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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8년 12월10일(수) 오전10시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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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2.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군수제출)
2.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제출)
0 문화관광과
0 1010추진단
0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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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종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회회기 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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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군수제출)
2.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제출)
○위원장 임종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1010추진단, 보건소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는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 및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사항별 설명과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명세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아시아 1인연극제 개최지원에 1,500만 원, 전통 문화전수회관 건립에 5,000만 원, 체육바우처 지원사업에 207만 9,000원이 도비보조금으로 세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시아 1인극제 개최지원인데 당초 군비로 2,500만 원 했습니다만, 도비가 1,500만 원이 옴으로써 도비로 교체를 하고 군비는 1,500을 삭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문화전수회관 건립에 도비가 5,000만 원이 추가로 교부가 되어 균특, 도비, 군비해서 9억 5,295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에 따른 감정평가라든지, 측량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1,000만 원을 수정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무릉 영빈서원 화장실을 당초에는 민간자본보조에 했습니다만, 시설비로 목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77페이지에 체육바우처 사업인데 이것은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 도비, 군비 해서 831만 6,000원을 수정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아림예술제 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2번에 자금운용계획에 있어서 자금수지 총괄 부분에 먼저 수입계획은 출연금에 4,000만 원, 그 다음 예치금이 회수되면 4억 6,012만 1,000원, 그 다음에 이자 수입이 2,323만 6,000원 해서 5억 2,33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행사에 쓰는 게 2,323만 6,000원, 다시 예치를 하는 것이 5억 12만 1,000원 해서 5억 2,33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에 지출계획이라든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에 참고로 예치금은 농협 군청출장소에 2009년도 말이 되면 5억 12만 1,000원을 예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37페이지에 자금수지 총괄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에 145만 5,000원, 기타 수입 이것은 체육관 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100만 원 정도 해서 하고 예치금 회수 3,499만 2,000원 해서 3,64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그대로 전체를 예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치를 하게 되면 3,64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39페이지에 보면 농협 군청 출장소에 2009년도 말이 되면 3,644만 6,000원을 예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당초 예산, 수정예산,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문화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한 전문위원 배성한입니다.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종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문화관광과장 임영만입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KBS 열린음악회 개최에 따른 홍보 관련 예산 등이 행정과에 군민의 날 행사관련 예산과 중복되지 않느냐는 그런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은 열린음악회 관련 소요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로 홍보를 위한 대형홍보물이라든지, 현수막 등 제작설치가 되겠고, 또 당일 상당히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교통 통제라든지, 그런 관련자들의 식비라든지, 간식비라든지, 그런 것, 또 많은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실비 보상, 또 가수라든지, 이런 경우 자체 경호인력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저희들이 기이 열린음악회를 개최를 했던 시·군에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고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예산집행 과정에 있어서 군민의 날 행사하고 연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충효회관 번와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효회관은 16년 전에 건립이 되면서 기와는 시멘트 기와로 그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당초에, 그런데 현재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특히 뒷부분 쪽에 보면 많은 부분이 갈라지고 트고 또 종종 이게 흘러내린답니다.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지나가다 보면 다칠 위험성도 상당히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미관상의 문제도 있고, 또 이게 시멘트 기와가 16년 정도 돼 놓으니까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면 걷어 내고 이번에는 토기와로 그렇게 재시공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예술창작스튜디오 조경공사를 군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군에서 직접 시공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수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위탁받을 때부터 어떤 군의 도움도 없이 자기 스스로 화단을 설치를 해 가지고 제가 듣기로 한 600여 종 이상의 초화류를 재배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앞으로 나름대로 어떻게 더 이 부분을 확장을 시키고 보강을 해 나가고 하는 그런 구상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하려고 그러면 한 5,8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 그렇게 말하는데 저희들이 그 만큼 다는 하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3,000만 원을 올해 계상을 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수탁을 하고 있는 사람의 아이디어가 그렇게 녹아들 수 있도록 민간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즉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사업을 실제로 하다 보면 많은 자체 노력부담도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부담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이와 비슷한 게 있습니다만, 삼봉산 문화예술 학교도 지금 현재 민간보조사업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KBS 열린음악회 유치 비용 2억 7,500만 원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는 열린음악회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음악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섭외비라든지, 초청비라든지, 또 무대설치비, 방송광고비 그래서 각종 경비 등 행사비용을 KBS에 저희들이 납부를 바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수도권은 2억 2,000, 그리고 지방이 2억 7,500으로 비용이 지금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4년 전부터, 그래서 수도권하고 차액이 나는 게 보니까 한 10 내지 20명 정도가 KBS 헬기를 타고 현장을 두세 번 정도 계속 왔다 갔다하는 그런 비용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차액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가수도 상당히 유명한 가수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데 따른 2억 7,500만 원을 바로 저희들이 전액 송금을 하게끔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지역 문화 예술 교육 지원센터 건립 사업이 지난해보다도 6,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왜 그렇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1억 4,000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 때, 국고가 감액이 되어 가지고 올해와 같이, 똑 같은 금액이 8,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삭감된 것이 아니고 금년도와 동일 수준의 사업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외버스 광고료와 관련해 가지고 광고료는 대당 매월 5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광고료이고 그 다음에 광고판 제작비는 한 대에 지금 현재는 ‘맛있다 거창사과’, ‘교육도시’ 하고 이렇게 양면을 하고 있는데, 그게 대당 5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광고 붙이는 재료를 만드는 게 대당 50만 원 소요가 되는 것이고, 하나는 광고료를 주는 것이고, 하나는 우리가 광고를 직접 제작하는 실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수승대 확장공사 계획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비가 한 16억이 되는데, 이 부분은 전에도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로 법정시설인 오·폐수 처리장 증설시설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 설치 그 정도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일상감사도 거쳤고, 지금은 도에 계약심사과라고 생겨 가지고 도에서도 계약심사를 지난달에 거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업계획 전체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가 되었다고 생각을…
마지막으로 거창관광 포토존 설치 방법과 관련해 가지고 본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인데, 우선 한 5개 정도의 대상지에 대해서 현재 생각은 군에 보면 사진작가 군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물론 읍·면에서 추천을 받겠습니다만, 받은 상태에서 그 분들과 협의를 해서 최적의 장소를 그렇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경관만 찍을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데서는 사람이 딱 들어서면 바로 사진촬영이 가능한, 저도 외국에서 많이 봤습니다만, 그런 어떤 생각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련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 계속 하기로 하고 먼저 몇 가지만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263페이지, 충효회관 번와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게 지붕이 노후화되고 지붕누수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 건물이 지금 현재 한옥이 아니고 콘크리트 건물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맞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런데 확실히 누수가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뒤에서 기와가 깨진 부분, 그러니까 튀어나온 부분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용마루라고 합니까?
거기에서 그게 떨어지고 하니까 그 쪽에 비가 치고 하면 그 안으로 파고 들어온답니다.
○신주범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한옥이라든지, 그래 가지고 물이 새는 것 같으면 맞는데, 그것은 현대식 건물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맞습니다. 밑에 시멘트하고 위에다…
○신주범 위원 그런데 그게 이게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건물 같으면, 기와 중에 제일 비싼 게 토기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좀 좋은…
○신주범 위원 당연히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건물도 아니고 또 제가 생각할 때에는 누수가 그렇게 전적으로 된다면 이것은 공사 자체를 부실공사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죠?
접근하는 게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래서 이 부분은 향교측에서도 꾸준하게 지금까지 계속 건의를 해왔던 사업인데,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처럼 누수가 주는 아니고, 깨지고 특히, 뒷부분 쪽으로 가면 시멘트 기와가 되어 놓으니까 트고 깨지고 가끔씩 흘러내리는, 그래서 조각도 보니까 많이 주워 놓았더라고요. 그 안에.
○신주범 위원 그러면 보수를 해주면 되지, 토기와로 전면적으로 해주면 이것은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수를 해주면 되지…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앞 부분도…
○신주범 위원 요즘 도색 같은 것 기와도 한다 아닙니까? 그런 것 해주는 것 같으면 수명도 오래 갈 것인데 아예 관리를 안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런데 도색은 자기들이 한번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워낙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신주범 위원 16년 세월입니다. 뭐가 많이 지나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시멘트 기와다 보니까…
○신주범 위원 이게 전통 한옥 같으면 이해가 돼요. 되지만 전통 한옥도 아니고 현대식 건물을, 이것은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265페이지에 보면 창작스튜디오 운영비 해서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고제에 삼봉초등학교 자리에도 지금 현재, 삼봉예술학교가 있는데, 그것하고 창작스튜디오하고 성격이 어떻게 틀립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삼봉예술학교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대수 씨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주로 하는 것이 극이라든지, 연극분야라든지, 또는 청소년 풍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주로 하고 있고, 이 쪽에 가조에 석강초등학교에 있는 창작스튜디오 거기는 미술분야, 도자기 분야,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성격 자체는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아니 성격에는 구체적으로 공익적인 목적과 사익적인 목적, 그리고 예술문화 창달, 이렇게 봤을 때, 똑 같은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큰 틀에서 보면 비슷한 성질이 되겠지요?
○신주범 위원 비슷한데 지금 창작스튜디오는 임대료하고 운영비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고제에 있는 것은 임대료도 없고, 운영비도 없고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것은 현재까지 지원해 준 바는 없습니다.
○신주범 위원 지원해 준 바가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안 해줘도 된다? 거의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안 해줘도 된다기보다는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이 없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
○신주범 위원 아니 형평성 문제도 있잖아요? 이런 게 행정의 신뢰에도 문제가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개관 시점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신주범 위원 아니 개관시점하고 관계 없습니다. 작년에도 운영비가 나갔어요? 가조 창작스튜디오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아, 창작스튜디오는 나갔고…
○신주범 위원 그런데 그래 고제 삼봉초등학교는 임대료도 없고, 운영비도 없고, 처음부터 왜 그렇게 하냐고요? 가조 창작스튜디오는 처음부터 임대료, 운영비 다 나갔는데.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런데 가조는 처음에 리모델링이나 모든 사업을 군에서 시행을 해 가지고 위탁운영을 했던 사항이고, 삼봉산 예술학교는 말 그대로 한대수 씨가 직접 국비도 수령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군에다 공식적인 문서로 요구했던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원을 안 해줬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이것은 과장님, 좀 챙겨 주셔야 될 게 물론 서류상은 군에서 가조 창작스튜디오 직접 시행한 것은 맞는데, 실질적으로 한대수 씨가 국비 예산확보하고 또 한대수 씨가 공사 직접 관여해 가지고 자기가 했잖아요?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운영권은 한대수 씨는 운영을 한번 해 보지도 못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삼봉예술학교 또 해 가지고 국비 또 확보해 와 가지고 또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혜택을 받는 사람은 계속 혜택을 보고 음지는 계속 음지가 되어야 되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하여튼 그 부분은 앞으로 그 부분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요청 이전에 행정은, 이게 너무 소극적인 행정 같아요? 아무튼 참고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소요가 얼마가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얼마를 주겠습니다. 하기에는 또…
○신주범 위원 군의 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항간에, 요구하면 다 주고 요구 안 하는 것 같으면 안 줘 버리고 이런 것인데, 그것은 아니죠?
두 번째 열린 음악회, 이게 하루에 3억이 되는데, 이게 우리 거창군에, 아까 KBS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라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거창군에 옴으로써 미치는 영향이 뭐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런데 문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유치하는 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수치화를 시켜서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접근하려고 하면 상당히 제가 말하기가 궁하고, 어쨌든 간에 열린 음악회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떤 질 높은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스포츠파크가 개장되는 시점도 기하고 군민의 날 행사와 서로 연관을 시켜서 이런 것을 하면 상당히 호응이 안 좋겠느냐, 실례로 엊그제 끝난 7080 빅라이브 콘서트인가, 문화센터에서 한 것도 상당히 호응이 좋았다고 그럽니다. 750명 정도 왔다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메인스타디움에 무대장치를 하고 하면 최소 2～3만 그 정도 이상은 안 들어오겠느냐, 그래 가지고 이런 기회에 한번 우리 군민들한테도 어떤 질 높은 공연을 또 그러한 대형 라이브 쇼를 보여주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안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단지 돈이 3억 그렇게 많이 든다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조금 크게 그것은 생각할 부분이 안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주범 위원 지금 다들 경제가 어렵다고 아우성들입니다. 하루저녁에 3억의 예산을 집행하는데 과연 이게 군민들의 공감대를 어느 만큼 형성할지 의문도 되고, 중요한 것은 KBS 열린음악회를 유치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기획을 하느냐에 따라 틀리다고 보는데, 실례로 KBS 사장이 거창 출신 아닙니까? KBS는 공영방송이거든요?
