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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6년12월14일(수)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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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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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0 재무과
0 기업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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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변상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의안심사를 위해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들께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비심사는 실·과·소장으로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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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위원장 변상원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기업지원과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실 때 법정경비, 경상적경비,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재무과
○재무과장 이선우 재무과장 이선우입니다.
(201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표주숙 위원 예, 표주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6페이지에 보면 청사정비 및 LED 조명등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들어 보니까 청사내진 성능평가 이런 게 있네요?
○재무과장 이선우 예.
○표주숙 위원 우리 위원님들 다 일본 연수를 갔다 오고 했는데 거기에 지진에 대비해서 일본에는 굉장히 시스템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도 안전불감증에 대비해서, 울산에도 며칠 전에 또 지진이 일어났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예.
○표주숙 위원 이것을 용역을 준 상태입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금년도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내년도에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공공청사를 우선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전체 한 15개 정도가 대상이 되는데 거기는 군청까지 포함을 해서 위천과 가조 복지회관을 포함한 15개 중에서 지금 현재 거창읍사무소와 주상면사무소는 신축연도가 얼마 안 되어 내진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상면사무소를 제외한 나머지 12개소를 내년도에 설계를 해서 그 설계 결과에 따라서 2018년도부터는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진짜 공공청사부터 먼저 시작해서 전 관내에 있는 다른 건물들도 오래된 노후된 건물들도 점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선우 예, 잘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8쪽에 공용차량 구입이 있는데 친환경자동차는 구입할 계획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아, 전기 자동차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전기자동차는 정부시책과 관련되어 에너지 관련되는 환경녹지과 쪽에서 차량을 구입을 하는 것으로 내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차량 관리는 시스템이 두 가지입니다.
저희들 재무과가 차량 총괄부서로서 정수라든가 이런 것 관리를 하고 각 부서 실·과, 읍·면이 사용부서로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 방금 말씀하신 전기 차나 이런 부분들은 국·도비 보조 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차량을 구입을 하도록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 전기차가 전체적으로 우리 녹색환경과에 1대가 있고 복지정책과에서 4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재무과에서 하는 것은 그러면 친환경자동차는 구입이 없고 그냥 일반 자동차를 구입한다는 것이죠?
○재무과장 이선우 현재 차종은 그렇습니다.
○박희순 위원 앞으로는 공용차량 하는 데 있어서는 친환경 자동차로 많이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과장님 설명 했듯이 국가시책도 그렇고 이번에 경상남도에서도 전부 다 친환경 자동차로 바꿔 가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도 하고 앞으로 기후변화라든지, 온실가스, 미세먼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환경이 굉장히 많이 파괴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거창도 지금은 청정거창이라고 하지만 얼마 못 가서 아마 우리도 이런 환경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 관용 공용차량을 구입할 때는 일반차량보다도 친환경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가 안 됩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위원님 말씀대로 일차적으로 공공기관이 에너지 시책사업에 먼저 동참을 해야 되는 것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차종을 저희들이 구입하다 보니까 전기차도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는 것이 일반 업무를 추진하는 건설과라든지, 방금 말씀드린 재무과 이런 데서 운영하는 차량은 전기차가 실제로 현장에 출장을 다니는 데는 조금 성능이나 기능에 조금 애로가 많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박희순 위원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관내에 할 수 있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친환경 자동차를 좀 구입하시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반 주민들은 사실 잘 몰라서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공용차량이 그렇게 운영이 되고 하면 홍보도 되고 하니까 좀 그러면 우리 군민들도 많이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재무과장 이선우 앞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196쪽에 제일 밑에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면 10억 9,100만 원이 시설비나 부대비에 되어 있는데 LED 조명 교체사업은 중점적으로 어디에 하신다고 했습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LED 조명 교체사업은 저희들이 전부 다, 본청뿐만 아니고 읍·면, 보건지소, 진료소까지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리고 아까 구 보건소 리모델링 공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제 복지정책과도 이야기를 했고 다문화센터가 장난감은행 설치 때문에 거기로 이전을 하게 되는데 다문화가족도 앞으로 계속 늘고 하니까 이왕 하시는 것 공간 확보를 좀 크게 부족함 없이 불편함 없이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선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고 있고 저희들 일차적으로 보건소 리모델링을 마치고 난 이후에 방금 말씀하신 다문화가족 지원 센터가 보건소 입주를 희망을 해서 그 분들의 의견을 일차적으로 현장방문을 동시에 같이 해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 공간 구조를 요청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분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잘 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군청사 매점 리모델링 사업이 나와 있는데 매점은 우리 군청사 짓고 처음으로 리모델링하시는 것 맞죠?
