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12월8일(목) 10시02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1. 2012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1. 2012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군수제출)0 행정과0 창조정책과0 재무과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안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행정과 창조정책과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2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군수제출)
○위원장 안철우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과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행정과
○행정과장 임영만 행정과장 임영만입니다.
내년도 행정과 소관 당초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2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임영만 전문위원 검토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의날 행사통합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내년도에 1억 6,611만 원을 감액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행정과에서 7억 8,400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금년도 2011년도를 기준해서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차이가 난 부분은 각종 이벤트 행사비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내년 행사를 계획함에 있어 가지고는 중복이라든지 또는 낭비 요인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다만 앞으로 행사계획이 구체화가 되면 아마 추가로 또 사업비가 소요될 부분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을 통해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군민체육대회 향우회 참여부분과 관련해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군민의날 행사에 우리 향우들이 좀 소극적이고 소수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국체전에도 보면 번외경기를 해외동포들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군민체육대회도 향우들이 그런 차원에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그렇게 한다면 우리 향우들이 군민의날 행사에도 동참 분위기도 제고될 것이고 또한 평소에도 항상 애향심을 고취시키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생각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방법 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개괄적으로 의사타진을 해 본 결과, 대부분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정례조회 연주자에 대해서 보상금과 관련해 갖고는 통상적인 지금까지의 정례조회는 너무 딱딱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과감하게 탈피하고자 금년도에 2월부터 조회 시작 전에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을 한 15분 정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직원들도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회 추경에도 저희들이 300만 원을 확보해서 지원을 쭉 해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연주자들에게 실비 정도의 수고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과 관련해 가지고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스마트폰 확산에 따라서 정보이용하고 소통 방식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동 중에 언제 어디서나 우리 군의 각종 정보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존의 PC 기반서비스를 모바일서비스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남도청을 비롯해서 많은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히려 우리 군이 늦은 감이 있는데 구축하고자 하는 주요 부분이 관광이라든지 농ㆍ특산물 행정이나 교통 등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 회의방송 서비스의 사업소 읍ㆍ면 확대 구축과 관련해 가지고는, 현재 지금 이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본회의라든지 상임위라든지 행정사무감사를 CCTV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방송하고 있는데, 우리 본청밖에 TV를 통해 시청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ㆍ면하고 사업소는 기존 보급된 IP 전화비를 통해서 하는데 이것은 화면도 조그맣고 거의 목소리 정도만 들릴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또 단점이, 전화가 오면 끊긴다든지 또 여러 군데에서 같이 울리니까 하울링 현상 그런 현상도 있고, 그래 가지고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회의사항을 모든 직원들이 잘 공유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스템으로 방송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기기 자체의 시설 성능도 떨어지고 그래서 하여튼 의회의 모든 회의 내용을 본청은 물론이고 읍ㆍ면 사업소까지 TV는 물론, 이것은 PC까지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마는, PC를 통해서도 양질의 화면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할 동안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향우회 이 부분, 참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걱정되는 것이, 기존에 군민체육대회를 하면서 사용하는, 체육관이라든지 운동장하고 많이 중복이 될 것 같은데 체육회하고 사용 시간에 대해서는 의논을 해 봤습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들 지금 안만 갖고 이야기하는 건데 대충 향우회에다가 우리가 이런 안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보니까요.
○위원장 안철우 향우회들은요?
○행정과장 임영만 예. 그래서 체육회 부분하고는 다시 한 번 상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향우회 있는 분들이 지난번에 뵈니까 우리도 와서 가볍게 경기에 참석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뜻을 비추는 것을 저도 뵌 적이 있습니다.
○행정과장 임영만 예.
○위원장 안철우 아마 군민체육대회가 주니까 군민체육대회 경기에 지장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행정과장 임영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내나 이 사업비는 그분들 오면….
○행정과장 임영만 그것은 저희들이 체육회를 통해서.
○위원장 안철우 아, 사용하려 합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예. 이것이 선거법하고 관련도 있고 해서요.
○위원장 안철우 정례조회 연주자 보상금 부분은 모시고 오면 보상금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인데 주로 지금까지는 어떤 공연을 했습니까, 연주를?
○행정과장 임영만 다양하게 왔었습니다. 클래식부터 해 가지고 또 학생이 와서 기타도 했었고 합창도 와서 했었고 하여튼 다양하게 했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해 보니까 어떻습디까?
○행정과장 임영만 상당히, 저희들도 말씀드렸지만 조회라 하면 꼭 군대식으로 항상 딱딱하게 하다가 시작 전에 한 15분 정도 그렇게 하니까 상당히 직원들도 좋아하고 박수도 쳐가면서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조회가 시작되고 그럽니다.
○위원장 안철우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런 분위기가 좋은데 혹시나, 군민들이 봤을 때 조회하면서 아침에 음악부터 듣고 하나 하는, 혹시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주자나 성격을, 그런 오해가 없는 쪽으로 잘 선택하셔야 될 겁니다.
○행정과장 임영만 예, 그것은.
○위원장 안철우 제가 알기로는 대기업들도 최근에 와서 중역회의를 해도 이런 연주자들을 불러서 연주를 시키고 합니다.
아마 오너나 CEO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단순한 경영이 아니고 문화적인 마인드나 이런 것을 임원들에게 넣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시대적으로 봐서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또 그것이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정서로는 조금, 주민들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하시면서 선택을 잘하시고 처음에 너무 오버 하지 않게 (웃음) 하셔야 될 겁니다.
○행정과장 임영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255쪽에 회의 방송하는 부분에, 의회 회의방송, 이 사업은 언제쯤 시행하실 겁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가급적이면 최대한 빨리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하시려면 빨리 하셔야 안 되나 싶습니다.
○행정과장 임영만 예.
○위원장 안철우 모든 실ㆍ과ㆍ소 읍ㆍ면,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곳에는 다 나온다는 뜻이지요?
○행정과장 임영만 예.
○위원장 안철우 아, 우리 의회도 긴장해야 되겠네요?
○행정과장 임영만 (웃음)
○위원장 안철우 오래 전부터 하려고 하다가 미루고 미루고 한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예, 맞습니다. 예산 반영이 안 되어서 못 했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웃음)
예,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조선제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오늘 행정과 별로 이야기들을…, 234페이지 신년 해맞이 행사를 예산을 작년에 반 정도 삭감을 했는데 이렇게 해도 행사는 문제는 없습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그때 할 때에는 아마 시설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변정비를 한다든지 그런 관계 때문에 예산이 많았던 것이고 1,500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조선제 위원 요즘 또 해맞이를, 거열산성에서 하자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던데 그 이야기도 들어보셨습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예. 그런 이야기도 부분적으로 나왔습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여비에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여비가 많이 대폭 늘어난 것도 있고 또 공무원 교육여비는 새롭게 3억 원이 편성되었던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공무원 교육여비는 과목이 원래 201-01에 있다가 여기 05로 하면서 그 부분에서 제로에서 3억 되었던 것이, 내년에도 내나 3억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예. 과목이 단지 바뀌었다는 그것이고, 배낭여행하고 그것 한 2,000하고, 약 2,000씩 2,000씩 늘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조선제 위원 군민의날 행사 통합추진, 저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도 예산 갖고 전반적인 것, 전에 여러 가지 절약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말씀하셨는데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겠습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요구했던 것은, 금년도 기준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벤트성 행사경비는 제외를 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실행계획이 나오고 하면 아마 모자랄 부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기본적인 기조는, 예산 자체를 효율성 있게 쓴다는 취지 하에서 그런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추경을 통해서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사를 하면서 이벤트가 없는 행사가 (웃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예산이 빠졌다는 것 자체는, 이 행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로도 들릴 수 있는데요.
