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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0년12월17일(금)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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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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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1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0 경제과
0 산림환경과
0 건설과
0 농업기술센터
0 도시건축과
0 상하수도사업소
0 거창사건관리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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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백범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심사를 경제과, 산림환경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심사를 마치고 계수 조정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7개 과·소를 심사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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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군수제출)
○위원장 백범영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경제과
○경제과장 이선우 경제과장 이선우입니다. 경제과 소관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6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83억 1,554만 7,000원이 감액된 273억 2,001만 8,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금회 추경에 24억 523만 8,000원이 감액된 178억 4,985만 4,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 화강석 특화육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광특 국비 포괄보조사업비로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본 사업은 지식경제부 공모 국비 사업으로 제1단계 지역연고산업 진흥사업 RIS 사업 일환으로 경상대 스톤사업단 주관으로 기능성 컬러 석재를 개발했습니다만, 내구성 검증결과 자외선이라든가, 광촉매 효과에 의한 변색이 발생을 해서 앞으로 장기간 시험 소요기간이 필요로 하고 시설투자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반면에 특히 저 사업 주관기관인 경상대 스톤사업단 지역연고산업 사업이 지난 6월 30일 자로 종료가 됨에 따라서 더 이상 예산확보라든가, 내구성이 불투명함에 따라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감액으로 편성을 하고 166페이지 민간자본 보조 신기술 친환경 장비 등 지원에 7,500만 원을 사업을 변경을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변경된 사업은 지역협력단의 자문이라든지, 석재조합, 경남도 등과 협의를 거쳐서 신기술 석재 가공 장비구입 예산으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장경제 활성화에 시장 상인의식 교육 교육 참석 보상금은 시장경영진흥원에서 돈을 줬기 때문에 저희 군비는 189만 원을 삭감을 하고 소비자보호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도 위원회 심의안건이 없어서 143만 6,000원을 삭감을 하고 생필품 실량표시 상품 시료비도 민원 발생 등이 없었기 때문에 50만 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계량기 합동단속은 저희들이 정기검사를 해서 대체를 하고 교육보상금도 경남도에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관련된 예산 203만 2,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로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도 이 부분도 특허나 실용신안 등 지원 대상 신청자가 없어서 300만 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 밑에 공예품 장려사업도 도비가 감액이 40만 원이 왔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에너지 관리입니다. 전체 1억 2,298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재원은 도비는 7,500만 원을 증액을 하고 군비는 1억 9,8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내역으로는 민간대행사업비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장애인 독거노인 등 어려운 계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비 100세대에 대해서 5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가구별로 지원단가가 당초 2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하가 되면서 감액을 시킨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태양광에너지 일반화 사업으로 태양광 주택보급 지원에 7,723만 5,000원, 태양열 주택보급 지원에 4,075만 원 해서 1억 1,798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태양열 지원 기준단가가 2,163만 원에서 1,695만 원으로 470만 원 정도가 감소가 되고 도비보조금 지원 비율도 당초 10%에서 5%로 감소가 되었고 또 당초 저희들이 30가구를 계획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신청가구가 20가구밖에 안 되어 가지고 그에 따른 집행 잔액을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신재생 보급사업,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및 태양열 시설 설치 시설비를 예산액에 대한 증감은 없습니다만, 도비를 1억 5,500만 원을 증액을 하고 군비를 1억 5,5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 이월사업으로 도비 보조금이 금회에 저희들한테 교부가 되어 당초 군비를 부담한 1억 5,500만 원은 군비는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실업대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돌봄 지원센터 차량 구입 1대에 1,6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참고로 돌봄 지원센터는 사회적 기업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센터입니다.
