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12월07일(금) 오전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0 종합민원실0 자치행정과0 재무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용환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5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위원장 최용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순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0 종합민원실
○위원장 최용환 먼저 종합민원실 소관의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이 토지정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호주와 뉴질랜드에 해외 출장 중에 있으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기획감사실장, 이채순입니다. 내년도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2002년도 총 예산은 금년도보다 3억 3,145만원 1,000원이 증액 편성된 7억 5,521만 6,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민원 관리 일반운영비에 금년도보다 598만 6,000원이 증액된 6,127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598만 6,000원이 금년보다 늘어난 것은 수용비와 공공요금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3,209만 9,000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239페이지, 하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55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피복비 540만원을 계상을 하고, 급량비 1,702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여비는 금년보다 405만 6,000원이 증액된 4,285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종합민원실 여비가 증액된 것은 120 기동대 여비가 증액이 되었고, 종합민원실 전체가 인원에 비례해서 여비가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실·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조금 금년보다 올해 감을 시켜서 적은 데는 올려 주고 이렇게 균형을 맞추었습니다.
다음 업무 추진비는 금년 수준으로 시책업무 추진비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료비는 164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단가 인상분이 증액되어 전체 2,923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 보상금도 4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행정 상담위원 도 회의 참석 및 교육 보상으로 신규로 40만원을 책정을 해서, 총 일반 보상금 746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금년도보다 290만원이 증액된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290만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민원인용 자동혈압계 구입 300만원, 민원인용 비만 측정기 구입 1대 100만원, 이 자동혈압계는 저희들 군민의 방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번 1회 추경 때, 최영웅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해서, 바로 민원실 내에 자동혈압계를 하나 더 구입을 해서, 민원인들이 밖에 안 나가고 기다리는 시간에 혈압도 한번 재 보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민원실 내에 혈압계 구입 1대하고, 비만측정기는 저희들이 지난번 직원들 벤치마킹을 했었는데, 서울 동대문 구청에 비만측정기가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사실상 지금은 살찌는 것을 걱정을 많이 하니까, 민원실에 와서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하더라, 그래서 우리도 비만측정기를 하나 구입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에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144만 5,000원이 감액된 2,890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 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2,399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이 51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4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연구개발비에 금년도보다 6,534만원을 증액한 1억 73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늘어난 것은 전년도 4,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4,200만원은 당초예산이고, 국비로 6,109만 5,000원을 2회 추경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전년도 예산과는 거의 같습니다. 연구개발비 중에서 전산개발비로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에 국비 50%, 도비 20%, 군비 30% 해서 1억 73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 금년도보다 3,450만원이 증액된 4,0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적도면 전산화 작업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검사용 광파 측량기 1대 1,000만원, 지적공부 보관함 모빌랙 구입비가 1,000만원, 지적도면 전산화 변동자료 처리 장비구입 2,0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금년도보다 9만 7,000원이 감액된 3,615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를 2,473만 5,000원 계상을 하고, 24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에 757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 38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료비에 이것은 3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토지특성조사 보조원 일시사역 인부임이 606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일반운영비에 금년보다 398만 4,000원이 감액된 4,345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4,345만 7,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에 일반운영비, 금년보다 8만원이 감액된 1,521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에 1,521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기동대 운영 일반운영비에 금년도보다 675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된 2,263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증액된 것은 차량유지비가 늘어났고, 다음에 차량 앰프, 경광등 구입비라든지, 가로등관리 프로그램 유지비용이 늘어났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806만 3,000원을 계상을 하고, 25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에 92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피복비 173만원 계상을 하고, 253페이지, 차량 유지비, 120 기동 차량 중형화물은 기존에 있는 차량이고, 120 기동차량 소형화물 신규에 따른 유지비가 325만 3,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 중에서 120 민원 기동대 차량 앰프구입, 이것도 신규로 늘어났고, 가로등 관리 프로그램 유지 비용, 이것도 240만원이 신규로 늘어났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326만 4,000원이 금년보다 증액이 된, 1,006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행사 실비 보상금 중에서, 늘어난 것은 120 자원봉사대 정기순회 봉사활동이 금년도에는 20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5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른 매식비가 늘어났고, 다음은 120 자원 봉사대 합동봉사활동비에 24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54페이지에 기타 보상금, 이것도 신규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120 자원봉사대 봉사활동 참여 상해보험 가입비 22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시설 및 부대비에 금년도보다 1억 8,280만원이 증액된 2억 5,15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늘어난 것을 보면 가로등 자동 제어기 구입비가 늘어났고, 또 가로등 선로 보수 사업비가 1억 5,7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가로등 수리가 3,000만원, 가로등 자동제어기 구입비가 2,820만원, 가로등 이설 및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600만원, 농촌가로등 설치 50등에 3,000만원, 가로등 선로보수 이것이 1억 5,735만원인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서울 집중호우 시 전기감전사고 발생에 따라 저희 군도 조사를 하니까, 읍·면에 13개 구간에 약 6,100 m가 개량을 해야 될 구간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선로보수공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금년보다 4,500만원이 증이 된 4,6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 늘어난 것은 120 기동대 차량이 노후화 되어, 교체 구입비 2,800만원하고, 120 기동대 차량 크레인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이것 1,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38쪽, 자동차·건설기계 업무 관련 용지 제작구입, 246쪽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제서식 구입 500만원, 이렇게 일반수용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기획실에서 발간실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신현기 위원 발간실에서 발간을 하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지 않습니까? 특수한 서식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 내용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이 서식이 보니까, 발간실에서는 하기가 어렵답니다. 앞 뒤 양면으로 되고,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255쪽, 팩스가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팩스기 교체, 5년인데, 내구연한이 이미 다 지났습니다.
○신현기 위원 2000년도 예산에 팩스 구입비가 150만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3대가 있는데…….
○신현기 위원 3대가 있는데, 1대씩 교체를 한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신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환 또 다른 위원님, 예, 이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242쪽에 보면, 일시사역 인부임, 재료비가 4명이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48쪽에 보면 토지특성조사 보조원 일시사역 인부임, 또 재료비를 쓰거든요, 앞에 4명은 어디어디 어떤 방향으로 일시사역인부를 쓰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이것은 창구민원 보조용 일시사역 인부가 4명이고, 뒤에 것은 토지특성조사 자료정리 및 전산입력 일시사역인부인데, 이것은 거창읍을 제외하고 11개 면은 전부다 한 사람씩이 다 보조요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명씩 해서 27일간을 사역할 그런 내용입니다. 토지특성조사이고, 앞에 4명은 창구민원실에 나와 있는 일용들입니다.
○이문행 위원 한 사람 쓰는 게 아니고 11명을 한꺼번에 27일간 쓰고 만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그렇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렇게 쓸 것입니다. 읍·면에서……. 옛날에는 읍·면에서 조사를 했는데, 전부다 본청으로 업무 이관을 함에 따라서, 조사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특성조사기간에만 최소 보조인력을 쓸 계획입니다.
○이문행 위원 특성조사라는 게 뭡니까, 무슨 조사를 하는 특성조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개별공시지가 가격 조사를 하는……. 면마다 많은 토지를 전산입력을 하는데, 그 조사기간에는 아마 인력이 부족한 모양입니다.
○이문행 위원 개별공시지가?
○위원장 최용환 질의 다하셨습니까?
