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10년12월13일(월)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1. 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속)

---

심사된안건
1. 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속)(군수제출)
0 경제과
0 농업기술센터

---

○위원장 백범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

1. 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속)(군수제출)
○위원장 백범영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경상적경비나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이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경제과
○경제과장 이선우 경제과장 이선우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1년도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사항은 부록에 실음)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이어서 201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산업진흥에 전체적으로 930만 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내역으로는 거창화강석 자립육성 사업에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에 지역연고산업 육성 출연금에 1억 7,0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그 밑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출연금을 1억 7,0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출연금을 목을 변경을 하게 된 것은 RIS사업의 주관기관이 주식회사 거창스톤사업으로 민간영리 법인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대행사업비로는 지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목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장경제 활성화에 150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상설시장 공설 화장실 관리를 위한 분뇨 수거료 등 관리비에 930만 원을 계상을 하고 실업대책 분야 사회적기업 육성에 사무관리비에 당초에는 저희들이 사회적기업 교육이라고 포괄적으로 부기를 명기를 한 것은 사회적기업 교육 강사료 지급 및 교재 제작으로 부기를 구체화해서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2페이지 봐 주십시오. 농공단지 노후시설 교체에 노후기반시설 정비하고 소규모 시설 정비에 돈이 근 6억 정도가 잡혀 있는데 농공단지 기반시설하면 계속 우리가 시설 노후화에 대해 보수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선우 사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지원을 해준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 사실상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사실상은 좀 영세업종으로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 농공단지별로 농공단지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협의회 차원에서 단지를 조성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환경 차원에서 저희 군에서 군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입주업체들이 영세해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계속 보조해 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영세업체들이 계속 들어오면 계속 보수를 해주고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선우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지원보다는 앞으로는 농공단지 협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권유나 권장을 해 나가고 저희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농공단지 활성화 차원에서 기반시설이라든지, 공동 이용시설,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한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게 그 부분 같은데 농공단지라고 하면 특수집단이 들어가 있는 거기에 계속 우리 군의 수입이 얼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어떻게 지원을, 지원만 해줘 가지고는 되겠습니까?
그리고 10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시장 향토 음식점 육성사업 10개소에 3,000만 원 해 가지고 한 개소 당 1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모양인데 향토음식점을 육성한다는 의미에서 해주는 모양인데 이래 가지고 육성이 되겠습니까? 음식이.
○경제과장 이선우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대상지역은 시장에 들어가 보면 현재 서쪽 입구 출입문 쪽에서, 우창분식 쪽에서부터 쭉 연결이 되는 주로 향토음식, 국밥이라든지, 순대를 파는 그 골목이 위치가 되겠고, 전체적으로 거기에 보니까 음식을 하는 25개 업체가 밀집이 되어 있는데 실제 위원님들도 가서 이용을 하셨겠지만 상당히 좀 열악합니다.
○조기원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항목이 향토음식점 육성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1개소 당 1점포 당 10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경제과장 이선우 300만 원.  
○조기원 위원 300만 원 지원해 준다는 그것은 실내 내부 시설비 정도 지원해 주는 것밖에는 안 되거든요?
음식점 개발이라는 것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디입니까? 기술센터하고는 사업이 중복이 안 됩니까?
○경제과장 이선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음식개발이 아니고 음식골목 육성사업으로 점포에 대한 진열대라든지, 간판, 안에 시설 편의 이런 부분들이…
○조기원 위원 시설개선 사업이네요?
○경제과장 이선우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비수익노선 손실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공영버스를 구입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버스를 공영버스를 구입해 주면 관리도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다 합니까?
○경제과장 이선우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서흥여객과 위탁협약을 체결해서 서흥여객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런데 사실 물건이 안 그렇습니까? 내가 서흥여객에는 공식적으로는 말 못하지만 전부 다 지입제로 알고 있는데 버스를 사줘 가지고 자체적으로 관리하라고 하는 것 같으면 버스가 옳게 관리가 되겠습니까?
내 물건하고 군에서 그냥 공짜로 사준 물건하고 관리가 어떤 게 잘 되겠습니까?
○경제과장 이선우 그것은 서흥여객이 지입차 운행이라는…
○조기원 위원 그것은 여기에서 이야기를 할 것은 없고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가 사실 물건을 사줘도 내 물건을 내가 사 가지고 관리하는 것하고 남의 물건을 관리하는 것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버스를 사주는 것보다는 다른 방도로 지원을 해 주는 게 더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경제과장 이선우 저희들이 공영버스를 사주는 근본적인 이유가 보면 실제로 이용객이 감소를 해 가지고 회사차원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익이 없는 노선에는 운행을 하다가 중단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를 예방을 하고 그런 노선에 운행을 하기 위한 추가 소요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버스가 운행이 중단을 하게 된다면 결국은 불편을 느끼는 것은 지역주민이나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도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께서 제가 질의하는 뜻을 이해를 못하시는 모양인데 지원하는 취지는 좋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내 물건 내가 관리하는 것하고 남의 물건 관리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난다는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버스가 수명이 5년 쓸 수 있는 차량 수명을 한 2년이나, 3년 밖에 못 쓰고 폐기처분해야 된다, 이 말이죠? 내 말은.
○경제과장 이선우 관리측면은 그렇게 할 일이 있겠습니까?
회사에서도 자기들 소유 재산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할 것이고 참고로 지금까지 공영버스를 저희들이 군에서 지원해 준 게 25대를 지원해 주고 현재 운행은 15대 정도를 하고 10대는 불용이 되었는데 다 차량 연수가 있습니다. 차량 연수가 버스 같은 경우에는 9년입니다.
9년이 되고 나서 2년 추가 연장이 가능한데 지금까지 다 11년 동안 버스 차량 연수대로 다 운행이 되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버스 자체는 회사에서 사고 거기에 필요한 손실나는 부분은 유류대라든지, 가령 예를 들어서 손실되는 부분을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그게 더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백범영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과장님, 예산안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101페이지, 농공단지 인력채용을 위해서 광고료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광고매체는 어느 것을 이용하려고 생각을 합니까?
○경제과장 이선우 광고매체는 필요하다면 중앙에 있는 매일경제나 한국경제 등 경제 계통 관련되는 중앙지하고요, 그 다음에 잡코리아, 워크넷 등 구인구직 사이트를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TV를 보면 구인구직 광고가 활용되고 있더라고요.
○경제과장 이선우 예.
○김재권 위원 그런 매체를 이용하시고 사실상 관내 신문이나 이런 데 해 가지고는 크게 어떤 구인·구직자들한테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것은 일단 범위를 확대해서 어차피 광고료는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되고 하니까 범위를 좀 넓혀 가지고 광고를 해 가지고 광고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선우 잘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106페이지, 출연료는 다행히 수정예산에 변경이 되었는데 저도 이게 보니까 1억 7,000만 원, 이것을 안 그래도 내가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수정예산에서 출연금을 목을 변경을 했네요?
○경제과장 이선우예,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이것은 내가 보니까 자치단체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예산을 계상할 수 없는데 그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마침 이것은 출연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괜찮은데, 112페이지, 태양열하고, 태양광하고 과장님께서 신청가구가 저조하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지원이 이 정도 가지고는 물론 태양광이나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우리 농가에서도 자비를 가지고도 해야 되지만 과연 이게 행정적으로 유도를 할 것 같으면 지원 비율이 이 정도 가지고는 매력이 없다.
지원비율이 10%, 15% 가지고는 좀 획기적인 지원비율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 비율을 높여야만 의향이 없다가도 이런 제도가 홍보가 되면 신청을 하지, 이 정도 지원비율 가지고는 우리 일반 군민들이 매력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청하는 가구 수가 저조한 것 같은데, 이것은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지원 비율을 50% 정도 올리든지, 이것은 사실상 지금 저탄소녹색성장 운동과도 관계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이런 것은 군민들한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가구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행정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원이 가능하면 지원비를 높여 가지고 확대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이선우 참고로 지원 비율 부분은 우리 군에서 자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지침에 의한 경남도면 도 전체적으로 지원비율이 결정이 되고 참고로 태양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태양광도 국비가 50%가 별도로 예산에 표기는 안 됩니다.
이것은 바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사업신청을 직접 받기 때문에 표기가 안 됩니다만, 전체 사업으로 봤을 때는 태양광 경우에는 자부담이 한 30%, 태양열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40% 이렇게 됩니다.
○김재권 위원 여기로 봐서는 태양광주택 하는 데 한 가구당 전체 1,700만 원이 소요되는데 1,700만 원에 대한 15% 같으면 사실상 우리 농가 부담이 너무 많거든요?
