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11월03일(화) 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1.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1.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계속)(군수제출)0 산림과0 환경과0 도시건축과0 건설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향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지난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계속)(군수제출)
○위원장 김향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림과, 환경과, 도시건축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산림과
○산림과장 최태환 산림과장 최태환입니다.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향란 산림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5쪽에 내실 있는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운영 관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아마 거창군이 모처럼 활짝 웃고 활기가 돋는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산림과장님 이하, 산림과 직원님들, 관계 공무원들 정말 고생 많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제 오늘 지금 소식을 들으니까 일요일, 토요일날에는 가조에 관광객이 6,000명, 7,000명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림과장님, 퇴직도 내년 6월 맞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내년 6월인데 지금 어느 과장님 못 지 않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 너무 보기 좋고 앞으로도 길이 기억이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무튼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너무 보기 좋고 또 다른 과장님들이 귀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지금 조금 마음이 약간 급해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관광객이 6,000명, 7,000명 정도 오면 입장료 관련 이런 것만 해도 600에서 700만 원 이 정도 되는데 내년 개장식하고 나서 우리가 입장료를 받을 그런 계획입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예, 조례를 통과 시켰습니다만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받는 것으로.
○박수자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도 그렇고요. 가조 주민들 생각도 그렇습디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현재 관광객이 많이 몰려오지만 한번 오고 나면 두 번 오기가 어렵거든요.
전국에 또 다른 데 아름답고 좋은 곳이 많은데 이것 한 번 보고 가서 두 번 오기가 어려운데 입장료 받는 시기를 조금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 5월까지 가면 관광하실 분 관광 많이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줄고 나면 통상적인 인원 그것 밖에 관광객이 안 올 것이라는 생각이 되는데 입장료 받는 시기를 조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우리 지금 입장료가 현재 1,000원이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1,000원인데 본 위원이 보니까 거기 충청도에 가면 스카이워크 있죠? 충남 단양에.
○산림과장 최태환 예.
○박수자 위원 스카이워크 그런 데도 3,000원, 하물며 산청에 한방 무슨 관이고, 체험관, 거기도 2,000원이더라고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우리 1,000원이면 굉장히 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차라리 입장료를 조금 올리고 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 입장료 올리는 부분 뭐 한 50% 정도는 쿠폰으로 지급을 해서 가조 상권 좀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입장료 가지고 돈 1,000원 남는 것 가지고는 안 쓸 것 같은데 거기에서 체험이나 하고 이렇게 하면 체험료든 뭐든 우리 징수하는 금액에 한 50% 정도만 쿠폰을 지급을 하면 가조면에 경제가 진짜 좀 활성화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니까 관광객이 많으니까 식당 같은 데는 진짜 붐이 일어나고 식당, 카페 이런 데는 대단하답니다.
그런데 일반 소상공인, 마트나 이런 데는 아직 전혀, 전혀는 아니지만 거의 뭐 변동사항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쿠폰이 1,000원을 들고는 1,000원이 너무 적으니까 안 쓸 수 있지만 체험 같은 것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한 3,000원 정도 된다면 3,000원 버리기가 아까워서 자기 돈 보태서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조금 더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산림과장 최태환 예,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조례 개정 부분은 입장료와 주차비 지금 현재 한창 스타트를 해 놓은 피크를 이루는 과정에서 그 돈이라든지 이렇게 따졌을 때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할 때 내년도 1월 1일부터 하고 시험운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려서 조례가 되었고 또한 입장료를 올리자는 내용은 당연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조례 개정을 좀 해서 군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쿠폰식으로 해서 장사에 도움이 되거나 거창군에 재화를 좀 떨어뜨리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연구를 할 것이고 입장료를 올리자는 부분과 쿠폰 사용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복안을 가지고 나름대로 차근차근히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다만 조례 개정 부분은 조례가 개정이 되었는데 다시 긴급하게 이렇게 시기를 조정할 수 있을는지 이 부분 한 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하여튼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가조에 온천이 안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예.
○박수자 위원 온천도 좀 활성화가 되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주차장이 부족하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현재 주말 같은 경우에는 좀 모자랍니다.
○박수자 위원 주차장이 부족한데 혹시 주차장 확장을 해야 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확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산림과장 최태환 예.