○재무과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1993년도에 청사 짓고 23년 동안 아직까지 전혀 손을 못 봤습니다.
○박희순 위원 거기 한 번씩 내려가서 커피도 마시고 해보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그것도 이왕 하시는 것 좀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선우 잘 마무리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8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시설장비 유지비를 보니까 G-Banking 시스템 유지보수 거기에 보니까 새로 추가되는 부분이 있네요? 개인정보평가 추가 구축은 필히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이것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선우 저희들이 지금까지 G-Banking 가상계좌를 운영을 해오다 보니까 상당히 개인정보와 관련된 문제들이 노출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개인정보 역량평가를 저희들이 해보니까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주로 사업내용은 인증서 등록화면에 인증서 아이디를 암호화를 저장을 한다든지, 로그인 시 인증서 인증을 받는 방식 그 다음에 중복 로그인 방지기능 이런 것들을 좀 해서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두 개 지금 추가구축으로 되어 있네요?
○재무과장 이선우 예.
○강철우 위원 유지보수를 보면 전년도는 20만 원 정도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32만 5,000원 되어 있네요? 왜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가상계좌 말입니다.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저희들이 시스템 유지보수 이 분야는 저희들이 계약을 현재는 서울에 있는 세틀뱅크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금액 단가 기준은 저희들이 월 32만 5,000원 12개월로 그렇게 판단을 한 사항입니다.
○강철우 위원 이런 부분도 어차피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이런 부분 유지보수는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는 게 우리 집행부에서 또 할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 신경을 좀 써 가지고 좀 이런 시스템 유지보수라든가, 추가구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항상 동일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선우 예, 단가 계약할 때 유념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190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체납관리원클릭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거기에 유지보수는 전년도는 6개월 해서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왜 12달 책정되었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재무과장 이선우 저희들이 체납원클릭시스템 유지보수가 지난해 6월에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금년도에는 6월부터 유지보수비가 나가고 내년부터는 1년 동안 연간이기 때문에 12개월로 이렇게 기간이 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지난 6월에 구축을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체납관리원클릭시스템 유지보수는 매달 이렇게 추진한다는 이 말이죠?
○재무과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195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공무원 배상책임하고 영조물 배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손해배상이라든가, 배상책임이라든가 이렇게 자치단체에 지금 청구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영조물 배상 청구금액이 실제로 집행금액이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집행금액은 제가…
○강철우 위원 예산서 말고요. 실제로 업무배상이라든가, 영조물 배상비를 전년도의 집행 내역서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위원님, 집행금액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항상 이런 예산을 책정할 때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서 손해 배상한 부분이 얼마 정도 된다.
올해는 좀 더 확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좀 했어야 되는데 전년도에는 보니까 9,900만 원 책정을 해서 올해 보니까 3,900만 원 정도 이렇게 증가가 되었네요.
그래서 전년도에 어느 정도 실제적으로 집행금액이 얼마인지,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한번 끝나고 나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선우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리고 차량구입에 대해서 박희순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업무용 차량만큼은 전기차로 가야 된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데 검토해 가지고는 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제가 봐서는 5대 있죠? 현재 5대 중에서 기획감사실하고 재무과 두 대 정도는 전기 차를 구입하실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안전총괄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큰 선물을 주시죠?
○재무과장 이선우 방금 말씀하신 차종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산을 요구를 한 내용은 현재 있는 차종으로 계산을 한 사항이고 전기차하고의 차종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전기차 활용도가 저희들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방법을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검토는 검토로서 끝나지 마시고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전기차로 몇 대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힘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재무과장 이선우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먼저 188페이지, 포상금 부분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 부분에 탈루은닉 세원발굴 포상금이라고 하셨는데 탈루은닉 세원발굴 사업이 구체적으로 있는 게 있나요?
○재무과장 이선우 저희들이 보면 세금 및 납세 의무자가 자기가 세금을 납부를 해야 할 재산을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고 은닉된 세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자료 추적이라든가, 연찬을 통해 가지고 발굴을 했을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포상금 지급이 관련되는 지원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런 건수가 좀 있습니까? 우리 거창에도.
