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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1년12월8일(토) 오전10시03분
장 소 : 특별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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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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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0 사회복지과
0 산업과
0 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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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용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5회 제2차 정례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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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위원장 최용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게 되겠습니다.
0 사회복지과
○위원장 최용환 오늘은 사회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의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과장님! 보고하기 이전에 일반운영비와 보상금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여 주시고, 사업예산 부분만 설명을 부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사회복지과장 이신자입니다. 2002년도 사회복지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저희들 사회개발비가 총 121억 9,116만 9,000원으로서, 올예산보다 9억 4,330만 1,000원이 더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를 보면, 이것은 정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354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이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법적인 수혜금으로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입니다. 이것이 355페이지까지인데, 그 내용을 먼저 보면 국고보조사업이 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지역봉사 실비, 장애인수당, 이것은 전부다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겠고, 올해 이 사업 중에서 신규사업이 도비보조사업으로 355쪽에 맨 밑에 보면 청각장애인 음광 변환기 설치사업이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청각장애인들에 대해서 집에다가 소리 대신에 빛으로 그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기기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서 1억 6,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먼저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자활후견기관의 운영비가 1억 5,000,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시각장애인 기초재활교육과 여성장애인 기능습득 교육실시가, 이 두 개 사업도 도비사업으로서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민간위탁으로서는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지역봉사 위탁관리 사업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와 357쪽은 시설비에 따른 국고보조로서 자활근로사업에 1억 8,316만 8,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자활근로와 산재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는 도비사업으로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또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358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1억 6,500만원인데 올해보다도 2,428만원이 더 증가된 사항으로서 이것은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되겠고, 또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서 장애인 복지증진대회에 올해는 2,000만원 지원했었는데 내년도에는 2,500만원으로서 500만원이 더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장애인복지증진대회를 하면서 내년에는 사회단체장들이 참여하는 데서 체험현장실시 사업을 병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500만원이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내년도에는 80개소에 1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대비하고 포함이 되어서.
예비비로서는 기타회계 전출금은 의료보호진료비 군비 부담을 위한 전출금입니다.
이것이 올 10월 1일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비부담 4프로에 대한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가 올해보다도 한 25프로 증가한 55억 4,729만 6,000원으로서 11억 3,363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가정복지에 보면 노인교통비, 경로당 운영비, 공설공원묘지 조성비가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고, 360쪽도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생략을 하고 사업예산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이 올해보다도 11억 3,574만 2,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일반보상금, 우리,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국고보조에 따른 증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하고 경로연금하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관계하고 도비보조사업도 이 보조내시에 따라서 증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우리가 소년소녀가정 제수비하고 보호아동 1인 1자격 갖기하고도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아동위원회 활동비가 되겠고, 민간이전으로서 8억 709만원이 되겠는데, 먼저 국고보조사업은 노인건강진단비가 20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국고보조가 되겠습니다. 8억 505만 7,000원으로서 먼저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하고 무료경로식당 운영하고 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보육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도비보조로서 저소득 아동 간식비, 보육시설 종사자 효도휴가비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내년에는 3억 2,200만원으로서 감이 된 사항이고,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김천리 경로당, 주상 남산2구 마을회관, 가조 장기마을회관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24억 740만 5,000원으로서 올해보다도 11억 3,618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사회보장적 수혜로서 노인교통비가, 올해는 5,000원이었는데 7,200원으로 증가됨으로 해서 예산이 더 늘었고, 기타보상금 지역봉사 노인지도 활동비는 내나 동일하며, 또, 의료 및 구료비도 이것은 요보호아동 피복 구입비인데, 내나 올해와 똑같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는 3,035만 6,000원으로서 이것은 정액단체 노인회에 보조되는 사항하고, 화장 장려 보조비하고 임시강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6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서는 올해는 4,060만원인데 4,918만원으로서 노인의날 행사하고 어린이날 행사, 어버이날 행사 보조가 되겠습니다.
어버이날 행사보조를 내년도에는 조금 증가를 시켰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비로서는 우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6,636만 9,000원으로서 결식아동 중식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서는, 시설비로서는 어린이놀이터 보수하고 공설공원묘지 공원화사업에 8억 9,433만원으로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공원화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고, 민간자본이전은, 지금 3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이 네 개소로서 2억이고, 보수가 1억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으로서는 현재 북상, 가조, 가북 공설묘지 관리비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서 기타로서는 우리가 이번에 1억이 계상되었는데, 노인복지 기금 출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07년까지 10억을 목표로 해서 매년 1억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총예산은 1억 1,73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 또 행사지원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930만원인데 이것도 행사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70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주간행사 보상, 지도자 양성위탁 교육 보상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여성우수 봉사자 표창에 따른 구입이 되겠습니다, 거기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보조사업으로서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4,839만 5,000원으로서 이것은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도 마찬가지로 도비지원에 다른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에 따라서 저희들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료비로서 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부자가정의 반찬 제공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출장을 다녀봐 보고 모·부자 가정을 관리해보면서 제일 느낀 것이 부자가정 자녀들에 대한 반찬 준비가 제일 시급한 문제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가면 자원봉사계에서 밑반찬 제공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서는 부자가정은 또 제외를 하고 부자가정에 대해서는 그 가정들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번에 이것은 자체사업으로서 반찬 제공하는 사업비를 넣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것은 특별히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모·부자가정 자녀 학용품비하고 자녀교통비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행사실비보상금, 이것도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사업을 넣었습니다.
여성자원봉사회에서 독거노인들을 생일상을 차려드리고 칠순상을 한, 몇 분을 차려드려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그분들이 정말로 너무, 흐뭇해하고 고마워하고, 그분들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로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이, 우리가 이것도 해 드려야 되겠다, 특히 여성 파트에서 이 사업을 좀 해서 그분들이 흐뭇한 생활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칠순상 차려드리기를 대상을 독거노인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600만원을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상·하반기로 2회로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 예산보다 7,060만원이 되어 있는데 증가가 1,99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일반수용비, 피복비, 시설장비유지비와 또 행사지원비,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 재료비로서는 전문자원봉사 활동 재료비가 2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이 731만원, 일반보상금으로서는 행사실비보상금이 68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는 우수 자원봉사자 시상품 구입이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국고보조되는 사업은 복지관의 기구 개편에 따른 복지관 재가복지센터 사업이 전부다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재가복지 봉사센터 사업이 자원봉사계로 전부다 가서, 우리 자원봉사계 사업하고 병행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으로서 53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요금 제세, 연료비,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비가 되겠고, 재료비로서는 국고보조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따른 생일찾아주기, 밑반찬 서비스 제공, 김장서비스, 가사지원재료, 가전제품 구입 재료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재료비가 3,2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는 이것도 국고보조사업으로서 240만원인데 재가복지 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현재 거기에 무료세탁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세탁기는 두 대고 건조기가 지금 한 대가 되어서 우리가 세탁하는데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기 200만원 한 대 구입하는데,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센터에 프린트기하고 조리실의 선풍기하고 석유난로하고 컴퓨터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1,71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는 일반운영비에 위생관련 홍보물과 또 유통식품 유상 수거료가 3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는 1,389만원인데 먼저 명예감시원 활동보상이 189만원, 모범음식점 쓰레기 규격봉투 구입이 900만원, 위생관련 위반업소 신고자 보상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특별회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66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이 총 2억 5,23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7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2억 5,16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타회계 전입금으로서 의료진료비 군비 부담금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회수수입이 33만 6,000원, 이것은 대불금 외 다른 회수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이 2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당이득금 회수가 200만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보조금으로서는 국고보조가, 보조금이 총 1,500만원이었는데 국고보조가 800만원, 도 보조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는 대불금 융자금이 되겠고, 도 보조금은 대불금 융자금 국고에 따른 보조 비율이고, 행정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이렇고 여기에 따른 세출은, 방금 제가 보고드린 내용하고 내용이 전부다 세출되는 사항으로서, 다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하는 이 있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는 2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수입으로서 500만원이 되겠고, 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는 총 1억 9,600만원인데 순세계잉여금이 1억 4,400만원이고 융자금 수입에 따른 회수수입이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세외수입은 2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내나 이 세외수입 금액이, 세출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가 내나 2억 100만원이고, 여기에 따른 사회복지로서 경상예산이 220만원, 또 사업예산에 1억 9,500만원으로서, 우리 여기 자체사업이,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38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 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372페이지에 행사실비 보상금, 여성 독거노인 칠순 상차려드리기 사업 전개, 이것이 지금 우리 여기에 왜 남성 독거노인들은 여기에 안 들어 있습니까?
(웃음 소리)
왜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 여성 독거노인 칠순 상차려드리는 것보다도, 남성, 할아버지 칠순 상차려드리기를 해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한번 답변 해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저희들도 이렇게 (웃음) 예산 올리면서 우리가 여성으로 한정을 지어서 되겠나 하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여성계에서 하니까 우선 여성노인들만 먼저 하고, 또 내년에 다 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보자 싶어서, 우선, 여성할머니들만 대상으로 해봤습니다.
○최영웅 위원 그런데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먼저, 남성 칠순노인들을 앞에 해보고. (웃음 소리) 여성을 해야 되지, 남성은 혼자, 남자할아버지들은 혼자 있는데, 밥을 해먹도 못 하는 이런 상황에서 여성 독거노인 칠순 상차려드린다 하면 할아버지들이 되게 성낼 겁니다.
(웃음 소리)
우리 사회복지과장 자리 내 놓아야 될 겁니다. 그러니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사업을 변경을 해서 남녀 할아버지 다 합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그래서 부군수님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는데, 한 200명을 할 때, 이것 얼마 안 됩니다, 600만원 정도 되는데 추경이나 다른 예산을 하든지 하더라도 남성 할아버지들 칠순 상차려드리는 것을 부군수님과 기획실장! 예산계장하고 상의를 해서 챙겨서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최영웅 위원 그리고, 379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위생관련 위반업소 신고자 보상금, 작년에는 3만원, 10만원, 해서 20만원, 대폭 증액되었는데, 그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으며, 또 우리 주민들한테 이렇게 인상되었다고 홍보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은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현재 저희들이 신고보상금에 대해서는 1399를 활용하면서 상당히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 신고보상금이 조금 더 올라진 것은 지난번에 식품자동판매기, 이것이 앞에 표지 붙이는 그 상황이, 전부다 불법으로 되어서 제대로 이행을 안 해서 신고가 많아서 보상금이 올라갔는데, 현재 지역주민들이, 신고보상금이 10만원에서, 법적으로는 한 30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확실히 지역주민들이 잘 알 수 있는,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얼마다 하는 내용을 확실히 전부다 잘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지역신문이라든지, 또 반상회라든지 그런 데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영웅 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과장 이야기한 대로 법적 근거는 3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보면은 보통 1만원에서 30만원까지.
