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12월4일(금)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1. 2010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1. 2010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의건(군수제출)0 경제과0 건설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수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11월 25일 정례회 개회 이후 조례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의안심사에 고생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조례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비롯한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야 하는 바쁜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3회 거창군의회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과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의를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의건(군수제출)
○위원장 이수정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경제과
○경제과장 정삼영 경제과장 정삼영입니다. 유인물 10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경제과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경제과 본예산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사업명세서는 부록에 실음)
(2010년도 경제과 본예산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채옥 전문위원 임채옥입니다. 2010년도 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정삼영 예, 경제과장 정삼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외 석재박람회 참가 및 마케팅 활동비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신규 편성한 것이 아닙니다. 국내외 석재박람회 참가 및 마케팅 활동비 지원은 제2기 신활력사업계획에 따라서 거창화강석 판로개척의 일환으로 2008년도에 한 9,000만 원, 작년에 7,700만 원, 내년에 한 7,000만 원 이렇게 계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편성할 때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로 편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올해 목에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009년도 예산에도 출연금으로 다시 바꾸어 가지고 집행했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그렇게 되었고,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의 2009년도 사업실적과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희망근로사업은 지난 6월 1일부터 국비 한 21억 7,900만 원, 도비 2억 200만 원, 군비 2억 6,500만 원 해서 총 26억 4,600만 원을 투입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살기좋은 마을가꾸기라든지 건계정 등산로 정비 등을 비롯해서 총 64개 사업장의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한 4만 5,485명을 고용했었고 이중에 인건비의 30%인 6억 1,600만 원을 희망근로상품권으로 하다 보니까 재래시장이라든지 지역상권에 큰 활력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합니다. 총 대상 인원은 한 209명으로서 가구소득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사업은 친서민 분야, 재해예방 분야, 공공시설 개선분야 등 15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올해 예산의 한 41%인 국비 8억 5,000 도비 1억 900만 원, 군비 1억 3,300 해서 총 10억 9,200만 원이 투입됩니다. 올해와 내년도의 다른 점은 6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4시간 근로를 적용하게 됩니다. 인건비는 올해와 똑같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별로 저희들이 1월달에 대상사업을 확정하고 2월 5일까지는 대상자 결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사업시행은 3월 1일부터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단폐수처리시설 사업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ㆍ폐수 처리장 처리용량은 1일 한 2,000톤이 되겠습니다. 건설비용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지마는, 오ㆍ폐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거창하수처리장과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승강기단지 폐수처리장을 각각 운영할 경우에는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모되므로 향후 유지관리 비용 절감을 위해 가지고 거창하수처리장에 통합설치 운영토록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폐수처리시설을 1일 2,000톤 규모로 하고 비용은 139억 1,000만 원이 됩니다. 이중에 관로매설이 350㎜로 한 7.25㎞에 26억 9,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관로매설비 26억 9,000만 원은 순수군비로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로는 향후 승강기단지라든지에서 발생하는 유입 폐수라든지, 일반산업단지 폐수, 이런 걸 총괄해서 유입되는데, 관로사업비가 2010년도에 꼭 반영되어야 될 이유는, 내년 하반기에는 부지분양을 해서 공장이 가동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꼭 반드시 반영되어야 될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서흥여객 이전 신축건입니다. 서흥여객터미널 이전 공사비 지원을 위해 가지고 작년도에 1억 원을 계상했다가 금년 결산추경에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내년도 사업비에 3억을 편성했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서흥여객은 1980년도 우시장 운영 시에 건축된 노후 건물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이용불편과 우리 군의 이미지도 많이 훼손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외버스터미널과 먼 거리에 있다 보니까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전 대상부지 일부 소유자들이 그동안에 매도의사도 없고 서흥여객 이전의지도 부족해서 지금까지 미루어 오다가 2009년도에 현재 도시건축과에서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이전 대상부지를 매입하는 계획에 따라서 추진함으로 해서 이전통합을 본격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에 확보한 1억 원은 결산추경에서 삭감하고 내년도에 서흥여객 측의 설계결과, 시설건축비가 총 6억 8,2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중에 한 3억 원을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건축면적은 300평 정도 되고, 사무실이 120평, 그다음에 승강기 홈이 한 80평, 정비소에 한 40평 기타시설에 한 20평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원근거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내용이, 터미널의 이전이나 규모, 구조 설비의 확충 개선과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보조금 지원조례 제2조 재정지원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대중교통 수단이지마는 갈수록 더해지는 승객감소로 인해서 재정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업체에 이 사업비를 지원해서 거창군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잘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석강제2농공단지 사업기간과 사업비가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2007년도 계획 수립 시에 총사업비 23억 3,400만 원으로 계획했었습니다마는, 실시설계 완료시점에 사업비 분석결과 당초계획보다 토지보상비와 생태보전협력금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사업기간이 늘은 것은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농공단지 지정과 실시계획 수립, 토지보상, 문화재 시ㆍ발굴 등 이행에 필요한 기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010년까지 되어 있던 것을 2011년으로 기간이 늘어난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할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 지원, 이런 것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여름철에 보면 손님이 없다고 빠지는 그것이 많더라고요. 그걸 단속해 주셔야 되고 그것이 안 되면 우리가 이 예산을 삭감하든가 해야 되지, 괜히 빈 차가 가도 가야 된다 말입니다. 가야 되는데 안 간다고요, 지금. 그런 것이 실제 문제가 되니까 과장이 그것은 잘 챙겨 보시기 바라고요,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이것 합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예, 합니다. 5일간 실시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나는 아직 한 번도 하는 걸 못 봐서 하는데,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를 해 가지고 어쨌든 빈 차라도 어느 지역에, 북상이면 북상, 남상이면 남상 어디든지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주민들은 차 안 온다고 아우성을 치고 하는데 이런 문제는 개선이 되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과장 정삼영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저희들이 관리규정에 의해서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런 일이 내년에 또다시 생기면 경제과에 내가 보고를 하겠습니다. 하면 철저히 그걸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정삼영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계몽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리고 희망근로 안 있습니까, 그죠?
