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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2년12월10일(화) 오전10시27분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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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3년도세입 세출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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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03년도세입 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ｏ 주민자치지원단
  ｏ 보건소
  ｏ 문화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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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문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5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0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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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3년도세입 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ｏ 주민자치지원단
  ｏ 보건소
  ｏ 문화복지센터
○위원장 이문행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재무과에서 보고의 건이 있어 30분 정도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민자치지원단, 보건소, 문화복지센터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지원단장으로부터 주민자치지원단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 이태우 반갑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단 200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1,651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수용비가 564만원, 급량비가 225만원, 임차료가 150만원, 국내여비가 562만원,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150만원, 이상, 1,651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년도 주민자치지원단에서 고제하고, 웅양하고 사업 안 합니까?
○주민자치지원단장 이태우 그것은 면에다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더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 이태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문행 다음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예, 보건소장, 강석재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7페이지입니다. 저희 보건관리 예산은 20억 12만 9,000원으로서 올해보다 2억 7,689만 9,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군 전체 예산의 1.5%입니다. 먼저 경상예산 중에 인건비입니다. 수당입니다. 초과근무 수당 67명에 1억 8,626만 2,000원입니다.
다음 388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청사관리 인부임 1명에 1,195만 4,000원입니다.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3,800만 9,000원입니다. 당직용 침구 구입 및 세탁비가 32만원, 환자 대기실 화분이 30만원, 다음은 389페이지입니다. 가정의 벗 구독료 100부에 60만원, 보건 교육용 비디오 테입 15개에 45만원, 보건업무 추진 기록보존에 119만원입니다. 다음은 각종 홍보용 현수막 22개에 88만원, 보건기관 적출폐기물 위탁수수료 1,476만원입니다. 보건소 X-선실 폐액이 60만원, 다음 390페이지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약품 수령에 36만원, 정신보건 홍보 및 교육자료에 109만원입니다. 청소년 금연 교육 사업에 62만원, 노인 체조교실 운영에 125만원입니다. 방문보건사업에 45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운영 일반수용비가 512만 7,000원, 보건지소 운영 일반수용비가 420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이 3,157만 8,000원입니다. 그 중 우표 구입이 457만 8,000원입니다. 보건소 전기 요금이 960만원, 지소 전기요금이 840만원, 자동차세 7대에 37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392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승강기 점검비가 180만원, 방사선 피폭 측정료가 112만원, 보건소와 보건지소 전기안전 검사료가 142만원입니다. 운영수당이 382만원입니다. 청소년 금연교실 운영 강사수당이 42만원, 정신보건자문의 진료비가 120만원,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참석수당이 100만원입니다. 급량비가 1,080만원입니다.
393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업무 추진 일반급량비가 560만원입니다. 그 중 방역 비상 근무자 급식 및 방역소독자 급식비가 520만원, 다음은 피복비입니다. 의사 및 간호사, 의료기사 68명, 민원실 근무자 2명, 방역소독 작업복 4명에 대한 피복비가 528만원입니다.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3,453만 3,000원입니다. 보건소 민원실 온풍기 및 냉 난방 연료비가 1,233만 7,000원, 보건지소 연료비가 1,681만 6,000원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X-선 기계 수리 등 7개 수리비가 1,270만원입니다.
394페이지입니다. 가운데쯤 보건소 청사 장비 유지비가 341만 4,000원, 보건지소 10개소 장비 유지비가 552만 8,000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수수료가 920만 8,000원입니다. 차량비가 1,76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395페이지입니다. 행사지원비가 519만원입니다. 그 중 구강 보건의 날 행사가 207만원, 21세기 건강 거창의 날 행사가 312만원입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1억 923만 8,000원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방문순회진료 여비 615만원, 보건업무 추진 관내 여비가 900만원, 보건지소 진료소 방문진료 여비가 4,560만원, 면허 소지자 보수 교육이 360만원, 다음은 396페이지입니다. 공중 보건의사 방문진료 출장여비가 2,112만원, 보건업무 관외 출장 여비가 2,37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업무 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공무원 사기진작에 204만원,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보건사업 시책추진이 300만원,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1억 6,074만원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180만원, 직급보조비가 1억 1,286만원입니다.
다음은 397페이지입니다. 부서업무 추진비가 588만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4,020만원입니다. 다음은 204 복리후생비입니다. 정액 급식비가 7,344만원, 교통비가 1억 320만원입니다. 다음은 206 재료비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청사관리 일시사역 인부임 1명에 779만 7,000원, 임상병리사 일시사역 인부임이 1,02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398페이지입니다. 방역일시사역 인부임이 2명에 100일에 57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중 여비입니다. 국내 여비 국고보조사업이 397만 5,000원입니다. 전염병 전문가 교육 4명에 117만 4,000원, 성교육 및 성상담 전문가 교육 보수교육 1명에 19만원, 가정간호사 위탁교육 1명에 120만원, 다음은 399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 담당인력 보수교육 2명에 24만 1,000원, 자원봉사자 교통비 및 운영비 10명에 117만원입니다. 다음은 307 민간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 2억 5,470만 3,000원입니다. 성병 및 에이즈 관리에 27만원, 영 유아 예방접종 사업 5종 4,195명에 1,100만원, 임시예방접종 5종에 4,440명에 1,032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400페이지입니다.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가 72만원, 임산부 및 영 유아 건강진단 38명에 18만 9,000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270명에 256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401페이지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600만원, 고혈압, 당뇨관리 사업 1식에 758만 6,000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만성신부전증 투석 11명과 혈우병 1명에 대해서 8,361만 4,000원, 치매상담센터 운영 및 등록환자 지원에 500만원, 한방 지역보건사업에 500만원, 금연사업에 480만원입니다.
다음은 402페이지입니다. 국가 암 검진 사업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3종에 3,178명과 의료급여 대상자 4종 893명에 6,151만원입니다.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500만원,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에 500만원, 치아 홈메우기 사업 670명에 1,070만 2,000원입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 2,940만원입니다. 구강보건실 운영비가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403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방문보건사업 5,076명에 1,000만원, 청소년 척추 측만증 검진사업비에 800만원,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중 국고보조사업 한센 양로시설 운영비 26명에 3,823만 3,000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입니다. 거창읍 시가지 방역용에 718만 8,000원, 읍 면 자율방역반 지원용에 3,706만 5,000원, 다음은 404페이지입니다. 취약지 재래식 화장실 유충구제 방역약품 구입에 2,250만원입니다. 연막 소독용 유류구입에 1,642만 5,000원, 방역용 소모품 구입에 50만원, 다음은 307 민간이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보건소 의약품 구입비가 2억원, 보건지소 의약품 및 의료비에 1억 5,000만원,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한센환자 관리사업 시 군 부담금이 78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가 3,141만 5,000원입니다. 보건소 창고 신축 조립식 판넬에 541만 5,000원, 웅양보건지소 방수공사에 600만원, 임불 진료소 마당포장 공사에 600만원, 대현진료소 담장 및 건물보수에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입니다. 1억 3,028만원입니다. 방역장비 구입에 차량용 연막기 5대와 휴대용 연막기 3대에 950만원입니다. 이동용 치과진료 장비 구강보건실용 구입에 1,100만원, 거창초등학교 구강건강실 치과의자 구입에 1,200만원, 방사선실 X-Ray 기기 구입에 8,000만원, 에어컨 구입 6개소에 660만원, 다음은 406페이지입니다. 북상 보건지소 멸균기 구입 1대에 300만원, 보건소 유아신장 체중기 구입에 130만원, 지소 4개소 약장 구입이 640만원, 지소 4개소 책상 구입이 48만원,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십시오.
