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10월29일(목) 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1. 2021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1. 2021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군수 제출)0 기획예산담당관0 미래전략과0 행정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향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군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등 청취 특별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6일에 걸쳐 집행부 각 부서별로「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과「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대하여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만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계획에 대한 보고는 배부한 유인물로 갈음하고 조치 계획에 대한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본 질의 시간에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위원님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52_2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_(부록1)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계획 보고
그러면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만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계획에 대해 미흡한 부분이나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시 부서에서는 일반적인 과제는 모두 생략하고 현안·역점 사업과 신규·특수 시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때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군수 제출)
(10시02분)
○위원장 김향란 의사 일정 제1항 2021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미래전략과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입니다.
2021년도 보고에 앞서 보고에 참석한 저희 부서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주사 박성근입니다.
공보담당 주사 박혜진입니다.
감사 담당주사 최채환입니다.
규제개혁 담당주사 조현정입니다.
그 외 직원들 참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1년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상 업무는 생략하고 현안 사업과 신규·특수 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252_2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_(부록2)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
○위원장 김향란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님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치 계획에 보면은요 7페이지, 우리 군정 홍보. 군정 홍보를 지금 차량이나 또 다양한 매체나 대도시 전광판이나 스크린 도어에 하고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네.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본 위원이 2월달에 서울에 버스를 타고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이홍희 위원 그래 동서울 터미널에서 내려올 때 한 4, 50분 기다리면서 그 대합실 안을 한 두 바퀴를 돌아보니까, 함양이나 영주나 또 원주, 소금, 출렁 다리나 뭐 다, 잘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은.
굉장히 잘되어 갖고 있는데 우리 거창만 안 보여서 참 안타깝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인자 지금 우리 기획예산담당실에 보면, 젊은 피로 수혈을 다 했어요. 지금?
담당관이나 우리 계장님들도 다 인자, 진짜 수혈을 제대로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한 것은 앞으로 더 홍보를 잘하고 일을 잘하라고 군수님이 그렇게 시킨 것 같아요.
그래 옛날은 옛날이고 지금 가서 보면 거창 것이 없어서 참 안타까웠는데 지금 보면 함양도, 이렇게 잘되어 있어요. 이래 보면.
(사진을 보이며)
영주 소수 서원, 또 봐요, 함양 엑스포, 이것이 지금 동서울 터미널에 지금 있는 거요?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이홍희 위원 여기 보면 울산 태화강, 또 여기 문경 사과, 자, 이것이 우리 거창하고 같은 이것이 출렁 다리, 원주.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네.
○이홍희 위원 이렇게 홍보가 잘되어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이홍희 위원 잘되어 있는데 인자 거창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 젊은 피로 수혈이 다 되어서, 앞으로 홍보 잘해 가지고 우리 가조의 출렁 다리나 또 고제 레포츠 파크, 또 창포원, 우리 전국의 인구가 서울·경기에 50%가 살고 있어요. 50%.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이홍희 위원 그러면 거기의 사람들이, 거창에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매체도 중요하지마는 이것도 중요하다.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네.
○이홍희 위원 앞으로 터미널 같은 데, 서울역 같은 데, 경기도도 또 인자 그런 대합실 같은 데.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이홍희 위원 홍보 잘해 가지고 전국의 관광객이 거창에 진짜 구름떼처럼 몰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잘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네.
○위원장 김향란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재경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페이지, 투명한 예산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투명한 예산을 내년에 신규·특수 시책으로 추진하신다 말이죠?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때까지 이래 보면, 정말, 우리 집행부에도 지금 투명하게 못 쓴 예산들이 많았죠? 문제도 많이 생기고?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부족한, 열심히 했지만 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본 위원도, 지금 재선 의원까지 이래, 업무 추진하는 것 보면 낭비성 예산이 정말 많은 것 같애요. 인정은 하죠?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당초 기대 대비해서 조금, 효과성이라든지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것도, 일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이것, 군수 지시 사항도 있을 거고, 업무 추진하면 실적 위주로 하지 말고, 정말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은 해야 돼요. 예산은 써야 되지마는, 이래 보면 정말로 이것 실적 쌓기 위해서 예산 낭비하는 게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이런 것은 내년에 신규·특수 시책으로 이걸 잘 잡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네.
○권재경 위원 이걸 정말로, 최소한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네.
○권재경 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표수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페이지에 ‘하늘에서 본 거창 사진첩 발간’?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네.
