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11월05일(목) 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1.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1.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계속)(군수제출)0 보건소0 수도사업소0 체육시설사업소0 거창사건사업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향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7차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지난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계속)(군수제출)
○위원장 김향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보건소
○보건소장 이정헌 보건소장 이정헌입니다.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향란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 19로 인해서 군민들 건강을 위해서 애쓰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709페이지에 걸음으로 전하는 건강멘토 이게 15시간 교육을 이수해 가지고 이게 제대로 될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그것은 국민생활체육 전국걷기연합회에서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하면 자격증 취득을 주니까 아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도 해봐야 알지만 내년에 다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그렇다, 그죠? 이론 8시간, 실습7시간 이런데 그러면 이틀간 양일간 4시간씩 4시간씩 하고 실습을 나눠서 하고 이렇습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이론을 아마 하루 하고 실습을 하루 하지 싶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게요?
○보건소장 이정헌 예.
○표주숙 위원 어쨌든 잘 운영하기 바라고요.
○보건소장 이정헌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714페이지에 전통시장 번영회 사무실 내에서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지금 저희들 저번에 시장번영회에서 작년, 재작년에 그런 사업이 있으면 해달라고 요청이 한번 있었고 지금 전통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게 많은 데도 시간이 없어서 아마 정신건강 복지센터를 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좀 주민들하고 가까이 가기 위해서 시장 안에 번영회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니 그런데 시장 분들은 그렇게 한다 치고 번영회 상인회에서 하면, 그렇게 시장분들은 아마 그것을 이용하지 싶은데 일반인들이 거기 가기가 조금 뭣하지 않을까요?
○보건소장 이정헌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시장 보러 와서도 간편하게 시장번영회 간다는 그런 느낌도 있고 아니면 저희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오는 것을 사람들이 좀 꺼립니다. 보통 봐서, 그래서 거기를 택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홍보가 필요하겠죠, 그죠?
○보건소장 이정헌 예.
○표주숙 위원 팸플릿이나 이런 것을 준비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저희들 보도자료라든지, 다른 홍보물도 준비를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일반인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쓰십시오.
○보건소장 이정헌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홍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자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도 고생이 많았겠지만 보건소에서는 특히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예, 고맙습니다.
○박수자 위원 711쪽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 대상포진이나 다른 접종이나 이런 것 혜택을 주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분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노인들 1,30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초수급자라는 것이 원래 최저생계보장의 의미죠?
○보건소장 이정헌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최저생계보장의 의미인데 대상포진 접종비가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일반병원에서는 15만 원에서 18만 원, 보건소에서는 10만 원 정도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고 지금 우리 대상자가 1,301명입니다. 1,300명.
○보건소장 이정헌 예.
○박수자 위원 65세 이상 인구수가 만 6,924명입니다. 우리 인구가, 그러면 지금 지금까지 대상포진 예방 접종자가 2,468명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보건소장 이정헌 예.
○박수자 위원 그러면 그게 14.6%입니다. 그러면 최저생계비 보장수단하고는 거리가 멀고요. 또 지금 본 위원이 마을에 가서 한 번 보면 무슨 일이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하는 게 정말 많습니다.
김치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떡국해 가지고 줘서 또, 기본 반찬, 밑반찬 등 등 해서 굉장히 지원 사례가 많은데 거기 조금 차이로 인해서 수급자가 못 되고 혜택을 못 받는 사람 사실 그 분들이 지금 어렵습니다. 생활이, 그 분들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수급자 한 번 되어 봤으면 좋겠다 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65세 넘으면 기본질환이 있거든요.
있으면 통상 추우면 겨울에 병원이 입원했다가 뜨뜻한데 입원해 있다가 또 여름에 나와서 집에 와서 있으면 생활비 걱정 안 하고 좋은데 우리는 재산을 처분을 해서 어떻게 하려고 해도 재산 처분이 잘 안 되는 그런 웬수 같은 재산 조금 있는 것 소득 조금 있는 것 때문에 이 수급자가 안 되니까 정말 죽도록 열심히 일 안 하면 먹고 살기가 어렵다고들 전부 다 그러거든요.
한 번 나가보시면 그런 소리 많이 들을 겁니다.
많이 듣는데 이 대상포진 무료 예방, 일반 뭐 돈이 싼 것, 예방 접종비가 얼마 안 되는 것은 모르지만 이 만큼 고가의 접종을 해준다는 것은 최저생계비 보장 수단은 넘은 것 같습니다.
넘은 것 같고 이것 고려를 많이 해봐야 됩니다. 본 위원도 이것 많이 찾아 봤습니다. 경상남도에도 보니까 사천시하고 울산광역시가 조례가 되어 있더라고요.
시행하는 것은 못 봤습니다. 아직 못 알아봤는데 조례가 있고 다른 지자체에도 있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꼭 따라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본 위원이 이 사회가 정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잘 살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것 예방접종을 65세 이상 기초수급자한테 해준다면 정말 옆에 사람도 허탈감을 가질 것이거든요.
그렇게 안 된 사람들, 이게 최저생계보장수단하고는 거리가 정말 멀다고 생각합니다. 15%도 지금 안 됩니다. 예방접종률이, 그리고 본 위원이 우리 직원들한테도 한 번 물어봤거든요. 직원들, 의원들도 거의 대상포진 예방접종하신 분이 없고 병원에는 제가 또 한 물어봤습니다.
다른 예방접종은 접종을 하고 나면 뭐라고 하나, 그것 생성률이 좀 많은데…
○보건소장 이정헌 항체 생성률.
○박수자 위원 많은데 이것은 50%밖에 안 된다고 해요. 대상포진은, 그래서 본 위원도 한 번 맞으러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많이 권장을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저도 되돌아왔거든요.
그리고 수급자가 만약에 이것 걸리면 병원에 가면 무료입니다. 무료죠?
○보건소장 이정헌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무료인데 굳이 이것을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해야 되나 하는 의문이 본인은 있습니다. 이것 좀 깊이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수급자는 정말 지금 혜택이 많아서 진짜 좋습니다. 천국입니다. 사실, 조금 미달되어 안 된 분 이 분들은 정말 허탈하고요.
