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0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12월18일(화) 오전10시03분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세입 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최용환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5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최종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위원장 최용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까지 본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협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에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최종심사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비공개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도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고, 편의상 속기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0시03분 기록중지)

(11시10분 기록개시)

○위원장 최용환 지금까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키로 한 내용에 대해서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현영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현영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92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이전에 보면 21세기 거창발전연구회 지원이, 요구액이 4,0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을 삭감하고 3,000만원을 승인했습니다.
다음, 282페이지, 자체사업, 공무원 친절도 평가, 당초 5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500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345페이지, 지방채 상환에 차입금 이자상환, 요구액이 7,035만원이었는데, 전액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내나 345페이지, 차입금상환입니다. 2억 1,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전액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403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양봉채밀기 지원금, 당초 1,600만원 요구했었는데 1,000만원을 삭감하고 600만원을 승인했습니다.
다음 406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천적 사육법인 지원금 2,500만원 요구액 전액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433페이지 자체사업, 88고속도로 진입로 홍보물 설치 요구액이 8,000만원이었는데 8,000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527페이지 자체사업으로 구강보건실 설치사업비 3,0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합계 얼마 됩니까, 총삭감 금액이?
○간사 이현영 그러면 총합계가, 특별회계는 한 건도 없고, 일반회계 4억 7,635만원 요구액에 4억 4,035만원을 삭감조치하고, 3,600만원을 승인을 했습니다.
○사무직원 임종호 여기 요구액은 총예산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 항목 중에서 요구액이고, 요구액은, 1천2백 얼마, 그것이고, 삭감금액은 8개 항목에 4억 4,035만원입니다.
○간사 이현영 4억 4,035만원, 총, 우리 삭감금액이 4억 4,035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실과소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 심사 결과, 이현영 간사께서 보고하신 삭감내용과 같이, 일반회계에서 8개 항목에 4억 4,035만원을 삭감하였고, 그 외에 일반회계를 비롯한 특별회계 예산안은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신현기 위원 삭감항목이 7개 항목인데?
(「8개입니다」하는 위원 많음)
○간사 이현영 아, 여기, 527페이지, 보건소에, 한 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8개 항목에 4억 4,035만원을 삭감하고, 그 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은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사건희생자 합동위령사업과 거창도서관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비사업 조서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로서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를 하고, 20일, 목요일부터 22일 토요일까지는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과 심사를 마치고 나면, 제85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사실상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의원명단(11인)
  최영웅이현영최용환
  임영선강신봉이문행
  박동윤정순우조성제
  오임수신현기
○위원아닌 출석의원  전 현 옥
○출석전문위원
  송 재 명
○출석공무원(4인)
  부군수이상균
  기획감사실장이채순
  의회사무과장허원도
  사무직원임종호
○속기사
  정 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