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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1년12월19일(월)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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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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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군수제출)
0 재난관리과
0 농업기술센터
0 상하수도사업소
0 거창사건관리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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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백범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재난관리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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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군수제출)
○위원장 백범영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재난관리과장 신현재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범영 예,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361페이지요. 안전자치센터 운영비가 도비 지원이 안 되어 가지고 300만 원이 감액된 것 같은데 이렇게 감액되어도 당초예산은 1,000만 원이었죠?
감액되어도 운영에는 차질 없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차질 없습니다.
○이성복 위원 차질 없어요? 감액되어도.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이성복 위원 그리고 365페이지, 사랑의 집짓기 자재구입,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렇게 삭감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실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과장님 말씀은 자재비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감액해도 사업집행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올해 사업은 두 동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렇게 해도 돼요?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이성복 위원 내년 예산에는 증액 편성되었죠?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내년 예산에는 자재비 200만 원, 물가증가에 따라서 증액시켜 놓았습니다.
○이성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3쪽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도비확보를 못 해서 4,000만 원 감액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이 금액은 내년에 4,000만 원 확보를 할 것입니다.
○조기원 위원 돈이 큰 100억짜리 공사에 4,000만 원 이것 감액해도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은데?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올해는 도비가 지원이 안 되어 가지고 감액되고 내년에는 이것을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조기원 위원 공사는 실시설계는 다 나왔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지금 16일날 입찰 끝났습니다.
○조기원 위원 입찰도 다 끝났어요?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조기원 위원 업체도 선정이 되었겠네?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업체는 선정되었습니다.
○조기원 위원 어느 업체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아직 거기까지는 지금 우리가 적격심사 중이라서 심사가 되고 나면…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보험료 같은 것 이런 것은 절감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300인데 30만 원씩 이렇게 절감하면 당초예산 편성했을 때는 딱 맞게 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절감시켜야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장 백범영 사랑의 집짓기, 364쪽에 상해보험 이런 부분에도 절감을 했거든요?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여기도 예산절감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런데 당초 보험이 1인당 6만 3,000원에 해 가지고 50명 했으면 315만 원 전액이 다 필요한데 절감한 35만 원은 그러면 어떻게 충당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이것은 보험료를 당초 우리가 예산을 인원이 많이 참여할 것이라 생각하고 했는데 참여인원이 좀 적어 가지고…
○위원장 백범영 인원에서 조정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백범영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범영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373쪽 한번 봐 주십시오.
맨 밑에 여성농업인 센터 운영비 지원인데 5,000만 원이 증액되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예.
○조기원 위원 사업내용이 뭡니까?
○조기원 위원 이것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주상면에 여성농업인센터 구 면청사를 리모델링한 사업비에 모자라 가지고 도에 저희들이 지원요청을 한 결과 추가로 5,000만 원을 받아서 시설비 보수하는 데 함께 썼습니다.
○조기원 위원 이게 다 도비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 때 할 때 2억 편성해서 한 지 얼마 되었다고 다시 5,000만 원을 해줍니까?
○농축산과장 이희성 그 내용은 공사비가 모자라서 냉·난방기 하고 위에 방수하는 것하고 이것은 사업비가 많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도비를 요청을 해 가지고 그렇게 받아 가지고 냉·난방기하고 그런 시설을…
○조기원 위원 처음에 설계할 때 냉·난방기가 안 들어갔었어요?
○농축산과장 이희성 맨 처음 설계는 사업비가 4억 얼마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줄이고 줄이고 해 가지고 공사를 우리가 그 사업비에 맞춰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냉·난방기는 빼고 하는 것으로 했는데 도저히 그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어린이들 교육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도에 추가로 보고를 했더니 도비가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조기원 위원 맨 처음 설계했을 때 2억 했을 때 그 때 냉·난방기가 없었어요?
○농축산과장 이희성 설계는 2억이 아니고…
○조기원 위원 2억할 때 내가 봤거든, 2억할 때 가지고 와서 내가 봤다 이 말입니다. 그 때는 냉·난방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농축산과장 이희성 2억 얼마짜리는 냉·난방기는 뺐었습니다.
○조기원 위원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있었던 것 같고.
○농축산과장 이희성 당초에 맨 처음에 할 때 4억 3,000만 원 그 때는 있었었고 총예산 확정되어 가지고 공사 시행할 때 그 때는 빠졌었습니다.
