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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1년12월21일(금) 오전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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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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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0 지역경제과
0 산림과
0 건설과
0 도시환경과
0 주민자치지원단
0 보건소
0 농업기술센터
0 수도사업소
0 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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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 이현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5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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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간사 이현영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게 되겠습니다.
0 지역경제과
○간사 이현영 먼저 지역경제과장님으로부터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지역경제과장, 강창남입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 사업비로서 당초 예산보다 2억 728만 5,000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경상적 경비에 일반보상금에는 26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내용은 민간실비 보상금 200만원을 삭감을 시켰고, 기타 보상금에 6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보조사업비는 시설비, 그 뒷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비는 2억 2,057만 6,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는 542만 4,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은 도비보조로서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교통량 조사 일시사역인부임에 264만 5,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 민간이전은 1,876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내용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2001년도 버스업체 재정지원비를 삭감을 시켰습니다.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세외수입은 3억 8,188만 2,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내용별로는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은 1억 5,196만 4,000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산출기초 내용별로 보면 당산 융자금 이자수입에 420만원을 삭감을 시키고, 남산 융자금 이자수입에는 90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석강 융자금 이자수입은 780만원을 삭감을 시키고, 당산, 남산 융자금 이자수입은 1억 3,00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융자금 원금 수입에 5억 3,384만 6,000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은 당산 융자금 회수수입에 5,100만원을 삭감을 했고, 남산 융자금에는 2,3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석강 융자금은 8억 8,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두산그룹에서 원금을 조기상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당산 농공단지 미분양 계약금은 9,100만원을 삭감을 했고, 또 당산, 남산 융자금 미상환금에 대해서도 1억 8,1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6억 9,82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농공단지 입지 시설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6억 9,825만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국내기업 입주업체 입지보조금에 3억 9,825만원, 시설보조금에 3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페이지에 예비비에 3억 8,188만 2,000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세외수입은 2,853만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부분은 이 금액은 전액을 모두 예비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 고용촉진 훈련사업비와 거창 임시시장 개설 사업비는 1,974만 3,000원과 1억원을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내용은 고용촉진 훈련생 모집 미달 및 지급시기가 미도래 되었고, 또 거창 임시시장은 사업지구 지정 지연으로 연내에 사업시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근로사업비도 저희들이 2억 2,0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것은 예산확정 및 교부지연으로 연내 사업추진이 곤란하기 때문에 내년도 1/4분기에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특별회계, 국내기업 입주업체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3,750만원을 명시이월을 시키고, 또 국내기업 입주업체 입지와 시설보조금 1억 4,422만 6,000원도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미림식품과 삼혜알팩이 공장신축이 아직 다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완료가 된 후에 내년에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현영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역경제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혹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행 위원님!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103쪽에 모범업체 시상품 구입, 당초에 무엇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던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모범업체 근로자들에게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문행 위원 예산을 세워 놓고, 예산이 승인이 되었는데, 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이것은 기업체에 모범 근로자를 저희들이 추천을 의뢰를 했습니다만, 모범 근로자들이 추천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상을 안 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모범 근로자를 추천을 안 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이문행 위원 그리고 188쪽에 이자수입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1억 5,100만원을 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당산 융자금 이자수입은 당산 농공단지에 승일화학에 대해서 이자수입을 저희들이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현재 승일화학은 경매 중에 있기 때문에 이자가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산융자금에는 영신물산이라고, 거기는 저희들이 입주계약 해지를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체입주를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고, 석강에는 두산 종가집 김치가 원금 전액을 상환을 했기 때문에, 이자 발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삭감을 했고, 또 당산과 남산에는 승일화학과 영신물산에는 저희들이 연체금을 물었습니다. 연체금을 부과를 했는데, 이것도 같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이자 부분은 다음에 저희들이 대체입주를 시켰을 때, 원금과 같이 부과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크게 무리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원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지금 경매 절차가 들어갔다고 그러면, 경매를 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있습니다. 다 받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감사합니다.
0 산림과
○간사 이현영 다음은 산림과장으로부터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산림과장, 변상기입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당초 예산에서 5,505만 2,000원을 삭감 편성을 했습니다.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페이지, 자치단체 부담금,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 야계사방, 추비, 사방댐 준설 등 145만 6,000원이 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채석지 보완·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당초에는 주상면 연교리 부산 석재와 위천 황산리 공영개발, 또 주상면 삭감되는 동양개발 3개소를 보완·복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산림청과 행자부, 국무총리 조정실에서 현지를 점검한 결과, 삭감되는 임지에 대해서는 복구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 중에서 300만 그루 나무 심기가 되겠습니다. 300만 그루 나무 심기는 당초 계획이 3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지금 2만 6,000본, 2002년도에 5만 본, 2003년도에 8만 본, 이렇게 식재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계획 분은 추식 분 1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고보조사업입니다만, 숲가꾸기 공공근로 350㏊에 대한, 74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740만 4,000원은 금년도 350㏊ 숲가꾸기 사업 고용 인원에 대한 고용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이 고용 보험금은 인건비에서 1000분의 14를 고용부담금으로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 국고보조사업입니다만, 이 사업은 산림 입지조사 188만원을 산림 입지조사 전산 프로그램 구입으로 목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조서 204페이지입니다. 도계 조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억 9,44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대상 임지는 김천시하고 경계인 웅양면 한기리 사업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내 사업이 어렵고 또 행정절차상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설계는 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이현영 예,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혹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행 위원님!