○이문행 위원 이것도 개별공시지가로 하지, 토지특성조사 보조요원 해 놓으니까, 개별공시지가를……. 앞에는 전부다 개별공시지가를 다 붙여 놓고 여기에는 토지특성조사라고 해 놓으니까,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이름을 그렇게 특성조사라고 붙인 이유는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왜 특성조사로 했느냐, 개별공시지가는 어휘 자체가 길어 가지고 특성조사다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웃음 소리)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사가 있는 모양입니다. 특성조사로 그 내용에…….
○위원장 최용환 예, 실장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감사합니다.
0 자치행정과
○위원장 최용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자치행정과장, 신광범입니다.
2002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전년도보다 8억 2,000만원이 감이된 278억 373만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그 밑에 입법 및 선거 관리는 3억 6,660만 5,000원으로서, 내년도에는 지방 동서선거가 이루어지는 해이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없었던 예산이 신규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환 과장님, 선거 관련 예산안은 생략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래서 이것은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일반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전년도보다 11억 8,700만원이 감이 된 274억 3,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인 경비도 4,194만 4,000원이 감이 된 15억 4,900만원이며, 일반운영비는 3,763만 8,000원이 감이 된 2억 1,744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가 4,900만원, 거기에서 인사법령 및 추록집 구입비가 50만원, 그 다음에 교양도서 구입비가 지방행정, 도시문제, 자치공론, 지방자치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 추진 기록보존이 79만원, 감사패 및 공로패 구입이 300만원, 공무원 자율 연구팀 참고도서 구입비가 80만원, 공무원 자율연구팀 교재 구입비가 100만원, 주민등록증 구입비가 1,717만 5,000원, 다음에 주민등록 업무 추진에 백업 테이프 구입하는 것이 390만원, 주민등록 관련 서식 5종에 80만 4,000원, 다음 페이지, 인사기록 카드 및 공무원 시험 원서제작에 100만원, 공무원 교육자재 구입비에 100만원, 표창 및 상장 구입비에 220만원, 공무원 퇴직공로패 제작에 80만원, 올해의 우수 공무원에 15만원, 아카데미 홍보현수막 제작비에 104만원, 아카데미 홍보 전단배포하는데, 60만원, 학교 폭력 근절 홍보물 제작비에 18만원, 다음에 부서운영 일반수용비에 9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위탁교육비가 8,550만원인데, 공무원 위탁교육비가 1,000만원,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비가 754만 6,000원, 운영수당에 3,218만 6,000원…….
○위원장 최용환 과장님, 274쪽부터 보고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274페이지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작년보다 72만원이 감이 된 6억 7,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졌습니다.
거기서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는 정액비로서 군수님, 부군수님, 업무추진비가 되겠고, 작년하고 동일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원가산업무 추진비는 전년보다 12만원이 감이 된 1,46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인원에 대한 정원가산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업무 추진비는 작년도보다 600만원이 감이 된 1억 2,000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맨 밑에 기타업무 추진비는 전년보다 540만원이 증이 된 4억 5,684만원인데 이것도 역시 정액으로서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77페이지에 재료비는 전년도보다 123만 4,000원이 증이 된 2,192만 4,000원인데, 이것은 일시사역인부 일급이 작년에는 1만 9,260에서 2만 400원으로 증이 되어 조금 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280만원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거기에 자율방범대 운영비 360만원이 전년도보다 증가된 내용은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보상금관계가 작년에 풀 보조에서 나갔던 것이 이번에는 이 과목에다가 계상을 해서 360만원이 늘었는데, 사실상 전년하고 동일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도 전년도보다 900만원이 감이 된 3,820만원으로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279페이지에 기타 보상금 관계는 260만원이 증이 된 1,140만원이 계상이 되어 졌는데, 이것은 군민상 수상 메달 제작비 250만원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서 88만원이 전년도보다 감이 된 3억 5,5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성과상여금이 3억 3,615만 8,000원이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281페이지에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에 행사지원비 관계는 작년도에 2,192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는 자체사업으로 안 하고 일반 운영비에 들어가 있었고, 금년에는 자체사업으로 빼 내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하고 동일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282페이지에 일반보상금은 269만원이 증이 된 2,49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장자녀 장학금으로서 산출기초에 의해서 하니까, 작년도보다 269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출연금도 작년하고 같은 기준으로 500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음에 민간이전 관계는 780만원이 증이 된 1,280만원인데, 이 관계도 작년도에는 풀 보조에서 780만원이 보조되었는데, 금년도에는 개별과목으로 이전한 것으로서 작년하고 동일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친절도 평가에도 500만원, 작년도하고 동일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283페이지에 자치단체 이전에 대해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부담금도 전년하고 동일한 수준이고, 다음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여기도 행사관련 경비인데, 작년에는 일반운영비에서 행사관련 경비가 나갔는데, 이번에는 시설부대비로 이전하기 때문에 증이 되었슴니다만, 작년하고 동일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00만원이 계상이 되어졌는데, 저희들 지금 팩스가 '94년도에 구입을 해서 내용연수가 넘어서 지금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새로 신규로 구입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84페이지, 인건비는 기준경비로서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인건비하고 수당, 기타 수당하고 일용인부임, 다음은 293페이지,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도 작년도보다 총 3억 304만 6,000원이 감이 된 53억 1,191만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도 340만 7,000원이 감이 된 6,671만 5,000원으로서, 작년도와 동일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복리후생비가 2억 7,801만 4,000원이 증이 되어졌습니다. 이 관계는 봉급인상에 따라서 기준액이 높아졌기 때문에, 증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에는 37만 7,000원이 증이 된 2,357만 3,000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이것도 일용인부들 단가가 조금 향상이 되기 때문에 조금 높아졌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742만원이 증가된 6,502만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이것도 역시 작년 한마음 다짐대회 참가보상이라든지, 이것이 과목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에 기타보상금은 작년도와 같은 수준이고, 연금 부담금등은 작년도보다 5억 8,545만원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연금 부담금이 6억 3,652만 6,000원이 감이 된 18억 7,700만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이것도 역시 법적 경비로서 부담이 되어져……. 이것은 퇴직관계 수당관계가 작년도에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많았었는데, 금년도에는 퇴직자 인원이 줄어서 이렇게 줄었습니다.
