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12월9일(수)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1. 2010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심사된안건1. 2010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군수제출)0 농업기술센터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수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3회 거창군의회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예비심사를 비롯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0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군수제출)
○위원장 이수정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소장께서 전체 예산안을 일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질의ㆍ답변은 각 과별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수정예산안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중 농업발전기금, 세출예산, 국ㆍ도비 보조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본예산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사업명세서는 부록에 실음)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본예산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정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당초 418억 5,155만 7,000원에서 990만 원이 증가된 418억 6,14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원예특작 인프라 구축에 91억 3,438만 1,000원 원예생산 기반조성에 20억 3,170만 1,000원 시설원예 에너지활용 효율화에 3억 5,450만 원 원예특작 안정생산에 2억 1,78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농정과 예산안 명세서 261페이지에서 29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장님들은 나가셨다가 농정과 하고 나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앉아 계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할까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네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장 이수정 261페이지에서 294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지금 설명서 찾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아마, 3일쯤 될 거예요. 기업조합에서 회장을 비롯해서 이사진 해 가지고 의장님실에 다 오셔 가지고 애도니 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쪽으로 와서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지금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위원님들 전부 다, 나중에 소장 설명을 듣고 우리가 가타부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이렇게 찾아와서 무조건 되니 안 되니 그렇게는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부위원장님인 이창도 위원하고 문영구 계장님 소장님 그리고 저쪽의, 애도니를 하는 분이 나는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합의를 해 오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7일날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정된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설명을, 만나 가지고 협의를 어떻게 했는지 참석하신 문영구 계장이 하시든가 누가 하시든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축산담당주사 문영구 축산담당 문영구입니다. 12월 3일날 그때 의회를 방문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시간계획을, 7일 월요일날 잡아 가지고 저녁에 관계되시는, 기업조합의 최연환 지부장하고 민미현 지부장님 박한열 총무하고 그리고 소장님하고 저하고 이창도 위원하고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때 주 내용이 3가지로 함축이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선정 추진경위라든가를 설명하니까 쌍방이 서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식육 판매부분에 그쪽의 주사업이 가공홍보 분야기 때문에 고기를 구워서 먹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은 서로 또 합의가 되었습니다. 홍보부분은 그렇게, 쌍방이 서로가, 많은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애도니 브랜드를, 기업조합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해 달라 하는 부분은, 새로 또 추가로 협의가 되면 가능한 걸로, 그렇게 그 당시에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적인 거라든가 각종 지원사항에 대해서 기업조합에서도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건의가 들어오면 적극 검토하겠다, 그렇게 협의가 되어 가지고 마지막까지 다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협의결과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회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협의된 부분은 서로 이해를 하고 잘 마쳤습니다. 지부장 간에는 협의가 잘된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답변은 잘 들었는데 기업조합회장이 그날 분명히 그렇게 해서 나한테 전화를 해 주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전화가 없어서 어떤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내가 문 계장을 못 믿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확실하게 짚어줘야 되지 싶어서 하는 건데, 이창도 위원, 참석한 경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지역특화사업으로 국ㆍ도비 지원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을 그냥 상반된 단체,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그 중재를 하기 위해서 잠깐 만났습니다.
문영구 계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초에 안 된다고 생각하면 만나 주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았을 텐데 그래도 협의점을 찾으려고 나온 거고, 기업조합 측의 회장님의 완강한 생각이 그날 조금, 식당을 안 하고 또 애도니지부하고 만나서 애도니를 판매할 수 있는 부분까지 진척이 되었습니다.
또 기업조합 측에서도 거창에 있는 애도니를, 우리도 직판장처럼 할 수 있는 부분을 행정에서 이끌어 주면 좋겠다, 지금까지 그런 방법을 행정에서 한 번도 말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부분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하고, 또 의회에서도 부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다라고 요청을 해서 그렇게, 합의를 어느 정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기업조합회장 혼자만의 또 결단으로 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다음날 조합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세부적으로 그 내에서 또 의견충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조금 더 시일을 가지고, 한 며칠이라도 축산담당계장께서 상호 간에 다니면서 원만하게 완급조절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애도니협회 측에서는 식당을 하지 않겠다 설계 자체도, 식당은 아예 설계가 안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고, 저희도 그 부분은 예산을 만약에 심의를 하면서 통과하게 되면, 식당 하는 것은 단서조항을 달아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오케이를 다했고 제가 봐서는 기업조합 측에서 말씀하시는 부분, 상당히 생존권하고도 관계가 있지마는, 또 그런 부분을, 장사가 안 될 것이다 해 가지고 반대하는 부분은 조금, 논리에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본인들도 아마, 우리 만나서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시간적인 문제인 같습니다. 한 2, 3일 동안, 우리 예산, 끝날 때까지 좀 더 빠르게 움직여서 협의를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이창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말씀도 들어보고 또 부위원장 말씀도 들어 봤는데 내일이면 계수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미진한 부분을 오늘이라도 이 회의 마치고 가서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우리한테, 우리는 그렇게 해도 좋다 하는 답변서를 하나 보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애도니도 좋고 또 기업조합도 다 좋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애도니 하는 사람은 한 7명 정도밖에 안 되고 또 기업조합은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아주 신중하게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안철우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이수정 예.
○안철우 위원 지금 애도니 관련해서 하는 이 내용들이, 우리 의회의 공정한 심의나 객관성이나 이런 부분하고는 조금 상황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신 위원장님 발언이나 이런 부분은, 있다가 정회를 하시고 비공개 상태에서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렇게 할까요?
○안철우 위원 예, 지금 이것은 공개 상태라서, 안 그렇겠습니까?
○위원장 이수정 그것은 나중에 그러면 비공개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263쪽에 가을철 발열성질환 피해지원 해 가지고 50명 해 가지고 20만 원씩 예산을 잡아 놓았어요?
조례를 본 위원이 발의해서 만들었는데 농촌, 농업을 하시면서 뱀에 물린 분들 그런 분들 지원해 주는 것하고 20만 원 이것은 병원비 지원 형태입니까, 아니면, 그 조례에는 영농보상비를 제가 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지원되는 건지, 왜 조례를 제정했냐 하면 가을철 발열성질환으로 해 가지고 한 1주일 동안, 10일 이렇게 아프니까 병원비 지원이 아니고, 수확을 못 하는 농작물, 수확을 못 해 가지고 버리는 그런 경우 때문에, 그 의도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농가의 일손을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요청을 했었는데, 이것은 병원비 지원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형식인지 알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이종연 예, 농정과장 이종연입니다. 현재 가을, 뱀에 물린다든지 이런 분야도 농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치료비에 한해 가지고 보상을 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발열성 치료 이 분야도, 농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치료비에 한해 가지고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과장님, 그런데 그 부분을, 그냥 직접 그 부분만 만약에 보상을 해야 되는 것 같으면 그냥 가을철발열성질환이라는 그런 조례를 다시 만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냥 야생동물피해지원조례입니까? 거기에 발열성질환을 끼워 넣으면 되는데, 이 부분의 의도는 그게 아니거든요?