정치적인 부분으로도 해결이 된다고 보고 있고, 또 KBS의 전국노래자랑 같은 것도 우리가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틀리죠? 그리고 그날 전국노래자랑을 유치를 해 가지고 결국은 가수 아닙니까? 가수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기획을 하느냐에 따라 틀릴 것입니다.
똑 같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쉽게 쉽게 행정에서 접근을 하는데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번에 함양에 물레방아 축제, MBC에서 함양군에 무엇 때문에 그것을 다 찬조했겠어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276페이지, 거창관광 포토존 설치 해 가지고 나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 2009년도 신규 시책에 보면 거창관광 사진 전국 공모전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신주범 위원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신규시책에는 넣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한번 했습니다만 아마 예산사정 과정에서 감액된 것 같습니다. 요구는 했었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면 전국사진공모전은 내년에 안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저희들이 예산자체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는데, 기획감사실 사정 과정에서 그게…
○신주범 위원 그러면 전국 사진공모전은 내년에 없는 것으로 보면 된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예산자체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집행하기가…
○신주범 위원 포토존 설치 이것은 도비가 있기 때문에 의무사항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신주범 위원 군비가 의무사항이냐 이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군비는 50%.
○신주범 위원 이 사업을 할 것 같으면 군비는 무조건 50% 돼야 된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도비를 50% 지원해주고 군비도 50% 부담을 하라는 조건들이 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이것도 행정의 어떤 신뢰 문제인데, 사진협회에서는 지금 현재, 오늘 아침에도 제가 전화를 받았었는데, 이것을 당연히 하는 줄 알고 전국적으로 홍보에 들어간 모양이에요.
1년 동안 사진을 찍는 모양이대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사계절을 하니까…
○신주범 위원 전국적으로 홍보에 들어갔는데, 예산확보 안 되었다고 해서 없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전체적인 예산 사정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저희들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했던 사항인데 안 되면 내년도 추경이라도 해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우리 행정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행정에서 하는 것 같으면 홍보를 안 해버리는 것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그죠?
이것은 문화관광과의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지만 한국사진협회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창지부에서, 그러니까 회원들은 한 점이라도 더 좋은 작품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전국 사진협회 1월에 그게 잡지책에도 싣고 이렇게 하는 모양이대요, 홍보를 하고, 1월부터 연중 한대요. 이것을, 그런데 안 된다고 해 버리는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신뢰에 대한 문제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경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저는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예, 강평자입니다. 291쪽,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자체대회 개최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이것은 그 내용입니다. 각종 생활체육 동호인이라든지, 이런 데서 경기나 자기들이 주최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얼마씩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러면 생활체육이라면 그 안에 게이트볼도 있을 것이고, 여러 분야가 안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강평자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다른 연합회장기 게이트볼 대회가 있으면 그것은 별도로 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자체대회 개최 지원 안에 이 모든 분야에서 행사가 있을 때 그것으로써 지원이 안 되고 딴 지원이 또 이렇게 나오고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이것은 횟수가 나와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그렇게 지원이 되어 나왔던 사항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생활체육활성화 자체대회 개최지원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을 할 때도 생활체육 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각 부기별로 나와 있는 것은 바로 협회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강평자 위원 예를 들어서 군민탁구교실이라고 하면 이것은 군에서 바로 지원이 되어 나가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군민탁구교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강평자 위원 바로 위에 안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이것도 저희들이 탁구협회에 그렇게 지원을 해 가지고…
○강평자 위원 그러니까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자체대회 개최지원이라는 항목으로 지원이 나가면 거기에 소속된 모든 생활체육 분야별 대회가 있으면 전체적인 지원에서 나가지를 않고 또 별도로 군에서 따로 지원을 해 주면 자체대회 개최 지원이 뭐 따로 필요하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각종 동호회가 22～23개 종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중 각종 하는 행사가 상당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일일이 다 부기를 못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그렇게 조금은 규모가 적은 대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대회는 함께 묶어 가지고 그 때 그 때 필요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러면 나머지 특별하게 지원을 요청하는 곳에는 별도로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당시 당시 마다 그런데 거의가 대회 자체가 조금 정형화는 되어 있습니다. 연간 이렇게 쭉 보면.
○강평자 위원 그 다음 290쪽 보면 군민체육대회가 있고 또 8·15경축 면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8·15경축은 보통 한여름에 8월 15일날 동창회도 많고 하니까 그 전후로 해서 면민 체육대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체육대회는 군민의 날에 읍·면 전부 모여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2개로 8·15경축하고 군민체육대회를 한꺼번에 묶어서 하루에 하는 그런 안은 생각을 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말 그대로 8·15경축입니다. 그러니까 8월 15일을 전후로 해서 보통 보면 8월 15일날 거의 대부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군민의 날에 맞춰서 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기적으로 통합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평자 위원 지금 행사가 너무 많고 지금 줄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8·15 면민체육대회 보면 사실 면에 사람이 참 없습니다. 없는데, 참여하는 분들 자기 친목도 도모하고 그런 좋은 뜻은 있지만 우리가 줄여 나가는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이것을 줄인다고 해서 그렇게 큰 군민단합에 영향이 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8·15경축 대회하고 군민체육대회를 한꺼번에 묶어서 한번 시도를 해봐 가지고 변화를 줘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런데 아마 면단위는 고유의 정서도 있고 특히 여기 위원님들도 각 면에 나가시면 이것은 그대로 존치를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군민체육대회는 어차피 전체가 모여서 하는 것이고 말 그대로 이것은 면민체육대회입니다. 면단위에 모여서 하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물론 그런 측면도 이해가 됩니다만 시골의 정서가 면에서 한번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상당히 선호를 하기 때문에.
○강평자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현재 행사나 축제, 이런 것들 줄여 나가기가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300쪽, 거창실내체육관 보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번 어느 분야를 보수를 해야 되는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주로 2010년도에 전국체전하는 데 탁구장이 우리 거창군에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내체육관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 마루바닥이 부분적으로 보면 부서진 데도 많고 그런 것 보수하는 것입니다.
○강평자 위원 화장실까지 포함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강평자 위원 그 다음 바로 위에 보면 마을 단위 체육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선정이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아, 2개소 이게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러면 이게 읍을 생각하십니까? 면을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를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내년도에 읍·면에다 공문을 내 가지고 받아서 적정한 장소를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성인을 위한 체육시설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주로 뭐 그렇죠.
○강평자 위원 그 다음 298쪽 맨 밑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에,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체육시설 유지관리비, 이것 2개는 어떻게 다릅니까? 체육시설 유지관리비가 있고 또 그 위에 시설장비 유지비.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시설장비 유지비 안에 2,550만 원 안에 그 밑에 보면 작은 동그라미 표시를 해 가지고…
○강평자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10분간 휴식을 하고 해도 되겠습니까? 예,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 전체적인 예산의 성격을 보면서 사실 저도 운동을 하고 체육인으로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강평자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지금 어른들을 위한 체육대회, 또 성인을 위한 체육관련 단체들, 많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 기억하기로는 그래도 단체의 체육회장을 맡고 임원을 맡으면 뭔가 그 회를 위해서 단체를 위해서 금전적인 물적, 신체적인 그런 노력들 봉사가 사실 전제되고 그게 하나의 모범이 되었는데, 지금은 사실 항간에 나가 보면 그냥 군에 가서 어떻게 해서든 보조금 많이 타온 사람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고 협회에 힘을 주고, 또 자기가 다한 것처럼 생색내고 그렇게 해서 군수한테 직접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돈을 타왔니, 또 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는 분위기들 때문에 다소 거기에 혜택을 못 받는 군민들은 굉장히 소외감도 느끼고 위화감에 상당히 일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체 군정을 펼쳐 가는데 집행부나 의회 모두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한번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나면 그것을 단절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현실 아닙니까?
군수뿐만이 아니라, 집행부, 의회도 마찬가지로 정말 몇 천만 원씩 주고 축제 통·폐합 하겠다고 일성해 놓고 또 안으로는 고리를 끊지를 못하고 계속 이렇게 가면 비용은 비용대로 나가고 잘못된 부분은 개선 안 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반드시 같이 고민하고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계장님들 과장님들 어려운 부서에서 일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문제들이 잘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기 위해서는 모두가 위에서부터 그런 모범적인 자세를 보여 주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아까 충효회관 그런 문제, 모두가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이 편성되었나, 한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무조건 의회가 집행부 하는 일에 발목을 잡는다. 내가 볼 때는 결코 한번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입장 곤란한 그런 일들을 서로가 자꾸 반복해서 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과정에서부터 뭔가 심도있게 한 마음으로 편성되는데 신경을 썼어야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에 선심성, 비효율적인 고질적인 병폐가 아직도 그대로 편성과정에서 눈에 나는 것 같으니까, 좀 심도 있게 예산심의를 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좀 다른 모습으로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내년도는 정말 군민들이 우리가 아직 체감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환율이라든가, 경기침체가 굉장히 심각하고 어렵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지원명단 보조라든가, 사회단체 보조금 이런 게 하나도 줄지 않고 그대로 행사나 규모가 자꾸 커진다면 이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고 또 중간 중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가 사업부서가 되어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궁금한 게 많습니다.
263쪽에 제일 밑에 하단부에 보면 국제연극제 CF 제작 홍보가 지난해 3,000만 원이었었는데, 금년에 6,0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100% 증액되었는데 CF 제작을 어떻게 하기에 갑자기 이렇게 금액이 늘어났는지?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는 CF 제작하는 것만 문화관광과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것 방송국에 송출을 해서 광고하는 비용 3,000만 원은 기획실에서…
○신현기 위원 지난해는 제작만 하고 방송은 안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금년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 광고하는 것 3,000만 원치가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 과에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
한 과에 엎쳐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느냐 그래서 함께 편성한 것입니다. 올해하고 변동 없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
○신현기 위원 제작하고 방송까지 하니까 지난해하고 예산이 같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신현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4쪽에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조금 전에도 위원장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예산이 자꾸 지원하는 게 금액이 갈수록 늘어나는 데 줄지는 않고 느는 것은 물가도 오르고 하니까 늘어야 되겠지만 너무 갑자기 많이 늘어나는 부분에 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경남민속예술축제가 있는데 지난해 1,000만 원 지원했던 게 금년에 3,000만 원으로 늘었어요. 이 부분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이 부분은 금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관내에서 그냥 연습하고 공연한 것이고 이것은 내년도에 제35회 경남민속예술축제가 되겠습니다. 거제시에서 개최가 되는데 거기에 출품을 해서 거기에 참여를 해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송비라든지, 그 동안에 연습비라든지,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래도 거제시에서 한다고 그렇게 1,000만 원 지원하던 게 3,000만 원이나 지원을 해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런데 여기에 통상적으로 1,000만 원 지원하는 것은 관내에서 공연, 자기들 연습도 하고 공연할 데가 있으면 공연도 하고 했는데, 이것은 통상적으로 이렇게 출전을 하게 되면 이 정도는 소요가 된답니다.
○신현기 위원 출전하는 경비야 조금 더 들겠지, 여관에 가서 잔다든지, 차비라든지, 식비라든지, 그게 2,000만 원이나 더 들어요? 1,000만 원 하던 게 3,000만 원으로 늘었는데.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연습도 관내에서 하는 것하고는, 이것도 하나의 경연이기 때문에…
○신현기 위원 연습하고 그런 준비는 여기에서 다 해 가지고 갈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신현기 위원 참가하는 것만 비용 더 추가되면 될 텐데, 세배로 늘었다는 이 자체는 불합리하다고…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런데 경연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연습강도라든지, 연습일수라든지, 이런 게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신현기 위원 광고라든지 그런 것은 경남예술축제이니까 경남 전체에서 하지 우리 거창에서 할 필요가 있어요? 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홍보가 아니고 강도, 연습의 어떤 일수라든지, 경연이기 때문에…
○신현기 위원 그것은 관내에서 하나, 관외에서 하나 연습하고 그런 것은 작년에도 했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연습 없이 그냥 바로 출전했는가?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물론 연습은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 대회는 경연장입니다. 경연장이기 때문에 1, 2, 3등도 뽑고 그렇기 때문에…
○신현기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난해에도 참석했을 텐데, 왜 지난해하고 차이가 이렇게 많느냐지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아, 지난해는 4,000만 원 했답니다.
○신현기 위원 예산이 지난해 1,000만 원인데?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아니 이것은 ’08년도 것입니다. 1,000만 원은 올해 것, 올해는 다른 대회에 참여한 게 없습니다. 관외 지역에는.
○신현기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올해는 참여한 게 없고 이게 민속예술제가 2년마다 한번씩 열립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지난해는 예산이 왜 얹혀져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아니 그러니까 여기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1,000만 원은 2008년도 예산이고 2008년도는 경연대회가 없었고 그러니까 격년제로 2007년이고 2009년.