○경제과장 정삼영 네.
○위원장 이수정 돈을 10억이나 이렇게 책정 해 놓았는데,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할 사람이 해야 되는데 안 할 사람이 한다 이거예요, 사회여론이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부자가 한다 이 말입니다. 또 공무원 퇴직한 사람도, 공무원퇴직한 사람도 없으면 하기는 해야 되겠지마는, 그런 사람을 (웃음) 넣어 가지고 하니까, 전부 다, 아침마다 등산 가면 그것 없애라고 난리고, 또 올해도 5월달에 사과 꽃 따고 뭐하고 하는 데 1달 늦추었다 아닙니까, 그죠?
○경제과장 정삼영 예.
○위원장 이수정 늦추었는데도 그 사람들이 여기 오면 수월하니까, 노는 거예요, 그냥 놀고, 그래 가지고 1달 늦추어 가지고 11월달까지 안 했습니까? 그런 것이 문제성이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여기 가면 말하자면 수월하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 들으면 오해가 될는가 몰라도, 어쨌든 점심 먹고 나면 한 2시간 어디 산에 가서 누웠다가 슬쩍 하다가 시간 되면 내려온다 이래 가지고 돈만 내버린다, 가지치기하는 데 돈이 4만 5,000원인데, 제가 봐서는 안 할 사람이 굉장히 많이 한다, 그런 여론이 많거든요? 선정할 때에 정말로 빈곤해서 돈이 없는 사람, 꼭 이런 사람이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사람을 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정삼영 숲가꾸기는 산림환경과에서 합니다마는 저희 과의 대상자도 선정할 때, 그런 분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위원장 이수정 그것은 틀림없이 문제가 많으니까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정삼영 네.
○위원장 이수정 예. 안철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103쪽, 104쪽 해서 화강석연구센터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출연금도 1년에 3억 7,000이고 또 기능석재 개발부분에서 많은 예산이 계속 투입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기능석재 해 가지고 개발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업체들은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까? 기대감이나 이런 것이 좀 있습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완전히 자기들한테 직접적으로 와 닿는 것이 없으니까 의견은 있습니다마는,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스텔라스톤, 그런 공장도 건립되고 하면 조금 그쪽으로 납품도 많이 할 거다고 기대를 하고 있고 지금은 거의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이 했고 일부는 또 장비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자기 직접적으로 기업에 들어갔으니까 지금 기대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니, 관련업체들도 이 부분에 기대를 합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봤을 때 기대를 한다는 뜻입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아닙니다. 업체에서도 기대를 해 보고 있는데, 우선 나타나지 않으니까 당장에는, 그런데 기대를 하고는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철우 위원 제가 듣기로 그 업체에서는, 그냥 하니까 하는 것 정도로만 보지, 지금 연구실적이나 이런 것 봐 가지는 그렇게 큰 기대를 못 한다는 반응을 보여서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경제과장 정삼영 일부 그런 것도 일부 기업체에서 나오는 소리도 있겠습니다마는 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고 기업체로 봐서는 무조건 장비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마는 거기에다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균형적으로 사업계획을, 사업비 편성도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우리가 거창군이 화강석하고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지원 이후에 정말 성과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맡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사실 책임감이 큰일입니다. 그래서 혹시 연구센터에 관계하시는 분들하고 평상시 대화에서도 그분들이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게,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경제과장 정삼영 잘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당장 연구물이, 당장 실물경제하고 연결이 안 될는지는 모르지마는 그래도 적어도 몇 년 후 정도 되면 거창 실물경제에 반드시 도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긴장을 하게 만드십시오.
○경제과장 정삼영 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나중에 성과물이 나타날 수 있도록 계속 촉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106쪽에 재래시장 보도정비에 이건 어떤 식으로 한다는 뜻입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재래시장, 아시겠습니다마는 천장지붕은 아케이드사업으로 잘해 놓았는데, 밑에는 아시다시피 보도판석이 비끄러지고 그런 상태거든요? 일부는 BTL사업으로 교체를 할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포함하지 않는 데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 생각에는, 요새는 선진 우수 재래시장에 가 보면 화강석으로 내지는 디자인을 멋지게 해 가지고 해 놓은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철우 위원 지금 BTL 부분하고는 제외하고 한다고 그랬죠?
○경제과장 정삼영 그런데 BTL 부분에는 설계에 보면, 아스콘포장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안철우 위원 그래서 그 부분하고 제외된 부분하고 할 때, 일치감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경제과장 정삼영 그래서 지금 아스콘포장은 안 된다, 밑이 시커멓기 때문에 안 되어서 그걸 그쪽에서 그걸 제외시켜야 될는지 우리 사업비로 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업비만큼을, 그러니까 아스콘보다는 화강석으로 하면 경비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만 자기들이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같이 가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안철우 위원 그렇습니다. 방법은 화강석 바닥을 한다는 뜻입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화강석으로 디자인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BTL 하는 부분하고 군에서 직접 하는 이 부분하고 공사가 끝나고 나서 일체감 있게 연구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경제과장 정삼영 그러니까 거기하고 같이, 판석은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107쪽에 시장상인 의식개선 교육참석 보상 이렇게 있는데 교육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교육방식이?
○안철우 위원 예.
○경제과장 정삼영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 3회를 개최했는데 어디서 했느냐 하면, 특판장 안 있습니까? 판매장 그것 개설하기 전에, 그 자리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 차례 했습니다. 강사를 저희들이 초빙해 와 가지고.
