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12월12일(월)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2.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군수제출)
2.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0 상하수도사업소
0 거창사건관리사업소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나면 그 동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상정을 하겠습니다.
1. 201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군수제출)
2.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0 상하수도사업소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예산안과 상하수도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경상적 경비나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신규사업이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금액단위는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을 설명을 드리면 2012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129억 9,300만 원, 상수도특별회계 74억 4,000만 원, 하수도특별회계 78억 2,900만 원 등 총 282억 6,3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세부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129억 9,300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 231억 8,8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합천댐 하수시설 확충사업이 준공됨에 따라서 예산 191억 3,200만 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마을 하수도 유지관리비 중 일반운영비 1억 3,000만 원은 관내 소규모 수도시설 319개소에 대한 원수 및 지하수 법정 수질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법 제9조의 5 규정에 따라서 지하수의 사후관리를 위해 매 5년 마다 실시토록 되어 있는 영향평가 및 사후관리 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마을 상수도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1억 5,200만 원은 소규모 수도시설 319개소에 대한 보수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대상은 고제면 용초, 북상 산수 등 10개 대상지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을 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주요 재원이 광특예산 지원이 감소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 자율 편성 광특예산 지원사업으로서 환경부에서는 2012년부터 보다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보다는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을 위한 사업에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함에 따라서 전체 사업 예산 규모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경남도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도내에서 그 중 제일 많은 사업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정부시책에 발맞추어 소규모 수도시설을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에 편입을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을상수도 민간위탁금 3억 2,300만 원은 마을상수도의 수질과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 역시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설명을 요구한 사항은 위탁 관리업체는 어디이며 성과 평가는 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 상수도 위탁관리는 2007년부터 마을 상수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위탁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위탁관리 업체는 거창읍 대동리 소재 주식회사 미래산업개발이며 위탁관리기간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7월까지 5년간입니다.
또한 마을상수도 위탁관리비는 민간위탁금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제4조 제3호 별표3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관련 민간자본 보조 사업비에 해당되지 않아서 성과 평가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본 사업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위탁관리가 완료가 되고 나면 최종 보고서를 제출받아서 위탁관리에 대해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서 379페이지입니다. 마을 상수도 확충시설을 위한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8억 4,000만 원과 마을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대상지는 마리면 소곡, 가북 개금, 고비, 장천 4개소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도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계곡 수 또는 지하수를 식수를 이용하는 마을 중에서 수량이 부족하거나 수질이 오염된 마을에 대해서 지하수 개발, 노후관로 교체를 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지 선정은 매년 3월에 읍·면으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2년 사업대상지 신청서 접수 결과 사업대상지는 가북면 개금, 고비, 장천 그리고 마리면 소곡마을 4개 마을이 신청해서 사업대상지로 확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380페이지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비로 거창상수원 보호구역 내 양평리 과수원 매입을 위한 보상비 4억 원과 정비사업 1억 2,400만 원 등 5억 2,4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381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45억 5,100만 원과 다음 페이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56억 3,300만 원 등 총 101억 8,400만 원을 외부거래 지출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세부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별책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서 1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는 목차, 총칙 등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고 전체예산의 총괄적인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6억 6,500만 원이 감액된 74억 4,000만 원으로서 주요감액 사유는 강북급수구역 노후관 교체사업 완료에 따라서 사업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33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의 인력운용비 9억 1,300만 원은 상수도 업무담당자와 청원경찰, 검침인력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한 보수와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의 운영비 3억 3,400만 원은 상수도 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 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41페이지, 재료비 3억 6,500만 원은 거창과 가조 위천 정수장의 정수 처리를 위한 분석기기 소모품 구입과 취·정수장 가동을 위한 전기요금입니다.
42페이지, 경상이전비 140만 원은 민간합동 수질검사 참석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누수신고 포상금으로 주민참여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보상금입니다.