○재무과장 이선우 지난 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 세무조사나 현장조사를 통해서 300건, 4억 정도 추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많네요? 이런 것은 성실납세자가 보면 탈루은닉하는 이런 자원들은 발굴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포상금 제도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아울러서 체납세 대책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특단의 대책 같은 것, 내년에는 색다른 시책 같은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참고로 저도 재무과에 근무를 하면서 정말 세금의 일반적인 세금 부과징수보다도 우선을 두고 지금 현재 조금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을 했을 때 체납세가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과제라고는 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체납세가 지방세가 현재 보면 10억 정도, 세외수입이 한 21억 정도 해서 31억 정도가 현재 체납입니다.
그래서 체납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주로 자동차 관련되는 체납이 제일 많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재무과장 이선우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의 특성상 자동차 관련되는 게 거의 60∼70%를 차지를 하는데 지금 참고사항으로 보면 이 문제가 저희 군만의 문제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도 다 이 문제를 인식을 하고 도 단위에서도 인식을 해서 현재 세외수입 전담팀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인근에 산청이나 함양은 세외수입 전담 조직을 만들었는데 저희 군에서도 이 문제를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도 모든 시책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은 다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 부분은 정말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거든요.
성실납세자 분들 그런 분들은 천 원, 만 원이라도 기한 내에 내려고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정말 체납차량 이런, 특히 번호판 영치도 하고 이렇게 체납차량에 대해서 특별대책을 수립을 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잘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재무과장 이선우 예.
○이성복 위원 그래서 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선우 잘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194페이지, 공공운영비 중에 전기료가 한 2억 1,000여 만 원 정도 발생을 하고 있네, 그죠?
그래서 LED 교체를 70% 하셨다고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고 2020년까지는 100% LED 조명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설명을 하셨거든요.
○재무과장 이선우 예.
○이성복 위원 그래서 이것은 당기면 당길수록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에서는 당겼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재무과장 이선우 참고로 저희들 거창군이 에너지 우수기관으로 해서 매년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에도 연간 30몇 억 정도 인센티브를 받고 에너지 절감 부분에서는 저희들 거창군이 도내에서는 탑으로 가고 있습니다.
LED 조명관련 이 사업은 지금까지 매년 2억 정도를 예산을 확보를 해서 단계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전체 70%를 저희들이 달성을 했고 한 2억 정도 하면 1,000등 정도가 교체가 가능합니다. 이 예산으로 그래서 2020년도까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100% 완료할 계획인데 이 부분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책적으로 또 우리 군이 선도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년부터는 예산을 좀 증액을 해서 기간을 완성연도를 좀 당기는 방향으로 그렇게 적극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말씀처럼 거창이 에너지 자립도시로 먼저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개발도 그렇고 지원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LED 조명사업 이런 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조기에 완성하는 것도 좋은 시책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각별히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선우 잘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강철우 위원이 요청하신 자료는 내일 오전 9시 30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상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실 때 법정경비, 경상적경비,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기업지원과장 임영수입니다.
(201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예,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표주숙 위원입니다. 178페이지에 보면 중간 부분에 창업보육센터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3,000만 원씩 두 군데 나가는데 여기 센터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거창대학에, 창업보육센터는 기업이 내가 새로이 기업을 한 번 만들어 보겠다. 그런 분들한테 사전에 미리 대학에서 경영가가 되기 위한 교육하고 보육하는 그런 사항인데 거창대학에 9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승강기대학에 10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고 그래서 금년에는 거창대학에 3,500만 원, 승강기대학에 2,500만 원 예산을 지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금년도에도 그렇고 내년도에도 3,000만 원씩…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내년도에도 같은 규모로 보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지금 대표적으로 잘 된 기업이 ‘하늘바이오’가 승강기대학에서 육성되어 나간 기업이고 대부분 관내 그 기업들이 결국 우리 관내에 투자를 하게 되니까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업체명하고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179쪽에 보면 밑에 부분에 해외 승강기 행사 엑스포 참여 700만 원 하고 그 뒤 페이지에 보면 해외전시회 참가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성격의, 둘 다 똑 같은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따로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엑스포를 참가하게 되면 거기에 부스임차료하고 내년에는 현재 해외 독일에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엑스포에 전시했을 때 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많이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겠고 전시회 같은 것, 엑스포는 별도로 열리는 것이고 전시회는 여러 군데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좀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저번에 한번 국내인가 취소되었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올해는 승강기 쪽은 한국에서 서울에서 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한 번 취소되어 가지고 사업을 안 한 게 있는데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산업단지 있지 않습니까? 남상에, 승강기밸리 안에, 그 때 현장방문 갔을 때 주변에 민원이 좀 제기 되었었죠? 방음 때문에.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표주숙 위원 시끄럽다고 방음벽 설치를 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 부분에 현재 승강기밸리에 ‘동양매닉스’라는 회사가 주차타워하는 업체입니다.
