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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9년12월10일(목) 10시02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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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0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속)
2.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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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10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속)(군수제출)
2.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계속)(군수제출)
0 거창사건관리사업소
0 상하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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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수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3회 거창군의회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나면 그동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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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속)(군수제출)
2.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계속)(군수제출)
○위원장 이수정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거창사건관리사업소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정홍섭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정홍섭입니다. 평소 저희 거창사건관리사업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별 예산설명에 앞서 저희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예산 전반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거창사건관리사업소 본예산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사업명세서는 부록에 실음)
(2010년도 거창사건관리사업소 본예산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는 부록에 실음)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상하수도사업소
○위원장 이수정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입니다. 특별회계부터 할까요?
○위원장 이수정  일반회계부터 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35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총괄적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본예산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사업명세서는 부록에 실음)
(201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본예산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는 부록에 실음)
(201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당초예산 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이창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소장님,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이번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지마는 다음 추경에라도 편성하셔서, 상류지역에 있는 과수원 있잖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예.
○이창도 위원  과수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예.
○이창도 위원  예. 일단은 매입할 부분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영농보상비 줘서 농사 안 짓는 걸로 할 수 있도록…….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명심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다음 1회 추경에 예산을 꼭 편성하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알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예, 답변 되겠습니까? 어쨌든 꼭 좀 하라고 (웃음) 부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예.
○위원장 이수정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철우 위원  영농보상비에만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제가 판단하기로는 영농보상비로 지급한다 하는 것은, 사과나무를 세워놓고 영농보상비 지급은 불가능한 것 같고 토지매입을 해야 됩니다.
○안철우 위원  달강수가 언제, 소장님 나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다음 달부터 생산됩니다.
○안철우 위원  1월 1일부터?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예.
○안철우 위원  수익성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창물이 좋다는 걸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달강수가 나오는데 이창도 위원님하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2, 3년간 제가 계속, (웃음) 앞에 계셨던 사업소장님에게 하고 받았는데, 또 내부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니까 그걸 매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본 위원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거니까 한번 소장님 계실 때 이루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쉬운 것 같으면 벌써 했을 건데, 불가능에 가깝다 싶은 걸 한번, 도시락 싸 들고 한 100일 정도 그쪽에 출근하면 안 사줄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노력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달강수 나오는 데 혹이나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과수원 말고 일반 벼 재배나 이런 데도 유사한 그런 것은 있지마는, 이미지 면에서는 아마 그것이 제일 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주민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걸 완전히 불식시키고 달강수가 정말 거창의 맑은 물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참 선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소장님 능력 있으시니까 힘들고 불가능하다 싶은 일을 한번 해야, 그것이 좋은 성과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명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내년 안에 처리 한번 하십시오. 도시락 싸 들고 가면 아마 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잘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이창도 위원.
○이창도 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마는, 저번에 사무감사 때 보고하실 때 보니까 달강수 담아 가지고 무료로 나누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상수도 무료로 가는 데가 있습니까, 어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그러니까 기관단체라든지 행사 시에 제공하려 합니다.
○이창도 위원  행사에 제공하는 것은 무료로 제공하지만 어느 기관이든 수도 들어가면 요금 다 받는데 왜 달강수는 페트병에 담아 가지고 돈 안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그런데 그것은 돈을 받으려 하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어렵습니다.
○이창도 위원  수도인데요, 상수도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그런데 대한민국 어디에도 수돗물 가지고 돈 받는 데는 없습니다.
○이창도 위원  수돗물 갖고 돈 받는 데가 없다, (웃음) 수돗물 돈 안 받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생수 말입니다.
○이창도 위원  아, 그러면 아리수도 그냥 무상으로 공급해 줍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예, 그렇습니다. 판매행위가 불가능합니다.
○이창도 위원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예.
○이창도 위원  돈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네요,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예, 그렇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그것이 국회에서 허가를, 법을 입안을 했는데 생수회사 이런 데 반발이 있어 가지고 통과를 못 했습니다.
