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12월16일(금) 10시01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1.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1.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0 기획감사실0 주민생활지원실0 행정과0 창조정책과0 보건소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안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일정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행정과 창조정책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위원장 안철우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기획감사실장 이공순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비비를 9,115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것을 감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금원산 휴양림이 경상남도로 이관됩니다마는 금원산 얼음체험장 조성에 8,000만 원, 그리고 기술센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1,100만 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에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 중에서 차입금 이자상환에 부족분 각각 1억 원을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산 반환금이 22억 원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국비와 도비 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예. 실장님,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이랬는데, 실장님 설명은 상세한 설명이 아니고 (웃음)총괄적인 설명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이것이 사업별로 해 가지고 전체 백 한 삼사십 건 됩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궁금한 것은, 국비가 국고보조금이 17억입니까?
도비가 5억인데, 어디 쓰고 이 예산이, 주로 생활지원실 겁니까, 안 그러면 어디 겁니까?
그러니까 내역별로 어떤 어떤 사업들에서 큰 금액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 세부내역을 주시면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이 내역은 거의 보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렇겠지요. 지금 국비 반납할 수 있는 데가 주민생활지원실 아니면 거진 다 웬만하면 소진될 텐데….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전체적으로 주민생활지원실이 한, 오륙십 건….
○조선제 위원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이? 나중에 우리가 어차피 예산심의하겠지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것이 한 20억….
○조선제 위원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한 20억 됩니까, 국ㆍ도비가?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아, 전체적으로 했는데, 주민생활지원실은 따로 안 해 놓았고, 행정과도 조금 있고 창조정책과 같은 데도 조금 있고, 경제과 그리고 기술센터, 거의 대부분이 주민생활지원실 겁니다.
이것은 정산을 나중에 하면 됩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각 실ㆍ과별로 따로 보면 되기는 되겠는데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국ㆍ도비를 웬만하면 반납 않도록 하고 실제적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제때 적기에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위원장 안철우 네, 조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류영수 위원님 없습니까?
○류영수 위원 예.
○위원장 안철우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0 주민생활지원실
○위원장 안철우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입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하셔서 두 가지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검토를 하셨습니다.
먼저, 120페이지에 있는 드림스타트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이번에 저희도 공모사업으로 최종 확정되었는데 빈곤 아동의 전인적 발달증진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는 그런 큰 틀의 취지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거창군은 집중지역을 해야 되는데, 상림리 중앙리 대동리에 대해서 수급자 자녀 280명을 대상으로 해서 보육 교육 건강 간호 등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집중과 체크를 해서 1 대 1 면담 식으로 해 가지고,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이분들이 보육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그런 경우가 서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보육시설을, 학원을 가고 싶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 욕구조사를 해 가지고 충족시켜 주는 기회인데, 결국은 궁극적인 목표는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해 가지고 어린 시절 0세에서 12세까지만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유년기 시절에,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배움을, 자기가 또 소질을 개발하고 싶어도 못 한 부분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다음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해 놓았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도에 저희가 여성가족부의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농촌지역의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소득증진을 하기 위한 이런 사업이었는데, 마침 저의 군내에서 그 당시에 도내에서 2개가 1, 2번이 있었는데 전부 거창 것이 올라가 가지고, 최종 금원산 부각영농조합이 확정되었는데 1억 6,000이 오면서 국비가 50%, 그다음에 도비 군비를 25%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생산하는 것은 미역ㆍ다시마튀김 등을 하고, 고추 부각 등을 하는데요, 현재 인력이 금년도에는 정규직이 10명, 비정규직 15명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있는데, 내년도 되면 정규직이 한 25명 되고 비정규이 한 35명으로 일자리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매출판로도 금년도에는 한 7,000, 8,000 정도로 보고 있는데, 내년도 어느 정도 이것이 정착이 되면 6, 7억까지 올라갈 걸로 분석이 되어집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34페이지 화장실 있지요? 예. 도비 1억 가지고 하는 것.
○위원장 안철우 경로당 화장실 이야기합니다.
○류영수 위원 예. 경로당 화장실 말입니다, 개ㆍ보수.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이것은 정해졌습니까, 어디 어디에 한다는 것이?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이것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추진이면, 어느 쪽 어느 쪽이 대강…?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화장실 개수가, 신원 청용하고, 제가….
