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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8년 12월08일(월) 오전10시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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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2.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0 기획감사실
0 주민생활지원과
0 교육문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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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종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주에는 행정사무감사로 수고가 많으셨고 오늘부터는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로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오늘부터 심사하게 되는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종귀 위원입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역시 일괄하여 청취한 다음 심사는 상정된 안건별로 각각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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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2.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03분)

○위원장 임종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교육문화센터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명세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예비비를 첫 편성에서는 29억 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29억 1,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이 늘어서 29억 1,000만 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한 전문위원 배성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종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61페이지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가 7,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2009년도에 민간인이 가는 국외여행의 목적이나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종귀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2008년도에 운영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이 7,848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집행은 6,774만 6,000원을 집행을 하고 1,000여 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농련 거창군 연합회가 해외연수를 하는데 금년도 1월에 2,200만 원이 지출되었고, 또 선진 도로 교통행정 운영 사례 견학에 민간인 2,100만 원, 그 다음에 균특 회계 운영 평가 해외연수에 325만 8,000원, 농촌지도자 거창연합회 해외 연수에 651만 원, 또 임업후계자 선진 외국 사례 견학에 1,462만 8,000원, 이렇게 지출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지출된 것이 6,700여 만 원 정도 이렇게 지출이 되어졌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각 부서별로 점검이 되어졌겠습니다만, 해외의 실태와 우리 군의 실태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행정을 하고 또 자기 분야에 활동을 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평자 위원 예, 그러면 그 항목 중에서 도로교통 행정을 위해서 나가 보신 분들의 보고서에 우리 행정에 도움이 될만한 내용이 있었거든, 하나 소개를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이것은 건설과에서 시행한 사항으로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준비는 안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에 자료협조 요청을 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강평자 위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께서는 그 내용까지는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으니까 도로교통 행정하고 농촌지도자 해외 연수 그 2건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물을 저한테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56페이지, 전자 회의실 구축이 있습니다. 이게 기획감사실의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던데 한 번 더 어디에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전자 회의실 구축은 1억 5,0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서류에 의한 회의를, 전자회의가 아니고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종이도 낭비가 될 뿐만 아니고 회의를 하고 나면 담당계장들 실·과·사업소별로 담당계장들 회의를 소집해서 회의를 하고 있고 또 계장들이 다시 직원들한테 회의 내용을 또 시달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종이 낭비와 시간적 낭비, 이런 것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회의장을 꾸며서 이렇게 회의하는 모습을 직접 지금 현재 의회에서 우리가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을 생중계하는 것과 같이 청 내에다 생중계를 하도록 해서 불필요한 전달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하도록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 의회 부분에 회의하는 것을 사업소와 면까지 볼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되어지면 군 본청에서 회의하는 모든 것이 읍·면까지 이렇게 즉시 볼 수가 있고, 또 아울러서 회의도 읍·면 직원들이 바쁜데 군청에 불러 모아 가지고 회의를 하는 것을 영상회의 시스템으로 이렇게 전환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어디다 할 것입니까? 장소를, 지금 현재 전자회의실을 구축하는데 어디에다 할 것이냐고 물은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지금 현재 2층에 1010추진단이 쓰다가 자리를 잠시 비워두고 있는 그 자리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회의실이 전자 회의실이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회의실이 필요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이것은 전자회의실…
○신주범 위원 그러니까 시설이 필요하다 그죠? 공간이 필요한 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공간도 함께 회의할 적정한 장소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신주범 위원 4층에 소회의실, 대회의실 지금 현재 회의실로 연간 사용하는데 어떻습니까?
협소합니까, 회의공간이 부족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대회의실은 대회의실 용도대로, 소회의실은 소회의실 용도대로 이렇게 지금 쓰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회의실 같은 경우에 규모에 맞는 감사라든지,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생각을 조금 달리했으면 싶은 게 우리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에는 사무공간이 좀 협소합니까,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기획감사실의 경우에 지금 넉넉하다고는 보지 못하고 아쉬운 대로 쓸 수 있을 만큼은 됩니다.
○신주범 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기획감사실이 근무 여건이 제일 좋습니다.
정보통신계가 행정과로 빠져 나가는 바람에 기획감사실이 제일 좋은데 기획감사실은 실질적으로 아쉬운 게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 도시건축과라든지, 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 주민생활지원과 근무하는 데 한번 가 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예, 가봤습니다.
○신주범 위원 어떻습니까? 기획실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한 개의 과가 한 방에 다 들어가지 못하고 2개 방으로 나누어 있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불편하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본청에 있지 않고 떨어져 있음으로 해서 불편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주범 위원 불편한 점이 많은 게 아니고 근무 여건이 안 됩니다. 실장님!
종합사회복지관은 취미생활, 그죠? 여가선용, 그게 주 목적이거든요. 거기에다 주민생활지원과를 사무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과가 그 쪽으로 갔습니다.
사무공간이 없는데 회의실을 4층에 만들고 본청에 나중에 재무과 때 이야기를 하겠지만 공간도 실질적으로 제대로 쓰지도 못하면서 회의실만 자꾸 만들어서 뭐할 것입니까?
그래서 이 예산 문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지금 거기에서 할 것 같으면 이 예산이 사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삭감이 되어야 되고 다른 데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 했으면 싶은 게 진짜 기획감사실이나 행정과, 재무과가 저는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좀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데 가서 한번 근무를 해 보셔야 다른 사람 심정도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북 치고 장구 치고 취미활동 하는 데 거기에서 무슨 근무를 하라는 것인지, 불감증인데,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를 빨리 하루속히 이번 달 안이라도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 올 수 있는 게 지금 1층에 지하에 보면 구내식당 옆에 체력단련장 해 가지고 공간 비어 있는 게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예,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지금 그대로 쓰지 않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예.
○신주범 위원 그런 공간을 회의실로 개조해도 됩니다. 지금 재무과의 내년도 예산이 5,000만 원 리모델링 비가 올라와 있거든요. 거기에 전자 회의실 해도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은 시설에 아주 좋은데 2층에다 그렇게 하지 말고 회의실은 상주공간이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물론 위원님께서 대안으로서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회의를 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산안을 통과해 주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실장님, 그것 한두 번 속은 것도 아니고 통과가 안 됩니다. 여기에서 실장님 분명히 말씀하셔야 되는 게, 통과 안 시켜 줍니다. 이것은, 지금 구 전략사업추진단 쪽으로 가 가지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것은 통과가 안 되고 삭감되어야 됩니다.
지하에다 전자회의실을 하든지, 지금 4층에 소회의실에 전자회의실을 하든지,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른 공간, 기획감사실의 업무공간 넓다고 해 가지고 다른 근무여건은 최악의 상태를 가지고 있고, 군청 증축설까지 나오는데 이것은 아니잖아요? 회의실 자꾸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확실히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그런데 지금 현재 대회의실이라든지, 소회의실을 쓰는 실태를 보면 대회의실은 그저께 축산 관련 토론회도 그 자리에서 했는데 그런 회의라든지, 또 전 직원 조회라든지, 또 민간인이 모이는 그런 회의라든지, 이런 용도로 대회의실은 쓰여 지고 있고…
○신주범 위원 아니 실장님, 오래 할 것 없고, 전자회의실이 시설이 우리 군에서 시급합니까, 장소가 시급합니까? 그것만 이야기를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물론…
○신주범 위원 첨단시설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장소가 필요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물론 목적은 시설이 필요하죠. 필요한데 소회의실 같은 경우에도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하는 회의라든지 또 적은 인원이 각종 용역 보고회라든지, 이런 회의를 할 때에 회의 테이블을 배치하는 그런 구조라든지, 또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각 각 상이하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따라서 회의장을 꾸며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회의실을 전자회의실로 꾸며 놓으면 그것은 시설이 고정되어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별도로 필요하고 이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신주범 위원 일단 이것은 실장님이 장소변경은 안 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장소는 유동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아뇨, 지금 이게 우리가 의회에서 조건부도 승인을 해줘 보고 했는데, 안 됩디다. 안 되는 게 확실하게 하나씩 하나씩 짚어서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장소 변경은 안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9페이지, 군정 CF 제작, 군정 CF 광고료 해서 5,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줘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군정 CF는 예를 들면 ‘거창군이 기업하기 좋은 곳입니다.’ 하는 군수의 광고를 이렇게 촬영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또 우리 거창군에 애우, 애도니 부분이라든지, 또 사과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물로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작성을 해 가지고…
○신주범 위원 됐습니다. 올해 어디에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이 돈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금년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면 이것 반납합니까? 예산을.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예, 결산추경에서 삭감을…
○신주범 위원 삭감하는데 내년도 또 뭣 하러 해요? 올해 사업자체를 본예산에 이게 되어 있었는데 12월까지 일 자체도 안 했는데 또 내년에 이것을 해야 되요?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내년도에는 CF를 딱 이것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로 하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신주범 위원 이것도 승인해 줘도 내년에 결산에서 또 삭감될 수 있겠다. 그죠?
꼭 필요한 사업은 아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필요한 사업입니다.
○신주범 위원 아니, 올해는 그럼 왜 안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우리 군정을 홍보를, 우리 군을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대외적으로 알리고 또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이렇게 기여를 하고, 또 인구증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면에 CF를 작성을 해서 우리 거창군이 발전하고자 하는 그런 밑거름이다.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아니 그래 해 줬잖아요? 해 줬는데, 사업자체를 안 하는데 또 무슨 내년 예산을 올려요?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금년에는 못 했지만 내년에는 꼭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이것은 문화관광과에 보면 국제연극제 CF 제작 해 가지고 6,000만 원 있습니다. 263페이지에 보면, 6,000만 원 있거든, 그죠?
