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12월13일(월)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2.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11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군수제출)
2.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제출)
0 재무과
0 문화관광과
(10시00분 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내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거창군의회 2010년도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1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군수제출)
2.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제출)
(10시01분)
오늘은 재무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무과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내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 예산안-재무과는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수정예산안 포함)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에 제일 먼저, 군 청사관리 및 유지에 따른 공공운영비가 2억 7,000여 만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크게 늘어난 부분만 말씀드리면, 지방재정 공제회비가 한 1억 2,000 정도 증액이 되었고 그다음에 사무실 화장실 청사 소규모 수선이 한 8,200만 그다음에 냉동기 보수에 4,400만 원,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공제회비가 1억 2,000만 원이 되었는데 먼저 시설물 보면, 관련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연면적 1,000㎡ 이상 되는 공공건축물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까지는 배상공제만 가입을 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화재보험하고 신체 손해 특약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청이라든지 각종 공공 건축물은 총 18개소가 되겠는데 거기에 화재보험하고 그런 걸 가입을 했고, 그다음에 공제회비 자체가, 청사의 경우 한 25%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9,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 1억 2,0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영조물인데 도시계획도로도, 우리가 올해 한 198개 노선 정도 되겠는데, 도시계획도로 자체가 어떤 하자가 있어 가지고 만약에 사고 났을 때, 그렇게 보상을 해 주려고 가입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도로명판을 달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혹시 바람이라든지 그런 데 하다가 만약에 사고를 당하면,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에 들었는데, 공제회비는 각 1,000만 원씩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보면 대인한도는 한 5,000만 원, 그다음에 사고를 당했을 때에는 한 1억 원까지 보상을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스포츠파크라든지 금원산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시설물하고 영조물 추가로 했고, 그 내용이 주로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1억 2,000 정도 증액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읍ㆍ면 청사 소규모 정비사업비 3억 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읍ㆍ면 청사를 정비할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일단 했었습니다.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현지조사를 마치고, 예산이 허용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계상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반영된 사항은, 추경이라든지 안면 그러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확보를 해 나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웅양면에 3,000만 원이 되었는데 청사 창호하고 옥상 출입문 교체, 북상이 6,200만 원 되는데 창고 누수방지시설 설치하고 되겠고 건강증진실 지붕 기와 도색이 되겠고 그다음에 위천이 1,000만 원인데 이것은 청사 3층 바닥공사가 되겠고 마리가 1억이 되겠는데 청사 외벽 리모델링하고 냉난방기 교체가 되겠고, 남상면이 9,000만 원이 되겠는데 화장실 면장실 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북은 800만 원인데 청사외벽하고 창고신축 정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차량 3대 구입을 하는 데 그에 대한 제반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대 구입하는 내역은 보면, 휠체어 택시하고 이동목욕차량, 그것하고 그다음에 본청의 업무용 차량 50가의 9600번이 되겠습니다.
휠체어택시가 한 4,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2002년도 4월달에 구입을 했는데, 현재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월 한 250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도 6년이 지났고 그러니까 8년 8개월이 되었습니다.
19만 여 킬로미터를 운행했습니다.
그래서 노후로 인해서 사고위험도 있고, 유지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고, 이동목욕차량도 이것은 한 5,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것도 2002년 7월달에 구입을 했습니다.
현재 노인복지센터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월 한 80명 정도 이용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구연한이 6년인데 8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났고 또 목욕장비가 탑재가 되어 있지마는, 차량 내에서 아마 목욕 자체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시 새로 어떤 시스템을 아마 도입을 해서 할 것 같고, 본청용 이것은 2,000년도 3월달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년이 넘어 가지고 또 17만 여 킬로미터를 운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교체 시점이 되어서 내년도에 새로 교체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85페이지에 보면 휠체어 택시하고 이동목욕차량이 있습니다.
이동목욕차량은 사실 월 80명이 이용하는 나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문화관광과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정예산입니다.
수정예산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거창연극제 개최지원 분야에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당초에는 2회 개최나, 참가가 불분명하게 되었기 때문에 개최부분은 개최로, 참가부분은 참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문화재관리 부분에 도지정문화재 개ㆍ보수, 경상남도의 지원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서 3억 4,251만 6,000원으로 당초보다 3억 4,51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스포츠파크 시설관리부분 자산취득비 중에 수영장용 기구 구입을 9,200만 원으로 2,200만 원 증액하고 잔디깎기용 기계구입은 700만 원으로서 당초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ㆍ세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자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연극제 토론 관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별지로 오늘 배부해 드린 자료가 되겠습니다.
거창국제연극제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회 개최결과에 대한 보고입니다.
토론회는 지난 12월 8일 4시부터 오후 6시가 넘어서까지 개최되었습니다.
참석은 전문가 패널 7명과 방청객 100여 명이 참석을 했고, 주요 토론 과제는, 거창연극제의 장기적인 발전전략, 예산운용에 대한 문제, 재정과 예술의 분리검토, 예술감독 공모제 문제, 다음은 공연장의 다양화문제, 작품선정위원회의 역할강화 등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전개했습니다.
분야별 토론결과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예산운영의 투명성 분야에 있어서, 예산운영은 어느 지역이나 문제가 있고, 또 충청도의 머드축제 같은 경우는, 공금횡령사건 등이 있어 가지고, 이에 대해서 문제가 되었던 이런 사례가 있었고, 또 통상적으로 예술가들은 행정에 약하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해결할 과제다 이런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는, 정산결과 지적사항 등은 즉시즉시 시정을 하고, 결산자료는 앞으로, 우리 지역언론에 공개를 해서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과 예술의 분리 분야입니다.
예술과 재정의 분리는 인건비가 들어도 추가되는 인건비 이상의 효과가 있으며, 빨리 시행해서 예술에만 올인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설사무국의 경우 예산의 한계로, 현재는 인건비가 적어 가지고 친인척이 함께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산을 제대로 지원을 해서 전문인력을 보강해서 된다, 이런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현재 재정과 예술의 분리를 위해서 일부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지마는, 근본적인 문제는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된 이런 사항 같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연극제 측에 적극 권고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티켓발행 및 운영분야입니다.
티켓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서 환불도 해 주지 않고 있는데, 소비자보호법 위반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짜티켓은 현재 보면, 광고료로 협찬을 받은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회사 대표이사가 100장 정도를 구입해서 내부직원들에게 주는, 이런 제도가 있고, 또 이 표에는 별도의 비표 표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일반티켓과 구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기부티켓이라는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축하의 비행을 하고, 축하의 비행경비로 1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경비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티켓으로 100만 원을 지원한 예가 있다, 이런 또, 기부티켓,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협찬티켓이나, 기부티켓 이런 것은 환불이 불가한 티켓이다, 지금 연극체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향후 앞으로는 어찌되었든 간에, 공짜티켓은 근절되도록, 최선의 촉구와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다음에 법인에 대한 감사분야입니다.
현재 사단법인에는 자정적인 감사 기능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개입을 너무 한다, 이런, 패널 중의 한 분이,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리도 있지마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 지원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조금에 대한 지도감독은 필히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저희들이 같이 제시했었습니다.
하여간, 앞으로도 국비, 또 군ㆍ도비, 이런 부분은 정산을 착실히 하고, 또 사단법인 지도감독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술감독 공모제 분야입니다.
예술감독 공모는 현재 일반적으로 볼 때, 관에서 주도하는 행사에서 예술감독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관에서 주도하는 행사에서, 우리 공무원과 또 예술감독의 역량이 부족하고 전문성이 또 부족할 때, 또 현재 하고 있는 예술감독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이런 분야가 대두가 있고 있는데, 현재 거창의 경우는, 예술감독을 교체를, 이런 분야를 도입을 하려고 하면, 현재 있는 예술감독에 대한 평가부터 해야 되고, 또 예술감독 공모에 따른 비용이 또 많이 듭니다.
이래서 예술감독 비용문제 이런 문제도 있고 또 현재 공모를 했던 경우의 전국 사례를 볼 때, 인형축제나 남양주에서 했던 축제 시, 공모를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실패를 한 경우가 있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현실적으로 저희 군에서 생각하기는, 감독 공모문제에 있어서는, 현재까지는 현상대로 유지를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작품의 수준향상 분야입니다.
연극제 참가작품 수준이 3년 전부터 계속해서 같은 것이 반복적으로 오고 있다, 이런 또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결과에, 모든 예술가들이, 그것은 질 높은 작품을 초청하려고 하면, 최고의 작품은 1회 초청에 한 6,000만 원 정도 드는 이런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거창의 경우는 지금 보면 1회당 한 700만 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질의 수준은 우리가 지급하는 돈의 수준과 비례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래서, 앞으로 발전하려고 하면, 좋은 작품을 초청하는 것도 좋지마는, 우리의 질에 따라서 하는, 이런 불가피한 성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실내극장 건립 문제입니다.
연극제 측과 전문가들은, 수승대 경내에 실내연극 극장을 건립을 해서 제공을 하면 더욱 발전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은, 수승대가 2년 전부터 명승으로 지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신규 시설은 설치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창군민들의 의견도, 수승대뿐만 아니라 거창읍 지역에서도 연극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문화센터나, 또 신축 중인 문화원사의 공연장, 또 로터리 시장 자연숲, 이런 것을 우선 활용을 하고, 군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되고 나면,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민 입장료 할인분야입니다.
군민들에게는 입장료를 면제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우리 군민들에게 애플티켓을 배부를 해서, 우리 군내에 거주하는 군민들에 대해서는 일부 할인혜택을 주는 것을 검토하겠다,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학연극제 운영 분야입니다.
대학연극제는 전국 규모이나 사업의 성격상, 도비나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받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밖의 제안으로서, 경남연극제 해외연극제에 출품하는 연극작품을 통일을 해서, 경비도 절감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이 있었고, 사회봉사 역할도 강화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 주변 인프라 확충, 관광상품 개발, 전시관 설치운영, 주민불편 해소 등 방안에 대한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우리 군의 처리계획입니다.
검토결과, 군에서 조치할 사항과 연극제에서 처리할 사항을 구분하여 시행하되, 특히 연극제에서 사단법인의 기능을 잘 살리면서, 합리성을 가지고 토론회의 내용을 장단기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창국제연극제 토론회 결과보고는 부록에 실음)
(문화관광과장을 향해) 네, 자리에 앉아서.
최우선 과제가 뭐냐 하면 예산운용에 대한 투명성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최고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부분에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체제가 친척, 또는 가족 단위로 집행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명확한 답변이 나와야 되지 싶은데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도, 당초에는 예산을 집행하는 사무총장 자리에, 친인척이 있었습니다마는, 2, 3개월 전 자기들 조직개편하면서, 그 부분에서는 이미, 바로 집행하는 자리에서는 떠난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완전히 해결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더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해서, 군민들이 투명화 되었다, 하는 이런 기능까지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소한 또, 권고도 하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님, 잠깐만, 이 진행 다 하고, 질의하실 거죠?
조금 있다, 여기 진행이 있으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수정예산안 포함)는 부록에 실음)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장경 축전참가 홍보비 및 참가보상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현재 내년도 9월 23일부터 11월 6일까지 팔만대장경 천년축제가 해인사에서 열립니다.
이래서, 행사가 개최되는 것은 우리 군과 이웃한 합천입니다마는, 합천보다는 거기 왔던 관광객들이 우리 군에 더 들릴, 지리적인 여건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저희들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참가홍보 500만 원, 참가단체 또 경비 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거창군을 알리는,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캄보디아 음악봉사 활동지원 분야에 있어서, 신규사업으로 사업내용 및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3개월 전에 의회의 주례보고 때도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경남민속예술제 개최 부분입니다.