○표주숙 위원 드론으로 활용해서 촬영을 하신다 그랬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요즘 교육을 통해서 드론 자격증 따신 분들이 많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네.
○표주숙 위원 예. 그러면 이 주체가 누가 촬영을 할 건지.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표주숙 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지금 어떤 대상 용역을 할 사람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 저희가 우리 군에 가지고 드론, 우리 군의 또 공보계의 인력, 이런 인력을 활용하고, 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외부 인력은 없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외부 인력도 필요하면 저희가 지금 기존의 우리 직원들은.
○표주숙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지금 다 업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외부 드론 전문가를 활용을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표주숙 위원 지금 12개 읍·면을 다, 인자 중요 부분만 딱딱 한다 그러셨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인력이 또 부족하겠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필요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그 드론 자격증이 있는 그런 분들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각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표주숙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또 드론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그리고 홍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에서 7페이지에, 아까 이홍희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남부 터미널에 가서 보니까 승강기 대학, 그것 홍보는 있더라구요?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아, 네.
○표주숙 위원 각종 벽이란 벽에 모든 걸, 각 군이나 시·군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승강기 대학, 한국 승강기 대학, 그것만 딱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네.
○표주숙 위원 더 발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이홍희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터미널 같은 데는 유동 인구가 굉장히 많고 또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그런 점을 봤을 때.
○표주숙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저희가 조금, 그런 부분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나 싶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페이지 참여형 청렴도 향상 대책 추진에 보면, 25페이지에 보면 청렴 식권제 운영, 직무 관련자로부터 식사 제공 차단, 또 건설업 청탁 금지, 이래 해 놨는데요, 사실상에 지금 지역 경제가 상당히 안 좋아요. 코로나로 인해 더한데.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네.
○최정환 위원 예. 감사라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지역 경제하고 맞물려요.
김영란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에 공무원들하고 또 밖의 외부인들하고 식사하는 것, 이런 것까지는 감사 대상에 뺐으면 좋겠다, 이 어려울 때에 조금 더 소상공인들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무슨 말씀.
○최정환 위원 담당관님 생각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가 감사 대상자라든지 기피해야 될, 법적으로 기피해야 될, 명확하게 기피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만 그렇게 아주 제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31페이지에 오래된 문서 빅데이터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거창군의 용역비가 연간 한 얼마나 나갑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저희 부서에는 한 4,000만 원, 8,000만 원 정도 되고 지금 부서별로 다 흩어져 있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체크는 못 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용역비, 용역비가 너무 많이 나가요, 사실상에.
그런데 스캔 작업을 통한 공공 빅데이터 해 놨는데 2,000만 원인데 이런 걸 꼭 용역을 안 해도 되잖아요?
다른 데 되어 있는 데 있잖아요. 지자체에 그죠?
그런 것도 좋은 것 어디에 본받아서 하면 이런 것도 예산이 절감이 안 되겠나 싶은데 꼭 이렇게 용역비를 계속해야 되는가 싶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실제로 이 부분은 저희는 꼭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은 아닌데, 우리 직원이 계속 증가되고 사무실 공간이 아주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신문 같은 경우에는 10년치 정도가 박스 위에 이래 재어져 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실제로 신문 기사를 검색한다든지 이런 부분, 오래된 내용, 거창군의 어떤, 예를 들어서 주제를 줘서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딱 치면, 그 당시에 보도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바로 추출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는, 생각했던 내용입니다.
○최정환 위원 예.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꼭 용역을 안 해도 다른 지자체에 좋은 사례가 있잖아요?
그런 것 받아서 하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네. 비용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또 34페이지 국비 확보 되어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최정환 위원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갖고 국가 교부세가 아마 내년부터는 규모가 좀 감소한다고 예상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부족한 재원,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최정환 위원 지금 그런 사항 때문에 저희가, 이런 직원들 역량 교육이라든지 또 국·도비 확보 매뉴얼이라든지 또 기재부의 인맥을 활용하자 차원에서 기재부 인사를 초청하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뾰족한 대안이 있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런 직원들의 역량을 높이고 또 지금 신규로 시행하는 뉴딜이라든지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을 매칭하면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나 그렇게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감사에 대해 한번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밖에서 참 시끄러웠어요. 어제 아레도 또 의장실에 찾아오고 했었는데 서흥 여객에 지금, 우리 보조금이 많이 들어가잖아. 그죠?