예산서 부기 상으로 봐서는, 별도로 다른 데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경제과장 이선우 국비가 50%가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러니까 여기로 봐서는 내가 보기에 행정에서 지원 비율이 너무 낮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 50%는 지원이 되는 것이네요?
○경제과장 이선우 국비 50%는 에너지 관리 공단에서 직접 사업시행자한테 직접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김재권 위원 예산서 부기를 봐서는 농가부담이 너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경제과장 이선우 전체적으로 보면 70%를 보조를 받고 30%를 자부담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사회적 기업 육성 관련한 용역이 1,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분야의 취지는 좋다고 봅니다.
혹시 우리가 용역을 줘서 앞으로 사회적 기업으로서 육성·발전시킬만한 대상 분야인지, 현재 우리한테 접수된 분야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선우 현재 저희 거창군에는 금년도에 예비 사회적 기업 공모를 해서 4개를 육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개가 예비적 사회적 기업으로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김재권 위원 그것은 이미 선정이 되었고 앞으로 선정할 것 중에 타당성을 검토하겠다는 용역비 아닙니까? 이것은.
○경제과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재권 위원 그런데 예측되는 분야가 있습니까? 4개 선정된 것 말고.
○경제과장 이선우 지금 참고로 일자리 지역공시제를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시제란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군수님 임기 내에 지역에 일자리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추진할 것인가를 고용노동부 장관과 MOU를 체결을 해서 군민들한테 공시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현재 계획을 59개 일자리에 한 6,900명을 고용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특히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임기 내에 20개 업체에 500명을 고용할 목표를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 계획들이 실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방금 이야기를 한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재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121페이지, 시외버스 터미널 리모델링 관계입니다. 사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시외버스 터미널은 우리 거창의 얼굴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서라도 이용하는 군민들께서 좀 편리하게 조금 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 필요한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또 일부 의원들께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사실상 보조금을 지급을 하면 좀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고 결과물이 좀 높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사례가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께서 보조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제가 어제하고 그저께도 터미널을 이용을 했습니다만, 사실 지금 현재 환경이 되게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해서라도 분위기를 쇄신시키는 그 자체는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민간자본으로 이전해 주더라도 좀 끝까지 관리감독을 하셔 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누가 보더라도 참 투자한 가치가 있다. 보람이 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선우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유념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범영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106페이지, 거창화강석센터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신활력사업이 아까 과장님 설명처럼 올해 끝이 났습니다.
다시 운영비라든지 이런 데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이렇게 계속 군에서 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 무슨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과장 이선우 참고로 지역 연고산업육성 사업은 저희들이 거창화강석 기능석재 브랜드화 및 수입 창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지난번에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선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계획은 앞으로 3년간 사업을 하는데 국비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분으로 저희들이 참여를 하는 부분이고요.
참고로 3년간 저희들이 국비는 20억 정도를 지원을 받고 군비는 매년 1억 7,000으로 3년간 5억 1,000만 원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성과를 봐서 추가로 신청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이 사업을 추진한 결과물을 가지고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화강석센터 운영도 재정적 부담을 군에서 자꾸 떠안게 되는데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18페이지, 산업단지 총인처리시설 사업이 있습니다. 환경문제가 앞으로 계속 대두 되는데 처리 용량을 보니까 한 2,000톤 정도라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산업단지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사업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2,000톤으로 사업이 가능한 것입니까?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이.
○경제과장 이선우 2,000톤은 폐수종말처리장 용량과 연계해서 하는 시설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성복 위원 승강기 산업단지하고도 거기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과장 이선우 그래서 승강기 산업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차적으로 한 600톤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은 1차 사업을 완료를 하면 승강기 산업단지와 연계해서는 한 600톤 정도는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다시 2,000톤에서 안 되면 또 승강기 산업단지 한 600톤 정도를 추가해서 시설 확충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경제과장 이선우 예.
○이성복 위원 그리고 김재권 위원님하고 몇 분이 언급을 하셨는데 시외버스터미널 리모델링 이 부분에 굉장히 위원님들께서 불신하는데… 이 사업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면 문제가 되는 게 당장 냉·난방 시설을 하면 운영비까지도 사업자 측에서는 걱정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지어 놓고 리모델링을 잘 해놓고 나면 운영비 문제가 대두되면 대책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선우 그래서 그 문제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주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면 우리 거창군에서 지원하는 금액과 회사가 부담하는 능력을 충분하게 협의를 좀 했습니다만, 저희 군의 입장으로 봐서는 회사 차원에서 많은 부담을 하고 군은 일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회사 측에서도 어려움이 많고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일부 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하되 회사에서 더 걱정을 하는 것은 시외버스터미널이 이번에 군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면 거기에 냉·난방 시설이나 편의시설이 들어가면 향후 관리 문제가 그에 따른 운영비가 예산이 너무 큰 부담이다.
이런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문제까지는 저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현재 계획은 없다.
회사 차원에서 자구책을 마련해서 시행한다는 것은 일단 선은 그어 놓았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그런 구두계약 아닌 구두약속을 했지만 이렇게 사업비를 들여서 리모델링을 잘 해서 냉난방 시설 잘 설치해 놓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안 있습니까? 회사 측에서 지금처럼 운영이 어려워서 운영비 등도 힘이 들다. 그러면 해 놓고 운영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경제과장 이선우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면 군에서 또 떠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안 많습니까? 이용하려고 그러면.
○경제과장 이선우 그 분야는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 보면서 업자 측하고 충분한 논의를 해 가지고 저희 군이 추가부담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사업하기 전에 리모델링을 하면 원래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사용할지, 안 할지도 불투명한 사항이고 또 운영비 자체도 군에 맡기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것은 좀 신중히 생각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후 관리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업 시행하면서.
○경제과장 이선우 잘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범영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일자리 창출사업, 인원수가 항목마다 다 정해져 있습니다. 40명, 65명, 또 120명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대상자는 그러면 미리 다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선우 아직까지 대상자는 확정되지 않았고 앞으로 대상자를 저희들이 별도로 읍·면을 통해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대상자 선정을 하는 목록 조사표가 항목에 되어 있어 가지고…
○백범영 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은 마련이 되어 있고 읍·면 취합해서 취합된 인원 중에서 또 우선순위를 걸러서…
○경제과장 이선우 예.
○백범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 내용에 보니까 사업기간이 농번기 이런 게 구체적으로 설명서에 보니까 없는데 농번기를 좀 피해서 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이선우 농번기 분야는 수차에 걸쳐서 위원님들이나 위원회별로 많은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들 현재 계획으로는 5월 초에서 6월 초까지는 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공공근로사업은 전체 다 전면 중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115페이지, 지역희망 일자리사업에 다문화 가족 등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다문화 가족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좀 지원을 많이 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경제과에서는 무엇을 하는가 싶네요?
○경제과장 이선우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으로는 저희들이 아이 돌보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을 하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기들이 확보된 예산으로, 또 수요가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추가 부분을 공동체 일자리 사업비로서 추가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123페이지에 예산 설명서에 보니까 차선 규제봉이 있는데 차선 규제봉이 중앙선에 박아 놓은 그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게 불필요한 부분에도 좀 설치를 해 가지고 민원이 좀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코너 부분에 차가 우회를 해야 되는 것 같으면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회를 못 하는 경우, 그런 경우로 교통체증이 많이 발생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설치할 때 그런 것을 좀 감안을 해서 그렇게 설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선우 참고로 저희들이 교통시설물 설치 관계는 거의 대부분이 경찰서 쪽에서의 요청이나 건의 이런 것을 받아서 현지실사를 해서 설치를 하는 그런 경우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백범영 위원 그런데 사고시라든가, 어떤 부주의로 인해 가지고 차가 지나다니면서 부서진 부분, 그런 부분이 상당히 보기 흉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길은 좁은데 그 봉을 설치를 안 하면 우회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내가 볼 때도.
그런 부분들은 현장 답사를 좀 철저히 해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선우 잘 알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백범영 위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경상적 경비나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신규사업이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사항은 부록에 실음)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 제안설명 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정예산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유인물 175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은 당초 기정액보다 2억 4,787만 3,000원이 감액된 465억 8,45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 수정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도비 감액 내시에 따라 정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3,000만 원이 감액되고 군비 8,000만 원을 확보해서 당초에 1억 8,000을 2억 3,000만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쪽, 고품질 한우산업 육성사업 중 한우 등록 사업에 도비 증액에 따라서 정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7쪽 쇠고기 이력 추적제에 49만 6,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도 기금이 감액내시 되어 정리한 사항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서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에 2억 2,600만 원이 증액된 9억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기금이 증액이 되고 도비가 감액이 된 사항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78쪽 액비발효 저장조 시설지원입니다.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는 편성 안 되고 도비가 늦게 내시가 되어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도 3억 8,760만 원을 도비 전액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지금 군비 부담분은 예산 부족으로 내년 1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활력 있는 농촌생활 조성사업으로서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마을, 이것은 도비 계획이 취소되어 100% 삭감시켰고, 경사지 수확 운반구 보급은 추가 내시로서 금회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179쪽 소득원제품 고유브랜드 지원 사업에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 농업 육성사업으로서 50만 원이 감액된 250만 원으로 변경 결정했는데 그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페이지입니다. 농촌·노인생활 지도마을 육성사업에 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생활개선회 신문지원 사업에 변경내시 분을 정리하였습니다.