축제내용의 설명이 필요하며 거창민족예술제와 통합해서 개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남민속예술제는 내년 5월 중에 우리 군에서 개최하도록, 유치를 한 행사입니다.
이래서, 이것은 도 단위 행사가 되겠고, 거창민족예술제는 우리 군 자체에서 추진하는 군 단위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민족예술제를 민속예술제 기간 동안에 하는 부대행사로 해서, 시너지효과를 내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통합해서 하는 것은, 단위와 주체가 틀리기 때문에 불가하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센시티 영화관 활성화 지원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 시, 추가지원 요청했으나 삭감조치 되었고, 또 추가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의 설명이 필요하다 하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고센시티영화관은, 여러 차례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고센시티 영화관이 운영상 기로에 와 있었고, 또 그런, 우리 영화관 유지를 위해서, 군민들의 바람이나 이런 것을 따라 가지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지원하고 나서부터는, 지원하기 전에 한 4만 명 정도 관람객이, 10만 5,000명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2010년도에는 예산상 문제점으로 못 했지마는, 올해에도 예산을 해서, 계속 영화관을 유지하도록 최소한의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축제극장 화장실 문제입니다.
현재 축제극장은 위천 연극제를 하는 주 극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극장 내의 화장실이 없어서, 출연배우들이, 극장 밖의 일반화장실을 이용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래서, 공연 전에 일반객들하고 화장실에서 만나고 이러니까, 공연상 신비감이나, 이런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화장실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추가 소요예산에 대한 사업 및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현재 저희들이 3억 5,000만 원을 금년예산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센터하고 박물관, 다음 문화원사, 그다음에 전수회관, 이 4구역을 각자의 구획으로 관리를 하니까, 주차문제라든지 또 통행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4구역을 단지화해서, 즉 다시 말해서, 각, 담을 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나 이런 것도 공동으로 이용하고, 또 누구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보물찾기 공모사업입니다.
사업의 내용 및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거창보물찾기 공모사업은, 이홍기 군수님이 지금 하는 창조거창의 주요한 내용 중의 하나도 되겠습니다.
이래서, 우리 골짝골짝의 관광자원을 개발을 해서, 이 보물찾기 지도책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현장을 답사할 수 있고, 또 관광자원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교 1기 체육종목 지원육성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학교지원 현황 및 2011년도 지원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입니다.
현재 작년까지는 학교 1교 1기 체육부분에 6,0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전체로.
그런데 올해에는, 여러 분야에서 배드민턴 고등학교 전용팀 운영에 대해서 필요하다, 이래서 4,000만 원을 추가로 더 확보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마는, 전용팀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래서, 일단 예산확보가 되면, 이것도 주로 해서, 적극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영수 위원님.
과장님! 오늘 얼굴이 되게 말갛네요?
그 조성사업의 금액이 그 돈 갖고 사업이 되는 겁니까?
나는 그 액수를 잘 몰라 가지고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얼마입니까?
책자에 있는 대로 읽어 보십시오, 정확하게.
얼마인가 읽어 봐, 큰 소리로, 여기 기록에 나와야 되니까요.
그러면 잘못되었습니까?
그런 잘못된 걸 그냥 금방 넘어가게 되면, 밖에 나가서,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서 회식하는 자리에서, 문화관광과장님이 했다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면요, 잘못되었다고 하니까 그 정도로 하고 이것은, 자, 과장님! 이 사업이, 언제 누구에게서, 최초로, 기획이 되었습니까?
또 문화관광과에서 기획한 것입니까, 아니면 군수공약사업이라고 하는데, 군수가 시켜서 했습니까?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대두된 걸로 알고 있고, 현재 군수님 취임하기 전에, 작년부터도 그 일부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년 전에 했던 것 같으면 이 담당부서, 과장을 한번 불러 봅시다.
주민생활지원과 이공순 과장을 한번 불러 주십시오.
이공순 과장! 예, 불러주십시오.
내가 지금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같이 들어야 돼요.
오면 또 들을 요량 하고요.
그래서, 군수가 그러면 시켜서 했다 이 말입니까?
그것 단단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과장님이, 이걸 해야 된다고 해서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을 지금, 가장 누가 이걸 강력하게 주장하는가 그걸 알아야 되니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해서, 지금 거기에 일부 예산으로, 제가 알기로는 3억 원이 지금 반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뒤에 가서 또 질의 새로 할 거니까 하고요, 그러면 최초로 누가, 지금 올해는 누가 이것 강력하게 주장합니까, 지금 현재 이것, 이 사업을?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걸 이야기하라니까요.
지금 과장님이 주장하는 거냐, 안 그러면 군수가 공약사업으로 강력하게 이걸 빨리 이 돈을, 11억을 해 가지고 땅을 135평 사 가지고 가라고 하는 걸, 뒤에 가면 또 질의가 나와요.
나오는데, 계속 중복되더라도,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내가 묻는 거는 이걸 누구가 강력하게 이걸 하자고 하느냐, 그것 이야기해 보라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전체를 확보해서 하자, 이런 사항이지 그걸 누가 개인이 나와 가지고.
예, 이것이 5대 의회 때, 시내에서 공원을 만들자라는 그걸, 저도 그렇게 주장을 했고, 시내 도심 속 공원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주장이 있어 가지고, 시내에 무슨 부지를 한번 봐라, 이래 가지고, 그때에 앞 직전 군수님이 계실 때 아마, 원래 직전 군수님의 공약사업이, 시내에 큰 공원 만들기 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그때 그 추진을, 삼각지, 아림파출소하고 삼각지 그걸 전체를 매입하려고, 그래서 공원을 만들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비용이 너무 많아 가지고, 취소하고 다른 것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그때 우리가 업무보고 시나 이럴 때, 도심 속 공원을 만들자 하니까, 아마 그것이 그렇게 된 걸로 제가 보충설명을 그렇게 드릴게요.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현재 근대 의술에 대한 자료는, 가장 완벽하게 중소도시에 남아 있는 부분이, 현재 자생병원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면 다시 복원하는 데 아무, 어려울 뿐만 아니고, 그런 것 하나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군의 또 자긍심이라든지, 또, 크게 봐서는 관광자원으로 활용도 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내가 본 대로는, 이것 봅시다, 이것 어렵고.
전체 새로 다 뜯어 가지고 새로 집을 지으면 몰라도, 현재 57년 된 저 집으로서는, 저 집이 그리고 목재집도 아니고.
목재집이 아니라요.
그런데, 이 집은 지금요, 건드리면 부스러기 나와요.
내가 거짓말인가 아닌가 한번 가 보면 압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 건축을 보존하기에는 지금, 수리를 해 가지고 살리기는, 제 생각입니다, 불가능해요.
나무로 되어 가지고 또 이러면 또 모르겠는데 저것은, 주로 벽돌로 지었더라고요, 블록.
그래서, 좀 어렵다고 그렇게 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장님은 제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현재 문화재 측면이나 또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는, 신축 건물을 했을 경우는, 관광객이 이용하는 이용적인 측면에는 그럴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향후 거기에 대한 우리 거창의 유서 깊은 뿌리라든지, 문화재적인 측면, 이것은 조금, 건물에 문제가 있더라도, 보수를 해야지, 원형을 보존해야 가치가 있는 거지, 그걸 다해 가지고 신축을 한다 해서 그것이 큰 그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봐서는, 당초에 우리가 출발했던 당시도 우리 거창의 문화재적인 측면, 예를 들어 가지고 최남식 씨 가옥, 그런 측면과 같이, 근대 문화재로 추진을 하자, 이렇게 해서 출발한 걸로 알고 있고, 그것이 문화재적으로는, 당장은 어렵겠지마는, 앞으로 향후에도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당장에 문화재라든지 그런 것이 되었을 때에는 또 내가 모르겠는데, 지금 그런 것부터 하지 아니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제가, 제가 또 뒤에 계속 질의할 건데요.
나도 내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어요.
해 보니까, 찬성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반대라요, 내가 의향을 물어본 사람은 그렇고요, 또 좋습니다.
그것은 뒤에 가서 또 나오는 것을 또 질의할 거고요, 우리 군에서 현재 국가나 도가 아니고, 내나 그 말입니다.
군에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유재산을 매입해 가지고 보존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금방 하는 이야기가, 최남식 씨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그것 말고 뭐가 있는가.
그 설명 한 번 더 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이것이 문화재로 하든지, 사 가지고 이런 것을 했을 때, 최초로 뭐가 한의원도 있다, 이발관도 있다, 별의별 것이 나온다 말입니다.
개인이 원한다고 해서 다 일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항에 따라 가지고, 우리 자체의 또 심의 기능이라든지 또 시민들의 요구사항도 있을 거고, 이런 사항이 복합적으로 안 나타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일괄적으로 말씀하시기는 어렵고, 그 사항에 따라서, 건수에 따라서, 그렇게 대응해서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또 궁금한 것은, 이러한 사업들을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부 등의 공모사업이나 또 국비 도비를 지원받아서 군비를 일부 부담해 가지고 시작해도 되는데, 굳이 급하게 전액 군비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거나, 또 일부 지원을 받아 하거나 하는 것은, 토지나 재산의 구입까지 국가예산에서 다 지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봐서.
그래서, 다음에 저 부분이, 또 문화재가 된다거나 박물관이 된다거나 하면, 일단 그 소유를 군으로 해 놓고, 다음에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지원받을 수 있는 분야가 있는 것 같으면, 지원 받아야 되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446㎡ 138평만 매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135평만 왜 매입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 그리고요, 과장님!
이런 도면을 나처럼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면 갖다놓고, 이렇게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떤 것이 몇 평이고, 정확하게, 봐요!
정확하게 이렇게 땅을 검토해 가지고, 어느 땅은 몇 평이고.
135평을 매입한다 했는데, 여기 표시가 빨간 걸로 되어 있는데, 어느 땅이 138평인지 빨리 설명해 보십시오. 정확하게.
446이 어떻게 446인지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를 지금 무시하고, 135평만 왜 사려고 하는 이유를, 지금 이야기해 봐요.
288평 중에서 굳이 왜, 288평을 다 사도 지금 소공원이니, 자생병원을 테마박물관으로 하려고 해도 288평 갖고는 부족한데, 내가 봤을 때.
지금 이 11억 원의 예산은, 현재 전체 228평에 대한 그것을 했고요, 우리가 구입할 계획이고, 여기에 표시된 것은 건물이 있는 부분, 그 부분만 표시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자! 이 자생병원 건물동이 여기 따로 딱 떨어져 있어요.
이것 이야기해 봐요.
정확하게 오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사업도 되고, 되는 것이지, 지금 과장님은 설명을 못 하고 288평 중에서 135평을 잘라 가지고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거요.
그래 설명을.
땅은 288평을 사는데 건물 있는 그 표기를, 여기 잘못 표기가 되었습니다.
건물이 앉은 땅의 면적.
뭘 땅을, 288평을 산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지금?
135평을 매입한다고, 11억 얼마라고 되어 있는데.
11억 얼마,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여기 이야기할게요.
과장님이 조금 전의 말이 여기 기록에 남는데요, 거기에 있는 288평을 11억에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현금을 가져 와서 설 거니까, 사 가지고는 군에 기증할 테니까 그러면, 할 자신 있습니까?
조금 전의 이야기는, 288평 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288평을 한번 11억 가지고 나누어 볼게요, 얼마인가요, 다라 그랬습니다? 288평. 가만 있어, 11억.
11억 나누기 288평.
평당에, 얼마입니까? 381만 원입니까?
전체 가격이 그러니까 11억이네, 저것이요?
