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2년 12월7일(토) 오전10시10분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2003년도세입 세출예산안(계속)

---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세입 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ｏ 종합민원실
  ｏ 자치행정과

---

○부위원장 신주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5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2003년도세입 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ｏ 종합민원실
  ｏ 자치행정과
○부위원장 신주범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장으로부터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께서는 경상경비, 법적경비는 변화가 있는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고 사업비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종합민원실장 허원도입니다. 2003년도 저희 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7페이지입니다.
저희 민원실 운영에는 예산이 5억 9,437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민원관리에 1억 5,91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201 일반운영비 목에 6,955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3,729만 4,000원, 다음 페이지에 내용은 죽 민원실 도서, 환경 정비 분야 등등 민원실 운영에 따른 각종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49페이지에 공공 요금이 66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우편요금 등 각종 공과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민원실 근무자 피복비를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급량비를 1,9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202 여비 목에 4,893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03 업무추진비 목에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6 재료비에 3,118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민원실에 민원사무 보조인력 일시사역 인부임 4명에 대한 인건비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일반보상금이 746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매주 2회씩 실시하는 현장순회민원 업무처리에 따른 매식비 등 보상금이고 또 행정상담 위원에 따른 보상금 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 6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혹시 민원사무를 처리하다가 착오가 있을 때 지급할 수 있는 보상금을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지적관리에 9,467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보다 8,200여 만원이 감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일반운영비 목에 2,997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적도면 전산화 내지 지적업무 처리에 따른 각종 사무용품 전산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54페이지에 공공요금 57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34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지적업무 관계 사업 예산을 6,4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연구개발비 목에 5,67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전산개발비로서 저희들이 '93년도, '94년도 2년간에 걸쳐서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한 서류가 있습니다. 이 서류는 준영구 문서로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계속 확인증명이나 또 오래 보관하게 되면 훼손되는 등 문제가 있어서 마이크로 필름화해서 전산 입력을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5,6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8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토지 전산화 내지 토지 이동정리에 따른 좌표 독취기 기계를 구입하는데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모니터 구입비 200만원을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부동산 관리에 1억 78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 목에 일반수용비가 2,526만 7,000원, 이것도 역시 지가조사업무에 따른 각종 사무용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56페이지에 공공요금이 1,038만 4,000원, 또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수당 385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 목에 818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토지 특성 전수조사 보조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 3명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부동산 관리에서 사업예산으로 5,309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가 5,309만 7,000원, 다음 페이지, 산정지가 검증용 전산도면 제작비용으로 1,063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네 번째로 허가민원 업무에 1,619만 5,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전부다 일반수용비로서 건축행정, 허가민원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무용품대를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120 기동대 운영에 2억 2,358만 2,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금년보다 1억 700여 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금년에 기동대 차량 2대 구입비 또 가로등 선로 보수공사 예산이 금년에 거의 마쳤기 때문에 감이 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 목에 2,74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 수용비가 891만 3,000원, 또 공공요금이 582만 1,000원, 다음 261페이지에 기동대 근무직원들 피복비 185만원, 차량 유지비 751만 4,000원, 또 장비 유지비 34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206 재료비 과목에 4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사랑의 집짓기 재료구입인데 저희들 소관에 120자원봉사대에서 금년에 사랑의 집짓기를 하나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 1동 내지 2동을 건립할 예정인데, 자기들이 재료대, 인건비는 다 담당을 하더라도 저희들 지원부서로서 소소하게 필요한 재료가 약간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자 해서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 보상금 과목에 88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0 자원 봉사대 정기 순회 봉사활동을 하는데 매식비 등 420만원, 또 합동봉사활동을 할 때 필요한 매식비 등 246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합동봉사활동을 할 때 필요한 매식비 등 246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보상금 22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120 자원봉사대 대원들이 봉사활동을 할 때 혹시 상해가 일어나는 일이 있을 때, 대처 방안이 없어서 보험으로 2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 과목에 1억 8,32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 시설비가 1억 7,520만원, 이것은 시설비로서 가로등 수리에 3,000만원, 또 가로등 이설 및 선로 보수에 7,200만원, 가로등 신설 약 50등으로 보고 3,000만원, 또 수해복구에 따른 시설비 630만원 이것은 금년에 수해복구로 일부 유실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기초가 복구공사가 되어야 같이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남상면 소재지 가로등 정비 사업으로 3,69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남상면은 금년에 하려고 하다가 아직 도로가 완전하게 안 되어서 지방도가 내년쯤 되면 기초가 될 것 같아서 그때 하려고 내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상가에 또 각종 행사 때 천막을 이용할 수 있도록 2조가 현재 있는데, 이것이 옛날 것이 되어 가지고, 설치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좀 신형으로 2조를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에 따른 사무용 복사기 1대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예,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262페이지, 재료비, 사랑의 집짓기 재료 구입에 올해 한 동을 지었다고 그랬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예.
○이현영 위원 드는 돈이 400만원 정도?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총 예산이 1,000만원이 약간 더 들었는데, 700만원 정도는 자재비로 하고 나머지는 자기들 기술인부로 봉사활동을 해서 지었습니다. 저희들 군에서는 별로 든 것이 없는데, 자기들이 순수하게 하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소소하게 준비하고 뒷받침해야 될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예산을 조금 계상을 했습니다.
○이현영 위원 좋은 일이고, 아름다운 일인데, 이런 것을 조금 예산에 좀더 확보를 해서 좀 많이 했으면 안좋겠나 싶어서 하는 것이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을 좀더 많이 확보를 하십시오. 해서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263페이지, 시설비에 올 예산보다 많이 감이 되었는데, 아까 감된 이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감된 이유는 금년에 가로등이 누전위험성이 있는 곳이 많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거의 정비를 했기 때문에 금년에 줄였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 부분이 많이 감이 되었다, 이 부분도 그런 위험한 데 많이 제거를 했더라도 또 가로등은 보니까 전 읍 면에 관내에 많이 발생되는 민원사항인데, 감시키지 말고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그런 사업이 없더라도 다른 가로등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신설하는 사업들을 많이 늘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현재 거의 수요에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거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설할 것 그래도 또 신설할 문제가 생기면…….
○이현영 위원 신설하는 것은 각 읍 면에 많이 들어와 있지요?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금년에 한 79등 정도 했습니다.