○농정과장 이종연 예.
○이창도 위원 이걸 운용하다가 이 부분이 나은 것 같으면, 야생동물 피해에 의한 지원조례도 그런 부분을 바꾸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 독단적으로 조례가 발의가 되어 있는 건데, 예산은 전혀, 조례의 내용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예산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농정과장 이종연 그런데 조례 내용도 그 분야에 보상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창도 위원 조례 내용이, 영농보상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종연 (자료확인) 현재 그 당시 조례 제정 과정에서도 그 문제는 검토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농가들도 보면, 일률적으로 영농 손실이라 하는 것이 똑같은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렵고요, 현재적으로 봐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지정하는 것은 영농손실까지는 보상한 아직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창도 위원 영농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영농지원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놉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놉을 들여서, 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지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얼어 터져서 못 먹는 영농손실을 보상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농정과장 이종연 일단 저희들은 다른 조례하고 형평성에 있어서 직접 부담하는 이 사항만 계획하고 있는데, 그 분야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것은 조금, 그 조례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렇게 예산도.
○농정과장 이종연 예, 추후에 한번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50명 20만 원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수정 과장님! 조례는 이렇게 제정해 놓았는데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농민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이런 걸 홍보를 해서, 독사한테 물렸거나 산돼지한테 떠받혔다든가 하면 빨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종연 예, 유해동물의 피해를 보는 것은 다 홍보가 되어 가지고 보상을 하고 있고요, 발열성 이 관계는 선거 (웃음) 관계가 있어서, 내년부터 시행될 문제이기 때문에, 홍보도 강화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273쪽에 승마장 설치, 있네요? 그런데 민간자본보조로 가는데, 어디다가 줍니까?
○농정과장 이종연 네. 현재 마필산업 육성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계획은 위천면 지역으로 잠정적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이창도 위원 민간자본보조인데, 왜.
○농정과장 이종연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분이, 위천면, 금원산이라든지 수승대하고, 관광지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 지역이 적합지역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그 지역으로 아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지원 대상이 마필 관련 전문교육과정 이수자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정과장 이종연 예. 아직 확정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이창도 위원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민간자본보조로 어떻게 편성했습니까?
○농정과장 이종연 아니 자기가 신청해 가지고, 중앙에서 신청해서 개인적으로는 (웃음) 해 놓았는데, 아직 땅이 확정된다거나 아직 그 사항은 아닙니다.
○이창도 위원 예산만 잡아 놓은 (웃음) 겁니까?
○농정과장 이종연 예, 예정자하고 이것은 내부적으로는 그게 되어 있고요.
○이창도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잘 찾아봐요.
○안철우 위원 찾을 동안에 잠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안철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과장님.
○농정과장 이종연 예.
○안철우 위원 조금 전에 조례의 영농비용 보상 부분을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겠습니다. 영농손실에 대한 보전이 아니고, 농사지은 부분에 대한 결과물을 수확을 못 한다면 사실, 그것은 개인의 손실을 넘어서 적은 양이지만 국가적인 손실일 수도 있거든요?
○농정과장 이종연 네,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런 차원에서 그걸 수확을 하자는 의미에서 아마 그런 시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조금 전에 전국 지자체에 그런 부분이 뭐한데, 물론 그 말도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사실은, 앞으로 지자체의 경쟁이 심화될 때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 발 앞서가도 되는 거거든요?
○농정과장 이종연 예.
○안철우 위원 그것도 그런 시각으로 또 보시면 우리가 앞서간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될 겁니다.
○농정과장 이종연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네.
○위원장 이수정 2분이 해야 되는데 (웃음). 이창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잠깐만, (웃음) 찾아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찾아봐요.
○이창도 위원 사료작물 종자비 때문에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것하고 녹비하고 가격을, 형평성 때문에 작년에도 말이 많았는데 올해는 맞추었습니까? 헥타르당 얼마입니까?
○농정과장 이종연 (자료확인)
○이창도 위원 또 금액이 다른가요?
○농정과장 이종연 현재 종자별로도 약간 차이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녹비하고 사료하고 지난번에 또, 작년에, 조선제 위원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었는데 근본적으로 금액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종연 (자료확인)
○이창도 위원 얼마입니까? 소장님, 금액은?
○농정과장 이종연 (자료확인)
○이창도 위원 녹비하고 사료작물하고 종자대가 어떻게 돼요? 똑같습니까?
○농정과장 이종연 현재 종자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금액이 또 작겠네요, 녹비 쪽에?
○농정과장 이종연 그런데 그 관계는 정확한 (웃음) 자료가 없는데요, 별도로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이야기했잖아요? 작년 예산할 때 녹비작물 지원금액이 사료작물 종자대하고 똑같은 건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녹비작물하고 사료작물 종자대하고 지원하는 부서가 농림수산식품부로 단일화되어 있지만 농림수산식품부 안에서도 친환경 분야하고 축산분야하고 차이가 나 가지고 서로 내려오는 내시기준이 차이가 났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 같이 맞추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맞추어진 걸 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맞추려고 우리가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적으로 80%로 주던 걸 60%로 내리지는 못하고 60% 주던 걸 올려서 80% 같이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기준을 하향 평준화를 시키지 말고 상향 평준화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예, 그렇게 해서 맞추어 나가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안철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예, 조금 전에 애도니 관련해서 상세 부분은 비공개로 제가, 말씀을 나누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을, 의회 측도 그렇고 또 집행부 쪽에서도 이런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특화사업으로 육성하고 향후 농업에 관계된 이런 일들이, 기존 상태를 계속 답보해서는 안 된다는 국가적인 그런 큰 정책적인 기조에서 아마 특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나 도비가 보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방마다 현실적인 실정은 조금씩 다른 부분들도 있고 합니다. 아마 그런 부분의 조정이, 지방정부의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보는데, 특화사업으로 해서 발전 육성시켜야 되는 그 부분에는 누구도 감히 반대하지 않지마는 또 그 사업으로 인해서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피해감을 느끼는 다수가 있다면 그 사업은 사실 완전한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도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혹시 야기될 지도 모르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사실은 예견하셔 가지고 최소한의 대안 정도는 가지셔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지방정부가 지향하는 게, 지방의 특성에 맞게, 많은 다수의 다중의 우리 군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해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행정적인 철학이 사실 지방정부의 바른 모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참 묘하게도 이 사업은 우리 거창군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특화사업의 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다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감을 느낀다면, 심의를 하는 의회 의원 입장에서도 많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대안이나 이런 부작용들이 야기될 것이라는 걸 생각했다면, 이 사업의 출발선에서부터 양 단체들한테 충분하게 서로 소통도 시키고, 대화도 나누고 하는 기본적인 협의도 거쳐서 해야 되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이종연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애도니 판매장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브랜드 육성을 하는 데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양돈사업을 하더라도 조금 더 수익을 내고 이런 부분을 해서 축산농가들이나 수입을 높이는 데 기본적인 정책목표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브랜드육을 육성하려면 전문매장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철우 위원 아니, 과장님.