작년에 생수도 수돗물을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안을 했는데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어 가지고 법적으로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안철우 위원  일반 사회단체나 이런 데는 안 주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예, 맞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런데 아마, 일반 사회단체들도 행사하면 달라고 요청은 있을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예. (웃음)
○위원장 이수정  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상하수도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1시31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수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각 부서별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나 추가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고 토론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관계없이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전반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시에 소관 담당과장과 소장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명과 사항별 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기술센터 농정과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65페이지 농산물 축제지원에서, 사업설명서에 보면 포괄적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 나와 있어서, 제가 보니까 이것 잘못 보면 군수가 선심성으로 예산을 그냥 2억 5,000 편성한 걸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농정과장 이종연  예, 거창군이 농업군인데도 현재 농업 종합축제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15개 농관련 단체에서 모임이 있을 때마다 농업군으로서의 종합축제 하나는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까지 축제 통합, 이런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못 하고 있었는데 올해부터 종합적인 축제를, 다른 시ㆍ군에서 하는, 초창기지만 흉내라도 한번 내 보자 이런 취지에서 2억 5,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축제, 아직 기본방침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시기는 우리가 하는, 거창의 아림제 하는 그 기간 동안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림제 할 적에,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2억 5,000이면 아림제 행사 예산보다도 오히려 이것이 더 큰데, 그러면 이것만 별도로 해서 어떤 축제 형식으로 해서 농업 관련된 그런 축제를 같이 하겠다 병해해서 아림제하고 같이 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농정과장 이종연  예, 그래서 농업관련 각종 전시회라든지 또 생산물에 대한 시식회라든지 또 농업품목별 단체적인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조선제 위원  우리 군민들이 함양의 물레방아 축제를 보고, 농산물 전시회를 보고 잘했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올 가을에 그런 전시물까지 가려고 그러면 미리 계획이 사전에 충분히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계획서는 없고 그것이 다 가능하겠습니까?
○농정과장 이종연  예, 개략적인 계획만 했습니다마는 예산승인을 해 주신다면 바로 내일부터라도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승인된다면 이 축제 행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의회에서 정확하게 보고를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종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조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도시건축과장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안 오셔 가지고, 말씀을……, 아, 다음에 할까요?
○위원장 이수정  계장이 해도 되겠죠. 하세요.
○이창도 위원  저번에 장기 미집행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차피 도시계획이 되어 있으면서 한 20년, 30년, 대지 말고는 수용을 못 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으면 그런 예산을 거창군에서 1년에 한 10억이나 이렇게 편성해서 차곡차곡 문제점이 있는 것은 해결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공시지가도 변동되고 올라가면 그때 되어서 수용하면 더 많이 주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또 예산절감 효과도 안 오겠습니까, 그죠?
그런 미래적인 가치를 가지고 예산도 수립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예산은 전혀 반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예산부서에 계시는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수정  거기에 대해서 계장님, 여기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이 장기 미집행 도로, 여기에 대해서 보상조건이, 일반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것은, 전답의 경우에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도 당초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창도 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법에, 전답이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석에서 - 그런데 장기 미집행 도로에 대해서는.
○이창도 위원  예산을 세워서.
○집행부석에서 - 예,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이창도 위원  세워서 그런데 하면 되잖아요?
○집행부석에서 - 예.
○이창도 위원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집행부석에서 - 그런데 저희들이 장기 미집행도로에 대해서 조건 되는 사람들한테 신청을 하라고 계속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신청을 잘 안 합니다, 저희들한테.
○이창도 위원  아니, 대지는 그렇지마는, 지난번 제가 성함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했던 그런 분들은, 농지자들은 해 달라고 해 달라고 그래도 법에 없으니까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법에 없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만 세우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집행부석에서 - 그런데 그것은.
○이창도 위원  군에서 예산을 일괄적으로,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도 있습니다.
사실 나중에 어차피 10년 후나 5년 후에 수용할 것 같으면 땅값이 오르지 내리겠습니까, 거창에?
먼저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예산만 편성해 놓고 요구 조건이 들어오는 것은 수용해 놓는 것도, 자산취득 해 놓는 것도 괜찮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전혀 편성을, 아예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집행부석에서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예, (웃음) 조금 법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적어도 예산에 얼마 얼마 일정 부분은, 몇 억이라도 그 부분을 편성해서, 그렇게 해서 수용해 놓으면 민원도 사실 많이 없어질 것이고 또 나중에, 결국은 도시계획도로 군에서 다 수용해야 되는데, 먼저 수용해 놓으면 나중에 땅값을 적게 줘도 적게 줄 것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깊이 있게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예.
○이창도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1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수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농업기술센터, 거창 애도니 브랜드 직판장 설치건의 4억 5,500만 원은 거창애도니 영농법인에서 식당을 운영하지 않는 조건으로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로써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내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으며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12월 18일에서 본회의에서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심사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거창군의회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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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2010년도 거창사건관리사업소 본예산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사업명세서
2. 2010년도 거창사건관리사업소 본예산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
3.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4. 201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본예산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사업명세서
5. 201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본예산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
6. 201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당초예산 설명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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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명단(4인)
  안철우이창도조선제이수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채옥
  전문위원이해용
○출석공무원
  경제과장정삼영
  산림환경과장이상준
  건설과장최광열
  재난관리과장김종윤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수
  농정과장이종연
  농업지원과장이수현
  원예특작과장김동현
  상하수도사업소장임채근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정홍섭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