참고로 2011년 누수포상금 지급 실적은 20명에게 보상금 3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43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일반관리비 중에서 인력 운영비 2억 8,200만 원은 관리담당 직원에 대한 급여와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의 일반운영비 2억 4,800만 원은 우리 사업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제 경비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급수 공사비 6억 2,800만 원은 신규 급수공사를 위한 신설 공사비 2억 500만 원과 상수도 급수설비 수선 등 유지관리를 위한 공사비 4억 2,3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 상수도 사업 관련 7개 사업에 대한 채무이자 상환액 4억 1,2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는 자본적 수입 부분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5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입니다. 가동설비 자산의 구축물의 시설비로 웅양, 주상, 남상 지방상수도 설치사업에 21억 1,300만 원과 웅양 지방상수도 가정 분기관 연결사업에 1억 원, 가조지역 노후수도관 교체 사업에 2억 9,700만 원, 강남지역 블록과 시스템 및 전자개량기 설치사업 등에 1억 9,800만 원 등 총 27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웅양 지방상수도 설치사업에 대한 감리비로 3억 원을 편성하고 시설부대비로 1,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기계장치 설치비로 군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거창, 가조 정수장 여과사 교체 공사비 5,000만 원과 시설이 노후 된 거창정수장 소독 설비 교체 공사비 3억 원 등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상수도 사업 관련 4개 사업에 대한 채무원금 상환에 7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상수도 부분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7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의 설명은 생략을 하고 전체 예산의 총괄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9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200억 2,600만 원이 감액된 78억 2,900만 원으로 주요 감액사유는 합천댐 상류지역 하수도 확충공사 191억과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28억 2,600만 원 등이 준공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감액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103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5,000만 원은 상하수도관망 GIS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이고 2011년 준공된 하수관거 BTL사업의 시설 임대료 및 운영비 29억 7,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본 항목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 시 설명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시 설명을 요구한 사항은 사업추진 사항과 공정률,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거창군 하수관거 BTL사업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2008년 11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2011년 8월 25일 준공을 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354억 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협상을 통해서 잔여공사를 시공 중에 있고 12월말까지는 공사를 완전히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설운영비와 임대료 지급은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실시협약서 제8장 규정에 따라서 매 분기별로 운영비는 1억 5,200만 원 그래서 연간 6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는 매 분기마다 5억 9,100만 원 등 해서 연간 23억 6,600만 원 정도를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4페이지의 일반운영비 2억 5,100만 원은 하수 슬러지 이송 및 위탁처리비 2억 2,000만 원과 하수처리장 및 분뇨 처리장 운영 및 유지 보수를 위하여 3,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 4억 8,000만 원은 거창, 가조 하수처리장과 분뇨 처리장의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 경상이전비 18억 6,700만 원은 하수종말시설 민간위탁금 11억 3,300만 원과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완료에 따른 통합관제센터 위탁운영비 및 분담금 7억 3,400만 원 등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을 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대행 사업비 18억 6,700만 원은 전년 대비해서 7억 6,700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이유는 기존에 환경시설 공사에서 위탁 관리하는 3개의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위탁관리 중에서 인건비 상승분 3%를 반영한 3,300만 원을 증액을 시키고 나머지 7억 3,000만 원은 합천댐 상류 소규모 하수시설 설치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16개 마을 하수도 통합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및 분담금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수처리장과 마을하수처리장 운영을 이원화하는 것은 댐상류 사업 당초 시행 시에 환경부에서 한국환경공단에 운영을 위탁해 줄 것을 요구해 왔기 때문에 전국 7개 권역 28개 지자체에서 모두 마을하수처리장 운영은 한국환경공단에 운영을 위탁할 계획으로 12월 중에 위탁계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예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107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 2억 5,600만 원은 하수도 담당직원에 대한 보수와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의 일반운영비 6,100만 원은 하수도 공기업 운영을 위한 운영비입니다.
예산서 119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는 자본적 수입 부분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서 123페이지입니다. 구축물 시설비 16억 3,100만 원은 하수도 준설 등 하수처리 구역 유지보수 사업비 3억 8,000만 원과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4억 5,300만 원, 그리고 2013년 신규 사업 대상지 신청을 위해서 강남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비 2억 6,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서 124페이지,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둔마, 웅곡 하수처리장에 4억 3,70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시설부대비로 9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기계장치 시설비 2억 100만 원은 하수처리장과 분뇨 처리장의 내구연한이 경과한 장비 유지보수비입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2012년도 예산에 계획한 상수도 사업들은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유케 하고 수준 높은 상하수도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상한 중요한 사업들로서 편성한 만큼 우리 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를 하는 모양인데 어디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1년에 몇 번 합니까?
맨 위에 연번4번에 보면 먹는 물 공동시설 약수터 보수인데 여기 약수터가 어디입니까? 3개소가.
379페이지, 마을 상수도 설치, 마을 상수도 노후 상수관로 교체 1개소 해 놓았는데 이게 대상지가 선정되어 있어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0 거창사건관리사업소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역사교육관 옥상 방수 및 추모광장 계단 보수에 시설비 1억 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저희 사업소가 2004년도에 준공 이후로 역사교육관 옥상이 여름철 장마 등 우수기에 빗물이 줄줄 새는 정도는 아니지만 벽면으로 스며들어서 물이 샙니다.