○박수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거기 가조 가면 호텔 위에 군부지 한 7,000평 정도 있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 부분도 이용을 할 수가 있겠는데 고민을 한 번 해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거기로 관광객을 유인을 하는 그런 방법도 좀 고민이 되고 하는데 일단은 주차장이 거기 있으면 가조 온천 또 이번에 호텔도 생겼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박수자 위원 호텔도 생겼는데 그런 부분도 굉장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을 유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가조 온천도 좀 발전을 하고 앞으로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안을 한 번 만들어 보기 위해서 주차장을 거기 거창군 부지에 거기 한 번 생각을 고민을 한 번 해봐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그 부분은 주차장 부분은 저희들이 매주 저희들이 나가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말에는 사실, 평일에는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는데 주말에는 상당히 혼잡하고 주차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관람객들이 두 시간 정도를 우리가 보고, 두 시간 내지 세 시간 정도를 머물고 가시면 되는데 또 모처럼 나오시니까 뭐 가조 전경도 좋고 시간이 항상 좀 지체되는 그런 관계로 차량의 소통이 조금 막힌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대안으로는 출렁다리 식당 앞에 보면 고 신주범 의원님 누님 땅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단 급한 대로 바로 옆이니까 개인 사유지를 임차를 오늘도 협상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협상을 해서 조금 숨통을 틔우고 그 주변으로 해서 저희들이 더 확보할 수 있는 사유지라도 저희들이 매입은 못하더라도 가조지역은 아시겠지만 매매를 거의 안 하려고 그럽니다.
가격이 저희들 관에서 제시하는 금액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근처에 보면 위원님 알고 계시다시피 한 6,000평 넘게, 6,8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거리가 조금 있다 보니까 이게 관광객들을 분산시켜야 되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 주변을 물색을 하고 확보한 후에 다시 또 그래도 모자란다면 또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오시는 분들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고민 좀 해주시고요. 온천관련은 문화관광과 소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동반해서 온천도 좀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책에는 없는데 우체국 위에 보면 가로수 있죠. 은행나무, 우체국부터 제5교에서 오는 거창읍사무소 가는 도로 거기에 지금 은행나무를 그냥 빗자루처럼 쫙쫙 다 잘라버렸거든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박수자 위원 사실 지금 가로수의 역할을 하나도 못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박수자 위원 그 주위에 상인들 보면 자꾸 가리고 또 은행 열매가 달리면 냄새 관련 이런 저런 해 가지고 상인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그렇게 놔두면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그래서.
○박수자 위원 오히려 지금 봐서는 가로수가 없는 게 더 모양새가 나을 것 같아요?
○산림과장 최태환 저희 산림과 입장에서는 수목을 제거하는 부분은 좀 선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사를 했다든지, 그런 사유가 있으면 저희들이 제거를 하지만 그 외에는 가지치기로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소리를 들어보면 자기 집 앞에 있는 가로수는 어쨌든 짧게 깎아 달라고 쉽게 말해서 이발할 때 확 깎아 달라는 겁니다. 지장이 있으니까, 그런 주장으로 옆에 붙어 서서 작업반장한테 지시를 하고 항의를 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 외에 주민들하고 상관이 없는 가로수 경관관계는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 참 현장에서는 느끼는 부분들이지만 각자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똑 같이 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올해 아까 보고 드렸듯이 체계적인 수목관리를 위해서 소목관리원을 운영을 하겠다 하는 얘기가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도 전문가들이 가서 봐서 좀 일률적으로 관리를 좀 해줘야 거창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이미지도 그렇고 뭐 전국을 돌아다녀 보시면 상당히 가로수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데가 주로 공단에서 그렇게 관리를 잘 하고 있는데 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창군이 공단을 만들어야 될 그런 사항까지는 아닌데 만 몇 그루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내년부터는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수시책까지 넣어 놓은 그런 입장입니다. 내년도부터는 더욱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5교부터 거창읍사무소까지하고 우체국부터 5교로 가는 맞닿는 부분 그 부분은 현재로 봐서는 가로수의 역할이 아니고 오히려 정말 흉물로 보입니다.
거기 거의 다 자르고 나무둥치만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만약에 인근의 상인들 말을 들으면 현재대로 지금 다 잘라 버리라고 하면 또 가로수를 관리하는 우리 거창군에서는 조금 더 모양을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고 싶은데 만약에 전문가가 와 가지고 관리를 한다고 치더라도 주위 상인들이 현재 나무 그것 가지고는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절대 안 좋아합니다. 가린다고 안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만큼은 어떻게 교체를 하든지 해야 되지 안 될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
○산림과장 최태환 지금 그 부분은.
○박수자 위원 교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산림과장 최태환 상동 부분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난 양동인 군수 있을 때부터 집단민원이 생겨서 아마 공청회도 하고 여러 가지 경로를 밟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산림과 입장에서는 그게 꼭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도 산림과장으로 오고 나서 주변에서 얘기를 듣고 그 부분만, 상동 쪽에 있는 그 은행나무만 정리를 하면 산림과장으로서의 업적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까지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생각이 그러시면 저희들이 또 여론을 모아서 몇 년 전에 시작을 했던 부분이지만 한 번 더 시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봐서 가로수의 용도보다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양쪽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보존을 해야 한다는 쪽과 또 제거를 해야 된다는 쪽 그런 애로가 있는데 위원님이 발언을 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다시 주민여론도 좀 더 모아 보고 방향을 또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 부분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대로는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는, 지금 오히려 없어져야 되지, 흉물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님.