○안철우 위원 강사는 어디에서 옵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강사는 시장경영인회 지원센터에서 초빙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안철우 위원 참석하는 분들 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40명입니다.
○안철우 위원 40명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상당히, 우리 담당자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반응도 좋고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안철우 위원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교육, 의식개선 교육 중요하니까, 아까 그 강사진을 한 번 더 연구해 가지고 이런 데 대한 마인드를 깨칠 수 있는 파격적인 강사를 초빙하십시오. 그냥 구태의연한 그런 교육 같으면 사실 필요 없거든요?
○경제과장 정삼영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강사 부분을 파격적인, 개혁적인 강사를 초빙하도록 하십시오.
112쪽에 민간자본보조에 태양광주택 태양열주택 해서 30가구 10가구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반가정에다가 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맞습니다.
○안철우 위원 선발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선정은 수용가가, 저희들이 홍보는 하겠습니다마는 수용가가 직접 전문업체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게 되면 국비부분에 대해서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사업을 승인받아 가지고 시행하고, 지방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 제출하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사업 다한 걸 보고 준공이 되었을 때 확인해 가지고 돈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대상자 선정은 수용가들이 직접 여기 신청하게 됩니다, 전문업체에.
○안철우 위원 과거에 하듯이 그렇게 계속 하는 겁니까, 이것도?
○경제과장 정삼영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개인별로 신청하면, 일종의, 먼저 하면 선착순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경제과장 정삼영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정해 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고.
○안철우 위원 이것 좀, 선발기준을 내부적으로 하나 정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선착순 말고.
○경제과장 정삼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철우 위원 대상 주택의 가구를, 정말 태양광이나 태양열주택이 필요한 이런 가구에 대해서 최소한의 규정이나 제한을 정해 가지고 그런 분들 먼저 할 수 있게 했으면 싶습니다. 매년 하면 신청자는 넘칩니까, 모자랍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첫해는 3동을,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아무도 하지 않았고, 금년에는 좀 했습니다. 한 12가구 했는데, 내년도는 저희들이 조금 많이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것이 원래 취지도 좋고 하니까 많은 홍보를 해서.
○경제과장 정삼영 그런데 이것이 자부담이 좀 많으니까 상당히 꺼리는데, 마산 창원 같은 데는, 창원에서 시비로 많이 지원해 주니까 많이 했습니다. 거의 자부담 한 10% 정도 하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한 25%, 이 정도 부담을 하니까, 부담이 크니까 꺼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군비를 많이 지원해 주면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같이 많이 확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되었습니다. 또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만, 우리 위원장님이 방금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이번에도 또 3월에서 6월까지 4개월이면, 또 농사철 농번기하고 중복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그럽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그러니까 농번기를 할 때에는 금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인원이 좀 적습니다마는, 탄력적으로 하여튼, 읍ㆍ면장들한테 사정을 봐 가지고 그렇게, 꼭 필요하면.
○안철우 위원 6월 이내에 마쳐야 되는 겁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6월 이후에는 더할 수가 없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탄력 가지고 티오를 조절할 수는 없습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우선 지침상에는 내년 6월까지 종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안철우 위원 탄력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겁니까? 탄력적인 운용은 불가능한 겁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예, 기간은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그 4개월 중이라도 각 면장님들이나 읍장님들한테 말씀하셨듯이 최소한 농번기 한 1달 정도는 피할 수 있도록.
○경제과장 정삼영 그런데 그것은 몇 명 안 됩니다. 사실은, 고제 북상 해 봤자 한 10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안철우 위원 늘 문제 삼는 게, 몇 명 몇 명이 아니고, 일반주민들이 여기에 대해 가지는, 사실 굉장히 긍정적으로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가지는, 좋지 않은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불식시켜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과장 정삼영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116쪽에 국내여비 부분에 일반산업단지 조성지원에 여비 부분에 770만 원이 있고 126쪽 산업단지특별회계 쪽에 또 국내여비 960만 원이 있습니다.
○경제과장 정삼영 이것은 농공단지고, 그것은 부서가 좀 틀립니다.
○안철우 위원 내용이 전혀 틀린 겁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예. 농공단지 여기는 주무계가 사업을 하고 있고, 일반산업단지 이것은 산업단지담당에.
○안철우 위원 담장 계들이 다 틀립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예.
○안철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창도입니다. 과장님, 석재박람회, 국내외 석재박람회 참가하는 것 7,000만 원 아까 계상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내나 이탈리아 베로나 석재박람회 거기에 계속 참석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그것이 주된 겁니다.
○이창도 위원 계속 해마다 이렇게, 같은 박람회인데, 박람회가 다른 박람회도 아니고, 한 박람회를 계속 이렇게, 본 위원도 처음에 2006년도에 다녀 왔습니다마는,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까지 이렇게 연속해서 계속 가면 뭐 바뀌는 것이 있습니까? 석재박람회 자체가 보면, 각국에 있는 석재를 가져와서 열람해 놓고 판매하는 전시장이던데, 진짜 써 가면서 계속 이렇게 가야 될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정삼영 예, 2008년도에는 제가 경제과 와 가지고 저도 갔습니다마는 그때는 솔라셀인가 친환경석재, 그 기능석재로 갔고 올해는 스텔라스톤하고 그런 것을 전시판매를.
○이창도 위원 직접 우리가 가서 전시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전시를 합니다. 하여튼 이번에는 보니까 성과가 상당히 좋았다 그렇게 저희들이 평가서를 받았습니다마는, 우리 부스에 방문한 것이 한 3,000여 명 방문을 하고 수출상담도 하고 있고,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창도 위원 효과는요?
○경제과장 정삼영 그래서 내년도도 꼭 여기뿐 아니고, 다른 데가 있다면.
○이창도 위원 중국에도 석재박람회 하잖아요? 대리석박람회.