이것은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러니까 위원님들이 장, 집행부의 평상시 업무의 집중력이나 이런 데 대해서 비판을 하고, 또 이런 걸 446㎡을 하는 데 11억이라 하면 큰 의혹을 안 가지겠어요?
평당, 아까 전체로 하면 300, 400만 원 좀 안 되고.
참, 내…….
800만 원이라는 돈이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계속 그래 이래 가지고 그래, 이래 가지고 무슨 신뢰가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
군수님한테 결재 맡았으면 군수님은, 군수님 이 자리에 부를까요?
군수한테 이렇게 보고하면 군수가, 아무 말도 안 합니까?
어제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안 하고요, 일요일날 아무 일도 안 하고 하루 종일 내가 공부했어요.
앞으로 건물값은 또 돈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교수가 와서, 그걸 해 가지고 보존된다 했는지 모르겠는데.
참, 한심합니다, 한심해요.
내가 어제 가서 손으로 만져봤소. 손으로.
만져 보니까, 과장님 나하고 이것 끝나거든 같이 한번 가 봅시다.
잘못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과장님 그것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과장님 양심껏.
류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새 건물로 하면, 뜯고 짓고 하면 건물의 이용 편리성은 될는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건물보다 이용 편리성은 훨씬 향상되겠지요.
그렇지마는, 역사성이나 유래성 이런 걸 가지고 저희들이 최초에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 분야를 저희들이 최초 접근했던 그 분야를 살리려고 하면, 돈이 조금, 그 보존에 돈이 들더라도, 그런 분야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무조건 이걸, 아까는 440㎡죠? 446.28㎡ 정확하게, 이걸 지금 11억이라고 되어 있어.
그리고 600만 원이 이것은 뭔가 하니까, 활용방안, 공모사업에 시상금으로 또 600만 원이죠?
엉터리이고, 과연 또 이걸 사 가지고 보존하는데, 군민의 세금을 가지고, 1년 3년 5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자손 만 대로.
계산 한번 해 봤는가 그러면 여기.
대한민국의 최초의 의료병원도 아니고, 가장 거창의 최초 의료, 이것 가지고 뭐 큰 그것이 되겠어요?
건너가고, 다음에 넘어가 또 더 따질 겁니다.
그리고요, 이 거리에 보니까, 평소 때 내가 은행에, 국민은행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거기 응달입니다.
국민은행이라든지 옆의 큰 건물에 가려 가지고, 잘 안 녹고요.
그리고 뒤에 다니는 도로는, 경남은행 쪽의 그것이 도로입니까, 사유지입니까, 그것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뒤에 공간이 있어요.
주차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 거기에 지금 오면 차를 대어 놓고 은행에 들어가고, 일방통행을 한다든지 차 없는 거리를 만든다고 쳤을 때, 그 골목의 사람들이 동의를 해 주겠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가면, 은행 때문에 차로, 도로상의 주차문제는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그걸 한다 해 가지고, 자생병원을 뜯어 가지고 주차장할 것은 아니잖습니까?
딴 주민들이, 만약에 그런 걸 했을 경우도.
왜 깜짝 놀랐는지 압니까?
여기에 와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해 봤고요.
그리고 이것은 또 뒤로 가서 이야기 또 한 번 더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군민들이 보편적으로 동의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생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동의를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 여론을 수렴해 봤습니까?
과장님 들은 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 부분이, 어느 신축 건물을 해 가지고 이용만 하는 것 같으면 크게, 거기에 하나, 딴 데 하나, 별 사항이 없는데, 저희들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거창군에 있는 최초의,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는 이런 역사성 때문에 하는 거지, 이용 장소적인 측면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내가 걱정을 하게 되는 쪽입니다, 지금요.
그것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내가 걱정을 하고 있는 건데.
류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그분들이 자진해서 기부를 한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한, 자기들의 떳떳함이나 또, 이런 부분이 더 한층 빛날 것으로,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최초로.
그러니까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과장님이.
누구가 해 가지고 이걸.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에 근대화 유산이 전국적으로 많이, 한 100년 이쪽저쪽 해 가지고 등록이 되었는데, 등록문화재라 그래 가지고 거창도 아마, 3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했는데 그때 당시에, 아마 최남식 가옥은 되고 이것은 안 된 이유가, 그 당시에 정찬용 씨가 청와대에 있으면서 최남식 씨하고 최찬도 씨하고 아주 친하다 보니까.
그런데 보니까, 아마 이런 분야에 대학교 교수님이, 아마 조금 전문가가 있어 가지고 거창에를 한번 오셔 가지고, 한번 둘러보면서, 자생의원을 한번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이걸 문화관광과에서 당초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양동인 군수 때 지시를 했는데, 하다가 그것이, 부지매입 하는 걸, 재무과에서 매입을 하라, 이래 가지고 작년 12월 9일날 정례회 때 저희들이 3억 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때 정례회 기간 중에 12월 9일날 제가 의회에 와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때 답변한 내용을 약간 읽어드릴까요?
우리나라의 개화기부터 일제 강점기를 거쳐서, 한국전쟁 전후까지의 시기인 1950년 초기에 건축된 건물로, 진료실과 수술실 입원실 등 원형이 훼손되지 않고 잘 보존된 우리 지역의 근대의원의 효시이자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물로서, 현 상태로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값진 자산이라고 판단됩니다.
자생의원은 문화재청의 등록문화재로 지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보존가치가 있는 건물로서 부지가 개인에게 매각되어 건물이 철거된 후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접근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토지 소유자로부터 건물에 대하여는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서, 건물은 기증을 받고 토지는 군에서 매입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제외한 토지매입비가 현재 추산해서 약 11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만, 11억 원 전액을 본예산에 확보하지 않고, 3억 원만 계상한 것은, 올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존 가치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이나 군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바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아무래도 무리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본예산에 3억 원 정도만 예산을 확보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지 매입에 앞서서, 군민들과 전문가 등으로부터 보존가치 여부라든지 활용 방안 등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의견을 수렴한 후에 꼭 보존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부족 예산을 내년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금방 설명 들었지요?
현재 올해까지는, 이 예산이 재무과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3억까지 되어 있는 것이.
그래서 그 부분이 있다가, 올해 예산편성 하면서, 문화 분야에 관련이 있으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래서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이야기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 불찰입니다마는, 상세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여기에 드러난 것을 보면, 135평을 가지고 우선에 11억으로 유인해 가지고, 나머지 땅은, 어제 내가 이걸, 아침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래 가지고, 135평 가지고 안 되니까 옆의 것 땅을 다 사야 된다, 또 돈을 더 줘야 되는 거요.
지금 이것, 조금 전에 아까 288평은 우리 총무위원장님도, 288평에 11억이라 하는 것 이제 들었지요?
135평에, 돈이 800 얼마라 하는 데서부터 이것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계속 이것이 잘못되면요.
거창군에 지금 예산책자에 올라온 것을 봐 보니까요, 금방 군의원 되어 올라오면요, 이것 숫자 개념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 그대로 드리면요, 여기 앉아서 공무원 하신 분들은 9급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여기 들어와 가지고 재무과나 이런 데 근무를 하면, 위에 과장 계장 다 있다 보니까, 숫자가 4,000억 4,075억 이런 것이 숫자 개념이 되지마는, 이것 보통사람들은요, 밖에서 고작 해 봐야, 10억을 거래를 못 해 본 우리 의원님도 있는가 혹시 몰라요.
나, 270억까지 거래해 봤어요.
270억까지도, 점 잘 찍으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들어와 가지고요, 이런 것, 아까 했던 것, 아니 11억 돈도 1억 1,000 해 놓으면 아, 1억 1,000인가 보다,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가는 거요.
그런데, 지금 밖에서 알기로는 138평에, 11억, 이렇게 소문이 나있어, 지금요.
이게,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당시에 재무과장으로 계실 때, 아까 조금 전에 제안설명한 내용을 읽었는데, 우리 5대 때도 이런 문제들이 나와 가지고 분명히 그때 우리가 주문을 하기를, 3억을 편성하면서, 이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활용 방안에 대한 것이 먼저 나오고, 정말 보존가치가 있는지, 그 당시에 최남식 씨 그 가옥 건물은 문화재로 등재가 되었는데, 이것은 빠졌는데 이것이 문화적 과연 가치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 당시 그렇게 주문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활용방안이 안 나오고 이걸 사는 매입 문제가 나오니까 지금 시중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여기에 대한, 어떤, 근대병원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앞에 있는 중앙병원도 근대병원인데 그것도 사 달라 그러면 군에서 사 줘야 될 것 아닌가, 아까 류영수 위원님께서 언뜻 이야기했듯이, 최초로 효시가 된 모든 것들에 대한 근대적인 것들에 대한, 심지어 이발관도 건물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면 우리가 사 줘야 되는가?
그러면 사 줘야 되는 겁니다,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의 자제분이, 원체 잘되어 있고 또 유명하시고 그래서, 그분의 어떤 명성에 누를 끼치는 것 아니냐, 어떤 특혜성 시비, 분명히 밖에 가면 특혜성 시비 지금 많은, 술집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방안을 먼저 강구를 해라, 그리고 이것이 정말 보존 가치가 있는 건지도 한번 검토를 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 3억 예산이 올라 놨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 사는 문제는 고민하라 이랬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는 재무과에 있다가 이리 왔건 어쨌든 간에, 군수, 다 밑에, 한 군수 밑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여기에 와서 오늘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실제 이렇게 되니까 지금 밖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특혜 시비하고 형평성 문제가 꾸준하게 계속, 논의되고 있는 거요, 이게.
지금 안 그래도 신임 군수 들어와 가지고 현대아파트 특혜 문제 나왔는데, 또 이것까지 특혜 문제 또 나옵니다.
이게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것은 건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이 명확한 답변을 못 하시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승인을 하고 안 하고 이걸 떠나서, 어쨌든 간에, 군민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한 건지, 또 이 부분 정말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 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산이 올라오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예산은,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뒤에라도 올라오더라도.
그런데 참 저는 이 중에서 안타까운 중의 하나가 뭐가 있냐 하면, 기타보상금 해 가지고 자생병원 활용방안 공모 시상금이 올라왔다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서글픕니다.
이것을 지금 올려 가지고 시상한다 하는 것 자체, 일단 부지는 어떻게 활용한 건지, 후에 하겠다는 하는 것 우리 군민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는 것 자체가 안 맞아요, 전혀.
오히려, 차라리 이것 없이, 우리가 이런 걸 계획은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것하고.
이걸 시상을 돈 600만 원 시상해 가지고, 앞으로 이 예산이 땅만 사는 데 11억인데 구체적으로 더 들어갈 돈은, 이 주변을 활용하고 하는 돈은, 얼마가 더 들어갈지 모른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활용 방안이 나오고 이 땅을 사는 것 같으면 군민들은 말 안 해요.
활용방안이 없으면서 무조건 대고 그 땅부터 먼저 사야 되겠다 생각을 하니까, 형평성 특혜성 이야기가 계속 시중에서 지금 술집마다 이것이 거론이 되는 거요, 이것이.
그 점을 과장님 잘 생각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우리 그것은, 계수조정하면서 이야기해도 됩니다.
더 이상 여기서, 논의하지 말죠.
그리고, 조금 전에 조선제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어제,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이, 이 사진이 대강 어디인지 보시면 알겠습니까?
(사진을 보이며)
이것이 바로 중앙병원입니다.
그쪽 옆에 있지요?
그 골목의 사진을 또 찍었습니다.
예, 여기 나오네요.
이런 사진들을 다 찍었습니다, 제가.