○심재수 위원 예, 산림과장님, 업무가 다른 과와 봐서 지금 보고하는 게 뭐 지금 엄청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08페이지, 북상에 자작나무 숲 지금 조상하고 있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심재수 위원 현재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산림과장 최태환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6억 1,600만 원으로 해서 30㏊에, 전부 군유지입니다. 30㏊에 9만 본을 식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작년도에 6,000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생육상태는 저희들이 점검을 해본 결과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무난하게 되고 있고 이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21년도도 10㏊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재수 위원 자작나무를 식재하는, 특별한 그게 뭐 수종을 선택한 게 뭣 때문에 자작나무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저희들이 자작나무를 선택하기 전까지 도하고도 협의를 해왔고 또 아시다시피 강원도 쪽에 올라가야 자작나무가 잘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도 협의하면서 수종을 결정을 할 때 거창군에 명품으로 해서 향후에 봤을 때 관광객이 오고 할 수 있는 숲이 뭐가 있느냐, 그 수종을 선정할 때 지금 대상지로 되어 있는 북상 지역이 해발하고 온도하고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적합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받아 가지고 자작나무로 결정한 내용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자작나무를 몇 년 키우면 그러면 거기 뭐 자작나무 숲에서 무슨 뭡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소득 말씀하십니까?
○심재수 위원 아니, 그러면 나무 이게 그러면 경제성이, 베어 가지고 목재로 사용하는 것이라요. 안 그러면 자작나무라는 것 전라도 어디 절 있는 데 가니까 거기 자작나무 숲이 있는데 거기 가면 피톤치드인가 뭐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심는 것이라요?
○산림과장 최태환 그런 것하고 경관하고…
○심재수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경관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그쪽하고.
○산림과장 최태환 지금 전국에서 제일 잘 되어 있는 데가 인제군에 가시면 아주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한 4㎞ 정도는 걸어서 들어가시는데 저희들이 착안을 한 이유가 여기는 도로변이기 때문에 아주 접근성도 좋습니다.
○심재수 위원 아니 본 도로에서 자작나무 숲까지 가는 데는 도로가 진입도로가 어디로 있어요?
거기 진입도로가 아주 소로인데 조그마하게 그런데.
○산림과장 최태환 지금 거기가 선정된 이유는 지역구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위천부터 해 가지고 선도단지로 해서 연결되는 임도가 연결이 됩니다.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관광객이 차를 가지고도 우회할 수 있을 정도로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위천에서 저리 돌아서 뒤쪽으로 돌아서…
○산림과장 최태환 예, 한 바퀴 삥 두르게 되어 있습니다. 임도.
○심재수 위원 상당히 산이 그 쪽에는 악산이거든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사실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악산에 뭐 크게 관광객들이 오겠나 하는 그런 의문점이 있어 가지고, 식재를 하는데 잘해서 하는 사업이 잘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리고 419페이지, 감악산 항노화 힐링 체험장 조성 여기에 지금 10억 예산을 내년에 한다고 하는데 여기 지금 감악산에 이번에 관광객들이 많이 왔지요, 그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심재수 위원 그래 뭣 때문에 그렇게 많이 왔다고 생각이 듭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저희들도 뭐 사실은 실무부서에서도 깜짝 놀랐던 그런 현상이었는데 세상이 변해서 SNS를 통한 그런 홍보가 대단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신 분들이 꽃을 보고 온 것인데 꽃 하나를 보러 이렇게 전국에서 오신다는 것은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또 마침 명절 끝이라서 어디 가실 때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젊은 사람들 몇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 분들이 하는 말이 가본 데는 가기 싫고 가본 데는 식상하고 다 유명한 데는 새로 핫이슈로 떠오르는 데는 항상 핸드폰을 보기 때문에 어, 여기는 뭐지, 하고 가보지 않은 곳을 집중적으로 한 번씩 오고 싶은 그런 욕구가 강하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한 번 오면 계속 찾고 싶고 명성이 자자해야 되는데 이번에 거기 온 사람들 전부 다 본 위원도 거기에서 몇 시간을 있었지만 거기 젊은 사람들 와 가지고 진짜 생각보다 여기 와서 실망만 하고 간다는 소리가, 그 현장에서도 엄청 나왔어요.
굳이 감악산 정상에 꽃으로 가지고 콘셉을 잡는 이유가 뭐라요?
다른 것 함양에 가면 마천 쪽으로 넘어가는 무슨 재가 있거든요. 그런 데 가보면 지리산이 보이는 그것 쫙 해 놓아 가지고 무슨 봉, 무슨 봉, 천왕봉 그런 데서 차타고 접근하기가 좋으니까 그런 데 많이 가는데 감악산 같은 데 이런 데도 길만 닦아 놓고 다른 것 뭐 그런 법적으로 위락시설 그런 것은 안 될는지는 모르지만 다른 높이 올라가서 야경 같은 것이라도 보고 하는 이런 쪽으로 어찌 콘셉을 잡아야 되지, 꽃 이것만 자꾸 심어 가지고 고집을 하는 이유가 본 위원도 그것을 모르겠어요?
