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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2년 12월6일(금) 오전10시10분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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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3년도세입 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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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03년도세입 세출예산안(군수제출)
  ｏ 기획감사실
  ｏ 문화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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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문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5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9일간에 걸쳐 200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조례 및 일반의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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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3년도세입 세출예산안(군수제출)
  ｏ 기획감사실
  ｏ 문화공보실

(10시12분)

○위원장 이문행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의 시정연설에 이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개요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실 과 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읍 면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기획감사실장, 이채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봐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은 내년도에 일반행정비 총 13억 9,460만 4,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7,940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일반수용비에 200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팸플릿(pamphlet) 제작, 2003년도 군정백서 발간, 군정홍보 봉투제작, 2003년도 업무용 수첩 제작, 캐릭터 상품 등록, 부서 공통운영 기록 보존해서 총 일반수용비가 6,051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려와서 공공요금 제세에 499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급량비는 작년 수준으로 1,3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여비는 총 3,771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정책 및 시책개발 자료 수집에 800만원, 감사 조사활동 510만원, 감사자료 수집 600만원, 소송업무 수행에 360만원, 여비가 금년수준보다 120만원이 증액편성된 것은 소송업무가 상당히 늘어났기 때문에 출장횟수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해서 소송업무에 120만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8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300만원하고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는 저희들 기획감사실 일시사역인부 한 사람에 대해서 77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금년수준으로 75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행사실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발전 공청회 참석자 중식제공, 주민시책토론회 참석자 간식 제공, 군정현황 및 프로젝트 추진 협의 참석자 중식제공 이렇게 해서 총 금년수준으로 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포상금은 6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제안제도 우수 공무원 포상 340만원과 군정 우수 시책 발굴 인센티브 실시에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으로서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거창군 이미지 통일화 개발 용역에 7,000만원을 계상을……. 이것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유인물을 별도로 배부해 드렸는데 한번 봐 주십시오. 이미지 통일화 C I P 개발 계획이 되겠는데 지금 21세기를 맞이해서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이미지 창출과 지역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통합 매뉴얼을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지금 군의 얼굴인 심벌마크가 현행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사실상 있지만 '97년도에 심벌마크라는 것이 제2차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용역업체가 경남개발연구원이었는데 경남개발연구원에 새로 민선군수가 거창군에 어떤 심벌마크가 없다, 이것을 한번 연구를 해 봐라 이렇게 해서 사실상 어떤 검증이 없었습니다. 검증이 없이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검증이 없다는 것은 거창군을 상징하는 이미지가 어떤 공청회라든지,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야 했었는데 그 때 그 당시에 사실상 빠르게 급조를 했다,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거창군 심벌마크로서 역할이라든지, 다 할 수 있느냐, 심벌마크로서 내 놓기가 좀 약하다 이렇게 해서 다시 새롭게 어떤 우리 심벌 마크를 다시 만들려고 합니다. 캐릭터는 지금 금년도 예산에 저희들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거창군 이미지 통합 매뉴얼을 개발코자 하는 것이 바로 C I P 용역인데 C I 의미를 잠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심벌마크가 무엇이냐, 또 캐릭터가 무엇이냐, 로고가 무엇이냐, 로고타입이 뭐냐, 사실상 개념이 좀 부족해서 이렇게 자료를 한번 뽑아 보았습니다. C I 의미는 로고와 캐릭터를 포함한 것이 C I 인데, 로고는 심벌마크와 로고 타입이 되겠습니다. 심벌마크는 거창군 전체를 상징하는 이미지를 정적인 개념으로 상징하는 지금 현재 저희들 동그랗게 사과마크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심벌마크가 되겠고, 그 옆에 로고 타입이라는 것은 국문과 영문, 한문의 서체를 고정해서 고유 서체로 거창군을 이미지를 상징하는 것이 로고타입이고, 로고는 심벌마크와 로그타입을 혼용하여 거창군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이 로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 지금 사과같이 있는 것 이것이 심벌마크이고, 거창군 이렇게 해 놓은 것이 한글, 한문, 영문으로 해 놓은 것이 이것도 뭐 글씨체는 무엇으로 한다, 크기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딱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로고가 되겠습니다. 캐릭터는 이미 저희들 개발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캐릭터는 문화관광 상품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홍보수단으로 캐릭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상남도만 해도 함양이라든지, 합천이라든지, 다 캐릭터가 개발되어 있고, 심지어는 하동군 같은 데는 심벌마크, 로고타입 전부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아마 심벌마크를 조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군을……. 사실상 88고속도로가 우리 거창군 앞으로 지나가고 있고, 또 대전∼통영간 고속도로도 거창군을 지나가기 때문에 사실상 거창군을 홍보하는 그런 어떤 상징물 그런 것이 정말 전혀 다른 타 단체에 비해서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거창군도 이번에 심벌마크도 다시 만들고 로고타입도 만들고 해서 거창군을 홍보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경상남도도 이미지 통합 매뉴얼해서 이렇게 이제 앞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거창군의 각종 홍보 시설물에, 또 행사 시 전반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지역에서 사용하는 각종 물품 등에도 포장재라든지, 쇼핑백이라든지, 종이컵이라든지, 시계, 볼펜 모든 것에 이렇게 저희들 우리의 심벌마크를 제작해서 그렇게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안성군의 경우에는 안성맞춤이라는 그런 심벌마크를 개발해서 어떤 활용가치가 상당히 높아서 관광상품이라든지 이런 데도 심벌마크를 개발해서 연간 7,000만원 정도의 수익도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 캐릭터 C I P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제작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 칼라프린트기를 1대 구입을 하고, 복사기가 지금 낡아서 1대 구입하기 위해서 1,150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6,112만 7,000원을 계상했는데, 일반 운영비, 일반수용비 4,800만원, 여기는 자체 발간실 운영비에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 110만원, 피복비, 급량비해서 총 일반운영비에 6,712만 7,000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에 여비는 1억 800만원으로 금년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내여비가 5,400만원, 국외 공무원들 해외 출장여비가 5,400만원해서 1억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 업무추진비도 금년수준으로 저희들 재정확충을 위한 종합시책추진에 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기타 업무 추진비는 특정활동비, 예산담당 공무원, 이것은 증액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480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에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재료비에 저희들 발간실 운영 일시사역 인부임에 968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재해대책 참여자 실비 보상금 이것은 거창군 전체에 어떤 공통적으로 재해가 일어났을 때, 참여자에 대한 보상금해서 1,000만원을 금년수준과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임의단체 보조금 1억 7,300만원, 이것은 임의단체 풀보조금도 금년과 같이 편성을 했고, 다음 시설 및 부대비에 6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2억을 증액편성한 것은 사실상 포괄사업비 중에서 시설비가 2억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읍 면의 어떤 포괄사업비적 성격인 시설비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2억을 더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에 1억은 생활주변 환경개선사업 민간자본적 보조로 금년수준으로 1억을 편성을 했고, 다음은 감사 관리에 일반운영비 214만 5,000원을 금년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업무추진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이것도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수준으로 216만원을 편성을 했고, 다음에 일반보상금은 대형공사 군민 감시관제 운영 실비 보상금 480만원을 편성을 했고, 다음 법무통계관리에 일반운영비 6,340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2002년도 통계연보 발행, 관보구독대금, 현행 법령집 추록 대금, 소송변호사 착수금, 소송대리 변호사 승소 사례금, 법률고문변호사 수당, 이렇게 해서 일반 수용비에 6,2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운영수당에 1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에 이것도 역시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18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저희들 일시사역인부임 사업체 통계조사 조사구 설정 인부임에 270만 4,000원을 편성을 하고, 사업체 방문 조사요원 인부임에 811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 법률 전문서적구입, 행정 자료실 도서구입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17억 7,952만 4,000원을, 당초예산에 한 1.3%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읍 면은 어떻게 할까요? 읍 면은 거의 공히 같습니다. 법정 의무경비, 다음에 사업비는 전부 포괄사업비적 성격, 또 의원님들 사업, 이런 사업들만 죽 된 것인데…….
○위원장 이문행 읍 면 사업비는 위원님들이 해 보시고 의심나는 사항만 기획감사실장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서를 당초에 할 때 전년예산하고는 상관없이 제로베이스에서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그랬는데, 사실 작년도 예산서하고 대조를 해 보니까, 항목도 똑 같고 거기서 금액만 조금씩 단가가 인상되었다든가 사실상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로베이스에서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닌 모양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현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이라는 것은 물론 제로베이스라고 하지만 행정의 어떤 연계성, 연속성 이런 것은 거의 변함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하더라도 이 예산들은 이대로 계속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언뜻 보면 왜 제로베이스로 출발을 한다고 해 놓고 똑 같으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계속 어떤 행정의 연속성 때문에 그것이 제로베이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 항목별로 하겠습니다. 94페이지, 공공요금 제세 부분에 국가 경영전략 연구원이 뭐하는 곳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것이 지금 금년도 예산보다 300만원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국가 경영 전문 연구원이 지금 전국에 이것이 박사들로 또 전직 장관들, 또 중앙부서의 요직에 근무했던 이런 분들로 구성한 전문가의, 국가의 어떤 국가발전을 위한 자문역할을 하고, 이런 국가경영전략 연구원이 아마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우리 거창군수님도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 자치단체장이 2명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래서 이 분들이 거창을 한번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전략이라든지 모든 이런 사항들을 지방자치단체, 국가 중앙정부의 어떤 발전방향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그런 자문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중앙 어떤 행정과의 접목, 정보제공, 자료,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자매결연도 추진을 하고 해서 입회비를, 일단은 가입비를 우리가 금년도에 계상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런 단체에 현 군수가 회원이라는 그 자체는 사실 우리 군으로 봐서는 영광스럽습니다만, 입회비를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편성할 수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공공쪽으로 나가는 우리가 뭐 입회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요금 성격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공공, 군 전체, 개인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입회비를…….
○신현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 김태호 군수가 군수되기 이전에 국가경영전략 연구원 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수 김태호가 회원이 된다면, 다시 가입한다면 입회비를 예산에서 지원하는 게 당연하다고 보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래서 거창군수하면 개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창군으로 보면 되겠지요?
거창군인데, 거창군수는 거창군을 대표하기 때문에, 기관이기 때문에 거창군수는, 거창군의 기관이기 때문에 입회를 일단 거창군 전체로 군을 대상으로 입회를 한 후에 서로 어떤, 다음에 자매결연을 추진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일단 가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이, 김태호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거창군수가 가입을 하니까, 거창군 전체가 가입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현기 위원 그 자체는 사실상 현직장관이라든지, 요직에 있었던 분들이 연구원으로 있는데, 우리 현 거창군수가 가입되었다는 자체만 해도 바람직한 일인데, 우리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97쪽, 이미지 통일화 개발용역에 관해서는 지금 우리 심벌마크가 사과형상으로 된 사항들을 지금 5년 전에 만들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새로 용역을 주면 이 마크가 변경이 될 수도 있다는 얘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변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까지 5년 동안 우리 거창군에서 활용한 각종 농 특산물에 현재의 마크가 지금 찍혀서 나갔는데, 다시 변경하는 데 따른 일반 시장에 나갔을 때에 다시 생소한 그런 감을 느끼는 것하고, 현재 있는 마크를 활용하는 부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그것을 이제 기이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심벌마크를 바꾼다고 하면 처음 당분간은 이런 좀 어떤 혼란스러운 그런 것도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심벌마크가 사실상 좀 약하다, 먼 장래를 보고 심벌 마크를 다시 제작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제작을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신현기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전임 군수가 개발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자치단체장이 바뀜으로 해서 이런 것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들고 사실 당초에 만들어 졌을 때도 우리 거창의 특산물인 사과를 형상화하면서 내용 설명을 보면 "뻗어가는 거창을 상징하는 마크로서 손색이 없다"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활용을 해 왔는데, 다시 아무리 좋은 마크를 만들어서 개발하더라도 지금 기존 사용하던 것을 바꾸고 새 마크로 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 군민들한테 알려지고, 또 상품들이 알려지기에는 많은 시간들이 소요되는데, 다시 예산을 들여서 심벌마크를 변경한다는 자체가 참 어떻게 보면 연속성이 있어야 될 사항들이 자꾸 바뀜으로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의아심이 듭니다. 사실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장관이 한 사람 바뀌면 전임 장관이 하던 시책들은 어느 시기엔가 슬며시 없어지고 다시 그 장관 재임 중에 뭔가를 하나 남기기 위해서 새로운 말도 되지 않는 정책들을 내고 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한번 짚어 보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신 위원님 말씀에 정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게 제작이 되었던 간에 한 5년 간 사용한 것을 다시 바꾼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생각을 해 볼 수 있고 한데, 사실상 그 당시에 '97년도 2차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심벌마크가 없기 때문에, 심벌마크를 한번 해 봐라 이렇게 하니까, 사실상 우리 군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게 한 개도 사실상 포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100% 받아 들여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보니까 좀 군민들의 뜻이라든지 이런 게 포함되지 않고 좀 약하다, 다시 제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희들 구상을 해서 한 것인데 한번 1차로 예산만 승인만 해 주시면 그것은 다시 신중하게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신중하게 검토를 바랍니다. 그리고 99쪽 공무원 해외출장 여비가 5,4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공무원 해외출장 얼마나 지금 집행이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다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난번에 우리 감사 시에 자치행정과에 공무원 출장관계가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공무원 해외출장 관계는 중앙부서의 수상자들한테 인센티브적인 성격을 두어 출장을 가게끔 그런 성격의 해외 출장만 있었는데,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외여비를 계상을 하면 군 자체에서도 어느 일부분에 출장을 가서 그런 특정한 업무를 위해 출장을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그런 출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수상자에 대한 인센티브적인 그런 출장만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정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출장 계획을 자체로 세워 가지고 군 공무원들이 해외에 가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와서 우리 군 자체에, 행정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어져야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군수님 사업비가 시설비가 101쪽에 작년예산에 4억이다가 50%나, 2억이 더 늘어나서 6억이 되어졌는데 사업비 많이 느는 것은 좋습니다. 지난번 우리 기획실장님 감사할 때도 어느 읍 면에 너무 편중되지 않게, 사실상 농로나 마을 진입로 확 포장 이런 데 거의 다 투입이 되는데 읍 면 예산에 편성해서 활용할 때도 그것이 선심성이라고 보기가 쉬운데, 그런 예산에는 좀 자제를 해 주시고 용도에 맞게 운영이 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포괄 사업비는 지난번 감사 때 어떤 읍 면의 형평성, 균형이 맞도록 하라는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정말 그렇게 균형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포괄사업비 2억이 올라갔다 하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제로베이스 편성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새로운 군수는 더 이러한 사항들을 많이 활용하겠다는 이런 취지에서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103쪽에 법률 고문변호사 수당이 27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단가 규정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규정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사실상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27만 5,000원을 수당이라고 주고, 군에서 자문 받기는 참 낯 간지러운 일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처음에 15만원에서 올라간 것이 27만원까지 올라갔는데, 이것을 상당히 자기들은 거창의 변호사로 주재하면서 이런 것 아니더라도 상당히 어떤 참여 이런 차원에서 하는데, 이렇게 주면 이것은 없는 것같이 받아 가는 것이고, 상당히 자문역할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철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군정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이 정도로 줘도…….
○신현기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짚어 보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급량비, 또 여비, 풀여비 집행, 업무추진비, 다음에 시간외 근무수당 관계를 제가 자료로 요청해서 한번 받아 봤습니다. 사실 금년도 예산편성한 현황도 보고 했는데 공무원 1인당 예산액하고 집행내역이 각 실 과 사업소 읍 면별로 너무 형평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 집행한 것 놔두고, 내년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사실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여비편성 현황이 1인당, 342만 8,000원, 제일 적은 데가 수승대 관리 사업소는 83만 6,000원, 수도사업소에 98만 1,000원, 농업기술센터 97만 5,000원, 4분의 1 이런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고, 급량비 예산도 보면, 기획감사실은 1인당 124만 8,000원, 제일 적은 데, 보건소에는 15만 9,000원, 한 9분의 1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상 힘없는 외곽부서에, 사업소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이것이 어떻게 비춰 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편중이 되지 않았나, 그래도 1인당 어느 기준에서 전체 공무원 1인당 돌아가는 게 50만원 같으면 50만원에서 업무가 좀 많은 기획실이나 자치행정과 이런 데는 100만원, 배 정도라도 편성이 되면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공무원들 간에도 본청과 읍 면 다음에 같은 실 과 내에서도 힘있는 부서와 지원부서, 사업부서, 그 차이에 공무원들간의 위화감이 조성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실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신현기 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내용을 보면, 우선 여비부터 말씀을 드리면 기획감사실하고 수승대라든지 사업소하고 차이나는 점은 기획감사실은 공통여비가 3,000만원 매년 편성되어 있어요, 아마 그것이 포함되어서…….