○경제과장 정삼영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연구센터에서 봐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지금 솔라하고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스텔라스톤.
○이창도 위원 스텔라스톤하고 가 가지고, 거기 가서 홍보를 하고 부스를 만들어서 전시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경제과장 정삼영 그 현장에서 그 기간 동안에요.
○이창도 위원 기간 동안 하는데, 해 가지고 어떤 저희들한테 오는 효과는?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자기들끼리 서로 상담하고 한 것은 있는데, 아직 수출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상당히 좋은, 일단은 홍보 측면도 있고 우리 국내 화강석의 홍보 측면이죠, 어떻게 보면. 내년도에는 그쪽뿐 아니고 다른 데도 홍보할 수 있는, 여러 채널로 할 수 있도록.
○이창도 위원 이 금액은 그러면.
○경제과장 정삼영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대부분 뭘로 이루어지는데요?
○경제과장 정삼영 예?
○이창도 위원 사용금액은?
○경제과장 정삼영 아, 사용금액은.
○이창도 위원 체류비, 그쪽에 있는.
○경제과장 정삼영 그렇죠, 거기에 부스 설치비가 있고 참가비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마는 주된 것이, 재료비가 한 4,000만 원 정도 되고, (자료확인) 하여튼 항공비도 있고 그쪽에 체류비도 있고, 재료비하고 부스 참가하려 하는 부스비, 그런 것이 주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석재박람회 참가 2,000만 원 이것은 국내에 하는 거고 이것은 베로나국제박람회에 참석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그렇습니다. 국내에 보면 금년에도 킨텍스에서도 하고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웃음), 거창화강석 홈페이지 유지보수 작년에도 2,500만 원 올해도 3,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무슨 돈이 이렇게 계속 들어갑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유지보수비는 한 900만 원 계약을 합니다. 작년도에도 다 900만 원 정도 집행했는데, 관련법이 바뀌어 가지고 장애인 웹접근성 개선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창도 위원 900만 원 하는데, 작년에는 왜 2,500만 원 되었어요?
○경제과장 정삼영 작년에 2,500만 원 되어 있는데 다 집행을 그렇게 안 했습니다.
○이창도 위원 집행도 안 하는 걸 뭐하는 데 예산을 이렇게 잡습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작년에는 집행을 그렇게 안 했고, 내년도에는 장애인 인터넷상 웹접근성을 개선하도록 국가정보화기본법인가 이런 것이 법률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군 홈페이지도 개선했고, 저희들도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 접근성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3,000만 원 이렇게 한 겁니다.
○이창도 위원 작년에 남은 것은 그러면?
○경제과장 정삼영 작년에 남은 것은 다른 사업비하고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그것은 다 집행을 안 했습니다.
○이창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태양광주택 보급지원과 태양열주택 보급지원이 있는데 차이는 뭡니까, 2가지가?
○경제과장 정삼영 태양광은 전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태양열은 온수, 급탕이라 할까 그렇게 구분합니다.
○이창도 위원 집진판은 같이 해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경제과장 정삼영 집진판은 조금.
○이창도 위원 다릅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좀 다릅디다.
○이창도 위원 달라요?
○경제과장 정삼영 예, 태양광은 위의 집진판이 넓고, 태양열은 좁으면서 시공설계가 좀 틀립디다.
○이창도 위원 작년에 보니까 태양광에 10가구 해 가지고 예산 잡았던데, 다 신청이.
○경제과장 정삼영 올해 다 했습니다.
○이창도 위원 다 했습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예.
○이창도 위원 효과는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효과는 보통 3㎾를 농가는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 10만 원 정도 전기세 나가는 사람들이 1만 원 정도만 들면 될 수 있도록,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 자기 부담이 한 5, 600만 원 드니까 그것이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예산을 올려 주었으면 좋겠다 싶지만 예산상 지금 이렇게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창도 위원 태양열주택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경제과장 정삼영 예?
○이창도 위원 태양열주택은 이번이 처음 시도되는 겁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아, 태양열은 처음입니다.
○이창도 위원 아, 그러면 태양열 해 보고 어떤 것이 좋은지 보고 둘 중에 하겠네요?
○경제과장 정삼영 그런데 태양광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디다.
○이창도 위원 몰라서 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열시설이 뭡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지열은 땅에 파이프를 깊이 넣어 가지고 그 지열을 이용해 가지고 합니다. 수심 100m 내지 150m 지열 루프파이프를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걸 넣으면 따뜻한.
○경제과장 정삼영 15℃의 열을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트가 되겠네요, 15℃. 냉ㆍ난방이 다 되는 것 같습니다. 여름 같으면 15℃니까 낮고 겨울 같으면 좀 따뜻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창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118쪽에 택시 외부광고비 5만 원씩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지금 있는 것 그냥 그대로 홍보비만 지원하는 거죠?
○경제과장 정삼영 그걸 지금 조그맣게 되어 있는 것을 뜯어내고.
○이창도 위원 아, 그것 다시 다 바꿉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문짝 2문짝 정도 크기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지난번에 무주도 가니까 그렇게 크고.
○이창도 위원 그래 다른 지역에는 보니까 크게 했더라고요.
○경제과장 정삼영 예, 그래서 우리도 그걸 뜯어내고 다시 앞에 커다랗게 붙여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그렇게 하는데 기존에 지원은 얼마 해 주셨는데요?
○경제과장 정삼영 기존에 3만 원씩 했습니다.
○이창도 위원 3만 원 했는데 크게 그렇게 해도 5만 원만 하면 됩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것만 해 줘도 된다 해요?
○경제과장 정삼영 예.
○이창도 위원 희망근로 관련해 가지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가장 큰 문제가 노동의 강도라고 지난번부터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또 국가 시책상 노동의 강도를 세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참 (웃음소리) 굉장히 난해합니다.