181쪽, 벼 병충해 공동방제비 지원, 농약안전 장비 지원, 이 두 가지는 도비가 감액이 되고 하나는 도비가 증액된 사항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벼 육묘장 지원 사업에 5,000만 원이 감액되어 7,500만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고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이것도 3,600만 원이 감액된 5,400만 원으로 변경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우리밀 육성지원사업은 도비가 추가로 내시가 되어 반영하였습니다.
182페이지 중간쯤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에 지금 5억 4,800만 원이 감액된 27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감액된 예산은 내년도에 지원 받아서 추진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에 감액 내시에 따라서 정리하였습니다.
183쪽에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시범사업도 추가로 신규로 내시가 되어 정리하였고, 친환경 농업 정보지 보급도 신규로 추가 내시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184페이지, 다목적 살포기 사업을 450만 원이 감액 내시 되어 정리하였습니다.
중간쯤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이 윗부분은 6억 7,880만 원을 전액 감시키고 그 밑에 규산질 비료는 국·도비 사업으로 되었다가 도비가 전액 감액이 되고 국비와 군비만 편성해서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5쪽에는 농기계 지원사업으로서 논두렁 조성기 공급, 훈탄기, 즉발 시동기 등 변경 내시에 따른 정리 사업 분이 되겠습니다.
임대 농기계 사업으로서 186페이지에 농기계 구입에 65대에 당초보다 5,000만 원이 감액된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5,000만 원이 감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보충해서 좀 말씀드리면 농기계 구입은 국비를 받아서 내년도에 확대해서 농기계를 구입도 하고 창고도 새로 짓고 해서 운영할 것입니다.
농기계 구입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농기계를 사용한 실적, 많이 이용한 실적을 참고도 하고 그 다음에 농기계 기종 선정을 위해서 설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 결과 농민들이 실제 필요한 농기계가 어떤 것이냐 했을 때 그것들을 우선순위로 잡아서 참고해서 농기계 임대운영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심의결과 기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들은 필요하시다면 많기 때문에 별도로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으로 이것은 도비가 증액된 사항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87쪽 위에 과수수정용 꽃가루 지원사업에 이것도 도비지원사업으로서 추가로 내시가 되어 반영하였고 과수산업 생산기반 조성 사업 추진여비도 추가로 감액내시가 되어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감액된 부분도 188쪽 윗부분은 감액내시, 변경내시, 추가내시 등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8쪽에 농산물 홍보 및 유통입니다. 농산물 판매장 설치 이것도 감액내시도 되고 자본보조사업을 시설비로 변경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89쪽에 보면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를 3억 5,000 전액 감액을 시키고 앞 쪽 페이지 시설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APC 부지에다 저희들이 설치를 하기 때문에 APC 부지는 거창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본보조는 불합리해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89쪽 맨 밑에 푸른 농촌 희망찾기 우수 시범마을 지원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가조 도리 농촌체험마을에 상사업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수정예산에 소장님 말씀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를 APC 부지가 우리 군유재산으로 되어 있어서 변경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는 설치를 안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그 자리에 할 겁니다. 농·특산물은 예전에 의원님들께서도 그 쪽 위치가 적정하다고 해서 매번 주문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앞으로 서울우유, 사과테마파크, 천적생태과학관, 여러 가지 많은 다수인들이 유동이 심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88고속도로 IC와 인접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설치를 하는데 단지 부지가 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비로 해서 그 건물도 우리 것으로 같은 거창군 것으로 그렇게 일관성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쪽에 하게 되면 전시, 판매를 겸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장소는 거기에 짓는다 말이죠?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75페이지에 거창사과 축제 행사지원이 있죠?
거창사과 축제행사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 저번에 보니까 녹색곳간하는 데도 사과축제 행사가 있던데 이것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사과축제 3억 5,000은 금년도에 녹색곳간 축제한 것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녹색곳간 농업대축제를 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조금 개선을 하고 그래도 거창에는 사과니까 뭔가 하나 특출한 이벤트를 제시해 놓고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같은 사업입니다.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281쪽, 애도니 브랜드 냉장차량 구입을 보조를 하는 모양인데 이게 애도니 브랜드 냉장차량 뿐만 아니고 282쪽에도 보면 계란수거 운반차량, 신선 농산물 냉장 차량 구입해 주고 290쪽에도 보면 액비 살포 운반차량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차량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정창석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기원 위원 예.
○농정과장 정창석 애도니 브랜드 냉장 차량 281페이지, 그 다음에 282페이지, 계분수거 차량, 신선축산물 냉장 차량, 290페이지에 유통센터 액비 살포 차량지원, 또 공동자원화 사업장 액비 살포 운반차량 지원 이런 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전부 축산 관련, 또 축산 분뇨 관련해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애도니 브랜드 냉장 차량으로 보면 또 우리가 지금 애도니 판매 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도니의 육성, 또 애도니 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애도니 냉장차량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기원 위원 필요는 안 하겠습니까? 필요한데 각 법인에서 자기들이 법인을 설립했으면 어느 정도의 자기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알기로는 지금도 법인에서 1대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어요?
○농정과장 정창석 지금 애도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축협에 가면 차량을 지원해서…
○농정과장 정창석 축협은 애우 차량이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법인을 설립했으면 나름대로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군청에 보조만 받아서 사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농정과장 정창석 애도니 센터를 짓는 데도 시설비를 자부담을 많이 해서 하기 때문에 또 이런 지원이 일부 필요합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지원이야 많이 해주면 안 좋겠습니까? 지원을 해주면 좋은데 차까지 사줘 가면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죠?
○농정과장 정창석 애도니 브랜드 육성이라든지, 또 뒤에 계분수거 차량 이것은 또 연계되는 게 성산마을 악취제거 문제 이런 것하고도 연관이 되고 또 신선축산물 냉장 차량 이것도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을 신선하게 공급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사업상 필요해서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조건 지원 많이 해줘 가지고 안 좋아할 단체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284페이지 한번 보세요.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 해 가지고 6억 8,000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 사업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농정과장 정창석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 말씀입니까?
○조기원 위원 예.
○농정과장 정창석 이것은 우리가 축산 경영체가 사료작물을 재배를 해서 축산 사료로 대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우리 군에는 조사료를 취급하는 농업법인이 15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 개인이 있고 해서 농업법인에 우리가 각종 장비 또는 곤포를 제조하는 장비라든지, 또 일반 볏짚을 마는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이 사업비에는 6억 8,100만 원 여기에는 이 외에 융자, 자부담 해서 약 11억 6,000만 원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비가 약 50% 정도 되기 때문에…
○조기원 위원 50% 정도 보조다 이 말이죠?
○농정과장 정창석 예.
○조기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7쪽, 재료비에 보면 가축방역 약품 구입이 하나 있고 또 민간보조로 가축방역 약품 구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 같은 가축방역 약품 구입인데 왜 하나는 군에서 직접 구입을 하고 또 일부는 민간보조로 구입을 합니까?
○농정과장 정창석 이것은 표기가 이렇게 재료비 안에 가축방역 약품 구입, 또 민간자본 보조 안에 가축방역 약품 구입, 제목이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재료비 안에 가축방역 약품 구입비는 우리가 각종 우리 군에 있는 가축, 소, 돼지, 닭, 꿀벌까지 질병에 대한 방역을 위한 예방약품을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양축농가에 수요량이 100이면 우리가 여기에 재료비로 지원해 주는 게 약 20% 정도를 주면서 또 가축질병을 예방하도록 촉구하는 그런 사업비로서 우리가 100% 재료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가축방역 약품 구입비는 이것은 돼지에 대한 서코바이러스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돈농가에 자부담을 40% 부담을 시켜서 그렇게 약품 구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밑에 민간보조 가축방역 약품 구입은 양돈농가에만?