다 찍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 문제가 600만 원 공모까지 올라오고 이런 것이 또 언론에 뜨고 하면, 이분들이 집이 다 부서져 가는 집들 거기 있는 걸 어제 봤는데, 아이구 우리 것도 문화재 가치가 있다, 군에 와서 사 달라고, 따지고 하면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것을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도, 같은 사항이더라도 보면, 일반적으로 건물 외관이나 또 현재의 보관 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두고 판단을 해야 되지, 일괄적으로 같이 했다고 해서, 하는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근대 문화재 최남식 씨 건물하고 같이 2개를 동시에 올렸는데, 그것은 등재가 되고 이것은 안 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화재적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객관적인 자료 없이 이야기를 하니까, 군민들이 보는 시각은, 이것이 나중에 되면 군수 완전히 욕 얻어먹을 수 있는 거리가 된다니까요, 안 그래도 이야기가 벌써, 술집에서는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객관성을 갖고, 아, 이래서 이렇더라 하는 객관성을 갖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근거 없이 하니까, 밖에서 보는 시각은, 그렇게 안 비치고, 아무리 좋은 취지로 하더라도 밖에서 보는 시각은 그렇게 안 비쳐지고 자꾸 곡해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 소문이라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로 번지기 시작하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거든요?
하시는 취지는 내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최남식 가옥처럼 지정이 딱 된 것 같으면 그 소유주가 지금 현 소유자든 군에서 가지고 있든 별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생병원 같은 부분은 같이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반려가 되었든 어쨌든 간에 지정을 못 받았던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 보기는, 그 당시는 못 받았지마는, 그래도 조금 보완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걸 받아야만이, 우리 군의 그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지, 그걸 안 받고, 그걸 다 받고 하려고 하면, 그것이 그 부분에서 다른 사인이 산다든지, 또 훼손이 된다든지 하면, 그것은 영원히 못 쓰는, 이런 사항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도 조금 감안을 해 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원래 5대 의회 때 출발할 때 시내공원으로 출발한 겁니다.
시내 공원을 만들어 달라라고 처음에 출발을 해 가지고, 이게 마침 거기에 있는 것 중에서 부지가 그런 것이 있어서, 이것이 했지, 지금 초점이, 신임 군수 와서 창조도시 이렇게 되고 하니까, 초점이 이걸로만 자꾸 가는데, 5대 의회 2006년도 첫 업무보고 때, 제일 처음에 주장한 것이, 시내 쪽에, 시내 한복판에 정말로 슬리퍼 신고, 손자 손잡고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도심공간을 만들어 달라라고 해서 지금 이야기가 되었다가, 뒤에 교수인가와 가지고 건물을 보고 좋으니까 해서 하는데, 초검을,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5대 의회 때 주장한 것은 도심공원이라는 걸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시내 공원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지금 서울의 강남이나 이런 데 가 보면, 부지가 조금 헐고 한 데 있으면 구청에는 얼른 얼른 매입하는 이유가,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고 나면, 공원을 조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원 조성에 초점을 두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신임 군수가 와서 자꾸, 창조거창 하면서, 건물의 보존 가치가 만일에 없다면 확 뜯어 버려야 됩니다, 이게.
보존 가치가 진정으로 없다면.
이 건물 쪽으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 5대 의회 주장한 것은, 이 건물의 보존은 부수적인 이야기이고, 공원 조성에 핵심이 있으니까, 공원 조성은 사실 비용 많이 들 것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군민들이 시내 한복판에서 여름이나 이럴 때는 전혀,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걸 벤치나 의자도 놓고 공원 개념도 되고, 그리고 문화재적인 그런 중요 가치가 있는 것도 보존하자 이래 가지고 한 5 대 5 정도로 보고 한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원 조성을 목적으로 한 거예요, 처음에 5대 의원님들이.
그런데 뒷부분에 와서 그것이 부지가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그 건물을 살리면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까지 나온 거예요.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어떡할까요?
마무리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해야 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최남식 씨 건물하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건물은 아까 내가 지원과장님의, 그 건물은 옛날의 모 씨가 힘이 되고 이것은 힘이 없어서 (웃음) 안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 아레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 안 되었는지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것은.
그 사항은 결과만 알지, 그 과정상에는 왜, 예.
(웃음소리)
무엇 때문에 안 되었고 나도 들은 것이 있는데, 지금.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 갖고 하면 또 점심 넘어가니까 내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자칫 거창에서 존경받는 분들을 욕되게 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1회성이 아니고 길이길이 남을 사업이고 시작하면 중단하거나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구한 후에 시작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여론을 들어본 바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지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군민도 많았습니다.
저는, 충분히 검토한 후에, 사업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 한번 해 주고 이 부분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문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기성입니다.
현재 그 건물이, 다른 우리 보존의 가치가 되는 걸로 지정이 된 것 같으면, 개인이 가지고 있으나 거창군이 가지고 있으나 하등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법에 의해서 보존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런 단계에 와 있지 못하고 현재 저희들이 보기는, 거창군에 그래도 관광자원이나 또 보존, 우리 자긍심이나 이런 문제 부분에, 보존해야 될 건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그런 의견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치우치고, 우리가 그걸 올해나, 빠른 시일 내에 매입을 못 했을 경우에, 그분들은 또 마냥 그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누구든지 필요한 분한테 매각을 하든지, 이런 것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한 매각이 되어서, 철거가 되어 버리면, 철거된 이후에 가서, 아무리 우리가 매입하고 복원을 하려고 해도 그것은 가치도 없을 뿐만 아니고, 문제가 되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매입이라도 해 놓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이용 가치라든지 이런 것은, 전국대학생들의 공모를 통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활용을 할 것이냐, 그걸 하기 위해서 여기 우리가 시상금도 우리가 올해 600만 원을 그렇게 해 가지고 요청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분들이 우리 군에 기증을 하는 것 같으면, 한결 거기에 대한 취지라든지 이런 것은 또, 더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또 개인 사유재산을 막상, 마냥 저희들이 기증을 하라 이러지는 못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편성을 하되, 사전에, 그분들한테 기증할 의사는 없는가, 이런 것은 한 번 더 저희들이 한번 타진을 해 보고, 그런 의사가 있는 것 같으면, 더욱 사업 추진하는 데 명분이나 이런 것이 좋고, 꼭 안 되면 거창군에서 구입을 해야 된다, 제 생각은, 근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 가지고요, 오히려, 지금 오늘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명예가 훼손될 수가 있어요.
과장님만 믿고,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군수라 하더라도.
과장님! 내가 예를 들어 군수라 하더라도, 실제 실ㆍ과장들이 이야기하면 보고 사인하고, 도장 찍을 수밖에 없어요, 이 군수 하는 일이요.
이것 하다 보니까 지금 착오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과장님! 이것 당장, 진행 안 하실 때 생각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안 되겠어요.
이것은 일단 점심 먹고 다시 해야겠어요.
정회하고, 중식?
예,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1시 반까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계속)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극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지난 주 토론회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에 생략하겠습니다, 아까 들었으니까.
거창국제연극제가 거창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행사인 것은 맞죠?
정주환 군수 시절부터 군수 국회의원 도지사 등 모두가 지원하며 이만큼 크진 게, 그것도 맞죠?
연극제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하면서 거창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데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결국, 재정집행의 투명성을 의심받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얼마얼마 지출되었다 하는 걸?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산검사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내년부터는 결산사항을, 우리 지역 주간지에도 자율적으로 해서, 공개를 해라,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2010년 국제연극제 사업계획서, 그것도 받았습니까?
우리는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보조사업의 정산도 우리가 당연해 해야 될 문제고, 또 보조사업과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외의 부분도 있으면 관여할 사항이 된다, 그 사항은 당연히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들 학자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단법인 이런 사항이니까, 원론적인 사항을 한 사항 같고, 저희들이 또 지원해 준 우리 쪽에서 보면, 지원해 준 부분은 당연히 또 관여도 하고, 지도감독을 해야 될 이런 사항입니다.
누가 초청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 중에, 저희들이 여러 분을, 연극제도 대상자를 알아보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초청했습니다.
각종 예술제나 이런 걸 평가를 해 가지고 연말에 우수단체 지정도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당연히 군비 지원을 하면 당연히 지도감독도 하고 확인을 해야죠.
이 항목 아니고 다른 항목에, 경남연극제 참가 또 겨울연극제 해외연극제는, 예산 과목이 다른 과목에 내나 그대로 있었고요, 그다음에 실버연극제하고 대학연극제는, 국제연극제의 부대행사로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부대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연극제에 맞나 안 맞나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분리를 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리를 해 놓았습니다.
1억 2,000인가? 8,000. 1억 2,000인가 보네요?
일단 국제연극제 부분만 갖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런 예산조치가 안 되면, 올해와 같은 또, 이런 편법이라든지 불미한 사항이 안 나겠나, 그래서,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기본액은, 당초예산에 승인을 해 주셔야,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자기들 그 내역은 받지마는, 예산이 확정되어야,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인 사업을 받고, 교부신청을 받습니다.
안 들어왔어요?
사업계획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또 예산 승인해 주고 나면, 그 계획서 맞춰서 했다 할 것 아닙니까, 또?
우리가 어떻게 할는지도 모르는데 계획을, 예산을 승인해 줄까요?
사업계획서도 없이.
올해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거기 속기록 보십시오.
분명히 보면,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그대로 집행했다 안 했습니까?
사업계획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당하게 집행되었다라고, 다.
사업계획서 안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 예산 필요 없으니까, 예산은 필요 없겠네요?
사업계획서 없이 예산서 올라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거기에 준해 가지고 신청이 된 겁니다.
네, 받은 것은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 사업계획서를 우리한테 갖다 주고 예산심의를, 요청해야 되는 것이 안 맞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사업계획서가 없는 데서 뭘 보고 심의를 해 가지고 돈을 달라고 하는 건지 그것 답변 한번 해 봐요.
아무 것도 모르는데 돈만 6억 내놓고, 좋아, 그러면요, 여기 보니까, 경남연극제 참가, 이것은 여기 돈이 나와 있네, 1억 2,000 달라 하는 거요.
이것은 나와 있는데, 나머지는 돈 돈 6억에 대한 것 어디 쓸 건지도 모르고 돈 달라.
갖고 오시고요, 계속 의혹이 있는 것은 없도록 해 가지고 되도록 해야 되지.
예, 좋아요, 그리고요, 예산집행 투명성 때문에 계속 말썽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극제 참가지원 예산과 신규사업까지 국제연극제 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은, 집행부 스스로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지금 밑에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가지러 갔지요?
그리고 대학연극제 2008년도 2009년도, 예산은 어디에 편성되어 있었느냐 하는 것하고요, 국제연극제 예산 안에 편성되어 있었다면 어떻게 신규사업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이 자꾸, 문제가 되고 말썽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국제연극제에서 분리를 해서, 별도의 행사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분리를 해 가지고 요청한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우리가 국ㆍ도비 해 가지고 지원을 6억 5,000을 했는데, 국제연극제에서 그 부분만큼은 지금 제한 겁니다.
나머지 제하고 6억만 요청을 하고, 그 나머지 외의 부분은, 명확하게 다른 항목으로 해서, 지금 전체적인 예산은 같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지원한 금액이나 내년에 지원할 금액이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봐서는, 총괄해서 5,000만 원을 적게 한 겁니다.
작게 하고 그다음에 해외.
그래서 거기, 예?
예, 그렇게 되어 있었고 해외연극제도 올해는 2,000만 원 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3,000만 원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1,000만 원이 올해 작게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작게 된 것하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면, 지금 총금액은 같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다가 또 안 되면 또 그만이고, 그래서는 안 되죠.
그것은 최대한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직 끝난 것은 아니고요.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예, 강철우 위원님.
