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11월2일(월) 09시59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1.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1.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계속)(군수 제출)0 복지정책과0 행복나눔과0 경제교통과0 안전총괄과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김향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군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등 청취 특별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제3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문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계속)(군수 제출)
(10시00분)
○위원장 김향란 의사 일정 제1항「2021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경제교통과,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겠습니다.
0 복지정책과
○위원장 김향란 먼저, 복지 정책과 소관 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예. 반갑습니다. 복지정책 과장 이병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한 직원들을 소개, 같이 인사 올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복지 정책과 2021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252_4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_(부록2)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
○위원장 김향란 복지정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복지 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까?
아…,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 고생 많습니다.
261페이지 통합 돌봄 서비스 사업입니다.
예. 지금 가조면에서 시범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예.
○이재운 위원 여기 보니까 인공 지능 AI 하는 것, 아리아.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예.
○이재운 위원 이것이 지금 한, 가격대가 얼마 정도 됩니까? 한 대에?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한 개에 개인이 저쪽에 사려고 그러면 한 25만 원 정도?
○이재운 위원 25만 원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예.
○이재운 위원 이것이 보니까 아리아가 상당히,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라든지 위급한 환자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것 같던데, 이걸 군에서 대대적으로 보급할 의향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이번에 가조면이 시범 면으로 책정되어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상황을 봐 갖고 저쪽에, 우리 군민한테 효과가 있다고 보면 늘릴 계획입니다.
○이재운 위원 이것이 지금 매스컴에도 나왔듯이, 가조면 같은 경우는 시범 사업으로 하면서 한 명의 인명을 구조까지 하셨죠? 이 아리아가?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거창군의 위급한 환자들이라든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자부담을 좀 하더라도 널리 보급을 했으면 싶어 하는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수고했습니다.
0 행복나눔과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행복 나눔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행복나눔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행복나눔과장 강준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 주사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275페이지. 지난 1년간 군정 성과와 과제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행복 나눔과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2_4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_(부록2)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행복나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위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지 매입비 확보 계획 해 갖고, 유인물로 별도로 된 것.
○위원장 김향란 아! 따로 보고하시겠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위원장 김향란 예.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조금 전에 우리 현안 사업으로 두 번째, 생활 SOC 사업 복합화 가족 센터 부지 매입 관련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금방 보고를 드렸고, 저희가 부지 확보 계획안으로 1안과 2안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안은 송정리 경남 가설이 되겠습니다.
여기 면적은 총 6,807㎡로 구입 시에 별도로 분할이 가능합니다.
지목은 대지로서 평당 가격은, 요구한 소유자가 그렇습니다.
1㎡당 63만 6,000원으로 평당 21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업 구입비는 한 25억 2,400만 원 계획되어 있고, 두 번째 안은 대평리 남강 빌라 옆입니다.
여기 면적은 4,239㎡로, 1,282평이 됩니다.
여기는 지목은 답으로서 여기는 1㎡당 75만 6,000원으로 평당 25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어 총 사업비는 32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부지 여건으로 1안의 경우에는 대지로서 분할, 금방 보고를 드렸지마는 필요 면적을 분할하여 취득을 할 수 있고 이래서, 군비 부담이 좀 덜합니다.
그리고 주변 여건, 대학, 보건소, 노인복지 회관 등 기존의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가 있고, 향후 남부 우회 개통으로 교통량 분산으로 위치적으로 적지라고 판단이 됩니다.
2안의 경우입니다.
부지 주변에 시외버스 터미널, 서흥 여객, 아파트 단지 등이 있어 접근성이 좋아 보이나 토지 매입에 따른 군비 부담이 좀 가중이 됩니다.
향후 부지 앞에 추가 건물이 신축이 되면 목적 사업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 부서 의견은, 부지 매입비가 대평리 주변보다 저렴하고 보건소, 병원 등과 연계되어 있어 접근성 및 도심의 균형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1안의 장소가 적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향후 공유 재산 관리 계획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행복 나눔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3페이지 공립 치매 전담형 노인 요양 시설 신축입니다.
이것 지난번에 부지 매입비만 18억 올라온 것 같던데 어째 또 44억까지, 건축비까지 이래 같이 다 해야 우리 군비로 해야 되는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이것이 저희가 이 국·도비는 순수한 비율별로, 건축비만 국·도비로 지원이 됩니다.
○이홍희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추가 건축비라든지 철거비라든지 실시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은 군비로 해야 됩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그래서, 내년도에 추가 건축비를 다 확보하면, 어차피 계속비 사업으로, 내년도에 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이홍희 위원 그것 할 때 부지 매입비 18억하고 건축비 이래 하면 한 4, 50억 든다, 군비가 이렇게, 처음부터 그래 해야 되지, 처음에는 우리 군에서 부지 매입비만 18억 해 주면 될 것처럼 보고해 놓고 (웃음) 지금 와 갖고 또 이래, 한꺼번에 막 43억 든다고 이래 올리면 어째요? 이걸?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아! 저희가 당초에도 보고할 때 추가 건축비라든지 이런 것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때 부지 매입비만 군비 18억 왔던데?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아닙니다. 그것은.
○이홍희 위원 그것 기억 안 나요? 부지 매입비 18억만 이래 적어가 왔었지, 그때는.
그 추가 건축비 이런 것은 이야기한 적이 없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아니….
○이홍희 위원 국비 도비 이래 가지고 부지 매입비 18억. 그래 왔었어요. 부지 매입비 18억.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아, 그것은.
○이홍희 위원 그 자료에 있을 거야. 자료에. 18억 (웃음) 이라고.
지금 우리가 2019년도에 창녕하고 하동에 보면, 폐교를 활용해서 이렇게 짓고 있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이홍희 위원 그러면 폐교 아니고 바깥, 일반 부지에 짓는 데는 어디 어디에 있어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일반…?
○이홍희 위원 일반. 그러니까 폐교 말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이홍희 위원 일반 땅에. 하는 데는 없어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통영하고 김해하고. 다른 지역에.
○이홍희 위원 그래 그것도 마찬가지야.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이홍희 위원 그러면 책에 지금 보면.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이홍희 위원 창녕하고 하동하고, 2019년도에 시작해서 하고 있다고 해 놓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이홍희 위원 또 다른 데 하는 것은 여기다 기입도 안 하잖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폐교 부지에 하는 데는 창녕하고 하동이고, 또 일반 부지에 하는 데는 어디 어디다, 이렇게 딱 정확하게 기입을 해야 되고, 또 처음부터 이것도 부지 매입비 말고, 건축비까지 이래 드는 것도 처음에 보고할 때에도 해야 되지, 그때 18억 부지 매입비 든다고 해 놓고 그래 지금 또 44억에나, 이걸 안 해 주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보고할 때 숨김 없이, 투명하게 앞으로 보고하라 이런 뜻입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죄송합니다. 이것이 숨기고 그러려고 보고를 하신 게 아니고.
○이홍희 위원 그래 아는데.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이홍희 위원 우리가 그때 처음에 보고받을 때, 군에서 부지 매입비만 18억 해 주면 되는 것처럼 해도 그것도 많다 했는데, 또 지금 (웃음) 와서 보니까 그래 군비가 44억 1,400만 원, 이래 되어 있다 이 말이야. 책에.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이홍희 위원 그래 앞으로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처음부터, 솔직하게 또, 투명하게 딱 다 보고를 그래 해요.
그래 해야 되지 이걸, 안 해 주려고 이렇게 질의하는 게 아니라.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알.
○이홍희 위원 방법이 틀렸다 이 말이라. 그리고 복합문화사업 가족센터 여기 보면, 대지인데도 평당 210만 원이고, 여기는 답인데도 250만 원이고 이래 되어 있잖아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이홍희 위원 그래 이런 것도 우리가 보면, 평당 210, 이게 지금 1,200평 지으려고 합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네. 그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1,200평이면, 40만 원 차이라도 돈이 한 5억 정도 차이 나네? 5억 정도.
이런 것도 가격을 최대한 줄여 갖고 그래 지어야 되지, 또 면단위에 어디에 할 데 있으면 더 좋고 가격이 싸면.
그래 앞으로 투명하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4페이지 생활 SOC 가족센터 부지 계획에서 한번 제가 여쭤 볼게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두 군데 후보지로 되어 있네요. 그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최종적으로 해 갖고 저희는 또 여러 읍에, 부지를 물색을 했었습니다. 실은 그런데 우리 또 제일 좋은 방법은 군유지가 있으면 좋은데, 군유지도 마땅한 군유지도 없고 또 적당한 부지가 또, 우리가 필요하다고 토지 소유자한테 또 하면 소유자는 매각 의사도 없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인자, 1안, 2안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아! 그러면 여기 1안, 2안, 여기 정하기 전에 여러 군데를 물색을 해서 좀 했었어요? 전부 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아! 여러 군데를 했었어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심재수 위원 그런데.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심재수 위원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어찌 꼭 어찌, 소로 쪽 붙은 데 이런 데 왜, 큰 대로 쪽에라든지 이런 데 붙은 데는 아니고 꼭 어디 뒷구석에 있는 데 이런 데만 어찌 찾았어요? 그래 이래?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그래 여기가 인제 또 우리, 박수자 위원님도 말씀하신, 이게 국·공립 어린이집이 들어가니까 실외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미리 널찍하게 확보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라 하는 말씀도 있었고 이래서, 저희가 한 1,000평 이상 구입을 하려고 하니까, 바로, 인근 큰 도로 옆에는 솔직히 부지가, 이 정도 되는 부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면 도로로 들어가는 부분에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그러면, 꼭 이면, 어디에 있는, 여기 말고도 우리 지금 군 장기 계획으로 전부 다 강남 쪽이라든지 이런 데, 가지리라든지 이런 데, 우리 군에서 앞으로 도시 계획, 계획하는 그 계획안, 그때 왜, 우리 그 용역을 해서 주고 했잖아요? 그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심재수 위원 저 서흥 여객 부지 쪽으로 그쪽으로도 용역을 해서 장기 계획 발전에 하면서 그래 또 그런 것 청사진도 하고 그랬는데, 꼭 어찌 보면 내가 보면, 어디 특정 지역으로 지정해 놔서 한 것처럼 똑 누구를 한 것처럼 똑 여기 어디에, 소로 들어가는 길에 이런 데다 해 갖고 이 큰 건물을, 돈을 이래 지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얼굴도, 그걸 어디에서 보면 좀 되고 그럴 건데, 똑 어디에 구석진 데 (웃음) 이런 데만 어찌 찾았나 싶어 가지고.