○이현영 위원 신설 요청이 들어오면 다 해 줍니까?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고 너무 가깝다든지, 꼭 필요성이 없는 그런 데 외에는 신청하는 대로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실장님께서 각 읍 면에 한번 가로등 현황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다른 면에는 모르겠는데, 웅양면에도 보면 가로등에 대해서 가로등을 달아 달라고 요구를 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데, 면에 가서 이야기만 하면 그냥 무조건 안 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야기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풀어줄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 확보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예, 또 다른 위원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민원실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민원실 공무원 여러분들이 거창군 공무원들의 얼굴입니다. 항상 우리 민원인들한테 웃는 얼굴 또 성심을 다하는 그런 자세로 민원업무 처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52쪽, 기타 보상금에 민원사무 착오 보상금 지급이 있습니다. 2002년도의 실적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2002년도에는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급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신현기 위원 찾아와도 이해시키고 사정해서 그냥 보내서 그렇지요?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업무를 잘 추진해서 그렇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예.(웃음)
○신현기 위원 사실상 착오보상금이 단가가 2만원 가지고는 너무 작다고, 만일 돈을 준다고 해도 2만원 가지고는 단가가 너무 작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조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2만원으로?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를 것입니다.
○신현기 위원 사실상 원거리라든지, 처리로 잘못되었다고 찾아 왔다고 할 경우에는 하루 일도 못 할테고, 외지에서 왔을 때는 차를 타고 많이 왔을 텐데 단가 2만원 줘서 착오 보상금을 지급한다면 오히려 욕 얻어먹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점심 한 그릇 사주고 마는 게 낫지,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거리에 따라서 계산이 꼭 2만원이 기준이 아니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거리와 시간에 따라서 지급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신현기 위원 보상 자체를 지급하려면 현실화 시켜서 줘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254쪽에 전산개발비 부동산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서류 마이크로 필름화 및 광화일전산화 제작인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광화일은 뭡니까?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마이크로 필름화 한다는 것은 현재 되어 있는 서류를 그대로 사진을 찍어서 필름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서류 매수를 따지면 22만 7,000매가 됩니다. 그것을 전부 필름화 해서 보관을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신현기 위원 광화일 전산화는?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일단 마이크로 필름화해서 그것을 전산화하는 그런 과정이지요?
○신현기 위원 준영구 보존문서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서무분야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저희들도 알아 봤는데, 군청 전체적으로 오래도록 보관할 준영구나 영구문서도 지금 앞으로 할 계획이랍니다. 역시 하더라도 이것이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 당장 필요한 것이고 저희들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우선 이것부터 한다, 그것은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신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258쪽, 공시지가하는데 지금 산정지가검증용 전산도면 제작이라고 했는데, 지금 도면이 전산화가 전부 안 되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도면이 일부가 기초 전산화는 현재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이용계획을 내년 중에 할 계획인데, 아직 좀 미비해서 수정 보완 작업을 계속해 나가는 중입니다.
○신현기 위원 지가 검증용 전산도면 다시 제작이 되어야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 도면 전산화는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검증하려고 하면 시간이 5,300매를 다 뽑으려고 하면 시간이 촉박합니다. 기간 내에 하려면 그래서 부득이 용역을 줘야 되는데……. 한 장 나오는데 한 8분 정도 걸립니다. 8분으로 계산하면 한 25일 정도, 업무가 추진단계상으로 봤을 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신현기 위원 알겠습니다. 261쪽, 120 기동대 작업복이 동계, 하계 단가가 8만원입니다. 단가가 8만원인데, 250쪽에 민원실 근무자 민원복 제작에는 추동복은 17만원, 하복은 13만원 이렇습니다. 그런데 기동대 근무복은 왜 그리 단가가 싸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기동대 근무복은 현장에 나가는 작업복 성격이고, 민원실에는 조금 질이 좋은 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기동대 근무요원도 현장에 작업복 같으면 회수를 좀 더 해주든지, 질 좋은 것을 좀 사주든지, 민원실 근무자하고 같이 형평을 맞추어서 주시지, 17만원짜리 사 입는 사람 있고, 8만원짜리 사 입는 사람 있고 너무 형평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현장에 가는 사람들 애를 많이 먹고 하는데…….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같은 민원실 소관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2001년도에 종합감사를 하면서 사실상 현장에 뛰는 민원기동대 요원들이 도시락을 싸 가지고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동대 근무자가 현장 출동할 때는 도시락 점심값을 급량비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줍니까, 지급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그래서 금년 예산에도 작년보다 조금 증액이 되어 졌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는데, 운영을 저희들이 불편이 없고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신현기 위원 사실상 현장에 뛰는 우리 기동대 요원들이 근무조건도 열악하고 보수체계도 힘드는 그런 직종인데, 우리 부서에서 좀더 신경을 써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우리 가조에서 사고난 사건도 어떻게 보면 기동대 요원이 차량운전하는 그 자체가 운전기사가 아닌데 운전을 해서 그런 사고가 나서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상 운전기사를 확보를 해서 운전기사가 운전을 했더라면 기동대 근무자는 이런 위험에 노출되지도 않았을 것 아닙니까, 기동대 요원들에 관해서 좀 신분보장이라든지, 복지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예, 알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263쪽, 면 소재지 가로등 정비사업, 이것은 민원실 소관이 아니고, 도시환경과나 건설과 소관이 아닙니까? 소재지 가로등 설치는.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도로를 새로 낸다든지 할 때는 공사와 같이 하고 특별히 가로등만 정비를 할 때는 저희들이 하고 또 되고 나서 관리 운영은 또 저희들이 하고 그렇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읍 면 시내에 있는 가로등도 지금 민원실에서 다 관리를 합니까?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예, 그렇습니다. 전부 4,200등 가까이 됩니다. 군 전체적으로.
