 읍·면에 거의가 되어 있습니다. 가조도 있고, 가북도 있고, 또 고제도 있고, 북상도 있고, 전 면에 다 되어 있습니다.
○오임수 위원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면 장소하고 수종 산출근거를 가지고 어느 정도 답을 해 주어야 되는데, 어떤 수종을 심으며, 모종이 어디에 키워 놓았으며, 어느 정도 가격이 간다는 기초가 나와야 예산이 되는데, 지금 설명은 전체 겉도는 설명만 하고 있거든요?
지금 경제수 조림 50㏊에 어떤 수종을 어떻게 해서 심을 것인지, 그러면 거기에 인부임이 얼마이며, 묘목대금이 얼마이며, 이런 게 나와야 되지, 그냥 써 놓고 돈이 얼마이다, 이래 가지고는 우리는 상세히 모르고, 또 밑에 지금 300만 그루 나무심기 해서 5,000본 해 놓았는데, 6억 3,800만원에 보니까, 여기는 군비가 4억 500만원이 지원되고 국비는 조금 내려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가 심을 것이며 수종은 어떤 종류로 심고 묘목이 어디에 지금 심으려고……. 300만 그루라고 하면 묘목을 많이 키워 놓아야 되거든요? 그냥 입으로 300만원 해서 안 되고, 이것이 지금 묘목이 어디에 있으며, 어떤 종류인지 산출 근거를 설명해 주세요?
○산림과장 변상기 이 300만 그루 나무심기 추진은 푸른 경남 조성 사업 조기 마무리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푸른 경남 나무 가꾸기 사업 추진이 어린 나무에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다른 시·도 보다 그 효과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2003년까지 큰 나무를 심어 가지고 녹지율을 제고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오임수 위원 큰 나무든, 작은 나무든,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지금 수종을 어떤 것을 심으며, 묘목을 키워 놓은 장소를 물었는데, 묻는 것은 답을 하나도 안 하고…….
○산림과장 변상기 수종은 지금 현재 느티나무라든지, 환경수종입니다. 빨리 푸르게 할 수 있는 느티나무라든지, 은행나무라든지, 이런 사항인데, 지금 현재 이 사업들은 사업 설계를 해서 묘목을 구입을 해야 되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오임수 위원 그러면 산출근거는 없네요? 그냥 해 보겠다 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올려놓은 것이네요?
○산림과장 변상기 산출근거는 이제 단비표가 다 있기 때문에, 묘목 가격도 정보지라든지 이런데, 전부 다 가격이 다 되어 있고, 인건비라든지 이러한 사항들도 단비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오임수 위원 나무가 1,000주나 2,000주나 이런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300만이라고 하면…….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사업의 이름이고…….
○위원장대리 이현영 5,000본이 아니고, 5만 본입니다. 오임수 위원님!
○오임수 위원 그런데 이 300만 그루를 어느 정도 형태가 나와야 되지, 전연 아무 근거도 없이 돈을, 군비를 지금 4억 500만원을 투자를 하는데……
○위원장대리 이현영 오임수 위원님, 300만 그루라는 것은 우리 거창에 300만 그루를 심는다는 게 아니고, 경상남도에서 시책사업에 나무 심는 운동 이름이 300만 그루 심기 운동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거창에 심는 것은 5만 그루입니다.
○오임수 위원 표기를 그러면 전체로 하든지 해야 되지, 우리 예산에다 300만이라고 표기를 해 놓았는데…….
○위원장대리 이현영 뒤에 괄호 안에 5만 본 해 놓지 않았습니까?
○오임수 위원 이것은 3년에 계획을 해서 당년에 심을 것을 5만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지금 현재 300만 그루 사항은 나무 심는 사업 명목을 붙이려고 하니까, 300만 그루 나무심기이고…….
○오임수 위원 300만 그루를 가지고 5만본 금년에 심는 것으로, 3년 계획해서 한다고 설명 안 했어요?
○산림과장 변상기 …….
○위원장대리 이현영 산림과장님도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해 주세요?
○부군수 이상균 300만 그루는 도 전체 300만 그루를 심겠다는 시책명이 되겠고, 그 중에 내용이 우리 군에는 5만 그루를 심겠다, 각 시·군별 할당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임수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설명을 300만 그루를 3년에 나누어서 5만본을 심는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5만 본이라는 묘목은 어디에 있어요?
○산림보호담당주사 이재송 산림과 이재송입니다. 제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0만 그루 사업은 도에서 추진하는 시책이름이 300만 그루 중에서 내년도에 5만 그루를 심는데, 여기는 주 수종이 느티나무와 은행나무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양묘를 지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일단 설계를 해서 발주 받는 부서에서 전국적으로 수배를 해서 그렇게 심게 되겠습니다. 아까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림사업 50㏊는 ㏊당 단비표가 우리 산림청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양묘는 도에서 일단 양묘업자에게 지정을 해 놓습니다. 3년에서 5년 전에 잣나무, 자작나무, 느티나무, 이렇게 지정을 해 놓기 때문에, 이것은 양묘업자가 수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심는 읍·면은 북상, 가북이 많고 내년도에는 작년에 불난 곳, 감악산 거기에 20㏊정도 우리가 조림할 계획입니다.
○오임수 위원 그러니까, 심을 장소하고, 많은 나무를 수종을 심으려고 하면 수종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을 보고 계획을 세워야 되지, 이것 전국적으로 수배를 한다고 했는데, 없으면 어쩔 것입니까? 그리고 403페이지에 임도 개설 3㎞ 이것은 어디어디에 닦으려고 계획이 된 것입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지금 신규 임도가 3㎞입니다만, 금년도에 지금 현재 웅양 적하에서 고제 봉계쪽으로 신설 임도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미 완공 된 곳, 길이가 2㎞정도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거기다가 내년에 설계를 해서 사업비를 투자를 하고, 나머지 1㎞ 부분에 대해서는 주상이라든지, 위천이라든지, 사업대상지를 물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오임수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대상지도 선정을 안 하고 예산을 만들었네요?