○행정과장 임영만 그런데 이번에 한 것은 예산 사정상, 부득이하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추경에서 예산을 더 확보를 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예. 그럴 아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8페이지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 이것은 전에 없었던 겁니까?
아니 계속해서 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전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된 걸로 해서 올해 처음 되어서 제가 묻습니다.
○행정과장 임영만 이것도 계속, 되어 있던 겁니다. 그런데 과목이.
○조선제 위원 그런데 과목이 바뀐 겁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예. 과목이 바뀜으로써.
○조선제 위원 그런데 왜 과목이 바뀝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아, 새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과목 자체가 이렇게 가는 것이 맞겠다,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그렇게 해서 조정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좋습니다. 안 그래도…, 그 뒤에 240페이지 새마을운동 우수마을 지원사업 이것,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주로 보면 마을회관 수리하는 데도 있고 또는 그 안에 가전제품 드리는 데도 있고, 각 마을마다 다양하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새마을운동 우수마을 지원사업은 주로 새마을 남녀지도자분들이 정말 1년 동안 열심히 폐자원 모집이라든지 폐비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열심히 활동한 실적을 가지고 수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이 예산으로 가지고 우리가 마을회관을 보수한다든지 하는 것은, 주민생활지원실에 보수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런 쪽보다도, 저는 이런 예산들 갖고 정말로 고생하시는 새마을 지도자분들에게 보상을 할 수 있는, 다른 쪽,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행정과장 임영만 예.
○조선제 위원 안 그러면 경상적 보조로는 이것은 편성이 불가능합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그런데 그것은 조금 부담스러운 것이, 안 그래도 다른 경상적 보조가 많다는 그런 여론도 있는데 그걸로 편성하기는 약간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시상비가 내려오면 거의 가 보면 시설비 쪽으로 많이 내려오지 어떤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돈으로 많이 안 내려오는데, 이것도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마을에, 긴요하게 필요한 것 자질구레한 것 그런 것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 금액 갖고 시설비로 할 것 같으면, 이 정도 금액이면 맞는데, 이 정도 금액에서도 새마을지회하고 상의를 해 보십시오.
저는 다문 이 중에서 2,000만 원이 되든 해서, 정말로 부녀회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필요한 예산들, 관에서도 지원해 주기 어려운 쪽 예산들에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게 바르지 않느냐 그분들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시상금을 한 마을, 우수한 마을에 2,000만 원 이렇게 큰 금액으로 주는 것 말고, 그렇게 주는 것은 주더라도 또 별도로 더 적게, 200 300 이렇게 줘서 그런 것 갖고 더 잘 쓰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상도 다르게 할 수 있는 길들을 상의를 해 보십시오.
실제적으로 현장에 있는 새마을 남녀지도자들이 현장에서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예산지원이 자꾸 편법으로 지원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안 낫겠느냐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임영만 예, 그것은 지회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마 현장에서는 그런 것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리고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이 있는데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각 실ㆍ과마다 다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과에서 하시든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시든 비슷하게 100만 원, 여기는 지금 70만 원씩 지원해 주네요?
○행정과장 임영만 예.
○조선제 위원 7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들을 다 일괄 취합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조그맣게, 예를 들어서 지원받는 분들은 2년 지나고 3년 안에는 지원 안 해 주니까 3년 지나서 계속 받는 분들은 계속 받고, 아예 이런 쪽의 수혜를 전혀 못 받는 분들은 못 받고 이런 형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내년에는 전산화된다 그러는데 그전에라도 우리 군에서 다른 실ㆍ과에서 집 고쳐주기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떤 어떤 파트에 있는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임영만 그렇죠. 이 부분은 아무래도 어려운 계층이니까 제가 볼 때에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자료만 공유하면 안 되겠나 생각됩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이것이 제대로 목적대로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임영만 예.
○조선제 위원 그리고 242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여기에 운영비, 이것이 전년도하고 같습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아! 400만 원이 감된 것, 2,000만 원이었는데 400만 원이 감이 되었네요.
○조선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예산은 조금 더 늘려줘야 되는데 다른 예산들보다도, 거창읍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이라든지 다양하게 교육이라든지 다른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면단위에는 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열심히 하고자 하는 데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북상 같은 경우도 올해 보니까 출향인이 2분이 300, 300 해 가지고 600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쓰라고 예산을 줘서 그것을 가지고도 주민들이 사용을 해도 모자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면 단위 지역에서 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활성화됨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의 삶 질이 굉장히 향상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의 예산들을, 소외되어 있는 면단위 예산을 좀 더 반영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예.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확보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 위원님 말씀처럼 진짜 활력화, 활성화되어 있는 주민자치 지원센터에다가 더 주려고 하는 차원에서 확보한 것인데 예산 파트에서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추경에서라도 실제적으로, 거창읍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복지관도 있고 삶의쉼터도 있고 또 전문대도 있고 다른 또 평생학습을 위탁하는 곳도 있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원하시는 분들은 어떤 교육이든 받을 수 있고 또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가 있는데, 면 단위에서는 하고 싶은 의욕이 있어도 이런 프로그램이 없어서, 또 예산이 없어서도 못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 각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님 나오셨습니까?
○예산담당주사 정규창 예.
○조선제 위원 특별하게, 나중에 추경에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예산부분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주사 정규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래서 거창군민들, 면 단위 군민들의 삶의 질도 같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산담당주사 정규창 예.
○조선제 위원 예. 그리고 243페이지 남북교류협력기금 이것 매년 우리 그냥 도로 납부하는 겁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것을 하면 우리 군은 또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의무 부담금입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관련조례가 도 조례가 있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평양에 사과나무 식재하는 것 안 있습니까?
○조선제 위원 예, 압니다.
○행정과장 임영만 그 사업이, 저희들은 또 그것이나따나 있는데 타 군에는 보니까 거의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북한하고 교류하는 사업이.
○조선제 위원 예.
○행정과장 임영만 그래서 이것도 올해 하려고 그러다가 연평도 포격사건 그것 때문에 또 완전 중단이 다 되어 버렸고, 저도 이 사업이 좀 그렇다 해 가지고 실무자한테 도의 해당 과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라고 해 놓았는데, 도에서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보니까.
남북관계 이것은 도 차원에서도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런데 남북교류협력기금 이것은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봉사 기름값 대기입니다.
우리 군은 아무 관계도 없고 우리 군은 아무 역할도 안 하고 그냥, 도 자기들 하는 사업에 그냥, 예산만 지원해 주고 있는 이런 꼴이 되는데, 아무리 도 조례가 있다고 그러지만, 그러면 도에서 바로 편성하면 되지 우리 군에서도 같이 참여도 안 하면서 우리 군의 예산을 가져갈 수 있는지.
○행정과장 임영만 전체적으로 보니까 도에서 자기들이 5억을 대고, 시ㆍ군에 5억인데, 그 5억 가지고 시ㆍ군에다 분배를 한 겁니다.
인원수나 이런 것을 맞춰 가지고 했던 건데.
○조선제 위원 그러면 시ㆍ군의 의사도 물어야 되죠. 시ㆍ군의 의사는 관계없어요?