열심히 일하고 오히려 수급자들한테 놀잇감 된답니다. 너희들 열심히 일 해봤자 뭐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그런다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정말 좀 고민을 많이 하시기 바라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꼭 따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액은 1억 600이면 얼마 안 되는데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사회 정서적으로 이것은 진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저도 생각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혜택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금방 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기초수급자한테 혜택이 가는데 지금 우리나라 복지체계가 기초수급자가 안 들어가면 기준을 정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기초수급자가 생활이 어렵다는 그런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무슨 사업을 해도 기초수급자가 안 들어가면 아마 저희들 사회보장심의회를 올려도 만약에 기초수급자를 빼고 일반 차상위를 해준다고 하면 아마 반려될 겁니다. 기초수급자를 포함하고 차상위가 들어가고 일반인이 들어가야 승인이 나지, 우리나라 복지체계 기준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어렵다는 기준, 실제 현실은 안 그럴지 몰라도 기준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일 모든 사업이나 하면 기초수급자한테 혜택이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대상포진도 치료를 하면 되지만 만약에 발병을 하면, 저도 안 걸려봤지만 걸린 분들 이야기 들으면 칼로 베는 듯한 그런 고통이 있다는, 힘들기는 힘든 병입니다.
그런데 이제 항체 형성률이 50% 밖에 안 되기는 안 되어도 그래도 안 맞는 것보다는 맞는 게 낫고 또 이 기초수급자들도 가격이 15만 원이 부담스러워서 일반 사람도 부담스러워서 못 맞는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지혜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기초수급자로 선정했는데 일단 이게 호응률이 좋으면 또 차상위로 확대를 한다든지 그죠?
그런 식으로 아마 사업을 해볼 생각입니다.
○박수자 위원 아마도 이게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게 기초수급자라는 게 최저생계보장수단인데 이것하고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고 차라리 이게 지금 65세 이상자를 다 준다면 금액이 너무 많아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이정헌 예, 20억인가, 30억…
○박수자 위원 그러면 모르는데 차라리 중위소득 50% 미만, 아니면 몇 % 미만 이것은 모르겠지만 기초수급자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이것은 일반 그냥 최저생계보장 수단으로 일반으로 도와주는 그런 취지를 넘어서 14.6%입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맞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내가 물어봤거든요. 본 위원도 안 했고 거기 지금 앉아 계신 분도 대상포진 몇 분이나 접종하셨어요?
없거든요. 많이 없는데 이것은 너무 호화롭다고 하면 좀 말이 잘못되었습니다만 좀 취지를 벗어난 게 아닌가 싶고 이것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수급자 안 된 사람들 정말 그 사람들 심정도 생각을 해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진짜 좀 자신감 있고 잘 살 수 있는 이런 사회를 풍토를 조성을 해야 되지 이것은 조금 잘못되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진짜 고민 좀 해 주이소.
○보건소장 이정헌 일단 저희들이 사회보장심의회는 기초수급자로 지금 요청을 해 놓았는데 내려오는 것보고 또 아니면 지금 조례도 아직 제정은 안 되었습니다.
조례가 발의가 된다든지 뭐 제정할 때 다른 검토방안을 좀 생각해 보기는 해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자치단체에 있는 것을 다 봤습니다. 봤는데 전라도도 있고 시에도 있고 경상남도에는 두 군데인데.
○보건소장 이정헌 전국에 55개소가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다른 데 한다고 따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전국에 55개소가 보니까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에는 사천이…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검색을 해보니까 47개로 지금 검색이 되었는데 그것을 안 본 것은 아닙니다. 다 봤습니다. 봤는데 다른 데 지자체가 한다고 해서 꼭 따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 좀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좀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일단 저희들 심의요청 사항 보고 조례 다음에 발의라든지, 제정할 때 그 때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같은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대해서 작년에 군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그죠?
○보건소장 이정헌 예,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 때는 50세 이상으로 했었고 그 때는 예산이 많이 든다. 그래서 이번에 또 거창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안을 드렸습니다. 그죠?
○보건소장 이정헌 예,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이 안에는 뭐냐 하면 본 위원이 한 것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고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군민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한다.
본 위원이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혜택을 주려면 65세 이상 전체에 20억 든다고 하지만 이게 한 해에 짝수 연도 맞고 홀수 연도 맞으면 10억 들어가요. 그죠?
자, 그 다음에 3개년 되면 65세 넘어가는 분만 맞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산 크게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한번 들어갈 때가 좀 든다는 것이지, 3년차 되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 쪽으로 조금 생각을 하면 안 되겠나 싶어요?
○보건소장 이정헌 그런데 그 때 저희들이 군정질문이나 5분자유발언할 때 그 때 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항체형성률이 100%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65세 이상을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50% 밖에 안 되는 항체형성을 가지고 돈을 그렇게 투자를 해 가지고 지금 대상포진 예방접종한 분도 지금 다시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사례도 지금 저도 듣고 있는데 100% 형성률, 뭐 90%라도 되면 돈을 10억이든, 20억이든 뭐 불편하면 드려서 예방접종하면 되는데 항체형성률이 그 정도 가지고 그렇게 투자하고, 저희들이 이것을 사회보장심의회를 65세 이상 이렇게 하면 아마 저희들이 안 될 확률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보건복지부도 항체형성률 50% 이하로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마 힘들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기초수급자라도 한 번 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일단 대상포진 해보고 하려고 해보고 효과라든지 좋으면 다음에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니 독감도 예방주사 맞아도 감기 걸릴 사람은 걸립니다. 그죠?
○보건소장 이정헌 그것은 독감은 바이러스 4가나, 3가라 해 가지고 바이러스를 넣었는데 그 유행하는 시기에 그게 바이러스가 적중이 안 되면 걸리고 적중되면 안 걸립니다.
