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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1년12월09일(금)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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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2.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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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1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군수제출)
2.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0 경제과
0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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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백범영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권 위원께서는 건강사정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기원 위원께서는 긴급한 일이 있어 서울 출장으로 참석치 못했음을 알려 드립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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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군수제출)
2.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위원장 백범영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2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경상적 경비나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이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경제과
○경제과장 이재영 예, 경제과장, 이재영입니다.
먼저 저희 경제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결과에 대한 설명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사업에 거창시장 주차장 확장사업의 확장방법과 물량에 대한 설명, 그리고 시장 주차장 화장실 신축사업 위치 및 규모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창시장 주차장은 현재 95면이 있으나 시장 규모나 주변상권을 고려해 볼 때 주차면수가 부족해서 확장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광특예산으로 7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현 주차장 동쪽의 나대지와 빈집 629㎡를 매입하여 주차장 15면을 설치하고 진입로 42m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차장 주변에 화장실이 없어서 이용객들의 불편이 많으므로 1억 2,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확장하는 주차장 부지 적당한 장소에 약 50㎡의 화장실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공동마케팅 지원 분야에 전통시장 배달도우미 사업의 필요성과 도우미 선정방법, 그리고 배달구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통시장 배달도우미 사업은 전통시장이 일반마트나 할인점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서 전통시장의 마케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경상남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거창시장 번영회의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도우미 선정은 시장번영회와 협의해서 시장의 특성을 이해하고 배달서비스가 가능한 인력을 선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배달 도우미 운영은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장을 보러 온 노인이나 부녀자들의 물품을 주차장이나 인근 버스 정류장까지 배달할 계획입니다만 시장번영회와 협의해서 배달차를 구입해서 거창시내 주차장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향토자원 육성사업비 분야에 향토핵심 시범사업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사업내용과 그리고 사업자 선정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향토핵심자원 시범사업은 지역의 향토자원 중에서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자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성장 동력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거창방자유기 산업화 사업인 이 사업을 행정안전부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자 선정은 군 자체적으로 추진단을 구성해서 거창에 소재하는 유기업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심사해서 사업자를 선정하였고 사업계획서는 두 개 업체가 제출이 되었는데 심사결과 두부자 공방이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3년간에 걸쳐서 계속사업으로 총 5억 4,100만 원을 투입해서 유기제품 개발과 포장디자인 개발, 그리고 브랜드 개발, 유기갤러리와 유기체험관 설치, 그리고 유기제품 박람회 참여, 그리고 유기축제 개최 등에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에 경남도 및 고용노동부가 지정하는 사회적기업을 추진하면 군비가 절감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남도 지정 예비 사회적 기업과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국·도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군비가 절감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2001년도에 경남형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을 추진해서 5개 경남형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을 받아서 국·도비 3억 1,800만 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군비로 편성된 사회적 기업 육성 관련 예산을 결산추경에 3억 7,800만 원을 삭감 요구해서 절감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회적 기업 육성관련 예산 편성요구는 국·도비 지원 예산과 그리고 기이 지정되어 있는 거창형 예비 사회적 기업 지원 예산과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매칭사업비 정도로 군비 편성을 요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10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7,957만 원이 줄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국고보조 지원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정부 예산이 금년 대비해서 지금 186억 원이 감액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군 사업비도 전년 대비 7,957만 원이 준 사항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비 배정은 시·군별 인구수 30%, 재정자주도 20%, 예산집행률 20%, 사업추진 성과 20%, 그리고 4대강 주변지역 자치단체 10% 해서 결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산업단지 조성지원사업 중에서 공업용수 지원사업 추진방향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업용수 공급시설 설치계획인 거창하수처리장부터 거창일반산업단지 내 배수지까지의 관로 매설은 이미 완료를 하였고 배수지는 금년 12월말까지 완료계획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공업용수 공급시설은 하수처리수의 재이용시설로서 계속 공사로 추진해서 내년 12월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거창일반산업단지 입주업체의 공장가동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 암반관정이라든지, 상수도 시설을 연계 이용토록 해서 공장가동에는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4페이지, 거창승강기 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 연도별 사업내역과 지방채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승강기 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연도별 사업내역은 2012년도 상반기까지는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그리고 실수요자를 발굴해서 내년 하반기 경에 착공이 되도록 하고 2년간 공사를 실시해서 2014년 6월경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영개발로 추진 시는 자부담 분 211억은 군비 또는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고 조성 후의 분양대금으로 상환을 하여야 합니다.
해서 내년도에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50억 원을 지방채로 충당할 계획으로 지방채 발행 승인안을 군의회에 제출해서 총무위원회에서 가결된 상태입니다.
이 사업은 보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실수요자를 발굴해서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상을 군에서 추진하는 것이 실수요자 발굴과 협상에 유리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저희 경제과 소관 2012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경제과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범영 예,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먼저 99페이지, 거창시장 고객쉼터 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저희들이 특판장을 지난번에 조성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사실은 운영을 해보니까 운영이 원활치 않아 가지고 저희들 계약을 만료하고 거기다가 주민들이 저희에게 시장을 보는 분들이 와서 쉴 수 있고 또 어린애들도 맡길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상을 해서 조금 사업비를 들여서 쉼터를 만들 계획입니다.
○이성복 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면 1,0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그 지역이 제법 넓던데?
○경제과장 이재영 그것은 그 안에 가장 기본적인 사항만 넣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100페이지요. 공동마케팅 지원 부분에 시장 빈점포 챌린지 사업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리모델링은 따로 리모델링비를 해주고 그렇게 해주는 사업입니까?
밑에 또 리모델링 사업비 또 있는데?
○경제과장 이재영 그래서 그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실은 상점을 경험하지 못한 젊은 층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했는데 처음에 운영비를 500만 원 계상하고 리모델링비를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운영비 그것은 저희들이 빈점포를 임차하는 임차 금액하고 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품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갖춰 주고 또 전체적인 밑에 리모델링비는 점포에 대한 리모델링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소 정도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밑에는 그러면 기반시설을 만들어 주고 위에는 집기류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을 하고 이런 사업이에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 공예품 개발 지원 부분에 거창군 최고 장인 장려 보상금 이것은 3명이 정해져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안도 상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정말로 거창에서 최고의 어떤 그런 부분을 찾아 가지고 도에도 사실은 하고 있는데 도에서 선발인원이 한 5명 정도 됩니다.
5명 정도 선발되지만 실제 선발되는 인원은 때에 따라서는 2명 내지 3명도 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 군에는 3명으로 정해 놓고 거기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안 좋겠나 해서 현재는 3명으로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성복 위원 매년 새로 선발을 하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매년 3명 정도를 신청을 받아 심사위원을 거쳐 가지고 최고 장인으로서 예우도 해주고 견학도 시켜 주고 각종 지원을 해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한 번 받으면 계속하는 거예요?
○경제과장 이재영 그러니까 3년간입니다. 저희들이 장려금 지급은 3년간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리고 104페이지인데요. 103페이지 계량기 검사 연관해서 석유 계량용 기준용기 구입 이 부분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석유 계량용 기준용기 구입 104페이지 이것은 단속용 주유기 계량하는 그것인데 지금 저희들이 거창군에 없어 가지고 할 때마다 진주에서 사실은 임차를 해서 오는데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그게 20ℓ 정도 되는데 100만 원이라고 해서 구입해서 그 때 그 때 좀 활용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하단부에 승강기 전문기술 인력양성교육은 대상자는 누구를 대상자로 합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사실은 저희들이 승강기대학에 위탁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계속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거창군에 거주하는 사람도 되고 또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도 승강기 관련 기업에 취업을 하기 위한 사람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저희들이 60명 정도 계획으로 끝났고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60명 정도를 육성을 해서 내년도에 승강기기업이 들어오면 인력을 공급할 그런 계획으로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아, 공모사업입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공모사업인데 저희들이 내시를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111페이지요. 만일 기업 지원사업 이 부분 국·도비가 편성되어 있고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이것은 마을에서 어떤 기업형식으로 주민들이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의 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소득 창출도 하고 일자리도 만들고 이런 사업을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 고제에 1개 마을, 가북에 1개 마을, 북상에 1개 마을, 3개 마을이 선정이 되어 관리를 하고 있고 매년 1개 마을씩 선정을 해서 육성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비는 계상을 해놓고 마을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거쳐 가지고 도에 올려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어느 마을이든 간에 특색이 있는 그런 자원이 있는 마을에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성복 위원 2012년도 대상지는 아직 결정은 안 되었고, 그죠?
○경제과장 이재영 예.
○이성복 위원 그리고 112페이지요. 거창군 근로자 애향 장려금, 이것은 어떤 분을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원하죠?