○최영웅 위원 아! 1만원에서 30만원까지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항별로, 다.
○최영웅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몇 건이나 제보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작년에 우리가 총, 무신고, 즉석 소분업 자동판매하는데 세 건하고, 식품자동판매기 표지위반해서 60건이 신고가 들어와서 보상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최영웅 위원 퇴폐, 변태, 불법영업신고는 여기는, 작년에 몇 건 정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여기는 지금 안 그래도 제가 이걸 여기는 몇 건 했냐고 하니까 한, 서너 건 신고가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보상금을 주려고 인적 사항을 확인하니까 자기들이 그것은 필요없다 하면서 인적 사항을 말을 안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보상금 지급은 못 했습니다. 신고는 세 건이 들어왔습니다.
○최영웅 위원 그래 신고는 들어왔는데 그것은 자기가 신고를 하면, 다음에 불이익을 당할까 싶어서 보상금을 안 받겠다 하는데, 그러면 퇴폐영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상금 이것은 아예 예산을 안 올려도 되겠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래도 다 그렇게 믿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최영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 예! 강신봉 위원입니다.
지금 356페이지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1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356쪽, 예!
○강신봉 위원 예! 자활후견기관이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것이 지금 내년도부터 저희들 군에서는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시단위에서 1차로 하고 있고, 자활후견기관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즉 말해서 조건부 수급자들하고 그 차 상위계층, 이 계층을 대상으로 여기서 교육도 하고, 또 여기서 교육을 함으로 해서 자기가 자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근본목적이고, 또 여기서 자기가 그런 능력을 배양을 해서 후견기관에서 그 대상자들을, 지금 사업을 보면 간병인사업, 파출서비스, 또 휴경지 농작지를 경작해서 경영하는 것, 그런 등 여러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에 자기들이 종사를 시켜서 거기서 일단은 또 종사를 하면, 종사하는, 예를 들어서 간병인 사업을 할 때에는, 내가 간병인사업을 하면 그곳에서 급료를 받지 않습니까? 급료를 받으면 그 급료 받는 것을 가지고 받는 것만큼 기초생활보장에서는, 생계비에서는 제외를 하고 생계비를 지급해 주는 사업인데, 현재 우리 거창군에는 거창군사회복지협의회가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와서 실사를 하고 갔는데, 12월중으로 그 기관이 선정되는 걸로 아마, 통보가 올 것입니다.
○강신봉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신설해서 시행할 계획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강신봉 위원 계획은 확실히 잘 세우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저희들이 예산 올려서, 이 사업을 바로 시행하려고 전부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어버이날 행사보조가 증액편성이 되어서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어버이날은 지방선거와 딱 가려있다라고 느껴지는데, 어버이날 행사를 내년에 할 수 있다라고 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저희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매년, 그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예년에 계속해서 했던 사업은, 할 수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없는 사업을 새로 신설해서 할 경우에는 그 사업은 안 되지마는, 계속해서 하는 사업은,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해보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서에는 지난해까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가조 종중납골묘 설치사업을 했었는데, 금년도부터 이 사업이 없어진 것입니까? 종중납골묘, 설치사업.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종중납골묘. 있습니다, 아직 그것이, 지금 수정예산에 들어갈 겁니다. 도에서 도비지원 되는 게,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예!
○신현기 위원 알겠습니다. 352쪽, 현충일 행사 참석자 유족 실비보상, 1인당 1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이 사용내역 한번 설명해 보시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사업내용을요?
○신현기 위원 예! 유족보상금, 1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것은 유족들이 오는데 차마임하고 식대하고를 계산해서 한 사람당 1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부군수님 여기 참석하고 계시는데, 한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예산에 보면, 274쪽, 한번 펴주시렵니까?
군정주요 행사추진에 보면 거기에 참석자들한테 1인당 계산되는 액수가 최소한 2만원. 군정협조자 격려는 3만원×900명, 예산이 그런식으로 책정되어 있죠?
현충일 행사는, 제가 공무원으로 있었을 때 느낀 사항입니다마는, 국가에다 자기 아들, 자기 남편, 부모를 바치고, 1년에 한번 거기에 행사를 하는데, 제사를 지내는데, 참석보상금이 차비 주고, 도시락 하나 주고, 이렇게 하면서 군정협조자한테는 3만원씩 몇 백 명 주고,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부군수님?
○부군수 이상균 예!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지금 예산서상에는 자치행정과의 시책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로서, 한 네 가지 항목을 들어서 3만원 정도를 책정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실제 아마 집행하는 단계에 가서는 이와 같은 사업 외에도 군정주요행사와 관련된, 여기에 적시되지 않은 다른 행사도 아마 포함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예산서상으로는 이와 같이 군정 주요시책에 따른 참석자들에 대한 것하고, 보상비하고, 현충일행사에 따른 유족 실비보상과는 좀, 상당히 너무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어떤 지침에 근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현충일행사 참석자 유족 실비보상은 좀 그 수준을 높여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편성할 때 이런 사항을 참고로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다음 예산편성시가 아니고 금년도 현충일행사시부터 인상된 내용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해 주실 수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런데 거기에 현충일 행사 1만원인데, 우리 관내에 어떤 참석하는 행사는, 보통 하루에 1만원씩으로 다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연계를 해서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1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고, 부군수님 설명을 하셨는데 보면, 거기에 업무추진비는 편성지침에, 현금은 2만원씩, 이렇게 딱 못이 박혀있습니다, 업무추진비 행사지침에. 그래서 이것은 2만원씩이고.
○신현기 위원 아니 그것은.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현충일행사는, 다른 행사도 1일 1만원씩 그 기준을 우리가 같이, 준수를 하다 보니까 1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인근 시군에서 지금 이보다 많은 액수로 보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에서.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하여튼 한번 검토를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국가에 부모, 자식, 남편을 바친 분들이 1년에 한번씩 제사를 모시고 참석하는 유족들한테 보상을 주는 건데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차비, 도시락, 기념품 정도는 하나씩 받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다음은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356쪽 중간에 보면 도비보조 시각장애인 기초생활 교육, 그 밑에 여성장애인 기능습득 교육실시, 시각장애인한테 기초생활교육을 어떤 것을 할 것입니까, 이것은?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시각장애인들은 점자교육을 주로 할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대상을 10명에서 20명 정도 하는데, 이것은 교육비로서, 교재비, 점자판, 간식비, 강사료, 등이 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 밑에 여성장애인 기능습득은?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 밑에 여성장애인 기능습득은 여성들 중에서 장애인인 사람을 10명 내지 20명 해서 옷 수선이라든지 한복이라든지, 기타 여성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조성제 위원 그 다음에 367쪽에,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 4개소 있는데, 이것은 선정이 되어졌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지금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향후에 대상지를 조사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조성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이상입니까? 예! 박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 예! 박동윤 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사회보장 제도가 잘되어야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설 수 있는데, 앞으로 사회복지과장님의 활동이 어느 과보다도 더 활발하게 움직여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362쪽에 소년소녀가장, 또 366쪽에 보면 결식아동 문제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을 파악함에 있어서 자기들이 스스로 신고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자동적으로 보고가 되도록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것은 각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대상자를 보고를 해 줍니다. 지금까지 보고된 숫자가 574명입니다.
○박동윤 위원 그 외에 적극적으로 또, 파악하는 어떤, 방향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 외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 학교에서 일단은 지원요청이 들어온 대상만 하기 때문에, 이 인원이 됩니다.
○박동윤 위원 그리고 371쪽에, 모부자가정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모부자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모부자 가정?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부자가정, 모자가정은, 일단은 남편이 없고, 재산이 저소득층의,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기준이.
○박동윤 위원 그러니까 모자가정 말고, 여기에 모부자 가정.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모자가정, 부자가정을 포함해서 모부자가정이라고 합니다.
(웃음 소리)
모자가정, 또 부자가정을 줄여서.
○박동윤 위원 그러니까 모녀가정 따로 하고, 그것 왜 모녀가정은 따로 하고 또 부자가정 따로고, 모부자가정 따로고 이렇게, 부자가정은 따로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다음에 여기 점을 찍겠습니다.
(웃음 소리)
○박동윤 위원 여기에 무슨 명시를 정확하게 해서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저 앞에 보면 모녀가정도 있고 부자가정도 있는데, 모부자가정이 중간에 점이 찍힌 데도 있고, 안 찍힌 데도 있어요.
여기는 보면 모부자가정이 중간에 모자 다음에 점이 없고, 그 너머에 가보면 모·부자 가정, 또 모 다음에 점이 찍혀있어요, 이제.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그것은 다음에 저희들이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표기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 앞의 것하고 뒤의 것하고 같은 말입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박동윤 위원 그것 좀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이해가 가도록.
그리고, 379쪽에, 명예감시원 활동보상, 이렇게 해놓았는데, 명예감시원은 무얼하는 명예감시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저희들이 부정불량식품을 단속을 하는데 공무원만 가지고는 단속에 다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식품에 일단 관여한 경험이 있다든지, 또 아니면 사회적으로 사회단체에 종사하면서 청소년 관계라든지 전반적으로 우리 부정불량식품을 단속하는데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저희들이 명예감시원으로 위촉을 합니다.
그래서 도 명예감시원이 두 사람이 있고, 군 명예감시원이 두 사람이 있고, 이래서 명예감시원을 위촉을 해서 저희들이 단속할 때 경찰하고 저희들하고 명예감시원하고 합동단속도 하고, 또 저희들하고 명예감시원하고 합해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감시원들을 위촉을 해놓고 있습니다.