여기는 감사, 재정 감사해 보셨습니까? 이런 데요?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검사는 한 걸로, 지금 해당 부서에서. 예. 검사는 한 적이 있는 걸로, 감사하고 검사하고는 조금 다른데 검사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검사, 지금 진행 중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지금 현재는 아니고요, 수 년 전부터 서흥 여객에 관한 보조금 부분은 문제가, 유가 보조금부터 해서 있었기 때문에, 경제과에서, 해당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그 검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 조치 계획의 13페이지에 보면, 청렴도 향상 대책 추진 절차에 보면 여기 민간 암행어사가 있는데 제보 실적이 아홉 건이 있습니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이 아홉 건 내용은, 구체적으로 내용이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지금 내용, 다 보셨는 것 같은데 (웃음), 사실 우리 민간 암행어사를 저희는 부정부패, 부조리 신고, 또 그런 관련해서 또 제도 개선 의견, 이런 부분을 위해서 암행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접수된 내용이나 이런 내용을 보면 감사나, 이런 부분하고는 상관없이 어떤 민원성이나, 민원 해결성이나 어떤 그런 부분으로 들어오는 게 사실입니다.
○최정환 위원 이것이 그래, 이것이 그러면 민간 암행어사 하는 것이, 이것이 필요성이 조금 그래요. 이것이 목적하고 좀 떨어진 것 같애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필요는 한데, 지금 운영하는 데 어떤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암행어사 선정할 때, 조금 어떤 역량이 된다든지 조금 전문성을 갖춘다든지 이런 부분을 확대하도록, 필요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 여하튼 또 그래도 기획예산담당 부서는 거창군의 총괄 책임을 맡고 있으니까 국비 확보라든가 또 우리 한국판 뉴딜 정책, 이것 해 가지고 깊이 해서, 거창군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자 위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웃음) 24쪽에 참여형 청렴도 향상 대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등급이 5등급까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네. 5등급까지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5등급까지 있는데 우리, 5년 동안 지금 보면, 계속 하위 등급을 못 면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이때까지 정말 우리 행정 부서에서, 감사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향상을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예방 위주로 계속 노력을 하는데, 다른 자치 단체보다 훨씬 더 일을 더 많이 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이.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박수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향상된 원인이 어떤 원인인지, 본 위원은 이 방향을 바꿔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계속 보면, 강사 초빙하고 청렴 방송하고 청렴 식권제, 이런 것 저런 것 다 해도, 계속 5년을 해 봐도 지금 향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2018년도에 2등급 되었다가 다시 또 도로 3등급이 되었는데 아직 2020년도에는, 지금 현재 평가 중인데요.
아직 안 나와서 모르기는 하겠는데, 이 방향을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네. 좋은.
○박수자 위원 만약에.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박수자 위원 비위 사실이 적발이 되면 그에 상응하는 있잖아, 처벌을 좀 해야지 이게 되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요, 솜방망이 처벌을 해 가지고는 개선이 안 될 걸로 생각이 돼요.
적어도 하위 등급은 안 받아야 되는데, 최상위는 안 되더라도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네.
○박수자 위원 이 방향을 선회를 해 볼 필요가 없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청렴도 평가 부분이, 저도 감사 부서에 오래 있었습니다만 특별한 뾰족한 대안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설문 조사를 통해서 하고 또 우리가 조사를 하다 보면 민간인도, 민원인 대상으로 한 3,000명 정도의 표본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무작위로 랜덤해서 설문 조사를 하고 우리 직원도, 전체 직원, 공무직까지 해서 한 800명 정도의 데이터를 주면, 한 100명 정도에 대해서 응답을 받아서 평가를 하는데, 또 감점 요인도 있습니다.
우리 자체의 비위 사건이 발생한다든지 하면 감점 요인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본인이 경험하지 않고 어떤, 떠도는 소문이라든지, 이것이 설문 조사 이것 자체가 사실은 신뢰하기가, 저희가 평가 받는 입장에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한데,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저희가 많은 시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하게 성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좋은 의견 주시면 적극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자료는, 각 지자체마다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똑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같은데, 오직 거창군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박수자 위원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웃음) 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웃음)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이제까지 예방 위주로 모든, 할 수 있는 것 다 지금 해 봤습니다.
강사도 초청해서 해 봤고, 청렴 식권제도 해 봤고 암행어사 운영도 해 봤고, 마일리지 오만 것 다 해도 지금, 계속 그 자리를 머물면, 인자 한번쯤은 방향을 선회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구요.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네.