○신현기 위원 경연이 없어도 1,000만 원씩 지원해 준 모양이네요? 대회가 없어도 1,000만 원 지원해 줘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래도 평소에 연습도 하고 관내에 행사가 있으면 와서 공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신현기 위원 아니, 경남민속예술축제 참가 작품 육성지원에 지난해와 똑 같이 금액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뭘?
○위원장 임종귀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대표자요? 이판기 씨입니다.
○신현기 위원 민속예술축제 참가작품 육성지원에 1,000만 원 지난해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지금 금년도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현기 위원 2008년도에.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러니까 올해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대회가 격년제로 열립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에 열렸고 2008년도는 안 열리고 또 2009년도에 열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도에 경연작품으로 출전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2007년도는 4,000만 원 계상을 해 가지고 출전을 했었습니다.
○신현기 위원 도 대회가 없는 해도 육성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계속 지원해 준다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평소에도 그것 없다고 해서 안 하고는 못 하니까 계속…
○신현기 위원 그리고 없던 예산이 올라 온 게 아시아 1인극제, 거창청소년 예술단 지원 이것도 없다가 올라왔네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아시아 1인극제는 지금까지는 국비를 전액 받아 가지고, 한대수 씨가 자기가 직접 노력을 해 가지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군비 지원 없이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조금 전 수정예산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군비를 2,500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었었는데, 도비가 1,500 교부가 되는 바람에 군비 1,000만 원하고 도비 1,500해서 2,500을 올해 지원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신현기 위원 청소년 예술단은?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청소년 예술단은 평소에 저희들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500만 원을 지원했던 것인데, 그게 상당히 운영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정도 증액을 요구를 해서…
○신현기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사회단체 보조금은 신청 안 하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거기에서는 빠집니다. 순수하게는 500만 원 증액된 것입니다.
○신현기 위원 열린음악회 문제는 짚었으니까 놔두고, 267쪽에 거창이 자랑하는 최고 축제인 국제연극제가 왜 도비만 지원이 있고 국비는 하나도 못 타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국비는 통상적으로 저희들한테 교부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진흥회로 갑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전체 예산을 할 때는 포함을 시키지만 예산서에는…
○신현기 위원 통상적으로 전에는 국비가 예산에 잡혔을 텐데 지난해부터 안 내려왔지, 우리한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래서 지금 국비는 정확하게 얼마가 확보될는지는 모르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서에는 도비하고 군비만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현기 위원 국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국제연극제.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평가하는 데 평가등급이 자꾸 낮아지는 것 같은데, 언론을 보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올해 저희들이 도내에 우리 국제연극제하고 타 자치단체, 마산에 국화축제 2개가 도의 우수축제로 해 가지고 중앙에 신청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신현기 위원 어쨌든 연극제를 하기 위해서 도비를 2억이나 더 타온 것은 뭐 우리 군비를 더 안 보태줘도 2억이나 더 타왔으니까 성대하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정말 이 축제가 잘 운영이 되고 보존하고 계속 전승해야 할 그런 축제라면 문화관광부 축제평가에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국비도 지원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체 내부적으로 자꾸 지역에서만 좋은 축제다. 우리 거창의 대표 축제다. 전국에 유일하게 야외에서 하는 축제다. 우리가 할 것이 아니고 저 위에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육성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1쪽에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을 짓는데 도비, 수정예산에 5,000만 원 지원 더 된다고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전통문화전수회관 말씀하시죠? 예.
○신현기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전부터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창에 무형문화재가 일소리하고, 삼베일소리하고 그게 도지정 무형문화재이고 전통문화 전수회관도 도지정 문화재 같으면 도에서 중점으로 지원을 하고 우리가 따라 보조를 하고 해야 될 텐데, 전부 군비를 가지고 하고 도에서는 발 빼 가지고 있고, 행사 출전하는 것도 우리 예산으로, 전부 다 육성 지원하는 게 우리 예산으로 한다는 말이죠?
이 부분은 예산심의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 데 도비를 좀 타 오도록 이야기를 못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도에서도 균특하고 되니까 균특 지원 되는 데 대해서는 도비지원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도비가 아마 지원이 어려운 것 같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5,000만 원 추가로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이 부분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것과 또 연계해서 문화원사 같은 경우는 도비를 저희들이 특별하게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신현기 위원 무형문화재가 도지정 무형문화재인데 도비지원 안 하고 우리 군비만 가지고 회관도 짓고 전수를 하기 위해서 전수에 들어가는 비용도 전부 군비로서 지원하고 하는 부분은, 우리 군에서 강력하게 건의를 해 가지고, 도무형문화재 지정은 그러면 뭣 하러 해요? 무형문화재라고 도에서, 뭣 하러 지정해요? 지정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지정만 해놓고 자기들은 발 싹 빼고 앉았고 말이지, 275쪽에 시외버스, 관광버스 광고판 제작하는 데 이게 매년 이렇게 제작을 새로 해서 갈아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볼 때는 한 2년 정도는 가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한번 제작을 해 놓으면, 그런데 새로 차가 교체되는 것도 예상을 하고, 어떤 그런 게 되겠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되더라도 전액을 다 집행을 한다기보다는 이 정도 수요가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난해에도 보니까, 60대에 50만 원씩 3,000만 원, 금년에도 3,000만 원, 똑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차가 교체되는 경우도 있고.
○신현기 위원 차가 몇 대나 거창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우리가 하고 있는 게 60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전체 60대를 다 예산을 확보를 하면 전체 다 광고판을 교체하는 턱이 되잖아요?
아까와 같은 선상인데, 이게 279쪽에 보면 무형문화재 전승 교육비가 있는데, 거기에 관내에 보유자는 6명이고 후보자가 4명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보유자보다는 후보자가 더 많아서 전승보유를 해야 될 텐데, 왜 후보자 인원이 적습니까?
무형 문화재를 보유한 기능보유자보다는 후보자 숫자를 많이 지정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해야 나중에 보유자가 없어지더라도 후보자들이 올라가서 보유자가 될 수 있을 텐데.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이게 단계적으로 맨 처음에 예비후보자를 거쳐 가지고 보유자가 되고, 그 과정을 거치는데, 조금 전에 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최초에 지정받을 때 그렇게 받았습니다.
○신현기 위원 추가로 자꾸 지정을 받아서 후보자가 좀 많아야 그 중에서 잘하는 사람이 보유자로 올라가고 이렇게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를 들어서 징장같은 경우도 이용구 씨가 상당히 연세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조교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신청을 해서 그저께 실사를 하고 갔는데 저희들도 안 끊기게 계속 그 밑에 조교로 출발해서 후보자, 그 다음에 최종 전수자, 이런 식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기능 보유자는 이제 아무래도 연세도 있고 해서 나중에 돌아가시거나 하면 후보자들이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후보자 숫자가 많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후보자 지정을 좀 많이 받도록 노력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알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다음 장에 보면 문화재 보수비가 금년에는 아주 대폭 삭감되었네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몇 페이지?
○신현기 위원 280쪽에.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280페이지, 국가지정?
○신현기 위원 국가 문화재 보수비가 전년도 2억 6,000에서 금년도에는 7,200으로 줄었는데…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관내에 국가지정 문화재가 총 7개소가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지금 거의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신현기 위원 보수를 다하고 보수할 게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보수의 소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
○신현기 위원 보수할 게 없어서 보수비가 줄었으면 괜찮은데, 국비확보 노력이 부족해서 못 했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국가지정 문화재는 거의 다 지금 많이 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또 290쪽, 민간행사 보조 관련입니다. 지난해보다 1억 7,100만 원이나 증액이 되었는데 해마다 이렇게 증액이 자꾸 되어 가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증액된 것은, 국제 사이클 대회 이것 계속 지원해야 됩니까?
지난 해 했는데 금년에도 다시 거창으로 지나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내년도에도…
○신현기 위원 그게 지나가서 우리한테 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5,000만 원이나 지원하는데.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번에 이런 유대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친환경 대중골프장을 140억이라는, 150억 정도 아마 우리가 기금도 당겨올 수 있고 수영장도 지금 30억을 지원을 받고 있고 아림 고등학교에 잔디구장 한다고 한 3억 3,000, 거창초등학교 잔디구장 할 때, 어쨌든 이 대회도 대회 나름대로의 어떤 효과도 있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 뒤에 부수적으로…
○신현기 위원 그 대회 보니까 별로 효과 없겠던데? 행사하는 것 보니까, 중앙단위고 도 단위고 TV도 한번 비춰주지도 않던데, 그냥 지나가는 것 처음하고 그것만 비춰주지…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내년도에는 공단에도 혁신적으로 한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진흥공단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받아야 되니까 이것도 지원해 줘야 된다. 이 소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제가 드린 말씀은 이러이러한 게 서로 서로 이렇게 연계도 되고 그런 게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현기 위원 궁도대회 예산이 4,000만 원이나 올라왔는데, 이것 예산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저희들도 요구를 할 때 상당부분 그 쪽에 있는 임원진이나 이런 분들하고 이야기를…
○신현기 위원 3회 대회 때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3회 대회 때는 3,000…
○신현기 위원 그러면 지난해 3회 대회 때 수준으로 지원하면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런데 이 분들은 인근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데, 함양도 4,000 가지고 했다. 참…
○신현기 위원 한번 대회를 할 때마다 자꾸 이렇게 늘어나게 하면 해마다 늘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5회 대회 가면 또 5,000만 원, 이렇게 금액을 늘려주기 시작하면 한이 없죠?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고민스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신현기 위원 많이 주면 좋겠지요? 주는 사람도 떳떳하고 받는 사람도 기분 좋고 좋겠지만, 금액을 해마다 이렇게 많이 늘려주는 그 자체가 3회 대회 때 정산서 받은 것 있죠?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정산서 사본 한번 봅시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신현기 위원 얼마나 늘려줘야 될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문화관광과가 사실 사업부서가 되어 사업도 많고 예산도 많고 일거리도 참 많은 부서가 되어 공무원 여러분 애쓰는 줄은 압니다.
또 일이 많을수록 감사도 많이 받고 또 질책도 많이 받고, 어려운 줄은 아는데 예산 편성할 때 이럴 때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편하게 좀더 지원해 주고 하면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마음 좋지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하니까 신중하게 선심성이 없는지 그것을 좀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같은, 예산편성하는 시점이 어떻게 보면 내년에 국제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고 또 내년에 지방경기까지 어렵다라고 지금 대충 예측을 하고 있는 이 시점이기 때문에 돈이 필요해서 요구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집행부가 참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축제 통·폐합을 진짜 만들어 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일이란 게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점에 정말 단체에 설득을 하고 협조를 요청해서 사실 내년에 이런 데 군민들이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좀 대회를 기존 지원하는 것을 전혀 못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늘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설득을 해서 예산을 줄여 보고 하는 그런 노력이 좀 보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잘못된 관행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두 번, 세 번 생각을 해도 못 미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겠지만 앞으로도 생활체육 단체들이 대회를 자체적으로 개최를 할 때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많이 올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형평에 맞게끔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체계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대략 세워져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진짜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나 안 드리나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진짜 고민스런 부분인데, 전국의 사례를 담당 계장이나 이야기를 해 가지고 수집을 해서 마련해 보라고 했는데 이게 뭐, 참 답이 없더라고요.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공감을 하면서도 실무적으로 엄청나게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하여튼 간에 내년도에 저희들 예산집행 과정에서 하나 하나 챙겨 나가는 것으로, 저희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집행부가 하나씩 하나씩 군민들한테 원칙과 기준을 지금부터라도 좀 안내하고 설득하고 그런 자세를 보여 줄 수 있는 내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바뀌지, 그렇지 않으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하여튼 개선되는 방향으로 저희들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우리도 지역구에 나가보면 그런 부탁을, 민원을 받는데 다 듣는 이야기 다해 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잘못된 것은 설득을 하고 이것은 이렇습니다. 오해가 있는 부분은 오해를 풀어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만, 집행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 한 해는 좀 돋보이는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겠죠?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군수한테도 그런 이야기들을, 의회에서 일어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도, 조금 다니면서 물론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이야기 다 들어서 다해 주겠다고 하면 의회가 있으나 마나지요?
집행부 공무원들만 자꾸 힘들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금방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상당히 머리가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계획서가 왔을 때 제도적으로 자체 자부담이 몇 % 이상이 되어야 된다든지, 하여튼 그런 방법을 좀 모색을 해 가지고 전적으로 군비에 의존한다는 그 생각을 좀 없애 줘야 됩니다.
우리 전 군민이 내는 세금으로 가지고 그 수혜를 받는 사람은 항상 받고, 나머지 사람은 전연 제외되는 그것은 정말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자신들이 노력을 하지 않고 전적으로 의존해서 뭘 하겠다는 것은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도 잘못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방식을 좀 고쳐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로 문화관광과에 그런 분야가 많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상당히 고민이 많으실 것입니다.
