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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1년12월6일(화) 10시06분
장 소: 군청중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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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0 농업기술센터
0 농축산과
0 농업소득과
0 농촌활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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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축산과, 농업소득과, 농촌활력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고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시·군 부단체장 회의참석 관계로 배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는 불우이웃돕기 위문품 전달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용역보고 등 군정의 바쁜 일정 관계로 나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군수님께 답변을 듣고 싶은 분야가 있으십니까? 예, 안철우 위원님!
0 농업기술센터
○안철우 위원 군수님 바쁘시니까 먼저 좀, 있다가 세부적인 것은 센터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급식센터 향후에 운영 체제에 대해서 군수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급식센터가 지금 봐서는 직영 같은 생각이 들고 한데 지금 초창기이고 다른 지자체에 이런 전례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가는 참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약간의 문제점도 있고 또 재정상의 부담 이런 부분 또 특히 행정에서 하니까 회계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직영이 가능한가, 이런 생각들을 한번 가져 봅니다.
세부적인 것은 이따 센터에 하겠습니다만, 군수님의 의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군수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군수 이홍기 예, 급식센터 관련해서는 처음에 발의가 급식자체에 대한 투명성 문제 이런 것을 가지고 아마 경상남도하고 우리 급식센터 범시민연대에서 얘기가 되어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의 방향에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직영 처리함으로써 그 문제 해소가 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또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다라는 것이 기본계획안이 나와 가지고 실시설계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 3개월 정도 12월까지 하면 3개월 운영을 자체적으로 해보는데 면단위로 해보고 하니까 여러 가지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도 나오고 말씀하신 회계상의 규정을 안 따를 수가 없는 그런 문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출발은 기본계획상 그런 개념이 직영 체계로 하는 것이 맞다는 전제로 안이 전문가의 의견이나 여러 가지 회의를 거쳐 가지고 나온 안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해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큰 틀은 급식센터도 나중에 유통의 기능적인 중추적인 역할을 하자, 그런 개념에서 출발하는데 일단은 안 되는대로 진행을 해보고 나타나는 문제가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모아 가지고 한 번 더 점검하는 기회를 가져서 방향전환을 해야 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지도 않고 안이 나온 것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지금 해보고 새로운 방안을 그 때는 또 다시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또 제대로 문제점들도 도출을 해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새로운 방향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내년 3월이면 당장 본격적으로 전 학교를 다 한다든지, 아니면 단계적으로 한다면 일차적으로 반 정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지금 600명만 시범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학교급식인데 사실은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군수 이홍기 예.
○안철우 위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하다가 문제점이 도출되면 그 때 이것을 시정해서 다른 방향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은 다른 사업하고는 성격이 다른 부분이니까 우리가 굉장히 좋은 취지로 급식지원센터를 만들고 또 무상급식도 타 지자체보다 먼저 시행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군의원으로서도 그렇고 걱정이 참 많이 됩니다.
○군수 이홍기 예.
○안철우 위원 그래서 좀 구체적인 그런 안을 가지고 계신가는 모르겠지만 향후로 봐서는 아마 위탁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져 봅니다.
○군수 이홍기 예.
○안철우 위원 그래서 그런 생각도 군수님 가지고 계시죠?
○군수 이홍기 예, 저도 이게 우리가 유통, 나중에 회사 개념으로 전환이 되어야 될 그런 거점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본 출발을 직영하는 개념으로 정리된 것을 해보고 나중에 전환하더라도 현실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 해보니까 전체 만 명 상대로 지금 600명 하는데 3월에 만 명까지 하는 그것도 우리 실무적으로 해보니까 한두 단계로 더 나눠서 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런 안이 나오기 때문에 해 보면서 현실적으로 안 될 문제, 그런 사항은 안 나올 것입니다.
급식은 안 될 그런 문제는 없는 사항이니까 장래적인 개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있다가 센터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예, 군수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방금 안철우 위원께서 지적한 학교급식 지원센터는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데 처음 초기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집중적으로 농촌활력과 할 때 그 때 해보기로 하고 지금 군수님께서 제가 군정질문 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늘 농업발전기금의 필요성은 농민들이라면 누구나 다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군수님 특별히 거기에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 수립하는 것을 보면 전년도에도 그렇고 그죠?
올해도 그렇고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겠지만 기금조성을 약속하신 것 그런 것이 전혀 이행이 안 되고 있는데 추후에 추경이라도, 전년도에도 추경에 또 하신다고 그랬다가 추경에 여의치 않아서 또 못했고 그래서 앞으로 농업발전기금이 계속적으로 풍수해라든가 이런 쪽에도 그렇고 또 재해보험 쪽에 지원되어 있는 부분도 보험도 품목이 늘어남으로 해서 필요성이 더한층 높아질 것인데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십니까?
○군수 이홍기 농업발전기금은 저희들도 약속드린 사항이고 그런 틀에서 했는데 아시다시피 올해 예산도 주는 사항이고 또 추경 작년에도 추경시점이라도 방안을 찾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드렸었습니다만 사실상 작년 추경도 감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 또 사실적으로 안 해야 될 어떤 특별한 것을 하면서 그것을 안 한 그런 사항들은, 아마 예산서를 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어쨌든 간에 계획했던 그런 사항들을 해서 우리 농민들의 입장을 처음에 생각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겠다는 전제를 두고 현실적인 차이가 나는 그런 사항들이니까 아예 안 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틀에서 큰 틀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또 저희들이 안을 잡아 가지고 어쨌든 간에 새로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을 찾고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군수님 개인적인 의견으로 거기에 기금을 꼭 적립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 같은 것은 충분히 느끼고 계시는 것이죠?
○군수 이홍기 예, 여러 가지 말씀하신 재해문제라든지, 농민들이 안 되는 그런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해야 될 사항들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최대한 기금이 군수님이 목표하셨던 데 접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이홍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성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군수님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가셔도 되겠습니다.
○군수 이홍기 고맙습니다.
(군수 퇴장)
0 농축산과
○위원장 강철우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입니다.
존경하는 강철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달 28일부터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3개과 15개 담당에서 FTA 체결 등 글로벌 체제하에 농업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하여 거창미래 농업발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고부가가치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애우가 3년 연속 소비자 모임에서 주최한 우수브랜드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여 인센티브 3억 원을 확보하는 것을 비롯해서 고품질 과실 생산 지역 특화사업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 향후 2년간 상사업비 6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고 금년도 농촌자원화 사업 평가에서도 경상남도 대상을 수상, 전국 지자체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귀농정책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큰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평소 위원님들께서 농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덕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는 예년에 없던 농수산식품부장관님과 청장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을 비롯해서 강소농 육성을 위한 노력과 새로운 마케팅 패러다임 정립으로 농민소득을 높여 나가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만, 그래도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의 농민들로부터 부족하다는 현장 목소리를 많이 접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 농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희성 예,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장 이희성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연일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군 농업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강철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축산과에서는 4개 담당에서 DDA, FTA 등 어려운 농업환경 속에서 농축산업 발전을 위해서 농업발전 중·장기 계획 수립 추진과 친환경적인 청정한 축산물 생산과 명품 브랜드 육성, 그리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분출되는 많은 농업인들의 욕구충족에는 미흡한 부분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시책에 반영을 시켜 업무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철우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에 대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김재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권 위원입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78페이지, 연작물 피해 농가 지원대책 강구에 농업발전기금 이자 수입만으로는 기존에 추진하는 사업 외에 타 사업은 답변서에 보니까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본 행정사무감사 자료 746페이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에는 적립된 기금이자 수입을 활용, 기존 사업 외에 활용방안을 강구한다고 해 놓고, 여기에는 불가능하다고 해 놓았어요?
좋습니다. 그것은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아니고 제가 군정질문에서 농업발전기금의 운영의 탄력성을 강조한 것은 지금 군수께서도 공약사업에 농업발전기금 200억 조성을 공약하시고 현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조금씩 적립해 나가는 그런 추세인데 제가 이 농업발전기금의 운용의 탄력성을 강조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농촌에 귀농을 했거나 예전부터 정착해서 계속 살아온 젊은이들이나 신규 사업을 확대하거나 또 새로이 농작물을 재배, 비닐하우스 재배를 희망은 하지만 자금력이 없어서 지금 출발 못 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제가 상담한 젊은이들도 몇이나 되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시중은행의 문턱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렇게 의욕은 있되 자금력이 부족해서 못 하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지금 은행에 전부 다 보증도 서야 되고 때로는 담보대출도 받아야 되고 그런데 지금 농촌의 어려운 젊은이들한테 보증 서 줄 사람이 있습니까? 형제간도 안 서 줍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출발하고 싶어도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자 가지고 재해보험 이런 사업에 추진하는 것보다는 농업발전기금 원금을 한 30억 정도를 뜻 있는 농업인들, 그것은 의지가 강하고 여러 가지 깊은 개인적인 조사는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실.
그래서 뜻이 있고 현재하는, 기존의 사업을 확대하거나 그런 의욕이 있는 젊은이들, 한 100농가를 선도농가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의 하나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원금을 조금 저리로 대출을 해서, 젊은이들이 정말 꿈을 가지고 농촌에서 살아갈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제가 군정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이자만 가지고 재해보험금 좀 넣고 그래 가지고는 농업발전기금의 의의가 없다. 처음에 30억 대출해 줄 때는 원금이 손실되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금이 회수가 되기 때문에 30억 정도만 활용을 한다면 어떤 젊은이들께 희망을 줄 수 있는 예산이 됩니다.
적게는 2,000만 원에서 많게는 5,000만 원까지 평균 3,000만 원 정도 대출을 해서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상환 방법을 적의하게 결정하면 될 것이고 이자는 우리가 연리 1% 짜리 농업기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수준에 맞춰서 농업발전기금을 활용을 하자, 저는 그런 뜻에서 군정질문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군정질문 답변서에 보니까 좀 여건이 어렵다는 용어는 쓰더라도 불가능하다는 용어라는 것은 거부감이 갑니다. 사실상 제가.
제가 군정질문 했던 취지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한번 조사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력하고 사업장의 어떤 규모하고가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아야 생산성이 높아지거든요.
자기들 식구들 노동력은 충분한데 오전 일 하면 하루 일이 끝나는 그런 규모 가지고는 생산성이 적다. 가족들이 하루에 농장에 가면 하루 정도는 일할 수 있는 규모 정도는 되어야 된다.
예를 들면 딸기를 세 동 하는 농가가 한 다섯 동 정도, 두 동 정도 규모를 확대하고 싶다. 그럴 때도 자금이 필요하지만 사실 자금력이 없어서 못 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산야초 산나물 같은 것 재배하는 사람들도 한 다섯 동, 열 동까지 확대 재배하고 싶지만 자본력이 없어서 못 한다.
그렇게 저하고 상담한 사람이 몇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표고버섯이라든지, 그런 것도 하고 싶은데 그것은 법인이 설립되면 공모사업이 들어가는데 사실 개인이 공모사업을 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하여튼 농업발전기금 활용방안을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깊이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희성 예.
○김재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김재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Ⅱ)는 부록에 실음)
예, 류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질의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뭘 보다가 시간을 놓쳤는데 이번 특별위원장님께 말씀드리려고 제가 했습니다.
제가 시작부터 감사를 좀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을 한나라당 2중대라고 표현을 한 데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말 저런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사과를 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고맙습니다. 저는 류영수 위원의 열정적으로 질의하시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좀 더 소신껏 발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 서울에서 언론인 상을 받았습니다. 상을 받았는데 위원장님한테 그 말을 해 가지고 상을 줬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농담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많이 당황했습니다. 앞으로 조심을 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본 위원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하시고 빠진 부분만 조금 챙겨 보려고 그랬는데 너무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예, 먼저 농축산과는 제가 농업 쪽에 이야기를 할 때마다 늘 말씀드린 부분입니다만, 거창군이 농업인구가 반 이상이 되고 해서 농업전반에 걸친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예산을 수반하는 데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다 챙기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요즘 FTA 미국하고 체결되고 나서 또 농·어업인들이 바라는 요구사항들이 더 많아졌고 대처하려고 하면 앞으로 더 힘든 난관을 뚫고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이번에 많은 사항들을 받은 것은 그 만큼 노력한 대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 감사의 말씀 드리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48페이지, 사료작물 지원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TA 체결로 인해 가지고 농업이 위기라고 할 정도로 농업인들이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입니다. 그것은 과장님, 답변하실 것입니까, 누가 하실 것입니까?
예, 이런 힘든 시기에 농업인들 마음을 달래주고 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지원을 할 수 있으면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료작물 지원 비율이 전년도에 60% 보조에 자부담 40% 해서 지원이 되었고 2012년도에 내년에는 보조 70%, 자부담 30% 이렇게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농축산과장 이희성 예.
○이성복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축산인들이 앞으로 사료값도 계속 올라가고 경쟁력이 있으려면 조사료 생산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조사료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희성 조사료, 현재 종자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종자대 지원하고 있죠? 종자대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 신청량의 몇 %를 지급했어요?
○농축산과장 이희성 올해 신청한 것은 100% 다 해줬습니다.
○이성복 위원 100%요?
○농축산과장 이희성 예, 물량은 100% 다 했는데 종자대가 비싸니까 농가에서는 조금 그렇지요.
○이성복 위원 신청량의 100%는 안 했잖아요?
○농축산과장 이희성 신청 들어온 데는 100%를 다 해줬습니다.
○이성복 위원 100% 다 해줬어요?
○농축산과장 이희성 예.
○이성복 위원 제가 그러면 조사를 잘못 한 것 같네요.
한 번 더 조사를 해봐 주십시오. 이 부분에 신청을 했다가 신청량을 다 배정을 못 받아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전라도하고 이런 데서 개인적으로 사왔거든요? 그것 다시 한 번 더 조사를 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이희성 예.
○이성복 위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많아 가지고 거창군에서 살 때하고 가격이 거의 배 정도로 종자가 모자라 가지고 전라도에서 사왔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파악해 보십시오?
○농축산과장 이희성 예.
○이성복 위원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조사료 지원이 어차피 FTA 때문이라든지, 조사료 생산을 위해서 지원되는 부분이라면 종자대 정도는 기본적으로 확보를 하셔 가지고 해 주셔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농축산과장 이희성 예, 그런 부분 다시 잘 챙기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지원 내역은 자료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저하고 좀 내용이 상이하니까 그죠?
○농축산과장 이희성 예.
○이성복 위원 그리고 762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이것은 소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될 내용 같은데 녹색곳간 거창농산물 대축제 할 때 우리 올해 획기적으로 한 번 기획했던 게 녹색곳간을 열어라라는 주제로 해서 퍼레이드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 사업비가 6,000만 원 정도 들었죠? 퍼레이드 하는 데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런데 소장님, 주목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주목적은 아시다시피 녹색농산물 축제를 하면서 좀 이벤트가 적고 그 다음에 외지에 있는 관광객을 좀 유입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특별한 이벤트를 하나 찾자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우리 담당 계장이 유럽에 한번 견학도 갔다 오고 그래서 거창만의 특유의 이벤트를 한번 만들어서 더욱 더 활기찬 볼거리를 만들자는 측면에서 시작했습니다.
○이성복 위원 주 대상자가 외지인이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참여하는 사람 말입니까?
○이성복 위원 아뇨? 우리 홍보하는 홍보의 대상자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홍보 대상자는 우리 군민들도 참여가 되고 외지인들도 알게 되면 많이 모여들 것이다라고 보고 한 것입니다.
○이성복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시간대를 몇 시쯤에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시간은 4시 반에서 한 두 시간 정도 했는데 그게 밤에 하면 시간 타임이 맞지 않아 가지고 낮에 아림제 행사하고 연계하다 보니까 같이 맞췄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런데요. 제가 퍼레이드 하는 것을 봤어요. 봤는데, 완전 대낮이었는데 그것을 보는 사람이 지나가는 거리의 가게 주인들밖에 없었다고요.
6,000만 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게 정말 해야 할 사업인가,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시간대를 조정하시든지, 또 다른 내용을 담는다든지,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체제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만 소요될 뿐이지, 그 부분은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우리 자체적으로도 거리 퍼레이드뿐 아니고 녹색 곳간 행사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처음 한 퍼레이드 부분만큼은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금 개선할 사항이 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퍼레이드를 좀 재평가 해 가지고 새롭게 다져 나가자는 그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 예를 보면 입장식 때 농민들 읍·면별로 했지 않습니까? 읍·면 한 것도 거리 퍼레이드에 한번 포함을 시켜 보자, 그 다음에 거리 퍼레이드의 시간 문제, 이런 부분도, 그리고 참여하는 부분 이런 것도 전면적으로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아 놓았습니다.
○이성복 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예.
○이성복 위원 그 만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효과가 거의 무의미했거든요? 이번에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보완을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처음이라 그런데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768페이지요. 가축방역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구제역 방역 때문에 정말 공직에 계신 분들부터 시작해서 축산농가, 군민들 다 애쓰셔 가지고 구제역을 작년에는 잘 예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구제역 방역을 위해서 지금 현재까지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희성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0월 6일부터 구제역 방역 종합대책 상황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현재 의심신고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발생은 전혀 된 곳이 없고요.
그래서 현재 작년 11월 28일부터 발생된 그 후속조치로서 백신을 3차까지 접종을 완료를 했거든요.
그래서 중간 중간에 태어나는 송아지하고 돼지는 두 달 되어 바로 접종을 시켜서 지금 상시접종 체제로 금년 6월 1일부터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신접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앞으로 4차 접종이 내년 1월, 2월 중에 실시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책은 시행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일정에 맞춰서 정부 방향에 따라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지금 백신 접종하면서 문제점이 제가 알기로는 농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문제점 때문에, 폐사율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로 농가에서 백신 접종을 꺼려하는 농가들이 제법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육을 하고 있는 대농가에서 구제역 방역만 잘한다고 해서 구제역이 안 생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기피하고 있는 이유가 몇 가지 있죠?
○농축산과장 이희성 예, 그런 부분이 지난번에 백신 놓을 때 유산이라든지, 사산 이런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기피하는 농가가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상 이게 또 기피한다고 안 해서 되는 그런 것은 아니고 또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접종확인서를 휴대해서 나중에 판매하도록 그렇게까지 추진을 하고 그것을 만약에 위반을 하면 과태료를 500만 원 이하로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또 돼지 사육농가에 대해서 일제히 지금 항체 백신 검사를 할 계획으로 지금 개체 혈청을 앞으로 할 계획인데 소하고 돼지, 소는 농장 당 한 두, 돼지는 농장 당 두 두 이래 가지고 일체 혈청검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안 한 것이 적발이 되면 또 행정조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행정에서도 강력하게 이런 부분을 또 농가홍보도 하고 그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게 과태료를 적용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치 않을 것이고 그것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일 뿐인데 과태료 부과하기 전에 구제역 안 걸리는 게 주목적이 아닙니까?
백신접종을 강제로라도 시켜야 될 정도로 좀 과격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런 부분을 행정적으로 지금 실제적으로 농가에서 고령농가부터 시작해 가지고 기피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행정에서 홍보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구제역 백신을 강제로라도 접종을 시켜야 됩니다.
과태료 부과하기 전에 그런 부분을 지금 기피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중점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농축산과장 이희성 예, 그래서 주1회 이상 농가방문 예찰제도 실시를 하고 있고 또 가축농가 실명제를 편성해 가지고 농장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서 계속해서 유선연락이라든지, 또 현장점검이나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예방 잘 하셔 가지고 다시 수거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771쪽 가축분뇨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1쪽입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저번에 군정질문 때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가축분뇨 처리에 이상이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이희성 현재는 지금 12월말까지 해양투기를 하고 있어서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액비 저장조 사업을 다 착공을 해서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하는 분들이, 그렇게 되고 내년도에 그 시설이 완료가 되면 지금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농가에서 살포면적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 것을 예상을 해서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살포 면적을 확대하는 데 그렇게 지도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성복 위원 액비 저장조는 그러면 거의 준공이 다 되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희성 아직 완료는 다 안 되었는데 이번 달 중에 거의 완료될 것 같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런데 이게 완료가 되고 또 공공자원화 처리시설이 되면 그런 부분은 해소를 할 수 있습니다만, 방금 과장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살포면적이 없다 보면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살포면적뿐만 아니라 살포기도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살포차량이 지금 북부농협에 있는 것은 대형차량이기 때문에 농로가 좁은 부분이나 그런 데는 가지를 못 하거든요.
○농축산과장 이희성 예.
○이성복 위원 거기에 대한 방안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농축산과장 이희성 북부농협에 차가 두 대가 있고 또 친환경액비 유통센터라고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5톤 차가 한 대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길 안 좋고 그런 데는 그것으로 살포를 하고 또 농가별로 개인적으로 소규모로 또 조금씩 하는 그런 시설도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 문제가 없어요?
○농축산과장 이희성 아니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성복 위원 그런 소규모 살포차량은 미리 좀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당장 내년에 액비 저장조가 다 농가별로 다 완공이 되면 거기에서 완숙액비가 나올 것인데, 살포기가 없어서 못 한다든지, 살포면적이 없어서 못 하면 저희들이 바라던 대로 분뇨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축산과장 이희성 그러니까 북부농협에도 24톤 차도 한 대 있고 5톤 차도 한 대 있는데 그것하고 작은 차가 2대니까 나름대로 하기는 합니다. 약간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있어서 내년도에 우리가 그것을 하면 2013년도는 공공처리시설이 완공이 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인데 여하튼 내년도가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차량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살포면적 확보도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부 농가에서 그것을 선호했다가, 과장님,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한 곳에 액비를 시비하게 되면 질소과다로 인한 연작 장애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기피를 하는 농가가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농축산과장 이희성 예.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 면적 확대는 급선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773페이지, 애우 배냇소 사업, 찾으셨습니까?
○농축산과장 이희성 예.
○이성복 위원 올해 현재 추진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농축산과장 이희성 현재 11월에 6일, 16일, 26일날 시장날, 한꺼번에 사면 소 값이 문제가 있고 이래서 조절해 가지고 농가 희망하는 우선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공급을 세 번 이렇게 해서 공급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성복 위원 한우협회에 위임해 가지고 하죠?
○농축산과장 이희성 예.
○이성복 위원 제가 16일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구입 가격을 어떻게 결정해요?
전자입찰을 하는데 그날 사는 송아지를 똑 같이 합니까?
○농축산과장 이희성 그날 경매가격으로 했습니다.
○이성복 위원 송아지를 그 때 한꺼번에 할 것 아닙니까?
30두면 30두 이렇게 살 것인데 그 때 가격은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농축산과장 이희성 그날 경매 나온 가격으로 해 가지고…
○이성복 위원 다 다르게?
○농축산과장 이희성 예, 경매가격으로 어차피 해야… 그러니까 이게 배냇소를 나중에 상환할 때도 그 당시 시세로 상환을 하기 때문에, 배냇소 농가가 같이 참여를 해서 저 소를 좀 사주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저는 한우협회 위임을 했다기에 한우협회 전체에서 하는 것으로…
○농축산과장 이희성 그것은 아니고요. 농가가 옆에서 보고 저 송아지 좀 나는 샀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경매 부쳐 가지고…
○이성복 위원 그래 가지고 가격 나오는 대로…
○농축산과장 이희성 예, 평균 가격은 250만 원 정도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애우 배냇소 사업을 해 보니까 처음으로 올해 시도를 하셨는데 문제점은 없었어요?
○농축산과장 이희성 지금 현재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성복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게 무주에서 하고 있는 반딧불 애우 사업에도 보니까 송아지를 구입했다가 폐사되는 경우도 있고 환수조치가 안 되어 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데 대한 대처 방안은 강구하고 계십니까?
○농축산과장 이희성 그런 부분도 안 그래도 김재권 위원님, 농업발전기금 그런 부분도 그런 맥락인데 사실상 보면, 그런 것도 우려는 합니다만,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재해보험을, 가축재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고 나중에 상환 문제 같은 경우에도 소 사육을 위해서 우리가 멘토를 옆에 마을 이장님하고 주변 가축농가, 사육 농가를 옆에 붙여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고 나중에 상환도 30개월째 그 때 또 그 당시에 전월 송아지 가격을 보고 상환을 하기 때문에 농가는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소는 생물이잖아요? 살아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폐사라든가, 예견하지 못 했던 일들에 대해서도 강구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이제 대농가들은 이게 애우 배냇소 사업이 개인적인 생각이겠지만 애우 배냇소 사업이 결코 좋은 사업은 아니다. 지금 나라에서는 소 두수를 줄이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군에서는 또 늘리는 사업을 하고 있다. 역행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원 취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추진을 해 보는데 이런 추진 과정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려해서 어차피 배냇소 사업을 한다면 그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하셔 가지고 원래의 취지대로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희성 잘 챙겨서 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성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시간이 없어 가지고 소장님한테 간단 간단하게 몇 마디 물어보고 나가겠습니다.