회사가 상당히 큰 업체인데 그 옆에 마을에 지금 현재 철재를 두드리고 하다 보니까 소음이 난다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지도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 소음은 많이 줄였는데 실제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소음 수치는 지금 현재 미달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라서 그 부분은 업체 너희가 부담을 하는 것이니까 업체에서 방음벽을 설치하든지 해라, 우리 행정에서 해줄 영역이 못 된다. 그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업체에서는 자기들도 나름대로 민원을 해결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주변에서 민원이 마을 주민 전체적인 민원은 현재 아닌 사항이고 옆에 일부 조금 적게 민원이 발생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 업체에서도 신경을 쓰고 소음을 줄이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거기에 보면 상습적으로 민원 제기를 하고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시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한 두 분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서울에 거주하시면서 노모가 거기에 살고 계신다고 그 분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 보니까 아마 경제적인 거기에 들어가니까 업체에서도 자기들도 예산이 동반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 같고 또 행정에서는 하려니까 뭔가 예산이 그렇고 양쪽에 타협하셔 가지고 민원을 잠재우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좀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실제 사유재산에 방음벽 하는 것은 조금 행정에서 무리가 있어서 업체에다 지금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 해결되도록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8쪽, 장학금 및 학자금 되어 있는데 근로자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이것은 법적 근거가 기업사랑 관련 조례에 근거를 했습니다. 근로자 자녀 장학금은 고등학생은 입학금하고 수험료 학교 마다 다릅니다.
그 부분으로 되어 있고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저희들이 계획을 대학생 정도는 4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고등학생은 한 7명 정도 그렇게 지금 금년에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이것은 거창군장학회는 통하지 않고 기업지원과에서 직접하는 것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이것은 근로자, 기업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기업사랑 지원조례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184쪽에 마지막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다목적구장 휀스 설치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박희순 위원 이것은 어떻게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지금 현재 승강기일반산업단지 내에 기업인들 체력 단련 차원도 되고 기업체들의 어떤 화합 그런 차원에서 다목적 구장을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만들어 놓았는데 공이 바깥으로 자꾸 튀어 나가고 나가고 하니까 운동하는 사람 전문가도 아니고 해서 그 부분을 막는 휀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박희순 위원 다목적 구장은 군에서 만든 것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일반산업단지 내에 우리 군 시설입니다. 안에 내부, 그렇게 해서 다목적 구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7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전략사업 시책사업 운영이 있는데 전략사업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이게 담당부서에 전략사업 담당에…
○이성복 위원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지금 현재 전략사업 부분이 당면한 구치소 이 부분 업무가 있고 기타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 우리 군 전략사업이 수시로 발생되는 대로 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이성복 위원 특별한 전략사업은 현재는 구치소 밖에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그것 정리되면 다른 사업을 가지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성복 위원 나는 특별한 전략사업이 있는가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179페이지, 지역브랜드 사용 보상금 전년도 예산에서 추경 때 50% 삭감 추경이 올라왔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이성복 위원 그런데 증액 편성했어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거창한 엘리베이트’ 이 부분을 모델을 현재 개발을 했습니다. 국비를 받아 가지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이 많이 활성화가 안 되겠느냐 그렇게 보고 저희들이 한 대 5만 원씩 해서 300대를 계획을 했습니다.
○이성복 위원 3만 원씩 아니고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대당 5만 원씩 해서.
○이성복 위원 전년도에는 3만 원 한 것 아니에요? 5만 원으로 증액시켰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5만 원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성복 위원 전년도에 어제 아래 추경하면서 50% 사용을 못 해서 삭감시켜 놓고 증액 편성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어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181페이지 기업유치 기반시설 설치사업, 상단부에 있습니다.