○산림과장 최태환 그런데 저희들이 꽃으로 항노화 힐링 체험장으로 저희들이 지정을 한 이유는 여기에서 나오는 국화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항노화제품까지 연결시키는 그런 팩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꽃 관계도 지금 일부에서는 억새로 그냥 하지, 관리하기 어렵게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의견도 있고 또 오시는 분들도 실망은 당연히 하시리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 사업 자체가 원래 완성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개통을 하거나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겨우 이제 꽃을 눈을 틔워서 올라오는 그런 사항인데 본의 아니게 상황이 엮여서 일찍 오셔서 보시는 그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시라고 그러면 제가 오신 분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시작해 가지고 50%도 안 되었습니다. 다음에 오시면 더욱 더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들도 가끔 들으셨겠지만 가끔 그렇게 불평불만을 하시고 아이, 오니까 볼 것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귀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매일 끝나고 나서 체크를 해보면 어둠이 내릴 때에 차박을 30∼40대는 평균 해왔습니다. 이때까지, 전라도에서 오고 뭐 경기도에서 오고 한 분들도 대화도 해보면 여기가 좋습니까? 여기 바람도 세고 날씨도 추울 텐데 차를 대놓고 여기에서 주무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까 저 앞에 보이는 거창읍이라는 데가 야경이 너무 좋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하루저녁 차박을 하고 가겠다.
그래서 불편한 게 없느냐 하니까 괜찮다고 합니다.
○심재수 위원 이제 감악산에 그렇게 만이 오는 이유도 차가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 만큼 오는 것인데…
○산림과장 최태환 예,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찻길만 확장하면 그 위에서 굳이 꽃에 주안점을 안 둬도 다른 무슨 시설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그게 차라리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군에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잘 참작을 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향란 잠시 협조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사업 보고 관련해서 좀 대안이라든지 이렇게 좀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조 말씀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화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탁을 한 세 가지만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째는 본 위원이 일요일 가보니까 차량과 사람이 같이 한 방향으로 또 역주행을 막하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문화관광과에서 반대편 하천부로 3.25㎞에 한 10억 정도 들여서 둘레길 조성사업이 되어 있던데.
○산림과장 최태환 예.
○신재화 위원 하면 내년 5월까지 준공이 됩니까? 안 그러면 민원이 발생해서 해결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제가 그 부분은 데크 부분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지금 관광객들이 올라갔다가 내려오시는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걸어서 내려오시는…
○신재화 위원 예, 차량과…
○산림과장 최태환 그 부분을 제가 원인을 조사를 한 번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데크를 만들어 놓고…
○신재화 위원 좀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잘 올라가는데 왜 이 사람들이 전부 내려올 때는 차도로 나오느냐, 물론 차가 많이 안 다니니까 내려오시겠지만 몇 분들한테 물어 보니까 올라가실 때는 요즘 사람들이 다리가 아픈데 겨우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데 내려오시는 분이 더 힘들어 하시는 분이 더 많답니다. 그래서 발이, 관절이 편하라고 일부러 도로로 내려오신다고 하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안내를 통해서 조만간에 오늘 내일 중에 조치가 될 것입니다. 안내판을 붙이고 안내를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둘레길에 차도를 인도를 새로 조성을, 줄어 쳐서 하든지, 안전에 최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신재화 위원 그리고 가조 힐링랜드 개장식도 하고 또 다시 행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자꾸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한번 하면 말지 또 계속 개통식도 하고 개장식을 하고 이렇게 하면 예산이 또 많이 지출이 안 됩니까?
예산 헛되이 지출되지 않도록 개통식과 개장식을 따로 이렇게 분리하면 예산이 많이 안 나갑니까? 이런 부분 예산이 과중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용산 숲 관련해서 본 위원이 좀 많은 걱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빨리 그 부분이 해결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진입로하고 가변차선이 없고 주차장이 없어서 용산 숲이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다음에 그것 하실 때에는 진입부분, 가변차선, 주차장 이 문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아,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조성에 보면 인프라 구축에 진입로 확·포장에 2021년도부터 사업이 지금 시작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지금 페이지가?
○이재운 위원 425페이지입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이 부분도 제가 아까 보고를 드릴 때 인프라 구축 부분에 진입도로 확장이 저희들 수월산장까지 거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산림과장 최태환 당초 국비가 내년도에 3억 5,000 내려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3억 5,000은 지금 내려왔고요.