○박동윤 위원 감시원들 활동실적, 금년에는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대체적으로 분기에 연 3회로 계획을 해놓았는데, 보면은 분기별로 한번씩은 합니다.
○박동윤 위원 수시로 할 수 있는 것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계획된.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수시로 급한 상황이 일어나면 언제든지 합니다.
○박동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기 개별적으로 하고 싶을 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획될 때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함께 합니다.
○박동윤 위원 계획 안 했을 때는 할 필요가 없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그러나 급한 상황이 떨어져서 저희들이 공무원이 다 못 나가고 숫자가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2명 나가고 명예감시원 1명 하고 해서 나갈 경우가 많습니다.
○박동윤 위원 그런데 그것을 의욕적으로 언제든지 감시하고 보고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언제든지는 아니고요, 그분들도 자기들 생활이 있기 때문에.
○박동윤 위원 그러니까 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라고 할 때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러니까 저희들이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시행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분기에 1회씩 시행을 하고, 또, 청소년들이 방학을 이용하거나 시험치고 난 다음이라든지, 그럴 때에는 계획에 없던 것도 저희들이 바로 시행을 합니다.
○박동윤 위원 마지막 쪽에 보면, 변태, 퇴폐, 불법 영업신고 보상이 있는데, 신고에 의해서만 단속을 합니까, 여기서 의욕적으로 나가서 적발을 하려고 노력할 때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신고에 의해서 단속하는 게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도 하고, 그 계획 자체가 저희들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언제든지 계획이 수립되면 하고, 또 신고에 의해서 바로 나가기도 합니다.
이 보상금은 신고에 의해서 전부다 지급이 되고요.
○박동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계획되었을 때만 가서 적발을 하는지, 언제든지 그런 눈치가 보이면 가서 단속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수시로 합니다.
○박동윤 위원 수시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저희들이 계획 외에도 경찰서에서 통보가 오면 또 바로 나가기도 하고, 계획에 없는 것도 수시로 합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 계십니까?
이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358쪽에 장애인 편의시설 80개소 해놓았는데, 이것은 장소가 선정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358쪽에, 장소가?
○이문행 위원 358쪽에 장애인 편의시설 80개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문행 위원 장소가 선정되어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장애인 시설을 설치하고 나머지 지금 안 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 지금 설치할 계획이고,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우리, 무료주차장 그것은 실제 (웃음) 저희들이 한번 가서 그 내용을 또 파악해보고 했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디다.
○이문행 위원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것은 좀 두고,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문행 위원 거기가 나는 오히려 더 급한 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거기는 도로가 진입로, 경사로가 원체, 주차장에서 올라올 수 있는 그 면하고 너무 차이가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디다, 그래서.
○이문행 위원 경사는 있는데 어려운 걸 해결해 줘야 될 문제지, 아니, 멀쩡한 사람같으면 필요가 없는 것 아니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장애인이기 때문에 경사도도 가파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빨리 해서 장애인들 편의를 좀 봐달라, 이런 뜻인데 그걸, 경사도가 급하다고 해서 그걸 차후로 미룬다로 하는 것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둔치무료주차장에 분명히! 설치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지역경제과에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도 주차장관리가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도 이것이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더 묻는 겁니다. 이것은 해결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내년에 한번 더 저희들이 이 시설 설치하면서 그곳은 한번더 잘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361쪽에, 여기 또 보면 아까 제가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동위원들 도 교육 보상해놓았는데, 3만원 책정해놓았어요.
차량임차도 하나도 앞에 보면 없고, 이런 것은 도 교육 가는데 민간인이, 하루 교육을 가요. 군에서 소집을 시켜서 민간인이 교육 가는데, 하루 돈 3만원 책정하면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이 보완해 주셔야 돼요, 이런 것은.
민간인을, 필요로 해서 불러서 우리가 어떤 위원회를 소집해도 지금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전체적으로 5만원씩 다 보상을 해 주면서, 민간인을 도 교육을 보내면서 돈 3만원 주면서 차량도 임차 안 해 주고 뭘로 갔다 오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런데 이것은 우리 도에 민간인들이 어떤 회의라든지 참석할 때 보상금을 전부다 예산편성상에 3만원씩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3만원을 가지고 차량임차도 하고, 그날 갔다 오는 점심식사, 이런 것을 3만원 하니까 거의다 돌아갑디다. 저희들도 한번 가보고 하니까, 그래서 했는데, 1일 갈 경우는 3만원 하면, 되지 싶은데 하여튼 이것도 불편함이 없도록, 한번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족하면 임차를 하는 경우도, 다른 데도 임차를.
○이문행 위원 이것을 예산을 안 세워줘 놓으니까 사회복지과에서도 이걸 못 빼주는 거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돈 5만 7,000원인가 6만원을 가지고 양산을 교육을 가라 하는데 1박2일을, 교육비 5만원 내고 나니까 차비가 모자라서 차비가 없어서, 저 합천 오는 차에 편승해서 오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이것이? 그것은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것은.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1박2일 경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탁교육을 받으니까.
○이문행 위원 363쪽에,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 해놓았는데, 이걸 어디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떤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것은 올해 저희들이 경로당 한 군데씩, 40만원씩 나왔었습니다. 12개 경로당에 480만원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재활용품을 수집을 많이 한 경로당에 우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것이 좀 잘 안 됩디다.
경로당에서는 주로 자연보호라든지, 자연정화, 이런 데서만 하고 저희들한테 보고가 들어와서 올해는, 그렇지 않아도 이 예산을 보고 제가 그래 했습니다.
일단은 재활용품 수집이라도 철저하게 해서 수집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식대라든지 음료수값이라도 드리는 차원으로 하되, 재활용품에서 수입한 것도 경로당의 수입도 되고, 또 이 돈 자체도 일부 쓰고 일부 또 적립을 해서, 경로당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리 하자, 이렇게 해서 올해는 재활용품 수집 관계를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문행 위원 재활용품?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문행 위원 나는 일거리라 해서, 어떤 정말로 손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 했더니만, 그러면 재활용품 수집하는 그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 외에도 또 경로당별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저희들이 할머니 경로당에는 또 그런 제안도 했습니다.
겨울같은 경우에 청국장같은 걸, 콩을 팔아서 청국장 만들어서 좀 팔 수 있는, 그러면 수입이 되지 않느냐, 일단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거리를 장만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주 적당한 그런 일거리가 별로 없습디다.
○이문행 위원 제일 마지막에 379쪽에, 모범음식점 쓰레기 규격봉투 구입, 100리터짜리를 1만원짜리를 75개 업소에 12달을 계속 주는 모양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모범음식점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앞장서서 해야 될 이런 음식점이, 우리 군에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해 준 것만 해도 자기들은 감지덕지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데 우리가 또 이렇게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런데 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업소 자체에서 진짜 모든 걸 다, 위생관계라든지 친절이라든지 다, 잘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잘 안 되어지고 하니까 저희들이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면 진짜로 친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위생상이라든지 모든 걸 다, 많은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차원에서 일단 지정이 되면은, 거기에 따른, 크게 시설보상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못 해 주지마는, 일단 기본적인 쓰레기 규격봉투를 구입해서 지원을 해 줌으로 해서 그분들도 열심히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쓰레기봉투를 지원합니다.
○이문행 위원 규격봉투를 어떻게 지원합니까? 그냥 돈으로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월 1만원 기준으로 해서 100리터짜리 두 장, 50리터짜리, 20리터짜리, 그 돈에 맞춰서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줍니다.
○이문행 위원 모범음식점 한번 지정이 되면, 장사를 안 해도 모범음식점 간판이 붙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아닙니다. 장사를 안 하면 폐업신고가 되면 그 업소는 모범음식점이 안 되고, 새로 영입하는 음식업주가 6개월 이상 영업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지정을 해 줍니다.
○이문행 위원 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것은 시설규모라든지, 음식의 내용이라든지, 청결, 위생,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평가를 해서 합니다.
○이문행 위원 이걸, 요식업조합에 그냥 넘겨주는 거죠, 돈을?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우리가 이 돈 자체는 요식업조합에 줘서, 조합에서 모범음식점 전부다, 업주들의 도장을 받아서 봉투를 구입해서 지급을 합니다.
저희들이 바로 여기서 봉투를 구입해서 업소에 주려 하면 상당한, 시간적이라든지, 많은 그게 하기 때문에, 조합이 또 운영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에다 넘겨주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조합이 운영을 잘해서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문행 위원 내가 보니까 조합에서 전부다 어구지로 하는 것같던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 관계는 저희들이 확인해보고,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거창군에서 최소한도로 모범음식점이라고 지정을 해 준 것같으면, 외부에 있는 손님들이 왔을 때 아, 이 업소는 정말로 거창군에서 위생, 청결, 환경문제나 모든 걸 전체적으로 다했을 때, 거창군에서 시인을 하는 모범음식점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모범음식점이 아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걸 다시 한번 챙겨봐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위원들의 좋은 의견은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0 산업과
○위원장 최용환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과장으로부터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전에, 일반운영비와 보상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여 주십시오. 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산업과장 손상민입니다. 2002년도 산업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산업과예산은 전년보다 10억 2,618만 7,000원이 증액되어 총 58억 7,353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농정관리 분야 중에서 경상적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비해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용환 일반운영비는 생략하여 주십시오.
○산업과장 손상민 예! 생략하고.