지금 또 공공연하게 3월부터 6월달까지 하면 농번기가 포함이 되는데, 그죠? 저희 의회에서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요청하고 하지마는, 대상사업이 보면 친서민 분야라는 부분이 있는데 농민도 친서민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농촌일손돕기 쪽으로 활용하면 어떻겠습니까? 자꾸 안 된다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경제과장 정삼영 희망근로 이것은 작년에 농가 일손돕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많이 하니까 그 부분에는 중앙에서도 안 되고 대책으로 뭐냐 하면, 기동단을 편성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올해 있었거든요? 내년도는 그런 사업도 아니고, 15개 사업으로 딱 한정되어 내려와 가지고 다른 사업은 일체 못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창도 위원 뭐뭐 되어 있습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15개 사업입니다.
○이창도 위원 좀 불러 주십시오.
○경제과장 정삼영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친서민 분야에는 주거환경 취약지역 동네마당 조성, 동네마당이 있고, 달동네 계단 도로 등 환경개선, 그러니까 달동네 같은 데 계단 그런 것을 개선하고, 다문화가정 지원, 독거노인 방문도우미, 슬레이트지붕 개량, 그런 것이 되고, 재해예방 분야는 학교주변 안전시설 개ㆍ보수, 재해취약시설 정비, 하천제방 수리시설 취약지구 배수로 개ㆍ보수, 하천방재 방역사업, 공공시설 분야에는 자전거이용시설 확충, 산업단지 영세기업 밀집지역 환경정비, 공공시설물, 그러니까 경로당 복지시설 공원 등의 보수, 공공안내표지 정비,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어린이놀이터 정비, 이렇게 항목이 딱 (웃음) 정해 내려 와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래 이야기를 들어 봐도 완전히 도시 쪽의 형편을 가지고 잣대를 적용하는데 물론 거창에도 다 포함되겠죠, 독거노인이나 이런 부분은 포함되지마는, 농촌 현실 고려는 전혀 희망근로에는 들어 있지 않아요, 그죠?
○경제과장 정삼영 그래서 우리도 보면.
○이창도 위원 아니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날짜를 무조건 정부에서 지원해 준 날짜로 무조건해야 됩니까, 올해도 11월 말에 끝날 것을 예산 더 확보하셔 가지고 12월달까지 연장하셨잖아요, 그죠?
○경제과장 정삼영 그것은 중앙에서 새로 또 사업비가 추가로 내려와 가지고, 다하기는 다했습니다마는 11월까지 다하도록 되어 있고, 지침상 추가로 슬레이트지붕이라 하는 것을 새로 해 가지고 그렇게 기간이 연장된 겁니다.
○이창도 위원 아니 달을, 작년에도 저희들 쉬었잖아요, 그죠? 쉬었는데 왜 굳이 또, 쉬니 마니 할 것도 없이 3월달부터 5월달까지만 하고, 다음에 농번기 지나서 7월달로, 예산 이번에 6월달까지 하고 나면 끝날 것도 아니고 또 안 내려 오겠습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우선 지침상에는 그렇습니다. 4개월간만 하도록 딱 되어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이창도 위원 아니 변화를 줄 수 있습니까? 예산만 있으면 변화를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계획상 시행기간은 6월까지로 딱 한정되어 그 안에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숫자는 누가 정하는데요?
○경제과장 정삼영 숫자는 예산 가지고 편성합니다.
○이창도 위원 예산 가지고요?
○경제과장 정삼영 예.
○이창도 위원 그러면 날짜를 일찍 마치고 5월달까지 하고 숫자를 더 늘리지요?
○경제과장 정삼영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창도 위원 그렇게 하시면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예,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렵니다.
○이창도 위원 괜히 농번기에.
○경제과장 정삼영 그렇게 되면.
○이창도 위원 이것이 그런데 사업이 끝나면, 이 사람들도 일 하러 나올 겁니다. 그런데 쉰다고 그러면, 안 나와요.
○경제과장 정삼영 이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많이 투입해 가지고 일찍 마칠 수도 있는데, 많은 저소득층이 다수가, 많이 참여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한 2달밖에 근로를 하지 못 하는 경우 안 있겠습니까, 3달이라든지, 4달 해야 될 걸, 많이 투입하면 3달밖에 못 하니까, 수입 면에서 자기들이 적어지게 되겠죠, 그죠? 빨리 당겨서 하려고 그러면, 많은 인원이 투입되어 가지고 하면.
○이창도 위원 그런데 많은 사람이 또 혜택을 볼 수 있잖아요?
○경제과장 정삼영 그런 면은 있죠, 또.
○이창도 위원 한번 (웃음) 취지만 따지면 다른 또 영세 자영업자도 죽이는 취지도 있는, 그런.
○경제과장 정삼영 하여튼 그것은 도하고 저희들이 한번 논의해 보고, 일단 4개월을 한다고 봤을 때 예산을 나누면 그 인원이 되는데, 그것은 적절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사실 저희들 이야기하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이니 이런 분들이 여기에 포함 안 되잖아요, 그죠?
○경제과장 정삼영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분들 능력이 있는 것 같으면 생활보호대상자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으면 포함을 안 시키는데, 차상위 계층에서, 그것보다 좀 더 위에 그분들 대상으로 하시는 거잖아, 그죠?
○경제과장 정삼영 …….
○이창도 위원 노동력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런데, 지역적으로 저희들은 이쪽은 농촌지역입니다. 농민이 한 40% 이상을 농사짓는 분이 차지하고 있는데 경제활동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융통성 있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접근하는 방식도 그렇고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십시오.
○경제과장 정삼영 알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산업단지에 오ㆍ폐수 시설을 아까 한다고, 몇 쪽입니까? 폐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래 국비로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맞습니다. 국비로 다 합니다.