○농정담당주사 박완묵 추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설계할 당시는 냉·난방기와 모든 설계를 종합적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확보한 게 2억을 가지고 하면서 그 공사를 가지고 발주를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시설비 보강하는 것을 발주를 하고 또 폐기물은 폐기물대로 설비는 설비대로, 전기는 전기대로 이렇게 분리발주를 하면서 냉·난방 시설은 그 때 발주를 안 했습니다. 설계에는 되어 있었어도 발주를 안 하고 도비를 추가로 5,000만 원 확보해 가지고 냉·난방기하고 이런 것을 분리발주를…
○조기원 위원 아니 맨 처음에 2억에 최종적으로 가지고 왔을 때 본 기억이 나거든요?
농업인여성회장입니까, 그 분이 내 사무실로 가지고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설계 내역서를 봤다고 그 때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나는데…
○농정담당주사 박완묵 당초 설계에 냉·난방기 이런 것은 설계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돈이 모자랐기 때문에 그것은 당초 설계 발주할 때는 공사부분만 발주를 하고 냉·난방 시설은 어차피 그것은 조달구입이기 때문에 발주를 못 했습니다. 돈이 없어 가지고.
○조기원 위원 2억 안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어요?
○농축산과장 이희성 전부 전체적으로 맨 처음에 설계 가지고 온 게 4억인가 얼마인가 그래서 도저히 공사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분리발주를 해서…
○조기원 위원 과장님 건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죠? 사실 알 수도 없고, 모르죠?
설계 내역, 계약할 때 어느 회사하고 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희성 계약할 때는 입찰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조기원 위원 박 계장님이 이야기를 해보세요. 박 계장님이 저번에 설계 사무소에서 빼 가지고 와서 내가 봤거든, 봤는데 내역서를 내가 쭉 훑어 봤다고…
○농정담당주사 박완묵 창원에 있는 업체가 보강하고 내부설비 리모델링 공사는 창원에 있는 업체가 낙찰되어 가지고 했습니다.
에어컨은 삼성에서 낙찰되어 가지고…
○조기원 위원 아니 내가 그 때 2억을 가지고 온 데서 내역서를 검토를 한번 해 봤어요. 회장님이 가지고 왔기에, 그런데 우리 상식으로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었고 또 어떤 부분은 부족한 부분도 있더라고, 그래서 2억 가지고는 충분히 그래도 안 되겠나 싶었는데 5,000만 원이 추가로 되어 질의 한 번 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375쪽에 한우클러스터 인센티브 4억이 국비가 전액 안 내려왔습니까?
○농축산과장 이희성 당초에 전액 국비로 되어 있다가 비목이 광특하고 도비하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광특으로 바뀌는 바람에 도비하고 군비하고 또 별도 편성했는데 이것은 3개 군이 하기 때문에 3개 군별로 나누어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추경에 조정해서…
○위원장 백범영 국비 4억을 주려고 그랬는데 그것을 안 주고…
○농축산과장 이희성 국비 4억이 내나 광특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광특 9,600만 원하고 도비 2,800만 원하고 그래서 우리 군비 6,700만 원 보태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2억 800만 원이 감된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희성 그러니까 민간자본보조는 2억 800만 원이 감이 되었는데 그 밑에 민간보조에 또 올라갔습니다. 그게 다 보태면 똑 같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알겠습니다. 그리고 378쪽에 곤포 사일리지 생산비 5,000만 원 확보했다가 5,000만 원 전액 다 삭감을 했어요. 그죠?
○농축산과장 이희성 이것은 봄에 작황이 영 안 좋아 가지고 국비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비를 먼저 소진을 하고 군비 부분은 절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러면 국비로 지원된 곤포 사일리지 생산비는 집행이 되었고 이것은 순수 우리 군비만…
○농축산과장 이희성 군비 부분은 절감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러면 여기에 국비가 포함되어 있었으면 국비는 그러면 목이 다릅니까?
○농축산과장 이희성 그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내용이.
○위원장 백범영 목이 다른가 봐요?
○농축산과장 이희성 예, 바로 그 밑에 보면 사료작물 제조 및 종자 등 자재 거기에…
○위원장 백범영 이것도 내가 물으려고 하는데 여기도 1억 6,700만 원이 감되었다는 말입니다.
