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12월11일(화) 오전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0 농업기술센터
0 수도사업소
0 문화복지센터
0 의회사무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현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5회 제2차 정례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위원장대리 이현영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각 실과소별로 사항별 설명을 듣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문화복지센터, 그리고 의회사무과 순으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0 농업기술센터
○위원장대리 이현영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입니다. 2002년도 새해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현영 센터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위원장대리 이현영 설명을 하시면서 인건비나 또 일반운영비같은 것은 생략을 하시고요, 중점적으로 사업예산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전체 예산은 16억 1,038만 2,000원입니다, 전년도보다는 4억 2,300만원이 증가되어졌습니다.
그 중에 사회개발 부분이 7억 4,98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부분 중 인건비, 531페이지, 그리고 532페이지, 그리고 534페이지, 535페이지 강사수당 관계하고 이것은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536페이지에 학습단체 대회 차량임차비와 전업농, 농업인후계자, 생활개선 선진사업장 견학 차량임차비가 있겠습니다.
다음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는 경상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37페이지도 경상경비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538페이지, 539페이지 연가보상금까지는 법정경상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539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785만원으로서 식생활개선 공개강좌 요리와 이 중에서, 또 그리고 생활과학기술 교육재료, 4-H 야영교육 자료 등에 사용할 돈이 78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은 저희 영농시설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3,084만원은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생활개선회 수련회, 그리고 고부 한마음대회, 또 생활개선 실적발표회와 중앙·도단위 전문기술교육 보상과 2002년도 새해영농 설계교육 소득작목반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영농교육과 각종 4-H경진대회 야영교육, 회의보상과 그리고 농촌지도자 회의 및 교육참석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210항,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라든지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이므로 542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543페이지도 경상경비로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4페이지, 544페이지도 재료비로서 이것도 각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5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가 2,019만원도 이것도 모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새해 벼농사 참석자 보상과 각 품목별 상설교육, 또 농기계 현장이용 교육 등 각종 교육과 모임에 따른 국고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313만원도 농촌지도자회와 4-H 운영에 따른 국고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402목, 민간자본이전입니다. 거기서 민간자본보조로서 우선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는 5,000만원으로서 1개소를 하도록 되어 있고, 농가주거환경개선은 400만원으로서 친환경 화장실을 설치하는 사업에 4개소를 하고, 또 그 외에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시범으로서 1,000만원, 그리고 농촌 노인교육 활동 지원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으로서 이것은 1,600만원이 6개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각종 일감갖기 사업장등에다가 컴퓨터를 지원해서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판매사업을 도우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 4-H 시범영농지원에 3개소 500만원 해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5항, 자산취득비는 이것은 6,955만원으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것도 주로 국고보조사업인데 범용 신기종 훈련장비로서 콤바인, 일륜관리기, 무논정지기, 부분경운, 벼건답직파기, 논두렁조성기, 그리고 순회수리부품 장비관리기, 기술공보자재 구입비, 가축분뇨 지중 살포기로서 이것은 신기종으로서 농업인 교육과 신기종 훈련장비로서 국고보조로 구입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일반운영비 1,455만원은 일반운영비로서 새해영농 설계교육 교재 제작에 1,245만원인데 이것은 과수교재와 채소, 축산 생활개선 교재 제작에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농업기계 관리 유지비, 트랙터 등에 대한 유지비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이것은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용 부품 구입을 위해서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3만원 이하는 무상으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순회수리에 따른 제반 부품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는 생활개선회 운영을 위해서 군연합회에 300만원, 그리고 읍·면에 과제교육에 360만원 해서 660만원 되겠고, 자산취득비 75만원은 생활개선 실습교육용 기자재 구입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기술보급 중 일반운영비 중 국고보조사업으로서는 우선 일반수용비는 벼 병해충 종합관리 홍보물 제작, 또 농가경영 컨설팅 자료개발 특근매식 등 그리고 운영수당으로서 각종 수당과 임차료, 공공요금 및 제세가 국비지원사업으로서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농가경영 컨설팅 교육 출장여비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0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도 지금 현재 국고보조사업으로서 3,349만 2,000원이 편성이 되어졌는데 그 중에 주요한 것은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으로서 이것은 친환경 농업사업이 되겠습니다. 긴틸이리응애라든지 교미교란기라든지, 성페로몬 보급이라든지 해서 친환경 보조사업과 또 벼농사에 있어서 품종비교 전시포, 또, 병해충 관찰포 운영,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에 사용되고, 또 토양정밀검정에 80만 7,000원의 국비보조는 장비보수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토양환경개선 시범은 석회, 규산, 이러한 구입비용이 127만원을 1개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은 국고보조로서 경영정보화사업과 예찰포, 또 토양검정, 그리고 농작물 병해충 운영에 인건비에 대한 국고보조가 있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819만원은 행사 실비보상금으로서 병해충, 554페이지입니다, 병해충 농업인 교육과 경영컨설팅 교육,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 평가와 정보화 교육 등에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서는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에 130만원 되겠고, 다음 민간자본이전 2억 7,055만 4,000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사과저수고 밀식과원 조성 시범사업은 금번에 3개소가 되어졌습니다. 작년까지 1개소 하다가 올해 3개소로 가져왔고, 그 외에 사과 초생재배 시범은 친환경사업입니다. 그리고 포도 복합시설 시범사업, 채소 기계화 촉진 생력재배 시범사업, 이것은 채소이식기, 두둑형성기, 수확기 중에서 택일해서 구입해서 생력화에 쓰도록 되겠습니다.
다음 딸기 우량묘 생산시범 2,000만원은 비가림 망실하우스와 딸기 패드육묘시설을 설치해서 육묘시설을 첨단화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우스 경보시설 및 일상감응 변온관리 시스템은 하우스 재배대책에 대한 경보시설을 설치를 하고 또 난방비를 절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화절화재배 시험은 수출용 국화를 다시 한번 재절하를 시켜서 사용해서 생산비를 줄이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56페이지입니다. 시설화훼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은 기존 하우스 에너지 절감을 위한 종합기술을 투입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환경 관리 시범사업은 기존 하우스 내에 무인방재시설이나 점적관비, 지중난방 등을 설치해서 에너지 절감을 시키고 환경개선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한성 월동사료작물 시범은 500만원 1개소는 이것은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는 남부지방밖에는 재배가 안 됩니다. 그런데 화산1호라는 내냉성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를 처음으로 시험재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육성 벼품종 시범은 새로운 고미질 증식 시범사업이 되겠고, 쌀 생산비 절감단지 시범사업은, 이것은 가조면 대초단지에 액초시범단지와 병행을 해서 쌀생산비 절감을 위한 제반 사업을 단지화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 상습지 논 개선 시범사업은 냉수용출답에 암거 배수를 실시하거나 농작업이 용이하도록 합배미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봉산물 프로플리스 생산을 통한 기능성 제품 개발 1개소 이것은, 양봉에 보면 끈적하게 붙는 액이 있습니다, 서로 붙여 주는 것, 그것을 하나 제품화시켜서 이것은 벤처로 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해서 저희 국내에서는 이것은 첫 사업으로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봉학에 해서 앞으로 프로폴리스로서 건강음료수나 건강식품을 한번 개발해서 하나의 벤처농업화 시킬 그런 계획으로 이 국비사업 지원을 받아서 실시케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국고보조사업으로 557페이지입니다, 가축질병 진단실 장비와 병해충 예찰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우선 일반운영비는, 우선 일반수용비 494만원은 농업기술정보화 교육 교재라든지 병해충 교육교재라든지, 수출사과 생산교육 교제 제작 등에 하고, 또 사과발전협의회 자료라든지 이런 각종 교육 교재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차료 120만원은 공유지 묘포장 운영 임차료와 사과발전협의회 선진지 견학, 그리고 수출농산물 생산자 선진지 견학 임차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연료비는 저희 과학영농시설 운영비로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59페이지입니다. 수출농단 및 축산 교육강사 수당 65만원은 한우와 양돈교육에 사용하도록 하고, 시설장비 유지비 1,078만원은 저희 기술센터 내에 연동온실의 커튼과 비닐을 교체를 해 주고, 또 실증시범포 각 장비를 유지보수하며, 질병진단실의 장비유지 보수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9,708만 2,000원입니다.