소장님, 우렁이 구입하는 것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예.
○류영수 위원 그것은 보니까 별첨 65페이지부터 나와 있는데 우렁이 구입을 할 때, 입찰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사육을 하는 것인지, 담당자 누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우렁이는 친환경농법으로 희망 농가한테 전량 무상으로 이렇게 프리공급을 합니다.
그것은 양이, 수의계약으로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류영수 위원 수의계약은 얼마까지 수의계약하고 입찰은 얼마에서부터 하는지 그것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수의계약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지금…
○류영수 위원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2,000만 원이 넘어가면 공개입찰을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예.
○류영수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2009년도도 수량이 8,442㎏ 갔는데 금액이 3,796만 9,000원인데 이것은 왜 입찰 안 했죠?
수의계약 되어 있는 것 같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몇 페이지?
○류영수 위원 별첨 65페이지 재무과 별첨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아, 재무과…
○류영수 위원 이것은 볼 것 없고 내가 묻는데 답변만, 그러면 2,000만 원까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3,796만 9,000원인데 왜 이것은 수의계약을 했어요? 2009년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2009년도니까 그 당시 제가 없었던 상황인데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리고 또 금액이 ㎏당 보니까 4,498원 치였거든요?
2010년도 5월 7일에 또 한 것도 수량이 8,550인데 이것도 보니까 금액이 2,000만 원이 훨씬 넘는 3,411만 5,000원 정도인데 이것도 그렇게 되었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말씀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이 관계도 제가 체크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이때는 또 가격이 보면 ㎏당에 3,990원이라요.
그 앞에는 2009년도에는 물가가 올라가면 이게 또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올라가야 되지 싶은데 2009년도는 4,498원이고 또 2010년도는 3,990원 치였거든요? ㎏당에, 그렇게 오다가 2011년도에 와 가지고 보니까 6,754㎏, 4월 19일로 되어 있네요. 금액은 3,377만 원인데 이것은 ㎏당 5,000원 치였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조금 전에 소장님 안 계실 때 것은 전임자가 해서 모른다고 그랬고 현재 2011년도는 왜 2,000만 원인데 3,377만 원을 수의계약 했는지 그것 한 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이것도 제가 그 당시 단가는 시세에 따라서 변동이 있겠습니다만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와 가지고 좀…
○류영수 위원 자료 안 가지고 와도 되는데 2,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왜 3,377만 원을 수의계약으로 했느냐는 그 답변을 한번 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뭣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 입찰 안 하고.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농업소득과장 이수현입니다. 그 관계는 우렁이를 재배하는 사육농가가 아주 희귀하고 또 납품하는 시기가 금액은 총금액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시기별로 예를 들어서 일주일 전에는 1,000만 원치 구입을 해야 되고 일주일 뒤에 1,000만 원이 되고 총계는 그렇게 나와도 분리로 발주를 해서 그래서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올해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보면 6,754㎏를 이런 용도가 필요하다고 봤으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입찰 부치면 되지 싶은데 이것을 수의계약을 해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한 것 맞죠?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배 농가가 사육농가가 두세 농가밖에 안 됩니다.
○류영수 위원 거창에요?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거창에.
○류영수 위원 두세 농가 있는 것 같으면 두세 농가를 공정하게 해 가지고 하면 되지 싶은데 예를 들어서 7,000㎏를 한다든지, 어느 정도의 그것을 잡아 가지고 입찰을 부쳐서 가져 올 때는 2,000만 원 한도 안에서 어떻게 가지고 온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것을 3,377만 원을 수의계약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부 다요.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전체로 보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농가에 보급하는 쪽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서너 농가가 사육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기술력이 좀 미흡해서… 저희들이 바라는 농가가 있고 실제 또 예를 들어서 ㎏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물량을 냈을 때 제 활동을 못하면 또 죽는 수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따르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좋습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할 예정입니까, 안 그러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입찰을 봐 가지고 공급을 받게끔 그렇게 하면 되지 싶은데?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위원님 지적을 참고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2012년도에는 밖에서 이런 말이 안 나도록 공정하게 입찰을 부쳐 가지고 그렇게 좀 매입하도록 해 주십시오?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잘 알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이 부분 이상이고요. 앉으십시오. 그리고 소장님 제가 나가야 되는데 조금 전에 안철우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급식센터, 내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면 거의 내가 기술센터에다 가 가지고 출근을 거기로 좀 하려고 그럽니다.
가 가지고 새벽에 몇 시부터 물건 구입하러 다니죠?
좋습니다.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 잠시 발언대에 세워 주십시오.
○위원장 강철우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담당 과장 신을성입니다.
○류영수 위원 현재 오늘 자료를 내가 준비를, 안 가지고 내려왔는데 현재 직원이 몇 명입니까? 거기에.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지금 센터장은 제가 있고 정규 공무원 2명하고 계약은 뽑은 1년짜리 계약 2명하고 소분하는 아주머니 5명해서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좋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이 직영을 한다는 자체가 과장님 소신대로 말씀 한 번 해 보십시오?
공무원이 직영을 한다는 자체가 이게 지금 옳다고 생각하는지, 안 그러면 위탁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 생각대로만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당초에 창조정책과에서 용역을 해서 결정을 할 때 직영을 한다고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아까 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시범운영을 12월까지 해보고 문제점이 되는 것 중간보고는 했습니다.
최종보고를 다시 군수님께 드리고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지금 생각은 해 보니까 너무 문제점이 공무원으로서 제약이 많이 따라 가지고 중간 단계를, 처음에는 전부 다 하려고 그랬는데 중간 단계를 거쳐서 읍에 있는 큰 학교, 3식 학교를 제외한 읍·면 단위에 있는 학교가 한 4,300명이 됩니다.
그 분들을 다시 공급을 한번 해보고 거기에서 큰 문제점이 없다면 전체로 가야 되겠다라는 그게 방향이고, 당초에 보고는 상반기까지는 저희 군에서 직영을 하고 문제점이라든지, 방향을 확실히 잡으면 하반기에 위탁관리를 하려고 방향을 잡았었거든요.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주위에서 각계각층의 여론도 수렴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시범운영만 하고 넘겨주는 게 안 맞겠나,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리거든요. 그런데 사실 책임을 맡은 공무원으로서 책임성이 없는 것 같고 해서 좀 힘이 들어도 좀 더 해보고 더 세부적인 것을 해봐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직영하는 데가 아무데도 없고 가장 문제점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실제 물품을 구매하고 배분하고 소분하고 운송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거기보다도 공무원의 계약법상 물건 구매를 할 때 여기에 너무 융통성이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 힘을 거기에서 따 빼버려 가지고 실제 물건을 수·발주하고 여기보다도 반대 방향에서 부작용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문제는 학교에서 요구를 해 들어오면 그것을 취합을 해서 우리가 계약을 다시 역으로 해야 되는데 이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음식을 공급하겠다고 우리가 다시 군대식으로 내려줘야만 실효를 거두는데 이런 매뉴얼을 1월 18일 정도에 납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영양사들한테 교육을 하고 그러면 조금 나아질 것으로 판단이 되어 조금 더 운영을 해보고 우리 군에 도움이 되도록 또 군민들이 우려 안 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류영수 위원 예,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 전량 우리 거창에서 나는 농산물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렇게 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그런 부분들은 거창에서 나는 물건을 안 사고 외지에서 사오는 그런 것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저희들은 그렇게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나지 않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분야별로 제가 나중에 답변하려고 표기는 별도로 했는데 곡물 같은 경우에는 100% 거창산이 되고 가장 취약한 게 채소입니다.
채소가 저희 거창에는 사과, 포도, 딸기 이런 부분에는 주력사업으로 되었기 때문에 많은데 신선채소들을 생산하는 농가가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데가 사실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생산을 일부러 계약적으로 하지 않으면 곤란해서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로는 30% 선에서 작업이 되고 한 70∼80%까지 끌어올릴 생각이고 과일도 다 될 것 같은데 과일도 한 70∼80%만 거창산이고 또 밀감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 데서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거창에서 나는 것은 다 지역산으로 하고 나지 않는 부분, 수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서, 그것은 또 안 한다 이렇게 하기도 곤란해서 남들이 들을 때 국내산으로 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군수님은 공무원 하다가 설계 쪽 이런 데는 전문 박사인가 몰라도 지금 이것 물건을 사고 하는 이런 데에 대해서는 사실 경험이 많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군수님이 뭐…(웃음)
○류영수 위원 일을 추진하는 데 과장님도 예를 들어서 대구에 가서 매천동에 가서 농산물을 구입하고 할 때 물건을 사고 깎고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 실제 경험이 많이 없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없습니다.
○류영수 위원 사과 농사 지어 가지고 파는 것 그것 조금 경험이 있지, 큰 경험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렇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렇죠? 그리고 밖에서 보는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은, 직원들 고용하는 것부터 또 물건을 사입할 때 어떻게 어떻게 한다. 여러 의심을 하고 지금 말이 많습니다. 그것 알고 있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 와서 보시고 직접 와서 보시면 전부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하고 걱정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 제가 자신하건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없습니다.
가장 지금은 걱정을 많이 하고 직원들이 너무 걱정이 되어 가지고 집에 가서도 계속 업무를 걱정해야 될 정도로 걱정을 하고 있지, 채용하는 데 비리가 있다든지, 잘못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리고 아침에 일찍 출근하는 시간이 몇 시죠? 물건을…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물건 구매하러 가시는 분은 새벽 4시경에 가고요. 지금 일반 직원들은 7시에 출근을 해서 물건을 받아서 배분을 해 가지고 학교로 운송하는데 지금 9개 학교를 배분을 하는 데도 학교 영양사분들이 출근시간이 있기 때문에 8시에서 9시까지 한 시간 동안에 물건을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은 임시 운전수를 채용해서 두 달 동안만 합니다. 그 분한테 해 보니까 월천 다녀서 위천으로 북상으로 다녀서 신원까지 가면 한 시간 안에 다 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또 작은 된장 하나 가지고 고추장 하나 가지고 자가용으로 가고 이렇게 보충을 해주고 이렇습니다.
가서 보니까 또 빠진 게 있어 가지고 두 번째 가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 애로사항 다 좋은데요. 제가 모든 것 다 끝내고 나면 과장님 내가 새벽4시에 나와 가지고 내가 물건 좀 싸게 사고 하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거기 가면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거창시장에 대파가 많이 나와 있는 것 봤죠, 파 알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당파, 부추 이런 것 많이 나와 있는 것 알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류영수 위원 이게 현재 다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한 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역으로 거창산이 가서 오는 경우도 있고 한데 외부에서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거창에서 대파를 농사를 지어 가지고 거창읍에 와서 팔아야 돈을 많이 받습니까, 대구 도매시장 가서 팔아야 돈을 많이 받습니까? 그것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이야기입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시기에 따라 시간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류영수 위원 제가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거창에서는 대파가 4.5톤 한 차, 잘 없는 것으로 아는데, 예를 들어서 1톤 차에 한 차가 나왔을 때, 거창시장에 가지고 나오면 거짓말이 아니고 시세대로 받지를 못 합니다. 그것은 인정하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류영수 위원 옳게 못 받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져가야 되느냐, 대구 매천동이나 부산, 이런 데로 가지고 가야 됩니다.
내가 알기로는 가까운 대구 매천동에 가지고 가야 되는데 거기 가져가 가지고 한 단에 예를 들어서 500원씩 이렇게 했다고 치면 우리가 역으로 가서 거기 가서 도매시장에 필요한 만큼 또 사 가지고 올라옵니다. 거창 것을, 인정하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류영수 위원 지금 여러 농산물이 거창에서 바로 거래하기에는 실제 무리라요.
무리이고 그런 물건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이것 직영을 우리 군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의심받을 문제점이 많이 일어난다고 봐요.
제가 시장에 가 보면 제가 계속 따라 다녀 보려고 그러는데 과장님도 동행할, 센터장이니까 한번 가봐야 될 것 아니에요? 새벽에.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부의장님 가시면 당연히 가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가 가지고 실제 물건을 어떻게 매입하고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시장에 하도 다녀봐 가지고 제가 채소고 과일이고 내가 옷 장사 말고는 거의 다 해봤소.
그래서 내가 경험이 좀 있는데 실제 참 물건사기가 힘이 들어요. 그래서 밖에서 보는 것은 이런 저런 의심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끝나고 나면… 새벽 4시에 어느 분이 갑니까? 가는 사람, 대구로 가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구매팀장이 갑니다. 정대식 씨.
○류영수 위원 현재 물건 잘 사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지금은 들어오는 물건이 상당히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지금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사전에 발주를 받아 가지고 이것을 얼마에 사겠다는 단가계약 정도로 금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장에 무하고 배추가 엄청 싼데 이것을 일반인 같으면, 또 배추는 김치를 종가집에서 사 먹는데 무 같은 것을 사 가지고 창고에 저장을 해서 활용을 하면 되는데 이런 게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아무리 싸도 싼 물건이 있다고 살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대구가 가지고 대파를 구입할 때 예를 들어서 100단을 할 때, 거기 간 사람이 100단을 흥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개당 1,100원 했을 때, 한 단에, 내가 따라가 가지고 100원 날리고 200원 날리고 계약하는 것 보면 계속 따라다니면서 몇 번만 하면 그만두고 싶을 것인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를 해 보세요. 내가 물건 잘 사거든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도움을 주시면 받아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오늘은 내가 시간이 여러 가지로 바쁜 일정으로 인해 가지고 이 정도만 묻고 나가는데 일단 급식소 관계에 대해서 내가 이것 끝나고 나면 기술센터 쪽에 가 가지고 당분간 좀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새벽부터, 그렇게 알고 과장님도 제가 갔을 때 새벽에 나갈 때 같이 따라다니면서 같이 좀 해 봅시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고생이 앞으로 좀 많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류영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철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김재권 위원 과장님 한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761페이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관련해서, 현재 여성농업인센터는 국·도비, 군비 지원되는 규모는 얼마 정도 됩니까?
자료상에 지원되는 예산이 안 나와 있는데 보니까…
○농축산과장 이희성 보조금이 도비하고 분권교부세하고 군비하고 다 보태 가지고 금년도에 1억 1,000만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김재권 위원 1억 1,000만 원요?
○농축산과장 이희성 예.
○김재권 위원 지금 1억 1,000만 원 지원 받아 가지고, 왜 내가 그러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종사원 수가 7명으로 나와 있는데 센터 이전 개소식할 때 그 분들이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감사 자료에 있는 것보다 종사원 수가 훨씬 많아요?
감사 자료에 없는 게 상근 사무장, 또 공부방 교사가 6명이고, 강사가 2명이 있고…
○농축산과장 이희성 그 부분은 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또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인건비 지출한 이런 부분을 별도로 또 관리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김재권 위원 여성농업인센터 자립도는 얼마 정도 됩니까? 자기들 스스로 수입을 올려 가지고 충당하는 경비가?
○농축산과장 이희성 여하튼 1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자부담?
○농축산과장 이희성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도 2,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러면 1억 3,000만 원 가지고 그 많은, 그러면 거기에 오는 보육교사하고 공부방 교사는 참여하는 사람들로부터 일부 금액을 받습니까?
○농축산과장 이희성 일부 받는데…
○김재권 위원 그 수익금하고 그러면 그게 자체 2,000만 원에 포함되는 것이잖아요? 그게.
○농축산과장 이희성 아니 그것 말고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그 분을 인건비 나가는 게 따로 있습니다. 보육교사.
○김재권 위원 아, 이 분들 교사는 행정에서 지원해 주네요?
○농축산과장 이희성 예.
○김재권 위원 오는 학생들한테 받아 가지고 주는 게 아니고?
○농축산과장 이희성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그것도 있고, 영·유아 양육비라고 하면서 그것 말고 또 보육교사 수당은 별도로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따로…
○김재권 위원 여쭤보는 것은 그날 이 자료를 받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교사가 6명, 상근 사무장에, 강사가 2명, 보육교사 6명, 시설장, 취사, 보조교사, 상담사, 운전기사 이 많은 사람들의 인건비를 어떻게 충당하는지?
○농축산과장 이희성 예,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래서 제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현황을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그러면 군에서 지원한 예산을 각 부서별로 다 합하면 엄청나겠는데요?
○농축산과장 이희성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보육교사 그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없고요. 나머지 영·유아 양육비 나가고…
○김재권 위원 1억 1,000만 원은 그러면?
○농축산과장 이희성 이것은 센터에서 보조금하고 분권교부세하고 군비 지원해 주는 그것이고요.
○김재권 위원 그러니까 교사들 인건비하고 지원한다고 그러면 연간 지원되는 금액이 엄청난 거예요.
○농축산과장 이희성 그래서 그 부분이 어렵다는 게 보면 다른 유아원 같은 데 이런 데 별도로 지원해 준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저기는 그게 안 되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
○김재권 위원 유아원 같은 데는 지금 주는 게 수당 일부…
○농축산과장 이희성 교사들 전부 월급 같은 것 다 지원해 준다 아닙니까? 정부에서 국비로.
○김재권 위원 수당 일부만 해주잖아요? 사설…
○농축산과장 이희성 공립 말입니다.
○김재권 위원 공립은 원래 다 주는 것이고…
○농축산과장 이희성 여기도 공립 그런 개념인데 그런 부분이 옳게 지원이 정확하게 안 되거든요.
○김재권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EU하고 FTA가 체결되고 한·칠레 FTA가 다 체결되고 해도 크게 민감하지 않았는데 특히 한·미 FTA가 체결되고 나서 우리 농민들의 반응도 좀 민감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농업 전반적으로도 하지만 나중에 실·과별로 한·미 FTA에 대한 대응책은 다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대응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기는 한정된 예산 가지고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민도 하고 있고 농업손실에 대한 보전대책을 지금 집권당인 한나라당과 중앙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스컴에 의하면 미국산 수입돼지가 제가 언뜻 봤는데 점유율이 40%인지, 한·미 FTA 체결된 이후에 증가량이 40%인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는데 지금 수입돼지고기가 엄청 많이 들어오는데도 최근의 동향을 보니까 돼지고기 값이 계속 오르던데, 그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돼지고기값이 비싼 게, 진짜 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거든요?
○농축산과장 이희성 지금 현재는 보면 지난번에 보면 구제역 파동으로 한 300만 두가 매몰처분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수요가, 돼지는 사육기간이…
○김재권 위원 아니 그래 언론에 의하면 김장철이라 가지고 돼지고기 수요가 갑자기 증가하는 바람에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지금 미국산 돼지고기가 엄청 들어오고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이희성 현재 관세가 25%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큰 영향이 없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보면 작년 11월에 6만 2,000두, 매일, 생산되던 게 금년 11월 1년 동안 비교해 보면 4만 8,000두 정도 해 가지고 11.2% 감소되어 있습니다. 소비 수요에.
○김재권 위원 돼지고기 관련은 됐고 지금 한우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고 한데 한우 가격이 현재 가격으로 봤을 때 1두당 사육해서 출하를 했을 때 손실금액은 한 얼마 정도 됩니까? 1두당, 현재 한우가격 추세로 봤을 때.
○농축산과장 이희성 큰 소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김재권 위원 가격은 그렇게 하는데…
○농축산과장 이희성 아니 그러니까 손해 보는 게, 그러니까 600㎏ 큰 소로 봤을 때 암소가 지금 380만 원 정도, 거세우가 49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김재권 위원 지금 손실되는 금액에 대한 보전대책은 제가 알기로는 표준가격의 85%에 미달할 때는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가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이희성 그게 송아지 안정사업인데요. 165만 원을 목표 가격으로 두고…
○김재권 위원 송아지를 기준으로 해서?
○농축산과장 이희성 예.
○김재권 위원 성우는?
○농축산과장 이희성 성우는 그것보다, FTA 나중에 하고 나면 그 때 그것은 되는데 아직 그것은 확정이 안 되었고요.
현재 정부에서 하는 것은 송아지 생산 안정 사업으로 해 가지고 165만 원 기준으로 해 가지고 30만 원까지…
○김재권 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우리 거창군 자체적으로 해결할 능력도 없고 사실 힘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앙정부 측면에서 지금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앞으로 특단의 대책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일단은 우리가 사육농가의 고통과 이런 현실이 안 오더라도 지금 축산농가가 사실상 어렵고 힘이 드니까 생산원가 절감 측면에서 제가 사료작물 재배확대를 단지화 좀 시켜 가지고 좀 사료 자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료작물을 내년도 보니까 170톤인가 150톤인가 생산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료작물을 집단 단지화 해 가지고 사료작물을 진짜 확대 재배를 획기적으로 좀 높여 줘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생산원가를 다만 얼마라도 줄일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책일 수 있거든요?
사료작물 재배단지 좀 확대한다고 해서 크게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축산농가하고 면담을 하니까 임차료를 줘야 되잖아요?
농지를 임대를 하려고 그러면, 그런데 임차료는 필요 없는 게 축산 농가들이 대개가 모 이양하는 농기계를 다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모 이양을 적기에 할 수 있도록 조사료를 수확을 하고 그 분들 스스로 모를 심어 주면 임차료는 필요가 없고 모를 심고 경운하는 그런 데 따른 유류대 일부만 지원을 해주면 임차료는 걱정할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들 스스로 할 수 있다. 단지별로, 임차료를 가지고 그 분들이 모를 이양하고 경운을 하고 하는 데 기름값 유류대를 일부 지원해 주면 된다. 그렇게 하는 그 방법을 단지별로 서로 의논을 해서 임차료를 안 주는 대신 농가로 봐서도 손해 갈 게 전혀 없습니다.
경운해서 모까지 심어 주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엄청나거든요?
마지기당 논가는 데 얼마 또 정지하는 데 얼마,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임차료 주는 대신 단지별로 유류대 일부를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모 이양까지 책임을 지겠다. 그런 이야기도 나왔어요.
그래서 한·미 FTA 때문에 축산농가가 더 어려운데 그런 것도 우리가 군청에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이니까 과장님 그런 데 조금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어려운 축산 농가를 위해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희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축산 가격이 시세하락이라든지, 유가 폭등이나 사료 값 상승으로 FTA가 체결되면 발효가 1월 1일부터 됩니다만 피해규모가 사실상 더 클 것으로 우리도 생각을 하고 군수님께서도 지난 주 간부회의 때 대응책을 빨리 세워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산분야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사료 종자대를 우리 군에서 매년 2억 5,000만 원씩 특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2013년부터는 주민부담을 20%만 하도록 80%까지 보조율을 높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면적도 지금 현재 1,018㏊ 정도 되는데 연차적으로 면적을 확대를 해 가지고 앞으로 1,500㏊ 정도로 넓혀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료값도 어느 정도 절감이 될 것이고 또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해소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재권 위원 농민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같이 나눈다는 그런 측면에서 군 자체적인 지원대책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희성 잘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김재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애숙 위원님.
○이애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페이지에 상관없이 그냥 축산분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애도니를 소매단계에서 등급별 구분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희성 부위별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애도니도.
○이애숙 위원 부위별로 가격을 달리해 가지고?
○농축산과장 이희성 예.
○이애숙 위원 그런데 수입육은 등급별로 표시제가 되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희성 수입육은 아직 판매하는 것을 잘 안 봐서… 제가 미처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이애숙 위원 수입육은 등급별로 구분해서 표시제를 실시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농축산과장 이희성 수입육이요? 그런데 수입해서 들어 올 때에는 부위별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판매를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이애숙 위원 물론 부위별로 수입을 해서 들어오죠. 그런데 등급 표시제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농축산과장 이희성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그런데 전국에서 16곳에 대해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군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지, 어떤지 그것 확인 하셔 가지고 지금 시범사업을 실시하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야 수입육과 국내산을 식별해 가지고 유통을 할 수 있는, 투명하게 가격 표시제를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수입육인지, 국산인지, 사실은 우리가 육안으로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을 좀 철저하게 해 가지고 유통단계에서 안심하고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희성 원산지 표시라든지, 등급표시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해서 단속도 하고 지도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사실 우리가 가 가지고 축협이나 농협 이런 데는 우리가 믿고 가는데 다른 데는 사실은 구분이 안 되니까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도 좀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이희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애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자료를 검토해 보고 궁금한 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774쪽, 배냇소 사업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아까 이성복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대상자 명단을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주상하고 남하는 빠졌데요?