○행정과장 임영만 아마 이 조례가 제정될 때에는 서로 협의가 되어 가지고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을 삭감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그것은 또 도하고의 관계가 안 있겠습니까? 그것은 또 (웃음) 이해를.
○조선제 위원 아니 도하고 관계를, (웃음) 우리 의회로 봐서는 이것은 필요 없는 예산이니까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이런 예산은 저는 의회 차원에서는.
○행정과장 임영만 그것은 제가 볼 때에는 도의회부터 먼저 판단이 되는 것이 안 좋겠느냐, 도의회 차원에서 도 단위에서 이런 것은 아니다, 그래 가지고 되면 자연히 시ㆍ군도 그에 따라 가는 것이 안 좋겠나, 우리 군이 먼저, 다른 데 다 하는 것을 먼저 하는 그것은 도하고의 어떤 관계도 생각해서, 돈 1,500만 원 어떻게 보면 큰 돈인데….
○조선제 위원 아니 저는 돈이 크다라기보다도 이것은 도의 횡포라고 생각되어서 삭감을 시키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행정과장 임영만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우리 거창군이 또 먼저, 선두 주자로 설 그것은 아닌 걸로 생각됩니다. 그것은 실무자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와의 관계가, 우리가 많이 약하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이 뜻이죠? (웃음)
○행정과장 임영만 서로 좋은 유대관계를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이애숙 위원님.
○행정과장 임영만 200…?
○이애숙 위원 40페이지요.
○행정과장 임영만 예.
○이애숙 위원 바선모에서 민주 시민의식 개선 및 공명선거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주로 투표율 제고, 또 부정선거 하지 말자, 예를 들면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이런 캠페인, 그런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선거 기간이 있을 때 그 기간에만 하잖아요?
○행정과장 임영만 그때는 조금 저희들도 예산도 더 증액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그런데 내년에 선거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부터, 선거 때 그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는 내년에 선거가 있으니까 물론 하겠지만, 매년 월별로 해 가지고 계속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더라고요.
○행정과장 임영만 예, 그것이 안 그래도 선거가 있는 해든지 없는 해든지,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성한 것이 아니고 선관위에서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구성한 단체가 되겠는데, 선거가 있든 없든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선거가 있는 해는 활동비를 조금 더 증액시켜 주는 그 정도입니다.
○이애숙 위원 그리고 통일 분위기 조성 및 민주단합대회 민족통일 해 놓았는데 이것은 민평통에서 하는 것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어디요? 통일?
○이애숙 위원 예, 240쪽.
○행정과장 임영만 240쪽의 통일….
○이애숙 위원 통일 분위기 조성 및 민주단합.
○행정과장 임영만 아, 잠깐만요, 이 자료는 제가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통일 분위기, 이것이 전에 사회단체협의회의 위원회를 다 걸렀던 사항이 되어 놓으니까….
○이애숙 위원 그런데 민평통에서도….
○행정과장 임영만 아, 내나 민주평통 거기에서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애숙 위원 내나 민평통에서 하는 그것입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예.
○이애숙 위원 중복되는 것 같아 가지고, 이런 것이 있으면 따로 안 하고 민평통에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요.
○행정과장 임영만 예. 맞습니다.
○이애숙 위원 이것이 지금….
○행정과장 임영만 아,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민족통일 거창군협의회라고 별도로 있네요.
예. 거기에서 하는 건데 주내용이 보니까 통일문예제전도 있고 웅변.
○이애숙 위원 그것이 그러면 전년도에 하던 것은 아니죠?
○행정과장 임영만 매년 하는 겁니다.
○이애숙 위원 매년 거예요?
○행정과장 임영만 예.
○이애숙 위원 매년 하는 거면 웅변대회 같은 것은 개최합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예. 웅변대회 하고 또 통일문예제전 또 그리고 무슨 시상식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애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2,000만 원 가지고.
○행정과장 임영만 200만 원.
○이애숙 위원 아, 200만 원 가지고 이 행사가 됩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그러니까 최소한의 경비만, 자기들이 요구할 때에는 많이 했는데 우리가 그때 심의할 때 항상 가이드라인이 있어 가지고 최소한의 경비만 확보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웅변대회에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군비도 증액시켜 가지고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는데요.
○행정과장 임영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그리고 240쪽에 사랑의집 고쳐주기 이것은 같은 그겁니까, 120에서 하는 것하고.
○행정과장 임영만 아, 집고쳐주기 그것은 다른 겁니다. 아까 조선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아닌,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그런 또, 우리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 새마을 차원에서 70만 원 하면 재료비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도비도 지원 받아 가지고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노력은 새마을지도자들이 하고, 그러니까 소수선, 지붕을 개량한다든지 벽지를 바른다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이애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새마을에서 하는 이것은 금액을 올리면 안 됩니까? 조금 100만 원 정도라도 다문, 재료비를.
○행정과장 임영만 그런데 이것이 도비하고 매칭사업인데.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칭사업이더라도 우리가 60가구 할 걸 50가구로 줄이더라도.
○행정과장 임영만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저희들이 재량으로.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재료비니까 운영의 묘 아니겠습니까, 그죠?
○행정과장 임영만 예. 재량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도에서 내려온 지침을 잘 못 봤는데 도의 지침 그것은 우리 군비도 확보해서 하는 그거야 누가 뭐라 할 것도 없을 것 같고.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들이 그러면 자원봉사를 해서 고쳐줄 것 같으면, 한 면에 몇 개씩을 고쳐 주더라도 그래도 다문 재료비가 100만 원 정도 들어가야 집을 고친다고, 도배를 해도 그렇지 70만 원 갖고는….
○행정과장 임영만 예. 현장에서 재료비가 적다는 소리는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한번 서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보다 더 재료비가 많이 든다면.
○조선제 위원 아니 재료비에 (웃음) 맞춰서 하니까 적다 소리를 안 하죠.
○행정과장 임영만 아, 물론 그렇겠지요. 예. 그것은 지회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그것도 지회하고, 전에 우리가 새마을회관을 지원해 주면서 운영비를, 새마을회관이 되면 거기에 나오는 임대료 수입 갖고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보조금 보니까 똑같은데, 그런 의미에서도 과장님께서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을 하면서 운영비 중 일부를 자부담을 해서라도 적어도 한 가구에 기본적으로 재료비 자체를 100이나 150 정도, 그래서 진짜 도움을 받은 분들이 아, 그래도 이렇게 받아 가지고 이렇게 고쳤다 이렇게 되지, 방 도배해 주는 수준 정도 갖고는 안 될 것 아닌가, 그래서 그런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임영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한 5분간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0분 회의계속)
0 창조정책과
○위원장 안철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정책과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입니다.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2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창조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3쪽에 스탠퍼드 대학교 협력교류사업에 9,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 하는 검토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 여름방학에 처음으로 스탠퍼드 대학생 5명을 초청해서 거창지역 중학생 2, 3학년 63명을 5개 반으로 편성해서 선진화된 영어수업을 실시하고 초청된 스탠퍼드 대학생들은 학생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하면서 토요일과 일요일에 한국문화 체험의 기회를 갖는 사업입니다.