○신현기 위원 그것은 따로 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빼고요?
○신현기 위원 3,000만원 빼 놓고 1인당을 계산하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기획감사실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다른 데 비해서 여비가 좀 많습니다. 많은 이유는 감사계하고 다음에 예산계, 법무 통계계, 기획계가 있는데 법무통계계, 기획계는 다른 과하고 같고, 다음에 감사계가 좀 많은 것은 사실상 도의 감사가 조사, 감사, 이렇게 오면 전부다 옛날 같으면 감사 오면 전부다 과에서 여비서를 줘서 좀 받고 했는데, 일제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 없기 때문에 감사 오면 아무래도 경비가 좀 듭니다.
들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감사계에 편성을 했고, 다음에 재정확충, 예산계 재정확충해서 2,400만원이 있습니다. 2,4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재정확보를 위해서 도라든지, 중앙이라든지 이런 데 사실상 저희들 좀 예산이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은 감사계, 예산계가 좀 많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또 이렇게 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공통여비는 1인당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여비가 있는데 공통여비가 1인당 총 연간 75만 6,000원씩은 전부 공통으로 두 당으로 이렇게 다 계상을 했습니다. 공통여비를 보면 이렇게 하고, 읍 면은 154만원, 연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이렇게 한 것은 공통으로 이렇게 하고 나머지 또 더 여비가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상 옛날에 관서당을 운영할 때 관서당 경비가 나올 때 관서당 경비도 어떻게 할 것이냐, 정한 것이라요, A, B, C, D 관서당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데는 A급, B급 이렇게 정한 것이 죽 있습니다. 그것을 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고, 또 다음에 여비가 사실상 건설과라든지, 사업을 주관하는 사업 실 과는 부대비가 많다, 이런 것을 참작을 해서 여비 수요가, 출장빈도가, 이런 것을 다 따져 가지고 실 과별로 이렇게 편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읍 면을 보니까, 급량비와 여비가 읍 면이 좀 작더라, 작아서 금년에는 특히 읍 면을 더, 거창읍은 600여 만원 더 들어가고, 읍 면은 170만원 정도 더 증액을 시켜 주었고, 올해에 비해서 급량비도 역시 산불방지 산불비상근무 하는 것도 작년에는 30일 이렇게 한 것을 60일로 늘였습니다. 읍 면에도 하고, 다음에 산불말고, 또 급량비가 숙직수당도, 숙직 급량비도 지금까지는 재택근무하는 것, 10시까지 근무하다가 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10시까지 근무하는 그 급량비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급량비도 이번에 인정을 하자, 다 저녁을 사 먹을 수 있도록 급량비를 주자, 그것하고 이번에는 읍 면에 균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맞추기 위해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획감사실이나 자치행정과가 수요가 많다는 자체는 인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너무 편중되게 많이 집행된 그 부분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 작은 과, 그 얘기만 하는데, 사실 보건소의 금년도 급량비 편성현황 1인당 15만 9,000원밖에 안 됩니다. 15만 9,000원밖에 안 되고, 기획감사실은 124만 8,000원, 자치행정과는 91만 1,000원…….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기획실도 급량비 풀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1인당 50일인가 풀로 들어가는 것, 그것 외에는 아예 각 계별로는 급량비가 하나도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본청에 기획실이나 우리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각 계별 단위로 120일, 130일, 90일 이래 가지고 다 급량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풀로 들어가는 50일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어요. 사실상 수요라든지 그런 부분 다 감안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맞추어 줘야 된다는 그런 얘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좋은 말씀인데,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도 집행잔액은 남는답니다. 우선 야근을 안 하니까 그렇고, 좀 많은 과에는 야근을 하다 보니까 다 집행이 되고 이점 이해해 주십시오.
○신현기 위원 편성할 때 조금 격무부서하고 일반부서하고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기준 자체는 맞추어 주십사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알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101페이지, 임의단체 보조금 실장님, 임의단체 보조금 해마다 1억 7,300만원 풀로 한도금액을 다 쓰고 있는데, 임의단체 보조금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항상 단골메뉴로 지적이 되고 하는데, 2003년도에는 임의단체 보조금을 1억 7,300만원 풀로 다 쓰다 보니까 정말로 불필요한 데도 보조가 나가서 문제가 되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50% 정도만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임의단체 보조가 정말 거창군이 뭐라고 할까 어떤 모든 문화예술 분야, 이런 각 분야를 조금 활성화시키는 그런 어떤 재정적 뒷받침이다라고 이렇게 참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이 그 많은 행사라든지,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다 주관은 못하고 어떤 단체, 협회 이런 데서 주관할 때 우리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집행을 더 좀 명분 있게, 투명성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또 이렇게 자치단체장이 거창군을 이렇게 참 전부다 이끌어 가기 위해 어떤 윤활유적 그런 재정지원예산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군수가 바뀌었다고 50% 깎는다는 이것은, 더 증액은 안 시켰으니까 집행을 더 투명하게 하는 방법을, 지난번에 또 그런 말이 안 있었습니까? 전체 연간 연초에 전부 지원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하자, 이런 말도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사실상 한푼도 안 남고 싹 다 써집니다. 지금은 연말이 다 되었는데도 1억 7,300만원 중에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조금 남아 있는데 그렇게 싹 갈라 붙여 놓고 나면 예산은 예산대로 다 써져 버리고 갈라놓고 난 이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또 그런 불만도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실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고, 필요는 한데 1억 정도만 해도 아마 꼭 필요한데 정말로 군민을 위해서 사회단체나 일반 보조금을 받아쓰는 단체들에서 꼭 필요한 데만 보조를 할 수 있는 금액이 1억 정도면 안 되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사무감사 때 지적할 것도 없지 않겠느냐, 불필요한 예산이 보조가 안 되면 지적할 사항도 안 생기고 안좋겠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좋은 말씀인데, 새로운 군수가 더 쓸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좀 지원을 해 주셔야 되지, 깎는다는 것은 좀……. 제발 좀 깎지말고 그대로 승인해 주십시오.
○이현영 위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신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신주범 위원입니다. 앞에서 신현기 위원님과 이현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97페이지, 거창군 이미지 통일화 개발 용역에 아까 그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현재 우리가 사과모양으로 되어 있고 고속도로 되어 있는 이 심벌 자체를 폐기 처분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안 좋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되겠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C I 라는 개념 자체가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로고하고 캐릭터하고 혼합입니다. 그래서 기이 로고는 지금 현재 사과모양으로 해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는 어떤 군민들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 것 같고, 아까 약하다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로고 심벌 자체는 정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 자치단체이든지, 심벌자체가 강하다라는 인상을 주고 하는 것은 없고, 심벌 자체는 정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약한 것이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캐릭터 같으면 이것은 동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을 혼합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심벌이 기이 만들어져 있고, 캐릭터 자체도 지금 현재 작년예산에 3,500만원이 계상이 되고 지금 개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 올라온 C I P, 그런 것 같으면 지금 현재 다 되어 있는데, 7,000만원 C I P를 다시 제작하겠다는, 캐릭터하고, 심벌하고 싹 다 없애고 다시 하겠다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지금 캐릭터는 되어 있고, 심벌마크하고 로고타입에 4,000만원 들고, 다음에 이것을 C I P로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심벌마크, 로고하고, 캐릭터하고 전부 혼합을 해서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바로 C I P입니다. P가 프로그램인데, 경상남도에 있고, 다른 시 군 것도 전부 다 입수를 해 봤습니다만, 캐릭터라든지, 심벌마크를 만들어 가지고 각 활용하는 방법들이 다 여기 나와 있어요? 어떤 데는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전부 다 이런 것을 그러니까 이미지를 통합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통합 매뉴얼이다, 경상남도에도 여건발급하는 데는 어떻게 붙인다, 주차장 파킹하는 데는 어떻게 한다, 전부다 활용하는, 공사중 이런 데도 어떻게 붙인다, 이런 게 프로그램화 한 게 C I P입니다. 프로그램 하는데 3,000만원 들고 그래서 7,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에도 거창군 자동차에 어떻게 붙인다, 이런 게 죽 나와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래서 C I P는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아까 부의장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산 자체가 저는 조금 군수님도 항상 말씀하시는 게 제로베이스에서 모든 것을 하겠다, 그런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예산하고 봤을 때 항목이라든지, 사실상 달라진 게 거의 없거든요,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C I P 같은 것도, 지금 현재 우리 군에는 연구 용역을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연구 용역을 지금까지 줘서 어느 만큼 괄목할 만한 성과를 얻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C I P에 가장 중요한 것이 캐릭터 사업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캐릭터.
○부위원장 신주범 우리 군을 홍보하려고 하면 내가 아는 게 아니고 거창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캐릭터를 봤을 때 거창군의 어떤 심벌마크구나, 캐릭터구나, 우리 경찰 같으면 포돌이, 포순이, 진주 같으면 논개, 그리고 전라남도 진도 같으면 진돗개, 이런 식으로 형상화가 되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이 그런 식으로 C I P를 제작할 것 같으면 용역을 주지말고 사업 자체를 충분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공모를 했으면 싶습니다. 우리 거창에도 보면, 거창전문대 산업디자인과도 있고, 기능대도 산업디자인과 있고, 전국 대학에 보면 산업 디자인과 교수, 학생해서 공모를 참 많이 합니다. 한 군데 특정업체에다 용역을 줘 버리는 것 같으면, 그것은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가 공모하는 것보다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다가 지역신문이든지, 이런 데다 광고를 내서 거창 C I P 제작을 공모를 한다, 예를 들어서 상금, 여기 7,000만원 해 놓았는데 1등에 한 이삼천만원 준다고 하는 것 같으면 전국에서 박 터지고 공모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군에서 자체 심의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선정을 하면 되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저는 예산도 줄일 수 있고 지금 우리 외지에 있는 분들이, 저도 이 문제 가지고 여쭈어 보았는데 외지에 있는 분들 거창 그러면 신원사건, 그리고는 뚜렷하게 없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외지에 있는 분들이 '거창' 했을 때, 거창이구나 하는 것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국 대학에 공문도 발송을 하고 또 우리가 전자매체로 할 수 있는 인터넷에도 그런 공모전을 하고, 어떤 이런 부분도, 홍보부분은 앞으로 용역을 주지말고, 공모형식으로 해서 상금을 줘서 구미를 당기게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예산도 많이 절감이 되고,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것이 이제 지난번에도 이런 공모 이야기가 한번 나왔습니다. 공모를 했을 때와 어떤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었을 때와의 장 단점은 다 있습니다. 공모를 하게 되면 좋든, 안 좋든, 최우수작을 우리가 선정을 하고 수용을 해야 됩니다. 최우수작이 과연 우리가 원하는 우리 마음에, 구미에 드는 것이 나올 것이냐 이런 게 문제가 있고, 또 공모에는 어떤 전문업체라든지, 전문가들은 여기에 참여를 안 한답니다. 전문가들이 참여를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자기가 해서 만약에 탈락이 되면 그런 자기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절대 참여를 안 한답니다. 해봐야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정도는 모르겠지만, 절대 전문가는 참여를 안 한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것을 최우수작이라고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될 것이냐, 전문가들 용역업체는 우리 마음에 안 들면……. 우리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캐릭터도 한번 만들어 와서 의견수렴을 하는데 제일 처음에는 우리 실 과장들한테 들어보려고 하니까, 실 과장들 하지 마라 이겁니다. 실 과장들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 아주 젊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로 모여 가지고 한번 군수도 참석시키지 말고 마음대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 해 가지고 실 과장들 다시 한번 또 거치고 다음에 의회와서도 보고도 하고, 자꾸 수정변동을 할 수 있지만, 공모라는 것은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위원장 신주범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용역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역을 의뢰를 했는데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용역비를 지급을 안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아니 그것은 최종적으로 나올 때까지 우리는 좋은 안이 나올 때까지는 자꾸 수정이 가능하다, 공모는 수정도 못하지만 수정의 기회가 있다, 다시 용역을 자꾸 할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부위원장 신주범 본 위원 생각은 특히 캐릭터 이것 부분은 전문가가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전문가가 아니고 비 전문가가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학생이 산업디자인과에 다닌다든지 하는 학생이 캐릭터를 거창에 어떤, 예를 들어서 상금이 많았다, 거창을 형상화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출했습니다. 그것이 저는 캐릭터 자체가 홍보용이기 때문에 이 캐릭터를 그림 잘 그리고 모양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캐릭터를 보고 거창을 바로 연상시킬 수 있는 이 아이디어가 필요로 한 것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전문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보고 있고, 전문가한테 차라리 줘 버리는 것 같으면 이것을 일률적인 어떤 부분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지금 현재 거창전문대도 있고 기능대도 있고, 산학협력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이런 데 용역을 의뢰할 필요도 있는 것이거든요, 할 것 같으면, 캐릭터만큼은 전국 공모를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상금을 줄이더라도, 해서 우리 거창 사람들이 이것이 좋다라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이것 참 괜찮다, 거창하고 이미지가 맞다, 설명들이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캐릭터하면 문화관광을 홍보할 수 있는 수단적 캐릭터인데, 이것이 전국에서 거창의 어떤 자연환경이라든지, 어떤 정서적 배경이라든지, 이런 사항들 사실상 잘 모른다 아닙니까? 그런데 전국적으로 다른 단체 보면 사실상 공모해서 캐릭터한 데는 없습디다. 없고, 아무래도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주고 하는데 일단은 캐릭터는 발주를 해 놓았으니까 많은 여론들을 한번 수렴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제가 경남발전연구원에서도 거창종합발전계획에도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 특별한 게 없습니다. 안들이 특별한 안들이 전혀 안 나왔었고요, 그리고 군민생활 체육공원 그것도 실질적으로 전혀 특별한 안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용역에 너무 의존을 안하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어떤 이런 부분도 항상 전문가들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사실상은 제로베이스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는 사고의 전환도 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른 자치단체에서 공모라든지 어떤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우리 거창군만이라도 그렇게 한번 해 봤으면 좋은 C I P가 제작이 될 것 같고, 선택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좋은 말씀을 깊이 새겨서 군정에 반영을 하겠습니다만, 용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떤 발전지향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용역이라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전문가의 머리를 빌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용역비를 금년보다도 용역비가 좀 '희망 21' 하는 그것이 이제 각 분야별로 용역을 주기 위해서 5개 분야만 이것을 일단 하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분야라든지 이런 용역비가 좀 있습니다만, 용역에 대해서는 좀더 더 좋은 그런 전문적인 그런 것을 우리가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머리로서는 사실상 짜낼 수 없으니까…….
○위원장 이문행 지난번에도 이 캐릭터 사업에 대해서 전국에 공모하라는 입씨름이 좀 있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있었는데 꼭 용역을 주시더라고요, 용역 자체는 어떤 전문가는 어떤 한계점이 있습니다. 전문성이 있는 그 사람 아이디어로 한계점이 있고, 좀 전에 신주범 위원님이 말씀드린 그런 문제는 그런 한계점을 벗어난 아이디어도 천지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에도 용역보다는 공모가 저는 편리하다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거창을 상징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깊은 산 맑은 물, 이런 것 거기서 나는 특산품 뭡니까, 사과 아닙니까? 그것 이상 더 들어갈 것이 뭐가 있어요? 어떤 큰 아이템이 안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신현기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 캐릭터를 지금 한 5년 정도 사용해 오다가 지금 이것을 백지화를 시키고 다시 한번 하겠다,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통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좀 보강할 수 있는 문제는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거창 이미지에서 좀 빠졌다, 보강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을 사오년간이나 특산품 사과나 딸기나 복수박이나 여러 군데 다 붙여서 사용해 오다가 지금에 와서 이것을 다시 바꾼다,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기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이문행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기 위원 거창읍의 예산 넘겨보니까, 116쪽에 도로 소파 보수 자재 구입해서 3,000만원 있습니다. 시가지에 도로보수는 도시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이것은 도시과 예산에 하면 다시 재배정을 또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창읍에 군데 군데 어떤 도로가 파손되는 부분은 즉시 즉시 하기 위해서 바로 읍 예산에다 이렇게…….
○신현기 위원 읍에 있으면 읍에서 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그것은 지금 이번에도 일신한의원 앞에 김천동 나가는 도로 거기에 상당히 굴곡이 생겨서 그런 것도 읍에서 바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인력들이 전부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도시과 예산에 보면 시가지 내 보 차도 소파수선비 노면 불량구간 덧씌우기 사업이 1억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과는 도시과대로 읍사무소에는 읍사무소대로 이중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예산 자체는 도시과에서 확보를 해서 사실상 배부를 해도 배부를 해 주는 게 맞지, 업무 자체를 도시과에서 읍사무소로 넘긴다는 자체가 모순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파손이 되었을 때에는 신속하게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거창읍에 예산이 편성되어야만 바로 하지, 이것을 읍에서 다시 공문으로 건의를 해서 군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결재를 받고 또 예산을 배정하는 결재를 받아서 이런 어떤 시일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바로 즉시 바로 수선하는 데는 거창읍에 편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도로 소파 수선 예산 자체는 도시과에서 나머지 1억도 거창읍사무소에 넘겨줘야 되는 게 안맞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도시과 것은 계약을 해서 김천동에 지금 해 나가듯이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이고, 읍에 것은 인원이 3명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가서 확보해 가지고 금방금방 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적고…….
