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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1년12월16일(금)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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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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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군수제출)
0 경제과
0 산림녹지과
0 녹색환경과
0 건설교통과
0 도시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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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백범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경제과, 산림녹지과, 녹색환경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등 5개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5개과를 심사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아이패드에 있는 검토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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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군수제출)
○위원장 백범영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경제과
○경제과장 이재영 예, 경제과장 이재영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범영 예,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예산이 상당히 삭감이 좀 많이 되었는데 이게 인건비에서 다 줄었어요?
○경제과장 이재영 그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거창군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군비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는데 금년도에 경남도에서 사회적 기업 지정을 공모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군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도의 예비 사회적 기업에 공모를 해서 5개 기업이 되는 바람에 예산이 군비가 많이 절감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314쪽에 웅양 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에 6억 4,900이 감 되었는데 당초 예산을 확보할 때는 무슨 이유가 있어서 확보했을 텐데…
○경제과장 이재영 사업이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진행이 되면 거기에 따른 오·폐수 처리장이라든지 그런 시설은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예산을 계상했는데 사업진행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는 삭감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일부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명시이월이나 이렇게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그것은 지금 현재 예산은 안 쓰는 것이기 때문에 결산을 위해서 감액을 편성하고 거기에 필요한 만큼은 내년도 예산에 일부 계상을 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러면 공사 진행 정도를 봐서 편성을 할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4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있죠?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관계, 중소기업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지원, 거기에 당초 14억 4,000만 원을 계획을 했다가 군비 4,000만 원만 집행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사업계획서 받아 가지고 보조금 교부결정까지 다 내렸을 것인데…
○경제과장 이재영 교부결정은 안 되고 도에서 내시만 금년도에 준다고 이렇게 내시를 했는데 도에서 도비 8억 자체가…
○김재권 위원 아니 우리가 기술개발 민간자본이전 할 대상자들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다 받았을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예.
○김재권 위원 그런데 군비 4억만 지급하면 그 사람들 일 못하고 예산은 사장되어 있을 것 아니냐 그 말이죠?
○경제과장 이재영 아, 이것은 4,0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지원에는 4,000만 원.
○김재권 위원 대규모 투자기업 지원에…
○경제과장 이재영 예, 10억입니다. 그게 홍덕소우테크가 지금 도에서 도비를 8억을 주기로 처음에 내시를 했는데 도비사정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못주고 내년도에 교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시가 다시 변경되어 이 사항은 내년도 예산이 10억이 확보되어 있어서 금년도에…
○김재권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총 14억 4,000만 원 예산이 계상이 되었다가 지금 군비 4억만 우리가 금년도에는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보면 이 4억은 이 목 말고 입지보조금이라는 목에 사실은 4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항목에 보면 입지보조금 해 가지고 저희들 기업이 여기에 들어와서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2억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덕소우테크하고 일부기업에 돈을 지원을 했습니다.
○김재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것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13페이지, 산업단지 총인처리시설사업 이 부분이 폐수종말처리장 설치 후에 설치될 사업이라서 당장 올해 예산이 필요 없어서 반납을 한 것 같은데 꼭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성복 위원 환경부하고 약속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추진하는 데 별 무리는 없습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예, 이것은 전혀 문제는 없고…
○이성복 위원 내년 사업은 확실하게?
○경제과장 이재영 올해 이렇게 사업은 국비 사업은 가능하면 발주 자체를 안 하면 환경부에서 거의 다 돈을 회수를 해 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사업추진 진행사항을 봐 가면서 바로 재배정 예산으로 교부를 해 주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성복 위원 혹시나 해서 걱정이 되어서요. (웃음) 사업에 차질 없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산림녹지과
○위원장 백범영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산림녹지과장 양호일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범영 예,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5페이지, 거창화강석 홍보물 제작하고 홍보사업은 예산을 왜 3,000만 원이나 확보했다가 전부 다 삭감조치했어요? 홍보할 게 많을 것인데 아직까지도.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홍보물 사업은 기이 550만 원 집행하고 나머지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집행을 안 했습니다.