지금까지 보건소장,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군수 관사를 폐지하고 노인건강 증진실로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보건소에서는 이에 대한 예산은 확보를 안 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군수 관사는 재무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반시설 운영비에 대해서는…….
○신현기 위원 운영에 따른 운영비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재무과 예산에…….
○신현기 위원 운영에 따른 예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시설 개소라든지, 장비구입은 재무과에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운영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모양인데, 지금 건강 증진실 운영 계획서 이것은 보건소에서 작성한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안은 저희들이 제출했는데…….
○신현기 위원 지금 공중보건의 중에서 한방의사를 배정 받을 수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한의사가 충분히 공급이 됩니다. '96년인가 유급한 학생들이 많아서 작년보다 배가 더 공급이 됩니다.
○신현기 위원 그래서 우리가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는 말이지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신현기 위원 그러면 공중 보건의가 3월에 배치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4월 중순경.
○신현기 위원 우리 보건소의 현재 인력으로 건강 증진실 2명이 빠져나가도 문제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한방 보건실에서는 보조인력이 저희들 보건소 전체적으로도 2명이 적고 또 앞으로 군수 관사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면 인력이 꼭 필요한…….
○신현기 위원 그 인력은 그러면 어떻게 확보를 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데…….
○신현기 위원 파견이 되면 지원을 해 주기로 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의견을 제출했는데, 꼭 안되면 일용직이라도 쓰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보건소 담당 직원이 2명이 배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방 증진실에 공중보건의 1명…….
○집행부석에서 - 보조인원하고 나머지는 파견, 왔다 갔다 하면서…….
○신현기 위원 관사에 한방 증진실이 운영되어도 읍 면에 순회하는 한방진료는 그대로 시행할 것이지요? 389쪽, 적출폐기물 관계는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적출물은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자만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는 허가받은 업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진주 경서위생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처리하는데 폐기물 관리법 규정에 보면 보건소는 10일에 한번씩, 보건지소와 진료소는 한 보름에 한번씩 와서 수거하고 계약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진주업체가 순회하면서 수거해 가는 것이네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신현기 위원 예산서가 보면 2002년도에는 540만원이었었는데, 금년도 예산은 1,476만원입니다. 단가라든지, 어떻게 되어 예산이 이 만큼 많이 늘어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사실상 작년에는 저희들이 보건지소하고 진료소에서 폐기물을 가져와서 보건소 일정장소에 모아서 처리했고, 또 작년에는 처리단가가 부족해서 2차 추경에 확보해서 또 했고, 올해는 또 사실상 보건소로 직원들이 가져와서 처리한다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려고 예산을 위탁업체하고 충분한 산정기준에 맞게 산출했었습니다.
○신현기 위원 전년도에는 단가 적용방법이 ㎏당 3,000원했고, 금년도 계산에는 개소당 월 15만원, 4만 5,000원, 3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가 단위가 개소별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금액이 많이 늘어난 것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사실 진주업체가 저희들 관내 29개소 보건소와 지소, 진료소 하면 여러 가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당 3,000원씩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사실상 올해는 여러 가지 지역여건상 여러 지역에 다녀야 되고, 일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산출이 안 맞다고 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신현기 위원 폐기물량하고는 관련 없이 순회를 한번 올 때 얼마씩 계산한다, 그러면 보건소는 월 몇 회?
○보건소장 강석재 3회.
○신현기 위원 지소는?
○보건소장 강석재 월 2회.
○신현기 위원 진료소는?
○보건소장 강석재 진료소도 월 2회.
○신현기 위원 그러면 지금 월 2회 오면 15일마다 한번씩 온다는 얘긴데, 거기서 적출 폐기물을 진료소나 지소에서는 적출 폐기물 보관을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보관은 대부분 구획된 장소를 표지판에 의해서 솜이라든지, 주사기, 주사침을 분리보관하고 있습니다. 적출물 같은 것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적출물을 냉동 또는 냉장 보관해야 되고, 일반적으로 지소에는 주사기하고 주사침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각각 분리된 용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사실 면단위 보건지소에서는 수술하거나 큰 다른 적출물이 없으니까, 예, 관리 운영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393쪽, 공보의 관사 연료비가 2개소에 538만원인데, 여기 연료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듭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 공보의 관사 2개소는 남하 폐소지역에 저희들이 공보의가 4명이 거주합니다. 보건소에 출퇴근하는데 거기에 대한 냉 난방 연료비 연간 계산해서, 산출액해서 계산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어제 우리 재무과에 공관 유지 관리비가 보면 거기도 그 만큼 안 되는데, 보건지소 공관 유지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서 질문을 해 봅니다. 그러면 남하보건지소하고, 또 한 군데는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남하 보건지소에…….
○신현기 위원 1층, 2층을 따로 2개소로 분리해서 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안에…….
○집행부석에서 - 마리에…….
○신현기 위원 마리는 일반보건지소는 따로 있는데,
○집행부석에서 - 2층하고 3층하고 되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아무 데라도 보건지소에 1층은 진료실이고 2층에는 공보의 관사가 되어 있지요. 아무 지소라도.
○보건소장 강석재 마리 보건지소는 3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이 밑에 보면 지소 2층 관사 연료비가 또 10개소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마리에 3층이 따로 되어 있고…….
○사무과장 윤생이 그것은 마리에 있을 때 보니까,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보의들이 가까우니까, 마리는 3층인데, 2층까지는 보건지소에서 쓰고, 3층은 관사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보건지소의 2층 관사 연료비는 월 80만원이고, 10개소 해봐야 800만원인데, 공보의 관사 연료비는 2개소에 538만원이거든요, 단가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대부분 공보의 관사는 치과가 있는 곳은 2개소 사용하는데, 남하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명이 4명이 또……. 남하지소는 여러 명이 거주하고 가스비라든지 여러 가지 제세공과금 같은 것을 다 산출해서 그래서 조금 많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산이라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요.
○신현기 위원 공보의 관사가 금년도에 전년보다 하나 더 늘었습니까?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공보의 관사가 1개소인데.
○보건소장 강석재 작년에는 남하 1개소 운영했는데, 올해부터는 공보의도 더 배치 받게 되고 한의사도 더 배출되면 마리에 운영하도록…….
○신현기 위원 그래도 연료비가 1개소에 269만원이라면 이것은 아무래도 계산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집행부석에서 - 공보의 관사, 숙식하고 가스비라든지 그런 게…….
○신현기 위원 아무리 그래도 전체 지금 우리 보통 아파트 같은데 30평 짜리 아파트 관리비 지금 한 달에 15만원만 하면 연료비까지 다 나올 걸요, 그런데, 1년이면 얼마 될 것 같아요, 30평 짜리 아파트를 계산해 봐요.