하…, 그것 참.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여기에는 저희가 가족센터라고 하는 게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가족센터 건물입니다.
여기에 금방 말씀드린 국·공립 어린이집 들어가고 다함께 돌봄센터 들어가고 하는데, 이것이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다문화 가족뿐만 아니고 일반 가정에 대해서도 다, 상담하고 교육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심재수 위원 그래.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어떻게 보면 이게 복지관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근성도 조금 봐야 되고 너무 또 외지에.
○심재수 위원 그런데 접근성이라든지.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나가 있으면.
○심재수 위원 들어가는, 그 앞의 진입로라든지 이런 것은 보면, 전부 다 그래, 접근성이 안 좋은 데만 어찌 찍어 갖고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좀 이런 것 하면서, 좀 번듯하게 해 가지고, 그래 해서 좋은 부지에, 좀 어디에, 우리 거창군이 외지에서 오면, 좀 이래 보면, 이래 나타나고 이런 데가 있었으면 좋을 건데, 좀 아쉬움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심재수 위원 그리고 300페이지에 장애인 전동 보장구 안전 사용 홍보 사업. 이것이 지금 100만 원 하는데 이것은 그래 뭘, 어디에 홍보물도 제작하고 그러면 어디에 거기 있는 설명을 해 주는 사람을 갖다 한다 말입니까? 뭐입니까? 이것이?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이것이 저희가 안내, 이번에 조금 올해도 얼마 전에 저희가 홍보물을 배포를 하기는 했었습니다.
이것이 금방 보고드린 대로, 그런 애로 사항도 있고 사고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의료기 판매 업체가 네 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의 판매하는 대표한테 이런 교육을 철저히 좀 해 주고.
○심재수 위원 그러면 교육비란 말입니까? 이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아닙니다. 이것이 안내 홍보물입니다. 리플릿 구입비입니다.
이 만한 책자로 된 홍보물.
○심재수 위원 아! 그 책자로 만들어 갖고 나눠주는 데 그래 해야 되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심재수 위원 본 위원은 어디에 누구, 사람을 들여 가지고 그걸 홍보 요원을 채용하는가 싶어 가지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아! 아닙니다.
○심재수 위원 그것은 아니죠? 그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조그마한 홍보 리플릿 제작해 가지고 업체에 전달해 가지고 업체의 또 사장한테 이런 교육을 잘, 신규로 구입하는 분들한테, 교육을 잘해라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전동 스쿠터 있죠? 이것이, 도로를, 거의 인자는 고마, 면에도 가면요, 아침으로 보면 노인 일자리 어디에 일하러 공공 일자리 가는가, 차만침 다녀요.
그만침 대수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이래 야광 표시 같은 거라도 그런 거라도 해 가지고, 안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지금 요즘 이게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다녀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다른 위원님? 아! 권재경 위원님! 예. 말씀하십시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족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지 매입하고 사업비가 한 100억.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권재경 위원 정도 드는데.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권재경 위원 이것이 지금, 공모 사업이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공모 사업.
○권재경 위원 공모 사업인데 이것 왜 국·도비가, 30%도 지원이 안 돼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저희가 치매 전담형 신축 사업도 그렇고, 이것이 평당 건축비가 한 600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내려 옵니다.
그런데 평당 600 가지고는 건축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벤치마킹 갔다 와서도 그렇게 우리 검토를 하니까 평당 한 1,000만 원 정도는 되어야 건축이 된다 해 가지고,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추가 건축비가 많이 소요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이런 것 같으면 공모 사업 신청할 때 보고, 국가에다가 현실화를 좀 해 달라고 해야 되지, 맞지도 않은 사업비를 적용해 갖고 지원해 주는 그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약간은 그런 좀, 부분도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국가에서 국가 공모 사업을 신청하면서 그래.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권재경 위원 맞지도 않은 건축비를 적용해 갖고 지원해 준다 그것은 정말 안 맞는 말이라.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권재경 위원 그러니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라.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이것이 저희가 또 우리 봉안당 신축 사업도 또 추진했는데 그것도 또, 마찬가지더라고요.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모든 것이 그래.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모든 것이 다 맞습니다. 예.
○권재경 위원 공모 지원해 줄 것 같으면 현실에 맞게 지원을 해 주어야지 그래.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네.
○권재경 위원 적게, 규모를 적게 해 주더라도.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권재경 위원 현실에 맞지를 않는 걸 지원해 준다고 그 생색만 내는 거잖아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권재경 위원 그리고, 부지와 관련해서 1안, 2안을 내 놨는데.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권재경 위원 그 중간 중간에 그걸 확인을 해 보고, 1안이 맞는 것 같으면 1안 갖고 추진해야 되지, 1안, 2안, 이래 해 놓고 공식화를 해 놓고, 1안만 적용하면 2안 되는 지역에 있는 사람 알면, 또 서운한 감이 든다 말이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그래 인자.
○권재경 위원 이런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그러니까 나머지는 저희가, 여기 제외된 부분은 저희가 어느 정도 물색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는 적합하다고 판단을 하니까, 소유자가 아예 매각 의사도 없었고 그래서 다 그런 부분을.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권재경 위원 매각 의사가 지금 있어서 2안으로 낸 거잖아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예.
○권재경 위원 이런 것 같으면 그래, 이것 지금 의견도 그래, 1안이 지금 의견 잡아 놨잖아?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권재경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아예 공식화를 안 시켜야, 2안은 공식화를 안 시켜야 돼.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권재경 위원 그래 이래 놓으면 대평리 주민들은, 또 공공 기관 들어오는데 그래 탈락되면 또 서운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요.
이런, 1안을 할 것 같으면 아예 공식화 안 시키고 1안으로 가, 추진을 해야 되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네.
○권재경 위원 아니 꼭, 군민 여론을 조사를 해 갖고 할 것 같으면, 1안, 2안 제시해 갖고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네.
○권재경 위원 1안을 추진할 것 같으면 2안 이것은 공식화를 안 시켜야 돼.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공식화 시키는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권재경 위원 아니, 이것이 방송 다 나가는데 공식화가 안 된다면 말이 돼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웃음)
○권재경 위원 이런 것은 지금 부지. 괜히, 군민들한테 소외감 안 줘도 될 일을 지금, 자청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
1안이 맞다 할 것 같으면 1안으로 추진하면 되는 거지.
이런 것은 공식화시키면 안 돼요. 정말로.
여하튼 신중하게 해서 처리하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1페이지에 생애 최초의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 지원에 관련해서, 이것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생색내기처럼 보여요.
하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입학 최초로 하는, 어린이집 어린이하고 기존에 다니는 학생을 동시에 지급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나온 것 같은데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신재화 위원 실질적으로 원복 체육복 가방, 입학 준비물 지원하면 10만 원 같으면 거의, 수준이 좀 적은 것 같은데 내년에도 이 예산을 해 가지고 교육 도시 위상도 있고 한데, 이걸 1억 2,0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으면 싶어요. 이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저희가 올해 입학 준비금 해 가지고 피복류 구입이 연간 한, 수납 한도가 9만 5,000원으로 이것이 어느 정도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게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0만 원이나 좀 풍족하게, 1인당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은데 우리가 도의 가이드 라인이.
○신재화 위원 아! 그렇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어느 정도 한 9만 5,000원 정도로.
○신재화 위원 아! 9만 5,000원으로 정해져 있네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그래서 저희는 한 10만 원 정도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신재화 위원 신규 입소 학생과 재원 어린이 같이 있는데, 이 부분을 예산을 좀 더 현실성에 맞게 했으면 싶어서 본 위원의 생각에, 그렇게 제가 질의를 드려 본 겁니다.
예. 할 수 있으면, 안 그래도 전체적으로 우리 거창군에는, 타 지역에 반해서 인근 군에 비해서는 어린이도.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네.
○신재화 위원 많은 편인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지, 생색내기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이것은 우리 수납 한도액이 이렇게 있더라도 차후에 검토해 가지고 더 현실성에 맞게 추가로 지원해 주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말로만 교육 도시 아니고 (웃음) 어릴 때부터 전체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타 군에서라든지 지자체에서 부러워할 수 있는 어린이 복지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278페이지 제일 하단의 것 보니까 사실 오늘 오침에 TV 뉴스에 이게 나오더라고요?