○농정과장 정창석 예,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표기를 해 주셔야지, 그리고 296쪽을 봐 주이소. 소규모 스토리 귀농마을 조성이 있는데 물론 귀농에 대해서는 군수공약사업이기도 하고 귀농마을계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토리 귀농마을 조성이라고 하면 어떤 사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사업 시행방법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정창석 이것은 아까 소장께서도 보고를 드렸는데 귀농에 우리 거창이 앞으로 매진해 나가야 되고 하는 그런 사항으로서 지금 계획은 5호 이상 귀농마을을 조성하면서 거기에 기반시설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일단 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귀농인 5호 이상이 안 모이면 안 되네요?
○농정과장 정창석 그렇게 좀 집단화해야 우리가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이게 인구증가 정책에도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군으로 귀촌하는 사람들 농사를 꼭 지어야만 보조를 해줍니까? 농사 안 짓고 군으로 귀촌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조가 없습니까?
○농정과장 정창석 귀농을 얘기할 때 폭넓게 저희들은 봅니다. 귀촌을 하시더라도, 농사를 안 지어도 또 귀농이라고 우리가 폭넓게 봐서 예술인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퇴직 후에 들어 오신다든지, 이런 것도 귀농으로 포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래요?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지원이 있습니까?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정창석 그런 것도 앞에 여러 가지 시책들이 좀 있습니다. 문화예술 경연대회 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귀농인 모임 육성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도 좀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리고 29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라고 7억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하는 보조비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농정과장 정창석 여기는 농업인들에 대한 것만 하고 그 쪽에는 농업인 외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그것은 지원 대상은 거의 같습니다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만약에 저희들이 중복이 되면 다시 반환을 받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복지원과 달리 지원이 됩니다.
그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같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쪽에서 지원되는 것은 대상자가 틀리고 우리는 농업인만 대상으로 합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농업인하고 비농업인하고 지원되는 폭이 좀 틀립니까? 농업인 영유아하고 일반인 영유아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일반인들하고 금액은 같은데 우리는 농업인들만 별도로 관리해서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중복지원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조회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1쪽, 농촌여성 일감갖기 창업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정창석 예, 그것은 지금 우리 7～8개 사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웅양에는 ‘정쌍은 와인’이라든지, 또 신촌에 가면 ‘과일 그대로’라든지, 액기스를 하는 것이라든지, 위천에 가면 ‘옹기뜸골’이라든지, 가조에 가면 ‘양지담 식품’ 또 이번에 한 주상에 ‘해맞이 식품’, 또 복농원 이렇게 여성들이 좀 일감을 갖도록 해서 소득과 함께 연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꼭 농촌여성이라고 연관되는 그런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정창석 이것은 농촌 여성으로 한정해서 그렇게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304쪽, 하단에 보면 국제결혼 이주여성 친정나들이 지원이 있는데 신규사업인 모양이죠?
○농정과장 정창석 예.
○조기원 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것 주민생활지원과의 다문화가정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정창석 예, 중복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친정나들이하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지원해 주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원해 주고 이중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정창석 예, 그것은 한 곳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것은 맞죠?
○농정과장 정창석 예.
○조기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2쪽, 중간부분에 보면 EM센터 설치 운영이 있는데 EM센터 설치 운영을 어떻게 한다는 뜻입니까?
사업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농업지원과장 이수현입니다. EM이라는 용어는 유용미생물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사용하려고 하는 유용 미생물은 효모, 광합성 세균, 유산균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쉽게 이야기를 해서 제조공장을 지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친환경 농가에 보급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분야는 축산분야에 예를 들어서 축산농가에 하면 희석배합사료에 섞어서 먹인다든지, 또 음료수에 투입을 하든지, 또 축사 바닥에 악취제거를 위해서 살포를 하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고, 작물에는 배수에 따라서 희석 농도를 맞춰서 살포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농약을 안 치고 친환경으로 하는 그런 농법이 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이게 기술적인 그런 문제가 대두되지는 않겠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기술적인 문제는 대두됩니다. 되는데 저희들이 견학을 하고 현재 EM 미생물을 경남도에서는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일단 추진을 해 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전문적인 기술자가 없으면 어떻게 견학만 해 가지고 옳게 시행이 되겠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아니 그것은 만일에 설치를 하는 것 같으면 저희 연구직이 이 분야에 또 조예가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있고 또 공부를 해 가지고 생산하는 과정이 단계별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조기원 위원 공부를 해 가면서 하겠다?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처음부터 자격증처럼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조기원 위원 설치는 어디에 합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현재 설치장소는 확정은 되지 않았는데 저희 센터가 되지 싶습니다.
센터 내 부지에 그래야 관리도 되고 또 운영의 묘도 살리고 그렇게 되지 싶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런데 미생물에 대해서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배워 가지고 해 나간다는 것은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아마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분을 한 분 초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그것은 예산이 확정이 되는 것 같으면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이 관계만 내가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용미생물 EM을 기술센터 내 부지에 설치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미생물로서 대처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이런 것은 시설비를 들여 가지고 다 해야 되고 하는데 이것은 확고한 믿음과 의지가 섰을 때, 시도해 볼만한 그런 사업이다.
한번 시도해 봄으로써 될 것이다. 막연하게 그래 가지고 해 가지고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지금 기술센터 내에 미생물 분야에 조금 전문 지식이 있는 공무원이 계시는 모양인데 이런 분야는 우리가 볼 때 물론 도전정신은 좋습니다.
앞으로 외부의 어떤 힘보다는 우리 자체적으로 이런 미생물을 배양해서 농업발전에 보탬이 된다는 뜻은 좋은데 이런 것을 시작하실 때는 그래도 예산이 한 5억여 원 투자되는데 확실한 믿음과 자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해 보다가 안 되면 말고 식이 되어 가지고는 안 되겠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위원님 지적도 맞는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계획할 때 도비가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김재권 위원 도비가 왔더라도 이런 것은 명확한 어떤 의지하고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전부 다 정립이 되었을 때 과감하게 한번 도전해 보는 것은 좋습니다.
물론 돈이 크게 많은 것은 아닌데 이게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이론적으로도 확정된 분야가 아닌데 시설비 한 4억 들여 가지고 해 놓고 운영해 보다가 안 되면 그만 두면 된다는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하여튼 시작을 했으면 의지를 가지고 한번 성공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334페이지, 맨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화훼수출 농단 확대조성이 있는데 333페이지 화훼생산단지 육성사업과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원예특작과장 신을성 예, 원예특작과장 신을성입니다.
○조기원 위원 334쪽에 있는 화훼수출 농단 확대조성은 현대식 밸리용 하우스를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인은 아니고 작목반 단위에서 신청했을 때 화훼 현대식 하우스를 설치하는 신규사업이 되겠고요. 333페이지에 있는 단지 육성에는 지금까지 화훼 농가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필요한 묘목 입식이라든지, 국화와 백합 입식이라든지, 난방이라든지, 기존 있는 하우스에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334쪽은 신규사업이다 이 말이죠?
○원예특작과장 신을성 예,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리고 343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농산물 세일즈단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344쪽에 농산물 홍보 및 유통 항목과는 중복이 안 됩니까?
○원예특작과장 신을성 예?
○조기원 위원 343쪽을 보면 농산물 세일즈 운영에 돈이 잡혀 있는데 뒷장에 344쪽에 농산물 홍보 및 유통 이것하고는 중복되는 사업 아닙니까?
○원예특작과장 신을성 연계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부분은 세일즈단에 필요한 물품, 차량이라든지, 세일즈단에 용역이 필요하다고 보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 금액이고요. 뒤에 있는 부분들은 유통시설에서 쭉 관리하고 있는 현지에서 행사운영이라든지, 사무운영에 필요한 금액입니다.
○조기원 위원 항목을 이래 잡으니까 똑 같은 것 같은데 이래 잡으니까 좀 그러네요. 보기가.
예, 알겠습니다. 346쪽을 봐 주세요. 346쪽에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자금 지원하고 또 수출농가 유기질 비료 지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올해 업무보고에서 볼 때는 보면 수출이 생산대비해서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원예특작과장 신을성 예,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런데 지원해 지는 것은 4억 3,000 근 5억이 되는데 이것 달러로 환산하면 42만 불입니다.
○원예특작과장 신을성 예.
○조기원 위원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줘도 수출이 그 만큼밖에 안 되는 경우가 나오는 것 같으면 지원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원예특작과장 신을성 우리 군 전체적인 농산물의 비율로 보면 1% 밖에 안 되지만 1%를 수출하는 데 들어가는 금액으로 보면 큰 금액이 아닙니다.