○산림과장 변상기 이것은 사실상 대상지가 1차적으로는 웅양에서 적하구간…….
○오임수 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계획을, 3년 것까지 계획을 세워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를 해서……. 조사하지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임수 위원 그러면 조사해서 계획은 지금 안 세워 놓았어요?
○산림과장 변상기 계획을…….
○오임수 위원 계획을 3년까지 연차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지…….
○산림과장 변상기 그 구간은 계획이 되어 있는데, 3㎞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비는 아까 말씀을 드린 1차적으로 웅양에서 고제구간을 1차적으로 하고, 나머지 돈은 우리 계획된 아까 말씀드린 그 구간에 시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오임수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전혀 근거 없이 올라오니까, 구체적인 것을 물으면 답을 못하는 것입니다. 기초가 없어요? 이것이 기초가 없는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조성제 위원님!
○조성제 위원 조성제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세입 41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제일 밑에 기타 잡수입에 군유림 송이채취권 매각대금 해서 ㏊당 5,000원, 507㏊ 있는데, 이 자료가 산림과에서 나온 것입니까? 재무과에서 임의로 한 것입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이것은 저희 과에서 나갔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러면 산림과에서 군유림 송이 나는 곳을 알려 달라는 자료를 언제 받았느냐 하면 10월 18일날 받았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507㏊되어 있는데, 다른 자료에는 76㏊로 되어 있어요?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필지별로 산림과에서 조사 다 한 것인데, 이것, 10월 18일자로.
○산림과장 변상기 이 사항은 현재 우리 군유림에 송이 매각에 대한 건인데,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일반 사유림에 관한 건만…….
○조성제 위원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국유림 따로 있고, 군유림 따로 있고, 사유림도 따로 있고, 따로 다 되어 있어요? 있는데, 엉뚱한 소리를 해요? 어느 게 맞는지, 그것을 물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지금 현재 여기에 산출된 군유림 송이 채취권 매각 대금 507㏊는 지금 사실상 송이 분포가 여기 저기 한군데 집중되지 않기 때문에, 매각권을 면적 그 지적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507㏊가 나왔습니다. 또 조 위원님께 넘겨준 자료는 우리가 사실상 300㏊, 200㏊면적이 나오지만 정확한 면적은 저희들이 산출할 수 없습니다. 지금 주민들이라든지, 산림조합에서 우리가 송이를 사들일 때, 보고 그 면적을 산출을 하는데, 그런 오차가 조금 있는 모양입니다.
○조성제 위원 76㏊하고 507㏊하고 오차가 조금 있는 것입니까? 같은 십 단위거나 같은 백 단위 같으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송이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우리 신원같은 데는 입찰 보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가물어서 송이 맛도 못 보고 입찰료 몇 백만원씩 다 날렸습니다. 그 분들이, 그러면 예년과 같은 경우에는 습도가 제대로 맞아서, 비만 제대로 오면, 입찰보증금을 내고도 자기들이 수입을 올렸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혀 수입도 못 보고 입찰료만 날린 그런 상태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입찰 본 그 송이 밭에 거창읍에 사람들이,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전부 다 차 타고 오고, 물론 읍에 사람들만 한정이 된 것이 아닙니다. 대구나 부산이나 전국적으로 송이가 난다고 하면 차를 타고 오는데, 이것이 제도적으로 어떤 장치가 안 되어 있으니까, 아무라도 먼저 따는 사람이 임자가 되어, 그래서 이 자료를 받을 때, 송이를 채취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느냐 관계 규정을 보니까, 제일 첫째 산주의 허가를 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산주의 허가를 득하게 되어 있는데, 송이 따러 온 사람이 적반하장입니다. 남의 산에 들어가서 송이를 따고 잡히면 큰소리 치고 폭행을 하고 달아나 버리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이것을 다른 군보다 우리 군에서 먼저 발빠르게 어떤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 연구를 해서, 진짜 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실익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것인데,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요즘 신원에서 대산 다리까지 무궁화를 식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산림과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입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거기에 5,000본을 추경에 식재를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사업 구상을 작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신원에 위령탑하고 연계가 되는 그런 구간이 안 좋겠느냐 싶어서 그 구간에 무궁화를 식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신원과의 협의는 안 거쳤습니다. 안 거쳤는데, 지금 면과의 구상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무궁화 심는 데까지 저희들이 무궁화를 심고 면에서 자체적으로 그 구간을 다음에 단풍나무를 심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 추기에도 1,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구상한 그러한 사항들은 그런 여건 속에서 구상이 된 것입니다.
○조성제 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와서 심은 것입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그것은 행자부 자금입니다.
○조성제 위원 시중에서 나오는 소문 그대로 제가 전하겠습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이 이런 소리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묘목을 기른 사람이 전라북도 어떤 사람이 묘목을 여러 수십만 주를 키웠답니다. 그것을 팔아먹을 길이 없어 현 대통령에게 가서 나 전라도 사니까, 나 못 먹여 살릴 판이면 이것이라도 팔아 주시오, 이렇게 해서 우리 경남쪽에 상당히 많은 양을 일방적으로 가져다가 심었다,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심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일원정 옆에 감나무 심은데, 감나무 다 베어 버리고, 그 밑에 감나무 밑에 또 심어 놓았지요?
○산림과장 변상기 감나무하고 조금 거리는 있습니다. 거리는 있는데, 감나무 식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식을 우리 욕심을 많이 부려서 이식을 해 오다 보니까, 조금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조성제 위원 지금 감나무 몇 주 살았어요? 다 죽고 없거든요, 실제적으로.
○산림과장 변상기 생장율이 많이 저조합니다.