○신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예, 또 다른 위원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예, 감사합니다.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신주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자치행정과장, 박진수입니다. 저희과 2003년도 예산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총예산 규모는 286억 957만 8,000원으로 2002년 대비 7억 9,12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행정관리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 별로 설명을 드리면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출퇴근 겸용 카드식 명찰 제작에 224만원, 교양도서 구입에 500만원, 다음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요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구입에 1,717만 5,000원, 다음은 269페이지입니다. 표창장 및 상장구입 220만원, 부서운영 일반수용비에 920만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탁교육비에 6,550만원, 서비스 헌장 교육 그런 연찬회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842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군민 영어 경진대회 334만원, 직원 교육 외래강사 초청수당에 360만원, 규모 큰 것만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특별채용시험에 318만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에 300만원, 직원능력 개발비에 1,500만원, 급량비 3,005만원, 군민의 날 행사 준비 및 운영요원 급식에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72페이지입니다. 서무관리 군민정보 이용실 근무하고 또 전산실 야간작업 또 을지연습 근무, 민방위, 거창사건, 자치행정업무 추진 급량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책토론, 이북5도민 내고향 큰잔치 참석차량 임차료에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맨 밑에 1호차, 2호차 차량 2대 유지관리비에 1,271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자치행정과 각 계에 업무추진 여비와 또 274페이지, 275페이지, 교육훈련 여비하고 자치행정추진 관내 출장여비로 2억 709만 6,000원을 총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 추진비는 1억 1,79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277페이지, 직책급 맨 밑에 있습니다. 인상으로 168만원이 증이 되었고, 278페이지, 맨 위에 직급 보조비 인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22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279페이지, 셋째 줄에 보니까, 현재는 월 3만원입니다. 5만원으로 인상이 되어 5,052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재료비는 1호차 저희들 지금 4명이 있습니다. 민주평통 보조원, 부군수실, 자치행정과, 인사인감업무 보조, 그리고 올해 출산휴가 대체 인력 일시사역 인부로 4,282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일반 보상금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2,522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셋째 줄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3,9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군민건강 달리기 대회 참가 시 인원증가로 140만원 올해보다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불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기타보상금으로 모범 군민 발굴 포상, 군민상 수상자 메달제작비, 다음은 281페이지, 맨 위에 표창수상자 부상품 구입, 군민영어 경진대회 시상금 금년과 동일하게 1,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장기근속 공무원 및 소양고사 성적 우수자 산업시찰, 우수 공무원 선발 포상, 퇴직공무원 포상품 구입,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다음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 상여금해서 3억 5,992만 5,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증액된 것은 소양고사 성적우수자 산업시찰과 성과 상여금 증가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 군민의 날 행사비입니다. 2,192만원 282페이지, 283페이지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283페이지 맨 밑에 일반보상금입니다. 이장자녀 장학금으로 2,498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민주평통자문회의 통일기반구축하고 안보의식고취 전적지 순례사업 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새로 신설된 것인데, 군청을 찾는 민원인 내방을 위해서 군청현관 입구에 안내 시스템 설치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민원 안내를 공무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운영상 문제점이 있어서 무인 민원안내 시스템입니다. 터치스크린을 누르면 바로 실 과 담당업무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관련 시설비 485만원,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저희들 아카데미를 운영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관내 전문대학에 평생 교육 과정을 강좌를 마련 위탁해서 1년에 상 하반기 나누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주민등록 전산장비 구입 3,97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서무관리 예산 인건비는 내년도에 5.5% 인상이 되었습니다. 공무원 기본급이 133억 8,066만원인데, 올해 7억 1,103만 3,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86페이지, 287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7페이지, 공무원 수당 22억 9,878만 5,000원으로 올해 1억 3,632만 9,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상세한 내용은 288페이지에서 291페이지까지 보시면 초과근무수당이 인상이 되었고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인상이 되었고, 대우수당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육아휴직수당은 신설이 되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기타직 보수 3억 1,410만 6,000원인데, 1,914만 5,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각 292페이지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청원경찰 6명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 실내 체육관에 1명하고, 수승대 1명, 자치행정과 2명, 박물관 1명 종합사회복지관에 1명해서 6명이 되겠습니다. 전임 계약직 공무원이 1명이 있고, 청소년 상담실근무자가 2명 문화공보실에 있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도로관리원 등 일용인부임은 5억 5,760만 3,000원인데, 이것은 올해보다 9,850만 4,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증이 된 주 내용은 도로관리 인건비가 단가가 인상되었고, 또 294페이지, 청사관리 인부임도 그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발간실 1사람인데, 이것은 발간실에 예산이기 때문에 봉급을 저희들이 조정하기 때문에 우리 자치행정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당직실 관리에 174만원, 296페이지입니다. 체력단련실 관리에 185만원, 도 전자문서 소모품 구입에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중간쯤 보면 무인경비 시스템 월정료를 포함한 공공요금 제세에 3,672만원과 또 일 숙직 수당 1,415만원, 군민운동 단체 교육 대회 차량 임차료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군민건강관련 공무원 건강검진비로 476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나 정수장, 취수장, 구내식당에 근무하는 84명에 대해서 별도로 다시 검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책정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복리 후생비는 정액 급식비, 교통비 등이 인상되어 33억 1,645만 7,000원이, 그래서 올해보다 3억 8,702만 2,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것은 급식비가 단가 인상이 되고, 또 교통비가 26.2%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절휴가비하고 연가보상금 호봉이 인상이 되었거든요, 자동적으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재료비는 구내식당 사역 인부임으로 인부임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169만 9,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가가 올해는 2만 6,260원인데, 내년에 2만 7,04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은 6,702만원으로 올해보다 2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사실비 보상금은 3,702만원으로 올해보다 200만원이 더 증액된 실비보상금이 지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공무원 가족 한마음 체육행사비를 200만원이 더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반 보상금은 공무원 가족 체육 행사 경비에 200만원이 증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입니다. 기타 보상금은 새마을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에 예년과 같이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새마을 판매대금으로 장려금으로 30% 주고 있고, 또 파편 1㎏에 30원, 폐비닐 1㎏에 20원 저희들이 수거할 때마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올해는 3,400만원 지급이 되었고, 당초 1/4분기 때, 한 60%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것하고 4/4분기 좀 남아 있습니다. 