○최정환 위원 그 때 본 위원이 할 때도 폐렴 부분도 50세 이상 접종을 하자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만약에 거창군에 선제적으로 그런 것을 맞았으면 지금 코로나19로 해 가지고 만일 사망자가 생겼을 경우 맞고 안 맞고 천지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군민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일단 폐렴은 국가예방접종으로 해 가지고 무료로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 그에 따른 것이고 이제 대상포진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국가접종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여하튼 본 위원은 65세 이상 노인을 상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사회보장심의회에 요청을 했으니까 한번 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 한번 의논합시다.
○보건소장 이정헌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화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우리 인근에서 9월에 또 코로나 발생한 데 선제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잘해서 대처하는 바람에 우리 지역으로 확산을 방지한데 있어 감사드리고요.
지금도 보면 창원에서 어제부로 5명이 코로나가 일부 발생을 해서 지역감염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라든지, 지금 학생도 있고 회사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끝나지 않은 전쟁에 대해서 많은 수고를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실 운영은 거창군에 잘 안영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예, 상황실은 그 때 1월에 설치하고 그 때 환자 생길 때는 사람이 30명, 40명까지 하다가 지금은 5명 정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상황실 근무자의 현황이 어떻게, 보직에 따라 어떻게 구성하고 계십니까?
상당히 어려움들이 많다고…
○보건소장 이정헌 저희들은 의사는 진료실에 따로 있기 때문에 상황실에 근무는 행정적으로만 챙기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감염병 관리계 직원하고 저희들이 지금 파견을 물리치료실에 사업을 조금 반으로 해서 재활사업에서 1명 파견을 하고 이번에 신규자 또 한 명 근무명령을 해서 그렇게 5명이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간호직이나 뭐 이 분들이 상당히 근무하는 데 여건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분들 처우개선을 위해서 소장님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애쓰십니다. 다음은 705페이지에 분소형 치매안심센터 확대설치 운영에 관해서 본 위원이 설치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연세가 많으셔서 치매가 오는 것으로 보통, 물론 나이에 관계없이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분소형을 설치하고 2개소를 위천, 마리, 북상권 1개소, 주상, 웅양, 고제 권역에 1개소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접근성이 떨어지고 또 타면에 가기를 좀 꺼려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다른 지역에, 가는 면에, 상당히 꺼려해요. 그리고 이 분들 연세가 많으셔서 그 지역을 방문하는 것도 더 힘들어 하고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대안으로서 차라리 여기 해 놓았네요. 가가호호 방문해서 프로그램으로 전환해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것 돈을 들여서 설치해 놓으면 또 인력이 되어야 되고 이것 있음으로서 과중한 업무가 되는 것 같아요?
차라리 이런 부분을 이장님이나 안 그러면 대상자 나이 규정을 둬서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관리하는 게 더욱 더 아마 실효성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혹시 또 인근을 방문하시다가 아마 교통편의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것은 한번 검토하실 때 그런 부분을 해서 방문형으로 바꾸는 게 안 좋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지금 치매는 방문형은 하고 있습니다. 방문형은 하고 있고 이 분소형은 뭐냐 하면 프로그램, 쉼터라든지,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지금 읍에만 치매안심센터가 있어서 지금 면지역 사람들은 여기 읍에 노인들이나 치매환자가 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 보건지소에 할 계획은 항구적으로 봐서는 인원이 채용이 많이 되면 전 보건지소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 가조치매센터 분소를 운영했는데 초창기 분소 해놓고 치매 때문에 안 하다가 아래부터 처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놀이도 하고 만드는 것도 하고 치매예방 체조도 하고 집에 가서는 그런 프로그램을 못하지만 인지상담만 간단하게 하고 오는 것이지 이런 프로그램을, 놀이라든지, 아래 우리 20명이 두뇌팔팔 올림픽 하면서 노인들 숟가락으로 탁구공 옮기는 것도 하고 이런 것 했습니다. 노인들이 고마워서 막 다음번에 더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보건소장 이정헌 아마 분소나 되면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할 겁니다. 노인들 숫자만 늘면 그런데 지금은 가조 같은 경우 7명, 6명 이렇게만 하고 있는데 아마 홍보가 덜 되어 그렇습니다. 홍보되면 아마 분위기를 좋을 겁니다.
○신재화 위원 운영횟수가 그러면 주3회 1회 3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실 것 같으면 주3회라는 규정을, 홍보도 중요하지만 3회 하는 날이 따로 정해졌다는 것은 그렇잖아, 하려면 일주일 내내 하든지, 이렇게 해서 홍보가 되어야 되지, 이것을 면에 계시는 연세 드신 분들이 가서 한다는 게 물론 또 소통과 어르신들의 우울증 예방이나 여러 가지 효과도 있겠지만 한번 하려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인력충원을 해서 확실히 하시고 일주일 내 하시든지, 주3회로 하실 것 같으면 한 번 검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건소장 이정헌 지금 저희들 현재 인력으로 그 정도 운영한다고 보고 지금 치매안심센터 우리가 기준인력이 25명 이런데 저희들 11명인가, 12명인가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채용이 안 되고 또 시간선택자니, 이런 분들 공무원 인건비하고 연관되어 가지고 지금 채용이 안 되고 정규직도 내년하고 내후년에 보충을 해준다 했습니다.
