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12월14일(화)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속)
2.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속)(군수제출)
2.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제출)
0 상하수도사업소
0 거창사건관리사업소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나면 그 동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속)(군수제출)
2.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제출)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예산안과 상하수도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경상적 경비나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이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사항은 부록에 실음)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예산안 제안설명 사항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읍에 BTL사업하고 면 단위 합천댐 상류지역 하수관거 사업, 당초 우리가 군비 확보, 예산액보다 미확보된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BTL 얼마, 면단위 하수관거하고…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했고 또 주요업무보고 때도 건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 좋은 물 마시기 위해서 사업들을 상수도사업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이라든가,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업하는 목적이 우리 주민들이 좋은 물을 마시기 위해서 하는데 연계해서 해 달라고 제가 옛날 관하고 실제 먹을 수 있게끔 마당까지만 들어가 있는 부분을 연결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설명에 보면 그런 사업들은 전혀 들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리고 김재권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특별회계 BTL사업지구 거기에 관련해서 보충질의인데요.
토지매입비를 어쩔 수 없을 경우에 최소한의 경비로 1억을 편성해 놓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이렇게 한번 관례라는 게 생겨져 버리면 민원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먼저 집행을 하게 되면 선례가 되어 계속 토지 보상 요구를 해오면 민원이 발생을 하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800억 정도로 다 하면 그런 예산이 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 아예, 예산 자체를 세워두지 않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사업구역에서 제외해 드린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토지 이용 상 볼 때 남의 토지로 꼭 지나가야 될 관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보상이 불가피한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때 또 그렇게 저희들이 보상을 형평성에도 문제가 안 되고 꼭 반드시 사업을 위해서 편입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장 사업 마무리 단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가기에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일단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 조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 같은 것을 묻을 때 옛날 구거나 이런 데 개인 땅인데 지금 보상을 못해 준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 보상을 해 가기에는 잔여 부지에 대한 부분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도로관리청으로서 공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부가적인 공사를 하는 부분에서 도로관리청이 담당해야 될 부분 전체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는 부분은 안 맞다고 봅니다.
내가 아까 이야기를 듣기로는 노후 상수도 관로 교체하는 데 예산이 삭감된 게 많다고 들었는데…
아니 전체적으로 상수도 노후관 교체하는 데 너무 빨리 설명을 해서 내가 체크를 못 하고 갔는데, 아까 공사 감액을 5억 정도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밑에 하부 구조를 하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상부구조까지 같이 가는 것도 한 방편이라 볼 수는 있겠습니다.
나중에 하자보수 문제가 좀 발생할 소지가 있으면 책임 소지가 불분명하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 협의가 되면 저희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예, 이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달강수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 정수장을 견학을 요청하는 기관들이 학생도 있고 환경단체도 있고 많습니다.
그래서 2억 원을 계상을 해서 홍보관을 설치할 계획으로 이번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업적 판매까지도 가히 준단계까지 갔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지금 상업적 판매가 안 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무상으로 각종 학교라든지, 그런 데 공급을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생수판매 업자가 반발을 하기 때문에 좀 어렵고요.
그래서 우리 군청에도 사무실 내에도 저희들이 무상으로 물을 갖다 주지 못합니다.
저희들 달강수 생산하기 전에 수돗물을 약 2시간 이상 정도, 수돗물을 약 2시간 이상 침전을 시키면 염소냄새가 다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 이상 침전을 시킨 다음에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 끊여 먹는다든지, 안 그러면 정수기를 쓰지, 소장님은 그렇게 선전을 하시는지 몰라도 실질적인 주민들은 수돗물 바로 마시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를 한번 해 가지고 해 보세요. 소장님도 수돗물 바로 안 먹을 걸요?
그런데 저희들 홍보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주민들이 왠지 모를 근거 없는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 그것 때문에 바로 음용을 안 하는데요.