○김재권 위원 이것은 조금 관심 가지면, 제가 2010년도에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대구에 가 가지고 설계사무소 가니까 거창에 그렇게 우수한 품질의 화강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홍보가 안 되었다고 해 가지고 그것 지적을 해 가지고 작년도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대구나 이런 데 설계사무소마다 홍보자료를 배포를 하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고속도로변에 광고물법이 변경이 되어 기존 설치되었던 것도 철거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권유는 못하겠는데 대구나 이런 데서 이야기를 하는 게 그저 단순히 거창화강석이 좋다, 이런 것보다도 말 한마디로 표현을 해서 88고속도로상에 광고물 하나 해 놓으면…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광고 지금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안 보이던데?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남상 가는 쪽으로 야립광고탑이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구호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용이.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그 내용이 거창화강석이 우수하다는 홍보사항인데 두 줄로 되어 가지고 거창화강석이 우수하다는 그런 내용인데 내용은 내가 기억이 안 나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녹물나지 않는 거창화강석 딱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 그 사람들이 말까지 가르쳐 주더라고 대구에서…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그것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녹물나지 않는 거창화강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3,000만 원이 아니고 반납이 되었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그것은 농림식품부와…
○김재권 위원 집행할 수도 있었는데 왜 반납이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농림수산식품부와 지식경제부의 협약사항으로 인해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을 하라고 해 가지고 공문이 와 가지고 실제 조정되어 가지고 나머지는 이것을 가지고 거창화강석 거리조성 사업에 쓰라고 해 가지고 조정지시가 협약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신기술 지원도 이게 조합에서 자부담을 좀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부담 능력이 없어 가지고 이것도 포기한 사업이고 홈페이지 운영도 450만 원 일단 집행을 안 한 것이고 판로개척도 이것도 6,150만 원 이것도 감액을 시킨 것이고…
○김재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녹색환경과
○위원장 백범영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녹색환경과장 김삼수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범영 예,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녹색환경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4쪽 맨 뒤에 영농폐기물 관리에 보면 예산이 1,440만 원 늘었는데 이번에 감사 때 보면 영농폐기물이 읍에는 늘었는데 면부에는 다 줄었어요?
줄었는데 예산은 느는 것 보니까 전부다 읍에 예산 늘어난 것입니까?
내가 보니까 이번에 감사할 때 현황을 보니까 내가 그 때 질의도 했는데 읍에는 쓰레기 수거량이라든지, 재활용 비용 이런 게 다 늘었는데 면부에는 다 줄었더라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맞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런데 예산은 더 증액이 되었거든요? 1,440만 원이나 그런데 이게 읍에 늘어난 것에 대한 증액된 부분입니까, 면부에는 아니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산 부분은 국비가 좀 많이 내려와서 더 늘어났고…
○조기원 위원 국비가 1,440만 원 늘어났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런데 읍·면별로 수거실적에 의해서 돈을 주기 때문에 읍이 상당히 잘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은.
○조기원 위원 그러니까 못한다는 뜻이 아니고 수거량은 줄어드는데 비용은 더 느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읍인가 물어보잖아요? 읍에는 많이 늘었으니까, 그리고 탄소포인트 제도 이것 물어봅시다. 336쪽, 기타보상금 탄소포인트 제도 인센티브 보상이라고 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조기원 위원 이것 돈 만 원씩 주고 그러는 모양인데 이것 실효성이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저희들이 처음에는 탄소포인트제를 가입을 신청을 하라고 해도 액수도 적고 그래서 별로 신청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그래도 많이 오더라고요.
○조기원 위원 돈 찾으러 군청으로 와야 되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아닙니다. 읍·면에…
○조기원 위원 아니 읍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읍사무소로, 만 원 찾으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아니 들어옵니다. 군청에도 옵니다. 군청으로도 오면 저희들도 주고 또 해당 면에 가면 주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거창사랑 상품권으로 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상품권으로 주는데 금액이 조금 되면 몰라도 만 원, 이렇게 주니까 실효성이 있겠나 싶은데…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아니 그것을 주부들이 탄소포인트 제도를 신청해 놓고 전기를 그 만큼 아껴 쓰면 아낀 양 만큼 면사무소나 읍사무소에 볼일이 있어 갈 때 이야기만 하면 딱 보면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큰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조기원 위원 불편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사업에 돈이 적은 금액이라서 주민들이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큰 사업의 내용에 실효성이 있나 없나…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많습니다. 주부들이 많이 옵니다.