대학연극제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제가 보니까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학생들을, 제가 대학연극제를 한번 가 봤습니다.
문화회관에 하니까, 사실 심사위원이 있고 공연하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과연 이 예산이, 4,000만 원이 편성되는 이런 부분도, 진짜 시너지 효과를 얻으려고 하면, 관중들이 많은 8월 15일날 연극제 기간에, 대학연극제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자원봉사로 일단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을 같이 연계를 해서, 축제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싶은데, 과연 이 예산을 과연 또 이렇게 투입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점에서는 참 의문이 가는 부분이고, 또 법인이라고 했습니다.
법인이라 하면 자생력이 있어야 됩니다.
법인의 자생력이 없이, 군에서 막대한 이런 부분에 자꾸 지원을 해 주는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사실, 아까 류영수 위원님도, 법인 직원이 몇 명입니까?
월급을 받는 직원 말입니다.
자, 법인 직원은 그러면, 이 부분에 아까 제가 이야기한 부분이 뭐냐 하면, 법인에 대한 감사부분입니다.
아까 보니까 사단법인에 군에서 개입하는 것은 참 의아스러움이 있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자, 법인직원에 대한 인건비도, 실제로 보면 어디에서 지불합니까, 군에서 지불합니까, 도에서 지불합니까?
어디에서 지불합니까?
돈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투명하게 해야 되고, 아까도 보면, 이종일 씨 또 이종철 씨, 전부 다 뭡니까, 직계가족 아니면 부부입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지마는, 이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군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나서는 아무리 국제연극제 투명성 투명성, 예산안 투명성,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명확하게 하셔야, 다른 부분도, 순리 있게 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계절 연극을 하기 위해서 실버축제라든지 대학연극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절별로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고, 그다음에 국제연극제는 관중을 위한 공연이 주목적이고, 대학연극제는 대학 단위의 연극그룹의 경연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관중이 없다 하는 이런, 있으면 좋겠지마는, 실질적으로 경연 목적이다 보니까, 관중이 없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연극제 측에서도 대학연극제는 앞으로 거창국제연극제를 밑받침할 수 있는 재원, 말하자면 연극인들을 육성하기 위한 이런 목적도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국제연극제 기간 동안에, 거기에 또 출전하는 대학생들이 직접 와서 자원봉사도 많이 합니다.
다른 측면으로 해서 국제연극제에 기여를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한 기간 동안에 같이 것 같으면, 시너지 효과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방금 이야기한 이런, 재원을 육성한다 하는 차원, 또 앞으로 여러 가지 계절별 요인, 이런 걸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거창대학연극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대학생들입니다.
대학생들이 8월 1일부터 해서 15일간 또 사실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이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순수한 목적, 연극을 목적으로 다 합니다.
그러면, 10월 1일부터 해서 15일간 했습니다.
똑같은 기간입니다.
그러면, 8월 1일부터 해서 8월 15일간, 이 연극제를 하면서도, 이 대학생들은, 저녁만 공연하고 것이 아니고, 낮에도 공연을 하고, 거기에서 또 자원봉사도 하고, 그런 공연무대를, 관중들이 많은 데서 보여 주는 것이 더 시각적으로라든가 모든 부분에, 또 우리 거창사람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외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야 되지, 그냥 그들만의 리그로 하고, 그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연극제뿐만 아니고 대학연극제도, 앞으로는 그것이 같은 방향으로 해서, 1년 4계절 동안 거창에서는, 거창에 오면 언제 와도 연극을 한 편 보고 갈 수 있다, 장래적으로는.
최종적으로 그런 도시가 되도록 한번 육성을 하겠습니다.
그 유명한 프랑스 아비뇽에도 1년 내는 안 합니다, 이게.
자꾸, 예산의 캐파를 넓히기 위해서 이 예산을 바꾼다는 의혹밖에 안 들어요, 이게.
국제연극제의 부대행사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거창연극제를 1년 내 하는, 이런 사항으로 보고.
그런데, 그 사항이 그러면, 다음부터는.
왜 그러냐 하면 거창국제연극 속에서 이런 행사들을 부대행사로 할 건지, 거창을 연극도시로 키워 가면서 연극제를 지원해 주는 한 속에, 제일 큰 게 거창을 대표하는 게 거창국제연극제가 들어가고, 그 속에 대학연극제 겨울연극제 이런 것이 들어갈 건지를, 우리 집행부에서부터 정확하게 해야 된다니까, 이게요.
지금까지 그래 왔고.
예산서를 왜 이렇게 수정예산을 이렇게 바꾸었어요, 이래?
똑같고, 밑에 부기만 개최냐 참가냐, 그것만 지금 그것을 했습니다.
이건 예산계장이 나설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것은.
내가 지금 질의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거창국제연극제 개최 지원 속에, 그죠?
여기 본예산서에는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거창연극제 개최 지원이, 큰 동그라미 속에, 거창연극제 개최 지원이 총 7억 2,000 되어 있고 안 있습니까, 그죠?
이 속에 보면, 거창국제연극제 개최 지원, 국제연극제 개최 지원은 6억 원 따로 되어 있고.
그러면 여기는 국제연극제는 없어요. 빠져 있어요, 밑에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기는. 제가 읽어 볼게요.
자, 문화예술진흥에 그만, 다른 것 놓아놓고 그죠?
그 밑에 보면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있고.
부기를 변경할 대상만 지금 변경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연극제 부분은, 부기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내나 그대로 있으면 되는 거라서 여기 빠진 거지, 부기 변경할 것만 지금.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래 가지고 다른 데 해 갖고 이것 1억 2,000 안 있어요?
그래서 토털 7억 2,000이죠, 그죠?
이것은 자본보조가 아니고, 저희들이 할 겁니다.
자, 2개,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까지는 거창국제연극제 속에서 이런 것들을 다, 부대행사로 해서 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부대행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딴 데 걸 다 하다 보니까 이미 다 집행하니까 할 돈이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되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별도 분리를 하면, 그 한도 내에서 집행이 안 되겠습니까, 최대한.
그리고 대학연극제는 그 항목만 또 별도로 표기를 해 주면.
계장님! 사업계획서 봤습니까, 안의 내용을?
지금, 겨울연극제 실버연극제 따로 따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 계획서는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계획서가, 이게 계획서입니까?
계획서 그런 내용 어디 있습니까?
아니, 과장님 잠 모르시면 담당계장님 계획서 그런 내용이 있어요?
아, 계획서 보시고 왔을 것 아니라요?
지금 아무 계획서, 조금 전에는, 우리한테 이야기할 때 계획서를 낸다 할 적에 나는 계획서가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계획서 내용이 아무 것도 없다 말입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예산 이걸 승인해 주면 이 예산에 맞게 다시 예산을 수정한다 했는데, 그러면 계획도 없이 예산을 먼저 올려놓고 우리 예산이 승인 되면 그대로 맞춘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총괄사업계획서 안에, 거창국제연극제 지금 하던 것처럼, 국제연극제 토털 15억 예산 올라와 있습니다, 토털.
토털 15억만 올라와 있고 세부적으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국제연극제 6억 갖고 하겠고, 다른 것 2,0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따로 따로 별도 사업을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이 사업계획서는 토털 15억 해 가지고 두루뭉술하게 묶어놓았어요.
이게 무슨 계획서를 받아놓았어요, 받은 게요.
이래서, 전반적인 사항이, 자기들도 확보가 되어야, 전반적인 사항은 알겠지마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한도는, 6억의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6억하고, 도비 3억 국비 3억하고, 국비가 얼마 될는지 저는 이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9,000만 원에서 좀 더 하면 1억, 9,000 이 정도 지원받던데.
하고, 또 후원금하고 안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국제연극제.
이게 국제연극제의 사업계획서 같으면 좋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저희들이 요구하는 국제연극제 사업계획서 말고, 추가적으로 하는, 자, 거창대학연극제 겨울연극제 실버연극제,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달라 그랬는데, 그 계획서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대학연극제하고 실버연극제는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계획서입니다, 이게.
따로 떨어져서 했던 게 아니에요.
당연히 신규사업을 하면 사업계획서, 뭘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쪽의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설명서하고 같이 첨부되어야 되지, 우리는 그러면 눈 감고 심의해 주고, 그냥 갈까요?
알겠고요, 조 위원님이 하는 신규사업이라 하는 의미도 알겠지마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올해 부대행사로 해 가지고 그 사업은 결정되었던 사항 아닙니까?
사업계획서도 안 들어왔는데 그러면 주기 위해서 예산편성부터 먼저 합니까, 지금?
아니, 사업계획서가 들어왔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저는, 연극제에서.
아무리 의회가 심의를, 그냥 눈 감고 심의를 하지마는, 사업계획서도 안 들어온 예산서를 우리가 심의를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네, 류영수 위원님.
오늘 가져온, 우리한테 제출한 것이, 이 사업계획서가 제대로 된 사업계획서인가 아닌가 그것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부분에 미진한 부분은, 내일까지 작성을 해 가지고, 별도 요구하시는 방향이 있는 것 같으면 다시 작성을 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기 몇 대 의회인가.
우리 군의회가 몇 대 군의원입니까?
여기 사업계획서를,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내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 실버 여기 하는 것 전부 많이 이렇게 나와서 5개 있는데,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내놓고,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옛날에 그냥 이렇게 하니까 다 해주대요?
이러니까, 그냥 3억, 3억 하면 해 주요, 옛날에?
그 이야기를 바로 하십시오.
아무 것도 알지도 모르고 어디에 얼마, 내 읽어 볼게요.
여기 읽어 보니까, 경남연극제 참가 지원 2,000, 뭐 연극제 4,000, 또 겨울연극제 2,000, 실버연극제 2,000, 해외연극제 2,000, 이래 가지고 돈을 지금 달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달라 하고, 조금 전에 강철우 위원님이 이야기 했던 걸 들어 보면, 저는 연극제 안 가 봐서 모르겠는데, 사람이 한 사람도, 관중이 한 사람도 없었다 하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날, 거기 가 봤습니까?
아까 그것은 설명을 들었고요, 지금 시간 바쁘니까.
이것 가지고 우리가 6억인지 얼마인지 심의를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생각합니까?
그것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과장님이 봤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딴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천재인가 모르겠는데, 내 머리 갖고는,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 언제 가져 올 겁니까?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머리 아프게 계속 이것 심의하려 하면 머리 아파 안 되겠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310페이지인가 봐요.
국제연극제 화장실 신축.
한번 읽어 보십시오.
1억 5,000이죠?
수승대 올라가면 왜, 연극제 개막하고 폐막식 하는 그 장소.
화장실을 얼마나 크게 짓는 데 1억 5,000입니까?
있지마는, 그 부분,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안 그러면 또 여기 의회에 와 저희들이 보고를 한다든지, 그런, 전반적인 사항만 이해를 하시고 좀 승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계속 승인 이야기만 합니까, 지금.
계속 승인 승인 이야기하니까 무슨 할말 잊어버리겠다, 지금, 할 이야기.
그리고요, 이것 그래 몇 평입니까, 지금 하는 것은.
221?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또 배우들은 보면, 거기에서 분장을 한다든지 또 옷을 갈아입는다든지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용변만 보는 장소가 아니고.
그래서, 일반화장실하고는 조금 격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평 한다 치고, 한 평에 얼마씩 계산 잡아 가지고 1억 5,000인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20평을 한다고 했으니까.
2000년도 초에까지만 해도요, 내가요, 나보고, 류 회장 집 짓는 데 평당에 얼마 짓나 이렇게 물어요, 보통 사람들이요.