이것 또한 2016년도 3차 추경 때 2016년도 예산이 전액 미집행 되었던 것 알고 계시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맞습니다. 예.
○이성복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3,000만 원 되어 있다가 올해 6,900만 원을 올려서 1억여 원 가까이 집행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금년도에는 개별 입주하는 것을 저희들이 유치를 못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어느 정도 유치하고 있는 맛김치라고, 이 기업체가 대구에 시장이 넓답니다.
넓어서 그 업체가 가조에 개별적으로, 가조의 석강단지가 공장용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개별 입주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 지금 현재 거의 하게 되면 기반시설을 해줘야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성복 위원 올 것이라고 보고 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검토 부서의견 조회 했고 그렇게 해서 정 가능성이 없으면 저희들이 추경 때 삭감을, 현재는 상당히 진척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산이라는 게 물론 올 수 있다는 가능성 이런 것 가지고도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지만 전년도에 전액 미집행되었던 예산들이 증액 편성된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성복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3배 이상을 증액 편성해 가지고 작년에 미집행 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년도에 집행했어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전년도에 없었습니다.
○이성복 위원 전혀 안 했었죠? 그것 또 증액 편성했어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이 부분들이 뭐냐 하면 우리가 투자완료 되고 나서 1년 뒤에 예산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성복 위원 아니 1년 뒤에 주든, 2년 뒤에 주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년도 일단 예산 편성했으면 내년도 편성한 사업이 집행이 되어야 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성복 위원 예산 해 놓았다가 2년 뒤에 주는 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2016년도에 미집행했던 예산을 2016년도에는 1,000만 원 이었어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올해 9,000만 원이나 증액편성해서 1억을 만들었는데 전년도 미집행 예산을 증액을 9,000만 원이나 해 가지고 1,000만 원짜리 사업을, 이렇게 예산 편성한다는 게 맞아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투자촉진보조금 이 부분은 석강농공단지에 주식회사 혜성종합식품에 내년도에 집행해야 됩니다.
또 주식회사 부일농산 2개 업체가 이것은 해야 되기 때문에 확실한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성복 위원 내년에는 확실한 업체가 선정되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되어 있습니다. 공사 다 되고.
○이성복 위원 1억 정도 돼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됩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18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산업단지 추가조성 타당성 용역이라고 해 놓았는데 여기 지금 지역이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용역을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가조 석강단지에 아무것도 없고 승강기전문단지에 일반업종이 40% 들어갈 수 없는, 거기도 일반업종은 들어갈 땅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은 승강기전문단지에 거기에서 단지 지구 내에 한 10만 평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업종이 오려고 해도 땅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반산업단지 안에 한다는 말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 옆에서 계속해서 추가로…
○이성복 위원 추가로?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승강기전문단지 조성된 데 거기에서 계속해서 그 지구를 확장해 갈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아, 그럼 일반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산업단지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것이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이성복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창구치소 대체부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에 어제 아래 갔다 오셨다고 우리 의회에 보고를 공식적으로 했나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공식적인 보고, 일정이 지난 목요일 가서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타임이 안 맞아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갑작스럽지만 보고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좀 일정을 못 잡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성복 위원 죄송한 게 아니고요. 이런 큰 사업들은 정식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법무부의 갔다 와서 법무부의 답변을 보니까 기반시설 설치 등 매몰비용은 거창군이 부담해야 된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런 답변이 왔고 거창군민이 만족한다는 자료제시가 필요하다. 주요 내용은 그것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여기에서 보면 기반시설 설치비라든가, 매몰비용, 이렇게 하면 거창군비 부담이 어느 정도 돼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저희들이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성복 위원 개략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매몰비용은 현재 단순비교가 되겠습니다. 16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 부지하고 이쪽하고 차액을 정산을 해야 되는데 개괄적으로 했었을 때…
○이성복 위원 일단 그것은 매각하고 난 이후이고 군비가 기반시설하고 매몰비용하고 하면 거창군이 부담해야 할 군비가 어느 정도 드느냐고요. 당장 드는 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지금 현재 기반시설비에 45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몰비용 16억, 그렇게 해서 60억 정도 안 되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60억 거창군비 어디에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에요? 의회 동의 없이 가능합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동의 받아야 됩니다.