○이창도 위원 그런데 여기 군비는 왜 부담됩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군비는 왜냐하면, 당초에는 산업단지 내에 폐수처리장을 하면 국비로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산업단지 승강기 이런 단지를 하려고 하면, 운영비가 따로 따로 다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합운영하기 위해서 기존 있는 폐수처리장, 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켜 가지고 그래 가지고 운영하면 차후에 운영비가 적게 든다, 이래서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창도 위원 폐수처리장 시설이 얼마입니까? 종말처리장시설이 32억입니까? 320억입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총 164억 정도 됩니다.
○이창도 위원 164억인데 그것이 기간하고 이런 것을 따졌을 때 그것이 더 이익이 됩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 군비 26억 하는 것은 관로 매설을 거기까지 유입하는 부분, 매설입니다.
○이창도 위원 잠깐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경제과장 정삼영 네.
○이창도 위원 산업단지의 어떤 분양가가, 낮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원인이 국비지원 때문에 그 부분을 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경제과장 정삼영 이것은 분양금하고 상관없고 진입도로라든지 용수공급이라든지 오ㆍ폐수처리시설 이것은.
○이창도 위원 아니 그래 분양가에, 뭡니까, 폐수종말처리장이 국비지원이기 분양가에 포함이 안 되었는데 군비로 지원되면 분양가에 포함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분양가가 올라가잖아요?
○경제과장 정삼영 이것은 산업단지조성사업비가 있고, 지원시설 이것은 그것하고 별개입니다. 우리 진입도로 4차선 닦는 것 안 있습니까, 외의 도로.
○이창도 위원 예?
○경제과장 정삼영 진입도로, 4차선 닦는 것, 그것도 별개고 이런 것도 별개로 됩니다, 분양가하고 아무 상관없이.
○이창도 위원 그러면 군비만 사그라뜨리는 거네요? 쉽게 말해 가지고.
○경제과장 정삼영 일단은 이런 시설들을 갖춰야 될 부분이니까 군비 26억은, 일단 추가 드는 택이죠.
○이창도 위원 그러니 군비만 사그라지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예, 그런 셈이죠.
○이창도 위원 그런데 차후 승강기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연계해서 따로 안 만들고 했을 때 더욱더 효과적이다, 이런 부분.
○경제과장 정삼영 그래서 했습니다.
○이창도 위원 검토 결과는 있습니까? 그 검토결과가 있으면, 용역 같이 해 가지고 나온 어떤.
○경제과장 정삼영 검토결과가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있으면 그것 좀 1부 나중에 주십시오.
○경제과장 정삼영 예, 그것은 나중에 드릴게요.
○이창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했습니다.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한 말씀만 하고 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조선제 위원 조금 전에 공단처리 폐수시설이 얼마를 들어간다고, 164억, 총 들어가는 돈이?
○경제과장 정삼영 네.
○조선제 위원 164억이고 그러면 관로매설비가 우리 군비 26억 부담하고 나면 나머지는 다 국비로 합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위치는 어디다 할 겁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관로매설?
○조선제 위원 아니 오ㆍ폐수 처리시설 위치를.
○경제과장 정삼영 아, 그것은 현재 오수처리장.
○조선제 위원 그러면 현재 종합처리장에, 그러면 다른 시설들도 거기 종합처리장에 하겠네, 그죠?
○경제과장 정삼영 거기에다가 확장을 해 가지고.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처리시설을, 일반산업단지나 승강기밸리단지 옆에 할 건지, 안 그러면 지금 현재 처리시설장에 그대로 하고, 중간에 연결해 오는 오ㆍ폐수를 가져오는 관로만 우리 군비를 가지고 부담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그렇죠, 예.
○산업단지담당주사 임홍근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선제 위원 예.
○산업단지담당주사 임홍근 오ㆍ폐수 처리시설을 당초 계획할 때에는 산업단지의 개별시설로 운영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랬는데 산업단지 추진하는 과정에 승강기단지가 또 인근에 설치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ㆍ폐수 처리장을 2개 3개 운영하게 될 때에는 인력이라든지 어떤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용역할 때 그때 전체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저희들하고 검토한 결과, 향후에 기간이 지나게 되면 오히려 한 군데 집적화 시켜 가지고 유지관리하는 것이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창하수처리장 인근에 거기 바로 옆에 접해 가지고 거기 부지에 조성하여 증설해 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조선제 위원 단지 안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옆으로 옮긴다는 뜻입니까?
○산업단지담당주사 임홍근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하수처리장 설치비용은 국비로 되고 거기에 유지관리에 원활을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거창군에서 부담해야 된다 하는 조건으로 하수처리 기본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부지 26만 평 중에서 나머지는 또 사용할 수 있잖아요?
○산업단지담당주사 임홍근 예, 맞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계획변경을 해 가지고 공단부지로 다시, 100%는 아니고, 그중에서 일부는 유지관리용 부지 외에는.
○이창도 위원 그러면 굳이 그런데 아니, 그 부분을 26억이라는 27억이라는 돈을, 군비로 하지 말고 분양가에 상계시켜도 될 것 아닙니까?
○산업단지담당주사 임홍근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분양가격이, 조성비용이 면적은 크지는 않지마는요, 26억만큼이 땅이 안 되고 일부가 조금 되기는 되는데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큰 영향은 안 미치고 또 그리고 공장용지로 공급이 조금 많아지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일반산단에 관로매설 해 놓고 또 승강기밸리 되면 또 승강기에서 일반산단까지 다시 관로매설 해야 되는데, 승강기 쪽 가는 예산은 빠져 있어서, 다음 또 승강기 쪽에서 일반산단하고 연결하는 예산이 또 올라와야 되겠네요? 그렇죠?