부탁드리고 292쪽, 293쪽에 보면 체육대회 지원이 있고,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가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293쪽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이 있고,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가 4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하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하고는 다릅니까? 내용이.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사람이 다릅니다.
○강평자 위원 그러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이 분들은 어디에 필요한 분들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 사람들은 주로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라 해 가지고 주로 보면 축구라든지, 탁구, 에어로빅, 볼링 이런 데 4명을, 이 사람들은 도 생체협의회 소속 지도자들이 되겠습니다. 국가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라는 사람은 주로 노인분들, 건강체조라든지, 또 헬스관계 이런 관계를 주로 전담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나 도의 생체협의회 소속이 되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러면 에어로빅은 그 밑에 생활체육지도자에 속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조은진이라고 에어로빅 강사로 지금…
○강평자 위원 그 분 한 분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강평자 위원 그 다음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은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것은 주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축구, 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탁구, 그 다음에 장수체육대학이라고 게이트볼 그게 주가 되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러면 생활체육 프로그램은 어디에서 계획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아까 말씀드린 지도자들이 많이 담당을 하는데 현재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축구 같은 경우는 아림 초등학교 하고 거창초등학교, 이명식이라고 전적으로 전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러면 생활체육지도자가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강평자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비는 별도이고, 밑에는 인건비가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강평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조금 전에 강평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하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하고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이 3가지 사업내용을 지도자들 이름하고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운영계획하고.
수승대 소장 오셨나요? 언론에 난 것 보니까 수승대 관리사무소에서 요청한 예산이 최고로 적던데, 그렇게 할 게 없던가요? 사업이, 소장,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승대관리사무소장 신성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대비해서 줄어든 주요 원인은 시설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상적 경비는 크게 차이가 없은데, 2008년 같은 경우는 시설비에 대한, 뭐 화장실 보수라든지, 취사장 보수, 그런 등등해서 올해하고 내년하고 차이가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상적 경비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입장료를 폐지하는 문제, 거기에 따라서 인원이 변동이 있습니까?
○수승대관리사무소장 신성범 그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입장료가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주차료 징수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수승대 관련해서 앞으로 시설을 보완해야 되거나 개선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재임하는 동안에 요청도 하고 그렇게 좀 의욕적으로 수승대를 잘 가꿀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일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수승대관리사무소장 신성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다른 부분 절약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요청하고 그렇게 할 충분한 가치가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끼지 말고 요청할 것은 하고, 보수할 것은 보수해서 손님들이 와서 보고 아, 뭔가 다르다.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요새는 뭔가 다르지 않으면 감동이 없습니다.
감동을 만들어 내려면 달라야 되거든요. 수승대에 오는 손님들이 10만이 될지, 20만이 될지, 그 숫자가 딱히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설령 만 명이 오셨다 하더라도 그 분들한테 즐거움과 감동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면 거창의 미래는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수승대가 할 수 있는, 수승대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 아닙니까?
그 만큼 소장의 역할도 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모든 면에서 시설개선이라든가, 예산,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인원 관리, 이런 모든 면에서 열정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잘했지만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승대관리사무소장 신성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들어가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아림예술제 진흥기금이 2003년도부터 조성이 되어 있는데 5억이 조성되면 용도 등의 논의를 새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뜻입니까? 어떤 용도로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관련 조례에서 보면 원금은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발생되는 이자만 가지고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는 통상적으로 아림예술제 개최되는 비용으로 이자 분을 쓸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른 특별한 용도는 생각하고 있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아니 지금 현재까지는 이자를 가지고 활용을 해왔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강창남 위원 그런데 원금이 5억이 조성이 되면 이 원금 자체를 용도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했거든.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관련 조례도 다 개정을 해야 되고, 이게 뭐 원금 자체를 써 버리면 기금 조성한 목적에 안 맞는 것 아니냐…
○강창남 위원 그래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2009년도 기금 사업 개요에 5억 조성 후에 사용 용도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 또 원금에 대한 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를 새로 논의를 하겠다는 이런 뜻인데.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표기가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하고는 약간 틀리게 표기가 되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자 발생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이 5억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아마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직 아림예술제에서 대안을 가지고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이런 관계는 한번쯤 군에서 개입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 관계는 그래서 기금이 잘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기금 목표액은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5억입니다.
○강창남 위원 5억이면 끝이 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강창남 위원 2009년도 지원해 주면 기금 지원은 안 해줍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적립은 안 하는 것으로.
○강창남 위원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자기들이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고민 중에 있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어떤 그런 게 되면 충분히 서로 이야기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강창남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금이 사라지지 않는 그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잘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체육진흥기금도 조성 목표가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이것은 목표를 뚜렷이 세워 놓은 것은 없고, 사실상 돈도 얼마 안 되는데 기금 자체의 어떤 존치 여부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계속 존치를 하는 이유는 스포츠파크가 어차피 개장이 되고 나면 각종 사용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다 계속 적립을 해서 나중에 추후에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이것도 관련 조례상에는 이자를 가지고 쓰게끔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그래서 지금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이게 조성하는 목적이 뭡니까? 여기에 보면 뚜렷한 목적이 없는 것 같아요?
목적에 보면 체육회사업과 활동지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체육진흥기금 소액을 가지고 어떻게 지원을 해줄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예산에 일반회계 예산에서 많이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진흥기금은 체육회 사업과 활동지원에 아주 미미한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진흥기금의 존치할 필요성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시점에서 보면 금액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어차피 계속 체육시설을 저희들이 사용을 하게 되면 사용료를 받습니다.
물론 그것을 군에 세입·세출의 예산으로 잡으면 되는데, 이 자체를 체육기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조금 규모화가 되면 앞으로 체육회 활동하는 데 그렇게 활용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존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서 체육진흥기금도 하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체육회가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기금 목표액을 예를 들어서 50억이면 50억 이렇게 정해 가지고 도체나 전국체전이나 참여할 때, 이 분들이 이런 기금에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반을 좀 닦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소소하게 몇 천만 원씩 이래 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군의 전출금이 없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강창남 위원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해 나온 게 돈이 얼마입니까?
결국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6년 모아서 3,000만 원 조금 더 된다는 그런 적은 금액을 가지고는 아무런 의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관계도 진흥기금 관련 위원들이 있죠? 이것도.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강창남 위원 위원들하고 같이 조례를 새로 개정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안 그러면 진흥기금을 증액을 시켜 가지고 50억 정도로 해 가지고 거창군 체육회가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닦아 주든지, 안 그러면 이 기금은 없애 버리든지,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상의를 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문화관광과장님, 거창군의회에 진정서가 지금 들어온 것을 알고 계십니까? 골프장 관련해서.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통보가 왔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골프연습장 때문에 지난번 감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고초를 많이 겪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진정서 내용을 요지만 간단하게 읽어 드릴게요.
군의회 역시 도비지원사업이라는 데 발목이 잡혀서 예산승인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고충은 이해하나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데도 불구하고 연습장 사업 예산을 승인했다면 그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골프연습장은 골프협회 일부의 주문에 놀아난 명분 없이 시작된 사업으로 과거의 시설보다 몇 곱의 대규모 시설을 만들어 기존 사업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게 되었으니까 민원발생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가슴에 한을 품고 살아가는 군민이 되지 않도록 위민을 위한 행정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가 진정서를 처리하고 민원을 처리하는 기관은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골프장 건립에 대해서 작년 당초부터 본 위원도 함께 했습니다만, 어떤 결정을 집행부에서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오게 된 민원발생의 근원을 잘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을 하시고 계신지 현재의 계획을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 부분은 전에 보고를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워낙 민감한 부분이고 혹자 분들은 뭔가를 지원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또 타 어떤 시설과의 관계도 있고, 하여튼 이게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즉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하여튼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머리도 아프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모든 분들이 만족은 못 하겠지만 최선의, 아니면 차선의 대안을 마련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아무튼 앞으로 이런 시설에 민간시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좀 신중한 접근을 했었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는 더욱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결론은 도출이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정말 이 분들이 느끼고 있는, 당사자가 느끼고 있는 피해에 대한 함께하는 그런 심정으로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하셔 가지고 최선과 차선을 거둬 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고민을 많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 생활체육 프로그램 관련 자료와 제3회 궁도대회 보조금 정산서 사본을 금일 중으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010추진단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10추진단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1010추진단
○1010추진단장 이선우 1010추진단장 이선우입니다.
(1010추진단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명세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종귀 1010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한 전문위원 배성한입니다.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종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중에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1010추진단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0추진단장 이선우 1010추진단장 이선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 부분에 2008년도 당초예산 28억 7,496만 원보다 2009년도 예산이 100%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 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100% 증가한 주요 사유로는 학교무상급식의 지원 확대와 2008년도에는 신활력사업비 확정 내시가 제1차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2009년도에는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2008년도 당초예산을 대비하면 많은 예산이 증가된 것으로 표기가 됩니다만, 사실은 2008년도 12억 9,000만 원, 2009년도에 1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법인 학교승강기대학 관련 현재까지의 대학설립인가 등 주요 사업 추진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승강기대학 학교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는 지난 10월 29일과 11월 12일에 대학설립 심사위원회가 1·2차 심의를 현재 마친 상태로 현재는 심사위원들의 최종 검토의견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학교법인 설립허가 여부가 또 아니면 3차 심의 개최 등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법인 설립허가가 되면 내년 2월까지 교과부에 대학설립인가 신청을 해서 2010년 3월 개교를 위한 학사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출연금 25억 원과 또 지난 추경에 연수원 건립 출연금 15억 원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폴리텍 대학의 기존시설로는 승강기 대학을 운영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금회에 요청한 25억 원은 승강기 대학으로 기능전환에 따른 약 3만 3,000㎡의 추가 부지 매입비와 학교 단지 내 기반조성비 상당액이며 연수원 시설지원 부분은 잘못 표기가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창군에서 학교법인에 25억 원을 지원을 해주게 되면 학교법인에서는 자체예산 25억 원을 확보를 해서 본관동 3,500㎡, 실험실습동 1,320㎡를 신축을 하고 운동장 만 4,332㎡ 조성과 조경사업, 교육용 시설인 실험실습 기자재 등을 확보를 해서 대학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수원 건립 계획은 연수원은 학교법인 한국승강기 대학에서 설립·운영할 계획이며 지난 제1회 추경 시 확보된 15억 원은 연수원 계획 부지 3만 3,000㎡의 부지매입비 상당액으로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득하는 대로 사업계획서에 의거 학교법인과 MOU를 체결해서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거창승강기산업 밸리 추진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먼저 추진위원회에 사무를 위탁을 하여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위원회의 사무위탁은 조례나 규칙에서 정해야 하기에 지난 10월에 저희 부서에서는 추진위원회의 주요 업무와 활동 사항이 포함된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육성지원 조례 제정안을 마련한 후 상급부서에 심사를 의뢰한 결과 승강기산업밸리가 향후 국가시책으로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 지방자치사무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현재 보류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추진위원회는 조례에 근거하지 아니한 임의단체입니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각별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운영비 예산편성 내역 중 전문가 자문료 6,000만 원의 산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망한 기업의 유치를 위해서는 민첩한 기업의 정보파악이나 타깃기업을 선정을 해서 이를 집중 공략하여야 하는데, 이는 기업유치 전문컨설팅 업체의 소위 창·투자 요원들이 기업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일정액을 지원해 주고자 3,6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또한 지난 11월 21일 구성된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업체협의회의 회의 등 활동비조로 1,800만 원, 추진위원회 자문회의라든가 간담회 개최비로 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재 거창산업일반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정장일반공업지역 개발사업과 승강기산업단지 조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창일반산업단지는 남상면 월평 대산리 일원에 72만 6,190㎡로 2012년 준공목표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군에는 2012년 이전에는 유치기업이 입주할 공장용지가 없어 정장리 일반공업지역을 군에서 개발함으로써 기업유치 여건을 개선하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아닌 도시계획 시설사업으로 시행함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개발이 가능하여 매각단가를 낮출 수 있으며 현재 3개 기업이 이 곳에 입주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승강기산업단지 조성은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1,500여 개 승강기 부품업체를 우리 거창에 집적화함으로써 단지 내에서 부품교류, 기술개발, 정보교환 등으로 완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춤은 물론, R&D센터와 연구소 물류센터, 상설전시장 등 승강기 산업의 백화점이라 할 수 있는 승강기 산업밸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창승강기산업밸리의 국내기업체들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난 11월 21일에는 36개 업체에서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업체 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19개 업체에서는 입주의향서를 우리 군에 제출한 상태로 승강기산업단지는 별도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당초예산에 명시이월한 사업비가 그대로 예산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간부분에 보면 국제화 교육도시 홍보, 거점영어 체험학습센터, 영어종합학예발표회, 국제화 교육환경보완 프로그램 개발은 제2기 신활력사업으로서 제2기 신활력사업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간 계속사업으로 본 신활력사업의 계획 수립 시 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와 농수산식품부로부터 사업계획이 승인된 사항으로 계속적인 사업추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한 사업비와 같은 사업이 2009년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09년도에 사업계획을 신청을 받은 후에 사업신청이 없고 계속해서 사업추진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의결과 농수산식품부의 승인을 얻어서 사업계획을 변경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구증가시책 우수마을 상사업비 1억 원의 명시이월 후 2009년도 본예산에 계상한 사유는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군민적 참여 분위기 조성과 읍·면 간 경쟁심 유발을 통한 추진의지를 다지기 위하여 연초 시달된 인구증가 시책사업으로 평가시기가 2009년 1월로서 명시이월이 불가피하며 또한 2009년 본예산에 5,000만 원, 2009년도 사업예산을 본예산에 계상함이 타당하여 2009년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인구시책 유공자 시상금 3,000만 원 명시이월 후 2009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사유는 인구시책 유공자 시상금은 인구증대 10명 이상 유공자나 20인 이상의 기업체나 연수원 유치, 유공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시행원년인 2008년도에는 아쉽게도 적격자가 없었으나 내년도부터는 기업유치 등의 가시적 업무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미집행예산을 불용처리하지 않고 이월한 사유는 인구증가를 위해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대군민 홍보 효과와 상징적 의미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 예, 신주범입니다. 1010추진단이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사업부서가 되었습니다.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데 단장님 이하 직원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는데 이월조서 사업에 보면 국제화 교류 원어민 강사 지원 해 가지고 사업변경 해 가지고 나왔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원어민 교류센터를 별도의 사무실 공간을, 사무실에서 임차를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도립거창대학에서 국제협력원 건축공사가 현재 마무리 단계이고 그래서 전문대학과 협의한 결과 그 공간을 약 666㎡를 내년도에 저희들이 원어민 교류센터로 활용을 하면 저희군에 제공을 해 주기로 해서 사업비를 이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잘했습니다. 잘 하셨는데 저는 계속 이것을 지적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원어민 관련해 가지고 예산확보가 1인당 5,000만 원씩 한다 아닙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지급되는 급여는 한 2,000만 원 수준밖에 안 돼요. 2,000 또는 2,500, 그러면 나머지 2,500이 뭐냐 하면 주거비라든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 한다 해 가지고 본 위원도 작년부터 계속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하자, 거창대학에 현재 국제화 관련해 가지고 기숙사를 짓고 있으니까 건물 짓는 데다 우리 지분을 넣든지 해 가지고 거기에다 지어 버리는 것 같으면 이 외국인 친구들 관리도 될 것이고, 이 친구들 실질적으로 혈기왕성한 부분들 아닙니까?