○농축산과장 이희성 예.
○조기원 위원 지역 안배는 안 하고 무조건 우리 군 전체라고 이렇게 신청자를 받습니까?
○농축산과장 이희성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가 금년 5월 9일부터 25일까지 읍·면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17일 동안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상면하고 남하면은 신청이 없어서 담당자한테 독촉을 해보니까 우리 면에 신청자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받았어요. 그래도 한 번 더 받아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받았는데 결국은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빠졌습니다.
○조기원 위원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 농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이희성 아까 농민들 반응은 아까 이성복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대농가들은 사실상 정부차원에서 소 두수를 줄여야 되는데 이 사업이 좀 안 맞는 것 아니냐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런 내용들도 있지만 배냇소 취지가 어려운 농가들을 또 고령농들을 지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군에서 시행하는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농촌의 어려운 것을 보면 이런 사업도 안 괜찮나 싶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원래 취지가 영세농가를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현지에 나가 보니까 물론 취지는 다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농가에 한 마리, 두 마리 배정을 하다 보니까 큰돈이 안 된대요. 돈이 안 되어 가지고 영세 농가들도 해서 뭘 하겠나, 이런 것을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신청은 해도 명의는 빌려 주고 영세 농가들이 안 가져가는 그런 경우도 나온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이 먹이는 사람들이 배냇소 사려는 대상자들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명의로 사면 자기들이 가져가는 그런 것도 있는 모양인데, 그것도 조사 한 번 해 보십시오.
○농축산과장 이희성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우리 군에서는 명의대로 주는데 어떻게 확인을 안 해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까, 못 하지?
그런 것을 제가 이야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진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점검 한 번 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이희성 그런데 금년도에도 보니까 신청 받으니까 76농가에 214두가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사실상, 보면 수요대로 다 해주면 좋지만 그런 문제도 있고…
○조기원 위원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영세농가에게 신청한 사람한테 가야 되는데 별로 큰 소득이 없고 이래 놓으니까 신청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대농가에서 그 사람 명의를 빌려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가지고 간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보라 이 말입니다.
○농축산과장 이희성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내가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760쪽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발전기금 가지고 농민들한테 저리로 대출을 해 주는데 대출해 줄 때 신용으로 해줍니까, 담보를 제공합니까?
○농축산과장 이희성 농협 종합자금으로 대출을 해주고 우리는 이차보전을 해주는…
○조기원 위원 직접적으로 농민들한테…
○농축산과장 이희성 발전기금 원금으로는 대출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78쪽, 연번 3번,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1993명한테 2010년도에 돈이 지급이 되고 올해는 3/4분기까지 1,437명이 나왔는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농어촌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서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업인에게 수험료 지원 했는데 이것은 여기만 해당되면 무조건 지급하는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이희성 아닙니다. 제외 대상자가 있습니다. 제외 대상자는 국가 또는 자치단체, 교육청, 학교, 직장 등에서 장학금을 받는 사람은 안 되고 또 부모 모두 농업 외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사람도 안 되고요.
그리고 농가소득 합계가 4,000만 원 이상일 때는 한 자녀만 해주고 또 두 자녀일 때는 4,400만 원 이상인 자는 두 자녀,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무조건 다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니까 부농인 자녀한테는 안 해 준다, 이 뜻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희성 예.
○조기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저는 물어 봤고 그 밑에 연번 6번 한 번 보십시오. 농업인 야생동물 피해보상이 나와 있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2010년도에도 15명을 해줬고 2011년도에도 6명을 해줬습니다. 10월 31일 현재까지 그런데 여기에 보면 녹색환경과에서 보상해 주는 게 있거든요?
○농축산과장 이희성 녹색환경과에서 해주는 것은 농작물 피해를 해주는…
○조기원 위원 농작물 피해도 있고 야생동물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시 지원금을 최대 50만 원 이내로 해줄 수 있어요. 조례로 정해진 게.
○농축산과장 이희성 그것은 우리가 해주는 것입니다. 내나.
○조기원 위원 아, 녹색환경과에 되어 있는 조례도 거기에서 해주는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이희성 조례는 그 쪽에 되어 있으면서 같이 운영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조기원 위원 아, 조례는 녹색환경과로 되어 있는데 피해보상은…
○농축산과장 이희성 피해보상은 농작물은 녹색환경과에서 하고 인명피해는 우리가 해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료에는 없는 것입니다. 과장님 우리 거창에 낙농가들이 몇 가구 됩니까?
○농축산과장 이희성 지금 현재 아홉 농가입니다. 젖소.
○조기원 위원 원유 생산량은 얼마 정도 됩니까?
○농축산과장 이희성 하루에 11톤 정도 생산됩니다.
○조기원 위원 양은 얼마 안 되죠?
○농축산과장 이희성 예.
○조기원 위원 전부 납품은 어느 회사로 들어갑니까?
○농축산과장 이희성 비락하고 낙농진흥회하고…
○조기원 위원 그게 납품하는 구조가 복잡하죠?
○농축산과장 이희성 좀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런데 서울우유로는 하나도 안 들어가죠?
○농축산과장 이희성 서울우유도 납품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여건이 안 되어서…
○조기원 위원 지금 내가 묻는 것은 서울우유가 우리 지역에 와 가지고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민들 채용도 많고 또 서울우유에서 보면 각 주민들을 초청해 가지고 견학도 시키고 하는 그런 사업도 많이 하고 하는데 지역에서 어떤 면에서 봐서는 대표기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으로 봐서는, 그런데 그런 대표기업을 놔두고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원유를 타 회사로 납품한다는 것은 좀 정서상 맞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우유는 우리 거창공장 유치 때부터 낙농농가에서 우유가 공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타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우유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협동조합법이라고, 자기들, 거기에 권역이 거창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권역이 되고 그 당시 이사회를 거쳐서 조합원 총회 때도 거창권역을 넣으려고 많은 노력을 자기들도 했습니다만, 제외되고 최근에 와서는 서울우유 쪽에도 우유가 부족하니까 거창을 영입하려고 합니다만, 쿼터문제 안 있습니까?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저희들한테 요청이 와도 우리 낙농가에서 유보하는, 추이를 보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여차하면 쿼터 문제가 해결되면 그 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내가 서울우유 책임자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납품단가도 자기들이 높다고 그러네요?
높고 자기들은 그 적은 양 가지고 양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은 안 쓰는데 자기회사가 지역에 와서 있고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데 지역에 나는 원유 량이 얼마 안 되더라도 타 회사로 납품하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자존심이랄까 그런 게 좀 그렇다는 이런 식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통과정을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정부에서도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보호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못하게 하는 그런 법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을 못 가져 오게,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저런 이유를 다 떠나서 결국은 농민이 넣으려고 하면 넣는 것이거든요?
농민이 거기에 넣으려고 하면 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민들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또 서울우유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많고 또 좋은 일도 많이 하니까 또 납품단가도 비락이나 이런 데보다 높게 준다고 하고 그러니까 농민들하고 잘 상의해 가지고 서울우유 쪽으로 넣는 쪽으로 유도를 한 번 해 보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잘 알겠습니다. 쿼터 문제가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만 해결되면 서울우유 쪽으로 가면 농가도 득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손해가 가는 것 같으면 그런 것을 제가 이런 이야기를 못 하는데 단가도 높게 준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농민들 마음만 돌리면 넣을 수 안 있겠나…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농민들이 하고 싶지만 아까 말씀드린 쿼터 부분이 있으니까…
○조기원 위원 결국은 그 의지도 농민의지거든요? 그러니까 농민들하고 잘 상의를 하셔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하여튼 득 되는 쪽으로 저희들은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조기원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조기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백범영 위원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볏짚 수매를 해서 농가에 공급하는 시·군이 있죠?
○농축산과장 이희성 예.
○백범영 위원 어느 군에서 그런 것을 합니까, 장수군입니까?
○농축산과장 이희성 다른 데 하는 곳 몇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는 시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럼으로 해서 농가들 소규모로 한 차 분량 이렇게밖에 구입할 수 없는 소규모 농가들은 애로사항이 좀 많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곤포를 많이 하니까 사각볏짚 구하기가 좀 힘이 든다, 금년도 암모니아 처리사업을 좀 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희성 금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백범영 위원 다른 웅양 같은 데 축산농가에서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안 했어요?
○농축산과장 이희성 그러니까 이전까지 암모니아 처리사업을 많이 해왔었는데 가스로 하다 보니까 볏짚의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정부 차원에서 그 사업을 중단을 시켰거든요.
꼭 농가가 앞으로 원한다면 내년도에 한번 검토를 해서…
○백범영 위원 우리 자체 사업비로도 필요한 농가는, 그것을 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다수 있더라고요.
○농축산과장 이희성 정부차원에서 그런 내용이 있어서 해 오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백범영 위원 상당히 소가 잘 먹으니까 선호를 하는데 그 사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축산과장 이희성 예.
○백범영 위원 그리고 수매를 해 가지고 우리 군에도 다른 타 시·군처럼 할 그런 계획은 없어요?
○농축산과장 이희성 안 그래도 볏짚 사각볏짚 그런 부분이 농가에서 많이 소비를 하고 필요도 하고 현재 조사료 곤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보면 볏짚이 소요량이 소 한 마리 연간 3톤 정도 먹습니다. 소가, 그래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볏짚 생산량이 7만 8,585톤 정도 되고 소는 3만 8,000두 정도 되는데 그래서 약 11만 4,000톤이 볏짚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 3만 8,000두로 계산을 하면 약 연간 3만 5,415톤이 모자라는데 현재 다른 일반농가들이 볏짚 부족으로 인해서 매년 전라도 이런 데서 볏짚을 구입을 개별적으로 해오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보면 타 시·군에서도 농·축협을 통해서 볏짚을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별적으로 거래를 하다 보면 자금거래라는 게 여러 가지 사고도 있고 이래서 농협에서 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 평야지의 농·축협하고 연결을 해서 농가가 희망을 하면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이게 꼭 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저 쪽에 전라도에서 짚이 많이 오죠?
사각 짚도 그렇고 기계 힘을 많이 주면 짚 양이 많고, 또 곤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는 기계 구조는 잘 모르겠는데 좀 힘줘서 안 말면 짚 양이 적다, 우리 군에서 그렇게 하면 그런 것도 농가에 득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느냐, 그 사업이 꼭 필요하다…
○농축산과장 이희성 축협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보도록…
○백범영 위원 그 사업을 하도록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장 이희성 예.
○백범영 위원 그리고 액비 저장조 요소요소에 시설물들을 설치만 해 놓고 지금 극히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이희성 지금 현재 시설이 2001년도부터 액비 저장시설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 할 때는 친환경 농업을 하기 위해서 경종농가에서 이런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하고 소규모 시설을 좀 했었는데 그 당시에 보면 그 때는 지금처럼 완전 발효 이런 게 안 되고 그냥 저장만 해 놓았다가 농가에서 필요할 때 살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재래식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또 그게 사실상 보면 2008년도까지는 시설물 관리 기간이 5년이었었어요. 그런 시설의 관리가, 그 이후에는 10년으로 변경이 되었지만 현재 축산농가에 시설한 그런 시설들은 활용이 잘되고 있고 또 이전에 설치한 그런, 상사업비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적으로 지원받은 인센티브 사업으로 했던 그런 내용들은 현재 이용을 안 하는 그런 내용이, 방금 백 위원장님 사진에 나와 있던 그런 내용들은 너무 오래 되어 못 쓰는 그런 시설인데 농가에 일제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보수를 해서 쓸 수 있으면 또 농가가 쓰려고 하면 쓰도록 지도를 하고 그렇지 못한 시설들은 앞으로 철거를 하도록 유도를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지금 이 때까지 운영을 안 한 주된 이유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희성 그게 방금 말씀드린 내용 중에 그 당시에는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뿌리고 했었는데 지금은 북부농협의 자원화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경종농가나 과수농가에서 희망을 하면 무료로 살포를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이 사실상 오래 되고 못 쓰고 하니까 안 쓰는 그런 내용입니다.
○백범영 위원 앞전에 축산농가에서 해양투기 이것 잠시 중단되는 바람에 그런 게 넘쳐나고 이랬는데 그 때 내가 이 생각이 나더라고, 이런 것을 좀 활용 했었으면 안 좋겠나…
○농축산과장 이희성 그런 시설들은 폭기시설도 있고 이래서 발효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완전발효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새로 설치하려고 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이게 771쪽에 나오는 액비 저장조 시설 지원현황 72개소 이것입니까?
○농축산과장 이희성 그러니까 2001년도하고 2002년도, 2003년도 그 시설들이 전부 다 그런 것입니다.
○백범영 위원 돈을 막대하게 들여 가지고 많이 쓰지도 않고 지금 흉물로 방치되고 있거든요.
처리방안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뜯어 없애든가, 필요 없는 부분은 없애 버리세요.
○농축산과장 이희성 그러니까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조 같은 데 친환경, 처음에 친환경 확대할 때 그 사업들이 있어 가지고 그 때는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가조 부근에 그런 내용들이 너무 오래 되고 하니까 못 쓰고 하니까 방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못 쓰는 것은 철거하도록 하고 쓸 수 있으면 쓰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위에 지붕도 천막으로 했던 부분이더라고요. 천막이 다 삭아 가지고 아무짝에도 못 쓰요?
○농축산과장 이희성 안 그래도 그런 내용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리고 적정한 위치에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다리목에도 있고 농경지 없는 부분에도 더러 설치를 해놓고 이렇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좀 처리를 해야 됩니다.
○농축산과장 이희성 정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리고 한우 매매하면 무엇, 무엇해야 됩니까? 브루셀라 검사증이 있어야 되고…
○농축산과장 이희성 또 백신접종 확인서 있어야 되고.
○백범영 위원 백신접종은 몇 번 해야 됩니까?
○농축산과장 이희성 지금 항체가 형성되어 있다는 증명만 되면 되거든요. 백신접종 확인서를 발급하면 기재사항에 다 나와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두 번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희성 항체가 그러니까 한 번 만에 되는 수도 있고 두 번에 되는 이런 내용도 있어서 다시 재접종도 하고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백범영 위원 나 역시도 소를 키워도 구제역 백신 예방접종 해야 된다는 것 나는 몰랐거든요.
○농축산과장 이희성 그게 이번에 구제역 파동 오고 나서 바뀌어 가지고, 6월 1일부터 상시접종제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때부터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백범영 위원 축산협동조합에 소를 팔려고 하면 신고하는 것은 없어요?
○농축산과장 이희성 축협에 신고를 합니다. 일단.
○백범영 위원 그래 하게 되면 얼마의 기간 내에 신고를 해라, 그러면 백신접종도 해주고 브루셀라 검사도 해주고 그러면 농가가 좀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농축산과장 이희성 그것은 농가에서 필요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구제역 백신접종 항체 검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별도로 검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브루셀라병 검사를 할 때 그 피를 가지고 그렇게 항체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를 팔기 위해서는 브루셀라 검사증이 필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신청을 하면 연결이 자동으로 그렇게 됩니다.
○백범영 위원 구제역 백신 예방접종을 한 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그게 또 수의사를 불러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희성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아지를 낳으면, 돼지도 새끼를 낳으면 두 달 되면 바로 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면 또 한 달 후에 2차 접종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축산농가에서 신청을 안 해도 해줍니까?
○농축산과장 이희성 축산농가에서 송아지, 축협에 신고를 하고 백신 접종 신청을 해야 됩니다. 농가에서.
○백범영 위원 신청 안 하면 안 해 줄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희성 신청 안 하면 안 되죠.
○백범영 위원 그러니까 농가에서 몰라서 못 할 수도 있겠고?
○농축산과장 이희성 그러니까 그런 부분 지금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또 브루셀라 검사할 때 그런 내용을 많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면에서도 내용을 압니다.
○백범영 위원 신청은 축협으로 합니까?
○농축산과장 이희성 백신접종신청을 면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매달 백신 희망량 조사를 하고 있어요. 6월 1일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백범영 위원 나 역시도 이런 게 있었는지를 몰랐거든요. 송아지를 팔 때쯤 되어서 하니까 그런 것을 했느냐 묻더라고.
○농축산과장 이희성 그게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브루셀라병 검사하면 그런 내용을 확실히 압니다.
○백범영 위원 항체가 발생되려고 하면 얼마 정도 기간이…
○농축산과장 이희성 2주 지나면 됩니다.
○백범영 위원 브루셀라 검사 지금 합천에서 검사해 가지고 필증 지금도 농가에서 센터 찾으러 갑니까?
○농축산과장 이희성 예, 급한 분만, 만약 장날이 이삼일밖에 안 남았는데 안 나왔다. 이럴 때는 자기들이 확인해 보고 급하면 찾아가고 그 외에는 면으로 보내줘서 면에서 찾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면으로 가는 것도 그렇고 센터로 가는 것도 그렇고 송아지 한두 마리 키우는 사람들은 그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다. 이런 것 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싶어요?
○농축산과장 이희성 안 그래도 작년에도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지적도 하시고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나름대로는 전보다 바꾼 것은 농가에서 전화나 이런 것으로 바로 신청을 하면 접수는 빨리 합니다.
빨리 하고 검사를 최대한 수의사를 빨리 보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서 증명서는 공급을 그렇게, 팩스나 이런 것으로 못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게 나중에 위조, 변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직인을 완전 도장 인주에다 찍어서 갖고 있는 것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전자복사 이런 게 아주 발달이 되어 있어서 위조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것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그것을 못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어쨌거나 방법이 개선이 되어야, 지금 애우 배냇소 사업도 하면 한두 마리씩 키우는 농가들이 많은데 농가에서 상세히 내용들을 다 몰라요.
이런 것은 구체적인 개선방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축산과장 이희성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건의할 것은 하고 나름대로 보완할 것은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금년에도 호맥 사료가 좀 모자라지요?
○농축산과장 이희성 신청한 양에 대해서는 공급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백범영 위원 이런 것도 좀 넉넉하게 해서 이제 경쟁력이거든요. 답리작 같은 것 이런 것을 많이 해서 사료비를 절감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농축산과장 이희성 그것은 앞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렇게 하시고 생활개선업무는 지금 농축산과에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희성 활력과에서 합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 때 묻겠고 녹색곳간 거창농산물 축제 아까 이성복 위원님도 좀 아니다싶은 것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공감을 하고 하여튼 녹색곳간 하면서 향토음식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시는 해 놓아서 구경은 잘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먹을 장소가 없어서 맛은 못 봤다. 그것이 좀 아쉽더라고요.
○농축산과장 이희성 그래서 금년도에는 식당도 3개 했었거든요. 작년에 생활개선회 한 군데만 하다가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거창토속음식이라고 해서 추어탕하고 선짓국하고 소고기국밥 이런 식으로 별도로 차별화한다고 나름대로는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 좋은 내용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들도 또 메뉴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그런 계획이고요.
그리고 특히 애우하고 애도니 판매하면서 즉석구이 하는 그런 부분은 아주 인기가 좋았는데 그것도 보니까 또 불평이 서비스 면이나 야채가 조금 돈이 비싼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지만 그런 것들도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는 더 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녹색 곳간이 위치선정이 조금 내가 볼 때는 안 맞다 싶더라고요.
○농축산과장 이희성 안 그래도 우리도 많은 돈을 들여서 주제관을 체육관 옆에 밑에 낮은 부분에 해 놓으니까 거기 구경 오시는 분들이 거기 있는가, 없는가 모르는 분도 있다는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꺼번에 하면서 장소선정하면서 나름대로 각 부서별로 그런 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했거든요.
원래는 우리 주차장 쪽에 하려고 했었는데 차량 그런 문제가 갑자기 해결이 안 되고 이래 가지고 부득불 이번에는 그렇게 했지만 내년도 그것도 다시 잘 보이는 쪽에 정면 쪽에 바로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2년 계속해서 녹색 곳간 농산물 대축제를 했는데 상당히 성과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축제가 이때까지는 없어 가지고 농민들한테는 참 크게 마음에 다가가는 이런 행사가 없었어요.
이런 것을 앞으로 발전을 더 시켜 가지고 우리 농산물이 대외적으로 좀 홍보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안에 쑥 들어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농축산과장 이희성 예.
○백범영 위원 천변을 이용하든가, 그렇게 해 가지고 향토음식,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도 많잖아요? 그런 부분도 참여를 해 가지고 부스에서 장사를 좀 해서 자기들도 홍보를 하고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축산과장 이희성 부스도 많이 했지만 사실상 보면 농가가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서 판매도 활발하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내년도에는 준비를 잘 해서 하고 향토음식 관계 그런 것들도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볏짚 수매하는 것하고 암모니아 처리하는 것하고 두 가지 정도는 좀 신경을 써서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 주세요.
○농축산과장 이희성 예, 잘 알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백범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는 스토리가 있는 풍성한 녹색 곳간 거창농산물 대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루었고 미래 거창농업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기후변화와 FTA 등 농업 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였으며 그리고 구 주상면사무소 건물을 여성농업인센터로 개축하여 이전하고 농업인 자녀학비, 유아양육비, 우유급식 지원 등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힘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한파와 함께 전국적으로 불어 닥친 구제역으로 많은 고생을 해 주셨고 우리 군에는 한 건의 구제역도 발생하지 않아 청정거창을 지켜낼 수 있었고 애우는 3년 연속 전국 소비자 모임에서 우수 축산물 브랜드로 선정 한우 클러스터 사업단은 농림수산식품부 평가에서 우수 사업단으로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2년 신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12억 원을 확보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동안 노고를 치하합니다. 농축산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성복 위원이 요구하신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내역을 내일 오전 10시까지 이성복 위원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철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업소득과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농업소득과장 이수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감사에 강철우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소득과는 농업기술센터 업무 중 축산분야를 제외한 벼 사과 포도 딸기 원예 특작 친환경 등 기타농업분야 전 작목의 생산 기술개발 지도 부문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작목의 다양화로 업무영역이 방대하여 우리 군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도와 지적사항은 최선을 다해 처리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거창군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고에 앞서 농업소득과 5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환 식량작물담당주사입니다.
정수철 원예특작담당주사입니다.
성낙삼 과수담당주사입니다.
경국현 친환경농업담당주사입니다.
최준목 농업기술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담당별 차석 주무관을 일괄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  예. 안철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지적을, 전년도 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결과를 보면, 여러 가지 노력했던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뿐만 아니라, 또 도시에 저희와 인연을 맺은 이런 분들하고 간혹 이야기를 나누면, 거창이 많은 양의 약초를 생산하고 또 품질도 우수한 반면에, 약초에 대한 이미지가 전혀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또 새삼 듣습니다.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셨지만, 더 높은 가격, 지금 물량이 부족해서 또 많은 재배면적도 확대했는데, 향후에도 이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십시오.
해 가지고, 정말 우리 약초가 제대로 홍보되어서 제대로 된 가격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해 주십시오.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지금까지 한 부분만 해도 올 한 해 성과로는 어느 정도 성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해서, 물론, 이웃 산청 같은 경우에는 군의 시책으로 하니까 우리하고는 예산문제는 한계가 있을 것은 분명하지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라도, 정말로 해서, 우리 거창의 약초가 최고라 하는 것을 알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위원장 강철우  안철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김재권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권 위원입니다.
사실 농업소득과 5개 담당이 구성되어 있는데, 모두 열심히 하고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사과 같은 경우는 거창브랜드가 우수 브랜드로서 계속 3년 연속 소비자로부터 주목받는, 그런 브랜드화도 되었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지만 좀 더 앞으로 더 전향적인 자세로 어려운 우리 농촌, 특히 FTA가 체결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 거창을 위하고 농민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한 여기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약초는 거창에서 생산되는 품종이 대략 뭐 뭐 있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현재 오미자 복분자 산채 종류….
○김재권 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천마하고….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천마.
○김재권 위원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돼요?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천마도 해당이 됩니다.
○김재권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오히려 산청이 지금 지리산 자락 밑에 한방특구도 지정되어 있고 대외적으로는 한방, 한약 하면 거창보다는 산청이나 함양 쪽을 대외적으로 더 홍보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 파고들면 거창에서 생산되는 약초의 효능이, 오히려 함양 산청보다도 높다 하는 이야기도 저도 들었거든요?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김재권 위원  그래서 우리 이 약초에서, 물론 행정에서 지원해 주어 가지고 약초도 지금 재배를 하고 있는데, 약초로써 판매를 하다 보니까 농가 소득 증대 측면에서 고수익을 올리기가 힘들다, 그래서 제가 2008년도에, 약초를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가 있잖아요, 그죠?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김재권 위원  그분들 이야기가, 약초도 가공을 해서 판매함으로 해서 농가소득 증대를 배가시킬 수 있다, 그 당시 그분들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가공공장을 지어 가지고 하는 데 한 10억인가, 그 정도만 예산이 있으면 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약초를 가공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은 안 되어 있죠, 현재?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현재 시스템은, 약초연구회 시스템이 어느 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일부는 돌아가고 있고.