다음 의료관계 보험금도 법적 경비로서 5,107만 6,000원이 증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부담비율이 높아져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공무원 대여 장학금인데, 4억 6,000만원으로서 작년보다 증가된 내용인데, 이것도 역시 저희들 공무원이 내년도에 대학교 들어가는 학생 수를 비례해서 계상된 것이라서 학생 수가 늘기 때문에 4억 6,000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이전은 705만 5,000원이 증이 된 2억 325만 5,000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여기서 720만원이 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늘어난 것은 한국자유총연맹 읍·면 정액수당이 작년에는 없었습니다만, 금년부터 정액수당으로 상부에서부터 조정이 되어 720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연금 지급금 관계도 작년기준이 되겠습니다. 7,985만 5,000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우수 상사업비라든지, 범죄 없는 마을 상사업비로 작년하고 같은 기준으로서 3,500만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리 예산으로서 작년도 기준보다도 6억 1,833만 6,000원이 증가된 17억 602만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여기서 증가된 내용은 일반운영비에서 4,488만 9,000원이 증가되고 또 재료비에서 2,192만 4,000원이 증가되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1억 2,651만 3,000원이 증가되고, 자체사업으로서 4억 2,271만원을 증가시켜, 지식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정보화 추진에 자체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이 좀 많이 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먼저 경상적인 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4,488만 9,000원이 증가한 4억 135만 4,000원이 계상이 되어졌는데, 이 운영비는 정보화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경비로서 주전산기인 서버 장비와 기타 정보화 장비 20여 종에 소모품 및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를 위한 최소경비가 계상이 되어 졌고, 또 군 산하 전 기관간의 전용회선 요금 및 정보통신 공공요금이 작년도보다 좀 증가가 되어졌습니다. 전화요금이 증가된 것은 공공요금이, 부과가치세가 10%가 전체다 붙기 때문에 여기서 2,488만 9,000원이 증가되고, 또 작년도까지는 연구개발비로 편성된 프로그램 구입비가, 2002년도부터는 운영비로서 계상되기 때문에 2,000만원이 증액이 되어, 4,489만 9,000원이 증가된 4억 135만 4,000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에서 전산실 초고속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가 478만 3,000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졌고, 주로 프로그램 구입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302페이지에 운영수당에 PC경진대회 개최가 작년도와 같이 300만원이 계상이 되어졌고,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이것이 2억 5,148만원으로서 작년도보다 10% 정도 증가된 것이 부가가치세가 붙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일반전화 사용료가 군 읍·면·사업소 해서 1억 2,400만원, 시설 장비 유지비가, 여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1억 100만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작년도에 없었던 재료비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계상이 되어졌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7월부터는 전 읍·면이 전산호적 관서로 법원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호적 관리를 하려고 하면, 다른 읍·면에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만, 호적이 많은 거창읍과 가조면에는 원본대조라든지, 수정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인부가 3명 정도, 거창읍에 2명하고, 가조 1명은 계상이 되어야만 호적관서로 일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일시사역인부 3명 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230만원이 증가된 1,230만원이 계상이 되어졌는데, 행사 실비보상금으로서 30만원은 도민정보화 교육에 참석한 사람을 상대로 해서 매년 검색경진대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3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고, 기타보상금으로서 작년도보다 200만원이 증가된 1,2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PC경진대회하고, 저희들 사이버 이벤트 행사에 따른 경비로서, 금년도에 실시를 해보니까, 시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적기 때문에 경진대회 참석률이 조금 저조한 것 같아서, 시상금 관계로 200만원 정도 추가를 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5억 4,922만 3,000원이 증가된 12억 7,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졌고 그 중에서 보조사업이 1억 2,651만 3,000원이 증가된 3억 300만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는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군민정보화교육 교재 작성하는데 300만원, 정보화 교육강사수당에 1,7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억 3,669만 2,000원이 계상이 되어졌는데 이 공공요금 및 제세 관계는 도와 군간에 초고속 전용회선을 3회선을 깔게 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저희 군민정보화 자원봉사요원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의 시·군·구 행정 정보화 사업용 서버구입비 1억 4,000만원은 국비와 군비 50%, 50%로서……. 시·군·구 종합 정보화 사업 서버 구입관계는…….
(장내 소란)
○위원장 최용환 과장님, 그 건은 나중에 위원들이 질문이 있을 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이 관계는 작년도에 우리가 행정종합 정보화 10개 사업을 마치고, 금년도에 또 11개 사업을 하게 되는데 따른 서버 구입으로 새로 신규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 40%와 군비 60%로서 1억 4,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졌고, 도비 보조사업에 농촌정보 이용센터 장비구입 관계는 2개 마을에, 신규 두 군데가 추가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50%와 군비50%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PC라든지, 프린터라든지 해서 농업정보 이용 센터 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저희들이 4억 2,271만원이 증가된 9억 6,675만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연구개발비는 539만원이 감이 된 2억 1,700만원이 계상이 되어졌는데, 여기에는 전산개발비로서 거창군 홈페이지 개편관계와 전자문서 보존시스템 구입하는 것 1식과 전자결재용 데이터 베이스 구입하는데 5,200만원해서 총 2억 1,700만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관계는 연중 1회 정도 개편이 되어야 만이 정보화 기술변화에 상응하는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우리 군민들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보급해 주기 위해서는, 매년 아마 홈페이지를 개편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전자문서 보존시스템 관계도 2000년도 7월에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지금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데, 전자결재 시스템의 활용에 따라서 자료량이 급속도로 증가되기 때문에, 결재를 한 문서를 전자보존이 안 되고 문서로서 빼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실정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로 보존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전자문서는 전자보존으로서 보존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것은 새로 도입을 하게 되고, 다음 데이트 베이스 구입관계, 오라클 구입 이 관계도 저희들이 2001년도 9월부터 중앙하고 시·도간에 전자문서가 유통이 시작되어, 2002년 4월부터는 도하고 군간에 문서유통이 시행되기 때문에, 데이트 베이스 오라클을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작년도보다 1,000만원이 증가된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 정보운영센터에 운영경비로서 지원되는 내용인데, 1,000만원이 증가된 것은 작년도에는 당초예산에 4,000만원이 계상을 했었는데, 부족된다고 해서 추경에 1,200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작년도보다 200만원이 감이 된 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5,970만원이 감이 된 1,000만원만 계상되었는데 작년에 필요한 시설이 거의 되어져서, 금년에는 근거리 통신망 고속화 공사에 들어갈 서버 구입 6대를 설치하는 경비 1,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경비로서 1억이 계상이 되어졌는데, 이것은 저희들 정보운영센터를 하기 위해 필요한 서버교체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자상거래 서버 구입은, 이것이 지금 당초 정보센터를 운영할 때, 이 서버를 구입을 해서 이때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용량이 부족하고 기계가 지금 노후가 되어 실제 저희들이 상거래를 하는데, 기업이라든지, 개인이 하는데 정보를 제대로 주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대체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이버 문화관 서버구입 관계도 역시 그러한 맥락에 있고, 홈페이지관계도 지금 정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용량이라든지, 이런 게 적어서 서버를 바꾸지 않으면 실제 옳은 홈페이지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서버를 바꾸는데 필요한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3억 7,780만원이 증가된 5억 8,975만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일반업무용 주 전산기 교체구입이 되겠는데, 앞으로 토지정보 이용체계라든지 지적도면을 포함한 이런 여러 가지 업무가 추가가 되어, 주전산기를 다시 용량을 높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졌고, 밑에 시·군 종합 정보시스템 장비증설 문제도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309페이지 맨 밑에 보면 농촌마을 정보이용센터 설치가 1억 2,480만원이 들어갔는데, 지금 읍·면에도 정보화에 따른 여러 가지 시설을 저희들이 해서 일반주민들의 정보화를 높일 수 있게끔, 읍·면에 지금 작년도에도 설치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ADSL 지역인 거창, 위천, 가조 지역에 한 30개소를 보급할 계획이고, 그 외에 기타지역에 27개 정도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예산이 3억 7,780만원이 증가가 되어졌습니다.
