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거창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7년11월26일(수) 오전10시
의사일정
1. 제50회거창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1998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1997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50회거창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1998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4. 1997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0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50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97년 11월 19일 거창군의회 의장의 집회공고로 제50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개회를 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97년 11월 20일 거창군수로부터 ’9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거창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이상 두 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제50회 정기회 회기 결정,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각종 조례안들이 처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0회거창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이번 제50회 정기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9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97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각종 조례안심사 등을 위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의 회기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50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회기를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정기회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1998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먼저 정주환 군수로부터 군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군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998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 군정 운영방향과 주요 시책을 설명 드리게 된 것 같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민선자치 군정이 출범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2년 4개월을 보내고 제50회 정기회를 맞아 새해 군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 시책들을 말씀을 드리고 군의회를 비롯한 군민 여러분의 협력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군민과 함께 앞서가는 신 거창 건설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정열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군정의 각 분야에 아낌없는 조언과 충고, 그리고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여러 의원님들에게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군의회는 그 연륜을 더해 가면서 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명실상부한 대의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군민의 대변자로서 8만 군민과 호흡을 같이 하며 주민의 불편과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하는 등의 활동역량 재고와 주민을 향한 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애정을 바탕으로 한 헌신적인 봉사의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친애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는 민선자치 출범과 동시에 대두된 변화와 개혁, 그리고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의 경쟁 속에서 앞서가는 선진 자치단체를 이루고자 진실된 자세로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숨 가쁘게 뛰며 혼신의 노력을 다 해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군정이 각종 객관적인 평가에서 앞서가는 자치단체로 부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 21세기를 향한 지역발전의 토대를 착실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올해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8만 군민이 맡은 바 분야에서 열심히 일해 주셨고,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우리 군정은 알찬 성과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먼저 21세기를 맞이하는 지역개발의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이고 계획적인 투자를 위해 거창군 장기종합 개발계획을 수립하였고, 웅양, 가조 도시계획을 재정비하였으며, 수도정비 기본계획과 거창 도시 계획을 재정비함으로써 21세기 우리의 미래상을 정립하고 도시적 기반을 계획화 하였습니다.
행정 내부적으로는 불필요한 일 없애기 운동을 비롯한 행정전산화와 지속적인 사무혁신을 추진하는 등 경영행정의 접목으로 효율적인 군정을 전개해 왔으며, 공직자 시책개발 연구 보고회를 개최하여 창의적이고 지역실정에 맞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였고, 공무원 자체 전산교육, PC조작 능력 평가 등을 통해 공직자의 능력 배양으로 행정의 생산성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주민시책 토론회를 비롯한 순회민원처리제, 120민원기동대 등을 운영하여 군민제일주의의 봉사행정을 적극 추진하여 군민의 의사를 직접 수렴함과 아울러 생활현장의 불편이나 애로사항을 직접 찾아서 해결하고 항상 군민을 먼저 생각하면서 군민의 작은 소리 하나 하나에도 소홀하지 않고 최대한의 정성을 다했습니다.