○박수자 위원 앞으로는 비위 사실이 적발되는 그 직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있어야, 한두 번만 딱 시행하면 이것 바로 될 것 같아요.
이것 예방 교육 여러 백 번 하는 것보다, 실제 한 번만 그것 하면, 바로 내, 효과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고민 좀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네.
○박수자 위원 조금 어렵겠지마는.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아무리 교육을 해도요.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박수자 위원 결과가 솜방망이 처벌하면, 처벌을 안 하면 계속합니다. 안 됩니다. 이것은. 근절 안 됩니다.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성과 안 나오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네. 예. 잘 알.
○박수자 위원 예. 한번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화 위원 예. 예산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군정을 홍보하신다고 항상 애를 많이 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네. 감사합니다.
○신재화 위원 12페이지에 보면 언론 보도 상시 모니터링 현황 사항 즉시 대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의회에 보고하기 전에 언론에 먼저 보도가 되어서, 상당히 지역 사회에 문제가 된 부분이 한두 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각 부서에서 하는지 안 그러면 우리 홍보팀에서 이걸 총괄적으로 관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아, 네. 지난번에 이렇게 저희 지적도 해 주셨고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우리가 그 담당자가, 그 담당자들한테 메일도 보내고 해서 지금 바깥으로 그냥 창구를 일원화해서 저희가 어떤 통제? 총괄? 이렇게 컨트롤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 않도록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각 부서에서 일에 대한 의욕이나 홍보 차원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컨트롤 타워가 없다 보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네.
○신재화 위원 의회보다는 밖의 언론인이나 밖에서 먼저 알고.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네.
○신재화 위원 의회에 물었을 때 의원이 답을 못 하는 아주 난감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하셔서.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신재화 위원 예.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 주의, 좀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그래서 저희가 주례 보고도 지금, 보고 건수도 늘리고 서면 보고라 하더라도 또 될 수 있으면 외부보다는 먼저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고,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저희 부서에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네.
○신재화 위원 예. 32페이지에, ‘2021년 하늘에 본 거창’ 사진집 발간에 대해서 상당히,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상당히 좋은 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사업비를 높이더라도 우리 관터라는 게 있어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관터.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아! 네.
○신재화 위원 어느 지역의 관터라 하는 게, 타 지역에 보면 표지석으로 해 갖고 관터를 표시해 놓았더라고.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아, 예.
○신재화 위원 거창 지역에 다녀보면 그런 것이 없더라고.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신재화 위원 그래서 그쪽으로도 한번 예산 편성해서 우리 관터를 전체적으로 표시를 하는 것도, 옛날에 이 지역에 무슨 터가 있다, 거창 초등학교 지역에, 옛날에 터가 있었다, 이래 표지판을 돌로 할 수 있는 것,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것도, 큰 역사에 남을 일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아….
○신재화 위원 후손들이, 예.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네. 지금 이 본 사업 취지하고는 조금.
○신재화 위원 예. 먼.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이런 작업을 하다 보면 당연히 인제 어떤 경관을 하고 사진을 찍다 보면 아, 그런 특징적인 부분이 나타나고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다든지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는 부분은 또 다시 또 발굴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사업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이 도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출해서 또 새로운 우리 관광 아이템으로 만들도록, 만들어 가는 방향을 잡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우리, 사직단이라고?
○신재화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있죠? 예. 관터가?
○신재화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그런,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옛날의 교육청, 경찰서.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네.
○신재화 위원 소방소라든지 여러 가지 관터가 이전했을 때, 이전의 장소를 표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아, 네. 참고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위원장 김향란 질의하실 위원님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감사합니다.
○권재경 위원 위원장님! 의사 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네.
○권재경 위원 이것은 청취 업무 보고니까, 담당 주사들만 있고 주무관들은 업무볼 수 있도록.
○위원장 김향란 업무하러 가라 할까요?
○권재경 위원 예. 담당 주사만 있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아,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권재경 위원 예. 담당주사만 오고.
○위원장 김향란 그러면 가셔 가지고 인제 팀별로, 좀 이렇게 소통을 잘하셔 갖고 공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담당주사 박성근 예. 저희가 연락을 해 가지고.
○위원장 김향란 예. 우리 의회에서 나온 의견을?
○기획담당주사 박성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그렇게 하셔요?
0 미래전략과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미래 전략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미래 전략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입니다.