○조성제 위원 나라꽃이 무궁화지만, 지역주민들의 정서는 가히 무궁화 꽃을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1년이 늦어도 신원에는 당초에 행정협의회에서 신원구역에는 전체 단풍나무를 헌수를 해서 심기로, 행정협의회에서 결정이 나서 내부적으로 지금 헌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상당한 양이 헌수가 되어져 있고, 또 3일전부터 작업을 해서 신원면 청년회에서 그것도 그냥 노력봉사를 해서 단풍나무를 상당히 많이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오니까, 심고 있었어요? 지역주민들은 뭔가 지역을 가꾸어 보겠다고, 지역에 맞는, 지역하고 어울리는 그런 나무를 심으려고 하는데, 행정부에서는 일방적으로 지역정서하고는 위배되는, 심어주고도 별 달갑지 않은 그런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그런 꽃을 심을 때도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지역주민들하고 여기에 나무를 심고 싶은데, 어떤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나 이미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으면, 그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나무를 심어 주었으면 안 좋겠어요?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강신봉 위원님!
○강신봉 위원 예, 강신봉 위원입니다. 431페이지에 채광·채석지 보완복구 2개소 이것 어디입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이것은 지금현재 장소는 주상면 연교리, 도평에서 보면 바로 보이는 구간이 있습니다. 옛날에 부산석재라고, 거기하고 위천면 대정리 안에 들어가면 옛날에 공영개발이라고 사업을 실패를 해서 '94년도에 복구를 했습니다. 장소는 2개 장소입니다.
○강신봉 위원 그런데 거기 채석장에 복구 예치를 해 놓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이 사업은 예치를 해 놓은 것이 아니고, 지금 그 기간이 '94년도에 전체 만료를 하고 1차적으로 원인자 부담금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집행 복구를 한 그런 임지입니다. 임지인데, 지금 현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난개발이라든지, 또 거기에 월드컵을 대비를 해서 항공에서 볼 적에 너무 훼손이 되어 있을 때, 조금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해서 국무총리 조정실에서 이 안을 제시를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시행을 하는데, 지금 현재 시행도 저희 군에서는 당초에 3개소를 국무총리 조정실에서 조사를 해서 지정이 되었습니다만, 1개소는 복구가 완벽하게 되었다라고 판단이 되고, 2개소만은 조금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를 복구비와는 관계없이 국비·군비로서 다 하는 것입니까, 복구비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치해 놓은 사항들은 이미 복구가 '94년도에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러니까, 보완조치하는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433페이지에 공한지 및 꽃길 조성 꽃묘 구입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구입을 합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이것도 현재 구입처는 아직까지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저희 군에는 꽃길조성하고 나서 숙근초로 거의 60%를 바꾸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더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12개 읍·면에 시범구간을 조성을 하자, 이렇게 해서 시범구간에는 숙근초인 원추리라든지, 국화라든지, 금낭화 등을 구입을 하려고 하니까, 사실상 다른 초류는 우리가 직접 씨앗을 사서 합니다만, 이 고급 수종은 우리가 꽃묘를 구입을 해서 하는 게 조금 절감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2개 읍·면에 시범구간에 꽃묘를 식재할 그런 계획입니다.
○강신봉 위원 이런 문제는 기술센터하고 서로 상의를 해서 어떻게 육묘를 하는 방법, 그런 것은 생각해 볼 수 안 있습니까? 좀 저렴하게 생산비도…….
○산림과장 변상기 그래서 기술센터도 저희들 꽃묘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을 하고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꽃묘를 생산하고 있는 것은 시내 꽃 박스에 넣는 꽃묘만 일부 구입을 하고,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런 것도 좀 앞으로 연구검토 좀 하세요?
그리고 444페이지에 산림복합 경영 1개소, 이것은 대상자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그것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선정을 할 때, 어떤 객관성을 가지고 선정을 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산림과장 변상기 1차적으로 산림복합경영이 우리 군에서 사실상 이 용어가 창출이 되어 전국에 확산된 그런 사업입니다. 이래서 1차적으로 우리 황조연 씨가 복합경영을 시범적으로 해서 마쳤고, 2차는 지금 북상에 산수에 유형열 씨가 금년도 사업을 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또 3차에는 남상 오계에 가면 권오성 씨가 많은 산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업 후계자입니다. 이 분이 내년도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강신봉 위원 그러면 이것은 권오성 씨한테 지원될 것이네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강신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박동윤 위원님!
○박동윤 위원 예, 박동윤 위원입니다.
433쪽에 홍보물 제작해서 설치한다고 한 문제, 88고속도로가 다시 선형이 바뀐다고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88고속도로가 4차선이 되면, 거창에는 그대로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지금 현재는 그대로 통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윤 위원 확정이 되었습니까? 위치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확실히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거기다가 8,000만원을 투자하면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물론 88올림픽 고속도로 진입도 의식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여기는 국도 24호선도 통과를 하고, 국지 59호선도 통과를 하고, 88고속도로 진입로가 약간 수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거창으로 봐서는 제일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박동윤 위원 지금 거창사람들한테 거창을 홍보하려고 그러면, 거창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해야 되지만, 외부사람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라면, 고속도로에 인접해 있는 지역을 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그런데 그 위치를 보면, 지금 현재 우리 거창읍에서 남하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산이 튀어나온 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쪽에서 진입하는 데서 볼 수도 있고, 올림픽 지나가는 구간에서도 잘 보이고, 그런 위치입니다. 그런 위치인데, 그 위치가 지금 현재 아카시아라든지, 다른 잡목류로 해서, 상당히 들어오는 진입로가 어수선합니다. 그래서 조경시설을 하면서 홍보물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박동윤 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하는데, 우리 거창군민한테 홍보를 할 것 같으면, 거창사람들만 잘 보이는 데 하면 되는데, 고속도로 통과지점이 전혀 엉뚱한 곳으로 나게 되면, 외부사람들한테, 홍보하는 데는 부적지가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되는 데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저는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국도, 지방도 다 거치고 88 고속도로도 경유를 하고 하니까, 약간 진입로가 바뀐다 하더라도 이 홍보물 설치 위치하고는 큰 영향은 안 미칠 것입니다.