거기 할 때 실질적으로 군수님이 나와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해도 될 것입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의회가 눈 감고, 지금 자전거 바퀴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예산 다 세워 놓으면 우리는 그냥 따라가 버리고 올해 사업 자체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또 돈을 승인해 주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한번 정도는 이런 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이 부분은 우리 군민들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또 거창군의 군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이런 방향으로 쓰여 질 CF이고 광고료이기 때문에…
○신주범 위원 그래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안 했잖아요? 기회를 줬는데 안 했는데 의회는 또 그러면 승인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한번 안 한다고 해서 계속해서 안 하는 것은 아니니까…
○신주범 위원 그리고 61페이지에 생활주변 환경개선사업에 10억이 지금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이 부분은 구구한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거론이 되었던 부분이고, 또 위원님들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미처 예견치 못한 부분에 수요가 발생을 한다든지, 또 긴급히 민원인들이 요청하는 사업들로서 꼭 필요한 그런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의 민원을 해결을 하고, 그렇게 쓰여 지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렇게 편성을 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급히 필요로 하는 부분, 꼭 해야 되는 사업, 이런 부분에 대처하기 위해서 편성된 사업비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역별 불균형이라든지, 또 과연 필요한 사업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고 또 균형이 맞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주범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지금 60페이지에 보면 일간지 공고, 보니까 7,260만 원인데, 공고계약 방식은 어떤 식으로 공고를 합니까? 일간지에.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이것은 우리 관내에는 부수가 많이 나가는 일간지도 있고, 또 창간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어느 소 지역에 국한되어 발행하는 신문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계약을 통해서 이렇게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3개사는 연간 1,600만 원, 또 1개 신문사는 1,300만 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부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발행되는 부수도 참고를 하고 또 창간된 지가 오래 된 신문사 이런…
○신주범 위원 알겠습니다. 작년부터 해 가지고 우리가 군정홍보로 인해 가지고 거창에 극장관련 해 가지고 의회에서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 안이 전혀 반영이 안 돼요. 심지어 앞전에 제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창에 내려온 기업들, 문화가 실질적으로 대도시와 똑 같은 게 극장이래요. 개봉영화가 바로 나오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극장이 문을 닫을까 싶어서 염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군정뉴스라든지, 옛날에 대한뉴스처럼 어떤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도 전혀 반영이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그 부분은 의회에서도 누차 말씀이 있었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의 의견에 공감을 하고 이러면서 관련 부서가 문화관광과인데, 이것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도록 지금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군정 홍보물을 인터넷으로 내보내고 있는 그런 방송들을 방송을 하면서 보조금을 주는 방법, 또 아니면 극장 측에서도 자구책을 강구한다는 의미에서 관객을 많이 유치하는 그런 전략과 함께 관객들에 대해서 금액을 우리가 보조를 해 주면서 할인을 해주도록 해서 관객을 많이 끌어 모으는 방법, 또 아니면 입장하는 사람한테 할인권을 배부를 해서 그 할인권을 모아 가지고 군에다 청구를 하면 군에서 지급하는 방법, 여러 가지에 대해서 다각적인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가능한 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도 해당 과장한테 지시를 해놓고 있고, 그래서 아마 효과적인 그런 성과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신주범 위원 우리는 앞의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는데, 우리 거창에 수영장이 있었습니다.
수영장이 있었는데, 그 수영장이 개인사업자가 한 20억 들여 가지고 건립을 해 가지고 거창군에다 기부채납을 하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기부채납이 아니었고, 수도요금을 좀 지원을 해 달라, 거창군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해 주는 게 아니고 합천에는 합천군에서 직접 지어 가지고 민간인한테 1억의 운영비를 주고 있으니까 거창군은 1억도 필요 없고, 군에서 받는 공공요금인 수도요금만 좀 지원을 해 달라, 안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 수영장 공짜로 줄 테니까 운영을 해라, 돈 든다고 또 안 하려고 그래요.
결국은 그 수영장이 없어 졌어요. 50억 들여서 지금 수영장 짓죠?
극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극장도 실질적으로 영화 프로그램이 자주 바뀌더니만 요즘은 정지되었습니다. 정지되고 실질적으로 곧 거기도 문을 닫아야 될 부분 같아요?
아무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강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 자료를 얻어 본 결과에 보면 각종 위원회가 각 실·과에 아주 많이 소속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한번도 소집 안 한 위원회가 약 50%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에도 보면 또 예산이 올라오고, 또 예산이 올라오고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회 중에서도 가장 알차게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제가 확인하기로는 아동 위원회가 가장 알차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이름만 있고 실질적으로 한 번도 소집하지 않은 위원회가 상당히 많았는데, 기획실 소속에도 지금 규제개혁위원회하고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2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2007, 2008년도에 집행횟수가 한 회였는데 금년에 왜 이렇게 소집 횟수를 5회, 6회 이렇게 갑작스럽게 많이 잡으셨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먼저 64페이지에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의 건이 5회로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7년도 분에 대한 윤리위원회 심사를 2008년도 초에 하게 되었는데, 그 때는 2007년도 분에 대한 재산변동 신고를 한 데 대해서 심사를 하면서 한번 개최를 하게 되었는데 물론 지금까지는 1회씩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사이동에 따라서 대상자가 변경이 된다든지, 또 수시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최를 할 수도 있고, 또 윤리위원회를 심의하면서 한번에 결정이 되지 않으면 2회, 3회 연속해서 한번 처리하면서 회의를 두 번, 세 번 소집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최소한의 회의를 5회 정도로 보고, 5회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꼭 5회가 소요된다. 또 1회만 소요된다. 단정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부분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실장님, 설명을 좀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는 각종 조례, 규칙, 훈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정, 개정을 할 때에 군민들에 대한 규제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규제사항이 포함이 된다면 규제 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대상이 있다면 한 번 있으면 한 번 하고, 열 번 있으면 열 번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거기에 맞춰서 최소한의 횟수로 6회를 한 것입니다. 6회를 했지만 한 번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6회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강평자 위원 아니 모든 위원회가 실장님 말씀처럼 필요에 따라서 열 번이 생길지 또 한 번도 안 생길지 다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이게 벌써 07, 08년 2년 동안에 한 번 정도로 그친 업무라면 09년도에도 예측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비단 여기에만 소속된 위원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실·과에도 위원회에 대한 문제가 틀림없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한 번 소집해서 안 되면 몇 번을 해야 된다는 말씀은 맞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보통 어떤 위원회에 가서 회의를 해보면 단 회에 결정이 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을 예를 들자면 이게 너무 미리 대비하는 것은 좋지만 한 번 했던 것을 다섯 번이나 여섯 번이나 너무 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그것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가능성은 항상 열어 두고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는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정기회에 따른 횟수만 포함하면 되지만 이 경우는 횟수가 발생하면 할수록 이렇게 6회를 비록 규제개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6회를 했습니다만, 6회 가지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56쪽, 행사운영비에 지방자치 경연대전 참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1,392만 원인데, 금년도에는 7,150만 원으로 대폭 증액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이것은 전년도에 실제는 8,200만 원이었습니다. 예산이 여기에 표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1,392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8,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8,200만 원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1,000여 만 원 정도가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방자치경연대전 성격에 대해서 어디에서 주관하고 하는지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이것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홍보물을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는 행사로서 금년도에 서울에 있는 코엑스에서 했는데 남산석재단지에서 석재가공품을 이번에는 가지고 서울에 갔었습니다.
석재가공품하고 교육분야하고 우리가 출품을 해서 여기에는 거창에서 중장비라든지, 석재물을 싣고 서울에 가지고 가서 전시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때에 들어간 경비들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신현기 위원 금년에도 똑 같이 할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내년도에도 이렇게 하는데 내년도에는 석재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다시 한번 더 재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지금 있고 한데, 다른 분야에서도 우리가 출품을 해서 우리 군을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현기 위원 내역에 보면 내고장 자랑관 부스 임대가 1,650만 원이 또 있는데, 그 밑에 가면 또 부스 제작 운영에 5,000만 원이 또 있어요.
이중으로 많이 들어간 형태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부스 임대라는 것은 코엑스의 장소 사용료이고 밑에 부스제작은 위에 건물이라든지, 위에 쇠파이프로 해서 시설물을 설치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 시설을 하고 벽에다 홍보물을 제작해서 첨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부스 제작 운영비 5,000만 원 속에는 금년 같은 경우에 석재 부분에 돌을 제작하고 이런 일반보상금 부분도 이 속에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57쪽 BSC 시스템 도입 성과지표 개발이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성과지표를 개발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도 많이 읽어 보고 또 이렇게 특히 개인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성과관리라고 해서 매우 성과를 올리는 데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부여를 하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노무현 정부가 들어오고 하면서 행정에도 성과관리 이런 것이, 성과거양에 대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성과에 대한 관심과 함께 행정안전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서는 성과관리 업무를 하는 데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성과관리를 도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군에도 도나 중앙부처로부터 강제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을 해서 성과를 거양하도록 이렇게 공문시달이 되고 했기 때문에 2008년도에 1억 원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성과 지표를 개발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만, 다른 자치단체에서 아직까지 이런 것이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또 추진한 것도 미약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다른 자치단체의 추이를 봐 가면서 추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 부분은 우리가 집행을 하지 않고 삭감을 결산추경에서 한 바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행정안전부라든지, 도라든지, 상급부서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고 해서 우리가 성과를…
○신현기 위원 예, 목적은 참 좋은데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경제도 어렵고 한데 그런 데 많은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60쪽, 군정 홍보비에 일반수용비에 보면 군정 뉴스 방송, 일간지 공고, 주간지 광고, 주간지 군정소식 게재, 일간지 군정특집 광고, 주간지 군정특집 광고, 군정 홍보를 특집 들어가고, 군정 소식 들어가고, 광고하고 했으면 다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군정 소식은 다 나간 것이죠? 홍보는, 그 밑에는 또 군정 주요 홍보 해 가지고 또 있습니다.
특집도 하고, 소식도 매주 하고, 매월 일간지에도 특집 싣고 했는데 이게 또 뭐한데 군정 주요홍보가 또 들어가야 됩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세요. 특집은 뭣이고, 일반 홍보는 뭣이고, 군정 소식은 무엇인지?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예, 사항별 설명할 때는 간략하게 일반수용비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하나 하나 설명을 드리면 군정뉴스 방송은 우리 군청 홈페이지에 인터넷으로 방송을 지금 올려서 하고 있습니다. 정보센터에서 군정 뉴스를 제작을 해 가지고…
○신현기 위원 아니 그것은 놔 놓고 밑에 내려와서…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공고료는 그야 말로 세금고지서…
○신현기 위원 아니 내려와서 군정소식하고, 군정특집하고, 군정주요 홍보가 왜 틀리느냐 이 말이지요, 무슨 내용이냐 이 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주간지의 군정소식 게재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군에서 행정하는 부분을 보도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고 그런 것이 게재되는 데에 대한 홍보비입니다.
그리고 군정특집 광고, 이런 것은 예를 들면 우리 승강기밸리 산업이라든지, 예를 들면 국제연극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두 페이지 정도에 걸쳐서 기사를 써서 특별히 보도기사를 싣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일간지 군정특집 광고 이런 데 속하고 주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군 내에 있는 주간지에 이런 것을 게재할 때에 특별히 들어가는 홍보비를 지급하는 것이 되겠고, 다음에 군정 주요 홍보하는 것은 일간지 등에 광고를 하면서 한번 광고를 하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220만 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런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군정 주요홍보 부분이 전부 일간지에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일간지에 들어갑니다.