○위원장 최용환 388페이지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388쪽에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농지관리위원 운영 수당을 전읍·면에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수당으로 1,4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역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388명분에 대한 학자금 지원에 2억 9,412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89쪽입니다. 사회단체 경상보조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농가도우미를 내년에 21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1,360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산물 가공업체에 대한 컨설팅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여기에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업경영인 컨설팅 사업을 2개소에 지원하는데 1,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562부를 보급하는데 필요한 예산 3,979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90쪽입니다. 예!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국고보조사업이 되었고, 다음 우리 자체사업으로 해서 농정종합시책 추진평가에 따른 우수 읍·면별 상사업비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농업인소득지원사업 융자금 지원에 따른 이차보전을 위한 특별회계전출금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소득관리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수용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92쪽에 포상금입니다. 쌀생산시책 추진에 따른 시상금, 읍·면별 평가에 따른 시상금입니다. 3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퇴비증산 시책추진에 따른 시상금이 1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논농업직불제 대상자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548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로 양정업무 추진에 따른 특근자 매식비로 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료비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벼 병해충 공동방제에 따른 약재 지원사업비 1억 7,8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94쪽입니다. 논두렁 보호구 설치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보조사업으로 해서 7,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푸른들 가꾸기에 따른 종자공급에 필요한 예산 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경운기와 트레일러용 등화장치를 설치하는데 5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에 우리가 논농업 직접지불제 대상 면적이 5,963헥타르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 17억 9,395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육성사업 지구로서 대규모 사업지구에 8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육성 중에서 소규모사업 지구에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공급에 3억 1,199만 5,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재료비입니다. 볍씨종자 소독제 공급에 1,000만원, 예비 못자리 설치하는데 400만원, 병해충 방제 연시회에 따른 농약대에 100만원, 논물 가두기 사업에 필요한 비닐 구입에 100만원, 물맑은 거창쌀 종자대 지원이 1,500만원, 또 물맑은 거창쌀 유기질 비료 지원에 5,000만원, 친환경 농업에 따른 활성탄 농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시범사업을 하는데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위천에 친환경 가족농단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진입로가 상당히 열악해서 포장을 하는데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축·수산 관리 분야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99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공수의 수당이 8명분에 대한 수당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704만원입니다.
다음 재료비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가축예방주사와 기생충 사업에 필요한 예산 1억 395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축산분뇨 처리시설 18개소를 설치하는데 1억 9,3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일반수용비로 쑥먹인 한우고기 포장재 제작하는데 780만원, 쑥먹인 한우고기 홍보물 제작에 250만원, 또 폐사 가축을 매몰하는데 따른 임차료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사료작물 재배에 따른 종자 구입비 150만원, 쑥담근먹이 제조 비닐팩 구입에 300만원, 또 구제역을, 전국 일제소독에 따른 구제역 방제에 필요한 소독약품비 6,56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축장을 이용해서 출하하는 돼지 출하농가에 대한 톱밥지원비라 해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한우와 육우의 거세에 따른 시술비 지원입니다.
1,400대분에 대해서 2,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축산종합시책 시상금으로 해서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쑥먹인 한우고기 야립광고판 설치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도축장에 대한 악취 제거제 지원사업비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02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을 생력화하는데 따른 장비 지원입니다.
볏집수거기 한 대, 퇴비살포기, 비료살포기, 종자파종기, 볏집 이송장비, 옥수수 파종기, 사료작물 수확기를 우리가 구입해서 축협에서 위탁관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 4,41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하성벌꿀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칼라상자하고 선물세트 상자, 골판지 상자, 쇼핑백 등 해서 7,05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양봉농가에 대한 양봉채밀기를 지원하는데 이것은 지금 오타가 났습니다, 한 대가 400만원인데 네 대가 아니고 여덟 대인데 50프로만 지원합니다.
그래서 양봉채밀기를 50프로 보조지원하는데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유통협력분야입니다. 보상금하고 운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405쪽에 재료비로 수출딸기 외래해충 공동방제하는데 필요한 예산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고랭지채소 집단재배에 대한 관수시설을 설치하는데 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수출농산물 포장재비를 지원하는데 1억원, 친환경 농산물 재배농가를 지원하는데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수출농가의 지원사업으로 관정개발에 필요한 예산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천적사육법인의 시설보완사업에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산업과 소관 일반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도? 이어서.
○위원장 최용환 예! 계속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농업인 소득지원 특별회계입니다. 652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예금이자 수입입니다. 2001년까지 적립된 예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1억 45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금이자수입으로서 내년도 적립금 중에서 발생하는 이자 1,672만 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금회수 이자수입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회수이자 수입이 100만원, 내년 하반기에 회수이자 수입이 3,087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으로 19억 1,971만 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소득지원 융자를 위한 적립금으로 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융자금 회수 수입입니다. 2002년도 상반기에 회수하는 융자금 수입이 2,000만원, 2002년 하반기에 융자회수하는 수입이 1억 4,2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656쪽입니다 특별회계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국내여비이고, 다음 65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소득지원 융자를 지원하면서 우리가 보존해야 될 이차보전금입니다 .보전금이 7,72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적립금으로 융자금 이차보전을 위한 총적립금이 26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예비비가 725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내년도 예산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환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위원!
○최영웅 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388페이지에 국고보조사업에 제일 밑에 보면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388명, 이것 지금 다 정해놓았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이것은 우리가 쭉 지원을 해오고 있는데, 내년도에 학비를 지원해야 될 소요자원이 380만원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영웅 위원 추정으로 하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최영웅 위원 그러면 지금, 그걸 하는데 어떤 사람들한테 이걸 줍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농업인 학자금은 1헥타르 미만 영세농가의 자녀, 또, 모자가정의 학생에 대한 지원, 또 내년도에 입학하는, 그분들의 입학금하고 학자금 모두가 다 지원이 되어집니다.
○최영웅 위원 예! 그리고 산업과에서 과장 이하 직원들이 잘 선별해서 이런 데서 무리가 안 일어나게끔, 예산을 세웠으면 집행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397페이지, 밑에서 보면 민간인 해외연수, 선진 낙농국 연수, 참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내년도부터는 우리 거창군에 서울우유가 거창에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산업과에서는 낙농산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 거창군에 있는 낙농농가들이 해외연수를 가서 선진지 견학을 해서 많이 보고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원이 지금, 6명으로 되어 있는데 350만원에 1,050만원, 이렇게 주는데 지금 어디로 갈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현재 낙우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우리 지역에 서울우유가 유치됨으로 해서 낙농지구로 지정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비해서 선진 낙농국을 견학해서 우리가 선진낙농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낙우회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지금 한 6명 정도의 인원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진해외 연수는 주로 선진낙농이 잘 발달되고 있는 네덜란드, 호주, 덴마크, 그런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웅 위원 뉴질랜드, 호주, 덴마크, 세 군데를 낙우회와 상의를 해서.
○산업과장 손상민 예! 결정할 것입니다.
○최영웅 위원 예, 알겠고요, 그 다음에 401페이지에 쑥먹인 한우고기 야립 광고판 설치, 이것은 광고설치해서 효과를 이만큼, 한 2,000만원 이렇게 들여서 그만한 효과가 나오겠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농산물인 사과도 홍보판을 설치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부문, 쑥먹인 한우고기를 대외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지역에 빠른 시일에 정착하려 하면 그런 홍보를 해서 생산을 잘해서 판매하는 유통체계를 확립하려고 하면 대외적으로 이런 홍보판을 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해야 된다고 우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영웅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광고를 하고 선전을 하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도, 우리 거창군에서 쑥먹인 한우고기를 브랜드화해서 상품을 하고 해 놓았기 때문에 이왕 하려면 1등을 해야 됩니다, 잘해야 됩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렇습니다.
○최영웅 위원 말로만 해놓고 이걸 해서 잘 안 되었을 때에는 거창군민들한테 모든 질타를 받을, 이런 일이 되기 때문에 산업과장 이하 축산계장하고 축산담당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광고하는 이 효과만큼 홍보도 또 많이 하고,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다음은 박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 예! 박동윤 위원입니다. 394쪽에 보면, 경운기, 트레일러 등화장치 사업, 100조 해서 500만원인데 전체 100조 파악이 되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그것만 할 계획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이 사업은 우리가 금년에도 등화장치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하고 지금 현재 당해연도에 다 설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금년에 등화장치를 설치하면 우리 관내의 경운기, 트레일러의 후미등 설치사업, 그것은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금년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동윤 위원 예! 그걸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가끔 나고 있는데, 딱 100조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수가 많으면, 전체적으로 다할 수 있도록.
○산업과장 손상민 우리가 지금 추가 소요량을 대충 우리가 파악을 해서.
○박동윤 위원 예!
○산업과장 손상민 금년에 이 정도면 마무리가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동윤 위원 예! 그리고 산업과장님! 지금 우리 거창에 물맑은 거창쌀을 재배하고 있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4개 단지가 있습니다. 거창읍, 신원, 남상, 가조, 그 4개 지역에 지금 설치를.
○박동윤 위원 지금 물맑은 거창쌀, 이래서 그 포대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곳은 얼마나 되는 줄 알고 계십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물맑은 거창쌀 단지에서 생산되는 양의, 한 60프로가 우리가 품질인증을 받아서 물맑은 거창쌀 포장재에 담겨서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박동윤 위원 지금 이걸 브랜드화해서 어디서든 인정받을 수 있는 인증미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농협에서는 인증미를 특색 있게 딱 할 수 있도록 안 해놓고 똑같은 포장재에다가 물맑은 거창쌀 해서 저가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물맑은 거창쌀을 왜 그리 하냐 이러니까 거창군에 있는 전체 쌀이 물맑은 거창쌀이지, 무슨 말이냐? 이래 나오는 거요. 그래서,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그 사람들 말이 맞아요.
왜냐 하면 산업과장이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 물맑은 거창쌀은 품질인증미를 생각하고 있고, 저 사람들은 농협에서 포대를 똑같은 포대를 만들어서 물맑은 거창쌀이라 그러면서 다른 지역의 것도 다 팔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농협 자체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요, 인제. 그러면, 인증미를 품자 붙은 그것이 인증미이지.
○산업과장 손상민 아닙니다. 품질인증 그 마크가 별도로 있습니다.
○박동윤 위원 그러니까! 독같은 포장재에다가 품자 붙은 것은 품질인증미이고, 그것 안 붙인 것은 전부다, 똑같이.
○산업과장 손상민 일반미이죠.
○박동윤 위원 예! 물맑은 거창쌀로 해서 그냥 내도 괜찮다는 거요. 농협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도시에 가서, 품자 없는 것도 물맑은 거창쌀, 이것 인증미처럼 홍보를 해서 팔 가능성이 많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물맑은 거창쌀이라 하는 인증미는 그것만 딱 하나 해야지, 전체가 물맑은 거창쌀이라고 가서 마음대로 내도 괜찮고, 그런데, 누가 뭐라 그러면 이건 물맑은 거창쌀이라 팔다가, 만약에 적발이 되면, 아, 품자 붙은 인증미는 아니다, 그것은 품자가 붙어야지 이것은 품자 안 붙은 것 아니냐? 사기를 치다가 걸리면, 빠져나갈 구멍만 만들어 놓은 거요.