○류영수 위원 지역이 어디 어디에 들어가는지 한번 불러주세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데이터를 바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지역을 어디 어디에 하는 건지.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제가 기억하기로 1차로 신원 청용하고.
○류영수 위원 신원 어디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청용….
○류영수 위원 청용마을? 또…?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제가, 바로 이것은 가져오겠습니다. 5분 내로요.
○류영수 위원 예. 좋습니다. 가져오고요, 그리고 가져올 동안에 조금 전에 146페이지요, 농촌여성 일자리사업 이것 있죠? 조금 전에 설명을 듣기는 들었는데 이 부분은 현재 공장을 하고 있는 겁니까? 어디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하고 있는데, 현재, 그러니까 정식 고용하는 것이 15명, 상시 정상적으로 있는 일용 택이 한 25명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을 지원공모를 받아서 하게 되면, 최종 정규직이 한 25명 그다음에 비정규직으로 해서 매년 상시 근로 할 수 있는 것이 40에서 50명 정도로 보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고추튀김 미역튀김 다시마튀김 부각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도회지로 공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위치가 어디쯤 위치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위천 소재지에서 금원산마을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요, 조금 올라가다 보면 좌측에 상천요.
○류영수 위원 거기 공장 하나 있는 그겁니까? 된장하고 하는 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하천 건너서, 논 쪽에 하우스가 크게.
○류영수 위원 아니 하우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하우스도 있고 집이 있지요.
○류영수 위원 아, 거기 올라가다 보면 된장하고 하는 데 공장이 참한 것이 하나 있던데, 거기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아, 그것 아니고요.
○류영수 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더 지나가 가지고 올라가면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지금 그래 사람은 어느 정도 쓴다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현재 정규직이 10명 정도 되고 비정규직 일용을 15명 정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류영수 위원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류영수 위원 공장이 제대로 되는가 봐요,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유망하고 일자리를 계속 여성들한테 줄 수 있는 걸로, 정부하고 또 용역기관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매월 와서 확인을 하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원을 해 주거든요?
○류영수 위원 여성은 나이는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일합니까, 주로?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여기는 50대 60대도 있고 농촌지역의 여성은 누구든지 하는데, 젊은이들은 젊은이가 필요한 분야에 하고, 또 나이가 많은 사람은 많은 사람이 필요한 데로, 단순업무를 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합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이야기 들으면 확실히 일자리 창출이 되기는 되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아, 됩니다.
○류영수 위원 아, 다행입니다. 그것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가져올 동안에 딴 분 질의 하십시오.
○위원장 안철우 류영수 위원님 자료 가져오고 나서 예,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네, 조선제 위원입니다. 실장님 154페이지 보육시설 관련되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재 구입비가 당초예산보다 적게 들어가서 한 640만 원 정도 반납을 했는데 이것은 소요처가 없어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이 분야는 보시면 154페이지인데 국비 도비 부담비율 조정에 따라서, 거창뿐 아니고 도내 다 똑같이…
○조선제 위원 아니 부담비율 조정하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반납한 건데 이것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이것은 아닙니다. 도비가, 최종 확정내시가 오면서 부담비율이 조정되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원래 이 금액 갖고 사업을 하려고 했던 생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사업을 할 건데 국ㆍ도비 내시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그냥 같이 따라서 감한 겁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사업은, 당초 목표했던 사업은 다 달성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조선제 위원 공립어린이집은 5개 있죠?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6개입니다.
○조선제 위원 6개입니까, 국ㆍ공립이?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6개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 6개 중에서 5개는 다 거창읍에 있고 1개만 면단위에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조선제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거창읍에는 정원을 다 채우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거진 채운다고 보면 되겠고, 저희가 위탁한 데, 소만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직 보니까 다 충족이 안 됩니다.
○조선제 위원 조금 충족이 덜 되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조선제 위원 소만은 정원이 몇 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소만어린이집이 21명에 21명, 정원이 다 찼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 다 찼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동동어린이집이 오히려 47명인데 39명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거기도 한 8명 모자라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민간보육시설들에 지원해 주는데, 국ㆍ공립 위천어린이집 같은 경우 보니까, 위천어린이집 정원이 얼마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위천이 69명인데요.