맨 밑에 연금부담금은 18억 1,643만 9,000원으로 요율이 변동되어 9,824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율이 인하되어 감액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301페이지, 군민 건강 부담금은 부담률이 증가되어 올해보다 8,308만원이 증액이 되어 4억 3,291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당초 군민건강보험 부담금이 17%인데, 내년도에 18.5%로 1.5%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공무원 대여장학금 지급 연금공단 납부금입니다. 예년같이 4억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보조금으로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은 예년과 같이 400만원을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자유총연맹 도대회 개최비에 1,000만원인데, 이것이 감액되고 그 대신 내년에 새마을 시범문구 육성에 6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새마을 금고 육성비 600만원이 새로 생긴 내용이 되겠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재해부조를 위한 연금 부담금으로서 올해보다 2,250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그 증액 이유는 지금 보면 상사 시에 지급하는 사망조의금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요양비 이게 좀 늘어나서 저희들이 좀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새마을 운동 우수마을 상사업비 범죄 없는 마을 상사업비인데 예년과 같이 계상을 했고, 군청 내 주차정비를 위해서 사업비를 500만원을 증액을 해서 총 4,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정보통신 관리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관리는 12억 3,740만 7,000원으로 올해보다 4억 6,861만 3,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는 전산실 초고속 프린터 소모품 구입에 642만 7,000원을 계상을 했고, 그리고 복지관, 면사무소 PC 프라자 운영에 1,500만원, 304페이지, 정보화 자격증 취득지원 교재비로 200만원, 또 일반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구입에 2,500만원, PC경진대회 개최비에 30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3억 1,59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인터넷 사용료에 4,536만원, 금액이 좀 큰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청, 읍 면 주전산 사용료에 1,115만 4,000원, 또 거창군 종합행정 정보망에 1억 771만 2,000원, 일반전화 사용료에 1억 3,200만원, 이동통신 사용료에 600만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모바일 서비스 이용요금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원처리나 민방위 교육이나 우리 지방세 납부를 안내하기 위해서 휴대폰에 문자메세지를 사용해서 서비스하는 그런 이용요금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1억 4,428만 2,000원인데, 주요 내용은 시 군 구 행정종합 정보 시스템 유지비에 2,500만원, 또 근거리 통신망 유지 보수에 994만 4,000원, 일반업무용 PC유지비에  1,839만 2,000원, 또 전자문서 지방세 서버 유지보수에 1,4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유지보수비가 많기 때문에 큰 금액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내자동교환기 유지보수에 480만원, 예산회계 시스템 유지보수에 690만원, 오라클DB 통합 유지보수비에 1,5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터넷 운영 서버 유지 보수에 83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자문서 시스템 유지보수에 1,040만 8,000원, 기타 보상금은 군민 PC 경진대회 시상금 700만원, 거창넷 사이버 이벤트행사 우수자 시상품 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1억 3,55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 정보화 교육에 200만원, 이것은 전부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군민정보화 교육 강사수당에 800만원, 초고속 전용 회선료 이것은 도하고 저희 군간이 되겠습니다. 1억 2,55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도비보조로 군민 정보화 자원봉사요원 실비 보상에 200만원, 또한 국비 보조입니다. 이것은 시 군 구 행정종합 정보시스템 데이터 백업 장비 도입에 3,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정보화 시범마을 사이버 농원 및 전자 상거래 시스템에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컨텐츠 개발 이것은 일반 홈페이지 개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창읍 서변리에 지금 저희들이 정보화 시범마을을 육성하고 있는데, 정보화 시범마을 생산품에 대한 전자상거래 촉진으로 수입증대를 기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창 지역정보센터의 운영보조금으로 지금 5명 정도 인건비를 보조하고 있는데, 지역홈페이지 개발하고 추진하는 인원보강 문제 때문에 또 그리고 전자상거래에 대한 시스템 일부를 보조해서 지역 전자상거래 인터넷이나 방송운영을 위해서 7,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청내 유선방송 시설하고 의회사무과, 수도사업소, 키폰 시스템을 교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종합민원실 청내 구내 배선 재배치 공사로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 사업비로 지역특산물 전자 상거래 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거창지역 정보센터에 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민간대행 사업비 1,000만원을 올해 카탈로그를 만들어서 제작 홍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3억 4,472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 큰 항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에 2,300만원, 일반 업무용 PC 및 프린터 구입에 1억 9,700만원, 지문인식 출입통제시스템 구입에 600만원, 암호화장비 구입에 2,570만원, 면사무소 네트워크 보안장비 구입에 1,360만원, 인터넷 모바일 서비스 소프트웨어 구입에 1,800만원, 전자 문서 업그레이드에 5,002만 4,000원, 키폰 전화기 구입에 500만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거창사건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25억 1,683만원이며 올해 당초 예산대비 1,723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중에 일반운영비는 올해와 같이 업무추진 상 필수분인 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위령사업 추진홍보 유인물 제작을 위한 일반 경비 92만원하고, 유적호적등재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 공공요금에 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이 사업은 지난 '98년부터 장기계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사건 위령사업 시설비 국고 보조금 24억 6,815만원을 전액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공 시행중인 토목, 건축, 조경, 기계설비, 전기 등 시설을 위해 24억 6,815만원을 저희들이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2001년하고 2002년도 시행분이 100억 7,158만원을 포함해서 내년까지 총 125억 3,973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거창사건과 희생자 유족관련 자체예산으로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먼저 내년도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회 사무실 운영 보조금 군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유족회가 지금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지금 재정 여건이 참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무실 운영비를 계속 올해까지만 해도 풀 보조금에서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 당초예산에 올려서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52주기 거창사건 희생자 합동위령제 및  추모식 행사 보조금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제물하고 참석자 중식제공하고 하다 보니까, 한 1,900만원이 돈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족회가 좀 열악하기 때문에 경비충당하기 위해서 이번에 1,200만원 올렸으니까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창사건 학술세미나 개최 관련 민간위탁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금년에도 보상관계 때문에 국회 특별조치법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회까지 올해 했는데, 자기들 유족회는 5회까지는 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내년하고 그 이듬해 2004년까지 저희들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상세히 제가 따로 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 민방위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예산은 병무업무의 병무청 이관이 올 7월 1일날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올해보다 4,731만 6,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334만 8,000원으로 증액이 되었고, 314페이지, 315페이지, 316페이지, 317페이지 내역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1억 7,507만 6,000원인데,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병무청 병무업무가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입영 장정 지원비나 또 소집보상, 예비군 보상이 5,138만 5,000원이 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억 5,583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는 1,209만 2,000원으로 민방위 경보시설 장비유지비가 도비 삭감되기 때문에 242만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올해보다 31만 3,000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비는 1억 90만원으로 1,495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통합방위 협의회 운영비에 1,20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고, 농촌형 소화전 설치 사업비에 6,5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전년도보다 1,495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농촌형 소화전 설치 사업은 지금 작년부터 연초에 지급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1개 마을 1개소 했고, 아, 15개소 했습니다. 