중앙이나 도의 지원이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를 뛰어 다니는 등 다양한 경영활동을 전개하여 새로운 자치 군정의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밝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도시에서 돌아와 살고 싶은 선진 생활터전을 마련해 나가기 위해 각종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농촌마을 다목적 공동주차장 설치, 산촌종합개발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 정주권개발사업 등을 통해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해 나가며, 거창과 가조상수도의 확장공사 시행과 간이상수도 개ㆍ보수,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마을하수도 정비 등으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튼튼한 지역경제 기반구축을 위해서 우리지역 특산물인 석재를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위천 남산석재가공 농공단지 기반 조성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가조 석강농공단지 조성공사도 지난 8월에 착공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우수기업체 유치활동도 적극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품종개량, 포장재와 고유디자인 개발, 사과축제 개최 등으로 우리 지역 특산물인 사과를 지역특화품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청과물종합처리장 준공,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가조시장 현대화 등으로 유통시설을 현대화해 나감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기반을 튼튼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WTO 출범은 우리 농촌에 많은 어려움과 함께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무한 경쟁시대에 우리 농촌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쟁력 확보가 절실하여 농ㆍ축산업 보호를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이 단순한 1차산업의 틀을 벗어나기 위해 농산물 가공산업을 육성해 나가고 다른 지역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사과, 딸기, 복수박 등의 품목별 생산자 조직을 육성, 특화해 나가며, 유망 작목의 개발 보급과 새로운 농업기술개발로 대외 경쟁력를 확보하기 위해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설치하고 있으며,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 경지정리, 밭기반 정리,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공공이용조직 육성 등으로 기계화영농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생산비 및 노동력절감을 통한 축산경쟁력 재고를 위하여 축산단지 조성, 시설의 현대화, 거창산촌한우고기 브랜드화 사업추진 등으로 경쟁력이 있는 선진 농ㆍ축산업을 육성하여 활력과 풍요의 살기 좋은 새로운 농촌건설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민의 실질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다양한 문화 환경, 복지시책을 추진 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군민의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고 문화환경 여건조성을 위한 문화예술회관과 청소년 수련원은 제반 행정절차를 거쳐 이제 착공단계에 있으며, 보건소이전 신축사업도 마무리 단계에 있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군민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생활보호대상자등 기본생활이 어려운 군민들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서 기본생계비, 의료비, 생업자금, 학비 등을 지원해 주고, 노인복지 향상과 여성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의 근간이 되는 도시계획도로,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의 개설 및 확ㆍ포장율을 높여 주민들의 교통 편익과 농축산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각종 주요 건설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군정을 서두르지 않고 살기 좋은 거창에 초점을 맞추어 군민의 협조 속에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최선을 다함으로써 정부 대민창구관리 평가에서 전국 우수 군으로 평가 되고, 주민신고평가 도 최우수 군을 비롯하여 ’97새봄맞이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춘기 가로수 상록화사업 추진, 주민등록 업무 종합평가, 경영사업의 평가, 민방위행정 토론회, 민방위 역점시책 추진, 새해 영농설계 교육 종합평가에서도 도 우수 군으로 선정되었으며, 이 외에도 많은 시책들이 지금 평가중에 있어 좋은 결실이 있으리라고 확신하며, 이러한 결실을 맺은 금년 한 해는 민선자치군정의 기틀을 더욱 굳건히 다지고 새로운 세기를 향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보람찬 한 해였다고 하겠습니다.
이렇듯 군정의 모든 분야가 활기차게 추진되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8만 군민들과 이수정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아래 거둔 결실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군의 가장 큰 현안문제 로서 많은 군력을 낭비하고 때로는 군민 서로간에 반목과 갈등을 조장하기도 했던 위천꽃동네 설치 문제는 의원 여러분들을 필두로 해서 군민의 뜻을 모아 원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며 쓰레기매립장 조성 사업은 위치선정의 적합성, 처리의 효율성 등을 홍보하고, 인접마을 주민들과 보다 진지하고 간단없는 대화를 통해서 합의 도출된 대안을 바탕으로 해서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을 끌고 있는 가조온천개발사업은 사업 시행자와 온천공 관련자간의 원만한 합의를 구하도록 해서 투자요인을 촉진시켜 나갈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지역의 현안과제가 슬기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과 뜻을 한 곳으로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며 금년도에 미흡했던 점은 깊은 성찰과 반성을 통해서 ’98년도 군정수행의 밑거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나온 민선자치군정 2년 4개월이 신 거창 건설의 초석을 다진 준비 기간이었다면 새해 ’98년도는 그 토대위에서 21세기를 대비하고 준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각종 여건들이 결코 만만치는 않습니다.