○김재권 위원  아니 가공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가공시설도 되어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아, 그러면 군에서 지원을 일부 해 주었어요, 안 그러면 그분들 자력으로 한 겁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자력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사업으로 나가 가지고,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아, 그러면, 지금 규모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일단 가공시스템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김재권 위원  제가 2008년도에 그분들하고, 저쪽에 가면 천마 취급하는 분 있었잖아요? 제가 아는 분.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김재권 위원  김 누구 씨라고 내가 성함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약초는 생산해서 약초 자체로 판매하는 것보다는 가공해서 팖으로 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다, 그분들이 강력하게 그때 건의를 하더라고요.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김재권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김재권 위원  예, 하여튼, 농가소득 측면에서 이미 고생하는 김에, 더욱 모두 열심히 하셔 가지고 잘사는 농촌 만드는 데 같이 노력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네. 김재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김재권 위원님의 질의에 부연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약초가공공장, 가지리에 있는 걸 보고 하죠?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조기원 위원  거기, 주로 어떤 종류를 가공해 가지고 나옵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거기에 일부, 재배면적이 작기 때문에 몇 농가가 참여해 가지고 일부 가공해서 팔고, 현재 그런, 그 약초작목반 대비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면적을 늘려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기원 위원  지금 가동률이 몇 프로 정도 되어요?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가공률은 한 10% 미만입니다. 아직, 장비는 들어가 있는데 물량이 작아서….
○조기원 위원  내가 준공식 할 때 내가 가 봤는데, 작년인가 했죠, 그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재작년에 했습니다.
○조기원 위원  재작년에 했죠?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조기원 위원  거기에 군비가, 제법, 한 7, 8억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 정도 되죠?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조기원 위원  군비가 한 7, 8억 정도 되고 준공한 지가 2년 정도가 되었는데 가동률이 한 10% 정도 이 정도만 되어 가지고 효과가 있겠어요?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그래서 당초 그 사업을 추진할 때 시설부터 먼저 되다 보니까 기반시설이, 재배면적은 말하자면, 그것은 뒤의 사업계획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 사업을 안 하고는, 지금 면적을 확대하는 그런 단계가 안 되기 때문에 먼저 시설을 해서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니까 생산량이나 물량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먼저 공장부터 지었다 하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일단 그 사업이 우선적으로 선행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따라가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것하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FTA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토종 유기약초 같은 것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계속 가공 쪽으로 가고 있고 재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면적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오미자 같은 것 이런 것 가공하는 것은 거기 말고 우리 면단위에도 군데군데 개인이 하는 것도 많죠?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면 단위에는 없습니다,  면단위에는 오미자 가공하는 것이.
○조기원 위원  면 단위에 없어요?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제가 알기로는 면 단위에는 오미자가 없습니다.
○조기원 위원  개인이 하는 것 없습니까?
(「가북면에」 하는 이 있음)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아…! 거창약초영농조합하고 토종 유기약초인 지황에 백용인 씨, 그다음에 가북면에 가공공장이 하나, 그렇게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내가 알기로는 군에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어 가지고, 사업이 잘 안 된다 하면 그 자체도 문제가 아닙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가동률이 내가 볼 때에는, 지금 10%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아예 공장은 문을 닫았다시피 이렇게 하는 것 같던데요?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거기 사람이 지금 상주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 상주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도 내가 알고 다 알고 있는데, 군에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가동률이 10% 정도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보기는 거의 매일 문 닫다시피, 또 물량을 만들어도 판매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모양이던데요?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판매도 여하튼 홍보는 같이 따라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그리고 재배면적이, 약초종류는 산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관리도 어려움도 있고요.
○조기원 위원  공장을 짓게끔 지원해 준 자체가, 사업 자체가 좀, 그렇죠?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청을 따라가려고 하면 저희들이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작목반이 형성되어야만이, 다른 재배관계 기반시설도 같이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더는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위원장 강철우  예. 조기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몇 가지만 물을게요. 거창사과하고 승강기대학 CM제작 금년에도 합니까?
(「지적사항 하는 중입니다」 하는 이 있음)
지적사항입니까? 아, 예, 없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Ⅱ)는 부록에 실음)
예, 백범영 위원님.
○백범영 위원  모두 수고 많습니다.
거창사과하고 승강기대학, 같이 해서 CM제작 용역을, ’09년도부터 했는데, 지금도 합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거창사과 CM은 저희들이 홍보용으로 제작하는 것이 있고, 승강기대학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때 왜, 승강기대학 홍보를, 사과하고 매치해서 했거든요? 그걸 지금도 하느냐고요.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승강기대학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승강기대학은 안 하고 사과만 합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사과만 해 가지고 CM 홍보를 합니다.
○집행부석에서 -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백범영 위원  네.
○집행부석에서 - 그때 제작은 같이 했는데 승강기대학은 승강기대학에서 제작을 하고, 서울에 있는 CM 방영만, 방영비를 같이 했습니다.
승강기대학 개교 홍보 해 가지고 한 달 정도 하고요, 그 이후에 사과홍보하고, 그 이듬해부터는 사과만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사과만 하고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 예.
○백범영 위원  알겠습니다. 농업기술담당에서 농약업무를, 업무분담이 되어 있어요?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농약은 식량작물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식량작물에서 해요?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백범영 위원  과수농약 이런 것도 전부 다 그러면 포함이 됩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전체 다, 농약상 관리 같은 것은 식량작물에서 하고 있고….
○백범영 위원  그런데 농약을 써 보면 정찰제, 가격이 정해져 있는 가격이 없어요.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백범영 위원  그러니 우리 농업인들이 약을 써도 얼마짜리를, 적정가격에 사 쓰는가 이런 걸 모른다 말입니다.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과장님 생각으로는 어떤 식으로, 어떤 절차를 해서 개선해야 되는지, 그런 길이 있다면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농협을 빼고 저희 군내에 시중 농약 판매상이 1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관리를 하는 사항은, 등록절차를 하려면 저희한테 서류를 작성해서 접수하면 수수료 1만 원을 받고 현지조사를 해서 등록증을 발급해 가지고, 구비조건이 완료되면 등록상 허가를 내 주는데, 저희들이 사실 하는 것은, 행정지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농약 판매가격을 보면, 업소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일반상표로 등록되어 가지고 있는 농약은 거의 차이가 없고, 영양제 정도, 이런 것이 가격 차이가 좀 납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정찰제를 도입하려 하면, 그러면 정책적으로 국회에서 법을 정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려고 하면, 국회에서 등록해서,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면, 공공비축미 수매하듯이 일괄관리를 하면 모르지만 그것 외에는.
○백범영 위원  다른 것은 다 정찰제, 소비자가격 이런 걸 다 정하는데, 유독이 농약만 소비자 가격도 없고, 어떻게 정해진 값도 없고 그래요.
○집행부석에서 - 그 관계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백범영 위원  예.
○위원장 강철우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과수담당주사 성낙삼  예. 과수담당의 성낙삼입니다. 지난번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님 오셨을 때에도 그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일부 농가에서 농약을 사면서 농협이나 판매상과의 가격 차이라든가, 똑같은 농약인데 가격의 차이가, 너무 편차가 많이 난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가격정찰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직접 기준을 정해서 고시하는 걸로, 그렇게 건의를 드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관님도, 그날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정말 그런가, 증가 부처 담당국장한테 물었습니다. 국장도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정찰제를 위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범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사과농사를 지어보면요, 400평의 농사를 짓는 데, 한 번 약치는 데 많게는 한 13만 원 적게는 한 9만 원 이렇게 들어요.
그러면 한 4,000평 지으면 상당한 농약대가 든다, 그 외에라도 지출되는 경비들이 많은데 이거라도 정찰되어 가지고 투명한 거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신경을 써 가지고, 우리 국회의원이 또 농수산위원회에 있으니까, 건의도 하고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고제 친환경 저온창고하고 판매장을 기술센터에서 지원했죠?
입석 들어가는 데 거기 입구에, 고제, 주상하고 경계쯤에요.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판매장.
○백범영 위원  농산물판매장 도로변에 하나 있고.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아, 예.
○백범영 위원  두부식당 밑에 창고 있고.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그것은 소관이 농촌활력과 소관이 (웃음) 되어서 제가 답변드리기.
○백범영 위원  아, 그것은 활력과 소관입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조금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이것은 친환경에서 지원해 준 것 아니에요?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마케팅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친환경 저온저장창고가 아닙니까, 이건?
아!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활력과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업무가 또, 편재를 바꾼 지가 얼마 안 되어 놓으니까 지금…
○백범영 위원  아니 그래 조직개편, 기술센터 이왕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조직개편 말이죠, 나도 헷갈리는데 우리 농업인들은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맞습니다. (웃음)
○백범영 위원  하나도 어떤, 좀 개선된 부분도 없고 그냥 섞어만 놓아서 혼란스럽게 해 놓고, 씨감자 생산보급이 농업기술담당에 있네요, 그죠?
씨감자 지금 한 박스에 얼마인지 압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지금…….
○집행부석에서 - 5 내지 6만 원입니다.
○백범영 위원  예. 6만 원 정도 합니다, 6만 원. 6만 원 이쪽저쪽인데, 우리가 생산농가에서 한 박스를, 똑같은 중량을 팔면 1만 사오천 원 정도밖에 못 받아요.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백범영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씨감자 채종단지도 있는데, 채종단지가 지금 있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지금 우리 자체에서도 좀 하고 농협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전에 왜, 하성지구에 했던 것 그것은, 그 규모 됩니까, 지금 하는 게?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그것보다는 작습니다. 지금 농가가 면적이 많이 줄었습니다.
○백범영 위원  사실상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맞습니다.
○백범영 위원  저도 현직에 있을 적에 책임을, 통감하는 부분인데, 계를 어느 날 싹 없애 가지고 말이죠, 그동안에 공백이 좀 있었잖아, 그죠?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백범영 위원  그래서 씨감자 이런 것은 생산보급이 잘 안 되었다, 농가에서는 비싼 것을 사 쓰고, 싹도 잘 안 나는 것 이런 것을 사 쓰고 이래 가지고,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에 더 어려움을 가중시켰어요.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종자 자체가, 지금 정부에서도 종자산업에서 자꾸 손을 떼다 보니까, 도나 중앙에서 물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체생산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따르는 것은, 보급을 하다 보면 손실보상을 안 해 주고는 농가에서 소득이 안 되기 때문에, 생산을 상당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면적도 줄고 있고, 현실적으로 지도를 하는 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가북 같은 데는 씨감자가 굉장히, 선호를 하고 많이 재배하잖아요?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재배를 하는데 농가에서 손실보상을 안 해 주면, 그걸 하는 걸 꺼려합니다. 소득이 작게 나기 때문에.
○백범영 위원  무슨 손해보상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네요?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를 들어서 종자 채종포로 하면, 거기에 드는 재료라든지 이런 걸 지원을 해 가지고, 그걸 안 해 주면 소득이 안 되기 때문에.
○백범영 위원  아, 씨감자 채종단지.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채종단지 하기를 꺼린다 이 말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백범영 위원  그런 것도 일정 소득 수준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계약을 하더라도. 그런 것은 우리가 지원을 해서 감수를 해야 될 부분이고….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백범영 위원  농기계도 농촌활력과에서 합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농기계는 활력과에서 합니다.
○백범영 위원  당최 헷갈려서 (웃음) 질의를 내가, 예, 일단,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백범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조기원 위원  과장님! 궁금한 점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01쪽 한번 봐 주십시오.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802쪽요?
○조기원 위원  1쪽.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801쪽, 예.
○조기원 위원  아, 이것은 그냥…, 여기 보면 쌀 전업농 육성지원 해 갖고 쌀 전업농 거창군연합회에 돈 100만 원이 보조되는데, 이것은 (웃음) 무슨 돈입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이것은 쌀전업농이라 해 가지고 작목반 구성되듯이 거창군의 쌀을 많이 재배하는 농가들이 모여서 결성한, 그런 모임단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성된 것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또, 시범단지나 위에 있는 채종단지 같은 걸 할 때, 농사를 많이 짓는 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나 중앙에서 단체로 움직이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원 위원  아, 행사비조로 주는 겁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행사 위주 지원비로 저희들이 조금 얹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는 어디, 100만 원 보조가 연합회에 주는데, 금액이 무슨 비용인가 너무 적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네.
○조기원 위원  그리고 81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과장님! 사과테마파크인데 최근에 여기에 한번 가본 일이 있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언제 가보셨어요?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얼마 전에, 감사하기 전에 한 바퀴 빙, 둘러봤습니다, 제가. (웃음)
○조기원 위원  감사 이전에 가봤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조기원 위원  사실, 체험마을에 제가 9월달에 가봤나…? 나는 이 체험마을이 있는가 없는가도 몰랐어요.
그런데 고제에 우연히 갈 일이 있어 가지고 갔었는데, 제가 갔을 때에는 산책로가 엉망이던데요? 막 패이고 풀도 나고요.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정비를 다, 보수를 했습니다.
○조기원 위원  관리가 안 되는 것 같던데요? 평소에 관리를 하셔야 되지, 감사기간이라고 그때 가 가지고 관리하면 됩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아닙니다. 올 여름에 수해가 있고 나서, 그때, 계속 비가 오는 바람에 작업을 제때 제때는 못 했습니다.
그것이, 이왕 좀 패인 것, 한목에 정리를 하려고 장마기가 끝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는데, 전체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조기원 위원  (웃음) 과장님! 여기 사업비가 24억이나 들여 가지고 해 놓았는데, 물론 과장님이 있을 때 사업을 했는가 안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치가 거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제가 있을 때 한 사업은 아닌데 그것이, 추진 과정은 제가, 센터에 근무를 해서 압니다마는, 공원 체험기능은 그때 고제에서 저희가 탑프루트 해가지고 사과 생산이, 전국에 심사를 해 가지고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전체, 사과재배 면적이 고랭지로 올라가다 보니까 사과를 체험하는 농장은 거창에 있어서는 안 되고, 여기에는 공원 기능으로 읍에는 있고, 그러니까 사과포장은 고제에 되어야 된다 해서, 그래 가지고 그쪽으로 옮겨진 겁니다.
○조기원 위원  여기 가면 뭘 체험합니까, 내가 가보니까 체험할 것이 아무 것도 없던데요?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그러니까 사과 교육부터 시작해서 식재, 또 오미자도 물론 심어 놓았습니다마는, 나무를 보고 직접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래요?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조기원 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 봤을 때에는, 내가 9월달인가 10월달에 가 봤는데 사람도 없고, 산책로로 공원을 조성해 놓았는데 이런 촌에, 그 구석에, 이런 공원을 무엇 때문에 조성해 놓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리고 목적이, 사과에 대한 농사를 짓는 것 등을 체험하는 그런 시설인 모양인데, 체험할 것도 사실상 없었어요. 이것은 예산낭비입니다.
그리고 만약 체험마을이 조성되었으면 거창 정장리에 사과테마파크 있죠? 그 건물도 이리로, 체험시설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그것은 저도 위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추진 과정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웃음) 사실,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저는 문득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물론 우리가 공모사업에 의해서 돈을 가져왔든 어떻게 해서 돈을 가져왔든 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저는 그래요, 공모사업이라고 얻은 돈이라도, 일단은 우리 세금 아닙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조기원 위원  이렇게 쓰는 것은, 참, 저는 안타깝다고밖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정장리 거기에 생태과학관하고 사과테마파크를 지어 놓았는데, 거기는 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민들이 전부 다, 불만의 소리가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방문객 현황 해 갖고 올해 1,200여 명 온다고 했는데 1,200여 명 수치가 맞아요? 120명도 안 왔지 싶은데요?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방문객 수는 기록을 다 남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기원 위원  온 사람이 또 오고 온 사람이 또 오고 다 중복되어 그렇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국에서 그래도, 거기에 여기에 연계가 되는 것이 귀농학교가 그 옆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온 분들이 많이 오고, 귀농학교 쪽에서 상당히 많이 오고, 그다음에 성당 쪽에, 얼추 귀농학교 쪽에서 많이 온 겁니다.
한 대수 씨 하는 귀농학교에, 거기에 온 분들이, 거기는 오다 보니까 또 사실, 접근성이 있다 보니까, 견학을 하고,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한국의 최고의 사과메카로 육성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메카 육성하시려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제가 (웃음) 구체적으로 설명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사과테마파크하고 공원을 연계해 가지고 우리 거창사과 홍보를, 상품도 좋아야 되지만 최대한 홍보를 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기원 위원  소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예.
○조기원 위원  방금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고제 체험마을하고 정장리에 있는 테마파크하고 어느 쪽에 가서 그걸 봐야 돼요? 두 군데 다 가봐야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정장리 여기 공원지역에는, 그야말로 우리 군민들이 접근성이 좋은 곳에, 군민들이 밤낮없이 공원을 산책도 하고 그리고 사과고장이니까 사과를 전시도 해 놓고, 그래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전시를 해 놓고 체험할 수 있는 곳도 해 놓았습니다.
천적과학관도 연이어 같이, 관람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 놓았고, 체험시설, 고제에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그 당시 이쪽 정장리 이쪽에는 조금 지형적으로 낮고 하니까, 실제 사과 주산지인 고제골에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쪽에는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다마는, 체험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계속, 활성화를 시켜 나갈 겁니다.
앞으로 사과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넷이라든지 트위터라든 이런 걸 연결해서, 도시민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조기원 위원  소장님! 그러면 정장리의 사과테마파크가 개장된 지 몇 개월 되었는데 지금 주민들 호응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예. 어린이들한테 지난번에 개관식 할 때에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연락을 했습니다마는, 계획대로,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일반 성인들, 주민들한테 반응이 어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일반주민들도 오신 분들은 볼만하다, 그리고 체험시설이 있으니까 오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소님은 사과테마파크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만약에 우리 지역이, 내나 정장리에 있는 공원시설이 고지가 한 400고지 500고지 된다면 한 군데 하면 더욱 좋습니다마는, 공원에는 접근성이 또 좋아야 되고, 저쪽 고제 쪽에서는 체험할 수 있으려고 그러면 기후풍토에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원화된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정장리에 있는 공원도 접근성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접근성이 하나도 안 좋습니다.
거기도 공원 구경하려면 차타고 와서 내려서 일부러 구경하고 그렇게 와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거창읍 가까이에 있는 공원 쪽으로 보면 충혼탑도 있습니다마는, 남쪽지방에서는 접근성이 앞으로 좋아질 겁니다.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묻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것은 주민 건의사항입니다.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조기원 위원  건의사항을 내가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해마다 공공비축미 수매하죠, 그죠?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조기원 위원  할 때마다 여기 보니까 품종이 틀립니다.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조기원 위원  2009년도에는 남평 운광 추청을 했고 작년도에는 운광 남평을 했고 올해는 또 운광 추청을 했습니다.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조기원 위원  그런데 농민들이, 내가 현장의 수매장에 가보면, 해마다 품종이 틀려서 종자 구하기도 힘도 들고, 그러니까 한 품종으로만 해 주었으면 어떻겠느냐 나한테 그렇게 건의를 많이 하대요?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조기원 위원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이것은 추진위원회인가 있는 모양입디다?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참, 심의위원회.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조기원 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도 여기에 있는데, 위원회에서 결정 나는 대로밖에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한다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통일할 수가 없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한 품종으로 말입니까?
○조기원 위원  예. 한 품종이든 어떤 거든지 해마다 자꾸 안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그것은 안 바뀌면 첫째는 좋은데, 저희 정부에서 원하고 있는 것은 시ㆍ군마다 한 품종입니다.
전국적으로 한 품종으로 함으로 해서 혼합이 잘 안 되고, 말하자면 미질이 좋아질 수 있는데, 우리 군 같은 데는 한 품종으로 하면 현재 해발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건의를 해 가지고 2품종으로 하는 겁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품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2품종을 하든 3품종을 하든 좋은데, 해마다 품종이 자꾸 바뀌니까, 바꾸지 말아달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아, 예. 그것은 현재 상태로는 강제규정은 없고, 군 자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저희들도 생각은 사실 그렇습니다.
안 바뀌고 고정적으로 나가면 더 좋을 수가 있는데, 만일에 바뀌더라도 최소한도, 제 생각도, 한 3년은 하고 바꿔 보는 걸로, 또 좋은 품종이 나오면, 그런 정도는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도 바뀐 이유가, 추청 운광으로 하다가 또 내년에 남평으로.
○조기원 위원  또 바뀌었죠, 그죠?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또 바뀌었는데, 남평이 저희들 검토를 해 보는 결과는, 읍ㆍ면의 아주 영세농들, 노인분들 논 한 너댓 마지기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장님들한테 건의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많이 한 이유가, 남평이 추청보다 수량이 조금 더 나고, 농사짓기가 좀 수월합니다, 도복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수 여론이 남평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이장님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또 그 여론을 무시를 못 해 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이번에 심의할 때에도, 이성복 위원님도 여기 계십니다마는, 그분들이 똘똘 뭉쳐 가지고, (웃음) 결정을 했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 그래 농민들은 남평을 하든 추청을 하든 관계없이, 한 품종으로, 해마다 자꾸 바꾸지 말고 해 달라, 이런 뜻이거든요?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일부는….
○조기원 위원  그리고 앞으로 장래를 봐서는 남평보다는 질이 좋은 추청으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여론도 많습디다.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그것이 맞습니다.
○조기원 위원  네.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심의위원님들 우리 행정에서 조금, 조율을 하면 안 됩니까?
우리 과장님도, 재배품종이 해마다 자꾸 바뀌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이야기했거든요?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조기원 위원  그래 다 옳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농민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꾸 바뀌니까 심의위원회 여기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웃음)
○조기원 위원  심의위원회 위원님들 내가 명단을 쭉 빼보니까, 우리 이성복 위원님도 여기 있고 소장님도 들어가고 쭉 들어가는데, 이것 어떻게 조율이 안 돼요?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물론, 조정도 (웃음) 되지마는, 쉽게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또 개인적으로는 말하기 곤란한 거고, 거기에 온 분들이 자기 표현을 하면, 다수결로 결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 생각도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아니, (웃음) 행정에서 이런 걸 조율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아니,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것이 한 가지로 쭉 하면, 농민들이 혼선은 없는 것이 맞습니다만, 재작년에 남평을 했다가 작년에 추청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이유는, 미질이 상당히 좋으니까 앞으로 우리 거창군에서 미질 좋은 걸로 가야 될 것 아니냐, 이래서 그걸 추청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위원들이 그러면 추청으로 가자 어렵더라도,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그랬는데, 한 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추청벼로 하니까 상당히, 농사짓는 데 어려움이 많고, 수량도 적고 이러니까 농민들이, 우리 편한 대로 가자, 그러니까 이구동성 농민들이, 소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러면 좋다, 그러면 내년도는 남평으로 하되, 우리 기술센터에서 앞으로 미질 좋은 걸로 개선을 해 보자, 그걸 우리가 시범포를 내년에 만들 겁니다, 하나, 미질이 좋은 것으로.
그것이 어느 정도 되면, 앞으로 그 품목을, 수량도 많이 나오고 재배도 쉬운 것을, 우리가 벼로 선정해서 앞으로 공공비축미를 선정해서 나가자, 이렇게 의견을 모아 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 방향으로 나갈 것입니다.
○조기원 위원  그래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2009년도에 추청 했다가 2010년도 남평 했습니다. 올해 추청 또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남평으로 바뀌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예. 그래서 그런, 연유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조기원 위원  그래 이것이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내 말은.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지적사항인지 잘 알겠는데, 저희도 사실 그것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결정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고, 또 전체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지금 방향으로 봐서는 고품질로 나가야만이, 수매물량은 전체 우리, 전국적으로 생산량의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일반으로 파는 90%에 대한 것을 보는 것 같으면, 고품질로 가야만이 전체 농가소득에는 형평이 맞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주 영세농들이, 예를 들어서 논 댓 마지기 가지고 있는 분들이, 수매도 10가마니 하고 싶고, 자식도 댓 가마니 주고 싶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여론이 많아 가지고 솔직한 이야기로 자꾸, 다수가 선호하다 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여하튼.
