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거창군의회(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12월11일(목) 오전10시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2.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군수제출)
2.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또 각종 조례안 심의 등으로 수고가 많으셨고, 다음 주에는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등으로 계속적인 의회 회기 일정에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집행부의 여러 가지 업무로 바쁜 중이겠지만 총무위원회 회기 일정에 최선을 다해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동안 심사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군수제출)
2.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제출)
어제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 및 제안설명을 듣고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동안 예비심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잠시 후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지금 이 자리에 각 실·과·단·소장들이 모두 참석을 하였으므로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나 다른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하였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먼저 306-01 학교법인 한국승강기 대학 출연금 부족분을 수정예산에 10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예산은 35억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학교법인 설립 허가요건이 수익용 기본재산이 최소 확보액으로 활용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에 계상된 예산 20억 원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으로 만약의 경우에 학교법인 설립허가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허가부서인 교과부에서 인정이 안 될 경우 여부를 확인을 해서 안 될 경우에는 2009년 차기 추경예산 편성에서 이를 반드시 확보한다는, 승강기 대학 설립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군수님과 군의회 의장님의 확약서가 작성이 되어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신주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1010추진단장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계수조정 결과 32건에 29억 8,496만 원을 삭감하고 그리고 2건에 1억 5,000만 원은 조건부 승인토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강평자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을 강평자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32개 항목에 29억 8,496만 원을 삭감하고 주문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이행을 촉구함과 함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의회회기 일정과 지역구 의정활동 등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많았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심사를 함에 있어 폭넓은 업무의 연찬으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총무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의결한 예산안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편성되었음을 유념하시고 예산의 집행은 물론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로써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사토록 하겠으며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12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거창군의회 2차 정례회 중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
(참조)
1.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삭감조서
(부록에 실음)
강창남임종귀신현기신주범
강평자
○출석전문위원
배성한
○출석공무원(11인)
부군수정유권
기획감사실장이태우
주민생활지원과장신창범
행정과장송재명
재무과장이공순
민원봉사과장정창석
문화관광과장임영만
1010추진단장이선우
보건소장강석재
교육문화센터소장백창현
사무과장윤용식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