202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돈이 내려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관광객들이 오시는 부분하고 이런 게 시급해서 어제 우리 군수님께서도 결단을 내려 주셔서 군비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보를 해서 먼저 선공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완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제가 생각할 때 내년 3월까지는 이 부분 완공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내년 봄 되면 관광객들이 더 많아질 것인데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셔 가지고 내년 봄까지는 완공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그 근처에 있는 사유지라든지 이런 보상 부분은 올해 안에 최선을 다해서 빨리 좀 진행을 하고 빨리 첫 삽을 떠서 그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입니다.
기존 도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장한다고 보시면 최대한 빨리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리고 수월산장에서부터 주차장까지 데크가 지금 조성되어 있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이재운 위원 지금 데크로 그냥 걸어 올라가는 것만 지금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예.
○이재운 위원 올라가면서 좀 지루한 느낌 이런 게 드는데 음악이라도 틀고 또 거기에 볼거리를 좀 조성을 하고 그 부분을 좀 같이 안 지루하게끔 가면서 항노화 안에 무장애데크 같은 것은 조용하게 산책하고 즐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음악을 틀면 그렇지만 수월산장부터 해 가지고 올라가는 진입로까지는 조용한 음악을 틀어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어쨌든 산림과가 앞으로 3년이 거창의 미래를 지금 좌우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열심히 하고 계신데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아, 권순모 위원님.
○권순모 위원 간단하게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숲 조성하고 수목관리원 운영 한다든지 사업계획들이 있는데 관광 트렌드나 그리고 우리 군민들이 느끼고 체감하는 찾아가는 그런 메리트가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 지금 고민을 해보면 그게 환경, 특히 자연환경과 관련된 천연자원들일 텐데요.
앞으로는 이게 더 강화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지금 거창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76% 정도가 산지이지 않습니까?
우리 산지에 어느 지역에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에 대한 식물, 곤충, 동물,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가 있는지, 그리고 또한 10년 내에 멸종된 것들은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제가 알기로는 저희 산림과에는 자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환경과에 혹시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우리 산림과에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단지 시설을 설치하고 건물을 짓고 그렇게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또 산림자원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나무를 심고 하는 그런 사업들은 이제 조금 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해서 멸종된 생물들을 복원하는 사업을 한 번 해본다든지, 산림과에서 수목관리원을 운영하고 그리고 도시숲을 조성하면서 전문가를 같이 동반해서 어떤 식물을 심으면 어느 동물이 살기 시작하고 또 그 동물들이 번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들이 같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내년도 사업 보면서 몇 가지 그냥 제안을 좀 드립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 해 주셨고 개발도 개발이지만 환경보호라든지 이런 보존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 산림과에서도 사실 무슨 사업만 하는 부분이 아니고 보존부분 파트도 있습니다. 특히 백두대간 생태 보존 지역으로 해 갖고 했는데 저희들이 국가에다 뉴딜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 200억 정도를 지금 요구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생태관련해서 저희 환경과는 아니지만 백두대간 조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섯 군데를 그렇게 계획도 잡고 있는데 어쨌든 제안을 잘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많은 참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이제 필요하면 다른 부서하고 협조하는 관계도 만들어가는 것도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알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수고했습니다.
0 환경과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환경과장 이덕기입니다.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향란 환경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461페이지, 탄소배출 제로를 위한 그린뉴딜 사업 관련해서 이게 지금 수소전기차로 교체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환경과장 이덕기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정부 들어서 미세먼지가 아시다시피 2019년도에 발령도 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국·도비를 내려 보내 주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저희들도 이 사업에 발맞춰서 잘 아시다시피 전기자동차, 또 경유차 조기 폐차를 비롯해서 지금까지 계속 2019년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데 마침 또 그린 뉴딜사업하고 이 부분이 또 연관성이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권순모 위원 예, 이 사업내용은 정말 좋은데 탄소배출과 관련해서는 소비가 일어남과 동시에 탄소가 같이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권순모 위원 예를 들어서 음식을 하나 사먹더라도 비닐포장지를 벗기면 그 비닐포장지가 곧 탄소가 되어 돌아오는 턱인데 이런 소비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탄소세라든지, 거기에 대한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저희들이 환경과 관련한 이런 세금 부분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탄소배출과 관련해서 소비세 개념의 어떤 이런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는 앞으로 이런 것도 채택되지 않겠나 이렇게 내다보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근거법률을 토대로 저희들이 조례를 또 만들고 앞으로는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정부에서 이와 관련한 제정된 법령은 구체적으로는 없습니다.
○권순모 위원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재정자립도를 위해서 세수를 확보하는 것에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재무과나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뿐만 아니라 우리 환경과에서도 탄소세가 전 세계적으로 회자되고 있고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만큼 탄소와 관련된 세금들, 특히 관광객들도 우리 지역을 찾게 되면 그 사람들이 차를 몰고 오고 또 소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탄소배출이 일어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거창이 진짜 청정 자연을 관광상품화 시키려고 하고 있다면 자연환경을 계속 유지 관리하는 것도 지속가능한 지자체의 존속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환경과장 이덕기 그래서 안 그래도 지난 환경부에서도 이 저탄소 배출과 관련해서 탄서배출권, 그래서 기업에서 관리하는 어떤 그러한 제도인데 그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나 구체적으로 시행단계는 아직까지 드러나지는 않았는데 이 부분은 미래는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발 맞춰서 보조를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연구용역이 필요하면 연구용역도 한 번 받아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이제부터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창포원 개장식에 관련해 가지고 466페이지입니다. 지금 창포원이 3대가 같이 가고 있어요. 그죠?