○조기원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계속 남평으로 가시지 뭐 하는 데 자꾸 해마다 바꿔요? 남평으로 하시면 되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네. 조기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제가 보충…, 제가 그 위원회에 들어 있어서, 위원회 돌아가는 정황이 궁금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저도 작년에도 위원회에 들어 있었고 올해도 심의를 했는데, 작년에도 남평으로 하자는 의견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처음에.
재배하기도 쉽고 수량도 많이 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전업농가하고 또 우리 관에서 그렇고, 우리 조합장님들하고 조금, 뜻이 조금 앞서가시는 분들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조금, 미질 쪽으로 가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으신 분들이 그쪽으로 강력하게 밀어붙였어요.
추청벼로 가야, 거창군 전체의 쌀 질이 높아진다, 미질이.
그래서 추청벼를 하다 보니까 올해, 재배면적이 작년에 비해서 배 이상 늘었습니다, 추청벼가.
그래서 거창군 전체의 미질은 높아졌거든요?
소규모 성과는 이루었는데 올해 심의회를 다시 해 보니까 소장님 말씀처럼, 이장협의회 회장님들이, 각 읍ㆍ면별로 한 명씩 대표로 참석하셨어요.
그분들 의견이, 영세농도 많고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소출도 많이 나고 재배가 좀 쉬운 품종으로 하자, 그래서 작년에 추청벼를 주장했던 분들이, 심의위원들이 다 추청벼로 또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럴 것이 아니라 표결로 가자 이렇게 되어 가지고, 결국은 표결로 갔어요.
그런데 이장님 대표분들하고 참석하신 분들이 좀 많았는지, 거의 근소한 차로 남평으로 결정되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심의위원이 달라서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그런 의견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결정났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부분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해마다 자꾸 바뀌니까 농민들이 불평이 많다는 뜻이고, 그리고 심의위원회 위원들도 전부 다 우리 지역사람이고 다 아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도 이걸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나와 가지고 조율도 하고 그랬으면, 남평을 하든 추청을 하든 관계없이, 한 품종으로만 해 달라 하는 것이 농민들의 의견이거든요?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조기원 위원  그러니까 한 품종으로 하게끔, 그렇게 지도 좀 해 주십시오.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네, 조기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먼저, 798페이지 농가 자연재해보험 가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상품목이 농산물 과수 쪽에는 한 12개 품목 되고 그죠?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이성복 위원  가축재해보험은 15개까지인데 이것은 농ㆍ축산계에서 할 것이고, 그런데 2012년부터 8개 품목이 추가 안 됩니까, 그죠?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이성복 위원  그런데 거창에 시설딸기가 저번에 안철우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을 하셨는데 시설재배 농가가 많은데, 이것이 2103년부터 될 계획, 맞죠?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맞습니다. 2013년에 도입 예정입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지원을 국비 50% 도비 10% 군비 20% 보조를 해 주고, 자부담 20%.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이성복 위원  예. 조건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통계로 보면, 2009년부터 2010년 2011년 보면, 대상농가 호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죠?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이성복 위원  품목은 좀 늘어나는 반면 조금씩 줄어드는데,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보험가입률이 우리 군에 현재 한 39% 정도 됩니다, 심는 면적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성복 위원  예.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멸성이기 때문에 조금, 또 영세농들은 꺼리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타 시ㆍ군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낮지는 않습니다, 가입률이.
그리고 다른 작목도 대상품목은 농수산부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항목이고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까 농축산과 할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상기변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들이, 수혜를 입어야 될 농가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는데, 제 생각에는 조금,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농가들이.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이성복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장협의회를 통해서라든지 적극 홍보를 해서, 이런 조건들이 안 좋습니까, 그죠, 자부담 20%만 하면 되니까, 이것이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철저히 기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그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홍보하여 가입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리고 801페이지 명품쌀 생산요, 조기원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내년에 공공비축미가 남평하고 운광으로 2가지 품목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고품질쌀 생산지원 현황 그래 가지고 올해 7농가 하셨네, 그죠?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이성복 위원  그런데 재배품종에 보면 운광은 어차피 조생종이니까 한 품목 선택되었을 것이고 나머지 추청이었는데, 마지막 부분에 남평이 또 고품질 생산지원 현황에 들어 있어요.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이성복 위원  남평을 했던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그것은 조금 전에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남평이 거창에서 또 다른 농가에 일반적으로 공공비축미 선정은 안 되었어도, 많이 재배하고 있는 품종이라서 시범사업 쪽에서 한 품종을 넣어 가지고 따로, 그걸 해 본 겁니다.
○이성복 위원  아, 그렇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이성복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또 이런 사업을 하실 거예요?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내년에는 조금 전에 소장님 이야기했다시피, 여기에 없는 품종을 한 서너 품종 선택해 가지고, 해발 상중하로 구분을 지어서 실증시험포를 다문 1개소 한 600평 정도라도 해 가지고, 우리 군에 적응, 연락시험이 될 수 있는가, 시험재배를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아, 이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요?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이런 쪽으로 사업 구분을 지어서.
○이성복 위원  제가 그래서, 저번에 심의회 때에도 제가 그런 건의를 안 드렸습니까, 그죠? 새로운 품종을 한번 바꿔보자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사업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면 그렇게 추진하시면 (웃음) 되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이성복 위원  그리고 809페이지에요, 지금 시설원예 연작장애 부분요, 809페이지.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이성복 위원  지금 시설원예 연작장애 때문에 고설재배를, 우리가 행정에서 추진을 역점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다 필요하다는 것은 농가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비 부담으로 인해 가지고 재배농가들이 포기를 하는, 하지를 못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과 연계해서 해야 될 부분이 연작장애가 문제라면, 지금 토경재배 하는 사람들이 한 80% 정도인가 되거든요?
80% 이상 농가가 아직도 토경재배를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 말이죠.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이성복 위원  거기에 대한 연작 지원이 보면, 한 8,4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원됩니다, 1년에.
비교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고설재배하는 데 벌써 1농가에 1,000만 원씩 정도가 지원이 안 됩니까, 그죠?
그런데 토공이 80%임에도 불구하고 연작장애 대책이 굉장히 미흡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그렇습니다. 여하튼 연작장애 대책에 대해서 최대한 확보가 되도록,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저도 하우스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농가들, 토경을 하는 농가들 이야기를 들으면, 상대적인 소외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80%를 차지하고 있는 토경재배 농가의 연작장애 대처방안이 너무 미흡하다,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가 아니고, 바로 반영되어야 될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이것은…, 실장님!
예산 부분을 예민하게 질의하니까 우리 실장님이 조금, (웃음) 난처하시기는 하신데, 이런 부분은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토경재배 농가에 대해서….
○이성복 위원  예, 재배농가가 한 600에서 700가구 정도 되는데, 이런 분들 중에 토경재배를 아직까지도 80% 이상을 하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이성복 위원  예. 연작장애 대체로 우리가 고설재배를 하는데, 실제로 토경에서 재배하는 농가들도 연작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81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 걸쳐 있습니다.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이성복 위원  우리 거창사과 명품화 육성사업 일환으로, 밀원부족이 자꾸 제기되어 가지고 자연수정이 좀 안 되는, 사과농가에도 그죠?
아주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서, 우리 군에서도 꽃가루 은행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이미 보니까, 수출농가에 지원하는 것 있고, 또 일반농가에 꽃가루은행 지원사업이 있고, 이렇게 이중화되어 있고, 지금까지 꽃가루은행사업이 제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것은 잘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문제점은 없어요?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성복 위원  지금 우리가 꽃가루은행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성되어 있는 농원도 있죠, 그죠? 지원해서….
없어요?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네, 농가는 없습니다.
○이성복 위원  꽃가루은행…, 여기에 지원된 농가 없어요?
○집행부석에서 - 과원에 대한 것은 없고 시설에 대한 것은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시설에 그래요, 시설에 대한 것은 지원이 있었죠?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시설에 대한 것은 지원했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거기에서 꽃가루 생산이 어느 정도 나와요? 대충 통계적으로요.
제가…, 예, 계장님 답변하셔도 되고요.
○집행부석에서 - 실제 꽃가루은행을 이용해서 인공수분을 실시하는 농가들은 미미합니다. 전체 100으로 봤을 때 한 10% 내외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기단계인데 파급효과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한 2% 정도 되던 것이 1년 만에 10% 내외로 불어나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꽃가루은행을 이용해서 사과를 생산해 보니까, 인공수분을 시켜서 해 보니까, 과형이라든가 과의 크기라든가, 아주 좋게 나오기 다음에, 농가들은 한 번 했던 사람들은 다시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보급해 나가면서도, 예산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언제까지 계속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급단계에 들어서면 농가 자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꽃가루은행을 설치한 겁니다.
그러면 꽃가루은행은 자기가 쓸 수 있는 꽃가루는 직접 꽃을 채취해서, 거기에서 조화분을 생산해 가지고 그걸로 바로 쓰도록 하는 겁니다.
꽃가루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성복 위원  예.
○집행부석에서 - 그러면 앞으로 더, 전 면적에 걸쳐서 더 잘할 수 있고 또 확대가 빠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꽃가루은행은 4군데 되어 있는데 적어도 1개 주산지별로 한 군데 정도는 다 돌아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성복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과장님! 제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네.
○위원장 강철우  다음에 행감을 받을 때 담당계장이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도록, 담당과장이 신경을 써서, 업무 파악을 완벽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네.
○이성복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방금 설명하시는 대로, 이런 부족으로 인한 수정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방금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필요한 농가들한테 또 홍보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파급 효과가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동시 다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조기원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추가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사과테마공원하고 정장리에, 천적생태과학관 운영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거창사과테마공원에 1층에 당초에는 거기에서 판매까지 할 계획이었죠? 홍보까지, 그죠?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판매는….
○이성복 위원  아니 우리 여기, 원래 목적에 보면 다 들어 있어요. 목적에 들어 있어요.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이성복 위원  예. 거기에 전시장을 상시 운영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생물이다 보니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는데, 1층의 전시실에 가보면 가공품으로 다 전시되어 있고 그죠?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이성복 위원  물론 거창 것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닐 건데, 거창이 주 모토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쭉, 비교하라고 그런지는 (웃음) 모르겠지만, 또 그렇게 해 놓고, 그러니 특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천적생태관도 제가, 어제 또 마지막으로 가봤는데, 천적생태과학관하고 사과테마공원, 특히 천적생태관은 유치원생이나 초ㆍ중등학교 학생들의 체험학습장 겸 견학의 자리로 한번 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10월 25일날 개관하고 나서 한 달여 지났습니다.
방문객을, 제가 현황을 보러 갔었어요.
그런데 유치원은 한 20명 30명 2개 유치원밖에 없었고, 초ㆍ중등 이상은, 초등학교 이상은 단체관람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한두 사람씩 왔다 간 분 몇 분 계시고 한데, 당초에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바가 이거였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만큼 효과가 있겠느냐, 그런 건물을 세워서, 한 번 가면 안 가 볼 것이다, 그런데 한 번도 아직까지 안 간다는 거죠.
이게 그래, 거기에 실무진들이 있어서 홍보를 했느냐 물어보니까 홍보지도 보내고 했는데도 안 오더라,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을 앞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사실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태로서는 전시물이나 이런 것을 보완을 하면서 최대한 홍보를 해 가지고, 여하튼, 홍보 실적을 거양해서 우리 거창을 알리는 방법으로, 그런 정도밖에는 제가 답변을 더 못 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성복 위원  예. 당초 계획대로 될 수는 없습니다, 그죠?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이성복 위원  그런데, 계획에는 거창하게 해 갖고 1년간 한 3만에서 5만 명 오게 하겠다, 체험을 한 10만 명까지 하겠다, 이렇게, 이런 계획에 바로 부합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거창관내에 있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학생들 단체관람 정도는 한 번씩은 벌써 (웃음) 이루어졌어야 될, 다는 아니더라도 그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유치원 한 20명 30명 2개 파트밖에 안 왔다 갔더라고요?
그러니 건물을 저렇게 지어 놓고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는데도 활용가치가 없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최대한….
○이성복 위원  이 부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성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업무가 분담이 (웃음) 어떻게 되었는지 내가 참, 현직에 있을 때하고 많이 달라져서, 빠진 부분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소장님한테 물어야 될 사항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예.
○백범영 위원  미래 거창농업 발전 중ㆍ장기 계획수립 용역을 한 일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곧 최종보고서가 나올 겁니다.
○백범영 위원  1억 2,800만 원 들여 가지고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네.
○백범영 위원  언제쯤 성과물이 나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연말쯤 나올 겁니다.
○백범영 위원  그것이 나오면 내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 자료를 좀…. 위원장님!
○위원장 강철우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예. 나오기 전이라도, 그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우리가 설명을 듣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철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리고 APC 사과선별장에서 나가는, 그 박스는 브랜드를 어떤 걸 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APC에서는 올씽이 나갑니다. APC에서는.
○백범영 위원  올씽으로 나가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예.
○백범영 위원  올씽으로 나가는데, 내가 사과를 한번 사러 가보니까, 내 이 사진을 찍어 왔는데, (자료제시) 이런 박스를, 사과를 담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아!
○백범영 위원  이 박스에다, 선별한 사과가….
다른 것은 보니까 산내울 해 가지고, 거창산내울사과, 이래 가지고 이런 박스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것하고 이것은 내가 비교가 되어서 찍었는데,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줘 가지고 3개 군에서 생산된 사과가, APC 선별장이라 하는 아주 거대한 곳에서 선별되어서 안 나갑니까, 그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회사에서 유통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 사과박스를 제작해 가지고 여기다 담아달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올씽박스에 담아서 출하를 못 하잖습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APC는 운영이 그렇습니다. 우리 농가에서 된 사과를, APC로 통해 가지고 선별부터 해 가지고 출하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올씽 메이크를 달고 나가려고 하면 반드시 당도가 14브릭스 이상이 되어야만 올씽박스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과실은 올씽박스에 들어갈 수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뜨라네 하는 그런 것은, 원협 측에서 별도로 자기들이 주문 받아 가지고, 12브릭스짜리를 주문받아서 납품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원협에서 주문을 받아서, 누가 위탁을 해 온다든가 하면, 올씽마크가 안 들어가고, 이런 유통회사에서 요구하는 이런 박스를 준다 말이죠?
그런데 사과는 거창이나 3개 군의 사과 아닙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그러니까 사과 올씽은, 그야말로 올씽 마크를 구입한 소비자는, 먹어보면 역시 올씽이 좋다 하는 것을 믿음과 신뢰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 이하의 당도 낮은 것은, 올씽에 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당도 당도 하는데, 홍로는 당도가 좀 부족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홍로는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서 이런, 당도 이야기를 하고, 나는 생각할 때 하나의 빌미를 제공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가 볼 때에는 말이죠, 그러면 거창사과라 하는 것이, 올씽에서 나가는 그런, 어떤 의미를 담아야 돼요, 박스에다. 안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그러니까 올씽 부분을 나가려고 그러면, 그런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기준 이하에는 올씽 박스에 나가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당도는, 홍로는 당도가 낮고 여름사과라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홍로도 당도가 일정기준이 있기 때문에, 올씽박스에 나갈 수 있는 사과는 엄격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아야 올씽박스에 담게 되는 것입니다.
홍로도 같이, 14브릭스 이상이 되어야 올씽박스에 담아서 나가는 겁니다.
○백범영 위원  당도가 좀 모자란다고 해서 올씽박스에 못 담고 나가면, 내나 거창사과가 너무 저평가 받을 수도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그러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 거창사과의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는 엄격한 기준에 선별된, 그런 사과가 올씽에 담고 나가야 앞으로 믿을 수 있고 브랜드가 높아질 것 아니냐, 그렇게 추진되는 것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당도가 낮다고 올씽박스 안 넣고, 그냥 개인들이 요구하는 그런 박스에다 담아 가지고 하면.
○이성복 위원  소장님! 그것이, 제가 (웃음)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백범영 위원  예, 설명해 보십시오.
○이성복 위원  저도 원협의 회원이라서 (웃음) 그런 것이 아니고, APC 쪽의 이야기를 들으면, 방금 말씀하신 당도 그런 것도 그렇고 올씽사과가 안 된 사과에 대해서, 개인들이 올씽사과에 담을 수 없으니까 라인을 비워 두기가 그렇답니다. 사람들이 많고 하니까 인력을 소비도 시켜야 되고, 인력을 해소시키려 그러면, 라인을 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이에 농가들이 원하면 올씽사과의 품질이 안 되는 농가에서 원하면 그 라인, 선별하는 라인을 빌려주고 포장을 거기에서 대신 해 준다, 그런 취지로 운영하고 있답니다.
올씽사과에 들어온 조건이 안 되어서 다른 포장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농가들이 따로 포장해 달라 그러면, 포장하는 선만 빌려주는 그런 겁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그러면 그 업자가, 상인이 사과를 가지고 와서 이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다른 지역에서 우리 거창사과가 아닌 것을 선별해 주는 것은 맞다, 그런데 거창사과를 여기에서 선별을 해서 다른 박스에 담아 나가는 것은 안 맞다, 나는 생각이 그렇거든요?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그것은 위원님 행정지도는 또 선별…
○백범영 위원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에요. 우리 개인농가에는 저장고 선별기 하나 지원을 안 해 주잖아요, 지금?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이건 장사를 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 말이죠. 그것은 안 맞잖아요?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그것은 우리가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백범영 위원  아니 그래, 우리가 개인농가에, 사과 짓는 농가에도, 선별기도 지원해 주고 저장고도 지어주고 한 것 같으면, 경쟁하는 거니까 이래나 저래나 할 것도 없지마는, 그것은 상대적으로 안 해 주면서, 여기에 몽땅 다 지원해 주는데, 그것은 안 맞잖아요, 그죠?
○이성복 위원  과장님! APC 운영이 지금 안 되는 이유만 설명하시면 이 이야기가 되는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제가 조금만 (웃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설명해 보십시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다른 APC에도 한 브랜드를, 규격품이 아닌 것을 브랜드로 달고 나가는 데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방향을, 방금 이야기드린 바와 같이 합격품은 올씽으로 나가고 나가지 않는 부분은, 기존에 있는 브랜드, 맛있다거창사과나 산내울로 나가는 게 저희들은 근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APC 선진, 우리보다 좀 나은 데도 규격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올씽으로는 안 되고, 올씽 말고 다른 이름으로 만들어 가지고 2등품 3등품을 구분해야 됩니다.
안 되는 걸 올씽으로 나가면 거창사과 전체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방향은 그렇게 잡고 가겠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 2등급짜리는 다른 이름을 한 개 더 붙여 가지고 올씽2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나가야 되지, 안 되는 것을 올씽으로 올려 줄 수는 없습니다. (웃음)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내가 사과농사를 많이는 안 지어도 좀 지어 보니까, 상당히, 규모 미만 농사짓는 사람들은 애로가 있더라고요.
나 같은 경우에 내가 400평 사과농사를 짓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그것이 상인들한테 밭떼기로 팔려고 하니까 안 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선별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APC에 이야기하니까, 막 밀려서 안 된다는 거예요.
웅양사과포도영농조합에 가 가지고 내가 손수 선별을 해서, 또 난장에 담아서 그래 농협에 갖다 팔았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소농가에는 그런 희생을 하고도,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APC라 하는 것이 생겨졌으면, 그런 불편은 다 해소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지난…, 아까 홍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당도가 홍로가 더 높은데, 올해만큼, 비가 너무 잦아 가지고 홍로가 낮았거든요?
그래서 규격이 안 되는 부분을, 지금 브랜드가 한 34개 정도 있는데 다른 브랜드는 아니고, 기존, 농가에서 원하는 브랜드로 해 드렸거든요?
자기가 맛있다거창사과로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해 드리고, 원협에서 사서 하는 것은 산내울 쪽으로 해 드리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올씽에서 선별을, 기계선별을 했다 하는 표시는 별도로 합니다.
어차피 올씽이라고는 못 달았지만, APC에서 기계 선별했다 하는, 마크를 찍어서 내보니까 그것은 가격을 더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좀 부족하면 이름을 통합브랜드를 만들 때, 단계로 나누어서 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리고, 예,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우리 농가에, 선별기하고 저장고 지금 절대 안 해 주죠? 지원 안 해 주죠?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개별로는.
○백범영 위원  그러니 여기 APC에서 다 소화를 못 시키면, 일부 농가에는 지원해 주어야 안 되겠나 싶어요, 규모를 정해서라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APC가 정상화가 되고, APC가 전체 사과 생산량의 한 30% 정도를 커버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PC가 정상화된 이후에는 또 제2의 APC를 만든다든지 농가에 별도로 저온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갖추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처리할 수 없는 70%는 그러면, 아주 재래식으로 유통과정을 거쳐 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안 됩니까, 농가에서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지금 농가별로, 큰 농가에서는 농가에서 저온저장고도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걸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공동선별, 앞으로 그렇게 나가야만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도 우선, 사과에 대한 가격이 높아서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순간에는 그렇게 또 계속 갈 수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APC의 근본 취지를 살려 가지고, 그쪽으로 공동출하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백범영 위원  웅양사과포도조합에 가서 선별을 이틀 내가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농가들이 와 가지고, 거기에 선별기가 4대인가 5대인가 있죠?
○집행부석에서 - 3대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3대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백범영 위원  아! 동쪽으로 2대 북쪽으로 1대. 그런데 거기에 와 가지고 밥 시켜먹고 그렇게 해도 손이 딸리는데, 여기 APC에서 거창사과를 전부 다 선별하는 것은요, 나는 볼 때 안 맞다고 생각해요.
홍로 같은 것 여름사과는 일시에 선별해야 되거든요?
그 기간이 상당히 짧다 말입니다.
그 물량을 어느 천 년에 다 소화시킬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그러니까 올해 보완사업을 곧 발주를 할 겁니다마는, 일반창고와 저온저장고가 추가로 설치가 완료되고 나면 농가에서 일시에 들어오더라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겁니다.
지금은 그 보완사업이 안 되어 놓으니까, 농민들이 일시에 출하가 들어왔을 때, 동시에 선별을 못 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보완을 하게 될 겁니다.
○백범영 위원  더 질의 안 할 테니까, 장기적인 안목에서 농가 편에 서서 일을 해야 됩니다, 기술센터 우리 직원들은. 안 그래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농업인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지, 그것 어떻게 지원해 주어 가지고 활성화시키는 측면, 그것도 좋기는 좋아요. 하기는 해야죠,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그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예. 앞으로는 우리 농민들도 그쪽으로는 이해를 할 겁니다.
앞으로는 우리 지원만 바랄 것이 아니고, 사과농사를 짓는 분들은, 우리가 사과농가들을 위해서 APC를 만들었으니까 사과농가를 하는 분들도 거기에 적극 참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사실.
○백범영 위원  참여는 해야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예.
○백범영 위원  참여는 해야 되는데 다 소화를 못 시키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예. 소화를 못 시키는 그 정도 된다면, 더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백범영 위원  예,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예.
○백범영 위원  그리고 오미자는 어디에, 농업소득과에서 합니까? 오미자 복분자?
내가 어느 마을에 가니까, 터널식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 하는데, 터널재배. 오미자를 터널식으로.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백범영 위원  지금 어인 가면, 그렇게 하는 데가 있죠?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가북에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이렇게 하면 햇빛이 안 들어가서 열매가 색깔이 덜 납니까, 터널로 하면?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그것은 식재 방향에 따라서 다른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백범영 위원  지원을 해 주면, 그러면 시설비가 더 많이 들어야 되잖아요?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시설비는 더 듭니다.
○백범영 위원  터널식으로 하면 관리하기는 좋겠죠?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관리는 훨씬 수월합니다.
○백범영 위원  터널식으로, 이런 것도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오미자 농사짓는 사람들 보면, 담아 가지고 파는 것이 있어요, 액기스로.
그래 가지고 고발을 한다 이런 공갈도 어떤, 유통업자가 하고, 농가에서 긴장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생활개선회 담당이 지금, 활력과로 가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백범영 위원  유과공장 같은 것 이런 것도 좋지마는, 오미자 가공공장, 복분자 가공공장 그런 쪽으로 많이 가야 되겠다 싶으더라고요.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그것도 단지가 되고 면적이 규모가 되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화훼하고 약초하고 매년 10억씩 3년에 걸쳐서 지원해 주죠?
793쪽 맨 위에 이것이, 그것 아닙니까? 보조사업에?
전부 다, 지원되는 것이 10억이 아니고, 매년 10억씩 해 가지고 30억.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2년에.