농가에서 생산해서 농가로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이 10%이고 업체에 한 3% 정도 주는데 이 금액하고 지금 수출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하고, 국내에 시판하는 것하고, 수출하는 것하고 차이 정도 보상하는 정도로 비율로 단순비교하면 금액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농가에서는 이 금액 받아 가지고 피부로 많이 못 느끼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조기원 위원 물론 수출하는 업에 대해서는 단순 비교를 해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수출 인프라도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이 분들이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하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하고 어느 게 많습니까?
○원예특작과장 신을성 그래도 벌어들이는 금액이 많습니다.
○조기원 위원 거창군에서 농산물 수출해 가지고 몇 불을 버는데요?
○원예특작과장 신을성 약 3,000만 불 되어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3,000만 불요?
○원예특작과장 신을성 300만 불, 죄송합니다.
○조기원 위원 지금 4억 8,000 이것만 해도 지원해 주는 것도 달러로 환산하면 1,200원 잡아도 42만 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너무 단순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 데 대해서 너무 실적이 저조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원예특작과장 신을성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주셔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농가에 직접 소득으로 주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고 시설하는 부분, 이런 것을 토털해서 된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생산을 하신 농가에서는 차별화해서 그렇게 피부로 못 느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기원 위원 농민들이 직접, 본인이 혼자 가서 수출 못 합니다. 행정에서 수출하는 것을 지원을 안 해 주면 자기들이 어떻게 외국에 가서 물건을 팔겠습니까?
그런 시장성 개척도 집행부에서 해줘야 되는 것은 맞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예특작과장 신을성 예.
○조기원 위원 그런데 보면 단순지원만 해주는 그런 경우가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단순 지원만 해줄 것이 아니고 외국에 나가서 오파상들 그것 하이소. 그러셔야 되지 그냥 단순 지원해 가지고 농산물 조금씩 하는 것 그것 가지고 어떻게 시장개척을 하겠습니까?
○원예특작과장 신을성 지금 세일즈단이 만들어지고 하면 직접 공무원이 하지는 못하지만 단에서 해서 더 확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외국에 자주 나가세요. 자주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원예특작과장 신을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357쪽 한번 보이소.
맨 밑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청사 개·보수가 있는데 어떤 것을 개·보수를 한다는 말입니까?
○농정과장 정창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지은 지가 13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좀 청사가 열악하고 특히 처음 지을 때보다도 여건이 많이 변해서 농업기술센터 청사 개·보수 필요성을 보면 우리 농업인들이 와서 이용을 많이 하고 또 농업정보도 좀 습득을 하고 또 농업관련 단체들 교육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청사개조, 아울러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의 복지 부분 이런 게 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청사를 개·보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결국 실내 리모델링한다는 이런 뜻이네요?
○농정과장 정창석 그것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저는 사실은 읍·면으로도 다녀 보면 요즘 면에 가면 거의 다 면 청사 리모델링을 다하고 있어요.
물론 깨끗한 데 근무하고 외관상 보기 좋으면 안 좋겠습니까마는 그것 그렇게 크게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면사무소 같은 데 가보고 하면 청사 짓는 데 혈안이 되어 있거든요.
사실 관청이 아니고 일반 사업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는가, 이것 한번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농정과장 정창석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농업기술센터는 더 열악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농업인들이 와서 농업정보를 습득한다든지, 또 좀 농업에 대해서 알고 가는 이런 부분이 적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제가 농업기술센터를 찾는 주민들이나 농민들이 어떤 쉴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확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보면 돈 6억 가까이가 드는데 6억 가까이 들면 거의 다 리모델링 다 한다는 뜻입니다.
○농정과장 정창석 예, 많은 부분, 교육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농업인들을 위한 교육장, 이런 것도 다시…
○조기원 위원 농업인들을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농업인들은 아무 불편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벽돌 건물 13년 이렇게 되면 오래 된 것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 2월에 가 보니까 타 시·군의 기술센터를 들려 보니까 우리 기술센터가 너무 타 시·군의 누가 오더라도 비교를 했을 때 참 열악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비로서 확보하려고 하면 상당히 힘드는데, 이런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 싶은데 우리 농업기술센터 와 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3층에 회의실이 있는데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시설이 너무 열악해 가지고 울리고 방송시설도 엉망입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보면 실증시범포에 보면 열악합니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우리 식당도 보면 직원들이 한 50～60명 되는데 한번 들어가면 25명 정도 앉으면 꽉 찹니다.
그래서 기다렸다 먹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조정,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농업인들이 와도 진짜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소장실 내지는 회의실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귀농인들도 오면 상담할 자리 이런 것도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어느 한 부분 일정 부분 좀 할애를 해 가지고 와서 차도 한잔 마시고 앉았다, 정보지도 쭉 깔아 놓고 볼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목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참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이런 것을 조금 리모델링 내지는 개선을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국비확보를 위해 무지무지 노력을 했습니다.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만 하는 게 아니고 증축도 있다 이 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증축은 안 할 것입니다. 가급적, 이 사업비도 실증시범포에 한 2억 들어가고 하면 돈이 모자랄 것입니다.
○조기원 위원 소장님, 국비를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국비도 우리 국민 세금입니다.
광특으로 내려온 모양인데 이게 2억 9,000이고 우리 군비가 2억 9,000인데 두 개 다 우리 군민 세금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관공서 이것 너무 자꾸 화려하게 고치는 것 저는 모르겠습니다.
읍사무소도 내가 알기로는 한 100억 정도 들었는데 이것하고는 관계없는데 몇 명 근무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기술센터는 우리 위원장님도 계셔서 압니다만, 밑에 지하에는 무용지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개선을 하면 다용도로 이용할 수 안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범영 위원 예, 조기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중식시간 이후에 한 시간 넘게 지났습니다. 조금 정회를 했다가 새로 시작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백범영 위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사실 농업기술센터 예산서를 접하고 쭉 훑어보니까 전부 다 농업관련 단체 또는 작목반 이런 데 대개가 필수적인 법정경비를 제외하고는 민간적 자본보조가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농촌은 어렵고 하기 때문에 FTA 대응전략 강화도 시켜야 되고 참 어려운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더 필요한 예산, 지원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려고 하니까 전부 다 민간적 자본 보조로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 농촌을 살리고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앉아 계시는 농업기술센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도 조금 다른 마인드로 업무에 접근을 하셔야 되겠다.
지금 우리 위원들께서 민간적 자본 보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계속 질타도, 행정사무감사하고 하는 이유가 뒷마무리 사후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사실 민간적 자본보조 국비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모두 다 매력을 느끼고 탐을 냅니다.
그러나 중도에 도산도 오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당초 어떤 목적이 왜곡되는 그런 사례가 우리가 많이 봐 왔기 때문에 위원들이 민간적 자본보조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조금은 다른 차원에서 민간적 자본보조에 대해서는 정산을 명확히 하셔야 될 것입니다.
아마 우리 위원들이 민간적 자본 보조에 있어서는 그냥 예산만 지원해 주고 절대 그냥 안 넘어갈 것 같습니다. 중간 중간에 정산서 관련 서류를 확인도 하고 아마 요구를 할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은 정산서를 꼼꼼히 명확하게 챙겨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요구할 때 항상 제출할 수 있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80쪽입니다. 맨 하단부에 보면 축산관련 애우 거세하고 애우 사료대 지원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애우 거세는 2,000두이고 사료는 12만 포에 대해서 500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은 지원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2,000두 같으면 애우 농가는 등록이 따로 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정창석 예, 애우 농가는 별도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러면 12만 포도 애우 농가에 대한 사료 지원이고요?
○농정과장 정창석 예, 애우에 대해서만 지금 TMR 사료를 지원하는…
○김재권 위원 그러면 전에는 일반농가까지 사료 500원씩 다 지원해 주다가 그게 없어지고 지금은 애우에 대해서만…
○농정과장 정창석 일반 농가는 안 해 줬습니다.
○김재권 위원 전에도 안 해 줬습니까?
○농정과장 정창석 예, 애우만 해줬습니다.
○김재권 위원 안 그래도 거세우가 20만 원씩 하다가 10만 원이 되고 사료대는 500원씩 지원해 주다가 전액 삭감되어 가지고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에 축산 농가에서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281페이지, 애우 배냇소 안 있습니까? 이 관계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행정절차는 다 하고 아까 소장께서 설명도 예산 요구했지만 시행하기 전에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추진하시겠다고 말씀은 했는데 이 관계 인근 시·군에 다른 데 타 시·도에도 하고 있는데 발생되는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래요?