○경제과장 이재영 이것은 만 29세 이상으로서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정말로 이 분들에게 고향에 대한 애향에 대한 이런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해서 내년도에 신규시책으로 추진을 해서 1인당 50만 원 정도 해서 1년에 한 20명 정도 상·하반기로 나누어 가지고 지원을 할 계획으로…
○이성복 위원 대상지역은?
○경제과장 이재영 거창군의 제조업체, 123개 제조업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근무하는 29세 미만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주는 그런 제도인데 이게 전국적으로 보니까 두 군데 정도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저희들 벤치마킹해서…
○이성복 위원 이것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관내에 있는 업체에 또 거창군 출신 그런 29세 미만 그런 자격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또 다른 지역이라도 주소가 저희들 거창군에 있으면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성복 위원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114페이지, 산업농공단지 보수 및 유지관리 부분에 농공단지 노후공동기반 시설보수가 농공단지 소규모 시설 정비도 있고, 소규모하고 이렇게 구분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사실은 위에 지금 현재 국비, 그러니까 광특예산으로 노후 공동기반시설 보수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국비 50%, 군비50%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쉽게 이야기를 하면 큰 사업 위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4억 원을 계상을 했고 그리고 소규모 정비사업은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도비 5,000만 원, 2013년까지인데 도비 5,000만 원, 군비 1,5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정말 농공단지에 조그마한 시설 정비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을 정비하는데 좀 큰 시설이고 소규모는 좀 작은 시설이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에 4억, 2억 해서 한 6억 정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117페이지, 상단부에 그린 빌리지 조성사업 2개 마을 10가구 해 놓았는데 이 사업을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이것은 그린 빌리지 마을이라고 마을단위로 태양광 시설을 10가구 이상 하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들이 남상에 청림마을하고 주상에 도동마을하고 이렇게 두 군데 마을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도에다 신청을 해놓고 내시에 의해서 했는데 이것도 현재 사실은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한 번 더 실사를 나와 가지고 사업시행 확실한 여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때 그 분들이 와서 보고 판단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10가구 이상해서 마을단위로 묶는 사업이네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이성복 위원 여러 몫을 해야 되어 제가 많이 합니다. 120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서울우유 공장 문화재 발굴비 이게 어떤, 대상지가 서울우유 공장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이에요?
○경제과장 이재영 사실 서울우유 공장이 지난번에 농공단지를 조성을 하면서 일부 문화재가 출토가 되어 가지고 사업을 못 한 지역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앞에 지역에는 구석기 시대이고 또 공장 뒤편에 88고속도로변에는 원삼국시대 문화재가 출현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안 했는데 이게 저희들이 12월 5일자로 문화재 보존구역 해제가 되었습니다.
지금 서울우유에서 현재 전국에 공장이 4개가 있는데 아마 3개로 축소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 축소를 하면서 거창공장을 좀 증설을 할 계획인데 사실은 면적 자체가 없어서 해제되는 부분에 냉장창고라든지, 안 그러면 직원 어떤 근로복지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짓기 위해 가지고 문화재 발굴조사를 지금 하는데, 한 군데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데는 서울우유 공장 뒤편에 보면 고속도로변에 한 1,000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문화재 발굴을 하려고 보니까 총 4억 4,000만 원이 경남발전연구원에서 금액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관련법에 의해서 50% 지원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2억 2,000만 원만 계상을 해서 서울공장을 증설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당연히 해줘야 되는가요?
○경제과장 이재영 사실은 저희들이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이렇게 하면 가능하면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서울우유 공장도 증설하고 또 지역경제에 상당한 부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지원을 해서 또 공장도 좀 신축을 하고 직원들의 근로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개선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성복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승강기 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 124페이지인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문의를 드렸는데 일반산업단지하고 연결도로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그 부분은 내년 6월경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국비 보조사업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내년 6월 정도 되어…
이게 가능성은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가능성은 반반입니다.
○이성복 위원 반반이에요? (웃음)
필요성은 누가 이야기를 안 해도 누구나 필요성은 인정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좀 어렵겠지만 확보되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107쪽에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5명, 이것은 기업체에 인력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경상남도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인건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자기들이 사업계획서를 내 가지고 거기에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맞으면 5명에서 30명 범위 내에서 인원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인원배정을 가지고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서 인부를 모집해서 운영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러면 매년 이렇게…
○경제과장 이재영 예비 사회적 기업은 1년간 하고 다시 재심사를 하고 1년간 더 지원을 해줍니다.
○위원장 백범영 기간제 보수를 지원을 해주는데 인턴 2개월 2명, 보통 이렇거든요? 중소기업 112쪽에 중소기업 청년 인턴도 2명, 뒤로 넘어가면 2명씩 인턴을 많이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많이 채용해서 쓰는데 왜 기간이 짧은가, 중소기업 청년 인턴 지원 이것도 인건비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이것은 사실은 도의 시책사업인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에 대해서 청년 미취업자가 민간기업에 인턴 기회를 제공해서 다음에 정규직화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보수는 사실 저희들 행정에서 80%를 지원하고 회사에서 20% 지원하도록 도의 특수시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명을 계상해서 480만 원을 계상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알겠습니다. 그리고 117쪽에 사회복지시설 3개소에 태양열 보급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시설 3개소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예, 에덴, 인애, 복민 거기 사회복지시설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해에 사업신청을 받아 가지고 에너지 관리공단에 가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 내려온 그런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지금 정해져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 안 그러면 2013년도에 해야 될 부분은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또 사업 공모에 신청을 해야 되는…
○위원장 백범영 예산액이 총 얼마입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예산액이 총 사회복지시설 3개소에 6억 9,1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개소에 한 3억 3,000 정도, 상당히 투자비는 신재생에너지이기 때문에 투자비는 상당히 많이 듭니다.
○위원장 백범영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열 냉·난방 시설 보급사업 이것은 사업내용이 뭡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이것은 땅을 깊이 있게 파 가지고 그 안에서 나오는 열을 이용해서 난방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3억 정도 드는데?
○경제과장 이재영 저희들이 두 개소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월성 농촌 체험학습관하고 병곡 산림 학습관 이렇게 두 군데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선정 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러면 지하수 개발식으로 그렇게 합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밑에 땅을 파 가지고 땅에서 나오는 열을 그 쪽에 시설하고 연결을 시켜 가지고 냉·난방을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딸기 하우스에 겨울에 냉해, 동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물로 올려 가지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비슷한 그런… 밑에.
○위원장 백범영 효율성은 좀 어때요?
○경제과장 이재영 몇 군데 마을 경로당 같은 데 했는데 효과가 좋은 데도 있고 지열이 잘되는 데는 괜찮은데 안 되는 데는 조금 보니까 일반전기하고 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또 불편하다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 틀립니다.
○위원장 백범영 120쪽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사원주택 건립비 부지를 6억 5,000 예산에 편성해 놓았네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이것은 거창기업사랑하고 투자촉진조례에 보면 사원주택을 지었을 경우에는 일단 부지매입비라든지, 건축면적 이런 것을 감안해서 30% 이내로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홍덕소우테크는 사원주택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상되어진 것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러면 이것은 재산관리는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이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부지도 매입하고 사원주택도 짓고 거기 사원들이 거주를 하기 때문에 모든 재산권은 기업으로 넘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위원장 백범영 부지 매입하는 데 그러면 일정금액을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예.
○위원장 백범영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경제 활성화, 지역주민들의 어떤 소득창출 이런 차원에서 하는데 시설비 이런 데는 엄청 투자를 하면서 인력 고용하는 데는 지원이 좀 미약한 것 같아요? 예산서를 보니까, 앞으로 좀 늘려 나가야 될 부분이다 싶습니다.
그러면 외지에 있는 사람들도 돈 벌러 많이 올 것이고 기업체도 일정부분 인건비가 절약되기 때문에 선호를 할 것인데, 보면 그런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기술력만 있고 아무 자본 없어도 어떤 특정 보조비율, 보조내용을 보고 희망하는 업체들이 와 가지고 자본도 없는 업체들이 와 가지고 경영하다가 운영이 안 되면 부도내고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경우들이 안 많았습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저희들이 사실 그 부분이 제일 고민입니다. 가능하면 우량기업이 와서 회사도 잘 운영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안타까움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처음부터 입주를 할 때도 그런 부분도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런데 원래 기업체를 지원해 주려고 하면 내가 생각할 때에는 인력 이런 데 돈이 안 들게끔 해줘서 그런 안을 제시해서 유치를 하는 이런 방법이어야 되는데 무조건 처음부터 땅도 지원해 주고 건축비도 지원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부도나서 가 버리면 그 만큼 국·도비 예산이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만 계획적으로 바라고 오는 기업체도 있지 않나 싶어요.