○신현기 위원 업자를 들이는 게 아니고 일시사역 인부를 가지고 바로 한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44쪽에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인가, 소관 자체가 잘못된 것인가 알아보려고 그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지역개발 보전해서 돈이 있고 문화공보실 소관, 청소년 공부방 운영 1개소, 이것밖에 문화공보실 소관이 아니고 내가 보기엔 그 밑에 군도 확 포장이나 교통소통 대책이나 이것 전부다 건설과 소관인 것 같은데, 이것 전부다 문화공보실 소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만 문화공보실인데 전부다 이것이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43쪽에 지방교부세 이게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시를 확정 받아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지방 교부세요?
○위원장 이문행 예.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지방교부세는 확정이 아니고, 이게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전체 100분의 15가 전체 내국세에 100분의 15가 되겠습니다. 내국세에 100분의 15를 지방교부세로 이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은 이제 우리 전년도 예산에 그러니까 15% 상한을 잡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역산해서 내국세 15%를 역산을 해서 추정을 해서 너무 과하게 잡지 않고,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우리가 이것까지 될 것이다라고 결정이 되어 안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41억 6,000만원이나 증액을 해서 잡았는데, 15% 범위 내에서 가산해서……. 아까 우리 이현영 위원님 임의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군에서 편성할 수 있는 최대의 한계 1억 7,300만원까지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임의단체 보조를 해 주고 또 우리가 거기에 정말 사업이 잘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 어떻게 평가를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평가는 각 실 과 소별로 다 이렇게 요구가 오면 다 지원을 해 주고 하는데, 평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정산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런데 우리 실 과 사업소에 임의단체 보조금 50만원을 주든, 100만원을 주든, 공적인 공금입니다. 군민의 세금인데, 이런 것을 준 실 과 소장들 전체적으로 다 정산서 받아 와 가지고 토론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정말 이것이 향후에 계속해서 더 지급해야 되겠느냐, 아니면 사업자체를 잘못하는 것 같으면, 감소를 시키든가,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될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더 잘 하려고 욕심도 안하고 어차피 우리는 신청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받아먹는다 이런 생각밖에 전체적으로 없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적합하냐, 안 적합하냐를 실 과 사업소장 다 모셔다 놓고 일괄적으로 군수가 보조금 줘 놓았는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안 줬으면 싶은 데가 있으면 솔직히 터 놓고 군정을 위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봐라, 어떤 그런 결론이 한번 나 가지고 보조금 주는 데 실질적으로 말이 없게끔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이 보조금 주고 나서 계속 말이 있으니까, 저희가 예산을 승인해 주고도 우리도 참 솔직히 주는 사람만큼 답답합니다. 이런 문제를 한번 평가를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문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만 하시고 질의답변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문화공보실장, 권혜린입니다. 경상경비 부분은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 일반 운영비 중에서 인터넷 방송을 위한 매체 제작비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정보센터에서 내년도부터 인터넷 방송국을 만들어서 GIB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있어서 매체제작을 하는데 대한 보조비가 되겠습니다. 해맞이 행사라든지, 아림예술제라든지, 이런 부분 50여 건에 달하는 군에서 중요한 행사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전국 또 세계로 방송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거창군 위성사진 촬영 제작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공위성에서 거창의 모습을 촬영을 해서 이것을 도시계획이라든지, 자료로 활용을 하고 특별히 판넬로 이 부분을 제작을 해서 거창군청 로비에 홍보자료로써 그렇게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 홍보 VTR 제작 이 부분은 저희 업무 계획이라든지, 지역홍보, 관광 부분에 관련된 내용을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광 홍보용 CF 제작 방영은 이것은 이제 서울과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연극제 기간 중에 연극제와 거창을 홍보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4,87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에 보시면 군정 소식 TV 계약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공중파 홍보를 위해서 군에 긴급한 사항이라든지, 군에 산불이 발생했다든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자막방송 등을 통해서 저희가 요구한 사항에 공중파를 통한 홍보를 하기 위한 그런 계약이 되겠습니다. 1,35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202 여비가 되겠습니다. 각 계별로 해서 2,807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203 업무 추진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6 재료비 부분에서 일시사역 인부임 등 해서 2,527만 5,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부분에 이 부분 72만원은 국 도정 홍보요원, 도나 중앙에서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 실비 보상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서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저희가 도서관 건립하는데 있어서 감리비를 제외한 부분, 6억 7,387만 4,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창 도서관을 좀더 제대로 된 건물로서 완공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감리비 6,612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부분에서 207 연구개발비 부분에서는 동사진 관리 시스템에 1,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 매일 중요한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진기사를 통해서 촬영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지금 디지털화되어 기록하고 홍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디지털화해서 기록을 하고 그리고 보존을 포함해서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를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동사진 편집 프로그램 구입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아직 동사진 촬영이라든지 편집이 제대로 체계를 갖고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이 부분을 실시를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에서 3,000만원인데 이 부분은 현관 홍보 전시관 설치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청 로비가, 어떤 우리 군청을 들어오게 되면 첫인상을 좌우하는 그런 공간으로서 군정을 홍보하고 어떤 밝고 희망찬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지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우리 거창군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개념으로서 인테리어를 도입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02 민간자본이전 부분에서는 1억 5,000만원이 난시청 지역 광케이블 설치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추경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삭감된 부분을 다시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이 지금 거창종합유선방송하고의 사업 파트너쉽이 제대로 잘 운영이 안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회의도 하고 대안을 모색을 하고 있는데, 스카이 라이프라든지 다른 안을 통해서는 사실 이 부분이 사업의 통일성 확보라든지, 공지채널 운영 부분 이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금양방송이랑 잘 얘기를 해서 계속적으로 내년도에는 이 부분이 완공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405 자산취득비 600만원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캠코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아직까지 우리 군에 이 부분이 아직 구비가 안 되어 있는 사항으로 내년도에는 동영상 부분도 저희가 기록을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도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부분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 경비 중에서 201 일반 운영비가 6,65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광 안내판 정비 140만원 포함해서 일반 수용비가 6,37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26페이지에 보시면 거창관광 화보 제작, (책자를 보여주며) 이 책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칼라판으로 해서 일본어하고 영어가 포함이 되어 제작이 되고 불어판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 안내도 제작부분이 (책자를 보여주며) 거창산골여행 이 책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98년도에 원본을 제작을 해서 지금 해마다 내용을 조금 수정을 해 가면서 발행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좀 원판을 다시 제작을 해서 지금 관광수요라든지 자치단체 홍보부분에 대응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관광 안내도 포켓판 제작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도 형식에 홍보책자가 아니라 정보를 중심으로 한 수첩형식의 그런 책자를 만들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하게 올라가 있는데, 범위 내에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이 28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06 재료비 부분에서 지정문화재 관리 인부임하고, 침류정 보존관리 인부임해서 41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정문화재 13개소는 국가하고 도 지정 문화재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초작업이라든지, 환경정비를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301 일반 보상금에서 536만원 이 부분은 각종 예술제를 만들기 위한 준비모임 참석보상에 50만원, 다음에 각종 민속예술경연대회, 이것은 도라든지, 전국단위에서 이런 대회를 개최할 경우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5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에서 문화재 명예관리인 보상, 다음에 문화재 지정 현지조사 보상, 문화예술행사 시상품 구입해서 33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예산 부분에서 201 일반 운영비가 1억 8,5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부분에 보시면 거창특산물 홍보 동영상 전광판 광고제작이 1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특산물 홍보, 자치단체 홍보를 위하여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으로서 위치는 어디냐 하면 서울 시청 앞에 월드컵 조형물이 있는 바로 뒷편에 LED 광고를 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제작을 하고 방영을 하는데 있어서 1억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거창소개 지하철 광고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서울과 대구 지역에 했는데, 올해는 부산지역을 한 군데 신규로 늘였습니다. 그래서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창 소개 지하철 광고 제작비가 1,11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지하철 광고에 말하자면 내용을 만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지하철 광고를 1년 동안 같은 내용으로 계속 홍보를 해 왔는데, 내년도에는 철별로, 시즌별로 해서 연극제가 열리는 기간동안에는 연극제를 홍보를 하고 사과가 많이 팔리는 기간동안에는 사과를 홍보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조금 더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7 연구개발비 부분에서 5,000만원인데, 이것은 희망 21! 선택과 집중 문화분야 실행계획 수립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이 자료가 지금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저희가 추진계획 부분을 새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문화파트에 보니까 군수님 공약사항이 중요한 건수가 한 20% 이상을 여러 가지 복합 문화단지 조성이라든지, 야외 문화공간 조성, 문화의 거리, 청소년 문화공간, 이런 커다란 덩어리들의 사업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그때 그때 예산이 되는 대로 공무원의 머리에서 나오는 일시적이고 적흥적인 그런 안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을 할 것인가 그럴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라든지, 혼선이 올 가능성이 많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거창지역을 전체를 놓고 수요파악이라든지, 종합적으로 어느 시설 어디에다 설치할 것인지, 이런 전문가적인 견해에 의해서 사업을 계획을 수립을 해 놓고, 단계 단계 실행계획을 밟아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그러한 의도에서 저희가 이것을 용역을 한 뒤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라는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방향을 보시면 계획적이고 균형 있는 문화공간 도시를 조성을 하겠다라는 것, 그 다음에 개성과 테마가 있는 친환경적인 문화공간 구축, 다음에 문화재원확보 및 문화활동 전문운영방안,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정책 전문기관, 현재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기관은 문광부 산하에 한국문화정책개발연구원 그쪽에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할 사항은 문화복합단지 조성, 야외문화공간 조성, 문화의 거리 조성, 청소년 문화공간, 그 다음에 재원 확보방안, 전문인력 확보방안, 포함해서 거창국제연극제의 어떤 체계화, 활성화 방안 다음에 어떤 거창의 상징물 건립방안 등 포함해서 저희가 용역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28페이지, 민간이전부분 예산이 4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 향토민속자료 조사 지원 이것은 문화원에서, 국가에서 지정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요와 한국인의 삶' 이것이 올해문화원에서 용역을 해서 발간한 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것 2편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보시면 민속농악육성지원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통문화를 육성하고 계승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난리굿패하고 우리 문화 연구회, 이렇게 두 단체가 있습니다. 이 두 단체를 지원을 할 생각이고, 이 두 단체는 관내 지금 초 중 고 학교를 방문을 해서 무료로 지금 농악부분을 학생들에게 전수를 해 주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한국예총 거창지부 운영비 지원이 정액으로 2,100만원, 다음에 문화원이 정액으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교 석전대제 제례비가 춘 추기 3월 20일, 9월 16일해서 한해에 두 번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창 삼베일소리 보존 전승지원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삼베일 소리가 한 5회 정도 공연을 했었고, 연습활동이라든지, 장비구입에 드는 비용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개최지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성합창단이 전국대회에서 수상을 해서 자치단체 이름을 빛내기도 했고, 다음에 거창합창제라든지, 각종 행사에 연습을 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습활동과 무대의상, 그리고 지휘자 경비를 1,000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충효, 한문윤리 교육 이것은 향교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지금 50여명 4개 반, 초급, 중급, 서예반, 부인반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00만원 지원계획입니다. 국내외 연극제 개최 및 참가 공연지원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비뇽 연극제, 올해는 아비뇽에 가지 못했지만 아비뇽 연극제, 경남 연극제, 전국 연극제 등에 참가를 하고, 다음에 다음달 1월부터 시작되는 겨울 연극제 개최지원 비용이 되겠습니다. 6,000만원입니다. 다음에 아림예술제 개최행사비가 6,000만원입니다. 작년에 5,000만원에 비해서 1,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올해에는 아림예술제를 개최를 하지 못했고, 내년도에는 조금 더 규모 있고 괜찮은 행사로 개최를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비등록 문화예술단체에 행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총이라든지, 민예총,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예술단체가 아닌 예술단체가 사업을 할 경우에 향토사랑 전시관이라든지, 홍보관 지원 이런 부분의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거창팝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개최지원이 1,500만원입니다. 팝오케스트라는 잘 아시겠지만 연2회 연주회를 개최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행사에 초대되어 연주를 하기도 하고,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거창 '입체' 육성지원비가 4,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연극 작품을 신규로 작품을 기획을 해서 시나리오을 만들고, 감독을 하고, 배우들을 모아서 작품을 제작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극단 운영지원에 드는 돈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통성년례 지원에 500만원 편성한 부분은 5월 20일날 성년의 날에 40여 명의 남녀학생들을 모아서 전통예식에 맞게 그렇게 성년행사를 치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통혼례식 지원부분이 1,000만원인데,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서 전통예식을 향교에서 재연을 해서 군민들에게 서비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료로 이 부분을 서비스를 할 계획이고, 복식 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사항에 드는 돈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예총 행사지원이 700만원입니다. 올해같은 경우에는 거창대동제라든지, 민미업 전시회, 빛사진 연구회, 올해는 예산을 지원을 하지 못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이런 행사의 부분에도 지원하는 게 형평성에 맞겠다라는 생각에서 700만원을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공연 등 행사참여 관내 단체 보조 이것은 앞에 정액지원부분은 예총 운영비 지원부분이 되겠고, 이것은 각 예총 단체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 지원부분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송년한마당이라든지, 무용협회의 치우령의 전설 이런 부분이 다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유적 자료조사 지원금 문화원 부분 이것이 지난번 추경에서 삭감되었던 예산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보강을 해서 5,000만원, 이것은 필요한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5,000만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도에 민속예술 축제 경연대회 참가보조 1,500만원, 이것은 도에서 시 군이 의무적으로 참가하도록 되어 있고, 민속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발굴하기 위한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제10회 경남예술한마당 큰잔치 4,000만원, 이 부분 예산은 올해는 사천시에서 했었고, 도단위 행사를 유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비 5,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저희가 이 부분에 내년도 거창에 개최를 하면서 아림예술제랑 같이 연계를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 부분 6,0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수승대에 있는 야외극장하고 축제극장 부분에 보강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야외극장의 경우에는 지금 한 5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대바닥이 마루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풍광에 훼손이 많이 되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무대를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특수공법으로 해서 물이라든지, 바람 이 부분에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축제극장의 경우에는 지금 덧마루 시설이, 공연이라든지, 음악회 공연도 그렇고, 연극공연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인데 지금 덧마루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덧마루를 제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2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향토 문화 유적 보수사업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0년 이상 된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건물, 정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선정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억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향교 화장실 보수사업 2,000만원, 이 부분은 지금 성년식이라든지, 혼례식, 이런 사업들도 많이 계획을 하고 있고, 향교가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그런 본산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공공성이 큰 건물인데, 지금 화장실이 거의 쓸 수 없을 정도로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소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5 자산취득비 2,000만원, 이 부분은 외국어 대사번역 시스템 도입입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국제 연극제가 진짜 국제 연극제로서의 자리를 잡기 위해서, 어떤 국제 연극제로서의 품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번역 서비스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연극제 개최되고 있는 축제극장하고 문화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이 시스템을 설치를 해 가지고 외국 공연에 대해서도 움직이는 것만 보고 이해가 되기 힘들기 때문에, 번역시스템을 관객들에게 지원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702 기금 전출금에서 아림예술제의 진흥기금이 3,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 관리 부분에 경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5,21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운동장 체육관 화장실 소모품 구입 등 해서 일반 수용비가 581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전기요금 등 해서 공공 요금 및 제세 2,953만 4,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232페이지 보시면 체육위원회하고 실내체육관 일직수당 등 해서 운영수당이 27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연료비 부분, 실내체육관 증기보일러하고 등유보일러 난방 연료비가 436만 6,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실내체육관하고 공설운동장 시설장비 유지비가 727만 3,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행사지원비 부분에 도단위 체육행사라든지, 저희가 청소년 수련활동 보조금하고 보상금이 미지급되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 배드민턴, 족구 그런 대회들이 수시로 많이 개최되는데, 24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06 재료비 부분에 1,418만 9,000원, 이것은 체육시설 주변 정리 운동장 주변에 예취기를 가지고 풀베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43만 9,000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1,325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운동장, 체육관하고 동네 체육시설 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 일반보상금 부분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종목별 도단위 체육행사 참가보상금이 480만원입니다. 도지사기 볼링대회라든지, 한마음 축구대회, 도 생체 회장기 족구대회 등등해서 되겠습니다. 다음에 체육의 날 및 체육주간 행사, 이것은 도에서 개최하는 행사로서 저희가 부상금이 되겠습니다, 60만원, 다음에 청소년 야영 수련활동 참가보상금이 180만원입니다. 다음에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보상 이 부분은 도에서 경상남도 청소년 수련원에서 집합교육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20만원입니다. 다음에 청소년 건전육성 도민토론회 참가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30만원입니다. 다음에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보상금이 5,000원씩 해서 지금 이번 수요일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수요일날 12월부터 1월까지 저희가 교육청, 경찰서, 단체들 같이 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11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모범 청소년 호국순례대행진 참가보상 6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월 청소년의 달 행사 참가 보상이 이것도 도에서 하는 축제로서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연체험활동 참가보상비 6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부분이 되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가 3,850만원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청소년 지도 부모교육, 이것은 도와 연계해서 격년제로 저희가 부모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해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능 이후 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처음 새로 시작되는 프로그램으로서 유명인사 초청강연 등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상담실 일반운영비가 도비, 군비해서 3,4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202 여비 저희가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상담활동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 일반보상금 895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들로서 청소년 상담 자원봉사자들이 현재 14명 위촉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실비보상금 375만원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상담실 활동 보상이 400만원, 각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데, 읍의 경우에 5,000원, 면의 경우에 만원씩 해서 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상담사업 간담회 참가보상 이 부분이 도단위, 전국단위 연찬회 등이 되겠습니다. 120만원입니다.