배냇소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아마 들어서 알 것입니다. 그런데 배냇소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정창석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리고 295페이지, 하단부에 ‘귀농천국’ 살기 좋은 마을 12선 선정 시상금하고 귀농인 집들이 행사 지원, 이것도 귀농, 귀촌하는 분들한테 어떤 사기 진작, 또 우리 거창군의 특색 있는 행정시책을 보여 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 같은데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집들이 같은 것은 혹시 군수이름으로 하면 선거법이라든지 그것은 검토해 보셨어요?
선심성 행정의 표본이 될 수가 있는데?
○농정과장 정창석 그것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검토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이게 분명히 그런 것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선심성 행정에 딱 걸려 가지고 선거법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 괜히 일 잘하려고 하다가 모시고 있는 군수님한테 누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농정과장 정창석 잘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리고 296쪽, 중간 부분에 귀농인의 집 운영은 아까 소장님 말씀은 농촌 빈집을 임차를 해서 정비를 해서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던데?
○농정과장 정창석 예,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남의 빈집을 임차해서 정비하는 것은 조금 제가 볼 때는 모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농촌에 빈집이 자기는 살지는 않고 빈집으로 놔두면 허물어지거든요.
그래서 집 주인이 승낙을 해야 되죠. 물론, 승낙을 해 가지고 5년간 귀농인이 쓸 수 있도록 빌려주는 턱입니다.
그래서 자기 돈으로는 자기가 살지 않으면서 보수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 부분 지원을 해주고 자부담해서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정비를 해주면 5년 후에는 자기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김재권 위원 좋습니다. 그런 일은 발생해서는 안 되는데 사실상 빈집을 귀농인이 들어가도록 빈집을 군청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약 1,000만 원 들여서 빈집 수리를 해 놓았는데 3년쯤 있다가 빈집 주인이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그 집으로 들어와야 될 문제가 생겼을 때,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안 됩니다.
비워 달라고 하면 비워 줘야 돼요. 남의 집 수리한 꼴만 되는 그런 경우가 분명히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짚어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그것은 우리가 약정을 할 때 중간에 자기 자부담도 있습니다만, 보조에 대한 것을 회수를 하는 방법, 이런 게 되어야 될 것으로…
○김재권 위원 견물생심이라고 집을 잘 고쳐놓고 나면 욕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시골에서 보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약정을 할 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차단책을 세워 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녹색 농촌 체험마을 조성관계가 있는데 이게 보니까 주상 넘터하고 남상 청림하고 2개 마을입니까?
○농정과장 정창석 예.
○김재권 위원 사업의 취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위치 선정이, 마을 선정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녹색마을하고는 거리가 안 있나, 조금 더 녹색체험마을 같으면 조금 더 좋은 위치에 앞에 하천도 좀 있고 그런 데 했으면 더 좋은 사업이 안 되었겠나 제가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 사업 전체가 잘못되었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것 할 때는 체험마을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데 이게 조성하고 나면 부대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대상마을 선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18페이지, 유기농 밸리 조성사업은 이것은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웅양 곰내미 마을하고 남하 지산하고 연계해서 친환경농법으로 가기 위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해 오던 사업입니다.
○김재권 위원 아, 계속 사업으로 해 오던 것이라요? 곰내미하고 남하 지산이요?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남하 지산, 웅양 곰내미.
○김재권 위원 유기농법이면 우렁쉥이 농법 그런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결론적으로 가조의 친환경농법하고 비슷한 종류인데 이것은 단위 지구를 끊어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가조는 광역단지이고 그렇습니다.
그게 말하자면 전체적으로 보태지면 군 전체가 친환경 쪽으로 가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334페이지, 화훼 수출 단지 확대 조성 거기에 예산이 7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물론 보니까 광특이 5억이고 도비가 붙은 사업인데 이것은 그러면 사업 주체가 누가 됩니까?
○원예특작과장 신을성 이것은 조건이 화훼를 하시는 농가가 저희 군에 31농가가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예.
○원예특작과장 신을성 그런데 개인은 안 되고 작목반에서 공동으로 땅을 구입한 상태에서 작목반 단위의…
○김재권 위원 화훼 작목반이 있습니까?
○원예특작과장 신을성 예.
○김재권 위원 사업주체가…
○원예특작과장 신을성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31농가가 있는데 작목반은 있고요. 거기에서 신청을 5분이 하실지, 10분이 하실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김재권 위원 화훼 작목반을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이네요?
○원예특작과장 신을성 예, 그렇습니다. 작목반은 이미 구성되어 있는데 자부담 관계도 있어 더 확대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거기에 희망하시는 분이 작목반 중에서도 구성을 해서 신청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작목반 구성이 제대로 됩니다.
어째 운영을 하다 보면 특정인 몇 사람의 소유물로 변질되는 그런 사례가 많아요.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아니고 군청 본청의 집행부서에서 하는 소득 사업 이런 게 처음에는 한 3농가 이래 가지고 작목반을 조성해 가지고, 농업인 단체가 하면서 3농가도 있더라고, 결국 그게 나중에 공문 전달한 경위하고 통장하고 제가 제출받아 조사를 해 보니까 완전히 개인 혼자 사유물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런 것 작목반, 단체라든지 할 때, 구성 자체부터도 진짜 서로 의지가 있고 그런, 의욕이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져야 되지, 우선에 국비 좀 주는 것, 보조금 주는 것 그것 탐내 가지고 하는 사람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 성공 못 하고 쉽게 말해서 중간에 실패하는 그런 경향입니다.
진짜 국가에 감사함을 느끼고 진짜 고맙게 느끼고 내가 이 일을 가지고 한번 성공해 보겠다는 의지 있는 사람들은 다 일어서는데 그저 국비 보조금 좀 주는 것 거기 욕심이 나서 시작한 사람들은 다 실패합니다.
제가 그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예특작과장 신을성 잘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344페이지,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1억 5,000인데 친환경 농산물 유통센터 건립 안 있습니까? 이것은 무슨 유통 센터입니까?
○원예특작과장 신을성 이것은 남거창 농협에 금년도 사업하다가 완료 안 된 사업인데 저온창고…
○김재권 위원 남거창 농협에 그러면 칡하고 이런 거요?
○원예특작과장 신을성 예, 저온창고하고 부대시설 짓는 것인데…
○김재권 위원 남거창 농협에 칡하고 하는 것 그것 도와주는 거예요?
○원예특작과장 신을성 예,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것은 보니까 필히 좀 도와줘야 되는데 보니까 그게 남거창 농협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농한기 때 칡을 캐 가지고 농가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남거창 농협에서 농가소득 증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범영 위원 예, 김재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소장님, 과장님, 애쓰십니다.
앞에 두 분이 질의를 많이 하셔 가지고 저는 간단간단한 것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4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 농업경영인 대회가 거창에서 주최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확보가 지금 되었습니까?
○농정과장 정창석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성복 위원 좀 될 수 있도록 힘 좀 써 주십시오.
그래야 행사비의 3분의 1 정도를 도비에 지금 의존하고 있는데 도비 확보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275페이지, 녹색곳간 거창사과축제입니다.
여기 행사대회에 보면 올해에는 처음으로 실시를 했고 내년에는 좀 더 확대를 하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도 중앙단위 행사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정창석 예, 말씀드린 대로 작년보다는 좀 내실 있고 좀 더 전국적인 규모의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 단위 행사, 중앙단위 행사를 유치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연초에 계획을 꼭 추진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성복 위원 올해 처음 시행해 봤는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했고 내년에는 도 단위, 중앙 단위까지 생각하고 있으면 정말 내실을 기해야 됩니다.
일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고 직접 우리 거창 농산물과 연계될 수 있도록 도 단위, 중앙 단위 유치하는 것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재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배냇소 사업이 필요하다는 데는 의견들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조례나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게 마련되지 않아 가지고 여기에 대한 걱정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잘못 되면 실제로 지원받아야 될 농가에서 지원을 못 받을 경우가 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소외된 계층 그런 쪽으로 지원할 계획 아닙니까?
조례와 시행규칙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3페이지, 옥수수 수확장비 지원입니다. 제가 처음 들어와 가지고 건의도 드렸고 또 기술센터에서 준비도 잘 해 왔는데 지금 여기 보면 한우협회 거창군지부에서 일정부분, 4,5000만 원 정도 자담을 해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자산취득비로 해서 군에서 농기계 임대은행에서 사 가지고 운영을 하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농정과장 정창석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옥수수를 재배하고 수확해서 사료로 활용하는 부분이 한우협회, 한우농가가 많기 때문에 한우농가에서도 일부 부담을 하고 관심을 가져 가지고 장비를 구입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좀 했고, 이용 부분에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은행에 위탁관리하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운영을 자산취득으로 해 놓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민간자본보조로 하다 보니까 작은 금액의 농기계도 아니고 1억 5,000 정도의 기계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용하다가 고장이라든지, 이런 게, 고장 수리하는 데도 액수가 상당히 많이 들 것 같은데, 고액이라서 그런 운영비는 그러면 어디에서 감당합니까?