이것 말고 보조하는 것 말고 지금도 그런 게 있는가 모르겠어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융자가 있죠?
○경제과장 이재영 예, 있습니다. 창업자금도 있고 또 안 그러면 창업을 하면 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5년 이내 기업에 대해서는 10년 범위 내에서 월 50만 원씩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국철강하고 두세 군데는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인력지원을 해준 그런 사례는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 분석도 철저히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인력 고용창출 차원에서 그런 것도 좀 아끼지 말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0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백범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경상적 경비나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 사업이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입니다. 먼저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유인물 278페이지, 맞춤형 농정추진에 대한 설명입니다. 농업인회의소 설립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자부담 2,000만 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작년에 신축한 농업인회관의 회의시설들을 활용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농업인회의소를 설립하려면 회원이 있어야 하고 일차적으로 창립 때까지 정회원 1,000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이 회원으로부터 자부담을 회비로 충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 설립 시범사업은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으로서 했고 금년도에는 지금까지는 국·도비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시범사업으로 참여한 시·군 그러니까 3개 시·군이 있는데 그 곳에는 모두 시·군비로 지원을 해오고 있고 금년도 착수 보고 때 우리 군을 포함한 3개 시·군과 기존의 3개 시·군이 합해서 국·도비의 지원을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을 위해서는 국·도비 예산 지원을 받으려면 군비 예산확보 금액이 국·도비의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확보가 되면 국·도비 예산 과목에 따라 변경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예산서 278쪽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에 대한 필요성 부분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는 육성법 제13조와 농업인농어촌 식품산업 기본법 27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열악한 농촌사회에서 여성농업인은 힘든 일과 함께 육아와 가사도 전담하고 있고 아직까지 농촌지역에서는 사회나 가정에서 여성농업인이 설 곳이 많지 않은 현실에서 우리 군도 여성농업인센터가 여성교육이라든지, 취미, 문화활동, 이주여성사업, 어린이집 운영, 공부방 운영, 이렇게 크게 여성들의 삶의 향상을 위해 기여를 하고 있고 이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 다음 307페이지, 농업인단체 자질향상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관련입니다.
한국농어민신문 지원은 주간신문입니다. 규격은 일간지 규격으로 면수는 16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부를 들고 왔는데 이 크기입니다.
이게 16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농민들한테 필요한 그런 정보지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지는 인터넷도 중요합니다만 그래도 시골에 있는 대부분의 농업인들이 인터넷을 못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지는 이동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지로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에 민간행사 보조와 관련한 설명입니다. 한농연 가족 체육대회에 900만 원을 편성했고 농업경영인대회에 9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면 앞에 한농연 가족 체육대회는 농업경영인 격려 차원에서 매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 자체적으로 밑에 농업경영인 900만 원 그것은 금년에는 도 대회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중앙대회를 합니다.
격년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참가경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309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세일즈 운영과 관련한 사업입니다. 지금 직거래 사업단은 자매결연 지자체와 대도시 아파트 등에 직거래 행사에 참가하는 농업인 단체입니다.
현재 4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는데 연간 4억 원 정도 높은 판매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직거래 장터 운영과 새로운 장터 개척을 위해서 자생력도 높이고 직거래 행사시에 우리 농산물을 차별화, 고급화하기 위한 포장재 제작비 등을 활용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해외수출 박람회 장소는 신선농산물 수출이 가능한 필리핀이라든지, 홍콩, 대만 아시아 권역 3개국 중에 유통공사 등 해외 시장 개척 전문가들과 협의해 가지고 한 2개국 정도를 선정해서 내년 11월말 경에 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사과, 딸기 이런 품목들을 출품할 계획으로 있고 가공식품은 부각, 건강식품 등을 출품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311페이지, 농산물 가공육성산업과 관련된 용역비 부분입니다. 농어촌 자원복합 산업화 그리고 지역전략식품 육성 등 주요 농림사업은 산학관연 사업단 구성을 의무화를 하고 있고 사전에 R&D를 구축해서 추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년 8월 29일에 경상대학교와 우리 군이 MOU를 체결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과제를 보면 우리 군에 필요한 흠집 있는 사과 부가가치 창출에 대한 가공산업 육성 방안이라든지, 오미자, 삼백초, 어성초 이러한 것을 활용한 기능식품 개발,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부각 가공 기반조성 및 관광테마 마을 조성방안이라든지, 전통식품 산업화 방안, 그리고 또 학교에서 시행중인 연구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연구 과제와 우리 군과의 접목 부분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추진할 계획인데 앞으로 이런 것들 중에서 우리 군에 꼭 필요한 부분들을 한 네댓 건을 선정해서 연구를 하고 연구결과에 따라서 각종 공모사업에 국·도비 확보하는데 참고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318쪽에 보면 학교급식지원과 관련한 무상급식 지원 사업 시·군별 부담비율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금 관내 학생에 대한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서 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의거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도 교육청 특별회계에서 30%, 경상남도에서 30%, 각 시·군에서 40% 이렇게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기 학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 학생과 학부모 급식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교육도시로서의 무한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일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타 시·군과 같이 군비 부담을 40% 계획을 하고 18억 5,800만 원을 지금 계상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 농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입니다. 320페이지인데, 지금 금년도에는 13명 중에 10명 정도 신청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줬고 3명은 미신청해서 감액을 한 바도 있습니다.
예산이 좀 줄어진 것은 대상자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이 정도 줄여도 지원이 가능하다 싶어서 지금 이렇게 계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향토음식 관계입니다. 322페이지, 향토음식에 관해서는 격년제의 필요성과 용역 중간 보고회 때 용역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를 했는데 향토음식 개발을 위해서 지역특산물 이용한 격년 대회를 금년에 실시를 했고 내년에는 똑 같은 전국대회는 하지 않고 우리 관내 식당업주라든지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전통 향토음식 경연을 통해 가지고 거창의 토속음식점으로 발굴 개발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푸드 밸리 조성 종합계획에 따른 용역은 지난 6월에 착공을 해 가지고 올해 안으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가조면 마상리 지구가 좀 선정이 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정에 따른 조사 결과에 보면 가조면 소재지가 음식이 어느 정도 밀집되어 있고 특히 88고속도로가 4차선으로 개통이 되면 대구와의 접근이 용이한 그런 지역이고 또한 가조면 소재지 거점마을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연계한 그런 이점, 그 다음에 마상리 지구에 80%가 애우, 애도니 식당으로 대표음식으로 해서 지금 우리 거창의 음식촌으로서 개발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푸드밸리 조성관련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당장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수산업 생산기반 조성에 343페이지입니다. 거점 APC가 정상화 되리라고 보는데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거점 APC 경영적자가 2010년도에는 1억 5,400, 금년에는 4,200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올씽’ 사과는 엄격한 선별을 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현재는 조금 납품을 꺼리고 대형마트에서 익년도 7월까지 지속적인 납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앞으로는 APC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선별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것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도 원물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군도 원물 확보가 정상화 되면 운영 주체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업 육성부분에 345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보면 작년도 대비해서 15억이 줄어들었는데 왜 줄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는 가조에 하고 있는데 총사업비는 78억 5,000만 원입니다.
2009년도부터 내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도는 12억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마무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은 국·도비 합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사업들은 예냉 저온저장 시설이라든지, 공동 선별 집하장 이런 부분이 있고 2009년도와 2010년, 2011년까지 군비 미확보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포함해서 12억 1,000만 원이 함께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설명을 마치고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범영 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범영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7페이지, 중간 부분에 토종농산물 보존 육성사업 직불금, 토종 농산물 지금 지원되고 있는 게 무엇 무엇이죠?
○농축산과장 이희성 지금 다년생 작물이 10개, 다년생이 3개 도라지, 연, 민들레 이런 것이고 또 단년생은 메밀이라든지, 율무, 돌미나리, 조, 수수, 기장, 검정깨, 지누이콩, 속청 이런 게 됩니다.
○이성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8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 스마일 농어촌 운동 으뜸마을 육성지원사업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희성 스마일 농어촌 운동이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금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그런데 이름이 바뀌어 가지고 함께하는 우리 농어촌운동이라고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는데 쉽게 이야기를 하면 옛날에 새마을운동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농업분야에 사업을 하는 것을 마을 단위로 여러 가지 사업 많이 지원되는 게 있다 아닙니까?
이런 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관리하는 그런 내용으로 옛날에 새마을운동하듯이 그런 식으로 교육이라든지, 뭐 기초질서라든지, 이런 것도 다 모아서 나중에 사업까지 다 연결해서 현재 농촌체험마을 이런 것들까지 총 망라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한 마을을 지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5,000만 원.
