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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1년12월07일(수)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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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2.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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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1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군수제출)
2.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0 재난관리과
0 산림녹지과
0 녹색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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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백범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백범영입니다.
11월25일 정례회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도종합감사 및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4일 동안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비롯한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야 하는 바쁜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회의진행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미리 집행부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집행부의 사항별 예산설명 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난관리과, 산림녹지과,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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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군수제출)
2.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위원장 백범영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미리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재난관리과장 신현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12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고생하시는 백범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소하천 정비 대상지인 거창읍 지내천 정비공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2개 지구로서 위천 강천지구는 작년에 이어 계속사업이며 거창읍 지내천은 신규사업으로서 소하천 중기계획 우선순위에 의거 추진하게 되며 대상지는 우선순위 평가에 의해서 규정되어집니다.
하도준설사업은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며 경남도의 하천분야 총사업비 부족으로 사업 확정이 유동적임을 설명 드립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설치 관리는 당초예산보다 1억 원을 늘려 수정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랑의 집짓기 사무관리비중 준공식 앰프 임차 4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중 타일공 인건비 200만 원, 120봉사대 작업복 440만 원 등의 예산 편성이 봉사의 취지를 훼손시키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상·하반기 준공식 행사 시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마이크, 연대, 국기, 음악 등 앰프 일체가 필요합니다.
타일공 인건비는 120자원봉사대 회원 중에는 타일공을 전공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 전문업체에 맡겨야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봉사대 작업복 구입은 사람의 집짓기 시에 본드나 페인트, 시멘트 등이 옷에 묻는 실정이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에 면대 사무실에 사업대상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남상남하 면대 사무실 환경개선사업으로서 1989년도에 건축된 조립식 약 29평 건물입니다.
면대사무실이 비가 오면 바닥에 누수가 심하고 화장실이 재래식으로 되어 있어서 내부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환경을 개선해 주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로 내부거래 지출에 재난관리기금 전출은 법정 적립금으로 일반회계 3년간 보통세의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음을 설명 드립니다.
다음은 2112년도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립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범영 예,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어야 합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과장의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재권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영부터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재난관리기금 가지고 하는 사업에 보통 보면 한두 건으로서 전부 다 1년의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재난관리기금 운영 측면에서 볼 때 적절한 자금집행이라고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물론 한 사업장에 8억씩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 가지고 집행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좀 소규모라도 진짜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업장에 조금 사업장을 확대해서 집행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저희들이 죽동재해 위험지구를 선정해 가지고 도에서 확인을 왔었었는데…
○김재권 위원 비단 죽동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고 한 사업장에다 예를 들어서 8억 이래 가지고 1년에 우리가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을 그렇게 투입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2억짜리 4개소를 한다든지, 그런 게 오히려 더 재난관리에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예치해야 될 존치해야 될 자금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총 기금의 몇 %가 항상 존치되어야 된다?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그게 100분의 30%를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30% 이상은 항상 예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보전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그렇습니다. 30% 이상입니다.
○김재권 위원 이것은 물론 재난관리과에서 잘 판단해서 하시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 군데 8억씩 이렇게 투자하는 것보다는 4억짜리 두 개소를 한다든지 그렇게 분산해서 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물론 그것은 재난관리과장님하고 실무진에서 잘 판단해서 하시되 한 군데 사업장보다는 여러 군데 재난관리 대비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그래서 이번에 두 군데를 재선정을 해서 도에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김재권 위원 24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49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는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재난대비훈련 참가자 실비보상 해 가지고 7,000원씩인데 이것은 여비 주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이것은 참가자들 중식 제공하는 것입니다.
○김재권 위원 실비보상 치고는 너무 금액이 적어 가지고 어차피 실비 지급할 것 같으면 좀 확대 지급할 필요성이 있는데 7,000원 정도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용도로 사용되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년과 같이 중식 제공하는 것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김재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3페이지, 하단부에 소하천 정비 두 개소인데 지내천하고 하나는 어디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위천 강천 소하천입니다. 이것을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6페이지, 지금 용역비는 시설비에서 다 집행 가능합니까?
용역비하고 시설비하고 구분 예산을…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용역비는 시설비에서…
○김재권 위원 용역비는 시설비에서 다 나갑니까?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김재권 위원 그리고 257페이지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사업의 성격이,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보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고향의 강 사업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업목적이 우리 군의 대표하천으로서 홍수 예방, 수질개선 등을 위한 복합정비 사업으로서 예산이 총 300억이 됩니다.
사업구간은 건계정부터 12㎞ 정도 북상 쪽까지 그렇게 사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비는 5억을 우리가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김재권 위원 약 12㎞ 되는데 구간별로 단계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죠?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아직 실시설계는 안 되었습니다만, 당초 목적에 보면 자전거 도로를 연결하는 사업하고 부분, 부분적으로 수승대하고 그렇게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김재권 위원 아,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자전거도로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계획이.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자전거 도로도 연계를 시켜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재권 위원 그러면 하천변에 예를 들어서 관광휴양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도 들어가죠? 안 그러면 하천만 정비하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하천 정비를 하면서 군데 군데 부분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재권 위원 그러면 건계정에서 12㎞ 같으면 위천까지?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아, 22㎞입니다.
○김재권 위원 어차피 하실 것 같으면 사실 지금 월성계곡 같은 데도 우리가 수질은 좋고 여러 가지 환경은 좋은 편인데도 하천변에 사실상, 단점이 뭐냐 하면 숲이 없거든요?
원시림 같은 게 없어 가지고 하천정비할 때 일부 전답을 매입을 해서라도 하천변 주위에 숲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포함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실시 설계할 때 군의원들의 의견을 묻고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월성계곡이 하절기 휴양지로서는 진짜 참 좋은데 사실 하천변에 숲이 없어 가지고 그늘이 없어요. 사실.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맞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한번 개발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지금 방송시스템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외 부 방송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범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궁금한 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50쪽, 소방서와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예산이 70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이것 여름에 소방서 119구조대 운영하는 데 보조해 주는 사업 아닙니까? 소방서로.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이것은 물놀이뿐만 아니고 안전캠프하고 같이.
○조기원 위원 위천수승대 여름에 소방서 119 구조대 할 때 그 예산입니까? 이게.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그것은 물놀이 안전시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아래에 보면…
○조기원 위원 뒤에 민간보조 보니까 내가 잘 모르겠던데… 그것은 아니라요?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물놀이 안전시설은 별도로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것은 민간보조사업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그 예산이 민간보조사업으로 나가는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수승대 거기는 소방서에서 자체적으로…
○조기원 위원 우리가 소방서로 보조를 해주는 것이죠?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여기는 소방서로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조기원 위원 이게 그 예산 아니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궁금해서.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1,200만 원, 이것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넘겨주는 것입니다.
○조기원 위원 보조해 주는 것이죠? 물놀이하고 하는 데 거기 운영하라고.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그렇죠.
○조기원 위원 그런데 올해 위천 수승대 가서 보니까 소방대원이 근 한 달 동안 운영을 하는데 인원들이 불만이 많더라고, 자기들이 말은 봉사지만 하루 오면 12시간씩 근무를 해야 되는데 점심 한 끼 정도 주고 예산이 거의 없는 모양입디다.
그래 가지고 예산이 없어 가지고 간식도 하나 못 먹는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하던데, 그 예산 같으면 조금 늘려줘도 뭣한데 70만 원이 감이 되었네요?
오히려 예산을 조금 늘려줘야 될 부분이던데, 보니까.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이것은 우리가 소방서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을 해 준 금액이고 또 나머지 부분은 소방서에서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조기원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보면 하루 2교대인가 3교대인가 하루 인원이 한 10 몇 명이 됩니다. 전체 인원은 40명 되는데 10 몇 명이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일단 예산을 얼마나 지원받느냐 하니까 자기들은 예산 지원받는 것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일단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간식도 하나 못 먹는다라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해 주시고 여름 한철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풍족하게는 못 해주지만 불평불만은 안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물놀이 안전관리, 소방서 말고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로 하는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올해는 좀 증액을 했습니다.
그 위에 보면 3,434만 원으로서 우리가 2,120만 9,000원을 증액해 가지고 고정요원하고 보조요원들 4대 보험료까지 편성해 가지고 올해는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기원 위원 어렵겠지만 예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늘려 가지고 많은 불평불만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알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리고 252쪽 하천정비사업에서 보면 예산이 작년보다도 11억이 넘게 늘었네요?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조기원 위원 이것은 하천정비를 작년보다 늘긴 늘었는데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쭉 보니까 감액한 부분이 있고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여기는 고향의 강 사업비가 5억이 증이 된…
○조기원 위원 총사업비가 11억 2,900만 원 정도인데, 그리고 256쪽 하천부지 일제조사 2억 5,000이 용역비 같은데 2억 5,000 같으면 우리 관내 하천에 전체 다 용역입니까, 아니면 몇 개 지정이 된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이것은 전체 다인데 하천용역 점용 허가 해주고 있는 게 한 1,040건 됩니다. 면적이 65만 6,763㎡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세부적으로 측량을 해 가지고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용역비입니다.