이것은 공유지 이용 정원수 묘포장 운영 자재 구입입니다. 266만원인데 이것은 지금 운정마을 입구 있는 데 공유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거기에 배롱나무하고 단풍나무를 식재를 해서 앞으로 그것을 키워서 우리 군에 활용하도록 공한지를 저희들이 거기에 하나 생산화시키는, 그런 사업으로서 했습니다.
다음, 고랭지 감자 채종포 설치 운영입니다, 1헥타르 이것은, 저희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감자 조직배양묘를 현재 완전히, 생산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이것이 농가에 혜택이 돌아가려면 종서생산 체제까지 갖추어져야 되는데 올해 첫사업으로 저희 조직배양된 묘를 농가에 보급을 해서 농가에서 종서를 증식을 해서 그것을 종자용으로 사용토록, 이렇게 해서 일부 이것을 앞으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우선 1헥타르를 해서 감자의 종서 생산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꽃 육묘장 운영 1,790만원은 꽃육묘장 운영에 따른 종자 상토, 그리고 퇴비 구입 등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561페이지입니다. 저희 3연동 온실 510만원, 현재, 조직배양 딸기를 증식해서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딸기 모종 구입과 관리비용이 되겠고, 다음 조직배양실 운영은 신품종 씨감자를 계속 조직배양을 해내어서 앞으로 감자 종서 체제는 저희들이 생산체제는, 하나 확립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조직배양 보유중인 것은 자서라 해서 자주색 감자가 있습니다, 그 조직배양묘를 지금 확보를 했고, 그 외에 자심이라 해서 아주 또 신품종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고 지금 현재 감자로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수미는, 이것은 종서보급을 위한 체제로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리온실, 562페이지입니다, 광폭온실, 종합검정실 운영, 병해충 진단실 운영은 이것은 운영을 위한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63페이지입니다. 벼 고품질 증식포 설치 3개소는 산간지와 중산간지, 중간지를 구분을 해서 새로운, 밥맛이 좋은 종자를 넣어서 우리 농가에 종자보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과지대별 적품종 시범포 운영을 5개소 5헥타를 하고, 또 수출사과 생산농가에 수정벌을 지원하는데 150만원, 그리고 저희 실증시험포 사과포장 운영에 344만원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64페이지입니다. 실증시험포 사과묘포장, 그리고 포도포장, 과수포장, 이것은 저희들, 안에 관리를 위한 제반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65페이지입니다. 수출농산물 병해충 연시용 약품, 그리고 시범포 표찰, 연작대책 시범사업 등을 위해서 하고, 또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에 따른 재료 399만원, 관상조류는 수출농가에 대한 방역연시 재료, 그리고 김장채소 생산 다수확 시범 250만원은, 이것은 종가집김치용 김장채소를 비교 전시를 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에 일시사역인부임은 실증시험포 온실관리인부임과 그리고 육묘장 등 사과묘포장 관리 등,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67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4,375만 5,000원은 민간인 해외여비로서 사과선진국 해외연수에 3,500만원,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수출사과 생산농가 교육, 수출지정농가 교육, 또 각종 도 단위 교육참석보상 등에 875만 5,000원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민간경상보조 6,250만원과 수출사과 생산을 위한 착색봉지 지원에 5,250만원, 그리고 착색반사필름 지원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2목, 민간자본이전입니다. 568페이지입니다. 저수고 밀식과원 조성을 위해서 모두 10헥타르를 군비재원으로 해서 2억을 해서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보다 단가가 500만원 오른 것은 저희 국비지원 사업이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형평을 맞추고 실제 조성하는 데에는 한 5,000만원의 경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은 국비 기준과 맞추기 위해서 조금 인상을 이번에 시켰습니다.
다음 고랭지 딸기 우량포 생산시범은 이것은 지금 현재 딸기묘를 생산하고 있는데, 고랭지 우량묘 생산기술을 확산시키고 확립시키면서 또 고랭지 농가의 소득안정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저희 사무실에서 거창식 딸기육묘법을 개발해서 농경과 원예 등 각종, 거기에 실렸는데, 그 방법으로 해서 현재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2,755만원은 조직배양실과 진단기 구입과 저희 농민상담실에 지금 시설이 전무한데 거기에 따른 농업기술화를 위한 교육장비 구입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단말기라든지 이런 것은 상담 받으러 온 농민들이 직접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합검정실에 질소분해장치 구입 1,680만원은, 이것은 앞으로 우리 토양식물체와 액비 등에 질소량을 분석을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오염 관계 때문에, 그러한 분석기가 없기 때문에 질소량 분석을 위해서 이러한 장치를 구입,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종합검정실에 냉·난방기 구입에 따른 290만원은 일정한 온도유지를 위해서, 분석을 위해서는 일정 25도의 온도 유지가 필요합니다. 그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현영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방금 소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혹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최영웅 위원님.
최영웅 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기술개발센터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49페이지,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에 생활개선회 운영, 여기 작년에 비하면은, 100프로 이상이, 예산이 지금 늘었는데 어떻게 해서 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이것이 작년에 비하면 작년에는. 읍·면에, 예를 들어서 회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총회할 때 거기에 따른 경비가 아무 그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을 하나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읍·면의 경비가, 늘은 것이 늘은 액의 전부입니다.
각 12개 읍·면에 사용이 되면, 읍·면당 30만원에 불과합니다.
최영웅 위원 아, 2001년도에는 읍·면에는 안 하고 군 연합회만 해서 예산을 내년에는 그렇게 올렸다는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렇습니다.
최영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60페이지. 공유지 이용 정원수 묘포장 운영 자재 구입, 자재를 어떤 것을 구입할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자재는 지금 현재 거기에 공유지에 현재 그리 하고 있습니다, 배롱나무하고 단풍나무를 키워서 앞에 그것을 저희들이 가로수로 활용하든지, 또 면이라든지 각종 공공기관에 정원수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운정마을 옆에 공한지가 있습니다, 새 도로가 나면서, 거기에 비닐 멀칭을 하고 그에 따른 배롱나무와 단풍나무같은 것 지금 한 2년생짜리, 아주 어린 것을 심어서 그것을 한 7년, 8년 키워서 나중에 활용토록, 공유지를 이용해서, 거기에 따른 나무라든지, 비닐이라든지, 이러한 구입대금이 되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그러면 공유지 장소가, 운정 강남우회도로 나가는 그 지점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맞습니다, 거기입니다.
최영웅 위원 예, 알겠고요, 567페이지에, 민간인 해외여비, 밀식과원 시범농가 및 사과발전협의회 회원 사과선진국 연수, 올해 계획은 어디로 세워놓았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지난번 최 위원께서 일본 관계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여기에 따른 계획은 안 세웠는데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연초에, 상세히 계획을 세우게 되어지는데 지금 현재 저수고 개체의 관리는, 일본이 사과 하나, 분재같이 앞서 있는데, 전체 저수고 밀식의 과원은 일본보다는, 도리어 우리나라가 앞서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저희들의 현재 판단은 저수고 밀식과원쪽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선진국을 갔다 오는 것이 맞지 않겠나, 아직, 현재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개체 관리 관계는 일본은 배워서, 그래서 한국형 저수고 밀식과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영웅 위원 예!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당시에도 본 위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도, 우리 농가들이 견학을 가서 보고 와서, 좋은 점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농가들이 가서, 아니, 견학 괜히 갔다, 가봤자 볼 것 없더라, 이런 소리가 안 나게끔, 해외연수지를 잘 선정을 해 주시고, 만약에 예산이 삭감이 안 되고 그대로 되었을 때에는 특히 우리 거창군에 있는 사과농가들을 선정을 잘해서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568페이지, 저수고 밀식과원 조성 10헥타르, 2,000만원씩 10개소, 어디어디에 지금 정해놓았습니까? 선정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이것은 지금 현재, 아직까지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을 것같으면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과기술계에서 현지조사를 하고 나서 저희 산학협동심의회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회부를 해서 확정을 하도록, 이렇게 절차를 밝고 있습니다.