보충이 되면 저희들이 상주를 하든지, 아니면 전 보건지소로 확대를 하든지, 그것은 확대는 할 계획인데 인력 때문에 저희들 좀 꺼리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업무도 가중되고 있는데 이런 것 설치하려면 확실히 하지, 형식내기 이러한 행정을 하시면 사용하시는 분도 불편할 수 있으니까 본 위원의 뜻은 하실 때는 예산을 확보를 확실히 하시고 인력충원을 하셔서 일주일 내 하시든지, 주3회 3시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예산을 더 해서 2년이나 3년 후에 새롭게 확실히 한 다음에 시행하는 게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일단 저희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게 많아서 분소 이렇게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순모 위원 예, 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코로나19 이후로 전 국민들이 정신적으로 받는 스트레스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알고 있고 또 SNS상에서 여러 가지 또 첼린지가 또 진행되고 있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정신건강 증진사업과 관련해서는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유럽 선진국 같은 경우는 지역에 있는 대학하고 그리고 보건 관련된 대학과 의과대학과 함께 지방정부가 같이 R&D와 그리고 사업실행을 겸해서 진행하는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 거창군도 지역대를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대학하고 함께 연대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많이 찾아 내 가지고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옆 집에 있는 이웃에 대한 그런 케어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가는 그런 사업으로 좀 확장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저희들 지역대학에 그런 기본 인프라가 있으면 되는데 현재 그런 인프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저희들 다른 타 지역에 대학교를 관련 부서하고 인프라를 좀 구축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인력이라든지 그런 게 센터도 그렇고 저희들 할 만큼은 자실이라든지, 우울감 해소 이런 것 상담이라든지,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리가 확진자들 이번에 우울감 상담도 계속 해주고 했습니다.
앞으로 뭐 여건이 되면 그렇게 확대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묻지마 폭행사건이나 그런 폭력사건 같은 경우에도 군민들 정신건강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닿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에 코로나19 겪으면서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런 게 이제 취중에 또 어떤 식으로 드러날지 모르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좀 확대해서 재원을 좀 더 마련하더라도 거창군이 선진국에 있는 도시 수준으로 정신건강 복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확장성 있는 사업계획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예, 알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만 좀 당부하겠습니다. 703쪽에 보면 코로나19 이제 우리 감염병 발생 대응 대비 강화, 노력 많이 하고 계시는데 또 앞으로도 하실 것이고 그리고 코로나가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고 사실은 지금 완전 퇴치도 어려운 이런 시절인데 그래 위드코로나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1단계로 완화되고 했지만 발열체크라든지, 리스트 작성하는 그 직원들 친절교육에 대한 예산 조금 해 가지고 복장도 좀 통일해서 여기 지금 홍보 부분에도 계속 강화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보건소장 이정헌 예.
○위원장 김향란 효율적으로 조끼를 한다든지, 가운을 해 가지고 조금 통일성을 갖추고 그리고 또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 아줌마, 아저씨 이렇게 호칭을 해요.
주민들을 대할 때 좀 젊은 분한테 선생님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아버님, 어머님, 이런 식으로 좀 기본적인 호칭부터 해서 이게 좀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보건소장 이정헌 일단 타 기관은 저희들이 안 되지만 저희들 읍·면사무소라든지, 관공서는 금방 뭐 위원장님 말씀하신…
○위원장 김향란 관공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건소장 이정헌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렇게 좀 해주시고 외식업 계통에도 가이드라인을 확실하게 좀 해주시고 방명록 작성할 때 전문가 표준안이 좀 필요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하여튼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예.
○위원장 김향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수도사업소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수도사업소장 김진태입니다.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향란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우리 군민 생활에 밀접한 수도사업소, 물이 없으면 우리 인간이 살 수 없다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 지금 장팔리 지구하고 배수장을 증설한다고 했죠?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심재수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증설하는 데 원 직수를 물을 끌어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심재수 위원 그 물은 항상 우리 군에서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물은 부족하지 않고 그래서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거창정수장 내에 또 배수지 한 개를 배수지가 쉽게 이야기를 하면 물탱크입니다. 물탱크를 한 개 추가로 하고 그렇게 하면 뭐 부족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심재수 위원 늘어나는 수돗물 공급에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심재수 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월천 그 쪽에만 취수를 하죠?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심재수 위원 좌우지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지금 소규모 오폐수 처리하는 시설이 있죠?
북상에도 가면 소정 앞에도 있고 월성에 가면 월성 밑에도 있죠? 그게 하루에 몇 톤,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용량이 각각, 전체 우리가 24개소 있습니다. 면에, 24개소 있는데 50톤 짜리도 있고 각 마을 주민들이 가구수가 많은 데는 좀 규모가 크고 약 100톤에 가깝게 하고 대부분 한 50톤 정도.
○심재수 위원 지금 현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게 그 쪽에서 뭐 용량이 많아 가지고 처리 못하고 그런 것은 없죠?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데가 위천 소규모 하수처리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것은 증설하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위천에, 그것은 마쳤고 마리 진산에도 이제 식당들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랬었는데 거기도 이제 추가로 유량조정기를 작년에 설치를 해서 문제가 없습니다.
○심재수 위원 본 위원이 소장님한테 말하는 것은 지금 북상계곡이 어디 가도 거창에서는 장 청정계곡이라고 안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심재수 위원 그런데 황점마을하고 이 쪽 송계사 쪽으로 가면 당산마을하고 두 군데가 지금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벌써부터 전 계곡에 지금 보면 계곡에서 취사도 못하게 하고 그처럼 깨끗하게 다 관리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심재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에서 원 제일 상류 위쪽 마을에서 전부 다 그게 설치가 안 되어 있으니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 하는 효과가 크게 있겠습니까?
관광객들이나 이런 데서 오면 불편이, 뭐 물에 이끼가 끼니, 냄새가 나니 이런 소리가 들리고 하는데 그래 그 두 동네는 연결하는 것 크게 돈이 안 드는데 이것은 국가적으로 공공사업이 아니고 그러면 못 합니까?
군비로서는 못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제일 그런 것들이 방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월성계곡이 이제 저희 군의 발원지인데 월성쪽이 발원지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수도 기본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켜야만 우리가 국비도 받아 오고 이렇기 때문에 그 쪽하고 주가 월성계곡 쪽이 되기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변경내용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쪽 부분을 넣어서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되면 국비가 70%가 옵니다.