일간지에도 보면 승강기밸리 산업 부분이라든지, 국제연극제라든지, 이런 것이 특집으로 해서…
○신현기 위원 광고료입니까? 홍보가.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여기에는 이름을 광고로 했지만 그런 게재하는 데에 대한 홍보비, 광고비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해 보면 1,380만 원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경제도 어렵고, 또 다 함께 어려움을 감내하자는 의미로 전년도 선에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인상을 하지 않고 그렇게 편성을 했음을…
○신현기 위원 2,640만 원이나 편성을 했는데, 뭐가 그렇게 줄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홍보 분야의 총액으로 보면 1,380만 원이…
○신현기 위원 준 게 아닙니다. 전년도 예산서 보면 한 가지 3,000만 원 짜리를 빼내고 다시 추가로 신문스크랩 인터넷 사용료를 추가로 해 가지고 3,000만 원이 늘어났는데 1,380만 원을 마이너스 시켜 놓아 그렇지요?
국제 연극제 TV 광고료 3,000만 원을 전년도에 다른 데로 가 버렸으니까 그게 지금 줄었지요?
예산이 준 게 아닙니다. 더 늘어났어요? 예산이, 전년도보다.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그래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62쪽에 민간이전에 내려오면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습니다. 4억 3,700만 원이 정부 기준액 대로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사회단체 보조금은 2009년도 편성한 기준을 보면 산정공식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기준액 자체 그대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아닙니다. 기준액보다 적습니다.
○신현기 위원 기준액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기준액은 4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4억 6,000만 원?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4억 6,100만 원.
○신현기 위원 전년도 예산하고는 똑 같군요?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4억 6,100만 원인데, 이것도 우리 군민들이 함께 감내하는 의미로 전년도 금액하고 동일하게 그렇게 홀딩을 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경제도 어렵고 한데 전년도보다 좀 줄어야 되지, 예산 10% 절감 전부다 하는데, 그게 어떻게, 안 그래도 사회단체 보조금 각종 사회단체에 행사비 지원 많이 했다고 지난해에 도 감사 시에 지적당했지요?
사회단체 보조금 항목에는 적게, 얼마 편성 안 해놓고 각종 행사비를 각 실·과에 항목마다 다 넣어 가지고 몇 십억을 얹어 놓아 가지고 지적당했지요?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점차 줄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63쪽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데 보면 의존재원 확충을 위해서 한다고 나와 있는데 360만 원 돈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삭감을 지난해보다 400만 원에서 10% 씩 절감을 한 모양인데 사실 이런 예산들은 더 많이 책정을 해 가지고 의존재원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재원을 편성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64쪽, 제일 위에 보면 대형공사 군민감시관제 운영 실비보상, 이게 군의회에서 감사할 때마다 대형공사 부분에 정말 지역에서, 그 지역에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주민들이 공사를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감시관제 운영을 철저히 하고 실비보상도 좀 증액을 시켜줘야 된다.
감사할 때마다 지적사항으로 했는데도 이게 한번도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감시관으로 지정된 사람이 돈 3만 원 받고 그 공사 감독 하겠어요?
요새 돈 3만 원이 어느 만큼의 금액인지 잘 알고 계시겠지만 3만 원 받고 공사장에 한 번 나갔다 올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그 공사가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정말 그런 대형공사장에는 군민 감시관이 현지에 자주 들락거리면서 감독관하고 협의도 하고, 감독관은 자주 못 나가니까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자주 나가서 감독을 하고 유기적으로 연결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계속 이게 안 됩니까?
예산을 더 확보하자고 그래도 그게 꼭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의회에서 지적하는 사항들은 어떻게 보면 마이동풍인지, 쇠귀에 경읽기인가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감시관제는 지금 현재 공사가 있으면 읍·면장한테, 읍·면에서 시행하는 부분은 읍·면장이 바로 선임을 하고 군에서 시행하는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장에게 명예감시관을 추천하도록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명예감시관은 마을의 이장이라든지, 또 새마을지도자라든지, 관련이 직접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집에서 드나들면서 수시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신현기 위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도 너무 잘 아는데, 보상금이 너무 적다는 얘기죠? 3만 원 줘 놓고 뭐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하고 하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새로 방침을 결정해서 증액지급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서 확보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지적을 하고 또 대안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범주 안에서 한번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에 거창미래전략연구소 연구사업에 1억 5,000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례에 근거가 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거기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년 1억 5,000을 출연을 합니까, 안 그러면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금액이 별도로 지정된 것은 아니고 이것은 2008년도에 1억 5,000, 그리고 내년도 해서 2년째 1억 5,000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연초에 출연금을 줄 때 지급근거는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거창군에서 미래전략연구소에 돈을 출연을 하면서 과제물을 제시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예, 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연구소에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과제를 4개를 한 바가 있고, 또 2007년도에도 3건, 이렇게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2007년도에도 우리가 출연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2007년도에 정책연구 의뢰한 것이 읍청사 부지 조경광장 조성 부분에 대한 것하고 거창군 상징물의 분석 및 정비에 관한 연구,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출연 과제물은 우리가 받아 가지고 어떻습니까? 평가를 합니까? 그냥 받는 것으로 끝이 나 버립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이것은 중간 보고, 최종 보고, 보고서 제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고를 듣고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추가로 포함되어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도 하고 이렇게 해서 보고서를 받아서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런데 출연금이라는 것이 우리가 연구사업에 대한 출연입니까? 안 그러면 운영에 따른 출연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종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거창대학을 육성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으면서 지원을 하는데 아무런 조건 없이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군에서 하고자 하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연구해 가지고 거창군의 발전에 기여토록 하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함께 하고 …
○강창남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미래전략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대학과 같이 공동으로 부담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대학은 부담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대학에서는 이 부분에는 지원이 거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안 되면 우리도 안 해야지요?
여기 보면 출연금 안에 보면 연구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은 거창군과 거창전문대학 간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딱 못이 박혀 있어요.
우리가 1억 5,000 내면 대학에도 같이 내든지, 1억 5,000을 영 형편이 좀 어려우면 조금 적게 내든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학은 부담 안 한하고 하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여기에 주요 업무가 보면 지역발전에 대한 학술연구와 정책개발이라든지, 또 지역의 경제·사회 등의 주요 현안에 대한 연구,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과연 미래전략연구소에서 우리 거창군에 제출한 그 성과물이 이 만한 값어치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막연하게 그냥 주기가 안 돼서 준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죠. 돈 1억 5,000이 적은 돈입니까?
대학에도 1억 5,000을 낸다면 3억이라는 돈인데, 이런 돈을 미래전략연구소에 매년 주면서 아무런 성과물, 미미한 성과물을 받아서 우리가 이런 돈을 줄 수는 없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런 미래전략연구소 출연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점이라든지, 또 개선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도 매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축제 관련 통·폐합 관계 하나도 못 나오지 않습니까?
내어 놓는다는 것이 아주 누구나 다 아무라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안을 가지고 종이 쪽지 몇 장을 내놓았는데 그래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이런 미래전략연구소라면 우리가 뭣 하러 투자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거창군을 위해서 미래를 연구를 해달라는 이런 연구소인데, 아무런 성과물도 없는 이런 연구소에다 줄 돈이 어디에 있습니까?
차라리 이런 돈 가지고 어려운 가정에 돈을 얼마씩이라도 배부를 해 주지요. 이 사업은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 밑에 보면 지방자치 경연대전 참가에 막대한 돈이 1,150만 원 돈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신현기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작년도에 군정질문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 주고 상타기, 근래에 들어서 언론에서 재보도가 되었는데 우리 거창군에서도 일부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거기에 동승했다는 내용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서 그렇지 않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나 대다수의 군민들은 돈 주고 상 타왔지 않느냐, 우리 거창군청 건물에 큰 대형 플래카드를 걸어 놓고 무슨 대상을 탔다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참 부끄럽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런 지방자치 경연대전은 그런 유형이 아니겠습니다만, 실체도 없는 단체들한테 돈을 줘 가지고 말입니다. 대상도 여러 분야의 대상입니다.
대상이 7개인가 8개인가 그렇대요. 한 단체에서 주는 대상이 분야별로 돈을 주면서 몇 천만 원씩 줘 가지고 상을 타 와 가지고 자기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이런 공기업 사장들이 자기가 일을 잘해서 탄 것처럼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금년에도 대상 탄 게 몇 건이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자치경영 부분에서는 도시계획 분야에 탄 게 있고 그리고 환경분야, 환경분야는 최우수, 대상은 아니고, 그것은 행정안전부하고 함께 공동 개최한 것입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니까 이런 행사를 주관하는 주관부서가 믿을 수 있는 기관이 되어져야 되지, 유령단체가 시행하는 이런 상 주는 놀음에 우리가 같이 동승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상 안 타 가지고 와도 우리 군민들은 잘 알고 있어요. 우리 거창군이 얼마나 일 잘 하는지를, 그러니까 이런 상, 돈 주고 타오는 상은 안 하도록, 뭐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절대 그런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마음은 놓았습니다만, 앞으로도 혹시나 싶어서 하는 이야기니까 돈 주고 상타오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예, 그러겠습니다. 또 없습니다.
○강창남 위원 당연히 없어야지요. 당연히 없어야 될 그러한 사항들이 언론에서 자꾸 보도가 되잖아요?
연일 요새 계속 보도가 됩니다. 거기 혹시 우리 거창군이 이름이 오를까 싶어서 그 기사 읽으면서도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없어서 다행인데, 그리고 57페이지, 성과지표 개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성과가 지금 금년도에도 없었지요,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무슨 성과 말씀이십니까?
○강창남 위원 성과 지표 개발에.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금년도에는 1억 원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삭감을 하고 안 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아까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간단 명료하게 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성과지표라는 것이.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이것은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강창남 위원 숫자로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수치로 가지고 평가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인데, 사실상 행정 분야에 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이런 이야기들을 학자들 간에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어려움이 많은 제도를 뭣 하려고 도입을 하려고 그럽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그래서 이게 행정안전부라든지, 여기에서는 적극적으로 그래도 이것을 도입을 해서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 이런 논리로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런데 이게 대행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어느 부서에 대행을 줄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성과지표를 개발하는 용역을…
○강창남 위원 용역비로 쓸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예, 용역비입니다.
○강창남 위원 대행사업비가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그러니까 용역비 중에서 일반 민간인들한테 하면…
○강창남 위원 아니 여기에 자치단체 자본적 이전이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어디 줄 것이 아니냐?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그러니까 공공기관 예를 들면 경남발전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공공기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런 데 주면 용역비로 계상되어져야 되죠? 왜 자치단체에 자본이전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아니면 이것을 공기관에다 대행을 해서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강창남 위원 일단은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예.
○강창남 위원 그리고 또 보면 일반 수용비에 각종 중앙지, 지방지, 주간지를 구독하는 게 있는데 이게 다른 실·과에 이렇게 구독료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저희들은 우리 군에 대한 각종 보도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관장하기 때문에 우리 과에 이렇게 많고 다른 부서에서는 극히 제한적으로 중앙지 같은 것은 거의 없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다른 과에서는 예산이 없으면 구독을 안 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한 때 했었는데 일반수용비로서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언론을 너무 과다하게 많은 양을 보고 있다. 이래 가지고 스스로 줄여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강창남 위원 그래 줄여 나가더라도 지금 현재 보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다른 실·과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중앙지, 지방지가 없어요? 관내 발행하는 주간지도 없고?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주간지 같은 것은 있고 그런 것도 예산이 별도 편성되기보다는 수용비에서…
○강창남 위원 수용비 어디에서 나갑니까? 내가 눈 닦고 봐도 없던데?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일반수용비.