○이문행 위원 110쪽에 3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 지금 이 사업 시행할 수 있습니까? 겨울에.
○산림과장 변상기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기반시설은 묘목구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겨울에 시행을 하고, 나머지는 봄에 가서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문행 위원 봄에 가서 사업을 하면, 이것도 명시이월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발주는 지금 할 수 있으니까…….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발주는 지금 해도, 사업자체가 안 되는 것은 명시이월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고이월을 시키든지, 내년에도 보면 300그루 나무심기 사업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같이 동시에 실시할 것입니까, 따로 따로 할 것입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2001년도 추식 분은 먼저 발주를 하고, 2002년도 5만 본에 대해서는 내년도 가서 발주를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0 건설과
○간사 이현영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건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건설과장, 노병욱입니다. 건설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정주권 개발 사업비가 2,6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116페이지에 시설 부대비에 양여금 보조사업에 따른 정주권 개발사업 시설부대비를 시설비로 전환을 시키고자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에서 예산 추가내시로 인해서 밭기반 정비 사업이 3억 1,47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당초에 저희들이 4개 지구에 5㎞에서, 5개 지구, 1지구가 불어나서 추가 예산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한 지구에 1억 44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농촌 생활용수개발 사업,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2개 지구가 되어 있었는데, 지구 수는 12개 지구를 하면서, 예산변경 내시가 되어, 5,011만 7,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서 예산추가내시로 인해서 거창 송정 각생들 농로포장하고, 고제 둔기 곰바우보 및 수로 정비사업비가 7,5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보조사업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 증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에서 민간대행 사업비, 농업기반공사에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추가로 내시가 되어 도비보조사업이 1억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국토 자원보존개발에 건설관리, 건설행정,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도비보조사업이 6개 지구에 1억 6,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도로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접도구역 정비비가 예산변경내시로 인해서 1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하천 및 재난예방에서 경상예산의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임차료, 재해응급 복구용 장비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는 수해가 그렇게 발생이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임차비가 좀 남았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감을 시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실비 보상금에 긴급 구조, 구난 훈련 참여자 보상하고 인명구조대 시범훈련 참여자 보상, 인명구조 작업 참여자 실비보상금은 사유 미 발생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추경예산에서 감을 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추가 내시가 되어 2개 지구에 7,00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 편성되는 거창 송정 각생들 농로포장은 명시이월을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에 기계화 경작로 이번 추경에서 추가 예산 내시 된 지구에 대해서, 고제 봉산 기계화 경작로를 명시이월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남하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지금 현재 2001년도 분에 대해서는 설계와 사업시행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으로서, 사업시행이 미진하기 때문에 금액을 명시이월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농촌용수 개발사업에 상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용수입니다. 여기에서 전기 외선비는 저희들이 한전에다 불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한전에서 연말이라 시간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불입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남하 양항교 재가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하 양항교 재가설 사업은 앞전에도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경관장 관계로 인해서 현재 규정을 바꾸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정대로 사업을 시행했을 때에는 약 6억 정도의 돈이 더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건설교통부하고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사 이현영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방금 건설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혹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봉 위원님!
○강신봉 위원 예, 강신봉 위원입니다.
116쪽에 보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한 개 지구 늘어났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시행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이것 시행은 저희들이 '99년도에 1㎞를 시행하고, 1㎞가 남아 있는 고제 봉산 지구에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강신봉 위원 그리고 118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이 거창에 하나, 남하에 두개, 가조에 둘, 120쪽에 보면 거기에도 도비보조사업이 가조에 둘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어떻게 집중적으로 2건, 3건, 지원되는 면은 되고, 전혀 배제된 지역은 배제가 되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노병욱 가조는 실제적으로 앞전에 도비보조사업 자체가, 2001년도 전체를 봤을 경우에는 그렇게 가조가 많이 들어간 지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조 쪽에 편성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많이 되었는데, 거의 다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면별로 될 수 있으면, 균형적으로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도 의원님들이 사업지구를 선정을 해서 하는 그런 지구가 있기 때문에, 좀 이번에는 가조 쪽이 양이 좀 많습니다.