○조기원 위원 그래 2억 5,000만 원 하면 용역비가 다 돼요?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이 정도 하면 됩니다.
○조기원 위원 그리고 257쪽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서 올해 5억이 편성이 되었는데 기본계획 착수금 정도, 용역비 정도죠?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실제 이 금액 가지고 모자랍니다.
○조기원 위원 총공사비는 300억으로 들었는데 2013년도부터 사업은 들어가죠?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조기원 위원 그러면 올해 5억이 잡혔는데 5억 이것은 기본계획 수립하는 그런 비용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조기원 위원 실시설계 그런 기본계획 설계비용이죠?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런데 아까 김재권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하천 정비하는 것은 실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돈을 영호강 하는 데도 120억 넘게 들어가고 거기 300억 하고 근 500억 가까이가 들어가는데 물론 돈을 많이 투자해 가지고 개발을 많이 하면 좋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천 같은 것은 될 수 있으면 자연적으로 놔두는 게 가장 좋은, 자연은 그대로 놔두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꼭 필요한 부분에만 우리가 개발을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천 자꾸 손 대 가지고 좋을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승대에 예를 보더라도 건너가는 보 같은 것 안 있습니까? 그런 것 위험이 도사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는 불가피하게 다리를 놓는다든지, 다른 방법을 취해 가지고 하천을 관리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조기원 위원 제 생각에는 마리에서 위천 수승대 들어가는 입구 거기까지 하천 준설 정도만 해도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꼭 필요한 부분에는 정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금 창조정책과에서 자전거도로 해 가지고 올해 남하에서 건계정까지 가는 데 창조정책과에서 건계정에서 단계적으로 위천수승대까지 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아까 이야기하는 것 보니까 자전거도로도 포함되었다고 그랬는데 그것하고 이 사업하고는 어떤 연계가 안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창조정책과에서도 건계정까지 자전거도로를 마치면 건계정에서 위천까지 가는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지금 창조정책과에서는 예산이 아직까지…
○조기원 위원 사업은 언제 할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고향의 강 이것도 사업을 언제 실시할지 잘 모른다 아닙니까? 예산이 다 내려와야지.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그것은 연차사업으로…
○조기원 위원 거기도 연차사업으로 하는데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같은 자전거 도로에 중복이 되고 그러면 서로 업무상 협조가 안 되면 나중에 이상한 모양이 나오고 그러니까 같이 해도, 부서 간 협조체제를 이뤄 가지고 그렇게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알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리고 257쪽, 밑에 가로등 관리한다고, 제가 6일 아침 뉴스를 보니까 전국에 가로등이 270만 개가 있는 모양입니다.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70만 개가 있는 모양인데 270만 개를 전부 다 LED로 전구를 바꾼다고 방송을 하던데, 방송 보셨어요?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방송은 제가 못 봤습니다.
○조기원 위원 제가 보니까 전국에 270만 개의 가로등이 있는데 그 가로등을 전부 다 LED로 다 전구를 바꾼다고 정부에서 그렇게 발표를 하던데?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지금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LED 교체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LED로 교체하는 사업이 사업비가 초창기는 많이 들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뭔가 하면 거기 보신 게 아마 에스코사업 이렇게 들리는데 제가 볼 때 조기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 에스코 사업에 관련된 이런 사업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것은 초기투자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우리 거창군에 하려고 하면 한 60억 정도가 드는데 에스코사업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5억 정도를 출연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군에 전기료가 1년에 3억 5,000 내지 한 4억 정도 드는데 거기는 미리 사업자가 예비비를 6,000등을 전부 다 교체해 주고 거기에 대한 연차별로 5억씩 이렇게 받아 가는 그런 사업인데 그 부분은 아마 신중히 검토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조기원 위원 모르겠습니다. 방송에 그렇게 방송이 되기에 중앙정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 왔는가 해서 물어 봤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별도 지침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리고 268쪽, 예비군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예비군 면대 사무실을 리모델링을 해주는 모양인데 4,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이게 남상남하면대 건물입니다.
○조기원 위원 남상남하요?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이게 조립식 건물인데 1989년도에 건축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노후 되어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리모델링하는 것하고 환경개선사업비하고는 별도로 해주는 것이네요?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표현은 환경개선사업으로 했는데 내부 리모델링입니다. 화장실도 지금 재래식으로 되어 있고 비가 오면 바닥에 물이 올라와 가지고 상당히 열악합니다. 근무하기가, 그래서 이것을 환경개선사업으로 넣어 가지고 해주려고 합니다.
○조기원 위원 두 군데입니까? 해줄 데가 한 군데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한 군데입니다. 지금 명칭이 남상남하면대이고 실제는 남상면에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한 군데 해주는 데 4,000만 원이 들어간다 이 말이죠?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2,000만 원.
○조기원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비는요?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이것은 예비군 식당 이것은 군부대에 예비군 식당을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조기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먼저 257페이지, 가로등 관리 문제요.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관심도가 많았던 부분인데 수정예산에 100등을 추가로 해서 예산편성해 준 것 감사드립니다.
저번에 수요조사 결과를 보니까 400등 정도 요구량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추가까지…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당초에는 400등으로 저희들이 쭉 관리해 오던 등이 400여 등 되었었는데 우리가 예산편성하면서 다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읍·면에 공문지시를 해 가지고 읍·면장이 필요한 부분하고 군의원님들이 건의 받은 그런 부분들 다 포함해서 하니까 한 242등 정도가 다시 제보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 예산 한 200등 정도 하면 100% 만족은 안 되지만 어느 정도 해소는 될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이성복 위원 수정예산에 100등 추가되었는데 또 일이년 안에 완전 해소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262페이지, 119 희망의 집 건축보급, 전년도까지만 해도 도비 500만 원, 군비 500만 원 해서 1,000만 원 지원을 해줬다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이성복 위원 그러다가 예산이 증액되어 1,000만 원, 1,000만 원 해 가지고 동당 2,000만 원 지급되는데 이게 지급기준이 있습니까?
요즘 화재발생 건수가 많아 가지고 잘못하면 이게…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지급 기준은 별도로 없고 도비가 확보되면 군비 확보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내년도에는 두 동 정도 해 가지고 도비 2,000만 원, 군비 2,000만 원, 4,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성복 위원 대상자 선정기준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어야 되지 어떤 근거도 없이 하면 예산을 집행…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읍·면장한테 건의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가북면에 재작년에 불난 데 그런 부분은 본인이 처음에는 119집짓기 사업을 신청했었었는데 저희들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도비 500만 원하고 군비 500만 원, 한 2,000만 원 소요되는데 자부담을 1,000만 원을 하겠다. 처음에는 이렇게 해 가지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전액 다 지원해 달라 이렇게 해서 포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올해는 사업이 안 되었는데 또 그리고 120 자원봉사대 사랑의 집짓기에도 자기가 신청을 했었는데 면에서도 추천이 안 되고 그렇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다시 읍·면장한테 건의를 받아 가지고 해당이 되면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화재발생 건수가 많아 가지고 이런 화재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화일 수도 있고 개인 부주의로 인해서 할 수도 있고 전기누전이라든지, 다양한 화재원인이 발생을 할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이성복 위원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된다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그냥 무턱대고 화재 내서 좀 소외계층이다, 그래서 무조건 지원하는 이런 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앞으로, 요구하는 사람들이 점차, 없으면 좋겠지만 늘어날 가능성이 많거든요. 지원이 2,000만 원 정도 되면 조립식 정도는 지을 수 있으니까 그런 대안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이것은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런 지급기준 정도는 마련을 해 놓아야 될 것 같아요.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265페이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방독면 보급사업 지급 부분요. 265페이지, 이 부분은 어떻게 쓰여 지는 것입니까, 훈련할 때 사용하는 비품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방독면 보급사업은 유사시를 대비해 가지고 방독면을 읍·면에다 사 가지고 관리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면 방독면을 사 가지고 읍·면에 보급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0개 정도.
○이성복 위원 아, 50개 정도 해서 읍·면에…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읍·면에 세대수별로 다는 안 되고 또 오래된 것 교체하고 이렇게 하면 50여 개 정도 그렇게 보급이 됩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면 교체하는 물량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지급을 한다는 말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교체도 하고 신규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사 가지고 배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가질문, 예, 조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가로등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서가 올라왔을 때 부족하다고 해서 위원들의 특별히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올해도 예산이 깎인 것 김재권 위원님이 말씀해서 1억이 더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등 정도만 하면 아까 민원이 전부 다 해결된다고 그랬는데 확실해요?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100%는 안 되고 우리가 조사한 게 242등인데 올해 90% 정도 소화되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사실 지역에 활동하다 보면 의원들한테 저 뿐만 아니고 가로등 문제가 많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좀 달아 달라고, 저 개인적으로도 지역에 활동하면서 부탁받은 것도 있는데 그런 게 해소될 수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이번에 읍·면을 통해 가지고 신청하게끔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건의 받은 건하고 읍·면장들이 건의 받은 건하고 같이 해 가지고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242등입니다.