○박동윤 위원 그럼 위치가 국농소 저 아래쪽입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위쪽입니다. 거창읍 대평리에서 남하쪽으로 가면, 첫 야산이 있지 않습니까? 왼쪽에 야산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카시아하고 꿀밤나무 이렇게 해서 지저분합니다.
○박동윤 위원 우선 우리 군민만 보는 자리가 아닌 만약에 선형이 변경이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아주 시급한 것이 아니니까, 선형이 결정이 된 다음에, 위치 선정을 해서 천천히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42쪽에 보호수 및 노거수 외과수술 그랬는데, 수술을 해야 될 곳이 나무가 8본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이 사항은 지금 현재 대상목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군에서 보호해야 될 그런 나무입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지금 현재 노거수라든지, 보호수를 보면 보통 마을 앞에 식재가 되어 있고, 보통 500년 넘은 수종들이기 때문에 동공이 생겨 가운데가 썩은 부분, 이러한 사항들을 수술을 해서 소생을 시키는 그런 외과수술이 되겠습니다.
○박동윤 위원 지역 요청에 의해서 선정을 한 것입니까? 우리가 군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것입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이 사항은 저희들이 보호수하고 노거수를 일제 조사를 해서 예산이 되는대로 순위를 결정을 해 놓았습니다.
○박동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현영 예, 신현기 위원님!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계속되는 질의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432쪽, 생활주변 수목정비 사후관리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상과 사업방법을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이 사업도 사실상 우리 거창가꾸기 사업의 일환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마을 숲을 조성해 놓은 임지가 있습니다. 이 임지하고 자연발생……. 우리 마을 주변에 발생이 된 그런 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규모 있게 잘 정립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자연임지로 조성된 용산 숲이나 마리 장풍 숲 같은 데 정비를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신현기 위원 많은 예산인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라고, 434쪽, 새동네 주변 녹지공간 조성에 240본에 3,900만원, 강변 느티나무 조성에 200본에 3,650만원, 이러면 본 당 단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본 당 단가가 상당히 비싼데, 계획수립 된 규격이나 단가, 단비표를 저한테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이것은 기이 설계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437쪽에 피복비 산불감시원 근무복이 19벌 있는데, 이 대상은 누구입니까? 산불감시원 19명.
○산림과장 변상기 이것은 사실상 19착을 해 놓았습니다만, 산불감시원 근무복입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니까, 산불감시원이 120명 되는데, 한벌에 20만원 짜리를 19명을 누구를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지금 120명 중에서 일부 읍·면에서나 저희들이, 조끼라든지, 모자라는 이러한 사항들은 전부다 지급이 되고, 읍·면의 도움을 받아 거의 다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화복은 사실상 특수복입니다. 특수복으로 금년에 사실상 파급을 하기 위해서 19착을 해 놓았는데, 저희 욕심 같으면 120벌 다해서 진화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국비나 도비 지원 사항이 19착만 해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신현기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비싼 것을, 한 벌에 20만원 하는 것을 19명에게 주지 말고, 사실상 산불감시원들이 동절기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바깥에 서 있으면 굉장히 춥고, 근무 여건이 애로가 많습니다. 좀 따뜻한 옷을 전 대원들한테 120명 다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현영 예,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0 건설과
○위원장대리 이현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건설과장으로부터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로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건설과장, 노병욱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현영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 471페이지, 시설비부터 설명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 전에 것은 생략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471페이지, 연구개발비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예, 471페이지,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교량구조 안전점검, 교량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는 교량유지 보수, 이것은 저희들이 사유발생 시에 응급보수를 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시킨 것입니다.
다음에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비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군도 농어촌도로 883.4㎞에 대해서 유지 관리를 위해서 계상된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입니다. 이것이 4,462만 5,000원, 다음에 남상 둔동 진입로 포장공사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99년도에 165m를 4,300만원을 들여서 입구를 공사를 했습니다.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지금 2000년도에 현재 7,500만원 가지고는 180m정도 되지 싶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다음에 남하 산포도로 개량공사는 2001년도에 2억을 투자를 해서 총괄 입찰을 봐 놓았습니다. 거기에서 1억 6,500만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금년도에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1억 6,50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도로변 풀베기용 예취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24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천 및 재난예방에서 일반운영비는 재해재난을 위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4,306만원이 되겠습니다.
4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긴급 구조 구난 훈련 및 인명구조 작업 참여 보상을 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4개 지구에 양여금 보조사업으로서 13억 3,82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개 지구에 2.76㎞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조 석강 소하천 복개사업에 5,000만원, 다음에 각 마을 당 1억원 이하씩 주는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 1개소에 8,126만 2,000원해서 도비 보조사업 1억 3,12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양여금 보조사업과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재료비는 수방자재 구입에 PP포대하고 말목이 되겠습니다. 500만원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는 소하천 유지 관리비,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상에 ㎞당 70만원씩 계상을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억 7,2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재해 및 재난 위험요인 해소사업으로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유발생 시에 위치를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창 YMCA에서 거열교간 하상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둔치에 전체 다 되어 가지고 지금 건계정 올라가는 데까지 하천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머지 구간입니다. 거열교 아래쪽하고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4억 9,640만원 계상을 시킨 것입니다. 시설 부대비는 시설비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재해·재난 상황실 복사기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타, 기금 전출금으로서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기금은 보통세액의 3년간 평균치의 1000분의 8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금을 6,382만 5,000원이 계상되었고, 재난관리기금은 보통 세액의 3년간 평균치의 1000분의 2를 계상토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595만 7,000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현영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과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한 사항 중에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0 도시환경과
○위원장대리 이현영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을 도시환경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도시환경과장, 김성규입니다.