다음 307 민간이전 부분 예산이 1억 6,79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생활체육교실 12개, 운영하는데 생체협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해서 1,68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축구, 테니스, 게이트볼, 에어로빅, 탁구, 족구 해서 교실 당 14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현재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6,696만원 되겠습니다. 이것도 생체협과 연관되어 지도자들이 지금 5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으로서 국비하고, 군비 반반씩 되겠습니다. 다음에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이 407만 2,000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어린이들 대상으로 해서 4월부터 12월까지 축구, 탁구, 태권도 등의 종목을 지도자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 이것도 생체협에서 하는 활동으로 407만 2,000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말과 방학을 이용해서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체육시설, 각종 학교 체육시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수체육대학 운영에 444만원, 이것은 노인들 대상으로 한 게이트볼이라든지, 이런 부분, 당구, 등산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가족생활 체육캠프 운영이 196만원, 이 부분은 청소년 수련원에서 3인 이상 가족들 대상으로 해서 30가족들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올해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여성생활체육교실 운영 460만원, 이것은 신규로 내년도부터 시작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지원 받아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여금 보조사업으로서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양여금 파트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은 이것 하나인데, 500만원 지원 받아서 지금 불교 청소년 문화의 집 포교당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난방비, 간식비, 자원봉사 수당 등 해서 1,0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국비 50% 해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여금 사업으로 작년까지 시행을 하던 것을 국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문광부에서 프로그램을 공모를 해서 공모된 프로그램에 한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38페이지, 청소년 만남의 축제행사 2,500만원, 이 부분은 올해까지는 도에서 이것을 모아 가지고 행사를 하던 부분을 양산시하고 우리 군해서 2개 자치단체에 시범적으로 자체적으로 시 군에서 한번 행사를 해봐라 그렇게 해서 지금 예산을 보조를 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가수 초청이라든지, 퀴즈게임, 장기자랑 등 해서 행사를 계획을 하고 있고, 저희가 연합체육대회랑 같이 해서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공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 이게 이제 수련원하고, 문화의 집 2군데가 되겠습니다. 자체개발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그런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01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군민생활 체육공원 조성, 계속 사업비 부분으로 19억 9,280만원, 이것은 부대비가 빠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부분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가북에 저희가 순차적으로 읍 면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 댐 위에 공지에 저희가 지금 공지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부대비, 군민생활체육공원 조성 72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민간자본 이전 목이 되겠습니다. 수련활동 지도인력 지원 2,400만원, 이 부분은 청소년 지도사를 올해 처음으로 문화관광부에서 각 수련시설에 지원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군비 반씩 해서 2,400만원, 이것은 수련원하고 문화의 집에 각각 1명씩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405 자산취득비 228만원, 이 부분은 청소년 상담실에 지금 에어컨하고 도서진열장, 디지털 무비카메라 등이 지금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구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에서 206 재료비 부분에 84만원은 동네체육시설물 정비 총9개소가 되겠습니다. 84만원입니다.
다음에 301 일반보상금 1억 9,462만 7,000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거창군청 탁구팀 운영부분 예산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2,500만원, 예산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급여인상분 5.4%, 공무원 보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그 부분이 늘어났고요, 다음에 242페이지에 보시면 체력단련비 863만 6,000원, 다음에 활동비 480만원이 이번에 증가된 항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여타 다른 실업팀하고 비교를 해 볼 때 저희 탁구단의 단원들이 너무 열악한 상황에서 운동을 하고 있고, 도내 다른 팀들의 후생을 파악을 해본 결과 이 부분이 지원이 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보상금 1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같이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7 민간이전 부분에 5억 6,54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육회 운영보조 이게 정액보조가 되겠습니다. 240만원 편성했고요, 다음에 경남 씨름왕 선발대회 출전지원 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초 중 고, 청년부, 여성부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도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민체육대회 출전지원금 1억 2,000만원, 체육회를 통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체 참가 고등부 및 종목별 선발 선수대회, 이것은 고교 연합 체육대회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5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전국체전 참가선수 지원 1,000만원, 이것도 체육회를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체육대회 참가 읍 면 지원부분 예산이 8,500만원입니다. 올해부터 500만원씩 저희가 증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데, 올해는 하지 못했고, 체육대회가 안 열렸기 때문에 내년부터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여비, 숙식경비 등에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선수 육성 및 소년 체전 대회 참가지원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체육회를 통해서 교육청하고 그렇게 사업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지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청소년 보호위원회에서 단체를 지정을 해서 활동비를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거창 YMCA하고, 범죄예방위원회 거창지원 협의회 이렇게 2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거창, 곡성간 체육대회 개최 지원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곡성에서 주관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참가를 하면 되겠습니다. 올해 이 부분도 수해 때문에 행사를 치르지 못해서 연기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자체 대회 개최지원, 이것은 종목별 각종, 예년에는 이것을 풀에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풀에서 지원을 하던 것을 항목을 빼와 가지고 체육 청소년계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이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협회장배 대회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 및 문화활동 행사지원, 이것도 어울마당 보충분 군비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입니다. 다음 부분은 각종 전국 스포츠 대회 부분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지역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다음에 체육활성화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스포츠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2회 전국 남녀 궁도대회가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1,000여 명의 선수 임원이 참여해서 한 3일 정도 개최를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제2회 군수배 전국 페러글라이딩 대회가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300명 정도 동호인들이 참여를 해서 1박2일로 그렇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1회 군수배 볼링대회가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7개 시 군이 참여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한 500여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4일 동안이 되겠습니다. 특히 볼링 같은 경우에는 마산 MBC하고 협조해서 이것을 TV를 통해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더욱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러글라이딩 활공장 정비에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이륙장하고, 진입도로 정비에 쓰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리면 생활체육시설에 2,300만원 되겠습니다. 체육회를 통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회 경상남도 협회장기 태권도 대회 개최 지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도 협회장기 대회인데, 2,500여명이 참여를 해서 사흘 정도 이렇게 해서 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다음에 군민건강 달리기 및 군민산행 대회 개최 지원에 600만원입니다. 각각 건강 달리기 대회, 산행대회 각 30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생체협에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육상이라든지, 마라톤, 산행의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수요를 뒷받침해 줄 만한 군의 대회가 8.15 건강달리기 대회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한 일 청소년 교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앙고등학교하고 일본의 아오야 고등학교하고 '96년부터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의 학생들이 일본에 갈 경우에는 항공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일본측에서 부담을 해서 가고, 지금까지 이 부분은 가기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도에는 초청하는, 그런 반대급부로서 초청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체육대회 개최 1,200만원입니다. 다음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보조 9,900만원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7,000만원 예산을 지원을 했는데, 각종 시설을 무료화하는 방안해서 결손분 1,000만원을 지원을 하고, 다음에 직원 1명을 추가로 채용하는데 따른 인건비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8 자치단체 등 이전부분이 되겠습니다. 3,500만원 이 부분은 1교1기 체육종목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초 중 고 지금 9개 학교에 13개 종목해서 300여 만원 정도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402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 1억원은 동네 체육시설 보수 보강 5개소 북상, 거창, 마리, 위천 이렇게 해서 5개소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동네 체육시설 설치 3개소가 남상하고 신원, 웅양 이렇게 해서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2 민간자본 이전 부분에서 청소년 수련원 보강 보완 공사 2,500만원, 이 부분은 하자보수 부분하고는 별도로서 저희가 절개지 부분하고 수련원 부분에 시설 마무리를 아직 못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비가 왔을 때 흙이 떠내려 오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부분 뒷면에 절개지에 도수로를 만들어 붕괴위험을 방지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4페이지…….
○위원장 이문행 계속비 사업은 식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문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항설명을 들은 내용 중에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오전에 안 했든 부분…….
○위원장 이문행 그것은 끝내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현영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222페이지, 거창도서관 건립에 감리비, 이것 편성을 꼭 해야 됩니까? 실장님.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감리비가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지금 다른 여타 건물, 대규모 건물도 많이 지어 봤지만, 그 전문적인 감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와서 감리를 해 주는 거랑, 그렇지 않은 거랑, 건물의 효용도라든지, 충실도 이런 면에서 차이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 또 디지털 도서관으로서 설비 부분이라든지, 동선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감리를 하는 것이 더 도서관을 잘 지을 수 있겠다 해서 감리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현영 위원 많은 돈을 들여서 감리를 해도 문화센터처럼 문제가 생기니까 감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몰라라 하는데, 돈 이렇게 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적하시면 그 쪽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지만, 감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이것은 보다 완성도 있는 도서관을 만들기 위한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감리라는 제도가 물론 필요로 하는 데도 있는데 아주 공정이 어려운 난공정이 있고 복잡한 공정이 있는 이런 사업 같으면 감리가 필요도 하겠지만, 우리 도서관 건립하는 데는 아마 감리가 필요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6,6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감리를, 이 사업기간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18개월이 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이것을 예산을 절약을 해서 도서관을 건립하면서 다른 쪽으로 좀 원활하게 군민들을 위해서 쓰자는 뜻에서 하는 이야기니까, 감리비를 절반 정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에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줄일 수 있는 방법이요?
○이현영 위원 감리비 6,600만원이라는 돈을 다 쓰지 말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십시오. 227페이지, 일반보상금에 각종 예술제 준비모임 참석보상해서 50만원이 되어 있는데, 5,000원씩 20명 5회 했는데 5,000원 이것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참석보상비입니다. 말하자면 식사정도를 할 수 있는…….
○이현영 위원 그러면 식대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식대정도로서 5,000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모임을 하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수당은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보상은 필요하다.
○이현영 위원 식대로 편성한 것이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이현영 위원 228페이지, 민간이전에 향토민속자료 조사 지원 1식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가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문화원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액사업이고, 이것은 국가에서 지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말하자면 무형문화재쪽에…….
○이현영 위원 문화원에 주는 돈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그렇습니다. 문화원에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 민속농악 육성 지원 9개소 해 놓았는데, 아까 어디 어디라고 그랬지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난리굿패하고 우리문화연구회 이렇게 두 단체입니다.
○이현영 위원 난리굿패하고 우리문화 연구회, 실장님, 우리문화연구회 하고 난리굿패하고 어떤 관계인줄 잘 알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두 단체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현영 위원 예.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특별한 관계가 있는진 모르겠지만 전통문화, 농악을 연구하고 또 전수하기 위해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두 단체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민속농악 육성지원금을 요청한 두 단체에서 예산을 요구를 했을 때에는 실장님께서는 충분하게 이 단체에 대해서 알아야 될 사항 아닙니까, 알아야 되지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이현영 위원 혹시 담당 계장님들 알고 계십니까?
○집행부석에서 - 제가 설명 조금만 드릴까요?
○이현영 위원 예.
○집행부석에서 - 우리 민속농악 지원 이 사항은 당초에 우리 관내에 있는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우리의 민속농악을 계승하자는 차원에서 당초에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현영 위원 그런 내용말고, 두 단체에서 1,5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난리굿패라는 민속농악 단체하고 우리문화연구회하고.
○집행부석에서 - 제가 알기로는 우리문화연구회에서 거기에 소속되어 있던 지도강사가 다시 거기에서 자기가 월급을 받고 생활하기에는 곤란하다 해서 난리굿패라는 농악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나온 사람이 다시 하나 더 차린 것입니다.
○이현영 위원 우리문화연구회가 실장님,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우리문화연구회는 말 그대로 전통문화에 관한 조사라든지, 연구를…….
○이현영 위원 이것이 비영리 단체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활동은 지금 관내 학교에서 농악하고 이런 부분의 지도를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우리문화연구회에 지금 지원된 내역이 다 나와 있습니까? 이때까지.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원된 내역은 작년도에 2,000만원,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장비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 처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현영 위원 정산서 받아 놓은 것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자료는 지금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정산한 것은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정산서를 좀 갖다 주시고, 위원장님 정산서 제출을 일단 요구를 하고요.
○위원장 이문행 예.
○이현영 위원 난리굿패라는 단체가 우리문화연구회에 같이 소속되어 있다가 우리문화연구회의 어떤,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나와서 독단적으로 다시 단체를 만든 그런 단체로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일부 관심 있는 군민들의 여론은 상당히 안 좋으니까, 그런 여론이 별로 좋지 않은 데, 이런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는 얘기를 지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고요, 229페이지, 국내외 연극제 개최 및 참가공연 지원비, 이것 우리 해마다 6,0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이것 좀 개선해야 될 문제라고 안 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어떤 부분에서…….
○이현영 위원 6,000만원씩, 너무나 많은 금액이 해마다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국내외 연극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아비뇽 연극제를 해마다 초청을 받아 가지고 지금 가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
○이현영 위원 지금 이 돈이 어디로 지급되는 돈입니까, 어디로 주는 것입니까? 이 돈이.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총 연극협회 지부로 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비뇽 예술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현영 위원 예총 거창군 지부.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연극협회 지부.
○이현영 위원 예총 거창군지부 산하 연극협회로 6,000만원이 지급이 된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이번에 지금 1월부터 시작하는 겨울연극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시상금, 참가비 이런 부분에, 사실은 이것이 하나로 묶어 놔서 지금 6,000만원이라는 돈이 많아 보이는데 하고 있는 사업이 많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남 연극제 출전해서 대상을 받았고, 전국연극제에도 출전을 했고, 여러 가지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도 정산내역서를 제출토록 바랍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정산내역서.
○이현영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문화유적 자료조사 지원, 문화원해서 5,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문화원으로 주는 돈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올해 추경에서 삭감된 부분을 그때 지난번에 이것을 왜 삭감하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90년도 초반부에 유적원부를 만들었는데, 이게 내용도 많이 부실하고 풍부하게 제대로 지금 문화재 관리를 위한 정보가 저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꼭 필요한 돈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발간비까지 포함된 돈입니다.
○이현영 위원 올해 문화유적부 자료조사 용역비해서 2,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었었죠?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이현영 위원 용역을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 부분 삭감되었던 것을 다시 올해 못하고, 올해 추경에서 이 부분 급하지 않은 예산이다해서 그 부분을 삭감을 했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다시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구체적으로 문화유적자료조사 지원이라는 것은 어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책자를 보여주며) 이것이랑 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95년도에 만든 자료인데 지금 560여 개 문화재에 대한 사진이라든지, 어떤 시대에 만들었고, 위치는 어디이고,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아주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충분하게 저희가 연구조사를 해서 이 자료를 가지고 지정문화재로도 지정을 하고 문화재관리…….
○이현영 위원 사업비가 5,000만원이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발간비까지 포함된 사업내용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했던 것보다 사업비가 좀 늘어났는데, 이것을 산정을 해 보니까, 그 사업비로는 좀 부족하다해서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이현영 위원 한 50% 정도는 감 시켜도 되겠네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자체가 힘들어 집니다. 연차별 사업으로 나누어서 하는 방법은 가능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230페이지, 수승대 야외무대 설치 및 보수공사, 특수공법 6,000만원, 야외 무대, 거창국제연극제 개막식하는 그 자리 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개막식하는 자리하고, 축제무대 올해 만든 것 거기하고 두 군데입니다. 야외극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무바닥이 5년 정도 되었는데 꺼지거든요. 위험해서 공연이라든지,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게 보통 나무로 해 가지고는 지금 비라든지, 습기 이런 부분에 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철도목, 기름먹인 나무, 그것을 가지고 하면 오래 가고 내구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좀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3,000만원 했고요, 다음에 축제 극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루바닥을 우레탄으로 바닥을 해 놓았는데, 그것이 세팅이라든지, 무대장치물 이런 것을 할려면 덧마루가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그래서 덧마루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것도 2개소, 3,000만원씩 해서 6,000만원인데, 그렇게 많이 드는 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이 부분 덧마루 같은 경우에는 문화센터에서 무대 제작을 해 봤기 때문에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산정을 한 부분입니다.