그래서 올해 경남도 사회적 기업 시설장비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도비를 800만 원 받고 군비 부담 800만 원으로 방문재가 요양서비스 업무용 차량으로 12인승 승합차를 한 대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성립전 예산입니다. 도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본 사업은 상반기 일자리창출 평가에서 저희 군이 경남도 최우수 군으로 선정이 되어 도비 1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사업내역은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인건비에 1,280만 원, 사무관리비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운영비라든가, 매식비에 500만 원, 업무추진 여비에 300만 원, 시설비로는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8동에 5,400만 원, 거창읍 당동 소공원 조성사업에 2,000만 원, 돌담길 정비사업 2개소 이것은 위천 서원마을하고 가조 원천마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5,68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이 부분도 성립전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 지원사업으로 경남도의 심사 후 추천을 거쳐서 우리 군에서 고제면 탑선 소사마을회에서 산촌 무시래기 판매사업하고 북상면 소정마을 청년회의 덕유산 향더덕 가공사업이 선정이 되어 각각 도비 7,600만 원을 지원 받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인건비에 530만 원, 지역공동체 시설비에 4,860만 원, 지역공동체 2개 단체에 대한 민간자본적 보조로 7,600만 원, 자산 취득비로 북상 소정 청년회입니다. 묘판 구입이라든지, 벼 육묘 운반차 제작, 파종기 구입하는 데 2,210만 원 해서 전체 1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전체적으로 4억 7,900만 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재원은 국비는 5억 2,100만 원을 감액을 하고 광특 포괄보조사업비는 10억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시설비 및 부대비에 1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증액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역으로는 공사비에 9억 8,205만 4,000원, 감리비에 1,660만 원, 시설부대비에 1,346만 원 해서 10억 원을 증액 편성을 하고 공단 폐수처리시설 확충에 민간대행사업비에 폐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비에 국비 5억 2,1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관로 공사 중이지만 국비지원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비로 승강기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과 연계를 하다 보니까 실시설계가 좀 지연이 되는 바람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내부거래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특별회계전출금이 1000+1000 지원사업비가 도비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30억 원을 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도 재정 여건상 확보를 하지 못 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는 10억 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174페이지,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금회추경에 60억 4,082만 7,000원을 감액한 86억 7,749만 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내역은 국내여비를 576만 원을 감액을 하고 자본보조 산업단지 지원시설 지원비를 14억 6,913만 4,000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사유는 저희 군과 사업 시행자가 협약에 의해서 단지 내의 도로라든지, 녹지, 공업용수로라든지, 하수도 등에 대한 지원 시설 건설비로 저희 군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예치금으로서는 75억 420만 7,000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온 1000+1000 도비 지원금 30억 원 미확보 부분과 사업 시행자가 거창군에서 선 토지 매입한 보상금을 30억 정도 미납하고 지원시설에 대한 지원비를 한 15억 정도 증액으로 인해서 예치금은 75억 정도를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억 3,051만 8,000원이 증액된 7억 9,267만 2,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먼저 사무관리비에 둔치주차장 재난구조 장비 임차료는 금년도에 5번 정도 둔치주차장이 범람을 했습니다만 사전 조치로 침수차량이 없기 때문에 군비 임차료 176만 원을 전액 삭감을 하고 예비비에는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증액이 되어 1억 3,227만 8,000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168페이지, 태양광 에너지 일반화 사업 당초 신청 가구가 30가구에서 20가구로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선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읍·면을 통한 홍보라든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실제로 신청하는 게 저희들이 홍보는 했습니다만 신청가구가 30가구를 계획을 했는데 20가구밖에 신청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업 자체를 근본적으로 축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산림환경과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산림환경과장 이상준입니다. 저희 산림환경과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의 예산 규모는 총 267억 4,757만 4,000원입니다. 기정액보다는 7,345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 2건이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과 관련된 것입니다. 앞서 경제과정이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당초 경제과의 신활력사업으로 컬러 석재 개발하는 그런 파일럿플랜트 기계설비사업 계획이 변경이 되어 11월에 경남도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저희 과에 석재 채석하는 데 친환경 신기술 채석장비 지원에 광특 7,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인건비로서 사회서비스 분야 공익요원 배치와 관련해 가지고 국비가 624만 5,000원이 증액되어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백범영예, 산림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환경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건설과
○건설과장 최광열 건설과장 최광열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해서 8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약 3.2%가 되겠습니다.
늘어난 257억 1,29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 농촌생활환경정비 정주기반확충 시설비입니다. 생활환경 정비사업 6개면에 당초에 군비를 8,600만 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광특회계 도비는 확보했는데 확보 못한 군비 8,6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규모 용수개발 시설비입니다. 웅곡지구 농촌용수 개발입니다. 저수지 공사인데 이것도 당초에 광특회계 도비는 확보를 했는데 군비를 확보를 못 해서 이번에 5억을 반영하고, 예동지구 농촌용수개발입니다. 여기도 군비 2억 1,400만 원 미확보 분에 대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7억 1,400만 원을 군비를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범영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9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3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정리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3회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5억 9,800만 원이 증액된 419억 5,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맨 밑에 토종농산물 보존 육성사업 직불금에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정리 15만 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애우·애도니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애우 거세, 애우 우수축 장려금에 1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거세 두수가 증가되고 등급이 상향되어 그렇습니다.