○조선제 위원 69명에 현원은 지금 얼마 돼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현재 45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집은 준독립 채산제 형태를 띠고 있죠?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우리가 인건비를 80%를 지원하니까 영아들한테 보육료를 받아 갖고, 그런데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냐 하면 어린이집 정원을 다 못 채우는, 예를 들어서 위천 같은, 거창읍에는 다 채울 수 있는데 위천에는 아무래도 어린이 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다 못 채워서 우선적으로, 교사분들 선생님들 봉급은 먼저 가져가야 되니까, 봉급 다 먼저 주고 나면, 80% 하고 나머지 20%는 얘들 보육료를 가지고 봉급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조선제 위원 그렇게 주고 나면 거창읍이나 다른 지역에는 교재라든지 교구를 사 줄 수 있는 여력이 되는데, 면단위는 오히려 여력이 안 된다 말입니다, 숫자가 모자라니까.
그러니 경제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국ㆍ공립을 지원해 주는 것도 거창읍하고 면하고 차별해서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똑같이 지원해 주면, 여기는 인원 숫자가 많아서 충분하게 운영비가 여유가 돌아가는데, 저기는 운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선생님들이, 일단 봉급을 차별해서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봉급은 기본적으로 다 같이 가져가니까 얘들한테 돌아가는 수혜 자체가, 특히 면단위 같은 경우는 더, 저소득층이라든지 또 다문화가정 자녀들로 지금 대부분 다문화 자녀들이더라고요.
그런 데다 대고 더 수혜는 더 못 받는 이런 형편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아마 이것을 운영을 하시면서 위천어린이집, 제가 위천이 지역구라서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면단위에 있는 어린이집 예를 들어서 국ㆍ공립에 대해서 똑같은 기준으로 지원하시면 안 된다, 분명히 교재비라든지 운영비를 별도로 더 지원을 해 주어야, 다른 지역하고 같이 맞춰갈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저희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차를 운영하는 것이 면단위는 골짝골짝 다니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서 유류대만 차별을 했는데, 그 분야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사실.
그것을 한번 분석해 가지고 그런 것을 챙겨 보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한번.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유아 보육생한테 돌아갈 운영비성 그런 것이, 일정 부분이 또 인건비 쪽으로 가는 그런 걸로 했다면 그만큼 또 손해를 보기 때문에 챙겨 보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를 같이 안 받으면, 누가 위천으로 발령 나면 가려고 그러겠습니까?
똑같은 공립보육원 교사들 중에서 똑같은데, 위천 가면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한 10% 정도 적다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인건비 중의 20%는 유아들 보육료를 받아서 인건비를 충당하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다른 부분은, 다른 데 거창 공립유아원은 똑같이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다 충당하고 나서 남는 금액 갖고 얘들 운영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운영비가 적고 없으니까 운영상태가 열악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얘들 교재도 제대로 못 사주는 이런 형편이 되는, 그런 실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또 다른 특별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해 가지고, 대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방금 조선제 위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하셨는데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다음은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3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여기 보면 셋째아 영ㆍ유아 양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올해 지원한 것이 보니까 한 410명 되었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강철우 위원 내년에 보면 출산율이 몇 명 정도 되겠습니까? 내년에 대충?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저희가 통계적으로 보니까 돌아가시는 분이 한 600명 출생이 한 400명 정도…, 지난해 말인가 언제,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왜 자꾸 이러냐 하면, 제가 알기로 출산장려 정책을 이런 부분에 해야 되거든요?
영ㆍ유아 지원도 마찬가지로, 사실 요새 아이 낳기를 상당히, 내년에 제가 알기로는 400명까지는 안 되지 싶습니다. 한 300명 가까이 예상해서 이렇게 자꾸 낮아지는 이유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구증가 정책에 대한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양육비에 대한 지원 이 부분도, 올릴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300명 기준 했을 때 30만 원 예산을 가져도 충분히, 본예산에 안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본예산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금년도 본예산 말입니까?
○강철우 위원 예. 한 11억.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11억 400만 원요.
○강철우 위원 예. 11억 가까이 되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300명 기준을 잡아도 예를 들어서 한 10억 가까이 됩니다.
우리가 10만 원 더 인상을 해도 양육비 지원을,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 번 조례를 검토해서 양육비 지원 부분도, 다른 시ㆍ군하고 봐서, 진짜 우리가 인구증가 정책에 할 수 있도록, 실제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이것은 저쪽의 창조정책 담당부서하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재 보면, 셋째아 같으면 5년 동안 주는데 매월 20만 원씩 주는 그 금액이거든요?