○농축산과장 이희성 5,000만 원 이것은 당초에 사업비를 많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군 예산상 5,000만 원밖에 안 되었는데 그래서 한 개 마을을 할 수는 없고 5개 마을 정도 해 가지고 이렇게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제가 1개소 해 놓아서 그래서 물어 봤습니다.
○농축산과장 이희성 당초에는 사업비가 많았는데 줄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성복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이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운영비까지.
○농축산과장 이희성 예, 이것은 계속 여성농업인센터가 금년도에 리모델링도 하고 새로 잘 환경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센터를 계속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비는 계속해서 지원이 되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이성복 위원 운영비는 계속 지원이 되어요? 거기 임대료 같은 것은 받지요?
○농축산과장 이희성 임대료는 올 12월 1일날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12월 1일부터는 임대료를 연간 380만 원 정도 징수를 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이성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80페이지 축산물 브랜드 육성 사업에 이것도 민간자본보조네요?
○농축산과장 이희성 예.
○이성복 위원 축산물 디자인 포장재 개발 이게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농축산과장 이희성 해마다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이성복 위원 디자인 포장재 개발 어떤 종류를 하죠?
○농축산과장 이희성 한우하고 돼지하고 계란하고 꿀 이렇게 포장재가 있습니다. 한우 같은 데는 애우 나중에 판매할 때 포장재, 애도니도 있고 계란 같은 경우도 기능성 또 이런 것들도 있고 벌꿀도 지금 하성벌꿀 이런 포장재가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면 디자인 포장재 지원사업이네요?
○농축산과장 이희성 예.
○이성복 위원 포장재 개발 그래서 나는 계속 개발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282페이지, 애우 소비자 체험농장조성 1개소 이것은 매년 선발해서 소비자들이 체험하는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이희성 이게 금년도에 공모사업으로 내년도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광특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 개 할 계획인데 한우협회 주관으로 장소를 한 군데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이성복 위원 아, 한우협회에 위임해서 한다는 말이죠?
○농축산과장 이희성 예.
○이성복 위원 제가 궁금해서, 이 부분은 잘 모르는 부분인데 284페이지, 이것도 민간자본보조인데 헬프 요원, 어떤 일을 하죠?
○농축산과장 이희성 젖소농가에 그러니까 도우미죠. 인건비 2명 해 가지고 연 300일 목장관리하고 이렇게 해주는 도우미입니다.
○이성복 위원 아, 단순노동하는 도우미란 말이죠? 너무 거창하네, 이름이.
○농축산과장 이희성 이것도 도비지원사업으로 그렇게 지원을 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287페이지,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자체 부담금 부분요. 3,000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추경에 요청하고 그러신 것 아니에요?
○농축산과장 이희성 생산안정제 이것 말입니까? 지자체 부담금.
○이성복 위원 예.
○농축산과장 이희성 이것은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이성복 위원 아니에요?
○농축산과장 이희성 그러니까 송아지 가격을 165만 원을 목표 가격으로 정해 가지고 떨어질 경우에 차액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요, 30만 원 지원해 주는 그 사업이잖아요.
○농축산과장 이희성 예,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부족분은 군비로 해 가지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성복 위원 올해 이게 예산이 전년도에 예산 세워 가지고 올해 집행한 내역이 좀 부족해 가지고 2차 추경에 했었는데 이것만 하면 내년에는 되냐고요?
○농축산과장 이희성 내년에도 부족합니다. 내년에도 추경 좀 더 해야 되지 싶습니다.
○이성복 위원 (웃음)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올해도 예산이 모자랐었잖아요?
○농축산과장 이희성 예.
○이성복 위원 287페이지 같은 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친환경 기능성 오리 시범농장, 이것 지금 대상지가 선정되었나요?
○농축산과장 이희성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한 것인데 법인에서 이것은 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되어 이것도 광특으로 해서 지원을 받는…
○이성복 위원 어디가 대상지입니까?
○농축산과장 이희성 현재 장소는 농공단지나 이런 데 할 예정인데 장소는 확실히 결정은 안 되었고 법인에서 신청을 하면 이런 사업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어느 법인에서 했죠?
○농축산과장 이희성 법인 이름이 스토리팜입니다.
○이성복 위원 거창에 있는 법인체가 맞습니까?
○농축산과장 이희성 예, 거창 분입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288페이지요. 청정 자연생태 양식장 조성, 맨 밑에 하단부에 있습니다. 이것 경관테마공원과 연계해서 하신다고 아까 소장님 설명하셨는데 위치는…
○농축산과장 이희성 경관 테마랜드 하는 데 월평하고 대산 사이에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맨 위쪽과 중간 부분에 거기에 논을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못 했는데 그 부근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1페이지 봐 주십시오.
야생동물 피해보상, 이것 인사상 피해에 지원되는 그 금액인가보죠?
○농축산과장 이희성 예.
○이성복 위원 거기 50만 원씩 안 되어 있나요?
○농축산과장 이희성 농사일을 하다가 야생동물한테 다치거나 했을 때 병원에 입원을 해 가지고 치료를 하고 본인 부담비용 중에서 50만 원까지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농축산과장 이희성 약 30명 잡아 가지고…
○이성복 위원 아니 예산 표기에는 금액이.
○농축산과장 이희성 아, 이것은 50만 원까지인데 일률적인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평균으로 해서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이성복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303페이지 음악하는 농부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그것은 지난번 장관님하고 청장님 오셨을 때 청장님이 북상면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농업인들도 농업만 하는 게 아니고 휴식시간에 문화정서를 함양하기 위해서 합창단을 한번 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권유를 해서 금년도에 해봤거든요.
해 보니까 상당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 34명이 참여를 해서 서울에 가서 최우수상 받고 또 그게 소문이 나 가지고 기술원에 가 가지고 조회시간에 또 한 번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군수님이 전 읍·면에 좀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읍·면장한테 권유도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이성복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309페이지, 농산물 세일즈단 운영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 부분이요.
직거래 사업단 운영지원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 어떤 사업을 할 예정입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직거래 사업단은 지금 농산물 생산하시는 분들이 판매하고 같이 하시는 분들이 한 40여 명 있습니다. 이 분들이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구나 또 직거래 장터나 이런 데 가서 1년에 한 40회 정도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단 운영계획입니다.
○이성복 위원 아, 거기에 대해서 지원되는 그런 부분이다. 그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이성복 위원 아까 소장님께서 설명은 하셨는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해외 수출박람회 개최지원, 우리가 해외로 나가서 출품을 하고 거기에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이런 게 상당히 필요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주관을 못 하고 도에서 주관해서 농단이나 사업체에서는 지금까지 나갔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동남아 쪽에 한번 나가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이성복 위원 민간위탁하신다고 했는데 위탁할 대상자는 물색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지금은 수출박람회에 참석하신 관내 단체들이, 업체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 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정해서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안 정했어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꼭 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311페이지 참다운 마을 조성사업 이것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저희들은 마을에 채소위주로 해서 생산단지를 조성해야 되는데 복합유통단지 안에서 로컬푸드로 해서 팔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생산되는 농가를 읍·면마다 하나씩 만들어야 되는데 12개를 다 하고 싶었습니다만, 예산은 1개만 편성되었는데 어떤 면이 되든 주로 신선채소 위주로 해서 마을을 조성해서 생산하는 단지를 만들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복합유통센터에서 선별해서 급식센터도 납품을 하고 남는 부분은 서초구나 서울이나 관내 팔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성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12페이지, 가공공장 증축 및 자동화 시설 설치 부분 이 부분 대상지가 어디에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아직 사업장을 확정하지는 못 했습니다. 지금은, 유통사업들은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관계되시는 분들한테 7월, 8월, 9월, 10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도에 신청을 해 놓았다가 도에 물량하고 조정이 되어 내려오는데 금년도까지는 주로 김치 가공공장 이렇게 해서 여러 군데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예산은 확실히 받고 어디에 들어간다는 것은 확정을 못 지은 상태입니다.
○이성복 위원 대상지 선정은 아직 안 되었다는 말이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이성복 위원 그리고 318페이지, 상단부 좀 봐 주십시오.
식품비 지원 군비 부담금 40%, 부담률이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이성복 위원 그것은 따로 있고 음식물 자재하는 데 또 50 몇 억 있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58억 있고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면 이중예산인데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재료비 나와 있네요? 앞부분에.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이 부분이 우리가 어제도 설명 때문에 의논을 했었는데 밑에 있는 22억 부분은 급식센터를 운영하든, 안 하든, 지금까지 작년에도 부담했고 부담했던 무상급식지원 금액이고요.