우리 군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돈도 없기 때문에 어쨌든 국비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반영을 시켜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특별히 관심 한 번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41쪽에 남상면 청림지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7개 마을이 포함되어 있죠?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박수자 위원 7개 마을 포함 인근에 성지골 마을이라고 있어요. 20호 되는 마을, 그 마을이 지난번 할 때도 무촌지구 할 때도 고속도로 선상에 있어 가지고 그게 어렵다고 해 가지고 빠졌거든, 제외가 되었거든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한 번 이것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 또 이게 빠졌어요. 성지골 마을이, 그런데 그 때는 고속도로를 지나가야 돼서 어려워서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 인근에 송변마을을 보면 1㎞ 정도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송변마을 들어갈 때 합쳐서 하지 않으면 그 마을 하나만 떨어지면 영원히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데 집단적으로 안 된 데는 다음에 또 사업할 때 하면 되는데 이번에 7개 마을에 이게 포함이 안 된다면 이 마을을 영원히 못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할 때 7개 마을 할 때 이번에 좀 포함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난번에 이것 계획하기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거든요.
드렸는데 또 빠졌어요. 이게.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저는 위원님한테는 처음 듣는 말씀인데요. 저 오기 전에…
○박수자 위원 예, 소장님, 오시기 전에.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만약에 그룹으로 떨어지면 다음에 할 때 하면 되는데 이 마을 20가구 정도 되거든요. 이 마을 빠지면 다음에 영원히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꼭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소장님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746쪽에 거창하수처리 증설사업 여기에 소장님 예산은 확보 다 되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산은 이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사업진도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를 합니다.
○박수자 위원 여기 지금 마을에 민원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처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지금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이제 마을에서 지난번에 보니까 주차장에 태양광설치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셨던 모양이대요.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박수자 위원 그 부분 되는데 이제 마을 가가호수에 태양열 그것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좀 어려움에 봉착을 해 가지고, 이게 수도사업소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경제과 소관이지만 같이 좀 협의를 해 가지고 그게 한 1,300여 만 원 되면 된다고 그래요.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금액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한 대로 얼마 되지는 않지만 지금 농업, 특히 보조금이 농업 쪽에 많이 나가는데 모든 보조금이 자부담이 없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죠?
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했을 때 결국에는 사유재산이 되거든요.
사유재산 그게 적어도 20년 이상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되고 하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자부담은 일부 반영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박수자 위원 여하튼 이것은 다른 것하고 좀 다르고 하수처리 시설 증설 문제로 주민들의 보상차원에서 지금 하는 것이니까 수도사업소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경제과장님하고 좀 합의를 해서 혹시 되는 길이 있으면 좀 고민 좀 해 달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754쪽,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대해서, 보니까 4,000만 원 들여 가지고 하는데 슬레이트 철거하고 공동창고 운동기구 설치 되어 있는데 슬레이트 이것은 지금 환경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그것하고 다르게 이 부분들은 방치가 되어 있는 어떤 주인이 옳게 없는 것, 그리고 환경과에 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환경과에서는 거의 국비가 많이 지원되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보다는 환경과로 고려를 해 가지고 같이 좀 처리를 해 주시고요.
사업 이 돈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분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을 공동창고 이것 말고 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마을공동창고를 많이 지었죠?
그런데 대부분 지금 마을공동창고도 지금 사유화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 피해보는 것을 운동기구 설치라든지, 환경개선사업으로 좀 쓰시면 안 되겠나?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이 사업을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마을 주민들이 사업을 결정해서 올라오면 거기에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마을주민들이 주체가 됩니다.
○이재운 위원 물론 마을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가지고 전에 공동창고 이런 것은, 농기계 보관창고, 이런 식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보급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 개인 사유화가 되어 있거든 그 부분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앞으로 개인 사유화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지금 보니까 다른 데 예를 들어서 모곡같은 데는 올해 안 그대로 마을 쉼터, 주민들이 소공원을 조성하려고 그런 것을…
○이재운 위원 그런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마을 환경 쪽에 투자를 좀 해 가지고 해 주시고 슬레이트 철거비 이런 것은 환경과로 미뤄서 좀 처리해 주십시오.
뭐 어차피 국·도비 지원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군비를 이렇게 들여 가면서 슬레이트 철거까지 하는 것은 좀 안 맞다고 봐요.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이 부분이 슬레이트만 국한된 것들이 아니고 마을에 뭐 마을별로 가면 방치가 되어 있는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주인 없이, 주인은 뭐 타지에 살고 이렇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은 주민이 뭐 마을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내년도에 한 번 해 보려고 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중입니다.
○이재운 위원 환경개선사업으로 하면 좋은데 일단은 환경과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최대한 국비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44쪽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노후관로를 교체하는 것은 유수율 제고와 상수도 원가 절감, 수도요금 현실화,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려고 그렇게 교체하고 있죠?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이홍희 위원 그래 돈을 한 관로에 보통 보면 100억에서 한 300억, 많게는 500억까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관로를 교체하는데 유수율 제고를 하려고 하면 이것 교체도 중요하지만 지금 지방상수도를 그 면에 들어갔는데 지방상수도를 사용 안 하고 마을상수도를 사용하는 데가 한 삼사십 군데 있죠?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것부터 잡아야 됩니다. 유수율 제고하려고 하면 그 분들이 그 마을에서 지방상수도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유수율이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겁니다.
돈을 100억 단위로 이렇게 투입해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36개 마을에 대해서 분명히 지방상수도를 먹을 수 있게 이끌어 내야 소장님 역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저희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우리가 가장 많이 지방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곳이 위천쪽하고 이런 곳인데 계속 홍보를 하고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으나 또 고집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마을 상수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개선이라든지, 시설보수라든지, 유지관리나 이런 데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그것은 마을 주민 스스로가 해결해라, 그렇게 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처음에 할 때 조사를 그러니까 먹을 것이냐, 안 먹을 것이냐, 똑 바로 안 하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한 면에 7개 마을, 8개 마을도 사용 안 하는 데가 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이홍희 위원 그러면 그 당시 백 몇 십억씩 투입해 가지고 할 때 조사를 똑바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때 물론 담당이 지금 계시는 소장님은 아니지만 그 때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국비 가져와 가지고 우리 군비 매칭해 가지고 그냥 막 함부로 한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가서 분명히 홍보를 하면 시골 어르신들이 보면 마을상수도는 물이 깨끗하고 지방상수도는 그냥 하천의 물이니까 더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있지만 계속 가서 대동회 자리에 가서 홍보하고 또 소독하는 것 여과, 뭐 살균, 이렇게 홍보하면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서울 한강물, 낙동강물도 먹는데 우리 하천물이 어때요. 깨끗합니다. 그렇게 홍보해 가지고 유수율 제고가 전국 평균에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잘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마을배수지 관리는 잘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게 그 때 자료 드린 것 있죠?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최정환 위원 그것 보고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에 없는 것인데 오수 처리장에 보면 산화공법하는 것하고 있잖아, 그죠? 오수처리장에.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하수.