최영웅 위원 아, 아직까지 신청을 안 받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최영웅 위원 신청 받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최영웅 위원 그러면 만약에 신청해서 30개, 40개, 이렇게 나왔을 때에는 선정을 해야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렇습니다.
최영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이문행 위원님.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먼저 39쪽에 세입면을 한번 봐주시면, 작년도보다 484만원이라 하는 돈이 세입이 줄었는데, 어떻게 해서 개발센터에서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
이문행 위원 작년도보다 484만원이 지금 감액되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나 유리온실하고 연동온실하고 다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이것이 저희들이 지금 보면, 그 전에는 작년에 장미를 재배를 해서 계속 세수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미재배를 했던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감자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자를, 지금 그것은 세수를 잡는 것이 아니고, 농가에 내어서 증식을 시키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차이가, 상당히 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리온실에서 세수가 1원도 안 올라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태까지는 꽃을 길러서 거기서 세수를 올렸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꽃모종은 다 파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렇습니다, 거기, 감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감자를 했으면 그러면 감자도 씨감자로 나갈 것같으면 그것도, 수입이 되어야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아니, 그것을 종서 생산용으로 해서, 올해 농가에 나가서 농가에서 종자용으로 증식하는 시범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종자지원을 하는 것을, 지금 그래서 여기에 지금 아까, 감자 뒤에, 본사업에 잡혀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계가 되겠습니다, 예, 뒤쪽에, 고랭지 감자 채종포 설치해서, 560페이지, 되겠습니다, 여기에 종서용으로 공급이 되어질 겁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종서용으로 공급이 되면 그때는 수입이 된다, 이 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아니, 그때는 수입이 아니고 무상으로 일단 나갈 겁니다.
이문행 위원 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이문행 위원 그러면, 세입이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웃음) 유리온실, 꽃을 계속 생산하다 그것이, 세입이 끊어져서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536쪽에, 농업인, 지난번에도 산업과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농업인후계자인가 농업인경영인인가 어떤 것인지, 이것은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하나로 통일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도 여기도 보면 농업인후계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고칠 겁니까?
경영인이 맞습니까, 뭐가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런데 이것은 농업인후계자가 본래 사업주체로서는 이름이 맞습니다. 왜냐 하면 농민후계자가 농민이라 하는 것은 말이 농업인으로 변경이 되어졌고, 지금 농업경영인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할 것같으면 후계자 사업이 끝난 사람들이 자기 단체를, 후계자라는 이야기를 하기 어렵다 보니까, 하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한 이름이 농업경영인입니다.
그런데 사업주체는 농업경영인이 아니라 이것은, 농업인후계자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다른 산업과의 것을 다 고쳐야 되는가요? 그죠?
맞는 것을 어느 하나 통일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런데 기존, 아니, 기존 사업이 끝난 사람들은 후계자가 될 수가 없거든요? 후계자 이름을 못 쓴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 사단법인화 시킨 이름이 농업경영인입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농업인후계자들이죠, 옛날에!
이문행 위원 옛날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있을 당시는 후계인데 그것이 끝나고 나면은 후계자 자격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법인으로 하나 만든 것이 농업경영인이라는 이름으로 만든 겁니다.
이문행 위원 알겠습니다. 546쪽에, 국고보조사업에, 농업인 견강관리실 설치, 이것 어디에 할 겁니까? 5,000만원짜리 1개소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이것도 아까 신청을 받아서 저희 산학협동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확정은 안 되어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이문행 위원 그 밑에 농가주거 환경개선사업.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문행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보면 이것을 1월달에 신청을 받아서 2월달에 농업산학협동심의를 합니다. 거기에 그 사업을 결정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사과 초생재배법이 어떤 것이 사과 초생재배법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사과초생재배가 그야말로 밑에 풀을, 기르는 방법입니다.
거기에 주로 쓰는 초종은 페레니알 라이그라스 하는 것으로 아는데, 소위 서양 잔디구장에, 쓰는 그 풀하고 같습니다.
그것은 키가 작아서, 하는데, 그렇게 해 주면 우선 토양의 유실도 막고, 또 지금 친환경농업으로서는 절대적으로 앞으로 이것은,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현재, 초생재배, 거창에서는 제일 처음으로 해서, 저희 사무실도, 현재 초생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것 1개소는 그러면 어디에 할 것입니까? 이것도 선정이 안 되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산학협동심의회에서 나중에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딸기우량묘 생산시범사업 이것도 아직, 선정이 안 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이문행 위원 어떻게 해서 선정이, 지금까지 안 되면, 이것, 어떻게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저희들 시범사업의 경우 올해, 저희들이 못 보는 새로운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새로운 사업인데 이것은 밑에서 시범사업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위에서 해서, 거꾸로 국비로서, 내려오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보면, 그렇습니다.
기존 사업은 우리가 물량이 있어서 규격이 있는 사업이 아니고, 정부에서 새로운 개발을 했으면 그러한 사업을, 요강을 해서 내려주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납니다.
이문행 위원 되었습니다. 563쪽, 벼 고품질 증식포 설치 3개소 해놓았는데, 이것은 어디어디에 하실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것은 지금 현재, 아직 이것도, 563페이지….
지금 현재 이것도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되어졌습니다. 산간지에 한 군데하고, 거기는 조생종벼를 넣을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가 종자로서는 증산벼를 시험장에 해서,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중·산간지에는 중생종을 하고, 그리고 중간지, 거창 여기는 가조들같은 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중·만생종을 해서 세 가지 유형의 벼를, 현재 하려고 그럽니다.
지대되는 데 거기도 신청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565쪽에, 김장채소 생산 다수확 시범해놓았는데, 실질적으로 김장철에는 이것이 필요합니까, 김장철에는 필요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종가집김치에 배추를 넣기 위해서 이런 시범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종가집김치에서 배추가 모자랄 때, 그때 거창에서 들어가야 그것이, 채소의 효율성이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납품보다는요 지금 현재, 속노른배추가 각 종묘회사별로,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품종비교 전시를 해서 농민들로 봐서는 우리 지역에 제일 맞는 것, 비료를 좀 적게 주고 많이 주고 해서 어떻게 해서 생산성이 제일 높으냐, 그것이 우리가 농민의 소득하고 직결이 또 되어집니다.
그래서 종가집에 김치 납품하는 품종을 비교전시를 해서, 나은 것을 선택을 하고,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거기에, 납품량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문행 위원 고제에, 지난번에 배추 사건은, 어떻게 결말이 났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아직까지 결말은, 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저쪽에, 회사측에서 지난번에 손해배상 청구 이야기가 있고, 또 여기 그런데 아마, 지금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이, 이쪽 고제측에서 배상청구를 안 할 것같으면 회사측에서도 안 하겠다 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시료하고는 지금, 고제에 보관중입니다.