위에 있는 58억 포함해서 63억은 급식센터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이미 세출로 잡아 놓았지만 운영을 다하고 나면 세입으로 다시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이성복 위원 어차피 예치를 시켜놓아야 되잖아요? 이것은 따로 예치를 시켜 놓아야 되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산편성을 안 받으면 우리가 물건을 살 수도 없고 집행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성복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했던 게 이게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받겠지만 예치를 시켜 놓아야 되는 부분.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이게 예산을…
○이성복 위원 일반회계에 예치를 시켜 놓고 학교급식 식자재 구입비 도로 올리는 것 올려 가지고 다시 재배정 받아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밑에 것은 하든, 안 하든, 교육청으로 줘야 되는 부분이고 위의 부분은 운영함으로 해서 우리가 예치를 해서 활용을 하고…
○이성복 위원 이게 직영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잖아요?
○이성복 위원 예, 그렇습니다. 잡힌 금액은 이 만큼 운영을 하고 나면 세입에…
○이성복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어차피 이 사업을 직영하기 때문에 예치금을 이렇게 시켜 놓아야, 예산을 여기에 예치를 시켜 놓아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그 말씀이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직영 안 하면 안 해도 되는 예산이잖아요?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이성복 위원 그리고 321페이지 농촌건강 장수마을 부분입니다. 2개소를 대상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해마다 선정하는 사업이에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장수마을은 매년 선정되면 3년 치로 하는 것입니다. 신규로 하는 부분은 국비를 안 받으면 상당히 곤란한데 지금 2개소로 표시한 부분은 2년차 사업을 하는 것을 표시한 것이고 뒷부분에 나와 있는 국비에 하나 또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하는 데는 하고 지금까지 한 마을이 5개 마을이 있습니다. 지금 2년차 하는 사업이 2개소 그 뜻입니다.
○이성복 위원 두 가지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322페이지, 향토음식 육성 부분에 향토음식 경연대회 부분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이성복 위원 이것 취지가 향토음식을 재발견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이성복 위원 매년 이렇게 재 발굴할 사업이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금년도 처음으로 전국대회를 한번 해봤는데 반응이, 첫날 좀 신기하다 했는데 축제를 하고 평가보고 때도 그렇고 결론이 매년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결론이 모아졌거든요.
그래서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음식촌을 개발해서 용역해서 가조에 정해졌는데 거기에 필요한 음식들을 여덟 가지 하고 전체로는 차까지 해서 12가지를 선정했는데 거기에 필요한 향토적인 음식, 경연대회가 되었든, 거기에 들어가는 음식 이런 식으로 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전국대회 그것은 안 합니다.
○이성복 위원 경연대회는 사실상 하지는 않는다 그 말이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이성복 위원 경연대회는 해마다 할, 재 발굴할 향토음식이 없을 것 같은데 경연대회를 해마다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물은 것입니다.
그리고 325페이지, 농기계 임대은행에서 전년도에 옥수수 수확기를 차기년도에는 하기로 기획감사실하고 이야기가 되어져 가지고 양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없는데 어디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희성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추경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금년 가을에 지산 영농법인에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거기에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것으로 어느 정도 수용이 되고 내년도에 상황을 봐서 판단을 해야 될 그런 내용이라서 내년도에는 편성을 현재 안 해놓았습니다.
○이성복 위원 사업지가 당초의 계획은 임대은행에 해서 군 전체로 이용하게끔 그렇게 할 계획이었는데 지산의 일부 농가에서 그게 해결되었다고 알아서 사업을 포기하고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농축산과장 이희성 지금 현재 한우협회하고도 이야기를 해보면 어느 정도 수용이 되고 당장 필요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수요가 되면 국비지원사업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그렇게 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328페이지, 봐 주십시오.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가공 기능성 쌀 생산 유통시범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기능성, 어떤 기능성을 말합니까?
계획하고 있는 기능성 쌀.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농업소득과장 이수현입니다. 기능성 농산물을 프리페놀을 이용한 친환경쌀 재배를 하고 가공기술을 지원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아, 그렇습니까? 32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양곡관리 부분, 양곡 수매 예비 점검원 교육보상, 점검원이 266명 대상인데 이게 대상자가 누구죠?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읍·면 리·동장들하고 다 포함이 되는…
○이성복 위원 아, 이장님들 한번 모아서 교육하는 게 있나 보죠?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교육도 하고…
○이성복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연이어 똑 같은 질문인데 330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기능성 친환경 쌀 여기는 친환경 쌀인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서 프리페놀 기능성 농산물 생산한다고 그러셨는데 앞에 것하고 다른가요?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제가 뒤의 것을 보고 대답을 했는데…
○이성복 위원 328페이지 상단에 있는 거기도 기능성 쌀인데 답변을 똑 같이 답변을 하셨거든요?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이것은 당초 도비로 계상을 했는데 도비가 확보가 안 되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성복 위원 어떤 게 그렇다는 말입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앞의 것이 가공 기능성 쌀 생산 유통시범단지 이것…
○이성복 위원 앞에 328페이지에 나와 있는 가공 기능성 쌀 생산유통 시범단지 이것은 도비가 확보가 안 되었다고요?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333페이지, 딸기 우량 모 생산 시범사업 이것 단지화 하실 계획이에요? 1개소 해 놓았는데.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이것도 단지화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1개소 해 놓았는데 농가로 분산 안 시키고 한 군데에서…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한 군데 모아 가지고 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야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이성복 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딸기 베드재배 200동 계획을 하셨고 그런데 연작 장애대책에 보면 연작 장애대책은 300동 계획하고 계시네요?
335페이지에 연작장애는 나와 있고 베드재배는 33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베드재배는 200동 계획을 하고 계시고 시설원예 일반 연작장애 대책은 300동 계획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토경 재배하는 데 연작장애가 발생하는 부분 300동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체 농가로 보면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80% 이상이 아직도 토경재배를 하고 있어요?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거기에 대한 연작장애 대책이 좀 필요할 것인데 물론 베드재배로 가는 게 선진농업으로 가는 길이긴 하지만 이런 예산편성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일반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341페이지요. 민간행사 보조 부분에 평양사과원 관리 행사 보조, 경남통일 농업협력회에 위탁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순수 군비로 하네요?
경남통일 농업협력회가 어디에 있죠?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경남도청에 있는 것인데 금년도에도 예산을 현재는, 대북사업 중단되는 바람에 반납시켜야 될 형편에 있고 하지만 내년에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으로 봐서 예산을 편성을 안 해 가지고는 곤란해서 기존과 같이 편성을 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성복 위원 342페이지, 농산물 품질 고급화 시범사업에 핵심농업인 농산물 생산 인프라 구축 해 가지고 해 놓았는데 핵심농업인이란 대상자가 누굽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핵심농업인이라고 하면 중추적으로 재배하는 농가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서 2명을 선발해서 2개소에 지원한다, 이 말입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이성복 위원 이것도 아직 대상자는 선정이 안 되었겠네요?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선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345페이지요. 친환경농업 육성,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이게 가조를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이성복 위원 삭감되었는데 마무리사업이 가능합니까, 계획했던 대로 됩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계획대로 추진됩니다.
○이성복 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삭감되었는데도 계획대로 될 수 있는 데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이게 당초에는 전체 사업규모가 100억으로 출발했다가 전체 사업비가 87억 5,000만 원으로 정해지면서 거기에 따른 사업변경이 되어 가지고 아까 앞에 농축산 자원화 사업을 포기함으로 해서 앞에 소장님 설명 자료에도 있었습니다만, 그 예산만 확보되면 차질 없이 추진됩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녹비 종자대 지원사업입니다. 바로 그 밑에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요청하는 농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345페이지, 녹비 종자대 지원사업 말입니다.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국·도비가 내시가 변경되어 가지고 차후에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이성복 위원 국·도비 확보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리고 360페이지,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 부분, 1개소에 지원을 할 계획인데 어떤 장비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저희과 업무인데요. 이것도 지난해에는 남상 청림에 했는데 농작업 편의장비라고 예산을 확보해서 주로 나이 많으신 분들, 포도 따는 데는 밑에 의자부터 시작해서 손수레 이런 편리하게 노인들이 쓸 수 있는 장비 전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면 1개소가 한 마을이라는 그 말이에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마을단위입니다.