맨 밑에 쇠고기 이력추적제 지원 사업에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이것은 경상남도 추경예산 편성 지원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93쪽, 가축 재해보험지원사업에 14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정리입니다.
가축 방역사업으로 양돈농가 액비 수거료 지원 사업에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사업량이 감소가 되어 정리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가축방역 지원사업으로 구제역 긴급 방제 소요예산입니다. 1억 4,800만 원을 금회 편성하였는데 내역은 다음 페이지 긴급 방역 검색소 운영 인부임, 그 다음에 긴급 방역비, 긴급 구제역 차단 방역 소독약품비, 근무자 간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아래쪽에 소규모 축산농가 소독지원 사업에 2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일제 소독의 날 소독약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5쪽 꿀벌 낭충봉아부패병 구제약품 지원사업입니다.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학교 우유급식에 1,500만 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사업량이 감소되어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96쪽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1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이것은 신청 대상 아동수가 감소가 되어서 정리된 사항입니다.
197쪽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에 1개 법인에 1,680만 원을 금회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 및 교육 참석 보상에 209만 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집행잔액 정리입니다.
농업지원사업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 그러니까 교육 보상금에 329만 원을 감액했는데 집행잔액입니다.
198쪽에 벼 재배 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에 금회 14억 4,9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산지쌀값 하락에 대한 소득보전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고정 직불 행정비, 위원회 운영비에 1,629만 9,000원을 추경성립전으로 편성했습니다.
199쪽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에 4,45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에 금회 9억 1,2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 결정에 따른 감액이고 감액 분은 내년도 사업비에 지원 계획입니다.
맨 밑에 실증시험농가 차액보상비에 1,080만 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금회 감액시킨 것입니다.
200쪽에 시설원예 연합회 기술정보 교류 연찬회 200만 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이상기온으로 작물 생육이 불량해서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해서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 거점 APC 설치 운영 사업에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사과 포장재비 지원과 사과 선별비, 그 다음 장에 운송지원, 인센티브 지원, 소형 지게차 구입 등이 되겠는데 이것은 사업물량이 감소되고 사업을 일부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FTA 과수농가 교육에 250만 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교육인원이 좀 줄어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출농가 지원 사업에 수출촉진자금 지원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사업 추경성립전 예산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센터 제3회 추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페이지, 사과포장재 지원이 당초 예산에 4억을 편성했다가 전액 삭감을 하는데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사과포장재 당초예산에 4억이 계상되었다가 전액 삭감하는 사유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거점 APC 설치사업을 당초에 5,000톤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물량이 3,000톤으로 변경이 되고 일부 사업비 총 7억 8,000에서 4억 8,000으로 조정된 것은 선별비,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포장재비 지원이 있고 선별비, 원물 운송비, 인센티브 이렇게 있습니다.
설명 자료 106쪽에 보면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 보충자료 안 있습니까?
거기 보면 있는데 선별비는 2,000만 원을 증액시켰고 인센티브도 9,000만 원을 증액시키고 지게차 구입도 3,000만 원을 증액한 반면에 포장재비는 농가들의 포장재비 지원, 그 전의 것을 쓰고 지원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비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김재권 위원 이 예산은 보니까 민간적 자본보조인데 그러면 우리가 연초에 1년간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계획서가 그러면 뭔가 잘못되었다. 물량이 줌으로써 계상되었던 예산이 일부 조금 집행잔액이 남아서 삭감하는 것하고 계상되었던 게 한 푼도 지출을 안 하고 전액 삭감되는 것하고는 당초 계획서 자체가 잘못되었다.