○위원장 이문행 이 문제는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해 오시면 예산을 승인해 줄 테고, 그렇게 안 되면 예산이 승인이 안 됩니다. 자꾸 따져 물어 봤자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이고, 지금 어디가 어딘지도 분간을 못 하는데.
○신현기 위원 402쪽, 노인의치 보철사업이 있는데 이 예산이 2,940만원인데, 보철 사업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대상은 누구이며.
○보건소장 강석재 별도로 설명자료 드린 데 있는데, 저희들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70세 이상 의료보호 대상자 중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부분의치가 62만원해서 15명 2개 해서 1,860만원이고 전부의치가 90만원해서 6명 2개 해서 1,080만원, 그래서 2,940만원 산정근거를 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대상자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대상자는 저희들이 읍 면에 신청자를 받아 가지고 보건소나 보건지소 치과의사 선생한테 다시 정밀진단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일반치과에 의뢰해서 부분의치와 전부의치 보철을 해 넣습니다.
○신현기 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혜택이 많이 돌아간 것이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진짜 기해야 되겠습니다. 개인 1인당, 90만원, 62만원, 총 21명에다가 2,9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해서 실제로 필요한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3쪽에 한센 양로시설 운영비가 지금 3,800만원인데, 지금 이것이 어느 마을에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 한센 양로시설은 동산마을과 관내 성산마을 2개소가 있는데, 양로시설 운영에 해당되는 동산마을은 12명이고, 성산마을은 14명이 있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별도로 예산설명 기준을 세웠습니다. 급식비가 726원해서 26명 365일하면 689만원 되어 있습니다. 또 간호조무사와 취사 세탁부가 각각 1명씩 거주를 합니다. 간호조무사는 49만 4,860원 곱하기 16월 곱하기 2명하면 1,580만원 정도 되고, 취사 세탁부는 48만 4,610원 곱하기 16월 곱하기 2명하면 1,5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양로시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사실 운영비는 국 도비입니다만, 지금 한 마을에 그러면 간호조무사, 세탁부까지 2명씩이 더 근무를 한다는 말이지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신현기 위원 성산마을, 동산마을 주민들이 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아닙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하고, 취사세탁부는 일반 사람을…….
○신현기 위원 간호조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거기 가 있으려고 그럽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사람 12명 보고 간호조무사 1명 있으면 할 일을 없겠다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예, 김정회 위원입니다. 예방접종 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대상자 산출 일본뇌염 같은 경우는 2,800명 있는데, 이것을 예년에 비해서 매년 향후 추세에 의해서 결정된 인원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399페이지 말씀이십니까?
○김정회 위원 399페이지, 예방접종사업 해서 일본뇌염 2,800명, 대상인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 영 유아 예방접종은 전부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무료사업 대상자만 선정했습니다.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인플루엔자 전부 무료, 국민생활 기초수급자 그런 사람들이거나 안 그러면 65세 이상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료사업으로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김정회 위원 예방접종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다 무료사업 대상자들만 인원이 산출근거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국 도 군비 부담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유료분은 따로 의료비에서 구입을 해서 접종비는 전부 세입으로…….
○김정회 위원 신증후군 출혈열 250명, 이런 것도 전부 무료사업자 해당자만 250명?
○보건소장 강석재 예, 무료접종 대상자만 계상했습니다.
○김정회 위원 요즘 독감예방주사 같은 것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적인 조치 같은 것은 없습니까? 예방접종만 하고, 차후에 일어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대책이나 그런 것을 강구한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질병별로 전염병 예방 프로그램 57종의 전염병을 대부분 계절별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독감은 법정 전염병은 아닙니다. 관리를 하고 있지 않지만, 저희들 읍 면과 보건소, 보건지소에 대해서 질병이 특정한 질병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 가지 읍 면과 언론을 통하여 예방법과 치료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이 정부사업에서 예방접종을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주고, 맞은 것으로 아는데, 그 이후에는 또 대상자들이나 맞으러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본인들한테 돈을 받고 예방접종을 해 줍니까, 어떤 식으로 관리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독감 말이지요?
○김정회 위원 예.
○보건소장 강석재 대부분 저희들 독감 예방은 무료 접종자에게는 대부분 다 접종을 했고, 그 이후 11월 28일까지 저희들 독감 예방 접종을 1만 2,000명 이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중단을 하고, 그 이후에 오는 환자는 일반 병 의원에서 접종을 받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보건소에서는 전혀 접종을 안 해주고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김정회 위원 그리고 금연사업 480만원, 401페이지, 거기 구체적인 사업실행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금연사업은 주로 학생들에 대해서 실시하며 매년 청소년 금연캠프를 북상 청소년 수련원에 흡연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연캠프 운영비가 300만원이고, 금연에 필요한 홍보자료를 저희들 180만원 정도 600원 정도 소요되는데, 3종에 대해서 3,000매 제작해서 각급 학교나 안 그러면 청소년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김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405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나오는데요, 소장님, 차량용 연막기하고 휴대용 연막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강석재 기구에 대한 설명 말씀이십니까?
○부위원장 신주범 예.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 일반적으로 연막기는 차량용 연막기와 휴대용 연막기가 있는데, 차량용은 차량 탑제용으로 해서 연기가 나오는 분사구가 2개나 되어 있습니다. 많은 면적을 큰 길에 대해서 면 지역이나 안 그러면 시가지에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휴대용 연막기는 골목길이나 안 그러면 특정 부위 가정이나 집 주위나 그런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부분에 휴대용 연막기는 대단위로 실시할 수 없는 지역에 특정한 지역에 실시하고 있는데, 내년에 구입은 5대, 지금 읍 면에는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5대 구입하려고 하고 휴대용 연막기는 3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차량용 연막기는 보건소와 웅양, 북상, 위천, 남상에 구입할 계획이며, 휴대용 연막기는 거창, 남하, 가조 3대 구입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거창읍에 구입할 게 아닙니까? 이것이.
○보건소장 강석재 예.
○집행부석에서 - 각 면에서 차에 싣고 있는 것이 차량용 연막기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작년에 4대가 되어 있는데, 올해 또 5대, 3대 이렇게 올라와서…….
○보건소장 강석재 사실상 열관이 있습니다. 열관에 의해서 그 압력에 의해서 하는데, 구입비가 많이 소모될 경우, 안 그러면 또 대부분 노후되어 사용할 수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새로 또 구입을…….
○부위원장 신주범 포우기, 일명 포우기라고 이야기를 안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이것은 여름 한 철 거의 사용을 하다 보니까, 관리에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리만 잘 하는 것 같으면 오래 쓸 수 있는 것으로 나오고, 인근에도 포우기 공장이 우리 거창에도 안있습니까, 인근에도, 한철 써 놓고, 여름에 방역하고 그것을 내팽겨 치고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다음에 또 쓸려면 문제가 생기고 하는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389쪽에 신현기 부의장님께서 물으셨는데, 지금 거창에 병 의원은 어떻게 적출폐기물을 수거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폐기물 관리법 25조에 허가받은 업체에서 일정한 계약을 해서 10일 단위로 와서 수거를 해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병 의원에도 10일 단위로…….