○백범영 위원  3년 아닙니까? 2년입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화훼수출농단 조성 확대사업, 이것 말씀이죠?
○백범영 위원  793쪽의 맨 위에, 청청산채약초 기반조성.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백범영 위원  여기에 6억, 국비 군비 1억 해서 7억하고 자부담 3억 해 가지고 10억.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이것은….
○백범영 위원  또 화훼도 10억. 자부담 3억 해서?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백범영 위원  ’11년도의 사업이란 말입니다?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백범영 위원  내년도에 또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내년도에도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화훼농가 같은 경우에 내가 알기로는 전부 다 하우스도 다 큰 동으로 다 지었고 했는데, 매년 이렇게 10억씩, 큰돈을 들여 가지고 지원해 준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사업 물량은 충분합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사업물량은 충분합니다.
○백범영 위원  충분해요?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백범영 위원  그리고 794쪽에,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해 가지고, 가조농협에 지원해 주는 모양이죠?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10년도에 16억을 해 주고 ’11년도에 또 3억 7,000 자부담을 하고 37억을 또 지원했거든요?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이것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연속사업이라서 현재, ’11년도에 계상된 금액이 그렇습니다.
그때, 위원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2009년도에 가조 동거창농협에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을 해 가지고 2012년 내년까지 마무리가 되는 연속사업입니다.
전체사업비가 당초 100억에서 78억 7,000만 원으로 줄었고….
○백범영 위원  3년 연속사업이라고요?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4년간 연속사업입니다.
○백범영 위원  4년 연속사업요?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2009년 ’10년 ’11년, ’12년 내년이 마무리 해입니다.
○백범영 위원  되었습니다. 그리고 795쪽에 친환경 장비지원에 금년에 군비 다해 봤자 1,500만 원도 안 되는데, 자부담 170만 원이 있고, 작년에는 1억 4,500만 원이었어요. 이 예산이 그죠?
다목적 살포기 27대 지원해 준 것, 맨 위에서 두 번째 항목.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백범영 위원  그런데 금년에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예산이?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지금 현재 공급이 어느 정도 되었고 크게 수요가,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범영 위원  약을 많이 안 쳐도 되는가 보죠, 그러면?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이제 어느 정도 공급이 되었기 때문에….
○백범영 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소규모 사업입니다.
○백범영 위원  원예특작에서 810쪽 저온저장고를 10개소 지원해 주는데 1억 해 가지고, 산림녹지과에서 또 저장고 백두대간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원해 준 것이 있거든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무슨 차이가 납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것은 오미자하고 복분자, 특용작물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저쪽의 산림환경과에서는 거기 소관, 다른 데 사업비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말이죠. 조그마한 것 갖다 놓으려고 해도 농지전용 받아야 되고 건축물 신고규정에 따라 다수의 희망농가가 지원애로를 호소한다라고 했거든요?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백범영 위원  이것은 도시건축과하고 협의가 잘되어서 원만하게 다 설치가 다 되었어요?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그것은 백두대간지역이 북상하고 고제인데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백범영 위원  아니 이 사업.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이것도 원만하게 잘 처리되었습니다, 설치하는 것은.
○백범영 위원  지금 건축규제를 받아야 됩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건축물 규제, 신고하고 다 절차대로 이행을 해야 됩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그러면 5평 들어놓았다가 좀 옮기는 부분인데 그걸 다 신고를 하고 해야 돼요?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일단, 신고규정에 따라서 절차는 밟아야 됩니다.
○백범영 위원  이것 하나에 한…, 한 5억 얼마입니까? 보조…, 보조가 그러면 한 500만 원 되고 자부담이 500만 원 되고 그런가 보네요?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1,000만 원 됩니다, 1대에.
○백범영 위원  그래 이런 것도, 모르겠어요. 다른 시ㆍ군에는 이런 걸로 가지고 농가에서 애로를 못 느끼고 있더라고요?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백범영 위원  그런데 거창만 유달리 규제를 받고 그래야 돼요?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저희들 건축법상에 여하튼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웃음) 일단, 절차상 이행을 해야 되니까….
○백범영 위원  그것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내, 이야기를 안 하겠고 무주 같은 데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무주 거기는, 우리 거창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지원을 많이 해 준다 하더라고요.
모든 게 말이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굉장히, 농업인들한테 지원되는 것이 인색해요.
그러니까 무주 같은 데 이런 데는 농약 비료 이런 것도 막 지원해 준다 하는데, 우리는, 농약은 지원해 줍니까? 농약 지원 안 해 주죠?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농약은 공동 방재용 말고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렇죠?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백범영 위원  그래, 그런 데서 우리 고제 쪽으로 있는 사람들은, 무주 그런 데 자주 넘어가니까 그런 여론을 듣고, 우리 지원이 약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기는 물론, 농사를 짓는 인구가 적고 그래서 그런가는 모르겠어요.
상당히, 그런 소리를 들었을 적에, 아, 우리도 지원의 폭을 넓혀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른 데 돈 좀 들이지 말고, 지금 FTA 체결되고 중국농산물 들어오면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백범영 위원  거기에 대비해야 됩니다, 지금. 군수하고 소장하고 이야기를 했다 하는데, 그것 더 깊숙이 한번 파고 들어가 봐야 됩니다.
예.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백범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820페이지 APC 운영 실적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APC 농가지원 사업에 보면 보조금하고 어떤 사업입니까? 선별비하고 운송비 정품인센티브 이것 지원하고 있죠?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사업물량을 한번 보십시오.
사업물량을 보면 2009년도에 한 1,000톤 2010년도에 4,200톤 2011년도에는 8,000톤이 됩니다. 그렇죠?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위원장 강철우  2009년 2010년 하면 한 4배 이상이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위원장 강철우  예. 그러면 판매대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에 보니까 판매대금이 17억입니다. 그렇죠?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네.
○위원장 강철우  2010년도에 한 84억이 됩니다. 그러면 2011년도 되면 목표치는 한 120억, 이렇게 해 놓았네요?
제가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손익구조를 한번 보세요.
지금 운영실적이 보면, 2009년도에 1억 6,500이죠, 마이너스 적자요?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그렇죠?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위원장 강철우  2010년도에 보니까 지금 매출이 한 5배 뛰었습니다.
매출 대비 지출해서, 수익이 나와야 되는데, 똑같습니다, 손익이, 1억 5,400, 이것 설명 좀 해 보십시오. 나는 이해가 안 되어서 하는데.
왜 이런 수익구조가 되었는지 이야기 좀 해 보세요.
2009년도에 지출액이 보면, 뭡니까? 19억입니다. 갑자기 19억에서 2010년도는 지출액이 85억입니다. 85억.
2011년도는 뭡니까, 지출액이 120억이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지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가 있습니까?
제가, 과장님!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위원장 강철우  기본적으로 보면, 자! 톤수 물량도 매출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위원장 강철우  판매대금이 많이 늘어난 만큼 뭡니까, 손익구조도 마찬가지로 알파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위원장 강철우  그런데 2009년하고 2010년하고 똑같습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갑자기 지출액을, 이렇게 책정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84억이나 지출해 놓았습니다.
2009년도는 19억 2010년도는 85억, 이것이 맞춘 것 아닙니까, 이것?
이것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이런 수익구조가 일어납니까?
수수료는 어떻게 합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제가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도 이 관계를, 운영을 APC에서 받아 가지고 기재한 자료인데,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철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부분은 뭐냐 하면, 총매출액에 보면, 항상 매출액 대비, 또 비용이 나올 것 아닙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네.
○위원장 강철우  이 구조는 매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뭡니까, 그에 대한 수수료 수익이 늘어난다는 뜻 아닙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위원장 강철우  그런데 보면, 수익구조가 뭡니까? 변동이 없어요.
도로, 2011년도 되면, 매출액이 지금 12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수익이 나와야 돼요.
플러스 이익이 나와야 되는데 2011년도 뭡니까, 마이너스 4,200만 원, 지출액은 매출액에 대비해서 똑같이 만들어 놓았어요.
이런 정산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정산이?
과장님 내가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운영실적하고, 손익현황 있죠?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위원장 강철우  총매출하고 지출내역하고, 이 자료를, 제출을 해 주세요.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정산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챙겨 가지고 갖다 주세요.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위원장 강철우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준비하실 동안에, 우리 과장님! 물 한 컵 드십시오. 저도 열이 좀 나서 (웃음) 물 좀 마셔야 되겠습니다. (웃음)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더 하실 것이 있습니까? 예. 조기원 위원님.
○조기원 위원  예. 과장님! 운영실적을 나도 방금 강철우 위원장이 지적을 해서 봤는데, 이것을 보면 자료만 농협에서 받았지 자료 자체 검토는 한 번도 안 해 보셨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말씀을 못 하시는 것 보면요.
그래 보니까 매출액이나 손익이나 이것이 이렇게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을 못 하시는 것 보니까 자료 자체는, 자료만 그냥 받고 여기에 기록만 해 놓았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 안 해 봤다 그런 뜻인데, 이렇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면.
그런데 그걸 상세하게 빼 가지고, 지금 설명을 못 하시니까 농협의 자료를 받아 가지고 상세히 빼 가지고 갖다 주세요.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덧붙여서 제가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APC 부분에 선별비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위원장 강철우  그런데 여기 보면 그때 조사를 받을 때, 선별비 등 원가로 요금을 받고 있어 적자가 발생한다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여기도 분명히 또, 선별비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적자폭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이쪽에 설명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위원장 강철우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소득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농업소득과는 고품질쌀 재배단지 조성, 거창사과 품질향상을 통한 사과산업 경쟁력 제고와 사과테마파크 조성, 거점 APC 운영, 지역특화품목의 생산시설의 현대화, 화훼생산기반의 확충, 친환경농업기반 조성 등 농업인의 소득과 직접 연관이 되는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소득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러한 사업들을 잘 추진하여 우리 군에는 부자가 많은 농업인이 나올 수 있게끔 끊임없는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철우  농업소득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이 요구하신 미래 거창농업발전 중ㆍ장기 계획과 용역보고 자료, 본 위원장이 요구한 APC 운영 정산자료를 내일 오전 10시까지 요구하신 위원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철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촌활력과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농촌활력과장 신을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업군인 우리 군의 특성상 농업관련 민원과 군민들의 요구 및 건의사항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만, 평소에 늘 농업인을 위한 교육 행사 재해발생 등 민원현장에서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강철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들의 열정에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촌활력과는 농촌이 웃어야 대한민국이 행복하다 하는 한 마음으로, 농촌지도자회 한농연 등 16개 농관련 단체 5,300여 명과 소통하는 행정은 물론, 사과 딸기 등 맞춤식 교육, 공격적인 마케팅, 맞춤형 귀농, 살기 좋은 농촌생활개선, 농기계 임대은행은 물론, 최근 시작한 학교급식센터 운영 등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무감사에서 부족한 부분을 지적 및 대안제시를 해 주시면 금후 우리 군 발전을 위해 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함께 자리한 농촌활력과 담당주사 및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선자 농업지원담당주사입니다.
마케팅담당주사 류지오 계장입니다.
정갑수 귀농육성담당주사입니다.
이규석 농촌생활담당주사입니다.
정규석 농기계관리담당주사입니다.
정현수 학교급식지원팀장입니다.
그리고 농촌활력과 주무관님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농산물 브랜드 개발, 지금 기획감사실하고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늦었지마는, 다행히 용역까지 주고 시행하는 단계인데, 기획감사실 할 때에도 감사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늦었지만, 너무 또 조급하게 하려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바라던 그런 브랜드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조급하게 안 했으면 좋겠고, 또 3월달 정도 되어서 용역이 끝나고 하면, 정착되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죠?
그 전에 우리, 농민대표들과도 공감대 형성도 해야 될 거고, 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활용방안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심혈을 기울이셔 가지고, 브랜드가 조기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이성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애숙 위원님.
○이애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적사항 87페이지 보면 향토음식 발전에 대한, 제가 지난번에 푸드밸리 조성을 위한 최종 보고회에 가보지를 못해 가지고 이 설명을 다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통음식 전수교육 대상을, 어떤 분으로 하고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관내에 음식에 관심이 많으신 부녀자들, 교육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이애숙 위원  그냥 관심 정도가 많은 그런 분들 신청만 받아 가지고 하는 거다, 그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신청은 그런 식으로 했는데 실제 오셔서 하시는 분들 보니까, 주로 센터와 관련 있는 여성농업인,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많으시고요, 일반인도 일부 있습니다.
전통음식 식당을 하실 분들도 계시고 하고, 다양하게 오셨습니다.
○이애숙 위원  앞으로 관심이 많아 가지고 식당운영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교육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향토음식은 사실, 그 지역에 가 가지고, 그 지역에만 딱 가서 먹을 수 있는 것, 그런 것으로 해야지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와 가지고, 아, 거창에 가고 싶다, 거기에 가니까 그런 것이 있더라, 그런 것이 딱 두각이 드러나는 음식이 있어야지,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잘 알겠습니다.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조 쪽으로 제일 먼저 조성할 계획이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렇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그런데 그걸 조성할 때 식당을 띄엄띄엄 하지 말고 식당은 식당 쪽으로, 농산물 판매는 농산물 판매대로, 그런 식으로 거리를 조성했으면 좋겠더라고요.
띄엄띄엄 있으니까, 물론 식당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니까, 찾아가는 사람이 또 여기 가서 살거리, 이런 것은 여기 가서 보고, 또 먹거리는 또 저쪽으로 가서 봐야 되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어 가지고, 한쪽으로 모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부각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사실은 사계절 다 있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렇습니다.
○이애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한식에는 메인 반찬으로 부각 종류가 올라올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마지막에 후식으로 나갈 때, 여기에 보니까 전통 떡만들기도 있고 또 한과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오미자가 많이 나니까 오미자주스라든가 한과라든가, 아무래도 가격은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한과도 크게 하지 말고 거기에 맞도록 조그맣게 만들어 가지고 맛만 볼 수 있도록, 거창지역에서 우리 특산품으로 나는 거니까, 조그마하게 만들어 가지고, 한과라든가 꽃송편도 지금 크게 만들잖아요?
조금 조금하게 만들어 가지고 후식으로 먹고 맛볼 수 있는,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잘 알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그리고 추어탕거리라고 저기에 만들어 놓았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렇습니다.
○이애숙 위원  그런데 추어탕거리가 사실은, 한 눈에 안 띄거든요? 예. 한 눈에 안 띄기 때문에 이런 추어탕 상가 거리, 그것도 조성을 했으면 좋겠고, 또 추어탕을 판매하는 식당 같은 데, 식당에도 미꾸라지를 잡는 그런 그림이라든가 그런 것도 해 가지고 설명도 해 놓고,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미꾸라지가 우리 몸에 얼마만큼 좋고 이런 것도 없고, 또 미꾸라지를 잡으면서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 향수가 다 있을 겁니다.
이런 것 들고 다니면서 미꾸라지 잡았던 것, 그런 그림 같은 것도 다양하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네.
○이애숙 위원  많은 물에서 잡는 것, 안 그러면 옛날에 논에서, 물이 조금 고여 있는 가을에, 벼 다 베고 나면 논에서 잡던 그런 것, 그런 것을 그림 같은 것도 그려 가지고 식당에다가 붙여놓고 그랬으면, 그러면 식당에 와서도 그런 것을 보면서 즐길 수도 있고, 이중의 효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 것을, 조금 조그마한 것부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잘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 용역결과에, 그때 지난번에 두 분 (웃음) 초청할 때 못 오셨는데 가조로 정해졌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수승대 안에 있는 마을하고 또 조성하는 시장통의 전통마을하고 보완을 해서 성과물이 나오면 드리도록 하고, 방금 지적하신 부분, 수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애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Ⅱ)는 부록에 실음)
예.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  네. 안철우 위원입니다. 오전에 군수님에게도 학교급식지원센터 향후 운영 방법에 대해서 군수님의 의지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지금 과장님 입장에, 향후 운영방법에 대해서, 그냥 짧게 한번,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는지, 시범기간을 한 20일 이상, 한 달 이상 겪었다고 그랬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안철우 위원  예. 그런 입장에서 과장님, 짧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제가 이 달 23일까지 시범운영을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최종 결과보고를 하면서, 운영권을 다른 단체에다가 넘길 건지 직영을 할 것인지 판단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보고를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한 단계를 거쳐 가지고 4,300명을 대상으로 읍ㆍ면에다가 시행을 한번 해 보고, 정확한 문제점을 짚어야 다른 사람이 하지,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을 남이 한다고 잘할 것 같지는 않아 또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단계를 한 번 더 거쳐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안철우 위원  소장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과장님하고 같은 생각이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예.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우리가 시범 단계에서 조금 더 진척을 더 해 보고.
○안철우 위원  문제점이 있으면 발견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면 조기에, 위탁이 되든지, 그런 방안을 같이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유통에 관련된 전문회사에게 위탁을 하면요, 우리가 향후 예상되는 시행착오들을, 그 사람들은 겪을 필요가 없이 아마 바로 할 수 있을 겁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맞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시범단계, 향후에 한 4, 5,000명 정도, 단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4,300명으로.
○안철우 위원  4,300명입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안철우 위원  그 단계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 우리가 절대로 운영할 수 없던 것을 확인하는 그 과정밖에 아마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안 보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웃음)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닙니다. 제가 그러면, 왜 그런지를 한번,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급식지원센터의 인프라로 향후에 4,300명 더 나아가서 다 한다면, 1만 명 정도의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됩니까, 현재로 가지고 있는 지원센터의 규모로 봐서?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센터에 있는 규모 이야기입니까?
○안철우 위원  예. 지금 저 규모로.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지금 인원수만 넓히면.
○안철우 위원  향후에 우리가 1만 명 정도의 학생들에게 재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됩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지금 있는 인원에서, 전….
○안철우 위원  아뇨. 사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사람 말고요?
○안철우 위원  사람 말고, 인프라가 어떻느냐고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사람 말고는 아직, 지금 우리가 농가에서 재배하는 부분을 계약하고 홍보하고 이런 부분이 남아 있고요, 그렇지 않고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니 현 급식지원센터.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건물 자체로요?
○안철우 위원  인프라가 그 인프라로 1만 명을 우리가, 재료를 제공할 수 있겠어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거기에 창고라든지 저온저장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봄에 보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큰….
○안철우 위원  결국은 더, 새로 짓든지 보강을 해야 되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창고…? 예.
○안철우 위원  그런데 빨리 만일에 위탁을 주게 되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예산을 안 들여도 안 되겠습니까?
향후에 지을 저온저장고라든지 창고에 대한 예산은 도로부터 지원받을 수가 없죠? 순수 우리 군비로 해야 되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런 편이 있고, 그래서 지금 복합유통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그쪽하고 병행해서 이용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22일간 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거기에 구입하고 공급했는데, 농산품 같은 경우에 거창산이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그것은 비율별로 제가 파악을 해 봤는데요, 곡류는 100% 저희들이 하고요, 채소는 한 30%.
○안철우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농산품만 비교하면 50%가 안 되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지금 현재로는 50% 안 됩니다.
○안철우 위원  수지분석은 해 봤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수지분석은, 지금은 한 3,000만 원 정도 식자재를 구입을 했거든요?
○안철우 위원  얼마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돈이 얼마 안 됩니다. 한 3,000만 원, 전체예산이 7,000만 원 정도로 출발을 했는데, 두 달 들어가는 경비를, 지금은 그 수지가 전혀 맞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 앞에서 하시던 분들도 읍ㆍ면 단위를, 돈이 안 되고 소학교를 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지는, 계산이 안 나옵니다.
○안철우 위원  우리 향후에, 1년간 급식지원센터에 들어갈 운영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한 6억 됩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6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5,000만 원 셈이 되는데, 우리가 혹시 수지분석을 했다면 그 5,000만 원은 포함시키지 않은 수지분석이지요?
순수하게 재료 구입하고 제공하고 그 관계된 거죠? 5,000만 원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거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위탁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위탁을 하면 우리가 그 6억을 줄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6억을 다 드릴 수는 없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군에서, 공무원이 같이 지휘감독, 책임 이런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될 거고요, 위탁회사에서.
○안철우 위원  위탁회사에서 그 부분은 인건비나 그것은 아마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이고, 아마 우리가 이것을 위탁을 해야 될 사유 중의, 큰 목적 중의 하나가, 6억이라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그런 큰 메리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안철우 위원  예. 지금 우리가 급식센터를 짓고 한 이유 중의 큰 것이, 학생들에게 양질의 재료를 제공하고, 또 한 가지는 거창 농산물도 안정적으로 판매하고 이 두 가지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과장님 생각에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비중이 크다고 봅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저희…
○안철우 위원  선뜻 답이 나와야 되는데 답이 안 나오네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저희들 농산물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쪽에다가 비중을 더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니, 학생들에게 양질의 재료를 제공하는 것보다 거창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이 더 비중이 크다고 봅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아닙니다. 학생들이 양질의 농산물을 먹는 것은 전국적으로 다 이슈가 되어서 당연한 거고요, 저희들은 거기에 넘어가 가지고 농산물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니, 급식지원센터의 순수한 역할이, 밖의 일반적인 재료를 제공하는 것보다 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제대로 된, 안정적인 재료를 제공하는 것이 주목적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것은 기본입니다.
○안철우 위원  부수적으로 거창농산물도 같이 판매를 하는 거고,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면 제일 좋고 그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안철우 위원  그런데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재료에 대한 선택권은 학교 영양사들이 다 가지고 있죠?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니 향후에도 그럴  것 아닙니까? 영양사 입장은 좋은 재료를 받는 게 제일 우선이지, 거창 농산품을 판매하는 데 우선을 두지는 않을 겁니다.
내심, 아, 거창에서 하니까 거창농산물을 가능한 한 팔자는 생각은 가질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먼저, 좋은 재료를 받는 데 있을 겁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안철우 위원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안철우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거창농산품하고 외지에서 구입한 농산품하고 상품의 질의 차이가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웃음)
○안철우 위원  영향사들이 볼 때, 영양사들의 시각으로 보면, 그런 이야기를, 의견을 많이 들었을 것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현재로서는 저희 군의 제품이 우수하다고 이야기를 못 할 형편입니다.
○안철우 위원  예. 그것도 아주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안철우 위원  왜냐 하면 영양사 입장에서, 그러니까 구매 주체인 영양사들이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양질의 재료를 싸게 사는 겁니다.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안철우 위원  아니, 확실하게 대답을 하십시오. (웃음) 맞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영양사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영양사들한테 (웃음) 교육도 하고.
○안철우 위원  아니 교육이라는 것이, 좀 질이 떨어져도 거창 것을 사라, 이런 교육은 아닐 것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거창산을 최우선시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니요, 물론 할 수 있지마는 그걸 사실은 영양사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안철우 위원  영양사의 입장은, 좋은, 양질의 재료를 구해서 학생에게 제공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안철우 위원  수ㆍ발주 문제 한번 내가 물어볼게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안철우 위원  아까 과장님이 오전에 잠시 답변하실 때 내년 2월쯤 되면 업무 관련된 매뉴얼이나 프로세서가 준비된다고 하셨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것은 지금, 그런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어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개발을 하는 것이, 저것이 관공서에서 하는 데는 전국에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일반업체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한데, 그것은 매뉴얼을 저희들이 임대해서 쓰는 방법이, 좀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지금….
○안철우 위원  그 매뉴얼을 한번 보셨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누가, 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그것은 우리 급식을 담당하는 팀원들이.
○안철우 위원  그것을 보고 이 정도면 충분히, 지금까지는 그 주문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지금은 영양사분들이 저희 메뉴 컴퓨터로, 수ㆍ발주 프로그램을 엑셀로 만들어 가지고, 엑셀로 수기로 옵니다. 그걸 취합을 하는 데.
○안철우 위원  엑셀로,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엄청나게 많이 걸립니다. 그것이 너무 많이 걸려 가지고.
○안철우 위원  그래서 지금 내년 2월경에 받을, 매뉴얼 관련된 프로세서가, 그 정도면 충분히 시간도 줄이고 할 수 있다는 것이, 그 팀에 관련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디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충분하지는 않아도 그렇게 하면 상당히 간편해지.
○안철우 위원  지금보다는 많이 개선이 되어진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많이 간편해질 것이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제가 계속 이런 걸 하는 것이, 센터에서 하는 데 한계점이 있다는 걸 계속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운영에 관해서 각계각층에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안철우 위원  많이 있는데, 만일 급식을 1만 명 가까운 학생을 정상적으로 재료를 우리가 보급할 때, 관계 공무원이, 급식지원센터가 아니고 기술센터에, 이런 계약 같은 것 관련한 공무원이 이 일을 할 거죠? 계약 같은 것은?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렇습니다. 현재로서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또 이 계약도 단순한 수의도 아니고, 입찰 부분도 있을 거고, 수의와 입찰이 또 혼용된 것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1만 명 정도 학생이 정상적으로, 우리 급식을 다한다고 봤을 때, 그 공무원이 매월 해야 될 계약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오백 한 사십 건 정도.