농기계 임대은행 사업에서 합니까?
○농정과장 정창석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게 영구기간이 끝나고 처리를 해야 될 경우도 가정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럴 때는 그러면 자본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정창석 세부적인 것은…
○이성복 위원 이런 문제점이 많으니까 차라리 그런 문제점을 해결 할 것 같으면 지금 1억여 원 넘게 들여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한우협회에 민간자본보조로 줄 게 아니고 자산취득비로 해서 임대은행 쪽에 사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농정과장 정창석 그것은 이성복 위원님 의견을 들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이성복 위원 그것을 제의를 하고 축산농가나 한우농가 외에도 젖소를 키우시는 농가에서도 의견을 제가 들었어요.
그것은 일부 농가에 지원될 수 있다. 저한테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농기계 임대은행에서 1억 정도 군예산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1억 5,000정도 해서 자산취득을 해 놓으면 그런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도 있거든요.
지금 한우만 편중할 게 아니고 젖소 부분도 있고 또 소농가 부분도 있습니다. 또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운영면에서도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한 번쯤 고려해 가지고 자산취득으로 해서 농기계 임대은행에 소속시켜서 운영하는 것도 어떨까 생각하는데 그것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농정과장 정창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286쪽 외래어종 수매부분인데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엊그제 산림환경과에서 외래동·식물 퇴치사업으로 또 이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것하고 별개의 사업입니까?
○농정과장 정창석 산림과에서 하는 부분은 동물, 식물 부분이고 저희들은 내수면에 있는 어종을 얘기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거기도 물고기도 이야기를 하던데요?
○농정과장 정창석 그것은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이성복 위원 물고기도 이야기를 하고 식물도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퇴치사업을 한다라고 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중되는 것 아닌가 제가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96페이지입니다. 귀농 미니예술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귀농인 중에 예술인이 많습니까?
○농정과장 정창석 예술인이 약 15명 정도.
○이성복 위원 그런데 귀농마을을 2개나 조성해야 돼요?
○농정과장 정창석 그것은 예술인이 15명 되지만 그 중에서 또 예술 분야에 우리가 체험하고 또 좀 조예가 깊은 분이 있기 때문에 조성을 해서 체험마을에 체험 오는 체험객들하고도 연계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대상지는 혹시 생각하고 계신 데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정창석 지금 한 군데는, 웅양 동호마을에 지금 한 군데 있고 한 군데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월성에 가면 문화단지가 조성되어 있죠?
○농정과장 정창석 문화단지 말입니까? 월성에, 거기는 체험마을입니다.
○이성복 위원 그런 것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에요?
그렇게 좀 연계를 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농정과장 정창석 연계를 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체험학교하고 같이 연계를 하면 사업의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상지역이 많이 했으면 좋겠지만 예술인이 한 10여 명 되는데 일단 1개소 정도 운영을 해보고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농정과장 정창석 예.
○이성복 위원 그리고 고품질 사과를 생산하기 위해서 지금 꽃가루 은행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340페이지에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지금 꽃가루 은행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잘 안 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원예특작과장 신을성 처음에 꽃가루 은행이 저희 군에 들어온 지가 3년차 되는데 전에 웅양영농조합법인에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남상감악산영농조합법인하고 금년도에 주상에다 했습니다.
처음에는 농가에서 큰 반응이 없다가 지금은 인공수분을 하지 않으면 정형과가 잘 되지 않는다 이래 가지고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호응은 참 좋은데 꽃가루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예특작과장 신을성 예, 꽃가루가 지금까지는 중국산이 들어오고 저희가 자급을 하려고, 채취할 수 있는 근원지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이 일부러 밭에다 심기도 하고 해서 내년도 되면 자급이 되는 게 그래도 20% 선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 꽃가루 채취할 식재단지를 조성을 좀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은행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런 것보다도 자가 생산을 해 가지고 자급을 할 수 있도록 거창이 이름만 사과의 도시라고 하지 말고 채취할 수 있는 식재단지를 좀 확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면적을.
○원예특작과장 신을성 예.
○이성복 위원 그 사업을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43페이지, 세일즈단 운영에 대한 것입니다.
아까 센터 소장님 설명으로 7,000여 만 원을 들여서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탑차에 양쪽에 홍보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대형차량에 뭘 싣고 다니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원예특작과장 신을성 지금 저희들 생각은 지금 ‘올씽’에서 팔고 있는 사과나 안 그러면 영농조합법인에서 팔고 있는 차나, 애우 파는 그런 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에다 거창군을 표시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 표시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활용 방법은 세일즈단이 만들어지면 지금은 직거래를 하고 할 때, 서울을 가든, 부산을 가든, 가시는 분들 자기 차에 싣고 가고 안 그러면 버스에 싣고 가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주로 쓰고 행사를 할 때 군내에서 행사를 할 때 이럴 때는 그 차를 애우처럼 펼쳐 놓고 활용도 하고 그래서 지금 당장은 기존하고 있는 직거래장터하고 세일즈단이 만들어 졌을 때, 소모품목들을 나중에는 확대해서 사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성복 위원 말씀을 듣고 보니까 세일즈단 운영하면서 행사용으로 쓸 계획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안 그러면 품목도 다양하고 작목반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이용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경우가 계속 대두가 될 것 같은데, 문제점으로, 단지 행사용으로 할 것 같으면 지금 7,000만 원 들여서 그 만큼의 효과는 안 날 것 같고, 방금 말씀처럼 유통까지 관여를 해 주면 충분한 효과가 날 것 같은데, 구체적인 안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작목반은 이용할 수 있고 어떤 품목은 이용 못 하고 이렇게 되면 또 그게 문제의 발단이 되거든요?
○원예특작과장 신을성 그런 것을 잘 만들어 가지고 활용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활용방안이 정확하게 나와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예특작과장 신을성 잘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356페이지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 장비 지원에 관한, 여기 작업능률 향상을 개선하고 보완된 편이장비 지원, 장비 종류가 대충 어떤 것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정창석 아직 장비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을도 아직 정하지를 않고 이것은 아시다시피 고령, 또 여성농업인들, 또 이런 분들이 농업장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번에 구송마을에 올해 농작업환경 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일부 운반구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을 했는데, 다각도로 마을 형편에 맞도록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면 대상지 선정해서, 선정된 마을에서…
○농정과장 정창석 협의를 해서.
○이성복 위원 요청하는 데 따라서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농정과장 정창석 예, 요청과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면 작업환경 개선 차원에서 한다는 이런 말입니까?
○농정과장 정창석 예.
○이성복 위원 아, 그렇습니까? 대상지하고 그런 게 안 나와 있어 가지고 궁금해서, 예, 이상입니다.
○백범영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276쪽에 여성농업인센터 놀이터 담장 개·보수 사업비가 있는데 도비를 3,000만 원 가지고 와 가지고 하는 모양이죠?
○농정과장 정창석 예.
○백범영 위원 이게 주상면 구청사로 옮겨지게 되면 어린이 놀이터는 뒤쪽으로 위치를 하고 있고 어떻게 할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정창석 놀이터 놀이장비 이런 것을 좀 옮겨서 앞에 활용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도비만, 군비도 좀 보탰으면 좋았을 것인데 도비만 순수하게 3,000만 원으로…
○농정과장 정창석 예.
○백범영 위원 수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277쪽에 수분조절용 톱밥, 전부 다 우리 군비사업으로 하는데 가축도 분뇨 수분조절 공급 해 가지고 278쪽에 또 예산이 있고 이것은 도비가 따르고 이것은 군비만 하고 젖소 농가에 톱밥 제조 시설 278쪽에 또 군비사업으로 한 5,000만 원 하고, 이게 톱밥 넣어 주는 것은 사과농사 짓는 사람들이 톱밥을 넣어 주고 거름을 쳐 가고 하는 것을 내가 봤거든요?
○농정과장 정창석 예.
○백범영 위원 이런 지원이 계속해서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까?
○농정과장 정창석 이게 축산농가, 특히 젖소, 돼지, 닭, 오리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공급하는 부분은 전체 톱밥 소요의 한 10% 정도 이렇게 공급을 해서 축산 진행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이런 사업들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축산농가, 젖소하고 소하고 다 해서 몇 두에 몇 호 정도 됩니까?