이문행 위원  우리 기술센터에서 보는 고제쪽의, 배추는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번 자료를, 샘플을 채취해서 농업과학기술원에 송부해서 판명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왔던 병명이, 순잎모자이크 바이러스라 하는 그런 병명으로 판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종자부터 재배과정까지 해서, 온도가 높아질 때 진딧물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서 이병이 되어 오는 그런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그 병명이 확실하면, 어느 과정에서 이병이 되어졌다, 그것을 규명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567쪽에, 민간경상보조, 고품질 사과생산 착색봉지 지원, 그 밑에 반사필름 지원, 이것 우리 매 해년 이렇게 해 주어야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반사필름 지원은 금년에 처음으로 합니다.
이문행 위원 착색봉지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착색봉지는 현재까지 했고, 이것이 저희들이 금년에 반사필름까지 넣은 것은, 올해는 대체적으로 조금 색깔이 나왔습니다마는, 색깔이 안 나와서 수출사과를 하고 있을 때 합격률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합격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올해 반사필름 지원을 넣었고, 또 지금 현재 사과는, 사실상 보면, 국제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작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원체계 없이는 수출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 넣어서, 그래도 최대한 수출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지금 사과에 들어가는 모든, 영농비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따져주는 것하고, 밤을 생산하는데 따져주는 것하고, 비율을 따지면 밤은 1/10도 안 들어가는데도 수출은 밤이 더 많고 사과같은 것을 실질적으로 수출이 적거든요, 밤보다?
이것은 농민들이 어느 정도 의식이 고취되면, 우리가 기술단계만 지도를 해 주는 것이지 매 해년 이렇게, 지원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것은 사실상 일종의, 결과적으로 보면 수출보조금이 되어지는데 현재 사과의 경우는 농산물유통공사에서 10킬로 상자당 7,000원 수출보조금이 또 나옵니다.
그것이 안 나오면 사실상, 저희들이 수출경쟁력은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어찌 보면 억지수출 형태로 되어지겠습니다마는, 현재로는 그런식으로도 해서 일부 우리가 수출상품을 시키는 것이, 국내의 사과가격 유지라든지, 또, 그 하나를 우리가 단순히 봉지를 하나 씌우지만, 그렇게 하면서 착색관리라든지 해서 기술을 한 단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를 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임영선 위원님.
임영선 위원 560페이지, 고랭지 감자 채종묘 설치에, 어느 곳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지금 아직 신청은 받지는 않았는데, 예로서 아마, 가북같은 데가 적당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쪽에 감자가 주재배로 많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까지, 그것은 안 했지마는도 신청을 받아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산학협동심의회에서 확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선 위원 여기 민가, 감자 종식용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이것은 나중에 생산되는 것은 먹는 것이 아니고 종자용으로.
임영선 위원 종자용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종자용으로 쓰는 것입니다.
임영선 위원 예, 종자용이면, 해발 600 이상 되어야 되는 것으로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렇습니다. 고랭지로 올라가야 됩니다.
임영선 위원 예,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렇습니다.
임영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노지에 재배합니까, 하우스에서 재배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노지에.
임영선 위원 노지 재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노지에 하면서 그것을, 현재 씌울 계획입니다. 현재 망사피복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선 위원 아,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임영선 위원 그러면 기술지원은 강원도 감자 원종장에서, 자문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저희들이 할 겁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되어집니다.
임영선 위원 예,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거기 견학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거기는 제가, 그전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임영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현영 예, 다음 조성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제 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거창군에서 사과생산농가가 총, 몇 호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한 1,500호 정도 됩니다.
조성제 위원 1,500호라. 내년에는 농가월력은, 왜 안 만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농가월력이,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상으로 해서 조금, 과정에서 착오가 있어서 뒤늦게 하다가 조금, 빠져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시면 또.
조성제 위원 빠졌으면 추경에나, 아니면은 수정예산에 할 의향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지금 현재 금년도 그것 분은 지금 시기적으로는 상당히 임박해서 조금 그하고, 내년 추경으로 해서 2003년 다시 제작, 활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다시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안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2년 한 것은 실패작인데, 지금도 모 회관에 가면 2년치가 방바닥에 이렇게 쌓여서 굴러다니는 회관을 내가 봤어요, 며칠 전에도.
그냥 1년에 3,500만원이라는 이런 예산을 지난해에도 보니까 세워서, 농가월력이 없어서 농사 못 짓는 그런, 단계는 아니거든, 지금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지금 현재 2002년도는 발행계획이 없습니다.
조성제 위원 실질적으로 발행계획이 없다 하는 이유는, 지난해 2년 두 번 해보니까 완전히 실패작이기 때문에 예산을 안 얹은 것.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아니 저희들은 실패작보다는, 결과적으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것은, 거기 실어서 그것을 주더라도 어느 정도 활용이 안 되겠느냐 해서,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조성제 위원 그래 555페이지에 보면 저수고 밀식과원 조성 사업소 3개소 6,000만원이 있는데, 이 3개소 선정은 되어졌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것도 국비사업으로 3개가 작년에 1개소와 마찬가지로 우리 지방비 10개소 사업하고 함께 신청을 받아서 산학협동심의회에서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 다음 저수고 사과밀식이나 아니면 일반과원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권장만 해놓고, 기간산업은 아무것도 안 해 주지요? 농로포장을 해 준다든가, 그분들이 농사짓기에 편리하게끔 그런 시설을 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농로포장이라든지, 그런 사업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조성제 위원 없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연계를 해서, 꼭 필요한 곳은.
조성제 위원 신원에 높은들이라 하는 데, 사과묘목 기술센터에서 지원해서 심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신원에는 현재, 우리 지원분은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자체입니다, 거기는.
조성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과가 2,000주이고 배가 1,000주인데, 올해부터 생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로부터 한 1.5킬로 밖에 있는데, 완전 비포장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올해, 배가 상당히 농사가 잘되어서 출하를 했는데 1.5킬로의 비포장에, 싣고 내려오니까 상당히, 농산물이 상품 가치가 떨어지더라. 그래서 포장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받은 적이 있는데, 신원의 그 높은들뿐 아니라 어떠한 지역이든가 저수고 사과밀식이나 어떤 과원을 조성을 했으면, 각 과별로 서로 연계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사과나무만 심는 것이 아니고 사과농사를 편안하게 지을 수 있게끔 농로도 포장해 줄 수 있는 그런 각, 서로, 산업과나 아니면 건설과하고 연계가 되어져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런데 그것은 각 주요도로 해서 사업 우선순위에 전신에 포장, 이것은, 엄청나게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성제 위원 일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산업과에서 소를 먹이는 것은 우리 송아지지만 거기서 축산폐수가 나오는 것은 도시환경과 소관이니 우리는 모른다, 그렇게 답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군청에서 나온 답이. 그러니까 주민들이 반발이 어떻겠어요?
우리 산업과에서 소를 먹이도록 권장을 하니까 그것도 축사가 나오는 것 담당은 도시환경과이지만, 그 과장의 이야기가, 그것도 우리가 챙겨볼 사항이다, 앞으로 안 내 보내게끔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답을 해야, 주민들의 원성을 안 살 것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맞습니다, 그 이야기는.
조성제 위원 아니 심기는! 이것도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사과를 심으라고 해놓고, 사과가 출하가 되는데도 아무런 시설이 안 되어져 있으니까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각 과별로 서로 연계가 되어져서, 앞으로 포장이 가능한 지역인가, 대고! 심어라 소리만 할 것이 아니고 조금전에 이문행 위원이 사과하고 밤을 비교를 했는데, 지금 밤생산농가는 한 550농가밖에 안 됩니다, 거창군 전체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돈 한 2,000만원, 지지난해만 해도 1,000만원밖에 보조를 못 받았습니다, 항공방제하는데? 그런데 사과는 이것을 다 벌려뜨리면, 근 억대가 넘습니다, 억대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렇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렇다면, 수출은, 1/10도 못 하거든, 사과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을 밤과 사과의 단순 작목비교를 하는 것은 좀 어려우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어려우냐 할 것같으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과수출도 하고 주로, 저수고 밀식과원에 돈이 집중 투자되고 있습니다마는도, 이것은 저희 거창의 대표저인 사과를, 하나, 완전히 틀을 바꾸기 위한 하나의 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과하고 밤하고, 그걸 수출을 문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소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원같은 데는 만약에 밤이 없었으면 신원 전체가 부도가 났을 겁니다.