○산업단지담당주사 임홍근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환경과 관련된 예산들은, 조금 전에 이 업무를 협의 받을 적에 그쪽에 안 짓고 이쪽으로 옮겨서 한 군데 짓기 위해서 해서 관로매설은 우리가 하겠다 이랬는데, 사실 환경과 관련된 예산들은 전부 전액 국비로 지원받아야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말로 맑은 물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시책을 추진하다가 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다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어차피 마이크 들었으니까 아까 보니까, 홈페이지, 계장님! 계장님이 내용 아시니까 답변대로 나와 보십시오.
홈페이지 유지보수 작년에 2,500만 원 했는데 얼마 썼습니까, 작년에?
○특화산업담당주사 김진락 예, 특화산업담당주사 김진락입니다. 유지보수비로 한 1,0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나머지 1,500만 원은?
○특화산업담당주사 김진락 그것은 작년사업이라서 내가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는데 올해 하여튼 1,0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작년사업이라뇨? 그러니까.
○특화산업담당주사 김진락 이월된.
○조선제 위원 그러면 1,000만 원하고 500만 원 남은 것은 올해 명시이월 넘어가다가 사고이월로 넘어갔습니까?
아니,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명시이월사업조서에 작년도 예산액이 5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래 가지고 여기에 2,500만 원 작년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500만 원하고 480만 원이 명시이월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나오거든요?
○특화산업담당주사 김진락 (자료확인)
○조선제 위원 자, 되었습니다. 계장님! 되었고.
○특화산업담당주사 김진락 사고이월로 930만 원 됩니다.
○조선제 위원 사고이월에 930만 원? 그러면 명시이월 500만 원 이건 또 뭡니까?
○특화산업담당주사 김진락 그것은 올해에서 내년 가는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자꾸 계장님! 헷갈리는데 제가 2008년도 예산서는 (웃음) 안 봤는데 2008년도에도 그러면 유지사업보수비가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사고이월로 넘어 왔고, 그렇죠?
○특화산업담당주사 김진락 예,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홈페이지 구축할 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구축할 때 사고이월로 넘어온 것이 지금 930만 원이고, 그죠?
○특화산업담당주사 김진락 예.
○조선제 위원 작년도 2,500만 원 세워 준 것 중에서 얼마를 썼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작년 것도 구축할 적에 900만 원 넘어 왔고 작년의 것도 남아 있고.
○특화산업담당주사 김진락 올해 것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참, 올해 것, 올해 것 2,500만 원 중에서 얼마를 썼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화산업담당주사 김진락 올해, 지금 한 1,0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1,500만 원 명시이월로 넘어가야 되는데 왜 명시이월사업조서에 500만 원밖에 없어요?
○경제과장 정삼영 그 내용은 나중에.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아니,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에 홈페이지를 유지보수 한다고 3,000만 원이 올라와 있으면 그러면 내년도에 4,500만 원이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인데, 이것이 적정한지를 묻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되었고, 이 자료를 보고, 해 주시고.
○특화산업담당주사 김진락 자료를 한번 내어드리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위원장님! 앞으로 민간사업보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설명서 갖고 나중에 각 과마다 이야기를 하십시오. 잘, 내용을 몰라요. 민간사업보조는 세부적인 내용을 따로 별도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어 주어야 우리가 안 묻고 이것 보면서 아, 이렇게 간다 하는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내용 봐 갖고 민간자본보조 얼마가 나가는데, 어떻게 쓰여지는 지는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했습니다. 하수처리 관계 시설에 대해서 과장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승강기밸리 용역설명회를 남상면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구청연 뒤에 내나 하수처리시설이 문제가 생겨 가지고 구청연 동네 일대는 못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군수한테 가서 하니까 딴 데로 좀 옮겨라 했는데, 이것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겁니까? 1010추진단 설명하는 그것하고 이것하고 같이 함께 하는 겁니까, 따로 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예, 그쪽에서도 설치하면 우리한테로 넘어와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저쪽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갑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래서 군수님께서 어쨌든 민원이 있으니까 딴 데로 옮겨라, 계장 보고 해서 그것은 딴 데로 옮기는 걸로 이야기되어 가지고 내가 구청연에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이것 좀 신중하게 해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정삼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그리고 하나 건의를 더 드릴게요. 신원 하원동에서 양지까지 나오는데 한 2㎞나 걸려서, 어쨌든 장날만이라도 버스를 넣어 달라 그렇게 저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임불 북쪽의 산 밑으로는 본래 2대를, 오전 오후에 2대를 넣어 달라 했는데 1대만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임불에서 거기까지 나오려고 하면 힘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임불로 들어가 가지고 산 밑으로 올라가는 것, 1대는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1대가 안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꼭 이번에 그렇게 해 달라고.
○경제과장 정삼영 예, 그것은 노선 조정하는 데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어쨌든 과장 의지에 있으니까 서흥여객 사장님 만나 가지고, 우리가 군비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이런 것은 농민을 위해서 해 주어야 된다, 빈 차가 가더라도 다녀줘야 된다고 하고, 안 되면 이 예산으로 가지고 지원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지에서 하원동까지 장날만, 매일 넣어 달라 하는 것은 아니고, 노인들이 2㎞ 걸어 나오려고 하면 굉장히 힘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있었고, 또 임불에 하루, 오전에 1대 오후에 1대 다니는 그것, 저쪽 응달쪽으로 다니면, 그 사람들이 편리하다고 꼭 좀 해 달라 하는 건의가 있었거든요? 그걸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정삼영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안철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과장님, 희망근로사업 부분 말입니다. 사업의 탄력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단, 그 사업의 취지에 맞고 또 그 사업의 취지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면 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자영업자들은 이 사업에 동참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품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지난번 제가 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거창에서만은 소수의 몇 대형마트에는 상품권을 못 쓰게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부분에 탄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자영업자들이 이 사업에 동참을 못 하기 때문에, 상품권의 사용처를 규제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른 설명 더 안 드려도 되겠죠?