○조기원 위원 남자들은 보통 보면…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남자들은 관심 없습니다. 탄소 포인트 제도는 집에 가정주부들이 사실 신경을 써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석면 피해 요양급여 이게 3,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설명에 의하면 전입을 해 가지고 있다가 대상자가 타 지역으로 전출을 했다 이 말이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위원장 백범영 그러면 그 분의 경우에는 거창에 있었으면 3,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혜택을 봤을 텐데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을 했으면 그 쪽에서 보상이 이루어져야…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다른 지역에 가면 거기에서 어떻게든지 해결해줘야 됩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 놓고 우리는 대상자가 전무한 상태이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위원장 백범영 또 다른 데서 전입 오면 해 줄 수도 있는 그런…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알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기록이 그게 딱 남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범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건설교통과장 최순규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범영 예,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차선 도색관계 있죠?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김재권 위원 여기는 5,000만 원 이것 BTL 사업하고 중복되는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가조도시계획구역 소재지는 지방도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차선도색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김재권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도로관리사업소 가조 소재지 우회도로 개설관계 때문에 면장실에 한번 들렸었는데 지금 경남도 전역에 차선도색을 추진하고 있는데 소재지도 하겠다 그러더니만 사실 소재지에 보면 중앙선이 없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차량 추돌사고가 났을 때 책임한계가 없는 거라, 중앙선이 없기 때문에, 한다고 그러더니만 아직까지 사업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한번 챙겨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안 되면 내년에라도 저희들이 도에서 안 하더라도 저희들이 시가지는 저희들이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게 삭감된 예산 가지고 그런 데 했으면 좋을 것인데…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맞습니다.
○김재권 위원 한번 도로관리사업소에 해 가지고 그게 계약이 되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88고속도로 가조IC에서 들어오는 데도 중앙선이 퇴색되어 가지고 안 보여요.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래서 사고위험이 있거든요. 그것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346페이지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도비는 삭감되었죠? 군비는 증액되었습니다. 그죠?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이성복 위원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이것은 저희들이 교통량 조사를 하다 보니까 도비가 좀 지원이 미흡해서… 이것은 도비 증가에 따른 군비 부담금인데 2011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군비를 좀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다시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도비는 깎고 저희들이 군비 다시 증액편성을…
○이성복 위원 아, 당초예산 확보가 안 되어 그래요?
그리고 같은 페이지 하단부에 자산취득비 중에 특별교통수단 구입 3대 휠체어택시 그것 말이죠?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이성복 위원 당초에는 예산이 없었나요?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다시 도비만 저희들이 군비는 당초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이성복 위원 도비가 내려와서 군비 예산편성 했다 이 말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이것 도비입니다. 도비만, 예, 전액 도비입니다.
○이성복 위원 휠체어 택시 3대 분에 대한 도비네요?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이성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경지정리지구 용·배수로나 도로, 기계화 경작로 이런 것은 농촌공사에서 하죠?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아닙니다. 농촌공사 구역에는 농촌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위원장 백범영 그 구역 내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예산은 만약에 거기에 사업을 해야 된다면 군비 지원이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저희들이 군비 보조분을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를 저희들이 올해는 3억 편성을 해 가지고 줬고 내년도는 또 돈이 깎여서 2억 편성해 줬는데 우리가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를 군비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거기 실태를 보면 전부 다 오래 전에 한 공사가 되어 가지고 부식이 되어 물이 전부 다 처음에 들어올 때 물이 다 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 달라는 부탁들이 많거든요.
저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 흔쾌히 대답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군비를 지원받는가 안 받는가도 모르겠고 지금 제일 문제가 농촌공사 구역 내에 용·배수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많더라, 그것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비 가지고 농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것이 급한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면 참고를 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조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예, 과장님 이것은 예산서에는 없는 것인데 개인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농촌공사에 공사 수의계약하는 것 있죠?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계약관계는 저희들하고는…
○조기원 위원 아니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게 많죠?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있습니다. 2억하고 대행사업비 그것 있습니다. 기계화경작로하고 그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탁 계약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하고.