○이현영 위원 이것도 6,000만원 다 필요하다 그 말씀입니까? 그럼 이것도 삭감하면 안 되겠네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렇습니다.(웃음)
○이현영 위원 그 밑에 향교 화장실 보수사업 1식, 2,000만원해서 올라와 있는데, 향교 화장실이 규모가 얼마나 되는데, 보수하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수세식으로 되어 있고, 전통양식으로 해서 화장실을 짓다 보니까.
○이현영 위원 지금 향교 화장실이 몇 평 정도 되지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게 지금 수세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수세식이 아닌 현대식으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수도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이현영 위원 돈 1,000만원 하면 되겠네요? 일단 1,000만원은 감시키는 것으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236페이지, 민간이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아까 5명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생체 지도자는 5명이 지금 관내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염덕주 씨, 전창만 씨, 장재훈 씨, 이명식, 조은진 이렇게 해서 5사람이 있는데요 자격증이 태권도, 탁구, 볼링, 에어로빅 이렇게 해서 이것은 도의 생체협에서 이 사람들을 생체지도자로 지금 임명을 해서 우리 군에 배치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생체 지도자들의 지도 하에서 지금 교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이 돈이 활동하고 있는 지도자 5명한테 나가는 돈입니까? 아니면…….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로 정해진 돈입니다.
○이현영 위원 이런 것은 지금 중앙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렇습니다. 국비가 50% 지원이 되어…….
○이현영 위원 권장하는 사업인데, 좋은데, 생활체육 이런 것은 널리 보급을 해야 되는 그런 현실인데, 문화관광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렇습니다. 생활체육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문화관광부에서 권장을 하는 것 같으면, 군비를 부담하지 말고 전액 다 국비로 받아 쓸 수 있어야 되지요, 실장님,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합시다. 이번에는 군비가 50% 부담이 되었는데, 다음부터는 국비로…….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이게 아마 당초에 처음 실시된 것은 사실 IMF를 맞았을 때 실업구제 차원에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체육인들 말하자면 일자리 창출명목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래서 국비 100% 지원을 하는 사항으로 사업이 실시가 되었는데, 생활체육 수요라든지 필요성 이런 부분이 많이 증대됨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실제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실효성을 가지면서 군비 부담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건의를 좀 강력하게 해서 전액 국비를 받아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그 밑에 여성 생활체육교실 운영 1개소 460만원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그랬지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이것은 어디다가?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이것도 생체협에서 하는 사업인데, 현재 에어로빅 같은 경우에는 생활체육교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 조사를 해서 프로그램을 확정을 해 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현영 위원 여성부도 신설이 되고 그랬는데, 이런 것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이런 것도 100% 국비를 받아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238페이지, 시설비 군민생활체육공원 조성, 여기에도 보니까 국비는 조금밖에 안 주고 군비를 확보를 많이 했는데, 국비를 좀 많이 확보를 할 수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그렇지 않아도 문화관광부 체육담당 서기관하고 담당자가 지난주에 와서 우리 생활체육공원 부지라든지, 조성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만간에 문광부를 방문을 해서 체육진흥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가 운동장 잔디 식재하고 우레탄 식재에 대한 체육진흥기금 지원하는 부분 이런 것을 지원을 받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현영 위원 그래 가지고 국비를 좀 많이 받아 써야 되지 어마 어마하게 큰 프로젝트인데, 우리 군비로 많이 쓸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다음에 243페이지, 우리 군민 체육대회 참가 읍 면 지원, 지금 500만원씩 지금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장님, 다음부터는 말이죠, 사실은 각 면에 보면 500만원 가지고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이것을 좀더 확보를 해서 지금 군민의 날 체육대회 한번 치르고 나면 제일 적게 쓰는 면이 최하가 1,000만원, 다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면에서 많이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100% 다 지원이 안 되더라도 좀 각 면단위에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올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이 된 부분인데, 연차적으로 수요에 부응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이고, 실장님, 거창군청탁구팀 언제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 상견례 한번 합시다. 얼굴도 모르겠는데, 우리 군청 탁구팀을.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신고식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이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환 위원 228쪽에 지하철 광고료가 나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좀 지적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서울하고 대구였는데, 올해는 다시 부산지하철이라는 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을 농업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협의를 해서 광고문안을 작성을 합니다. 홍보내용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말하자면 장소를 마련을 해 놓은 것이고, 홍보내용의 다양화라든지, 어떤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최용환 위원 어느 부서하고 상의를?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산업과.
○최용환 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 거창사과가 출하되는 데가 대구, 부산, 서울이 지금 아닙니다. 집중적으로 출하가 되는 곳이 광주하고 대전이기 때문에 장소 선정에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거창사과를 지금 시급하게 알려야 될 곳이 광주하고 대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치단체 홍보를 비롯해서 특산물 중에서도 사과를 포함해서 포도라든지, 복수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홍보를 하고 있는데 광주하고 대전 같은 경우에도 홍보를 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최용환 위원 사과를 효과적으로 팔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창을 알리기 위해서…….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지금 7월이나 8월, 피서 시즌 같은 경우에 연극제를 홍보를 하고 사과가 출하되는 시점에는 사과홍보판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게재를 하고, 복수박이나 딸기가 나는 시점에는 딸기를 홍보를 하고, 이런 식으로 자치단체 홍보와 특산물 홍보가 결합된 형식의 홍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거리적으로도 지금 대진 고속도로가 뚫려서 대전이 부산보다는 가깝고, 또 광주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88고속도로로 해서, 그래서 이 부분이 부산지하철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뭔가 조금 잘못되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지하철이 대전하고 광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주하고 대전에는 또 다른 형식의 홍보 마케팅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최용환 위원 지하철 아니라도 광주나 대전에 역이 있지 않습니까? 역에다가 할 수도 있고, 작년에 대구 지하철, 서울하고 했는데, 이것 매년 해야 됩니까? 말하자면 장소 제공비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장소선점을 하는, 전철역에 보시면 전철역 표시가 되어 있고, 그 옆에 보면 같은 형태로 해서 홍보판이 붙어 있는데, 이 부분 저희가 자치단체 홍보라든지, 특산물 홍보는 중요성이 갈수록 더해지는 상황이고,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던 지역에다가 저희가 부산 같은 경우에도 교류가 많고 또 거창출신이 부산에 가 있는 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확대를 한 부분이고, 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역사 광고라든지, 광주하고 대전 지역의 홍보수단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최용환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우리 사과 농가들이 상당히 사기가 진작되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 밑에 국내외 연극제 개최에 대해서 우리 이현영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아비뇽에 몇 번 참가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97년도부터인가 저희가…….
○최용환 위원 그게 아니고 내년에 아비뇽에…….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한 번 갑니다.
○최용환 위원 또 국외 가는 데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없습니다. 아비뇽에 가고, 다음에 경남 연극제, 전국 연극제에 참가하고 있고, 다음에 기타 지금 수요을 확정할 수 없는 그런 연극제에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최용환 위원 겨울 연극제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겨울 연극제는 개최가 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문화센터에서 1월부터 개막을 하는데, 이것은 초 중 고 거창에 있는 초 중 고 학생들 연극반들이 참여를 해서…….
○최용환 위원 예, 이것은 얼마정도 예산이 소요되리라고 보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이 예산이……. 전체 예산이 2,000만원 정도 되고, 저희가 지원되는 부분은 한 1,000만원 정도.
○최용환 위원 실장님! 우리 거창국제 연극제에 국내외 참가단체를 초청할 때에는 참가 지원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창에서 국내외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는 그러면 우리가 참가비를 받지 않고 나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아시다시피 그것이 대회의 위상이라든지, 얼마만큼의 역사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불러 주기만 해도 고맙다고 해서 가는 경우가 있고, 내지는 돈을 주고 오라고 해도 안 가는 경우가 있고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국제 연극제의 위상을 키워 가지고 앞으로 참가 지원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줄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비뇽 연극제는 아시겠지만 국제적으로 가장 유명하고 권위가 있는 그런 대회이기 때문에 참가하는 것 자체로도 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최용환 위원 거기 가서 참가비는 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참가비를 내냐고요?
○최용환 위원 예. 경비는 우리가 써서 가더라도 거기 가서 참가비도 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참가비는 안 내고, 경비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그리고 경남이나 전국 대회에 우리가 참가했을 적에 거기도 우리가 참가 여비는 못 받지만 그러면 참가비를 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참가비를 내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작품 준비하고 먹고, 자고, 교통비 이런 데 드는 돈이 많기 때문에 경비…….
○최용환 위원 작품을 준비하는데 경비가 들어간다는 이 말씀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렇습니다.
○최용환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저번에 2001년도 집행내역서에 보니까, 외국에서 오는 단체에 최고 지원한 데가 770만원이고, 항공료 등 해서 900만원, 약 이것이 넉넉잡아도 2,000만원 지원이 됩디다. 그러면 6,000만원 중에서 많아도 4,000만원 정도 하면 본 위원 생각에는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은 작년이랑 같은 수준으로 저희가 예산에…….
○최용환 위원 작년과 같은 수준인데,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아비뇽에 한번 참가하는 데 2,000만원, 굉장히 넉넉하게 잡은 것입니다. 겨울연극제에 들어가는 돈이 2,000만원, 그러면 2,000만원이라는 돈이 빕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다른 기타 연극제, 말하자면 서울 연극제라든지, 경남 연극제 다음에…….
○최용환 위원 그런데 가는 데는 차비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차비하고, 먹고, 자고 그 돈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10명 이상의 인원이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저희가 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도 단체를 초청해서 공연을 한다라고 했을 때, 개런티보다는 먹고, 자고 하는 그 돈이 많거든요.
○최용환 위원 경남 연극제나 전국 연극제에 참여하는 데 그러면 전혀 지원받는 게 없고 우리 경비를 써서 참가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그렇습니다. 시상을 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사실은…….
○최용환 위원 경남 한 번, 전국 한 번을 따지더라도 한 번 참가하는 데 1,000만원이라는 돈이 드는데, 그 정도 소요가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그 정도 소요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가시화되지 않은 대회들도 수시로 많이 발생을 하고, 저희가 연극도시로서 거창을 키워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의 예산이 증액되었으면 증액되었지, 깎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최용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현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금년도에는 국제 연극제에 관한 지원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이것이 국 도비가 아직 내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연극제 지원 예산은 수정예산에서 아마 심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미리 말씀 못 드렸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년에는 그것이 당초 예산에 확정이 되어 내려 왔었는데, 수정예산에 다시 올라온다는 말이지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그렇습니다.
○신현기 위원 국제 연극제에 관한 정산, 결산은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정산 중에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아직도?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정산 작업을 해서 저희한테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난번에 감사 시에 정산서가 들어오고 결산이 끝나면 우리 의회에 와서 한번 보고를 한다고 그랬지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신현기 위원 보고를 한번하고 금년도 예산도 심의가 되고 해야 될 터인데, 아직까지 보고를 안 해서 정산이 아직 안 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물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저희 직원이 정산 검사가 끝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에는 12월 말까지 연말정산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당겨서 하라고 재촉을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현기 위원 8월에 연극제가 개최가 되었는데, 연극제가 끝나면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빨리 결산을 하고, 이것이 투명하게 이루어 져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정산 검사를 조속히 마쳐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226쪽, 거창관광 화보제작에 4,900만원인데, 지금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하는데, 전년도에는 우리 3,000원씩 단가가 되었는데 7,000원까지 올라갔습니까? 화보 현재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책자를 보여주며) 이 책자이거든요. 이 책자인데, 외국어 부분을 좀 강화를 하고 내용을 좀 볼륨을 더 키울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더 제대로 넣어 가지고 홍보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책자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말하자면 저희 자치단체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내용변화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관광화보 제작부분은 예산이 저희가 올린 대로 그 대로 나와 있는데, 다른 지도하고 포켓판 제작부분 예산이 지금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절을 해서 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현기 위원 포켓판도 전년에 400원에서 그 예산대로 다 확보가 되었는데요, 관광 안내도 산골여행 지도도 400원씩 2만 부 800만원, 포켓판도 400원씩 8,000부 해서 320만원, 그런데 관광화보 제작은 현재 우리가 받은 게 3,000원짜리였었는데, 다시 할 것이 7,000원으로 단가가 인상이 되었는데, 어느 만큼 좋아지게 만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몇 년 전에 이 부분에 원판을 만들었고, 계속 그 원판을 가지고 제작을 했었고, 새로 제작을 하다 보니까, 원가 자체가 높아진 부분하고 내용 보강할 부분, 그 부분이 늘어나서 7,000원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업체로부터 어느 정도 예산이 들겠나 하는 부분을 견적서를 받아서 그렇게 예산을 산정을 한 부분입니다.
○신현기 위원 예산이 너무 많이 늘어 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얘깁니다. 작년도에 1,500만원, 5,000부 한다는 게 3,500원짜리 단가가 7,000원씩 해서 4,900만원으로 늘어났으니까, 내용이 충실하게 만들면 좋지만 입찰을 할 때, 정확한 단가에 의해 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227쪽, 거창특산품 홍보 동영상 전광판 제작인데, 거기에 특산물, 무엇 무엇을 홍보할 예정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특산품은 아직 이것을 어떠한 안을 가지고 내용을 할 것인지, 그것은 제작이 되면 알려 드리겠지만 특산물입니다. 말하자면, 사과를 비롯하여 포도, 복수박, 딸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광고를 제작을 해서 산업과하고 이 부분은 상의를 해서, 다음에 쑥먹인 한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치가 여기는 서울 시청 앞에 저희가 월드컵 때 야외 응원을 할 때 보여지던 그 바로 옆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조형물 바로 뒤에 LED 광고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별도로 우리 거창군에서 전광판 자체를 만든다는 얘깁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전광판을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져 있는 전광판에 광고를 저희가 제작해서 방영하는 데 드는 돈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아직 품목이라든지,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없네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이 부분은 특산물 홍보이기 때문에 산업과하고 저희가 의논을 해서 그렇게 광고문안이라든지, 내용을 확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신현기 위원 229쪽, 도민속예술축제 경연대회 참가 보조가 1,500만원 있는데, 지금까지는 민속예술축제에 참가 안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격년제로 하고, 이게 도에서 주최를 하는데 시 군에서 의무적으로 참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까지는 안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격년제로 작년도에 안하고 올해.
○신현기 위원 거기는 무슨 예산 가지고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재작년에 참가를 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어떤 종목이 나갑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대표적으로 삼베일 소리가 도민속예술 축제 경연대회를 통해서 발굴이 되고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기도 했는데, 이게 해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향토문화유적 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템을 발굴을 해서 대회에 참석을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다른 종목을 발굴을 해서 나갑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렇습니다.
○신현기 위원 삼베일 소리가 나가는 게 아니고?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렇습니다.
○신현기 위원 어떤 종목이 나갑니까? 그러면.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올해는 발굴을 해야 되고, 2000년도에는 거창 일소리 부분을 발굴을 해서 저희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신현기 위원 거창 일소리?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신현기 위원 당년에 발굴해서 그것을…….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인 조사 연구 작업을 하고 그 중에서 이제 적합하고 중요한 아이템을 해서 그것을 연습을 해서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243쪽, 전국남녀 궁도대회 개최인데, 금년도에 1회 대회 개최했지요? 금년도 예산을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작년도에 2,000만원 지원했는데 이게 3,0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증액 부분은 작년도에는 종가집 김치하고 다른 부분에 스폰서를 받아 가지고 궁도대회가 개최가 되었는데, 첫 대회 스폰서 받은 것을 계속적으로 기대하기가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군비 지원 부분이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군비 지원이 늘어나도 궁도대회를 하는 데에 3,000만원이나 지원한다는 것이 우리 거창군민 체육대회를 하는 데도……. 지금 거창군민 체육대회 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1,200만원.
○신현기 위원 그런데 궁도대회 단일 종목의 대회를 하면서 3,000만원이나 지원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궁도 대회의 경우에는 시상금이라든지, 전국 대회이고, 시상금을 많이 주느냐, 그렇지 않으냐에 따라서 대회수준이 결정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개최 시에 3,400여 만원이 들었고, 내년도에는 4,360만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 지금 궁도대회 같은 경우에 동호인들이 많고 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성격을 생각을 할 때, 이 부분의 파급효과가 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현기 위원 거창군 내에 궁도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거창군 내에 궁도인이 50명 정도 됩니다.
○신현기 위원 아림정에 소속된 회원들이지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렇습니다.