○농정과장 이종연 예.
○안철우 위원 사업적인 내용은 충분히, 브랜드.
○농정과장 이종연 그래서 전문, 그런 과정에서 출발하는데 여기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고 있는 일반 식육업소들, 이런 분야들도 현재의 관행에서 탈피해 가지고 우리 애도니를 같이 취급하는, 조금 더 한 단계 성숙된 과정으로 같이 발전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니까 출발선상에서 애도니를 브랜드의 레벨을 높이고, 또 이를 특화해서 기존 양돈 영농수준을 높이자는, 이런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애도니하고 관계하지 않은 분들은, 그분들이 단순하게 생각하면 일종의, 그쪽에만 자꾸 특혜를, 사실 특혜는 아닌데도, 그분들이 노력해서 받은 결과물이라고 인정은 하지마는, 그분들이 생각할 때에는 그분들이 충분히 특혜라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출발선상에서, 애도니 관련된 국ㆍ도비, 이것이 내나 공모 같은 걸 거쳐서 된 거죠? 응모해서 된 거죠, 이게?
○농정과장 이종연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비록 자기들 능력껏 따왔다고는 하지만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예견할 수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축산기업조합 회원들이 봤을 때는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우리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분들이, 거칠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힘이 없고 백이 없어 이것 못 하는가, 이런 표현도 합디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근본적인 이야기만 제가, 그러니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예견될 수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라도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혹시 상대성 있는 단체나 개인이 있다면 사전에 협의하고 조율해서 나중에 이 좋은 결과물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다 하는 것은, 사실은 출발을 잘못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일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들에도, 더 신중하시고 미리 앞을 내다보는 시각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해서 애도니 관계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수정 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5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수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농정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게 있습니까?
○이창도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77쪽에 곤포사일리지 생산지원이 작년 2009년도 예산에는 1만 롤인가 해 가지고 2억이 있었는데 지금 1억이 감이 되었어요? 올해는. 이것은 농가들이 선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감이 이렇게 되었는지.
○위원장 이수정 어떻게 해서 감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세요.
○농정과장 이종연 (자료확인)
○이창도 위원 277쪽에. 왜 감되었습니까?
○농정과장 이종연 현재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전량 아마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아니 2009년도 예산이 그래도 1만 롤을 해 가지고 2009년도에는 2억이 있었는데.
○농정과장 이종연 그런데 올해 보면 작년보다는 센터 예산만 보더라도 한 40억이 (웃음)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이창도 위원 예.
○농정과장 이종연 그래서 다른 사업이 많다 보니까 조금 수정이 되고 아마 부족한 부분은 내년 1회 추경에나 확보될 것 같습니다.
○이창도 위원 추경에 꼭 확보하십시오.
○농정과장 이종연 예.
○이창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농정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철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286쪽에 ‘거창 귀농을 위한 홍보용 팸플릿 제작’ 해서 400만 원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종연 예.
○안철우 위원 2,000부 하면 어디다가 배포합니까?
○농정과장 이종연 귀농인들이 하면, 다른 시ㆍ군에도 보면 귀농인대회도 하고요,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행사할 때 활용하기 위해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안철우 위원 행사 때 가면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도 이걸 많이 가져올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종연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거기 가서 다른 지자체의 홍보물하고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이종연 아직 저희 군은 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안철우 위원 아, 올해 처음입니까?
○농정과장 이종연 예, 딴 데 것은 많이 확보해 놓았습니다마는 그걸 반영해 가지고.
○안철우 위원 지금 예상하건대 다른 것하고 비교해서 가격이 문제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조금 더 나은 홍보물이 될 것 같습니까?
○농정과장 이종연 그래서 홍보물 같은 것은, 일반 행사용 팸플릿 제작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 같으면 행사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다 하니까 우리도 홍보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수준에서, 일종의, 하니까 우리도 하자는 제스처 수준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 많거든요?
○농정과장 이종연 네.
○안철우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게, 차지하는 일반 TV에서 홍보물이나 CF광고나 이런 걸 보면, 좀 더 노력하고 신경 쓰면 엄청난 효과를 사실 얻을 수가 있는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400만 원이면 아마 부족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의, 작은 예산으로 굉장히 효율성 있는 게 이런 홍보물 제작이기 때문에, 예산은 이걸로 편성이 되었지마는, 홍보물 제작 시에 정말 다양한, 색상 하나까지도 각별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제작하십시오.
○농정과장 이종연 예,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예, 안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게 없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예산안 명세서 295페이지에서 315페이지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5페이지에서 315페이지까지. 예. 안철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296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해서 5,7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농업지원과장 이수현입니다.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안철우 위원 전문 컨설팅회사에 의뢰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네, 그렇습니다. 회사에 용역을 줘 가지고.
○안철우 위원 1농가에 800만 원씩 법인은, 1법인에 1,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법인은 1,000만 원이고 농가는 농가당 800만 원 해 가지고 70%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70% 해서요?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네.
○안철우 위원 몇 년차 하고 있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지금 2년차 들어섰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내년이 3년차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3년차 들어갑니다.
○안철우 위원 결과가 어떻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결과는 어제 아레도 자기들이 견학도 하고 했는데 상당히 성과가 있고 이웃 농가에도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결과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자료 같은 것이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네,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일단 자료를, 한번, 참고사항, 또 내년에 하면서 더 좋은 방법을 위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네,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결과물에 대해서 2년 동안 한 걸 자료를 주시고, 800만 원이면 사실, 70%이긴 하지만 적은 예산이 아닌데 1농가에 그 정도 지원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 1농가를 비교하면 굉장히 파격적인 예산지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네.