금년 들어 한보, 기아를 비롯한 대기업의 부실화, 금융시장과 증권시장의 어려움 등 국내적으로 불어 닥친 경제위기는 불행하게도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특히 정치적으로는 다음달 18일에는 제15대 대통령 선거가 있고, 내년에는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이러한 국내외의 변화와 함께 밖으로는 세계화, 정보화, 첨단화로 일컬어지는 거대화 변화의 물결 속에서 세계 각국과 각 자치단체는 21세기를 선점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부단한 변화와 개혁, 그리고 끊임없는 창조정신으로 미래를 알차게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이 이러한 경쟁의 대열에서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나와 마을만 생각하는 편협한 생각에서 벗어나 우리와 거창군을 함께 생각하는 성숙한 자치의식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군민이 부여한 책무에 한점의 소홀함이 없도록 21세기를 주도하는 일류 자치 군정의 실현을 위해 거창의 발전방향을 경쟁력 있는 자력의 도시, 쾌적한 관광 전원도시, 교육문화의 도시 로 정하고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내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군정주요 시책을 분야별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속적인 행정쇄신으로 행정의 능률성과 생산성을 높여나가며 군민 의식의 선진화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21세기에는 경쟁력을 갖춘 국가나 단체만이 생존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저비용, 고효율의 조직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조직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행정전산화 및 정보화시대의 적응능력 강화로 점진적으로 인력을 감축 해 나갈 것이며, 업무처리에 있어 신속성과 효율성을 가로막는 관행이나 절차를 찾아 과감히 개선함으로써 시간 생산성을 재고시켜 행정의 능률성을 극대화 해 나가겠으며, 공무원 개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인사 운영으로 생산성 있는 조직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선자치 출범 이후 군민 대화합 차원에서 전개한 내 고장 사랑하기 운동을 더욱 활성화하여 신 거창 건설을 위한 군민운동으로 승화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내 고장 최고 찾기 운동을 추진하여 우리 고장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을 발굴, 군민에게 널리 홍보함으로써 선진 군민 의식을 함양하고 의식 선진화를 위한 여러 형태의 사업추진으로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과 거창인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갈 것입니다.
둘째, 군민이 만족스러워 하는 봉사행정을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방자치 개막과 더불어 진정으로 주민의 뜻을 존중하는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금년에 이어 내년도에도 현장순회민원 처리제, 120민원기동대, 민원 후견인제, 자원봉사단 운영, 민원행정 실명제 등의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여 찾아서 해결하는 무한 봉사자세를 확립하고 쾌적하고 생동감 있는 민원실 분위기 조성과 민원 공무원의 시야 확대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진정한 서비스맨십을 발휘하도록 하여 군민 누구나 찾고 싶은 사랑방 같은 민원실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또한 열린 군수실 운영, 이동 군정 보고회, 1일면장제, 사랑방좌담회, 계층별 분야별 간담회, 군민 여론조사 등 솔직하고 생생한 여론을 여과 없이 수렴하여 민의에 바탕을 둔 화합 군정을 구현하고, 군민 누구나가 군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군민제일주의의 봉사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불우하고 어려운 계층과 더불어 함께하는 복지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나날이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앞으로의 군정은 군민 모두가 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각 분야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오던 자원봉사 활동을 체계화, 전문화해 나가기 위해 금년 8월 문을 연 자원봉사센터를 활성화 하여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자 활동의 구심체 역할을 다하여 체계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우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계층에게 최저생계비를 지원하여 자활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거택보호대상자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실시와 저소득층에 대한 학비지원, 생업자금 융자를 통해 우리의 이웃에 있는 어려운 계층의 생활 안정과 자립능력을 배양하며, 장애인, 소년소녀가장세대, 저소득 부자가정, 모자가정에 대한 관심을 높여 사회적응 능력 배양과 재활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사업의 확대 시행으로 사회적 책임의식을 확산시켜 나감으로써 소외감과 열등감을 해소하여 사회 동참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청소년들의 심신수련과 호연지기 체험을 위해 그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착실히 추진해 왔던 청소년 수련관은 금년 12월 착공하여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으며 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묘지문화 개선을 위해 시범적으로 추진 중인 북상 월성 마을 공동묘지 공원화사업을 토대로 묘지문화 개선을 위해 앞으로 마을단위에 산재되어 있는 공동묘지를 정비하여 선진국형 묘지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여성권익 향상과 사회참여를 높이기 위해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복지관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 사회 분위기 와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퇴폐업소와 유해식품은 철저히 단속을 해서 밝고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깨끗한 환경 보전과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진정한 삶의 질 향상은 문화와 함께 깨끗한 환경이 전제될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 삶의 질 향상 기준도 경제적인 수치보다는 오히려 환경 분야가 큰 요인으로 대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천혜의 자연자원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보배이자 길이 후손에게 물려줄 유산입니다.