예산하고는 관계 없는 것인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밀양 얼음골사과하고 거창사과하고, 거창사과가 좋다고 탁! 꼬집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지금 현재.
조성제 위원 이런 부분이 밀양 얼음골 사과보다는 좋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런데 밀양 얼음골사과라 하는 것은 얼음골이라는 유명관광지, 그것을 하나, 거기에 연계를 시켜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꿀사과라 해서 가격도 상당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과의 품질은 대체적으로 보면, 품질상으로 보면 타 지역에 안 떨어지고 도리어 낫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첫수출을 일본에 했을 때, 한국제본에서 처음 수출했을 때 저희 사과가 일본에 5톤으로 그때, 시험수출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그 이유가, 그때 그 전무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가, 당도를 각지 사과를 재어보니까 거창사과가 평균 한 1도가 더 높더랍니다.
그런데 사과가 당도가 높으면 저장력이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거창사과를 우선적으로 일본으로 수출했다,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창사과의 품질은 분명히, 상당한 수준이 된다고 저희들은 보는데, 이것을 홍보라든지 상품하고 연계라든지, 이런 면에서 미흡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소비자의 평에 의하면은, 밀양 얼음골사과가 월등히 좋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월등히 좋은 걸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걸 만회하자면은, 이렇게 많이 투자하면서도 그걸 따라잡지 못 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 기술센터에서 좀 열심히 하셔서 경남에서는 사과하면은 거창사과, 지금 실질적으로 거창사과가 대구사과보다는,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구는 사과가 아니고 대구는 능금이다 그것은, 사과하고 능금하고는 틀리니까, 대구는 능금이다, 우스갯소리 아닌 우스갯소리, 그런 소리를 하는데, 경남쪽에서는 밀양 얼음골사과를 젖힐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개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하고 부군수님 계시는데, 올해 밤 생산농가에 2002년도 예산에 보면, 230만원 추가로 항공방제가 늘어났거든요?
이런 것은 형평에, 밤생산농가들이 사과농가에 주는 것하고 알면은, 그 사람들이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우리도 좀, 거기에 못지 않게 더 줘라,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3,000만원이에요. 그것 외에 더 줘도 안 받는 답니다.
3,000만원 정도만 주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좀더, 조금더 줌으로 해서 2회 항공방제가 지금은 3회로 늘어났습니다, 그것도?
약을, 사과같은 경우에는 적게 쳐도 12번은 쳐야 되는데, 밤은 지금까지 두 번밖에 안 쳤어요, 그러나 한 번 더 치니까, 밤 벌레 먹는 양이 영 적더라. 그래서 한 3,000만원까지만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어저께도 율림에 임시총회를 했는데 거기서 그런 소리가 나왔어요.
사과는, 상당히 많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밤도, 신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거창군 전역으로 밤을, 많이 안 해서 그렇지 각 면단위마다 있기 때문에 거창군 전체적으로 3,000만원 하고, 이것이 사과농가는, 사과농가도 거창군 전체적으로, 각 면단위에 있기 때문에 다 지원은 같이 되지마는, 그래도 형평을 맞추려면 밤도 좀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현영 예! 소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임수 위원!
오임수 위원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유리온실하고 광폭하고 연동하고,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유리온실은 그야말로 유리온실이고요, 연동온실은.
오임수 위원 또 광폭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 되어져 있고, 광폭온실은 넓으면서 단동온실입니다.
오임수 위원 그것이 다 유리온실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아니죠, 광폭온실하고 연동온실은, 비닐온실이고.
오임수 위원 비닐온실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비닐하우스고요, 유리온실은 그야말로 유리하우스입니다.
오임수 위원 그런데 지금, 연동 고랭지감자 연료비, 연동실, 광폭, 종합검정실, 이것이 전체다 센터에서 지금 쓰는 돈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안에 그렇습니다.
오임수 위원 이것은 우리,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돈 아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렇습니다, 유리온실 운영은.
오임수 위원 이 전체 합하면은 돈이 엄청 많습니다. 구석구석에 이렇게, 그 해서 그렇지, 서류를 함께 쭉 안 하고 또 띄우고 하고 띄우고 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지금, 센터에서 기술을 연마하는 장소라고 보면 되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기술연마도 있겠지마는.
오임수 위원 농민한테 보급하기 위해서, 우선 이 돈으로, 지금 연구를 좀 한다고 보면 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런 면이 많습니다.
오임수 위원 그런데 이 연구비가, 물론 연구비가 많이 들어가야 기술을 개발하는데, 지금 제법 들어가는데, 기술을 개발해서 농민들한테, 거창군 농민들한테 보급한 것이, 뚜렷한 것이. 뭐 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지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배양했던 것이 금년도부터는 종서생산을 해서 시범사업에 들어가고요, 아까 저희들이 신거창딸기 육묘포를 해서 각종 신문에도 게재되고 농경과 원예지에도 게재가 되어졌다는 말씀드렸는데, 그 방법으로 해서 육묘법을 개선하는 것을 금년에 보급하고 해서, 내년부터 해서는 그것이 실행단계에 옮겨지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임수 위원 지금, 작년에 본 위원이 유리온실에 대해서 또 질의를 했습니다. 해서 그때는 장미가 심어져서 계속, 장미만 심어져서 연료비만 들어갔는데, 그걸 인제 캐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래서 거기에 생산된.
오임수 위원 캐내고, 지금 감자가 들어간 걸로, 감자를 하겠다 하는 걸로 이야기를 했어요, 작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오임수 위원 했는데, 이 감자 육묘를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한 것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래서 작년에는 하나, 저희들이 조직배양부터 해서 순화까지 해서 체제화 시켰고, 그것이 금년 가을에 생산되어진 것이 내년 봄에 농가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로서 아까, 1헥타르 최종포를, 사업으로 설정을 한 겁니다. 내년 봄이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오임수 위원 지금 밀양같은 데는, 깻잎같은 것도 빨간 색깔이 나도록 해서 개발도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자줏잎 깻잎이 있습니다.
오임수 위원 풋고추도, 고추도 개발해서 지금 밀양같은 데는 겨울철에 상당한 지금 농민들이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 거창도, 우리 거창 지역의 기후에, 토양에 맞는 작물을 개발해서 농민들이 소득을 좀 올릴 수 있도록, 이 많이 돈이 들어가면 무엇이 하나 나와야 되는데, 특별한 것이, 감자가 나오든가 고추가 나오든가, 화훼가 나오든가, 우리 농민들이 지금 많이 재배하고 있는, 식물들, 뭘 한 가지 연구해서 내놓을 수 있는 걸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소장님 위상도 높아질 것이고 농민들 소득도 올라가고 돈을 쓴 표도 나고 그런데, 지금 전연 아직까지, 표가 안 나니까, 또 부탁입니다, 또 금년 한해, 연구개발해서 2003년에는, 우리 농민들한테 보급해 줄 수 있는 걸 하나, 개발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기종 그것을 열심히 해서 보급을 하고, 또 새로운 그것도 저희들이 계속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오임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신현기 위원님.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질의에 답변,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지난, 6월달 우리 행정감사시에 읍·면 상담소 운영에 관해서 제가, 질문을 했었습니다.
지금 가조, 가북에, 지도사 한 사람이 가조, 가북면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3일은 가북면에, 4일은 가조면에 주재를 합니다.