올해 81개소를 해서 저희들이 266개 마을인데, 지금 전 마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00개소를 더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군 설치비율 시행규정에 따라서 군부대 예비군 훈련 육성 지원 사업으로 2건에 1,0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군 교육장 전기 승압공사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여기에 지금 냉 온풍기에 다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훈련장 시설 보수 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산출내역이 잘못되어 450만원을 이번에 수정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자산취득비는 500만원 해서 전년대비 3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각종 화재나 재난 발생 시 즉각 탈출이 가능한 비상탈출 매트 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693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저희 거창사건 희생자 합동 위령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규모는 4만 9,000평인데, 사업량은 묘역정화 1식, 위령사업 1식, 사업비가 현재 177억 8,615만원인데 이번에 변경예산에는 192억 8,200만원으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2003년도에 39억 6,400만원이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예산에 있는 24억 6,315만원하고, 내년도 국 도비가 다시 14억 9,600만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합해서 39억 6,400만원해서 저희들이 내년까지 마칠 사업은 총 192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예,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예, 김정회 위원입니다. 285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평생교육 위탁해서 7,000만원 안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김정회 위원 이것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번 해 주십시오. 어느 어느 부분에 어떻게 할 계획인지?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이것이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월에 군수님께 일단 보고는 드렸는데, 주 내용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아카데미 교육을 했다 아닙니까? 지금까지 한 것이 1억 7,000만원 들었는데 보니까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군민들 동원이 안 되니까 공무원 일 보는데 동원시켰다 그런 불평도 있고, 저희들이 이제 7,000만원을 잡아 가지고 한 20개 강좌를 저희들이 개설할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분야별로 영어 교육도 있고, 일반, 현재 우리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것을 대부분 줄여서 전문대학에 위탁을 해서 1년에 상 하반기 나누어서 한 사람 앞에 5만원이나 6만원이나 지원을 해서 15주 계획으로 상세한 계획은 저희들이 조례를 내년 1월까지 다 마련을 할 것입니다. 일단 기본계획만 세워 가지고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김정회 위원 아카데미 교육은…….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안 합니다.
○김정회 위원 왜 이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기능대학에 저희들이 갔었습니다. 가서 보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고, 또 앞으로 농촌에 이장님들이나 젊은 분들을 또 교육을 자기네들은 시킬 의향도 있더라고요, 학장님을 한번 만나 봤는데, 전문적인 교육을 우리 소득작목쪽이나 또 안 그러면 품질개선쪽이나 이렇게 해서 위탁을 시켜 주면 상당히 그 사람들이 전문기관에 또 많은 분들이 강사들을 초청해서 할 수 있는 역량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앞으로 실시된다면 그것을 조금 반영을 시켜서 기능대학이나 전문대학쪽에 의뢰를 해서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현재 전문대학이냐, 기능대학이냐 결정은 안 했습니다. 세부계획이 나오면 안 그래도 의회에 보고를 할 것입니다.
○김정회 위원 그러면 기능대학쪽에……. 갔었거든요, 평생교육이라면 우리 지역에 소득작목하고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현실적으로 맞는 교육으로 좀 했으면 안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300쪽에 새마을 재활용품 수집 장려 보상금해서 3,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각 면에 어떻게 수집을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지금 대부분 부녀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한 달에 한 두 번씩.
○김정회 위원 그런데 지금 방치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이던데…….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폐비닐은 또 수거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러면 품목은 재활용품으로 품목은 폐비닐 말고 다른 것은…….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병 깨진 것하고 병 깨진 것, 그것은 1㎏ 30원 주고, 폐비닐은 1㎏ 20원 주고.
○김정회 위원 폐비닐은 지금 방치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면에도 가보니까 모아 놓고 회수가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연말이 다 되었는데 모아 놓기만 모아 놓고 가져가지를 않으니까 상당히…….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저희 도시환경과에 해서 자원재생공사에 한번 연락을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신경을 써서 회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유지 보수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각 실 과별로 전체다 수선비나 유지 보수비가 따로 책정되어 가지고, 계속 그 실 과에서 수리를 하고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지금 대부분 우리 정보통신계에서 총괄적으로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아니 유지보수비를 각 실 과별로…….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정보관계 말입니까?
○김정회 위원 예, 정보관계하고 복사기나 이런 것, 민간인이 위탁을 해서 계약을 해서 수리하는 것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지금 보면 세무파트는 재무과에 자기들이 프로그램이 전부 다르거든요, 그래서 회사에 계약을 안 하면 유지가 안 되는 것이라요, 그래서 세무파트는 자기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세무파트에서 하고 일반 대부분 주민등록이나 일반 호적관계는 전부 정보통신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관리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정회 위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거창군청에 전체 다 전산 쪽이나 안 그러면 복사기 쪽이나 이런 쪽에 어떤 기술분야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일괄적으로 일년 것을 계약을 해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실 과별로 하고 있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실 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러면 군청 통합적으로 해서 관리 유지비나 또 수리비 같은 것을 계약을 해서 1년 동안에 1,000만원 같으면 1,000만원, 1억 같으면 1억 주고 총괄적으로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일반복사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 2∼3년 전에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일단 다른 것은 프로그램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렵고…….
○김정회 위원 정보통신 분야에도 서비스를 해서 1년 동안 계약을 한다든가 그러면 그 금액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정보통신 관계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비용은 각 실 과별로 하는 것보다는 일괄적으로 뭉쳐 가지고 한꺼번에 계약을 해서 1년간 보수 유지비를 한꺼번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접근했으면 안좋겠나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예, 또 다른 위원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269쪽, 위탁교육비에 변화와 도전을 위한 공무원 연수 이것은 어떤 식으로 연수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이것은 저희들이 한국능률협회에 7급 이상 차출해서 의식교육이나 혁신교육을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능률협회에 교육을 의뢰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위탁.
○신현기 위원 그러면 1주나 2주 과정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그렇습니다.