우리 거창에는 아직까지 그런 어떤 사고는 하나도 없었지만 다른 자치단체는 그런 게 종종 있거든요. 범죄 같은 것도, 우리는 그런데 심지어 외국인 강사들에 대해서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첫째이고, 둘째는 행정편의적으로 교육청에 예산을 주다보니까 쉽죠. 돈은 돈대로 들고 실질적으로 학교에는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지금 현재 원어민 강사들, 가조 같은 면단위에 학교 다 배정되었는지 물어보세요.
안 됐습니다. 올해, 원어민 강사 지원한다고 신문에는 나왔는데, 강사가 없어 가지고 이번 학기 다 쉬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관리가 안 돼요. 그리고 해마다 우리는 원어민을 1인당 5,000만 원씩 하는데, 국제어학원에다 그렇게 같이 건물에 넣는 것 같으면 초기투자는 좀 될지 몰라도 그 다음부터는 5,000만 원씩 안 해도 되거든요?
반액으로 해도 되는데 왜 그런 생각을 안 하시는지 참 갑갑합니다.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저희 거창군에는 원어민이 저희 군에서 지원해 주는 인원이 19명이고, 교육청과 합천댐수계에서 지원받는 4명해서 전체 23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현재 23명 중에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2명은 사유로 인해 가지고 계속 충원을 하기 위해서 학교별로 노력을 하고 있고, 23명 중에 21명이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19명을 포함해 전체 23명을 현재 도립거창대학에서 신축을 하고 있는 기숙사에 이 분들 전체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영어강사라는 분들이 어떤 문화적인 차이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개인적인, 독단적인 어떤 주거 공간을 확보를 해줘야 할 그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각 학교 간 계약을 체결해서 주거비 명목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별도로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을 이해를 해 주시고…
○신주범 위원 그러니까 홍보는 하는데 실익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뭔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초·중·고가 관내에 34개 학교입니다.
그런데 교육청하고 합천댐하고 다 해 가지고 우리가 23명인데 21명이 지금 근무하거든요.
2명에 대해서는 제가 수차 교육청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원어민 위탁기관에 왜 자꾸, 우리는 교육청으로 위탁하고 교육청은 대행하는 업자한테 위탁을 하고, 우리는 직거래, 직거래 하는데 왜 그런 쪽으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한 학교에 한 분의 원어민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그런데 촌의 학교는 다 나누잖아요?
신원초등학교에 월요일, 가조초등학교에 화요일, 이런 식이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가 지금 금방 단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물론 그 양반들의 사고라든지, 어떤 그런 것도 있어요. 같이 공동생활이라든지, 몇 명씩 생활하는 부분들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또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원어민들 이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대한민국은 특색이 없대요. 참 고마운 이야기를 이 친구들한테 들었는데 왜 당신들이 거창까지 내려왔느냐? 동양의 정취를, 대한민국은 동양의 정취가 서울 같은 대도시에는 안 느껴지기 때문에 서울, 부산, 대구는 다 똑같은 모조품이기 때문에 농촌지역으로 왔다. 뜻이 있어 온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 어떤 문화라든지, 또 우리 한국 문화, 동양문화를 득하기 위해서 같이 또 생활할 수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강제적으로 2명, 3명 이렇게 넣으면 안 되지만 여건은 우리가 만들어 놓아야 되고, 이랬든 저랬든 우리는 최저의 비용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돈은 해마다 5,000만 원씩 똑 같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파급되는 효과들은 안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13페이지, 사이버 군민 만들기 사이트 구축 했는데 이게 취지가 뭡니까?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게 7,000만 원 돈인데, 사이트 구축하는 용역비하고, 운영비하고 하면 한 7,000만 원 되는데.
○1010추진단장 이선우 이 부분은 제가 당초 제안설명 때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인구증가를 위해 가지고 경진대회를 하면서 상사업비를 읍·면별로 1억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해 오다가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저희 군에서 자체적인 평가와 실효성에 따라서 신규시책으로 경시대회 예산 5,000만 원을 금년도에는 내년도에 감을 하고 5,000만 원을 사이버 군민만들기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그런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현재 거창군에는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가 군청 홈페이지도 있고, 또 향우회 출향인 네트워크도 있고 사이버 농원도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사업에는 내용이 별도의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거창군민이 아닌 출향인들, 거창출신 출향인이라든가, 아니면 외지인들이 사이버상에 거창군민으로 등록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은 이 홈페이지에 같은 동창회라든지, 향우회들의 어떤 정보도 제공도 하고 또 우리 지역특산물이라든가, 이런 것 주문 판매, 또 직거래, 이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기업이나 이런 것 투자 유치, 귀농, 또 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라든가, 농촌체험행사에 이 사람들을 참여를 시켜서 우리 군에 어떤 사이버 상의 거창군민이지만 군정 발전을 위해서 좀 서포터가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시행을 하고 있고, 참고로 이러한 사이버 군민 만들기와 같은 사례를 타 자치단체에도 저희들이 한번 보니까 충남 공주시나 전남 해남 이런 데서도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자료를 수집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군에도 이 내용을 접목을 시켜서 시행하자는 그런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래서 사이버 군민 만들어 가지고 우리 명예군민도 관리를 못 하면서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여건이 안 되는데, 또 들어오면 무슨 의미가 있어 우리한테,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게, 여기에 돈이 5,000만 원이 드는데 그죠?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방법 내가 알려 드릴게요.
수요자가 원하는 쪽으로 해주면 인구증가, 기업유치 다 됩니다. 행정 편의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죠.
영주시 같은 경우는 모방이 창조라고 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영주시 같은 경우는, 우리 공무원부터 변해야 되는데 그죠?
가임여성이 농촌지역에 제일 많은 게 공무원입니다. 요즘은 여성공무원들도 많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영주시에서 해 놓았는데 임신을 하면 당직비상근무를 면제를 시켜 줍니다. 이것 돈 안 들거든요.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되면 임산부 희망부서 우선배치 시켜 줍니다. 이것 돈 안 들어요. 또 출산을 하게 되면 대체 인력을 바로 해줘요. 쉽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3개월 동안 그 자리를 비워 놓아 가지고 임산부가 부담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집에서 편안하게 육아를 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을 바로 넣어 줍니다.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임산부는 특별히 보호의자까지 따로 임산부 전용의자를 만들어 줘요.
그리고 다자녀 가정 공무원 같은 경우는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공무원은 근무평정 시 우대를 해줍니다. 이것 돈 드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여성공무원들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인데,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출산은 양육비하고 돌보미 문제입니다.
이 두 부분을 해소시켜 주면 출산율이 증가가 돼요. 이런 사이트, 이런 것 할 필요도 없고, 돈 안 들고도 할 수 있다니까요.
지금 영주, 부산 동래, 충청남도 청양, 전라남도 목포, 이런 데 저출산 대응 인구증가 정책 우수 사례집들이 나와요. 그런 것 참고를 하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315페이지, 내나 똑 같은데요. 우리 지금 금방 승강기 대학, 그게 지금 단장님 말씀하시는 게 10월에 그 이야기를 똑 같이 했거든요. 10월에 할 때, 그런데 지금 2달이 지난 12월에 똑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필요합니다. 해 주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처음에 승관원하고 거창군하고 협약사항이 뭡니까?
우리 군에서는 어떤 것을 하고, 승강기대학을 하는 데…
○1010추진단장 이선우승강기 대학의 큰 틀은 저희군은 어떤 설립의 주체로 참여를 하고 승강기 대학은 운영의 주체라는 큰 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면 설립의 주체로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 무엇을, 우리가 제공하는 것은 뭡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대학부분에 대학교에 있는 시설, 인프라 부분 지원하고 또 저희들이 방금 주로 내용이 인프라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수원 설치부지하고.
○신주범 위원 이 부분은 저는 항상 그런 이야기를 사적으로 합니다. 이게 승관원이 실질적으로 승강기 관련된 사업들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것만 진짜 제대로 다 되면 단장님 동상 세워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본예산에 이것을 편성을 해 가지고 서로 명분인데 그죠?
지금 실제로 실체가 하나도 없잖아요? 법인설립 아직 안 되었고.
○1010추진단장 이선우 법인설립관계는 지난번하고 똑 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신주범 위원 아는데 지금 그래서 현재 벌써 20억이 군비가 나갔는데, 그렇잖아, 그죠? 추경에서만 그렇게 나갔는데 이것을 아무리 의회가 자전거 바퀴지만 상황이 변화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런 어떤 부분은 예비비에 돌려놓았다가 추경에, 다음에 나올 때 해도 되는데, 아까워서 말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생산 활동에 자꾸 투입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1010추진단장 이선우 당초예산에 25억을 계상한 내용은 대학교가 현재 있는 부지가 만 3,000～4,000평이 되는데 승강기 대학으로 하면 그 부지 내에서는 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 부지를 만 평정도 활용하는 내용하고 단지 내에 기반시설을 하는 것인데…
○신주범 위원 맞는데 단장님, 이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래서 당장 이러한 내용들이 저희들이 이번에 대학법인 설립허가가 나고 나면 바로 이어서 내년 2월 이전에 대학설립 인가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야 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신주범 위원 단장님,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시설이 이 예산이 들어가야만 설립허가가 나고 안 나고 이것은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학교법인으로서 인가를 득했다든지, 2010년도 3월에 개교하는 데 문제없다는 인가가 났다든지, 어떤 그런 사항들이 있는 것 같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또 우리가 이런 게 본예산만 있는 게 아니고 추경을 1년에 한 두세 번 한다 아닙니까?
하는데 이 적은 금액이 아닌 금액을 왜 자꾸 잠궈 놓느냐 이 말이죠?
그리고 만에 하나 또 우리 군민 전체의 꿈인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정원 벌써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10추진단장 이선우 저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학설립 인가신청의 법정 기간이 개교 1년 전에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은 법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내년 2월까지이기 때문에 정원하고는 별개로 추진되는 사항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어떤 부분들이 앞전에도 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승강기 관련해서 총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가 알고 있느냐, 실질적으로 출연금, 출연금, 출연금 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 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무조건 단장님 올리는 데 따라 다니면서 방망이 쳐주면 돼요? 의회에서.