사실,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크게 도움도 되지 못 하는 것같으면서, 운영의 문제점이 도출되는데 2002년도에도 현재식으로 할 것인지, 그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지금 저희들 인력상으로 상당히 그것은 앞으로 아마, 읍·면에 나가 있는 사람이 점점 더 철수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할 것같으면 지난번 7월에, 저희 마지막 구조조정하면서, 정원이 다시 또 2명이 감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원으로서도 어려운데 사람이 점차 감축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의 사람이 증원이 되지 않고는 방법이 사실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가조, 가북면에, 함께 한 사람이 운영하는 그 수요가, 영농지도 수요가 다른 면, 고제나, 북상이나 이런 데보다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아니,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기에 또 다시 정원 두 사람이 아마 그것이 되어지면, 지금 타지역까지도, 한 사람이 2개 면을 맡는 체제로 점차점차 바뀔 수밖에 지금 없습니다.
신현기 위원 점차 바뀔 계획이 언제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지금, 저희 (웃음) 내부적으로는 보면, 아까 저번에 2명이 감축이, 조례상으로 해서 되어졌다 했는데, 그것이 사실화, 현실화되어 배치가 또 다시 되어지고 나면은, 지금 여건상으로는 또, 타 읍·면도, 그런식으로 해나가야 될 형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타 읍·면에 주재하는 상담소 운영소장들이 본소로 들어오는 것도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 운영 상태도 다같이 들어오면 읍·면을 전부다 출석시키든지, 주재지역을, 거창군내에 몇 개소를 정해서 운영을 하든지, 방법 자체를 타당하게 누가 봐도 읍·면에 전부 공평성이 있도록, 조치가 되어져야 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것은 다음에 다시 개선책을,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 예산서 질의하겠습니다, 553쪽, 벼 병해충 예찰포를 운영하는데 일시사역인부가 전년도에 140일 운영하던 것을 2002년도는 300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벼 병충해 예찰을 1년내 인부를 사역해서 운영해야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이것은 지금 그렇습니다, 단순히 나락농사, 저희들 나락을 짓는 벼 병해충 예찰 관계는 아까, 150일만 하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력 구조조정이라든지 해서 숫자가 줄어들고 하면서 국비로써, 지원이 더 된 사항입니다.
단지 병해충 포장, 저희들이 한 900평 예찰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그 운영을 하고, 또 봄철부터 포충망 조사, 벼 물바구미 조사 해서, 예찰포에서 하지 않는 병해충 종사가 있습니다.
그 종사에 계속 봄부터 투입이 되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로서 벼 물바구미 월동량 조사같은 것은 2월달에 실시를 합니다, 2월, 3월에 실시를 하고, 포충망 조사도 3월에 실시를 하고, 그때부터 해서 계속 사용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신현기 위원 300일을 사용하면 1년내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면 마지막에 여기에 따른 전산처리를 해서 하는 사항하고, 다 포함이 되어져 그렇습니다.
일종의, 지금 인원이 적으니까 인부임으로 해서 직원을 하나 보강시켜 주는 역할이 큽니다, 국비로써.
신현기 위원 555쪽. 딸기 우량묘 생산시범, 그 다음에 568쪽, 고랭지 딸기우량묘 생산시범, 내나 같은 맥락인 것같은데 지금 딸기묘목 실태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지금 현재 저희, 딸기묘를 하는 것 보면 거창에서는 사실상 재래식입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딸기묘를 해서 본밭에 증식을 하고 나면 탄저병 때문에 고사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을 현재 과냉재배에 의해서 그런데, 생산량도 떨어집니다 그런 체제를 좀 바꿔보자 해서 저희들이 딸기 우량묘 생산시범을 국비사업을, 이것은 하나 가져온다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애를 썼습니다.
그리 하고, 자체 사업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여기서 손병태 씨가 개발한 거창식 딸기 육묘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 우리가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딸기 묘목재배하는 데가, 어디서 제일 많이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지금 가북쪽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가조, 가북에서 제일 많이 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신현기 위원 그러면 시범단지라든지 이런 것은, 가북면에 설치가 되어져야 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신청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딸기는 어느 정도 고랭지 지역까지 앞으로 하는 사업으로 하나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사실 우리 가북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보면은 우량농지에 딸기 묘목 재배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신현기 위원 전체 농가숫자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되지는 않습니다마는, 많은 양의 농지에다가 딸기 묘목을 재배를 해서, 개인적으로 판매를 하고, 법인을 만들기는 만들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운영 자체가 미흡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체계적으로 생산부터 판매까지, 좀 관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지금 가북 딸기묘 실태는 우리가 본당 보면 한, 50개 정도를 생산해내는 것이, 개량된 기술입니다, 그런데 한 본에서 보면 거기에 한, 20개 정도 겨우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성이, 실제 개량된 것의 한 50프로밖에 안 되어집니다.
그러한 딸기 육묘 관행도 저희들이 이번을 기회로 해서 완전히 좀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 내년도에는 육묘기술 보급도 그렇지마는, 생산에서 판매까지, 좀 우리 행정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신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현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신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신봉 위원 예, 강신봉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군내에 여성농업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여성농업인은 우리 농가수는 약 한, 9,000여 호 되어지는데, 거기에 아마, 부부간에 종사한다고 하면.
강신봉 위원 아니, 여성농업인.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여성농업인은 제가 지금 확실한, 인원을 전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아, 여성후계자요?
강신봉 위원 여성농업인!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여자가 농업에 종사하는 분 이야기 아닙니까?
강신봉 위원 아니 여기 547쪽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아!
강신봉 위원 여성농업인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547페이지, 맨 위의 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아, 이것은 그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여성농업인이라 하는 것은 여성으로서, 생활개선회원하고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감갖기사업장이라든지, 예로서 대초마을같으면 두부 만들고, 또 웅양같으면 사과즙 만들고 하는 그러한 사업장들이, 여성이 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은.
강신봉 위원 그걸, 아니, 조금 전에 센터소장님이 말씀이, 그런 데 종사하시는 분들도 농업인이라 할 수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것이 농업인이 맞지요.
강신봉 위원 두부 만들고 즙 만드는 사람들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사과를 들자면, 자기 집에서 사과를 생산한 것을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사과액즙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단순히.
강신봉 위원 그것은 가공이라고 봐야 안 됩니까, 그것을 농업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건 당연하죠, 자기 집에 생산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하고, 동네 것을 또, 단체가 되어서 모아서, 이것은 개인이 안 하고 5명 이상 단체로 하고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아니, 되었습니다. 560페이지에요? 꽃 육묘장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꽃 육묘장 운영은 현재, 저희들 연 5회에 걸쳐서 꽃을 생산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시가지 꽃 관계, 그것하고 저희들이 군민의날 행사나, 각종 행사시에 꽃을 또 쓰고, 일부는 또 읍·면 환경미화용, 또 일부, 산림과의 위탁을 받아서 도로에 쓰는 미화용, 그런 데 모두 사용되고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지금 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산림과는 옆에 해서 주로 읍·면에 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거창교라든지 해서 1년 내내 꽃이 안 떨어집니다, 거창읍 시가지라든지, 그것은 저희 온실에서, 완전히 별도로 해서 생산되는 것입니다.
강신봉 위원 아니 그런데, 알겠습니다, 지금 산림과에서 각 읍·면에 2,400만원 예산이,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일원화할 수는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것은 산림과에서 그전에 그런 이야기인데 저희들이 포장이라든지 그런 것이 적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그것을 하도록 저희들이 수용이 안 되어집니다. 왜 수용이 안 되어지느냐 하면 그렇게 하려면 땅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되고 하는데, 예산을 산림과에서 저희한테 넘겨주더라도 수용이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유가 있을 때, 일부 위탁생산은 여태까지 해 주고 있었습니다, 일부 여유되는 것만큼은.