○이성복 위원 그런데 일처리를 왜 그렇게 해요?
어제 아래도 어디에서 보고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어제 아래 저희들이 의회사무과하고 상의하기를 좀 한 번 위원님들 주례보고 형태로 한번 잡아 달라고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다. 지금 현재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어려워서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지 지금 현재 일정을 잡기가 어렵다.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타임이 또 점심시간이고 오전에 또 끝이 나고 도저히 시간이 안 맞고 오후에는 또 우리가 대체부지 선정위원회가 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어제 그렇게 보고를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저께도 12일 보고를 한다고 그래서 우리 상임위 끝나는 시간에 오셨더라고요. 그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이성복 위원 그 때는 12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는데 13일날 선정위원회 때문에 의회에 보고가 있어야 했던 것은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당초 계획은 우리가 선정위원회 쭉 해야 된다는 그 전에 한번 총괄보고는 드렸지만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요. 그 날도 제가 화가 났던 게 거창구치소 대체부지 이게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전략사업이라고 할 정도로 거창군에 가장 이슈가 되는 큰 사업입니다.
그러면 의회하고 소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예요. 인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의회의 기능을 어느 정도로 보고 쉬는 시간에 와서 보고를 하겠다.
잠시 시간만 내 주세요. 그런 사안입니까, 이 구치소 사업이.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총괄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한번 보고를 드렸고 …
○이성복 위원 아니, 답변만 하세요. 보고한 것 그런 것 이야기를 하지 말고, 보고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한 것인데 보고한 것을 자꾸 이야기를 해요.
점심시간에 와서 회의 끝나는 시간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 그게 그런 사업이에요? 구치소 사업이.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다소 그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이성복 위원 정식적으로 보고를 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군비 부담 어떻게 재원을 확보할지 모르지만 45억, 16억, 이 외에도 들어갈 것들이 많잖아요?
군비 조달을 어떻게 할 거예요? 군의회 동의 없이, 군의원들 생각은 묻지도 않고 토론회만 하고 공청회만 하고 해서 일을 진행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군의회 동의 없이, 일처리를 그렇게 해요. 잠시 쉬는 시간에 와서 보고하면 될 정도로 그런 사안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런 것들은, 정식적으로 보고를 해서 어려울수록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협조를 얻어서 할 사업이에요. 대체부지로 옮긴다고 그래도, 그런 사안이잖아요.
과장님 대답 한 번 해 보세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래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현 사항에서는 큰 틀에서 어느 정도 방향이…
○이성복 위원 큰 틀, 큰 틀 그러시는데 큰 틀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군민들 여론이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데 법무부 답변에도 있잖아요. 거창군이 부담해야 될 비용은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되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려면 군의회하고는 충분히 이해가 되어야 되고 협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요. 그리고 군민이 만족한다는 자료 제시가 되어야 되겠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창군민 전체가 원하나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
○이성복 위원 이런 부분도 아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야 되고 그죠? 공감대도 형성해야 되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군의회와의 협조, 도움이 있어야 되는 것도 맞는 것입니다. 맞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가듯이 와서 그냥 보고하고 그러면 또 군의회에 보고했다고 나올 것 아닙니까? 추진일정에.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실질적으로 터놓고 이렇게 하면 군비가 이렇게 이렇게 드는데 군의원들 생각이 달랐더라도 그것을 자꾸 같은 생각으로 가게끔 하고 이해하게 하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정식적으로.
중요한 사안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성복 위원 뭐든지 정식적으로 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9쪽에 지역브랜드 사용에 한번 보겠습니다. 보상금, 이성복 위원께서 잘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승강기업체가 앞으로 발전이 되려고 하면 자체적으로 자체기업마다 브랜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국내시장의 70%는 오티스에서 거의 장악을 하고 그 다음 국내 대기업인 현대 엘리베이터가 장악을 하고 그래서 이런 브랜드는 실제 그렇습니다.