○농축산과장 이희성 여기도 장비 같은 것 이런 것하고 제조비도 작황이 안 좋으니까 제조 물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국비가 추가로 또 4,154만 원인가 추가로 더 내려오고요, 그래서 사업량하고 사업비 정리하면서 최종 군비는 좀…
○위원장 백범영 어쨌거나 조사료 생산장비나 곤포 사일리지 민간 자본 이전해 가지고 주는 돈에서 한 2억 1,000만 원이 감되었단 말입니다.
4,000만 원이 왔다손 치더라도 1억 6,000만 원이 감이 되었는데 그 만큼 우리가 곤포를 덜 말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희성 그러니까 농가에서 하다 보면 금년도에 또 비가 많이 왔다 아닙니까? 그래서 작업을 다 못한 턱이지요. 결과적으로.
○위원장 백범영 사료 값은 자꾸 올라가고 이런 부분은 많이 해야 되는데 감된…
○농축산과장 이희성 그런데 사업기간 내에 다 해야 되는데 그 기간 내에 도저히 다 못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포기를 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알겠습니다. 그리고 379쪽에 축사시설 현대화 시설 이게 4억 3,800만 원이 기금으로 내려온 모양이죠?
○농축산과장 이희성 예.
○위원장 백범영 그러면 처음에 2억 2,000 가지고 하려다가 4억 3,800만 원이 왔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됩니까? 이것은 군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까? 도비도 없고.
○농축산과장 이희성 그러니까 축발 보조하고 융자하고 자부담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당초에는 두 농가가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4개가 더 늘어 가지고 사업비가…
○위원장 백범영 아 농가 수도 늘었어요?
○농축산과장 이희성 예, 여섯 농가로 늘었습니다.
두 농가에서 네 농가가 늘어 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 포기하는 것까지 우리가 받아 가지고 추가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이것은 어떤 시설입니까?
○농축산과장 이희성 한우 농가 두 농가하고 양돈 두 농가 육계 한 농가, 산란계 한 농가 이렇게 여섯 농가에서 금년도에…
○위원장 백범영 그래서 네 농가가 늘어났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테마공원 380쪽에 양식장 조성사업에 2억을 순수한 우리 군비로 부담한다는 말입니다.
○농축산과장 이희성 국·도비 부담비율이 있는데 군비 확보를 지난번에 추경 때 못 했습니다. 못 해서 이번에 결산추경에 2억을 확보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2억은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5억을 해야 되는데 3억뿐 못했다 이 말입니까?
○농축산과장 이희성 예.
○위원장 백범영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8쪽, 못자리 제조 상토 이게 1억 2,000이 감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돈을 더 증액해도 뭣할 때 감된 것은 안 맞다 싶은데…
○집행부석에서 금년도에 논 소득 다양화 사업이 저희들이 386㏊가 논이 거기로 갔습니다. 그래서 재배면적이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만큼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아니 이것은 지원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비율로.
○집행부석에서 기준이 보면 산파는 3ℓ 조파는 2.5ℓ인데 조파는 거의 안 하고 산파로 진흥청 지침에 보면 3ℓ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00% 다 보전해 주고 농가 신청량이 없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아서 반납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이게 뭡니까? 군비가 줄은 것입니까?
○집행부석에서 이것은 전액 군비로 지원합니다.
○위원장 백범영 이것은 전액 군비란 말이죠?
○집행부석에서 예.
○위원장 백범영 그러면 예산확보를 7억, 어쨌든 다 지원했어요?
○집행부석에서 예, 희망농가는 100% 다 지원합니다.
○위원장 백범영 알겠습니다. 395쪽에 친환경 미나리 재배단지 조성한다고 도비 1억하고 군비 1억 해 가지고 2억을 했는데 전부 다 삭감을 했다는 말입니다. 2억을, 도비가 안 내려와서 이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예, 그렇습니다. 당초 남상 임불 쪽에 댐 상류이고 안개도 많이 끼고 했기 때문에 그 쪽에 시책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도에서도 지원을 해줄 것처럼 해서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하다가 도에서는 지원이 안 되고 군비만 하기도 그렇고 해서 일단 사업여건이 성숙될 때 다시 한 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산 내시는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1억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당초에 가내시가 안 내려오고 그 당시 도에 건의한 상태였습니다. 구두 약속은 되었는데.
○위원장 백범영 내시도 안 되었는데 예산편성했다는 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그 당시에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도 가서 도에 엄청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뒤에 보자, 그렇게 지연이 되다 보니까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지금 과장님 한미FTA하고 나서 농산물 전체가 지금 위축되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한우농가가 지금 막대한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지금 송아지 한 마리 가격이 50만 원대로 떨어졌다고 그러던데 사실입니까?