○이성복 위원 1개소라고 해 놓으니까, 마을 단위로 한다 이 말이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마을이 선정되어지면 그 마을에서 하는…
○이성복 위원 36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수출원예 특용작물 해외시장 개척시범 1개소를 할 계획인데 이것은 수출 원예 특용작물, 대상이 뭐죠? 무슨 품목을 할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아까 이야기를 했던 그 부분입니다. 해외 시장을 지금까지는 도에서 하는 행사에 따라만 갔는데 저희들이 한 부분을 개척해 보자는 그런 뜻인데 품목은 사과, 포도를 비롯해서 가공품인 부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 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성복 위원 그 사업하고 똑 같은 사업이에요? 아까 질문했던 사업하고는 다른 사업인데 그것은 해외 박람회 이야기이고, 이것은…
아까 해외 박람회 개최한다고 그랬잖아요? 5,000만 원, 그것 한다고 그러셨고 수출원예 특용작물 해외 시장개척 시범이라고 해 가지고 36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부분 있잖아요? 그 대상품목이라든지 이런 게 뭐냐고요?
○집행부석에서 앞에 2,000만 원은 해외시장 개척박람회할 때 5,000만 원하고 같이 쓸 수 있는 재원인데요. 8,000만 원 부분은 딸기 부분에 조금 투자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 2,000만 원 이것은 앞에 박람회하는 데 같이 쓰겠다 이 말이죠?
○집행부석에서 예.
○이성복 위원 아까 제가 학교급식 식자재 그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이성복 위원께서 너무 세밀하게 하셔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이성복 위원도 향토음식 경연대회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수승대에 한 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것이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돌담사이로?
○김재권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게 지금 당초 목적대로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잘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첫날 시식회할 때 갔을 때 사실 우리가 좀 실망을 하고 왔었고 그 다음에 위원들이 단체로 위천 쪽에 갈 기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 가서 식사를 했는데 사실상 1인당 2만 원이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특식은 2만 원이고 보통 비빔밥은 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2만 원하니까 사실 좀 거부감이 가더라고요. 거기 시식하고 온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2만 원하면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가치가 충분하더라 이런 평가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 가서 식사를 하신 분들의 여론이 2만 원 가치가 안 된다고 제가 듣기로는 이야기하는 분마다 다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향토음식을 홍보도 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시설비도 투자를 하고 그랬는데 조금 식단을 차리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지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잘 알겠습니다. 평가를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상을 저희 군내에 사시는 분들이 아니고 외지에 맞추다 보니까 지금 다른 신문사라든지, 경상남도에 관계되는 신문사, 진흥원 이런 데서는 전부 와 가지고 거창의 식당이 성공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거창에 계시는 분들은 전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김재권 위원 그릇 자체도 색상이 안 맞아요. 우리가 일단은 음식은 먹음으로 해서 맛도 중요하지만 시각적인 효과도 되게 크거든요?
식단이 차려지고 나면 눈에 깨끗하게 말끔하게 시각적으로 느껴져야 되는데 그릇 색깔이 좀 우중충하게, 내가 그날 시식회에 가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쟁반 같은 것 색깔이, 시각적인 측면도 되게 중요합니다.
한 번 더 살펴주시기를 바라고요. 328페이지, 브랜드 쌀 육성 분야에 RPC 노후시설 교체지원은 RPC는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RPC가 지금 현재 연합체계로 돌아가면서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군비로 지금까지 쭉 보관이나 시설 때문에 지원을 많이 해왔는데 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도 전체에서 RPC를 같이 지원하기 때문에 도 전체 형편에 맞춰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지금 농협에서 주가 되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물론 RPC 도정기계가 노후화 되어 가지고 거창에 고품질 쌀 생산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일부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RPC 도정기술 가지고는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데 도정 분야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이야기를 하던데요?
지금 현대화 기술 수준하고 현재 RPC 도정 기계 시스템하고는 차이가 많다고 그러더라고.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노후시설을 조금씩 교체를 해 나가는 그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농협에서 우리 농민들한테 군에서 이런 것 지원을 하면 큰돈은 아닙니다만 지원을 받으면 농가소득 증대 분야에 해야 되는데 사실 농협들의 보면 여·수신만 관심을 갖지 농업소득을 위해서 도전을 한다거나 사실 그런 것은 없어요. 하나의 은행기관입니다.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김재권 위원 80년대, 90년대만 해도 고랭지 채소라든지, 여러 가지 품종을 특화를 해서 계약재배도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그런 사업은 신경을 안 쓰고 딱 여·수신 분야 여기만 완전히 농협이 은행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나는 RPC 노후시설 교체 지원이 필요하니까 예산에 반영을 해 놓았는데 과연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336페이지, 하단부에 청정산채약초 기반조성에 5억 3,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약 50% 지원하는 모양이죠?
하단부에 청정 산채약초 기반조성 분야 그게 총사업비 50%를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하는 모양이죠?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이것은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사업내용이 오미자, 복분자, 산채 등 재배시설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현재 그러면 재배하고 있는 농가에다?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아닙니다. 신규로 들어가는 농가, 그러니까…
○김재권 위원 신규농가에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기이 생산하는 농가에 기반시설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면적 확대를 위해서 신규농가에 보급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권 위원 이것은 지금 신청자가 들어와서 예산확보한 거예요?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어느 정도 신청량이 들어온 것도 있고 앞으로 또 확대해 나갈 그런 방향입니다.
○김재권 위원 5억 3,000 지원하면 몇 농가 정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농가수로는, 재배면적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이…
○김재권 위원 평균 거창에 재배하는 규모로 봐서.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지금 거창의 전체 통계로는 오미자가 한 212호 정도 되고 약초가 404호 정도 되는데 면적을 50% 정도 끌어올리려고 하면 확대를 해 나가야 되지 싶습니다.
○김재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346페이지,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에 16억 8,000이 예산서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도작이죠?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수도작입니다.
○김재권 위원 다른 원예 분야는 없어요?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이것은 현재 전체적으로 수도작 중심으로 내려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재권 위원 구체적으로 16억 6,800만 원이 전부 수도작입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전에도 나가고 논밭에 나가는 것입니다. 원예 분야 이런 식으로 되는…
○김재권 위원 수도작이면 벼논에 나가는 것이고 원예분야…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전체 농지에 대해서 주기로 해서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재권 위원 제가 이 분야는 제가 군정질문했던 친환경 농업분야하고도 관계가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지금 우리 급식센터를 1010추진단에서 처음에 추진을 하다가 그 업무가 기술센터로 넘어갔잖아요?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김재권 위원 그 때 기회 있을 때마다 친환경 농산물을 100% 자급자족을 하고 잉여물에 대해서는 판로를 개척해서 농가 소득 증대한다고 계속 보고를 그렇게 해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친환경 유기농 분야에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우리는 믿고 있었는데 사실 지금 급식센터 거창농산물 보급률이 한 30% 밖에 안 되죠? 현재 수준은.
지금 채소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보고할 때는 업무가 기술센터로 넘어 갔는데 전부 100% 자가 공급을 하고 잉여 농산물을 판로를 개척해서 농가소득 증대하겠다고 그렇게 보고를 해 왔어요.
그런데 내가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채소류에 대해서 한 30% 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유기질 비료도 예산이 부족하면 더 올려서라도 원예특작 분야 안 있습니까?
식단에 오르는 쉽게 말해서 부추, 가지, 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유기농 재배를 확대해서 작목반 별로 인증을 많이 받게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선도역할을 통해서 일반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유기농을 보니까 기피하는 게 일반농약을 살포해 가지고 농사지었을 때보다 농비가 약 4배 정도 더 들더라고요.
그래서 선뜻 뜻은 있지만 유기농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에서 유기농 농가를 작목반을 신설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줌으로써 어떤 급식센터에 거창 채소류가 자급자족을 이룰 수 있는데 수도작에만 그치고 있다고, 이게 답습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예산 올라오는 것 보면.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위원님 지적대로 전답이나 채소분야 전체 수요량을 파악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급이 다 되도록 충분히 지원을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채소 종류별로 작목반을 만들어서라도 유기농 지원을 해주세요?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자꾸 수도작만 치우치지 말고 좀 전향적으로 하셔야 되지, 지금 우리 거창군 친환경의 비율이 낮은 게 워낙 사과면적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친환경 비율이 낮다고 그러는데 내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친환경을 15%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5%나, 10%의 목표를 두고 그렇게 추진을 하세요.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이것은 해마다 보니까 예산이 비슷한데 수도작 말고 원예특작 분야에도 유기농을 확대 재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있으면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79쪽, 가축분뇨 수분조절용 톱밥을… 이게 톱밥이지 싶은데, 수분조절제 같으면?
○농축산과장 이희성 예.