○농정과장 정창석 젖소는 약 9호에 930여 두, 그 다음에 한우는 약 2,900농가에 약 3만 1,000두 정도 사육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축산분야에 지원되는 금액을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한 78억 정도 국·도비를 해서 지원이 되는데 참, 지원을 해줌으로 해서 소득하고 연결이 되면 참 좋은 사업인데 그리고 애우 브랜드, 애도니 브랜드 여기 사업비가 또 많이 투입이 되는데 한우농가하고 애우, 애도니 브랜드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농가하고 그러면 또 한우 농가에서는 지원 안 받습니까?
○농정과장 정창석 한우 농가도 일부 거세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량품종 정액지원이라든지, 사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애우, 애도니 브랜드 육성 때문에 그 쪽 애우, 애도니 부분은 조금 지원이 가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또 품목을 육성시키기 위한 그리고 또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대책이 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애우, 애도니 우리가 사업비를 많이 지원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거창에 유통되는 군민들이 먹어서 소모하는 이런 애우, 애도니는 극히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농정과장 정창석 예, 군민의 소비 부분은 조금, 우리가 외부로 판매를 하고 유통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있다고 봅니다.
○백범영 위원 그것은 알겠고 282쪽에 보면 계분수거 차량, 신선축산물 냉장차량, 아까 조기원 위원님도 이 부분을 제시를 했는데 차량 구입하는 데 상당히 금년도에 많이 구입해 가지고 줄 그런 계획인데 차는 사주면 저게 소모성이 있기 때문에 한 농가가 독점하는 이런 경우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농정과장 정창석 예,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까 이성복 위원님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옥수수 사료 채취하는 기계 그런 것도 한우에다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우협회에다, 그런 것도 몇 몇 사람의 개인 사유물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 생각도 임대은행에 맡겨 가지고 그렇게 하면 골고루 활용이 가능하다,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은 깊이 있게 연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창석 예, 잘 알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액비 살포차량 이것 지원하는 데가 사업내용을 보니까 거창 친환경 액비유통센터, 공동자원화사업장 북부농협,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몇 대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정창석 거창친환경 액비유통센터에 5톤짜리 1대, 그 다음에 북부조합 공동자원화 사업장에 24톤 1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2대 구입하는 데 2억 3,000만 원이 듭니까?
○농정과장 정창석 예.
○백범영 위원 이것은 탱크로리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농정과장 정창석 예,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이 차를 사 가지고 군수님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성산마을 계분을 우선적으로 치워주고 하는 조건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모양인데, 성산마을에 계분집하시설이 또 있다 말입니다.
○농정과장 정창석 예.
○백범영 위원 2,500만 원 순수한 군비 들여 가지고 하고 290페이지에 가축분뇨 처리 지원…
○농정과장 정창석 이것은 양돈 농가에 개별시설이 되겠습니다. 퇴비사라든지, 농림사업으로 또 액비저장조라든지, 액비살포기도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예특작과 소관이지 싶은데 328쪽에 토종유기약초 생산기반이 있고 또 334쪽에 청정산채 약초기반 조성이 있거든요?
둘 다 뭡니까, 국비 사업입니까, 이게?
○원예특작과장 신을성 앞의 것은 도비사업이고 뒤에 청정야채 관계는 광특, 국비 사업입니다.
○백범영 위원 둘 다 약초 재배 농가에 저온저장고 지어주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원예특작과장 신을성 앞 쪽에 토종유기약초 생산기반 조성은 지황이라든지, 주로 지황이 금년도에 처음 들어 왔는데 이런 부분 소규모 면적에 저온저장고를 짓는 게 맞고요.
뒤에 있는 334쪽에 있는 청정산채 약초는 오미자, 복분자, 산채 이런 데 하우스를 짓는다든지, 생산기반 이런 쪽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부분은 3개년 사업으로 해서 청정 약초를 많이 심을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약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약초를 산림환경과에서도 약초를 하거든요?
내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농산물 쳐 보니까 약초는 농산물에 포함이 안 되더라, 내가 산림환경과장한테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는 삭감을 해 가지고 한 부서에서 일관되게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부수적으로 생산만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우리가 유통까지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잘 못하더라고요.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원예특작과장 신을성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 담당계장하고 담당자들하고 협의를 해봤는데요. 원칙적으로 산림과에서 다른 업무가 많다 보니까 약초 쪽에 신경을 덜 쓰신 것 같아서 저희 센터에 많이 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산채라는 명칭이 붙으면 산림과에서 하고 못 하는 부분들만 저희들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백범영 위원 참, 국비 따 오셔 가지고 사업하는데 우리가 참 생각이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좀 추진을 해 주시고 서북부 경남 거점 APC 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원예특작과장 신을성 예.
○백범영 위원 거점 APC 보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기금, 도비, 군비 해서 31억 2,000만 원 들고 또 340쪽에 군비 7억 1,500 들고, 앞전에 다 사업이 끝난 것 아닙니까?
○원예특작과장 신을성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APC를 개장하고 운영을 해보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저온저장고가 부족하고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사과를 같은 시기에 같이 가져오다 보니까 집하장이 없어 가지고 임시로 잴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농림부에 가서 건의를 해서 내년도에 건립토록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온저장고는 약 330평 정도 증축을 하고 집하장을 1,155㎡하는데 이게 약 31억 2,000만 원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그 윗부분에 있는 부분은 민간자본보조로서 선별비와 운송비 이 부분은 APC 출하가 아직도 38단계나 선별하다 보니까 농가에서 선뜻 못 가져와서 시한사업으로 한 3년 정도 가지고 오시는 분들 차 1대, 2톤 실리면 4만 원 정도 또 선별해서 합격한 사과에 대한 인센티브 약간 이런 부분으로 해서 시행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다시 이것을 더 추가로 지원을 해서 남은 공간에다 설치를 할 것입니까?
○원예특작과장 신을성 예, 사과를 가져오면 바로 선별을 다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하장에다 넣어 놓고 차례대로 순번대로 선별하는 그 시설하고 창고가 좀 부족합니다. 지금 있는 게 그것 보완 좀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341페이지에 그러면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이것은 뭡니까?
○원예특작과장 신을성 이것은 FTA 사업입니다. FTA 사업 중에서 농가에서 하는 사업들을 고품질 현대화 사업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백범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44페이지에 또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도 농가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원예특작과장 신을성 이것은 주로 농산물 유통시설을 가지고 있는 업체나 작목반이나 이런 데 해당 되는 것입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은 마리 양파 작목반에 들어가고 전통 발효 식품은 덕유농산 이런 쪽에, 수출하고 만드는 이런 회사 이야기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이것은 도비는 2억 4,500인데 군비는 4억 2,400을 지원해 주거든요?
군비가 이렇게 높을 이유가 있습니까?
○원예특작과장 신을성 이것은 비율대로 맞추고 도비 없는 부분이 군비가 있어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한 사업으로 보면 비율이 맞았을 것인데 중간쯤에 보시면 도비는 없고 군비만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농산물 물류센터 건립, 지난번에 도비 부분은 지원이 되었고, 군비를 확보를 못 해 가지고 도비 없이 군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밸런스가 조금 덜 맞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또 농산물 홍보 유통 해 가지고 또 5억, 이것도 자부담은 없고, 군비, 도비만 있는데… 이게 아까 소장님이 설명한 APC 내에 홍보관, 판매장 설치하는 게 이 사업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원예특작과장 신을성 거기 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은 국비든, 지방비든, 세금으로 나가는 돈인데 아까도 조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자꾸 부자 정책이 되어 가지고 자꾸 지원되는 데만 지원이 되게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상당히 문제다.
실질적으로 식량작물 논농사 짓는 사람들은 극히 지원을 많이 못 받고 있다. 상대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 센터에서 나가서 기술지도도 지금 잘 안 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고 차량 같은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내가 현직에 있을 때 보니까 작목반 명의로 해 가지고 차 한 대 덜렁 받아 가지고 관리를 나중에 안 하더라고, 보조사업 관리지침에 의해 가지고 정확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조장 같은 것을 지으면 땅 같은 것 이런 것도 재산사항도 우리가 감안을 해 가지고 보조사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앞전에 그런 경우들 안 있습니까? 보조 전부 타 먹고, 융자 타 먹고, 부도내고 그런 것들이 우리 보조금 관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그런 어떤 규율을 좀 야물게 챙겼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제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사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본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

(참조)
1. 경제과소관2011년도세출예산안
2.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예산안
3. 주차장관리특별회계예산안
4. 농업기술센터소관2011년도세출예산안
5.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예산안
6. 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출석위원명단(4인)
  조기원백범영이성복김재권
○출석전문위원
  임채근
○출석공무원(5인)
  경제과장이선우
  농업기술센터소장정삼영
  농정과장정창석
  농업지원과장이수현
  원예특작과장신을성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