○안철우 위원 예를 들어서 제조업체 같으면 이 정도로, 800만 원 정도를 예산을 투입한다면, 기본, 이것이 내나 컨설팅 자문비용으로 주는 건데, 제조업체 같으면 자문비용이 이 정도 들어간다면 아마 효율성 면이 엄청나게 있어야 이것이 가능할 겁니다, 사실.
1농가의 1년간 총생산을 비교한다면 8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문비용만 800만 원은.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네.
○안철우 위원 그러면 그 농가가 가질 수 있는 효율성이나 결과는 사실, 정말 눈에 확 띌 정도로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대부분 국고지원이 많은 거죠?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네, 그렇습니다. 국비가 많습니다.
○안철우 위원 국비가 많아서 나라에서 주니까, 하니까 우리도 전문 컨설팅회사에 맡겨서 한다는 이런 개념이 물론 있겠지마는, 어차피 할 거라면 정말, 아까 홍보물도 그렇지만 우리 농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나 이런 것 생각하면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현실적인 농업 기술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컨설팅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성이, 앞으로 이것이 사업이 확대될 겁니다. 제가 예상하건대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또 담당공무원들이 특별하게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하고 똑같이 다 오니까 그만 그만하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말고, 정말 컨설팅을 받은 농가들이 확연하게,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출발부터 마칠 때까지 딱 지켜보면서, 왜냐하면 컨설팅회사에도 긴장감을 줘야 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그만큼 예의주시를 하면 컨설팅회사도 긴장감이 있으니까 거창에 와서만은 대충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걸 확실하게 심어 주십시오.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딸기명품화도 마찬가지입니까? 내나 같이 하고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딸기는 원예특작과 소관입니다.
○안철우 위원 15쪽, 여기에 어떻게 된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몇 페이지입니까?
○안철우 위원 315쪽에.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그것은, 그 위에부터 원예특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렇죠?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네.
○위원장 이수정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창도입니다. 과장님, 4-H 지금 4-H 조직이 어떻습니까? 거창에?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현재 4-H조직은 학교 4-H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다른 4-H는 없죠, 그죠?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마을은 없고 군단위로 영농 4-H 1개회만 조직되어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4-H 관련해 가지고 대부분 다 농업경영인 쪽으로 다 안 넘어가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4-H는 아직 안 넘어 갔습니다.
○이창도 위원 안 넘어갔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네.
○안철우 위원 그러면 학교 4-H회는 뭡니까? 학생들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네, 학생들입니다.
○이창도 위원 어디에?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아림고등학교와 중앙고등학교하고,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학교의 1학년부터 2학년 위주로, 그런 식으로 육성되어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활동은 해요?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네, 활동합니다.
○이창도 위원 무슨 활동합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그러니까 쉬게 이야기하면 서클활용을, 서클활동에다 4-H 조직을 해 가지고 학생들이 꽃가꾸기라든지 또 우리 농업에 필요한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지원을 하고 합니다.
○이창도 위원 분권교부세 300만 원 받아 가지고 군비가 2,390만 원 항상 붙어 가지고 하는데…….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여기 보면, 설명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5도5군 4-H 행사 해 가지고, 인근 5도에서 교대로 행사를 주최합니다.
올해는 저희 군이 주최 시ㆍ군이 되어서 예산이 조금 더 계상되었습니다.
○이창도 위원 아, 그래서 증액된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런데 5도5군이 뭡니까? 5도에 있는 5개 군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저희 거창군하고 무주군하고 성주군하고 경북의, 그리고 금산군하고 영동군하고 그래 해 가지고 각 도에 1개 군씩 자매결연을 옛날부터 맺어 가지고, 옛날 성황이 될 때부터 쭉 계속 되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 군이 또 주최를 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계상이 조금 되었습니다.
○이창도 위원 다른 시ㆍ군에 혹시 4-H 조직 없앤 데도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없앤 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창도 위원 없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네. 진흥청 사업으로서 아직까지 계속 국비가 조금씩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보면.
○이창도 위원 이것이 진짜 유명무실한.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좀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또 업무를 추진 안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학교 4-H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웃음) 일단 알겠습니다. 304쪽에 거창 RPC 쌀 우수농산물 시스템 지원이 있는데 포장재 지원도 합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포장재 지원은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어차피 명품쌀 만들려고 노력을 하시고 하는데, 포장재가 너무 봉지포장에 단일화되어 있어요.
요즘 보면 쌀포장을 대도시 마트에 나가서 한번 보십시오. 진짜 양주 담는 케이스처럼 그렇게 쌀을 담아냅니다.
그래 가지고 2㎏ 담아서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고급브랜드 쌀을 육성하면서 계속 좋게, 우수농산물 만든다고 하면서 포장재 자체는 전혀 바꾸려고 생각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밋밋한 봉지포장, 대세가, 그러면 옛날 가마니에 그냥 담아 가지고 팔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씩 바뀐다 아닙니까, 그죠?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네,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런데 포장 자체 설비를, 봉지포장 설비로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마는 그런 부분을 유도하셔서 효과를 만들어 보십시오.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신문에도 저도 지난번에도 제가 감사 때 말씀드리려고 그러다가 말고 그만 신문 스크랩 한 것은 버렸는데, 나와 있는 포장재 보면, 가히 기발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쌀 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선물용으로도 많이 나간답니다, 그렇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네, 잘 알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이창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철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303쪽에 벼육묘장 지원 부분 한번 보십시오.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육묘장 설치 시범사업으로 7,500만 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올해는 얼마 되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철우 위원 아, 같은 7500만 원?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네.
○안철우 위원 지원이 줄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네, 그것은 없습니다. 금년에는 남거창농협에서 그걸 설치했습니다.
○안철우 위원 올해 예산이 1억 6,000만 원 아니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아닙니다. 1억입니다.
○안철우 위원 7,500만 원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네. 자부담을 많이 넣어 가지고 자기들이, 남거창농협에서 자부담을 넣어 가지고 조합원들한테 팔기 위해서, 다른 자부담을 많이 했습니다.
○안철우 위원 (자료확인) 찾아볼 동안에……, 2009년도에 1억 6,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집행부석에서 - 처음에 2개 되어 있다가 1개 깎였습니다.