○조기원 위원 그런 사업비를 반드시 우리 군에서 대행사업비를 해줘야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기계화경작로는 저희들이 위에서부터 농림부부터 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농촌공사 구역에는 몇㎞, 몇㎞ 저희 군하고 배분을 해서 내려옵니다. 수탁을 주고 저희들이 공공사업 대행하는 것은 그 구역도 저희 거창군 소관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수세를 받고 할 때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수리시설 개·보수를 했는데 그런 사업비들이 국가로부터 보전을 좀 못 받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기원 위원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우리 군에서…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조기원 위원 의무사항은 아니죠?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도시건축과장 정창석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범영 예,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35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거의 다 삭감되었네요?
신청자가 대상자가 없어서 그래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이것은 농업인 등에 설계비 지원에 신청자가 좀 적고 많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나 회관 같은 것을 지을 때는 200만 원을 지금 지원해 주거든요. 그게 적을 때는 예산이 좀 남게 되고 이렇게 되어서 이번에 정리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이성복 위원 기정 예산 세웠던 것에 비해서 감이 많이 되었네요? 전체적으로.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이성복 위원 사업은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대상이 좀 적어서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신청자가 없어서?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이성복 위원 홍보 좀 많이 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학로 도로개설,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4억 삭감했네요? 15억에서…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도비 10억은 그대로 반영을…
○조기원 위원 그러면 총 6억이, 군비 4억이 되고 도비 10억이, 6억이 되었다는 이 뜻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조기원 위원 저번에 감사했을 때 그 때 15억에서 10억을 삭감했다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대학로.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그것은 보행로 사업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밑에 보행로 시설개선공사 이게 10억 그겁니다.
대학로는 10억이 삭감이 안 되었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그 때 대학로할 때 15억에서 10억이 삭감되어 가지고 5억밖에 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 10억을 그 때 삭감되면 사업을 내가 마무리 지을 수 있느냐고 물으니까 마무리 지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그 부분은 2012년도 본예산에 지금 5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을 그렇게 설명 드린 것 같습니다.
○조기원 위원 이것은 올해 예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그래서 조금 내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대학로는 도비를 한 5억 정도 요구를 해 놓은 상태인데 아직 확답은 못 받았지만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조기원 위원 그 이야기는 저도 감사 때 그렇게 들었는데 그러면 올해 예산에서는 군비를 4억을 삭감시키고 도비를 10억을 받아 왔다 이 뜻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조기원 위원 그러면 올해 10억을 받고 내년에 5억을 받고 해 주겠어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그것은 지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노력이 안 되면 15억 짜리 공사가 5억밖에 사업비가 없는데 마무리를 어떻게 지으려고…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그 부분은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도비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개만 물어 보겠습니다. 353쪽 대평리 주유소 뒤편 도시계획도로 4억을 해 놓았는데 주유소 뒤쪽에는 다 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거기가 어디냐 하면 흑송에서 위로 올라오는 데인데 거기는 보상은 2010년도에 다 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차원에서 거기에 비가 오고 하면 물도 안 빠지고 아주 열악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시급한 것으로 아는데 거기 보상은 다 했어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위원장 백범영 그러면 보상은 다 되었는데…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사업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러면 흑송에서부터 중동주유소 뒤쪽까지?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주민들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면 됐고요.
355쪽에 아까 이성복 위원이 질문한 사항인데 설계비를 2,050만 원이나 삭감을 했다는 말이죠.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그 부분은 더 홍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동수만 늘려 가지고 50만 원씩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2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12월 19일은 재난관리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거창사건관리사업소 등 4개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경제과, 산림녹지과, 녹색환경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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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산업건설위원회소관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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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명단(4인)
  조기원백범영이성복김재권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채근
○출석공무원(5인)
  경제과장이재영
  산림녹지과장양호일
  녹색환경과장김삼수
  건설교통과장최순규
  도시건축과장정창석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