자연정화 활동을 통한 군민의 참여 운동과 환경보전은 나부터 실천 운동을 통해 군민환경의식을 함양하고 환경오염행위와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강력한 지도 단속과 군민 신고정신을 고취시켜 나가겠으며, 오지개발사업과 정주권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사계절 맑은 물을 접할 수 있는 위천천을 만들어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가꾸어 나가고, 우리 생활 주변에 나무와 꽃 심기를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꽃길, 꽃동산을 조성하여 자연 속에 잘 다듬어진 푸른 생활공간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중인 거창과 가조상수도의 확장공사는 차질 없이 추진하고, 간이상수도 개ㆍ보수를 통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에도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특히 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 쓰레기매립장 설치는 우리 군의 가장 시급한 현안문제로서 합의점을 도출하여 빠른 시일 내에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갈 각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군민적 슬기와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지역특화산업 육성과 농촌의 활력회복입니다.
우리 농업은 그동안 UR 타결과 WTO 체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농업의 선진화를 목표로 농업의 기계화, 농업인의 자립 전문경영인 육성, 지역특화작목 육성 등을 역점 추진하여 왔습니다.
농민후계자 전업농가 등 영농 정예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된 자립전문 경영인으로 양성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쌀생산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식인 쌀생산에 중점을 두고 우리 지역 특산미로 가꾸고 있는 물 맑은 거창쌀을 확대, 재배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해 나가며 축산시설의 현대화, 자동화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2001년 전면 개방에 대비하여 경쟁력을 강화,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도모하도록 하며, 거창산촌 한우고기 브랜드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장 차별화를 유도하며 대일 돼지고기 수출을 촉진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거창명물인 사과와 딸기를 특화하고 자 품종의 개량, 외국기술자의 초청연수, 지대별 적응 시범농가를 육성하고 , 아울러 금년에 완공된 청과물종합처리장을 중심으로 산지 유통기능을 활성화하여 효율적인 유통능력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으로 농산물 수출증대에도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여섯째, 지역 균형개발과 특성 있는 관광개발로 지역소득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먼저 지역발전의 근간이 되는 도로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군도 4개 노선 4.9㎞와 농어촌도로 6개 노선 9㎞를 확ㆍ포장하고 도시계획도로 5개 지구를 개설하여 지역의 균형발전 및 교통편의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가 사업인 서부우회도로 축조공사와 거창～안의 간 4차선 확ㆍ포장공사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용역시행중인 거창 도시 기본 계획변경과 도시 계획재정비 사업은 불합리하고 실현 불가능한 계획과 그간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각종 민원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미래의 시급 도시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조 온천관광지는 ’96년 수립된 거창권 관광개발계획을 바탕으로 특색 있고, 자연환경과 조화된 매력 있는 관광지로 조성해 나가겠으며, 투자유치 활동을 본격 전개하여 관광개발 계획의 가시화와 개발여건을 착실하게 조성해 나갈 것이며 낙후지역의 중점개발을 통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활 기반시설 확충과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도 계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ㆍ문화 예술의 진흥입니다.
우리 거창은 전국적으로 알려진 교육의 도시입니다.
전국 제1의 교육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지방차원의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모든 지역개발 및 환경정비계획을 교육도시로서의 구도와 연계하여 관리해 나가고 밝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학교주변의 도시계획 도로를 우선적으로 확충하고 가로등 시설확충과 야간 방범활동을 강화하여 밝은 거리를 조성, 통학편의를 도모하며 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검ㆍ경, 교사, 학부모, 행정 합동으로 학교주변 폭력을 근절해 나가겠으며,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각종 사회환경을 지도 단속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청소년 어울마당, 자연체험 활동 및 수련활동 등으로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군민의 날에 개최되는 아림예술제를 개선 보완하여 범군민적인 참여 속에 화합과 축제의 장으로 승화, 발전시켜 개성과 특색 있는 지역문화를 창달해 나가도록 하고 군민의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고 문화환경 여건조성을 위한 문화예술회관은 그동안 부족사업비 확보를 위해 중앙이나 도 등을 뛰어 다니며 지원을 요청하여 금년 12월 중에 착공 2000년 개관 목표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 드린 각종 분야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도 예산에 비해 1% 정도가 늘어난 총 1,033억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969억 원, 특별회계가 64억 원입니다.