승강기 완성업체가 한 4개 정도 되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3개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3개 업체는 이런 오티스라든가 현대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기술에 대한 경쟁력 혁신 없이는 이런 브랜드가 실제로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술혁신이라든가, 기술개발만 되면 자연적으로 브랜드가 그 회사의 이름을 걸고 브랜드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거창한 엘리베이터’로 해서 이렇게 브랜드를 지원하는 부분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거창승강기밸리 목표가 들어오는 기업체가 다 같이 노력해서 브랜드를 ‘거창한 엘리베이트’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런 출발로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사실상 이게 대기업의 벽을 넘기가 어렵고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이나마 거창한 엘리베이터 이게 모델이 하나 승강기 고도화사업 받아 가지고 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한번 가는데 마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는 데마다 홍보차원에서 브랜드를 한번 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자체적으로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기술시장이든, 세계시장이든 이런 데 뛰어 들어서 이미지를 쌓아야 되지 ‘거창한 엘리베이터’ 공동 브랜드를 가지고 어디 포장박스도 아니지 않습니까? 농산물도 아니고.
그래서 기업의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다음부터 추진할 때, 신중을 기해서 좀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179페이지, 스마트 공장 보급 지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2016년도에 5,000만 원 삭감이 되었는데 사업자가 없어서 삭감된 것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스마트 공장 이것은 도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확정되어 내려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업체는 금산산기라는 업체에서 사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왔는데.
○강철우 위원 금산 어디요? 금산산전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금산산기.
○강철우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군비를 6,000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그 당시 올렸는데 최종 확정되어 우리한테 가내시 온 게 4,84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도비, 군비가 좀 오버되어 있습니다. 그 오버된 부분은 그 때 그 당시 군비부담률이 다소 늘어난 줄 알았는데 군비부담률은 여기 내려온 것은 250만 원이면 사실 되는 부분입니다.
그게 국비 75%, 도비 20%, 군비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250만 원 군비만 책정하면 되네요. 사업은.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확정되어 내려온 게 군비에서 차이가 난 것입니다.
○강철우 위원 이런 부분을 왜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이런 스마트공장 보급지원 사업을 하게 되면 계획을 모집을 해야 됩니다. 잘 아시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모집을 하게 되면 2017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2016년도 지원사업을 모집을 해서 또 공고를 해서 기업이 합당한지 공고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게 들어가면 결국은 자동화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부분이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제어기라든가, 센서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일괄적으로 산업단지 내에서 공고를 해서 이런 몇 개 업체가 신청을 하면 그에 따라서 국비라든가, 도비, 군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되지, 이런 부분도 계획을 미리 좀 잡아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180쪽 한번 보겠습니다. 해외 전시비 참가비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강철우 위원 지금 버스 임차를 5개 부스를 한다는 말이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이 부분은 계획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강철우 위원 계획은 잡았는데 어떤 업체가 가는지는 계획에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이게 승강기업체입니다. 내년에 독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완성업체도 참가할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완성업체도 가고 부품업체도 가고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최소한 금액으로 해서 효율성이 있어야 돼요. 예산도 보니까 보통 보면 외국에 부스임차라든가 보면 500에서 800정도 들어가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진짜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또 원하는 기업에, 그렇게 해서 선정을 잘 해서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참고로 해외전시에 나갈 때는 업체 하나만 나가는 게 아니고 거창승강기밸리 이름을 걸고 나갑니다. 그러면 그 안에 대학도 있고 R&D도 있고 거창군도 있고 업체도 있고 그렇게 해서 같이…
○강철우 위원 밸리 협의회를 구성해서 나갈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그런 개념으로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0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승강기관련 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입니다.
몇 개 업체가 획득하는 데 지원을 해줬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해줬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해줘야 되는 사업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사실상 이 부분이 해외 인증 이 부분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게 되면 그 나라 인증을 받게 되면 그 나라에 수출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술개발 부분이니까.
○강철우 위원 해외 인증을 받으면 얼마쯤 들어가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금액이 캐나다 이런 인증은 보통 일이억 씩 이렇게 엄청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후진국은 금액이 낮고 굉장히 까다롭고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인증획득지원사업에다 군에서 넉넉한 살림살이도 아닌데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은 자제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45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지금 수입보다 지출이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기금을 잠식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이자로 해서는 계획된 대로 추진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강철우 위원 그에 대한 대책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이게 기금 목표가 50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게 64억이기 때문에 굳이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안 가지고 와도 여기에 갖다 놓아도 이율이 낮아 가지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한 푼도 안 가지고 오고 기금 이것으로 가지고 해야 안 되겠느냐, 그리고 일부 도내 몇 개 시·군에서는 이 기금 관계를 이율이 낮으니까 없앤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부족한 부분을 전출을 안 받아 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가 2016년도 말 조성액입니다. 과장님께서 9월 26일 날짜로 해서 64억 정도 조성했다고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1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65억 정도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적립이 이자하고 수입이 1억 2,600, 지출이 1억 8,900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46쪽에 한번 보세요. 아, 48페이지 보면 더 쉽겠네요.