앞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바로 마셔도 좋은 물이라는 것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본을 가니까 일본에서는 수돗물을 바로 먹습디다. 어느 집이나 관계없이, 관광안내원들이 안내를 할 때도 보니까 수돗물을 바로 틀어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디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거창사건관리사업소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도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사항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도 조성관리에 문제점이 없습니까?
1회 추경 때 군수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추경 때는 해 주기로 약속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국화 관련은 내년 1회 추경 때 확보를 하셔 가지고 차질 없이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이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2페이지에 유족회 추모행사를 60주기를 맞아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부분에 거창사건배상 입법 관련 공청회 개최도 있습니다.
유족회 지원사업에, 공청회를 어디에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서울에서 할지, 거창에서 할지, 사실은 저희들이 군수님 업무보고 때 2,0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신규사업이니까 전액 군비는 안 된다. 국비를 부담하라고 해 가지고 국비를 1,000만 원, 군비 1,000만 원 요구를 했는데 군비가 삭감이 사실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지, 안할지는 정확한 사업계획서를 봐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500만 원 가지고는, 요즘 조그마한 행사도 해보면 500만 원 가지고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조그마한 행사도 일반행사도.
이 부분 추경이라도 예산 확보해 가지고 행사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예산 심사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시느라 상당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그러면 직제 순에 관계없이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전반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시 소관 담당 과장, 소장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사실 예산에 보면 민간적 자본보조가 거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각 실·과별로 예산 심의할 때도 부탁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민간적 자본보조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특히 자부담 분야 등을 포함해서 정산서를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하시고 우리 위원들도 예산 승인 이후에 무관심하게 그냥 던져 놔두는 것이 아니고 중간 중간에 사업을 점검을 하고 정산서 제출 등 여러 가지 요구를 하기로 결의도 했습니다.
그 점 집행부에서는 유념하시고 민간적 자본 보조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서 민간적 자본 보조에 대한 군민들의 의구심이나 어떤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 실망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시외버스터미널 리모델링 사업비 3억 계상 관계입니다. 예비심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시외버스터미널은 우리 거창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되면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좀 안락하고 이용하는 우리 군민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되는데 재정 여건상 지금 3억 원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일단 예산 투자 효과가 나타나서 모든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로 리모델링을 해 주시고 특히 조건은 리모델링하고 나면 겨울에 난방, 여름에 냉방 관리가 앞으로 주요 과제로 대두할 것인데 일체 우리 의회에서는 관리비는 군에서 지원 안 하는 조건으로 리모델링 사업비는 승인하는 쪽으로 의견이 가닥이 잡아질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대책을 간략하게 추가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도 지적하는 위원들 의견을 들어 보면 아주 관리가 부실하다. 청소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우리가 깨끗이 리모델링을 했는데 사실상 군비 지원을 안 해주면 운영상 문제가 따르지 않겠느냐 그런 의문이 생기거든요?
운영비 지원해 주면 독촉하고 감독하면 되는데 지원을 안 해 줘 가지고 운영하는 데 관리하는 데 불성실한 이런,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 주면.
열악해서 지금도 사실상 저희들이 리모델링비를 보조를 해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리모델링 자체가 근본적으로 사실상 어렵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군에서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을 할 때도 수차에 걸쳐서 대표자와 면담과 간담회를 거쳐서 이야기를 해서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봐서 일정 부분 자기들이 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동기고요.