다음 310페이지에 거창 사건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보다 26억 3,200만원이 감이 된 24억 9,960만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작년도와 같은 160만원, 이것은 공공요금 및 제세 경비하고 일반수용비가 계상이 되어졌고, 사업예산으로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24억 5,200만원이 감이 된 22억 9,800만원, 감리비가 1억 6,400만원, 시설부대비가 419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보조사업이 되면 전액 계상하려고 했는데, 2003년도 하고 구분이 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금년도 보조내시 된 내용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312페이지, 민간이전 사업으로서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거창사건 희생자 합동 위령제비 보조금은 작년과 같은 경비이고, 또 학술 세미나 개최도 작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작년도와 같이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13페이지,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보다 4,600만원이 증가된 3억 5,200만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밑에 경상경비는 27만 2,000원이 감이 된 2억 4,795만 7,000원이고, 운영비도 역시 112만 3,000원이 감이 된 2,149만 6,000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과장님, 거기도 생략해 주시고 자체사업에서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321페이지.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321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작년도보다 5,370만원이 증가된 8,595만원이 계상이 되어졌는데, 민간이전 경비에서는 통합민방위 운영비는 작년하고 같은 1,200만원을 지원하게 되고, 민간자본이전에서는 농촌형 소화전 설치를 내년도에는 77개소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5,00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대해서 2,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방위 재난 상황처리 부담금 840만원은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소방서에 119기동대 운영에 따른 지원경비로서, 840만원을 지원한 내용과 같고, 예비군 육성에 따른 자본금 1,4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예비군 중대 무전기 구입하는데 400만원, 예비군 안보교육관이 일부 아주 낡아서 교육하는데 문제가 있어, 시설비 지원을 1,000만원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민방위 장비구입에 저희들이 방독면 구입하는데, 기준 수에 미달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5종에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비 관계는…….
○위원장 최용환 예, 계속비는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하였기 때문에,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치행정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하고 시작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용환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80페이지에 성과상여금이 3억 3,615만 8,000원이라는 많은 돈이 있습니다. 2001년도 예산에 반영된 성과상여금이 직협에 의해 반납을 되고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2002년도 예산에 반영할 때,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가 되었을 때, 직협과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최영웅 위원님께서 성과상여금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 문제가 작년도 예산에도 편성이 되어 저희 군에서는 지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아마 일부 다른 시·군에는 아직도 지급을 못한 시·군도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 또 저희들 군에서도 지급한 금액이 직협에서 반납도 상당히 되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성과상여금 지급 근거는 공무원 수당규정 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되어졌고, 지급의 기준은 근무성적이라든지, 기타 업무 실적 등을 감안해서 우수 공무원들에게 지급을 해서, 즉 말하자면 우리 공직내부에도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자는 이런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의 방법은 지급율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해서 S등급은 150%, A등급은 100%, B등급은 50%, C등급 하위 30%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금년도에 지급을 할 때, 근무성적 50%를 반영을 하고, 부서장 평가 50%를 반영을 해서, 9월 27일날 저희들이 지급을 2억 5,464만 9,000원에 대해서 개별통장으로 입금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도내에서의 성과상여금 지급현황을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지급을 한 데가 도를 포함해서 11군데, 다음에 미지급한 데가 11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에는 저희 군을 포함해서 5개 군이 지급이 되어졌고, 아직도 지급이 안 된 데가 5군데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의 원래 제도적 취지를 본다고 하면, 1년간에 추진한 업무실적을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능력이 있고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공직사회에 경쟁력과 생산력을 제고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었습니다. 지금 초기에는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장치가 다소 부족하여 일부 불만도 상당히 있었고, 또 장래적으로 공무원들의 경쟁을 높이기 위해서는 바르게 정착되어야 할 제도라고 판단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안 하고 관계는 저희 자치단체에서 어떤 결정을 할 문제는 근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지급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객관적인 기준을 실제 평가방법을 도입을 해서 실적을 거둔 우수 공무원들에게는 지급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무원들이 사실 반대하고 있는 것은 우열을 가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기업처럼 동종의 같은 업무를 가지고 일을 해서 서로 상호간에 비교를 한다고 하면, 우열이 바로 나와집니다만, 600여 공무원들이 일을 보면서 거의 동등한 업무가 아니고, 개별적인 업무를 가지고 수행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협에서도 우려하는 것은 연봉제로 가기 위한 하나의 제도가 아니냐, 이런 뜻에서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만, 앞으로 그렇다고 해서 정부의 시책을 저희들이 어떻게 판단을 해서 예산에 계상을 안 할 수는 없고, 앞으로 이 상여금 제도를 행자부에서도 지금 작년 10월에도 제도방안에 대한 전국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아마 조금 더 깊이 있게, 조금 더 평가를 하는데 기준점을 마련해서 새로 어떤 지침이 마련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앞으로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인적인 업무실적을 철저히 관리를 하고, 또 평가방법에 다양한 제도를 정착시켜 나간다고 하면, 이 제도를 앞으로도 운영을 해 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최영웅 위원 과장께서 하신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잘하는 것은 인센티브를 줘서 사기를 높일 수 있도록 정부에서 하는 시책사업입니다만, 오늘 아침에 본 의원 책상 앞에 이런 공문도 와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자치행정과장께서 반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까를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제가 조금 전에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제도에 대해서 행자부에서도 전 시·군에 지금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를 개선할 방법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행자부의 지침을 우리가 받아서 자체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은 보완을 해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최영웅 위원 앞에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치단체에서 할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안 할 수는 없다고 했는데, 이 예산서는 우리 거창군 예산서가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예, 그렇습니다.
○최영웅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거창군 직장협의회에서 이런 안이 들어왔고, 또 우리가 작년에, 지금 현재는 2002년도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2001년도 예산에 올린 것이 지금 반납이 많이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자기들에게 주는 돈을 안 받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서에 올릴 때 미리 직협하고 타협을 해서 올려야 할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안 생기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7페이지, 도비보조사업, 농어촌 정보이용센터 장비 구입, 장비는 어떤 것을 구입할 것이며, 어디에 선정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307페이지, 도비보조사업, 농촌정보 이용센터 장비구입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작년도도 가북이라든지, 거창읍, 북상면 이렇게 해서 4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이라든지 농촌지역에는 사실 정보화 시대가 도래되었습니다만, 주민들의 이용도라든지, 이런 게 너무 낮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일반 주민들에게 농촌에도 보급을 해서, 즉 말하자면 훈련이 되지를 않는다고 하면, 우리 농촌에는 영원히 정보화 사업에는 뒤떨어지기 때문에, 매년 우리가 마을에 PC라든지 이것을 장치를 해서 우리 농민들도 직접 사용을 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교육장으로서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PC 한 대가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PC를 설치하기 위한……. 지금 읍·면에 고속화 통신이 안 들어가는 데는 위성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한꺼번에 1조씩 되어 들어가는데, 그것이 한군데 들어가는데 25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영웅 위원 본 의원이 물은 것은 어디에 할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마을 관계는 아직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최영웅 위원 본 위원이 물은 것은 어느 마을에 할 것이냐, 어떤 장비를 구입할 것이냐를 물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농촌에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우리 거창군에도 정보 시스템이 깔려서 군민들이, 농민들이 농촌에서 많이 활용을 하는 이런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알아야 될 것은 어떤 장비를 구할 것이며, 어디에 할 것이냐, 이것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면 장소는 선정이 안 되었고…….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마을 선정은 안 되었고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PC하고 프린터, 인터넷 시설, 프로그램이 1조가 들어가는데 250만원이 들어갑니다.
○최영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영 위원님!
○간사 이현영 282쪽에 사회단체 경상보조, 통일기반구축 및 안보의식 고취 전적지 순례사업 78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이 어디에다 주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이것은 평통에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풀보조로 780만원이 지원이 되어졌습니다.