학교 학생 학부모들의 반응이 너무 좋고 또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확대해서, 스탠퍼드 대학생은 금년에 5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고 중학생은 64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해서 시행코자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소요되는 행사운영비가 한 4,0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이 5,000만 원 정도 되어서 총 9,0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행사운영비 4,000만 원은 스탠퍼드 대학생 체험하면서 체험활동 하는 경비, 보조교사 인건비, 커리큘럼 개발비 등 진행비가 해당이 되겠고 실비보상금 5,000만 원은 스탠퍼드 대학교에 지급하는 경비로서, 학생이 오는 데 따른 항공료 여행자보험 또 거기서 학생모집하는 경비 행정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76쪽 한중교류 e-러닝사업 5,000만 원에 대해서 매년 투자를 하는지 당해연도에 투자를 하는 사업인지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추경에 2억 3,100만 원을 확보해서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금년 12월달부터 내년 4월달까지 5개월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계상한 5,000만 원은 내년 4월 이후 5월부터 12월 말까지 8개월 동안 운영해야 되는데 8개월 동안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이 한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우선 5,000만 원만 계상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거창지역 초ㆍ중학생과 북경지역의 초ㆍ중학생이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 상호교류를 하면서 상호 친구사귀기, 영작문 1 대 1 첨삭지도 온라인학습, 공동협력수업, 교육용 게임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하고 연계해서 중국 측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은, 내년 여름방학 때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중국 학생 1,000명 정도가 자비로 거창을 방문해서 거창에 있는 학생들과 함께 캠프를 하고, 그래서 관광호텔을 여름에 통째로 빌려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창향교를 통해서 한 200명이 와서 예절교육을 하는 그런 부분, 또 월성청소년수련원을 통해서 한 400명 정도 와서 서바이벌 게임을 하는 이런 부분을, 이것과 연계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중국 측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진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77쪽 유치원 급식시설 지원에 1억 2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상지와 사업 내용을 설명해 달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군이 전국에서 학교급식에 가장 앞서가는 자치단체로 현재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지금 실시를 했고, 또 학교급식센터도 준공을 해서 안정적으로 식자재가 공급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또 친환경무상급식조례도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 가지고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일부분이, 급식시설 해소인데 유치원 포함해서 우리 군의 37개 학교와 유치원 중에서 급식실이 안 되어 가지고 어린아이들이 책상 위에서 급식을 하는 그런 유치원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립유치원 2개소에 대해서 2년간에 걸쳐서 해소해 주기로 하고,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예산 중, 사립유치원이기 때문에 한 60%는 유치원에서 부담하고 한 40% 정도는 군에서 지원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했는데, 여기에 따라 소요되는 금액이 1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수혜 인원이 많은 아림유치원이 186명인데 아림유치원에 우선 지원하고, 2013년도에는 이것보다 작은 세종유치원, 92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원해서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이 부분은 거창군 교육경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83페이지에, 희망만들기사업이 내년 12월 말까지 준공이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희망만들기사업으로 추진 중인 거창창조발전소 건립사업은 금년 12월에 설계가 완료가 되었고 착공을 해서 내년 4월경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4쪽 경관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에 1억 원을 계상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용역완료 후의 활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통일성이 없이 각종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서 경관이 조화롭게 조성되지 못하여 거창의 도시환경적 특징과, 공공디자인 개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이 수립되면 부서별로 또 각 담당별로 공유를 해서 지속적으로 적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월성 창의우주체험관 건립에 6억 원을 계상했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사업계획 설명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교과부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어렵게 선정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3년간 국비 10억과 군비 20억을 투입해서 월성청소년수련원에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750㎡ 정도 되는데 2013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금년 9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내년 2월 15일까지 용역을 마무리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6쪽 한국승강기대학 교육시설 확충비 4억 원에 대한 설명은 잘 아시다시피 한국승강기대학은 승관원의 예산 미지원과 법인 직원들의 불미스러운 일로, 실습 위주의 교육을 할 수 없는 그런 현재 여건입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우선 시급한 시설 중에서 승강기 실습동 증축하는 데 2억 원을 포함을 시켰고 그리고 교육 기자재 중에서 내년부터 100명이 증원되는데, 100명 증원되는 데 따른 전기전자 실습부분 또 설계 프로그램 부분 또 시뮬레이터 부분 등을 다 포함해서 4억 정도 계상했습니다.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공개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지원이 된다면 사업 완료 후에 완료 상황을 확인하고 자금을 교부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287쪽 군민자전거 전용보험 가입에 2,475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주요 수혜 대상과 가입기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인데, 수혜대상은 전 군민 6만 3,200명 정도가 되겠고 가입기간은 1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7페이지 자전거시설 확충에 16억 9,000만 원에 대한 사업 내용 설명이 필요하다 하는 사항인데 건계정에서 양항교까지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데 전체적으로 한 34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금년까지 확보되어서 시행되는 부분이 한 23억, 지금 부족한 부분이 11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금회에 우선 6억 정도 계상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5억 5,000 등은 국ㆍ도비 확보하는 노력을 해서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의 보행도로 정비에 4,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인도 쪽에 자전거 타기가 불편하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보행로 환경개선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국비가 5억 군비가 5억으로 여기는 현재 상림리 법원 사거리에서 개봉검문소까지 그까지가 연결 안 되어서 월천까지 가지를 못하고 또 거열교까지 가지를 못하는 그런 사항이라서 이 부분과 연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거치대 20개소에 3,000만 원을 계상했고 공기주입기 5개소에 2,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88쪽 자전거운용 인건비에 1,235만 8,000원을 기간제 인력을 채용하는 것으로 계상했는데 이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라 하는 그런 말씀인데, 공영자전거 100대를 운영하는 데 배치도 하고 또 회수도 하고 관리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천상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한 사항이 되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73쪽에 스탠퍼드대학교 협력교류 부분 9,000만 원입니다. 아주 좋은 사업 같은데 사업 내용이, 학생들하고 만나서 기본적인 영어회화 교육도 할 것이고 또 홈스테이를 통해서 서로 간의 문화도 교류하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이 자칫, 이 사업이 그냥 영어회화 배우는 수준으로 머물러서는 스탠퍼드하고 하는 아무런 그것이 없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스탠퍼드가 세계적인 명문대학교니까 그 학생들이 와 가지고 정말 단순한 영어회화 공부가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생각들을 학생들에게 전해 줄 수 있는 그런 세부적인 프로그램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쓰십시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진행되는 그 부분도 우리 한국에서 하는 주입식 그런 교육이 아니고 참여해서 하는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수업에 대한 급여 이런 것은 별도로 없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그런 부분은 없고 단지….
○위원장 안철우 항공료나 체제비.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체류하는 데 드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그러면 그 비용하고 그 비용하고 상쇄하면 비슷할 정도 되겠다 그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런데 보수를 주고 여기 모시는 것 같으면 상당히, 그 금액이 안 많겠습니까?
○위원장 안철우 예. 그렇습니다. 대학교와의 교류니까 그런 부분은 괜찮은 것 같고, 지금 284쪽에 경관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은, 공공디자인조례하고도 관계되는 겁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저희들이 당초 생각에는 공공디자인 이 부분을 하려고 했는데, 경관 속에 다 공공디자인까지 포함해서 예산도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286쪽에 한국승강기대학 교육시설 확충부분에 승관원하고 당초에 우리가 시행협약서 상으로 본다면 지금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까?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승관원에서 약속만 지켜주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빠지고 지원을 안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사실, 승관원과의 시행협약서는 지금 파기된 것하고 똑같은 거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그래서.