○안철우 위원 했다가?
○집행부석에서 - 예.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당초에 2개소를 선정했다가 감이 된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 그렇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안철우 위원 작년과 올해가 같다 그죠?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금액이 동일합니다.
○안철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못자리 제조상토 지원 한번.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안철우 위원 이것은 올해 얼마였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금년도는 9억 2,000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작년에 9억 2,000이죠?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안철우 위원 올해는 7억 400만 원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안철우 위원 감액된 사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감액된 사유는 작년에 9억으로 신청해 보니까 소규모 농가들이 많이 신청을 안 했습니다. 안 해 가지고 반납을 했거든요?
○안철우 위원 아, 그래요?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그래서 올해.
○안철우 위원 그런데 현지 농업하시는 분은 적어서 못 했다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그것은 실제, 그런 일은 별 드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토 지원을 하면, 득을 보고 있는 농가는 실질적으로는 대농가들입니다.
소농가들은,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육묘장 설치 이야기를 했지만 육묘장을 하는 회사에서 소농가들이 예를 들어 모판을 사러 가면, 상토를 자기들이 이용했으면 좀 깎아줘야 되는데, 묘 가격은 동일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득보는 사람만 득을 보고, 실제 예를 들어 논 서너 마지기 있는 고령노인들은 오히려 득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귀찮고 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농가도 있고, 일일이 독려는 못 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분들도 일일이 찾아뵙고.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물론 홍보는 합니다마는, 그러니까 마을에 또, 영농을 대농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보면, 실질적으로는 자기들이 득을 보고, 그 사람 몫까지 가져오고.
○안철우 위원 그분들은 알아서 찾아먹고?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묘 가격은, 예를 들어서 다 받고, 그런 조금 난맥상이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9억 2,000 해 가지고 내려주면서 굉장히 말썽이 굉장히 많았죠, 그죠?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네, 그랬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올해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올해도 방법은 그 방법이 제일 무난하지 싶은데.
○위원장 이수정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승인해 줄 때에,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내려 줬는데, 면으로 그만 일괄적으로 갈라서 내려주면 될 건데 그렇지 못해 가지고 작년에 업자들이 농간을 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안 많았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네, 그랬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올해도 이것도 입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입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위원장 이수정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내려줬으면 될 건데, 작년에 그렇게 안 내려줘서 말썽이 생긴 것 아니요?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당초에는 면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읍ㆍ면장님을 중심으로 내려줘 놓으니까, 읍ㆍ면장님들이 자기 또 애로사항이 업자들하고 있어 놓으니까, 이ㆍ동장들까지 배부를 했거든요?
○위원장 이수정 올해도 또 그렇게 될 소지가 있으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있습니다, 있기는.
○위원장 이수정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에는 농협 같은 데로 바로 내려 줘 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농협에서는 상토를 구입하지를 못합니다. 농협으로 바로 내려 주지도 못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서는 실제로 하면 조달구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조달청에 비료업자들이 등록이 안 되어 가지고 조달구입을 못 했고, 읍ㆍ면에 내려 보내 가지고 읍ㆍ면에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구입하면, 각 마을별로 쪼개서 구입을 하면 되는데, 그걸 면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구입하려니까 비료업자들이 난립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전체 와 가지고, 다 자기물건을 수의계약으로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수의계약이 되면 상당히 불리하니까, 말썽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주례회의에도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과목을 변경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변경해 가지고 자본적 보조로 바꾸어 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9억 2,000만 원 전체가 다 소진이 못 되고 남은 부분도 있고, 일부 노인층에서는 새로운 흙이 나와 가지고 못자리를 굳힐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마 신청을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돈이 남은 부분만 일단, 우리가 계상을 안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말썽이 없도록 최대한 지도해 가지고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의회 위원님들이 우리 농촌 농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내려주라고 준 건데, 조달청 같은 데서 입찰을 봐 버리면 농민들이 비싸게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안 되고 또 2억 되면 경상남도에 전부 다 또 입찰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고 해서 문제가 생겨서, 금방 소장님 말씀한 대로 과목을 바꾸어 가지고 시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에는 그런 전철을 안 밟기 위해서 작년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어쨌든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네.
○이창도 위원 한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309쪽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이것은 어떤?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309쪽에요?
○이창도 위원 예.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유기질비료 품목은 혼합유박하고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퇴비 그린1급퇴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새로 만들어진 사업입니까, 신설된 사업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이것은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창도 위원 계속 만드는 사업이라고요?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추진을 해 오는 사업입니다.
○이창도 위원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 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전년도 예산이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아! 있네요. 이것도 감이 되었네요? 2억 감되었습니까? 15억에서 전년도에? 13억 6,000?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작년에 그 사업을 추진해 보니까 한 2만 포 정도 금액을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작게 했습니다.
○이창도 위원 2만 포를 반납해요?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기준이 20㎏ 포당 1,300원을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한 2만 포 정도를, 올해도 10만 5,000포 아닙니까?
○이창도 위원 예.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작년에도 물량이 그렇게 되어서 감을 시켰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포당 가격이 2,800원인데 우리가 1,300원만 보조를 해 주니까 1,500원을 자부담을 해야 되는 부담이 있어 가지고 전체 다 소화가 안 되었습니다.
○이창도 위원 포장 얼마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2,800원.
○이창도 위원 2,800원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예, 2,700원, 2,800원 이렇게 받으니까,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것은 1,300원씩 포당 보조를 해 주니까, 1,500원이나 1,400원 정도를 자부담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전체 물량을 소화를 다 못 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이 정도 하면 됩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네, 이 정도 하면 공급에 차질이 없지 싶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더 질의하실 것 없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원예특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원예특작과 예산안 명세서 315페이지에서 354페이지까지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예, 안철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과장님, 316쪽에 딸기경쟁력 강화지원사업 한번 보십시오.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과장 김동현입니다.
○안철우 위원 예. 사업 목적에 보면 노후화된 딸기생산기반시설 현대화로 되어 있는데 어떤 시설을 하는 겁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지금 이 부분은 하우스 환풍기하고 또 계획은 운반기하고 관비시설하고 이런 종류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사업내용은 우리가 흔히 말할 수 있는, 시설의 현대화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약한 부분 아닙니까?