아동 학대 관련, 아동 관련해 가지고 전담 인력 배치.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예. 지금 공무원 한 명하고 공무직 한 명인데.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여기, 직은 무슨 직입니까? 공무원은?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공무원은 사회복지 직렬이고요.
○최정환 위원 예. 그래 이것 때문에 지금 나왔습니다. 아침 뉴스에?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아마 경남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게 확산되지 싶은데.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다른 데는 행정직이 하다 보니까, 아, 막상, 좀 맞지가 않는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사회 복지직이 해야 된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이런 의도가 나왔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여기 잘 관리해 주기 바라고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그다음에 279페이지에 보면, 아동 복지 지원 서비스 지원에 보면, 입양 아동 양육 수당이 있죠? 그죠?
위에서 한 여덟 번째 줄에? 279페이지?
40명에 9,400 나가네, 그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이것은 전액 국비 나가는 거죠? 그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국비하고 군비하고.
○최정환 위원 이것이 군비도 나가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국비하고 군비하고 매칭해서 나갑니다.
○최정환 위원 아…, 국비는 얼마 나갑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국비가 올해 우리 아동 가족 지원에 9,100만 원이 있는데 국비가 6,300.
○최정환 위원 아니 1인당으로 따지면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아! 1인당요? 1인당 월 15만 원 줍니다.
○최정환 위원 국비하고 군비 합해 가지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음…. 그러면 거창에 한 40명 정도 있다 그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맞습니다. 예.
○최정환 위원 이게 또.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지금 총, 정확한 숫자는, 입양 아동 양육자 수는 지금 현재로서는 35명 나가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35명 나가고 있어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예. 이 문제는 조금 더, 다음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아까 또, 다들 유인물처럼 가족센터 부지 확보 때문에 다들 걱정이 많습니다. 그죠?
이게 본 위원이 처음에 했던 게 육아 정보 교육 센터? 그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본 위원이 계속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안 그러면 구) 서흥 여객 부지에.
○최정환 위원 거기다 좀 살짝 끼워 넣은 게 국·공립 어린이집 넣었네. 그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저희가.
○최정환 위원 그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예. 그래 처음부터 이런 걸, 아니면 구) 서흥 여객 부지 해도 돼요. 이 자리는.
거기 놔 놓으면 뭐 할 겁니까? 그러면 땅값 안 들어가잖아요?
거기 널널한 땅에다가 이런 걸 앉혀 놓으면 되지, 굳이 왜 이런, 하려고 그래요. 개인 땅에다가?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지금 구) 서흥 여객 부지는 한 700평 정도? 현재로는 그렇고 이게 지금 당장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1,000평 넘게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부지를 물색하게 되었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니 군유지에 있는 것 활용해도 충분한데 그러면 옆에 조그만 추가 땅 사면 될 걸 가지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인제….
○최정환 위원 굳이 이게 지금 보니까, 1안은 거진 확정이 다 되어 있는 형태 같애요. 보니까? 그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의회에 보고드리고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정환 위원 사전에 이런 걸 주례 보고 회의 때라도 한번 보고를 하던가 하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와서 이래 하니까 참 다 의아해 하잖아. 그죠?
그리고 1안, 2안 내 놨는데 어찌 보면 접근성은 또 2안이 더 나아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보건소 안 들어 와요? 그 옆에다가?
보건소 들어오지요? 경찰서 있지요. 안전 치안 다 되지요. 그죠?
서흥 여객, 또 시외 버스 다 있죠.
오히려 교통량이 더 나은 거예요.
그런데 1안, 2안 따지면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 그러면 땅을 기부 채납 받아도 되잖아요?
그런 부지를 확보해 줄까요?
땅 값이 많이 드는 것 같으면?
왜 강남·강북의 균형 발전이 안 된다, 그런 취지에서, 사실 대평리에 보면, 대평리에는 땅이 많습니다.
대평리 동네 땅이 많아요.
내가 그걸 세심히 보니까, 또 일부 주민들하고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땅 기부 채납할 수 있느냐? 주민들이? 동의해 줄 수 있느냐?’ ‘아이구, 좋습니다. 이런 것 좋지요.’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어요.
차라리, 군유지에 맡기고, 그런 데 하는 게 좀 더 안 나아요?
거기는 1,500평씩 이런 땅이 많더라고 보니까요?
예. 이런 걸 예산 좀 아끼고 동네 주민들하고 조금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조금 해 보면 좋은 안이 나올 것 같애요, 보니까.
이것이 확정 단계로 하지 말고, 조금 더 채널을 열어 가지고 사업을 펼치면 좋겠다, 좋은 취지에서 하는 것 그죠?
예. 단순히 1안, 2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조금 더 군민들하고 조금 더 소통 공감만 하면 더 좋은 부지가 나옵니다.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립 치매형 노인 요양원 신축 이 문제도 아까 이홍희 전 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처음에 18억 부지 매입비로 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때 본 위원이 한번 그것 했습니다.
꼭 땅 값을 이렇게 다 주어야 되냐?
건물 값을, 왜, 노후된 건물을, 이렇게 건물 값을 다 쳐야 되느냐?
이것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저희가 당초에는 교육 지원청에 가감정한 것이 그때 당시에 18억이고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또 가감정 하니까 한 15억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11월달에 도 교육청에서 공유재산 변경 심의를 받고, 또 매각 절차를 하면, 저희가 한 12월경에, 올해 안에 우리 군에서 감정 평가 업체 한 명 추천하고 교육 지원청에서 한 명 해 갖고, 두 개 업체에서 하는데 저희가 충분히, 우리 교육 지원청의 담당 부서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우리가 그 부지를 사면 또 다시 그걸 철거를 해야 된다, 철거 비용도 또 만만치가 않은데 그런, 건물에 대한 과표를 제로는 할 수 없더라도 최대한 낮춰야 된다, 이렇게 지금, 그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래 교육의 용도는 다 끝났잖아. 그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그러니 이걸 가지고 건물가에 넣는다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본 위원이 했잖아요. 그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그리고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전부 우리 주민들이 기부 채납하고, 또 부역해 가지고 학교를 다 지었잖아. 그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이런 쪽으로 의도를 접근해 가지고 조금 가격을 다운시키자 한 의도에서 했었어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박종훈 교육감 왔을 때도 이런 이야기했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지자체에서, 학교 부지를 건물을 매입할 때, 왜 도의 재산으로 다 가져가느냐? 그 해당 지자체에다가 재원을 뿌려줘야 되지 않느냐? 이야기 했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하니까 교육감, ‘아! 그것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환원 사업 해야 됩니다.’ 라고 말은 나왔습니다, 말이.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 가지고 조정했으면 좋겠어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무조건 우리가 달라 하는 대로 감정가가 아니고, 이건 조금 또 받게 접근성을 해 가지고 했으면 조금 군비가 절약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예. 그런 의도에서 하는 거니까 한번 더 이런 걸 하기 전에 조금 더 의논을 하고, 징검다리도 한번 두드려 보고 그래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네.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한번 더 이걸 좀 검토해 가지고, 뒤에 할 때 이야기하고 그래 합시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가족 센터 부지 때문에. 지금 코아루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그 근처에?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국·공립은 없고 코아루에, 옆에, 그 아파트 안에 자체 가정 어린이집이 있고 그 옆에 보면 또, 우리 민간 어린이집이 하나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푸르지오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건립하려고 하고 있지요?
푸르지오에?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그 옆에, 또 국공립 어린이집을 짓는다 하는 것은, 이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여기 또 경남 가설, 이 부분에도 또 옆에 보면 세종 유치원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새로 국·공립을 새로 설립을 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우리 복지관이라든지 상동 어린이집이 너무 건물 자체가 노후화되고 과정이 안 좋아서 그 두 개 중의 하나를 그쪽으로 이전을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새로운 국공.
○이재운 위원 그런데.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이재운 위원 이전을 하더라도 그래 인제 앞으로 남부 우회도로가 나고 하면, 이 2안 부지가 훨씬 나은 걸로 지금 보이는데, 굳이 1안 쪽으로, 그 국·공립 어린이집 있는 그 근처에 또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을 필요가 어디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지역 균형을 봐서라도 다른 쪽에 또 새로 하든지 해야 되지, 푸르지오는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것, 지금은 이동을 하지마는 나중에 봐서는 결국은 그 근방에 있는 사람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갈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거기의 형평성을, 지역을 균형을 맞춰가 형평성을 맞춰 가지고 해야 되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299페이지에요, 노인 일자리에 관련되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선정 조건이,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그 60명에 대한 부분 말씀입니까?
○표주숙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이것이 저희가, 중증 치매 환자는 당연히 복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호를 하는데, 치매도 약간 경증으로 있는 이런 분은 내나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老老) 케어 사업 형태로 해서, 집에 가서 말벗도 해 주고, 그렇게, 딱 이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읍·면을 추천 받아 가지고, 경증 치매 환자가 집에 계시는데, 혼자 계시니까 정신적으로 우울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치료해 주자 하는 그런 취지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것도 그렇구, 노인 일자리 사업이 주로 보면, 어르신들, 우리가 보통 보면, 쓰레기 줍기나 이런 것 하시는 분 계시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진짜 돌봄을 받아야 될 분들이 나와서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표주숙 위원 특히나 이것 뭐야?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실버카?
○표주숙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표주숙 위원 그걸 끌고 나와서 또 그래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귀가 어두워요.