그러니까 지금 대도시에서 이것은 거창에서 인정하는 물맑은 거창쌀, 인증미처럼 마음놓고 팔다가, 누가 지적을 해서 뭐라 그러면 아, 거창인증미는 품자가 붙었다, 품자 안 붙은 것, 그것은 그래 한 것은 아니다 그래도, 할말이 없게 지금 되어 있단 말이죠?
거창군 각 농협에서 인증미, 검사를 받은 인증미는 품자 받은 인증미가 따로 포대가 있고, 똑같은 모양이에요, 색깔도!
단 한 가지 틀린 것은 품자가 붙었느냐, 안 붙었느냐, 이것만 틀려요.
○산업과장 손상민 그렇습니다.
○박동윤 위원 그러니, 왜 우리 거창에서 브랜드화해서 인증미를 만들면서, 그런식으로 하도록 놔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색깔도 완전히 틀리게 하든지, 아니면 인증미만 물맑은 거창쌀이라고 하든지, 다른 것은 또 다른 브랜드를 만들어서 팔든지 이래야 되는데, 똑같이 물맑은 거창쌀이라고 딱 쓰고, 인증미는 품자가 붙어서 검사소의 도장 받은 것만 인증미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죠?
○산업과장 손상민 예!
○박동윤 위원 그걸, 왜, 알고 계시면서 시정을 안 하는 겁니까, 모르시는 겁니까, 지금?
○산업과장 손상민 예! 방금 박동윤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작년까지는 우리 관내에 생산되는 쌀 중에서 포장재를 가지고 차별화해서 출하,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연초부터 농업인들이 대거, 또 불만을 표시를 했어요? 우리 관내에 다 어디에 가도 다 물맑은 쌀이지, 무엇이 포장재를 그렇게, 차별화해서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그런 건의가 좀 반영이 되어서 포장재를 같이 하되, 품질인증 받은 것은 품질인증 표시만 우리가 인쇄를 해서 별도로 게재하도록, 그렇게 포장재를, 똑같은 포장재지만 품질인증을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검에서 품질인증미를 선별하는 네 개 단지에서 출하는 쌀을 가공을 해서 입회해서 그분들이 포장재를 사용하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품질인증미로서 인정할 수 있는데, 지금 특미가 아니고 일반미로 재배하는 벼는, 가공할 때 포장재는 똑같이 쓰되, 품질인증 마크는 안 찍는 식으로 그렇게 출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좀 문제는 있습니다. 있지만, 금년에 처음으로 포장재를 동일하게 사용해서 해보고 있는데,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시 보완을 해서.
○박동윤 위원 지금 그러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보완을 해서 시행하는 방법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박동윤 위원 쌀장사들이 그걸 가지고 사기를 치기 딱 좋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건, 지금까지 인증미로 만들어왔으니까 그걸 이용을 이용해서 이것 물맑은 거창쌀이다, 브랜드 있는 물맑은 거창쌀인 것처럼 팔다가! 적발이 되어서 문제시되면, 우리는 품자를 안 붙였단 말이지, 이것은 이래가지고 피해 나갈 수 있도록만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그 사람들이 물맑은 거창쌀이라 그래서 구멍 딱 뚫어서 살이 보이도록 해 놓았거든요?
그러면 그것 보고, 아, 인증미, 거창쌀, 물맑은 거창쌀이라고 소문 난 것 그거구나 하고 마음놓고 비싸게 사먹는다 말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적발이 되면, 이것은 품자가 안 붙었으니까 그것은 더 비싸고, 이것은 조금 싸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피해나가냐 말입니다.
그 사람들 피해나가기 좋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거요.
이걸 그래, 그런 사람들이 우리 농민을 이용 안 하도록, 제재를 해야 돼요.
○위원장 최용환 예! 과장님께서는 박동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또, 좋은 방향이 뭔지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윤 위원님, 다른 걸로 넘어가도록 해 주십시오.
○박동윤 위원 본 위원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실수를 많이 했어요.
지금 물맑은 거창쌀 해서 계약을 해놓고 아직도 수매를 안 하고 있잖습니까?
물맑은 거창쌀을 얼마에 사겠다 이래서 계약을 해놓았는데, 아직도 군에서도 대책 없고 농협에서도 안 사고 있거든요?
○산업과장 손상민 아니 대책이 없는 것이 아니고 물맑은 거창쌀은 우리가 브랜드 개발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행정지원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 그걸 수매해서 가공해서 판매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농협 자기들의 원래의 기능입니다, 농협에서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그 수매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농협에서 수매를 하면, 거기다 군에서 조금, 너무 지금 현실가하고 차이가 나니까 우리가 가격 지원 수준을 결정해서 지원한다는 그런 것이지.
○박동윤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대책을, 확실히 세워서, 농협에서 너희 알아서, 완전히 알아서 하라고 맡겨버리든지, 아니면 얼마를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까 해라든지, 이런 태도를 분명히 안 했기 때문에, 농협에서도 눈치만 보고.
○산업과장 손상민 아닙니다. 농협에 지금 5만 6,000.
○간사 이현영 위원장님! 이것은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니까 감사때 하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끝이 없어요.
○산업과장 손상민 5만 6,120원에 우리가 협의가 되어서 농협에서 내부적으로 지금 조율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군에서 지원하는 수준을 결정을 하려고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량 수매를 해서, 품질도 정확하게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수매가격도 지금 일반미보다 더 받게끔 그렇게 지금, 모든 행정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박동윤 위원 이런 식으로 내년에도 계속해서 할 겁니까, 이제?
○산업과장 손상민  그래서 농협에서 그 사업을 안 하겠다 하면 또 할 수 없지만 농협에서 한다 하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계속해서 추진을 할 것입니다.
○박동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환 아니 산업과장님! 이 부분은 농협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우리 거창군에서 물맑은 거창쌀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아닙니다, 그것은 브랜드 개발하고 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지원만 하고 있는 것이지.
○위원장 최용환 그래 행정.
○산업과장 손상민 전적으로 농가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 농가들하고 농협하고 계약을 해서 그걸 수매해서 출하, 가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용환 본 위원장은, 지원이 그래 거창군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거창군사업입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지원은 우리가 브랜드를 개발했으니까 포장재 정도에서 우리가 지원하고, 또 우리가 생산기반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종자대나, 유기질비료나, 그런 정도에서 우리가 지원하지.
○위원장 최용환 예! 생략하시고 시작을 우리 군에서 했으면 그러니까, 수매까지도.
○산업과장 손상민 그래서 그것이 정착이 되면 농협에서도.
○위원장 최용환 마무리까지도 이걸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농협에서 이걸 전적으로 안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박동윤 위원 물맑은 거창쌀 만들어서, 쌀장사꾼들 좋은 일 시키도록 만들어 놓은 거지 농민을 위한 것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위원장 최용환 예, 과장님! 그것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정리를 해보십시오, 물맑은 거창쌀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좌우간 가격을 좀더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취지로 하는 것인데.
○위원장 최용환 예! 다음은 오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수 위원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393페이지, 재료비에 벼 병충해 공동방제, 2001년도보다 2002년도에 많이 줄었는데, 이걸 줄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 아, 2001년, 금년도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좀 줄었단 말이죠?
지금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을 하면, 정부에서 지원을 하면서 도비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헥타르당 단비가 조금더, 지원단비가 차이가 나고, 또, 실적가산금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아직 책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다시, 추가로 예산이 또 성립될 것입니다.
○오임수 위원 아니 지금, 2001년도에는 6,366헥타르를 지정했고, 올해는 이 면적을, 많이 줄였단 말이요. 줄였는데, 가뜩이나 지금 쌀값이 내려서 군청 앞에 쌀을 저만큼 갖다 재어놓았는데, 왜 이런 것마저 작년 수준으로 안 해 주고 삭감을 시켰느냐 말입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아니 삭감이 아니고, 지금 예산을 확보하는 지금 단계입니다. 단계인데.
○오임수 위원 예산을 확보가 어디 있어! 면적 자체를 줄였는데, 지금 작년도 예산서를 갖다 보고 하는데!
○산업과장 손상민 면적은, 이 면적은, 예! 그건 맞습니다. 이 면적은 금년도에 논농업 직접지불제 하면서 전면적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 면적이 정확한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이 면적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지원한다는 뜻이고, 지금 예산액이 줄어든 것은 실적가산금이 보통 1회추경때 내려옵니다, 그것이 지금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오임수 위원 산업과 예산이 지금 10억 2,618만 2,000원을 증으로 해놓았는데, 왜 이 벼농사 부분에는, 지금 농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왜 여기 2002년도분을 줄이냐 말입니다. 지금 제가 밖에 있는 농민회 사람들한테 가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산업과장 손상민 무슨 말씀이신가는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내가 말씀 안드립니까? 당초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마는, 우리가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할 계획이라 안 합니까?
○위원장 최용환 예, 과장님! 흥분하지 마시고,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런데 오임수 위원님! 내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면적이, 병충해 방제 공동방제가 2001년은 6,300 얼마에서 5,500 이렇게 줄은 것은 논농사 직불제를 지급을 하면서 읍·면마다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면적이 다 제외되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논농사 직불제 지급하는 면적, 이것이 정확한 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면적이 줄었을 겁니다, 그점 이해하십시오. 이것이 확실한 면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 한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오임수 위원 아니, 먼저 한 분야에는 지금 예산이 10억 이상을 산업과에 증을 했는데, 면적이 그러면 줄었다 해도 작년 수준하고는 맞춰줘야 농민들한테 그래도 조금 도움이, 벼농사 짓는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헥타르당 지원단가는 똑같습니다, 금년하고 똑같은데 면적에서 조금 차이가 나고, 앞으로 실적가산금에서, 추가 또 예산이 확보되어집니다.
○오임수 위원 딴 분야에, 여기 상사업비나, 이런 것 다 안 해요, 돼요, 안 해도 되고, 벼농사 부분에 크게 지금 지원해 주는 부분이 없거든? 벼농사는?