○1010추진단장 이선우 이 계획에는 당연히 전체 대학, 승강기 산업밸리 사업비에 저희들이 출연하는 금액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니까 학교법인이든지, 이 사업 자체가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 거창군의 어떤 꿈이고 희망인데, 법인설립을 득했다든지, 또 첫 단추라도 끼워지면 관계가 없는데 똑 같은 조건에서 그대로 우리는 방망이 쳐줘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10월초에 그 때 추경할 때도 10월 중순, 10월 26인가 심의를 한다고 하고 그렇게 되면 법인 바로 인가 나온다고 하고 이랬다고.
○1010추진단장 이선우 저희들이 그 당시에 말씀드린 법인 설립 심사위원회가 저희들이 생각할 때보다, 당초에는 11월 중순되면 어느 정도 법적인 기한이 차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사료가 되었습니다만, 예년에 전혀 없었던 2차 심의까지 지금 마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교과부와 정부 시책적인 차원하고 우리 군의 추진하는 내용에 조금 시책이 좀 달리 가는 부분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설득하고 설명하는 그런 과정이 되다 보니까 좀 심사가 2차까지도 결정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래 지금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 그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신주범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하는 노력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군수님도 당연하시고 또 추진위원회, 경남도의 지사님이 국회는 물론이고 또 중앙부처, 그 다음에 청와대 쪽, 여러 각 대학설립과 관련된 모든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설득하고 또 이러한 부분을 이해를 시키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신주범 위원 그런 움직임이 안 보입니다.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것은 어떤 내용을?
○신주범 위원 의원들이 그런 움직임을 느끼지 못하고 지금 시간만 끌고 있는 것 같이 느끼는데, 일반적인 군민들은 그것을 알겠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 부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 군수님도 얼마 전에 다녀오셨고 지사님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직접, 지난주 월요일날은 교과부 장관이 경남도에 왔을 때도 건의를 하셨고, 이번 주 월요일, 지난주 청와대 다녀 오셨고…
○신주범 위원 한번 갔다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도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어차피 시스템이 움직이는 사회가 아니고 사람이 움직이는데 단장님 거기에 살아야 되죠?
예산안 심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거창군의 꿈과 희망이 이 승강기 산업이고 군수님도 다른 것 필요 없고 승강기 이것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단장님 여기에 뭐 하러 근무합니까?
서울 가서 살아야 되죠? 우리 위원님들 다 그것 이해합니다.
○1010추진단장 이선우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오늘도 예산심의를 마치고 나면 사실상 오늘 오후에 제가 또 서울을 가야 될 그런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래서 심의위원들 한 분 한 분들 설득하고 또 안 되는 것 같으면 군수님 다시 모시고 올라가고 또 안 되면 도지사하고 국회의원 하고 이래 가지고 동원을 해 가지고 총력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단장님 항상 여기 계신 것 같고, 군수님 항상 계신 것 같고, 제가 안 그렇습니까? 우리 홍보가 부족한지 몰라도 홍보가 부족하겠죠, 그죠?
군수님하고 각 실·과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지금 지역 언론에 그 많은 언론에도 예산 확보하러 올라갔다고 이야기 한 마디도 안 나오니까 제가 봐서는 홍보가 부족한데 그런 부분들에 너무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좀 아쉬운 게 출연금이라든지, 이런 게 올라올 때는 앞전 추경하고 다른 모습으로 그 때는 요기까지였는데, 이번에는 여기까지 되어 있다. 어떤 이런 확신을 심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우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신주범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신현기 위원입니다. 306쪽에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4,000만 원, 이것 어디로 줍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교육청 소속인 거창도서관에…
○신현기 위원 거기에다 도서구입비를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신현기 위원 분권교부세라도 거기다가 지원해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교육청 소관의 도서관은 교육청 자기들이 운영하고 도서도 구입하고 해야지, 우리 예산은 우리 한마음 도서관에다 더 지원하든가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운영하는 한마음 도서관에 더 도서를 장서를 확보하든가, 예산을 지원해야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데다가 전부 교육청에다 지원을 해요?
○1010추진단장 이선우 이 부분은 저희들한테, 제가 알기로는 분권교부세로 국비가 내시가 되면 군비 부담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분권교부세인데 뭐한데 우리 예산에서 지원을 해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자기들이 해야 되지?
○1010추진단장 이선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가장 근간은 저희들이 당초에 분권교부세를 산정을 할 때, 저희 거창군에는 한마음 도서관하고 거창도서관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부세를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사실상은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자체도 합쳐져야 돼요. 합쳐서 운영이 되고 인력도 절감하고 예산도 절감되어지고 또 우리 군민들도 거기에 시설 잘 해놓고 잘 운영하면 한 군데 가면 되는데, 두 군데로 따로 따로 운영할 필요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 자체도 추가로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합쳐지도록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307쪽에 거창도립대학이 거창에 있어서 사실상 지원도 하고 육성해야 할 의무도 있지만 이게 법률적 지원 근거가 있습니까? 도립대학에 지원해야 된다는 근거가.
○1010추진단장 이선우 특성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창군하고 전문대학하고 교육협약을 체결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국제협력원에 지원을 하는 이 사항은 저희들이 신활력 사업비로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경남도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영어마을을 저희 거창대학하고 저희 군이 거창에 유치를 하려고 그러다가 그 사항이 도에서 사업시책 자체가 불투명한 시점에 와 가지고 저희 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국제협력원을 영어마을의 어떤 취지를 살리고 규모를 소규모화하는 그런 부분에서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해서 지난 신활력사업비로 저희들이 5억을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신활력사업 평가에서 받은 인센티브 이야기를 했는데 7억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약 14억 정도가 되는데 그 안에 건물 면적이 증축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시설이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부족사업비 3억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로 지원을 할 그런 사항입니다.
○신현기 위원 우리가 거창전문대에 지원을 하는 사업비 정산서 받지요?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난해 정산서 들어온 것 사본 좀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0추진단장 이선우 도립대학교 지원된 전체 부분에 대한?
○신현기 위원 예, 전체 도립대에 지원한 금액 정산서.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308쪽에 저 밑에 군민 및 공무원 회화반 운영이 있습니다. 5,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도 거창전문대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평생교육원을 운영하면서 평생교육원에 1억을 지원하면서 거기에 영어회화반도 있고 다 안 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참고로 영어회화반 운영은 지난해까지는 평생교육원 위탁운영 사업 프로그램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국제협력원이 운영이 되면서 평생교육원 쪽에서는 이 과목을 폐강을 하고 그것을 국제협력원 쪽으로 이관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국제협력원은 거기 일을 하도록 해야 되지, 거기에다 또 별도로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면 예산 더 지원 안 해도 될 것을 협력원으로 다시 넘기면서 더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과목 자체가 국제협력원이 별도의 영어 강좌 교수라든가,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어서 평생교육원에는 이 과목 자체를 폐강을 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산 늘릴 방법이구만! 지금 행정과에도 보면 공무원들 학원비 지원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같이 하면 이중 아닙니까?
공무원이 또 행정과에 신청해 가지고 하고 하는데 여기에 또 이렇게 할 사람이 있어요?
봤습니까? 행정과에서 계획되어 있는 것.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런데 이 부분은 현재 저희들도 공무원이 하는 것은 연 15주 45시간의 강좌가 개설이 되어 있는데 본인 부담이 약 7만 원 정도…
○신현기 위원 어쨌든 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은 것은 좋겠지만, 이렇게 무리하게 자꾸 늘려 가지고 이 쪽 저 쪽 단체에서 또 다른 기관에서 운영을 많이 해 가지고 많은 것 그 자체는, 그리고 또 예산을 지원 안 하면 모르지만 전부 각 분야마다 전부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기관마다 달리하는 이런 교육을 하는 그 자체가 참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각 학교 같은 데도 지금 평생교육 학습한다고 영어반 운영하고 회화반 운영하고 학부형들 통해서 다 모집해서 다 운영하거든요.
그게 한두 군데 하는 게 아닙니다. 영어학습 교육하는 게, 학교에서도 하고 평생교육원은 교육원대로, 또 문화원에서는 안 합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문화원에서는 별도로 어학강좌는 하는 것은 없습니다.
○신현기 위원 어쨌든 교육기회 확대하는 것은 좋겠지만 참 예산 낭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영어 종합학예발표회가 있는데 여기에 계획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산이 1억 2,000이나 되는데 한 학교에 지원한다고 그랬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렇지가 않습니다. 약 10개 학교를 대상으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보니까 8개 학교가 신청을 해서 9,5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학교당 1,200만 원…
○신현기 위원 연극도 하고 이런 것 대회를 합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학교 자체적으로 발표회도 하고…
○신현기 위원 모아 가지고?
○1010추진단장 이선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시행을 못 했고요.
○신현기 위원 이런 예산을 지원을 해주면 모아 가지고 대회도 하고 또 이게 전국대회도 있을 텐데?
전국에서 영어 발표하는, 연극이라든지, 이런 전국대회가 있을 텐데, 학교별로.
예산이 1억 2,000이나 들고 그 밑에 항목에 보면 또 국제화 교육환경 보안 및 프로그램 개발에 4억 3,000이나 들이고 하는데 이게 전부다 결국은 영어하고 관련된 것 아닙니까?
전부 영어 교육에 관련된 것이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저희들이 신활력사업으로 선정이 된 부분은 화강석하고 국제화 교육사업이 신활력사업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신현기 위원 전부 영어에 관련된 사항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중지원이나 진짜 효과 있게 대회를 운영해 가지고 학교별로 대회에 성적이 좋은 학교는 전국대회에 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참여하고 다른 인센티브도 주는 그런 좀 경쟁심을 유발하는 그런 시책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1010추진단장 이선우 참고로 금년도에는 저희들 지원해 준 8개 학교 중에서 아림초등학교에서 전국 평생학습 축제에 저희 군을 대표해서 참여한 사례는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우리 자체에서도 좀 해 가지고 서로 경쟁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유치를 해주기 바랍니다.
○1010추진단장 이선우 잘 알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315쪽에 승강기 밸리 추진위원회 운영에 1억 4,250이 있는데 여기에 내용에 보니까 승강기 밸리 사업 전문가 자문료 500만 원, 12월, 6,000만 원, 전문가는 어떤 사람을 데려다가 전문가로서 500만 원씩 주고 1년을 쓰겠다는 말입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 부분은 현재 부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6,000만 원의 내용은 기업유치와 관련해 가지고 전문가 자문료로는 한 3,600만 원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추진위원회 회의라든가, 간담회 하는데 한 600만 원, 현재 승강기 산업 입주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어떤 활동이나 회의비에 한 1,800만 원, 이렇게 해서 6,000만 원을 계획을 하고 있고, 전문가 자문료라는 이 부분은 사실상은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를 하면서 물론 추진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고 저희 전담부서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기업유치가 정말로 운영을 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있고 가장 애로가 정말로 기업에 대한 정보, 또 그 사람들이 거창까지 올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인 마인드,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은 조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전문 컨설팅 회사에 있는 이 부분만 하는 전문가를 하나 일정한 보수를 주더라도 기업유치에 활용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시책에 포함을 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승강기 관련해서 공무원들도 파견되어 있고 거기에 또 다른 사무실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위원들을 지금 사역하고 있지 않습니다.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담당부서가 신설이 되어…
○신현기 위원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앉아서 사무만 봅니까? 하는 일이 뭡니까, 그 사람들이 나가서.
○1010추진단장 이선우 사실상은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는 내용적으로 보면 현재 저희들이 1차적으로 승강기산업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10만 평에 대해서는 부품산업 전문단지를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연계해 가지고 한 3만 평 정도는 R&D 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실험실습, 물류센터를 계획을 하고, 전체적인 캐파는 35만 평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계획들은 아는데 거기에 승강기 대학의 이사진도 있고 또 추진위원회도 있고 또 거기에 추진하기 위한 사무직에 있는 여러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또 전문가를 자문한다고 500만 원 주고 6,000만 원을… 여하튼 뭐 예산은 많이 줘서 좋은 기업들이 많이 유치가 되고 빨리 추진이 되면 좋겠지만 좀 31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기업사랑 TV 캠페인이 있습니다.
기업사랑 TV 캠페인 7,700만 원, TV에 한번 나와서 선전하고 한번씩 나와서 하고 하면 기업들이 거창에 올까요? 그 TV보고.
○1010추진단장 이선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중파 TV를 통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홍보할 계획인데 현재 저희들이 20초 정도로 해서 토막광고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만, 거창군에 일반산업단지를 포함한 정장리 공업지역, 또 승강기 산업단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런 시점에서 전국 단위의, 군수님이 직접 출연을 해서 기업유치를 하는 이런 캠페인도 필요한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현기 위원 그래 TV보고 기업들이 찾아올까요? 거창에, 그것 보고.