○강창남 위원 그래 일반수용비 어느 부분에서 나가요?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그러니까 항목 지정은 안 하고 편성되어 있는 그런 데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은 지금 중앙지 같은 경우에는 한 실·과에 안 보는 데도 있고 한 부 정도 보는 실·과도 있고 그런 정도입니다.
○강창남 위원 실장님, 이것 마치고 나서 각 실·과 한번 쭉 다녀 보십시오.
신문 얼마나 보고 있는지를, 안 그러면 실·과장들한테 신문구독 현황을 받아 보시든지.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많은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요? 예산이 있어야 신문 값을 주는데, 신문은 받아 보는데 돈 줄 곳이 없으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돈을 지출하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서 그것도 한번 우리가, 변태지출은 할 수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그런 것은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일반수용비라도 지정이 되어 있어야지, 일반수용비라도 필름을 산다든지, 책을 인쇄를 한다든지, 아니면 신문을 구독을 한다든지 다 되어 있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예산서를 보면 부서별로 부서 공통일반운영비가 편성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단가도 다 틀려요. 있더라도 단가도 틀려요. 보면. 한번 봐 주시고, 아까 광고, 공고, 군정특집 관계는 신현기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말씀하셔서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소규모 사업 용역비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예.
○강창남 위원 이것은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이것도 풀적 성격으로 편성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이 결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강창남 위원 아니 소규모 사업이 어떤 사업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이렇게 명칭은 소규모 사업으로 표시를 했습니다만…
○강창남 위원 규모가 작은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 이렇게 작은 사업들을 하겠다 이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용역비가 적게 들어가는 소액 용역비로서…
○강창남 위원 그런 사업에 대한 설계용역이나 타당성 용역이나 이런 것이겠지요?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서 이 용역 관계도 우리가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까지, 지금 합동설계반 운영하지요?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런 합동설계반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든지 해 가지고 조그마한 사업들 이런 것들은 공무원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하셔 가지고 이런 예산도 좀 절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지금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소규모 용역비라 하는 것은 어떤 다른 실·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써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원가분석 용역이라든지, 학술용역이라든지, 이렇게 소액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하려고 그러면 돈이 없어서, 없을 때에 쓰겠다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창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번 당부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거창군 통계연보 있죠?
통계연보를, 현재 우리 거창군이 몇 년도부터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통계연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누차 중요성을 강조를 하시면서 과거 구 월천시대의 통계라든지, 기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는 데 대한 아쉬움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사실 아주 오래 전의 통계사 기록이 없다는 데 대해서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최대한 가지고 있는 기록이라도 잘 보존이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아니 보존이 아니고 지금 발굴을 해야 돼요.
지금 69년도 이후 밖에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서 우리 거창군이 해방되고 나서 지방자치단체가 되면서부터는 아무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1950년도에 우리 거창군의 세수가 얼마고 농업분야에 대한 통계가 어떻고 이런 것,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이 어디엔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어디엔가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금년에도 보니까 그 예산이 없네요?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지금 보존되지 않은 통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구를 하고 찾는 데 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자료 수집을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읍에는 계상이 좀 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예, 읍에는 좀.
○강창남 위원 읍에 것 하시면서 같이 좀 하셔도 될 거예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수정예산에 예비비 중에서 도비가 2,991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당초 편성을 하고 예비비가 29억 원을 예비비로 편성을 하고… 죄송합니다. 아까는 제가 예비비라고 설명을 했는데, 기획감사실 예산 중에서 위에는 기획감사실 부분에 대한 보고인데 변동이 없고, 군비만 1,000만 원이 늘어난 그런 내용입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편성과정에서 1,000만 원이 잉여가 생겨서 넣었다 이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과장님, 56페이지, 전자회의실 구축, 주민생활지원과에 근무환경이 열악하다. 본청으로 올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이런 부분은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신주범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대로 검토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도 그렇고 또 옮겨올 필요성이 있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수준을 넘어서 빠른 시간 내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일간지 관련 공고, 60페이지에 보면 극장관련해서도 수차에 거창군에 그런 극장 유지가 필요하다라는 면을 다각도로 지적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이 부분도 계속 검토로 둘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계속 검토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센시티 부분은 공무원들이나 다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사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지금 함양, 합천 같은 데는 이런 극장이 없고, 거창군에만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는 문화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존치가 되어져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당장 실현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장에게 지금 지시를 해놓고 있고, 문화관광과에서는 지금 머리를 싸매고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임종귀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평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소집, 몇 년씩 안 해 오던 위원회를 갑자기 5～6회 계상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도 실효성이 없는 그런 위원회에 대해서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진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도 거기에 따라서 뭐 버릴 것은 버리고 강화해야 될 것은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56페이지, 행사운영비에서 작년에 전체 8,200만 원 금액 중에 석재물 운송비가 대략 얼마나 들었습니까? 비용이.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빼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작년도에 구체적으로 지금…
○위원장 임종귀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금년도에는 석재협회에서 재검토를 올해는 전시를 안 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만약에 전시의 효과가, 홍보의 효과가 절대적으로 높았다면 금년에도 석재단지에서 스스로 하려고 했을 텐데 말이죠.
이 부분도 좀 정말 거창을 알리고 그런 필요한 부분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고, 예, 신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 두 가지만 더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창남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소규모 사업 용역비, 이게 올해 얼마였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금년도에도 예산은 1억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신주범 위원 1억이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예.
○신주범 위원 본예산에 1억, 1회 추경 때 1억 해서 2억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적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것을 했는지.
이 2억을 다 소진했습니까, 아니면 지금 돈이 남아 있습니까?
그리고 1회 추경 때, 아무튼 2억에 대해서 사용, 어디어디에 썼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리고 당면 현안사업 관련해 가지고 1회 추경 때 5억을 또 용역비로 확보를 했거든요. 그것은 또 어디에다 썼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그것은 승강기 관련 부분에…
○신주범 위원 그래서 거기도 지금 돈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도 조건부로 했는데…
지금 실장님, 의정비 심의위원회 회의록 홈페이지 띄워 놓은 것 읽어 봤습니까?
회의록 한번 보셨어요? 의정비 심의위원회, 어떻게 결정을 했는지?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그것은 아직 못 봤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렇죠? 실장님 일이 아니니까 실질적으로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의원들은 그렇습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참, 의원으로서 힘 빠지는 일이라는 이야기인데, 의정비 심의위원회 회의 1차, 2차, 3차, 4차 회의록 한번 필히 보십시오.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의정비가 어떻게 결정이 되었는지, 그 과정을 보는 것 같으면 진짜 힘 빠질 것입니다.
이것은 진짜, 이것은 아니거든요? 적어도 의정비를 심의를 하는 심의위원 같으면 의회를 알아야 되는데, 의회 한번 정도는 방청을 했다든지, 이런 의회를 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열 분 중에서 제가 단언하건데 여섯 분은 의회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예요.
그 분들이 의정비를 심의를 했고, 또 더 웃기는 것은 의정비 책정 주민 여론수렴을 했어요. 그 결과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결과가 어떻습니까? 의회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게 몇 % 정도 되던가요? 우리 군민들, 의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지역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실제 그렇습니다. 응답하는 사람이 의회에 대해서 잘 알고 대답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니까 안 있습니까? 무심코 던지는데 미물은 그죠? 엄청난 씻지 못할 충격들을 감내할 수밖에 없거든요? 개구리는, 무심코 던진 돌에,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의정비를 언제 한번 올려 달라 이야기를 한 것도 없고, 우리 의원들은 그죠. 의정비를 유급화로 해 달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결정권한 없는 것 아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의정비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우리 군에서 용역을 했었어요. 주민 여론조사를, 조사기관에 의뢰한다고, 그런 용역비도 소규모 용역사업, 여기에서 돈 나간 것입니까?
어디에서 나간 거예요? 예산이 없는 것인데.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
○신주범 위원 그 돈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그것은 기획실에 있는 수용비에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신주범 위원 수용비에서 용역비를 쓸 수가 있어요? 용역을 한 건데, 그러면 소규모, 이것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아니 예산서 볼 필요도 없고, 지금 보면 본예산에 그런 게 없습니다. 없는데 이번에 아주 쉽게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해 가지고 용역비를 5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경남리서치에다 의뢰를 했었어요.
예산 항목도 없는데, 자, 됐습니다. 계장님들 찾지 마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의정비는, 군민 여론을 수렴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청회가 있고,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여론조사 기관에 표본으로 800명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것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좀 아는 사람은 다 아는데, 이것은 자료로 채택될 수가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이게.
의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응답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자료로 삼았어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 그런 용역을 또 하겠다고 지금 현재 5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것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좀 힘들더라도 의정에 대해서 좀 아는 분들이 와 가지고 자기 의견을 이야기를 하고 거창군의회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제 몫을 못하고 있다.
그런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삭감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왜 돈 안 드는 공청회 같은 것을 안 해요?
왜 쉬운 쪽으로 가요? 인민재판식으로, 행정이 적어도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의회에 대해서, 의정비에 대해서, 의회가 뭐하는 지도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이 과반수가 넘는 그런 분들한테 표본을 추출해 가지고 의정비를 책정을 한다는 그 자체, 심의위원들도 참 문제가 있는 양반들입니다.
이 용역비, 여론수렴에 대한 용역비 500만 원, 필요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
○신주범 위원 실장님 보니까 이번에 재미 붙인 것 같은데, 아주 좋잖아요? 용역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딱 하니까 의정비 경남 최하위로 삭감해도 되고,  내년에 또 해서 더 깎고 이러면 지방세수 증대 상당히 많이 되죠. 우리 안 줘도 돼요. 안 줘도 되는데, 이런 방법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런 예산을 올린다는 그 자체가 지역 언론에 그 만큼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했는데, 인민재판식도 아니고 로터리에서 거창군의회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스티커 붙이는 데 거기 누가 붙였습니까, 청소년들이 다 붙였잖아요?
그게 우리 지역 신문에 그대로 사진으로 나왔는데 그게 참고가 되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대로, 이번에 해 보니까 아주 괜찮고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용역비를 또 조사비로 500만 원 그대로 올려놓은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정말 신주범 위원님께서 사실적인 그런 말씀을 통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원으로 의회에 들어온 지가 제일 막내입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밖에서 봤던 것하고 거창군의회의 노력과 수준은 가히, 저는 많이 바뀌고 있다. 대단한 그런 성과를 저는 옆에서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를 제외한 이야기입니다만, 처음에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의회를 인정하고 그렇게 되어 주기를 희망을 했는데, 의정비 관련해서 로터리에서 그런 설문조사를 한다고 딱지를 붙이는 것을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참담했습니다.