○위원장 안철우 내부적으로는, 하지만 명문화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가 책임을 물을 것은 묻겠지만, 실제로 내용적으로는 파기된 것하고 같은 거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그래도 승관원에 대해 명문화된 부분에 대한 책임 소재는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위원장 안철우 물론 훗날 우리가 간접적으로 또 받아야 될 그런 수혜가 있지마는, 수혜는 수혜지마는 명색이 각 기관과 기관이 한 시행협약서니까 그 내용 중에 재원이 필요하다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그냥 지나간다면, 공공기관이 해야 될 성격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소송을 하든 아니면 대치되는 다른 무슨 일을 하든 그 부분은 하셔야 됩니다.
이 4억 원이,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지만 시행협약서에 대한 사실, 내부적인 파기하고 같고, 학교는 운영해야 되니까 우리가 지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성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다른 위원님들? 예.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277페이지 방과 후 학교 지원사업에 1억 5,000 되어 있는데 학교로 이 사업비를 주지요, 그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학교 운영을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추가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예산을 별도로 저는 여기에서 증액을 하시든지 편성을 해서, 지금 보니까 방과 후 학교 지원 문제인데, 학생한테 방과 후 동아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지 않으냐,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일본에는 의무적으로 하루에 한 시간씩 방과 후 동아리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우리는 부모님들이 얘들 공부 가르치는 것만 중점을 두다 보니까 방과 후 동아리 활동이 전혀 없는데, 이 방과 후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은 전부 다 체육 쪽에, 운동을 하더라고요.
요즘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라나는 청소년 세대는 체격은 좋은데 체력은 약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동아리 부분에, 학교를 주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전부 다 학습 위주로, 물론 체육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각 거창군의 몇 개라도 시범적으로,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탁구라든지 또 우리 군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배드민턴이라든지 또 축구라든지 배구라든지 이런 것 몇 개 종목을 선택해서 면 단위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창읍의 초등학교만 하더라도, 그 학생 중에서 동아리를 하는 얘들, 예를 들어서 축구라면 축구를 하고 싶은 얘들이 방과 후에 2시간이면 2시간씩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 이런 프로그램들을 같이 만들어 줬으면, 그 학교 중에서도 몇 명은 하고 싶은데 하는 데가 없으니까 그냥 못 하고 자기네들끼리 하는 얘들이, 또 그중에서도 이런 운동에 소질이 있는 얘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발굴이 되어서 또 선수로 갈 수 있는 얘들도 있고 어쨌든 간에 다양하게 해 볼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없으니까, 그런 동아리 지원사업으로, 학교로 줄 것이 아니고 전체를 묶어서 몇 개, 한 서너 개는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서 동아리사업으로 묶어서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이렇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주셨고 했는데, 이 부분은 학교로 지원되는 부분인데 그런 쪽을 소화하기 위해서 학교시설 환경개선 하는 그 부분을, 소프트 쪽으로 돌려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논의를 하고 그랬는데, 저도 100% 동감을 하면서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해 봤는데 예산 사정상 시설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 반영을 하는 기회가 되면 그런 것을 함께 또 검토를 하고, 또 만일 그렇게 하게 되면 또 이런 부분은 또 있습니다.
처음 시작해 가지고 가는 것 같으면 매년 또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끊으면 돌아가지를 않으니까, 계속 또 지원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어차피 방과 후 학습도 매년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방과 후 쪽은 그런데, 방과 후 쪽 가지고는 너무 적거든요, 학교마다요. 1억 5,000 가지고.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방과 후 프로그램 갖고 한 동아리에, 연간,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한 동아리에, 예를 들어서 500이면 500, 1,000 정도를 줘도, 충분히 그 동아리를 운영하고 그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모아서 가르치기도, 꼭 거기에 관련된 교사를 활용하든지 해서, 그쪽에 얼마든지 활용할 인력들은 있으니까, 그런데 그 친구들을 모아서 간식을 주는 간식비라든지 이런 것, 기본적인 여비,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일단은 출발은.
그래서, 몇 개라도 서너 개라도 그렇게 해서 전체를 모으는 동아리를 만들어 주는 것은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이 부분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 부분은 그 정도 하고, 그 밑에 대학 지원사업에, 대학 대표 브랜드사업, 국비 대응투자라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여기도 우리가 국비 대응투자라고 해서 무조건 줘야 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이렇습니다.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한 16억 정도 되고, 교과부에서 받는 그런 부분인데, 평가를 할 때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일부라도 대응을 해 주어야 그 사업도 이리로 선정이 되고.
○조선제 위원 아니 물론, 요즘에.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그렇습니다. (웃음)
○조선제 위원 정부에서 공모사업을 선정할 적에 자치단체의 관심도가 어떠냐를 보고,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선정기준이 되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대학에서 이 사업을 갖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 대표적인 것이, 신활력 사업도 그렇고 애플밸리사업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군민들이 볼 때에는 실제적으로 거창군 사업이기는 한데, 우리가 군비를 투자하면서도 어떤 사업인지, 우리는 내용도 모르는 사업들이거든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취업을 위해서 취업약정과정 또 글로벌리더양성하고 하는 것, 학생들하고 주민들한테 하는 실제 그런 부분인데 한 3년간 걸쳐서 16억을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이 2개 대학브랜드사업하고 학교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유인물로 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갖다 주세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리고, 282페이지 기타보상금에 국적 취득자 지원보상금이 있는데 다문화가정에서 귀화하고 난 뒤에….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국적이 취득되었을 때.
○조선제 위원 되었을 때에 우리 거창군민임을 환영하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 그러면 1인당 50만 원씩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조선제 위원 내년도에 한 20명 해 놓았는데 그 정도나 됩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금년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400명 정도 된다고 보고 금년에 한 20명 정도 하니까 거의 되고, 그래서 내년에 한 20명 정도 계상했는데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런데 주시려고 그러면 좀 많이 해서 100만 원으로 주지 50만 원이 뭡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웃음)
○조선제 위원 아니, 이왕 주실 것 같으면 100만 원 정도 주시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맞다고 보고, 이분들은 실제 취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조선제 위원 그리고 취득하는 과정에서 저번에 주민생활지원실하고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취득하러 가기까지가 안내해 주고 이분들이 다양한 서식이라든지 서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주민생활지원실하고 다문화가족센터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이것도 다문화가족센터하고 연계해서 어쨌든 간에 보상금도 이왕 주실 것 같으면 저는 한 100만 원 정도를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내년에 한번 운영을 해 보고 다시 그것은 검토하도록 하고, 저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이런 절차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저도 면에 있을 때 한 번, 안내를 해 가지고 간 적도 있고 그런데, 상당히 힘이 듭디다.
○조선제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쪽을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안 낫겠느냐,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6페이지 승강기업체 입지보조금, 아까 설명을 대충 하셨는데 올해 10억 계상하셨는데 지금 우리, 일반산업단지 보상금 그겁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입지에 따른 90%.
○조선제 위원 우리가 부담하기로 한 겁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조선제 위원 이렇게 하면 얼마쯤 부족합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전체적으로 한…, 154억이 안 있습니까?
○조선제 위원 예.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소요가 되는데 거기에서 자기들이 10% 하고 90%는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데, 저희들 지원해 주는 계획은 내년에 한 35억 정도 그리고 2013년에 한 40억 정도 또 2014년에 24억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이 지원금은 누구한테로 갑니까?