○1010추진단장 이선우 홍보 효과는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신현기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사실상 여기에 TV 광고하는 게 아니고 우리 유치팀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나 여비에다 많은 예산을 좀 확보해서 가서 좀 많이 돈도 쓰고 다니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데다 예산을 투입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TV에 한번씩 몇 초 지나가는 것 보고 기업이 아 거창에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까요?
이 부분도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업유치 활동을 하는 공무원들이나 거기에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에다 넣어서 정말 거창에 생산되는 상품들 갖다 주기도 하고 이렇게 자주 다니면서 서로 인간관계를 쌓으면서 유치를 하는 그런 방법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서울서 가끔 동서울터미널 특히 거기에서 버스를 타고 내려옵니다. 매주 보면 중간 중간에 자치단체장들이 홍보하는 모습을 그래픽으로 접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경남도지사님도 TV에 하는 것을 보고 여러 자치단체들이 아주 경쟁적으로 기업유치나 또 그 고장 홍보를 위해서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만, 신현기 위원님 말씀대로 과연 액면 그대로 비용만큼 우리 거창군에 기업을 유치하는 데 효율적으로 필요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런 제안을 집행부가 하더라도 당사자인 군수께서 이게 아니야, 이것은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공무원들을 신뢰하고 사랑한다면 그 분들이 더 일할 수 있는 어떤 기반조성을 환경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모습이 더 아름답지 않을까, 아마 몇 년 전 어느 시점 그 때는 이렇게 지방자치단체가 의욕적으로 할 수 있다는 모습이 감동적으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시대 흐름이 효율성이 많이 좀 떨어지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313페이지에 출향인의 날 행사 보상금, 이것은 어떤 형식으로 행사를 합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출향인의 날 행사는 저희들이 현재 읍·면별, 마을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금년에도 했습니까? 매년 합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금년도에도 시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12개 읍·면 전체에 14개 마을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어떤 식으로 했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제가 알기로는 읍·면 마을단위로 출향인들을 일정한 시기에 초청을 해서 마을이면 마을회관, 아니면 읍·면사무소에 초청을 해서 그 분들에게 우리 거창군의 인구시책과 관련된 시책이라든지, 지원 시책, 여러 가지를 홍보도 하고, 설명도 하면서 기회가 된다면 거창에 와서 다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귀농을 장려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 분들의 인근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거창군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책으로 추진을 했고, 금년도에는 그래서 12개 읍·면 14개 마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행정과에 보면 출향인의 밤 해 가지고 그날 하루 한 5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출향인들을 위해서 자리를 예산을 만든 것을 봤습니다. 이것하고는 성격이 전혀 다르고,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신대로라면 이 사업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홍보나 활동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별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업의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지금 단장님 말씀대로라면.
○1010추진단장 이선우 사실은 금년도에 이 사업을 실제로 시행을 했고요. 그래서 출향인들이나 읍·면장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받았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전체 출향인들 모셔다 하루저녁에 건배하고 이런 모습보다는 마을단위로 고향을 둔 사람들을 모셔다가 발전된 모습도 그렇고 귀농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아마 그렇게 소규모로 하고 이런 것은 상당히 취지나 목적에 맞게끔 잘만하면 이것은 좋은 사업 같은데, 읍·면에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를 정도라면 좀 더 홍보도 하고 내실 있게 좀 확대도 하고 그렇게 한번 해 보시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사업을 더 체크를 하셔 가지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평자 위원 예, 강평자입니다. 311쪽에 중간쯤 민간이전에 지역특성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인아카데미 운영이 있고, 여성아카데미 민요교실 운영, 또 거창 아카데미 운영,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예인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현재 지역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은 계명대학교 학습관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평자 위원 세 가지 다 그렇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강평자 위원 거창아카데미도요?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러면 아카데미마다 성격이 다릅니까? 왜 세 종류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참고로 예인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기타, 드럼, 색소폰, 오르간 같은 악기를 연주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민요교실은 민요를 하는 강좌이고, 여성 아카데미는 일반 교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강사를 초청해서 실시하는 그런 아카데미이고 그 밑에 있는 거창 아카데미는 저희들이 문화원에 위탁을 해서 시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강평자 위원 문화원요?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강평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9쪽, 상단에 거점영어 체험학습센터, 영어종합학예발표회, 국제화 교육환경 보완 및 프로그램 개발, 거기에 맨 위 항목은 2008년도 예산이 3억 6,000에서 이월이 1억 1,000이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2억 5,000은 집행을 한 결과인데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저희들이 지난해에 예산을 3억 6,000을 확보를 해서 연초에 교육경비지원 설명회를 해서 신청을 받아 보니까 2개 학교만 신청을 했습니다.
하나가 아림초등학교하고 혜성여중, 이래서 지난해 두 학교에 2억 5,000을 지원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을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강평자 위원 그러면 지원한 학교에서는 연말 되면 보고가 들어옵니까? 운영한 실적을.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래서 현재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시설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운영실적은 사실상은 없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 다음 영어종합학예발표회 운영이 1억 2,000 예산에서 2,500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9,500을 집행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도 아무 실적이 안 들어와 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현재 저희들이 나간 부분에 대한 보조금은 연말까지 사업이 집행이 되고 난 이후에 내년 초에 거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정산서를 받을 그런 계획입니다.
○강평자 위원 그러면 제가 지적한 세 항목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면 결과물을 저한테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10추진단장 이선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신주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 예, 307페이지, 학교급식 관련입니다. 앞전에 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급식은 무료도 중요하지만 질이 더 우선입니다.
지금 현재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센터 설립이 더 시급할 것이고 이게 도비까지 확보가 100% 가능한데 중학교 무상급식보다, 실적을 나타낸 것보다는 식재료 지원센터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래서 금년도에 좀 늦었습니다만, 곧 다음 주에 저희들이 학교급식센터 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지금 현재 오창농협하고 순천시 견학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견학을 다녀오면, 또 그것하고 외국이라든지, 선진 급식센터 자료를 모아서 내년도에는 필요하다면 공청회나 세미나를 한번 해서 군에서 어느 정도의 기본계획이 확립이 되고 또 의회 보고 마치고 나면 확정적인 계획이 서고 나면 경남도와 또 경남도 교육청에 이런 내용을, 사업비 지원이라든가, 사업을 제안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교육도시라고 자부하는 거창에서 학교급식 분야 무상은 우리 군에서 가장 먼저 시행을 하고 안 있습니까? 그러면 안전한 먹거리 제공도 중요하거든요?
이게 그냥 시행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경상남도에서 시범지역으로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랬든 저랬든 간에 내년 경남도의 추경 때 우리 거창군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단장님이 바쁘시겠지만 각별히 신경을 좀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10추진단장 이선우 경남도 실무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지금은 무상급식이 대세가 아니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이것은 대세 같습니다.
어차피 가야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먼저 가고 도비를 좀 많이 확보하고 거창에 줄 수밖에 없는 여건, 그것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고요.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친환경 급식 식품비 지원 해 가지고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군에서 총력을 기울이는 게 인구증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처럼 기존대로 지원을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들, 직접 군에서 집행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종가집 김치라든지, 서울우유라든지, 이런 것 군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부의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금액이 3억 6,000이나 되는데 실질적으로 군에서 직접 지원을 하면 그 돈은 여기보다 훨씬 더 줄어들 것입니다. 좀 해 주시고요.
313페이지, 인구시책 유공자 시상금에 3,000만 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는데, 이 부분은 3,0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기 때문에…  대상자가 없었거든 그죠?
그래서 내년 예산 필요 없다 아닙니까? 삭감을 해도, 3,000만 원도 대상이 없었는데 6,000만 원 굳이 확보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사실상 금년도까지는 실수요가 없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올해 금년도에 또 기업유치팀이 신설이 되고 승강기팀이 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이에 대한 지급할 수 있는 실적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니까 3,000만 원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일단 시작하고 모자라면 추경 안 있습니까? 기업유치하는 데 시상금 준다는데 인색하지 않으니까 일단 이것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추경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315페이지,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 4,000만 원 있는데 올해 그것 최근에 제작한 것으로,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또 제작할 이유가 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400만 원입니다.
○신주범 위원 아, 그래 400만 원인데 올해 했는데 내년에 또 할 이유가 있습니까? 똑 같은 기업유치 홍보물인데.
○1010추진단장 이선우 지금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홍보를 하면서 그 당시 팸플릿을 1,500부를 제작을 했습니다.
○신주범 위원 아, 추가로 더 한다 이 말입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1,500부를 했는데 지금 현재 소진된 게 1,346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필요하면 보완을 하고 해서 추가로 제작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추가제작이다. 알겠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구증가 해 가지고 항상 똑 같은데 그죠? 잘 합니다. 우리 군에서 잘 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 거창군에서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보면 전광판 안 있습니까? 대도시에, 서울, 부산, 대구 이 쪽으로 전광판, 또 관련된 홍보 이래 가지고 근 예산이 한 9억 정도 올라옵니다. 연간, 그런데 그 9억이 보면 항상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교육도시 거창, 사과, 애우, 애도니 똑 같습니다. 변화 없어요.
그런데 이웃에 함양하면 참 자존심도 상한데 함양만 보더라도 틀립니다. 변화 줍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거창군에서 인구증가 관련해 가지고 가장 큰 시책사업이고 군수님의 역점사업인데 지금 우리 거창은 말로만 어렵다고 하지만 대도시만큼 체감온도 못 느낍니다.
말로만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서울이나, 부산, 대구 저런 데 사는 주민들처럼 체감온도 못 느낀다니까요?
그런 분들은 민생고에 진짜 깜깜한 분들 계시거든요.
서울 전광판 광고하는데 1년 12달 거창 애우·애도니, 거창사과 선전할 게 아니고 그런데 순간적으로 한 달이라도 거창에 오십시오. 귀농하시는 것 같으면 500만 원 정착금과 주택, 간단하게 착착 몇 가지 홍보를 하는 것 같으면 되죠.
터미널 같은 데에도 거창으로 오십시오. 거창에서 다 보장하겠다. 군수님 사진 대문짝만하게 크게 찍어 가지고 거창군에 오면 이러이러한 것을 주겠다. 그런 탄력적인 것도 필요한데 그죠? 안 하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1010추진단에서는 인구증가 현안이니까 88고속도로 월평 있는 데 보면 애우, 애도니 1년 12달 세운 이래 또 국농소 가는데 세운 이래 그대로입니다.
사람이 똑 같은 옷, 똑 같은 밥도 식상하거든요. 한번 정도는 천갈이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같은 때 어려우시죠? 거창으로 오시면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 제가 말하느냐 하면 다른 자치단체는 이번에 함양에 물레방아 축제 때 40만이 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때 함양군에서 했던 광고, 홍보판이 물레방아 축제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40만이 오는 거예요. 우리 국제연극제 추진위원회 추산 16만이예요. 보름 동안에 그런데 거기 6일 만에 40만이 왔어요? 생각 조금만 달리 해볼 필요가 있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략사업단에서 거점영어 체험학습센터 및 영어 스피킹 시범학교 운영, 두 번째 영어 종합 학예 발표회 운영, 세 번째 국제화 환경보완 및 프로그램 개발 등 3건에 대하여 금년도 보조금 정산 후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2007년도 거창대학에 지원한 보조금 정산내역은 내일 오전 9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010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10추진단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보건소
○보건소장 강석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석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명세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종귀 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신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예, 소장님, 군민 건강을 위해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332쪽에 보면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검진비가 28명인데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대상은 40세 68년생 16명이고 66세 42년생 12명 해 가지고 28명이 되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왜 그렇게 적습니까? 그 나이에 해당되는 분이 이렇게 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일부 저소득층에 대해서 추출해 가지고 검진을 실시합니다.
○강평자 위원 그러면 특별히 차출하는 것이네?
○보건소장 강석재 예.