○간사 이현영 평통에 780만원을 지원을 해주면 어디에 쓰여지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작년도에는 백령도에 가서 고생하시는 분들 위로도 하고, 현지 안보에 대한 자기들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간사 이현영 한 마디로 말해서 불필요한 예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런데 아마 전국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현영 꼭 주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꼭 줘야 된다는 것은 없겠습니다만,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현영 평통 위원, 놀러 가는데 군에서 군비로 지원해 줄 필요가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런데 놀러 간다고 하는 것보다 안보의식의 고취 차원에서는 필요한 그런 예산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사 이현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이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이문행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예산서가 하나의 동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동일성이 없는데 대해서 본 위원이 하나를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301쪽에 프린터 토너 구입을 하는데, 레이저 프린터 토너는 어떤 것이고 그냥 프린터 토너는 어떤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출력하는 방식이 다른 기종인 것 같습니다.
○이문행 위원 여기에 예산계장 계시는데, 249쪽에 레이저 프린터 토너가 21만원에 구입하게 되어 있고, 이쪽에는 25만원에 구입하게 되어 있어요? 똑 같은 레이저 프린터 토너를 그것은 어떤 근거에 두고 그렇게 합니까?
(장내 소란)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프린터라도……. 같은 프린터입니다만, 싸이즈가 긴 것이 있고, 폭이 좁은 것이 있고 그런 게 있어서, 회사별로 그래서 토너를 바꾸는데 가격이 차이가 다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누가 봐도 프린터 토너를 구입을 할 것 같으면, 토너는 레이저와 일반은 틀리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똑 같은 레이저 프린터 토너를 이쪽에는 전체적으로 다 25만원씩 계상해 놓고, 이쪽에 6대는 전부다 21만원 구입해 놓았어요? 이런 게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어야 되는데,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제조회사별로, 기종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기종을 따질 수는 없는 것이고, 저는 기종을 모르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305쪽에 일시사역 인부임, 이것은 이때만 쓰고 말 것입니까? 영구히 쓸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305쪽에 여기에는 전산호적관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만 끝나고 나면 끝이 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 뒤에 306쪽에 초고속 전용회선 선로 도∼군간, 해 놓았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도비 부담금과 군비 부담금이 군비 부담률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초고속 전용회선, 이것은 사실상 군에서 전반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몇 번 도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돈이 일이천만원 드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드는데, 실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많지만 도에서도 역시 이 회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도에서 같이 좀 부담을 해 주어야 된다고…….
○이문행 위원 어떻게 일방적으로 씁니까? 우리와 도와 똑같이 통화하면 도에도 똑같이 부담해야 되지…….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래서 도에다가 저희들이……. 처음에는 전부 군에서 부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서를 올리고 이렇게 해서 도비를 조금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업무를 똑같이 보는……. 업무에서 보고하는 업무도 있고, 지시하는 업무도 있는데, 통화는 똑같이 하는데, 저쪽에서 지금 반쯤 내야지 왜 우리가 이만큼 부담을 해요?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아마 도에서는 한 시·군만 있는 게 아니고, 20개 시·군을 다 관리를 하다 보니까, 도에서 부담이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군에서 조금 더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문행 위원 307쪽에 거창군 홈페이지 개편하는데, 전자결제용 오라클을 구입을 했습니다. 2000년 하반기 홈페이지를 개편했는데, 다시 개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이게 홈페이지가 지금 사회 변하는 것이라든지, 생활의 변화 패턴이 과거보다 달라서 너무나 급속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 관계도 어떤 사회 흐름에 따라서 바꿔 주지 않으면, 실제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고 쓰지 못 하는 홈페이지가 되기 때문에, 시기에 따라서 즉시 즉시 바꾸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매년 한번씩 바꾸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작년에도 예산에 보면…….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작년에도 바꾸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바꾸었는데, 또 다시 예산을 들여서 바꾼다는 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전반적으로 또 바꾸려고 하면 개발비가 다 같이 또 들어가야 되는 모양입니다.
○이문행 위원 309쪽에 자산취득비, 웹메일 서비스 용량 증설 및 장비를 구입한다고 그랬습니다. 거창군의 웹메일 서비스에 있어서 호응도가 낮아 이미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당했고 그랬는데, 다시 증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아마 1인당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량이 10메가로 사용을 하는데, 현재 저희들의 용량이 17,578메가로 시스템을 활용을 하는 데는 너무 용량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량을 더 올려야만 제대로 활용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다시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문행 위원 워낙 급속도로 변하니까, 물론 바꾸기는 바꾸어야 되는데, 저희 위원들이 봐도 매년 엄청나게 증가가 되거든요? 올해도 10억 정도 더 증가가 되는데, 지역정보…….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저도 결제를 하면서도 비전문가가 되어 놓으니까 과연 바꾸어야 되는 것이냐, 또 용량을 올려야 되느냐, PC도 금방 사고 나면 또 용량이 부족해 또 바꾸어야 된다, 그러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이문행 위원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이 있어 가지고 알아볼 수 있는 방향이……. 지금 우리 수준으로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 양심에 맡겨 두는 것인데, 쓰는 것을 빼 가지고 버리고 다시 사야 된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실제 저희들도 집행과정에서 관리자하고 밑에 기술 전문가들하고는 결제과정마다 이것을 시비를 하고 이것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맨날 따지고 이렇게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전자정부로 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믿고, 또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고,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예산관계나 이런 것을 충분히 반영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도 금년도에도 전자업무 평가에서 도에서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성제 위원 조성제 위원입니다. 321페이지, 농촌소화전 77개, 선정이 되어졌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사업 선정은, 위치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조성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311페이지에 거창사건 위령사업 감리비, 예산편성 지침 상 감리비 요율이 몇 %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요율은 6.19%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런데 여기는 6.68%로 계산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6.68% 계상 된 것은, 우리가 전체 요율로 보면 총괄금액으로 보면 6.19%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감리비에 보면 건축관계라든지, 중요한 부분에 들어가는 내용이 되어 조금 인상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총괄 금액으로 봐서는 6.19%내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 뒤에 재무과장님 계시는데, 세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못 메기지요?
○재무과장 박진수 예.
○조성제 위원 그렇지요? 감리비 계산을 본 위원이 해 보니까, 1,100만원 정도를 감해야 되는데, 그 이유인즉 여기에 보면 24억 6,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감리비까지 포함해서 거기에서 감리비 요율을 산정한다고 하는 것은, 세금에 대해서 세금 주는 것하고 똑 같은 이치입니다. 공사금액에 대해서만 감리비를 산정해야 되지, 감리비를 거기다가 보태서 감리비를 산출한다고 하면, 분명히 금액으로 1,100만원이 더 나가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듯이 세금에서 세금 받는 것입니다.
(장내 소란)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조 위원님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야기를…….
○조성제 위원 어디 근거가 아니고 눈에 안 나타납니까? 거창사건 위령사업 해서 24억 6,800만원 곱하기 6.68%해서 1억 6,400만원인데, 24억 6,800만원 금액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국고보조금 22억 9,800만원하고, 그 밑에 감리비 1억 6,400만원하고 부대비 419만 6,000원을 보태서 24억 6,8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24억 6,800만원 이 금액에는 1억 6,400만원을 빼야 된다는 말입니다. 원칙은…….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것은 이중으로 계산한 것이 아니고 감리비 관계는 총 공사금액에서 비율로 곱해서…….
○조성제 위원 공사금액에서 비율로 해야 되지, 왜 감리비까지 포함을 시켜서 공사금액으로 산정해서 6.68%를 적용하느냐는 것입니다. 감리비를 포함시킨다면 세금에서 세금 받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감리비를 포함을 안 시키겠지요?
○조성제 위원 시켜서 계산이 나왔는데요?