그쪽에서 1차적으로 업체에서 100% 완납을 하고 입주했을 때 우리가 그 업체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것이?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이렇습니다. 계약금은 업체에서 다 계약을 해서 계약금 10%를 지급하고 계약을 했고 나머지 90%가 남아 있는데 나머지 90%는 우리가, 업체에 주면서 다 날인까지 다 받고 어떻게 어떻게 집행한다 하는 상호협약이 되어 있으니까 하고, 동의를 받아서 동원에 지급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 다 지급하고 나서는 물건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채권을 확보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우리가 동원으로 바로 주네요, 그죠? 그런 택이네요, 그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협의를 해서 동의를 받아서 도장은, 날인은 받고 돈은 그렇게 지급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리로 개인기업으로 줬을 때 바로 지급을 안 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군민자전거 보험가입,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아니 금액은 얼마 안 듭니다마는 전 군민을 다 상대로 보험금을 들여야 되는 겁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조선제 위원 아, 자전거에 의해서, 어차피, 이걸 이용하는 사람 보험입니까, 안 그러면 어떤 식입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이용도 하고 또 사고도 당한 사람, 이런 쪽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군민 아닌, 외부에서 온 사람이 사고를 당하는 것은 어쩝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가해한 사람이 거창군민이 가해를 한 것 같으면.
○조선제 위원 그러면 이 보험 자체에서는, 이용자라든지 예를 들어서 사고를 피해자든 가해자든 다 보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전 군민을 상대로 보험을 넣는 겁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조선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웃음) 이것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보험이 쓸데없이 다 가입을 하면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이 부분도 이 보험이 재미가 없어서 거의 다른 보험회사에서는 취급을 안 하고 보험회사 중에서도 LIG하고 어디 한 군데만 이 상품을 가지고 하는데, 굉장히 또 사고도 많이 나고 민감하고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선호를 안 하는 (웃음) 그런 보험입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애숙 위원님.
○이애숙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276쪽에…. 276페이지 한중교류 e-러닝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이애숙 위원 여기는 초ㆍ중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 우리가 고유 우리 자국 언어로 안 하고 중국의 아이들도 영어로 하고 우리나라 아이들도 영어로 하는 겁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이애숙 위원 그것이 서로 잘 통합니까? 우리 문화를 전달하고 이런 사업인데.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이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연결이 안 되니까 중국하고 한국하고 사이에, 인터넷망 서버가 설치되어서 거기에서 튜터가 있으면서 여기에서 영작을 해서 표현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서 영작한 부분이 잘못된 것 같으면 수정을 해서 저리 보내고, 저기에서도 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서로 이렇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바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애숙 위원 같이 해야 되니까 그것이 궁금해 가지고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이애숙 위원 그리고, 277쪽에 보면 국제교육도시 교류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창원에서 세계박람회, 세계교육도시 박람회 홍보부스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홍보만 해 가지고 우리 거창군하고 교류한 국제도시가 있을 것이잖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이애숙 위원 그러면 그 도시들이 여기에, 창원에 이 박람회에 다 참석합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이렇습니다. IAEA, 그러니까 국제교육도시연합회에서 내년도에 국제회의를 창원에서 하게 됩니다.
창원에서 한 4월달 정도로 계획을 하고 그 전 단계로 올해 행사를 창원에서 했는데, 거기에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전국에 있는 평생학습도시는 다 참여를 해서 부스를 설치해서 운영을 해 주어야 되고, 그전에 우리가 교류를 할 도시하고 서로 교류하고 정하는 그런 문제는 아직 남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별도로 진행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별도로 하고 단지 여기는 홍보만 하는 거다, 그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그렇습니다.
○이애숙 위원 그런데 그런 홍보 효과가 그렇게 나타나겠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런데 부스를 설치하면 부스 설치하는 데 또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이애숙 위원 예.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리고 또, 홍보를, 거창이 교육도시에 가입했는데 거창에 대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면 또, 거창을 아는 사람이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소개도 해야 되고, 그래 가지고 점차 점차 홍보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애숙 위원 예. 홍보가 잘되기를 (웃음) 바라겠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그리고 278쪽에 보면 사이버 스쿨사업이 있는데 대상이 초ㆍ중학생 100명으로 해 가지고 화상전화 영어수업을 하는데 신청 학생들을 어떤 수준의 학생들로 신청을 받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원어민하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애숙 위원 그러면 학생 성적순으로 합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성적순은 아니고, 신청자 순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애숙 위원 아, 누구든지 신청을 하면 가능한 거죠, 그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이것은 몇 년 동안 운영해 오는 있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 봤는데 호응도도 상당히 좋고 그래서, 다른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서 많이 삭제를 했는데, 이 부분은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애숙 위원 예. 능력은 계속 향상이 되고 있는 거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이애숙 위원 그러면 6,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100명을 6,000만 원으로 됩니까, 예산이 됩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애숙 위원 아 6,000만 원으로도 가능하다, 그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이애숙 위원 이런 것은 조금 더 추가해 가지고 했으면 싶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학생들이 또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고 하니까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이애숙 위원 그리고 287쪽에 자전거 활성화 지원사업에 보면 자전거 운영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이애숙 위원 예. 자전거운영위원이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자전거 동호회에 가입된 분들이 합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자전거 활성화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 그에 따른 운영위원회로서 아직 위촉은 못 하고 있고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애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이애숙 위원 동호인단체는 2개밖에 안 되는 모양이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MTB동호회가 2개소가 있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동호인단체가 여기 있으면 매월 한두 번이라도 일단 자전거를 타고 홍보를, 전체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동호인들이 자전거 단복 같은 것 있잖아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이애숙 위원 그것을 입고 홍보 같은 걸 많이 했으면 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그래서 자전거 대축제 안 있습니까?
○이애숙 위원 예.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흥사단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예산도 일부 반영을 했고 또 이런 분들이 대회도 나가고 그래서, 대회 나갈 때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그런 것도 반영해 놓고, 이 부분이 실제 이렇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타는 그런 자전거가 아니고, 산악용 MTB 안 있습니까, 그죠?
○이애숙 위원 예, 그렇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런 자전거 동호회인데 해 봤는데 우리도 각급 기관이나 우리 군청에도 직원들한테 그런 의향을 조성해 봤는데, 일반 자전거를 타는 모임을 결성해 보자고 해 보니까, 응집력이 상당히 그런 부분에 없어 놓으니까 그 모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MTB 쪽으로 동호회가 결성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런 동호회를 자꾸 늘리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애숙 위원 예. 안 그래도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도 만들고 또 활성화를 하고 자전거 동호인들도 많이 모여 가지고 거창에서라도, 자전거를 많이 자전거를 활성화하고 또 동호인들이 많이 타고 다니고 홍보를 하고 이러면, 우리가 자전거 타는 인구도 더 많아질 것 같고 우리 주부들도 거의 다 자전거를 안 타고 자동차를 타고 다니잖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그렇습니다.
○이애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주부들한테도 홍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이애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이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제 위원님 준비할 동안 한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승강기대학 교육시설 확충 부분이, 이건 참 의회가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물론 이 관련해서 또 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를 하겠습니다만 당초 승관원과의 관계에서 제대로 된, 서로 시행만 되었으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할 필요도 없지만 또 한편으로, 승강기산업밸리의 완성에 또 승강기대학의 정상화는 또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지불하지 않을 수도 없는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밖에서 어떻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고 또 내부적으로도 이런 기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성을 기해야 되지 않나 하는 위원님들 뜻도 있고 하니까, 물론 훗날 다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고민을 아셔야 됩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위원장 안철우 이런 부분이 사실은 우리하고 상관없이 이 지경까지 왔지마는, 이렇게 온 과정 전에라도, 향후에라도 이런 일이 앞으로 향후에는 절대 없어야 됩니다.