48페이지 보면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 있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강철우 위원 거기 보면 이자수입이라든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1억 3,600 해 놓았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강철우 위원 집행을 보면 3억 2,000만 원 집행을 해 놓았어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이 부분은 그 때 그 당시 2016년도에 3억 2,000을 할 것이라고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현재 이 정도로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2017년도 계획도 보면 지출계획이 한 2억 4,000 해 놓았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강철우 위원 지금 이런 부분을 왜 내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기금조성이라든가, 이런 집행현황이라든가 할 때 정확한 날짜를 해서 9월 30일이면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예치금 및 기금 조성, 집행현황 해 가지고 잔고증명서도 뒤에다 날짜를 정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예치된 부분이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농협에, 65억이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얼마 되어 있습니까? 64억 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1억 2,900만 원이 어디로 날아간 거예요?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난해에 나간 것도 이 책자에서는 3억 2,000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1억 8,900정도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 맞는데.
○강철우 위원 그래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세입이 67억이고 세출이 1억 8,900, 또 조성액이 65억 이렇게 정확하게 기금운용 작성은 정확히 해줘야 됩니다.
다 보고가 되는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좀 작성을 해서 그렇게 좀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 많이 하셨고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구치소 이전문제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뒷 문제이고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회의 때 찾아 와서 그런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이성복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어요. 사실상, 모르겠습니다. 구치소 이전문제 집행위원장한테는 우리들의 뜻을 전달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고 실상 먼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6대부터 걸쳐 가지고 7대에서도 군의원 11명 중에 9명은 거기에 원 위치대로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일인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추진위원들한테 그런 현황을 이야기를 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 때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와 어떤 대화의 관계가 급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군수님이 간단하게 구두상으로 이야기 하고 그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추진위원들한테는 의회에서 지금 의원님들의 입장은 이렇다는 것을 밝힌 적은 없죠?  
그런 것도 사전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추진하는 위원님들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원래 원칙대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원칙이 과반수인데 그런 것을 무시하고 자꾸 일을 엉뚱하게 일을 벌이는 것 같은데 우리 군민들 반목하는 것밖에 안 돼요.
찬성하는 사람 물론 찬성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다수는 지금 원위치대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수가 그러는데 소수 목소리 내는 사람 이야기만 듣고 그렇게 해 가지고 되지도 않고 6대에서부터 7대 걸쳐서 원위치에 추진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입장인데 군수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입장이 번복되어 가지고 거기 추진하던 창조정책과는 없어지고 일을 자꾸 그렇게 추진을 하는데 추진을 해도 그래요. 먼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성산마을 마을 주민들이 싫다고 했습니까? 성산마을 전부 다 좋다고 그랬죠?
그런데 반대를 하는 사람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반대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잘 알고 추진을 하셔야 되지, 우리 군민들의 뜻은 저버리고 목소리 크게 내는 사람 이야기만 듣고 추진을 했다가는 또 군민들의 불신만 일으킵니다.
불신이 안 일어나게끔 하는 방법이 뭔가를 곰곰이 잘 챙겨야 됩니다.
우리 군수님의 뜻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갈 게 아니고 일을 하다보면 먼저도 군수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말까지 추진하다가 안 되면 군수님도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선 그어야 됩니다.
긋고 원래대로 추진을 해야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자기 고집대로 일을 추진해 가지고는 되지도 않습니다.
밑에 우리 공무원들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군수님한테 옳은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뭐라고 할까 싶어서 예, 예,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니죠.
옆에 군민들 이야기도 듣고 여러 군민들, 아,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 전달을 제대로 해 가지고 우리 군수님이 착오가 없도록 옆에서 보필하는 분들이 잘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좋은 말씀 맞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내일 오전 9시 30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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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4.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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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명단(5인)
  강철우표주숙변상원이성복
  박희순
○출석전문위원(1인)
  최종설
○출석공무원(2인)
  재무과장이선우
  기업지원과장임영수
○속기사
  고영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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