그때 100 5, 60만 원 들면 지을 때, 한 220만 원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고 하면, 우리는 업자기 때문에 돈을 남겨 먹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부풀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마는도, 지금 과장님은, 여기서 부풀려 가지고 이야기할 사항이 아니라요.
그런데 지금 내가 봤을 때, 건축을 봤을 때 요새는 내가 집을 많이 안 지어 모르겠는데, 관공서 집 짓는 것하고 일반 밖의 우리 집 짓는 것하고는 공사금액이요, 우리가 예를 들어 300에 지을 것 같으면, 보통 이런 데는 400만 원씩 이렇게 되어 있어, 평당에요.
곱으로 부풀어 놓았어, 1억 5,000.
그것이.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제가요, 아직 연극제에 대해서 내가 그 안에는 안 가봤는데요, 가 보면요, 어떻게 수리할 건지, 이래 딱 안에 쳐다 보면은요, 아까 이야기하듯이 화장실 말고.
자, 이것은 해 봐야, 이렇게 안 듭니다, 과장님.
이것은 절대 안 돼요.
정확한 사업계획서도 없고, 돈 1억 5,000 달라, 수리하는 데 1억 5,000.
돈 천지 삐까리인가 보다, 거창군에 지금.
이것 일단은 취소시킬 생각 없습니까?
예산 취소요.
그리고요, 이것도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돼요, 사업에.
어떻게 어떻게 몇 평을 어떻게 리모델링해 가지고 하면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있어야 됩니다.
이 2개는요.
그렇게 아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강철우 위원님
창조거리 조성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삭감한다 예산을 반영한다, 이 부분은 시기적으로 사실 군민적 공감대 형성이 참 어렵습니다.
또 주변의 인근 건물이라든가 또 상가도 많습니다.
사실 288평 가지고는 창조거리 조성도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본 위원도 무리가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위원님들, 이것으로 마무리하죠, 이 부분은.
예, 이걸로써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뒤에서 이야기하면.
아까 마지막 내가 이야기한 것 다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잘못하면은요, 그 좋은 분들의 명예가 많이 실추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요, 많은 토론을 거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현재 축제 통ㆍ폐합 부분에서, 어떤 걸 추진하고 있습니까?
현재 실적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이래서, 통ㆍ폐합 부분은 저희들이 과에서 축제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을 차지할 걸로 생각합니다마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과는 축제가 최고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마찬가지로 예산과 또 행정의 낭비됨이 없도록, 또 군수가 목표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다이어트다, 말로만 다이어트 이것 아닙니다.
확실하게 이런 부분에서, 축제든 뭐든 간에 다이어트를 해야 됩니다.
지켜보고, 사실 1년 지나면 이건 헛방입니다.
알고 계시죠?
내년까지 이것 완료 안 되면, 내후년은 이것 없습니다.
그것 잘 알고 계시죠?
예, 부탁입니다.
지금 통합 운영을 할 겁니까, 앞으로요?
축구하고 테니스하고 해서, 한 6개 정도 되는데, 6개 정도만 실질적으로 통합이 되면, 실질적인 통합은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내년도 1/4분기나 상반기 중에 그 부분까지 통합을 해서, 하반기부터는, 완전히 통합 형태로 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내부적으로는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 하고요, 1기 체육종목 육성 지원에 340페이지.
어떻게 쓰이는 돈입니까?
그래서 작년도까지도, 각 학교별로 보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거창초등학교는 탁구 축구, 해서 다른 학교는 어떤 종목 종목 해 가지고, 소년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1교 1기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6,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작년도 연말에, 현재 거창에 배드민턴 종목단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되어 있는데 고등학교를 가면, 운동부가 없기 때문에, 지금 밀양으로 다 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거창군 고등학교에 운동부를 마련하면, 우리 군 체육회라든지 또 도체도 활용도 하고, 여러 가지 발전방안이 있는데, 지금 하려 하는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여러 군데를 한번 해 보니까, 예, 그래서 어려운 사항인데,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작년보다는 지금 4,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이래서, 계속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학교를 설득해서, 우리 인재들이 다른 데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1억 원을 올해 요구를 한 이런 사행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쓰는 걸 학교에 지원을 해서 학교에서 쓰는 사항입니다.
자기들 장비 사고, 또 훈련할 때 간식비라든지 안 그러면.
초등학교가.
종목이, 학교별로 축구하는 데 있고 배구하는 데 있고 이렇게 종목이 틀려 그렇지, 얼추 해당이 됩니다.
한 학교는 탁구 했으면 올해 그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계속 연장이 되는데, 그 부분은 작년하고 같은 종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돈이 적게 드는 종목도 있거든요?
이런 것은, 체육분야 교사들하고 사전 협의도 하고 해서, 공평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작년에 이걸 6,000만 원 갖고 우리가 했는데, 조금 전에 설명하는 중에서, 배드민턴부가 창남초등학교 있고, 거창중학교 하는데, 지금 고등학교의 진로가 없어서, 이 친구들이, 밀양으로 가고 이런데, 우리 거창에서도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이렇게 키워 주니까, 배드민턴부를 고등학교에서 창단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으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예산을 더 편성했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창단하려고 하면 더 노력을 해야 될 이런 사항입니다.
고등학교까지는 필요 없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우리 주변 여건들이 전부 다 공부만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되다 보니까, 운동을 안 시킨다, 말입니다.
그래서 방과 후에, 동아리 형태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한 학교에, 할 수 있는 그런 동아리를 자꾸 만들어서 육성을 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때 좀 잘한 얘들은 중학교 가는데, 중학교 학교 체육부는 없더라도, 그래서 그 관심 있는 얘들이 또 하다가 보면, 운동을 안 가더라도 그것을 할 수 있는 여건까지 만들어 주고, 고등학교 때는 자기 진로들은, 공부를 할 건지 체육을 할 건지 진로들이 결정이 되니까, 우리가 거기에 지나치게 안 해도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이 부분도, 어차피 배드민턴부도, 하나를 더 만들 것 같으면, 과장님께서 적극 나서셔서 예산 이런 부분들도, 지금까지 쓰던 대로 6,000만 원 쓰고 나면 4,000만 원 갖고 운영비를 하라고 그러는데, 아마 어떤 학교도 4,000만 원 갖고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거창, 이 앞에 대고 교장선생님하고도, 직접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한데, 토론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도 지금 그 분야에서 한번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입학생들 보면, 자율학교로서 거창군내의 비율이 안 있습니까?
우리 입학생의 총 비율.
그러니까, 95명밖에, 100명 중에 거창군에서 못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갈 수 있는 학부모들의 원성도 많다, 이런 또 어려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거창에서 유일하게 초등학교 중학교에 제대로 된 운동부를 육성하는 데가, 초등학교 중학교 그 정도밖에 없으니까, 그것이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2분 회의계속)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철우 위원님.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원래, 일을 많이 한 부서가 관광과입니다.
그래서 질의가 많습니다.
저는, 생활체육지도자 분들이 몇 명쯤 되어 있습니까?
또 토요일 일요일도 없는 것 잘 알고 계시죠?
고생이 많고, 이 부분에서 처우개선 이런 부분에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도 우리 군에서 많이 보조를 하고, 또 월급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딱 월급을 주고, 또 그에 대한 대가를 해서, 체육 계열이든 또 생활체육 계열이든, 이 생활체육지도자들을,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고, 그에 따라서, 또 인센티브를 주고, 또 환경을 조성하고, 이런 부분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만큼이라도 빨리, 이런 부분에서는, 집행부에서 확실한 마인드를 가지고 작업을 해 주십시오.
제가 군수님도, 군정질문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반드시 통합을 시키겠다, 말로 했습니다.
저는 또 지켜봅니다.
제가 고집이 좀 셉니다.
이것 1년 안에 되어야 됩니다.
예, 그 부분에 확실하게 해 주시고, 이 부분에도 명확하게,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도 처우개선, 또 확실히, 일을 시켜서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여기 보면, 어제 저녁에 영화관에 가려고 전화를 하니까, 지금 영화관, 극장에 영화 뭐 상영하고 있는지 알고 걔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현재는 바빠 가지고 못 가 봤습니다.
○류영수 위원 모르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류영수 위원 엊저녁에 6시에 전화를 했습니다.
영화관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시간이 8시 몇 분부터 한다 해 가지고 늦어서 집에 갔는데, 과장님, 고센시티 영화관에 상당히 어렵습니까, 현재 재정적으로 지금 현재 운영이?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한 달에 운영비가 얼마 들어간다고 생각하는지 그것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극장을 운영하는 데 운영비.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월 최소한 한, 700만 원 정도 되어야 손익분기점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700만 원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아!
○류영수 위원 700만 원이면.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월 평균이 한 7,000만 원.
○류영수 위원 7,000만 원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그 정도 되면 월 평균, 손익분기점이, 현재 한 3,670만 원 정도.
○류영수 위원 3,670?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그러면 1년 하면 한 4, 5억 정도, 그 정도 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그것은, 이것은 필름 가져오는 값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필름은 상영을 하면, 그 필름값으로 총 입장료의 50%를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아! 그러면 말을 알아듣게끔 해야 되지,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100명이 들어갔을 때 수입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 같으면 50만 원 가져가고 50만 원이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류영수 위원 그 이야기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그런데 개봉하는 작품이, 무조건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입장이 되어야 개봉작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거창 같은 경우도 보면, 입장객이 지금 2명 3명 이래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개봉작 필름 공급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요가 되어야, 개봉관으로서 필름 공급을 해 주지.
○류영수 위원 현재 그러면, 개봉관으로,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이, 우리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에는, 극장을 지어 가지고 필름을 그냥, 돈을 얼마 주고 사 가지고 와서 돌리고 얼마 하고, 또 딴 데, 거창보다 약한 또 시골극장에다 필름을 또 팔고, 이렇게 하는 줄로 알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렇지는 않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류영수 위원 제가, 대구에 중앙시네마타운이라고 들어 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그것은 안 들어봤습니다만, 시내의 극장이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그 극장 주인이 고은아입니다, 고은아.
그 극장 자리를 제가 주차장으로 가지고 있다가, 90년대 초에 내가 매각을 했습니다.
극장을 잘 지었어요.
크게, 옆의 땅하고 사 가지고, 거기 제가 알기로 문을 닫았어요.
대구시내 큰 중앙통인데도.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류영수 위원 영화관 하면, 우리나라에서, 부산도 있고 서면도 있고 서울도 있고 서울 종로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류영수 위원 예. 극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도 지금 대구에서 사실, 극장이 그 시내에서도, 영화관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문 닫고 딴 임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류영수 위원 그래 알고 있는데, 현재 적자는 아닙니까, 여기에?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현재도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어려운 걸로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류영수 위원 그러면 필름 가져오는 것은 돈이 들어가는 없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필름도, 아하 전에,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 있을 때에는 50% 해 가지고 주는데, 아예 인기가 좋은 필름 안 있습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몇 백만 원씩 선불을 주고 가져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류영수 위원 선불을 주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류영수 위원 그리고 내가 뭘 묻고 싶어 하는가 하니까요, 거기 실제적인 직원은 한, 몇 명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현재 총지배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영사기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매표하고 청소하고 이런 관리하는, 정규직이 한 3명 정도 있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아트바이트생으로 매표하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해서 여러 명이 근무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1억 2,000을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제가 봤을 때, 한 달에 1,000만 원이라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류영수 위원 1,000만 원 주면 이 사람들 급료하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청소비하고, 또, 상당하게 지원해 주는데요.