○조기원 위원 그런데 면에서는 어떻게 파악했는지 몰라도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것이 포함되었는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의원들이 각 동네에 다니면서 하는 게 정확하거든요?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조기원 위원 그리고 면에서는 나름대로 파악해서 하겠지만 그게 서로 양분화 되어 올라온 것 같은데 그렇게 올라오면 어느 것부터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직접 이장들이 전화 오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민원인이 전화 오는 부분도 있고 의원님들도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은 통일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읍·면을 통해 가지고 올라오도록, 건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가지고 처리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읍·면장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급한 것은 바로 하시면 되지만 웬만하면 창구를 일원화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저희들이 업무처리가…
○조기원 위원 일을 그렇게 하는 것은 맞는데 내가 여러 개 받았는데도 방금 읍·면을 통해서 받았다고 하는데 읍·면장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취합이 되었는가 싶어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그 부분은 읍·면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사실 활동하다 보면 그런 사소한 민원이 많거든요?
그런 것은 어느 정도 해결을 해줘야 지역에 가서 활동하는 데도 좀 덜 부담스럽고 그런데 사소한 게 활동이 안 되면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가로등 하나만이라도 확실하게 해주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쨌든 민원은 참고를 해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조기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하실 동안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248쪽에 마을 방송시설 보강에 1억을 예산편성해서 보강사업을 하는데 이것 신설사업입니까, 보강하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이것은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240여 개 마을에 앰프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스피커하고 선이 노후가 되고 이런 부분 방송이 안 된 부분들을 수시로 교체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스피커 같은 부분들이 건의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위원장 백범영 방송시설 개선은 마을별로 다 해줬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러면 여기 핸드폰으로도 방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요금은 어떻게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군에서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활용을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시는데 뭣한 분들은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교육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지난번에 저희들이 장비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에는 사업자가 이장이 바뀌면 핸드폰 번호가 바뀌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업자를 통해서만이 수정해야 될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사업으로 이장이 바뀌면 바로 읍·면장한테 보고를 받아 가지고 사무실에 앉아 가지고 바로 컴퓨터로 전화번호를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잘 안 되는 부분 보강사업에 수선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리고 255페이지에 환경파트에도 대곡천 시설비인가, 뭔가 좀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그것은 대곡천 동네에서 내려오는…
○위원장 백범영 공원화 사업비가 그 쪽으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위원장 백범영 하도준설 6억 8,500인가 들여서 해주고?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이 부분은 저희도 염려스러운 부분이 경남도에서 하천분야 총사업비가 많이 부족해 가지고 이게 사업 확정이 약간 유동성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하도준설이라고 하면 안에 하상바닥 정리하고 그런 사업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리고 그 밑에 내려와서 보면 하천부지 측량을 하는데 3,000만 원 들여 가지고 전 하천을 다 측량을 할 수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하천 유지관리에 하천부지 측량 3,000만 원…
○위원장 백범영 어떤 부분을 측량합니까? 감정수수료도 있고…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이런 부분은 편입부지 보상할 때, 그 때 측량하는…
○위원장 백범영 편입부지 내에 무허가 같은 이런 건물 있으면 보상해 줍니까?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하천에는 대부분 무허가 건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천사업을 하기 위해…
○위원장 백범영 강제이행금이 부과되는 그런 시설물도 안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하천사업하는 데는 건물이 들어가는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하천부지 내에 일정 부분 면적만큼 사용허가를…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점·사용 허가.
○위원장 백범영 거기에서 집을 지어 가지고 증축이나 이런 것 해 가지고 무허가 건물 있는 부분 안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위원장 백범영 그것 나중에 하천변에도 전부 다 보상을 주고 정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위원장 백범영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 보상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공특법(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 무허가 건축물은 보상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260쪽 한번 봐 주세요. 사랑의 집짓기에 6,200만 원이 총 소요되거든요.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위원장 백범영 그런데 여기에 아까 이성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119소방대에서 하는 그 집은 2,000만 원씩 해 가지고 두 동을 하는데 거기는 아무것도 지원되는 게 없어요.
사랑의 집짓기는 두 동 하는 데 총 어쨌든 사업비가 6,200만 원이 들고 거기는 4,000만 원이다, 이 말입니다.
2,200만 원이 더 많은데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건물 면적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119 사랑의 집짓기는 10평이고 120 자원봉사대에서 짓는 집은 18평에서 20평 정도…
○위원장 백범영 내용을 보면 면적에 관계없이 측량하고 준공하는 데 임차하고, 타일 인건비, 굴삭기 임차, 모든 부분이 다 지원이 돼요. 그러면 소방서에서 하는 여기는 동당 2,000만 원씩을 지원했는데 도비가 또 1,000만 원이 내려오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위원장 백범영 사랑의 집짓기는 순수한 우리 군비로 하고 도비를 1,000만 원 지원받아 가지고 군비를 1,000만 원 보태서 2,000만 원으로 지원해 주는데 의용소방대에서 전부 다 짓는다는 말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위원장 백범영 짓는 것은 인건비가 하나도 없어요.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사랑의 집짓기도 인건비는 포함 안 되고 재료비만…
○위원장 백범영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되는데 재료비, 측량비, 나머지 준공식하는 데 이런 것까지도 돈을 지원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2,000만 원밖에 안 줘요.
금액도 이것은 한 동당 그러면 엄격히 따지면 3,100만 원이라, 1,100만 원이 더 많다는 말입니다. 사랑의 집짓기가, 그러면 의용소방대에서 2,000만 원을 가지고 집을 짓는다면 면적도 적겠지만 이 사람들 다니면서 밥도 먹어야 될 것이고 기름 값도 들어야 될 것이고 한데, 한 동 지으려고 하면 자기들 경비가 한 몇 백 만 원 나온대요.
형평성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방서에서 짓는 이것도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이게 도비가 좀 더 확보되면 군비도 따라가는데 도비가 한 동에 1,000만 원이 되니까…
○위원장 백범영 그런 논리로 따지면 사랑의 집짓기는 도비도 하나도 안 오잖아요, 순수한 우리 군비로 지원해 주잖아요?
똑 같이 재료비만, 여기는 또 2,200만 원이네, 사랑의 집짓기 기자재는?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물가상승분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런데 너무 안 맞는 부분이 있다. 119 희망의 집 보급사업 해 가지고 2,0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은 또 자재비에서도 200만 원이 적고, 원래 취지는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데 형평은 또 맞춰야 안 되겠습니까? 행정에서.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의용소방대는 또 다른 하는 일도 많아요. 많은데, 좀 지원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그리고 269페이지에 농촌 소화전 2,000만 원이 감이 되었는데 작년보다, 공공운영비는 뭐하는 데 2,0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까?
작년보다 예산이 좀 적어졌어요?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저희들이 운영해 보니까 관리비에서는 별로 나올 게 없고 시설을 신규로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시설비로 옮겼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래서 감이 되었어요? 소화전 호수 이 정도면 100개소 해 가지고 1,000만 원인데 이것만 하면 충분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이 정도만 하면 됩니다.
○위원장 백범영 농촌에 시설되어 있는 이 부분에 좀 화재진압에 상당히 유용하게 썼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 봤거든요?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위원장 백범영 어떤 부분은 좀 활용도가 낮을는지 몰라도 아주 긴요하게 쓰이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 그런데 동절기에 얼어서 못 쓰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그런 부분, 예, 저희들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리고 270쪽에 의용소방대한테 지원되는 부분인데 의용여성소방대 기술경진대회 참석보상 1,040만 원 있는데 남자들은 그러면 의용소방대 기술경진대회 안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합천에서 했는데 여성을 위주로 해 가지고 경진대회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이성복 위원 의용소방대를 하면 여성이 빠진다고 해서 명칭이 의용여성소방대로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러면 의용소방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의용여성소방대라고 해 놓으니까 아무라도 보면 여성소방대만 기술경진대회를 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거창군의용소방대 이래 가지고 남자들 행사 있을 때 좀 쓰고 여자 분들도 쓰고…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재난관리과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상근무도 해야 되고 애를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열악한 재정이다 보니까 예산이 충분치를 못 한 모양인데 아까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은 조금 보상금식으로 편성해서라도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제 질의는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고맙습니다.
0 산림녹지과
○위원장 백범영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미리 말씀하시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산림녹지과장 양호일입니다.