2021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담당 주사와 직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지은 미래전략 담당주사입니다.
김귀남 기업지원 담당주사입니다.
양정용 투자유치 담당주사입니다.
박동지 승강기 산업담당 차석 주무관입니다.
65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의 보고 순서는 지난 1년간 성과와 과제, 2021년 주요 업무 계획의 정책 목표, 정책 과제, 추진 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현안 역점 사업과 신규·특수 시책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현안 역점 사업입니다.
252_2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_(부록2)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
○위원장 김향란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미래전략과장님 설명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이건 업무 보고 청취기 때문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네.
○심재수 위원 86페이지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구체적으로 유치할 그런 공공 기관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있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지금….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지금 산림환경 임업진흥 연구원, 예, 임업진흥 연구원을 타깃을 하고 있고 또, 경남인재 개발원을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임업 연구원하고 인재 개발하고를, 여기에 지금 맞는 그런 유형에, 지역을, 지금 거기에 타깃을 맞춰놓고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그런데 저희들 그 두 개를 염두에 두고 있지마는, 일반적으로 공공 기관을 이전하면 공통점이 사실 많습니다.
특수한 경우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임업하고 인재 개발원 같은 경우는 사실 공통적인 부분에 속하는 내용이 되겠고, 특수한 경우만 일단 뽑아내고 나머지는 공통적인 부분은 별도로 또, 이 3, 4개 내 중에서 두 개 정도는 포함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거기의 유치 대상, 그쪽 공공 기관하고는 어느 정도 업무적으로 서로 왔다 갔다 한 그런 것이 서로가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일단은 임업진흥 연구원은 산림과에서 1차로 조금, 한번 이렇게, 접촉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자꾸, 물론 유치가 되면 좋지마는, 자꾸 하면서 헛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유치에 힘을 꼭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직 공공 기관 이전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할는지 안 할는지 자체가.
○심재수 위원 그러니까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심재수 위원 그러니까 군민들이 어찌 보면 좀 혼란스러워요. 지금.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정부에서 결정을 지어야 나머지가 최종 결정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리고 92페이지. 행복 주택 건립 사업. 이것이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관심이 많았지마는, 지금 후보지 제안을 우리 군에서, LH공사로 1차로 해 가지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심재수 위원 그쪽에서 그 승인을 해야 자기들이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되는 것 같으면, 이 후보지 선정에도, 어느 정도의 장래성을 보고, 예, 그래 좀 보고 그래, 이것이 앞으로 50년 100년 있다가는 어떻게 될는가, 더 활성화가 되어서 더 하는가도 모르고, 또 안 그러면 또 애물 단지로 전락할 수도 있고 이런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후보지 선정에, 우리 군에서 강력하게 LH공사에만, 자기들 편의에 대해서 그래 하지 말고, 이 돈이 150, 180억 하면 엄청스레 큰돈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 한 20% 정도 댄다 하면 큰돈인데 후보지 결정할 때에도 신중하게,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해야 되겠지요. 그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네.
○심재수 위원 그래, 그래 해야 되지, 꼭 신경을 써 주시고. 97페이지의 풍력 단지 유치, 투자 유치.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네.
○심재수 위원 이 관계는 지금 우리가 감악산에 있는 풍력 단지가 있죠. 그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심재수 위원 거기는 지금, 어느 정도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 가지고 경제성이 있습니까, 거기?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경제성이, 자기들은 자기들이 생각했던 양만치는 나오지는 않지마는, 경제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본 위원이 어디에서 보니까 충남 서천인가 거기는 보니까, 이것이 지금 관리하는 비용보다 전력 생산량 그것이 적어 가지고 애물단지로 전락했다고, 그래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이것이?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그것은 자기, 민간 투자다 보니까 민간에서 절대 손해 보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자기들이 물론 소요 비용이라든지 관리 주체를 하청을 주거나 이런 형태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자기 하청 업체로 봐서는 손해 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심재수 위원 설치할 그 장소 인근의 주민들하고의 마찰이 좀 심하지요. 그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감악산에 설치를 할 때 남상하고 신원하고, 제가 그 설치가 거의 끝나고 나서 후임을, 제가 에너지 담당 계장을 했었는데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수월하게 지나간 택이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거기는 큰 단지, 큰, 그 왜, 발전 기계가 큰 거고, 북상에 오는, 마을에 풍력 단지 한번 하려고 이야기 있었지요. 그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심재수 위원 거기 주민들이 그래 놓으니까 동민들끼리도 서로 막 갈등이 있어 갖고 찬성·반대 측 이래 가지고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민원에 특히 더 신경을 써 가지고, 물론 이것은 민간 업자가 물론 하는 거죠. 그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이, 수익 면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첫째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사전에, 미래 전략과에서 잘 인지를 해 가지고 다른 잡음이 없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참고로, 풍력은 바람에, 이게 수지가 되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고 저희들 군의 입장에서는 또, 풍력이 있는 위치에, 4미터 이상인가 4킬로 이상인가 보면 또, 주민 지원 사업을 매년 하게끔 돈이 내려옵니다.