먼저 주요 세입내용을 보면 지방세가 78억 원이고, 세외수입은 64억 원입니다.
그리고 국ㆍ도비 보조금은 금년보다 8.7%가 증가한 320억 원이며, 지방교부세 365억 원, 지방양여금 130억 원이 지원되었으며 지방채 차입금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초부터 저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도비 등 내년도 국ㆍ도비 지원사업 확대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은 긴축 건전 재정운영에 기조를 두고 가장 효율적으로 투자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기본 전제아래 각종 경상적 경비를 최소화하고 투자 사업비를 극대화하면서 부분별 예산을 균형 배분하는데 주안을 두고, 특히 우리군 지역정보센터가 전국의 124개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한 경향신문사와 문화체육부 평가에 사이버 문화관 사업 제1순위 지원 대상기관으로 확정된 것을 기회로 종합행정 정보망의 고속화 시설과 영상통신망, 인터넷, 농업정보 자동응답시설 등을 구축하여 정보화 추세에 대응력을 강화하였으며 보건소 신축과 더불어 의료장비 구입 및 한방진료 장비를 보강하여 한방진료를 개시할 것이며, 또한 모든 경로당에 건강관리 기구를 보급하여 노인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드리며 농업생산자 단체 지원, 전업농 육성, 규격출하, 품종개량, 유통지원, 포장디자인 개발 및 지원 등으로 농가 소득증대 사업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음을 말씀 드리며 투자성 사업 예산도 가급적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추진중인 사업 마무리와 주민 불편해소,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에 의해 계상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수차례의 검증과 확인을 거쳐 계상하였음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 드리면 쾌적한 환경 조성사업에 30억 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 분야에 30억 원, 농촌개발과 농업소득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82억 원, 선진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 57억 원, 그리고 지역 균형 개발을 위한 투자사업에 437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새해 군정설계의 대강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의 목표달성은 의원 여러분의 협력과 성원, 8만 군민들의 동참과 협조, 그리고 800여 전 공직자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국내ㆍ외 환경과 도전은 결코 만만치 않지만 이를 극복하려는 군민들의 의지 또한 굳건하므로 그 미래는 매우 밝다고 확신하며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고 현재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을 부탁드리면서 군수인 저를 비롯한 집행부 전 공직자는 개척자적인 희생정신을 견지하여 역사적 소명의식과 책임감을 가슴깊이 새기면서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주어진 책무에 혼신의 힘을 다 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 도시를 만들고, 길을 만들고, 집을 지으며, 인재를 육성하는 등의 많은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마는, 그 하나하나를 착실하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군민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8만 국민 모두가 뜻을 모아 긍지를 가질 수 있고 매력이 넘치는 신 거창 시대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온 편지에 “앞으로 훌륭한 거창을 만들어 주세요, 학교 등하교가 편리하도록 하여 주세요, 열심히 일하시는 군수님께 부탁드립니다”라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신의 군을 멋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린 그들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자신들의 마을의 장래에 대하여 꿈과 희망과 긍지를 가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나의 군정운영 방침이고 제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군민 모두가 21세기 새로운 도시형 농촌 신 거창을 열어 나가는데 뜻과 힘을 하나로 모아주실 것을 호소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거창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빌며 군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97년도 군정의 모든 분야에 대한 성과와 ’98년도의 활기찬 새해 설계에 대한 군정연설을 하여 주신 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199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예산안의 