○최정환 위원 예, 하수처리장에 거기에 보면 관리업체가 있잖아요, 그죠?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최정환 위원 그게 업체가 25년하고 바뀌었죠?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최정환 위원 25년 후에 해 가지고 올해 안 바뀌었습니까? 업체가.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안 바뀌었습니다.
○최정환 위원 코오롱입니까? 그게.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아, 회사, 그러니까 지금 내부적으로 보니까 아직 이전은 안 되었는데 SK로 넘어간다는 그런…
○최정환 위원 SK로요?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그러니까 기업 간에 팔고 사고 하는 것 같습니다.
○최정환 위원 이게 예산 지원 얼마나 나갑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연 한 60억이요.
○최정환 위원 60억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업무계획하고는 상관없는 것인데 직원들 주소하고 급여대장하고 3년 것을 좀 뽑으면 좋겠는데?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아, 직원들.
○최정환 위원 직원들 주소하고 급여대장하고 한 3년 치 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개인정보가 문제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정환 위원 이것은 예산을 우리가 지원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을 짚어보려는 것이거든요. 예, 질문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관련하고 그리고 수자원 관리와 관련된 부분, 좀 몇 가지 제안드리고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셨던 황점 같은 경우는 한 두 달 전쯤에 현장 방문을 했었습니다.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권순모 위원 이장님하고 주민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캠핑카를 타고 거기에서 숙박을 하면서 머무는 관광객들이 버리는 쓰레기와 생활하수, 오수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첫 물이 나오는 첫 마을에서 반드시 좀 설치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그 때도 계획변경을 하면서 또 추진하는 쪽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좀 각별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그것 강조하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근래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어찌 보면 물에서 시작된 또 신종 감염병으로 그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물관리나 하천오염 관련해서도 사람들이 쓰레기를 안 버리고 오염을 안 시키면 하수처리시설이 굳이 뭐 이렇게 고도화되고 그렇게 될 필요가 없는 근본적인 문제인데 특히 미세플라스틱이 모든 오염의 원인이라고도 합니다.
특히 담배꽁초로 인해서 해양오염을 일으키는 미세플라스틱으로 오염을 일으키는 부분이 전체 미세플라스틱 오염도의 30%를 담배꽁초가 차지한다고 합니다.
근래에 방송사에서 하는 다큐 프로그램들을 보면 그런 부분에서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 사업들도 좀 해야 되지 않나, 수도사업소에서, 신규사업을 계획하고 또 고민하실 때 그 부분도 같이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잘 알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향란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향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체육시설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입니다.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향란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2스포츠타운 조성사업 771페이지, 양궁장 겸용 축구장이라고 하는데 양궁장이 있잖아,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양궁장하고 겸용해서, 축구장에 이제 양궁장을 겸용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계획이 가능합니다.
○최정환 위원 아니 도면에 보면 축구장이 두 면이 반대 쪽에 있고 풋살장 두 면 또 축구장, 파크골프 이렇게 되어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저희들은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제2스포츠타운 이것은 남하초등학교 바로 밑에 지금 내려가다 보면 좌측 편을.
○최정환 위원 예, 좌측 편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황강지구 하천 있는 데 있잖아요? 축구장 네 면이 지금 두 면이 떨어져 있잖아, 두 면, 두 면이 그죠? 설계에 보면.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그 부분은 지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중이고…
○최정환 위원 아니 두 면을 축구장은 축구장대로 네 면이 한 쪽에 다 들어가면 되는데 이쪽에 두 면, 이쪽에 두 면 이렇게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명확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없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이 부분까지 축구장 네 면, 풋살장 두 면, 파크골프 한 36홀 정도를 할 수 있는 부지를 지금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정환 위원 아니 본 위원이 하는 것은 원래 파크골프장이 36홀이 아니고 원래는 27홀인가 그랬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원래는 이제 18홀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서 축구장이 분리되어 있는 것을 한 쪽으로 같이 네 면을 넣어 버리고 파크골프를 36홀을 하고 풋살장하고 이렇게 같이 해 놓으면 충분히 공간이 나온다 그 이야기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최정환 위원 그러니까 축구장을 한 쪽으로 좀 몰아주면 좋겠다. 그러면 공간이 나오는데 축구장 두 면을 이쪽으로 해 놓으니까 공간이 많이 남아요,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최정환 위원 그리고 축구장을 축구장 대로 몰아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설계할 때 한 번 그렇게 해봐 주시고 또 그 다음 페이지,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군 단위에는 관중석이 몇 석입니까, 원래, 허가나는 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지금 원래 관중석은 아직까지 실시설계를 저희들이 11월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관중석은 지금 현재 기존 것보다는 많을 것으로 계획됩니다.
○최정환 위원 아니 관람석이 기준이 있어요. 군 단위하고 시하고 달라요. 모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저희들이 규모가 2,541㎡ 까지는 건축을 할 수 있는 그것이기 때문에 관중석은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서 다른 시·군에 가보면 체육관에 가보면 1층에 보면 이동식으로 의자를 넣었다가 뺄 수 있는 게 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런 것으로 하면 더 많은 관중이 관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 참고로 하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이번에 저희들도 그렇게 계획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운동기구 장비가 많이 필요한 협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최정환 위원 그러면 그 안에 협회 사무실 창고 겸 이런 것은 안 넣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그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일단은 협회하고도 또 상의를 해봐야 됩니다.