사실 이 일을 출발하고 어느 정도 진척되었을 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이 참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발 한 번 빠져 놓으면 헤어나지를 못하는데, 더 신중하자 신중하자, 좀 타이밍을 조절하자는 수많은 의견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이렇게 된 셈이 되었는데, 의회의 고민을 제가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77쪽 유치원 급식시설 지원 부분, 한번 봐 주십시오.
유치원이 사립 유치원이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이것은 소속이 교육청으로 되어 있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래서 창조정책과에서 이걸 하는 거죠? 그런 셈 아닙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거창에 있는 공립보육은 제가 표현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군 소속으로 되어 있는 보육원이나 이런 데도 사실, 식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된 데가 많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어린이집 쪽은 저희들이.
○위원장 안철우 어린이집, 예.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저희들 업무가 아니라서 잘, 그 내용은 저희들이 (웃음)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어린이집 쪽에서는 이에 대해서 다른 이견들이 많을 겁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도 공립어린이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도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우리가 교육청 소속이라고 하지만 일반학교하고 유치원은 성격이 틀립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사립유치원은 어느 정도, 이윤을 염두에 두고 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위원장 안철우 이런 부분에서, 공립어린이집도 제대로 시설을 해 주지 않으면서 사립유치원에다 이걸 한다는 데 대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분야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는데, 초ㆍ중ㆍ고등학교 정상적인 학교가 공립하고 사립학교가 있는데, 학교 쪽은 시설지원을 전액 100%를 지원을 해 주고 자기 부담을 안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유치원이 남아 있는데, 유치원도 공립이 있고 사립이 있고 그렇습니다.
공립은 또 다 지원을 해 주는데 사립은 전혀 지원이 안 되니까 시설개선 자체가 안 되어서, 또 수업을 하고 다니는 원아나 이런, 어린이들로 보는 것 같으면 또 같은 내나 군민이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른 부분은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으면 자기들 부담 없이 하지만, 이 부분은 사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아서 군에서 최소의 시설할 수 있는 부분이 30%냐 40%냐 50%냐 그런 고민을 하다가, 본인이 많이 내고, 일부 지원하는 쪽으로 해서 전체 드는, 시설 개수하는 데 드는 비용의 한 40% 정도는 지원하는 것이 이 시설을 개선하는 데 바람직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요구를 하게 (웃음) 되었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이걸 자칫 확대해 잘못하면, 일반 유치원 정도의 성격을 가진 일반 학원들도, 향후에는 아마 해 달라 하지 않나 하는 이런 우려가 됩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이 부분은 지금.
○위원장 안철우 그것이 다, 교육청 소속으로 되어 있잖아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이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조례에, 유치원까지 사립까지 다 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가 지금 급식비도 함께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단지 시설 부분이 남아 있는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하게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웃음) 대로, 공립어린이집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립에 먼저 간다는 것은, 물론 부서가 틀리니까, 보는 시각이 틀릴 수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들이 있을 겁니다.
일단 이것도 동료 위원들하고 상의를 할 거고,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저는 없습니다. 하십시오.
○위원장 안철우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조정책과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조정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계속)
0 재무과
○위원장 안철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재무과장 김종윤입니다. 2012년도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및 당초예산과 수정예산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2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자도면 검증시스템 구축 4,500만 원은 저희들이 매년 국토해양부 계획에 따라서 매년 공시지가와 개별주택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시지가 업무를 추진할 때 우리 관내에 약 24만 필지 되는, 현장조사를 해서 전자도면을 출력해서 휴대해서 현장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출력비용이 1년에 한 돈 1,0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비용도 들고, 또 전지 도면을 들고 다니면서 휴대도 불편하고 조사도 불편해서, 이것을 내년에는 모바일로 해서, 그러니까 모바일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조사에 따른 불편이나 작업능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향상시키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예산절감이 되기 때문에, 전자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데 내용은, 지가조사실에 메인 PC를 3대 구입하는 데 따른 프로그램 구입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선 군비를 투입하게 되면 50%를 다시 국비로 지원을 받게 되고, 국비 지원분을 빼고 나면 2년이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고 또 그 이후에는 매년 조사의 효율성이라든지 정확성, 이런 데 기여할 수 있는 선진 지가조사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03쪽에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증액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급식센터라든지 사과테마파크, 죽전근린공원 등 각종 공공시설이 많이 늘어나서 여기에 따른 공제회 등록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군청사 태양광 설치와 에너지 소비절약 시책 추진에 따른 전력소비량이 얼마나 줄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우선에 청사 옥상에 설치한 태양광 전력시설은 일조량하고 날씨하고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운영결과 대략 1년 10만 킬로와트 정도 전력이 생산됩니다.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총 투자비가 5억 2,000만 원 들어 있어서 사실상, 단순히 계산해 보면 경제성이 없을 것 같은데, 실제 이걸로 인해 가지고 에너지 절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7억 2,000만 원, 금년에 약 10억 정도의 보통교부세 증액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의 에너지 절약에 따라서 기준연도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입니다.
그 3개년 평균 기준해 가지고 1%를 감시키면 1%에 약 7,000 내지 8,000만 원 교부세를 증액시켜 줍니다.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투자비를 회수하고도 남는 그런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현재 약 14% 정도 절감이 되어서 내년에 약 10억 이상 교부세 증액 효과가 있습니다.
기타 에너지 소비절약 시책을 포괄적 성과로 저희들이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재무과에서 추진하는 청사조명 절전형 LED 교체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의회하고 본청까지 해서 한 1,900여 등 되는데 이 중에서 약 42%, 790등을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함으로 해 가지고 에너지 절약되는 것이, 기존에 32와트짜리 2등을 50와트짜리 1등으로 교체를 하게 되는데 하루에 8시간 기준하면 1등당 약 112와트 정도 절전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790등에 1년 300일 계상하고 112와트를 계산하면 2만 6,500킬로와트가 절전이 됩니다.
그러면 금액으로 계산하면 한 27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투입비용은 약 1억 6,000만 원 들어서 경제성이 없습니다만, 이런 것이 모아져서 우리가 에너지 절약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교부세 인센티브를 받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는 상당히, 저희들로 봐서는 효과도 있고 또 이것은 단순경제 논리보다는 에너지절약 또 친환경 청정에너지 확보하는 데 그런 데 큰 의미를 두고 또 국ㆍ도비 일부 지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에 시설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까 의회 화장실 정비 2억 원 역시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청까지 요구를 했지만 예산 사정상 우선에 의회부터 정비할 계획이고, 지진가속도 계측기는 지진재해대책법이 2008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공공청사의 의무적 설치 규정에 따른 거고, 전동기 교체는 6,000만 원입니다마는, 기계실에 전동기가 총 6대가 있습니다.
순환펌프 2개, 냉각펌프 2개, 프레온가스 펌프 2개가 있습니다마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해야 설치된 지도 약 10년 되었고 구형이고 해서, 절전형으로 교체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하실 내에 예비 펌프가 없어서 고장이 나면 당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시라도 최상의 상태를 유지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면청사 부분은 당초 6개 면이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가조하고 고제면 2군데만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 때 예산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확보해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의회 화장실 정비에 관련해서 2억 원이죠?
○재무과장 김종윤 예.
○위원장 안철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듭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그것이 단순 2억 하니까 많아 보이는데 지금 유원지에 화장실 10평 미만 짓는 데 보통 1억씩 듭니다.