○안철우 위원  540건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안철우 위원  매월 해야 될 건수가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래 가능하다고 봅니까? 1만 4,300명 하면, 한 200건 이상은 된다는 뜻이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사람이 많고 작고고 건수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은데요, 어차피 1만 명으로 전 학교를 다하게 되면 그 정도 됩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지금 4,300명 해도 적어도 사오백 건 가까이는 된다는 뜻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그것이 불가능해서 보고를 드린 부분이, 공무원이 계약하는 부분이, 센터의 경리, 계약 담당하는 공무원이 한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으로서는 기존 하는 업무보다도, 건수로 보면 금액은 작지마는, 일거리가 더 많아져 가지고 한 사람을 더 달라고 행정과에다가 요구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안철우 위원  제가 볼 때 계약하는 관계 공무원을 한 명 정도 더 보충시켜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웃음)
○안철우 위원  또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이, 공무원의 입장에서, 회계 부분인데, 수의계약 건수가 상당히 될 것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저희들은 가능하면 뒷 감사도 있고 해서 수의계약을 줄이려고 생각하는데, 반반 정도로 봅니다.
○안철우 위원  공무원이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 관련업체들 중에서 수의계약을 따지 못하는 업체들도 있을 아닙니까, 관련된?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당연히 안 있겠습니까?
○안철우 위원  그런 데 대한 민원이나, 상당한 비난 같은 것도 예상이 되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당연히 예상됩니다.
○안철우 위원  이 일을 우리 공무원한테 시킨다는 것이 사실, 맞지가 않습니다.
내년에 1차적으로 단계적으로 4,300명을 한 6개월 정도 해 본다고 했습니까, 한 학기 정도?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안철우 위원  비록 한 학기라고 하지만, 공무원이 이 일을 감당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매월 몇 백 건의 계약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자기 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상 안 합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예상은 합니다. 제가…
○안철우 위원  이 일을, 과장님이 직접 (웃음) 이 일을 하겠어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고생하는 부분을 보면 참 안타깝고 한데 그래도 하면, 할 수.
○안철우 위원  이것이, 새벽에 나가고 밤늦게 하고 육체적인 힘든 부분은 사실 저는 아무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도 물론 굉장히 힘들겠지만, 정신적인 그것은, 공무원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일이고, 또 지금 우리 군의 공무원이 해야 될 역할이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안철우 위원  이 일을 하면서 이익을 남기고 하는 사업하는 장사하는 분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지, 이것은 공무원들의 몫이 전혀 아니라고 보거든요? 동의하시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안철우 위원  지금 우리가 보통 2,000만 원 이상이면 입찰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안철우 위원  입찰을 봐야 되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런데 특수한 경우는 금액이 좀 올라가도 수의로 할 수 있을 거고 그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안철우 위원  그래 그럴 때, 수의계약 건수가 상당히 많을 텐데, 그것을 공무원이 감당하기에는 저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린 게, 우리가 직영해서는 안 되고 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펴기 위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이 일 자체는 물건을 구입하고 이럴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또 해야 되고, 과거의 경험과 캐리어가 풍부한 사람이, 그것도 맞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해야 되고 또, 좋은 물건을 싸게도 사야 되고 아까 류영수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기술이, 지금 공무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6억이라는, 우리가 1년에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비용도 상당히 부담이 되고, 계약담당 할 수 있는 공무원을 한 명 정도 더 추가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 중에 혹시, 과장님이 다른, 그래도, 직영을 해야 된다 하는 논리가 혹시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용역을 하고 발주를 한 사람이, 저희 과에 했으면 저는 제 의견을 충분히 피력하고 반영을 했을 것 같은데, 창조정책과에서 용역을 하는 업체하고 또 주민들이, 군민들이, 군에서 직영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군에서 맡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안철우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그렇게 맡아 와서, 기술센터에 왔는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해 온 일들이 그것이 적정한, 아주 신선하고 좋은 농산물을 생산 공급하는 쪽에다가 맞추면 상당히 잘할 것 같은데, 방금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은 경험이 없고 해서 상당히 불안한데, 그래도 지금 못 하겠습니다, 이러기는 참 곤란하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 보고, 이래도 안 되겠습니다, 이럴 때 보고를 드려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니,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저히 못 하겠다 하는 걸 확인하는 과정밖에 아마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죠?
결국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걱정이 많이 많이 됩니다. 그렇게 대답하기는 (웃음) 했지마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안철우 위원  우리 주민이나 학부형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업자에게 위탁하는 것보다, 책임 소재가 분명한 행정이 이 일을 맡기를 아마 바랄 겁니다.
그리고 또, 바로 위탁을 주게 되면, 행정의 입장에서 체면이 또,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아서,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 어느 정도 하다가 이러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하고 그 정도, 사유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지금, 1차 단계로 한 4,300명 하시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3월부터 우리가 실시된다면, 한 번 더 상의를 하십시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안철우 위원  상의를 하셔 가지고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예.
○안철우 위원  한 번 더 상의를 하셔 가지고, 이것 결과가 불을 보듯 너무나 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부터 바로 위탁할 수 있는 방식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보고서를 작성해서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한 번 더 보고하시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해 보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행정의 책임 회피, 이런 부분, 경향이 많거든요?
하지만 진정 아니라면, 지금 처음부터 바로 위탁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주민이나 혹시 이 관계한 분들이 걱정하는 게, 위탁을 주면 학교에 재료를 공급하는 위탁회사가 좋은 제품을 공급하지 못할 우려는, 그것을 걱정할 게 없는 게, 영양사들이 절대로 그런 제품 받지 않습니다, 재료는. 받지 않아요.
그러니 거기에 대한 것도 걱정을 많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재료 공급이 가능하고 우리 공무원, 해서는 안 될 일 막아 주고 또 1년에 드는 6억을 아끼기 위해서는 위탁 방법이 맞는 겁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소장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저희들도 진짜,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은.
담당과장 말씀처럼 저희들도 하여튼,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를 충분히 더 한 번 재고해 가지고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것이 지금 6개월간, 1학기 동안 하다가요, 만일에 사고라도 터지면 그것은 고스란히 행정이 책임을 다 져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그러니까.
○안철우 위원  그것을 피하려고 것이 아니고, 그럴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그러니까 직영을 아직까지 안 해 봤으니까 그런데, 직영을 함으로써 지금까지 새로운, 시행 방법이 좋다면, 이 길로 갈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되니까, 한번 일단은 우리가 시험과정을 거치고 있거든요?
이걸 한번 저희들이 점검을 철저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불을 보듯 뻔한 (웃음) 일인데 한번, 한 학기 동안 해 보신다는 뜻입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서,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신다면, 그 과정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유들을 잘 도출해 내십시오.
그래 가지고, 학부형들을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이런 이런 사유로 인해서 도저히 우리가 직영할 수 없다는 사유를, 아주, 정말 제대로 된 명분을 만들어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그러니까 입찰을 하든 수의를 하든 간에, 우리 지역 농산물이, 당초 취지대로 갈 수 있다면, 갈 수 있는 길을 찾아가지고 한번 모색을 해보고, 명확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리고 다시 군수님에게 보고 꼭 하십시오. 내년 3월에 바로 이 부분을, 보고를 한 번 더 하십시오.
한 번 더, 우리 감사에서 이야기가 나왔다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예. 그 과정에 한 번 더 검토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보고를 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예.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안철우 위원님 지적하신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저도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처음 출범하면서 직영을 해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거창에 친환경 농산물을 정착을 조기에 시키는 데에도 일조를 해야 된다, 그걸 확대하겠다, 이런 취지도 굉장히 많이 내포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학교급식에 주 포인트가 맞춰져야 되지만, 거기에 부합해서 우리, 거창 친환경 농산물도 증가되어야 된다 그런 것도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완전 위탁보다는 우리 행정에서 관여할 수 있는, 법인 형태가 저는, 타당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철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계약조건이나 이런 것을 공직에서 할 수 없다는 말씀을 안철우 위원님도 하셨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똑같은 생각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역농산물은 쌀이나 잡곡 같은 것은 단가계약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에서 제외되고, 그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이성복 위원  또 수산물 같은 것은 거제수협법인하고 수의계약하면 수의계약도 가능한 부분인 것 같고, 문제가 되는 것은 공산품하고 엽채류인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품목은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2,0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 해야 되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공산품은 또 지금까지 해 놓은 것을 보니까 공산품은 또 큰,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중요한 부분은 채소류.
○이성복 위원  엽채류.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과일류 이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서 좀 걱정이 되고 이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이성복 위원  그러니 이 부분이, 발주는 학교에서 하잖아요, 그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이성복 위원  그러면 학교하고도 계약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도매업자하고 또 계약을 해야 되고 계약을 이중으로 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런데 계약상에서 보면 학교에서 공동식단제를 운영할 계획이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이성복 위원  계획은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탁 내려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렇게 되는데 학교에서는 그걸 원하지 않고 있을 거고, 그죠?
그것을 정착시키는 것은 행정의 힘인데, 그렇게 하더라도 발주를 하다 보면 또 수시로 변동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학교에서 그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지금 거의 90%가 발주 받아 가지고 재계약하고 재발주하고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지금 한 것도 보면.
○이성복 위원  그렇게 되면, 계약 건수가 아까 우려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아져요, 그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이성복 위원  계약을 변경해야 되고, 또 수의계약을 해야 되고 자꾸 반복되는 건수가 많아지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잖아요, 그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지금은 몸으로 부딪쳐서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이성복 위원  실제로 없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우리가 급식 자재 구입비 지원을, 교육청 특별회계에서 30% 도비에서 30% 군비에서 40% 이렇게 부담해서 한다 아닙니까, 그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현재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군비 부담률 40%는 우리 교육청 특별회계로 교육청으로 넘겼다가, 거기에서 또 도비하고 합쳐서 그렇게 운영을 하죠? 도비에서?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니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학교자재 구입비를 보면, 행정으로 지입을 먼저 하고 군세입으로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나왔습니다.
○이성복 위원  군세입으로 잡고 세목 변경을 해 갖고 일반회계 처리하는데, 자재구입은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죠?
한 달에 이렇게 통상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루 하루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한 달에 묶어서 이렇게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집행이?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것이 제가 가장,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소요액이 한 65억 정도 추정하고 있잖아요, 그죠?
학교급식센터의 순수한 자재비는 한 60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60억 조금 미만, 지금 58억 정도.
○이성복 위원  그러면 60억 이렇게 든다면 60억을 예치를 따로 시켜 놓고, 그렇잖아요, 그죠?
바로 바로 결재하고 하려면.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지금 그래서 예산편성에 60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 이중화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 60억 예산이 편성되어도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가 직영하다 보면 자재를 계약을 할 때, 예를 들어서 1만이라고 생각하고 추정을,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그죠?
지원비를 우리가 1만 원을 받았다, 그런데 1만 5,000원이었다, 5,000원 적자분 같은 것은 또, 그것이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없으라 하는 법 없잖아요, 그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이성복 위원  학교에서 원하는 것이 무 3,000원에 사라고 했다고 3,000원 딱 가격 결정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지금 있는 시스템은.
○이성복 위원  아니, 아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웃음) 단편적인 예를 들어도 그렇다는 이야기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웃음) 예.
○이성복 위원  단편적인 예를 들어도 그죠? 계약상의 문제도 그렇고 아까 안 위원 지적한 사항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전부 다 맞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런 저런 문제점이야 많겠지만, 또 발주하는 과정도 문제가 되고 그죠?
학교에서 발주해서 절차를 거쳐서 오려고 그러면 학교에서도 또 만드는 기간도 그렇고, 작성하는 기간도 그렇고 또 그걸 검토해야 되고 또 자재를 확인해서, 그것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것도 확인하고 하려면 그 기간이 또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이 또 언제 어느 시기에, 학교라는 것이, 일정을 딱 정해놓고 있지만 학교 일정상 변경될 수 있는 거고, 그때마다 계약을 또 바꿔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그런 것도 많고 한 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이성복 위원  유통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통문제.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유통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건데, 학교에서 원하는 시간에 제대로 유통할 수 있는 게, 물론 대책으로는 다른 방안을 갖고 계시겠지만, 위탁해서 한다들 말씀하시던데, 전체 한꺼번에 37개교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수가 따를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유통문제도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지금 9개 해도, 만만찮습니다, 사실은 (웃음). 그래도.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요, 예. 지금 면 단위에 시범적으로는 9개 교만 해도, 장거리 수송문제는, 차량 1대가 한 곳 갔다 오거나 2곳 갔다 오면, 많이 갔다 오는 거거든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이성복 위원  딱 조리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가려고 그러면, 면지역은 한 학교밖에 못 갈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37개교를 한꺼번에 움직인다…, 그것은 정말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그것은 계획적으로는, 차를 4대 해 가지고 시간 딱 재어서, 시스템적으로 위탁을 줘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웃음)
○이성복 위원  (웃음)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잘 안 되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이성복 위원  계획은 될 수 있는데 4대로 보급한다는 게 37개교를, 단시간에, 조리시간 한 두 시간 안에 다 보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인 것 같고, 그러니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볼 때, 문제 대상이 참 많습니다, 그죠?
물론, 직영을 해서, 우리 거창 친환경농산물 정착을 하는 데도 포인트도 맞춰지고 좋은 농산물을 보급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또 문제점들이 그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 같으면 또 직영을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은데, 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발생됐잖아요, 그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이성복 위원  그런 부분은, 무조건 직영만 고집하실 것이 아니고, 저는 안철우 위원님 생각에서 조금 덧붙여서, 완전위탁 하는 것보다는, 위탁하면 우리가 행정에서 관리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이성복 위원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도 언급하지만, 친환경 농산물 정착에도 초점이 맞춰지고, 또 좋은 농산물도 보급되고 또 우리가 관리감독도 쉽게 할 수 있게끔, 법인 형태로 해서 우리가 행정에서 한 51% 지분을 갖는다든지, 위탁에 49% 갖는다든지 이렇게, 법인 형태 설립을 해서, 앞으로 복합유통센터 또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이성복 위원  그것 들어오고 직거래장터 하고, 또 가능하다면 NH유통까지 해서, 이렇게 유통센터를 다시 건립을 해서 거기에서 한 49% 주주가 되고, 우리가 한 51% 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방법도 좋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성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학교급식센터에 대해서 관심이 무척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안 위원도 질의해 주시고 이성복 위원님도 질의해 주시는데, 직영을 하든 위탁을 주든 아마 서로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행정에서 잘 분석해 가지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래 가지고, 아마 그것은 집행부에서, 결정을 해야 될 일 같습니다.
그렇게 심사숙고해 가지고 결정해 주십시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잘 알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본 위원은 자료에 의해서 궁금한 점 한 두 개만 묻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조기원 위원  833쪽 한번 봐 주십시오. 향토음식촌 개발 이렇게 해 놓았는데 향토음식촌이 선정되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향토음식촌이라는 용역을, 3,000만 원을 주고 용역을 했습니다.
그것이 다른 시ㆍ군에 가면, 거창에 가면 뭘 먹고 함양에 가면 또 연꽃밥을 먹고 이런 식으로 아주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발주를 해서, 성과물을 11월 28일인가 최종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추천하는 지역이, 가조 소재지에다가 1순위를 받았거든요?
거기에다가 음식촌을 간판도 정비하고 음식도 12개 정도를 추천을 받았습니다.
오미자를 포함해서 아까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음식들을 추천을 받아서, 거창에 맞는 향토음식을 체계적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세계적으로 너무 거창하게 하지 마시고요, 가조 어디가 예정 지구로 선정되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소재지입니다.
○조기원 위원  가조 소재지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조기원 위원  사실 음식촌 지정을, 가조가 용역을 줘서 그렇게 되었는가 모르겠는데, 사실 그것이 성공을 하려면 첫째 음식이 맛있어야 되죠, 그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조기원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접근성이 좋아야 됩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조기원 위원  접근성이 안 좋으면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사람이 붐비기는 힘들 것 같고, 세 번째는 음식촌이 맛이 있고 접근성이 좋고 또 그리고 주위에 경관이 좋으면 더 안 좋겠습니까, 그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조기원 위원  예. 가조 소재지를, 용역에서 그렇게 나왔다고 그러니까, 저는 할 말이 없는데 이 지역 외에 차선으로는 어디가 용역이 나와 있었어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그분들이 추천하고 와서 현지조사하고 컨설팅하고 설문조사를 다 했는데요, 상동택지지구에 음식점이 많은 지구에, 택지 말입니다.
○조기원 위원  아, 지금 있는 택지지구에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거기도 했고 또 위천 수승대, 수승대 권역에 여름철에 많이 오고 하는데, 거기는 또 사시사철 돌아가기가 곤란해서 점수가 조금 낮아졌고, 또 이쪽에 기존에 있는 시장주변에, 거기도 후보지로 올라와 있었고 했었는데, 점수가 마상지구가 가장 높았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 가조 마상지구가 제일 높았다, 그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조기원 위원  제 생각으로는 가조도 좋고 방금 말씀하신 다른 지역도 다 좋은데, 우선 접근성으로 따지는 것 같으면 거창의 마리, 그 옆에 있죠, 그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조기원 위원  장백마을 있는 데, 거기가 도로가 남으로 해서 차도 많이 안 다니고 그러니까 상가가 완전히, 원래부터 조금 침체되어 있었지만 더 침체가 되어 가지고 주민들의 원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접근성도 좋고 또 주위에 건계정이라 하는 유원지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황강천을 개발하면 자전거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도 되고, 그래서 아마, 장소가 거기가 안 적합하냐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벌써 선정이 된 것 같네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거의,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조기원 위원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토론할 요량하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식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고, 그리고 올해 군민의 날 행사할 때 음식경연대회를 했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경연대회, 예.
○조기원 위원  예, 했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조기원 위원  향토음식개발 경연대회 해 놓았는데, 올해 한 몇 개 팀이 참가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신청을 받았는데요, 예선에는 한 83개소인가 들어 가지고 60명을 당초에 한다고 했기 때문에 6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조기원 위원  네. 60명이. 대회 치르고 나서 성과가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거기에서, 조건을 부여를 했습니다. 전국대회로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거창지역에서 나는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서, 거기 나오는 등수의 것은, 우리 거창 음식으로 만들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1등 한, 대상 받은 것이 애도니밥상을 받았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어느 식당이든지 홍보를 해서 정착시키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 그런 것을 음식촌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음식을….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새로 개업을 한다든지.
○조기원 위원  개업을 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판매하겠다 이런 뜻이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조기원 위원  예. 그러면 성과물이라 하면 그 정도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그죠?
방금 말씀하신 그 정도가 성과라 하면 성과겠네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것도 가장 큰 목적이었고 그다음에 거창에 맛있는 음식이 많이 있다 하는 것, 또 그리고 축제할 때 거창에 어떤 음식들이 만들어지는 것, 이런 것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했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 정도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858쪽 한번 봐 주십시오.
858쪽입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조기원 위원  여기 파프리카 단지조성, 신원에 조성되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도 그 현장에 한번 다같이 갔다 왔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조기원 위원  지금 전부 다 식재했습니까, 파프리카?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설명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기원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전기 관계가 처음에, 겨울철에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또 가보고 왔습니다.
사무감사 때문에도 가보고, (웃음) 또 며칠 전에도 한번 가보고 어제 또 마지막으로 가봤는데, 지금 다 컸습니다.
정식을 10월 4일날 했고, 지금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되면 첫 수확이 될 겁니다.
크기로는 지금, 주먹만큼 컸고요, 착색기가, 색깔이 들어가는 게 노란 것하고 빨간 것이 들어가 있는데, 착색은 수확 10일 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서 지금, 지난번에 가보셨던 것하고, 가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도 사진을 올리고 했는데, 그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 경남무역하고 계약이 다 되어 있어서 수출이 100% 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있는 착과 상태라든지 관리로 보면, 계산상으로 거의 9억 7, 8,000, 10억 정도 조수익이 되고, 수익으로는 한 4억 가까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잘되어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이것 생산량은 그러면 다 수출 물량입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100% 수출하고 혹시 잔량이라든지 자잘한 이런 것은 남겠지만 수출계약으로 다되어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 다행입니다. 저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절차를 다 밟아 놓았습니다.
○조기원 위원  처음에 견학 갔을 때에는 이것 되겠나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그러면 사업비를 보면 말입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조기원 위원  2010년 2011년도 사업 성과에 따른 연차사업으로 2011년도 국비 확보가 불가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 국비가 안 되는 것 같으면 다른 것은 지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이 부분이 연차사업으로 5개년 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처음에 10억을 받아 가지고는, 벤로형 하우스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리온실을.
그래 가지고 돈을 이월을 시켜 가지고 20억으로 가지고 3,000평을 지었는데, 지금 목표가, 땅을 준비를 하신 분들이, 그분들이 영농조합법인에서 7,000평을 온실을 만들려고 준비를 했거든요?
땅은 많이 비워 놓고 돈이 없기 때문에 3,000평만 지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을, 도에 수차에 가서 저희들이 요구하고 했는데, 처음에는 한 10억 정도 다시 주려고 하다가, 또 10을 받아와도, 또 반 동짜리도 못 짓고, 애매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다 달라, 나머지분 한 30억을 달라, 그렇게 요구가 된 상태인데, 그것이, 저희들이 노력을 해 봐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여기 자료에 의하면 17억 7,200이 나와 있는데, 이 돈을 요구하는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조기원 위원  국비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국ㆍ도비.
○조기원 위원  아, 도비는 말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국ㆍ도비로.
○조기원 위원  국ㆍ도비 하면 20억이 넘네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조기원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순수익이 한 4억 정도 된다 그랬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예상됩니다.
○조기원 위원  예. 4억 정도 순수익이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첫해에요, 예.
○조기원 위원  첫해에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조기원 위원  그러면 계속 해마다 큰 변동만 없으면 해마다 한 4, 5억은, 지금 현재 있는 시설 규모로 봐서 4억 정도 수입이 나온다는 결론이네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렇게 해도 그것 갖고는 안 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단지화가 되어야 됩니다.
농산물은 다 그렇지마는, 한 사람만 잘해 가지고 하면, 내 것만 내가 팔아서 하면 되지마는, 수출단지가 안 되면, 단지화가 되어져서 수출농단으로 지정이 되어져야 인센티브도 있고 보조도 받을 수 있고 한데, 최소한, 최소면적이 한 2ha 정도는 되어야, 6,000평은 되어야 되는데, 그분이 되었든 다른 분이 되었든 신원에서 안 그러면 거창에서 누가 파프리카에 관심이 있는 분이, 단지화를 만들어줘야만이, 거창에 파프리카가 정착이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그걸로 봐서는 될 것 같은데, 그것 가지고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수출하려고 하면 선별장도 있어야 하고 선별하고, 차가 여기 와서 가져가고 해야 되는데, 3,000평에 생산되는 양으로는, 천상 그것을 수확을 해 가지고 컨테이너나 일반 통에 담아 가지고, 차로 진주나 가까운 어디, 다른, 예를 들면 해인사나 이런 데로 가서, 선별해서, 잘못하면 브랜드를 남의 것도 달고 갈, 그 정도로 면적이 작은 수치입니다.
○조기원 위원  지금 국비 도비 지원해 준 것이 순수, 전부 다 무상 보조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계속 보조를, 1, 2억도 아니고 개인 민간보조자금으로 몇 십 억씩 이렇게 해 주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정상화가 되었을 때, 정상화가 되었을 때 수입이 고정적으로 몇 억씩 나왔을 때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이것은 그분들이 돈을 벌었을 때, 그것은 우리들이 군이라든지 이 부분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거기에는 잘살고 하면 저희들이 인력 창출하고, 고용 창출되고 군 소득이 올라오는 거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조금, 농사를 몰라도 이런 사업은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왜냐 하면 국비 도비가, 우리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돈이 1, 2억 정도도 아닌, 몇 십 억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당장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려면 내년에 3,000평 규모에 한 4억의 수익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분이 사실 투자한 돈은 자부담 2년 동안 해 봐야 6억이에요, 3억 3억 해 가지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6억입니다.