산림녹지과는 2012년도 총예산은 159억 195만 8,000원입니다. 금년도 168억 4,922만 5,000원 보다 9억 4,726만 7,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경사업 지원 5억 715만 원 이게 2011년보다 1억 499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증액 편성된 사유와 사업 신청자 및 사업대상자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증액 편성한 사유는 정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산림청에서 도 단위 조림물량을 배정하면 경상남도에서 시·군으로 물량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 가조, 남하 일대에 대형산불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산불 재해복구 조림 비용이 많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재배 복구비가 올해 1억 3,844만 9,000원이 증액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방사업 1억 923만 원 이것도 단체별 부담비율과 사업대상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사업비 21억 3,500만 원 중에서 9%가 군비부담입니다.
그래서 1억 9,230만 5,000원이 우리 군비가 부담되는 사항인데 사업방법은 거창군에서 사방사업 대상지 보급 후에 타당성 평가 결과에 따라서 경남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일괄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경상남도 세입 징수 란에 고지서를 해 가지고 납부를 하고 개별적인 사업은 2012년도에 현지조사 해 가지고 선정을 할 그런 사안입니다.
그 다음에 산림생태 보호와 관련해서 산불진화 헬기 공동임차 군비 부담금이 1억 7,728만 원으로서 임차기간 등 계약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인데 거창군에서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는 금액인 1억 7,728만 5,000원입니다.
헬기 임차가 7대가 되어 있는데 권역별로 배치한 것은 거창, 함양, 합천, 의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차를 하고 내년도 1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임차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산불 진화 차 구입도 5,000만 원, 이것은 실제 거창, 주상, 마리, 남하 4개면이 진화차량이 없습니다.
진화차량은 도로변 꽃길 가꾸기 등 다방면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4개 면을 사주려고 했습니다만, 예산 관계상 사주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대만 사 가지고 일단 배부하고 또 추경에 확보를 해서 사주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생태 보호에 임도 지원사업에 14억 7,053만 원으로서 임도 개설이 오히려 산림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서 산불발생 산림훼손 우려가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도란 산림의 효율적인 개발하고 이용의 고도화 또 임업의 기계화 등 임업의 생산기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입니다.
저희 미국에 보면 ㏊당 9.5m, 일본은 ㏊당 13m, 독일은 ㏊당 54m가 임도가 신설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ha당 2.5m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는 ha당 8.5m로 달성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푸른 거창 조성에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에 1억 원, 이것은 사업 구간 및 물량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 관내 위험지구 중에 우선적으로 정비해야 될 대상지를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보해산 목계단, 미녀봉, 오도산, 의상봉 데크, 목교 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태마을 조성 11억 300만 원 이것도 수정예산인데 당초 민간자본 보조에서 군 사업으로 변경한 데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청 시·군 연찬회 시에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시 민간자본 보조로 편성이 가능하다 해 가지고 그 때 편성을 했습니다.
탑선 마리에서 민간 자본적 보조로 잘못 숙지해 가지고 사업애로가 있어 가지고 시설비로 변경한 사항인데 일반 농산어촌개발 사업추진 매뉴얼 121페이지에 민간보조로 시행되는 소득사업의 경우 입찰 분쟁, 자금집행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장·군수가 사업 입찰 및 사업 자금을 대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을 변경했습니다.
가로수 관리에 4억 4,860만 원 중에 조경 관리단 구성을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설비 1억 8,000만 원으로서 2개조로 12명을 구성해서 지금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20일까지 운영할 그런 계획인데 내년에 사업비가 1억 2,000만 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10명을 채용해 가지고 금년처럼 2개조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보다 6,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에 좀 확보를 해 가지고 채용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방금 말씀드린 산촌생태마을 조성 관련해서 민간 자본적 보조를 감하고 시설비로 11억 300만 원을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방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소관 2012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범영 예,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을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할 순서입니다만, 지금 중식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휴회코자 합니다. 그래도 되겠죠?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범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의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과장님 139페이지입니다. 읍·면 산불 감시원 차량 유류대 지원은 금년도 현실화시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작년하고 똑 같네요?
이 유류대 지급은 제가 알기로는 1,100원대 할 때 유류대 지원 금액인데 지금 휘발유가 2,000원대인데 예산이 안 되면, 마음먹었으면 다만 50%라도 증액해서 그 사람들 사기진작도 좀 시키지, 능력이 좀 몸 미쳤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도 4,000원을 주겠다라고 보고도 했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이 전부 다 전반적으로 증액된 게 없고 전부 다 감된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전부 다 증액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내나 올해하고 비슷하게 했는데 이것은 추경에 저희들이 필히 이것은 4,000원으로 올려 가지고 지원되는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본예산에 안 되니까 거의 다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금년을 보더라도 1회 추경 때 사실 추경예산 편성을 제대로 못 해 가지고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그랬는데 과연 자원이 돌아갈는지, 꼭 100%가 안 되면 어차피 마음먹은 것, 유류대가 그 만큼 상승했으니까 50%라도 올려서 사기진작 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149페이지, 마을 정자목 관리를 여기 보니까 병·해충 관계 예산도 요구는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제가 보니까 느티나무 있죠? 마을 정자목, 그게 전부 병충해로 곤혹을 치르던데, 그게 보니까 소재지 한 군데 방역했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김재권 위원 그것 뿐 아니고 마을마다 가 보면 정자목이 전부 다 병충해 때문에, 그래 가지고 잎이 보면 똘똘 뭉쳐 가지고 낙엽이 잘 지지도 않고 그게 원인이 병충해 관계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내년에 가로수 병충해 방재도 중요하지만 마을마다 정자목에는 다 여름 한철 주민들이 쉬는 그런 휴식공간입니다.
그래서 마을 정자목도 조금 예찰을 해 가지고 방재가 될 수 있도록 내년에 정자목 관리에도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156페이지, 고제 빼재에 도계 소공원 정각 정비인데 그것은 지금 빼재 바로 경계 부분에 정각 지어져 있는 그것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그렇습니다. 백두대간 안내 표시판 옆에 돌 세워 놓은…
○김재권 위원 당분간은 정비할 계획이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사실 앞으로 빼재는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거든요. 지하터널로, 무주하고 거창을 지하터널로 해서 연결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실상 빼재는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그런 형편이다, 그래서 추이를 감안해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1년 안에 개통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우선에 환경이 불리하면 정비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앞으로 빼재 관련 정비사업은 우리가 지하 터널이 날 것을 예상하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줬으면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빼재 정각이 바닥이 갈라지고 없어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밑에도 비가 들어와 가지고 썩고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할 그런 계획인데 거기가 백두대간 시작되는 구간이고 해서 또 중요한 위치이고 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재권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궁금한 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33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맨 밑에 보면 산양삼 생산 확인 과정인데, 130페이지는 또 재배 지원이 8,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확인 과정이 무슨 말입니까? 2,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측정 지점별로 샘플을 채취해 가지고 농약이나, 중금속 검사, 검사결과는 이력관리 카드에 기록해 가지고 보관하는 그런 것인데, 분기마다 자체적으로 한 번씩 실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기원 위원 사업내용이 그러면 샘플로…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병충해가 있는가, 잔류농약이 있는가 그런 것을…
○조기원 위원 검사하는 사업이란 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조기원 위원 산양삼 이것 농약 칩니까, 안 쳐야 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안 쳐야 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혹시 쳐 가지고 산양삼이 가치가 잔류농약이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검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134쪽 한번 봐 주십시오. 맨 위에 보면 산림작물 생산단지 6개소가 있는데 3억이 넘게 있는데 6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산림작물 생산단지 6개소가 더덕, 고사리 임산물 기반조성하는 사업비인데 이것은 지금 7명이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있는데 우리가 농림사업으로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조기원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이것은 대상지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7명이 신청이 들어 왔는데 6명한테 줄 그런 계획입니다.
농림사업으로서 고제 봉계에 정미경 씨를 비롯해서…
○조기원 위원 위치만, 고제하고 또…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고제, 거창산약초 작목반, 위천 상천, 신원 수원, 거창읍 대동리, 가북 우혜리, 가북 용암리 이렇게 7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6명을 우리가 선정해서 줄 계획입니다.
○조기원 위원 7명 들어왔는데 그러면 한 명은 탈락이네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농림사업 심의를 해 가지고 탈락시켜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이것 확정 다 되면 명단 한 부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드리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리고 137쪽, 올해 신규사업으로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 이렇게 해 가지고 2억이 올라와 있는데 신규사업이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이번에 금년 6월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52억의 공모사업이 당선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80%, 지방비 도비 10%, 군비 10% 해 가지고 총 52억이 나왔는데 2억 원 이것은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사업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저희들이 금원산 우측에 보면 군유림 161ha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 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조기원 위원 알겠습니다. 들은 기억이 납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조기원 위원 그리고 146쪽, 임도 시설비로 돈이 간선임도로 7억이 잡혀 있고 작업임도로 1억 7,000이 잡혀 있는데 간선임도는 무엇이고 작업임도는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간선임도는…
○집행부석에서 간선임도는 주임도를 말합니다. 노폭이 3m, 3.5m 노견까지 그렇게 나와야 되고 작업임도는 측구나 이런 것 없이 닦을 수 있는 임도입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작업임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보조임도네?