(장내 소란)
○위원장 최용환 예,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 관계는 총 공사금액에서 6.68% 비율로 나온 것이지, 그래서 감리비는 별도로 나와 지는 것입니다. 총 공사금액에 감리비가 지금 24억 6,800만원에 감리비가 포함이 된 것이 아니고…….
○조성제 위원 감리비가 포함되었지요? 더하기 빼기로, 위에 22억 9,894만 1,000원하고, 1억 6,486만 3,000원하고, 419만 6,000원하고, 더해야 24억 6,800만원이 됩니다. 더하기인데, 어려운 나누기도 아니고……. (웃음)
○부군수 이상균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넘어갑니다. 다음 308페이지.
(장내 소란)
그것을 그렇게 계산을 하면 세금에서 세금 받는 것입니다.
(장내 소란)
○위원장 최용환 과장님, 그 건은 부연설명이 있으면, 다음 기회에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것은 그러면 개별적으로 조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308페이지에 보면, 거창 지역정보센터 운영비 보조, 지난해 보다 1,000만원 늘어난 이유하고,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 1억이나 있는데, 진짜 기계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건비가 모자라서 맞추어 주려고 해 놓은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지역정보센터 운영비 관계는 아까 번에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작년도에 당초 예산에 4,000만원이 계상이 되고, 추경에 부족하다고 해서 1,200만원이 추가로 더 지원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총 5,200만원이 결과적으로 지원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비해서 200만원이 결과적으로는 감이 되어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대행사업비 관계는 아까 제가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역정보센터가 '95년도에 정부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할 때, 당초에 이루어졌던 서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자 상거래 서버 관계 구입을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저희들 전자상거래 입점 업체가 15개 업체가 되고, 입점업체들이 동영상 서버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서버로서는 사양이 이루어지지를 못 해서 실제 곤란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서버를, 새로 용량이 높은 것으로 구입을 해서 바꾸어 주지 않으면 실제 활용이 되지를 못 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런데 한꺼번에 이렇게 바꿔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같이 동시에 돌아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계되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같이 바꿔 주지 않으면 활용이 제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구분이 지어져 있거든요? 전자상거래 서버는 그 쪽에만 쓸 것이고, 사이버 문화관은 또 그쪽에만 쓸 것이고, 홈페이지는 홈페이지에만 필요한 서버인데, 홈페이지를 쓸 적에 사이버나 전자상거래도 같이 작동하는 기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래서 전자상거래는 전자상거래대로 물론 되고, 또 사이버 문화관은 사이버 문화관대로, 이것은 '94년도에 한국정보문화센터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만, 지금 용량이 떨어지고 용량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처리 속도가 아주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터넷 들어와서 한번 사용하려고 하면, 너무 늦기 때문에 답답해서 못 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실제 활용도가 없기 때문에 같이 바꿔 주지 않으면, 실제 활용이 안 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결론적으로 한꺼번에 안 사도 되는 것을, 내년도 1회 추경이나 이럴 때 한가지 더 사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인데, 어차피 같이 사야 된다니까, 할말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다른 위원님, 예, 강신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 강신봉 위원입니다.
300쪽에 보면 새마을 운동 추진 우수마을 상사업비 관계, 지금 새마을 운동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이것은 금년에도 사업을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만, 읍·면에서 우리가 폐자재, 공병이라든지, 비닐 이런 것을 수집을 하는데, 수집량에 따라서 병은 30원씩이고, 비닐은 20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이것은 새마을 남녀 지도자들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예, 그렇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12개 읍·면을 평가를 해서 실적에 따라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우리가 지금 새마을 운동이라는 것을 사실상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새마을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이 나서 한번 물어 봤습니다.
다음은 거창사건 위령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한번 묻겠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되어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요, 지금 거창사건 희생자 위령사업 보조에 있어서 우리 군비 지원을 검토해야 할 그런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거창사건 위령사업이 완공이 되면, 관리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전에 준비를 하여 재정적 부담이 우리 군에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위령사업의 사후관리가 우리 군의 재정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위령사업 관리 등에 국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관계 부서에서는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강 위원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시고,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역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3년도 되면 위령사업이 끝이 나겠습니다만, 그 안에 관리에 따른 조직관계라든지, 운영에 따른 운영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준을 잡고 있는 것은 광주묘역관계, 거기에 정부지원책이라든지, 조직관계, 저희들도 2번 정도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조직관계라든지 들어가는 소요예산관계도 파악을 하고, 정부지원이 어느 정도가 되어졌느냐 이런 것도 지금 일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직관계라든지, 운영에 따른 관계를 정부측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당초에 공기는 2002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2003년으로 공기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늘어졌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공기관계는 당초에 2002년 말로 목표를 했습니다만, 그 안에 사업예산 확보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계약관계로 인한 문제, 다음에 토취장 문제 관계로, 또 겨울철 동계공사 관계, 이런 관계로 아마 2003년 가야 완공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강신봉 위원 거창사건 위령사업이 전국적으로 대표적인 위령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연구를 하고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압니다. 조기에 우리 군비 부담을 들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는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환 다음은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신현기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질의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268쪽, 직원교육에 외래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월 3회 12월 교육을 어떤 식으로 직원들한테 시킬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신현기 위원이 268쪽에 직원교육 외래강사 교통비 및 숙박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키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매년 보면 시기적으로 봐서 공무원들의 복무관계라든지, 시책적인 관계, 필요시에 공무원들을 꼭 교육을 시켜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신 위원께서도 공무원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시책적으로 매년 보면,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야 되는 문제라든지, 또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저희들이 직원조회라든지, 안 그러면 특강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 경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신현기 위원 제가 물은 것은 월 3회 해서 직원들 모임을 자주 가지고 교육을 자주 하면 직원들이 식상할 것 같아서 운영방법을 물어 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직원 능력 개발비, 30만원 곱하기 50명해서 1,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능력개발을 어떤 방법으로 시킬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지금 능력개발비는 저희들이 작년도하고 금년도 2회에 능력을……. 자기들이 창안적이라고 할까, 우리 시책을 펴는데 어떤 것을 바꾸면 좋겠다는 것을, 자기들이 개발사항으로 해서 발표를 해서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잘 된 사람은 심사를 해서 시상을 하고 그렇습니다.
○신현기 위원 시상비로 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500만원 계상되었다가 1,500만원이 되어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271쪽, 지금 도하고 우리 군하고 문서채송 관계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도는 우편으로 저희들이 전부다 채송을 하고 있고, 읍·면에는 주3회 순회를 해 가면서 문서를 채송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문서채송비가 1만원 곱하기 15일 곱하기 12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도 직접 문서 채송을 우리 직원들이 출장을 가서 그렇게 합니까? 이 용도는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이것은 군하고 읍·면간에 저희들이 문서를 채송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겠습니다만, 실제 산출기초를 가지고 다 따지자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문서 채송하는 데는 돈이 들어갈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럽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읍·면 기사하고 직원하고 출장을 같이 다니고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읍·면에 문서채송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들이 조를 지어 돌고 있는데, 거의 읍·면 운전기사들에게 이것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읍·면 직원들이 와서 가져가는 것도 있지만, 순회를 하면서 채송을 하거든요, 거기에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알겠습니다. 299쪽, 한국자유총연맹에 정액보조단체에서 군 단위 1,200만원씩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되어 있는데, 읍·면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지침 상에는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금년도에 새로 되는 것인데, 공문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중앙에서부터…….