○집행부석에서 - 의원은 15일이고 병원은 10일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동절기나 이럴 때는 15일 단위로 해도 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하절기에는 일주일 정도로 당겨서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집행부석에서 -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은 그렇습니다. 비닐 봉투에 의해서 따로 묶어 가지고 보관을 해서 수거하는 것으로…….
○위원장 이문행 보건소장께서는 아까 신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을 때, 지금까지는 전체적으로 다 읍 면에서 가져와서 한 군데 모아서 폐기물을 처리했다고 그랬지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위원장 이문행 그런데 작년도 예산에 보면 1,380만원이에요, 당초에 540만원, 추경에 840만원 해서 이 많은 돈을 들이면서도 작년까지는 읍 면에서 가져와서 수거를 했다, 그러면 올해 단돈 100만원도 더 플러스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읍 면으로 순회하면서 할 수 있다, 이것은 지금 보건소장이 답변하는 내용하고는 일치가 안 되거든요, 보건소장께서 분명히 지금 읍 면으로 순회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렸다고 했는데, 말이 앞뒤가 맞지를 않잖아요?
뒤에 390쪽에 고속도로 통행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별 것은 아닌데, 의약품을 우리가 가서 수령해 옵니까, 아니면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보통 수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왜 수령합니까?
○집행부석에서 - 도에까지 배정하면 저희들이 도에서 수령해 옵니다.
○위원장 이문행 도에서 지급을 하는 약품만?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 일반예방접종 약품뿐만 아니라, 결핵약품 같은 것, X-선 기자재 같은 것, 여러 가지 약품들을 배정해 주는데, 저희들이 직접 도청까지 가서 수령해 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5쪽에 21세기 건강 거창의 날 행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신규 사업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3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본 위원은 건강 거창의 날 행사를 하는 것을 한번도 못 봤는데요?
○보건소장 강석재 보통 구강 보건의 날이 6월 9일인데, 6월 전후해서 실시하는데, 구강보건의 날 행사와 건강 거창의 날 행사를 같이 실시합니다. 고혈압, 당뇨, 로타리에서 작년에도 실시했는데, 천막을 쳐 놓고 고혈압 환자와 당뇨환자 상담 같은 것을 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보물도 배부를 하고…….
○위원장 이문행 나는 건강의 날 행사를 한다고 해서 거창하게 하는 줄 알았더니 그런 것입니까? 공중 보건의사가 방문진료를 어떻게 합니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보건소에서는 주 3회하고, 보건지소에서는 주2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의무적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의무적은 아닙니다. 거동불능이나 고혈압, 당뇨환자 주로 관리하고 있는 환자가 770명되는데, 거동이 불편하거나, 불능한 자에 대해서…….
○위원장 이문행 공중보건의가 몇 명이서 나갑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공중보건의사하고 간호조무사나 간호사가 같이 나가서 환자들을 가서 돌보고, 안 그러면…….
○위원장 이문행 770명이나 되는 것을 몇 명이서 관리를 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지소, 보건소, 진료소 전부다 전 직원이 35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저는 공중보건의사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공중보건의사가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전체적으로 22명이 있습니다. 치과까지 한의사까지 포함해서.
○위원장 이문행 397쪽에 특정업무 활동비해서 대민 활동비를 4,020만원 계상을 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떤 데 쓰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이것은 전부다 정액입니다. 공무원에 대해서.
○위원장 이문행 그게 어떻게 대민활동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읍 면 직원말고 보건복지부 산하 사업소까지 5급 이하 직원…….
○위원장 이문행 다른 데는 대민활동비 하나도 안 올라 왔던데, 어떻게 대민활동비라고 쓰여져 있어요?
○보건소장 강석재 그것은 사무관 이상을 제외한 사람은 전부다 대민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401쪽에 고혈압 당뇨관리 사업 아까 소장님 1식이라고 그랬지요, 여기는 표시가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1식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어떤 것을 1식이라고 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전체적인 사업인데, 저희들 별도 예산안 설명 자료 1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관리 사업은 758만 6,000원인데 교재비와 강사비, 홍보자료 등을 합한 금액이 758만 6,000원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대부분 홍보는, 치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소 책자를 만들든지, 안 그러면 책받침을 만들든지, 주로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402쪽에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하는데 이 영양개선을 어떻게 하는 게 영양개선사업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주로 저희들 당뇨환자나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영양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어린이 비만 캠프를 운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200만원 예산을 생각하고 있고, 당뇨식단 증시를 150만원 정도, 교재, 교육 및 홍보비를 150만원 정도 생각하고, 한 500만원 예산으로 사업을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 밑에 403쪽에 한센 양로원 운영비해서 보건소장께서 내 놓은 자료에 의하면 간호조무사를 어떻게 해서 16개월로 곱하기를 해 놓았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4개월 보너스…….
○위원장 이문행 상여금을 이렇게 똑 같이 줍니까?
○집행부석에서 - 분기마다.
○위원장 이문행 400%를 똑 같이 이렇게 준다고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위원장 이문행 405쪽에 거창초등학교 구강교실 치과의자 구입했는데, 거창초등학교에 치과의자를 우리 군에서 구입해서 거기다가 상주를 시켜서 놔둔다는 그런 뜻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구강보건실을 '99년부터 설치했는데 '88년도 장비를 사용해서 주로 고장이 잘 나서 저희들이 초등학교에 나가서 구강보건실에 치아 홈메우기라든지, 여러 가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나가서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치과 홈메우기라든지, 구강보건사업을 하는데, 기계가 너무 낡아서 고장이 나서 사용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 위에 보면 이동용 치과 치료 장비도 있는데, 읍 면에 지금 어디를 나갑니까? 치과에서.
○집행부석에서 - 치과가 없는 지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마리 같은 데는 없어도 한 번도 안 나오던데요.
○집행부석에서 - 내년부터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내년부터?