도시환경과 소관, 2002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저희 전년도 예산에 31억 9,815만 1,000원이 증가된 89억 2,095만 3,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도시계획관리에 일반운영비는 2,162만 7,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480페이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현영 과장님, 설명을 하시면서 일반적인 경비는 생략을 해도 괜찮겠고요, 주로 사업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481페이지, 여비는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3,295만 2,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483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에 저희 시설비는 가조 상마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4억 6,720만원을 편성을 하고, 2002년 소도읍 개발사업에 군비부담금 13억 6,456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6,816만 8,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48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 가조도시계획 재정비가 1억 3,000만원, 거창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 용역에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시설비는 시가지 내 보차도 소파수선 및 노면 불량구간 덧씌우기 사업에 1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485페이지입니다. 시가지 내 도로 표지판 교체, 이것은 월드컵 개최에 따른 정비라든가, '99 로마자 변경으로 인해서 도로표지판 정비 계획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거열교에서 대평구간 제방겸용도로에 지압보도 설치작업 815m에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거열로 자전거 연결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택지공사에서 거열교까지가 되겠습니다. 7,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강남 도시계획 개설사업 마무리, 내년도에 5억 7,684만 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대동리 도시계획, 거창중학교에서 베어스 타운 구간이 되겠습니다. 6억 8,60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대평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마무리, 이것은 강변로에서 창남초등 구간이 되겠습니다. 부족사업비 7억 6,7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팔리 진입로 확·포장 사업 부족사업 마무리 해서 8억 1,5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웅양 원촌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부족 마무리 사업을 위해서 1억 9,13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조 마상 우회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초호 1교에서 가조 2교간이 되겠습니다. 9억 8,9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 부대비는 1억 7,347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감정평가 수수료 등 내용이 되겠습니다.
486페이지는 부대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온천에 일반운영비에 2,274만 5,000원으로서 다음페이지, 일반 수용비에 관광개발사업 관련 기록보존에 9,845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1,2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 보상금에는 관광개발사업 비교견학 참여자 실비보상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행정에 일반운영비에 1,831만 4,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보조사업에 4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는 농촌빈집 정비에 140동 계획으로서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환경관리 일반운영비는 2,295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492페이지는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3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해서 1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에 국고보조사업 오수처리시설 사업에 2,9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재료비 44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정비 494페이지입니다. 환경정비에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자연보호 및 종량제 추진기록보존은 9,879만 1,000원으로서 내역은 495페이지와 496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497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해서 다음 페이지 498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포상금은 국토대청결 우수 읍·면 포상금에 31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에서 재료비는 공중화장실 위탁유지관리 48개소에 1억 3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는 1,942만 1,000원으로서 그 내역을 참고로 하여 주시고, 500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에 학술 용역비,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산출연구 용역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자연학습원 교육과 환경소년단 자연학습원 교육해서 537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 보조에 가정용 음식물 탈수기에 150만원, 수도 및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에 유해조수 구제활동 등 해서 1,25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위탁금 쓰레기 및 생활수거운반 대행료가 15억 3,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에 3,832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공중화장실 보수 5개소, 북상지역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 취득비는 5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원지 쓰레기 수거용 롤온박스 구입에 8개소, 1,7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폐기물 매립장 복토용 불도저 구입에 내구연한 경과로 해서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에 45만 2,000원, 정장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원금상환에 4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현영 과장님! 특별회계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수승대 소관 2002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승대 관리 인건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1,836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608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해서 이것은 연례적으로 8,202만 6,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은 609페이지, 610페이지, 611페이지, 내용은 같습니다.
여비는 예산편성지침 501만 6,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가 1,236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613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도 2,479만 6,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자율방범대 운영에 피서 성수기에 순찰할 때 야식비에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 재료비는 방역 소독 등해서 총 2,816만 1,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615페이지, 민간이전에 썰매장 안전사고 치료비와 관광지 서원 및 시설물 관리 운영비는 이것은 100분의 20을 계상해서 1,205만 7,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수승대 관광지 매표소에서 여관사이 도로변에 경계 휀스가 노후가 되어 교체하고 조경에 3,337만 5,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수승대 관광지 유채꽃밭조성에 168만원, 수승대 관광지 표지판 재설치에 500만원, 휴지통 설치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손수레 구입에 45만원, 세탁기 구입 50만원, 인명구조용 고무보트 구입에 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6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는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에 삼창국민 주택 융자금과 '87 재해주택융자금이 되겠습니다. 1,19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융자금 원금수입에 3,402만 3,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사회개발비에 지방채 상환에 차입금 이자에 1,190만 2,000원, 차입금 원금 상환에 3,40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현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난 후에 혹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조성제 위원님!
○조성제 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614페이지, 수승대 커피 자동판매기, 재료구입비가 있으면, 세입에는 어느 부분에 잡혀 있습니까? 팔았으면 수입이 났어야 되는데…….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기타 잡수입으로……. 37페이지, 자판기 수입해서 되어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전부다 이게 수승대에서 수입이 난 것입니까? 680만원.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현영 질의 끝났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최영웅 위원님!
○최영웅 위원 예, 616페이지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인명구조용 고무보트 구입, 위천수승대 보트장에 인명 구조용 고무보트 구입을 어떤 것을 할 계획입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지금 현재까지는 인명 구조용 민방위대 장비를 빌려 쓰고 했는데, 노후되고 해서 금년 신규로 내년에 보트 구입하는 것, 인명 구조용입니다.
○최영웅 위원 거기에서 고무보트를 해서 그만한 거리가 됩니까?
고무보트 어떤 것인데 400만원이나 되는지, 모터가 달린 것인가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모터로 되어 가지고, 줄을 걸어 가지고 들어가서 인명사고가 있을 때, 지금 현재는 민방위대 장비를 가지고 일부 활용을 했었는데, 그 장비도 노후되고 이래서 인명구조용으로 지금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영웅 위원 왜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 그 자리에는 위천 수승대 우리 관광지에 보면, 그만한 보트를 타고 다니면서 인명구조를 해야 되느냐, 상세하게 과장님이 설명을 해야만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보트를 타고 다니면서 한다는 것이 좀 안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그리고 보트장을 운영을 하는데, 또 필수장비로서도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지금 오리하고 있는데, 혹시 아이가 빠졌다든지 이럴 때, 신속히 또 건져 주어야 될 그런 사항도 있고, 또 홍수시라든지 이럴 때 이용을 하기 위해서…….