안 그렇습니까? 민간적 자본보조 같으면 일단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자금 청구에 의해서 우리가 사업 주체한테 주게 되어 있는데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업계획서 승인할 때도, 집행부에서 승인할 때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옳은 지적입니다만, 거점 APC가 작년 연말에 가동이 되고 나서 원물확보 때문에 센터하고 거점 APC하고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적절히 운영을 해 가지고 원물확보라든지, 정상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정을 한 사항인데, 이런 사항들을 일단은 전체의 거점 APC 설치 운영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운영위원회 심의를 해 가지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사실 농촌에 4억이라는 돈이 일년간 이 분야에 사장되어 있었다. 그러면 이 4억이 어차피 삭감될 것 같으면 타 분야에 연초 예산 편성할 때 부족한 부분에 우리가 편성을 해서 어려운 농촌을 살리는 데 좀 보탬이 되었으면 되는데 4억이라는 돈을 1년간 뒀다가 연말에 와서 삭감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당초 우리가 민간적 자본보조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면밀히 좀 검토 좀 하시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잘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예.
○김재권 위원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저희들은 감액된 부분을 연말까지 좀 적절히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도 오히려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시키고 추경사업이지만 그렇게 판단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지금 구제역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이 예산으로 계속 방역 체제가 가능하겠습니까?
○농정과장 정창석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성복 위원 예.
○농정과장 정창석 연말까지는 이번 추경 되는 예산으로 해서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서 확산되고 격이 격상되었다 아닙니까? 방역체제가 격상됨으로 해서 또 초소가 늘어날 수도 있는데 거기까지도 감안하셔서 예산을 추경에 세우셨는지 그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정창석 확대가 지금 봐서는 확대되지 않을 것 같은데 확대가 된다면 다른 긴급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확대가 되더라도 사업비가 모자라서 방역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198페이지입니다.
벼경영 안정자금 지원, 이게 이번에 도에서 조례로 제정된 전국평균 쌀가격하고 도 평균 쌀가격하고 차이에 대한 보전을 해주겠다. 이런 도비 추경 확보됨으로 해서 군 부담금 그것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조례로 제정되고 나서 도비로 보조하고 시·군 부담 비율이…
○이성복 위원 이번에 도에서 제정된… 우리 군비 부담률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제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들이 구제역 방역에 참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 관내 조류독감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조류독감도 같이 구제역 방역 대책 상황실 운영하기 전부터 이미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조류독감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하여튼 예방활동은 하면 할수록 좋은 현상이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고 아까 김재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금액도 적은 금액도 아니고 4억을 포장재로 한다고 해서 이 사업을 안 한 것 같은데, 다음부터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도시건축과장 오순택입니다.
도시건축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건축과는 기정예산보다 20억 원 감액된 138억 86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0억 원 감액 편성된 사유는 대학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도비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받지 못해서 15억 원을 감하고 다음 페이지, 위천면 소재지 정비사업에 도비 10억 원을 당초 계상을 했습니다만, 5억 원밖에 교부가 되지 않아 5억 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학로하고 위천면 소재지 정비에 도비 감액 내시로 인해서 20억이 삭감되었는데 내년에는 확보 가능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내년에는 일부는 확보가 가능할 것 같고, 20억 원 전체는 아마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일단 확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김재권 위원 도비가 삭감된 사유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원래 도비는 도시계획사업에는 안 주는 것은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얻어 오기 위해서 하고 처음에는 약속을 받았습니다만, 추경 이후에 어떤 조치를 해주겠다고 해놓고 바뀌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확보를 못 한 그런 사항이 저희들이 노력이 부족해서 못 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도지사가 바뀌어 가지고 그런 것 같네?
아니 도비 15억, 대학로에 그것을 감액 조치를 하면 그러면 일단 내년에도 도비 15억은 전혀 확보할 희망이 없네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지금 현재 도 당초예산에는 확보를 못 했습니다.