○신현기 위원 50명이 소속된 아림정에 궁도 전국대회를 한다고 3,000만원이나 지원해서 되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이것은 지원을 하는 만큼 전국대회이고 거기에 따른 아웃풋(output)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우리 거창군민이 전체 참가하는 군민체육대회도 면단위 500만원씩 그렇게 주면서 50명의 궁도인들이 개최하는 전국 궁도대회에 3,0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이것은 50명을 보고 대회개최를 지원을 한다기보다는 전국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인지도 상승이라든지,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먹고, 자고 다른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의 효과를 기대해서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50명을 보고 한다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고요.
○신현기 위원 전국대회 지난번 대회에 몇 단체에서 몇 명이나 참가를 했는지 그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신현기 위원 그것 자료 좀 봅시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 1,000여 명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저도 개최하는 날 가보고 밤으로도 나가보고 했는데 그만큼 성황을 이루었다고 생각되지 않던데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3일간 해서 그렇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밤으로도 야외 식당도 있고 하기는 한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환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정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최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환 위원 아까 아비뇽 참가해서 넉넉잡고 2,000만원 이야기를 본 위원이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거창국제연극제에 참석하는 데 가장 많이 주는 데를 참가지원비가 770만원, 이것을 도리어 제가 보탰는데, 그것을 빼서 우리가 항공료가 700만원, 숙박음식이 200만원해서 한 900만원 제가 평균을 내보니까, 국외단체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도 외국으로 나가면 그 정도로 경비를 잡으면 900만원해서 1,000만원 내지 1,500만원이 드는데, 770만원을 빼 버리면 그 정도 들어갑니다. 2,000만원이 아니고 그런 것 같고, 아까 국내 연극제 개최 참가에 연습이나 이런 게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중복되는 게 뭐냐 하면 극단 입체 육성 지원에도 우리 실장님께서 신규제작비가 들어간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도 좀 모순이고, 그 밑에 보면 공연 등 행사 참여 관내 단체 보조해서 300만원 곱하기 10개 단체입니다. 거기도 300만원이 또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극단 입체 육성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연극제작하고 다음에 극단 운영하는 데 4,800만원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참가지원비하고는 성격이 구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참가지원, 참가를 하려고 하면, 연극제에 적어도 이름을 걸고 참가를 하려고 하면, 제작된 작품을 가지고도 적어도 한 달 이상을 연습을 밤낮으로 해서 그렇게 참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단원들한테 먹이고 시간에 따른 그런 문제들 그런 부분이 작품제작부분하고 참가 지원을 위한 연습부분하고는 구별이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에 평균적으로 2002년도에 보면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라든지, 하멸태자 이런 경우에 한 작품 제작하는데 7,000만원 정도 시나리오 기획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배우 선정해서 연습하고 하는데 그 만큼의 비용이 듭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영화처럼 필름 한번 만들면 계속 써먹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한번 또 공연하기 위해서는 또 연습해서 작품에 올려져야 되고 다음에 6,000만원 총괄로 해서 참가 공연 지원비를 저희가 계상을 해 놓았지만, 단위사업별로 이 부분에 얼마만큼이 필요한지는 저희가 정산과정을 겪고 검사를 통해서 이 부분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 좀 믿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다른 위원님, 질의가 계십니까? 예, 신주범 위원님!
○부위원장 신주범 문화공보실 예산안을 봐도 우리 군수님의 뜻하고는 좀 배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제로베이스에서 하라고 하는데 작년예산하고 크게 틀린 것도 없고 사업도 지금 현재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나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일을 한다면 아무리 좋은 성과가 나와도 돈의 힘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어떤 민선 3기 군수님의 능력이 평가가 될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21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보면 인터넷 방송을 위한 매체 제작해서 나왔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동영상 제작비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지역정보센터에서 올해부터 사업계획을 가지고 GIB 거창 인터넷 방송 사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서버라든지, 각종 장비들을 지금 구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데 이것은 매체를 제작을 하는 것으로,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개별적인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이, 아이템별로 해서 내용을 올려놓고 방송이 될텐데 그 방송될 내용 매체를 제작하는 인건비하고 편집비용 부분이 되겠습니다. 50건 정도 저희가 군에서 일어나는 행사들 1월 1일 정월 해맞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크리스마스 행사라든지, 군민 체육대회 개최라든지, 연극제 개최, 이런 부분에 대한 필름을 제작을 해서 올려놓게 되면, 거창관내 뿐만 아니라 전국, 세계에서 다 이 내용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지금은 바야흐로 홍보시대인데요, 문화공보실장님께 묻고 싶은 것이 우리 거창이 연극도시로 가는 게 바람직합니까, 아니면 농업도시로 가는 게 바람직합니까, 아니면 농업하고 관광을 접목시킨 도시로 가는 게 바람직합니까? 문화공보실은 통상 보면 모든 것을 연극하고 연관을 짓는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은 우리 거창군청의 홈페이지에 보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시작은 빨리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손을 보지를 않고 가만히 방치를 해 놓았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상당히 정체되어 있는 어떤 느낌이 있고요, 특히 이번에 태풍 '루사' 같은 것이 왔을 때도 기록영상물이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함양군청 같은 경우도 군 홈페이지에 보더라도 태풍 '루사'에 관련된 피해지역부터 해서 동영상으로 다 보존을 해 놓았다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함양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인터넷 방송을 보면 함양군 사계부터 해서 골짝 골짝 카메라에 다 담아 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체가 2,000만원 하는데, 단순히 우리 국제 연극제라든지, 아림 예술제라든지, 이런 행사를 하는 동영상에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 거창군 전역을 외지인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한 제작으로 보는 것인지, 그 제작으로 본다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 되거든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처음 저희가 지역정보센터에서 이 부분을 시작하는 사업이고, 50개 아이템을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대로 수시로 어떤 중요성이 있는 사안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이것을 인터넷으로 제작을 해서 방영을 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지금 함양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방송이 우리보다 먼저 지금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늦었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50건 정도의 중요 예상되는 아이템을 가지고 저희가 제작비를 올려놓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을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농업군이냐, 연극으로 가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것 아니면 저것을 선택해라 그런 부분의 얘기가 아니라, 양립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적으나마 강점이라든지, 메리트를 가지고 우리 자치단체를 홍보하고 키워 나갈 수 있는 문화상품으로서 가능성을 가진 부분이 그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도와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체되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 2,000만원 같으면 동영상 제작비 이상은 되지를 않을 것입니다. 인터넷 방송 매체제작 이런 표현 가지고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 그 밑에 보면 거창군 위성사진 촬영제작 1식 해서 2,500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이것은 촬영은 누가 합니까? 헬기 임대료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위성으로 촬영을 합니다. 이게 지금 국내 기술로는 안 되고, 해외에 있는 회사를 통해서, 한국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저희가 사진을 지금 찍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지금 진주 홍보관에 있는 위성으로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항공사진 찍은 것만 보셔도 우리가 그냥 다니면서 보는 것이랑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인공위성에서 거창지역을 한번 관망을 해보고 도시 계획이라든지, 사업설립 이런 부분에도 저희가 자료적인 측면에서도 참고를 할 것이고, 판넬을 제작을 해서 저희가 로비에 설치를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받아 보니까, 2,500만원 정도…….
○부위원장 신주범 매년 이렇게 찍는 겁니까? 위성사진을.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아닙니다. 커다란 변화가 없는 한은 한번 찍으면 5년 내지 10년 정도는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알겠습니다. 218페이지에, 여기도 보니까, 국제 연극제에 콤플렉스가 있는 것도 아닌데, 관광 홍보용 CF 제작방영해서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실장님 보고하시기는 서울, 부산에 국제 연극제 기간에만 한다, 기간에 이 CF를 제작해서 방영한다해서 4,800만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 연극제를 위한 홍보용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국제 연극제를 전후로 해서 연극제 홍보와 더불어서 자치단체 홍보, 이것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서울하고 부산에 이런 광고가 나감으로 해서 거창 국제 연극제가 대도시에 있는 주민들한테 인식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스폿 광고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최종원 씨하고 군수님하고 나와서 하는 그 광고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국제 연극제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22페이지에 거창 도서관 아직 짓지도 않았는데 돈이 부족한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이것을 설계를 하게 됨에 따라서 설계 면적이 늘어나서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고, 계속비 예산 설명을 하면서 도서관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부위원장 신주범 아까 이현영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감리비 이것은 진짜 심각하게 고려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문화센터 같은 경우에 감리를 그렇게 잘 했는데도, 지금 책임 소재 구분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고 특히 이 부분은 감리단에 맡길 것이 아니고 설계가 제대로 되었다면 진짜 욕심 있고 애향심 있는 우리 공무원들 안많습니까? 담당 공무원이 직접 일을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생각을 다시,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우려곡절 끝에 도서관 부지가 확정이 되고 지금 설계 건 가지고도 이런 저런 얘기가 많아서 저희가 아까 설계회사랑 투쟁한다고 우스개 소리를 드렸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건물하나는 제대로 잘 지어 보자는 의지에서 말하자면 보충적인 부분으로 이게 37억, 사실은 나중에 인테리어 부분이라든지, 장비부분이 들어간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겠는가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잘 짓기 위한 그런 노력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봐 줄 수가 없는 게, 군수가 그만큼 제로베이스에서 하라고 해도 지금 현재 작년에 해 왔던 것, 그 동안에 해 왔던 것을 답습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분명히 제가 단언하는 것은 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도 우리 공무원이 진짜 관리 감독을 했다면 이런 결과는 안 나왔다는 이야기지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문지식의 한계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아니 전문지식을 떠나서 사람 눈은 똑 같은 것입니다. 공법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필요하지만 이 공사가 잘 되었다, 못 되었다 하는 눈하고 귀는 열려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감시감독을 하고, 감리단에 맡겨 놓았다고 해서 던져 놓고 이렇게 안 했다면 문화센터는 저렇게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은…….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책임감리를 해서 공무원이 던져 놓고 공무원이 안 쳐다봤기 때문에 부실하게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공무원이 열심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전문지식이라든지, 혹시 빠진 부분이 있는지,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이것을 감리단으로 도움을 받기 위한 그런 부분입니다. 책임 감리가 아니기 때문에, 감리가 있다라고 해서 공사감독이라든지, 담당 부서에서 이것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의욕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게, 진짜 우리 거창에 견실한 건설업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전문인이 필요한 게 아니고, 감리단이 필요한 게 아니고, 진짜 우리 거창을 사랑하는 공무원 1명만 저는 있으면 된다고 봅니다. 우리 건설업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데리고 와서 이런 부분에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한테 자문을 구한다면 충분히 이 정도 도서관 40억, 50억 되는 이런 공사 하나 못 할 것 같으면 말아야지요, 안 지어야 된다고 아예, 그것이 겁나는 것 같으면, 6,600만원 이런 돈을 농민들한테 조금만 돌려 줘 보세요, 농민들 입 벌어집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좀 심각한 데, 이것은 실장님이 안 된다고 해도 이것은 조금 내리든지, 아니면 삭감을 시키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현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감리를 조금 더 낮추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담당 부서의 의견으로서 이 부분 저희가 도서관을 잘 짓기 위해서 아까 한 명만 애착을 가지고 보면 된다라고 했는데, 상식적으로 공무원이 그 정도의 전문지식이라든지, 애착을 갖고 있으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지금 저희가 도서관 설계의 경우에도 이건 아니다 싶은데, 어떻게 저희가 대안을 도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서울에 있는 사무실까지 가서 사진 다 보여주고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라고, 자기들 말로는 전국에서 최고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으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식의 말하자면 조금 더 잘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답이 나왔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설명 듣겠는데 뭐가 답이 나왔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있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럴까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부위원장 신주범 일단 이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해서 난시청 지역 광케이블 설치해서 작년에 것이 올해 북상, 마리, 가북해서 또 올라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오늘 저희가 계속적으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지금 거창 종합유선방송이랑 같이 손을 잡고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금양방송에서 오늘 정도 와서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내부적인 관계를 확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사업성 부분에서 사실은 종합유선방송에서 이것이 투자의 가치가 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아마 저울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노력을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을 금양방송하고 이야기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서는 "턱도 없는 소리하지 마라" 이것은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1억 5,000만원 편성해 놓았지만 삼사억 든다고 하는데, 그렇게 손해보고 설치 자체를 못한다, 일언지하에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는 모양인데, 거기 사전에 이야기도 들어보지도 않고 실장님 말씀은 이 돈만 편성해 주면 올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여쭤 봤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저희가 국장이라든지, 사장하고 계속 통화를 하면서 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돈마저 없으면 아예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부위원장 신주범 되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데, 금양방송에서 나머지 자기들 돈을 사업성도 없는 부분에 이삼억을 투자를 못한다는 이야기지요, 거기 이야기를 제가 들어 봤거든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 부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래서 어떻게 하겠느냐?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을 해서 이 부분을 하겠다, 이것은 또 난시청 지역 해소의 부분도 있지만 KCN이라는 유선 방송이 우리 지역의 유일한 공중매체로서 사실은 많은 군민들이 시청을 하고 거기를 통해서 군정이라든지, 의회라든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것을 성실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자체가 사실상 작년에 돈 때문에 못한 것 아닙니까? 돈이 3억이든지, 4억이 배정되었으면 금양방송이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사항을 돈 때문에 사실상 못해서 새로 이번에 올라 왔는데 똑 같은 금액이, 그런 것 같으면 적어도 돈 때문에 작년에 그런 것을 한번 겪었으면 이번 본 예산에 올라올 때는 금양방송하고 사전에 합의를 거쳐서 올라와야, 3억이 올라오든 해야 되는데, 작년 예산이 그대로 올라오니까, 금양방송은 죽어도 못한다고 하면 금양방송의 사장하고 이야기를 해서 100% 해 줄게 그러면 3억 해준다 해서 3억이 올라오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1억 5,000만원 올라와서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듯이 금양방송 사장 만나서 죽어도 못한다, 그러면 이 예산 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기존의 계약서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할 때, 50대 50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계약 내용이 파기가 되었다든지 그런 부분도 아니고, 저쪽에서 난색을 표명하는 것은 사업주체 소유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내부적인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가 충분하게 된다라고 하면 사업이 더 수월해질 것은 자명한 일인데, 일단은 저희는 계약서대로 금액을 올려놓고 정상화시키는데, 이렇게 계약을 했으니까, 같이 하자라고 그렇게 이끌고 나갈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나갈 계획인데, 저는 똑 같은 금액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만큼 좋아졌는지 모르겠는데, 내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이것을 차라리 3억 해 놓았으면 쉬운데, 똑같은 부분이 올라왔다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작년예산하고 그 대로 맞추었다는 이야기고…….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노력하겠고, 더 올려 주시면 저희는 더 좋겠습니다.(웃음)
○부위원장 신주범 225페이지, 지금 침류정에 화장실이 있습니까? 본 위원은 화장실을 숨겨 놓았는지 안 보이던데.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침류정 어디쯤 화장실이 있습니까? 화장실을 본 일이 없어 가지고.
○집행부석에서 - 침류정 뒤쪽에 대나무로 감싸 놨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숨겨 놓았네요.
○집행부석에서 - 이웃집하고 바로 붙은 화장실이기 때문에 조경을 해 놓아서 바깥에서 보면 잘 안 보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작년에도 이것이 올라 왔던데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을 많이 합니까?
○집행부석에서 - 학생들이 밤으로 많이 들어와서 부수고 해서 잠궈 났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작년예산에도 올라오고 올해도 올라오고, 요즘 우리 상동에 신시가지 거기도 공중화장실, 진짜 필요한 곳은 그곳인데, 공중화장실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이 부분도 사용 안 하거든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도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27페이지에 거창특산품 홍보, 거창특산품 홍보 동영상 스폿 광고해서 1억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해마다 1억입니까? 아니면 한번 1억 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제작방영분 1년 분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러면 1억이 안 날아갈 수 있는 광고 방법을 생각하면 어떨까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자치단체에도 그렇게 하는 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꼭 서울만 염두해 두지 말고, 사고를 전환해서 경부고속도로 주변땅이라든지, 우리 자치단체가 아닌 충청도든, 경기도든…….
○집행부석에서 - 제가 알기로는 고속도로에 대형간판 그것은 1년 계약 예산이 6,000에서 7,000만원 됩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면 광고 효과는 더 낫지 않을까요?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그림으로 보여 주는 것이고, 이것은 서울에서 동영상으로 지금 광고의 시장 추세가 전부 동영상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 같은데 보면 밤에 칼라로 화면 좍 나왔다가 돌아가고, 20초 동안 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내역은 MBC 기획광고국에서 자료를 보고 이 단가를 적용해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1년에…….
○부위원장 신주범 그것은 아는데요, 이 부분은 서울시청에 가야만이 볼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고정으로 거기 한 군데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경부 고속도로 부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중간에 해 버리면 이것은 설, 추석은 우리 민족 대 이동 아닙니까? 평상시도 그렇고, 더 많은 광고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항이고, 특히 아까 최용환 위원 말씀하셨듯이 우리 사과는 광주하고 대전이 주 판매처가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다 커버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예산도 절감이 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안있겠나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여러 가지 다양한 통로를 가지고, 홍보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다양화해 가는 추세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학술용역 '희망 21'해서 나왔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장내 소란) 이것은 그럼 놔 두고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아까 제가 설명 드린 그 부분…….