○위원장 백범영 민간보조로도 하고 재료비로도 나가고 이렇게 구분해서 편성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희성 이게 군비만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톱밥하고 환경개선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만 세 가지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왜 그러냐 하면 국비, 도비 보조되는 그런 내용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군비로 확보를 해서 다 같이 해주려고 그렇게 구분되어…
○위원장 백범영 알겠습니다. 283쪽에 고품질 한우산업 육성사업에 한우 개량, 한우 등록 이렇게 있는데 만 원씩 만 2,000두, 한우 개량이라는 것은…
○농축산과장 이희성 인공 수정료 지원해 주는, 만 원씩, 한우 등록은 또 등록하는 등록비용 지원해 주는 기초 혈통 그 정도는…
○위원장 백범영 우리가 한우 등록, 또 개량 이런 데 막대한 예산을 지원 안 합니까?
○농축산과장 이희성 예.
○위원장 백범영 우리 한우를 키우는 농가들, 애우도 마찬가지겠지만 배냇소 같은 것 이런 것은 아주 영세농가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나이 많은 분들이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구제역, 브루셀라 상당히 절차가 복잡해졌어요. 또 11월 이후부터는 구제역 접종을 2회에 해 가지고 항체가 나와야 된다고 하더라고.
○농축산과장 이희성 예, 항체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백범영 상당히 구조가 어렵게 가고 있거든요? 이왕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으면 어떤 다른 시스템을 도입하든, 연구를 좀 해 가지고 등록이 되면 요새는 입표식이라서 다 송아지 놓으면 입표 붙여 가지고 등록번호 다 안 나옵니까?
그럼 그 소를 팔겠다라고 전화를 한통 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지면 농가가 안 편리하겠나 싶어요.
○농축산과장 이희성 그러니까 송아지를 낳으면 먼저 축협에 등록신고를 하면 이력제가 그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되고 그래 가지고 구제역 혈청검사는 브루셀라병 검사할 때 그 때 그 피를 가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별도로 구제역 검사 이런 것은 안 해도 되고 브루셀라 검사할 때 그 때 혈청을 바로 구제역 항체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점은 없고 단지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브루셀라병 검사할 때 신고하고 나중에 검사결과증 받아서 소파는 데까지 그 과정들이 불편하다, 이런 농가내용들인데 그것을 사실상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편리하게 최대한 해주고 있습니다.
7 내지 15일 안에 그 검사증이 나오도록 농가에서 전에는 직접 면에 가서 신청을 하고 신청서 쓰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전화로나 신청을 하면 바로 그것은 군청이나 면에 하면 접수는 바로 됩니다.
바로 되고 바로 접수되면 수정사하고 바로 연결을 해서 피를 최대한 빨리 뽑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검사증을 팩스나 이런 것으로 해주라는 그 내용은 위조 같은 것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실제 도장 찍힌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하는 게 시간이 조금 소요될 뿐이지, 다른 것은 최대한 빨리 해주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해줄 수 있는 데까지는.
○위원장 백범영 신속정도를 따지는 게 아니고 절차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농축산과장 이희성 절차들도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제역이나 브루셀라나 이런 검사를 따로 하는 것은 아니고 한꺼번에 같이 하도록 되어 있고 농가에서 자기들이 구제역 백신 접종을 적기에 우리가 행정에서 하는 대로 해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혹시 기피를 하거나 또 잘못했을 경우에 그게 잘못하면 검사를 해 가지고 혈청이 안 되어 버리면 한 번 더 해야 되고 이런 게 불편하지, 사실상 그런데 농가에서 신경을 써서 하면 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농가에서는 키우는 데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운영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브루셀라 검사증도 지금도 농가에서 찾으러 가잖아요?
○농축산과장 이희성 예, 면으로 오든지, 센터로 오든지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백범영 지금 그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지금도 그것을 찾으러 가야 되고 서류를 잃어버리면 재발급 받아야 되고 그런 것보다는 전산시스템을 이용해서 지금 전부 다 전산화 되는데 그런 것도 송아지가 출생했다고 등록이 되면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면 수의사들이 다니든가, 축협에서 다니든가, 전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며칠에 등록한 출생 수가 몇 마리인데 몇 마리에 대해서는 접종을 해야 된다. 그러면 다니면서 접종해 주고 또 팔겠다고 하면 채혈하러 가주고…
○농축산과장 이희성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 증명서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하고 전산 프로그램 이런 것은 개발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까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건의는 제도상으로 그런 문제를 건의를 해서 조치는 하겠지만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서는 전산으로 발급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지금 구제역 접종 안 하면 벌금이 상당히 많죠?
○농축산과장 이희성 나중에 도축장이나 저런 데서 판매했을 때 검사를 해 가지고 항체 형성이 안 되면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500만 원 이하.
○위원장 백범영 500만 원 이하면 송아지 한 마리 지금 120∼130만 원 한다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에요.
○농축산과장 이희성 그래도 구제역이 발생되면 자기 한 사람만 잘못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위원장 백범영 처벌만 강화할 게 아니고 시스템을 그렇게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농축산과장 이희성 현재 시스템은 그래서 구제역 하는 것은 시스템 상으로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없고, 농가에서 그렇게 안 되는 경우들이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백신 접종을 기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분명히 의무사항인데 해야 되는데 안 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백범영 나도 송아지를 두 마리 낳았는데 송아지 팔 때쯤 되어 그것을 알았어요? 2차 접종을 했는가, 2차 접종을 언제 했는가를 몰라 가지고 내가 의뢰를 해 가지고 2차 접종을 했는데 그래 가지고 가져 나가 가지고 항체가 안 나온다든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희성 행정지도는 우리가 최대한 홍보를 하고 하겠습니다만…
○위원장 백범영 금년에 소 한 마리 낳아 가지고 팔아도 또 이듬해 되면 노인들 몰라요.
시스템이 그렇게 앞으로 되어져야 됩니다.
○농축산과장 이희성 예,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산서 보니까 돈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되는데 그런 것을 단단히 접목해야 됩니다.
288쪽에 생태양식장 조성사업에 10억 10개소 1억씩 지원해서 하는데 이것은 금년도만 하고 맙니까?
○농축산과장 이희성 내년도까지 2년차 사업으로 할 것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금년에는 했어요?
○농축산과장 이희성 아직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아직 안 했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아직 확보가 다 안 되었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켜 가지고 내년도부터 해야 될 그런…
○위원장 백범영 293페이지, 소 브루셀라병 채혈 보정기 이것은 어디로 주는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이희성 공수의사들이 채혈해 가지고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해주는 수의사한테 주는 그런 돈입니다. 두 당 만원씩…
○위원장 백범영 그리고 306쪽에 보면 쭉 넘어가면서 보면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인데 견학하는 데 임차료를 2회씩 해 가지고 어떤 부분은 60만 원이고 이 부분은 50만 원이거든요?
차량 임차료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런데 뒤쪽으로 넘어가면 60만 원짜리도 있고 50만 원짜리도 있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산편성은 이렇게 해서 가까이 있는 거리에는 50만 원도 되고 또 서울이라든지 멀고 한 데는 이런 차이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백범영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이게 기술센터 농정기획담당에 경리담당이 전부 다 계약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왜 이 예산이 부서마다 이렇게 편성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과별로, 개별로, 전부 다 필요한 부분에 예산편성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농정기획에서 필요한 부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농축산과장 이희성 이게 각 사업별로 또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분야에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것을 해서 항목별로 다 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전부 다 사무관리비라든가, 일반운영비, 보상금 그런 식이거든요.
○농축산과장 이희성 그래도 도에서 올 때도 그렇고 또 농업기술원하고는 또 분리가 되고 이렇거든요.
○위원장 백범영 아니 도비, 국비가 있는 것 같으면 하지만 순수한 군비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농축산과장 이희성 그래도 각 사업이 성질이 다른 것을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는 안 맞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센터 내에서 소득과나 거기에서 몇 대가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에 심도 있게 검증을 해 가지고 기술센터에 임차료가 10대가 필요하면 10대, 이렇게 예산편성하면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요즘은 사업별 예산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과대학 운영이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 총괄적으로 얼마다, 따로 따로 임차료만 그것은…
○위원장 백범영 그러니까 기술센터 소장은 한 사람인데 과장들 이야기를 듣고 실무진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되지 싶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그러니까 임차료를 싹 끌어 모아서 한 군데 실으라는 말씀인데 그게 예산편성 기법상 사업별 예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싣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목이나 부기하는 비목이 다른 것 같으면 그런데 비목은 비슷하다는 말입니다. 임차료, 그리고 순수한 군비로 다 지원되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위원장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기법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311쪽에 농업직거래장터 운영하죠?