그래도, 거창군의 생산의 모든, 나오는 금액이 벼가 아직까지 1등입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과장님, 오임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고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병해충 방제비는 계속해서 증액해나가도록, 그렇게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오임수 위원, 다른 항으로 넘어가도록, 예!
다음은 강신봉 위원! (웃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 예! 강신봉 위원입니다. 390페이지 맨 밑의 항목에 보면 퇴비증산에 중장비 임차가 있는데, 이것, 두 대를 10일 동안 쓴다 하는데, 퇴비증산하는데 중장비가 필요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우리가 퇴비증산을 작년부터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도단위, 중앙단위 평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심사가 있고, 또 군의 전체 종합평하는 데도 한 항목으로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범마을도 만들어야 되고, 또 시범농가도 우리가 육성을 시켜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을단위나, 농가단위에 하는 것은, 농가단위는 괜찮은데 마을단위에 하는 것은 이걸, 작업을 해놓고 장비가 없으면 한데 모아서 관리를 못 합니다.
그러면 퇴비를 한군데 모아서 공동퇴비를 만들어야 되는데, 공동퇴비를 만드는, 하나의 조작하는 비용입니다, 이것이.
예! 장비를 들여서 이적을 하고 또 쌓기도 하고, 또 우리가 절단하고 나면 또 장비를 가지고 모아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운반장비입니다.
그러니까 공통퇴비를 만드는데 필요한 지원장비입니다.
○강신봉 위원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394페이지 보면, 논두렁 보호구 설치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산업과장 손상민 …….
○강신봉 위원 394페이지, 맨 위에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이것도 금년에 우리가 한, 10킬로 정도 보호구 설치사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논두렁에 연질자재를 입혀서 논두렁을 보호하는, 그런 사업인데, 연질자재를 씌워서 보호구를 설치하니까 물빠짐도 상당히 맞을 수가 있고, 또 물을 담그는 보수일수, 이것도 상당히 늘어나고, 가뭄에, 제일 첫째 가뭄에 대비에는 이 이상 좋은 사업이 없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업을 조금 늘여서 18킬로 정도,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논두렁 보호구를 설치를 하는, 그 사업입니다.
○강신봉 위원 그러면 논두렁을 하는데 즉 말해서 연질이라 하면 어떤, 비닐같은 것은 안으로 대어준다, 이런.
○산업과장 손상민 합성수지가 있습니다, 연질 합성수지.
그런데 이것은 평야지에는 필요 없고 중산간지, 산간지 이상 되는 곳에만 설치를 합니다. 계단식으로.
○강신봉 위원 아! 지금 이 사업지 선정은 되어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아니, 내년에 사업을 할 것입니다.
○강신봉 위원 아니, 내년 사업지가 선정이 되어 있느냐고요?
○산업과장 손상민 사업지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안 되어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읍·면별로 사업선정을 받아서 시행할 것입니다.
○강신봉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페이지, 395페이지 보면, 친환경 활성탄농법 시범사업이라고 해놓았는데, 내년에 처음 계획하는 사업이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금년에 가조지구에.
○강신봉 위원 금년에 해봤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대초마을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강신봉 위원 그 성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상당한 효과가 있고, 여기에, 면적을 확대해야 된다는, 그런 판단 하에, 금년에 사업을 조금 더 하는 것입니다.
○강신봉 위원 26헥타르나 되는데 1,800만원 갖고 이 사업이 가능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쉬운 말로 숯가루입니다, 숯가루를 상토에 뿌려서 그걸 본답에 넣는 것인데 이 사업이 친환경농법으로서는 상당히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예! 그리고, 406페이지 보면, 천적사육사업이 지난번에 추경에서 삭감된 그런 부분인데 지금 현재까지 천적사업을 하고 지금, 성과를 어떻게 지금 보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현재 천적을 육성해서 배양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딸기 재배 농가에 우선적으로 천적을 공급하게 됩니다.
○강신봉 위원 처음 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딸기농가에 천적을 공급하는 것은 내년이 처음입니다.
○강신봉 위원 처음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까지는 시설정비를 하고 또, 배양시설을 갖추고 지금 현재 천적을 배양하고 시험하는 단계이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강신봉 위원 아니 시험한 결과가, 지금 성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지금? 시험해본 결과?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현재 천적을 개발하고 육성중에 있는데, 그 결과는 내년 상반기에.
○강신봉 위원 아니, 시험을 해보셨다고 조금전에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산업과장 손상민 시험은 천적사육법인에서, 자기들이 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천적을 공급을 해서 한 것이지.
○강신봉 위원 아니 딸기농가에서 직접 시험을 안해봤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내년부터 합니다. 그런데 딸기농하는 것은 천적사업법인에서 자체적으로 시험을 한 것입니다.
○강신봉 위원 아,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한 데서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천적을 방제하는 데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 해서 이것을 내년에, 실제 실증시험을 내년에 포장에다 직접 합니다.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증식을 할 것이냐, 그것을 결정합니다.
○강신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후계농업인이라 하면, 무엇을 보고 후계농업인이라 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후계농업인은 농업에, 앞으로 우리 지역에 농업에 정착하면서 또, 농업을 앞으로 책임질 그런 사람들을 선정하는 것이 후계농업인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 사람들한테 유통정보지를 제공합니까? 지금.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 사람들한테 제공하고 있어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이문행 위원 농업경영인들이 아니고?
○산업과장 손상민 농업경영인을 우리가 지금 현재, 행정상으로는 후계농업인이고, 또 농업경영인들은 자체들이 우리가 농업을 직접 경영하는 경영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경영인이라 부르기도 하고, 후계농업인이라 하기도 합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헷갈리도록 하지 말고 표기도, 다른 데는 전부다 농업경영인단체 체육대회 보상, 다해놓고 여기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 이것은 무슨 뜻을 표시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이것은 국가에서 보통 이야기하기를 후계농업인이라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행정 실무부서에서는, 농업경영인으로 다 지금 통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농업경영인으로 할 것같으면 농업경영인으로 똑같이 통일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표기상 이것이, 후계농업 이러면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4-H하던 이런 사람들을 후계농업인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 다른 데는 전부다 농업경영인으로 다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이문행 위원 여성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여성농업, 전부다 농업경영인으로 해놓고, 여기에 후계농업인은 또 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표기를 할 때에는, 똑바로 하십시오?
○산업과장 손상민 예!
○이문행 위원 그렇게 합시다.
농정시책 추진평가 우수, 면 상사업, 이것 선정해 놓았습니까, 390쪽에, 2억원 해놓았는데. 올해 것은, 한 것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아! 우수 읍·면 상사업비, 이것은 내년도에 우리가 산업과 분야 전체 시책사업을 총망라해서 종합평가를 해서 읍·면별로 시상을 하게 됩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올해도 아직 평가가 덜 끝났다 아닙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금년에 지금 현재 평가중인데 이 달 중순이면, 확정이 되어집니다.
○이문행 위원 확정되면 이것은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되었죠, 올해 것이?
○산업과장 손상민 예! 올해 것이 지금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 다음에 392쪽에, 지금 우리가 쌀생산시책 추진실적심사해서, 포상을 주는데 지금 쌀생산시책 추진, 이런 것은 빼야 됩니다.
질 좋은 쌀.
○산업과장 손상민 내년부터는.
○이문행 위원 질 좋은 쌀 생산시책.
○산업과장 손상민 예! 내년도 시책이 좀 바뀝니다.
○이문행 위원 증산해서 괜히 또 많이 증산해놓으면 산업과장 골병 드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웃음 소리)
이 증산업무는 뺍시다, 우리, 질 좋은 쌀, 이런 걸로.
조금전에 강신봉 위원이 394쪽에 논두렁 보호구 설치사업 해놓았는데, 작년에 가조에 한번 해보셨다고 그랬죠? 어디에.
○산업과장 손상민 논두렁 보호구는.
○이문행 위원 작년에 어디에 했다고 그랬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작년에…. 10개 읍·면에 시행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래서 논두렁 보호구 설치사업, 저도 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논두렁 보호구 설치사업을 기이 실시하실 것같으면, 작년, 재작년에 경지정리한 구역 있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이문행 위원 거기는 지금, 전체적으로 주상도 그렇고 마리 엄대쪽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전체적으로 다 가봤지마는, 정말 논두렁 높이가 2, 3미터 다, 돼요.
그런 데 실질적으로 해서 무너짐이 없고 방재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에 쓰는 것이 나는 오히려, 더 효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런 취약지도 대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걸 좀 한번,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그 밑에 친환경농업육성 지원, 대규모 지역, 이걸 어디다 할 겁니까, 대규모 지역을, 이건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 밑에 소규모 지역하고.
394쪽, 그 밑에.
○산업과장 손상민 예! 친환경농업 대규모 육성사업지구, 이것은 지금 거창읍에 양평지구에 우리가 계획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대규모?
○산업과장 손상민 예!
○이문행 위원 소규모는?
○산업과장 손상민 소규모는, 이것은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선정이 안 되었어요?
○산업과장 손상민  내년에 가서 선정할 것입니다.
○이문행 위원 이걸, 어떤 방향으로 할 겁니까? 친환경농업 육성을. 어떤 것이 친환경농업 육성을, 어떻게 대규모로 어떻게 지원을 한다는 말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여기에는 친환경농업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게 됩니다. 미생물을 배양해서 증식시키는 시설, 또, 축분을 액비화하는 시설.
○위원장 최용환 예! 과장님 그것은 사업계획서를 이문행 위원님한테 한 부, 보내도록 해 주십시오.
○이문행 위원 이 10억이라 하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닌데, 10억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농가들한테 나눠주면 큰 득이 될 텐데 이것을 잘못 지원해서 오히려 망치면 골치 아프거든요? 그러니 이 계획서를 한번 봅시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밑에 395쪽에, 물맑은 거창쌀 종자대 지원, 물맑은 거창쌀 유기질 비료 지원, 해서 돈이 6,000만원입니다.
돈이 6,000만원이면 매상 가마로 1,000가마를 지금, 해야 되는데, 이것을 지원해서 1,000가마의 효과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친환경농업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물맑은 거창쌀 단지 네 개 단지에 종자대하고 유기질 비료를 지원 안 해 주면 그 특미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제일 모토로 해서, 물맑은 거창쌀 인증미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이문행 위원 우리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지 말고 직접지불제로 해 주십시오, 돈으로, 현금으로 줘버리세요.