그게 인근 군과 연접해 있으면 인근 군으로 또 돈이 갈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인접한 면에는 사실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인접되지 않은 면에서 우리 군내에만 속하는 그런 위치, 또 너무 높아도 산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높이, 그러다 보니까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잘 알아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위원장 김향란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 전략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휴식하시고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0 행정과
○위원장 김향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행정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행정 과장 곽승욱입니다.
2021년도 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행정과 소관 담당 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주사 같이 참석했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43페이지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과에서는 내년도 정책 목표를 전환의 시대에 발맞춘 혁신 행정 구현에 두고 5대 정책 과제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45쪽부터 49쪽까지 과제별 세부 계획은 상시 추진하는 업무로서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252_2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_(부록2)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
○위원장 김향란 행정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63페이지에 자녀 동반 근무지에 있죠?
○행정과장 곽승욱 예.
○최정환 위원 예. 110명 중에 59명이 선호한다고 그랬는데.
○행정과장 곽승욱 예.
○최정환 위원 정말 이게 중요한 것은, 선호하더라도 눈치 안 보고, 직원들이 자녀하고 같이 근무하더라도 눈치 안 볼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애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초창기에는 아마 조금 그럴 겁니다, 아마.
○행정과장 곽승욱 예.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또 군청 4층에 보면 마음의 쉼표입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휴게실?
○최정환 위원 예. 휴게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최정환 위원 예. 거기는 아주 직원들을 위해서 부군수님이 잘했더라고 그지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최정환 위원 예. 그런 것도 잘 활용해 가지고 또 직원들 복리 후생적인 것까지 잘,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행정 동우회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지금 우리 행정의 다른 역할도 하고 자연 보호 활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군에서 보조금도 나갑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일부, 행사할 때 식비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사 참여자에 대해서.
○최정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 조치에 보면, 네 번째로 보면, 네 번째 조치 계획 중간쯤 보면 ‘소통하는 군정 분위기 조성’ 했는데, 조치 계획 중간쯤 보면 상담 내용을 보면 인사 고충, 괴롭힘 등이 있습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최정환 위원 이것이 사실상의 하급 직원들은, 상급 부서장 이상의 많이 괴롬힘을 당하고 있죠. 그죠?
○행정과장 곽승욱 지금 그런 것은 거의 없다고 하는데, 일부 또, 본인이 느끼기에 그래 느낄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워낙 갑질 이러니까 상급자가 그래 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다행히 없기를 바랍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최정환 위원 없기를 바라고, 여하튼 하급 직원들이라든가 결재 시에 꼼꼼히 한번 챙겨 보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항상 행정과나 또, 식당에 가면 그 함이 있습니다. 거기 넣으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54페이지 주민자치 위원 역량 강화하고.
○행정과장 곽승욱 예. 온라인 주민자치 62페이지에 있는데, 이것이 우리 왜, 주민자치 위원이 되려 하면 의무적으로? 6시?
○행정과장 곽승욱 6시간, 예, 이상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수를 해야 되지요. 그죠?
○행정과장 곽승욱 예. 위원이.
○심재수 위원 그러면.
○행정과장 곽승욱 예.
○심재수 위원 여기에 온라인으로 갖고 받으면 그 교육도 그리 그마.
○행정과장 곽승욱 예.
○심재수 위원 그걸로 인정을 해 준다 이 말입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예. 인정해 줍니다.
○심재수 위원 아! 그러면 같이 집합 교육을 안 받고도?
○행정과장 곽승욱 예.
○심재수 위원 개인적으로 역량 교육을 받으면, 그걸로 받으면 그걸 인정을 해 준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그것 때문에.
○심재수 위원 네.