그런 분도 계시고, 이런 노인 일자리를 앞으로는 선별해서 하시면 안 될까, 본인도 돌봄을 받아야 될 분들이 이렇게 60명을 상대로 이렇게 하면 조금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된 부분이, 우리 지역 공원화 사업이라 해 가지고 도로변의 풀베기, 쓰레기 줍기 하는 부분들이 인자, 어떻게 보면 실버카 밀고 오신 노인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내년도에는 우리가 선발을 할 때, 이런 부분 어르신들은, 또 다른 사업단으로 좀 배치하고.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치매 상대로 하려 하면 약간의, 조금 정신이 없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또 노인이 노인을 돌본다는 게 이게 조금…, 예. (웃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그래도 우리가 천 한 700명 정도 지금 노인 일자리를 참여하고 계시는데, 여기의 한 20명 정도는, 조금 그래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건강한 사람이 당연히 이런 대상을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렇게 하시구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표주숙 위원 304페이지에 거창군 아빠 육아 휴직 장려금 지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인제 근로자만 속해 있다. 그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단순 근로자?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고용 노동부에 속해 있는 근로자입니다. 우리 공무원은 해당이 안 됩니다. 예.
○표주숙 위원 공무원 말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근로자만.
○표주숙 위원 자영업하시는 분은 어떻게 됩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표주숙 위원 자영업.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자영업도 해당이 안 됩니다. 예.
○표주숙 위원 안 되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이것은 육아 휴직, 뭡니까, 그….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4대 보험 들어가는 그런 회사에 다녀야 되잖아.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4대 보험 들어가는 휴직 수당 받는 이런 대상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표주숙 위원 예. 그래 사실,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육아 휴직이나 이렇게 받으면, 부인이, 또 돌봄을 못 할 경우에.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표주숙 위원 또 자영업도 할 수도 있거든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표주숙 위원 남편이?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그럴 경우에도 조금 생각을 해 주셔 가지고, 방안을 연구해 보십시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이런 부분은 또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또 연구를 해 보고 그리 하겠습니다. 예.
○표주숙 위원 그리고 306페이지에, 돌상, 백일상 이런 것 용품 대여한다고 하셨는데.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표주숙 위원 지금 일반인이 그 대여를 하면 얼마 정도 되죠? 인터넷이나 이런 데 돌상 이렇게 주문해서, 또 대여해 가지고 또 보내 주고 이래 하더라고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표주숙 위원 그것 가격을 알아 보셨어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그 가격은 한 2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 저희 딸 경우에.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표주숙 위원 또, 식구 얘기해서 그런데.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표주숙 위원 딸 경우에 이렇게 20만 원 주고 대여를 하느니, 아예 사더라구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표주숙 위원 한, 10만 원 더 주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대물림을 하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구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은 참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돌상이나 아니면 백일상을 대여를 해 주면.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표주숙 위원 얼마든지 젊은 부부들이 그 경비나따나 좀 절약할 수 있을 그런 여지가 되지 않나, 그래서 참 잘한 사업입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고맙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생활 SOC 복합화 사업, 가족 센터 관련해서.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권순모 위원 앞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거창군 입장에서는 강북 쪽에 있는, 정주하고 있는 인구들을 좀 분산시켜야 될, 그런 요구를 지금 직면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면단위 같은 경우에는 면의, 가조 같은 경우는 조금 예외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중소 면단위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없는, 어린이집이 문을 닫고 학교가 폐교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권순모 위원 그래 거창군을 좀 크게 보고, 이런 가족 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지는 않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차를 타고 이동해서 와서, 또 차를 타고 퇴근을 하는? 그런, 통학하는 개념이고, 가족들이 아이들을 보러 잠시 올 수 있고, 하면서 거기에서 소비가 일어나고 할 텐데, 이런 것들을 거창읍에서 반경 5㎞, 혹은 10㎞ 이내에 있는 면단위, 인근 면단위로, 지금 월천·주상 권역이나 아니면 마리·위천 권역이나, 위천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으니, 그 정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지금 어느 정도 확정이 된 겁니까. 내용이?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인자 금방 말씀, 부서 의견이 이 정도로, 1안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다 하는 이런 걸 의회에 먼저 보고를 한번 드리고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권순모 위원 이 아이들이 오고 선생님들이 오고 사람이 있다 보면 면단위에도 또, 활력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는, 거창읍에 너무 과밀하게 또, 모이는 것보다 다른 지역에서 또 거창읍을 찾아올 수 있게 하는 이런 센터를 짓는 것보다 읍에, 인근 면에 설치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이것이 위원님이 면 단위의 그런 걸 충분히 공감을 하고, 면단위의 어린이집이라든지 돌봄센터라든지 이런 걸 계속 강조를 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족 센터라 하는 게 금방, 복합화 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이것이 생활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면단위라든지 이런 데 떨어져 있어도 1주일에 한 번씩 예를 들어 가족이 면회를 간다든지 이런 정도는 면단위에 설치가 가능하지마는, 이것은 복지관, 어떻게 보면 복지관 개념입니다.
제일 큰, 차지하는 부분이 가족 센터인데 금방 말씀드린 다문화 가족지원 센터하고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하다 보면, 그래도 이 사업은 거창읍에 어느 정도 접근성이 있는, 이런 데 설치하는 것이 우리 복지부라든지 도에서도 우리 공모 사업 했을 당시부터 해 가지고, 그렇게 주문을 받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권순모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중앙에서도 그러면, 거창읍에다가 하기를, 권유를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맞습니다.
○권순모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창군이, 진짜 인구 증가에 대한 의욕이 있고 그런 정책적 소신이 확고하다면, 거창읍보다는 읍 인근에 있는 면에 짓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고려를 하셔서, 우리 이재운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마는, 지역 균형 발전과 인구의 과밀화를 이제 좀 해소시켜 나가는, 그런 작업들을 우리 전 실·과에서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확인해야 될 것이 좀 있어서요, 293쪽의 신원 중학교의 노인 요양 시설 신축 관련해서, 철거를 전제로 사업을 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저희가 이게, 용역을 지금 할 겁니다. 우리 용역 기획 업무를 인자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건물 자체를, 벽돌을 다 철거를 할 건지, 아니면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일부 두고 해야 될지, 이것도 하는데 일부, 신원면에서는 그것 무슨 필요가 있느냐? 다 철거를 해야 된다 하는 또 여론도 또, 일부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용역을 할 때, 이 부분은 저희가 용역사하고 충분히 검토를, 사전에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러면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철거를 전제로 한 답변을 하셔서.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아. (웃음) 이게.
○위원장 김향란 확인을 좀 했구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이것이.
○위원장 김향란 그리고 어쨌거나.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위원장 김향란 안전과 큰 그게 문제가 없는 것은 좀 살려 가지고, 전반적으로 지금 재생 부분이 트렌드인데.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위원장 김향란 또 자원도 절약해야 되고, 그런 측면들 좀 살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299쪽에 보시면 노노(老老) 서비스 부분에서 노인이 노인 돕는 부분은 효율적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위원장 김향란 문제는 중경증, 조금 확인을 해가 구분을 해 가지고 하실 것 아닙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하실 때 이것을, 1 대 1로 하지 말고, 2 대 1로, 이렇게 짝을 지어 가지고 하셔야 안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죠? 예. 그렇게 하시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위원장 김향란 예. 그 부분이 없어 가지구?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위원장 김향란 그렇구요, 그리고 300쪽에 보시면, 전동 보장구 같은 경우는 안전 교육을 그런 식으로 하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걱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전거 안전 교육이나 우리 지금 보면, 우리 주민들, 교통 질서가 너무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안전 총괄과에서, 한 사업을 기획을 해 가지고 각 교통 수단별로 안전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오히려, 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 거기 차도, 그러니까 보차도 막, 통행하시는 데에도 불편하고 실제로, 굴곡이 너무 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도시건축과에 좀 해 가지고 장애가 없도록, 문턱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아울러서 준수는, 안전 총괄과에서 전체 주민들 수단별로, 그렇게 해서 해 주시는 게 효과가 있지, 이것 지금 팔기도 바쁘신 분들이 과연 이 교육을 얼마나 야무지게 시킬까,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래 해 주시고, 301쪽에 보면 입학 준비금 이 지원은, 보니까 한 1,200명분을 잡으셨다 그죠?
그런데 이것을, 지역 상품권으로, 가능하지요. 그죠? 지급할 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이것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지역 상품권으로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시고, 마지막으로 303쪽에, 가족 사진 공모전 같은 경우는, 인제 보통 보면, 실내에서 또 자기 추억이 남을 만한 좋은 장면을 담을 거겠지만, 의도적으로 우리 지역의 주요 관광지들, 거기의 명소를 배경으로 해서 찍는 부분도 독려를 하셔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좀 더 같이 이렇게 합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추진 계획에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위원장 김향란 그렇게 해 주시고 오늘 장시간 또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셨는데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 나눔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휴식을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0 경제교통과
○위원장 김향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경제교통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경제교통과장 박래만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김향란 특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업무 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장경제담당 윤광식 담당주사입니다.
지역공동체 담당 강흥석 담당주사입니다.
일자리 총괄담당 심선이 담당주사입니다.
에너지담당 류재웅 담당주사입니다.
교통담당 이옥주 담당주사입니다.