○강평자 위원 337쪽,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이창도 위원께서 거창의 산부인과에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가 미숙아가 나왔을 때 인큐베이터가 없어서 대구로 나간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거창에 산부인과 병원도 몇 군데 없습니다만, 보건소에서 산부인과와 상의를 하셔서 인큐베이터가 비치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계획은 없으십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인큐베이터는 대도시 종합병원이나 아주 많은 비용과 장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으로서는 당장은 된다고 할 수 없지만 병원 측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예, 협의를 해 보셔야 우리 군민들이 그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할 때 답변도 할 수 안 있습니까? 그래서 한번 협의해 보셔 가지고 그 결과를 좀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 사업 내용을 쭉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던 내용이 한 가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사업은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보건소에 휠체어가 몇 대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한 3～4대 정도 있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런데 구입연도가 상당히 오래 되었지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강평자 위원 우리 지역민 중에 저소득층도 아니지만 갑자기 골절을 당해 가지고 일시적이나마 휠체어를 사용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보건소에 가면 대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지금 누구나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런데 그 휠체어가 너무나 구식, 쉽게 말해서 너무 구입연도가 오래 되어 가지고 골절환자에게 편한 휠체어가 아니고 사용할 수 없는 휠체어가 지금 비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연도가 오래 되면 새로운 좋은 장비가 자꾸 나오니까 이런 것은 좀 소장님께서 있는 물건만 생각하시지 말고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장비로 교체해서 예산을 넣으셔 가지고 재빠르게 비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점에 특별히 유의하셔 가지고 금년에 지금 본예산에는 없는데 추경 때라도 하셔서 구입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강석재 예, 가볍고, 기능이 편리한 다용도 기능이 있는 휠체어를 구비해서 군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그런 것은 소장님, 검토라고 하지 말고 예산 편성해서 해도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런 것은 좀 빨리 빨리 실행을 해 주시면 좋겠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340쪽, 출산장려금 둘째아 출생자에 100만 원이 아니고 50만 원 그대로 조례 수정되었는데 왜 이 부분을 100만 원으로 했어요?
○보건소장 강석재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개정 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따라 첫째와 둘째아 지원금 확대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저희들 예산 2억 2,300만 원 중 첫째아는 지급을 하지 않고 둘째아는 올해와 같이 50만 원을 주고 셋째아도 20만 원씩 주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조례 수정이 되었으니까 수정예산에 바로 편성해 가지고 수정예산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다른 데는 수정예산 다 하는데 수정예산에 편성했으면 다시 이런 추경에 조정 안 해도 되잖아요?
수정예산 제도가 있어서 수정예산 다 했는데…
348쪽에 방역일시사역 인부임이 3,800만 원이나 증가되었는데 어떻게 많이 증가되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올해까지는 보건소에만 방역인부임을 편성했습니다. 사실상 면 지역에 방역인부가 3개월 동안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1명씩 계상을 하였습니다.
○신현기 위원 면지역에는 차량으로 안 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대부분 차량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휴대용 연막기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휴대용 연막기는 마을에서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가서 하고 차량으로 전체 마을을 돌면서 할 텐데?
○보건소장 강석재 사실상 이때까지 대부분 읍·면에는 기능직이 있었는데 기능직이 하다가 기능직도 많이 없어지고 또 직원들이 대부분 해서 편성에 넣었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한 명을 지원해 줘 가지고 차량으로 방역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운전을 해야 될지 그 사람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인력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지만 차량방역을 하면 인부들이 차를 운전할 수도 없고, 돈만 지원해 주면 면에서 알아서 한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대부분 인력만 지원해 주면 면에서 운전면허증 있는 일용직을 구해서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현기 위원 350쪽에 예방접종을 하는데 병·의원에서 하는 예방접종도 우리가 지원을 해줍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이때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병·의원 예방접종 7종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실비조로 예방접종 약품을 보상을 해 줍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접종 받으러 간 사람은 돈 하나도 부담을 안 해도 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저희 복지부에서 다 부담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보건소 안 가고 전부다 병·의원에 가까운 데 다 갈 텐데? 안 그럴까요?
○보건소장 강석재 그래도 보건소가 널리, 또 지소 같은 데는…
○신현기 위원 지금까지 보건소에서는 무료 접종하니까 보건소로 가지만 각 병·의원에서 무료접종을 한다면 그런 식으로 운영이 안 되어질 텐데?
○보건소장 강석재 전체적인 접종이 아니고 어린이들 7종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줍니다.
○신현기 위원 어린이 7종에 대해서도 그러면 아예 무료로 한다는 말이죠? 병·의원에서.
○보건소장 강석재 예.
○신현기 위원 그것은 접종을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상 보건소에 가서 무료로 하는 것도 병·의원에 가면 1만 5,000원 이렇게 받는데 굉장히 부담은 들겠습니다만…
○보건소장 강석재 그렇게 되면 비싸게 안 받을 것입니다. 접종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신현기 위원 보건소에서 지원하니까 여하튼 어린이들 7종에 대해서는 병·의원에서 무료로 접종합니다. 틀림없지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신현기 위원 360쪽에 보면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민간위탁금으로 건강조사를 하는데 3,788만 원이나 되는 것을 어디에다 위탁을 해서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경상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19세 이상 남·여 대상 800명을 건강지표 조사를 실시합니다.
○신현기 위원 아, 경상대학에 위탁하면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800명을 다 개인별로 면접을 한다?
○보건소장 강석재 예, 관내 19세 이상 800명을 대상으로 개인 면접 조사를 실시합니다.
○신현기 위원 면접 조사로? 예산도 3,800만 원이나 되는데 많기는 많습니다만, 800명을, 그러면 건강상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인가?
○보건소장 강석재 예, 병원 이용 상태, 건강상태, 영양상태, 여러 가지 상태를 조사를 합니다.
○신현기 위원 알겠습니다. 366쪽에 제일 마지막 칸에 보건 업무 추진여비가 있는데, 보건소에서도 보건지소에 나가는, 벽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한테 추가로 여비에 특별지원 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보건지소에 있는 직원들한테 월 1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것 말고, 여비에서 별도로, 벽지 근무자.
○보건소장 강석재 벽지 근무수당은…
○신현기 위원 근무수당 말고, 지금 사실 신원이나, 고제, 가북 뭐 이런 데 북상이나 먼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한테는 특별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하는지?
○보건소장 강석재 올해 원거리에 가북이라든지, 신원이라든지, 행정과에서 일률적으로 5만 원씩 월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금년부터는 합니까? 예산계장님, 대답해 봐요.
○예산담당주사 이경기 올해 8월부터, 보건지소 부분은…
○신현기 위원 보건지소는 줍니까?
○예산담당주사 이경기 예.
○신현기 위원 보건소 업무 추진여비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산담당주사 이경기 예.
○신현기 위원 그러면 고제, 웅양, 북상, 신원, 가북, 그러면 거기 지역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월 5만 원씩 추가로 줍니까?
○예산담당주사 이경기 예.
○신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강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예, 추가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323쪽에 보면 자산물품 취득비가 있습니다. 신축보건기관 의료장비 및 집기 구입이 나와 있는데 신축보건기관이 이루어지면 꼭 이렇게, 의료장비나 집기를 뒤처리를 어떻게 하고 이렇게 새로 구입을 하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강석재 예, 대부분 보건지소나 진료소 지으면 10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사무실 집기 같은 것은 너무 낡아서 신축건물에 사용할 수 없고 불용처리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고가 의료장비 같은 것은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통 지소 같은 데는 2,200만 원 들고, 진료소는 1,300만 원이 들고 지소 같은 데는 한 46종 92개 품목을 사고 진료소는 24종에 37개 품목 정도를 새로 구입을 합니다.
○강평자 위원 그러면 선별 구입을 한다는 말씀이네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강평자 위원예,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325쪽 맨 하단에 보건의료기관 개·보수가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4,500인데 금년 2009도에는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개·보수할 대상이 줄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사실은 올해는 고제 보건지소에 비가림 공사가 옥외 계단 시설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4개소 정도 해도 미개선 대상기관에 시설관리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평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소장님 거창에는 흡연인구가 몇 % 정도 된다고 봅니까?
금연 클리닉 사업을 하는데 몇 % 정도 우리가, 군민 7만으로 봤을 때 흡연인구가 성인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10만에서 한 4만 잡고, 요새는 담배 안 피우는 사람 많지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부 파악한, 면 지역에 파악했는데 13.5% 정도 흡연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약 14%가 흡연인구네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강창남 위원 지금 금연 성공자 보상금을 만 원씩 주는데 이것은 현금으로 줍니까? 물건을 사서 줍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만 원에 상당하는 물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주로 어떤 것을 줍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건강보조식품도 주고, 영양제도 주고, 일부에는 만 원짜리 공구도 주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하게 주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지금 보건소에서는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까? 금연 교육을 해 가지고.
○보건소장 강석재 올해 12월 8일까지 등록한 인원이 424명인데 4주 성공률이 297명으로 64%대 됩니다.
○강창남 위원 대단하네요.
○보건소장 강석재 6주 성공률이 57%, 264명이 되고, 보통 6개월 금연하면 성공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한 158명, 한 44%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보건소 직원들 중에 담배 피우는 분이 계십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웃음) 자진해서 교육에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40페이지, 출산장려금에 아까 신현기 위원님 말씀도 드렸는데 가임여성한테 조례로 월 5만 원씩 했지요? 그대로 시행할 것이지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지금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임여성에 대한 고운맘 카드라는 것 알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임신 후 등록하면 20만 원 상당의 카드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알고 있지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합하면 우리가 주는 것은 50만 원이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강창남 위원 거기에 20만 원하고 70만 원 정도가 현금이 가는 것이죠? 어쨌든 임산부에 대한 각별한 배려를 해 가지고 출산을 장려를 많이 좀 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아까 강평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휠체어 같은 것 이런 것도 보면 건강관리 공단에 보면 보건소보다 더 좋은 것을 많이 비치를 해 놓았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그런 것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 쪽 기관에서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그런 것은 좀 우리 예산으로 많이 구입할 수 있잖아요? 많이 구입해 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노인 보험 그것 때문에 등급판정을 받아야 주지만 우리 보건소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군민들 모두가 다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보장구는 그것뿐만 아니고 일반 필요한 보장구도 많이 비치를 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미 이번 본예산은 이렇게 넘어 가더라도 추경 때는 그런 보장구 구입을 많이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우리 군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46페이지에 에이즈 환자 진료비가 있습니다. 640만 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거창에 등록된 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4명.
○강창남 위원 4명 있습니까? 그래 특별관리를 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강창남 위원 그러면 이 분들 이동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담당자가 매 분기마다 수시로 전화를 하고 매 분기마다 채혈을 해 가지고 검사기관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아니 다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이 분들이 출타를 한다든지 하면 관리를 어떻게 해요?
전부다 여성입니까, 남성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어쨌든 특별관리를 해 가지고…
○보건소장 강석재 대부분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렇게 해서 에이즈가 확산이 안 되도록 해 주시고 한 4～5년 안에 에이즈 백신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 때까지 잘 관리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56페이지,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암 환자로 등록이 되면 우리가 의료비를 지원을 해줍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의료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현금으로 줍니까? 뭐로 줍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대부분 영수증을 제출하면 저희들이 병·의원 확인서를 떼 오면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병원에 납부한 금액만큼 현금을 받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주고 있습니다. 일정액이…
○강창남 위원 이것은 일반 환자라도 관계없습니까? 저소득층입니까, 일반 환자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모든 암에 대해서 의료 급여와 차상위 계층에서는 10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주고 있고, 5대 암은 300만 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암은 100만 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 아니고 일반 환자도 주느냐 이 말입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대부분 저소득층에 대해서 주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일반 경제적인 여력이 있는 분들은 제외를 시키고 다른 내용 있습니까, 없죠? 저소득층에 주지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저소득층에 대해서 주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리고 358페이지, 치매환자 치료약품비가 있는데,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현재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들어가시지 않는 분으로서 가정에 재가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한 120명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런데 치매 환자가 가정에 있으면 가정이 참 엄청나게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환자에 대한 각별한, 기관에서 보살핌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치료약품비를 이것도 내나 현금으로 줍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이것도 저희들 저소득층에 대해서 일단 영수증을 제출하면 확인 후에 통장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지금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수용을 할 수 있도록 좀 권장을 하면 싶은데, 가정에 있는 것보다도, 본인으로 봐서도 상당히 편리하고 가족으로 봐서도 상당히 편리한데 물론 지금 수용시설이 이 분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됩니다만, 앞으로 수용시설이 자꾸 늘어나니까 될 수 있으면 이런 요양원 같은 데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떻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많이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강평자 위원 거창에서 장기기증에 대해서 보건소에 혹시나 상담요청 해온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아직까지 현재로는 없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런데 우리 거창 군민 중에는 인터넷으로 내가 죽으면 장기기증하겠다 해 가지고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 주변에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되도록이면 우리 거창군에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기증이 되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고장으로서는 큰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강평자 위원 그래서 그런 쪽도 좀 앞으로 사업 내용으로 좀 구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예.
○위원장 임종귀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보건소를 마지막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그리고 2009년도 기금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거창군의회 2차 정례회 중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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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_문화관광과
2.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_1010추진단
3.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_보건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서(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
5. 전문위원 검토보고서(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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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명단(5인)
  강창남임종귀신현기신주범
  강평자
○출석전문위원
  배성한
○출석공무원(5인)
  부군수정유권
  문화관광과장임영만
  1010추진단장이선우
  보건소장강석재
  사무과장윤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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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