이런 사업내용들이야 시설현대화라는 개념보다 오래 전부터 해 왔고, 어쩌면 너무나 기본적인 시설들인 것 같은데, 이래 가지고 경쟁력 강화가 될지 좀, 그래서 지난번 감사 때도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고설재배가 보편화되어 있고 곧 보편화될 추세로 또 그렇게 나아가야 될 것 같고 한데, 제일 급하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예산확보라고 보여지는데, 자부담이 얼마 됩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지금 지원부분에서는 거의 절반 정도 되어지고 또 균특예산으로 우리가 확보한다 하면 40% 정도 자부담이 되는 부분도.
○안철우 위원 10% 정도 차이가 납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10% 정도 차이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 말씀 듣고, 도비를 당초에 한 7, 8억 원 고설식 재배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신청했었는데 도비부분이, 다른 부분도 그렇지마는, 도비부분이 상당히 많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설식 예산을 저희가 도비 확보를 못 했는데, 이것은 균특예산으로서 중앙의 담당자하고도 몇 번 전화통화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나서.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지역적으로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기름으로써 난방도 하고 어떤 데는 화목보일러로써 난방을 해 가면서 시험재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과장님! 시험재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고설재배 부분이 인근에 있는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미 그런 단계가 끝났고, 또 특별하게 시험재배를 안 거쳐도 될 정도로 그 기술이 검증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웃음) 또 구태여 우리가 여기서 몇 년을 걸려서 시험재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저희가 동감합니다마는 해발이 함양 수동지구하고 다르고 해발 200m 이상, 250m 이상에서 고설식으로 하는 지역도 일부는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우리가 거창지역이 더 춥다는 뜻입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추워서.
○안철우 위원 그 부분은 생육기간이 한 5, 6일 더 걸리니까 추워서 그런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어쨌든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균특하고 또 저희 상황을 군비로써 추경 때 최대한 확보해서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사업을 추진하는 데 200%로 시험하고 검증하고 하면 좋지마는 (웃음) 그러면 계속 뒤떨어진다는 느낌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타 지자체, 우리와 재배하는 환경과 조건이 비슷한 곳에서는 이미 검증을 겪었고 그곳에서는 이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만 좀 늦은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필요한 것은 예산확보니까 방금 균특에서 해서 자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줄 수 있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시기로 하고, 일단은 딸기재배를 하시는 분들하고 한번 미팅을 하십시오.
미팅을 하셔 가지고, 거창도 고설이 앞으로 대세로 가야 된다 하는 걸 그분들에게, 지금 거창 딸기하시는 분들 중에 일부분 분들은 보면 또, 상당한 나름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좋게 이야기하면 프라이드를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이야기하면 또 고집스러운 부분이 있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교육하고 홍보하셔 가지고 그분들도 다 고설재배에 동참할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미팅 한번 빠른 시일 내에, 정례회 끝나고 미팅 한번 어떻습니까? 공식적인 미팅을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먼저 감사 때도 많이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농정과에서는 고설식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서 금년에 재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문제점이, 딸기가 재배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수익이 좋았습니다. 한 해도 거의 실패 없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 농가들이 자만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농가뿐만 아니고 우리한테도 책임이 있습니다, 자만해 있는 것은. 이미 그 자만 속에서 우리보다 뒤떨어진 시ㆍ군에서 앞에 추월해서 먼저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따라잡고 하기 위해서는 교육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가격이 너무 좋아 가지고 굉장히 보수적이고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미팅보다도, 미팅도 좋습니다마는 수요조사를 통해서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가지고, 또 그다음에 딸기교육을 할 때 실제적으로 한 10아르당 우리가 평당 거창이 7만 원 같으면 일반 땅에서 재배하면 7만 원 같으면 지금 한 3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일반고설식은 30만 원 정도 올라오니까, 상당히 차이가.
○안철우 위원 30만 원이라는 (웃음) 것이 무슨 뜻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그러니까 3평당 이야기해서.
○안철우 위원 아, 3평당?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예, 1아르당 계산을 하면 우리는 7만 원 같으면 저기는 30 몇 만 원씩 이렇게, 갭이 굉장히 큰데도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수요조사와 또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딸기 방향을 획기적으로 수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네, 아마 그러기 위해서 제가 미팅을 한번 하자고 말씀을 드린 게, 그러기 위해서 자주 만나서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한번 만나셔 가지고, 자칫 행정이, 방금 소장님도 잘못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쌍방소통이라기보다도 계속 일방적인 소통이었기 때문에 농민들은 농민들대로, 자기 나름의 노하우를 또 개발하고 또 생각을 가지고, 아마 그렇게, 그 부분은 일정 부분, 행정에서 잘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대화를 해 보면, 저도 사실 이번에 딸기 관련되어서 여러 분을 만나면서 비단 딸기뿐만이 아니고, 농업행정 전체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약적으로 딸기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이게 농업행정 전반에 걸친 축소판이라고도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가지기 다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미팅을 가지시고, 눈높이도 같이 맞추시고 해 가지고 이걸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미팅을 한번 하자고 한 겁니다.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안철우 위원 그래야만이, 행정 쪽에서 하는 말이 설득력도 있게 들리고 그분들이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을 그분들에게 말씀드려도, 평상 시 소통이 없다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하고, 말이 좀 여러 가지로 흘러갔는데 과장님, 이것은 예산만 있으면 바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연말에 안 그래도 미팅계획을 수립해 놓고, 아침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연말에 작목반 회장들 다 모여서 술 한 잔 하면서 이 관계도 이야기하고, 전체를 한번 다.
○안철우 위원 겸허하게 그분들 말 들어주고.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겸허하게 풀어 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또 행정 쪽의 말이 그쪽에 먹혀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안철우 위원 예, 그렇게 각별하게 부탁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능한 한 빠른, 1차 추경이든지 언제든지 예산확보를 하십시오.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안철우 위원 산청은 20% 30% 하는데 우리는 1%도 안 된다는 것은 사실 부끄러운 겁니다.
351쪽 한번, 352쪽요. 일반운영비 중에 사과 테마파크 관련되어서 예산이 있습니다. 사과 테마파크 해 가지고 있는 게, 전기료하고 어디까지입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위원님,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
○안철우 위원 351쪽. 전기료만 있는 겁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자료확인)
○안철우 위원 351쪽요. 밑에.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이 부분은 재료비는 현재 우리가 준공되는 부분이 고제 테마파크인데 그에 따른 재료비는 앞에 있고 전기료만 해당됩니다.
○안철우 위원 운영을 내나, 고제……, 단체 이름이 뭡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5월달에 준공해 가지고 고제, 하나로 단체에서 임대권을 줘 가지고 임대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임대 형식입니까? 우리가 일정 부분 돈을 받습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임대계약을 당초에……, (자료확인)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임대는 아니죠?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임대는 아닙니다.