○행정과장 곽승욱 위원들이 교육 이수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가서 받으려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해도 다 인정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인자 그러면.
○행정과장 곽승욱 예.
○심재수 위원 만약에 위원 30명 중에서 온라인으로 25명이 했고, 온라인으로 안 한 사람이 한 다섯 명 된다 하면 그것은 또 어찌 할 거라요? 그러면?
○행정과장 곽승욱 그리고 또 일부 우리가 또, 현장에 나가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어찌 보면 또 이중 안 되겠습니까? 그걸 또?
○행정과장 곽승욱 예.
○심재수 위원 그 교육 안 받으려고 온라인으로 받는 사람도 있을 건데.
○행정과장 곽승욱 그것은 교육 기회를 넓히는 겁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넓힌다 하는 것은.
○행정과장 곽승욱 예.
○심재수 위원 이해가 (웃음) 되는데, 그래 누가 특히 해서 다른 데 가서 주민자치 위원들 선임하는 데에도 인력 때문에 많이 고충이 있거든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읍·면에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런데 그래, 이걸 그래 되면 한군데로 일원화를 해 가지고 고마 그래 하든가 해야 되지 온라인으로 반쯤 받고 또, 강사 데려다가 또, 안 받는 사람 6시간 하고 이러는 것 같으면 어찌 보면 조금, 이중적인 낭비가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행정과장 곽승욱 교육 기회를 여러 가지 확대해서 비대면도 하고 대면도 하고.
○심재수 위원 어찌 잘, 실리를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3페이지 자녀 동반 근무제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권재경 위원 이것 지금 타 지자체에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일부 있는데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초창기에는 근무하기가 좀, 직원들이 부담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사무실이 지금, 군청에도 사무실 공간이 없어 가지고 여직원 휴게실을 일부, 중간에 좀 반만 해 가지고 리모델링해 가지고 하는데, 시설은 좀 열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이것 본 위원이.
○행정과장 곽승욱 네.
○권재경 위원 몇, 확인해 봤는데 실제로 수도권에 지금 몇 군데.
○행정과장 곽승욱 예.
○권재경 위원 시행하다가 안 되어서 이것 다 접었어요.
실제로 근무 시간에 자녀를 데리고 와서 근무, 같이 근무한다 하는 이것은 말도 안 되고.
○행정과장 곽승욱 예. 지금 근무 시간보다는 우리가 비상 근무하든가 야간에, 특히 갑자기 애를 맡길 데가 없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때 잠시 데리고 와서, 같이, 예.
○권재경 위원 아니 그것은 사무실에 데리고 같이 앉아서 해도 되지만 이것이 왜 또, 따로 그걸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 이것은 실제로 이것은….
○행정과장 곽승욱 그래서 예, 잘 추진.
○권재경 위원 현장 여건하고 안 맞는 것 같애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시 단위는 좀 하다가, 활성화는 되지는 않은데, 또, 사무실에 애를 같이 잠깐 데리고 오니까, 옆의 직원도 그렇고 하니까 별도 공간을 해 가지고, 좀 편하게 우리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 시범 운영을 내년에 해 보고, 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다른 데 시행하다가 안 되는 사업인데, 이걸 다시 한다는 게 좀, 안 맞는 것 같애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한번, 이번에 일단 시범 운용을 해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잘 검토해 가지고.
○행정과장 곽승욱 예.
○권재경 위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직원 정신 건강 심리 상담 운영에 관해서.
○행정과장 곽승욱 예.
○신재화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을 이런 것 전혀 하지를 않고 있어요? 이것? 하고 있는 것은 없어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일부 간단하게, 직원들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용역을 줘 가지고 올해부터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은 지금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민원인과 마찰이 있고 발생하다 보면 사회적 이슈된 부분이라든지 공무원의 불화설이라든지 또 공무원에 대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발생해서 민원인과 마찰 부분에서, 이러다 보니까, 장 보이지 않는 약자는 공무원이 되다 보니까, 민원에, 민원실에 대하는 그 군민의 서비스 향상이 되지 않고, 불신과 불만으로 해서 특히 또, 군청에 직접 방문하셔서 말하기 불편한 정도의 폭언이나 난폭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제재에 관한 부분도, 한번 매뉴얼이 있다면 검토를 하셔서 제재를 해야 될 겁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공무원이 행복해야지, 민원인들도 행복하게, 따뜻하게 얼굴도 웃는 얼굴로 대하는데 오자마자 욕부터 하고 고함을 지르니까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많더라고.