○강철우 위원 예, 그렇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둘째아 같으면 10만 원 해서 1년만 드리고, 셋째아는 5년간 주는 그 내용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주민생활지원실하고 창조정책과하고 상의를 해서,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강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 개정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다음은, 네, 아까 류영수…, 예, 아, 잠깐만요, 실장님, 말씀을 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아까 부의장님, 제가 청용을 기억했는데 청용이 아니고요, 8군데는 여기 있는데 이 자료를 드릴까요?
주상 내오1구, 웅양 노현경로당, 위천 원당, 마리 토점, 남상 남불, 남하 양곡, 가조 신천, 가조 용전, 가북 내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위천에 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위천요? 위천의 원당경로당에 1,000만 원요.
○류영수 위원 위천에 있고, 또요?
그 자료를 이리 한번 갖고 와 보십시오. 이것 우리 도의원이 갖고 온 돈이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이것이 ….
○류영수 위원 먼젓번에 내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던 건데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자료확인)
○류영수 위원 되었어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되었어요. 이상 하고, 내가 이것 하나 또 따져볼 것이 있어요.
이것 변현성 도의원이 가져온 돈 맞죠? 1억? 먼젓번에 계속 내가 이야기했던 것. 맞잖아요? 또 계속 그러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이번에 편성한 것은 맞는데요. 금년도 것은 내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류영수 위원 또, 확실히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먼저도 내가 자꾸 이야기하는 건데, 이걸 확실히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되지 또 확실히 이야기 안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일단 예, 그것은 제가….
○류영수 위원 내가 왜 이걸 자꾸 물어보는가 하면, 우리 변현성 도의원이 가져온 것은 화장실 수리하는 걸, 자기 지역에 있는 데 하라고 내가 분명히 했는데, 또 이걸 딴 데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 아니요, 지금?
위천에 왜 들어가요, 그것이? 위천이 지역구가 아닌데.
가조 군의원이 가져가면 가조에 가서 해야 되지 북상에 가져가면 안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가.
잘못되었지요, 이것요?
이러니까 계속 내가 또, 도의원을 욕을 욕을 하지, 다니면서요.
내가 먼저도 계속 실장님 이야기 안 합디까? 2지구 도의원이 가져왔을 때에는 우리 지역에 하고, 백신종 의원은 또 백신종 의원 그렇게 하고…….
○위원장 안철우 되었습니다. 예,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이야기해 봐요, 그래.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위원장 안철우 류영수 위원님.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일단 한 번 더, 앞으로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확실히 어떻게 되었는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류영수 위원 예, 확인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철우 류영수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또 한번, 별도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맞아요. 거창군에 다 한다 하는 것이 맞기는 맞는데, 지역을 어차피 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계속 국회의원 또 이야기하는데, 국회의원이 함양 산청 거창 같으면 여기에 해야 되지, 딴 데 가서 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대한민국 어디에 가서 해도 되지 되기는, 안 될 것은 없죠. 국가 돈 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한 5분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5분 회의계속)
○위원장 안철우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행정과
○행정과장 임영만 행정과장 임영만입니다.
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행정과장 임영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임영만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 중에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를 당초예산 3억 원에서 41%를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는 행안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교육훈련비 확보기준에 의해 가지고 전체 인건비 중에 보수액의 2% 수준으로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당초예산에 3억을 확보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 대해서 공무원교육원에 위탁교육을 하는데 경남도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기타 중앙단위 교육에 하는데 연간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한테 수요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경우는, 도 교육원 한 83개 과정 266명을 포함해서 전체 한 594명이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교육비를 삭감하게 된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최대한 저희들이 필요로 한 교육을 이수하게 했습니다만, 더 이상 교육 수요가 없어 가지고 집행잔액을 삭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영수 위원님, 없습니까?
○류영수 위원 예.
○위원장 안철우 네,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6페이지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에 포상금.
○행정과장 임영만 예.
○조선제 위원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 보니까 전년도에도 내나 1,500만 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은 이 정도 올릴 거죠, 그대로?
○행정과장 임영만 예.
