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11월4일(수) 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1.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1.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계속)(군수 제출)0 농업축산과0 농업기술과0 행복농촌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향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중 제6차 군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등 청취 특별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지난 회의와 마찬가지로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문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계속)(군수 제출)
○위원장 김향란 의사 일정 제1항「2021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농업기술과, 행복농촌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업축산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업축산과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 과장 손병태입니다.
농업 축산과 2021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직원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소장님, 같이 업무 보고, 계속 배석하시겠습니다. 예.
다음은 농정담당 이창진, 농업지원 담당 신성한, 축산담당 백승열, 가축방역 담당 곽칠식, 농기계 담당 권용근 주사님 참석하였습니다.
보고 순서는 금년도 성과, 현안·역점 시책, 신규·특수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1페이지입니다.
252_6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_(부록2)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
○위원장 김향란 농업축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농업 축산과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축산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이번에 농기계 임대 사업소 평가에서 상 사업비도 5억 받았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이홍희 위원 또 한우 고급육 1등급 이상 출현율에서도 전국에서 3위를 했고, 일하는 모습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골의 가장 문제가, 상 사업비 받고 또 지금, 가격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냄새, 악취.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이홍희 위원 악취 때문에 인자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고, 지금 보면 양계 같은 경우는, 그 사료가 나왔어요.
악취 저감 특수 개발 사료가. 양계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이홍희 위원 알고 있지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이홍희 위원 그래 인자 냄새의 원인이 암모니아고 황화수소인데.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이홍희 위원 지금 제일 문제가, 양돈하고, 아직 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이홍희 위원 소에 대해서는 그 사료가 개발 중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그래도 바닥에 미생물을, 효소와 미생물을 뿌리면 냄새는 줄일 수 있는데.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이홍희 위원 그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축산 농가에서 그걸 많이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좀 모범적으로 하는 데는 보면, 냄새가 덜 나는데, 그것 미생물 처리 안 하고 효소 안 하는 데는 악취가 심해 가지고, 소 키우는 사람들은, ‘자기들 소는 냄새가 안 난다’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물론 양계와 돈사에 비하면 냄새는 덜 나지마는, 대량으로 300두 이상 이렇게 비육우를 키우는 데 가면 냄새 아주 심합니다.
마을에 들어서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심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계도를 잘해야 될 것 같애요.
나가서 미생물도 뿌리는가 안 뿌리는가 보고, 또 효소도 하는가 안 하는가 보고 해 갖고, 남들한테 피해가 안 가면서 축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마을의 축산업을 하는 사람 치고, 마을에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는 분이 없어요. 거의.
그냥 마, 돈만 많이 벌면 된다 이런 식이지, 남은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렇게, 상 사업비 받아 오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하지마는, 이런 데 계도를 잘해 가지고 마을의 그 공기가, 좋은 데 살려고 다 시골에 사는데 악취 때문에 더 짜증이 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이홍희 위원 그렇게 지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잘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리고 594페이지 보겠습니다. 유기농 산업 복합 서비스 지원 단지 조성, 여기는 지금 보니까, 어제 인터넷에 보니까 지금 경기도 광주에서 하고 있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이홍희 위원 전라도에서 또 유기농을 지자체에서 직접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이홍희 위원 한 군데가? 그래 이것이 앞으로 되면 인자 친환경 농축산물도 생산하면서, 관광객, 또, 많이 와 가지고 거기에서 직접, 소고기 사서 구워 먹고 하면 우리 또, 경제에도 효과적이고, 그래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직까지 국비를 못 받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도 이것 아직 안 올라온 거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안 올라온 겁니다.
○이홍희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지금 당초 국비 확보 후에 매칭 비율로 해 갖고 군비도 올릴 계획입니다.
○이홍희 위원 예. 그래 앞으로 또 체험 시설을 하면, 젖소나 양이나 젖 짜기 같은 것.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이홍희 위원 이런 것 하면 좋을 것 같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직접 하면 안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지금 안 그래도 중앙 부서에서 직접 운영권이 있고, 민간 위탁 운영권이 있는데.
○이홍희 위원 예. 이것 지금 축협에 위탁 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런데 중앙 방침이, 직접 운영 쪽으로 하여야 될지, 인자 심사 기준이?