○최정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데 창고에 멀리 이동해 있고 이런 불편한 게 좀 있거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런 운동기구 장비들을 시설을 좀 같이, 안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체육관에 거기다 넣든가, 여하튼 이런 것을 조금 협회들 애로사항을 조금 들어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것을 조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777페이지, 스포츠파크 시설 개선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전광판이 어떻게 됐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전광판은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게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산은 그 부분을 한 번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스포츠파크 시설 전면개선사업에 이 안에 내용도 지금 들어있지도 않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지금 사업비는 한 8억 정도 소요될 것인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운동장 전체를 계획을 하니까 한 27억 정도 소요되는데 지금 연차사업으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권재경 위원 27억 안에 전광판 개선은 없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그 부분을 저희들이 내년 4월경에 균특을 신청을 하는 방안을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균특으로 신청을 다시 한다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그것 고장난지가 한 2년 정도 되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권재경 위원 어차피 사용하려면 아니 체육대회하면서, 군민의 날 행사할 때 전광판이 안 된다면 그게 말이 돼요?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안 해서 그렇지, 그것을 2년 동안 방치해 놓고 사용을 못 한다고 하면 어차피 그것 수선할 것인데 미리 좀 본 위원이 행감 때도 그것 지적을 했었었어요.
빨리 수선하라고 그런데 아직까지 계획도 없고 아니 그래 전면 시설개선이 27억이나 예산 잡혀 있는데 그 내용도 포함도 안 시켜 놓고 언제 수선하려고 하는지 내가 모르겠네, 여하튼 빨리 수선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책자에는 없는 내용인데 타 지역에서 거창지역에 운동을 하러 방문할 수 있도록 지금 열려 있습니까, 안 그러면 통제를 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이제 군내에 계시는 분만 오시도록 하고 타 지역은 아직까지 통제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거창지역에 타 지역으로 김천이라든지, 지난주에 생초라든지, 이렇게 거창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운동을 하러 가고 있거든요.
거창도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조금이라도 지역경제 식당의 활성화를 위해서 풀어주는 것도 안 좋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래서 해줘야만 오셔서 운동도 하고 식사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772페이지,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상당히 좋은 시설인데 많은 고민을 하셔서 국제규격에 맞도록 국제체육대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체육관은 한 1m나 부족해서 국제대회를 유치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얼마 전에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을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신재화 위원 관람석도 최정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관람석을 하다 보면 사람이 많아 가지고 보통 차가 한두 대씩 한 사람이 한 대, 안 그러면 세 사람 이렇게 차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지금도 파크골프, 축구장, 야구장, 그라운드 해서 주말이면 양쪽에 주차를 해서 역주행하는 차량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민원 발생한 것은 알고 계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알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 이제 체육관 건립을 해서 거기에서 전국대회나 대회를 유치했을 때 많은 차량을 흡수할 수 있을 만한 주차공간의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80여 대 분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다시 하셔서 하십시오. 대회를 하시면서 주차 문제가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면 이웃 주민들과 불화가 일어나면 또 체육대회 행사 중에 교통사고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그 대회가 크게 손상될 수도 있거든요.
주차장 문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야외에 운동기구 설치해 놓은 것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박수자 위원 운동기구 설치한 이유가 군민 건강증진이라고 생각하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박수자 위원 지금 야외에 운동기구는 거의 설치가 많이 되었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많이 되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많이 되었는데 체계를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파트 내에 아파트가 지금 현재로서는 사유재산이라서 설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 내에 설치하는 방법을 좀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군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아파트 내에도 상당한 수요자가 있거든요. 전부 다 그것을 갈망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고민 좀 빨리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위원장 김향란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소장님, 777페이지, 스포츠 파크 시설 전면개선사업, 지금 저희들 군민체육대회 할 때 보면 운동장 상단부에서 음식을 먹고 각 면 단위로 행사를 하고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행사장 위에 상단부가 지금 폭이 좁아 가지고 음식을 나르고 할 때 상당한 불편함을 겪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이재운 위원 이번 사업을 할 때 상단부를 1m 정도 폭을 널려 가지고 체육대회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다목적 체육관도 설립을 준비 중에 있고 다 준비하고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심재수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5분자유발언으로 스포츠도 관광이다. 이래 가지고 스토리텔링화 해서 찾아오는 그런 체육인들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라고 5분자유발언을 한 것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뭐 체육관 같은 것 새로 짓는 데 그런 데 스토리텔링화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이번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 포함해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건물 지을 때 그런 스토리텔링화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하면 좋은 전국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심재수 위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간단한 것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책자에 없는 겁니다.
지난번에 테니스장 위탁관리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최정환 위원 그것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고민을 하고 또 매년 금액이 상승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내년에는 원가산정을 한 번 해서 그 중에 둘 중에 비교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정환 위원 만약에 테니스협회에서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그 부분은 한 번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 그런 경우의 수도 있으니까 마찰 안 되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시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최정환 위원 그리고 민선체육회장이 올해 출범을 했는데 체육회에 올해 코로나 때문에 아마 행사도 체육대회도 못했잖아,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많이 못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런데 좀 민선체육회장이 변화가 좀 있습니까? 체육회 다른 변화가.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지금 사실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크게 활동은 못했지만 지금 일단계로 완화되고 나서부터는 지금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체육회장 혹시나 급여나 판공비 나갑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없습니다.
○최정환 위원 없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최정환 위원 여하튼 체육회하고 또 시설사업소하고 밖에서 보는 관점은 이렇게 봐요. 진짜 아까 농담이 아니고 시설사업소가 체육회 쪽으로 솔직한 이야기로 끌려간다는 말이 많이 들려요. 행정이 끌려가면 안 됩니다. 그죠?
행정은 행정대로 자기들이 끌려 올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순모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77페이지 스포츠 파크 시설 전면개선 관련해서 야간에 해가 지고 나서 야간에 농구장 뒤쪽으로 산책로하고 경기장에 붙어 있는 화장실에 그 쪽 부근으로 해 가지고 야간에 혹시 한 번 걸어보셨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제가 거의 한 일주일에 두세 번은 야간에 다닙니다.