의정비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거창사회의 현 주소가 여기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신 위원님 하셨지만 심의위원들 중에 과연 의회를 얼마나 이해하고 또 알고 있는지도 집행부에서 위원을 선정할 때 같은 동반자로서 말로만이 아니라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함께 갈 수 있는,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항간에 그런 결과를 두고 밖에서 정말 의회가 필요한가?
뭘 했는가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모르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참담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비를 설문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오늘 중으로 도로교통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관련 결과물을 강평자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소규모 용역사업비, 그리고 당면현안 사업 용역비에 대한 관련 자료를 신주범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 및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함께 사항별 설명과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신규사업을 위주로 간략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명세서는 부록에 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다음은 수정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액은 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정 488억 5,582만 2,000원인데 750만 원이 증가한 488억 2,33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민간이전에 750만 원, 도비가 500만 원, 군비가 250만 원인데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어려운 청소년 체육문화활동에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과장님, 기금도 설명을…
그러면 나중에 질문할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한 전문위원 배성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종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첫째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에 당초 사업비가 좀 줄어든 게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으로 내시에 따라 편성되므로 다른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참전유공자 위로금인데,올해는 장제비를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을 했는데, 올해는 편성이 곤란하고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15만 원으로 편성된 것 가지고 집행을 하고 상반기에는,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삭감되었는데 이 관계도 전부다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다른 변동은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아마 내년도 가면 다시 정부 추경예산이나 이렇게 되면 다시 2008년도 수준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도 국·도비 사업으로 앞에 노인 일자리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삶의 쉼터 시설 정비는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식당이 협소해 가지고 안에서 조리를 하고 나머지 배식을 할 때는 밖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식당 안으로 식당을 확장을 해서 안으로 넣어야 되겠고, 또 목욕탕이 지금 보면 장애인도 그렇고 노인 쪽에도 사람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더운 물의 용량이 적어 가지고 찬 물이 나온다는 항의가 많습니다.
이 관계도 보완을 하고 다른 시설 정비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냉방기 설치에서는 설치 후 전기요금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내년도 상반기에 내년도 여름에 한번 봐 가지고 안 되면 전기 사용료가 많이 나오면 월동 유류대를 미리 지원을 해서 보전을 해주고 나머지 추경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아울러서 덧붙여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정부 추경 예산 때 유류비가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또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고 해 놓으니까 또 우리 군민들도, 노인들도 많이 지원을 기다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내년도 가서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련관 건립에 대해서는 이 관계는 저희들이 좀 챙기지를 못 했습니다. 저도 이 관계가 균특으로 신청이 되고 했을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승인을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 점은 못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하고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주민생활과장, 설명하는 데 한 시간이, 보충설명까지 마쳤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복지관련 예산이 하도 많고 사업이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많아서 정말 분석하기도 힘들고 너무 내용 자체가 광범위해 가지고 어렵습니다.
74쪽, 거기 제일 밑에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부식비, 1인당 250원 지원하는 것, 또 그 밑에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월동 김장비, 군비부담 25만 원 지원하는 것, 이런 사업들은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도와주려면 도비 지원사업이라고 도비, 군비 부담률에 의해서 꼭 25만 원, 136만 9,000원, 이렇게 부담을 한 모양인데, 월동 김장비 지원하는 데 우리 군비에서 25만 원 보태서 도움이 되기는 되는지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좀 도움을 주려면 군비부담률 그것 구애 받지 말고 좀 그 시설에 또 그 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부식이 1인당 2,500원이라도 좀 지원이 되어 좀 먹는데 부담이 없도록 지원을 해줬으면 좋을 텐데, 꼭 도비에서 군비 부담하라는 부담률대로 딱 하니까 군비 25만 원 지원하고 또 얼마하고 이런 부분들은 다음 예산 편성하실 때는 과감하게 금액을 늘려서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위원님,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이 전체 사업이 도의 시책으로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도의 시책을 따르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신현기 위원 이미 지원해 주는 바에야 도 시책이든, 우리 군의 시책이든, 조금 실제로 도움이 되게 해 줘서 그 사람들이 고마움을 느껴야 되지, 그리고 76쪽에 보면 제일 밑에 광복회 사무실 전세금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무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지금까지 광복회 사무실이 없었습니다.
○신현기 위원 없었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어디에 활용할 때는 어디에서 모이고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대개 저희 사무실에서 많이 와서 하고요.
이 관계가 보니까 경남에 4개소가 있는데 우리 군만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금으로 해서 저희들 군 명의로 하고 군에서 전세금을 편성하고 나중에 민간경상적 보조에 사무실 집기 구입비 해서 1,000만 원, 이렇게 4,500만 원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현재 장애인 단체 사무실도 전세금 지원해 줘 가지고 운영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 단체 사무실은 장애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쉼터하고 요양원 사이에 부지가 남아 있는데 거기에 자기네들이 조립식으로 지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하고 저희들은 진입로 포장 1,000만 원 들여서…
○신현기 위원 조립식으로 지으면 경관만 버리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노인·여성·삶의 쉼터 안에 어느 한 공간을 활용하도록 지원해 주는 게 안 나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그 점도 검토를 했는데, 거기에는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조립식으로 지어 놓으면 경관만 버리고 또 장애인들 출입하기도 그렇고 나중에 가서는 결국은 새로 지어 달라고 하든지, 어떻게 해 달라고 할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자기네들 자금이 좀 있기 때문에 조립식으로 지어도 그렇게 추하게 짓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신현기 위원 안 그래도 거기에 처음부터 쉼터 지을 때에 장애인 복지관 내에 장애인 단체 사무실을 넣을 수 있도록 몇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전부 다 장애인 단체들이 거기에 안 오려고 한다고 답변을 그렇게 하고 말았는데 결국은 그 쪽으로 오겠다는 얘긴가 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전에는 어떻게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행정안전부 규정에 지침에 장애인 복지관에는 그런 사무실이 못 들어가도록 정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 그 점을 처음에 그 지침을 모르고 그 쪽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했는데 나중에 지침에 보니까 못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신현기 위원 82쪽에 경로당 전담관리자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이 관계도 노인회의 요구사항인데 다른 시·군에는 경로당 전담관리자가 있어 가지고 다니면서 전부다 점검을 해서 미진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노인회를 통해서 저희 군에 통보도 하고 하는 이런 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경로당 전담 관리사를 한 명을 둬 가지고 이 분이 그러면 전 군내의 경로당을 다니면서 관리를 하겠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신현기 위원 점검을 하고, 그 뭐 관리하고 점검하는 내용이 뭘 할까요? 그 사람들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첫째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현황 분석이나 또 노인들의 요구사항을 분석을 하고 또 프로그램 지원 계획도 수립을 하고, 해서 우리와 연계를 해서 운영해 나간다는 이런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좀 부정적으로 봤는데 노인회에서 다른 시·군도 있는데 우리가 없으니까 상당히 경로당에 대해서 분석이 안 되고 하니까 이 점을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신현기 위원 한 사람을 더 써서 경로당을 관리하고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한다는 그 자체 취지는 좋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깊이 생각을 안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리어 경로당에 상급 단체에서 오신 손님처럼 오히려 부담될 것 같은데요?
이런 사람들이 경로당에 다니면 경로당에 어른들 노시다가 이런 사람들 와 가지고 점검한다고 그러고 다니면 오히려 부담 갈 것 같은데, 안 그럴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경로당을 담당하는 근무자로서의 그런 역할을 뭐 잘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현기 위원 관리자를 어떤 분을 고용을 할는지 모르지만 그런 분들이 경로당을 다니면서 마을에 있는 촌에 있는 노인들한테 어떻게 군림하거나 가서 부담을 주는 행위나 상급기관에서 단체에서 온 것처럼 행동을 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신현기 위원 86쪽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노인 일자리 사업도 사업비가 줄었고, 노인 돌보미 바우처도 사업비가 줄었고 했는데 그 밑에 내려가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요원 인건비는 3명분이나, 2,400만 원이 늘어났어요. 사업비는 다 줄었는데 전담요원 인건비는 3명이 늘어났는데 이 사유는 어째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납니까? 사업비는 줄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이 사업은 노인 일자리 전담요원인데 전담요원이 일반인을 공모를 하는 것이 아니고 차상위계층 어려운 분들 안 있습니까? 이런 분들의 일자리 창출 때문에 이렇게…
○신현기 위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국비가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아까 뭐 본 예산에는 노인일자리 창출이나 노인 돌보미 바우처가 예산이 줄었지만 추경이라도 확보될 것이라고 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89쪽에 아림요양원 건립은 어디에 어떻게, 어느 복지법인이 와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지금 배영봉 씨가 하는 진학웰피아에서 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노인요양병원 바로 뒤편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요양병원 뒤편? 그러면 요양병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지금 부지도 조성이 다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부지면적은 약 5,000㎡ 정도 됩니다.
○신현기 위원 진학웰피아?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신현기 위원 노인 요양병원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가 봤습니다만, 지금 정원은 다 차 가지고 들어갈 사람들이 밀려서 62명인가 밀려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노인전문병원하고 요양원이 같이 연결된다면 우리 노인들한테 좋은 일일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요양원 관계는 저희들이 지난 11월 중순경에 2007년도에 책정되었던 사업인데 마산시에서 60명 수용할 수 있는 요양원과 합천군에서 15명 이하 소규모 시설을 명시이월 시켰다가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최숙희 국장님이 계셔서 거기다 신청을 했더니만 둘 다 저희들한테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결산추경 때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내년도에 다시 선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80병상이 있고, 진학웰피아에서 하는 게 2010년도까지 하면 60병상이 되고 이번에 새로 75병상이 온다면 225가 되니까 아마 어느 정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장기적으로는 3개 법인 정도를 소규모 15개 병상은 빼고 3개 법인으로 하여금 한 시설에 120병상 정도 해서 하면 360병상이 되면 아마 우리 거창군의 수요를 전부 충족시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2013년까지는 확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어쨌든 반납되는 사업비 가지고 와서 우리 노인들이 대기하고 있는 어른들이 많은데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1쪽에 냉방기 설치 문제,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었고, 내년에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사실상 냉방기는 아마 읍 주변 경로당에는 냉방기가 필요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촌 단위 경로당에는 사실상 여름철에는 경로당 운영이 잘 안 됩니다.