또 회사 측에서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장 부담이 되는 부분은 앞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난 이후에 냉·난방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의 운영비 문제를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운영비 문제는 저희들이 1년 동안 운영을 하고 난 이후에 비용이라든지, 타 자치단체에서 하는 내용을 보고 가능하다면 저희 군에서 운영비 지원은 안 하고 자체적으로 터미널이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강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너무 인력이 과다 계획되지 않았느냐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가로수 관리하는 데 특수업체에 용역을 주고 그런 용역비하고 감안했을 때 크게 증액되는 사업비가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집행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한번 운영하도록 승인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소 인원이 많은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당초 목적에 부합되도록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과장님 해 주시고 인력관리에 대해서 한번 추가설명을 해 주시고 특히 167페이지에 있는 트레킹 코스 개발용역비 5,000만 원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투·융자 심사를 거치지 못하고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우리가 조건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반드시 용역 전에 투·융자 심사를 거쳐 가지고 그렇게 사업시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건에 대해서 산림환경과장님, 추가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로수 조경관리 이때까지 한 것 보면 인건비나 또 일반 사업으로 발주한 이런 사업들이 연간 2억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문적으로 조경관리단을 운영하는 그런 예산과 크게 많지 않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내년도부터 잘 관리를 해 가지고 정말로 가로수라든지, 우리 주변에 있는 생활 공원, 나무 이런 수목들을 잘 관리해서 역시 필요했고 승인해 준 게 잘 했다, 이런 얘기 듣도록 저희들이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서 군정질문을 통해 지난 임시회에 필요하다고 말씀을 의원님들께서 해 주시고 그래서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내년도 이 사업을 착수를 해볼까 이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게 금년도 하반기 투·융자 심사가 마지막 심사가 10월 12일인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계획을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자료는 예산부서에 제출해 놓았습니다만, 이 부분은 예비심사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투·융자 심사를 조기에 일찍 받아 가지고 그렇게 설계를 해서 사업을 착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무응답)
본 위원장이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산림소득 유망임산물 재배 묘목 지원하는 데 보면 산양삼, 삽주, 하수오, 더덕이 있거든요?
호두나무 묘목은 지금 예산이 많이 좀 적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 결과 우리 거창군에 가장 맞는 게 산양삼, 하수오, 더덕, 호두 이런 종목이 나와서 이 부분은 저희 산에 산림에 시범적으로 해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해봐서 호응도라든지,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해 가지고 이게 산림소득이 유망종이다 싶으면 저희들이 과감하게 투자도 하고 국비도 얻어 와서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까?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께서 심의과정에서는 물론 이게 농촌지역 주택의 경관을 수준을 높이고 그런 데 목적은 좋다고 판단이 되면서도 조금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 과연 이게 3동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군민들에게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그 과정을 한번 도시건축과장님의 설명을 들어 보고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파급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제로 토지가격을 빼도 500만 원 정도 이런 정도 분양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획을 한 부분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인 주택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저희들이 정책사업으로 하는 주택에 대해서 실제로 적은 돈 가지고 주택개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 어떤 전혀 미관이나, 경관보다는 사업성에 맞춰서 돈에 맞춰서 집짓는 경향이 많아서 어떤 그런 부분에서 주택환경개선사업이나, 재해주택이나 이런 부분에서 소규모 주택, 그러니까 저희들 주택개량 같으면 100㎡ 미만이 됩니다.
그런 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할 때, 사업을 마치고 나면 3동 정도 선정을 해서 우수한 주택에 대해서 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도 경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주택을 잘 지으면 군에서 일부 지원을 받는다는 기대심리로 주택을 잘 지을 수 있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올해 처음 계획을 해본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과장님 앉아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0페이지, 공동자원화 사업장 액비살포 운반차량 지원이 1억 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차량은 24톤 큰 차죠?
큰 차인데 대형 차량인데 이 대형차량은 노폭이 좁은 농로 길에는 못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곳에 살포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 사업은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 조기원 위원님이 질의한 그 내용 중에서 내가 동감 가는 부분이 길이 좁아서 못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액비를 뿌리고 싶어도 못 뿌리는 농가가 많다.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큰 차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 지금 우리 위원들 의견은 그렇습니다.
작은 것을 많이 해 줘 가지고 골고루 혜택을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 무응답)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애우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많아요? 예산서에 보면, 그러면 한우는 한우대로 지원이 되고, 애우는 애우대로 지원이 되는데 브랜드화로 가자, 이래서 그렇게 한다는 위원님들 의견이 대체적으로 그래서, 그런데 이게 한우하고 애우하고 너무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애우 이 브랜드를 움직이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는 대농가이고 그냥 한우농가들은 좀 영세농가들이다.