장기적인 시설물 관리 차원에서 방수를 해야 되고 또 추모광장 계단이 저희들이 현재 모자이크 타일로 접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얼었다, 녹았다, 오랜 풍화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곳곳이 파손되고 백태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체 다 하려면 수억 원이 소요되고 해서 연차사업의 일환으로 조금씩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족님들이 단청을 해 주십사하고 몇 차례 건의를 하셨는데 단청 저 사업비가 특수한 도료이고 이래 가지고 사실은 사업비가 좀 많이 듭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는데 추모공원 제일 상단부에 벚꽃 나무가 이삼십 미터 비어 가지고 제가 벚꽃 피었을 때 가니까 이 빠진 것처럼 참 보기 흉하더라고, 그래서 전에 장시방 계장 이야기는 보식은 해 놓았다고 그러는데 보식을 했더라도 아마 주위에 나무보다 훨씬 적은 어린 나무를 심어 놓았는지 모르겠는데 주위에 현재 서 있는 나무하고 비슷한 나무를 혹시 지금 군청에 공사하다 보면 가로수가 벚꽃나무가 많이 굴취 되는 경우가 많거든, 그것도 예산이 안 되면 1회 추경 때라도 확보를 일이천만 원이라도 해 가지고라도 돈 천만 원만 하면 보식이 가능할는지 몰라요.
그것도 내년에 한번 계획을 해 가지고 지금은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1회 추경 때라도 한 1,000만 원 정도 확보해서 보식이 되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시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 추경 때는 조금 보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조금 정도는 보전을 해야 되겠습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에 예산이 많이 줄은 것에 대해서 전부 다 많이 걱정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게 그 만큼 중요한 사업소다, 그런 위원님들의 뜻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차원에서 조금 거창사건추모공원 국화재배하고 하는데 인건비 2,000만 원 책정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배 정도는 있어야 저희들이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만 내년 추경에는 좀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투입되는 거라면 제대로 예산이 투입되어 가지고 제대로 된 행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추경에 어렵겠지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제대로 된 국화전시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대한 종합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대한 종합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150페이지, 들꽃향기 둘레길 조성사업 3,000만 원 요구를 했는데 사업효과가 극히 좀 미미할 것 같고 읍·면에 꽃길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꼭 시행해야 되는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거창읍에 들어오면 관문부터 해 가지고 좀 화사한 그런 모습이 없다. 그래 가지고 거창읍 입구부터 시작해서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꽃을 심을 그런 계획입니다.
꽃을 심으면 거창에 들어오면 봄 되면 화사하게 거창 하면 꽃이 만개된 그런 멋진 시설을 설치할 그런 계획인데 이것은 삭감하지 마시고 좀 살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읍에서 거창읍에 들어오면 화사한 그런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청정산채 약초 기반사업 5억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비 부담률이 별도로 내시가 되어 내려왔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양사과 관리행사 보조 2,50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대북사업이 중단되어 2회 추경에도 삭감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 작년도에는 남북경색이 되어 가지고 방북은 하지 아니하고 자재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경통협하고 평양식재사업에 대해서 논의한 결과 식재는 하지 아니하고 금년도와 같이 자재지원은 경통협을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일단 조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 기이 조성해 놓은 과원에 대해서 자재를 주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모았습니다. 하게 되면 경통협을 통해서 지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간 식재료를 구입할 예산입니다. 이것은 월별로 고지를 하고 월별로 세입조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 318페이지, 식품비 군비 부담금 18억 이것은 각 지자체별로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과는 별개의 예산이 되겠고 식자재 구입비 이것만큼은 지출한 만큼 100% 세입에 들어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창공장에 증설계획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석기 유적이 있던 1,000평 짜리가 있습니다. 그게 금년도 12월 5일자로 문화재 보존구역이 해지가 되어 그 지역에다 냉장창고도 짓고 직원복지센터도 건립하기 위해서 문화재 발굴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발굴에 총 드는 비용 자체가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나온 금액이 4억 4,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농공단지 조성에 필요한 50%를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을 해서 서울우유 공장도 증설을 시키고 시설도 더 키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반영이 되어서 서울우유 공장에 부족한 시설 자체를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대동리 로터리 조성 20억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농업기반 등 조성사업의 예산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인데 추후 농업기반조성에 더 필요한 예산에 이 부분을 삭감해서 거기다 좀 투자를 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반 부분도 열악하지만 대동리 로터리 조성사업은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시작단계에 맞는 군비확보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필요성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군에 도시계획사업은 주로 도로지선, 도로개설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동리 로터리 사업의 필요성을 몇 가지를 보면 첫째로 균형발전입니다.