2021년 경제교통과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현안·역점, 신규 시책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2_4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_(부록2)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
이상, 업무 계획은 보고를 마치고 별도로 내어 드린, 일반 택시 기사 긴급 고용 안정 지원 사업, 추경 성립 전 예산 편성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정부의 4차 추경으로 해 가지고 일반 택시 기사에게 긴급 고용 안정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는 5개사, 종사자 인원이 110명인데 신청 확정된 인원이 109명입니다.
109명인데 한 명은 소상공인 새 희망 자금 신청을 해 갖고 200만 원을 기이 수령한 사람이라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관련 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345페이지 문화 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거창읍에 하는 거죠?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이재운 위원 지금 가장 시급한 데가 가조 전통 시장.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현재 가조 시장이 상인회가 구성이 안 되어 가지고, 등록 시장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 정부 공모 사업을 신청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재운 위원 아! 상인회가 지금 구성이 안 되었단 말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일단 등록 시장으로, 중기청에 등록 시장으로 등록이 되어야 인자 그 사업이 가능하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을 빨리 면장님하고 이래 상의를 해가 빨리 구성 좀 해 달라 그런 부탁도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재운 위원 예. 어쨌든 지금 가조 시장이 주차장 인근에 있다 보니까 많은 관광객들은 오는데 그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이재운 위원 그 부분은 빨리 정리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고추장 양념 불고기 축제 예산이 지금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3,000만 원, 예.
○이재운 위원 지금 점심 시간대 이래 보면, 식당 이 자체가 부족할 정도로 일반 양념 불고기 집에는 사람이 많이 붐빕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군에서 이래 행사를 할 때에는 간이 음식점도 가능하지요?
지금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잖아. 간이 음식점도 군에서 행사 시에서 가능한 걸로?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이재운 위원 그걸 축제를 벌이지 말고, 간이 음식점을 만들어서 지금 외부 관광객들한테 판매할 수 있는 그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다른 위원님?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책자에는 없는 내용인데,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로터리가 조금 시끄럽던데, 11월 첫째 주에 시작되는 아침부터 거창 군청 로터리가 시끄러운 데 대해서 조금, 염려가 되어서 본 위원이 몇 가지를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서흥 여객 관련해서.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신재화 위원 상당히 잡음이 많아요. 군민께서 서흥 여객을 걱정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번에도 소통 기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10월 22일까지는 복직 문제라든지 모든 문제를 매듭짓는다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아직도 그 부분이 봉합이 되지를 안 하고 이렇게 계속, 갈등과 노조의 갈등을 빚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 어느 정도의 중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참, 저희들이 열심히 중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이것이 또, 이래 집회가 되고 이래서, 참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1차로, 회사 측에서 3명을 복직을, 한 명은 복직하고 두 명은 재취업하는 걸로.
○신재화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그래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협의문 작성 과정에서, 1차로 사 측에서 제출했고, 그다음에 또 노조 측에서 자기들이 안을 제시를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사 측에서 또, 한번 더 그 안을 가지고 또 사 측에 제출하고, 그러니 두 번까지는, 지금 협약서가 왔다 갔다 했는데.
○신재화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그 와중에 지금 현재 이 앞주 금요일날 보니까 집회 신고가 들어 왔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 집회 신고가 들어오고 이러면, 상당히 군민들 보는 눈도 하고 한데, 과장님 좀 나서셔서 집회 신고도 연장하고, 일차 연기할 수 있는 부분은 하시고, 작년에 서흥 여객에 일부 수입이 좀 남은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얼마 정도 있는 걸로 압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수입 부분은 그것은 아직까지 제가 정산을 못 받아서 (웃음) 그 부분은 얼마까지 나왔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신재화 위원 서흥 여객 일부분에 한 1,600만 원, 1,000만 얼마 정도 이상이 남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남으면, 그 회사 운영하는 데 쓸 것이 아니라 운전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군민들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그 재원이 들어가서, 모든 군민들에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써야 될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경영 쪽 부분으로는 행정에서 간섭을 하려고, 경영 정상화 방안을 서흥 여객에 요구를 해 가지고 제출을 받았는데, 그런 것 합리적으로 진행이, 집행이 되도록 그런 걸 또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많은 군민들께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 좀 나서셔서 더 이상 군민들이 걱정하는 서흥 여객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다른 위원님?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자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3쪽의 상시 고용 인력 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상시 고용 인력 센터 이 목적이, 인력 수급하고 임금 조정 이 부분이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농어촌.
○박수자 위원 인력 수급.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인력 지원하고 연결해 주는 그런.
○박수자 위원 예. 임금 조정에도 약간의 영향이 있고.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박수자 위원 예. 그런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박수자 위원 홍보?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홍보? 홍보요?
○박수자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아, 이 부분은 우리가 또 위탁 계약 되고 나면, 이런 부분의 농어촌 인력 이것은 또, 언론 보도를 통해 가지고도 적극, 지금 현재 상시 근로 인력 센터에서 협동 조합으로 구성해 가지고, 농촌 가구하고 또 인력, 이래 가지고 한 400명 정도가 지금 협동조합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연결하고, 지금 관외 인력하고 그래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숙소가.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박수자 위원 웅양의 곰내미에 안 있습니까? 그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네.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이용자가 보니까 북부. 주로 북부 쪽에.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박수자 위원 남부 쪽으로는 지금 이게 있는가 없는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이용을 전혀 못 하고 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박수자 위원 상시 고용 센터가 있는지조차도 잘 몰라요.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그런 것은.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주로 보니까 웅양 고제 주상 이쪽에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 남부 저쪽으로는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는데 홍보도 좀 하셔야 되겠고요.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박수자 위원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 인건비가 요즘 일당이 12만 원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박수자 위원 여기서 지금 상시 고용 센터에서 7만 원 정도 지금 지급하고 안 있습니까? 농가에서 주는 돈이 7만 원이거든?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박수자 위원 나머지는 인제 여기서 숙식 제공하고 다 해 주니까, 그리고 우리 마일리지는 이때까지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마일리지가…. (자료 확인) 올해 마일리지가…. 마일리지 난 것 그것은.
○박수자 위원 그것 거창 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상품권으로 지원하는데 그것 서면으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 제도가 잘 정착이 되어서요, 홍보가 잘되고 많이 활용을 하면, 이것이 거창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우리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보니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7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박수자 위원 확실하게 인원이 지금 안 나와서 모르겠지만, 조금씩 조금씩 늘고 있었는데, 2017년도에 아마 제일 많이, 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박수자 위원 이런 부분도 홍보만 하면, 이것이 농민들이 알면 얼마든지 활용하거든요?
7만 원 주고 인력을 쓸 수 있으면 지금 12만 원, 11만 원까지 가는데 이것 안 쓸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더 지금, 운영을 해 보고요, 남부 지역에도 하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박수자 위원 예. 본 위원이 조사를 한번 해 봤는데 남부 지역에는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아무도 활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주로가, 웅양, 고제, 주상, 이쪽이 지금, 이 부분이 활용을 하고 있고, 남부 지역에는 있는지조차도 없어 갖고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런 부분에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박수자 위원 이게, 그 인력, 지금 인건비가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보면 인건비가 오르는 것은, 일하는 사람으로 봐서는 좋습니다.
좋은데 또 농가들은, 굉장히 또 어려움이 또 안 있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껏 조금씩 조금씩 올라야 되는데, 갑자기 지금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인건비가.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그런 부분도 우리 관에서 인건비 같은 것 이래 상승하는 것 이런 것은, 우리 군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인건비 상승하고 그런 것은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아무래도, 상시 고용 센터가 활성화가 되면 인건비 조정에도 약간의 효력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박수자 위원 인력 수급 역시 마찬가지고.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것 지금 운용을 잘 한번 해 보고.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박수자 위원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 간단히 제가 몇, 물어 보겠습니다?
336페이지에 마을 햇빛 발전소.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심재수 위원 건립. 이것이 지금, 현재 신청 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지금 마을 공동 창고 쪽으로 처음에는 추진을 했는데, 사실 또 마을에 이래 쭉 나가 보니까 마을 공동 창고가 그렇게 이래.
○심재수 위원 많이 없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많이 없더라고요.
○심재수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없고 이래서, 거기 추가적으로 해 가지고, 작목반.
○심재수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작목반도 이래 대규모로 또 구성되어 가지고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작목반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작목반 창고에 해 갖고 마을회관하고 인자 거진, 물량은 거진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심재수 위원 아! 그냥, 어느 정도 그 신청 건수는 맞췄네요?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심재수 위원 이것이 지금 그래 우리 집열판이 한 20년 하는데 수명이 한 20년 정도 갑니까? 그것이?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아직까지 그 모듈이 우리나라에 보급이 되고 나서 그 수명은 또 조금 한번 지켜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아직까지 20년 경과가 도래가, 우리, 들어오고 나서 그만큼 안 되었으니까. 그러니 지금 통상적으로 관련 업체나 이런 이야기를 들어 보면, 모듈 수명은 20년 되면 교체를 해 주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는 종종 이래 나오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지금 하면 20년 장기 계약은 전부 다 의무적으로 다 해 갖고 하는 거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이것은 단가가 딱 고정된 단가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심재수 위원 그래 이것 수익이 완전히 되어야 되거든? 어느 정도.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심재수 위원 보장이 되어야 되거든.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그것은 딱 계약을 해 버리면 고정된 수익이 올라오기 때문에.