1억 2,000이 적은 돈이 아니라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그런데 그 부분이, 직접 1억 2,000만 원을 극장에 딱 주는 것 같으면 그런 사항이 나오는데요, 현재 직접 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입장객한테, 그 입장료가 7,000원 같으면, 이 앞 전에는 3,000원씩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입장객이 실제로 많이 가야, 자기들 입장수입도 많이 오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2010년도에 1억 2,000 줘 가지고, 그 돈을 다 쓰고 나니까, 할인 안 해 주고 돈을 다 받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그렇습니다.
○류영수 위원 어떻든 간에 1억 2,000이 들어간 것은 맞잖아요, 극장으로?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총수입은 그만큼 들어갔겠죠.
○류영수 위원 예, 총수입 들어갔는데, 1억 2,000 나누기 해 보면 한 달에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 같으면, 극장에 그래도.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1,000만 원 같으면요, 그 구조가 1,000만 원 같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0만 원 중에 500만 원은 필름 배급자가 가져갑니다.
필름 배급자가 가져가고, 그다음에 500만 원이 안 남습니까?
그러면 500만 원을, 다시 그 건물주인 덕봉학원에서 25%를 가져갑니다.
영화, 실질적으로 건물, 임대료 성격이겠죠?
그다음에 250만 원이 실제적으로 그 극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250만 원 가지고, 인건비 주고 전기세 주고 뭐 주고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1억 2,000 가져가 가지고, 지금 2011년도 1월달부터 줄 것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현재 예산 승인되면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것이 또, 한, 몇 달 정도나 할 수 있다고 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그래서 저희들 먼젓번에 한번 해 보니까요, 3,000원씩 줄 때, 그때는 해 보니까…, 한 7, 8개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7월달?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7월달이 아니고.
○류영수 위원 7개월.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7, 8개월.
○류영수 위원 그러면 한 4개월은, 또 이것 되면 또 가격을 올려 받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는 3,000원을 지원을 했고, 이번에는 한 2,000원 지원하면, 그리고 먼젓번에는 또 흥행작이 많았습니다.
해운대라든지 아바타라든지, 그때 집중적으로 흥행작이 많아 가지고 관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원하기 전에 한 4만 명 보던 것이, 우리가 지원할 당시는 1년에 한 10만 5,000명이 입장을 했어요.
그래서 한 2배 정도 이상, 입장을 했는데, 현재는 보니까 흥행작이 또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때하고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렵고, 지원한 금액을 가지고 그때 3,000원을 한 2,000원 정도 하면, 한 1년 정도는 유지가 안 되겠나,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2,000원 하면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류영수 위원 그런데 그 관리감독은 확실히 되는 무엇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그것은 발권시스템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은 정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관리감독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캄보디아 음악봉사 활동지원.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류영수 위원 이것은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신규사업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그래서 캄보디아 음악학원 이것도 전에, 3개월 전인가 제가 여기 주례회의 때 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캄보디아가 킬링필드로 인해 가지고, 600만 명이 몰살을 당하느니 이래 가지고 지식인층이 그때, 완전히 몰살을 당했습니다.
이래서, 현재 캄보디아 국내사항을 보면, 음악에 관한 교육자라든지 음악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답니다.
이래서 우리나라, 하나를 위한 음악재단이라 하는 단체에서, 캄보디아에 음악교육을 지원을 한번 해 보자, 이래 가지고 대두된 사회교육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이 단체에서 지원하는 자원봉사자가 1년에 캄보디아에 가서 음악교육을 가르치고 하는 데, 1인당 한 2,400만 원 든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 받는 방안을,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쭉 받았는데,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해 가지고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있어서.
○류영수 위원 어느 분이 요청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그것은 그 단체에, 우리 여기 거고 교장을 하시던 전성은 교장선생님도 아마 그 단체에 관여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래서, 우리 같은, 자기 또 있는 지역이고 이래서, 자치단체로서 거기에 지원을 해 주면, 앞으로 우리 단체의 이미지도 거양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자기 자선사업 할 때 또 우리 군의 명칭도 같이 하면 홍보 효과도 안 있겠나.
○류영수 위원 그분 이름 좀 날리는 데 돈을 또 2,400 준다는 그 이야기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아니, 그분의 이름이 아니고 거창군 이름이 들어가죠.
○류영수 위원 거창군 이름이 어떻게 해 가지고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그것은 다음에 행사할 때, 후원자로 해 가지고 거창군 마크나 이런 것이 계속, 로그가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또 자기들도 또 국내 행사도 여러 가지를 한답니다.
음악, 이분들이 한국에 오거나 이러면, 우리 국제 행사할 때에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와서 같이 또 참여도 하고.
○류영수 위원 우리 거창도 한번 올 수 있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그것은 앞으로는 그런 기회도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돈만 2,400만 원이 아니라 얼마라도 줄 것이 아니고, 우리 거창에 득이 되는 사업이 되어야만이, 돈을 써도 가치가 있는 것이지. 누구든지, 누가.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그래서.
○류영수 위원 개인이 이야기한다고 돈을 2,400 주고 1억 주고, 계속 이래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아니 아니요. 그래서 음악교육 부분, 이 분야가, 우리 거창군의 교육도시 이미지하고도 또 맞아떨어지고, 또 군수님 오고 나서 창조도시 또 이미지에서도 또 맞아 떨어지고.
○류영수 위원 음악하고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다방면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류영수 위원 교육도시 해도 음악하고는 내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그것은 내나, 음악교육이 아니고, 못 사는 지역의 학생들 음악교육을 하기 위한 이런 또 지원 분야거든요?
○류영수 위원 그래, 요청한 사람이 전성은 교장선생님이, 우리 과장님한테 요청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아니, 요청한 게 아니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해서 저희들이 보고, 아, 좋은 시책이구나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이런 사항입니다.
○류영수 위원 과장님 혼자 결단 낸 거라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아니,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간부진 있는 데, 이런 사항을 한번 토론도 하고 한 사항입니다.
○류영수 위원 군수님이 한 사항은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류영수 위원 군수님이.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아, 군수님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류영수 위원 어느 군수님이 했죠? 양동인 군수가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아닙니다.
○류영수 위원 이번 군수가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류영수 위원 거창에, 이 돈 줘 가지고 좀 이름이 날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그래서, 큰 이름이야 나겠습니까?
하지마는, 그 행사하는 데, 부수적인 이미지 효과, 이런 것은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집행부 누구하고 좀 안다고 해 가지고, 예산 이런 것 얼마 해 가지고 뚝 떼어 가지고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네, 그것은 동감입니다.
○류영수 위원 예, 실질적으로 이 돈을 가져 가 가지고 캄보디아를 가든 아프리카를 가든 어디 가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거창을 알릴 수 있고, 또 서울에 가도, 거창에서, 아까 말씀하시대요.
어떤 음악회를 할 때, 거창을 홍보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되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냥 돈만 나가면 안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류영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준비할 동안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347쪽에 보면, 스포츠파크 관리운영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수영장입니다.
수영장 기구가 보면, 7,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정안을 보니까 9,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2,200만 원이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수정안 103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수영장용 기구 구입, 예.
○강철우 위원 예, 이것 지금 보면 7,000만 원 예산이 당초에 잡혀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당초 7,000을 했는데, 산정 과정에서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이래서, 추가로 구체 비용을 요청을 했고요.
○강철우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그다음에 잔디깎기용 이것도 당초 우리가 예산입력 과정에서, 지금 700만 원만 하면 가능한데, 착오가 나 가지고 9,200만 원 되어 있어서, 바로 삭감, 바른 금액으로 삭감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여기에 보니까, 장애인 리프팅기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 리프팅기는 보통, 1대에 얼마씩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한 2,500에서 3,00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지금 설치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현재 장애인들이 수조에 들어갈 때.
○강철우 위원 들어가는 그 부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들어갈 때 활용합니다.
○강철우 위원 그 부분에 1대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강철우 위원 제가 묻는 것은 뭐냐 하면, 2층에 탁구단을 할 계획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계획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계획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강철우 위원 자, 그러면 탁구탄을 거기에 하게 되면, 저는 그렇습니다, 요새 보면, 장애인 탁구대회라든가, 또 직장인 탁구대회, 또 사실, 탁구단 운영하면서 군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많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 시설이 또 들어옴으로 해서, 또 탁구단이 들어옴으로 해서, 군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네,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짜 장애인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해서 제가 이야기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보니까, 장애인 리프팅기가 한 2,500이 더 들어갑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자, 2층에 올라가는 부분을 보면, 사실 장애인 리프팅 시설이, 이 시설비는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차후에, 그렇게 하게 되면, 진짜 장애인들도 마음껏 이용할 수 있고, 진짜 이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진짜 군민들을 위한 시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강철우 위원 예. 이 부분에서 좀더 신경을 써서, 이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강철우 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강 위원님 하신 말씀이,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지금 하니까, 리프트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군청에도 현재 되어 있거든요?
○강철우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설치를 하니까, 지금 이용도가 실제로 보면 미미합니다.
1년 내 가도 한 두 건 이용할까 말까 한 이런 사항인데, 현재 거기에 있는 담당계장이, 그런 부분도 다 지금 우리가 파악을 했고, 그다음에 장애인들이 와서 하면, 그분들이 하는 것은 직원들이 조금, 당분간은 수고를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안 그러면 업어서 이동을 하든지.
그렇게 한번 해 보고, 꼭 그런 수준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다음에 그 시설도 하겠다, 지금 저희들 생각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제가 또 뭘 제안하고 싶으냐 하면, 탁구단이 보면, 쉼터에 보면 그런 프로그램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체 장애인 탁구대회를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진짜 군민들을 위한 부분 같으면 탁구단 선수들이, 직접 쉼터라든가 또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군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이런 부분 다같이 통합을 해서, 이렇게 해 주면, 더 모양새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그것은 앞으로.
○강철우 위원 그것은 운영할 때 운영의 묘를 한번 살려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그렇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과장님! 오늘 힘들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힘듭니다.
○류영수 위원 수영장이 나와서 또 수영장에 대해서 한 말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류영수 위원 수영장 운영은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저희들이 현재 한 2월 말까지는 시험운영을 한번 해 보고요, 3월경부터 운영할, 이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운영은 그래, 앞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저희들 운영은요? 운영은 스포츠파크 관리하는 공무원 팀이 있거든요?
○류영수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그래서 거기에서 직영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할 겁니다.
○류영수 위원 아, 예. 그래서 알기 쉽게 하면 우리 거창군에서 직영하는 수영장이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류영수 위원 그리고 따뜻한 물 공급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공급은 현재, 소각장 안 있습니까?
○류영수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소각장 열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소각장 열을 사용하는데, 열을 가져오는 데 또 돈을 줍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현재는 돈 주는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또 돈 주는 계획은 안 되어 있는데, 또 돈 주고 싶어서…….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현재 무료입니다.
○류영수 위원 무료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류영수 위원 계속 무료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그것도 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무료로 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왜 이 말을 또 물어 보는가 하니까요, 또 이래 가지고 무료라 했다가 또 슬며시 1억 얼마 줘야 된다 이럴까 싶어 가지고, 단단히 물어보는 거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아, 그것은 아니고요.
○류영수 위원 예. 또 다음에, 돈 준다 하면 안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그것은 당연하고요.
○류영수 위원 또 돈 준다 이러면 안 돼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현재 그렇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그러면 무료고.