○행정과장 곽승욱 예.
○신재화 위원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우리,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순모 위원 예. 53페이지 군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혁신 정책 추진 관련입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권순모 위원 지금 경남도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사회 혁신, 그리고 행정 혁신, 그리고 경제 혁신, 이 세 가지 과제로 사회 혁신에 대해서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다시피, 민간에서부터 의제가 모아져서 위로 올라가는, 그리고 그게 사업화되어서 다시 내려오는.
○행정과장 곽승욱 예.
○권순모 위원 그런 형태로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사회 혁신과 관련해서는 민간 활동가나 그리고 민간에서 활동하시는 운동가들, 그런 분들에 대한 교육이, 사람을 키워 내는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 때에도 사람이 없다, 사람이 없다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을 키워내는 정책과 사람을 키워내는 시책들이 좀 더 활발하고 예산 반영도 많이 되어서, 특히나 거창에서 자체적으로 이 교육을 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앙 정부 산하에 있는 기관들, 에서 진행하고 있는 역량 강화 교육들도 수준 높은 교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런 것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있다면 그것은 적극 장려해서 다녀올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지금 교육은 본인이 원하면 많이,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했듯이 우리도 사회 혁신과 네트워크라든지 거창에도, 사회 혁신 시범 프로젝트, 이런 것이 활성화, 거창에는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이장님들을 통한 민원 접수나 그리고 마을의 현안 사업들을 면에서 접수를 하고, 그것이 관계 부서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그런 체제 시스템을, 그런데 인제 이장님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좀 관계가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주민들하고 일부?
그러다 보면, 또 소외 받는 주민들이 있고 그 주민들이 또, 군의원한테 연락이 오고 군의원이 또 부득이, 행정에서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민원 처리할 것들을? 또 군의원이 또 거기를 치고 들어가야 되는, 그러면 또 행정에서 혼선을 좀 겪죠?
○행정과장 곽승욱 예.
○권순모 위원 예산 배분이나 그런 문제들을 겪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장님들께, 주변에 계신, 특히 귀농·귀촌 하신 분들을 잘 이렇게 보듬어 안아서 누락되고 소외 받지 않도록 귀농·귀촌인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알겠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듣도록, 우리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고 본 위원장이 참고 말씀 삼아 이래 말씀을.
○행정과장 곽승욱 예.
○위원장 김향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우리 권재경 위원님께서 자녀 동반 근무제 관련해서 타 지자체에는 조금 실패한 사업이다, 제고하라는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이 자녀 동반 관련해 가지고는 본 위원이 학교에 있을 때 당직하고 회식할 때에 자녀를 자연스럽게 동반을 해도 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니까 애들 키우기 참 좋더라구요?
○행정과장 곽승욱 네.
○위원장 김향란 그런데 우리 거창 같은 경우 특히 다자녀가 많고 우리 직원들 지금, 출산을 자꾸 장려하는 분위기니까 조금 한번 시범 삼아 해 봐 주시고, 그리고 또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행정과장 곽승욱 네.
○위원장 김향란 그리고 우리 권순모 위원님이 참 중요한 이이야기를 하신 것 같애요.
실제로, 우리 행정 말단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우리 마을을 책임지시는 분들이 이장님이시지만, 어떻게 보면 가교 역할을 하다 보면 눈에 나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인제, 계속, 어떤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소외가 되면 실제로 우리 군의원을 찾아옵니다.
그러면 되도록이면 이장님하고 잘 지내 가지고 하면 좋겠지만, 군의원은 모두를 끌어안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 그걸 해결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이장님들께서 그 군의원을 갖다가 막,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군의원들은 한 명의 이장을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군 전체를 위해서, 군 발전을 위해서 군민 전체를 위해서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의원들이 이장님들이 해결 못 하는 것, 해결하기 싫은 것,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꼭 주지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과장 곽승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시겠습니다.
아! 잠깐 앉아 계세요. 잠깐만. 또 남아 있네요. (웃음)
예. 오늘 특별 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인구교육과 민원소통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군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등 청취 특별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참조)
252_2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_(부록1)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계획 보고
252_2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_(부록2)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10인) 최정환김향란표주숙심재수 이홍희신재화이재운권재경 권순모박수자○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진근 전문위원이해용 전문위원신순화 전문위원강철구○출석공무원 기획예산담당관권해도 행정과장곽승욱 미래전략과장김성윤○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