○위원장 안철우 거기의 화장실은 바깥에, 우리는 다 뼈대는 있고 내부만 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배관 자체가, 저희들이 청사를 ’91년도에 준공을 했잖습니까?
○위원장 안철우 예.
○재무과장 김종윤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배관 자체도 작고, 또 부식이 되어서, 이것은 단순히 화장실만 고치는 것이 아니고 배관 전체를 뜯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략적인 일단은, 계상이기 때문에 나중에 설계를 해서 실제 집행을 해 봐야 정확한 금액은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이것이 일단은, 의회 화장실인데, 주민들이 (웃음) 봤을 때, 세부적인 내용을 충분히 소상히 알지 못하면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저희들이 조금 실수한 부분은, 배관시설 공사 이렇게 (웃음) 부기 표시를 했더라면 그런 불편함을 없앨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고칠 수도 없고,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의회 화장실이 한 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 안철우 3개.
○재무과장 김종윤 예.
○위원장 안철우 30개 하는데, 그런데 보통사람의 상식이라면 내부수리 하는 데 배관이 포함되고도 2억은 많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아마 앉아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도 2억이면 많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그런데 과거에 생각하는 사람들이면 그런데, 지금은 사실상 화장실 자체가 깨끗해야 된다는 것, 또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저도 웬만한 걸 알만 한데 (웃음) 저는 좀 많다는 느낌이 듭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웃음) 하여튼 그것은.
○위원장 안철우 특히 의회 화장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들을 위한 화장실을 잘 지어주는 것 같으면 그거야 저희도 찬성할 수 있습니다만 의회 화장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보십시오.
○재무과장 김종윤 글쎄요,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그 예산 자체가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당연히 다, 사전조사를 거쳐서 오신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의회 화장실에 2억이라면.
○재무과장 김종윤 원래 의회에서 요구할 때에는 한 2억 6,000만 원 요구가 되었는데 저희들도 요구도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과정의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만, 원체 내년 예산편성 자체가, 가용재원이 부족해 놓으니까 사실상 저희들도 타이트하게 예산을 (웃음)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다른 위원님?
○재무과장 김종윤 그 부분은 한 가지, 오해를 하실 부분에 대해서 본청은 사실상 화장실 리모델링을 다 했습니다. 의회는.
○위원장 안철우 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그것은 매년 했기 다음에 제가 얼마 드는 것은 아직 추계는 못 하는데요.
○위원장 안철우 가장 최근에 한 것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면적이나 이런 걸 대비해 가지고 가장 최근에 한 것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그것은 단순비교가 안 되는 것이 본청 같은 데는 변기 고치는 외관 리모델링도 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단순비교는 곤란합니다.
○위원장 안철우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비용은 안 들었다 말이죠?
○재무과장 김종윤 예.
○위원장 안철우 그래도 느낌에는 많은 것 같아요.
○재무과장 김종윤 (웃음) 사실상은 부족합니다, 이 부분도.
○위원장 안철우 아,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나중에 하다 보면, 다른 예산을 또 전용해야 될 경우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배관공사는 해 보면, 실제 계약했던 것보다는 돈이 더 드는 경우가 거의 다반사거든요?
○위원장 안철우 주민들은 변기에 금테 둘러서 하나,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김종윤 전체 예산서 중에 부기 하나인데, 아주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인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웃음) 그런 부분이 만약에, 이야기가 있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늘 그렇지만 재무과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웃음) 해마다 큰 사안은 없었습니다마는, 조 위원님, 또 질의를 하시죠?
○조선제 위원 예. 아니 재무과 안 그래도 궁금한 사항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과장님이 세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구체적으로, 내용은 물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회청사 같은 경우도 밖에서 보는 시각이, 의회건물 화장실 고치는 데 화려하게 고치는 것 아닌가 2억 정도 들이면서 다른 예산은 손을 대려는, 이런 의미도 있으니까 우리가 예산을 심의를 하면서, 내 살부터 도려내야 되는 어떤 그런 심정, 그런 느낌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위원장님이 질의했었던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이 부분은 제가 기술적인 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예산서 유인할 때 부기명칭을 바꿀 수 있으면 바꾸어서 대외적으로 배포할 때에는 그런 부분은, 의회라는 명칭도 빼고 그냥, 청사배관 교체공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295페이지 출연금 이것은 매년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무과장 김종윤 예. 매년 내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조선제 위원 부기가, 그런데 작년도 예산서에는 안 내는 걸로 되어 있어서.
○재무과장 김종윤 예. 이것이 작년부터 생겼는데 뭐냐 하면 국세를 연구하는 조세연구원에, 같이,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연구원을 따로, 행정안전부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부세를 가지고 시ㆍ군에 보조를 줘 가지고 다시 출연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국비도 일부 지원받고 그만큼 또 군비도 지원했는데 결국은 차후에 지방세수를 확충하는 데 그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설립한 그런 법인이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 작년부터 처음 시작했다, 그죠?
○재무과장 김종윤 예.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복식회계는 언제부터 도입합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복식부기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실제적인 복식부기는 아니잖아요? 예산서라든지 이것이, 실제적인 결산이 복식부기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기업에서 하는 복식부기하고는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그런 개념하고는 좀 틀리고요, 저희들이 복식부기를 실제 하고 있는데, 실제 복식부기 한다고 그래 가지고 내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바깥으로 표출은 안 되지요.
저희들이, 결산이라든지 그다음에 각 실ㆍ과에서 집행품의가 오면 복식부기 담당자가 복식부기에 대한 부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조선제 위원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우리가 각종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계획을 세우는 것도, 그런데 복식부기하고 예산서 자체나 결산서를 보면 복식부기는 딱 일목요연한데, 이것은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마지막 결산서를 만들든지 예산서를 만들 때도 그렇게 만들어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복식부기라 그러면, 어쨌든 대차대조표가 딱 보면, 아, 거창군의 살림살이를, 총예산을 어떻게 해서 쓴 것까지, 어차피 우리는 공익적인 목적이니까 수익은 안 남긴다 치더라도, 차변 대변하고 딱 맞아 떨어지기는 떨어지는데 그것이 일목요연하게 바로 볼 수 있도록.
○재무과장 김종윤 그 부분은 저도 아직 구체적으로는 설명드리기가 (웃음) 좀 어렵습니다.
복식부기라는 개념 자체가, 그중에 기업회계 방식도 있고 은행부기 방식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만 대차대조표라든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서식 자체가, 기업이나 은행이나 이런 것하고는 아마 이런, 공공예산은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것은 아직 공부를 좀 덜 했습니다, 그 부분은 (웃음).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공공예산 부분도, 완전한 복식부기까지는 가기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계속해서 조금씩 변형시켜서, 어느 정도 기업 재무제표처럼 비슷하게는 가려고 정부에서 생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언제까지 가려고 정부 계획이 있는 건지 그것을 혹시 아시는가 싶어서요.
○재무과장 김종윤 지금 복식부기를 표출하는 것이 연말에 기획예산처에서 지방재정 공시할 때 복식부기로 하는 재정보고서가 있습니다.
재정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같이 승인을 받는데, 구체적으로 재무제표를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는 (웃음) 제가 더 연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웃음)
○조선제 위원 (웃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문화관광과 민원봉사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산회)
(참조)
1.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3.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3인) 안철우조선제이애숙○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노해○참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래만○출석공무원 행정과장임영만 창조정책과장이환철 재무과장김종윤 예산담당주사정규창○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