○김재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서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추경성립전 예산사용 승인을 받은 가조원천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3억 원과 군비 부담금 1억 2,020만 원 등이 각각 증액되어 총 4억 2,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세부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서 별책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수입의 일반회계 전입금 5,687만 6,000원을 감액하여 자본적 수입의 일반회계 전입금 5,687만 6,000원으로 대체 편성함에 따라서 예산총액의 변경은 없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인건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499만 7,000원을 증액하고 기간제 근로자 감원에 따라 보수비 등 인건비 32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물 관련 행사를 위하여 기정예산에 편성했던 세계 물의 날 행사 및 캠페인 예산 300만 원과 수돗물 평가위원회 및 환경단체 물관련 행사 지원을 위한 예산 4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을 하고 31페이지, 수돗물 평가위원회 해외 선진시설 견학비 4,200만 원과 상수도 담당직원 해외 연수비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세부사항별 감액된 예산을 모아서 강북지역 노후상수관로 교체사업비로 1억 원을 증액하고 가조정수장 소독시설 교체공사 집행잔액 800만 원과 거창정수장 염소투입시설 정비공사 집행잔액 1,800만 원, 정수장 낙뢰방지 시설 설치공사 집행잔액 307만 9,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46페이지, 누수탐사 장비 구입비 집행잔액 1,40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9페이지, 수익적 수입예산입니다. 수익적 수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93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으로 추경성립전 예산사용 승인을 받은 가조 원천지구 하수관거 정비 사업비 특별교부세 3억 원을 추경에 반영하였고 군비 부담 부족 분 충당을 위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1억 3,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7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장기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거창읍 국농소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군비 미부담분 1억 800만 원을 증액하고 가조 원천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특별교부세 3억 원과 군비 8,800만 원 등 총 3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구역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7,757만 2,000원, 하수도 준설비 집행잔액 1,100만 원, CCTV 및 연막조사 집행잔액 5,300만 원, 실시설계 용역비 집행잔액 8,842만 8,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 99페이지입니다. 우리 군 관내 생태독성 분석 의무대상 35개에 해당하는 업체가 없으므로 생태독성 분석장비 구입비 2,000만 원을 감액하고 2010년도 합천댐 상류 하수시설 확충사업 군비 부담분 1억 2,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범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우리 사업소에서는 올 한 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던 각종 사업들을 완벽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위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되었던 사업들이 순조롭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그 동안 우리 사업소에 보내 주신 위원님들의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30페이지입니다. 세계 물의 날 행사 및 캠페인도 그렇고 수돗물 평가위원회 및 환경단체 물 관련 행사, 또 거창 수돗물 홍보 표어·포스터 공모전 시상금도 다 책정되어 있다가 행사를 전혀 안 하신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행사 날이 보통 4월, 5월 이럴 때 겹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선거와 관련되어 행사가 전체가 축소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이성복 위원 당초 사업에 다 되어 있다가 전부다 행사를 안 해 가지고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선거가 있는 해에는 보통 그렇습니다. 보통 도 주관 행사가 많고 그런데 도 주관 행사를 취소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행사에 참여를 못 하는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홍보 차원에서도 이런 행사들은 필요한 행사들인 것 같은데 내년에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이성복 위원 계획된 대로 내년에는 한번 추진을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소장님, 세입·세출 예산안 99페이지 봐 주세요.
합천댐 상류 하수시설 확충사업에 마을 하수도 24개소 해 놓았는데 이번에 마리에 공사한 것 이 공사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지금 19개 마을에 전역에 걸쳐서 내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조기원 위원 지금 마리면에 하고 있는 사업이 이 사업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조기원 위원 그러면 사업하고 나서 사후관리를 누가 합니까?
오늘 내가 마리면에 아침 일찍 가 보니까 24시 마트 앞에 관 묻고 나서 포장을 해 놓았는데 지반이 내려 앉아 가지고 푹 패여 있던데, 사후관리 사업도 군에서 지켜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가버린 모양이던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전체 사업은 내년 9월에 준공으로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마리에는 아직 안 끝난 사업이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전체 사업은 그런데 지구별로 끝날 수는 있는데요. 전체 사업이 안 끝났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마리 지구는 다 끝난 것입니까, 아직 안 끝난 것입니까?
○집행부석에서 아직 안 끝났습니다.
○조기원 위원 안 끝났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조기원 위원의 지역구 이야기가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처리를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거창사건관리사업소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임채옥 예,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임채옥입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은 4억 4,16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비예산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목을 가감하여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거창사건 관리 명예회복 활동 지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 기정예산액 1511만 9,000원 보다 7만 1,000원이 감액된 1,50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기정예산액 1,322만 3,000원 보다 142만 7,000원이 감액된 1,17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명예회복 업무추진 여비로 기정예산액 200만 원보다 7만 1,000원이 증액된 20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추모공원 조성관리 재료비에 기정예산액 3,250만 원보다 142만 7,000원이 증액된 3,39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사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범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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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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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명단(4인)
  조기원백범영이성복김재권
○출석전문위원
  임채근
○출석공무원(11인)
  경제과장이선우
  산림환경과장이상준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재난관리과장김종윤
  농업기술센터소장정삼영
  농정과장정창석
  농업지원과장이수현
  원예특작과장신을성
  상하수도사업소장정정근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임채옥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