○최영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현영 다음 조성제 위원님!
○조성제 위원 다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614페이지에 자동판매기 재료구입비에 대한 수입이 37페이지에 자판기 수입이다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수치가 좀 틀리는데, 614페이지에 보면 컵라면을 120만원 산다고 했는데, 앞에 37페이지는 컵라면을 100만원치를 사서 1.6배인 160만원의 수익을 낸다고 되어 있는데, 어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뒤에 자료에는 컵라면이 120만원, 음료수가 240만원, 커피가 120만원 되어 있는데, 앞에 수입에는 커피가 130만원, 음료수가 200만원, 컵라면이 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이것은 세입과 세출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세입과 세출이 아니고, 세출에 컵라면을 100만원을 했으면 나중에 수익은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나는데, 지금 예산서 상에는 컵라면도 100만원해서 1.6을 곱해야 맞는 것인데, 부기 상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음료수는 뒤에 보면 240만원 되어 있으니까, 음료수를 판매해서 240만원 곱하기 1.6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200만원 곱하기 1.6해 놓았는데, 수치는 분명히 틀린 겁니다. 나중에 수익은 그것보다 더 팔릴 수도 있고 안 팔릴 수도 있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맞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바르게 할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세입도 이 예산서로 봐서는……. 다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세출에 대한 세입이 엉터리라고 하는 그런 결론인데…….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세입을 조정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금액은 큰 것이 아닙니다만, 동료 위원들이 늘 말하는 예산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앞뒤가 안 맞거든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조성제 위원 시정하십시오.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위원장대리 이현영 과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이문행 위원님!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485쪽에 시설비, 밑에 거열교 대평보간에 지압보도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지압보도가 어떤 것입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지압보도는 자갈하고 이런 자갈길을 해서 맨발로도 갈 수 있고, 또 돌 자갈을 콘크리트 속에 박아서 조금 지압이 될 수 있는…….
○이문행 위원 그럼 기존 있는 보도를 걷어 내고 다시 이것을 한다는 그런 말입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거열교에서 제방을 하고 있는 데, 제방 따라 앞으로 자전거 도로하고……. 그러니까 지금 제방을 하고 있는 도로.
○이문행 위원 대평보가 어떤 것이 대평보입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대평보가 위에 교량 놓는데…….
○이문행 위원 이 밑에 있는 게 아니고…….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보는 저 위에서 들어가잖아요?
○이문행 위원 493쪽에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2개소 해 놓았는데, 어디 어디 할 것입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이것은 상수원, 지금 현재 국비지원으로 해서 원동에 있는 대전식당과 별미식당으로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화조로 되어 있는 것을 상수도 보호를 위해서 국비가 지원되고 해서 정화조 오수 처리시설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당연히 개인이 장사하는데, 어떻게 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그런데 법적으로는 정화조를 해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법적으로는 정화조를 해도 괜찮은데, 정화조가 사실상 정화가 잘 안되어 오수처리시설을 하겠다, 그렇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그래서 오수 처리시설을 하면 전기세라든지 관리는 자기들이 하고 시설은 우리가 해서 앞으로 관리하면 상수원에 다소 수질보존을 위해서…….
○이문행 위원 500쪽에, 학술 용역비를 준다고 했는데, 이것을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산출연구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이것을 하고 나면 어떠한 득이 우리 군에 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저희들이 현재 대행료를 산출하는데, 원가의 적정선을 기하기 위해서, 다음연도에 대행료를 산정하는 자료로서 활용할 계회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생활폐기물 쓰레기 전체적으로 다?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용역비를 3,000만원을 들여서 한다?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그렇게 해야, 지금 현재 주고 있는 대행료가 적정한 것인가, 또 앞으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판단하는 자료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501쪽에 가정용 음식물 탈수기 구입 보조했는데, 이것을 구입해서 어디다 줄 것입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음식물 분리 수거를 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우리가 탈수기 구입하는데 반 정도…….
○이문행 위원 1,000개나 되는데, 어느 아파트, 어느 아파트 줄 것입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그것은 아파트는 지금 현재 자기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주로 20호 이상 아파트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전체 아파트 다인데, 20호 이상이 해당이 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일부 지원을 했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502쪽에 폐기물 매립장 복토용 불도저 구입, 해 놓았는데 내구연한이 다 되어 바꾼다고 그랬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이문행 위원 쓸 수는 있는 것이지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규격도 적고, 실제 내구연한도 다 되고 제대로 활용도가 미약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문행 위원 행정기관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 불도저나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일반 사업자에 비하면 많이 쓰지도 않고 세워 놓는 일이 태반이거든요? 물론 내구연한이 다 되어 바꿔어 준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만,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물건을 폐기처분한다는 자체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하니까,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실제 여기에 매일 사용하다시피 하니까, 실제 사용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0 주민자치지원단
○위원장대리 이현영 이번에는 주민자치지원단장으로부터 간략한 제안설명과 함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특별하게 제안설명을 할 사항이 없습니다만, 간략하게 해 주시고, 위원님들에게 격려도 좀 받고 그렇게 하십시오?
○주민자치지원단장 박정갑 주민자치 지원단장, 박정갑입니다.
주민자치지원단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수용비 563만원과 급량비 225만원으로서 총 77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여비는 관내여비 252만원과 관외여비 310만원으로서 총 56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 추진비에서 필요한 예산으로 1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2002년 예산 총액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현영 위원님들, 지원단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혹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고, 격려도 좀 해 주십시오? 예, 최영웅 위원님!