○농축산과장 이희성 지난 장날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김재권 위원 지금 한우농가에 대한 대책은 중앙정부나 상급기관으로부터 어떤 대책이 내려온 것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희성 현재는 없습니다.
○김재권 위원 지금 한우농가가 완전히 파탄직전, 이런 상태 같으면 파탄직전에 이른 그런 상태이고 지금 우리가 한우 총 거창군 사육두수 중에서 애우하고 일반한우하고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농축산과장 이희성 총 한우가 3만 5,000두 규모가 되는데 애우는 지금 7,600두…
○김재권 위원 지금 사료대 지원 같은 것은 애우만 지원하고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이희성 그러니까 TMR사료 먹이는 사람…
○김재권 위원 물론 애우를 브랜드화 해 가지고 좋은 성과를 얻는 그런 단계에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농민들이 한우농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소값은 지금 땅바닥을 헤매고 있는데 사료값은 자꾸 인상되는 그런 추세에 있고 살길이 전부 다 막막하다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일반 한우농가에도 우리가 사료대 인상의 추이를 봐 가면서 진짜 그 분들에게 다만 얼마라도 지원해 주는 방안이 모색이 되어야 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강구가 되겠지만 거창군 자체적으로도 그것을 한번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냥 던져 놓아서 안 되거든요. 송아지 한 마리 150만 원, 200만 원 하던 게 50만 원, 지금 한 20∼30두 가진 분들은 다소 낫습니다.
그러나 100두에서 200두 가진 분들은 지금 난리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진짜 아픔을 같이 나누는 그런 차원에서도 고민을 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일반농가에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다가 언젠가는 제자리도 돌아갈 시기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지금 상태로 봐서는 절망적이다. 그렇게 전부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애우 부분은 브랜드화하고 같이 상생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일반한우 농가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던져 놔둬서는 절대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 이희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377페이지, 고품질 한우산업 육성으로 ‘한우지예’ 고급육 생산 장려금 이것 한우브랜드 ‘한우지예’ 거기에 대한 고급육 그 부분입니까?
○농축산과장 이희성 이것은 도비 지원 받아서 하는 ‘한우지예’라고 해서 경상남도 한우, 그러니까 일반 한우 농가들…
○이성복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지원하고 있죠?
○농축산과장 이희성 생산장려금이라고 해서 우수 장려금처럼 애우 부분은 별도로 합니다만 이것은 일반 한우…
○이성복 위원 경상남도의 브랜드니까 그렇게 한다 그 말이죠?
○농축산과장 이희성 예.
○이성복 위원 그리고 378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부분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2종 해 가지고 증액 편성된 부분,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희성 당초에 생산장비가 15개소에서 16개소로 늘어났습니다. 변경 내시되어 추가로 지원된 그런 사항입니다.
장비가 1개소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성복 위원 장비 기종 말이에요?
○농축산과장 이희성 기종이요? 트랙터하고 곤포 장비 그런 것들 지원해 주는…
○이성복 위원 지원하시는 것도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뭔가 하면 지원 받은 농가에서 곤포를 말아 주는 농가라든지 이런 농가에서 지원을 받으면 환원차원에서 좀 해야 되는데 거의 영업위주로 운영이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대규모 농가에서 자기들 것 하고 나서도 다른 사람 것을 대행할 때 보면 거의 영업위주로 하고 있어요.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곤포도 지원하는 것도 실제로 필요한 농가에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방식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농가에 지원하다 보니까 이중고를, 구입하는 농가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참고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과장 이희성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98페이지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자체 부담금이요. 김재권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송아지 가격이 저도 엊그제 가 보니까 60만 원대 암송아지 같으면 굉장히 좋더라고요.
70만 원, 80만 원 같으면 굉장히 좋은 암송아지이고, 수송아지도 100만 원 넘어가는 게 없을 정도로 아주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데 지금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자체 부담금을 좀 증액을 하셨는데 이 물량 가지고 군비 부담이 됩니까?
○농축산과장 이희성 금년 5월, 6월에 생산된 송아지가 165만 원 기준으로 해 가지고 155만 3,000원으로 하락해서 두 당 여하튼 9만 7,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두 당, 그런데 생산농가 전원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상이 없어요?
○농축산과장 이희성 예.
○이성복 위원 지원하는 데?
○농축산과장 이희성 예.