○권순모 위원 어린 학생들이 어두운 그 시간대에도 어린 학생들이 자전거로 이용을 많이 하는데 화장실 앞 쪽에 자전거를 전부 다 눕혀 놓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대가 되면 걸어 다니면서 눈이 좀 침침한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못 볼 수도 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권순모 위원 학생들하고도 막 이야기도 하고 하면서 자전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나누었는데 그 앞 쪽에 자전거를 간단하게 거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설치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산책로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도로가 굉장히 더럽습니다. 많이 삭고 부식되어 가지고 깨지고 떨어져 나간 데도 많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개선사업을 할 때 하는 것도 좋지만 평상 시 관리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어두운 시간대에는 자전거 타고 가다가도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관리하는 것을 좀 더 신경을 잘 써 주셨으면 좋겠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스포츠 파크 시설 전면개선 위원님들 관심 많으신데 이것 하실 때 주차장도 한 번 아까 이야기도 나왔지만 실제로 실내 체육관 앞에 주차시설이 태부족 아닙니까?
그런데 밑에 도로면하고 상당히 높이 차이가 있으니까 혹시 도로면 높이에 맞게 이렇게 해서 또 주차할 수 있도록 복층화가 가능할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이 지금 상태가 좋지를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개선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복층화를 해서 도로에서 바로 바로 들어갈 수 있고 또 하단부는 하단부 대로 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거창사건사업소
○위원장 김향란 마지막으로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조호경 거창사건사업소장 조호경입니다.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향란 거창사건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시간인데 그죠? 783페이지에 보면 주요성과 반성할 점이 있는데 소장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 거창사건사업소에 반성할 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조호경 저희 제일 큰 과제가 배·보상법 제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유족들에 대한 추모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정환 위원 예, 배상법은 어차피 9월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욱 국회의원이 발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죠?
○거창사건사업소장 조호경 예.
○최정환 위원 그런 내용이 빠져 있네, 그죠? 여기 보니까 790페이지에 김태호 국회의원 유족회, 사업소 간담회 앞에 이것을 발의했는데 그것은 빠지고 지금 해 놓았다. 그죠?
○거창사건사업소장 조호경 예, 지금 발의가 먼저 되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런 것은 좀 집어넣고 했어야 되지 이것만 간담회만 했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거창사건사업소장 조호경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거창군으로서 반성할 점은 뭐냐 하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조호경 예.
○최정환 위원 앞으로 국화축제가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처럼.
○거창사건사업소장 조호경 국화축제가 당분간은 앞으로 몇 년은 아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게 바로 반성할 점이에요. 집행부에서 그렇게 그 분 지금 잘해 오셨는데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중간책을 못 키웠다는 거예요.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거창사건사업소장 조호경 예.
○최정환 위원 그 분들만 키워 놓았으면 잘 했으면 그 분이 퇴직을 하더라도 또 급할 때는 한 번씩 손봐 줄 수 있는 것이고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관리체계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바로 거창군이 반성할 점이에요.
여지껏 성대하게 국화축제 다 올려 놓고 마산 가고파 축제보다 더 낫게 이렇게 했는데 이제 내년부터 참 아쉬운 게 많습니다. 못 본다는 게 그죠?
○거창사건사업소장 조호경 이번에 신규인력이 올해 3월에 채용을 해서 들어왔는데요. 지금 1년을 채 인계인수 기간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을 다녀오고 또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농사는 농부의 발길, 손길이 있어야만 큰다고 했잖아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호경 예.
○최정환 위원 이 국화도 마찬가지에요. 그 분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그죠?
이것 단 시일에 되겠습니까, 그죠?
○거창사건사업소장 조호경 단 시간에 되는 것은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정환 위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금 중간관리자들이 어느 정도 기술 획득할 수 있게끔 하려고 그러면 그 분한테 지금 하고 있던 분한테 하여튼 기술자문이라든가 어떻게든 모시고 와서 그런 역할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호경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잘 하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조호경 예.
○위원장 김향란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786쪽에 보면 얼마 전에 위령제 또 하시고 고생하셨는데 거기 우리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비 지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유족현황은 357명인데 관내 거주 조건을 만족해서 50명이 받고 있다.그죠?
○거창사건사업소장 조호경 예, 지금 43명이 이번에 받아 가신…
○위원장 김향란 그러면 외지에 지금 계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창사건사업소장 조호경 예.
○위원장 김향란 그런데 이 10만 원 받자고 사실상 관내에 전입하지는 않잖아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호경 예.
○위원장 김향란 이게 원래 취지가 희생자 가족들에 대한 위로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검토를 한 번쯤 해봐야 안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법적인 부분 문제만 없다면 원래 취지에 맞게끔 혹시 가능한지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조호경 원래 생활보조비 지급을 하기 위해서는 배·보상법이 제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조례를 제정할 때 그래도 군비로 지급을 하다 보니 군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은 거창군에 거주하는 분에 한해서라도 군비로 해주자라는 그런 취지로 접근을 한 것인데 만약에 전체 200명이 넘는 분을 거창군에서 다 지급하자 이런 것은 아마 군민적인 동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 많이 드는 만큼.
○위원장 김향란 본래 사업 취지가 있으니까 그러면 관외에 계신 분들께 적절하게 다른 형태로라도 좀 이렇게 하고 자꾸 안내를 해서 크게 불편함 없으면 관내로 전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또 한 번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조호경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를 마지막으로 오늘까지 집행부 전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동안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으신다고 수고 많으셨으며 보고된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7차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참조)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2.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0인) 최정환김향란표주숙심재수 이홍희신재화이재운권재경 권순모박수자○출석전문위원(3인) 이해용신순화강철구○출석공무원(4인) 보건소장이정헌 수도사업소장김진태 체육시설사업소장김장웅 거창사건사업소장조호경○속기사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