여름철에는 정자나무 밑에 가서 계시는 어른들도 많고 또 일하러 가시는 어른들도 많고 하니까 냉방기가 필요한 기간이 아마 며칠 냉방기가 필요할는지 모르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도 읍에 있으면서 냉방기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여름철 내도록 있어도 전기세 좀 아끼느라 그렇기도 하겠지만 10일 정도 틀까 말까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촌에 마을단위 경로당에는 냉방기 설치보다는 찜질방이 요새 좋은 게 나왔더라고요. 한 4～5명이 한 방에 들어갈 수가 있고, 들어가면 전기만 꽂으면 전기 소모량도 많지 않은데, 아주 후끈후끈하게 좋은 그런 찜질방이 있는데, 시골 경로당에는 이런 찜질방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함께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연차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싶어요.
지금 지난번에 몇 개, 주상하고 경로당에 가 봤는데, 정말 괜찮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도동경로당 이번에…
○신현기 위원 지금 주상, 웅양, 고제에는 군의원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내년도 찜질방을 넣는다고 예산을 확보를 해 놓았어요. 몇 개씩 넣어 보려고, 그런데 이 부분을 전체 군차원에서 냉방기보다는 찜질방을 넣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찜질방 관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아직까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신현기 위원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사업비가 2,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찜질방을, 그것은 아주 규모도 좀 크고 잘 하는 것이고, 그 외에 경로당이 430개가 되는데, 2,000만 원짜리 찜질방을 다 넣어 주려고 하면 어느 하세월에 할지도 모르니까 찜질방 자체가 전기로 하는 것은 한 300에서 500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을 검토를 해주십사 건의를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저도 위원님 말씀 처음 듣습니다. 이 관계는, 그런데 이 관계는 돈도 얼마 안 들고 만약에 전기 아마 판넬(패널)로 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런 식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돈이 많이 안 들 것 같은데, 이런 관계는 한번 검토를 해서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고 하는 방향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경로당이 냉방기 설치를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골 마을에는, 하지 말고 그것으로 대체를 했으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이니까 이대로 해 놓더라도 나중에 찜질방도 원하면 찜질방을 해줘도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냉방기 안하고 찜질방으로, 주민들이 우리는 찜질방 해 달라면 그렇게 전환해서 해도 예산집행…
○신현기 위원 150만 원 가지고는 안 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얼마 정도 소요가 됩니까?
○신현기 위원 한 500정도 되면, 그러니까 한 3개 정도를 한 군데 할 수 있도록 그러면 한 450 정도 되는데 그러면 전체 숫자를 좀 줄여 가지고 금년도에 하고 내년도에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보고 좋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냉방기 설치 예산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이기 때문에 찜질방을 원한다면 연차적으로 냉방기를 전환를 해서 그렇게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관계도 한번 분석을 하고 또 만약에 예산이 모자란다면 내년도 추경에 해서 하더라도 내년 겨울이 되면 써야 되기 때문에 가을이나 이렇게 되면 쓰기 때문에 그 때까지 가서 보완을 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현기 위원 하도 사업하는 내용이 많아서 자꾸 물을 게 많습니다. 107쪽에 보면 이것도 전문위원이 지적한 내용인데, 청소년 수련관 건립 계획인데 사실상 법적으로 이행해야 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지금 승인을 안 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의회에서 이 사업비를 승인해 준다면 법 제도 내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미이행된 부분을 예산부터 먼저 승인한다면 우리 의회 자체가 모순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공유재산 관리계획부터 승인 득한 이후에 추경에서 하든지, 하는 게 옳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균특이 예산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편성을 해 주시면 내년 초에 바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균특을 신청할 때 이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저는 그 때 된 줄 알고 이것을 놓쳐 버렸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에 조금 불합리하더라도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의회 내부의 절차상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는 부분을 예산에 승인한다면 우리 의회 자체가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집행부에서 한두 번 아니고 제가 의회에 있으면서 10번도 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하기 전에 예산부터 수립했다가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저는 아마 10번도 더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승인해줘 놓으면 다음에 가면 또 반복되고, 반복되고 그렇거든요.
145쪽에 밑에서 3번째 보면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드린 말씀하고 마찬가지인데 국비가 304만 4,000원, 우리 군비가 76만 2,000원, 지원이 되는데 장애인들한테 보장구가 사실상 하고 싶은 사람들이 보장구 구입을 못 하고 우선순위가 밀려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지금 보장구 구입이라든지, 보수비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충분하게 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신현기 위원 장애인 휠체어도 전동 휠체어가 있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전동휠체어를, 나이 드신 분들이 타고 다니는데, 여기 예산 말고 전동휠체어 예산이 있습디다만, 전체적으로 몇 명 안 되는데, 중증 장애인들은 전동 휠체어가 아주 편리하던데 구입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좀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장애인 보장구가 1종은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나가고 전액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2종은 의료법에서 80% 지원하고 이렇게…
○신현기 위원 의료보호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게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그래서 이 관계는 크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런데 저도 청탁 아닌 청탁을 받았는데 전동휠체어를 좀 빨리 타게 할 수 없느냐는 그런 청탁을 받아 가지고 내가 한번도 주민생활지원과에 이야기는 안 했는데 실제로 좀 밀려 가지고 못 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 조금 참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그 관계는 지금 현재로 제가 의료급여 직원하고 한 방을 쓰고 있는데 거기서도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아마 면을 통해서 하시면…
○신현기 위원 알겠습니다.
149쪽에 가운데 보면 읍·면 장애인 도우미 배치인부임이 있는데 이것은 장애인들을 어떻게 읍·면에 배치를 해서 어떤 사람을 배치해서 어떻게 활용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지금 차상위 계층에 있는 분들, 또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을 배치를 했는데 지금 아마 가북에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다가 나가 버리니까 지금 면별로 운용하다가, 제가 처음에 가서 업무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가북에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챙겨 보니까 어떤 면에는 두 사람이 있고 한데, 그 관계는 신년도에는 되도록이면 배치를, 되도록 그 면의 사람들을 그 면에 근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차상위 계층의 장애인을 면사무소에 근무하도록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장애인이 아니고요.
○신현기 위원 장애인 아닌 사람을?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신현기 위원 장애인 아닌 사람을 배치를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장애인도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장애인 도우미로 활용을 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이것도 사실상 좀 일자리 창출에 해당이 됩니다.
○신현기 위원 워낙 주민생활지원과가 주민들 복지하고 관련이 되고 예산이 참 많아서 물을 게 너무 많지만 혼자하는 것 같아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예,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소속된 위원회가 다는 제가 못 뽑았고, 우선 기초생활보장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아동위원회, 보육정책위원회 이것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위원회 예산이 집행되는 것을 보면 50%도 안 되게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부쩍 위원회 횟수가 많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예산에 올라 왔는데 2008년도 현재지요? 금년도에 이 네 위원회의 소집 횟수를 참고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초생활 보장위원회,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아동위원회, 보육정책위원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이 관계는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강평자 위원 자료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기초생활보장위원회는 지금 위원회를 아마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급여가 3회가 있었고요. 아동위원회가 4회, 보육위원회가 3회, 이렇게 했습니다.
○강평자 위원 2008년도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강평자 위원 예, 제가 위원회에 좀 관심이 있어 가지고 2006년, 2007년, 이렇게 위원회 운영현황을 자료를 얻어 가지고 봤는데 그래도 그 중에 가장 알차게 위원회를 개최한 곳이 아동위원회였습니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데 기초생활보장위원회는 2008년도에 과장님 대답으로서는 한번도 안 했는데 2009년도에 왜 이렇게 4번이나 잡아 놓으셨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 위원회의 횟수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때 예산도 책정되고 또 그대로 집행되고 물론 예측 불가능한 일도 있지만 항상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확하게 예측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너무 허황된 예산이 되지 않도록 조정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회 관계는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83페이지에 보면 좌변기가 나와 있습니다. 노인, 260세대인가 나와 있는데 전 관내에 다 해당됩니까? 읍에만 해당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관내 전부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이것은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강평자 위원 안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재래식 화장실 좌변기인데 이것은 재래식 화장실을 그대로 두면서 좌변기만 갖다 놓는 것입니다.
○강평자 위원 그런데 세대수는 많고 필요한 양은 260개 밖에 확보는 안 되고 하면 몸이 불편한 사람부터 순서가 되겠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강평자 위원 하여튼 이것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정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이 관계는 저희들이 대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 관계는 사업한 후에 평가를 해 가지고 진짜 주민들도 원하고 실용적인가 판단을 해서 앞으로 더 확대해서 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예, 그게 참고자료를 얻으시려면 노인돌보미라든지, 바우처라든지, 파견 나가는 사람들이 안 많습니까?
그 분들을 참고로 하시면 실제 가정방문이 항상 이루어지는 분들이니까 많은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강평자 위원 그 다음에 85페이지에 보면 노인 일자리 위탁 3개소가 있는데 참고로 어디어디인지, 좀 불러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첫째 노인복지센터가 있고요. 삶의 쉼터, 노인회 이렇게 3개가 되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뭐 별 것은 아닙니다만, 아까 그 도우미, 장애인 도우미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강평자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면사무소에 매일 출근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매일 출근합니다.
○강평자 위원 출근해 가지고 대기하고 계시는 분들이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다른 업무도 도와주고 합니다.
○강평자 위원 그러면 이 도우미는 현재 여자 분이 많습니까, 남자 분이 많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남자 1명이고 나머지는 전부다 여자 분입니다.
○강평자 위원 그러면 그 면에 주소를 둔 분이 그 면에 있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대개 그런데 지금 두 군데인가 거창읍에 주소를 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평자 위원 예, 그 다음에 아까 냉방기 설치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노인들은 에어컨 바람 싫어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인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냉방기보다는 다른 쪽으로 좀 고려를 하시기를 저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강평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강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저도 업무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개략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 내용을 쭉 보면 민간에 대한 위탁금이 많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강창남 위원 민간에 대한 위탁금에 대한 현황을 위탁기관별로 현황 하나 빼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강창남 위원 기관별로 위탁금에 대한 주요 사업을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등 이렇게 3개 정도로 해 가지고 아주 중요한 사업들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러면 여기는 다른 위탁시설도 다 포함이 되겠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강창남 위원 위탁금을 받는 단체하고 그렇게 좀 하나 빼 주시고 75페이지에 민관협의체 운영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강창남 위원 이 협의체에서는 어느 어느 단체가 지금 구성이 되어 운영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민관협의체 공동의장제로 하는데 공동의장이 배영봉 씨하고 우리 부군수님이 공동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단체, 봉사단체, 전부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민관 협의체 운영의 목적이 뭐냐 하면 모든 봉사단체라든가, 모든 단체를 거기다가 참여를 시키고 민간 위주로 사회복지제도를 이끌어 나간다는 데, 이게 거기에 다 가입이 되면 이 쪽에서 중복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도록 자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일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민관협의체는 각 개체별로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또 협의체라 해 가지고 또 운영비가 나간다는 말입니다. 괜찮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이것은 8대 서비스를 저희들이 중심으로 해 나가는데 여기서는 직접 자기네들이 나가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8대 서비스를 전부 다 통합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통합을 해서 상호 연계를 가지고 개인에게 혜택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중복이라든가, 이런 것을 없애고 또 많이 참여를 시키고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위탁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료를 빼 주시면 다 나오겠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강창남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79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쪽에 장수수당 지급이 있습니다. 현재 몇 세 이상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지금 현재 87세 이상입니다.