○심재수 위원 예. 지금 마을 공동체하고 사업자하고, 거의 사업자가 43%이고 마을 공동체가 44%인데.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심재수 위원 여기에서 조금, 마을 공동체를 조금, 1, 2%라도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그 부분은 또 우리가 공모 사업 신청을 하면서.
○심재수 위원 예. 그래 한번 할 때, 업자들하고 선정할 때 될 수 있으면, 마을에 이익이 조금, 다문 1%라도 더 올라갈 수 있도록, 그래 잘, 협의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심재수 위원 예. 그리고 338페이지에 주택가 소규모 공영 주차장.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심재수 위원 이제 우리 군에 지금 현재 조성되어가 있는 숫자가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금년 말까지는 아홉 개 조성을.
○심재수 위원 아홉 개?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지금 네 개는 준공을 했고요.
○심재수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지금 세 개는 공사 발주를 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것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관리는 우리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군에서?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심재수 위원 이것이 그래 소규모 주차장 이것 해 가지고 주차난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그 인근의, 주차장 조성한 인근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니까 자동차 외 다른, 물건을 방치한다든지 이런 것은, 그런 것은 없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지금 안내판을, 거기 주차장.
○심재수 위원 아니. 거기 어디 다른 데 보면 경운기 같은 것 이런 것도 갖다 들이대어 놓고 안 빼 갖고 장기 주차 같은 것 이런 것이 있으면, 주차장을 만드는 취지하고는 완전히, 크게 훼손되는 거라. 이게요.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승용차 외에 다른 차가 있으면 즉각적으로 이래 연락해 가지고, 또.
○심재수 위원 아니 폐차되는.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이동 조치시키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런 차, 이런 것 노후 차 같은 것 갖다 대어 놓고 안 빼어 버리면, 괜히 그 효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심재수 위원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우리 마을 환승형, 북상에.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심재수 위원 여기 지금, 어느 정도 그 토지 소유자하고는 어느 정도 감정 평가를 해서 합의가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소유자하고 보상 협의는 어느 정도.
○심재수 위원 보상 협의가.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이야기가 다, 마친 상태입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여기 보면 1488-2 등 여덟 필지 임영희 등 3명이거든?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심재수 위원 거기가 지금 현재 환승, 앞에, 파출소 앞에 있는 데는 그 한 사람 것이지 싶은데 3명이, 소유주가 3명이나 됩니까? 이게?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위의 것, 그 부지 그걸 갖다가, 이래 처음에, 용도 변경을 해 가지고 그 부분만 하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용역사에서 이 부지 가지고는 도저히, 버스가 이래 바로 한번 회차를 하려 그러면 힘이 드니까, 안 되니까, 밑의.
○심재수 위원 그 밑에까지.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밑에를 갖다가 한 200평 정도만 사 넣으면 바로 들어가 갖고 바로 회차가 가능하다 해서, 지금 현재 그 사업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200평 정도.
○심재수 위원 그 밑의 토지 소유주도 200평을 끊어서 어느 정도 그러면.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심재수 위원 팔기로 했네?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협의를 봤습니다.
○심재수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것 원활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위원님들께 협조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간략하게 요지만, 사업 추진 여부와 그것만 확인해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올해 주요 계획 낸 것 보니까 현안 사업, 또 신규 특수 사업으로, 또 경제교통과에 많은 일이 또 있습니다. 그죠?
잘 해결해 주시고요.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최정환 위원 유인물에 일반 택시 기사, 긴급 고용 안전 지원 사업 그죠?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최정환 위원 이것이 아주 좋은 사업인데, 이것이 법인에서는 또 법인 대표가 수혜자가 되지 않도록, 또 정말, 직접 하시는 분한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해 주시고요, 하나 좀 놓친 것 있다 그러면, 전세 버스가 올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최정환 위원 예. 전세 버스가 전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도 지원할 수 있으면 안 좋겠나 좀 아쉬움이 남네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전세 버스 그 부분은 도에서 전에 한번, 말이 나온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그것이 이번 정부 4차 추경에서는 전세 버스가 인자 제외되었기 때문에 그렇는데 그 부분에 도에서도 조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전세 버스가 많이 없잖아. 그죠. 거창에?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최정환 위원 예. 이런 걸 한번 또 검토해 보고, 아까 다들 관심사가 또 서흥 여객입니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최정환 위원 예. 서흥 여객에 지금 보니까 워낙 이쪽에, 민노 측, 또 한노 측, 노노 간의 갈등이 더 심한 것 같아요?
노노가 심한데다가, 또 의회가 잘못하면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 이런 게 조금 있습니다, 사실상에.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네.
○최정환 위원 그런데 정말 서흥 여객의 문제점이 뭐인가를,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제점이 뭐인가, 개선할 방향은 있습니까? 그게?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천원 버스 그것하고 또 관련되고 이래 해 가지고, 의회에 별도로 지금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아니 여기 보니까, 328페이지에 보니까 28억 8,700만 원이 연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최정환 위원 또 벽지 노선 손실 보상이라든가 또 비수익 노선 이래 있는데 꼭, 이 운행을 하기 힘들고 이런 것 같으면 차라리, 택시 있잖아. 그죠?
백원 택시도 있고 한데, 굳이 이렇게 꼭 다 집어 넣어 가지고 그냥 빈차로, 공차로 회차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거기에 있는 택시를 이용한다든다 안 그러면 마을 버스를 운영하는, 이런 제도도 안 괜찮겠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지금 저희들도 손님이 있든 없든 일단 노선을 운행을 해야 하니까, 그런데 주민들 이야기를 이래 한번 들어보면, 버스에 손님이 있든 없든 오던 버스가 안 오면, 주민들이 상당히 또, 불안해 여기고, 그런 것이 또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감축, 이래 버스 노선을 변경해 가지고 좀 감축한다 하는 것은 조금, 현 시점에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최정환 위원 예. 아니 저기 서부 약국 건너편의 그 승강장에, 예, 거기에 가 보면 노인들이 참 많이 이야기해요.
‘쓸 데 없는 데 차 보내니’, ‘이건 없애야 돼’, 노인들이 직접, 그 사람들이 수혜자인데 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앉아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거기 가서 들어 보면, 노인들이, ‘왜 그리 하느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거기 한번, 장날이나 안 그러면 한번 가 보세요.
거기 가 보면 노인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요?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네. 저희들도 거기 나가서 가끔 한번씩 이야기도 들어보고.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사람도 없는데 차가 왔다가 가니, 자주 그런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최정환 위원 한번, 그런 것도 경청해 가지고 주시고, 서흥 여객에는 한번 검수 같은 것 해 보셨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지금 제가 오고 나서는 안 했는데 이 앞에 한번, 군에서 감사팀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나가서, 감사는 한번 했었습니다, 거기.
○최정환 위원 예. 그러면 감사 결과에 한번, 그 자료 좀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그 당시의 감사 결과,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여하튼 갈등이 안 일어나도록, 행정에서 조금 정리, 정리가 참, 하는 게 말이 어폐가 있는데 의회에도 이것 또 중립을 지켜야 될 입장이고 잘못하면 편들기 하면 서로 조금 그래요, 곤란한 입장이라, 보니까요?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어쨌든간 저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취업’ 이러지마는, 그것은 근로기준법에, 자기들의 사 측 문제고, 이런 것은, 고용을 시키고 안 시키고는 자기 사 측 문제입니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최정환 위원 접근을 그래 해야 되지, 우리가 어떻게 하라 말을 참 하기 곤란함이 많습니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최정환 위원 잘못하면 의원들 특혜다, 저것이 어디,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그런 것은 조금, 행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은 자기들 근로 기준법에 맞게끔 하면 되잖아. 그죠?
그런 식으로 하고 나가야 되지 싶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추경에 5억 1,000만 원 나왔잖아. 그죠?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최정환 위원 이게 그래, 1년간 살림을 살면서 5억 1,000만 원이라 하면 큰돈인데 이런 것은, 현 집행부에서, 현 대표 이사나 출자자가 많은데, 거기에서 출연을 해야 될 것 같애요.
그때 내가, 사 측에 와서 들으니까 ‘11월 월급을 못 가져간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자기들 자구 노력해야 된다. 아니, 맞잖아요?
대표 이사가 왜 있고 대주주가 왜 있습니까?
회사가 적자가 가면 출자를 하든가 대표 이사가 가수금을 내든가 뭔가를 해서 회사의 자구 노력책을 내 놔야 되는데 무조건 이 보조 단체가 되다 보니까 ‘군에서 내 놔라’, 예, 이것이 조금 어폐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라든가 검수라든가 좀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 그 자료를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행정에서 끌려가는 게 아니고 행정에서는 여기에 충분하게 양쪽을 보고, 잘 검토해 가지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잘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서흥 여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천원 버스가 2017년 7월 1일부터 반 년 예산, 그러니까 4억 가지고 시작을 했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이홍희 위원 그래 ’18년도에는 얼마 지원했어요? 그 천원짜리 버스 차액만?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그 당시에, 8억까지 갔는지….
○이홍희 위원 그래 8억 이렇게 올라오다가 계속, 그 느는 이유가, 지난번에 이사, 대표 이사 월급을 323만 원에서 720으로 올리고, 또 상임 이사를 만들어 가지고 650만 원씩 주고, 그것도 1년에 한 8,000만 원 주고 이렇게, 또 변호사비까지, 변리사비까지 이렇게 하니까, 가격을 지난번에도 추경에 또 올려 갖고 삭감되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그것이 늘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2020년도에 용역한 것은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늘 그 부분의 자료를 들고 한번 들어온다고 이아기를 하는데, 그 부분이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버스 승객이 한 명이라도 줄면 줄지 갈수록 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거의 시골에도 화물차나 승용차가 있고 인자 아주 고령 노인들만 타면 줄어야 되는데, 이것 용역 결과가 분명히 올라갈 겁니다.