강신봉 위원 글쎄요, 어떻게, 좀 땅을 구입하더라도 이런 것은 좀 일원화하는 데,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것, 혼선도 오고 분명히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산림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해마다 보면, 산림과 하는 것 하 10만 본 이상 저희들이 위탁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신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현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0 수도사업소
○위원장대리 이현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채건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02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내년도에 총 95억 9,300여 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4쪽에서 6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총 36억 200만원으로.
○위원장대리 이현영 소장님! 세입 부분은 생략해도 됩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채건 그러면 세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현영 예!
○수도사업소장 이채건 세출은 총 69억 4,697만 8,000원으로서 그 내역은 유인물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등 경상예산은 2억 6,700만원이고 주요사업예산은 66억 5,400만원, 그리고 차입금 이자상환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요,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8쪽이 되겠습니다.
건설품질시험실 운영에 390만원, 상하수도 전산입력 업무보조자 730만원, 다음, 간이상수도 소독약품 및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이 1,02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9쪽이 되겠습니다. 분뇨수거 대행 교부금 315만원,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 및 전력비 8억 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0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시설 수선비 5,000만원, 분류식 간이상수도 자동 염소 투입기 설치 1억 5,000만원,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사업 42억, 일반하수관거 사업비 5억 4,000, 운정 하수구정비 8,400만원, 상하수도관로 정산시스템 GIS 구축사업, 간이급수시설 개·보수 사업 4억,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정비사업 차입금은 이자상환으로서 2,5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현영 예! 계속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수도사업소장 이채건 622쪽부터 62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은 인건비등 경상예산 3억 6,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으로 63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모곡 농로포장에 3,020만원, 위천 농촌상수도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6억,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 정·취수장 수질 실험실 8,400만원, 634쪽,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636쪽, 실험장비 및 소모품 1,37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7쪽에서 639쪽에 대한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창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7억, 여과지 덮개 설치 2,400만원, 정수장 사면 보강 및 배수로 설치에 5,000만원, 정수장 건물 도색 2,000만원, 대동리 원관 확장 4,000만원, 제수변 및 소화전 설치 2,000만원, 수선 4,500만원, 공동지관 수선 1억 500만원, 상수도 신규설치 공사 1억 2,000만원, 노후계량기 교체 3,325만 6,000원, 시설부대비 632만 6,000원,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63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는 총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시설 확장 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640쪽이 되겠습니다.
이자가 1억 1,106만원이 되겠으며, 원금이 1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1쪽,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2,25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현영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방금 소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혹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면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0 문화복지센터
○위원장대리 이현영 다음은 문화복지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센터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센터소장 권혜린 문화복지센터소장입니다. 2002년도 문화복지센터 당초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87페이지 되겠습니다. 문화센터 운영의 예산총액은 7억 5,70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이 3억 6,348만 6,000원으로서 101 인건비가 3,566만 9,000원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현영 예, 소장님, 인건비하고 경상적 경비는 생략을 해도 되겠고요, 사업예산부터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복지센터소장 권혜린  예, 589페이지, 잠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전시실 시각자료 제작 부분에 200만원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사진 자료에 보시면 1번 사진, 그런식으로 제작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91페이지에 보시면 설명 드려야 될 부분이, 전기사용료가 6,000만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전기세, 여름철에 냉방부분하고 그 다음에 리프트, 무대운영에 드는 비용이 예상 외로 많기 때문에 6,000만원이 지금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93페이지 보시면, 박물관 사무실 방수처리를 위해서 저희가 300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진 자료 보시면 2-1하고 2번에 누수 위험도 있고, 그 부분 방수를 위해서 저희가 300만원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596페이지, 사업예산 되겠습니다. 문화센터 사업예산은 총액이 3억 9,356만원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800만원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것은, 597페이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거창박물관 문화학교 운영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 해서 800만원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서 3억 8,556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가 300만원 되겠고, 재료비가 211만원 되겠습니다.
598페이지 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이 1억 5,000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획행사를 위하여, 기획공연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서 작년도에 6개월 운영하는데 7,500만원에 비례해서 내년도 1년 예산분 1억 5,000이 편성이 되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좀 부족하였기 때문에 1,500만원을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한 적이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충실한 공연예산을 위해서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이, 2억 2,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작년도에 비해서 내용이 많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추가된 내용을 보시자면, 저희가 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필요한 기본시설만 가지고 개관을 했기 때문에 충실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대음향 인터콤 설치공사가 2,0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계실, 조명실, 무대조정실 간의 연락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무전기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문제가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현관 앞에 조각설치 공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3번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저희가 조각대만 설치를 해놓고 실제로 조각설치를 못 하였습니다.
그래서, 미협의 관계자라든지 조각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문의를 하여서 최소의 예산으로 해서 8,0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선마이크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 무대 자체가 에코가 거의 없는 상황으로, 마이크 없이 연극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핀마이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이크 설치공사비로 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박물관 보수예산이 되겠는데요, 전시실 천장하고 진열장이 지금 많이 훼손이 되어 있고 변색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림사진으로 4번하고 5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룩도 많이 져있고, 천장에서 위에서 도색된 부분이 막 떨어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부분 예산 1,0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본관 도색도 좀, 새로 해야 될 것같아서 그 부분이 500만원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웃음) 사진 6번 보시면요, 잔디밭 경계석을 교체해야 되고 보도블록을 지금 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보도블록이 깨어져 있고, 문화센터가 생기가 됨으로 인해서 그 부분 배수가 잘 안 되어서, 평상시때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물이 흥건하게 괴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배수공사까지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1,500만원이 지금, 예산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물관 안내시스템 개선사업으로 5,000만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진자료 7번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다른,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직접 안내를 하는 시스템이, 그런식으로 운영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고, 다 기계에 의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터치스크린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종으로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오디오시스템으로, 기구같은 경우에는 오디오시스템으로 교체하는 걸로 해서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8번 사진자료 보시면요, 야외 비석 이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문화센터가 건립이 됨에 따라서 박물관에 배수가 잘 안 되고 있고, 지금 비석 부분이 아래로 쑥,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도 지금 배수가 잘 안 되고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자연석으로 정비를 하고, 비석 자체를 높이를 좀 높여서 이건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1,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박물관 관리실 환경개선사업으로 지금 박물관관리실이 지금.
(「돈 많이 드네」하는 위원 있음)
(웃음) 600만원 되겠는데, 이 부분이 지금 손님접대가 안 될 정도로, 창고 비슷하게 사무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환경개선사업으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05 자산취득비가 645만원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박물관의 화공약품, 약품처리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지금 현재 다른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여기에 냉장고 구입비 60만원과 예취기 구입 45만원, 그 다음에 가스총이 지금, (웃음) 예, 이것은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가스총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안에 들어가는 액이, 옛날모형이 되어서 나오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4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별관에 냉·난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난방기, 2층 전시실이 여름에 더워서 전시가 힘든 상황인데, 그 부분 4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 100만원 산정되었구요, 그 다음에 복지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602페이지, 사업예산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저희가 3,852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으로 일반운영비가 3,587만원 되겠습니다.
603페이지 보시면은, 일반수용비가 779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각종 전시회라든지 어떤, 수강생들의 작품발표회를 위한 재료구입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 이것은 강사들한테 지급하는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2,808만원 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간당 1만 3,000원씩 산정해서 저희가 강사들한테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부분이, 265만원 산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어진 부분이 되겠는데, 노인건강교실에 옥매트 구입 비용 60만원하고, 문화교실 기자재를 보관하기 위한 캐비닛 구입비가 100만원, 그 다음에 문화교실 난방용 난로 구입비 10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현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화센터소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난 후에 혹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행 위원님.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사진에도 보면 방수처리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이 부실공사 현장에서도 다 지적을 해놓았습니다마는, 이걸 지금 우리 군에서 해야 됩니까?
○문화복지센터소장 권혜린 아, 이것은 박물관 사무실.
이문행 위원 박물관 사무실?