○강창남 위원 그렇죠? 그런데 100수하면 특별히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100수 이상에는 지금 현재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런 사항들도 한번 과장님 검토를 해서 장수노인들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라도 100수 수당을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은 없는지,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강창남 위원 그리고 83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구직희망자 취업 교육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똑 같은 예산이었는데, 금년도에 실적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지금 2008년도에는 15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용, 가사·간병, 제과·제빵,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1인당 48만 원 정도, 월 8만 원해서 48만 원 정도 지원해 가지고 했는데, 아직까지 실적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분이 한 두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이런 것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위탁금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민간대행사업도 포함을 시켜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강창남 위원 88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one-stop 센터 운영비,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노인들에 대한 인적사항과 서비스 제공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안부 전화라든가, 기본적인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개인별로 제공하는 기관에 연계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센터가 지금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노인복지센터.
○강창남 위원 복지회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유수상 씨가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창남 위원 거기에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강창남 위원 지금 유수상 씨는 복지시설을 어디 어디 맡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노인복지센터하고 민관협의체 사무국장하고, 그것 맡고 있고 지금 월평 살롬의 집에 중증 장애인하고 노인 있지 않습니까? 저 업무를 지금 보고 있는데 아마 준공이 되면 유수상 씨가 직접 운영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창남 위원 one-stop센터 운영을 하는데 이 3,000만 원이나 필요할까요?
이것도 인건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주로 인건비입니다.
○강창남 위원 인건비 같은 것도 제가 아직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만, 복지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좀 과장님께서 행정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각 시설별로 보면 물론 중복은 안 되어 있을 것입니다만, 중복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예산을 좀, 예산이 가야할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이 관계를 제가 저 쪽에 가서 주민생활지원과에 가서 줄곧 점검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첫째 뭐냐 하면 우리가 봉사활동 하러 간 사람이 목욕을 시켜 주고, 청소를 해주고, 하고 나면 재가서비스 하는 단체에서 기관에 가서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점검을 해 보니까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봉사단체도 그렇지만 일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여기에서 전부 다 각자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뛰고 있기 때문에 어쩌다 보면 중복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해서 하고 있는데 가서 점검을 해보니까 반발이 좀 옵니다.
반발이 오는데 그렇지만 복지를 빙자해서 어느 누구도 자기의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점검을 계속하고 있는데, 계장들이 점검을 나가면 오전에는 한 10시 정도 나가면 이 분들한테 점검의 목적, 이런 것을 설득하고 오후에 하고 한 기관에 나가면 하루 정도 오후 4시, 5시 되어 돌아오고 하는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도 같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다른 데로 예산이라든가, 지출이 되는 일이 없도록, 새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창남 위원 얼마 전에 TV 방송이나 지면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복지시설에 대한 예산집행이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예산이 정말로 수혜를 받을 사람들한테 돌아가야 되지, 엉뚱한 사람들이 이것을 착복을 한다든지, 유용을 한다든가 해서는 안 되거든요?
물론 거창에 있는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만에 하나 그런 것이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들께서 좀 자주 방문하셔 가지고 그렇게 지도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0페이지에 경로당 신축이 있는데 이 사업비가 평수가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까? 왜 들쭉날쭉인지 모르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마을이 좀 큰 데는 많이 주고, 적은 데는 적고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4,5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500만 원까지 되어 있는데 1억 500만 원짜리는 몇 평짜리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저희들이 제일 큰 70호 이상에는 115㎡ 이하라서 1억 500만 원을 지원하고 또 51에서 70호 이하는 99㎡ 해서 9,000만 원, 31에서 50호는 83㎡ 이렇게 해서 7,5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고 그 밑에는 6,000만 원으로 이렇게 합니다.
○강창남 위원 알겠습니다. 102쪽에 보면 청소년 문화의 존 운영비 지원 해 가지고 4,8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300만 원 곱하기 16회가 되어 있습니다. 16회란 말이 무엇인가 모르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2008년도에 운영횟수가 16회 정도 했습니다. 이것은 날짜별로 하는데 지금 문화존 운영을 흥사단하고, YMCA하고 두 군데서 합니다.
날짜별로 4월 19일은 예를 든다면 전통문화체험 길거리 농부 동아리 활동, 이런 정도로 흥사단에서는 4월, 5월, 6월, 7월, 9월, 10월, 11월 운영하고 또 YMCA에는 참여마당과 무대공연, 또 동아리 활동, 이런 것을 쭉 주로 토요일날 오후 2시에 이렇게 하고…
○강창남 위원 문화의 존은 어디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지금 책읽는 공원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금 거기에서 벗어나서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강창남 위원 그런데 그게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800만 원이라는 많은 돈이 지금 투자가 되는데 그러면 문화의 존 여기에도 청소년들 동아리 같은 것, 이런 것 지원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전부다가 아니고 여기에 참여하는 것만 되겠습니다. 다른 동아리들이 같이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청소년 문화의 존 운영하는 데가 경남에 4개 지역인데, 진주, 통영, 김해, 거창이 이렇게 하고 있고, 두 예산은 기금이 40%, 군비 40%, 도비 20% 이렇게…
○강창남 위원 어쨌든 청소년 관련 사업들도 보니까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잘 좀 비교분석해 가지고 예산이 이중으로 집행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강창남 위원 특히 우리 금년도에는 의회에서 다문화 가정 관련 조례도 제정을 하고 했는데, 다문화 가정에 대한 예산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야도 좀 관심을 가지고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좀 그 분들의 입장에서 예산이 좀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기금관계를 아까 전문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노인복지기금이 금년도에 다 마쳤다고 그랬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강창남 위원 나머지는 하나, 둘, 셋, 네 개는 아직 안 된 모양인데, 기금 관련해서도 현황 하나 뽑아 주십시오.
기금 목표액하고, 조성연도하고, 주요사업하고, 현재 잔액하고 그렇게 뽑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강창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강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노인의 날을 포함해서 노인회에 지원되는 특히 노인의 날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얼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어버이 날에 8,400만 원하고요.
○위원장 임종귀 거창군 노인회에서 수탁을 해서 행사를 하는 노인회가 주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그것은 지금 자세하게 집계를 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위원장 임종귀 군에서 하는 것 말고, 군에서 집행을 직접하는 것 말고 거창군 노인회에 수탁을 맡겨 가지고 집행하는 예산이 토털 얼마냐?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그 관계는 서면으로…
○위원장 임종귀 좋습니다. 그러면 강창남 위원이 요구한 위탁금 전체 포함에 나오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위원장 임종귀 노인의 날 행사를 하면 참석하지 못하는 노인 분들한테는 따로 무슨 면에서 선물을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가을에 개최하는 노인의 날에는 다른 것 주는 게 없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공설운동장 체육관에서 행사할 때 부득이하게 몸이 불편하거나 해서 참석을 못하는 노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위원장 임종귀 그 분들은 일체 혜택이나 사후에 어떤 답례하는 게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없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그러면 그날 오시는 분들한테는 선물을 주는 것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오시는 분들한테도 경품으로 주고 읍·면 노인회에서 타올 한 장씩 해서 주고 거기 오면 면별로 식사…
○위원장 임종귀 읍·면에서 타올을 오신 분들한테 하나씩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그런데 면에도 다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그래서 그날 참석을 하셔서 행사장에 오면 만나지 못했던 분들도 만나서 인사도 서로 교우도 하고 음식도 나눠 먹고 경품도 하고 좋습니다만, 혹시 몸이 불편해서 거동이 어려워서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한테는 전혀 배려가 없다면 조금 문제가 안 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면별로 파악이 안 되었다면 내년에는 그런 것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참석을 못하는 분들한테 나눠주는 수건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들이 있었으니까 참고로 좀 해주시고 거창지역 자활센터가 수탁하는 이 내용도 전부다 강창남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 내용이 다 나오겠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위원장 임종귀 거창지역 자활센터는 지금 누가 운영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지금 배영봉 씨가 이사장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자활센터장을 맞고 계신 분이 배영봉 이사장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지금 자활센터는 배영봉 씨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 지금 상근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수당이라든가, 지급되는 것은 없고요. 지금 배영봉 씨가 맡은 게 많아서 내년도 1월 1일자로 염병섭 씨로 사무국장 하는 사람이 이사장을 맡기로 결정이 되어 있고, 직원 현황은 6명이 있고, 여기에 자활에 참여하는 인원은 145명이 있습니다.
145명은 밭을 임차해서 농사도 짓고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판매를 해 가지고 그 대금을 자기네들 현장 관리하고 자립기금으로 쓰려고 적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인구 6만 도시에서 너무 과중하게 한 곳에, 한 사람한테 너무 많은 업무나 일이 맡겨지는 데 대한 장점도 있습니다만, 일부 단점도 고려해서 그런 결정을 내리셨다니까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은 또 일할 수 있는 기회란 것은 다양하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민간에 대한 위탁금과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의 지원 내역, 그리고 기금관련 현황을 강창남 위원에게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예비심사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센터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은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교육문화센터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입니다.
(교육문화센터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명세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종귀 교육문화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사항별 설명과 유인물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문화센터 자산취득비에 대한 1,000만 원에 대한 작품 구입사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까지는 저희들이 매년 2,00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작품을 구입했습니다만, 2007년도부터는 1,000만 원 예산으로 어느 정도 작품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각 공연장, 문화센터에서 전시실을 운영하는 그런 센터에서는 기획전시라든지, 또한 대관전시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 전시가 없는 틈을 타서 저희들이 소장 작품 전시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비를 해서 저희들이 소장용 작품을 구입을 하도록 하는 것이 보통 관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작품들은 대부분 지역 작가들의 작품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또 지역작가의 작품 위주로 구입을 하는 것이고, 또 따라서 이 작품을 구입하게 됨에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부가가치도 많이 있는 재산의 축적 차원에서도 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평자 위원 그러면 예술 작품이 주로 미술작품입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 거의 미술작품입니다.
○강평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1,000만 원은 한 점에 대한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 점이었습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 현재 저희들이 그 동안에 구입한 작품은 84점으로서…
○강평자 위원 84점에 1,000만 원입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 84점으로 그 동안에 약 8,000만 원치를 구입을 해 가지고 지금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러면 구입한 미술품이 현재 다 전시는 안 되어 있죠?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 전시는 안 되어 있고 현재 로비에 걸려 있는 그런 작품을 비롯해서 저희들이 작품 보관소에 아주 잘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강평자 위원 작품 보관소가 어디입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 저희들 별도로 전시실 옆에 2층에 아주 수장고를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시즌에 기획전시라든지 이런 게 없을 때 우리 군민들에게 소장 작품 전시전 해 가지고 전시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러면 전시 작품이 수시로 교체되겠네요?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 그렇지요.