○집행부석에서 보조임도 성격입니다. 규모가 간선임도보다는 적고 50㎝에서 1m 이상 적게 보시면 됩니다.
○조기원 위원 그리고 150쪽, 맨 위에 보면 푸른 거창 가꾸기 사업에 들꽃향기 둘레길 조성이 있는데 지역이 어디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거창읍 전역입니다. 거창읍장님이 업무보고를 해 가지고 할 사업인데 거창읍 전역을 조사해 가지고 지금 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기원 위원 전역이라고 하면 어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거창읍에 자투리땅을 비롯해서 중간 중간 도로가는 길, 꽃길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기원 위원 한 3,000만 원 되는데 전역에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그래서 그 계획을 읍장이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군수한테 결재를 받고 저희들한테 예산요청을 한 그런 사항인데, 거창읍의 도로변에 꽃길 가꾸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읍에 들어오면 꽃이 좀 있어야 된다. 봄에 되면 꽃이 좀 환하게 있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해 가지고 꽃길을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기원 위원 취지는 좋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역에 예산 3,0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지금 3,500만 원 신청을 했는데 좀 깎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돈 가지고 해도 괜찮을 상 싶습니다.
○조기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6쪽, 녹지공간 조성에 그 밑에 시설비를 보면 녹지공간 소공원 조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또 어디입니까?
156쪽 녹지공간 조성에 시설비에 소공원 조성이라고 해 놓았네요, 위치가 어디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이것은 자투리땅에 거창읍에 다른 읍·면에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지금 심을 그런 계획입니다.
○조기원 위원 지금 자투리땅을 이용해 가지고 소나무 심고 해 놓은 것 조경해 놓은 것 그것보고 말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그런 사업입니다.
공사하고 남은 잔여 토지 그런 데 할 사업입니다.
○조기원 위원 땅 매입은 도시과에서 하고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사업부서에서 사업하고 남은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심을 그런 사업비입니다.
○조기원 위원 이것은 거창군 전역이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그렇습니다. 거창군 전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조기원 위원 163쪽, 시설비에 거창화강석 거리 조성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또 어디입니까? 3억이 넘는데 예산이.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화강석 거리 조성사업?
○조기원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이것은 거리조성사업으로, 거기에 3억 3,457만 3,000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건계정 쪽에 산책로에 또 시가지 공원 입구에,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그런 계획인데 계획 수립 이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할 계획입니다.
○조기원 위원 아직까지 계획도 없네요, 예산만 잡아 놓은 것이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그것은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별도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할 사업입니다.
광특사업이기 때문에 계획만 잡아 놓은 사항입니다.
○조기원 위원 그리고 화강석 판로 이렇게 해 가지고 돈이… 161쪽 한번 봅시다.
거창화강석 자립육성 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돈이 10억이 잡혀 있는데 작년에도 9억 5,000 잡혀 있네요?
해마다 지원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10억씩 이렇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화강석 자립육성 사업으로서 3년에 걸쳐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연차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29억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국·도비 합해 가지고 연차사업입니다. 내년까지 끝납니다.
○조기원 위원 올해 시작해서 내년에…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2003년도 2월까지인가 그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끝나는 사업입니다.
○조기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저도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34페이지, 임산물 소득지원 부분에 산림복합경영 2개소를 해 놓았는데 거기 대상지하고 사업내용이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이것은 지금 2개소에 2명을 신청을 받았는데 이것도 농림사업입니다.
아, 산림복합경영하고 산림작물 생산단지는 공모사업인데 숲가꾸기하고 오미자 심는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집행부석에서 현재 우리 산림복합경영 전문임업인 실시설계가 있고 기존실시설계가 있습니다. 전문임업인은 작년도에 임업인이 산림청에 가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금년, 내년, 후년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대단위 산림복립경영은 재작년에 모범독림가 유형열 씨가 작년, 금년, 내년 1년에 2억씩 6억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성복 위원 아, 두 개다 공모사업이네, 그죠?
그래서 기존도 있고 전문임업인, 대상자가 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135페이지요, 하단부에 임산물 상품화 지원, 일반이 있고 특별이 있는데 이것은 구분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일반은 포장박스 지원해 주는 것이고 특별은 산양삼 박스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일반은 박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일반은 일반포장박스 지원해 주고 특별은 산양삼 박스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성복 위원 아, 산양삼 박스에 지원되는 것은 특별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리고 144페이지, 산림 병해충 예찰 방재단 2명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총4명인데 산림청에서 2명, 군에서 2명이래 가지고 산림청 국비사업으로 지원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성복 위원 하는 일이 주로 산림병해충 예찰방재단인데?
○집행부석에서 예찰하고 겨울철에는 또 산불하고 그렇게 합니다. 12개월 계속 사역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방재차를 몰고 다니면서 약치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성복 위원 제가 산불 났을 때도 투입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조금 이해가 가는데 제가 물어봤던 것은 예찰방재단을 1년 내내 상시운영을 하기 때문에 예찰방재단이 상시, 겨울에는 필요 없을 것 아니냐, 우리 산불감시 요원으로도 사용하고 그렇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제일 중요한 일을 합니다.
○집행부석에서 이것은 산림청의 사업명이 예찰방재단이라서 그래서 부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리고 147페이지요. 임도신설사업 시설부대비에 보면 작업임도에서 독림가, 임업후계자 이렇게 특별규정을 정해 놓았어요? 지정자를.
○집행부석에서 이것은 사업명이 산에 평생을 산 가꾸는 사람들에게 별도로 지원을 더 하기 위해서 산림청에서 독림가나 후계자에게 우선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물량을 따로 배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기를 했습니다.
일반 산주들은 사실은 산에 별 관심이 없지만 이 분들은 본업으로 평생을 산을 가꾸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해 가지고 산림청에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산림청에서 우선사업으로 배정을 해 놓았네요?
○집행부석에서 산을 직업으로 삼고 가꾸는 사람들이고 또 산에 소득이 그렇게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지원 사업이라도 조금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지원해 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성복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63페이지, 석재 관련 박람회 참가, 일비를 1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합니까? 30명 대상으로.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워크숍 참가하는?
○이성복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이것은 우리가 1박2일… 서울에 갈 때 있고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기준은 10만 원을 잡아 가지고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이성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문 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130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밤 및 호두생산 소득기반 지원이 있는데 밤은 농가 수가 많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위원장 백범영 산양삼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편인데, 유망 임산물 재배 지원 해 가지고 산양삼 이것도 1억 1,000만 원 정도 되네요?
밤 및 호두생산 소득기반이라면 품종갱신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밤나무하고 호두나무하고 두 가지를 다 기반 조성하는 데 이렇게 지원해 줍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유기질 비료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신원도 있고 또 호두나무 재배지는 지금 6개면에서 대량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그에 따른 유기질 비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비료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 임산물 산양삼 이것은 뭘 합니까?
왜 그러냐 하면 840㏊이고 이것은 8㏊, 3㏊ 이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상대적으로 밤이나 호두는 적고 산양삼은 많다 이 말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위원장 백범영 산양삼은 씨앗 같은 게 비싸서 그렇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그런 것은 아니고 거기에 울타리 치는 시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데 단가가 좀 울타리 하는 단가가 높습니다. 기반시설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 백범영 울타리를 해서 도난 같은 이런 것을 예방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울타리를 많이 칩니다. 기반시설 지원사업비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132쪽에 사방댐 5개소가 있는데 가북에 재난 일어났던 데 알죠? 송정마을이라고 용암에.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위원장 백범영 사람이 죽고 그렇게 한 그 부분에는 사방댐을 했는가 모르겠어요?
거기 골짜기가 두 개 아닙니까? 한 군데는 큰 골이고 작은 부분에 하나 사방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5개소 내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위원장 백범영 이 5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그러면.
천천히 찾으면서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사방댐 이게 말이죠, 상당히 우리가 시설을 많이 해야 되요. 1억 정도 가지고 5개소를 할 정도 같으면 이것을 많이 해야 재난파트 이런 데서도 업무량이 줄고 하는데 낙엽송 같은 것은 뿌리가 약해 가지고 내려오다가 걸쳐서 댐을 형성해 가지고 어느 시점에 가서 터지면 가북에 용암 송정마을이나 다전 같은 이런 경우가 생긴다 말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는 사방댐이 계획이 12군데로 지금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타당성 평가를 해 가지고 완료된 데가 5군데가 있는데 거기가 가조 도리, 북상 월성, 신원 대현 두 필지이고 또 신원 구사리, 신원면이 세 군데 있고 북상, 가조가 있습니다.