○강신봉 위원 지금 여기 보면 도비 보조가 가조에 4개, 남하에 2개, 남상 1개, 거창 1개 이렇게 밖에 없는데, 이것 상당히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 이런 식으로 사업을 배정해야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저희들도 최대한 면별로 균형적으로 배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까지 봤을 때는 형평성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이 예산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내년도 것도 좀 보고 해서…….
○강신봉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을 참고를 하셔서 2001년도 한해가 잘 마무리되도록, 건설행정을 펴 나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도시환경과
○간사 이현영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도시환경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도시환경과장, 김성규입니다.  
도시환경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 7억 500만원이 증액편성 된 내용으로서 보조사업비에 시설 및 부대비에 도비보조사업에 저희 거창 상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2억이 부족해서 2억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거창 강양 화성탕에서 동천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1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다음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센터 배면도로 개설사업비 추경성립 전 교부세 4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주택관리 일반 운영비는 운영수당에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에 기정 360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환경정비에 일반운영비에 불법투기 매립물 수거 처리비 240만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125페이지, 자산취득비, 거창읍사무소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차량구입 1대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자 수입에 60만 2,000원이 감액이 되고, 융자금 원금 수입에 66만원을 감액해서 총 126만원 2,000원의 세입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세출부분도 지방채 상환, 차입금 이자에 60만 2,000원, 차입금 원금 상환에 66만원 해서 126만 2,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저희 도시계획도로 사업, 상동 글방독서실에서 혜성여중 도시계획도로사업,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설계사업과 시행에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로 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장팔리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25억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죽전 도시계획도로 6억, 원상동 팔각정 도로, 상동 글방도서실, 총체는 8억이 되겠습니다.
문화센터 배면도로 개설사업, 교부세, 이번에 반영된 4억을 명시이월 반영했습니다. 강남 황실장 여관에서 세륭 아파트간 10억을 명시이월했습니다. 대평리 강변로에서 대한택배 도시계획도로도 7억을 명시이월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웅양 원촌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5억을 명시이월 편성했습니다. 가조 상마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도 7억 2,000만원을 명시이월했으며, 가조 중마 1구 도시계획도로 9억, 총 11건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이현영 예, 도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위원님!
○최영웅 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도시환경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명시이월에 보면 설계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 해서 전체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추경이나 본예산에서 예산을 승인을 해서 사업이 올라왔는데, 명시이월, 행정 절차 어떤 것이 이행이 안 되어 이렇게 명시이월을 시켰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주로 도시계획사업은 2회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고, 또 보상물 물권조사라든지,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내년도로 해서 사업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최영웅 위원 지금 설계 아직 안 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최영웅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회 추경에 예산을 승인을 했는데, 설계를 하고 하는 공무원의 행정 절차가 길어지겠습니다만, 빨리 빨리 서둘러서……. 바깥에서 군민들이 볼 때는 사업을 한다고 해 놓고 이것, 이자 늘리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들은 빠른 시일 내에 설계를 해서, 사업이 시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현영 예, 다음은 정순우 위원!
○정순우 위원 과장님! 125페이지입니다. 거창 읍사무소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차량 구입, 이것 단속차량 하나 구입해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대부분 쓰레기 불법투기는 우리 공무원들 출근하기 전 야간……. 불법 투기 차량을 공무원들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만 사용할 것이지, 그 이후에 사용할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실제 읍에 이 차량이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희봉공사 차량을 가지고 하는데, 그것이 노후되어 못 쓰는 그런 차량인데, 지금 공무원들이 밤으로, 또 아침 일찍 나와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도 하고, 또 쓰레기가 적치된 것도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늘푸른 통장 환경기금에서, 농협중앙회에서 지원되는 사업비에서 읍에다 사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여기 표기상 보면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차량, 이렇게 해 놓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공무원들이 차량을 가지고 신고가 들어오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모르지만, 이 차를 가지고 공무시간에는 불법 투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아침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야간에 새벽에 주로 버리니까……. 이 차량을 새벽에 사용을 합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사용합니다. 방송도 하고…….
○정순우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관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0 주민자치지원단
○간사 이현영 다음은 주민자치지원단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 박정갑 주민자치지원단장 박정갑입니다.