○안철우 위원 예, 아니고요, 위탁입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안철우 위원 위탁하면서 1년간 운영비를 얼마 주고 있습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위탁비용은 총괄적으로는 재료비하고 또 비용은 한번 산정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전체를 다 암기는 못 하고 있어서.
○안철우 위원 아니…….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지금 작업비하고 또 병충해 방제비하고 제초비용 이런 것만 우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아니, 대략이라도.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한 2,000만 원 정도입니다.
○안철우 위원 2,000만 원?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안철우 위원 사과 테마파크 건물이 있죠? 거기 가면 건물 안 있습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고제에 건물이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 관리비 같은 것은 자기들이 부담합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우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료라든지 또 이런 부분.
○안철우 위원 그러면 1년에 얼마가 아니고 따로 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위탁비용 중에서 한꺼번에 산정되지 않고 별개로 하고 있습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돈은 저희가 지급하고 위탁만 한대수 씨가 맡아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고제 사과 테마파크 총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총괄 62억에서 21억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안철우 위원 21억이 사과, 고제 쪽에?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소요되었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사과 테마파크의 당초 목적이 뭡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거창사과가 이만큼 유명한데 테마파크를 조성함으로 인해 가지고 외지에서 오는 분들의 거창사과 홍보도 하고, 또 사과체험도 하고 우리 사과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안철우 위원 네, 그것이 당초 목적 아닙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안철우 위원 올 5월에 개장해서 11월 정도까지 내방객이 얼마 정도 됩니까? 거창군 말고 외부 내방객이?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총괄적으로 한 5회에 1,200명 정도 연간에 왔습니다.
○안철우 위원 1,200명이면 거창군민들도 다 포함하는 겁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1,200명 속에는 군민들이 행사를 했으니까 포함되고 외부에서 온 인원들은 한 6, 700명 정도가 다녀갔습니다.
○안철우 위원 6, 700명 정도?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견학 식으로 해서 다녀갔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것이 1,200명이 순수하게 사과 테마파크 고유의 성격을 보러온 분들입니까? 아니면, 파크니까, 공원이니까 그냥 나들이 삼아 온 분들도 있을 같은데, 제가 왜 자꾸 목적이나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과 테마파크를 연중 운영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또 당초 20억이 넘는 사업비도 들어갔고 우리 거창군이 앞으로 여러 가지, 거창군이 10만 인구를 위해서는 해야 될 역할들이 많지마는 아마 사과도 그 중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모두 할 겁니다.
사과 테마파크를 지어놓고 저도, 우연찮게 평일 날 한 두 번 정도를 가 봤습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습디다, 가 보니까.
당연히 평일 날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비록 군비가 아니고 국비나 지원을 받아서 했다고는 하지마는, 사업의 효율성을 봤을 때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걸 지은 거라면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해서, 고유의 성격의 부합될 수 있게 그런 안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한대수 씨가 관리를 위탁을 맡고, 고제 사과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저렇게 덩그러니 지어 놓고 그냥 어쩌다가 이벤트성 행사 한 번 하면, 사람들이 몇 백 명 왔다 가고, 아마 그 정도 이상의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없죠? 솔직하게 과장님 말씀하면 그렇죠?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금년도에는 봄에 식재해 가지고 사실은 사과나무 살리고 또 공원조성 몇 억 짓고 하는 이런 해였었고, 내년도부터는 일부 사과가 달립니다.
또 이쪽의 오미자라든지 체험기능이 있습니다. 산나물 체험기능, 이걸 완료해 가지고, 금년도는 5월에 개장해 가지고 사과도 안 달리고 이러니까 많은 인원을 유치하기가 힘들었고.
○안철우 위원 되었습니다. 과장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앞으로 사과 테마파크가 사과도 열리고 하면 제대로 모습을 갖추었을 때 정말 당초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해 주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안철우 위원 그래서 이제 출발선상에 있으니까 아마 많은, 체험부터, 체험학습관은 기본적일 겁니다, 아마.
기본적인 걸 넘어서, 일본 같은 데도 많이 안 갔다 와 보셨잖습니까? 그런 데 벤치마킹한 부분들을 프로그램에 넣고 해서, 말 그대로 사과 테마파크가 예산이나 당초 목적의 효율성에 뒤떨어지지 않게 충분한 연구하고 그런 노력이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앞으로 사과 테마파크 운영에 대해서 각오를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내년부터는 저희가 군민들한테도 홍보를 해서 군에서 등산로를 또 그쪽으로 해 가지고 삼봉산으로 작업을 계획 중에 있고 하니까, 군민들도 많이 와서 관람하는 쪽으로 하고.
○안철우 위원 시간이 없어서 예, 좋습니다.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사과 꽃축제도 또 하고.
○안철우 위원 예, 군민들 부분도, 군민들이 그 시설을 와서 관람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사과 테마파크 원래 당초 설립목표에 맞게, 외부인들이 와서, 사과에 관계되는 분들이 오신다든지 하면 그런 쪽으로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십시오.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잘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이창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창도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빠르게 빠르게 하겠습니다. (웃음) 과장님, 원예특작과 보면, 원예특작 인프라 구축하고, 또 화훼생산단지 육성이 감이 많이 되었어요?
딸기명품화, 이런 것은 명품화 다 끝난 겁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지금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감이 왜 그렇게 많이 되었습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금년도에 감이 많이 되었는데 감된, 주로 내용은 2009년도에 도비가 처음에 가내시 되어서 내려올 때에는 상당한 양이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확정시기가 늦어져 가지고 추경에 정정을 좀 했고, 또 화훼 부분에 대해서도 추경에 정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비 자체가, 당초예산은 감이 되고 그것이 또 1차 추경에.
○이창도 위원 올라옵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작업을 하면, 그 부분이 돌아옵니다. 늦게 추경이 되어 가지고 과업지시가 늦어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감될 부분이 많습니다.
○이창도 위원 소장님 다른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당초에 예산 가내시 내려온 것하고 실제 돈 내려온 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만큼 예산이 안 되어졌습니다.
○이창도 위원 좀더 노력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도비확보 이런 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가내시 내려온 부분하고 실제 내려오는 돈이 차이가 나버리니까, 금년도하고 예산이 차이가 났습니다.