○조선제 위원 이렇게 안 가는 사유가, 대상자가 저조하다고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우리가 15년 넘으면,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해서 시찰을 하게끔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121명, 내년도 되면 한 130명 정도 됩니다. 안 간 사람들이 아직까지.
그런데 가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내어서 가라고 가라고 해도, 좀 호응이 좀 없어요.
그래서 있는 대로만 해서 하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14명인가 그렇게 다녀왔는데,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아마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정확한 예측은 잘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선제 위원 이걸 가는 것을 국내로 한정하고 있죠? 그죠?
○행정과장 임영만 글쎄 딱히 한정한다기보다는, 전체, 도라든지 타 지자체의 그런 경우에 쭉 보면, 국내 쪽으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런데 공무원분들 중에서 제주도나 국내에 안 가본 분들 없는데, 일부러 시간 내어서 2박 3일이라든지 이렇게 갔다 오려고 그러면, 저는 이런 기회에 우리도 생각을 바꾸어 국제화 시대니까 외국 쪽으로, 경비를 자부담을 해서 본인들이 하더라도, 그렇게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러면 충분히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지원금액도 지금보다 조금 더 상향해 주는 것도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지난 2005년도인가 북한의 금강산을 한번 했습니다, 그때.
그러고 나서 남북관계가 긴장되는 바람에 아예 못 하게 되어 다시 또 제주도로 턴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야 할 부분은 부분인데, 자꾸 타 지자체를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말씀드리기는 좀 뭣하지마는 도 같은 경우도, 아마 한 2013년, 14년 정도부터는 그렇게 검토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다른 데 한다고 해서 따라갈 것은 아니고, 하여튼 이 부분은 군민들 시각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많은 분들이 다녀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어차피 중국 관광객들이 제주도로 막 밀려와서, 지금 이 여비를 갖고 제주도 가나 중국 가나 경비는 같이 듭니다.
○행정과장 임영만 경비는 별 차이는 없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런 것 같으면, 이런 기회에 중국 정도 다녀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임영만 예. 그것은 한번, 검토를 저희들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 밑에 아동보육수당 보니까 아동보육수당도 반납을, 반납한 금액은 4,600만 원인데, 내년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도에도 올해보다 더 많이 예산을 확보하신 것 같던데….
○행정과장 임영만 예, 이것은 어느 정도, 숫자, 어차피 자녀 숫자가 대충 나오기 때문에, 그 근거로 해서 나온 겁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선제 위원님 공무원 해외연수 이런 부분, 한편으로 생각하면 사안이 조금씩 또 틀린 부분도 있지만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 때에는 또, 시각을 양면성을 가지고 간혹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방금 하신 것 같이, 큰 비용의 차이가 없는 거라면 그런 쪽으로 하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행정과장 임영만 예, 하여튼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떨 때에는 (웃음) 해외에 가서 뭐하나, 이런 말씀도 우리 의회에서 간혹 나옵니다.
하지만 해외연수라는 것이 정말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소신 있게 해서, 그렇게 몰아가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임영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0 창조정책과
○위원장 안철우 다음은 창조정책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입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서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애숙 위원님.
○이애숙 위원 예, 183페이지 보시면 평생학습도시 활성화사업에, 다 삭감을 시켰네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이애숙 위원 도 예산이 없어 삭감을 시켰다고 그랬는데 도예산을 왜 확보를 못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2009, 2010년도 지원사업인데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이렇습니다. 당초 도에서 보조를 해 주기로 내시를 해 주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도비가 지원이 안 되어서 그 사업은 못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애숙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도비를 가지고 오도록 하셔야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이 부분이 거창군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20개 시ㆍ군에 다 해당되는 그런 사업이라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다 삭감한, 도비 확보를 못 하니까 삭감한 (웃음) 그런 부분이라서, 부득하게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애숙 위원 평생학습이 대중화가 된 프로그램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당겨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네.
○이애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이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조정책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창조정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0 보건소
○보건소장 이동순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동순 보건소장 이동순입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숙 위원님 없습니까?
○이애숙 위원 예.
○위원장 안철우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5개 실ㆍ과ㆍ소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9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실에서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교육문화센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참조)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2.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3.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기타특별회계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강철우안철우조선제류영수 이애숙○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노해○참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래만○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이공순 행정과장임영만 창조정책과장이환철 재무과장김종윤 문화관광과장이상준○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