가북은 여기도 지금 올해 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데 현장에 한번 나가 가지고 상황을 판단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가북에 두 군데 정도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북에는 골이 깊어서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가북은.
○위원장 백범영 송정마을에 뒤에 한 골짜기를 이야기를 하고 중촌에 다전마을 건너편인가에 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제가 한 번 받았거든요.
보시고 이런 사업은 좀 예산도 얼마 안 드네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이 사업이 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하고 다릅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이것은 전부 다 거창군에서 사방사업 대상지를 부과한 후에 타당성 평가 결과에 따라서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일괄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상지를 보고를 안 빠지고 해야 될 사업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상지만 보고를 합니다.  
○위원장 백범영 136쪽에 산림소득 지원에 4억 6,300만 원이 필요한데 밤나무 노령목도 한 30㏊ 이것은 갱신이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노령목 신원 율림에 단체에서 대상지를 받아 가지고 농림사업인데 이게 지금 30㏊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밤나무 토양개량 160㏊ 4,000만 원이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이것은 석회질 비료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좀 많이 해서 우량 밤이 생산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상당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런데 아까 임도 조기원 위원님도 질의하고 이성복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는데 간선임도하고 작업임도하고 나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가를 생각했었는데 설명을 들어서 이해를 하겠고, 간선임도 2㎞, 작업임도 이런 것도 2㎞를 하는데 독림가, 임업후계자 이런 사업에도 2㎞를 해주고 말이죠.
2㎞면 상당히 긴 거리인데 이런 것은 좀 적게 하고 간선임도나 작업임도 이런 것은 양을 늘리면 안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시가 이렇게 되어 해 놓았는데 독림가 산에 대상지를 조사해 가지고 2㎞가 안 나오면 일반 산지로 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는 부분.
○위원장 백범영 독림 뭐 이래 가지고 상당히 지원된 게 많아요? 그 돈 조금만 아끼면 전체 임업하는 분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겠는데?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독림가, 임업후계자 작업 임도도 작업임도하고 똑 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 사람 산에 해주는 것이나 일반 산에 해주는 것이나 똑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위원장 백범영 148쪽에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 이것 국비가 상당히 많아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위원장 백범영 이게 농림사업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이런 데는 백두대간에 이런 데 사과농사 짓는 사람들도 좀 득을 보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반 지역보다는 좀 지원이 많아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맞습니다. 고제하고 북상이 혜택을 많이 보는 중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153쪽에 가로수 수종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저희들이 수종선택은 앞으로 가로수 관리 위원회가 지금 의원님들도 두 분, 아직까지 회의는 안 했습니다만, 내년 4월 되어 처음으로 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가로수 관리 위원회에서 앞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제거하는 것도 가로수 관리 위원회에서 하고 수종선택도 위원회에서 선정되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도 주관부서의 의지가 중요하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그것도 저희들이 안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환경단체가, 서울에 있는 조경업자들을, 전문가 두 분을 초빙을 했습니다.
지역에 있는 조경하는 사람이 아니고 특출한 전문가를 두 분을 조경협회에서 추천받아 가지고 가로수 관리 위원회 위원으로 지금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 조언도 듣고 또 우리가 안을 제시하는 것하고 또 현장에 가서 보고 어떤 수종이 좋은지, 기후여건 등 전반적으로 가로수 관리위원회에 위임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나무라는 것은 심어 놓고 나중에 커봐야 아는 그런 사항인데 월천들 지나다니면서 보면 상당히 안쓰러운 부분이 많아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위원장 백범영 신중을 기해서 선정해야 되고 시내에 안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내가 이야기를 했지만 잎에 붉게, 나무줄기가 붉게 울타리형으로 그런 게 가로수로 적합하겠더라고요.
지금 시내에는 심어놔 봤자 상호 가린다고 상가 주민들이 고의적으로 고사시키는 수도 하니까 시내는 대체적으로 그런 수종으로 갱신하는 게 맞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다른 위원, 추가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범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2012년도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미리 말씀하시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녹색환경과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녹색환경과장 김삼수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계정 오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 부분에 보조금에 정산 외에 보조사업에 성과 평가를 실시토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계정 오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는 301-05 민간위탁금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제4조제3호 별표3의 규정에 의한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는 해당되지 않으나 건계정 오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11년 3월부터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업체인 거창읍 정장리 500번지 소재 신비기술개발에 위탁하여 관리 중에 있으며 방류수 자가 측정 및 운영일지를 근거로 청구함에 따라 매월말일 위탁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비에 105억 6,000만 원이 계상되어 3억 9,000만 원이 미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분 국비 110억 중 88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도비 5억 5,000만 원과 낙동강 수계기금 16억 원을 전액 확보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국비확보 비율에 따라서 도비를 4억 4,000만 원과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13억 2,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미 반영분 3억 9,000만 원에 대하여는 국비확보 비율에 따라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113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8억 원을 감리비로 수정예산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중 일부를 감리비로 변경한 사유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책임감리 대상으로서 사업비 편성 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에 공헌하고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기 위한 LED 조명 교체사업으로서 읍·면별 사업장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에너지 절약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우리 군 읍·면사무소 청사에 설치 된 형광등을 LED로 교체하는 것으로서 금년도 251개, 내년도에 666개소를 교체하여 40%까지 달성할 계획이며 앞으로 점진적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위임평가 용역의 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이행평가 보고서는 시행계획의 이행사항을 매년 평가하는 것으로 이행평가를 통해 시행계획과 상이한 결과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최종연도 배출부하량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개발계획의 조정, 추가 삭감계획 수립 등의 조치방안을 수립하게 됩니다.
용역의 세부 내용에는 오염원 및 오염부하량의 증감내역을 시행계획의 전망 자료와 비교 평가를 하면 개발사업 추진실적을 시행계획의 개발계획과 비교 평가하고 오염부하량, 할당대상자의 할당부하량 준수여부를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삭감실적을 시행계획의 삭감계획과 비교평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1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범영 예,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을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녹색환경과장의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김재권 위원 생활폐기물 수거는 전에는 거창읍 36개 마을하고 면단위 소재지 마을 58개 마을을 수거했거든요?
지금은 기타 행정리동 그러니까 우리가 거창군이 266개 행정리동인데 전에는 58개하고 208개를 수거를 안 했었는데 지금 기타마을에는 수거를 하고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주1회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전체 마을을? 그러니까 수거 대행료가 많이 인상이 되었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김재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185페이지, 탄소포인트 제도는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탄소 포인트제도 인센티브 보상금이 1,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국비 800, 군비 800 해 가지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저희들 군 같은 경우에는 1개 가정에서 전년도에 자기가 쓴 전기량을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서 쉽게 말해서 전년도에 쓴 양이 10인 것 같으면 올해 쓴 양이 8이나 9정도 되면 그 차액만큼 저희들이 거창사랑 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별로 해서 가입된 가정에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거창사랑 상품권을 최고한도액 9만 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예, 188쪽에 하단부에 보면 낙동강 수계 소득증대 사업이 이것은 합천댐 수계자금 읍·면은 7개인데 여기는 5개 읍·면밖에는 해당이 안 됩니까? 낙동강 수계.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것은 똑 같습니다. 건설과에서 해당되는 게 댐 상류지역 5㎞로 잡으니까 지금 똑같이 법은 적용을 받습니다. 5개 읍·면입니다.
○김재권 위원 5개 읍·면의 주민지원사업은 확정되었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5개는 어디, 어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지금 거창읍 같은 데는 정장마을 세천으로 들어갔고, 남상에는 임불에 농로정비사업, 남하에는 대사에 소하천 정비로 들어갔고, 가조 같은 경우에는 학산마을에 농로포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신원에는 마을 용수로 정비공사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읍·면에다 사전에 공문을 보내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신청 받아서 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7개 마을 중에서 마리가 빠졌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런데 마리는 처음부터 망실봉 살짝 걸리는데 실제로 대상지를 넣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리고 양곡 앞에 하천부지 있죠? 옛날 구 다리 바로 건너서 거기에 지금 개인주택도 되어 있는데 거기는 어느 사업에 포함되는 지구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양항제 습지조성하는 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거기는 언제 사업을 시행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이제 발주를 했습니다.
○김재권 위원 거기 좀 문제가 있을 것인데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래서 재난안전관리과에다 하천부지라서 협조를 요청해 놓았는데 꼭 문제가 그런 것 같으면 저희들, 사업 원 대상지하고는 조금 비껴 앉은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권 위원 사실 무허가 관련해서는 보상할 의무는 없어요. 법적으로 그러나 일반 주민들의 생계와 직결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 그 부분은 꼭 어떤 법적인 근거보다도 일단 주민들의 생계와 직결되니까 전향적으로 판단을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김재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점 몇 개만 물어 보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조기원 위원 175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에 기타 보상금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인명피해는 보상을 안 해주는 것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인명피해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산은 여기에 잡혔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아닙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감사할 때 내가 물었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 독사에 물린다거나 그러면 전부 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치를 합니다.