○이성복 위원 홍보를 좀 잘 부탁을 드릴게요. 농가에서 대규모 사육농가는 인식을 잘하고 있는데 소규모 농가는 보면 165만 원 이하로 내려가면 전액 차액을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입식하는 농가들이 많은 경우도 있거든요.
165만 원 이하로 내려가면 최고 한도액을 차액을 30만 원까지 보전하는 부분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차액 부분을 전액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홍보에도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희성 홍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381페이지, 가축분뇨 처리지원 맨 상단부에 있습니다. 이것 간단하게 농가에 액비처리시설 지원하는 그 사업입니까?
○농축산과장 이희성 이게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융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액비 저장조가 5개, 또 개별시설 60개소, 또 살포비가 441㏊, 액비 부숙도 판정기 센터에 하나 하는 그런 내용하고 추가로 북부농협이 액비 우수 유통센터로 선정이 평가에서 되어 가지고 그 사업비 추가된 것하고 그래서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액비시설뿐만 아니고 전체 분뇨에 관한 처리지원 사업이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6페이지, 평양사과 나무심기 행사 보조 이게 저번에 제가 질의했을 때 자재비는 올해 지원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작년에는 지원했는데, 올해는 전혀 안 했습니다. 작년에는 자재비만 지원해 주고.
○이성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재권 위원님이 지적하신 소 값 안정 이게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안정대책이 말로만 하기는 쉬운데 실천에 옮기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지금 첫째 이유가 소 값은 이렇게 내리는데 식당에 가서 지금 소고기 사 먹어 보면 상당히 좀 비싼 느낌입니다. 그게 행정에서 좀 풀어나가야 될 과제인 것 같고 사료비를 절감하는 이런 차원에서도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상당히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예산 반납하는 이런 것도 그런 부분에 아낌없이 써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고 이성복 위원이 질의한 곤포 작업하는 것 과정에서 보면 기계를 가지고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어디에 말아 주고 참 영업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많다.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작목반원 전체에 혜택이 돌아가고 농가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가지만 주문을 하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범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을 세부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예산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익적수입입니다.
급수공사 수입금으로 신규급수 신청 증가에 따라서 수입증가액 8,800만 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액 7,000만 원, 수익적수입 경비보전을 위해서 일반회계 전입금 6,1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 예산으로 예산서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인부임 일반회계 지원으로 1,511만 9,000원을 감액하고 검침인부임 보수 인상에 따른 예산 부족분 1,7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부족분 및 검침구역 확대로 인한 정원 감소에 따라서 일시사역인부임 6,3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상수도시설 정밀 점검 용역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하고 32페이지 인사발령에 따른 인원증가로 인한 인건비 1,95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급수구역 확대 및 신규 급수 공사 신청 증가에 따른 예산 부족분 1억 원과 노후 상수도 급수시설 수선 및 복구 지역 증가에 따른 예산 부족분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 예산으로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 급수 신청 증가에 따른 시설분담금 수입액 4,000만 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6,100만 원을 감액하고 2010년 순세계 잉여금 3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페이지, 자본적 지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강북 급수구역 노후상수관로 교체사업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2억 6,000만 원을 감액하고 위천 및 가조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유량 누수 진단을 위한 블록화 시스템 구축사업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1페이지, 수익적 수입 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증가분 7,000만 원을 증액계상하고 하수관거BTL 임대료 국비 변경에 따라서 16억 4,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 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수익적 수입 경비보전을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5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 예산으로 예산서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BTL 임대료 지급비로서 국비 기금변경에 따라서 국비 16억 4,800만 원과 기금 5,000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 5억 4,8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4억 4,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하수 슬러지 처리를 위한 예산중에서 군비 부담분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5페이지 자본적 수입예산입니다. 타 회계 건설보조금으로 가조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비 중 도비 30만 원을 감액하고 둔마 소규모 하수도 설치사업에 도비 1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 5억 1,100만 원을 수익적 수입 항목으로 변경하는 등 총 5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원인금 부담금 수입증가액 2억 2,000만 원과 2010년 순세계 잉여금 5억 4,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9페이지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도비 변경에 따라서 가조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비 중 도비 30만 원과 둔마 소규모 하수도 설치사업비 중 도비 1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0페이지입니다. 거창읍 하수관 분류식 사업 완료에 따라서 노후차집관로 및 맨홀 교체 사업비로 2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범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우리 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보다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 군민들의 보건위생과 생활환경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사업들은 민원사항과 군민의 위생, 건강, 그리고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사업들을 추경예산에 편성한 만큼 계획한 상하수도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407페이지, 먹는 물 공동시설 약수터 보수 부분요. 저번 여름에 일제 점검을 해 가지고 지금 먹지 못하는 약수터, 세 곳이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어디, 어디였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올 7월에 홍수 후에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약수터 3곳 모두가 대장균이 검출되어 음용수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관리를 해 왔는데 건기에도 수질이, 대장균이 계속 검출됨에 따라서 이번에 자외선 소독기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깨끗한 약수를 제공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수터 세 곳은 거열산성하고 감악산하고 고견사 약수터입니다.