○신현기 위원 친절화 연수는 삼성 교육원 같은 데서 하는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작년, 재작년 2번 못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271쪽, 직원 능력 개발비, 30만원 50명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이것은 군청산하 직원들 능력개발을 위해서 일반 사설 학원에 수강료를 지금 저희들이 줘서 능력개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교육이나 일반 정보화 능력, 사설학원에 위탁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사설학원에 가서…….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월 5만원씩 지원을 해서…….
○신현기 위원 수강을 하고 자격증을 딴다든지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그런 조건을 붙여서…….
○신현기 위원 276쪽,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기준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정원 기준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취미클럽 활성화 운영은 얼마해라 이런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그렇게는 안 되어 있고 내용만 되어 있고 일단 전체 정원가산업무 추진비를 얼마를 해라, 정원에 대해서 전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내용이 보니까, 지난 자치행정과 사무감사 시에도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 사기 앙양을 위해서 좀더 많은 분야에 다양하게 지원을 해 주십사…….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이것은 정원에 대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1,508만원은 이것은 군수가 안 씁니다. 전부다 우리 서무계에서 관리를 해서…….
○신현기 위원 1,508만원 이상은 더 못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100 % 정해져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신현기 위원 취미클럽 활성화 운영 440만원, 공무원 체육대회, 동호인 클럽지원, 공무원 사기진작, 불우공무원 이것이 전년도 예산서하고 똑같이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이것이 그렇습니다. 기준을 보면 1인당 기준이 100명까지는 8만원, 지금 우리가 557명이거든요, 그러니까 601명에서 800명 사이 3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명에서 300명까지는 6만원, 300명에서 600명까지는 4만 5,000원, 600에서 800까지는 3만원, 800 넘어가면 1만 5,000원 그렇게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너무 예산 그런 게 경직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예산편성할 때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편성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런 분야에는 좀더 많은 예산들이 편성이 되었으면 싶었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는군요.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정액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리고 279쪽, 일시사역 인부가 1명 늘어났는데, 어디에 더 늘어났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지금 1호 차 기사가 일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늘어난 것입니다.
○신현기 위원 1호차 기사가 일용으로…….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안 그래도 다음에 조정할 때 별정직을 만들어서 일단 지금 50∼60만원밖에 못 받고 있거든요, 사실.
○신현기 위원 기능직으로 채용을 하면 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기능직은 공개채용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안 그래도 군수는 별정직은 일단 사용할 수 있으니까, 다음 많이 비게 될 때 하든지, 바꿔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8급이나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신현기 위원 사실 1호차 기사같은 사람들은 새벽부터 밤까지 같이 운행을 하고 다니는데, 일시 사역인부임으로 해서는 너무 근무환경이 열악합니다.
○재무과장 안수상 현재로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신현기 위원 출산휴가 대체인력을 사역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출산휴가를 내면 대체인력을 바로 투입을 한다는 얘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이번에 보니까 도시환경과에 환경정비 보니까 여직원 하나 갔는데, 사람 3명인데 하나 가니까 도저히 일반 소음부담금 있지요, 그것조차 입력이 안 되니 공공근로요원을 한 사람 넣어 놓았는데, 제대로 숙달이 안 되니까.
○신현기 위원 사실상 출산휴가 대체인력 이런 부분들은 일찍 도입이 되어 비는 자리에 보완을 해 주었어야 될 그런 사항들입니다. 사실 운영이 잘 되어 가지고 출산휴가를 가면 꼭 그 자리에 대체 인력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알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300쪽, 공무원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보상, 이것도 지난 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자치행정과장님, 손이 영 작은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조금 더 올렸습니다. 그때는 800만원인데, 신 위원님 지적했기 때문에…….
○신현기 위원 800만원에서 1,000만원 되어 200만원 올랐는데, 왜 계상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2,500원 곱하기 400명, 우리 공무원 숫자가 총 577명이면 577명을 하면 인원이 늘어나고 또 아니면 가족까지 잡아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일용은 주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현기 위원 우리 정규직 공무원이 400명 더 된다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이것은 가족만 계상한 것입니다. 보상금이기 때문에.
○신현기 위원 너무 경직되게 하지말고 예산 좀 손 좀 크게 100%, 200% 올려 가지고 하루 놀도록 해 주었으면 싶었는데…….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내년에 좀 많이 올리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305쪽, 사실, 정보통신관리에 전산관련 예산은 참 위원들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예산 심의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거창군 종합행정 정보망 부분에 보면 전년도 예산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이야기를 해 봅니다. 거창군 종합행정 정보망 예산이 회선 당 작년에는 단가가 16만원이었었는데, 51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1억 700만원으로 올랐는데 3,300만원이 어째서 사업비가 16만원이 51만원으로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되는지?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이 금액은 한국전산원이 있습니다. 회선 고시 요금이 있습니다. 매년 자기들이 결정해서 고시를 하는데, 그 금액이기 때문에 작년보다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렇더라도 전년도의 회선 당 단가가 16만원이 51만원으로 올랐다면 이것 얼마나 오른 것입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전년도에 잘못되었거나, 금년도가 잘못되었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이지, 16회선에 12월, 1.1해서 똑 같은 산출방법이고 한데 단가 자체가 16만원이 51만원으로 올랐거든…….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일단 이 금액은 어떤 사 기업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한국통신에 금액을 불입하기 때문에 고지서가 나온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에 내역이 계산착오인지 모르지만 전체 금액에는…….
○신현기 위원 한국통신에 주더라도 알고는 주어야 되지, 달라는 대로 막 가져다 주어서 됩니까? 내용은 알고 주어야 안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쓰는 킬로 수는 있다 아닙니까? 킬로 수하고 단가하고 차이이지 전체적인 금액은 차이가 없습니다.
○신현기 위원 16만원이 51만원으로 되었다는 자체는 뭔가 상세한 내용을 알고 줘야 되지…….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상세한 내역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313쪽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우리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회 사무실 운영경비를 지금 1,500만원 금년부터 계상한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운영을 어떻게 해 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지금까지 풀보조로 매년 1,000만원씩 주었습니다.
○신현기 위원 풀 보조에서 매년 1,000만원씩 주다가 이제 정식으로 올렸다는 말이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일단 이것이 법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당초예산에 올려야…….
○신현기 위원 사단법인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나요? 풀보조가 아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사실은 좀더 줘도 됩니다. 여직원 한사람하고, 회장 둘이 지금 일하고 있는데, 참 열악합니다.