이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래놓고 상표 개발해놓으면 아까 박동윤 위원 이야기했듯이, 농협에서 전부다 사기 치고 저희들만 살길 찾으려고 그럽니다.
농협에 우리, 우리는 저희들 지원해 주고 나면 저희들 득되고 나면 우리, 거창군에 잘했다 소리 하나도 안 해요.
○산업과장 손상민 그러니까 농협에서 잘되면 또 (웃음) 우리 농업인도 또 잘되는 것 아닙니까?
○이문행 위원 안 그렇죠! 농협은 장사수단이고요.
399쪽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18개소, 이것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이것은 우리가 정부에서 사업이 확정되어 내려온 것인데, 대상자 선정은 안 되었지만 내년도에 18개소를 지원하는데 주로 퇴비사하고 액비 저장조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문행 위원 아직까지 선정은 안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산업과장 손상민 예!
○이문행 위원 401쪽에, 도축장 악취제거 지원, 도축장에는 도축을 하면 악취 제거는 본인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것은 지금 현재 현안문제가 있어서 가축시장하고,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동네 주민들이.
○이문행 위원 아니 냄새가 나고 이러면, 환경보호법을 걸어서 못 하도록 해야 돼요.
○산업과장 손상민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자체에서도 자기 사업비를 확보해서 악취를 제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가만히 있어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악취제거제 정도는 조금, 우리가 지원을 해 주자, 그래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문행 위원 (웃음) 이것 앞으로 지원해 주게 되면 매일 그 사람들 손벌리고 저희들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하면.
○산업과장 손상민 주식회사 우강인데 우강이 지금 업체가 운영이 잘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이문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이런 버르장머리 들여놓으면 (웃음) 절대 안 해요, 다음부터는. 군에서 하라 하지요.
그 뒷 페이지 402쪽에, 하성벌꿀 포장재 지원, 예년에 없던 사업인데 어떤 사업에 근거를 두고, 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6개 지역농협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농산물유통쪽에 제일 활발하게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조합이, 북부농협입니다.
그래서 그 북부농협이 그런 농산물 유통관련사업을 하면서 사실상 어려움도 많이 당하고 있고, 또 하성벌꿀은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이 전국 생산판매량의 25프로를 지금, 하성벌꿀에서 생산된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메이커가 있는 사업이다, 그래서 이걸 더 활성화시키고 또 북부농협의 유통사업을 활발하게 우리가 촉진시키기 위해서 내년에 포장재만은 우리가 지원해야 안 되겠나, 그래서 포장재를 전액 하는 것이 아니고 50프로는 군에서 지원하고, 50프로는 지역농협에서 감당을 해라, 그래서 50프로 정도 계상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예! 우리도, 하성벌꿀 이것도, 포장재 지원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농협을, 비판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축협같은 데도 지난번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도축장 저런 것 축협에서 하기로 해서 정부에 있는 돈 다 끌어다놓으니까, 안 한다고 뒤로 오리발 딱 까버려요.
수익성이 없는 사업은 안 하는 겁니다. 전부다 군에 자꾸 의존하게 되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안 하고 만날 의존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신중히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군비를, 농민들한테,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이런 것은 절대 말 안 하겠습니다마는, 1개 조합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단체를 이루어서 그 사람들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놓았어요.
그런 사업에 자기들도, 연중행사를 하면서 수입을 내고 있는데, 그 수입사업 가지고 하면 될 건데, 이런 것을 우리 군에 의존하는 것 그 자체는, 모순점이 있다, 그런 것을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양봉채밀기 지원, 이것도 하성단위조합에 해 줄 겁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이것은 양봉농가에 우리가 직접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문행 위원 직접 지원할 겁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이문행 위원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네 대?
○산업과장 손상민 대상자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안 되어 있어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이문행 위원 404쪽에, 일반수용비 중에 우리 농산물 홍보용 쇼핑백 제작, 우리 농산물이라 하면 어떤 걸 우리 농산물이라 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우리 지역에서 이것은, 포괄적으로 (웃음) 포괄적인 의미인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특산물, 전체를 망라한 것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쇼핑백에 소도 그려놓고 돼지도 그려놓고.
○산업과장 손상민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밤도 그려놓고 그렇게 할 것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렇습니다, 전체 농산물이 다, 거기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웃음) 이게, 홍보용에 실질적으로 거창의 특산물이 뭔고, 딱 가려서 특산물 홍보용 쇼핑백, 이래야 되지 우리 농산물을, 아니, 무, 배추, 오만 것 다 그려넣을 거요, 여기에다?
○산업과장 손상민 농산물 중에서 대표적인 것, 또, 가공품, 특산물, 축산물, 그런 것입니다.
○이문행 위원 농수산물은 수출하고 이런 것은 전부다 우리가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 쇼핑백이 어디에 필요한 지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잘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일 마지막 쪽에 406쪽에, 수출농가 관정개발 지원사업, 지금 10공밖에 안 되어 있는데, 마리쪽에 제가 알기로는 많이 관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10공 가지고 되겠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래 지금 이것은 수년에 걸쳐서 관정을 우리가 개발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에도 우리가 상당한 물량을, 도에서 또 잔여사업비 가지고 신규사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관정개발쪽에 해서 사업비를 얻어서 금년에도 많은 개발을 했는데, 지금, 마리쪽은 사정이 어떤지 모르지만 지금 거의다, 관정이 거의다, 공급이 되어서 별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가. 내년에 한 10공 정도만 더 있으면 거의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런데 마리쪽에 보면 옛날에 소형관정을 파서 하던 사람들이, 겨울에는 물이 없으면 딸기 자체가 안 되거든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수막시설을 해서.
○이문행 위원 그래서, 수막식으로 하기 때문에, 옛날 관정은 전부다 소형관정이 되어놓으니까 물이 엄청나게 적은 거에요.
물의 양에 따라서, 딸기의 생산량이 좌우된다고 그래요.
○산업과장 손상민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렇기 때문에 마리쪽에 지금 많이 원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물량이 될 수 있도록 확보 좀 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신현기 위원입니다.
질의사항이 많아서 (웃음)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웃음) 아, 아닙니다.
○신현기 위원 딱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88쪽, 농업인 자녀학자금 관련 사항인데, 조금전에 최영웅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전년도의 대상인원이 690명이었다가 금년도에 388명으로 이만큼 줄었고, 예산도 1억 5,000이라 하는 돈이 줄었는데, 이래도, 그 대상자들한테 다 지급이 가능한지, 한번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금년도 농업인 학자금을 집행을 하고, 연말이 되어서 취합을 해보니까 학생수도 많이 줄었습니다. 또 수혜대상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내년에도 388명 정도면 남아돌 정도로 우리가 충분하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신현기 위원 예! 혹시라도 대상자들이 지원을 못 받을까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리고 400쪽에, 일반운영비, 임차료가 200만원이 있습니다. 임차료 내용을 보면 폐사가축 매몰장비 지원인데, 폐사가축을 그냥, 우리 토양에 매몰해도 괜찮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현재 폐사가축을 처리하는 소각시설이, 우리 군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반을 하고 또 거기서 작업을 하려고 하면 또 여러 가지, 취약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사가축은 전업농가, 주로 돼지사육농가입니다. 전업농가들이 어떤, 불의의 사고에 의해서 페사가축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걸 한두 마리도 아니고 많은 숫자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소유하는 임야나, 그리고 또 과수원이나, 그런 데다가 우리가 매장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작업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비 정도는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좀 덜어줘야 안 되겠나,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임차를.
○신현기 위원 아니, 매몰하는 그 자체는, 축산농가가 불의의 사고로 불이 났다든지 했을 때에, 많은 숫자가 발생하면 매몰하겠다, 이런 이야기같은데, 그 자체는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폐사가축을 땅속에 묻는 것 자체가, 되는지?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현재 폐사가축은 한곳에 많은 두수를 매장하면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는데, 과수원같은 데는 한 나무 밑에 한 마리 정도, 두 나무 밑에 한 마리 정도, 이런식으로 우리가, 매장할 때, 작업지시를 그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오염이 되든지, 환경이 오염되든지, 그런 면에 최대한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런데 환경적인 측면에서 폐사가축을 매몰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불이 난, 그런 축산농가나 이런 농가에 많은 양이 함께 발생하면 처리방법에 곤란도 느끼고 하겠지마는, 한 자리에다가 몇 백 마리씩, 돼지라든지 이런 것이, 죽었다고 막 매몰하면.
○산업과장 손상민 그것은 안 되겠죠.
○신현기 위원 환경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농작물에 유기질 비료를 쓸 정도로, 이용하는 정도로 해서 적당하게, 작업을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아까 물맑은 거창쌀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물맑은 거창쌀은, 거창군에서 시행하는 브랜드 사업입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위원장 최용환 예! 맞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런데 브랜드가.
○위원장 최용환 예,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것만.
○산업과장 손상민 브랜드가 원칙은.