그런데 자꾸 잘 사는 사람들만 지원을 해주고 폭을 넓히고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사료대도 지원해 주고 입식 이차보전 이자도 지원해 주고 하는데 앞으로는 한우면 한우, 전반적으로 한번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시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애우·애도니·애닭이 이런 등등은 우리 축산분야에 우리가 꼭 육성시켜야 할 그런 시책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한우 전체 소농가에 대한 것은 그것 말고 다른 쪽으로 지원책을 준비도 하고 있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주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톱밥이라든지, 기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좀 확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애우·애도니 부분에 대해서는 특화해 나가야 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원이 당분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책은 한우 전 농가가 또 다른 농업분야도 특정 어떤 단체나 그런 계층보다는 전체 농가가 지금 어려우니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어떤 농정시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정업무를 추진하실 때는 어떤 특정단체, 물론 애우·애도니는 우리 거창의 대표브랜드로서 지금 키워 나가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데 앞으로는 일반 한우도 그렇고 일반 원예작이나 이런 것도 일반 농가가 지금 FTA 때문에 설 자리를 잃어 가는데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농정시책을 앞으로 좀 펼쳐 달라는 주문을 우리가 하기로 결의도 받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좀 유념하셔 가지고 농정시책에 좀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우 배냇소하고 천적생태 과학관 위탁운영비는 조례 제정 후에 시행을 좀 해 주시고…
그래서 국비보조사업 성격상 이게 우리 민간자본보조로 이렇게 지원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었지만 국비가 내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군비만 실렸는데 기왕 군비만 할 것 같으면 농기계 임대은행에 포함해서 그렇게 사 가지고 관리하는 게 옳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3가지 정도의 기종이 필요합니다.
예산 따라서 차츰 차츰 해서 1회 추경 때 확보를 해서 그렇게 목적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예, 조기원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도시건축과 233페이지, 경관주택 지원 1,500만 원과 농업기술센터 282페이지, 신선축산물 냉장차량 지원 2,100만 원, 296페이지 소규모 스토리 귀농마을 조성 1억 5,000만 원, 296페이지 미니예술마을 조성 총 4,000만 원 중 2,000만 원과 304페이지, 국제결혼 이주여성 친정나들이 240만 원 등 총 5건에 2억 8,040만 원을 삭감하고 경제과 시외버스터미널 리모델링 공사 3억 원은 사업시행 후 관리비, 운영비 등은 일체 지원하지 않는다는 조건과 산림환경과 트레킹코스 용역비 5,000만 원, 농업기술센터 애우 배냇소 지원 2억 원, 천적생태과학관 위탁운영비 1억 5,000만 원은 투·융자 심사 후 조례 제정 후 사업시행 조건으로, 옥수수 수확장비 1억 500만 원은 군에서 직접 구입하여 농기계 임대은행에서 관리한다는 조건과 또한 공동자원화 사업장 액비살포 운반차량 지원 1억 500만 원은 대형차량을 구입하는 것으로서 도폭이 협소한 농로 등에는 운영이 불가함으로 사업 시행자가 자체 예산으로 소형 액비살포 차를 구입 운영한다는 조건을 부여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조기원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되겠지만 앞서 심의과정 및 계수조정 시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로써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내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으며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16일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참조)
1. 상하수도사업소소관2011년도세출예산안
2.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3. 거창사건관리사업소소관2011년도세출예산안
4. 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5. 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산업건설위원회소관변동조서
(부록에 실음)
조기원백범영이성복김재권
○출석전문위원
임채근
○출석공무원(11인)
경제과장이선우
산림환경과장이상준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재난관리과장김종윤
농업기술센터소장정삼영
농정과장정창석
농업지원과장이수현
원예특작과장신을성
상하수도사업소장정정근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임채옥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