○이홍희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아니면 위탁 운영해도 가능할지, 그 중앙 방침에 따라서.
○이홍희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운영 방안을, 변형할 계획입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런 걸 하면 인자 앞으로 관광객이 또 와서, 우리 경제에 효과, 또 경제 효과도 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보지마는, 이것 또 금액도, 우리 군비가 한 50억 정도 들어가요? 40억이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이홍희 위원 그래 심사숙고해가 잘해 가지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리고 593페이지. 축사 전기 안전 시설 지원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이홍희 위원 여기 보면, 지금 돈사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해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계사나 우사보다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이홍희 위원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돈사에는 실지적으로 폐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외부 공기하고 폐쇄가 되어 갖고 계속, 공기를, 순환시키는 그런 장치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홍희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계속, 돌아가야 되는, 물론, 우사나 양계장도 똑같습니다마는, 환기를 많이 시킬 때에는 팬이 계속 돌아야 되기 때문에 전기가 차단되면 가스로 질병이, 말하자면 축사가 가스로 인해 갖고 가축 질식사가 많이, 여름에는 질식사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 전기를 많이 써야 됩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17년도 ’18년도에 질식사한 것 이것도 보니까 동산 마을에서.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한 농가에 두 번 일어난 거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이홍희 위원 또 화재 두 건은 남하 심소정하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웅양이고.
○이홍희 위원 또 작년에 웅양에.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아! 올해, 올해 봄에.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이홍희 위원 그래 이걸 우리가 전기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 주어야 돼요?
축사가 지금 보면, 축사하시는 분들이,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수입이 괜찮고 한데, 전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 주어 가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이래 생각도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때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실질적인, 우리가 축사 적법화도 시행이 되고 가축 재해 보험도 시행이 되어야 될 그런 입장에서.
○이홍희 위원 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 시행에 따라서 인자 축사가 개선이 안 되면, 민원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기존, 노후화된 시설은 좀 개선해야 될 여지가 더 많아졌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니 그래 지금 수입이, 돈, 돼지나 소 하는 분들이 괜찮은데.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이홍희 위원 이 전기 시설까지 우리가 해 줘 가면서 그분들이, 전선 같은 것 노후화된 걸 빨리 빨리 또 교체를 안 해 갖고, 또 화재가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음. 노후화가 되어 갖고? 그래 이런 것 정도야 금액이 뭐 몇 억 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소나 돼지 하면 1년에 뭐 10억 버니 5억 버니 하는데, 이것 전기까지 참 우리가 지원을 해 주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런데 이게 실지로 사업 대상이, 축사 허가 등록된 농가에 한해서 해 주는데 허가 등록된 것은 적법화가 정확히 규정에 맞았는데.
○이홍희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시설이 노후화되었다, 그래서 좀 개선을 해야 된다, 실지로, 우리 축사 적법화 때문에 돈이 많이 드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많아서.
○이홍희 위원 물론 있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그래서 그런 쪽에 어떤, 나름의 보상을 어느 정도 해 주는 쪽으로 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정확히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593페이지 축사 전기 안전 시설 여기에.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심재수 위원 그 일곱 농가를 선정을, 내년도에 생각하고 있네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한 농가에 돈이 3,000만 원씩인데.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심재수 위원 어느 정도 그러면 그 축종이, 어느 쪽, 축종이 어느 쪽 어느 쪽을 보고 합니까?
소 돼지 다 그래 하는 겁니까? 이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인자 축사 전반적으로 하는데 암만 해도 양돈 농가가 더 많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그래 해야 되지.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심재수 위원 ‘축사’ 하면서 이것이 지금 3,000만 원이라고 50%, 50% 하면.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1,500만 원.
○심재수 위원 본인 부담이 1,500만 원 아닙니까? 그래?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심재수 위원 그래 그런데, 축사 같은 데 아무리 크게 해도, 전기 그것 하는 데 한우 같은 것 이런 것은 3,000만 원 그래 안 들어요.