○위원장 최용환 맞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생산자단체, 농협같은 데서 개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전혀 손을 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서서 개발한 것입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우리 거창군 시행하는.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은 저희 군에서 개발한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맞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위원장 최용환 지금 물맑은 거창쌀을 생산한 농가들이 지금, 해결이 안 되어서 안절부절한다고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과에서는 조기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바로 (웃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해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럴까요? 준비하는 동안에.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0 지역경제과
○위원장 최용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지역경제과장 강창남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내년도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은 총예산이 32억 8,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5억 7,67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주로 서울우유 농공단지 진입로 사업비에 한 10억 정도, 또 어린이 교통교육시설에 1억원 정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35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에 공공요금이나 운영수당, 급량비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비는 국내여비, 1,818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에 73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에 290만원을 편성했고, 기타보상금은 모범업체 시상품 구입이나 표창, 또 시상품 구입에 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은 20억 3,300만원에서 전년도보다 9억 7,8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보상금이 1억 4,800만원으로 4,500만원을 감액편성을 했고, 뒷 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 18억 8,400만원으로서 10억 2,38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내용은 공공근로사업에 8억 6,270만원, 또 농공단지 조성 진입로 개설사업에 9억 9,370만원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공공근로사업비와 농공단지 진입로 조성비에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저희들 지역경제업무 추진용 카메라 구입비에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상공관리는 총 6,622만 9,000원을 편성해서 전년도보다 1,99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27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499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1,061만 6,000원을 편성해서 전년도보다 411만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3,790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도보다 1,000만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민간이전에 공예품 개발장려비에 250만원을 편성했고, 자체사업비에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에 저희들이, 4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2,800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도보다 8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경로당 가스시설 개선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교통관리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는 총 11억 3,350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도보다 7억 2,2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는 1,880만원을 편성해서 498만 2,000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는 일시사역인부임에 저희들이 300만원을 편성했고, 일반보상금에 100만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는 11억 1,000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도보다 7억 1,500만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자산취득비에 공영버스 구입비에 1억 6,000만원을 편성했고, 자체사업으로서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비수익 버스노선 운행 손실보조금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운수업체 보조금으로서 운수업체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를 3억 9,35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4억 9,800만원으로 2억 6,100만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는 어린이 교통교육장 모터카 보관소 콘테이너 구입하고, 또 전기 자동차 구입에 850만원을 구입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16억 7,7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억 4,400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이자수입이 3억 6,600만원을 감액을 했고, 또 융자금 회수수입도 3억 5,800만원을 저희들이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13억 6,500만원으로 2억 7,700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1억을 증액편성을 했고, 또 융자금 회수는 2억 2,970만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68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61만 8,000원을 편성해서 전년도보다 37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저희들이 400만원을 편성했고, 재료비는 12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상금은 500만원을 편성해서 기업유치 유공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을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포상금도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을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은 1,978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3억 800만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산농공단지 관리사무실 주변 잔디 식재에 1,970만원을 편성했고, 또 채무상환에 지방채 상환에, 차입금 이자는 1억 5,960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또 차입금 원금도 6,700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돈을, 계속 갚아나가기 때문에, 이자와 원금이 자꾸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예비비는 4,390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도보다 1억 500만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다음,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총수입은 10억 1,0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65만 5,000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은 기타사용료에 3,915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도보다 3,380만원 감액편성했고, 이자수입도 845만 5,000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9억 3,0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4,400만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은 6,000만원을 증액편성했고, 과태료 수입은 1,600만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6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일반운영비는 4,425만 5,000원을 편성해서 778만 4,000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693페이지 여비는, 420만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 재료비는 5,913만 4,000원을 편성해서 3,000만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35만원을 편성했고, 사업예산은 8억 6,900만원해서 전년도보다 2,450만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는 1,950만원을 편성해서 1,060만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3,168만 6,000원을 편성해서 전년도보다 1,280만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전부다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보니까 세출을 해도 써야 될 돈이, 있네요?
그런데 지난번에 지역경제과장한테 제가 부탁말씀 한번 드린 것 있죠? 장애인들 출입구. 여기서 시설하면 될 수 있는 방향이 있겠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에는 돈이 없고, 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래서 그 관계를 먼젓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보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현실로 봐서는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들겠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한번 견적을 빼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별도로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이문행 위원 지난번에 제가 군수님한테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요일, 토요일 되면, 앞에 예식장 때문에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대혼인일인 날은 주차장관리인들이 거기 다 붙어 앉았어도, 솔직히 이야기해서 1교쪽에 노면이 다 남아나고, 저 밑에 3교쪽에 노면이 남아나는데도, 출입구쪽에 전부다 차를 대어놓고 도망을 가버리기 때문에, 노면이 남아나면서도 차량소통은 안 되는 거에요.
제가 차를 안에 넣어놓았다가 빼가지고 오면서 약 20분 정도 걸렸어요.
이런 문제점은, 내가 군수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들어가는 통로, 나오는 통로가, 지금 딱 한 군데로 일방적으로 되어 있다, 노면을 두 개 정도 만들어서 저서 저쪽에서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게 해야 일이 해결될 문제다, 이래서는 일이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때 그 문제도 주차장특별회계에 쓸 돈이 있으니까, 할 수 있으면 갓길 자체를 넓혀서, 넓혔을 때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면 안 되겠느냐, 그걸 한번 주문해봅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 고수부지 주차장이, 지리적으로 보면은, 그 앞에 예식장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토요일, 일요일은 지금, 붐비게 마련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강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리고 417쪽에, 좋은 업소 포상해서, 좋은업소를 지역경제과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좋은업소라 함은 무엇을, 어떤 기준을 두고 좋은업소라 그럽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지금 이것이, 이원화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업소가 있고, 또 저희들이 좋은업소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저희들은, 주로 가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또 품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가격과 품질을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이문행 위원 좋은업소가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지금 현재……. 그것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예! 그러면 좋은업소라 하는 것이, 주유소나 이런 데 들어가 봐도 그런 것이 하나 붙은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이것은 음식점을 두고 하는 겁니다. 음식점과 서비스업.
○이문행 위원 그러면 음식점과 서비스업. 음식점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디 이원화되는 경향이 좀 있고.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맞습니다.
○이문행 위원 좋은업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상공관리, 가스, 석유, 전부다 하니까, 우리가 석유같은 업소에도 가격이나 또 서비스 방향이나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되였을 때, 좋은업소 패를 달아주면, 앞장서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겠느냐.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있습니다, 있는데.
○이문행 위원 예, 그래서.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이것은 각 업체에다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추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천을 하면 추천된 업소를 가지고, 저희 공무원들이 현장방문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추천이 안 들어오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유소같은 것도, 자기들 단체에서 추천이 되면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좋은업소 이 기준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음식점이나 이런 데는 사회복지과 위생계에서 하시고, 지금 여기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 주유, 가스, 또, 그런 데만 좋은업소, 모범업소, 이런 걸 선정해 주면 서로 이원화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안좋을까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그래서 안그래도 저희들도 음식점에 대해서는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가격 관계를, 안정된 가격이나 서로 또 경쟁하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점에서도 같은 메뉴라도, 가격이 싼 업소를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저희들이 참작을 해서 사회복지과하고 밸런스를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지금 내년에 또 공영버스를 세 대 구입한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공영버스가 총 몇 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11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11대, 총 몇 대에서 11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총, 65대 면허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되어 있기는, 43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43대 운영하는데 11대가 공영버스다, 이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11대가.
○이문행 위원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신현기 위원입니다.
421쪽, 비수익 버스 노선, 운행손실 보조가 전년도예산에 2,000만원 있었는데 금년도 5,000만원으로 3,000만원이 불은 이유,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이것은 당초예산에 2,0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추경까지 해서 4,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래도 1,000만원 불었네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군내버스가, 거의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적자가 누적이 되는 그러한 형편이고, 또 손님이 없는 데는 이 노선이 잘 안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노선에다가 이분들이 들어가서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인근 시·군같은 데는 함양이나 창녕같은 데는 계속해서 한 5,0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창군이 지금 제일 적게 주고 있다가, 금년부터 그러니까 현실화되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좀더 많이 줌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423쪽, 교통사고 잦은 지점 시설물 보강을 어떤식으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여기는 주로, 반사경같은 것, 또 안내판같은 것, 그런 것을 지금 할, 그런 계획입니다.
○신현기 위원 반사경, 안내판 설치하는데 1개소에 1,100만원씩이나 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여기에 보면은, 경보등도 있고, 또 안전표시판, 경고판,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것은 그 위에 교통신호, 경보등, 그 위에 다있고, 제일 밑에 내려와서 교통사고 다발지점에 설치하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그렇습니다, 이 지역은 다섯 개소인데.
○신현기 위원 1,120만원씩.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저희들이 이 다섯 개소가 지정된 것은, 경찰서에서 우리 군 관내에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곳, 다섯 곳을 뺐습니다. 이것이 어디냐 하면, 양평하고 산포, 적하, 운평, 마리 영신마을 앞에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곳입니다.
이 지역에다가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교통시설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신현기 위원 시설물 내용이?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 내용은, 경보등하고, 또 반사경, 또, 경고판, 안전표시판, 이런 것을 할 계획입니다.
○신현기 위원 사고방지 하는 부분은 해야 됩니다마는, 예산이 많은 것같아서 한번, 질의해봤습니다.
그리고, 주차장관리에 688쪽.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몇 페이지요?
○신현기 위원 주차장 관리, 688쪽!
과태료 수입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2,000건에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9,600만원이었다가 지금 400건이 줄어들었는데 1년에 차량 증가하는 숫자가 1,000여 대로 증가가 되어지는데, 이 불법 주·정차단속을, 다같이 하더라도 건수가 늘어야 될 텐데, 특히나 내년도에는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민감한 부분이 될 텐데, 이걸 또 숫자를 줄이겠다는 이야기는, 선거를 의식해서 일반주민들한테 단속을 안 한다, 이런 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단속건수를 이만큼 줄여서 예상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이것은 단속건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고, 단속은 해도 저희들한테 체납된 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 체납된 액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지금 이렇게, 잡은 것인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11월말 현재에 약 한, 저희들이 3,300건 정도를 했습니다.
3,300건 중에서, 그 3,300건이라면 약 한, 돈으로 치면 한 1억 4,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한테 돈 들어오는 것이 한, 8,200만원밖에 현재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체납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누적이 되어서 이것이 상당히 참,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1,600만원 감 예산을 편성한 것이지, 단속을 덜하겠다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신현기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이 예산서만 보면 사실상 그런 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차량은 매년 1,000여대씩이나 증가를 하는데, 단속건수가 작년보다 줄어서 단속을 느슨하게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시내의 주·정차 단속 자체는, 강화를 해서 주차단속이 진짜 강화가 되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알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사실 보면은, 로터리 주변이나, 주차를 안 해야 될 위치에 주차를 해서 교통소통에 장애를 일으키는 지역이 참 많이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특별위원회의 제4차 회의,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특별위원회 회의 역시,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본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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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명단(11인)
  최영웅이현영최용환
  임영선강신봉이문행
  박동윤정순우조성제
  오임수신현기
○위원아닌 출석의원  전 현 옥
○출석전문위원
  송 재 명
○출석공무원(6인)
  부군수이상균
  기획감사실장이채순
  사회복지과장이신자
  산업과장손상민
  지역경제과장강창남
  의회사무과장허원도
○속기사
  정 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