○이창도 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 가지고, 하여튼 나중에 추경에 꼭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예, 올해도 국회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착착 내려와야 되는데, 내시만 내려줘 놓으니까 나중에 삭감되는 부분을 생각 안 하고, 예산확보, 그러니까 의회에 넘어간 것만 가지고 내려오니까 의회의 삭감된 부분은 나중에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이창도 위원 일단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324쪽에 거창에 보면 과수가 사과 포도 딸기, 주로 그런데, 블루베리 쪽에 해서, 법인 만들어서 잘하고 있죠? 블루베리사업단?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잘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죠? 그런데 이분들이 고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법인 내에 저온저장시설이 없어 가지고 수확을 해서 바로 판매를, 그 자리에서 다해야 된답니다.
올해는 보니까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분들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 앞에서 바로 가격 흥정을 해 가지고 3만 원인가 2만 원인가 했는데, 1시간 후에 전화하더니 2만 원 했으면 2만 4,000원에 되팔더랍니다.
그래 가지고 이걸 저장해 가지고, 따면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작목들도 저온저장사업을 해 주니까 이것도 검토해 주십시오.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그 예산관련 해 가지고는 일단 우리가 한목에는 다 못 하고 포장재 개선관계로 이 예산을 편성했고 냉동창고 관계는 안 그래도 작년부터 그분들하고 우리가 미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물류표준화사업으로서 중앙의 사업을 루트라든지 유통을 알아보고 그걸 연초에 신청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새로운 대체작물로 고소득 작물 쪽에 속하는 것 같던데, 또 재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자꾸 늘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관에서 능동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현재 잘하고 있고, 앞으로 또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326쪽에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이 내용은 뭡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300?
○이창도 위원 26쪽.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위에서 4칸.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이 사업은 과수 FTA사업으로서 FTA사업 중에서 주로 과수, 사과라든지 포도라든지 고품질 생산기술 현대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4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이창도 위원 현대화사업 내용이 뭐 있습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그중에는 총 23개 사업이 있습니다. 관정이라든지 또 방조망이라든지 집수 관계라든지 과수원 전체에 대응할 수 있는 23개 사업을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그러니까 FTA사업의 일종입니다.
○이창도 위원 사과 배 포도만 한정해서 하는 겁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주로 과수 쪽입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거점APC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3년 이상 출하 약정을 APC로 해 준다는 거죠?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이 사업을 당초에 선정할 때, 나는 생산량의 한 60이나 80% 정도를 APC로 출하하겠다 하는 걸 약정 도장을 받아놓고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것은 제도적으로 잘하셨습니다. 지금 APC 가동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계약량대로 수매가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오픈을 하고 나서 금년도 수매계획은 1,500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1월달에 개장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5,000톤을 계획하지만, 그래서 현재 5,500톤 정도 물량이 들어와 있고, 계속해서 창고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한목에 다 수매를 못 하고 농가별로 수매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창도 위원 아, 지금 물량이 넘칩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물량이 넘치기보다도 한목에 다 들어오면 작업이라든지 처리가, 되기 때문에 1주일에 몇 농가 정도씩 해 가지고 가져오면 또 처리를 해 가지고 선별해서 냉동창고에 보관하고 일부 판매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목에 다 물리면 안 하기 때문에 농가별로 수매를 받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어떻습니까, 판매하는 것은?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판매는 주로 주관농협이 원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협에서 그 이전에, 오픈하기 전에는 산내울이라 하는 사과와 또 맛있다 거창사과로 양질로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그 루트를 통해서 새로운 올씽사과 있지 않습니까?
○이창도 위원 예.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그 루트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하여튼 간에 앞으로 안정화될 때까지 계속해서 신경을 바짝 써 주십시오.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안 그래도 또 원물확보 때문에 관련기관하고 관련 작목반하고 협의회도 계획이 되어 있고,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하여튼 군에서 지원되는 예산도 APC와 연계를 시켜서 지원될 수 있도록, 다른 지원책도 그렇게 유도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이창도 위원 예, 329쪽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수출농가 유기질비료 지원, 이것은 비료가 다른 겁니까? 아까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2,300원짜리 그 비료 아니고 다른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예, 그 비료 아니고 유박하고 이런 것이 들어가는데 수출농가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이 비료는 유기질비료 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아까 2,800원짜리 유기질비료는 쉽게 말하면 일반적인 비료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유박이라든지 고품질비료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원은 수출농가에 대한 인센티브로.
○이창도 위원 1포에 이것은 4,000원짜리라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예. (웃음) 유박이기 때문에 많습니다.
○이창도 위원 유박만 주는 겁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이창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이창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안철우 위원이 딸기에 관해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 다녀보면 우리 딸기가 기후로 인해서 고령이나 합천, 이런 데는 무른데 거창딸기는 야물답니다. 야물어서 서울공판장에 가면 상당히 돈을 많이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불만이 있어요.
불만이 뭐냐 하면 합천 같은 데는 군에서 지원을 많이 주고 있다고 그러는데 거창에는 지원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확인 좀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합천하고 거창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예산 지원하는 걸 자료를 저한테 보내 주십시오. 그래야 나는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요 아침마다 만나면, 거창은 군에서 딸기에 지원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합천 같은 데는 엄청나게 한다 자꾸 그러는데, 무엇이 자료가 있어야 내가 답변을 (웃음) 하지요. 자료를 하나 주시고.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위원장 이수정 331쪽에 보면 민간보조 수출 파프리카 단지 이래 가지고 7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분들이 영농조합을 만들었습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조합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몇 명이나, 명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20명이 조합을 결성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명단도 하나 주시고, 그러면 그분들이 또 부담하는 자비가 있을 것 아니요?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네.
○위원장 이수정 얼마입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자부담은 총 30%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30%?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위원장 이수정 그 사람들이 자비를 틀림없이 부담할 수 있습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지금 현재는 충분히 부담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끼리 이야기입니다마는 어쨌든 국비나 뭐나 정부돈은, 그분들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대체로 보면 어쨌든 정부돈은 가져가면 끝이 난다, 이런 걸 하도 해서,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30%를 틀림없이 부담하는 거죠?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충분히 부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래 가지고, 지원을 해 주어야 다 사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승인해 주려고 하면 그 정도는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챙겨 가지고, 또 처음 하는 사업이고 하니까 잘될 수 있도록 지도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자부담금을 통장 확인하고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사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나면,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거창군의회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참조)
1.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본예산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사업명세서
2.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본예산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
3.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3인) 안철우이창도이수정○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채옥 전문위원이해용○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수 농정과장이종연 농업지원과장이수현 원예특작과장김동현 축산담당주사문영구○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