고령에는 가면 조립식으로 가건물식으로 드문드문하게 다 지어 놓았더라고요. 그래야 겨울에도 좀 팔 수 있고 한데 여기 지금 몽골부스인가 그런 식으로 해 놓으면 겨울에는 썰렁하니 운영이 제대로 안 되겠던데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저희들이 예산을 받을 때 센터에서 드문드문 있는 게 아니고 집중적으로 하는 직거래 장터를 필요사업으로 공모를 한 부분이라서 그것을 나누기는 곤란하고 수요가 없는 철에는 임대라고 할까 활용을 다른 데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거래 장터가 되는 지금 겨울철하고 쉬었다가 또 봄이 지나 가지고 생산될 때 그 자리에 계속 있어야 되는데 그 기간 말고 다른 기간에 필요하면 예들 들어 웅양에 포도를 팔 때라든지, 그럴 경우가 있으면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뜯어서 옮길 수는 있는데…
○위원장 백범영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매일 하든가, 토요일, 일요일만 하지 말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저게 지금 외부사람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시내 반발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참, 소장님은 견학임차료 이것은 통합해서 운영하면 되지 싶은데, 전부 기술센터 일인데,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정신이 없어요. 봐도 임차료 없는 부서가 별로 없어요.
321쪽에 농촌 건강장수마을 내년에도 2개소하는가 보네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2개소는 기존 선정이 된 마을에 2년차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신규로 하는 것은 하나 있습니다. 뒤에 별도로 광특으로 한 마을 선정하는…
○위원장 백범영 민간보조사업으로 2개소 해 가지고 1억, 5,000만 원씩.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그것은 이미 선정되어 있는 마을을 3년을 하게 되어 있는데 고제하고 가조 원천하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게 2년차 사업에 들어가는 게 2개소이고 신규로 하는 사업은 1개소가 광특으로 받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325페이지, 농기계 전용교육장 리모델링은 교육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지금 농기계 임대은행이 이 달에 준공이 될 것인데 그게 옮겨지고 나면 지금 쓰고 있는 농기계 임대은행 사무실을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교육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지금 별동으로 지어 놓은 그것?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사과밭에 짓는 것은 기계들이 다 옮겨지고 나면 기계 있는 부분은 공간활용을 해서 전용 교육장으로 쓰겠습니다. 지금 다른 데도 다 가보니까 교육장이 다 있습니다. 상시 교육이 필요해서…
○위원장 백범영 329페이지 보면 쌀 전업용 육성 및 단체 활동 지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농어촌 기반공사에서 쌀 재배를 대농으로 하는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있는 단체가 있는데 저희들이 행사실비보상으로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 대회에 가고 할 때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쌀농사 짓는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요. 그리고 제일 지원 비율도 낮고요. 그래서 이런 단체 같은 데라도 자기들 돈 안 들여서 단체 활동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쌀농사 짓는 사람들 지금 농약대 보조해 줍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농약대 보조는 안 합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공동방재비 나가는 그것은 조금 지원을 해줍니다.
○위원장 백범영 이야기 들어 보면 면세유 기름량도 적어졌다고 하고 농사지어 보면 인건비 빼면 마이너스라요?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맞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적어 놓기는 많이 적어 놓았는데 너무 많이 묻는 것 같아서 (웃음)
APC 저온저장고를 또 신축 계획이 있는데 1억 4,892만 원 선에서 한 개소를 짓는데 금년에도 하나 지었다 아닙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이것은 시설보완 사업인데요. APC 설치, 현재 예산이 이월되어 내년까지 넘어가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이월됐어요?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위원장 백범영 이월되면 명시이월이나 이렇게 시켜야 되지…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확보되어 있는데 추가로 확보해서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러면 돈이 모자라서 1억 4,000 얼마를 내년도 사업으로 더 지원해 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위원장 백범영 금년에 확보 된 것을 이월하는 게 아니고?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위원장 백범영 금년에 지원된 게 얼마입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전체 31억 정도 됩니다. 금년에 지원된 것이, APC에 전체 지원된 내용입니다.
이 시설 보완사업은 당초 CA 저장고에서 일반 저장고로 그 때 사업이 변경되다 보니까 늦어진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제가 말씀드릴게요. APC가 최초 짓고 나서 국·도비가 부족했었습니다. 192억인가 해서 나오다가 제가 기술센터 오니까 보완사업이 한 가지 필요한 부분이라서 31억 2,000만 원인가 그렇죠? 이것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지경부에 다니면서 엄청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막상 확보하고 내려오니까 사업을 시작하려고 보니까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변화가 있다 보니까 단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31억 2,000 가지고 잘라 가지고 사업발주는 하는데 1억 5,000만 원 정도는 내년도에 확보해 가지고 다 하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발주는 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분리해서 그 부분 만큼 해야 옳은 보완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산서를 보면 또 1억 4,800만 원짜리를 새로 짓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APC가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되요. 농가에서 선별을 해서 오면 그것을 여기에서 저장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은 APC에서 책임을 지고 팔아 주든가, 일시에 한꺼번에 나오니까 상당히 여름사과는 문제더라고.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것을 그냥 자꾸 APC에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고 농가에서도 그런 어떤 유도를 해서 그러면 출하는 물량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니까 출하는 APC로 해라, 그렇게 행정지도도 하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행정사무감사 때도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보완사업이 되고 나면 일시에 농가에서 출하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수용이 될 것입니다.
보완사업 하고 나서도 넘친다면 새로 별도로 제2의 APC를 한다든지, 아니면 농가에 대체방안으로 지구별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검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지금 선별라인이 몇 개나 됩니까? APC에.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선별라인이 네 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대형 하나, 소형 세 개, 네 개 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라인 네 개 가지고 1일 500상자 선별 됩니까?
우리가 총생산량이 총 5,000톤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3만 톤…
○위원장 백범영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해서 3만 톤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루 처리 능력이 30톤 정도 되면 몇날며칠을 선별을 해야 됩니까? 그 만큼 처리능력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농가에 지원을 해서라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통계학적으로 계산이 나오는데 행정에서 APC가 있기 때문에 농가지원해 주면 안 된다. 그것은 논리상 안 맞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APC가 전국적으로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지금 활성화 안 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APC가 정상화 되고 나면 원물이 넘쳐 난다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별도의 대책을 세울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 때도 이런 문제가 대두되면 APC 지원 안 해줘야 됩니다.
344쪽에 FTA 사업이 보니까 아주 예산이 형편없어요. 농림사업이나 이런 사업으로 내려와서 그런지 예산서 상에는 돈이 얼마 안 돼요. FTA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농업인들은 알기로 FTA 타결이 되고 나서 엄청 지원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지금 현재 계획된 사업은 어지간히 진척이 되고 추가계획이 중앙에서 아직까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이 감소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리고 346쪽에 말이죠, 천적생태과학관 운영에 1억 7,000이 소요되는데 민간위탁 안 줬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앞전에 주례보고 때 보고 드린 대로 계약이 12월부터 들어가서 위탁을 줄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알겠습니다. 351쪽에 씨감자 생산 종자손실보상금은 뭡니까? 200원 해 가지고…
○집행부석에서 씨감자를 생산하다 보면 일반감자는 노지에서 생산을 하는데 씨감자는 하우스를 짓고 비닐을 씌워 하는데 일반 감자보다 소득이 낮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일반감자보다 값이 높지요?
○집행부석에서 750원에 수매를 하고 900원에 수매를 하는데 자부담 30% 들어가서 그것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위원장 백범영 최종단지 70동 해 놓았는데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없죠? 적하처럼 그렇게 그 전에처럼…
○집행부석에서 지금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4농가에 6.7㏊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옛날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대로 합니까? 계 이름이 농촌개발계로 바뀌었어요, 농업기술담당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많이 강화되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좋은 현상인데 씨감자 이것 비싸다는 여론이 많더라고요.
○집행부석에서 5년이 지나면 연작 장애 때문에 생산량이 줄고 문제가 되는 게 34 농가 중에서 15농가만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대책이 안 서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알겠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술센터 업무도 복잡하고 예산도 많아요, 보니까 많은데 좀 돈이라는 것은 효율적으로 써야 되거든요.
예산 확보과정에서 애쓰시는 줄은 아는데 좀 효율적으로 쓰여 질 수 있도록 각별히 부서별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12월 12일은 상하수도사업소,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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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일반회계 2012년도세출예산안
2. 산업건설위원회소관 기타특별회계 2012년도세출예산안
3.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
4.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12년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5. 산업건설위원회소관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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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명단(4인)
  조기원백범영이성복김재권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채근
○출석공무원(5인)
  경제과장이재영
  농업기술센터소장정삼영
  농축산과장이희성
  농업소득과장이수현
  농촌활력과장신을성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