○보건소장 강석재 예, 구입을 해서 방문진료 나가듯이 치과 이동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물은 거창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치과의자 구입, 이것은 구입해서 거기다가 놔둔다는 이런 뜻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거기에 있는 것이 '88년도 것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안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문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센터 소장으로부터 문화복지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 소장께서는 수정예산을 포함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문화복지센터 소장 오필제입니다. 2003년도 문화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복지센터의 2003년도 예산 총액은 금년보다 4억 3,165만 9,000원이 증액이 된 13억 1,001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409페이지, 먼저 2113 문화센터 운영예산입니다. 총 11억 8,377만원으로서 금년보다 4억 2,672만 4,000원이 증액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먼저 100 경상예산에서 금년보다 6,417만 4,000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101 인건비에서는 금년보다 744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것은 초과근무 수당과 휴일근무 수당의 기준 단가 및 적용비율 증가로 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410페이지, 120 경상적 경비에서 5,672만 8,000원이 증액이 되어졌는데, 목별로는 먼저 201 일반운영비에서 2,656만 1,000원이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주요 내용은 411페이지 윗부분에 보면, 박물관 도록 제작과 체험 공간 설치비, 문화센터 시설물 하자검사 용역비가 신규로 편성이 되어졌고, 거기서부터 그 이하, 412, 413, 414, 415페이지까지의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제세, 그리고 시설 장비 유지비 등 제반 경비에서는 금년보다 소폭 감소가 되어져서 전체적으로 2,656만 1,000원이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목별로 하나 하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411페이지, 박물관 도록 제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박물관 도록은 1997년 10월에 100페이지 분량으로 발행을 해서 권당 만원 정도로서 박물관에서 그동안 죽 판매를 해 왔던 그런 책자인데, 그 내용 중에 첫장을 넘기면 바로 뒤에 머리말에 전임군수의 성명이 인쇄가 되어져 있어 더 이상 판매가 어려운 상태에 있고, 또한 그 내용 일부를 이 기회에 증보할 필요성이 있어서 내년에 1,500만원 정도 예산으로 증보를 해서 판매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센터 시설물 하자검사 용역비 1,500만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한 바와 같이, 문화센터 시설물 중 지하 결로, 그리고 2층 객석 사선부분, 조명 투광실 등에 대한 하자를 전문 용역업체에 용역해서 검사함으로써 향후 하자보수에 완벽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41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02 여비는 금년보다 151만 2,000원이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국내 여비중 관외여비는 금년과 동일하고, 관내 여비가 직원 2명이 보충됨으로 인해서 금년보다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03 업무추진비에서 직급 보조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등으로 금년보다 1,26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되어졌고, 417페이지, 204 복리후생비에서는 정액 급식비, 명절휴가비 등으로 금년보다 1,638만 7,000원이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206 재료비에서는 419페이지입니다. 419페이지, 상단부 청사관리 일시사역 인부가 2명에서 1명으로 감소적용이 되어져서 금년보다 33만 2,000원이 감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419페이지, 220 자체사업 예산을 금년보다 3억 7,055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 일반운영비에서는 300만원 이것은 일반수용비로서 금년과 동일한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20페이지, 207 연구개발비 5,000만원은 우두산과 일본 신화와의 관련설 규명을 위한 학술 용역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일본의 개국신 다카미무수비노미코토가 신라국 소시모리, 소의 머리에 살다가 바다 건너 일본국으로 건너가서 일본국을 개국하였다는 일본 서기 상의 기록에서 나타나는 신라국 소시모리, 즉 소의 머리산이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우두산이라고 하는 국내 일부 역사학자들의 주장과 우리 지역 언론사의 보도 등에 대해서 이를 학술용역으로 연구 규명을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열악한 거창관광의 혁기적인 개발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 내용은 거창군 장기발전 계획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해서 국내 유수의 학술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를 해서 먼저 일본 서기상의 신라국 소시모리가 과연 가조 우두산과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인가 하는데 대한 연구와 다음에 고대 가야세력권 내에서의 거창의 지증학적인 위치와 점차 세력을 성장해 가는 과정 등을 연구해서 고대사에서 거창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01 일반보상금으로서 금년보다 5,000만원이 증액된 2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는 문화센터의 연중 기획공연 예산으로서 연중 10회의 격조 높은 공연을 제공함으로써, 군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향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01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금년보다 1억 8,600만원이 증액된 4억 1,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는 박물관 강당 영상장비 구입과 문화센터 음향설비 보완, 그리고 진 출입 계단 개 보수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물관 강당 영상 장비 구입 2,500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장비는 빔 프로젝트로서 비디오 테이프 자료만 넣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화면의 선명도가 떨어지고 요즘 한창 유행이 되고 있는 새로운 기술로서의 CD판 같은 것은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단점이 있어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반영하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최신형 LCD 프로젝트 및 DVD 컨트롤러로 개선 설치를 해서 거창의 역사와 문화관광, 소장 유물 영상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센터 음향설비 보완 예산 2억 1,000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설치된 무대음향 설비는 그 성능이 너무 부족해서 수준 높은 무대예술 공연 시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실정에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를 개량하기 위해서는 총 4억 9,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3개년에 걸쳐서 개량할 그러한 계획을 세웠고, 내년에 먼저 2억 1,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현재의 주 스피커 400W 짜리 3대로 되어 있는 것을 600 내지 1,200W 10대하고, 보조스피커 300W 8대 등으로 스피커의 용량을 우선 증대를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문화센터 진 출입 계단 개 보수에 대해서는 부대비를 포함한 1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현재 문화센터의 주 출입 동선이 투시형 블록 담장이 설치된 정문을 통과하고 측면 계단을 이용해서 현관으로 진 출입하도록 동선처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열린 공간으로서의 문화센터 건물 이미지와는 맞지 않는다고 하는 군민들의 여론에 따라서 정면에 설치되어 있는 담장을 완전 철거하고 현관에서 곧바로 도로쪽으로 직선 이동을 해서 왕래할 수 있도록 계단을 설치해서 동선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군민들에게 이용의 편의제공은 물론 열린공간으로서 군민에게 더욱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적극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21페이지, 405 자산취득비는 금년보다 8,455만원이 증액된 9,1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문화센터 무대 기계, 딤머실, 음향, 조명실 여기에 냉 난방기 구입과 무대 조명기 구입, 박물관 유물 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무대 기계, 디머실 냉 난방 구입비 1,800만원에 대해서는 온도 변화에 민감한 전자기기의 오작동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4대의 냉 난방기를 설치해서 적정 온도가 유지되도록 조치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문화센터 조명기 구입비 3,360만원은 현재 설치된 조명기가 전문예술공연에 부적합한 그런 아주 초보적인 단순조명이므로, 이를 개선해서 다기능 효과 조명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1급 공연장과 같은 다기능 및 특수조명을 설치하려면 약 8,7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2년간 연차적으로 개선키로 계획을 하고, 우선 내년에 3,360만원을 투입을 해서 다양한 색상 연출이 가능한 파라이트하고, 그리고 탑이라든가, 산이라든가 이런 무대 배경화면이 연출이 가능한 ELLIPSOIDAL SUSRCE FOUR 등을 설치 운영을 함으로 해서 공연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 박물관 유물취득비 3,500만원은 1,988년도에 김태순, 최남식 두 분의 기증에 의해서 개관 운영이 되고 있는 거창 박물관이 15년 동안 지역의 문화정체성 확립에는 크게 기여를 해 왔습니다만, 전시유물이 늘 그대로 변함 없이 고정되어 있어서 군민의 다양한 관람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전국의 박물관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유물 취득사업을 이제부터는 우리지역에서도 해마다 유물 수집 사업을 실시해서 향토유물의 불법유출과 훼멸을 방지를 하고, 소장품을 확대를 해서 군민의 다양한 관람욕구를 충족시켜 나가야 할 시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물 취득 구입비를 적극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21페이지 하단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예산을 금년보다 493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2,624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먼저 100 경상예산에서는 730만 4,000원을 증액계상을 했는데, 목별로는 120 경상적 경비 중에서 201 일반운영비에서 55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424페이지,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이고, 다음은 206 재료비에서 17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이것은 전기시설 재료구입과 청사관리 인부 2명에 대한 인부사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25페이지, 사업예산은 220 자체사업비에서 금년보다 236만 9,000원이 감소한 2,115만 1,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목별로 보면 먼저 201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 부분이 28만 1,000원이 증액되어졌고, 427페이지, 405 자산취득비에서는 2,235만원을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복지관에 사회교육 강의실 8군데에 냉 온풍기 구입비로서 2,280만원, 그리고 노인 건강 교실에 노인들의 팔, 다리, 허리, 관절 통증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공기압 물리치료기 구입비로 2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문화복지센터의 2003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수정예산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113 문화센터 운영비로서 당초예산보다 1,107만 6,000원이 증액된 11억 9,484만 6,000원을 편성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먼저 경상적경비에서 427만 6,000원이 증액이 되어졌는데, 이는 앞서 말씀드린 당초예산 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 중 문화센터 환경정비 인부임을 감액을 540만 8,000원을 감액을 시키고, 문화센터 청사관리 인부임 당초 1명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을 2명으로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보조사업비 680만원에 대해서는 일반운영비로서 국비 보조확정내시에 따른 거창박물관 문화학교 운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수정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자리에 돌아가서 앉아 주십시오. 