○최영웅 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 주민자치지원단에서 한 것과 내년에 할 계획을 이 자리에서 예산하고는 무관한 일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 박정갑 지금 기능전환에 대해서 지난번 임시회 때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올 11월말까지 해서 업무 분석을 해서 이관할 부분을 확정을 해서 읍·면 기능전환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미 저희들은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업무에 80%가 이관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서 12월중으로 해서 이관할 계획으로 있고, 지난번에 주민자치센터 설치문제는 다른 시·군의 추이를 봐서, 또 주민들이 자치센터를 원하고, 또 읍·면 신청에 따라서, 신청이 이루어진다면 그때 가서 분석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영웅 위원 주민자치 지원단에서 아직까지 조례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단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착실히 더 파악을 해서 의회에 와서 수시로 보고를 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 박정갑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현영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맡은 임무를 성실하게 잘 수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 박정갑 감사합니다.
0 보건소
○위원장대리 이현영 다음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보건소장, 강석재입니다.
2002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예산은 17억 3,200만원으로서, 군 전체 예산의 1.3%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현영 소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521페이지, 사업예산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521페이지 사업예산부터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강석재 521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 498만 3,000원입니다. 공중 보건의료기관 전문인력 교육 1명에 31만 7,000원입니다. 전염병 전문가 교육, 관리자반 195만원입니다. 전염병 전문가 교육 B형 전문가반 101만 2,000원입니다.
다음 보건소 방문간호사업 1명에 대해서 132만 4,000원입니다.
5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교육, 성상담 전문가 양성 38만원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국고 보조사업 중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9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표본감시 의료기관 보상 6개 의료기관에 72만원, 다음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 2억 2,22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장티푸스 예방접종 110명에 17만 2,000원입니다. 일본뇌염 예방접종 920명 284만원입니다. 신증후군 출혈열 115명에 19만 2,000원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10명에 6만원, 치아 홈메우기 사업, 879명에 1,407만원, 노인의치 보철사업, 부분의치 15명에 1,860만원입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 전부의치 6명에 720만원입니다.
수돗물 불소화 사업 약품비 지원 1식에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5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매 상담센터 운영 및 등록환자 지원 1식에 500만원입니다.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14명에 7,246만 2,000원입니다.
고혈압 당뇨관리 사업 1식에 379만원이 되겠습니다. 금연사업 1식에 400만원입니다. 국가 암 검진 사업 의료보호 대상자 864명을 대상으로 1,812만원 되겠습니다. 국가 암 검진 사업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 2,514명을 대상으로 검진비가 3,760만 4,000원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검진사업 55명에 21만 9,000원, 기초 예방접종 5종에 5,300명에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입니다. 선천성대사 이상검사자 570명에 541만 5,000원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4명에 600만원입니다.
불임 시술비 13명에 대해서 48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청소년 척추 측만증 검진 사업 1,560명에 780만원 되겠습니다. 가정방문 간호사업 도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경상보조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중에 한센정착촌 간이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2개소 3,962만 2,000원입니다.
보건진료원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91명에 12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52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중에 재료비입니다.
거창읍 시가지 방역용 약품이 718만 8,000원입니다. 자율방역반 지원용이 3,70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지 재래식 화장실 유충구제 방역약품으로 2,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막 소독용 유류구입이 1,64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입니다. 방역용 이륜차 유류 구입이 48만 8,000원, 방역용 소모품 구입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중에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보건소 의약품 및 시약대 등 의료비가 2억원, 보건지소 의약품 및 의료비가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입니다. 나관리 사업 시·군 부담금이 78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구강보건실 설치사업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북상 보건지소 화장실 정비가 300만원, 지산보건진료소 정비공사에 800만원, 5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학동 보건진료소 식수용 지하수 개발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방역장비 구입에 89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역용 이륜차 구입 1대 150만원입니다.
가정방문 간호사업 재활기구 구입에 8종에 31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채온계 구입에 2개 30만원, 시약 및 혈액보관 냉장고 구입에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현영 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혹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이문행 위원님!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보건소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522쪽에 표본감시 의료기관은 6개 기관 어디어디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 전염병 감시를 하는데, 표본 감시 의료기관은 병원 3개소하고, 양산부인과 의원, 박흥중 산부인과 의원, 보건소 6개소입니다.
○이문행 위원 이것은 어떻게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이 병원하고, 의원하고, 보건소 정해서 전염병 환자가 발생할 시는 바로 보건소에도 보고함과 동시에 랜망을 통해서, 국립보건원에 바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입니다.
○이문행 위원 523쪽에 수돗물 불소화 사업 약품비 지원, 수돗물 불소화 사업, 하지도 않았는데, 예산은 어떻게 이렇게 편성을 턱하니 해 놓았습니까?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도비에서 할 것이라 생각하고, 예산내시가 되어 올렸습니다.
○이문행 위원 하지도 않았는데, 내시가 되어 그렇게 했다(웃음), 525쪽에 한센 정착촌이 뭡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쉽게 말해서 동산마을 하고, 성산마을하고, 2개소 정착촌…….
○이문행 위원 그 뒤에 나관리 사업은 또 뭡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
○이문행 위원 어떤 것이든지 간에 통합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한쪽에는 나관리로 하고 한쪽에는 한센,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나환자라고 하든지, 아니면 한센으로 부르든지…….
○보건소장 강석재 한센 정착촌은 일정한 시설을 위하여 하고, 관리사업 527페이지, 시·군 부담금은 전체적인 환자에 대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용어가 내려와서……. 통일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중앙에 건의를 해서 바꾸어야 되지, 한센 정착촌이나 나환자나 똑같은 것을 가지고 이중 삼중으로 쓰면 모양새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 예, 조성제 위원님!
○조성제 위원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우리 보건소 수입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거창은 관계없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사실상 의약분업을 해서 저희들 관내에 분업실시지역하고, 비실시 지역을 보면, 가조 보건지소는 지금 의약분업을 실시하는 지역이고, 여타 보건지소는 실시하지 않는 지역인데, 예를 들어 비교해 보면, 실시 지역에서는 30일 처방할 경우 총액이 3만 4,000원 정도 되는데, 본인 부담금이 1만 460원되고, 청구액이 2만 4,000원 되는데, 실시지역 가조 지소 같은 경우에는 처방을 하기 때문에, 3,090원이 총액이고, 본인 부담금이 500원이고, 청구액이 2,590원이고, 10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사실상 가조 보건지소는 수입이 그만큼 줄어드는 형편입니다.