다른 쪽은 택지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되어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많이 시행을 하였는데 대동리 지역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중심 축에 있는 대동로터리를 개설해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장기 미집행사업 중에서 가장 민원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1946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에 사유재산의 규제를 많이 받아 왔고 도시기반시설이 기능이 쇠퇴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46년 동안 권리행사를 제약당한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의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도시 미관과 교통체계 선진화입니다. 벌써 대동로터리를 개설하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늦게나마 이제 시작해서 앞으로 해 나가는 지금 시점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대동로터리를 개설하게 되면 거창의 도시환경이 매우 개선될 것입니다. 명품로터리를 조성하여 군민에게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시범사업인 회전로터리 조성사업과 병행해서 추진을 하게 되면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되고 교통사고도 감소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사업비를 확보할 확고한 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동리 로터리 개설사업은 220억 원이라는 예산 문제가 관건입니다. 한꺼번에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좋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오십억의 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앞으로 사업비 확보를 확실히 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군민에게 약속을 한 사업입니다. 민선5기 군수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이행을 하고 대동로터리 사업은 많은 사업비가 투자가 되지만 이번 기회에 추진을 못 하면 앞으로 또 추진하기 어렵다. 군민에게 명품도시 명품 환경을 조성하기 어렵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출발이 잘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들의 의견을 들어 보시고 설명을 충분히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보충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지금 220억 하면 끝나는데 국·도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비 20억, 지금 중앙로터리 보도개선사업비 약10억하고 합하면 30억, 작년도 예산 명시이월 되었죠? 5억, 그것 5억하고 앞으로 도비 5억 확보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40억을 가지고 내년도에 한번 추진을 해 보겠다.
추진 자체에 반대하는 위원은 한 분도 없었어요. 과연 보상금이 약 160억에서 170억이 소요되는데 과연 40억을 가지고 민원 없이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되겠는가, 그래서 이 돈을 전액 삭감시켜 가지고 가능하면 농업기반시설이라든지 예산 돌리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과장님 의지도 강하고 하니까 그것은 계수조정할 때 반영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중화사업은 지금 한전에 11억 대행사업으로 줘야 되는 것이죠?
필요성은 느껴요. 그러나 이것도 3년 계획이면 3년, 5년 계획이면 5년 계획을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하고 이런 것도 조금 우리 군수께서 진짜 농촌을 걱정을 하는 것 같으면 농업기반정비에 다만 예산 5억이라도 돌릴 수 있었는데 이런 데 너무 많이 넣어 놓았다. 그런 뜻입니다.
사업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연차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과장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위원들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과장의 의지를 보고 참고를 하겠다고, 이상입니다.
과장님 서울우유 문화유적지 개발비가 2억 2,000이 잡혀 있는데 이것 외에는 다음에 사업을 확장을 할 때에도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예, 이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 시점이 적기라고 그러시고 확고한 의지가 계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국비가 확보도 안 되어 있고 시기적으로 안 맞다는 생각은 드는데 방금 김재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리고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신 서울우유 공장 경제과에서 하는 것이요. 저번에 설명하실 때는 약속을 해 놓았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문서상으로나 이런 약속은 아니었죠?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하신 것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2시48분 계속개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조기원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앞서 심의과정 및 계수조정 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조기원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안은 일반회계의 1개 항목에 3,00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주문사항으로서는 월성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 등 4개 사업에 21억 원, 남상∼신원, 삼봉산 권역 종합정비 등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조성에 2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형사업인만큼 실시설계단계부터 철저한 검토로 부실공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부지조성과 관련 사업비가 많이 그렇지 않은 업체와의 형평성을 주장하며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있으므로 중재 및 설득을 통하여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라고 거창읍 대동리 로터리 조성사업은 계속 장기사업으로 사업비 220억이 소요되고 이 중 보상금이 약 75% 정도로 170억 원 정도를 차지함, 금번 제출한 예산 20억 원으로 10% 정도밖에 보상할 수 없어 다수의 미보상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되고 또한 지난 12월 1일 로터리 주변 4,000여 주민들의 추진반대 탄원서가 접수되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견되는 만큼 민원인들과 소통을 철저히 하여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주문을 합니다.
나머지는 군수가 요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공공비축미 수매현장 방문 등 빠듯한 일정에도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면밀히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12년도 예산안 심의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숙고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내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14일 본회의에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2012년도 세입·세출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산회)
(참조)
1.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일반회계 2012년도세출예산안
2. 산업건설위원회소관 기타특별회계 2012년도세출예산안
3.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
4.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12년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5. 산업건설위원회소관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조기원백범영이성복김재권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채근
○출석공무원(2인)
상하수도사업소장정정근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임채옥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