○조기원 위원 이번에 감사기간에, 잡혀 있기에 녹색환경과에 잡혀 있는 예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 하니까 예산은 같이 잡아 놓고 답변이 집행은 자기들이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조례는 저희들한테 있는데요. 그것도 그 당시에 조례를 우리는 안 합치고 싶은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자꾸 우리에게로 와서 합쳐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인명피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조례는 녹색환경과에 있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다음 179쪽 한번 봐 주세요. 민간 위탁금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 운반대행료가 34억이 잡혀 있는데 전년도보다도 계산해 보니까 1억 3,400이 증액되었네요?
3억 4,560만 원 이것은 생활쓰레기,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비이고 나머지 34억이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 운반대행료인데 전년도에는 32억 6,600만 원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조기원 위원 그러면 올해 1억 3,400만 원이 증액된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면, 아까 김재권 위원님, 이야기를 할 때는 증액이 안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뭐 말입니까?
○조기원 위원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수거 운반대행료가 말입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 부분은 지금도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 부분 안 있습니까? 그 부분에 인원이 7명이 더 늘었습니다.
○조기원 위원 별도로요? 여기 잡혀 있는 3억 4,500만 원 이것 말고, 그 비용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내가 하는 이야기는 방금 늘어난 이유는 3억 4,560만 원이 잡혀 있는 것이고 내가 하는 말은 34억 안 있습니까? 수거 운반대행료, 이 예산은 작년에는 32억 6,600만 원 아니었습니까?
음식물쓰레기 이것은 내년에 신규로 된 것이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이 부분은 행안부에 청소원들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조기원 위원 일단 예산이 1억 3,400만 원 늘었다는 결론 아닙니까? 작년에 비해 가지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조기원 위원 작년에는 32억 6,600만 원인데 올해는 34억이란 말입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맞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예산이 1억 3,400만 원 늘었다는 결론이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조기원 위원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됐고, 그리고 185쪽, 밑에 줄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인데 전기자동차 구입비로 5,000만 원이 있는데 충전기 800만 원, 5,800만 원 주고 산다는데 전기 자동차를 산다는 이 뜻입니까? 우리 군에서.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전기 자동차가 우리 국산 나와요? 지금.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이것도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사업인데 국비, 도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서 건설교통과에 시가지 차량 단속용으로 지금 쓸 것입니다.
○조기원 위원 전기자동차를?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조기원 위원 국산을 삽니까, 외재를 삽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국산입니다.
○조기원 위원 아직까지 대중화가 안 되었는데?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우리 거창에도 지금 3대인가, 4대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공서에는 앞으로 거의 다 하이드리브라고 하나? 공해 없는 차량으로…
○조기원 위원 하이드리브는 연료로 쓰는 것이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현대에서 나온 차입니까? 이름이 블루온입니다.
○조기원 위원 매스컴에서는 잠깐 봤는데 시판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묻는데 2014년인가, 2013년인가, 그때부터 상용화시킨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환경부에서 각 지자체에 시범적으로 오는데 우리는 이것을 사서 시가지 불법주차 단속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조기원 위원 제가 몰라서 물어 봤습니다. 189쪽 한번 봐 주십시오.
심소정 생태 숲 조성, 13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심소정이 지금 개인 것 아닙니까? 완전 개인소유인데 여기에 조성하면 우리 군에서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그런데 13억이 사업비 용도가 뭡니까, 부지 매입하는 것입니까, 다른 용도가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저희들이 지금까지 보면 거창읍 근교에 이런 부분들이 한두 개가 있는데 심소정 부분은 실질적으로 유전자원보호림으로 되어 있고 또 실제 거창군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획에 수계관리기금 중·장기 사업으로 매년 60% 이상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삼년 계획해서 그 일대를 전부 구입을 해서 또 학생들이 그 쪽으로 많이 가니까 생태학습장 겸 숲을 조성해서 그런 식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개인소유 숲인데 조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저희들이 다 매수를 해야 됩니다.
○조기원 위원 조성하기 전에 매입부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조기원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13억이 부지매입비냐, 안 그러면 조성비냐, 그것을 몰라 가지고 묻는 것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매입비하고 조성비하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래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리고 이 13억 뿐만 아니라 내년도 또 기금이 내려오면 거기에다 마무리 지을 그런 계획입니다.
○조기원 위원 우선 부지매입부터 해야 되요.
지금 얼마 정도 달라고 그래요? 윤 사장님이.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런데 저희들은 달라고 하기보다 감정결과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얼마를 달라는 것은 아니고…
○조기원 위원 물론 군에서 살 때는 감정을 해 가지고 사는 것은 정당한 절차이지만 아무리 감정가격이 높게 나오든, 적게 나오든, 개인 땅인데, 개인의 의사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래서 잠정적으로 감정을 해서 그렇게 할 것이냐? 하겠다. 이래서 의사가 전달이 되어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조기원 위원 소유자하고는 감정비 나오는 대로 팔겠다는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감정결과를 본인이 수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랬고 이제는 조율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조기원 위원 감정결과는 여기에서 못 밝히죠? 안 밝혀도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먼저 171페이지, 환경보존기금 지원에 희귀생물 종보존 복원지원, 순수 도비로 합니다만 군 전체 대상입니까? 대상지역이.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이 부분은 꼬리명주나비가 상당히 희귀종인데 실제 전국에서 몇 개 없는 그런 우리 거창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에 서식지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보존을 안 할 것 같으면 상당히 좀 잘못된 것이다. 이래 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확대해서 보전하려고 생태습지원이나 안 그러면 생태공원이나 이런 데다 좀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환경보존기금으로 전량이 다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군락지나 그런 게 조성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양항제 거기에 군락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건계정 밑에 3교 밑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학계에서는 상당히 희귀종으로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합디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172페이지, 하단부에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 지금 거창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제법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다섯 개소가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매년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이런 게 발견이 되면 우리가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 싶으면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습지생태 해설사를 양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73페이지 활용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작년도에 우리가 생태해설사를 기초교육을 했습니다. 20명에 대해서 푸른산내들이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일정기간을 교육을 했는데 기초교육을 해 가지고는 어디에서 해설을 한다든가, 우리 거창군 홍보를 한다든가 하기에는 너무 약한 것 같아서 강도 높은 심화교육을 하자 그래서 올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성복 위원 지금 기존에 했던 20명에 한해서 그렇다는 말이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이성복 위원 새로 양성하는 것은 아니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이성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 고견사 주차장 화장실 교체사업 이 부분은 신규로 신설한다는 말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 부분에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 드린 대로 군 홍보라든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또 그런 모델을, 거기는 관광객도 많은 곳이고 하니까 특별히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순환수렵장 조수보호원, 지금 여기 보니까 설명서에는 보니까 순환수렵장 업무보조, 밀렵행위 감시활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그럼 각 읍·면별로 한 명씩?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런데 이게 이런 밀렵감시도 해야 되지만 수렵인들이 불법으로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민가근처라든가, 축사근처에 근접을 안 해야 되는데, 600m인가 그게 있죠?
그런 감시까지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감시는 전혀…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래서 읍·면 담당 공무원하고 경찰서하고 수렵에 관계되는 전체 인원들이 특별교육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시키는 일도 물론 해야 되지만 수렵에 관해서 지도도 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수렴하러 오는 외지 사람들 안내도 해주고 그런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축사 근처에 안 있습니까? 그런 근처에 많이 와 가지고 축사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있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이성복 위원 그런데 그 분들 감시할 분이 아무도 없어요.
신고하면 가서 보면 가고 없고 그래서 수렵인들 관리까지도 조수보호원들이 해야 될 의무로 해 가지고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 점은 다시 우리가 공문을 내서 교육을 별도로 시키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리고 175페이지, 야생동물에 대해서 과장님,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 가지고 피해예방 시설설치 사업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가가 된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설치하는 것만 방안을 검토를 해 주십사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그 밑에 부분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액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신청자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조례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삭감된 부분…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올해 우리가 보면 3,1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하면 그래도 한 500만 원이 더 증액되는 것입니다. 전체 예산은 그렇지만…
○이성복 위원 전년도 예산액에 비교해서는 감되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감 되었는데 우리가 보상금을 지급한 액이 한 3,100만 원 정도 나갔거든요.
○이성복 위원 아, 보상비 지급액은 더 증가되었고 예산은 줄었지만 그 이야기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이성복 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삭감되었고 그래서… 그리고 179페이지, 폐비닐 및 재활용품 집하장 설치, 대상을 10동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데 이것 읍·면별로 한 동씩 하실 계획이에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180페이지, 경관 테마랜드 조성사업 이 부분에 실시설계를 언제까지 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의회 기간 중에 설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본계획 용역보도도 한번, 중간보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설계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내년 농사는 어차피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후년부터 삽을 뜨는 것으로 그렇게, 왜냐하면 이 부분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야 될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부분별로 하나 하나 검토 들어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에 도비 7억만 일단 잡아 놓았습니다.