○신현기 위원 그러면 지침이 내려오고 난 뒤에 추가로 내려온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예, 그렇습니다.
○신현기 위원 제가 알기로는 면 단위 내에 자유총연맹 조직이 있는지, 자체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자유총연맹 조직이 다 되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면 단위에?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예, 면 단위에 다 되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면 단위에 조직현황을 하나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예, 제출하겠습니다. 11월 7일날 내려왔는데 읍·면·동 당 60만원 기준으로 해서 내려와서 그렇게 편성이 된 것입니다.
○신현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 박동윤 위원입니다. 280페이지, 아까 최 위원께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홈페이지에 보면 삭감해 달라고 올라왔는데, 지금 상여금 지급하는 것을 시·군 단위로 삭감한 예가 있습니까? 작년에라도 삭감한 예가 있습니까? 시·군에서.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작년에 마산시에서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군에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박동윤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컴퓨터 시대가 도래되었는데, 우리 거창군 공무원으로 컴퓨터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박동윤 위원 그것만 전담하는 공무원이…….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정보통신계가 있어 가지고 지금 전산요원하고 7명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박동윤 위원 전문가가 있으면…….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다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동윤 위원 그런데 홈페이지를 보수하는데, 지금 들어가는 돈이 여기 보면, 304쪽에 거창군 홈페이지 유지보수 해서 600만원, 홈페이지 유지보수 1식인데, 홈페이지 유지 보수하는 데 전문인력이 하면서도 장비대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보면 프로그램 관계에서 유지보수를 안 하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윤 위원 전문가가 그것을 하면 기술노임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새로운 프로그램 내용을 새로 바꾸고 새로 개발하고 이런데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박동윤 위원 용역을 줘서 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아닙니다. 이것은 유지보수 용역업체를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동윤 위원 지금 현재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는데, 또 용역을 줘야 되면 그럼 전문가가 아니란 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이것은 프로그램 전문가이고, 프로그램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전부다 유지보수, 유지보수 있는데.
○박동윤 위원 유지보수가 있고 307페이지에 보면 홈페이지 개편, 여기에 또 2,500만원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우리 기술자는 쉽게 이야기를 해서 아마추어이고, 여기는 프로들이어야 됩니다.
○박동윤 위원 앞으로는 컴퓨터 시대가 도래되었는데, 거창군 행정에 진짜 컴퓨터 프로 프로그래머가 하나 있어 가지고, 문제가 발생되면 바로 바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되지, 그런 것까지 계속해서 앞으로 용역을 준다고 그러면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홈페이지 유지 보수 개편하는데 매년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주 프로를 하나…….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런데 이것은 아마, 프로그램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해서는 또 안 되는 모양입니다. 자기 프로그램은 개발한 사람이 또 관리 유지를 해야 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박동윤 위원 앞으로 계속해서 부서마다 홈페이지 유지 관리를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진짜 프로를 하나 채용을 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지난번에도 한번 민원실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한나절 내내 고쳐도 못 고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쩔쩔매는 것을 봤는데, 군 행정이 컴퓨터 기술자가 하나 없어 가지고 마비되는 그런 현상이 오면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전문 프로그래머를 하나 둬서 문제가 발생되면 즉시 고쳐서 민원실에라도 문제가 발생 안 하도록 지난번에 무엇하나 민원실에 필요해서 떼러 가니까 컴퓨터가 전부 고장이 났더라고요, 그런데 전산망이 전부 중지가 되어 거의 한나절 이상 쉬어 있는 것을 봤는데,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다른 위원,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신현기 위원이 요구한 자료와 감리 관계는 상세 설명 자료를 전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설명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0 재무과
○위원장 최용환 그러면 재무과장으로부터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진수 저희들은 세입까지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양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용환 과장님, 세입은 위원님들의 질문사항만 나중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세출부분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진수입니다.
325페이지 재무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 예산은 16억 5,344만원으로 금년보다 8억 581만 2,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금년보다 710만 8,000원이 증이 된 8,143만원이 되겠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 납세고지서, 과세 수납부 하단에 지방세 종합전산 소모품 구입이 1,082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째 줄에 재무과 부서운영 일반 수용비에 750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1,053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군세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급량비로 지방세 과세자료 정리, 회계업무 추진, 지방세 징수 업무 추진,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관리 실태조사 특근 매식비와 재무행정 일반급량비 등에 1,5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시설장비 유지비에 2,2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에 금년과 같이 동결을 시켰습니다. 그 중에 운전원 도 체육대회 여비가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업무 추진비, 포상금도 금년과 같이 계상했습 니다.
330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지방세 고지서 송달 실비 보상금 4,5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추진과정에서 인근 군이나 우리 군의 면과는 달리 거창읍에서는 동회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여론이 당연히 고지서를 전달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저희들이 거창읍의 특수성을 감안, 송달 수수료를 일단 보류를 시키고, 올해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주민여론을 수렴한 결과, 읍의 동 회비는 면의 요료와 같은 그런 판단도 있었고, 또 이장은 행정의 최하위 조직으로서 월 12만원의 지원수당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보상도 있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다시 계상이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산 물품 취득비로 삼단 압착 봉압기 1대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 고지서를 삼단 봉압 고지서로 만들어, 특히 안에 보면 고지서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봉압만 하면 고지서 개인정보도 보호하고, 또 고지서 발송비용도 줄이고 발송 인력과 시간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이번에 2,000만원 한 대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지서 지금 고지서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3단 접어가지고 맨 앞에 봉투를 주소를 안 넣어도 이렇게, BC 카드 쓸 때 많이 통보가 될 것입니다. 일단 봉압이 되면 안에 내용이 다 보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지서를 저희들이 내년도에 발송하기 위해서 일단 2,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회계관리의 경상적 경비는 금년보다 954만원이 증가된 2,74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일반수용비 1,460만 8,000원하고, 결산서 제작, 회계장부 등 구입이 되겠습니다.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결산 검사 참석수당이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2만원이 더 올랐습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에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연구개발비로 물품관리 프로그램이 저희들이 지금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거기서 1,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물품관리를 전산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 3,110만원을 계상해서 재정연감 결산작업용 노트북을 구입하려고 계상했습니다.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용 집기는 앞으로 저희들이 예상되는 필요한 양만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징수관리 일반운영비 2,2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반 수용비 1,187만원을 징수에 필요한 창봉투나 각종 납세고지서, 다음은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 수입증지 제작, 징수부 전산용지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도 1,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도 징수업무 유공표창과 체납세 징수포상금으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도비보조사업으로 체납자 조회용 휴대 단말기 구입이 735만원이 7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군에 2대 읍·면에 각 한 대씩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휴대용 단말기, 체납 번호만 입력을 하면 바로 전체 체납액이 나타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관리 일반운영비로 2억 8,534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 수용비 1,868만 5,000원을 계상했고, 그리고 고속도로 통행료, 국·공유재산 등기 수수료…….