○신현기 위원 운영보조하는 것 자체는 풀보조에 주나, 우리 이쪽에서 주나, 예산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은 같은데, 우리 지원근거가 사단법인이 여기서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바로 줘도 되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특별조치법에 보면 일단 국 도비, 군비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되어 있어요? 거창 사건 위령사업에 관해서는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사업이 완공된 이후에 관리 운영 문제를 좀더 깊이 심도 있게 연구 검토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사실상 많은 우리 국고예산이 투자가 되어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거의 금년예산에 보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완공 이후에 관리 문제도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신경을 써서 사전에 대비가 되어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내년 6월로 되어 있는데 연말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해가 가기 전에 다음에 전 의원님들이 모였을 때 제가 보고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 13명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관 1명하고 나머지 7급, 6급, 계를 두 개 만들어서 13명, 어제 담당자가 일단 도하고 조율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약속은 되어 있는데 일단 의회에 보고는 드리고, 다음 주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행자부하고 조율은 다 되어 있습니다. 단장님, 우리 거창에 계신분이라 기획단장을 안 했습니까? 그 분이 또 옛날 행자부에 계셨기 때문에 잘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사업 마무리하기 전에 조직 개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322쪽, 예비군 교육장 전기 승압공사, 전기 승압공사 이런 데 우리 자금이 지원이 되어집니까? 전기 승압공사는 한전에서 자기들 부담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일단 저희들이 예비군 교육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또 지어 줌으로 해서 일단 마무리까지 해 주어야 되고,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냉방, 온풍기가 다 포함되어 그에 따라 승압공사가 함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입니다. 일단 승압공사만 아니고 냉 온풍기가 포함되어…….
○신현기 위원 냉 온풍기 구입하고 하는 시설까지 포함되어 그 만큼이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신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302페이지, 군청 앞에 뒤에 주차선 정비해서 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주차선 새로 긋고 하는 그런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것 앞뒤로 하면 돈백만원만 하면 하지 싶은데 500만원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재무과에 있을 때 뒷마당에 해 보니까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확실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는데, 앞에 뒤에 하는 김에 읍사무소까지 다 할 것입니다.
○이현영 위원 하루만 해도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하루 임대하는데 보니까,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하면 하니까, 참고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일단 견적 빼보고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310페이지에 정보화 시범마을 사이버 농원 4,000만원, 이것 과장님 한번만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지금 이것이 도시와 농촌의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2002년 저희들은 2번째 책정이 되어 그래서 저희 정보화 시범마을은 지금 4개 마을입니다. 서변리 사지하고, 동변리하고, 동변, 죽동, 양평, 모곡하고…….
○이현영 위원 월천 일대 다 들어가네요?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양평리, 서변리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국 도비 합해서 4억이 내년 6월까지 마쳐야 되는데, 일단 2억 2,000만원 가지고 PC 보급하고 일반 홈페이지 설치하고 또 그에 따른 무인발급기 그것이 2억 2,000만원이고, 그리고 또 경상남도에서 1억 가지고 또 지역홈페이지를 개발합니다. 결과적으로 그 마을에 녹색체험 관광이라든가, 전자 상거래 이런 것을 하고, 나머지 또 하나 행자부에서 1억 가지고 그것은 정보화 시범마을 아까 5개 마을 안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 만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시범적으로 5개 마을에 대해서 하고…….
○이현영 위원 이게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4,000만원은 개발 용역을 의뢰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안에 아까 말씀드린 농장체험이라든가, 일단 또 관광코스라든가, 문화체험이라든가, 농사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간접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정보화 시범마을에.
○이현영 위원 농촌의 활성화, 농촌의 정보화 이런 것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네요?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이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문행 제가 한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예.
○위원장 이문행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301쪽에 여기에 보시면 다른 실 과에도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특히 우리 자치행정과에 보면 정액보조단체가 지금 많습니다. 정액보조 단체가 많은데, 정액보조 단체에 지금 지급해 주는 금액 자체가 전부다 지원해 줄 수 있는 한도까지 지금 지원해 주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그렇지요.
○위원장 이문행 그런데 이 문제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한번이라도 잘 하고 있는지, 아니면 못하고 있는지 우리가 국고보조를 지원해 주는 것만큼 이 단체들이 행사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한번 언제 판단 같은 것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제가 온지 몇 개월……. 일단 이번에 4/4분기, 연말에 전체적으로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이 문제가 왜 그러냐 하면 예산편성 지침서에도 보면, 상한액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대상이 활동실적이 좋으면 최고액까지 줄 수 있으나 활동실적이 미비하면 안 줄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편성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자치단체 내에 있는 정액보조 단체를 행정에서 잘 이끌고 나가려면 자체를 군에서 점검을 하는 계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꼭 해야 될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자치단체가 잘못하면 보조금을 줄여서 나가는 방법으로 해서 못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필요 없는 단체는 우리가 줄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아무리 국고보조금이라고 하지만 안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위원장 이문행 그리고 새마을지회 같은 것도 보면, 거창군 새마을지회에서 어떻게 해서 돈을 이렇게 3,600만원이라는 돈을 쓰는지, 거창군 새마을 단체 군 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그 밑에 보면 새마을 협의회가 있고, 또 부녀협의회가 있고, 마을 문고 3개가 있는데, 거기 단체가 3,6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위에 그것은 지부에서 자기들 운영하는…….