○부위원장 신주범 예, 229페이지, 국내외 연극제 개최 및 참가공연 지원비, 최용환 위원하고 이현영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솔직히 깎아도 되지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깎으면 안 됩니다.
(웃음 소리)
○부위원장 신주범 그러면 밑에 극단 입체 육성지원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 잘 좀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극단 입체 육성지원비 말하자면 우리가 자꾸 같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위원장 이문행 연극제 다음에 수정예산에 또 올라오니까 그것은 다음에 하자니까요.
○부위원장 신주범 문화공보실 전체가 전부 국제연극제와 관련된 것이고 끌려 다니는 느낌 안 듭니까? 실질적으로 정산도 아까 말씀 드렸듯이 행정사무감사부터 해서 계속 이야기가 된 것이 국제 연극제에 정산이 안 된다는 이야기고, 또 군민들이 그 만큼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도 그 부분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연극제가 끝난 상태이고 저희가 내년도부터 새로운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을 해서 개선을, 지금 칼로 두부 자르듯이 내지는 바로 뒤집어 100% 바뀐 형태의 무엇을 요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든 문제이고 저희가 점차적으로 자꾸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기다려 봐 주셔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이 부분은 기다려 준 것이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실장님이 10월까지 정산 다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랬으면 그 부분도 국제연극제 주최측에서 그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인데, 그런데도 문화공보실의 실장님 이하 공무원들 그 만큼 애를 먹이는데 뭐가 예쁘다고 작년 예산하고 똑같이 올라왔는지…….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저흰들 예뻐서 올리겠습니까? 거창의 발전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한 사업이다, 그 사람들이 예뻐서는 아닙니다. 거창에 국제 연극제가 중요하니까…….
○부위원장 신주범 거창에 국제 연극제 없어도 괜찮았어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있음으로써 더 괜찮아 질 수 있고, 더 발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믿고 저희가…….
○부위원장 신주범 그러니까 문화공보실 자체가 전부다 국제 연극제에 매달려 있는 느낌이 드니까, 예산들이 다 떨어져 있어서 그렇지, 모으면 보통 예산이 아닙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연극제 개최 및 참가공연 지원비, 이것은 사업비입니다. 말하자면 연극제 참여하니까 밥먹고, 참가하고, 연습하고, 왔다갔다하는데 돈이 드니까, 그 돈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
○부위원장 신주범 다른 단체도 그렇게 해 줍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다른 단체도 체육행사라든지, 예술행사에…….
○부위원장 신주범 아니, 밥먹고 하는 것 다 해줘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다 그런 예산 아닙니까? 군민체육대회라든지, 도민체육대회, 도 생체에 가는 돈이 거의 다 연습하고, 옷하고, 가서 여관비라든지, 먹고, 차량비 그런 비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부위원장 신주범 다른 단체는 그렇게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이 부분에서 입체육성 지원비 이 부분 4,800만원 있는데, 이 부분이 말하자면 거창연극에 있어서 어떤 뿌리를 키워 나간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위원장 이문행 신주범 위원님! 이것 우리 위원들끼리 상의를 해서 깎을 것인가 상의를 하기로 하고 자꾸 들어 봤자 역시 그 이야기인데.
○부위원장 신주범 알겠습니다. 그리고 230페이지에 수승대 야외무대 설치 보수공사 2개소해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 야외극장 거기에 3,000만원이 무대비로 안올라와 있습니까? 이것 신축할 때 그런 것 몰랐습니까? 건물 짓고 할 때, 아직 한번도 못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이것은 축제극장이 아니고, 야외무대에 이것을 신축하는 부분이고요, 축제극장엔 덧마루, 마루를 다시…….
○부위원장 신주범 그래 덧마루를 신축할 때는 그런 생각을 안 했냐는 말이지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덧마루 같은 경우에는 재산적 개념으로 유치한다, 말하자면 공연장 시설을 할 때 그것이 첨가되어 세트로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도 문화센터 개관을 하고, 덧마루는 따로 저희가 시설비 부분으로 자산취득으로 해서 설치를 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때 알고 있었다 이 말이지요? 모르고 요구를 한 것은 아니고?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신축하는 것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236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해서 5명 했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체육인들의 어떤 IMF로 어려운 사정, 어떤 이런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분들은 5명한테 월로 따지면 111만원이라는 돈인데 월급이.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96만원.
○부위원장 신주범 아니죠, 나누기 해 보세요.
○집행부석에서 - 여비하고 법정 부담금 부분이 같이 합해져서…….
○부위원장 신주범 1인당 111만원 정도 해당이 되는데, 이 분들이 실제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호명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거든요. 그 분들이, 지금 지도자 5명이 생업에 종사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생활체육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문화관광부 생활체육과에 담당자도 왔다 가셨지만, 이 분들 5명이라는 사람이 지금 전국에 2,000여 명 정도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의 활용문제라든지, 이런 인력을 정말 100%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가 지금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우리군 뿐만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이분들을 생활체육교실이라든지, 기타 대상별 어린이, 여성, 노인 이 부분을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럼 지도자 선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도 생체협에서 합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 생체협에서, 추천 같은 것도 없고?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런 것 없습니다. 자격을 가지고 도 생체협에서 선발해서 우리한테 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군의 권한을 줘야 된다라고 저희가 문광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러면 군에 권한은 전혀 없고, 군비, 돈이나 줘라, 지도자 선정도 우리가 하겠다, 그러면 운영은 누가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것은 생체협에서 합니다. 생체협에서 운영하는 교실하고 지도자들을 같이 매치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저희가 기대하는 것만큼 생활체육이 중요한 것만큼 손발이 맞게 움직여지지 않는다고 판단이 들어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개선하는데 주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거창에 젊은 사람 한 사람이 아쉬운 실정입니다. 지금, 자꾸 이농현상이 일어나고 떠나가고 있는데, 1인당 111만원 같으면 체육학과를 나온 젊은 인재들 거창으로 5명은 끌어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에 업을 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좀 지도층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 분들이,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좀 신경을 써서 안 그래도 요즘 어렵게 대학 보내서 취업 안 되고 있는 학부형들 많은데, 군에서 이런 것이라도 하는 것 같으면, 일단 젊은 사람 5명은 우리 군에다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안 될까 싶은데…….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제가 권한을 시 군에다 줘야 된다고 강력하게 지난  주에 중앙부처 담당자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240페이지에 거창군청 탁구팀 운영, 했는데 급여 인상이 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5.4%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공무원 급여인상 수준에서 똑 같이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예산편성지침.
○부위원장 신주범 마지막 244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해서 1교1기 작년에는 3,000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개 학교 당 300만원씩 10개교 이렇게 해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3,500인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300만원을 중심으로 해서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얼마나 드는지 이것을 지원금 청구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몇 천만원씩 올라오는데 말하자면 300만원 기준을 해서 안쪽으로 주고 있는데, 초등학교 탁구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전국대회에서 우승도 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초등학교 탁구부 육성지원, 여자부 창단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을 더하기 위해서 500만원이 더 늘어난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학교가 어디 어디 학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초등학교 4군데, 중학교 3군데, 고등학교 2군데 그렇게…….
○부위원장 신주범 고등학교는 어디어디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중앙고등학교하고 환경정보고등학교, 이렇게 고등학교 2군데, 배구, 씨름, 테니스, 볼링 이렇게 하고 있고 위천 중학교, 마리 중학교, 가조 중학교, 다음에 초등학교는 거창초등, 창남초등, 창동, 가조 초등 이렇게 4군데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파악을 해서 교육장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체육회장 추천 받아서 이렇게 올해 창단을 한다든지, 전략종목 이런 경우에는 우선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체육회장은 거창군수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렇지요, 예, 체육회 사무국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요.
○부위원장 신주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회 위원 예, 김정회 위원입니다. 연극제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번 더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극분야에 대해서 거창 예총 지부에 관해서 지원금액과 또 총 거창군에서 지원한 금액이 연극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됩니까? 직 간접적으로 지원한 금액이.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연극제 1억 9,000만원이 됩니다. 다음에 국내 연극제 개최 및 참가에 지원비 6,000만원, 다음에 입체 육성지원비 4,800만원입니다. 다음에 예총에 주는 돈은 300만원정도 됩니다.
○김정회 위원 국제 연극제 개최 지원금 국비가 결정되고 나면 분야별로 다 합해서 총 몇몇 분야에 대해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4억원 정도 됩니다.
○김정회 위원 군비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아닙니다. 국비, 도비 다 합해서요, 군비만은 2억 9,000만원 정도 되네요.
○김정회 위원 4,800만원, 229쪽, 극단 입체 육성 지원비 4,800만원 있는데 그 때 저희들한테 이종일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앞으로는 월간지를 홍보용으로 만든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거창군에서도 그런 데 지원할 사항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런 것은 없습니다. 거창 타임즈 말씀하시나 본데 그 부분 지난번에 한번 이종일 대표가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총지는 만들려고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총 차원에서 말하자면 문집을 내는 문인협회랑 같이 얘기를 해서 하는 그런 작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타임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김정회 위원 앞으로도 그럼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도 없고 그렇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를 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도 없고 검토를 한 적도 없습니다.
○김정회 위원 223쪽에 정사진 관리시스템 도입 사업 내용 설명좀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이것은 저희가 지금 매일같이 행사가 있으면 문화공보실 사진 담당하는 기사가 나가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이것을 사진이랑 필름이랑 인화를 해서 그것을 그대로 봉투채로 착착 넣어서 말하자면 파일형태로 보관을 하고 있는데, 디지털 시대에 그런 식으로 보관을 해서는 찾기도 힘들고 나중에 필요할 경우에 군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디지털화해서 스캔을 전부 떠서 말하자면 디지털화하는 것입니다. JPG 파일 형태로 저장을 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군민들한테 공개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사진 자료가 있습니다라고 공개를 하고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도 신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홍보기사 제공 같은 것도, 지금 현재는 전부 E-메일 형태로 해서 파일형태로 전부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체계적으로 해서 날짜별로 아이템별로 그렇게 만드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 밑에 현관 홍보전시관 설치해서 아까 실장께서 말씀하실 때, 군청 로비 인테리어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말하자면 군청에 들어서면 로비라는 것은 우리 군의 얼굴과 같은 그런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와 보셔서 아시겠지만 들어서게 되면 좀 어두침침하고 밝고 환한 우리 군정의 생동감 있는 모습 같은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작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쪽에 조감도가 왼쪽에 있고 여기서 보자면 깃발 꽂아 놓고 있고 다음에 당직실 옆으로 해서는 특산품이라든지, 이런 게 홍보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열심히 쳐다보고 다니는 사람들도 없고, 효과적으로 이 공간 활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저희가 홍보관 개념으로 해서 인테리어를 만든다, 거창의 홍보해야 될 사업이라든지, 주요 프로젝트라든지, 특산물, 관광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패널형식으로 해서 홍보관 개념으로 로비를 같이 활용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하다 보니까 위원장도 궁금한 게 있어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217쪽에 군민의 날 행사 광고를 200만원 짜리를 4개 사야 한다는 데 이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이것은 지역신문하고 KCN…….
○위원장 이문행 어떻게 한다고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군민의 날 행사 광고는 지역신문이 아니고 도내 일간지 네 군데 매년 광고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200만원짜리 광고를 도내 일간지 네 군데에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광고를 내는 것이지요.
○위원장 이문행 어떻게? 군민의 날 행사 이렇게 커다랗게 써 놓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이것을 돈을 200만원씩 주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내 일간지에.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군민의 날 행사는 전체 군민의 축제이고 외부적으로도…….
○위원장 이문행 돈을 200만원씩 들여서 신문사에 광고 한 번 나가는 데 돈을 200만원씩 준다는 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이건 아마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위원장 이문행 공히 신문사 먹여 살리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관례적으로 하고 있는…….
○위원장 이문행 관례적이 뭡니까? 필요 없으면 안 해야지요. 관례적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쓸 데 없는 돈 편성하지 마십시오.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221쪽에 일시사역인부임,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일급(군정홍보 기록보존), 그 밑에 보면 군정홍보 및 신문관련, 이게 뭣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이게 지금 말하자면 신문 사진 촬영하는 기사가 기능직으로 정식으로 채용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일용직으로 지금 저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위에 군정홍보 기록보존이 지금 그 사람이고 어물쩡하게 이렇게 올려놓았습니까? 그 밑에 것은 그러면.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것은 저희 여직원.
○위원장 이문행 여직원 뭣하는 것입니까, 신문관련이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신문사에 기사라든지, 사진 이런 부분 보내 주고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왜 필요 없는 것을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이것은 필요 없는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문행 필요하다는 말이지요. 228쪽에 이현영 위원이 민속농악 육성지원 2개소, 이것도 우리 문화 연구회에서 분리되어 나간 난리굿패 해서 1,500만원을 반씩 750만원씩 줄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것은 단체의 사업내역서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저희가…….
○위원장 이문행 여기서 또 갈라져 나가면 750만원씩 줍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모든 단체가 다 두부 자르듯이 나누어 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문행 이런 난리굿패나 또 이것보다 더 큰 난리굿패 나오면 더 주냐고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이것은 독립적인 단체로서 사업내용이…….
○위원장 이문행 난리굿패에서 또 나가서 다른 단체를 만들면 줄 수 있냐고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필요 없는 것 이런 것은 좀 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한국예총이나 거창 문화원이나 이런 데 보면 정액으로 보조해 주는 단체가 있는데 정액을 보면 시 군에서 해 줄 수 있는 예산편성을 전체적으로 다 해 놓았습니다. 정액으로 보조해 주는  이런 데 실질적으로 어떤 문화공보실장으로서 평가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정액보조되는 부분에 대해서요.
○위원장 이문행 정액보조해 주라고 해서 줬는데 평가 한 번 해 봤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이 부분은 사실은 지금 지방에 있어서 문화예술의 활성화라든지, 어떤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서 지금까지 얼마만큼 했으니까 이 만큼 줬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의 미래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비해서 잘 육성해 나가라는 그런 방향성을 예산으로써…….
○위원장 이문행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문화공보실장이면 정말 한국예총 거창군지부에서 운영비를 정액으로 2,100만원을 주는데, 그 역할을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는가 없는가는 분명히 실장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한번 안 짚어 봤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위원장 이문행 국가에서 돈을 지원해 주면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 확인해 봤어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것은 저희가 체크를 하지요. 예총 같은 경우에는 사무국장이 있고, 그 인건비만 해도 사실은 꽤 많은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평가를 한번 해 봤느냐는 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정산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검토가 다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삼베일 소리에 대해서 지난번에 박진철 전 군의원이 군수한테 글 써 올린 것 봤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봤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 내용자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군수한테 그 부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내역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 봤는데, 그것은 저희가 사실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석 씨라는 사람의 돈이 박종섭 교수가 유용을 해서 개인적으로 갈취를 했다라는 내용이 주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박종석 씨 이름으로 예산지원 나간 부분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박종석 씨 앞으로는 안 나갔겠지요. 그 사람이, 삼베일 소리 이름이 누구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박종석 씨의 돈을 갈취했다는 이런 내용인데 통장 사본이…….
○위원장 이문행 아니 삼베일 소리하는 이 할머니 통장에 있는 돈을 빼 가지고 간 것으로 되어 있다고 지금.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김말순 할머니, 이말조 할머니……. 아니 이말조 할머니는 아니고 박종석 씨라는 그 사람의 통장 사본을 지금 뒤에 첨부를 해서 말하자면 탄원서 비슷하게 그것을 올렸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고…….
○위원장 이문행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 부분은 저희가 삼베일 소리 부분을 관여를 하고 삼베일 소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박종섭 교수하고 박진철 전 의원간의 개인적인 감정이 아마 발단이 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이문행 이런 것 우리 거창군에 수치스런 일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실장께서는 알아서 조치하십시오. 더 소리가 안 나도록, 다음 229쪽에 전통혼례식을 거창향교에서 다시 한번 올해 재현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전통혼례식 한다고 해서 누가 여기 가서 볼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방향에서 이런 것을 다시 재현하려고 그럽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전통 예식 같은 경우에는 전주시라든지…….
○위원장 이문행 우리가 전주나 안동이나 정말 경주나 이런 쪽에서 전통혼례식을 한다고 하면 관광상품화도 될 수가 있고, 어떤 상품성이 있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우리 거창향교에서 한다, 이런 것은 우리 예산을 축내기 위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사업이 어떻게 충실하게…….