주민자치 지원단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직원 출장 수행에 따른 여비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주민자치 지원단 신설에 따른 행정장비 구입을 위해서, 복사기 구입비 350만원과 팩스 구입비 100만원을 포함하여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이현영 예, 주민자치지원단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0 보건소
○간사 이현영 예,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건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보건소장, 강석재입니다. 2001년도 3차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 중에 일반수용비입니다. 구강보건사업 기초실태 조사 용역비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 중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보건소 구강보건실 운영비 4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13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금연실태조사 인부임, 추경성립 전에 7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국고 보조사업 중 공중보건의사 진료 활동비 월 3만원씩 했는데, 인원증가로 48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보건소 구강보건실 설치비입니다. 3,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위한, 불소 투입기 설치 군비 부담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13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방문 보건사업 추진차량 구입 1대, 추경성립 전에 9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실 운영비 430만원입니다. 구강보건실 설치비 3,750만원입니다. 이것은 10월에 계획해서 11월 19일 교부가 되어, 예산확정 및 교부지연으로 연내 사업 추진이 곤란해서 내년도 명시이월 사업 조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돗물 불소화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군 의원님, 먼저 2002년 당초 예산인 수돗물 불소화 사업 약품비를 예산에 책정해 주신데 대해서 매우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위한 불소투입기 설치비 5,000만원을 이번 예산에 편성해 올렸습니다. 지난번 주례회의 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직을 걸고서라도 책임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단체 여기 와 계시는데…….
○간사 이현영 소장님! 됐습니다. 설명 안 하셔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다 했으리라 믿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보건소장 강석재 예,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이현영 방금 보건소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0 농업기술센터
○간사 이현영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소장님은 자리에 안 나오셨습니까?
○사회개발과장 김순제 소장님, 먼저 본회의 때 의사과장에게 말씀를 드리고…….
○간사 이현영 예, 알겠습니다.
○사회개발과장 김순제 사회개발과장, 김순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진흥청에 농촌진흥사업 보고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보급의 자체사업 중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트랙터 부착용 로우더 구입비 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 트랙터는 있는데, 부착용 로우더가 없어서 우리 시험포장에 상토라든가, 퇴비운반에 상당히 애로가 있고, 또 임차를 하면 하루에 25만원씩 이렇게 줘야 하기 때문에, 있는 트랙터에 부착해서 쓸 수 있도록 로우더 구입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현영 예,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혹시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징 이채순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가 다음인데, 10시까지 오라고 했는데, 지금 올라오는 중인 것 같습니다. 조금 올라오는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간사 이현영 예,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0 수도사업소
○간사 이현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채건 수도사업소장입니다. 2001년도 결산추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변경이 없습니다. 세출은 총 113억 984만원이 112억 7,379만원으로 3,6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주요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 하수 슬러지 처리 수수료가, 처리 단가를 저희들이 당초 해양투기로 계획을 했었는데, 지렁이 분변토로 활용함으로써 예산이 절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04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간이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소독약품 구입에 당초 2002년도 이월 약품으로 저희들이 재 사용함으로써, 564만 8,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뒷 장입니다. 하수종말 처리 시설 증설공사 공기연장으로 인한, 감리비가 2,300만원이 계상이 되고, 시설비 2,300만원을 감하도록 하는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총 55억 597만원에서 52억 9,305만원으로 약 2억 1,2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주요변경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148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신규공사 분담금 수입이 6,900만원이 감이 되겠으며, 상수도 신규 공사 수입이 1억 4,3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감 되는 사유는 당초 계획이 375전에서 107전으로 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152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이 기정 96만원에서 48만원으로 48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감된 사유는 민간 합동 수질검사 참석자 보상금이 당초계획 8명에서 2명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지방 공기업 전환으로 인한 계획을 추진키로 하였으나, 지방 공기업 미 전환으로 인해서 이것은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52쪽에서 154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신규 설치 공사, 앞에서 세입에서 말씀드린 그 사항하고 동일합니다. 1억 4,379만 5,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조기상환으로 인해서 2001년 11월 10일 저희들이 상환을 했습니다. 이자 부담이 완화되었고, 원금이 금년도 분이 2002년 상환으로 인해서 감이 되겠습니다. 이자가 4,300만원, 원금이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전체 금액 조정으로 인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이현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소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혹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0 의회사무과
○간사 이현영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허원도 예, 의회사무과장, 허원도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안 47페이지입니다. 의회 사무과는 2,857만 5,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과목별로는 공무원 국외 여비 48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요인 미 발생으로 인한 사항입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의회상 부상품대, 공사현지 점검에 따른 전문직 위촉 보상 등, 실비 보상금 650만원 역시 집행요인 미발생으로 인해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배상금 과목에 의회 증인 등 출석 배상금, 또 공청회 참가 진술인 배상금 등 해서 67만 5,000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원 해외 여비 1,66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이현영 예,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 각 실·과·소별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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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명단(11인)
  최영웅이현영최용환
  임영선강신봉이문행
  박동윤정순우조성제
  오임수신현기
○위원아닌 출석의원  전 현 옥
○출석전문위원
  송 재 명
○출석공무원(11인)
  부군수이상균
  기획감사실장이채순
  지역경제과장강창남
  산림과장변상기
  건설과장노병욱
  도시환경과장김성규
  주민자치지원단장박정갑
  보건소장강석재
  사회개발과장김순제
  수도사업소장이채건
  의회사무과장허원도
○속기사
  고 영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