○위원장 이문행 이런 것은 3,600만원 그러면 아주 큰 돈인데, 이런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무슨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정말로 거창군에 새마을 단체가 군지부가 필요한가, 이 사람들의 활동실적도 우리가 점검을 해 봐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유 총연맹이니 바르게살기 협의회니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 읍 면에 바르게살기 이런 데 170만원 주고 나면, 봄, 가을로 놀러 가는 것밖에 하는 게 없어요? 차 대질내서 놀러가는 게 무슨 바르게살기입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군에서 꼭 짚어 봐야 될 어떤 그런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보조단체는 분명히 군수님께 보고하셔서 해당 실 과에서 정말 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주도면밀하게 파악해 봐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306페이지에 조금 전에 김정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우리 거창군에는 행정소모품 절감운동이나 이런 것을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까? 캠페인을 한번 했던 적이.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지역경제과나 재무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아니 군 전체에서 행정소모품 10% 절감운동이라든지, 이런 캠페인을 벌인 적이 있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없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예, 인근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행정 소모품 10% 절감운동 이런 것 캠페인을 해서 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복사기 지금 현재 우리가 전산 같은 경우에는 유지보수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복사기는 이삼년 전에 검토를 한번 하셨다고 그랬는데 실행을 못한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제가 아까 착각을 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복사기요?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부위원장 신주범 복사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유지보수 계약을 안 하고 있습니다. PC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PC하고 통신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근 함양군 같은 경우에는 사오년 전부터 행정소모품 10% 절감운동해서 전산분야, 통신분야, 그리고 사무기 분야 이렇게 해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예로 복사기 같은 경우는 대당 연간 100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이 된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자료도 가지고 있고 또 함양군청에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예산안들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늘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짜임새 있게 절감하는 어떤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285페이지,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아카데미를 복지회관에서 하던 것을 아카데미라는 이름을 평생교육을 바꾸고 위탁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여 지는데요?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아카데미는 결과적으로 한 달에 한 번 하든가, 한 달에 두 번 하든가 그런 것인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한 번 하는데 한 15주 계산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래서 거창 아카데미가 저명한 강사들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우리 거창에서 그런 분들 강의를 참 듣기가 어려운데도 그런 분들 강의를 초청해서 계획을 했지만, 실효성을 사실상 초창기에는 거두었지만 이것이 연례적으로 하다 보니까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하는 것은 우리는 예산안이든 모든 부분이 읍 일변도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신현기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우리 공무원들 급식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읍 일변도이거든요, 본청 일변도이고 그런데 이런 어떤 교육만큼이라도 우리 면 위주로 해서 면에서 필요한 강좌, 이런 것을 돌아가면서 했으면 싶습니다. 전문대학에 위탁을 하든, 기능대학에 위탁을 하든, 강사들이 면에 나가서 한 번씩 계획을 한다면, 강의를 한다면 상당한 효과가 안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곳에서 정해서 전문대에서 강의를 하니까, 기능대에서 강의를 하니까, 와라, 이것이 아니고 각 면으로 순회강의를 한다든지, 그 면에서 필요한 것, 실질적으로 우리 농산물 같은 경우에도 소득 증대 방안으로 지금 친환경 농법이든지, 유기질 농법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부분 농민들이 어느 만큼 그것을 습득하느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각 면에 순회강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일반 외래강사 초청이 있으니까, 지역별로 예를 들면 마리, 위천, 북상 한 군데로 모으든지, 그렇게 한번씩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리고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한 것 같은데, 우리 공무원들 중에 해외여행 선진지 견학, 다녀오신 후에 결과물이라든지, 또는 그런 어떤 부분을 보고 우리 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던 적이 있었고, 과장께서 그것은 사례 발표집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에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전혀 안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지금 우리 군의 홈페이지 보시면 지식관리라는 창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거창군에서 잘했다고 상당히 떠들고, 상금까지 받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자치과에 오고 나서는 못 들어가 봤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지금 현재 과장님 안 들어가신 것처럼 지금 현재 정지가 되어……. 상 한번 받고, 그것이 바로 전시행정의 표본입니다. 상 한번 받고 그대로 닫아 놓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일반 하위직 공무원들이 과장들, 고위직 공무원들 글을 읽을 수 있는 기회,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 어떤 그런 유일한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상 한번 받고 말았다고요 그것을, 그래서 해외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데 안 간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좀 활성화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10페이지에 지역정보센터 운영비로 해서 7,000만원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정보센터가 우리 본청 4층에 지금 있습니다. 7,000만원 운영비까지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특별하게 이용하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지역정보센터를.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저희 군보다는 각 기관단체, 일반 농산물 수출업체 이런 데서 참여를 하고 있고 미미합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래서 지금 현재 왜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느냐 하니, 우리 본청에 4층에 사무실까지 지역정보센터를 입주를 시키고 그리고 운영비까지 작년에 1억으로 되어 있었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부위원장 신주범 1억으로 되어 있다가 7,000만원으로, 3,000만원 지금 현재 삭감을 해서 올려놓았는데, 이런 7,000만원 예산까지 배정을 해 줄 정도가 되면, 운영비까지, 우리 군에서 하는 어떤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은 전혀 이용을 안 한다는 이야기지요?
물론 어떤 입찰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금액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있겠지만, 다른 자치단체에는 이런 부분들을 재주껏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런 홈페이지 어떤 용역 같은 것을 외주로 안 주고, 거창군 지역정보센터에 의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수익금을 가지고 자기들이 공유를 한다면, 이런 운영비는 또 절감을 시킬 수 있는 것이거든요. 보조는요.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제가 재무과에 있을 때 참여를 시키려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영리 단체가 되어 가지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안 되는 것이라요, 안 되어 가지고 여기에서 이야기를 할 것은 아니지만, 다른 명의를 빌려 가지고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사업자 등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재무과에서도 주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부위원장 신주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정도 기술력은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있는데, 실질적으로 돈 되는 것은 입주까지 시켜 놓고 외주로, 우리 군에는 거의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이 귀찮고, 책임소재, 어떤 이런 부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거의가 외주발주입니다. 발주자체가, 어떤 책 같은 것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책 같은 것, 거창화보 같은 것도 거창업체들 없습니다. 다 외주거든요. 거창 전문대도 있고, 기능대도 있고, 산학협력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놓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무시를 하는지, 능력이 없다고 생각되는지는 몰라도 거의가 외주를 다 주고 있다고요, 대구쪽으로 이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문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상의 좀 할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가 잠깐 시간을 냈습니다. 우리 지금 노트북이 위원님들한테 다 지급이 되고, 월요일부터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동이 되나 노트북을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교육을 어떤 방향이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7일간 정도로 해서 교육시간은 15시부터 17시까지 두시간 정도 해서 의원 전체적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어떻게 특별위원회실에 와서 하는 방향으로 할 테니까 잘 하시는 위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만, 못 하시는 위원님들은 배워 가지고 찾아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이라도 제시가 되도록 전 위원들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재무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

○출석위원명단(6인)
  이현영최용환 이문행 김정회신주범
  신 현 기
○위원아닌출석의원
  신 전 규
○출석전문위원
  하 춘 영
○출석공무원(3인)
  종합민원실장허원도
  자치행정과장박진수
  사무과장윤생이
○속기사
  고 영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