그런 걸 인건비와 또 이것 자기들 상임 이사 대표 올린 것, 변호사비 이런 걸 자꾸 거기에다가 같이 하니까 올라가는 거지, 천원짜리 버스 차액분만 하면 그것이 올라갈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처음에 6개월치 4억 가지고 해 갖고 1년에 8억 정도 지원하는 걸로 해 갖고 지금 13억까지, 막 11억 5,000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인데 이것 분명히 저지해야 됩니다.
저는, 이쪽 옛날 대표, 신명식 대표나 지금 박종덕 대표 편들지 않습니다.
일부 의원들 보면 지금, 신명식 또, 쪽에 발언하는 의원도 있고 또 박종덕 쪽에 발언하는 의원이 있는데 이것은 의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표를 의식해서 그 대표 이사들 편들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것은 딱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 자기들 봉급 가지고, 또 변호사비 같은 것 이런 것 가지고 상승하는 것은 안 맞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또 본예산에 또 올렸을 것 아닙니까? 삭감되었던 부분들을?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결산 추경에 지금 요구해야 될 겁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12월달에.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이홍희 위원 그래 이런 것도 한번 삭감되면 거기에 맞춰서 안 올려야 되지, 추경에 그러면, 부당하다고, 자기들 봉급 올렸다고 이렇게 삭감한 걸, 12월달에 당초 예산에 올리면 또 그걸 의원들이 주어야 돼요?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 용역사하고 지금 그런 것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지금 글마들이, 노조 조끼를 입고, 서로 깡패 새끼들도 아니고, 의원들한테 와서 협박 비슷하니, ‘예산 안 해 주면 11월달부터 차를 공구겠다’ 이런 소리 들어 봤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이 앞에 함양에서 인자….
○이홍희 위원 아니 거창에서.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그래 그 여파가 또 우리 군까지 이래 오고 그랬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그 새끼들이 깡패 새끼도 아니고 의원들한테 와서 협박도 아니고, 저도 그렇게 아레 말다툼 한번 했는데 의회 입구에서. 어?
자기들이 자숙을 하고 경영난이 어려우면 더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보여야 되지, 돌 깡패 새끼도 아니고 어디 의회 앞에 와서 큰 소리 치고, 차를 공군다 하고 그 따위 소리를 해? 그놈의 쉐끼들이! 어?
그 노조 조끼 입고 오면 눈이나 깜짝할 것 같애요?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그 당시에 이래….
○이홍희 위원 무르팍을 꿇고 와서 빌어라 해요.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이홍희 위원 이놈의 쉐끼들! 그 예산이야 어차피 안 주지마는 어디에 그런 행동을 하고 있어? 이놈의 쉐끼들이?
노조 조끼만 입으면 눈에 보이는 게 없는가?
안 그러면 때리라 해 와서.
한번 치고 박아 버리게.
앞으로 그것 단디 해요?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수고하십니다.
340페이지에 거창읍 시가지 거점 공영 주차장 조성, 이것이 지금, 토지 소유자들이 지금, 매도 의향서를 징구했다고 이렇게.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네.
○표주숙 위원 수탁으로 어제도 들었는데.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표주숙 위원 가끔씩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전화가 오고 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표주숙 위원 그래 전화가 오면 물어봅니다.
그래 지금 60억 가지고 조성한다고 그래 했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병의원들이 많고 또 약국도 많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주차장은 많이 필요합니다. 하기는?
그런데 여기에 인자 주차를 해 놓고 병원을 가고 약국을 가고, 하기는 해요.
만약에 이게 조성이 된다면?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지금 시장에, 시장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표주숙 위원 거기도 사실, 잘 안 대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한 가지 두 가지 사면서 거기 대면 요금 나오고, 또 올라 갔다 내려 갔다 귀찮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조속히 이게 인제 되려면, 지금 국비 따 와야 되고 인센티브를 따야 되고 하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지금 국비는 내년도 예산에 13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확보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그분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의향서에 사인하신 분들?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표주숙 위원 토지 인제 팔겠다, 그러면 이게 토지 보상비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대부분.
○표주숙 위원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보상비로 나갈 그런.
○표주숙 위원 60억 속에 그죠?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표주숙 위원 주차장 단면에 그것 하는 것은 그냥, 콘크리트 치고 하면 되는데, 그래서, 지금 택시 회사나 이런 데는 어떻게 되어 가죠?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거기가 지금 현재 매도 의향서를 징구를 못 하고, 한 필지 그것을 지금 못 하고, 그것은 우리가 또, 조성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그런 사항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게 되면, 택시 회사가 없어진다고 인제 자기들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없어지면, 또 이 사람들도 보상 받아 가지고 또, 그것은 택시 회사가 임대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택시 회사도 다른 데로 옮겨야 되고 그런 경우가 생겨서, 거기에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나가셔서 하시고, 가끔씩 이렇게 진행 상황이나 이런 걸, 토지 의향서에 사인하신 분들?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표주숙 위원 매도인들? 그런 분들한테 조금 전화라도 드리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지금 인자 감정 평가도 인자, 내년 되어서 감정 평가도 해야 되고.
○표주숙 위원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표주숙 위원 상당히 궁금해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348페이지에, 경로당 가스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이것 지금 금속 배관으로 교체한다는 얘기는, 이야기는, 사업비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타임 밸브 이것은, 다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그것은 우리가 가스 배관 설치 사업하면서, 설치된 경로당에는 내나 타임, 그걸로 사용을 하면 되니까, 그것은 거기에서 금액에 제외를 시키고 그래 가지고 설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것은 수요 조사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앞 페이지에, 청년 공감의 밤 이렇게 해 놨다면. 청년 공감의 밤? 347페이지.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표주숙 위원 예. 실제적으로 청년들이 외부로 자꾸 나가는 이유가, 여기에서 일자리 없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나가는데 실제적으로?
그런데 들어오고 싶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부모님이 사시고 하면, 재원은 여기에, 일자리는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는?
그런데 말하자면 대도시에는 교통이나 이런 게 굉장히 편리하게 잘되어 있어요.
그러면 출근 시간에 어느 버스 정류장, 지하철을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주거나, 그것은 부모님과 살 수도 있고, 또, 대도시보다 임대료가 싸니까, 저렴하니까 하고, 주거는 그래도 되겠는데, 차가 문제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그런, 지금 현재 저희가 청년 친화 도시 공모에, 경상남도 공모에 신청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또 현재 청년 네트워크를 구성해 가지고.
○표주숙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지금 현재 청년 친화 도시 그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할 때, 그분들을 이래, 토론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제안하는 사업에 대해 가지고.
○표주숙 위원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자주 하셔 가지고.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표주숙 위원 해 주셨으면 청년들이 많이, 많은 아이디어가 있더라구요?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은데, 여기는 인제, 차량? 그러니까 교통이 불편하니까 올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말들을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차량 지원비나 구입비 지원비나 이런 걸 또 연구 하셔 가지고 하시면, 방안을, 그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청년들 의견을 충분히 이래 수렴을 해 가지고, 그래 계획서를 만들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예. 최대한 짧게 좀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333페이지 거창 전통 시장 복합 청년몰 관련입니다.
이게 지금, 사업 추진 단장이 선정이 되었죠?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권순모 위원 그 사업 추진 단장 통해서.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권순모 위원 전국에 굉장히 지금 부정적인 사례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청년몰 관련해서?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권순모 위원 그런 것 어떻게 극복하고 앞으로 거창에는 어떻게 조성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청사진을 한번, 의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권순모 위원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지 않습니까? 코로나 등의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지금 실시 설계 용역 중인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지금, 디자인이 나오면 그걸 별도로 여기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인제 세부적으로 디자인을 해 가는 과정에서, 누가 얼마나 어떻게 참여를 하는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의 의견이, 어찌 보면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다른 지역과는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성공한 사례를 거창에 가져온다 해도, 거창에서 실패하는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거창 시장도 그렇고, 거창 시장이 문화 관광형 시장 사업을 안 한 게 아니잖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권순모 위원 2014년도였나요?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12년도부터.
○권순모 위원 ’12년도부터.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권순모 위원 3년간 이렇게 진행한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본 위원도 문화 관광형 시장 사업을 수행하는 일을 해 봤기 때문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과 어떤 또 장단점이 있는지도 다 알고 있고, 지금 전국의 사례들도 또 많이 알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권순모 위원 그리고, 아까 시장 상인회가 구성이 안 되어서 배상이 안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골목형 상점가라 해 가지고, 골목형 시장 육성 사업이 또 있어요.
그것이 올해 8월달에 인자, 전통 시장법이 개정되면서 골목형 시장 육성하는 관련 사업들이 조금 더 탄력을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상점가를 육성하는 데에 잘 활용을 해서, 시장들이 또 자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잘 알겠습니다. 골목형도 마찬가지지만, 이 상인 조직이 먼저 구성이 되어 가지고, 그래 저희들이 공모 사업 신청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상인 조직 이 자체도, 골목 상인 건도 이 상인 조직 구성하는 것이 그렇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게.