○위원장 이문행 됐습니다. 뒤에 향교 화장실 보수사업, 이것을 어떤 방향에서 공보실장이 2,000만원 들여서 향교 화장실을 보수해 줄려고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향교 같은 경우에는 지정 문화재로서 말하자면 도심에 이런 향교를 가지고 있는 데가 드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교가 우리 군의 재산이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향교가 가지는 문화적인 중요성이라든지, 공공성, 지금 오픈해 놓고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라든지, 시민들이 이 부분을 찾고 있는데, 이런 공공성을 생각을 해서 저희가 또 성년식이라든지, 혼례식 이런 사업들을 시행을 하려고 하면 화장실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문행 235쪽에 수능이후 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이것 실질적으로 지금 안 해본 것을 내년에 처음 할 사업이지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사실은 수능이후의 청소년들의, 말하자면 건전한 여가생활이라든지, 그 동안에 못 누렸던 어떤 문화적인 수요에 저희가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이 얼마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청소년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강연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예산이 좀 충분해서…….
○위원장 이문행 238쪽에 청소년 만남의 행사 축제, 이것이 언제 어디서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이 부분도 올해 처음으로, 예전에는 창원에서 도에서 주관을 해서 이 행사를 했었습니다. 만남의 축제행사를 가수들 초청해서 공연을 하고…….
○위원장 이문행 어떤 계획이 되어 있냐고 물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래서 이것을 연합체육대회하고 저희가 같이 연계해서 이 행사를 치를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고교 연합체육대회와 연계해서?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같이 연계해서 청소년 축제로서 이 부분을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 밑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1개소, 이것은 국비하고 군비하고 되어 있고, 뒤에 보면 동네 체육시설은 3,000만원짜리이고 이것은 5,000만원짜리인데, 3,000만원짜리하고 5,000만원짜리 어떤 차이가 납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 1개소만 지금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이 안 되어 있는 데가 국비로 주는 아이템으로 안 되어 있는 데가 지금 가북하고 신원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우선 동네하고 마을하고 무엇이 틀립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동네하고 마을하고는 차이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헷갈리게 마을 단위는 뭐고, 동네체육시설은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재원의 차이입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동네를 마을이라고 해도 되고, 마을을 동네라고 해도 상관없는데, 1개소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가북이 지금 부지가 지금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원은…….
○위원장 이문행 어디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마을과 동네가 같은 것이지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같이 써야지 왜 이렇게 써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것은 구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재원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5,000만원 들여서 하는 것은 조금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마을은 크고 동네는 조그마한 것이고?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
○위원장 이문행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떤 형식에 치우쳐서 위에서 내려 주는 내시대로 하지말고 지금 우리가 부락이니 이런 말을 안 쓰면 마을을 표준말로 하면 표준말을 쓰든지, 하나는 마을이고 하는 동네고…….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재원이 다르고 금액이…….
○위원장 이문행 내용 자체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원 자체가 뭔가 잘못되었다, 다음에 240쪽에 실질적으로 우리 거창군청 탁구팀이 어떤, 지금까지 3년여를 끌어오면서 어떤 성과를 거둔 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작년도에 전국체전 참가하고 종별 전국 선수권 대회에서 2등을 한 적이 있고, 각종 대회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삼성카드라든지, 제주 삼다수, 다음에 포스데이터 이런 실업팀과 비교해 볼 때 뛰어난 그런 팀하고 겨루어서 좋은 성적을 내도록 하는 게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부분에 조금이라도 저희가 열악한 상황에서 뛰는 선수들의 여건을…….
○위원장 이문행 열악한 경제사정은 놔두고 이 사람들이 거창군을 어느 만큼 홍보할 수 있느냐, 1억 9,300만원 치 지금 홍보가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래서 지금 홍보뿐만 아니라 내년도에 탁구교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창군에 탁구팀이 있음으로 해서 진짜 군민들한테 서비스가 가는 그런 부분을 두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도 거창군 홍보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 밑에 훈련감독 수당이 있는데, 훈련감독은 누가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훈련감독은 지금 체육회 사무국장이 임명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체육회 사무국장 가만히 앉아서 돈 300만원 가져간다는 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코치가 있고…….
○위원장 이문행 그 위에 코치 수당 다 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아니, 코치가 있고 감독이 없습니다. 감독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
○위원장 이문행 감독은 어디까지나 체육회 사무국장이라면 탁구에 명예직이어야 되지, 어떻게 수당을 받아갈 수가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훈련감독으로서 코치 시스템으로 지금 움직이고 정식 감독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이문행 됐습니다. 그 밑에 경기 용구 구입비가 있는데, 고무풀이 어떤 게, 뭐하는 데 고무풀이 필요합니까? 6만원짜리 4통 12개월 하니까 돈이 280만원이 되는데?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탁구 라바가 소비재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며칠만 치면 다 닳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떼었다가 붙이고 떼고 붙이고…….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라켓은 안 삽니까, 라켓도 다 사잖아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라켓에 고무 라바를 떼고 또 새로 붙이고 훈련을 하다 보면 닳기 때문에 소비재 부분이기 때문에 라바만 갈고…….
○위원장 이문행 탁구공은 한 달에 30타씩 12달했는데, 운동하고 남는 것 있으면 초등학생들 쓰도록 가져다 주든지 해야지, 깨 버립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바꾸고, 깨지고 이렇기 때문에 치다 보면 또 도망도 가고…….
(웃음소리)
○위원장 이문행 이런 것은 정말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어려운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거창군에 생체에 대해서 나가는 돈이 엄청스런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거창읍민들을 위한 생활체육기금이에요, 우리 면단위는 무엇을 어떻게 생활체육에 협조해 주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군에서 예산 편성해 주는 것 있습니까? 없지요? 실장께서는 본 위원이 하는 말을 잘 들으십시오. 면 단위는 8월달 되면 8월 15일날 각 면에 읍 면에 전체적으로 8.15 경축 면민체육대회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지금 1원짜리 하나 지원 안 해주고 있어요? 면단위 생활체육이라고 해 봤자 정말 그 날 나와서 공 한번 차고 배구 한번 하는데 그런 데는 지금 지원 관계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거창읍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기본적으로 읍민들과 면민들 사이에 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체협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인구가 많고 밀집되어 있는 읍지역 중심으로 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면지역으로 이 부분이 파급이 될 수 있도록 면지역 생체 조직화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검토되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문행 기획실장도 계시니까, 수정예산에 다만 몇 백만원이라도 올려서 면에도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면 사람들은 사람 아니고 읍 사람들만 사람입니까?
그 밑에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자체대회 개최지원 이것 지금 아까 실장 보고하는데 보니까, 작년까지는 풀예산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공보실에 예산을 올렸다고 했는데 풀예산에서 그러면 2,400만원 깎아도 되지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 부분은 아니고요.
○위원장 이문행 이야기를 확실하게 하세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아까 그 부분 얘기가 되었는데, 일정부분이 풀에서 왔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2,400만원이 풀에서 왔는데,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전체가 온 게 아니라 일정부분…….
○위원장 이문행 이상입니다. 마지막 장에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694페이지 계속비 사업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분에 계속비 사업이 거창도서관 건립사업하고 공설운동장 정비 및 군민생활체육 조성 사업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7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비가 4억 4,000만원, 도비 3억, 이렇게 해서 7억 4,0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아까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보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감도가 당초에 저희가 유수건설로부터 해서 설계를 완료를 해서 납품을 받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도서관 건물의 공원하고의 조화도, 그 다음에 주 출입구의 문제, 다음에 건물형태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물이 그 자리에 위치에서부터 시작해서 설계부분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지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군수님도 군정질문 때 말씀을 드렸지만 충혼탑 부근 부지를 비롯해서 이게 보다 더 바람직하고 괜찮은 부지가 있는 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설계를 한 부분, 이제까지 진행된 사항을 제쳐 놓고라도 검토를 해 봤지만, 다른 대안을 발견하기가 힘들었고, 실제로 도서관 부지로서 건축만 제대로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이 상동택지 지구 내에 입지가 나무랄 데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제대로 지으면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생활체육공원 설계를 하면서 같이 파트너로, 협력업체로 일을 했던 현종설계, 현대건설에 말하자면 설계파트만 떨어져 나온 회사인데 자기들 얘기로는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그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사진하고 자료 이런 부분들을 전부 저희가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을 받아서 출입구 문제하고 공원하고의 조화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도서관이라는 정적인 공간에 적합한 그런 건물 디자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말하자면 컨셉을 잡은 그런 도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 설계를 담당한 회사에다가 이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더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협상과정에 있습니다. 자기들이 설계를 납품을 한 상태에서 우리가 요구한 사항을 자기들이 수정해서 들어주기는 상당히 자기들로서는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해도 난감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서 저희가 이 부분을 적정하게 얘기를 해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매스컨셉 이 부분을 보시면 일단 출입구를 정면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공원길을 통해서 건물에 들어가도록 함으로써 3,500평 규모의 대지에 도서관을 짓는 그런 효과가 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하자면 기존의 건물 지붕 모양이 공항이라든지, 이런 동적인 공간에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말하자면 아늑한 느낌이 드는 그런 지붕선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적삼목띠을 둘러 가지고 왼쪽편에 보시면 포인트를 줬습니다. 그리고 유리창을 이렇게 통유리로 1층 공간을 해서 공원쪽에서, 말하자면 독서를 하고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저희가 도서관을 짓는 것으로 그렇게 기존설계를 개선을 해서 이렇게 짓는 것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지만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설운동장 정비 및 군민생활체육조성사업 이 부분에 2003년도 저희가 계속비 30억원인데 지금 현재 20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도비 5억원이랑 국비 5억원을 추가로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연초에 아까 말씀드린바 대로 생활체육과를 방문을 해서 문광부에 국비 지원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도비의 경우에는 연초에 지사님이 오실 때, 건의를 해서 당초 2003년도 예산편성에 이 부분을 건의를 했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다른 시 군에도 생활체육공원을 많이 조성을 하고 있고 국비 10억원이 보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도비를 보조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도비를 못 받았는데, 내년도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이상으로 거창도서관 건립사업, 공설운동장 정비 및 군민생활 체육조성 사업 등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실장님, 도서관 조감도요, 안에 내부는 그대로 설계대로 하고, 외부만 지금 바꾼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내부부분은 기존에 설계되어 있는 외부가 바뀌게 되면 내장부분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정을 해서 그렇게 김해, 당초 설계업체에 저희가 요구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건축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것으로 그대로 지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설계 이대로 해서 땅 모양만 바뀌는데…….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이것대로 그대로 지어도 되지 않냐고요?
○부위원장 신주범 예, 저는 전문가는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이 부분이 출입구가 옆으로 측면으로 나와 있고 보시면…….
○부위원장 신주범 그러니까, 땅이 현재 이렇게 있으면 이것이 출입구 아닙니까, 이것만 돌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땅이 지금 도서관 부지가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게는 안 됩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건물만 돌리면…….
○위원장 이문행 건물을 돌리면 공원쪽으로 출입구가 되잖아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건물이 정사각형이 아니고 길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그대로 돌려서 90도 회전해 가지고는 부지모양하고 안 맞는 거죠.
○부위원장 신주범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묻느냐 하면, 실장님 말씀하신 이야기는 지금 투쟁을 하고 있고 설계 납품한 측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고, 막말로 공짜로 이것을 바꿔 달라고 하니까, 못 바꿔 준다 이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실장님은 공짜로 해 달라, 잘못 그렸으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돈을 또 주고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서관도 지금 현재 1년 뒤로 준공기간이 늦추어 졌다 아닙니까? 상동 택지개발 다 되고 나면 공원 우리 거창군으로 귀속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용도변경, 땅 조금 변경시켜서 하면 되지, 뭘 어렵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자의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거창군으로 소관이 된다 하더라도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부위원장 신주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말은 한 가지만 이렇게 딱 보고 있지 말고 위치만 바꾼다고 생각하지 말고 위치를 바꾸자면 돈을 줘야 되고,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될 것 같으면, 우리 땅이니까, 공원부지는 이제는 땅을 바꿀 생각을 해 보지요, 그런 어떤 사고를 해 보라는 말이지요.
○집행부석에서 - 땅이 지금 공원 1만㎡ 이내에 이 도서관 부지를 마땅하게 할 수 있는 땅이…….
○부위원장 신주범 아니 그 자리에 그대로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땅모양이 이 건물을 입구만 돌려 지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 지 모르겠는데…….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땅을 이렇게 말고 이렇게 짤라서 하면 안 되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부위원장 신주범 지금 우리 땅 모양이 어떻습니까? 우리 도서관 부지가.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길쭉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길쭉하게 그렇잖아요, 그것을 용도변경을 해서 기존 설계도 이것을 그대로 쓸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기존 설계도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가…….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땅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앉히라 이 말인데,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땅이 나중에 완전히 우리 군으로 공원이 흡수되고 나면 그 땅을 활용하라 이런 뜻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상동 준공검사 났지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우리 군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군으로 이관되었으면 우리 땅인데…….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렇다 하더라도 공원부지 그 부분은 지사 승인사항이고 이 부분은 저희가 해결할 테니까 저희들 믿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돈이 드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하는 말이잖아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 부분은 지금 설계 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보전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업체측하고 딜(deal)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한테 맡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이 건물에 세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첫째 하나는 주 출입구가 동편에 났다, 다음에 건물 모양이 도서관 건물 같지 않다, 다음에 이 도서관이 주변환경과 공원과 동선체계가 같이 어우러져 있지 않다, 이런 세 가지 문제가 크게 봐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것, 그렇다고 이 설계를 전체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 설계안의 구성은 그대로 하면서 방금 이야기한 그런 세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컨셉을 전문가를 통해서 짜 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보시면 좀 차이가 좀 납니다. 이런 것은 전문가들이 보면 날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공항에, 도서관으로서는 안 맞다 이런 얘깁니다. 이것은 정적으로 차분하게 가라앉은 공원 속에 있는 어떤 집, 도서관 이런 느낌이 들고, 그런 부분부터 앞에 방금 말씀드린 자연과 어울림, 전부 돌인데 나무들도 좀 쓰고, 앞에 공원하고 막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리 같은 것을 넣어서 틔우고, 공원을 통해서 출입을 할 수 있도록, 또 유아실이 이 안에 들어 있는데, 도서관 안에 유아실이 있는 것이 적합지 않다 해서 바깥으로 내고 이런 식으로 크게 전체를 바꾸지 않고 약간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들이 바꾸니까,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관심도 많다는 것을 잘 알고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멋있는 건물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멋있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자가 없는 건물이 중요한 것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하자 있는 건물을 멋있는 건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웃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하자는 기본이고요, 제대로 된 건물이 되도록 그렇게…….
○위원장 이문행 예, 다음은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기 위원 신현기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예산확보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당초 계속비 사업으로 117억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서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당장 금년도 예산에 국비도 5억 반영이 안 되어 있고, 도비도 하나도 지원 못 받고 이래 가지고 이게 어떻게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2006년도까지 마무리를 하겠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것 아닙니까? 예산확보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세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도비를 당초에 요구를 했는데, 체육청소년과에서 이 부분은 생활체육공원을 진행하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가 많고 거창군만 지원을 해 주기가 힘들다 해서 그 부분이 확보가 안 된 부분입니다.
○신현기 위원 그렇다면 당초 계획부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내년도에 그 부분을 지사님이 방문을 할 때 그때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국비 부분은 3월 내지 4월 정도에 신청을 하라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신청을 해 놓고 다음에 체육진흥공단이라든지, 문화관광부를 방문을 해서 그 부분을 관철을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내년도 신청하면 2004년도 반영될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일단은 내년도에 그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야…….
○신현기 위원 2004년도에 국비도 5억 있고 도비도 5억이 있는데, 2003년도 예산을 확보를 못해 가지고 2004년도로 미룬다면 2004년도 분은 2005년도로 가고, 2005년도 분은 2006년도로 자꾸 밀릴 것 아닙니까? 사업조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예산서 안에는 안 들어가 있거든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이것은 확보 계획이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당초에 국비나 도비가 내시 되기 전에 노력을 해서 내시를 받도록 했어야 되지, 내시가 확정되고 난 뒤에 지금 가서 어떻게 노력을 해서 받는다는 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당초 예산에 확정이 되어 지원이 되는 예산부분도 있지만 그것이 수시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내년 2003년도에 틀림없이 국비 5억, 도비 5억원은 실장께서 책임지고 확보하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하신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해 주신 문화공보실장에게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께서 우리 문화 연구회 정산서, 국내외 연극제 개최 및 참가공연 지원에 대한 정산서, 제1회 궁도대회 참가내역서 신현기 위원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내일 10시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 심사에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실에서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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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명단(6인)
  이현영최용환 이문행김정회신주범
  신 현 기
○위원아닌출석의원
  신 전 규
○출석전문위원
  하 춘 영
○출석공무원(3인)
  기획감사실장이채순
  문화공보실장권혜린
  사무과장윤생이
○속기사
  고 영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