아이들, 부모들, 할아버지, 할머니 그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최정환 위원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국화도 앞에 전시를 잘해 놓았더라고요, 그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감사합니다.
○최정환 위원 예, 또 봄에 축제를 할 때 또 보면 거창에 야생화도 이렇게 꽃하고 같이 봄에는 야생화, 가을에는 국화 이렇게 같이 했으면 또 관람객들이 오면 더 보기가 안 좋겠나 싶습니다.
제안 한 두 개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최정환 위원 그리고 창포원에 개장식할 때 본 위원이 그 때 댐에 열린음악회 겸해서 축제한다고 3억 요구한 게 있었거든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최정환 위원 그것 한 번 또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캠핑장 쪽에 창포원에.
○환경과장 이덕기 예.
○최정환 위원 거기 지금 초등학생들이 체험 놀이시설이 없어요. 할만한 데가 거창 관내에는, 그런 시설도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한국수자원공사는 저희들하고 댐 운영과 관련한 창포원 협약도 지금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고 또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행사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2,000만 원은 이렇게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억 부분도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캠핑장 그 부분도 다목적 체험공간 거기는 광장이 넓기 때문에, 한 3,000평 가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다양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프로그램은, 특히 초등학생 중심으로 해서 계속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475페이지, 생활폐기물 관련해 가지고 지금 폐기물 자체를 종량제 봉투에다 건설폐기물 이렇게 넣어서 버리는 경우 많아요? 건설폐기물, 쉽게 말하면 타일이나 석고 이런 것을 가지고 이것은 이게 소각이 안 되잖아, 그죠?
또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을 넣어서 버리는 경우도 많고 그래 놓으니까 지금 음식물을 버리다 보니까 지금 고양이라든가 야외에 있는 까마귀들이 다 훼손을 시켜요. 봉투를, 참 처리가 좀 곤란하다는 게 생기거든요. 이런 것 좀 군민들한테, 홍보비가 1,000만 원 잡혔는데 매립장, 이런 것 홍보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폐기물은 사실상 뉴스를 통해서 모두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갈수록 이 부분은 심각한 어떤 그런 사태가 되리라 이렇게 보는데 이게 처리시설은 님비현상 때문에 우리 마을은 안 된다. 이런 논리이고 사람들이 생활하면 폐기물은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생활 속에서 자연 발생되는 게 폐기물인데 그러자면 이게 갈수록 분리배출도 되어야 되고 적게 나와야 되는데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19 이와 관련해서 배달음식, 일회용품 증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요인들로 인해서 자꾸 이게 배출량이 많아지는 것이 저희들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이 의식개선이 스스로 이루어져야 될 어떤 몫이고 그렇지만 우리 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라든지, 체험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나서야 된다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또 시책을 또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종량제 봉투에는 사실상 폐기물은 다양하게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용량이 허락하는 범위에서는 그렇지만 종량제 봉투는 거의 다 입구가 20ℓ라든지, 커야 50ℓ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아까 음식물 폐기물도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보다 보니까 거창읍은 시가지가 다 별도로 음식물 분리 통이 있어서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해 가기가 용이한데 면단위라든지 이런 데는 그 부분에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같이 넣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고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건드니까 훼손되니까 미관상에도 안 좋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은 특히 가조면 같은 경우도 그게 식당이 많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분리배출을 별도로 하려고 하니까 예산문제 또 대형업체에서 장비문제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그렇게 해달라는 요구도 많고 했습니다만 우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우선 시범적으로 고양이에게 훼손되지 않도록 통을 이렇게 구입을 해서 그렇게 분리를 하면 고양이가 덜 훼손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밖에 봉투를 버려 놓으면 훼손이 많이 되는데 종량제 봉투를 담는 통을 만들어 놓으니까 차곡차곡 재 놓으니까 이게 훼손이 좀 덜 되더라고요.