문화복지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센터의 본예산 및 수정예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420페이지입니다. 무대음향 설비보완하고, 421페이지, 무대 조명기기 구입인데, 전문가들한테 의뢰나 의견을 들어보시고 예산을 올리셨는지, 지금 우리 문화센터 규모에 이 정도면 스피커가 맞는지, 지금 기존에 시설을 보완을 한다면 기이 설치된 스피커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문화센터 음향설비에 관한 최용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센터 설비 보완 중에서 음향시설 보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전국에 아주 좋다고 하는 문화센터를 몇 군데 방문을 했습니다. 국립예술극장이라든가, 또는 의정부 문화회관이라든가, 이런 데를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그 동안에 벤치마킹을 한 결과 총액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약 4억 4,900만원으로서 약 5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아주 앞서 가지고 잘 되어 있는 그 시설들을 벤치마킹을 한 결과 나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를 내년에 약 2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하게 되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음향시설은 전혀 쓰지를 못하는, 폐기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스피크 용량이 각자 틀린 것을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폐기를 하고, 신규로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본 위원의 질문요지는 전문가들한테 이렇게 의뢰를 한번 받아 보셨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음악을 공연을 할 때와 연극을 공연할 때 스피커가 다 용도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를 하더라도 음악 공연이나 연극공연 때는 다시 스피커를 가지고 와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설비보완을 한다고 하더라도 안 맞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저희들은 아직 국립극장이라든가, 의정부 문화예술극장이라든가 그런 데서 공연을 할 때, 지금 현재 잘 설치되어 있는 그 시설을 제외한 추가적으로 다른 것을 더 설치를 해서 하는 그런 공연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러한 용량들의 스피커를 설치를 하게 되어지면 다른 것은 필요가 없는, 이것만 가지고 충분히 음악이라든가, 연극을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지금 예산이 2억 1,000만원 올라 왔는데, 전문가들한테 아직 의뢰는 안 받아 보신 모양이네요?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실제 당초에 우리가 지금 현재 설치를 해 놓고 있는 이 제품에 대해서 그 동안에 성능이 나쁘다 이렇게 해서 여러 군데의 전문회사의 자문도 사실상 많이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거창의 무대라든가, 공연장 정도를 커버를 해 내려고 그러면 앰프 일체형으로서 주 스피커 800내지 1,200W 10대, 그리고 보조 스피커 300W 8대, 이런 정도는 신규로 하고 그리고 나서 2004년도 2월에는 거기에 따른 콘솔이라든가 그러한 장비를 별도로 보충이 더 되어져야 완벽한 장비가 갖추어질 수 있다는 그런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그리고 학술용역비가 대부분이 5,00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몰라서 묻는데 5,000만원이라는 규정이랄지, 어떤 금액을 5,000만원 책정한 것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우두산 관련 학술용역비는 내년에 선택과 집중에 따른 학술용역비 그것과는 약간 성질이 다릅니다. 이것은 우두산에 대한 단일용역으로서 5,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5,000만원 속에는 저희들이 지금 계상하고 있는 것은 순수 용역비로서 한 3,000만원 정도를 계상하고, 나머지 2,000만원은 학술용역 결과 밝혀진 사실을 가지고 KBS에서 매주 토요일날 방영되는 역사스페셜 그것을 제작을 해서 방영을 함으로 인해서 우두산과 일본 신화에 관계된 것을 전국에 방송을 해서 거창에 이러한 관광지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그러한 비용하고 같이 포함되어진 금액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학술용역을 주면 이것은 어떻게 용역을 줍니까? 어디에다가 주는 것입니까? 보통.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용역의 성질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우두산 관련 학술용역은 우리나라 고대사 연구에 상당한 조예가 있는 그러한 기관으로서 특별히 우두산 관련 이 내용은 고대 가야 세력과의 관련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가야사에 대한 연구 실적이 많은 대학에, 연구기관이라든가, 또는 저희들 경남발전 연구원이라든가, 경남발전 연구원에도 이 학술용역을 할 수 있는 팀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용역을 발주를 하게 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우리 군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 문화센터에서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 자체가 전년도보다 50%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예산액은 13억 정도면 면사무소 2개 운영하는 경비하고 맞먹습니다. 면사무소를 2개 운영을 하고, 면내에 농로포장사업까지 다 해 가지고, 앞에 읍 면 예산 보시면 면단위 예산이 6억 얼마에서 7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센터 소장님이 막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군민들의 문화욕구 충족도 좋지만 너무 비대한 예산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영비라든지, 전체 우리 문화복지센터의 예산자체에 대해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대책을 연구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런 대책이 있으면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신현기 위원님께서 문화센터 예산 절감 방안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러나 객관적으로 자료를 놓고 보면, 읍 면 시설 자체의 운영이라든가, 일반 읍 면장의 포괄 사업비를 포함한 예산보다 문화센터가 약 2배에 가까운 예산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는 시설 규모 자체가 읍 면 규모의 배가 넘는 그런 시설입니다. 박물관이라든가,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문화센터라든가, 이 3개를 합치면 시설 자체만 해도 그렇고 인력도 또 읍 면보다 많은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전체적인 운영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인데, 저희들이 아직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앞으로 더 발전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는 것을 생각한다면 더 확충을 해야 되는 그런 정도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우선 청소용역비만 문화센터에 2사람 있습니다만, 이 2사람 인력으로서는 정말 턱부족인 상태입니다. 직원들이 청소기를 들고 무대라든가, 공연장에 진공청소기를 들고 청소를 같이 안 하면 커버가 안 되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고생을 한다고 그래도 다른 군민들의 전체 문화향수를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으로 더 많은 투자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어졌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좋습니다. 문화센터가 개관이 언제 되었습니까?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센터는 작년 6월 20일에 개관을 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럼 그 시설들도 1년밖에 안 되었는데, 지금 무대음향설비라든지, 조명기구라든지, 전부다 개량해야 된다면 당초에 설치한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안되어집니까?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물론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당초에 센터건물을 지을 때, 하드웨어적인 건물 자체 부분도 그렇지만 안에 기계 설비 부분도 아주 단순한 기능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 건립 당시에 우리 군의 예산사정과 관련이 되어져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그러면서 그러한 바탕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개량을 해 나가면서 완벽한 시설을 갖추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준공할 당시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우선에 싼 기계를 들여놓았다가 준공을 하고 난 뒤에 운영하면서 실제 운영에 맞는 기계를 들여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 당시 그런 시설을 했을까요?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본다면 그런 부분도 안 있겠느냐 하는 하나의 추정이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종합전문 공연시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던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요인이 아니었겠느냐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개관당시에 소장이나 아니면 개관을 준비단계에 나간 책임자가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저는 그 당시에 문화공보실에 있으면서 건물을 당초에 짓는데 대해서는 건물 자체의 하드웨어라든가, 기계장치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다른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제가 거기 갔었을 때는 개관을 위한 준비에 급급했었지, 사실상 건물 준공을 마치고…….