○이성복 위원 도비 7억 이것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비로 쓸… 예, 김재권 위원님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가 많거든요?
그 중에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어야 된다는 게 포인트는 맞춰서 있으니까 실시용역하기 전에 충분히 미팅을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최대한 주민들 여론을 수렴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는데 181쪽에 보면 수질오염 관리 공공운영비에 건계정 오수처리시설 운영 공공요금이 책정되어 있고 360만 원, 그런데 뒤페이지 182쪽에 보면 건계정 오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로 되어 있거든요? 2,000만 원.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이성복 위원 위탁 운영하고 공공요금  또 우리가 내고 그렇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이것은 공공요금은 위탁운영비에 포함을 안 시키고요, 단지 자기네들은 시설 운영하는 것만 실제로 2,000만 원을 잡아 놓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설 유지보수는 우리가 하고 위탁비는 실제 자기네들이 수질검사하고 청소하고 하는 것 700만 원밖에 안 줬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여기 계획서에 보면 위탁운영해 놓았는데도 다시 공공요금 다시 지출시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물어볼게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위원장 백범영 172쪽에 화장실 관리를 90개소 합니까? 읍·면 공중화장실까지 다 포함해서.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저희들이 총 하는 것은 180개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런데 화장지도 그러면 소모품으로 다 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런데 편의용품에 포함되었는지는 모르지만 화장지가 375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 됩니까?
50개소 150일 기준해 가지고 그렇게 편성을 해 놓았는데 90개소 같으면 이게 배 정도 늘어나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화장실에 볼일 보러 가 가지고 화장지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문제도 중요하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관리하는 사람들이 좀 챙기면 그나마 나은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위원장 백범영 이것 돈 얼마 안 들어도 충분히 합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 부분은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좀 챙겨 주시고 177쪽에 보면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환경파트에서 지금 관리를 하는 모양이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건설폐기물 매립장이 신원에 있습니다.
폐천을 건설폐기물 매립장으로 건설을 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게 설치가 된 지가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처리량이 충분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아직까지 부지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관리법에 보면 일반 매립장에 5톤 이하는 건설폐기물을 받아줄 수도 있다고 해 놓았는데 제가 오고나서부터는 단 1톤도 위생매립장에 안 들어가고 전부 신원으로 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위생매립장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들여서 지어 놓은 것이고 이것은 폐천부지니까 관리하기도 수월하고 그래서 전량을 우리 군에서는 신원에 있는 건설매립장으로 다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충혼탑 공원이가 그 공원을 조성하면서 폐기물 처리비가 약 3억 이상인가 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전기세하고 임차료 장비 다 해봤자 얼마 안 드는데 운영비를 보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반입료 돈은 조례를 정해 가지고 톤당 얼마씩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런 폐기물도 그렇게 처리를 하면 안 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렇게 하면 되는데 돈을 거액을 들여 가지고 폐기물 처리비로 쓰고 그러더라고, 그 부분 내가 한번 자료를 한번 받아 봐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185쪽, 시설비 중에 말이죠, 중간 부분에 LED 등 교체 사업으로 2억을 확보했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위원장 백범영 아까 조기원 위원님이 재난관리과 예산 심의 때 이 내용을 가로등에 접목을 해서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위원장 백범영 가로등이니까 거기에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청사를 우선 하고 나면 가로등도 전부 다 이것을 교체 계획이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아직까지는 내년도에 666개를 하더라도 100% 다 읍·면에 교체를 못 합니다.
올해까지 251개를 했는데 그것을 하고 나면 나중에 교체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국비를 좀 낫게 가지고 와 가지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절전형이 되다 보니까 지금 시·군에서 전부 다 혈안이 되어 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위에서 분배식으로 나눠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예산 자체가.
○위원장 백범영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국비 확보에 노력해 주시고, 대곡천 생태복원 아까 재난관리과의 하도 준설에 사업비가 6억 8,500만 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질들이, 사업 내용들이 좀 다른 것 같은데?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대곡천이 어느 대곡천을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저희들하고는 공사현장이 틀릴 것입니다.
저희들은 대곡마을 중간을 흐르는 소하천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위원장 백범영 그런데 하도준설 해 가지고 재난관리과 254쪽에 보면 광특 4억 1,000만 원 받고 군비 2억 7,400 해서 6억 8,500으로 하도 준설사업을 하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것은 심소정 옆에 큰 하천 그것을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심소정에서 가조 둔마 가는 큰 하천 안 있습니까?
○위원장 백범영 아, 심소정 숲에서 동네 앞으로 그 계곡 전체를?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것을 대곡천으로 표현했고 저희들은 대곡 마을에 세천입니다. 사실은.
○위원장 백범영 그러니까 이게 사업비가 말이죠? 환경파트에서도 거금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이고 심소정 생태 숲 조성 이게 13억이 부지매입비하고 다 포함이 되었다고 하는데 소나무 값도 다 쳐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매입을 하려고 하면.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런데 소유자는 소나무값을 쳐 달라고 하지만 본인이 심은 것 같으면 우리가 쳐 주지만 자연발생적으로 난 것은…
○위원장 백범영 내가 알기로는 소나무 한 그루에 한 1억씩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소문을 내가 들었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 조율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내가 아는 바로는 이 분이 경매로 샀지 싶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 내용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지 사 가지고… 그런데 그런 것은 좀 적당하게 해서 매입을 해야 되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렇습니다. 그것은.
○위원장 백범영 그 밑에 양항제도 숲 조성하고 김용마을 밑에도 또 있잖아요? 그런데 숲을 꼭 포함시켜야 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실제로 숲 부분을 보면 그 안에 저희들이 이용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족구장도 있고 배구장도 있고 공중화장실, 정각, 전부 다 우리 공공용으로 사용하는데 개인부지에.
○위원장 백범영 배구, 족구는 스포츠파크를 이용해야 효율이 안 떨어질 것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필요 없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광역사업으로 하는 것은 우리 군비가 안 들어가고 전부 다 수계관리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장 백범영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재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과장님, 하절기 피서객이 즐겨 찾는 숲은 여러 개 있지만 계곡은 대표적으로 북상 월성계곡하고 가조 고견사 계곡이 있는데 간이화장실이 좀 거리가 원거리로 떨어져 있어 가지고 사실 피서객들이 변을 함부로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김재권 위원 그래서 이동식 화장실 간이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처리를 해 주시고 특히 가조에도 저한테 건의 들어온 게 수월산장 들어가는 입구에서 조금 올라가면 좌측편에 잔디 심어 가지고 육각정 하나 만들어 놓은 것 있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거기가 여름철 보면 텐트를 계곡에 제일 많이 치는 부분이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맞습니다.
○김재권 위원 거기 화장실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쪽 부분에 변을 함부로 보고 그리고 그것은 유원지 관리측면에서 녹색환경과에서 해도 되는데 고견사 올라가는, 주차장 올라가는 진입도로에서 비가 오면 물 쏠림이 잔디 심어 놓은 공원 쪽으로 흘러내려 가지고 잔디가 다 죽는답니다.
그래서 물 쏠림 방지는 도로에 턱만 약간 높여 주면 그것은 업무 성격이 거기가 아니면 가조면에다 이야기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거기 일단은 간이 화장실을 하나 하고 그리고 여름철에 쓰레기 수거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좀 쌓이는 경향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고견사만 하더라도, 그래서 여름철 피서지 쓰레기 수거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더라, 한번 쓰레기가 함부로 버려 놓으면 그게 쓰레기장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너도 나도 거기에 갖다 버리기 때문에.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위원님 지적을 해 주신 그 부분을 제가 가조에 있을 때에 직접 내 눈으로 보고 했는데 거기다가 가조 고견사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오고 이러다 보니까 특별히 롤온박스를 하나 갖다 놓았습니다.
갖다 놓았는데 가조 마상리 사람들이 전부 다 쓰레기를 거기 가지고 와서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농짝을 가지고 와서 버려 놓아서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내가 일부러 가조 있으면서 론온박스를 뺐습니다. 두 달 동안, 굉장히 불편하거든, 그래서 내가 만날 때마다 그러지 마라, 대형 폐기물은 신고하고 종량제 봉투 사용하면 되는데 왜 이것을 여기까지 차로 해 가지고 올라가느냐 이렇게 해서 CCTV를 달겠다. 온갖 이야기를 다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하튼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사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12월 8일은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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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일반회계 2012년도세출예산안
2. 산업건설위원회소관 기타특별회계 2012년도세출예산안
3.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
4.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12년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5. 산업건설위원회소관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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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명단(4인)
  조기원백범영이성복김재권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채근
○출석공무원(3인)
  재난관리과장신현재
  산림녹지과장양호일
  녹색환경과장김삼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