○조기원 위원  그런데, 한 해 하고 두 해 하면, 모르겠습니다, 아무 변동이 없으면 이분, 내년 되면 자부담 다 뺍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조기원 위원  물론 그런, 계량화, 수치적으로는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당연히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조기원 위원  제가 (웃음) 안타까운 부분이, 국ㆍ도비 몇 십 억씩 이렇게 계속 해 가지고 나중에 얼마 안 가서,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보조해 준 돈은 그냥 완전히 무상으로 해 주는 것 같으면, 이것은 전부 다 우리가 한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혜택을 주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제과에서는 사회적 기업이라 하는 것도, 어떤 맥락에서 보면 이런 것도 해당을 시키면 시킬 수가 있는데, 사회적 기업이라 하는 것은 해 주고 나중에 우리한테 환원을 하라 하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접목을 시키면 되는데, 이것은 재화에 관계되는 거라서 안 된다, 그런 뜻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상 1년 총 보조를 해 주는 것만 해도 10억 23억, 한 30억이 넘습니다.
한 50억 됩니다, 50억. 35억.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조기원 위원  그런데 단체라고 그래 가지고 한 단체에 한 50억씩 40억씩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우리 군에서는 아무 혜택이 없다, 개인한테로 다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으면, 좀, 정서적으로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농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봄에도 지적을 받고 한 부분인데, 경쟁력이 있으려 하면 이런 것이 정착이 되어야 되거든요?
저는 지도사업을 쭉 이렇게 해 오면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빨리 해 봤으면 참 좋았을 건데, 이런 부분을 한 번만에 탁 했어야 되는데 그죠, 나누어서 또 다시 지원하려고 하면 또 이런 문제가 자꾸 제기되고 하는데, 실제 저희들이 한미 FTA도 체결되고 하면, 농업의 살 길이, 이런 대안이 없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이런 지원이 없이, 실제로 이분들하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면, 6억이라는 돈이,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류영수 부의장님이 지적하실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야 6억이 있으면 거기 투자 안 하고 다른 농사를, 사과농사를 짓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으로 6억을 하고, 이것은 딴 값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10억 정도 이상이 들어갔거든요?
이게 시골에서, 저희 농사짓는 분들이 부담하기가 벅찬 돈입니다.
이래서 이런 것도 해 봐야 농업이 발전이 있지, 지금 우리가 사과 포도 딸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이 제가 이야기하는 걸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경쟁력이 있으려고 하면 규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저도 찬성하고, 또 보조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 단체에 한 4, 50억을 보조를 해 주고 나서, 이분이 잘 못 되었을 때에는 모르지만 잘되었을 때에는, 어떤 사회적으로 그만큼 군의 혜택을 봐서 잘된 것 아닙니까, 그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조기원 위원  그런데 강제성은 없지만, 어떤 사회적으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한다 하는 그런 것이 좀 있어야 될 텐데, 그냥 보조만 해 주고, 물론 크게 생각하는 것 같으면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괜찮지만, 또 어떤 한편으로,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또 그것은 아니거든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그리고 또 민간보조사업이라 하는 것이 사실, 그런 것을 바라보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 단체한테 몇 십 억씩 이렇게 해 주었을 때에는 우리 군에서도 달리, 다른 방도를 한 번쯤은 더 생각해 봐야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 이것 분명히, 제가 볼 때에는 아마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내년에는 국비가 안 되었으니까 보조가 없고, 2013년도부터에는 또 도비와 우리 군비를 보태 가지고 한 35억 정도 줄 모양인데, 그래 한 단체에 (웃음) 50억이 들어가는 그것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가 FTA를 대비해 가지고 농업을 규모화 시키는 것도 좋지마는, 한 단체에 이렇게 주는 것, 이것은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해 주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웃음)
○조기원 위원  해 주되, 수익이 좀 많이 났을 때,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한번 내 걸어달라 이 말이죠, 제 말은.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돈 내놔라 이런 소리는 못 하지마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일단 고용창출이라든지 군세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충당이 되고, 장학금을 내든지 (웃음) 되도록 그런 이야기도.
○조기원 위원  농업인 세금 있습니까? 세금 없다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소득을 많이 올리면 세금도 내야 됩니다.
○조기원 위원  세금 없습니다. 세금 없고, 아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보조를 해 줄 때 그것이 어떻게, 강압적이지는 않지만 어떤 조건을 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것 분명히 참고하십시오. 한 단체한테 이렇게 보조 많이 나가는 것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 그렇다고 보조해 주지 말라는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웃음) 잘 알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네. 조기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백범영 위원  농촌활력과가 이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백범영 위원  지금 농산물 직거래장터, 이것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잘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급식센터 준공했지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백범영 위원  그때 가보니까, 그래라도 하면 효율, 우리 거창농산물을 알리는 데는 좋겠던데, 사려고 나오는 사람들이 싸지를 않다,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저렴한 가격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랬는가, 그 이후부터는 손님이 많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백범영 위원  거기에 나오는 상인이든 농업인이든, 분명히 뭔가 그걸 좀 붙여야 되겠더라고요.
그날 보니까 어떤 데는 붙어 있고 어떤 데는 안 붙어 있던데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이름표가요?
○백범영 위원  예. 그것을 붙여 가지고,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농기계 임대은행 관련해서 시간제로 변경을 할 필요가 있다, 합천 같은 데 보면 24시간 풀로 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빌려주는 시간을? 안 그래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백범영 위원  합천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합천에는 저희들보다 더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합천에는 빌려줄 때, 합천 가서 제가 벤치마킹을, 농기계담당하고 갔었거든요?
○백범영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합천이 하도 잘한다고 해서, 거기에는 교육이 확실히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기계를 빌려줄 때 기계 옆에 주인이 서 가지고 사진을 딱 찍습니다.
깨끗한 상태로 기계를, 고장이 안 난 상태로 빌려드리니까 올 때에도 이렇게 딱 와야 됩니다, 이래 가지고 들어올 때 주인 섰고 사진 딱 찍고 갑니다.
그래 가지고 어떤 사고가 있었느냐 하면, 혹시 그런 경우가 없지만 백의 한 명 정도 천의 한 명 정도, 사망사고가 있었거든요?
○백범영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그 이후에는, 그것은 어차피 재주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4시로 가는 것은 아니고, 합천이 저희들보다 잘된 부분은, 합천이 지역이 넓다 보니까 지구별로 임대사업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센터에 한 군데만 있지마는, 북부에 서부에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편리하고, 또 거기에는 119차가 있습니다.
기계를 빌려주고 혹시, 고장이 나면 순회를 하면서 즉시 고쳐주는데 인원이, 저희들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습니다.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니, 그런 것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실어다 주고 싣고 오고, 농가별로 하려고 하면, 거기 가서 자기 농장에서 내리려고 하면, 또 사다리 사야 되잖아요? 사다리 그것이 한 4, 50만 원 할 거예요, 아마.
관리기 같은 것 내리는 사다리 말이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사다리를 저희들이 보유를 해 가지고, 거기에 고정시켜 놓은 것이 있고 또 임대용도 있습니다.
또 사다리가 동네에, 이웃집에 있으면 다행이고 없으면 또 빌려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다리도.
○백범영 위원  우리도 그래, 합천처럼은 못 하지마는, 시간제라도 조정을 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내가 이야기하거든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백범영 위원  왜 그러냐 하면 9시에 공무원들 출근시간 맞춰 가지고 또 오후 6시나 5시까지 가지고 오려고 하면 씻는 시간 운반하는 시간, 그것 공제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기계 사용하는 시간은 굉장히 짧다, 그런 여론이거든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지난번에 그것도 지적을 하셔서 제가 한 번 더 체크를 해 봤는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상으로는 공무원 출근시간하고 퇴근시간에 맞춰서 되어 있는데, 저희 직원이 농기계담당은 농사철에도, 지금도 농사철이 아닌데도 그렇습니다.
7시 반만 되면 출근을 하고, 교대 교대로 해서 하고, 9시에 빌려주게 되어 있지마는, 실제 기계 출고는 더 일찍 하게 됩니다.
예약제로 하기 때문에 전화로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어쩌다가 예약도 안 하고 오신 분이 기계를 안 빌려 준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완화가 되어져 있고, 또 주말에 하는 부분도, 전국적으로 아무도,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시는 분은 없습디다.
그런 것도 토요일 일요일 쓸 것 같으면 금요일까지 예약을 받아 가지고 기계를, 5시 이전에 출고를 시켜 가지고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별 문제가 없이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운영의 묘에 조금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그래 기계수는 늘고, 인원은 적고, 상당히 애를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운영의 묘를 살려서, 농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리고 면세유가 상당히 줄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백범영 위원  지금 경운기 한 대에 6말인가 나간다며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지금은 면세유 담당이, 농식품부에서 저쪽 품질관리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이라서 한 번 참석을 해 보고, 농기계담당 계장님하고도 FTA 대책으로 이것도 검토를 다시 해 봤는데, 실사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이 쓰면 많이 줍니다.
그것이 증명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말하자면, 하우스에 온풍기를 달아 가지고, 정장리 같은 데 포도를 재배하는 데, 계측기를 달아 가지고, 실제 많이 쓰는 집에는 많이 주고, 기계에 따라서 나누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작게 준다 하기도 그렇고, (웃음) 실제 가보면 쓸 수 있는 데는 더 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이것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인데, 지금 여론이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면세유는 그러면 업무가, 품질관리원으로 갔네요, 그러면?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그리고 농기계 순회봉사, 이것이 하는 것을 보면, 마을수가 많으니까 또 한 마을, 개별적인 마을로 따져 보면 횟수가 2년에 한 번 정도 치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이것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돌면서, 빠짐없이 수리가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더러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농기계담당에서도 그렇고 저희 입장도 그렇고, 직원 좀, 진짜 기계를 다룰 수 있는 기능사 자격증이 있는 직원 좀 채용해 주시면,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그것은 건의도 하시고 우리도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일감갖기 업무가 농촌활력과에 있지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이것은, 오미자라든가 이런 것 가공공장 식으로 해 가지고 여성일감갖기를 하면 안 되나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지난번에 심의할 때 위원장님께서 오셨습니다.
그것도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하면 됩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해서, 우선순위에 밀려 가지고 안 되었던 부분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그러면 유과 순두부 된장 이런 것을 많이 선호하는데, 가북이나 고제 같은 데는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것은 좀, 연구를 해 주시고 그리고 851쪽에 보면 농기계…, 책은 안 봐도 돼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백범영 위원  농기계 지원사업은 에어콤프레셔를 84대, 1대에 40만 2,000원 하는 모양인데, 2009년도에는 했는데 계속해서 2010년 ’11년도에는 이 사업을 안 했어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백범영 위원  그래 농기계가 있는 사람들은, 기계는 크고 바람 빠지면 농기계센터까지 끌고 가야 된다든가, 콤프레셔를 빌려다가 바람을 넣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겨지는데, 이 사업을 왜 하다가 안 합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이것은 읍ㆍ면을 통해서, 기이 돈은 한정되어 있고 예산은, 어떤 것이 꼭 농가에 필요한지를 의향조사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나가 가지고 좀, (웃음) 신청이 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이것은 책자에 보면, 충전기 같은 것 이런 것은 계속해서 하는데, 이 사업은 신청, 그러면 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런 이야기입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직원을 향해 답변확인)
○백범영 위원  아니, 답변할 필요 없고, 내가 생각할 때에는 그래요, 마을에 하나씩 지원해 주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해서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겠어요.
그것 좀 검토해 봐 주십시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알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경운기 큰 것, 흔히 오토바이 뒤에 바람 빠진 타이어 싣고 가는 것을 내가 봤거든요?
지금 충전기 같은 것은 다 마을별로 어지간히 다 안 돌아갔습니까, 그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 사업이 필요하다 싶어요.
우리, 복합유통센터 건립 사업비로 5억, 도비가 확보되었는가 봐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백범영 위원  이것은 지금 어떻게,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복합유통센터를 건립하는 전체적인 프로그램은 돈이 12억인가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APC 부지, 거기를 테두리로 해서 직거래장터가 지금 만들어져 있고.
○백범영 위원  아, 부지 내에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거기에다가 전시판매장을 한 동 건립할 계획이고요, 저온저장고를 또 건립하고 또 급식센터에 있는,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던 식자재 중에서 채소 부분이 좀 약해서 농장을 만들고, 또 거기에 운송하는, 농산물계약재배를 참여하는 마을을 만들고 해서 생산하면 운반할 수 있는 차량도 구입하고, 이런 전체적인 프로그램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우리 IC 근교에 직거래장터 그렇게 하고 또, 센터가 건립되면 우리 농산물이 홍보 차원에서는 좋을 것 같아요. 잘 운영을 해 주십시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백범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백범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저는, 백범영 위원님하고 조기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덧붙여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이성복 위원  산건위원장이 말씀하셨던 농산물 세일즈단 운영사업 중에서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부분요, 저도 똑같은 의견을 들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이었고, 거기에 오시는 손님분들이 거의 거창분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인들은 전혀 오지도 않고, 그렇다 보니까 거창분들을 대상으로 가격은 비싸다 보니까, 그것이 자꾸 안 오고 시장으로 가버리고 이렇게 되었거든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이성복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팔러 나오시는 농민들한테도 교육을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나오면, 거기에서 큰 이문을 남기겠다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공판장에 내는 가격 있잖아요, 그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이성복 위원  실제로 받는 가격, 그 정도만 해도 7% 수수료하고 운임비하고 이러면 한 10% 정도 마진이 남을 수가 있는데, 실제로 소비자 가격으로 팔아 버리거든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잘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서 오면, 똑같은 품질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비싸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소비자들이 회피를 해 버리는데, 그 부분을 교육을 시켜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대외적으로 홍보가 되어서 외부인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홍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잘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844페이지 귀농천국 해 가지고 귀농천국 프로젝트를, 844페이지입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이성복 위원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정착을 위해서 우리가 농기계라든가 농자재를 지원하고 있고, 그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이성복 위원  그래서 또, 이런 지원도 중요하지만, 주민들과의 융화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해서,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 많잖아요, 그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이성복 위원  그 프로그램에, 이분들이 특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예능에 기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 그런 데 강사로 초빙한다든지 이렇게 운영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면, 지역주민들하고 융화시키는 데 빨리 정착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것도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지금 귀농천국으로 해서 578세대에 한 1,503명이 귀농한 걸로 되어 있는데 통계적으로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이성복 위원  여기에 반해서 거창에 귀농했다가, 타 지역으로 전출된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그것을 저희들이 표현을, 도로 돌아갔다고 역귀농 해 가지고 30세대에 73명이 돌아간 걸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귀농했다가 건강이 안 좋아서 돌아가신 분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고, 또 와서 보니까 남편이나 부인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또 세대가 돌아간 부분이 있고 해서, 조금.
○이성복 위원  이분들한테 지원은 다 되었던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지원이 된 분도 있고 안 된 분도 있습니다. 그분은 무슨 말이냐 하면, 지원받기 전에 또 사고가 나신 분도 있고, 사고가 나서 가신 분도 한두 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면 지원되었던 부분은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지원이 되었는데 역귀농이 되면 저희들이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회수 사유가, 회수를 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으면, 돌아가셨다든지 이러면 회수할 수 없고, 그냥 아무가 봐도, 보편적인 상황에서 회수를 해야 되는 것은 회수 조치를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것도 쉽지 않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쉽지 않습니다. (웃음)
○이성복 위원  그러니 거기에 대한 (웃음) 처리결과가 있어야 되고, 사후관리도 중요하거든요, 그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인원수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야 돼요. 지원해 놓고 그냥, 내팽개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 중에 아까 산건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농기계창고 짓고 있죠, 그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이성복 위원  제가 거기도 두 번 가봤는데, 그때 평탄작업을 해 놓았을 때에는 거기가 반경이, 앞으로 대형 농기계가 들어가면 그 안에 큰 차가 들어가서 싣고 나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 턴 할 수 있는 반경이 창고 내에서 있어야 되는데, 그때 가보니까, 우리 계장님이 나와 보셨지만, 재어 보니까 그것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건물이 올라가고 나니까 왠지 좁아 보이는 느낌이 들던데 그런 데 문제가 없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설계 확실히 하고, 감리 확실히 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한 대로 될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웃음)
○이성복 위원  그래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이성복 위원  예. 그것은 차질이 없어야 됩니다. 앞으로 농기계도 대형화되고 하면, 어차피 지금 신축하는 건물이고 그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이성복 위원  바깥의 모형은 어떤, 트랙터 모형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도 사과테마파크나 천적생태관, 이런 모양이 안 나오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제가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농기계 임대은행사업이 확장되고 나면, 농기계 보유 대수가 점점 많아지고 그죠? 그래서 전문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인력 보강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전체적으로 농기계도 많이 늘어나고, 또 이용하는 농민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전체 실태를 한번 분석해서, 인력도 지원하고 또 농기계도 저번에 저희 실에 감사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반 중장비를 제외한 농기계는, 주민들이 선호하는 농기계는 많이 확보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리고 경관테마공원 조성하는 데 주민 민원들 중에, 또 한 가지가, 대형 농기계를 구입한 분들이 반발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거기에 경관테마공원으로 흡수되면서 경작지가 줄어들면서 대형 농기계가 필요 없어지는 부분 때문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농기계 임대은행사업에 환수를 할 수 있으면, 매입을 할 수 있으면, 매입하는 것도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것도 한번, 참고로 해서, 예.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 부분이 트랙터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있는 분들이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테마랜드 조성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되게 줄이고, 또 인근에 다른 예를 들어서 트랙터를 가지고 저희들 테마랜드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또 연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기원 위원님이 수출 파프리카 부분, 저도 처음에 당초에는 거기에 뜻을 같이 했었는데, 다른 개인적인 사정으로 저는 빠져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이 제가 거기에 개입해서가 아니고, 저도 과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조기원 위원님도 똑같은 생각이신 것 같은데, 선도농가 육성으로 해 가지고 그 지역에, 농업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 주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동참을 했었는데, 지금 제가, 신원도 자주 넘어가고 해서 젊은 층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아, 정말 이것이 호감이 가는 작물이다, 신원에는 이제 대체작목이 거의 없습니다.
밤 이후에, 밤이 사양길로 접어들어 버리니까, 아, 해 보고 싶은데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두려워들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단지 여기뿐만 아니고 파급효과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이 꼭 대형이 아니라도 또 가능하거든요? 단기 작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규모가 7,000평 이상 되면 선별기가 들어올 수 있고 자체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이 되거든요?
지금 3,000평 가지고는,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진주로 선별하러 가야 된다든가, 다른 데 다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될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본 취지하고는 자꾸 벗어납니다.
물론 한 군데 많은 액수가 들어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작은 농가들도 같이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고맙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성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과 또 학부모 학생 등 학교급식에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난 11월과 12월 말까지 학교급식 운영을 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문제점과 또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합니다.
급식의 방향이 군 직영으로 인해 얻는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회계부분의 비탄력적인 행태와 경영에서의 비전문가 운영으로 인해 많은 손실이 우려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하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그 만한 이유가, 또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3월에 전 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시작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보다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한 걸음씩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위탁하는 방법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농협이나 NH유통회사 등 법인체를 통하여 운영하고 군에서는 파견이나 관리만 잘한다면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점 유념하여 신중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예.
○위원장 강철우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는 농수산식품부장관상 농촌진흥청장 초청 농업인 간담회와 한국농업경영인 도 대회, 농민회 도 대회 등을 거창에 개최함으로써 농업인의 자긍심을 고취시켰고, 맞춤형 귀농마을 육성, 녹색농업대학 운영, 농산물 세일즈단 운영, 농기계 임대은행의 확대 운영 등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을 위한 하나 하나의 사업은 우리 농민들의 꿈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농업인을 위한 조그마한 사업 하나 하나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영 센터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에 농업기술센터는 지역농업 특성화사업 최우수기관, 농촌자원화사업 경상남도 평가대상, 거창화훼영농조합법인 수출분야 우수상, 애우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장려 등 농업분야에 괄목할 만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농업발전을 위한 그동안의 노고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성과에 자만하지 말고 우리 군은 농업군으로서 현재 우리 농민들이 살기가 매우 어렵다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한미 FTA 협정으로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현실을 잘 파악하여 우리 농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농업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총평 등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4분 감사중지)

(16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철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분께 지적하고 질타한 것은 현장에서 나오는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여 한 단계 성숙된 군민 중심의 군정이 펼쳐져 우리 군이 보다 발전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잘 이해해 주시고 군정 발전에 더욱더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28일부터 9일간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감사위원을 대신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그동안 노고에 깊은 위로와 감사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일정으로 시작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서 1년 여 동안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이번 감사에 임하면서 위원 개개인의 남다른 열의로 시작하였습니다.
금년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보다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감사는 집행부 회의실에서 실시하면서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늦은 시간까지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고, 또한 입체감 있는 감사를 위해 군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곳에 대하여는 현장확인을 통하여 해결점을 모색하는 등, 보다 발전적이고 군민의 피부에 와 닿는 생동감 있는 감사로 위원님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군민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감사 첫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검사는 군정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군민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하여 군정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불합리한 것은 시정요구하고 새로운 대안제시에 그 목적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한 금년도 군정을 평가해 본다면 매력 있는 창조거창을 만들기 위하여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650여 명 공무원들의 끊임없는 도전과 창의적인 노력으로 전국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안활성화 우수기관 평가에서 영예의 1위를 차지하여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복지 농업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3건에 187억의 국ㆍ도비 확보와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56건이 선정되어 310억 원의 의존재원을 확충함으로써 열악한 군살림에 큰 보탬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최초로 학교급식센터를 건립하여 우수 농산물 공급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우리의 아들딸 들이 안심하게 학교급식을 할 수 있게 하였고 국민체육센터 운영, 복합문화단지 조성, 청소년수련관 건립, 장애인근로사업장, 송정지구 도시개발, 강변로 인도확장, 국제교육도시 연합가입, 경관테마랜드 조성사업, 군민의날 축제행사 통ㆍ폐합 등, 여러 분야에서 전 공직자가 한 마음이 되어 군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 결과를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수차례에 걸쳐 지적하여 개선을 요구하였음에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포괄사업비 집행과 각종 축제행사 통ㆍ폐합, 체육회 통합운영, 보조금 집행의 철저한 관리 등은 내년에 지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집행부와 의회 간의 갈등은 군정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개선, 거창군 통합브랜드 개발 조기활용, 보조사업의 투명성 확보, 군민의날 행사에 나타난 문제점 보완, 승강기대학 정상화 방안, 명품교육도시 위상에 걸맞은 기초질서 확립방안, 거창국제연극제 활성화 방안, 경관테마랜드 조성사업, 주민 간의 갈등해결 방안, 국민체육센터 하자보수, 학교급식센터 직영운영의 문제점 등, 우리 위원들이 많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집행부나 의회가 다같이 군민이 행복한 미래 지향적 거창을 만들어 가자는 공통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여 주시고 이번 감사를 통하여 각 분야별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서 통보하겠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해까지 7일간이라는 짧은 감사 기간이었지만 금년에 2일이 늘어난 9일 동안 감사를 하시면서 준비된 많은 자료와 좀 더 잘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겠지만 감사 기간 동안 매일 늦은 시간까지 정말 열정적으로 군민의 소리를 대변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특히 언론사 관계자께서도 끝까지 감사장을 지켜보면서 그 어느 해보다도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전 위원님을 대신하여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앞으로 예산심사 등 처리해야 할 의안들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정례회 일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강평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홍기 군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소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홍기  예, 강철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에 걸쳐 현장을 방문하는 등, 바쁜 일정으로 군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너무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위로말씀과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사무감사를 하시는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해 오시면서 보고 느낀 문제점을 짚어 주시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진정한 군민의 소리임을 명심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 보완해 가도록 하겠으며, 군정발전을 위해 제안해 주신 정책들은 앞으로 군정의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아,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앞당겨 가겠습니다.
내일부터 계속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조례, 일반의안 처리 등 바쁜 의사일정이 이어질 줄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민선5기 군정이 중반에 접어드는 성숙의 해로서 계획된 일들에 있어 탄력을 더해가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한 해입니다.
군민과 군정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강철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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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Ⅱ)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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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명단(9인)
  강철우안철우조선제조기원
  류영수백범영이성복김재권
  이애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노해
  전문위원임채근
  전문위원박래만
○출석공무원
  군수이홍기
  부군수김성택
  기획감사실장이공순
  농업기술센터소장정삼영
  농축산과장이희성
  농업소득과장이수현
  농촌활력과장신을성
  과수담당주사성낙삼
○속기사
  정현정
  고영운
○그 외 방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