○조성제 위원 최근에 지방지에 보면 각 지방 자치단체들이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시·군에 보건소가 수입이 줄어들어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도 가조 보건지소, 제가 방금 설명드린 대로 상당히…….
○조성제 위원 가조뿐만 아니라 보건소에서도 상당히 수익면에서는 적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자치단체도 그렇게 신문에도 낫고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건소에서 좀 챙겨서 그냥 자리만 지키면 된다는 생각을 탈피해서 뭔가 좀 만회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될 것입니다.
○이문행 위원 보건사업 자체를 수익사업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방차원에서 해야 되지.
○위원장대리 이현영 예, 다음 최영웅 위원님!
○최영웅 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보건소장! 보고도 잘 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527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 전년도에 비해서 1억 5,000만원이 더 증가했는데, 올해 약값이 비싸서 올린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작년까지는 보건소 예산만 주로 편성을 해 왔는데, 보건복지부 훈령인 보건지소 운영 규정이 폐지되어 올해부터는 저희들 예산하고 보건지소 예산하고 같이 편성을 해서 보건소에서 다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하고 보건소하고 의료비 예산을 함께 편성한 것입니다.
○최영웅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에 구강보건실 설치사업 3,000만원 해 놓았는데, 이것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 10개 보건지소 중에 치과가 있는 보건지소가 6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내에 의무과 사무실을 구강보건실로 운영을 해서 기존 없는 지소의 환자나 주민을 대상으로 치아 홈메우기 사업, 치주염 환자의 스케일링 사업, 여러 가지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장소는 거창읍에 보건소에 여기?
○보건소장 강석재 예.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구강보건실 설치 사업비가 내년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결산 추경에 국비보조를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국비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편성된 것은 자동적으로 삭감을 하고, 결산추경에 올라 올 것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할 것입니다.
○최영웅 위원 이것은 수정예산에 올라올 것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결산추경에.
○최영웅 위원 그렇게 잘 해주시고, 526페이지에 보면 거창읍 시가지 방역용 해서 죽 있습니다. 예산은 이렇게 세워 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여름철에 방역을 하는 차가 아파트나 시가지를 다니는데, 많이 안 다녀요, 휙 갔다 내려오고 이런 식이 되는데, 돈을 들여서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하면, 구석구석 좀 해서 성의 있게 해야 되는데, 제가 '98년도 6월 4일날 선거를 해서 7월 1일부터 있었습니다만, 주욱 봤는데, 빠지는 데는 빠지고 성의가 너무 없다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방역을 할 때는 성의 있게 이렇게 해야 안 되겠느냐 싶은데, 보건소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 작년에도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로변에는 주로 차량으로 하고 빠지는 부분에는 오토바이로 연막소독하는 방역 인부가 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길은 집중적으로 소독을 해서 군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2002년도에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잘해서 군민들의 건강을 책임을 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박동윤 위원님!
○박동윤 위원 예, 박동윤 위원입니다. 523페이지, 노인의치 보철사업, 위에 보면 부분의치가 있고 전부의치가 있는데, 이것은 100%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까? 노인들한테.
○보건소장 강석재 노인의치 보철사업 부분의치하고 전부의치인데, 올해까지는 이런 사업을 안 했습니다. 올해까지는 이런 사업을 안 했는데, 내년부터 국비 내시가 되어 사업을 하는데, 부분의치는 7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우리 군내는 1,207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중이 1.19%로서 1,207명 곱하기 1.19는 15명이 됩니다. 15명에 대해서 일인당 62만원 곱하기 2개, 그렇게 계산이 되어 1,860만원을 15명에 대해서 내년도에 선정을 해서 부분의치 보철사업을 하겠습니다.
○박동윤 위원 자부담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주민에 대한 자부담은 하나도 없습니다.
○박동윤 위원 그러면 하나에 120만원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124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사람 앞에.
○박동윤 위원 부분의치나 전부의치가 가격이 똑 같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부분의치 15명에 대해서는 62만원이고, 전부의치는 6명에 대해서 60만원 곱하기 2개 120만원 정도 해서 전부의치 사업을 6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의치 사업이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박동윤 위원 그러면 비슷하네요, 그리고 좀 전에 최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방역, 526쪽에 1년에 25회 방역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어느 지역에서 언제 어디로 방역을 했다 하는 방역일지를 쓰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방역일지를 매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5월에서 6월까지는 주1회 이상 하고, 6월에서 9월까지는 주2회 이상, 시가지 읍만 기준으로 할 때, 주2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박동윤 위원 가끔 보면 방역한 지 오래 되었다고 해서 전화를 한번 하면 그때 와서 한번씩하고 그러는데, 누구든지 언제는 방역하는 날이다, 그래서 전화를 하더라도 거기는 어제 했다, 그러면 확실히 방역을 하고 일지를 써 놓았으면, 전화를 해도 방역을 했으니까 올 필요가 없을 텐데, 주민들이 전화를 하면 한번 와서 해 주고, 또 며칠씩 안 보이고 그런다는데, 일지 써 놓은 대로 확실히 방역을 하고 일지를 쓰고, 정기적으로 그렇게 표가 날 수 있도록 정말 신경 써서 25회 해 놓았으면 25회를 꼭 방역을 해서 여름에 모기 때문에 고생 안 하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본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각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도 내일 오전 10시에 본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의원명단(10인) 최영웅 이현영 임영선 강신봉 이문행 박동윤 정순우 조성제 오임수 신 현 기
○위원아닌 출석의원 전 현 옥
○출석전문위원 송 재 명
○출석공무원(5인) 부군수이상균 기획감사실장이채순 자치행정과장신광범 재무과장박진수 의회사무과장허원도○속기사 고 영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