○경제과장 정삼영 예.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한 5분간 쉬었다가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2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수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건설과
○건설과장 최광열 건설과장 최광열입니다. 2010년도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건설과 본예산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사업명세서는 부록에 실음)
(2010년도 건설과 본예산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채옥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이 보고한 걸 참고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창도입니다. 209쪽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월천초등학교 앞에 되어 있는데, 지금, 한쪽 옆에, 인도 없는 보도는 만드는 그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표시판도 하고, 노면표시도 하고 있는데, 앞전에 사업비가 조금 여유가 있어 가지고 일부 좀 했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건설과장 최광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거기 보면 인도가 한쪽 면만 인도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예,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알고 계시죠, 그죠?
○건설과장 최광열 예.
○이창도 위원 개선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최광열 그것은 설계할 적에 검토를 하고 또 상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학생들이 양쪽으로 다 다니는데 (웃음) 그 부분이, 보호가 전혀 안 되는 실정이라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최광열 예, 알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그리고 201쪽에 준영구 논두렁 설치 4㎞ 해 가지고 1억 4,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대략 계획이 어느 지역인지 나와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안 나와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안 나와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예.
○이창도 위원 이건 왜 하는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이것은 농촌에 아시다시피 고령화로 인해서, 모내기 할 적에, 또 이앙할 적에, 논두렁을 다해야 된다 아닙니까?
○이창도 위원 예.
○건설과장 최광열 이걸 해 놓으면 그것도 안 해도 되고, 또 누수현상이라든지, 이런 데 또 노동력 절감도 되고, 풀도 안 나고, 장점이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런데 사실, 미관상도 그렇고, 거창에 마리지구에 해 놓았던데, 지나다니는 분들이 전부 다 저걸 왜 저렇게 하해 놓았느냐고 말씀하시던데, 준영구 논두렁보다도, 논두렁 정도는 그래도 땅으로 살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로 확ㆍ포장 다하고, 지금 지하수 스며들어 갈 공간을 자꾸 막는데, 그죠? 사실 준영구 논두렁 설치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계속된다면, 거창군에 다하게 되면 엄청날 겁니다, 예산이.
○건설과장 최광열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이걸 작년에부터 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적에는 논두렁 높은 데는 안 되고 낮은 데, 거의 아래쪽이나 위쪽의 논두렁의 표고차이가 거의 같은 데, 그런 데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니까 경지정리 되어 있는 쪽 이런 쪽에만 한다는 뜻이잖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네, 그렇지요. 대구획 경지정리한 데, 그런 데 위주로.
○이창도 위원 그런데 준영구 논두렁을 (웃음) 해 놓으면, 물론 노동력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좋지마는, 차라리 논두렁 설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맡겨 가지고 이런 사업비를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안 낫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그것은 그래서.
○이창도 위원 논두렁도 그렇고 논두렁 풀베기도 노동력이 못 미치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하면 차라리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을 것이고.
○건설과장 최광열 이것은 저희들이 시범사업 식이니까 한번 연구를 더해서, 주민들은 이걸 또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창도 위원 일이 좀 편해지니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웃음) 그런데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건설과장 최광열 그런 문제점을 봐 가면서 앞으로 확대를 하든지, 안 그러면 또 다른 방향으로 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예.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과장, 사업부서에서 예산이 왜 42억이나 삭감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사실, 저희들은 예산을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군의 예산이 좀…….
○위원장 이수정 아니, 예산이 아무리 없어도 이것은 사업부서 아닙니까? 일을 할, 각 면에 전부 다 그래도 사업비를 배정해야 되는 건설과에서 그처럼 예산이 삭감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작년하고 보니까, 오지종합개발이 올해로 마지막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것 때문에 삭감된 겁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그 일부도 좀 있고 예산도 조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알겠습니다. 예, 안철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예. 저도 예산 삭감부분에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더니 (웃음) 위원장님이 먼저 말씀했는데, 최소한 사업의 수요가 좀 많이 있는 데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을 할 부분이 있었는데도, 살펴보니까 저수지 유지관리 부분이라든지 수리시설 관련된, 수리시설 부분은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과장님, 사업의 수요가 굉장히 많죠? 어떻습니까? 농민들의, 농사하고는 바로 제일 기본적인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더, 추경을 통해서든지 예산을 더 확보해야 안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예,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수리시설도 용수로라든지 보라든지 저수지, 이런 것들이 많이 노후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를 사실 많이 필요한데 군비 사정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시고 염려하신 대로 앞으로 또 추경을 통하든지 기회 있을 때마다 예산을, 국ㆍ도비도 마찬가지고, 확보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예산이 국가적으로, 또 우리 거창군 예산부분이 그렇게 줄어들 부분이, 부분적인 이해는 됩니다마는 최소한 불요불급하지 않은 부분에 한해서 만이라도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차질이 없도록 최소한의 요구는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과장님이 좀더 신경 쓰시고.
○건설과장 최광열 예.
○안철우 위원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같이, 예산확보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예, 고맙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어쨌든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십시오.
○건설과장 최광열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웃음) 안 하실 거죠? (웃음소리) 더 하시려면 더 하시고요.
(「마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사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12월 7일은 산림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거창군의회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참조)
1. 2010년도 경제과 본예산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사업명세서
2. 2010년도 경제과 본예산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
3.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4. 2010년도 건설과 본예산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사업명세서
5. 2010년도 건설과 본예산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4인) 안철우이창도조선제이수정○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채옥 전문위원이해용○출석공무원 건설과장최광열 경제과장정삼영 건설과장최광열 산업단지담당주사임홍근 특화산업담당주사김진락○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