○강평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70쪽에 보면 임차료에 소외계층 좌석 나눔 차량 임차료가 있는데 그게 내용이 무엇입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 임차료 관계는 저희들이 기획공연, 문화센터에서 하는 기획공연 중에서 읍·면에 거주하는 쉽게 말해서 문화를 많이 공연관람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무료로 티켓을 주고 또 버스를 임차를 해주고 그렇습니다.
버스를 임차를 해서 공연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30명씩, 40명씩 초청을 해서 공연관람을 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임차료입니다. 버스 임차료.
○강평자 위원 그러면 차량을 운영함으로써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 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4회에 걸쳐서 북상, 가북, 위천, 신원 이렇게 관람을 했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러면 1대가 다 순회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 1대가 다 순회를 못하고요. 그 팀이 오면 그 팀이 관람을 하고 바로 돌아가는 것까지, 버스로 모셔다 드리고 있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러면 시내버스를 가지고 활용을 합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 관광버스 임차를, 시내버스 가지고는 안 되고.
○강평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강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370쪽에 국악아카데미 교실 운영 외래강사료가 4,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내역 좀 설명해 보세요.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 현재 금년도에는 국악 아카데미 운영을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했는데, 현재 5개 강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개 강좌에 강사를 5명을 쓰고 있는데 5명이 합주반인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가야금하고 해금반, 대금반하고 피리반은 일주일에 2번씩 해서 1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강사료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개 강좌이기 때문에, 기간이 길기 때문에 돈이 조금 산정을 하면 돈이 좀 많이 나옵니다.
○신현기 위원 5개 강좌를 하니까 그러면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이네, 9개월 동안에 5명을 하는데 4,000만 원이다. 시간에 얼마 이렇게 계산합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 시간은 하루에 3시간씩 일주일에 6시간이 되겠습니다. 과목당.
○신현기 위원 한 시간에 얼마 계산합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 시간당 계산 내역은…
○신현기 위원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 그게 한 7만 원 정도…
○신현기 위원 한 시간에?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 예.
○신현기 위원 그러면 하루 3시간 하면 한 20만 원…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 아, 하루에 7만 원 정도 됩니다.
○신현기 위원 강사 분들은 거창 분들입니까, 외지 분들입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 거창 분들이 세 분이 있고, 대구에서 오시는 분들이 두 분이 계십니다.
지난해까지는 남원에서 오는 강사를 두 분을 초빙을 했었는데, 사실은 외지 강사를 쓸 경우에는 교통비가 포함이 됩니다. 교통비하고 다소 저녁 먹을 수 있는 식대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예산을 좀 절감을 한다고 남원에서 오시는 강사는… 거창에서 지금 세 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래도 예산절감보다도 질 높은 강의를 듣고 수강하려면 국악 분야는 남원이라든지, 외지의 저런 분들이, 인정받은 분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 저희들이 지난해까지는 계속 그 분들이 4년 정도 배우다가 그 분들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신규로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배우고자 해도 진도를 따라가지를 못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좀, 그래서 신규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분들이, 당신네들이 한 삼사년 배웠으니까 천상(하는 수 없이) 양보를 해라, 이래 가지고 그 분들은 나가고 신규로 모집을 하다 보니까 신규로 배우는 사람들은 물론, 차이가 다소 있다라고… 수강생들은 차이를 거의 많이 못 느끼는가 봐요?
○신현기 위원 초보 때는 잘 모르겠죠?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 분들도 저희들이 상당히 남원에서 강사 선생님을 초빙을 할 때, 상당히 애로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또 뗄 때도 상당히 설득을 시켜야 되고 양보를 구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좀 있습디다.
그런 애로가 있었는데 지금 원만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수강생들이 자기 욕심 차려서 3년, 4년 했으면 자꾸 할 것이 아니고 새로운 수강욕구가 있는 분들한테 기회를 줘야 되죠?
그리고 밑에 보면 기획공연이 12회가 2억 5,000인데 이것은 기획을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해서 합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 저희들이 기획공연이라든지, 기획전시를 할 때는 연초에, 1월, 조만 간에 관내 예총단체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회의를 하면서 우리는 전국 문예회관 연합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국가에서 지원받는 작품 목록이 쭉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작품은 가격이 얼마 대에 형성되는데 정부에서 지원을 얼마를 해줘서 이런 양질의 공연이… 이런 목록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공연단체들은 한마디로 정부에서 검증을 해주는 그런 단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목록을 갖다 놓고 우리 지역 예술단체로부터 또 추천하는 작품을 선정을 위탁받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위탁받은 내용을 토대로 설문조사를 저희들이 중간에 한두 차례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그렇게 작품을 장르별로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여기에 보니까 연극도 있고, 음악도 있고 또 국악도 있고, 뮤지컬도 있는데, 사실 지난번에 며칠 전에 한 7080인가, 그 부분에 군민들, 특히 여성분들 굉장히 호응이 좋았더라고요.
갖다 오신 분들 자리도 없이 꽉 차고 너무 좋았다고 모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사실상 질 높은, 차원 높은 그런 공연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민들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춰서 그런 7080이라든지, 아니면 효 공연 해 가지고 이런 국악분야 전문가들 나와서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 적극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리고 373쪽에 가운데쯤 보면 도서관에 홈페이지 유지 관리 보수비가 월 400만 원, 4,800만 원 되어 있는데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서관 홈페이지 관리하는 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 이것은 사실상은 이 속에는 그게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행된 향토서적, 그것을 전자책화 시켜 가지고 하는 작업비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홈페이지 관리에 보니까 군 본청에도 연 예산이 1,100만 원밖에 안 되고 문화센터 홈페이지 관리비도 월 30만 원에 36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4,800만 원이 되니까 홈페이지 관리비가 너무 과다하다 싶어요?
이 부분 내용을 검토를 다시 해 보셔야 되겠는데, 군 본청 홈페이지보다도 몇 배로 많으니까 네다섯 배가 많은데 문화센터는 1년 내 36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한 달에 400만 원이니까, 지금 어디 부분하고 계약해서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 예, 계약합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실제로 계약할 때는 저희들이 적극 수용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도 지난해에 약 700만 원에 계속 주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회사에 견적을…
그 때 그래 가지고 그 때는 4,000만 원이 아니고 약 7,0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2007년도에, 그래서 제가…
○신현기 위원 업체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 당초에 홈페이지 설치한 업체입니다.
도서관 홈페이지는 좀 특수성이 있는 것은 감안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립도서관하고 국회도서관하고 전자 동시 열람시스템 그런 것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방화벽 구축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조금 제작이 특수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해에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 가지고 가격이 상당히 다운이 되었습니다.
다운이 되었는데 금년에도 또 다시 다른 업체하고 해 가지고 다운을 많이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금년에 우리가 지출한 수준으로 했는데, 해마다 조금 다운을 시키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홈페이지 관리 보수비는 따로 있고, 또 프로그램 장비 유지비, 서브 유지비, 디지털 예약 시스템 유지 관리, 자료실 장비 유지관리, 전부 다 분야별로 따로 되어 있거든요?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 예.
○신현기 위원 분야별로 다 따로 되어 있는데, 이것 아마 군청에 있는 전산 전문직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내용을 분석을 한번 해 보세요.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 예, 알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분석을 해 가지고 우리 본청보다도 3배, 4배나 많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 군 본청에 홈페이지는 각 실·과 부분도 있고, 읍·면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데, 포함해서 운영하는데, 도서관 한 군데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 가지고 이 부분 다시 검토를 해보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 예, 알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리고 374쪽에 7째줄 보면 도서관 진공청소 구입비가 있습니다. 도서관에는 한 3,000만 원 들여서 청소용역을 주고 있는데 진공청소기를 별도로 사줘야 됩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 그 분들이 청소, 이것은 저희들이 사서 주는 겁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그런 데를 용역을 안 줘야 되지, 자기 돈 벌어먹는데 기구도 안 가지고 다니고 손만 가지고 다니면서 청소합니까? 기구도 안 가지고 와서, 청소기구까지 다 구입해서 용역을 줘요?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 청소하시는 분들은 거창장애인 협회하고… 아, 자활단체하고 후견인 단체하고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 분들이 사실 좀 재정이 열악합니다. 청소도구를 가지고 오고 그 정도는…
○신현기 위원 그래도 합리적으로 해야 되지…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 대신에 용역비가 좀 적습니다. 다른 데 비해서.
○신현기 위원 연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청소 용역하는 데 몇 사람이나 나와서 하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청소용역을 주는데 다시 청소 기구까지 다 사서 준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375쪽에 도서관에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1억 2,400만 원, 지난번에 재무과에 감사자료를 보니까 도서구입을 거창에서도 하고, 창원에서도 하고 이런 것 같더라고요? 구입방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 구입방법은 입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도내 업체만 참가합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 전국 업체를 다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간도서 이런 것은, 추천도서라든지, 신간도서라든지 이런 것은 도서가 어느 지역에 나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대상으로 그렇게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도서 목록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입찰을 합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 예, 신간도서…
○신현기 위원 도서 목록을 정해서 입찰을 하고 하면 출판도서협회가 있을 텐데, 중앙에.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 출판도서 협회에서도 도서를 충족을 다 못 시켜 줍니다.
○신현기 위원 그런 협회는 수의계약도 가능할 텐데요?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 수의계약도 가능하죠.
○신현기 위원 법적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텐데?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 예,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원하는 책이 없습니다.
○신현기 위원 거창의 서점하고 창원의 서점하고 비교해서 전국 도서출판협회에서 원하는 책이 없겠어요?
영국의 대영박물관에 있는 사전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를 않더라고요.
○신현기 위원 아니 서울 같은 데 가면 한 회사, 서점도 정말 크기가 우리 도서관 몇 배씩 되도록 큰데 그런 데서 우리가 원하는 책이 없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 책은 그런 데하고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그런 데서 책을 다 구해줍니다.
○신현기 위원 아니 도서 구입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생각해 보시라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도 살리고 하는 것은 좋지만 보니까 창원에서 많이 들어오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미 창원에서 하고 할 판이면 서울에 출판협회라든지, 대형 출판서점하고 연결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센터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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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_기획감사실
2.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_주민생활지원과
3.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_교육문화센터
4. 전문위원 검토보고서(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
5. 전문위원 검토보고서(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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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명단(5인)
  강창남임종귀신현기신주범
  강평자
○출석전문위원
  배성한
○출석공무원(5인)
  부군수정유권
  기획감사실장이태우
  주민생활지원과장신창범
  교육문화센터소장백창현
  사무과장윤용식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