○문화복지센터소장 권혜린 예, 방수처리가 되겠습니다, 달아낸 부분에 지금, 이것은 시설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이문행 위원 문화센터 방수 안 된 것은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문화복지센터소장 권혜린 문화센터 부분은 지금 아직,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문행 위원 598쪽에, 현관 앞에 조각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떤식으로 하실 겁니까?
○문화복지센터소장 권혜린 예! 조각설치 부분은 사실 조각대만 설치가 되어 있고, 조각이 설치가 안 되어서, 준비가 다된 상태에서 개관이 되었어야 맞는데, 그래서 지금 설치를 하고자 하는 거구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두 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웃음)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여기에 맞는 부분으로 조각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구요, 저희가 건물이 화강석으로 되어 있어서 브론즈라든지 다른 재질의
재료로 조각을 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금액은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물어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이문행 위원 문화복지센터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그 건물에 맞는, 그런 조각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한번 하고 나면 정말 바꿀 수 없는, 영구히 두고봐야 될, 그런 문제거든요?
○문화복지센터소장 권혜린 예!
이문행 위원 그렇게 해서, 물론 거창사람으로 했으면 좋겠지마는, 또,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이라도 모집을 해서 정말로 박물관에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조각이 되어야 될 것같습니다?
○문화복지센터소장 권혜린 예!
이문행 위원 그리고 센터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건물만 세워놓았지 나머지는 전부다 지금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 보니까, 문화센터에 돈 들어갈 것이 엄청나게 지금 많은데, 이것이 소장께서는 음향시설이나 마이크나 전체적으로 한번 사고 나면, 정말로 좋은 걸 해서, 더 이상, 우리가 공연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될 겁니다.
○문화복지센터소장 권혜린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음향기기나 이런 걸, 좋은 걸 사서 해야 될 것같습니다.
○문화복지센터소장 권혜린 예!
이문행 위원 그러면 지금 야외에 비석을 이전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쪽으로 이전하실 겁니까, 그러면?
○문화복지센터소장 권혜린 이것은 아예 위치를 많이 바꾼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위에 보시면, 사진 8번을 보시면, 언덕에 높이 있고, 물이 이쪽으로 지금, 비가 왔을 경우에 차이거든요?
그리고 시각적으로도 눈에 안 띄고 구석에 쳐박아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다 단을 쌓고 거기 위에다가, 비석을 올리는 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현 위치에 하되?
○문화복지센터소장 권혜린 예!
이문행 위원 배수구 조정만 하고, 단을 쌓아서 튀어나오게 한다?
○문화복지센터소장 권혜린 예!
이문행 위원 그런 것들도 일단 물론, 센터소장이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마는, 박물관하고 문화센터하고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어서 그것이 정말 현위치에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또, 더 좋은 장소가 있어서 물색을 해서 사람들 눈에 띄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 것같으면 그런 길도, 전체적으로 모색을 한번 해봐야 될 것같습니다.
문화센터하고 박물관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조화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아까 조각 문제처럼 그런 것이 상당히, 용역을 한번 줘서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한번더 옮기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될 것같습니다.
○문화복지센터소장 권혜린 예, 잘 알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오임수 위원님.
오임수 위원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591페이지, 전기사용료, 한 달에 500만원씩인데 지금 몇 달 냈어요? 센터가 준공해서.
○문화복지센터소장 권혜린 지금, 6월달 개관이 되었고, 그전에 전기사용을 저희가 했었고, 시범운영을 위해서, 지금 12월달까지, 냈습니다.
오임수 위원 두 달 것 낸 것, 영수증, 사본 두 장만 부탁합니다.
○문화복지센터소장 권혜린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수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현영 오임수 위원님, 질의 더 있습니까?
오임수 위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면, 예! 박동윤 위원님.
박동윤 위원 예, 박동윤 위원입니다.
아까 지하 누수되는 걸 하자보수가 기간이 있으니까 하자보수 요청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그렇고 앞에, 우측면에 물이 들어가는 것, 바닥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문화복지센터소장 권혜린 예!
박동윤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것도 하자보수합니까?
○문화복지센터소장 권혜린 바닥 들어가는 데요?
박동윤 위원 예! 바닥에, 밖이 높고 안이 낮아서 물이 안으로 스며들어가는, 위에서 넘쳐들어가는…, 위층에.
○문화복지센터소장 권혜린 아, 전시실쪽 출입구 부분?
박동윤 위원 예, 출입구요.
○문화복지센터소장 권혜린 예, 맞습니다,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전반적으로 지하 부분은 그때 위원님들이 특위때 방문을 하고 가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정 부분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층에 방수가 될 수 있는 재료로 지하 천장을 지금 교체를 한 상태구요, 그 부분하고 마찬가지로 성토한 것이 침하된 부분, 그 부분까지 해서 내년도에 재무과 통해서 저희가 하자보수를, 정식으로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박동윤 위원 그것도 하자보수도 하자보수인데, 설계도상에 보니까 지하층에 이중벽이 안 되어 있고, 앞쪽만 이중벽이 되어 있고 뒤에는 이중벽이 안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앞쪽에는 그런 현상이 없고 뒤쪽만 있거든요?
○문화복지센터소장 권혜린 예!
박동윤 위원 그러면, 설계도상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대로 보수를 해도, 계속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날 건지, 아니면, 지금만 다시 한번 보수를 하면 괜찮을 건지, 전문적으로 그걸, 볼 수 있는 곳에 용역을 줘서 그냥 그대로 보수를 하면 될 건지, 지금이라도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 이중벽을 해야 될 건지, 그걸 한번, 용역을 줘서 아주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한번 모색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복지센터소장 권혜린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현영 예, 이것으로 문화복지센터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한 예산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셔서 문화복지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센터소장 권혜린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현영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0 의회사무과장
○위원장대리 이현영 예,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허원도 예, 의회사무과장 허원도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75페이지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4억 9,787만 2,000원으로서 금년도보다 628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2,605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로서 7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6,465만 6,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반수용비가 3,564만 6,000원, 다음 77페이지, 위탁교육비가 360만원, 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143만 6,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78페이지에 운영수당이 68만원, 급량비가 550만원, 임차료가 18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540만원, 차량비가 97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목에 의회개원 행사에 따른 수용비가 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종전까지는 일반운영비에서 사용을 하다가 과목이 하나 신설이 되었습니다.
다음, 여비가 2,586만원으로서 금년 수준과 같습니다. 그 중에서 국내여비가 2,106만원, 다음 80페이지, 국외여비가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는 2,718만원입니다. 그 중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30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300만원, 기타업무 추진비가 2,3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가 4,821만 3,000원, 재료비가 일시사역인부임 1명에 대한 731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자체사업 과목에 기타보상금이 400만원, 이것은 공사현지 점검등 전문직 위촉이 있을 때 사용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400만원입니다.
다음에 배상금이 6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과목에 총 2억 9,400만원인데 금년보다 860만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7,920만원으로서 금년과 수준이 같고, 회의수당 6,720만원, 국내여비 2,340만원, 해외여비 1,660만원,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가 6,860만원으로서 860만원이 금년보다 증가되었는데 그 내용은, 1인당 편성기준액이 금년에는 400만원으로 되어 있다가 80만원이 더 증가되어서 좀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3,480만원으로서 금년과 수준이 같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이 420만원 해서, 총규모 4억 9,787만 2,000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현영 예,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혹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의 각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본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각 실과소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의원명단(10인)
  최영웅이현영임영선
  강신봉이문행박동윤
  정순우조성제오임수
  신 현 기
○위원아닌 출석의원  전 현 옥
○출석전문위원               송 재 명○출석공무원(6인)
  부군수이상균
  기획감사실장이채순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수도사업소장이채건
  문화복지센터소장권혜린
  의회사무과장허원도
○속기사
  정 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