○위원장 최용환 예, 과장님, 이 부분도 343페이지까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343페이지 사업예산부터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진수 예, 그러면 344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 최용환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박진수 출연금, 공공시설 정비회비로 1,488만원, 지방재정 공제회에서 정한 바대로 지정 납부하고 있습니다. 일반 청사 수선비나 신축청사 때 지원을 받는 그런 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8억 9,600만원을 계상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형광등 고조도 반사갓 교체공사하고, 읍사무소 부지 매입비, 화물차 적재함 바닥 및 경광등 설치를 위한 계상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차량 구입비로 5,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거창읍하고, 고제하고, 마리하고, 신원하고 그리고 본청, 그렇게 5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습기 구입비로 200만원하고, 또 차량 테스크기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지방 청사정비 차입금 이자상환에 7,035만원을 계상을 했고, 지방청사 차입금 원금 상환입니다. 2억 1,000만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금 갚을 원금이자는 군청사가 내년도면 다 갚고, 지금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문화센터는 올해 교부세가 많이 내려서 올 연말에 다 갚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정산 잔액 반환금 2억 5,000만원은 과거에는 저희들이 있는 예산에서 바로 반납을 했는데, 그것은 다음 연도에 예산을 세워서 반환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잔액은 내년도 반환금액 2억 5,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 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329페이지에 기타보상금, 4,500만원, 전년도와 올해하고 똑 같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2001년도에 지급이 안 되었지요?
○재무과장 박진수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분간 보류를 했습니다. 올해 집행을 못 했습니다.
○최영웅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예산 때도 말이 있었습니다만, 이장들은 거기서 수당을 가지고는 너무 부담이 많다고 해서 고지서비가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을 책정을 해 놓고, 앞에 우리 재무과장께서는 동비를 받는다는 민원이 있고 이렇게 해서 안 주었다고 했는데, 지금 밖에서는 예산을 책정해 놓고 예산을 안 준다, 돈을 안 준다는 말이 이장들 간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돈을, 4,500만원을 아껴서 또 우리 군비를 아껴서 다른 데 쓰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10개 이장님들이 수고를 많이 합니다. 다니면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예산을 올해 남은 것 집행할 계획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저희들이 삭감을 시킬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자동차 세금만 남았다 아닙니까? 한가지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우리는 면허세, 일반종토세, 정기분 세금이 많습니다. 일단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한 장에 300원 이렇게 줄 계획이었었는데, 일단 올해는 자동차세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일단 보류를 하고, 내년에 저희들이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세웠을 때는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또 이월을 시킨다 이렇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민원이 많아요,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시는데, 이장들 수고하시는데 지급할 용의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당초에 주민여론을 들어서 저희들이 책정을 한 것이고, 저희들 그것은 잘못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동회비를 받으니까, 그것은 당연히 고지서는 전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여론이 있어서 저희들이 보류를 했는데, 뒤에 판단하니까, 거창읍에는 요료를 안 받는다 아닙니까?
그래서 동회비는 요료와 같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시 예산을 책정해서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올해는 소급지급하지는 못 한다 아닙니까? 세금이 다 부과가 되었기 때문에.
○최영웅 위원 아니지요? 다 갖다 주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고지서 이장들이 다 준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돈은 품의는 지금 현재로 봐서 소급지급은 안 된다 아닙니까? 내년에는 저희들이 다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그러면 재무과장님! 이런 것은 예산에 올릴 때, 바깥에서도 예산을 올린 것을 알고 있는데, 예산서가 민원실에 비취되어 있는데, 어째서 안 주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릴 때는 신중을 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344페이지, 중간에 보면 읍사무소 부지 매입해서 8억 8,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몇 년도까지 다 살 것입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저희 계획이 2003년까지 다 납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계약금 1억 9,000만원 했고, 내년에 8억, 2003년에 8억, 다 저희들이 총 20억 인데 그렇게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최영웅 위원 내년에 6월에 완공되지요?
○재무과장 박진수 예,
○최영웅 위원 완공되는데, 2003년도에 사도 됩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땅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당초 계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토지공사하고 2003년 마무리가 되면, 저희들이 신축계획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3년 후에 신축을 하도록 하겠다?
○재무과장 박진수 예.
○최영웅 위원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확실히 몇 연도에 읍사무소를 지을 것입니까? .
○재무과장 박진수 상세한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최영웅 위원 그러면 미리 땅만 사 놓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예.
○최영웅 위원 문제가 좀 있는데요, 땅만 사 놓으면 됩니까?
샀으면 빨리 짓고 이전을 해서 읍민들이나 군민들을 편하게 해 주어야 되지, 2003년도 같으면 내년에 안 사고 2003년도에 땅도 다 함께 사면 안 됩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토지개발공사 추진과정에 자기들은 매각할 그런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 8억, 2003년도에 8억, 그렇게 저희들이 분배를 했습니다.
○최영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방금 최영웅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330페이지, 이것 전 읍·면까지 다 줄 것입니까? 거창읍에만 줄 것입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전 읍·면에 다 줍니다.
○정순우 위원 그렇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거창읍만 준다면 말썽의 소지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진수 당초 거창읍 때문에 문제가 되어, 저희들이 보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 읍·면에 다 줍니다.
○정순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다음은 조성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 조성제 위원입니다. 세입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31페이지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창군에도 한 달에 승용차가 70대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신문에선가 언뜻 한번 본적이 있는데, 전년동기 자동차세가 왜 이렇게 많이 줄은 것입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이것은 올해 7월 1일부터 차량 연식대로 저희들이 부과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세금이 준 것입니다.
○조성제 위원 그리고 41페이지에 기타 잡수입이 상당히 전년동기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많이 줄었습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합천댐 주변 지원 사업비가 매년 우리 예산책정하고 나서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2억 3,000만원,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올려놓았습니다.
○조성제 위원 한가지 더, 그 밑에 보면 군유림 송이채취권 매각대금해서 507㏊, 5,000원, 5,000원 이것이 무엇입니까? 1㏊당 5,000원씩?
○재무과장 박진수 예, 산출기초를 ㏊당 5,000원으로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조성제 위원 여기 보면, 군유림 송이 채취권 507㏊인데, 일전에 본 위원이 거창군 관 내 사유림이나 군유림에 송이가 어디에 어떻게 난다는 것을 서면 질문을 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틀리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같이 군청에서 나온 자료인데, 군유림에 송이가 난다는 ㏊가 재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하고.
○재무과장 박진수 세외수입을 각 실·과에서 받고 있는데, 송이 난다고 다 계약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조성제 위원 ㏊당 5,000원 같으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실제로 받는 것만 저희들이 세입에 잡은 것 같습니다.
○조성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송이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냐 하면, 특히 우리 신원지역도 아주 많이는 안 나도 산촌이기 때문에 좀 납니다. 그 송이를 지주가 아닌, 인근 면민이 따는 것도 아니고 거의 거창읍이나 대구나 이런 객지 사람들이 할 일없이 차 갖다 대 놓고 남들 일할 적에 다 땁니다. 산주로서 세금을 꼬박 꼬박 내어가면서 상당히 기분 나쁜 일인데, 이것 앞으로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 가지고, 지난번에 자료에 찾아보니까, 송이를 채취하려면 채취하는 산주의 허가를 득하고 해야 어떤 피해를 안 보지, 산주의 허가 없이 송이를 채취했을 적에는 고발하면 바로 현행범 절도범으로 구속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은 그렇게 날카롭게 되어 있어도 전혀 안 지켜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군에서도 산주들 수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전국에서 어떤 군보다도 앞으로 제도적으로 장치가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참고하셔서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특별위원회의 제3차 회의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4차 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출석의원명단(11인) 최영웅이현영최용환 임영선강신봉이문행 박동윤정순우조성제 오임수신현기○위원아닌 출석의원 전 현 옥
○출석전문위원 송 재 명
○출석공무원(5인) 부군수이상균 기획감사실장이채순 자치행정과장신광범 재무과장박진수 의회사무과장허원도○속기사 고 영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