○이성복 위원 감악산은 지금 괜찮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감악산은 지금 겨울철에는 거의 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업을 안 하고 내년 봄에 물이 나올 때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3개소인데 1개소가 빠져 가지고 하려면 식수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되는데 2개소만 하고 1개소를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수량이 지금 안 나오기 때문에 설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면 봄에 할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거창사건관리사업소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임채옥 예,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임채옥입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범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414페이지, 행사운영비 국화전시 백일장 및 사진전 시상금 부분이 삭감되었는데 이유가 뭐죠?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임채옥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국화전시 백일장 및 사진전을 개최하겠다고 이게 군비입니다.
군비로 계상을 했었는데 500만 원 가지고는 전체 행사라든지, 상금을 하기에는 태 부족해서 국화전시에만 전념하기 위해서 부득이 저희들이 취소를 하고 또 사진도 저희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진하고 저희 사업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전시를 하고 이것은 생략하는 바람에 군비가 되어 가지고 전액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성복 위원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예산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행사가 결국은 취소된 겁니까?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임채옥 예.
○이성복 위원 예산확보가 덜 되어 가지고 취소된 그런 부분입니까?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임채옥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이성복 위원의 질의에 부연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방금 예산이 삭감되어 행사를 취소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습니까, 내년에도 이 행사 안 합니까?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임채옥 아닙니다. 백일장하고 사진전을 개최하겠다고 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국화전시회 때 이 500만 원 가지고는 상금하고 하기에는 부족해요. 그래서 부득불 백일장을 하지 않고 국화전시회만 저희들이 전력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감액을 한…
○조기원 위원 아니 올해 것은 감액이 되고 안 했는데 내년에 사업은?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임채옥 내년에도 하려면 금액을 많이 해야 되지, 500만 원 정도 가지고는…
○조기원 위원 한 얼마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임채옥 한 2,000만 원 정도 해야 됩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국화전시회에 투입을 해 가지고 전력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저희들이 사진전하고 이런 것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것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백일장을 하려고 하면 전국 규모로 하느냐, 도 단위로 하느냐, 그런 규모 차원도 있고 오히려 그럴 바에야 국화전시회만 전력하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사진 같은 것은 해마다 틀려야 될 것인데, 해마다 똑 같은 사진을 전시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임채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역사교육관 로비에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작품이 있습니다.
거창출신 작가들 작품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늘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평소에도 하고 국화전시회 때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어차피 내년에도 행사를 안 치르고 국화전시회만 신경을 쓰신다는 이런 얘기인데 사진 같은 것은 해마다 똑 같은 사진을 걸어 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해마다 바꿔야 되고 작품도 구입도 해야 되고 이런데 그런 경비는 어떻게 하실랍니까?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임채옥 저희들이 거창관광사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에는 전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해마다 바꿀 수가 있네요? 작품 수가 많아서.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임채옥 예, 그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조기원 위원 이 행사는 하시든, 안 하시든, 소장님이 판단하셔서 하는데 국화전시회만은 자꾸 좀 더 확대해 나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봤는데 부족한 부분은 내년 추경 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은 많이 신경을 써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거든, 추경에 하십시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임채옥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범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겠습니다. 주문내용은 예산편성이 국·도비 등 내시 문서나 계획보고를 근거로 예산 편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내시로 감편성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되면 반드시 확보토록 노력하고 감편성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로서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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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산업건설위원회소관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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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명단(4인)
  조기원백범영이성복김재권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채근
○출석공무원(12인)
  경제과장이재영
  산림녹지과장양호일
  녹색환경과장김삼수
  건설교통과장최순규
  도시건축과장정창석
  재난관리과장신현재
  농업기술센터소장정삼영
  농축산과장이희성
  농업소득과장이수현
  농촌활력과장신을성
  상하수도사업소장정정근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임채옥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