○신현기 위원 아니, 현 소장님한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준비단계에서 이 많은 예산들을 다시 설치를 하니까, 그 당시에 좀더 신중하게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했더라면, 예산낭비를 안 할텐데, 개관한 지 1년밖에 안 되었는데, 이 많은 장비들을 다시 보완을 하고 다시 사 넣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그 동안에 개관을 하고 나서 운영을 해 보니까, 실제 설치되어 있는 음향설비가 일반 행사용 정도의 설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전문적인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별도의 좋은 음향기기를 설치를 해서 공연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어차피…….
○신현기 위원 예, 당초 개관 당시도 목적이 문화센터는 전문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개관을 했는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의 공사 자체도 총체적인 부실이지만, 그 안의 내부시설까지 이렇게 소홀하게 다루어서 준공식을 당겨서 할려고 그랬는지,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지만, 이게 너무 참 안이하게 대처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저 자신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당초 예정일정보다 약 2개월 늦추어서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 사정으로 본다면 그래도 완벽하지 못했던 그런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책임을 느끼고 있고,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어차피 우리들에게 주어진 현실이 이렇다면 이것을 개량 보완해 나가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신현기 위원 사실 지난 부분의 잘잘못을 자꾸 따져서 책임을 거론하거나 그런 것은 안 되겠지만 앞으로도 이런 책임성을 지우기 위해서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고 그 사람들 책임도 물어야 되리라고 생각되어집 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군에서도 도서관도 건립을 하고, 도서관도 지으면 또 그 안에 내용물도 넣고 해야 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안이하게 대처를 해서 1년도 안 되어서 몇 억씩 장비를 다시 넣어야 되고, 시설자체도 보완이 안 되어져서 온통 군민들이 난리를 치고, 참 전부다 현장에 그 당시 근무한 공무원들이 대오각성을 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항목별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410쪽, 문화센터에 1년에 관람료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관람료 수입은 먼저 기획공연을 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총 기획공연을 11건을 했습니다. 11건을 하는데 총 투자한 금액이 1억 1,500만원 정도를 투자를 했고, 입장료 수입이 거기에 31%에 해당되는 3,595만 8,000원 정도를 입장료 수입이 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투자금액에 대한 31.1%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재작년에 약 6개월간 운영을 했던, 서로 비교상의 문제도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재작년에 당초에 운영했을 때는 그 회수율이 13%에 불과했으나, 금년에는 31.1%로 증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러한 사항들을 더욱 증대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문화센터 관람권을 2,000매를 10회를 한다는데 이것 숫자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관람권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 속에는 신문에 넣는 전단지라든가…….
○신현기 위원 그것은 그 밑에 홍보전단 별도로 안있습니까?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관람권 300원짜리 2,000매라는 것은 10회로 되어 있는데, 이 2,000매는 많은 사람들에게 관람을 홍보를 하기 위한 그런 내용도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우리가 1년에 10회 공연에 머물 수만은 없는 그런 사항이고, 한 회에 2,000매라는 것은 한번 제작하는 물량이 적어도 1,000매 단위로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인쇄를 할 수밖에 그런…….
○신현기 위원 420쪽, 학술용역관련 사항인데, 지금 우두산과 일본신화에 관해서는 아마 가야대에서 이미 연구가 되어 가지고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가야대학에서 아직 발표를 한 일은 없습니다. 가야대학에서는 일본인 학자 마부치 가쓰오 박사와 이경희 가야대 총장과의 인연에 의해서 가야대학 뒷부분에 우두 공원을 조성을 해서 그 공원 개장식을 하면서 다수의 일본인 일반관광객과 학자들을 불러다가 공원 개장식을 한 그런 예는 있습니다만, 이것을 국내외적으로 발표를 한 일은 없고, 다만 가야대학 이경희 총장이 자기의 논문으로서 발표를 한 일은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나라의 고대사에 대한 연구 기관에서 아직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본 일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현기 위원 가야대 총장이 가조 우두산이 그 산이라는 것이 얘기가 되어진 모양인데요.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일본에 마부치 가쓰오 박사가 일본 쓰쿠바 대학 명예 교수인데, 이분이 일본의 신들이 살았던 곳을 고천원이라고 하는데 이 고천원이 고령땅이다 그렇게 비정을 함으로 해서 가야대학 총장은 고천원이 고령땅이라면 고천원에 살다가 내 쫓겨서 우두산 밑에 살다가 일본으로 건너온 일본 개국신, 소시모리에서 살다간 일본 개국신이 고천원에서 쫓겨서 우두산에서 살다가 일본으로 건너왔다고 그런다면 고천원과 가까운 곳이 우두산이 아니겠느냐, 그러한 추정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경희 총장이 논문을 쓴 바가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현재 그러면 학술용역을 주면 가야대로 줄 의향입니까?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아닙니다. 가야대는 신설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가야대학은 이런 고대사에 대한 연구 실적이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고대사 중에서도 가야사의 연구 용역이 많은 어쩌면 경북대학이나, 또는 경남 발전 연구위원회 학술팀이라든가, 그런 데 용역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만,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저 혼자 구상으로서는 어쨌든 국내 유수의 가야사 연구실적이 많은 대학기관에다가 용역을 주고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신현기 위원 그 밑에 보면 행사 실비 보상금이 전년도에 1,500만원 곱하기 10회 있다가 금년도에는 단가 자체가 2,000만원 곱하기 10회로 늘어서 2억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단가가 500만원이나 더 늘려서 줘야 됩니까?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2,000만원 10회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금년도에 우리가 1,500만원을 가지고 기획공연을 운영을 해 보니까, 아주 좋은, 규모가 있는 질적으로 좋은 그런 공연을 유치하는 데는 조금 사업비가 부족한 것 같다는 것을 느껴서 금년보다 5,000만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장비 문제인데, 복지관에 음향이나 조명은 언제 구입을 했습니까?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복지관에 음향이나 조명은 당초 설립연도인 '92년도에 당초에 설치를 해 놓고 그 이후에 크게 개량을 하지 않고 현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현기 위원 복지관에 사실상 행사에 가보면 그 음향기기도 굉장히 나빠요, 지금 노후가 되고 아마 옛날 것이라서 그런 모양인데, 어떻습니까? 새로 문화센터의 음향시설하고 조명기구를 구입을 하면 현재 문화센터의 것을 복지관으로 이동시켜서 설치를 하면 어떻습니까, 재활용하는 것은 검토를 해 봤습니까?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그 부분은 아직 검토를 해 보지를 안 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래도 현재 문화센터에 있는 기기들은 2년 전에 구입한 것이니까, 사실상 현재 기구 자체는 복지관에 설치되어 있는 것보다는 많이 개량되고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그 부분도 내년에 계획을 하면서 한번 점검을 받아서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전문가하고 검토를 하셔 가지고, 현 장비를 폐기하지 마시고, 우리 복지관에 있는 장비하고 교체, 시설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427쪽, 복지관에 지금 현재 개설되어 있는 각종 강좌들을 평생교육 차원에서 전문대하고 연계해서 다시 전체적으로 개선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다시 복지관하고 연계가 안 되었습니다. 강좌 운영수당이 2,8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신현기 위원 평생교육원에 대해서 그러면 어느 과에서 설명을…….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고, 여기에 나와 있는 2,800만원은 복지관 자체 강좌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아카데미하고 그런 부분들을 다 하지 않고, 평생교육원을 전문대에 설치를 해서 아카데미 강좌처럼 단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15주 이상 교육을 하도록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개선한다고 그랬는데?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그런 부분과 이것과는 성질이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지관의 강좌는 일반 영세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자활 자립 기능을 확립을 시켜 준다든가, 또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단순한 취미를 늘려 나가는 그러한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사회교육과는 성질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평생교육도 역시 그런 목적으로 운영하는 평생교육원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420쪽에 문화센터 진 출입 계단설치 해서 1억 7,300만원, 소장님, 꼭 이것이 필요성이 있습니까? 아까 여론상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진 출입…….