○환경과장 이덕기 그렇게 지금 시범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또 관광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지에 보면 쓰레기 음식물 또 생활 쓰레기 재활용 통을 이렇게 만들어 주면 좀 분리해서 배출 안 하겠나 싶은데 이런 것도 조금 신경 써 가지고 여하튼 미관상이라든가 이렇게 조금 안 좋은 것을 조금 근절하고 또 이런 것을 군민들한테 홍보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좀 추가적으로 주문하겠습니다. 470쪽에 제2거창창포원 조성사업 관련해서는 인근에 2스포츠파크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위원장 김향란 그리고 갈수록 노령화되면서 스포츠 인기종목이 파크골프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위원장 김향란 그래서 파크골프를 연계를 할 수 있는 방안이 가능할지 그것도 내년 사업에 조금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그 계획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아, 반영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475쪽에 보시면 우리 거창군이 지금 클린하우스를 읍에 다섯 군데 설치해서 환경실천단 주민들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해 가지고 지금 한 2년째 해서 읍이 굉장히 깨끗해졌어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위원장 김향란 주민들도 이장님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반응이 좋고요. 교육도 굉장히 강화시켜서 좋은데 지금 행사장에도 쓰레기 없는 축제행사 뭐 이런 것들을 쭉 진행해 오다가 코로나 때문에 약간 소강상태지만 각종 개장식이라든지, 계속 좀 더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 분리배출 관련해 가지고 교육장 마련이 좀 어떻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예, 지금 재활용 선별장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활동을 우리 친환경 여성실천단에서 특히 분리배출과 관련해서 지금 잘 해주고 있어서 특히 이 부분은 도에서도 관심사항이라서 도비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지금 올해는 4명인데 내년에는 10명으로 더 확장해서 앞으로도 이 부분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아울러서 클린하우스를 읍에 사실은 쓰레기 분리를 읍만 잘해도 우리 군 전체가 좋아집니다.
면은 사실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읍을 클린하우스 지금 다섯 개니까 한 다섯 개 정도 더 해서 권역별로 이렇게 해 놓으면 실질적으로 나오는 쓰레기들이 거의 밖에 방치될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환경과장 이덕기 그 부분은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그 부분은 더 확장시켜 나갈 계획인데 이제 한 가지 이게 면적이 한 두세 평 차지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공유부지라든지, 안 그러면 주민들 간에 협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또 설치장소라든지, 그런 것만 협의되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설치는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위원님들께서도 관심 있게 한 번 봐 주시고 읍에 적의한 곳들이 있으면 환경과에다 건의를 좀 해 주시고 해서 주민들이 버리고 분리하고 그리고 또 다시 리사이클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클린하우스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480쪽에 보시면 열대식물원에 화훼 전시회 참 중요한 사업도 하시는데 아울러서 이것 잘 되면 7대에도 본 위원이 좀 관여하기는 했는데 우리 군민들 중에 다육이를 취미삼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이한 것들도 많이 소장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분들의 전시회, 개인전시회도 좋고 아니면 동네별 전시회도 좋고 이런 것들이 열대식물원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것도 한 번 건의해 봅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휴식을 위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향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도시건축과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입니다.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향란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46페이지, 법조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원·지청이 이전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지원은 확정이 되었고 지청은 10월 22일날 현장에 와서 실사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부적으로 조율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지금 확정도 안 되었는데 조성사업 계획은 다 나와 있고 이게 지금 몇 년도부터 이전 이것 추진하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확정이 되지 않은 것은 이전 자체에는 협의가 되었는데 지원과 지청의 위치를 가지고 왼쪽, 오른쪽을 결정을 짓지 못해서 아직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법조타운이 시작한 지가 몇 년 되었는데 아직까지 이것을 결정 못 했다고 하면 이것 참.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저희들도 현장 실사 때 참여해 봤습니다만 저희들하고 지원·지청에 관계자, 대법원하고 법무부는 저희들하고 생각이 조금, 위치를 가지고 달리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 12일날 현장 확인하고 아마 이번에는 다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빨리 결정될 수 있도록 자꾸 그것을 하고 해야 되지 가만히 자기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가만히 그것을 보고 있다가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빨리 좀 결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리고 551페이지, 회전교차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서흥여객 부지 옆에 사거리, 거기는 지금 신호를 한 번에 못 받거든요. 거기가 시급해요. 지금, 교차로, 이번에 5개 중에 거기 우선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개봉사거리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권재경 위원 거기도 지금 정체가 많이 되는 편입니다. 