개요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년 예산편성 방향과 ’98년도 예산안 편성안,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말씀 드리면 우리군의 재정 여건은 의존재원이 ’97년 당초예산 대비 2.4%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자체 재원은 ’97년 당초예산 대비 1.1%가 증가 되었고, 이로서 재정자립도는 14.7%로 금년과 같이 대부분 교부세나 양여금 등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예산편성 중점방향은 법령이나 국가 기준경비를 우선 책정했고, 국ㆍ도비 보조사업 중 군비부담을 사업시기를 감안해서 상반기 시행사업은 우선 부담하고 미부담사업 8건 12억 1,800만 원은 추경예산으로 편성 계획으로 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이나 사회복지편익, 주민편익, 지역특화사업에 중점 편성하기 위해서 가급적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를 하고 투자사업에 전체예산의 67.2%를 편성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예산규모를 말씀 드리면 ’98년도에 총예산액은 1,033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97년도 당초 예산액 1,023억 원보다 10억 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중에 일반회계는 968억 8,700만 원이 되어서 8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가 64억 2,8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97년도보다 1억 2,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재원은 지방세가 78억 2,500만 원이 되겠는데, 이는 ’97년도보다 3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64억 4,100만 원인데, 1억 6,000만 원이 금년보다 감소되었는데 이는 금년도에 재산매각 수입이 12억 원 정도 계상되었는데 내년도에는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7년도 수준으로 364억 6,400만 원을 편성했고 지방양여금은 130억 3,400만 원으로서 현재까지 내시된 액수를 계상했습니다마는, 추가 내시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319억 7,200만 원으로 금년보다 25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46억 6,3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도비보조금이 20억 9,700만 원이 감소 편성되었는데, 이것 역시 도비보조금이 현재 계속 내시가 되어 있어서 앞으로 추가내시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방채는 지역개발센터에 1억 5,000만 원,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로써 ’98년도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14.7%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법정의무 및 필수경비가 296억 8,300만 원으로, 이중에 인건비가 146억 1,400만 원을 기본 급, 수당 등을 감안해서 편성했고, 관서운영비가 6억 4,400만 원, 복리후생비가 38억 2,900만 원, 업무추진비가 14억 1,600만 원, 특수활동비가 1억 7,200만 원, 부담금이 24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운영비로서 2억 9,2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의정활동비에 5,400만 원, 의회수당이 5,200만 원,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6,500만 원, 의장단 활동비에5,600만 원입니다.
의원 해외연수비가 3,900만 원, 의원활동여비가 2,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단체 지원에 2억 2,300만 원으로 사회단체 지원정액이 5,000만 원이 대한노인회, 체육회 등에 계상되었고, 임의단체 보조에 1억 7,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ㆍ반장 사기진작에 5억 원, 군민의 날 행사 및 체육지원에 2억 9,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에는 1억 4,8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아림예술제 행사 지원에 4,000만 원, 군민체육대회 참가팀 보상에는 5,650만 원이 되었는데, 읍 6개 팀에는 1,800만 원, 1개 리당 300만 원이고, 면 11개 팀은 3,850만 원인데, 면당 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적립금 9,300만 원을 계상했고, 쓰레기수거 대행료 민간위탁금을 1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운영에 타 회계 전출금 5억 원을 계상했고, 배상금을 소송에 따른 변상 1억 5,600만 원과 2회 출석변상금 등에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개발에 따른 연구개발비를 3억 5,400만 원을 계상했고, 장비유지 공공요금 등에 1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채채무 상환에 13억 6,000만 원을 해서 원금상환과 이자상환을 하도록 계상했습니다.