그리고 알기로는 매점인가 뭐, 생기는 것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매점은 예, 현재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설치하는 것은, 뭐 좀 사먹고 해서 좋은데,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저희들이 그 분야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개인한테 주기는 그렇고요, 현재 가장, 전국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같으면 장애자단체가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분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류영수 위원 왜 오늘 이걸 또 물어보느냐 하니까요, 지금 밖에 나가 보면요, 군수하고 안다, 뭐 어떻다 저렇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매점 그걸 자기가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여러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집행부 군수실에나 찾아가야만이, 될는가 안 될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도, 가장 내가 여기 무소속으로 힘이 없는데, 내 방에 찾아 왔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류영수 위원 내가 이야기하면 혹시 안 되겠나 해서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류영수 위원 그래서 내가 오늘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렇게 내가 보면, 내가 이야기 안 하고 군수님실에 가면, 군수한테 하면 바로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류영수 위원 힘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류영수 위원 그런 분들이 왜 하필이면 나한테 찾아와서, 매점을 이야기를 해 달라, 내가 어떻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부의장만 이야기하면 틀림없이 된다고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거든요?
나는 절대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하지도 안 하지마는, 내가 이야기하면 된다고 계속 와서, 애를 먹이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것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저희들 내부방침은 그렇습니다.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웃음)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그리고 또 매점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분석을 해 보니까요, 평생 동안 공무원 해 가지고, 거창군청 공무원은 아닙니다.
거창군 안에 있는 공직자인데, 공무원 해 가지고 편안하게 그래도 돈도 잘 벌고, 직급도 높은 사람이라요.
이런 분이, 그 수영장의 매점 조그만 거 하나 생기는 걸, 지금 덤비는 거요, 하려고.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사회적기업 좋습니다.
하더라도 아주 공정하게 공평하게, 어느 누가 보더라도, 아, 거창군에서 진짜 군수님이 이런 것 하나만 봐도, 제대로 진짜 제대로 공정하게 하는구나, 이런 말씀이 나오도록, 어떤 힘 있는 사람 부탁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나는 절대, 내가 가서 그래도 되지도 안 하겠지마는, 그런 이야기 절대 안 합니다, 저는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알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해도 또, 내가 한다고 해 줄 군수도 없고.
군수가 해 주려고 하니까, 류영수에게 가서 부탁하라는 이유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고 하면, 또 류영수 저것이 또 지랄할까 싶어 가지고, 그래 와서 계속 나한테 하는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공정하게, 조금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힘써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철우 위원 말 나온 김에 한번 해야 되겠네요.
○위원장 안철우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페이지 308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08쪽. 극단입체 작품기획 제작 지원입니다.
제작지원 보면, 5,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군비로 5,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강철우 위원 예, 여기 5,000만 원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강철우 위원 사실 극단입체,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러면 입체에서 보통 보면, 5,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공연을 만들고, 또 거기에서 무대라든가 이렇게 해서 또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강철우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또 경남연극제 참가지원, 또 입체에서 또 나갑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강철우 위원 또 해외연극제 참가지원, 여기도 2,000만 원 또.
입체에서 또 타 가지고 갑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강철우 위원 이런 유사한 기능이 중복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현재 거창에서 있는 유일한 극단이, 입체밖에 없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러니까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다른 극단이 없고요.
○강철우 위원 입체 직원이 몇 명입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현재, 굳이 거기는 직원이라 할 것도 없고요, 단원이, 그러니까 보통 때는 자기 생업에 종사를 하고, 극을 할 때에는, 정단원은 62명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과장님! 62명 중에서 거창에 살고 있는 분이 몇 분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현재 실질적으로 거창에서는 생업이 안 되니까 그분들이, 주소는 거창에 두고 있고요, 실제로는 대부분 생업은, 자기들 전공에 따라 가지고 객지에 나가 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자, 입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입체단원들 62명 중에서 거창에 살고 있는 분은 몇 분 없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네, 실제 그럴 겁니다.
○조선제 위원 그분들 전국 각지에 있습니다.
각지에 있으면서 작품, 어디 해외연극제에 참여한다고 하면 모여서 작품활동하고, 또 그리고 흩어졌다가 국제연극제 하면 또 잠시 모였다가.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이렇다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조선제 위원 그러니 실질적으로, 연극을 주도하시는 분들은 거창에 안 있다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조선제 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이야기하는 것이, 거창국제연극제를 한 대회로 끝내 줬으면 좋겠다, 연극도시로 키우는 것은 키우더라도, 국제연극제는 연극제 단일 연극제로 끝내고, 그러니까 어차피, 법인에서 법인 캐파를 키워야 되니까, 법인에서 우리 인건비로 많이 나가니까, 그래서 사실 1년 내 법인이 존재해야 될 필요성이, 정당성을 부여해야 되니까 사실상 1년, 물론 거창국제연극제를 키워가는 것도 있지만, 연극제 범위를 넓히는 부분도 있고, 아까 토론회에서, 연극제 법인 관련 이야기가 나왔는데, 행정사무감사 조례를 저희들이 저번에 개정을 해서, 우리 군에서 예산을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감사를 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당연히,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돈을 줬으니까 그에 대해 감사를, 당연히 해야 되죠.
법인에, 예를 들어서 법인에 관련된 직원 분들이, 우리가 주는 돈으로 인건비를 안 받아 가고, 우리 돈을 법인 안에서 안 쓴 것 같으면 우리가 거기에, 사단법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게 하나도 없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네.
○조선제 위원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주는 돈을 갖고 그분들 인건비를 주는데 당연히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 어떻게 쓰였는지 많이 쓰였는지 운영비가 제대로 쓰였는지 우리가 당연히 감독해야지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조선제 위원 그러니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어떤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그 교수한테 바로 이야기를 해야죠, 이것은 당연히 우리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교수가 잘못 알고 있다, 정확하게 알아라, 당신은 연극이 잘되었나 못 되었나, 연극의 수준에 대한 그것만 평가하는 교수지, 우리 군민들이 연극제에 관해서 논하는 것 자체가, 투명성 때문에 논하지 연극제가 잘되었고 못 되었고 갖고를 크게, 이야기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아시고, 매년 연극제마다 매년 이러는데, 정말 과장님 계실 때, 저번에도 했지마는, 과장님 계실 때에라도, 또 우리 계장님 계실 때에라도, 연극제 정산서 서식만이라도 탁 통일해서, 매년 똑같은 정산서에서 한 눈에 보면, 아, 작년도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썼는데, 올해가 다른 점이 뭐다, 탁 정산서를 보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진짜.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류영수 위원 예, 연극제가 나와서, 연극제는 안 하려 했더니.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류영수 위원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신종플루가 있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있었습니다.
○류영수 위원 있었는데 계약을 했다가, 연극을 안 해 가지고 위약금을 몇 프로씩 줬습니까, 위약금.
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약금.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아, 구체적으로 몇 프로 몇 프로는 모르겠는데요, 당초 우리가 총 계획했던 예산에서, 한 90% 정도는 집행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강 어디 이리 저리 좀 들어본 건데요, 확실치는 않은가 모르겠는데, 그 당시 위약금을 30%를 준 걸로 어디에, 조사가 되어 있는가 내가 알았는데, 그런데 유일하게 좀 전에 왜 극단입체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류영수 위원 거기에는 1,000만 원을 다 주었어요.
딴 데는 30%씩 주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1,000만 원 다 주었다고 이렇게 누가, 이야기를 하던데?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그런데 다른 사항은, 신종플루로 해 가지고 종결이 되었고, 입체에서 했던 그 부대행사는, 신종플루 이후에 아마 진행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류영수 위원 안 그런 것 같던데?
그때 안 했을 건데, 그때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아, 그런데, 무슨 사업이냐 하면, 입체에서 한 것은, 초ㆍ중등 교사 직무연수 안 있습니까, 그죠?
예, 그것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 정도 두고요, 제가 정리를 할게요.
하고, 연극에 대한 정리를 할 겁니다.
집행부의 연극제 사업예산 편성이, 보조금 지원사업의 목적에 맞는지, 정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네, 맞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고요, 우리 의회가 예산집행의 투명성에, 또 앞장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맞지요?
동의합니까?
의원들이 이 편성에 대해서 하고, 연극제 예산 전부를, 예비비로 돌려놓고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연구를 좀 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요.
○조선제 위원 아, 그것은 조정할 때 하면 됩니다.
○류영수 위원 예, 조정할 때 하는데, 왜 오늘 위원장님 그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오늘 집행부에서 과장님 가져온 사업계획서라든지, 또 여기에 아까, 경남연극제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내가 봤을 때에는 전부 엉터리거든, 지금 이거요?
사업계획서도 없이 예산을 달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되는 것이고, 화장실 짓는 것도, 어느 장소에 몇 평을 어떻게 해 갖고 어떻게 한다든지, 내역이 있어야 됩니다.
1억 5,000 그것도 도저히 그것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연극제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마는도, 이 사업계획서도, 가지고 와 가지고, 아, 이것 봤을 때, 아, 올해 이래 가지고 2011년도에 연극을 하는 구나, 급여는 얼마 나가는구나, 또 급여나 이런 것도 정확하게 되어야만이요, 일하는 사람들도, 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은, 이제 마지막으로요, 저는 이걸로써 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데 대해서, 사업계획서가 다 없고, 모든 것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예비비로 돌려놓고 연구를 해야 된다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주장을 할 겁니다.
한 마디만 하시고, 이 부분에 끝냅시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네, 방금 부의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올해 예산편성 요구를 한 것은, 예년에 준해 가지고 했던 방식을 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현재, 전체적인 계획은, 조금 전에 제출한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참고를 했고요.
그리고, 단위사업별 계획은, 꼭 그 분야가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저녁에 정리를 해 가지고 내일까지 제출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아니 내일 조치가 필요 없다니까요, 과장님, 자꾸 지금 말 요지를 모르시는데, 사업계획서가 먼저 들어오고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부터 편성되어 있고, 사업이, 이런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우리가 이렇게 편성했다, 이것이 나와야 되는데 예산편성 되어 있는 내용이 뭔지, 이것이 나오는 그것은 앞뒤가 안 맞고요.
그것은 내일 주시든 안 주시든, 그것은 저는 모르겠고, 그것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지금 봐요, 우리가 지금 정산서도, 아까도 과장님이 인건비가 여섯 사람 인건비를 다 합하면 한 1억 2,000 정도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조선제 위원 실제로 정산서 인건비는 한 2억 5,000 정도 되거든요?
인건비 성격으로 나간 것이.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아, 그때 나머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여섯 사람이 1억 2,000 정도, 여기에 있는 예산서로 봐 갖고는 1억 2,000, 지금 과장님 설명한 것 1억 2,000인데, 실제로 정산서의 인건비 보면 약 2억을 5,00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액도 우리가 잘, 이 부기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위원들이?
그러니까 위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딱 인건비, 수당 포함해서 누구 얼마 탁탁탁, 이렇게 한 눈에 딱 보면 이렇게 정산서가 들어와야 되는데, 정산서가 앞뒤로 막 섞여 있어요.
섞여 있어서, 이게, 이것 찾으려면 그러면 진짜 마음먹고 한 두 달간 딱 이것 갖다 펴놓고 이리 저리 당기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하도록 정산서가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누차 하지마는, 앞으로는 정산서는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2010년도 마지막 결산 정산서만이라도, 지금 들어올 적에, 일목요연하게 딱 보면, 아, 인건비는 한 번에 인건비는 액 2억 5,000 중에서 수당 포함해서 한 사람 앞에 들어가는 것이 총 얼마다, 이렇게 탁탁탁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산을 받아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특히 연극제 관련되어서 지금 관행적으로 해 왔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책을 하셨고, 또 향후에는, 명확한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예산편성도 되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1010추진단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1. 2011년도 세출 예산안-재무과
2.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수정예산안 포함)
3. 2011년도 세출 예산안-문화관광과
4.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운용계획안
5.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6. 거창국제연극제 토론회 결과보고
7.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강철우안철우조선제류영수
이애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경기
전문위원최태환
○출석공무원
재무과장임영만
문화관광과장이종연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