거기도 하고 두 개소는 우선적으로 좀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5일날 교통정문기관에서 저희들 현지 실사를 오면 그 때 거기 방문을 해 가지고 또 저희들이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면 시설 기준에도 맞아야 하고 하니까 그런 전문적인 문제를 검토를 해 가지고 미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많더라고, 그 두 개소에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지금 여러 군데 건의사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내에 있는 교차로 전체를 대상으로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또 그 타당성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56페이지, 공동주택 노후승강기 교체사업과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이것 지원해 줄 때 우리 거창 G엘리베이터가 거창 브랜드가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권재경 위원 그 엘리베이터로 교체될 수 있도록 아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아니 거창에서 대표 생산되는 승강기가 있는데 다른 데 것 활용하는 것보다 거창 것 하는 게 더 낫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가급적 저희들도 민간 부분에까지 거창에서 생산되는 엘리베이터를 공급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강제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 권장은 할 수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것은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51페이지에 회전 교차로 조성을 통한 교통체계에 대해서 아월교 있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표주숙 위원 아월교에 해마다 접촉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거기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그 때에도 말씀을, 건의를 드렸는데 거기도 하나 자그마하게 회전 교차로 하나 하면 검토를 좀 해보시면 안 될까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는 구체적인 검토는 하지 못했습니다. 전문기관에서 오면 거기도 한 번 현장 방문을 해서 가능성 여부를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지금은 가조 가는 길이 저 쪽으로 뚫렸지만 여기에 교통량이 많거든요. 그리고 농기계나 이런 것도 많고 또 양평이나 월천 쪽으로 가는 길이 그렇게 덤프트럭이나 이런 게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잦은 접촉사고가 많더라고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런데 거기는 차로 수가 4차로가 2개이고 2차로가 2개라서 하려면 생각보다 좀 많은 공사와 또 하는 방법 자체에도 좀 특별한 방법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차로 수가 같은 차로가 바로 나가면 괜찮은데 거기는 왼 쪽에 두 개는 4차로이고 오른쪽 2개는 2차로라서 좀 특별한 방법이 고안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표주숙 위원 어쨌든 연구를 좀 해 보십시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556쪽에 공동주택 노후승강기 교체지원사업 이게 승강기 1대당 2,000만 원 지원하면서 1억 5,000…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아파트 하나에 단지 당 3대, 1억 5,000만 원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렇게 하는데 아파트가 좀 작은 단지는 그렇게 하면 거의 다 돌아가는데 큰 아파트는 거의 안 돌아가는데 예를 들어서 승강기 1대에 2,000만 원을 그냥 지원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좀 추진을 하면 안 될까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리 되었을 경우에 대형 아파트 한 단지에 다할 수 있는 문제점이 생기고 소형 아파트에는 몇 년이 지나도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로 형평성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기준을 설정을 한 게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안 되더라도 연차적으로라도 한 번에 1억 5,000은 되는데 다음에 할 수 있는 그런 문이라도 좀 열어 놓았으면 좋겠는데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지금 예를 들어서 대형 아파트 몇 군데에는 몇 군데는 엘리베이터가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거기에 다 줘 버리면 다른 것은 몇 년이 지나도 못해서…
○박수자 위원 한꺼번에 1억 5,000 이상을 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한꺼번에는 안 되더라도 좀 열어 놓으면 좋겠어요. 연차적으로라도.
예를 들어서 한 단지에 1억 5,000 딱 주고 나면 다음에 안 된다는 그런 것은…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아, 그것은 보조를 받은 부분은 안 되지만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올해 A아파트에 설치하고 내년에 B아파트 신청했지만 안 되는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원천적으로 교체를 하지 않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불가하지는 않을 겁니다.
동일 연도에는 그게 안 될 것이고요.
○박수자 위원 예, 동일 연도에는 안 되더라도 예,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권재경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거창산 엘리베이터를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혹시 추진하시면서 있잖아요? 거창산 엘리베이터를 선정해 가지고 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거창에 거창산 엘리베이터가 많이 대량 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냥 똑 같이, 본 위원이 한 번 물어봐도 우리도 지금 현대아파트에도 가다가 서다가 지금 난리거든요. 물어보면 그냥 똑 같은 그것으로는 거창의 엘리베이터를 안 한다고 해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런데 지금 업체 선정권 자체가 입주자 대표회에 있는데 저희 아파트에도 올해 입주자 대표회에서 엘리베이터를 교체를 했습니다. 자부담으로 했는데 지금 제일 어려운 면이 실적이 적다 보니까 대기업에서 하는 것을 선호를 입주자 자체가 대기업에서 생산하는 엘리베이터를 선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거창에 공장이 있고 하니까 서비스 같은 것 문제 없다는 그런 홍보 자체를 좀 잘해 갖고 이번에 거창산 엘리베이터가 정말 많이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사업신청할 때 그런 내용을 홍보도 하고 또 표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인센티브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건설과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달호 건설과장 박달호입니다.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향란 건설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 도에 갔다 오셨죠, 그죠?
책자에 없는 것인데 어제 도에 갔다가 참, 열심히 일하다가 징계를 받고 오신 것 같아요. 이게 참 사업부서에서 법대로 하려고 하니까 다 힘이 들고 또 우리 의원들이 부탁도 많이 하고 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징계 수위가 좀 높게 올라가고 했는데 사실 지금 보고할 기분도 아닐 거예요. 아마, 앞으로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공무원들 일하는 데 최소한 짐은 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여하튼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감안하셔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농업기술과, 행복농촌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참조)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2.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0인) 최정환김향란표주숙심재수 이홍희신재화이재운권재경 권순모박수자○출석전문위원(3인) 이해용신순화강철구○출석공무원(4인) 산림과장최태환 환경과장이덕기 도시건축과장김춘곤 건설과장박달호○속기사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