기본경상비에 일반행정비는 21억 2,700만 원인데 이것을 계상했고, 사회개발비는 2억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문화예술진흥에 1억 5,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및 사회복지에 4,700만 원을 계상했고, 우수봉사자 및 어른모시는 모범가정 표창에 100만 원을 계상했고, 군민등산대회 개최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2억 7,7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농산물특화사업 지원에 2억 900만 원, 한우고기 브랜드화 거세시설비 등에 2,000만 원 등 2억 7,700만 원을 계상했고, 일반행정비는 1억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자체 투자사업비는 88억 9,1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그 중 개발비가 41억 6,2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그 편성내역은 1,000만 원, 이상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3억 800만 원, 향토문화유적지 보수 지원에 3,000만 원, 쓰레기매립장 조성에 11억 원,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1억 2,500만 원, 군민체육관 전광판 설비에 3,000만 원, 새마을운동 추진 우수마을 사업비에 5,500만 원, 꽃길조성 우수 읍ㆍ면 사업비에 3,500만 원, 농촌마을 다목적 공동주차창 설치 13개소에 1억 3,000만 원, 농촌지역 버스대기 휴게소 설치에 5개소에 2,000만 원, 마을회관 보수 도색에 5,000만 원, 죽전 근린공원 마무리사업에 5,000만 원, 지산당산 농로포장에 2,000만 원, 신원 내외탐 회관건립에 4,000만 원, 가북 해평 재해위험지 보수에 3,000만 원, 도시계획 사업에 대동지구, 웅양소방도로, 강남로 보도 등에 17억 5,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사업개발 사업비에 수승대 야외 다목적놀이장에 3,000만 원, 수승대 배수로 및 보도블록에 1,700만 원, 하수도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에 3,000만 원, 자연발생유원지 공중화장실 설치에 2,000만 원, 보훈회관 건립에 1억 5,000만 원, 보건지소 및 진료소 보수에 1,400만 원, 경영사업 추진실시 설계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제개발비에 10억 7,1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주로 거창읍 시가지 국도변 가로수 정비에 1,2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1억 8,700만 원, 도축장 건립지원에 2억 원,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에 3,600만 원과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류지 그라우팅 사업에 1억 원, 휴경농지 대책 및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에 1억 원, 휴경농지 대책 및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에 2억 원, 성척골소류지 편입 토지보상에 3,500만 원, 농촌가로등 설치에 2,700만 원,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에 1,900만 원, 교량유지 보수비에 6,000만 원, 도로표지판 정비에 2,800만 원,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 보수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행정비에 36억 2,1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정보통신 시설 확충에 3억 6,3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각 분야별로 계상했습니다.
민방위비에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550억 원을 계상했는데, 그 중에 국고보조사업에 268억 7,500만 원, 도비보조사업에 11억 3,670만 원, 양여금사업에 168억 4,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액의 5% 수준에 해당되는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3페이지에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재원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억 1,8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4,100만 원, 주민소득지원기금사업 특별회계 1억 8,600만 원,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 25억 6,800만 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사업 특별회계 1억 500만 원,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9억 6,000만 원, 주차장관리사업 특별회계 5억 4,800만 원을 각각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14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인건비 등에 20억 1,8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4,100만 원, 주민소득지원기금사업 특별회계에 1억 8,600만 원,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에 25억 6,800만 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사업 특별회계에 1억 500만 원,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9억 6,000만 원, 주차장관리사업 특별회계에 5억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국ㆍ도비 및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내시된 사업건수는 212건으로써 589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306억 원, 도비가 149억 6,800만 원, 이중에 군비부담 지시액이 133억 3,200만 원인데, 부담은 120억 9,600만 원 하고 미부담을 12억 3,500만 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210건에 563억 2,400만 원을 계상했고, 특별회계가 2건에 25억 8,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국ㆍ도비 보조사업 부담조서와 지방양여금사업 부담조서, 도비보조사업 부담조서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예산에 대한 개요보고를 간략히 드렸습니다마는, 상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 소상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98년도 예산에 대해서 우리 군정이 선진 군정으로 이어지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 속에 원안과 같이 승인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98년도 예산에 대한 개요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00분)
이번 정기회 중에는 199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전 의원으로 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하도록 하여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된 특별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4. 1997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과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거창군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이 협의된 바와 같이 ’9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전의원으로 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하도록 하여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선임된 특별위원장께서는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2명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신 의원께서는 본회기 중에 한하여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현영 의원과 박종권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본 안건은 정기회 회기기간 중 ’9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실ㆍ과 소관별로 제안설명을 듣기 위하여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4일간에 걸쳐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 활동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각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97년 12월 2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별첨)
1. ’98년도예산안개요서
(부록에 붙임)
신전규박진철백태인
이현영채영주강규석
김무호이문행이수정
정순우박종권이재선
조창환
○출석공무원(20인)
군수정주환
부군수임종기
기획감사실장이종천
문화공보실장강창남
내무과장이채순
재무과장최영길
지적과장이인원
사회복지과장이신자
환경위생과장허원도
산업과장손상민
지역경제과장신광범
산림과장안갑상
건설과장김성규
도시과장정재홍
민방위재난관리과장정창홍
보건소장방득용
농촌지도소장김영선
사회지도과장김기수
사회개발과장김재동
종합사회복지관장윤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