○권순모 위원 예. 맞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권순모 위원 창조 거리 때도 그랬고, 상인들 이렇게 모아내는 작업들이.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권순모 위원 관에서 하기보다는 인제 용역사라든지 그 일을 수행해 주는 중간 지원 조직이라든지 그분들이 그 지역에서 비비고 살면서, 몸 비비고 살면서 상인들을 엮어 나가는 작업들을 해 주어야 되거든요?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권순모 위원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잘 알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그리고 334페이지. 사회적 경제 전략 모델 발굴 관련해서는, 지금 중앙의 전 부처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 단체 만드는 일들을 올해 대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산림청뿐만 아니라, 산림청 산하에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 단체들을 지금 꾸려나가고 있는 그루매니저라든지, 또 다른 부서에도 여러 개가 있더라구요.
이런 부분들을 경제교통과에서 총괄해서 진두 지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그분들을 그래, 지금 현재 그런 모임도 없고 그래서, 내년에는 전체적인 구성을 해 가지고 네트워크를 한번 만들어 봐서 좋은 의견을 받아들이고, 그래 하는 조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사회적 경제 조직이 중요한 이유는, 기존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수익을 많이 내는 기업들이 있어도 지역에 어느 정도 환원을 하고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굉장히 미미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을 키우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권순모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써서 다른 부서 일이라도, 경제교통과에서 총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잘 알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청년 공감의 밤, 347페이지 관련해서는, 이게 너무 딱딱한 회의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그리고 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권순모 위원 그런 환경을 충분히 갖춰 가지고.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권순모 위원 퍼실리테이터를 통한, 퍼실리세이션을 진행한다든지, 레크레이션을 곁들인?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많이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에서는, 이 생각도 행정에서는 관여를 안 하고, 청년회에서, 자기들이 이래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는 쪽으로, 그래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권재경 위원님.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4이지, 거창 버스 터미널 주변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권재경 위원 이것이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지금 토지 보상은 다 나가고 실시 설계가 곧 인자 마무리되고 나면 바로 사업 착공을 하려고, 지금 발주를 하려고 지금.
○권재경 위원 그래 지금, 당초 사업 기간이 올 연말까지잖아?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권재경 위원 그래 이것이 늦은 이유가 뭐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지금 현재 그 안에, 일부 국공유지하고, 공부 정리 관계, 지금 측량하고 그런 것 다 지금 마무리를 하고, 지금 실시 설계도 곧 잰 납품이 될 것 같습니다. 납품되면.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이 주차장이, 당초 다른 부지에서 또 그것이 안 되어 가지고 또 옮겨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지금 현재는 그 부지 보상하고 싹 다 나가 가지고.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그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다른 부지에 했다가.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권재경 위원 그것이 아니 되어 가지고 또 지금 다른 데 옮겨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지금 현재 서흥 여객…? 아…, 예. 옮겨가 추진한 그런 사업입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지금 몇 년째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래 추진을 빨리, 계획대로 해야 되지 자꾸 늦어지는.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올 연말까지는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권재경 위원 어떻게 연말까지 지금 준공할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 설계도 안 나왔는데.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지금 그 안에 들어가는 부지 조성해 가지고 이래, 토공하고 이 작업하는 것은, 실제 그렇게 많이.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주민 편의를 위해서 지금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이것이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끌고 와 갖고, 여하튼 빠른 시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경제 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0 안전총괄과
○위원장 김향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 총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안전총괄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 과장 장봉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담당 주사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금년도 주요 성과, 일반 시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현안·역점, 신규·특수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252_4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_(부록2)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
마지막으로 별지로 배부해 드린 영상 회의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입니다.
252_4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_(부록3)영상 회의 시스템 구축
○위원장 권재경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설명.
지난번에 이것이 마을 방송 시스템이 인자, 이장님이 전화기로 방송을 하면 주민들한테 전화기로 그 방송 내용이 가는 것 그거죠?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이것 참 제안을 잘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아파트에 방송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예산이 몇 백 억 들죠? 거창군에서 다 하려 하면?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70억 정도.
○이홍희 위원 예. 그런데 그래 이번에 이것 제안 잘한 것 같아요. 이장님이 전화기로 방송을 하면, 개인 전화기에 인자, 방송 그 벨이 울리면서 전화를 받으면 들리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화를 한 번 해 갖고 못 받은 사람한테는 다시 가도록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그것은 수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홍희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저희들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홍희 위원 아….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안 한 사람들한테는 다시 저희들이.
○이홍희 위원 다시 또 가고?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예.
○이홍희 위원 그래 이것은 잘한 것 같아요. 지금도 안 그래도 시골에도 인자, 새 집을 많이 짓다 보니까, 창문이 이중으로 되어 가지고, 본 위원도 이장을 몇 년 해 봤지마는, 방송하고 나면 못 들었다 하는 분이, 신청 같은 것, 이런 것 하면 못 들었다 하는 분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에 이것 마을 방송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그 난청 문제도 해결되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해결 잘된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또 다른 위원님?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367쪽입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 대책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예.
○이재운 위원 가조 한번 나가 보셨습니까? 항노화 부분에?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예.
○이재운 위원 사람 많이 오지요?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예.
○이재운 위원 종합적으로 코로나 확산 방지 대책을 좀 세우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예.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보면, 하루에 한 7,000명에서 8,000명 정도 오는데.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예.
○이재운 위원 지금 항노화 그 부분도 이래 가 보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지금.
차량에도 이래 보면, 한 45인승 차에 오십 7, 8명씩 이렇게 탑승을 시키고 운행하고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예.
○이재운 위원 지금? 진짜 심각하게, 이 코로나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애요.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예.
○이재운 위원 그래 열 화상 카메라도 배치해야 될 것 같고.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예.
○이재운 위원 지금 산림과에서 주로 주관을 하고 있지마는, 이 코로나 부분에서는 안전총괄과에서 체계적으로 한번 나가셔 가지고 기본 계획부터 새롭게 수립해 가지고,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예. 산림과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또 다른 위원님?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안전총괄과는 이번 또, 코로나, 또 집중 호우, 태풍 때문에 아주 직원들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이 책에는 없는 건데, 우리 거창 관내에 재해 구호 창고가 한 몇 개나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구호 창고는 저희 복지 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최정환 위원 아! 거기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저희들이 인자 따로 또 있는데, 마리 쪽에 한 군데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여기 태풍 오고 나서, 집중 호우 오고 나서 지금 강변의 돌다리 건너다 보면, 아직까지도 잔재물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돌다리 사이에 보면 나무 같은 것 많이 걸려 있고 이런 것, 좀 소소한 것 같아도 그 징검다리를 건너가는 데에는 미관상 안 좋으니까 이런 것도 관련 부서하고 해서, 협력해 갖고 치워 주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예. 그래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다른 업무적인 이야기는, 여기 보니 아주 앞으로 잘한다고, 계획도 잘 세워 놓았으니까 잘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위원장 김향란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5페이지에, GPS 위치 관제 시스템 활용한 물놀이 안전 관리 시스템에, 여기 보니까 임대를 하고 계시는가 봐요? 244만 2,000원을 갖다가요?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예.
○신재화 위원 굳이 임대를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이것은 앱을 이용해서 하는데, 유지 관리 차원에서도 임대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기간만, 그 물놀이 기간 동안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신재화 위원 차라리 구입을 해서 해마다 이리 들어가는 분은 차라리 구입을 한 다음에.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예.
○신재화 위원 산불 진화대라든지 다른 쪽으로, 또 위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해마다 이래 돈을 하면, 구입하는 쪽이 나은지, 임대를 하는 게 나은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그래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리고 우리 통합 관제 센터에, 여기 보니까 1억 2,000 정도 들어 있어가 통합 관제 센터 380페이지인데요, 이것 해마다, 카메라는 수는 늘어나지마는, 근무 여건이나 모든 면에서 볼 때 이것 이전하는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애요.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관제 센터는 안 그래도 군수님 공약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신재화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지금 현 청사 내에서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못 하고, 청사 증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야만이 될 것 같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조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도 근무 여건이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은 것 같고, 전자파라든지.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예.
○신재화 위원 그래 한데, 또 1억 2,000을 들여서 전기 기계를 더 보충을 한다면, 근무 여건이 더욱 더 악화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장기적으로 이전 문제라든지 새로운 신설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예. 그래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관내에 코로나 19 이후부터 해 가지고 지금 식당에, 이렇게 명부 적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예.
○위원장 김향란 그러니 그 부분을, 일관성 있게 될 수 있게 조금, 확인 좀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어떤…? 어떤 부분?
○위원장 김향란 예. 일일이 개인 개인 다 이렇게 쓰는 부분에서, 지금 1단계로 낮아진 만큼, 대표자 한 명만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지금 한번 중간 점검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예.
○위원장 김향란 그래서 그것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 총괄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 총괄과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예.
○위원장 김향란 안전총괄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특별 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산림과 환경과 도시건축과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군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등 청취 특별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산회)
(참조)
252_4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_(부록1)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계획 보고 (1)
252_4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_(부록2)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
252_4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_(부록3)영상 회의 시스템 구축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10인) 최정환김향란표주숙심재수 이홍희신재화이재운권재경 권순모박수자○의회사무과 전문위원이해용 전문위원신순화 전문위원강철구○출석공무원 복지정책과장이병주 행복나눔과장강준석 경제교통과장박래만 안전총괄과장장봉기○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