○김정회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이나 안 그러면 위험에 대해서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계십니까? 그 쪽으로 바로 내면.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저희들도 일반 여론을 최초에 들을 때, 관람석에 있던 관람객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서 바로 도로쪽으로 직선 이동을 할 때, 도로 교통상에 문제라든가, 안전상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을 상당히 염려를, 지금 현재도 염려는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문화센터의 공연을 마치고 나올 때, 북쪽 박물관쪽으로 나오는 계단도 있고, 또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정면으로 나올 수도 있고, 또 분산되는 효과가 여러군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설계를 하면서 또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사람들이 바로 쏟아져 나오지 않도록 차단조치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 점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21쪽, 유물취득구입비 3,500만원 그것은 아무 때나 저희들이 구입을 하면 됩니까?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 제재를 받는 게 없습니까?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예,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장품을 저희들이 공모 형식으로 취득을 하게 되겠습니다. 공모 공고를 해서 전문 감정위원들에게 의뢰를 해서 그렇게 가격을 결정해서 취득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문화재 관리법상에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까?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예, 관리법 상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주범 위원님!
○부위원장 신주범 예, 신주범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지금 현재 옥상에 야외 공연장이 본 위원이 현장 점검 갔을 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작년 6월 22일 개관이래 아직까지 한번도 사용을 해 보지를 않았다고 하고 그것은 어떤 공사의 하자, 어떤 그것보다도 진 출입로의 어떤 위험성, 이것 때문에 공연을 못하고 있는데.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지금 현재 예산이 거기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여전히 야외 공연장은 화려하게 지어 놓고 실제적으로 군민들이 야외 공연장이 있다고 봤을 때, 상당한 기대를 가질 것이고, 또 그것을 방치해 두는 것보다는 진짜 군정에 문화센터 홈페이지에라도 우리 군민들 야외 예식장으로 무료로 이용을 하라든지, 그 정도로 충분한 미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던데, 진 출입로의 어떤 위험성,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되어 사업계획에 올라올 줄로 알고 있었는데, 안 올라 온 것은 좀 아쉽고요, 그에 대한 어떤 특별한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야외 공연장에 저희들도 금년 연말경에 학생들 각급 학교에서 자체행사하는 그런 부분을 야외 공연장에 유치를 해서 한번 할 그런 생각도 하고 검토도 좀 해 봤습니다만, 그것은 야외 공연을 하려고 그러면 밑에서 장비를 엘리베이터로 다 운반을 해야 되고 또 철거를 할 때에도 물론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지만, 전국적으로 야외 공연장이 옥상에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사용을 하려고 그래도 4층에 학생들이 오르내리고, 일반인들이 오르내리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이 염려가 되어지고 해서 선뜻 시도를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이랬든, 저랬든 야외 공연장을 일이회 정도 시도를 해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렇게 좋은 시설을 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여름같은 하절기에 냉 난방비 막대한 예산을 버려 가면서 안에서 하는 것보다는 야외에서 공연을 하게 된다면 기대이익도 더 크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게 어떤 안이라면 안이지만, 요즘은 예식장에서 결혼하는 것보다 야외 결혼도 많이 하니까, 그런데는 대여을 해 줘도 안 되겠느냐, 우리 문화센터에 야외 공연장이 있다, 거기서 결혼을 한번 해 보라든지, 주변경관으로 봐서 충분히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꼭 야외 공연장을 대규모 행사를 유치할 것이 아니고, 소규모로 학생단위로 하든지, 그런 식으로 유치를 해서 아니면 기획공연, 기획공연을 거창하게 오케스트라 그런 류가 아니고, 어떤 테마별로 해서 공연을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환 위원 제가 짧게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최용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하자 판정 검정료가 1,500만원 올라 와 있습니다. 금액은 적지만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많은 사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장께서는 가장 신경 써서 해야 될 부분이 의무가 하자 부분을 빨리 보수하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사업들도 중요하고 또 문화센터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하자보수를 어떻게 해야된다까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최용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소장께서는 잘 기억해 놓았다가 해 주기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간단히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신현기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문화센터 무대음향 설비보완, 이게 다 하면 4억 4,000만원 정도 든다고 그랬지요?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예.
○위원장 이문행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음향기기 자체가 용량 자체가 작은 데 스피커를 큰 것을 달고 적은 것을 단다고해서 그 소리가 그대로 나옵니까?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스피커 보조설비 1식이 저희들이 사업비 속에 4,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러니까 기기 자체는 나쁜데 스피커만 큰 것 갖다 놓는다고 해서 음향시설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기기자체에 맞는 스피커여야 되지 스피커만 큰 것을 가져다 놓는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소장께서 하시려면, 연차적으로 스피커 갈고 내년에 본 기기 갈고 이런 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한꺼번에 갈아야 됩니다.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꺼번에 갈고 거기에 나오는 음향기기 자체를 아까 이야기한 복지센터나 아니면 대강당이나 이런 데로 이동시켜 쓸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면 좋겠고, 다음에, 수정예산에 올라온 거창박물관 문화학교 운영 개설했는데, 이것은 어디다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문화학교 운영은 국고 보조를 받아서 해마다 거창박물관이 문화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박물관에서 개소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운영한 사항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거창군 관내에 12개교 학생들을 우리 거창군 관내에 있는 주요한 문화재를 탐방하는 그런 계획으로 금년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사업들을 가지고 금년에 했던 그런 사업도 포함되어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 소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사에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200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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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명단(6인)
  이현영최용환 이문행 김정회신주범
  신 현 기
○위원아닌출석의원
  신 전 규
○출석전문위원
  하 춘 영
○출석공무원(4인)      
  주민자치지원단장이태우
  보건소장강석재
  문화복지센터소장오필제
  사무과장윤생이
○속기사
  고 영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