이것은 보면, 내가 보니까 양돈이나 이것 뭐.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양계 해 주려고 하는 거지.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심재수 위원 이것은,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는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실질적으로 인자 정전이 되고, 여름에 정전이 많이 되면 비상 발전기가 필요하다는 농가들이 많은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이것은, 소 먹이는 사람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사업이라요, 보니까. 내가 볼 적에.
그 정도로 안 들어, 전기요, 이것은 전부 다 보니까 양돈이나 양계 쪽에 해 주려고 지금 하는 거지, 축사 이것 하는 쪽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대부분이 양돈 농가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우리 거창군에 양돈 농가가 몇 호…?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27호 정도 됩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이것 한번 했다 하면 올해 또, 내년에 했다 하면, 일곱 개 한다 하면, 그것도 몇 년 동안 또 꾸준히 해 주어야 되지, 한 4년 정도 해 주어야 되는데, 한 번 해 주고, 내년에 한 번 해 주고 안 해 줄 수 있겠어요? 다른 농가에도 다 해 주어야 되지?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인자 노후화된 축사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최근 좀 신설된 축사는 이게 필요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노후화 기준을 우리 군에서 정하지는 않았다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그렇지는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전기가 나가면 비상 발전기가 돌아가는데 비상 발전기가 없는 농가라든지, 이런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제가 시행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안전 점검을 해 가지고, 조금 위험한 축사에 대해서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인자 그래 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심재수 위원 그래 되면 자기들이, 알아서 그걸 위험하기 전에 싹 갈고 그래야 되지, 그래 한목에 이런 식으로 보조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그래, 해 주면 다른 사람도 기다리고 있을 것 아니라요, 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위원장 김향란 예. 심재수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한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최정환 위원 여기 583페이지 미래 농합 복합 교육관 건립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최정환 위원 유기농 산업 복합 서비스 지원 단지가 있는데, 두 개가 있는데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최정환 위원 이걸 차라리 하나로 이렇게 시설을 하면 안 돼, 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하나로 할 수 있는 방법 말씀입니까?
○최정환 위원 예. 이것 또, 미래 농업 복합 교육관도 지금, 예산이 다 확보되었습니까? 균특이라든가 도비라든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그것은 미래 농업 교육관은 확정되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런데 아니,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이래 해 가지고, 여기도 교육관이 있고, 교육 홍보 있고 여기도 있고 교육관이라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아! 네. 그것은 미래 농업 복합 교육관은 우리 농업 교육 중심입니다.
우리가 연간에 한 1만 5,000에서 2만 명 정도의 농업인 교육이 실시되는데, 지금 센터에서 수용이 다 안 되어서, 저 문화 센터라든지 이런 데 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또 수용도 해야 되고, 기존 있는 건물이 너무 낡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기농 이 부분은, 농업을 하는, 체험 중심의 어떤 그런 기능들입니다.
체험 융·복합화 하는 그런 기능들이기 때문에 좀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최정환 위원 그런데 아니, 같은 건물인데 교육관이나 시설 짓는데 그래 이걸, 하나로 묶으면 예산이 절감이 안 되겠나 싶어서 그래 하는 이야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아니 이것은, 묶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조금, 곤란합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그런 것 같으면, 미래 농업 복합 교육관이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 정부 시책이나 또 이런 따라간다고 그러면 인자 그린 뉴딜들이 지금 많이 나가잖아.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정환 위원 예. 차라리 미래 농업 복합 교육관보다는 스마트 농업 사관 학교 이런 식으로 조금 명칭도 한번 고려해 보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그 부분은 한번, 명칭은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남부권 농기계 임대 사업소가 있는데, 관내에 지금 농기계 임대 사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지금 세 개고 신설 중인 것이 한 개? 그다음에 남부권, 하면 다섯 개가 됩니다.
○최정환 위원 다섯 개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최정환 위원 그런데 이게 각 부서마다 2021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에 보면 부서마다, 아니 특정 면에, 여기에 있는 신원면에, 모든 사업비와 모든 시설이 집중되는 것 같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인제 신원.
○최정환 위원 왜 다른 면에는, 이런 것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신원면에는 기존 신원 농협에서 옛날에 운영하던 걸, 그쪽의 농협에서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그거를 인수하고, 새롭게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하는 차원에서 건립하는 겁니다.
○최정환 위원 예. 아직도 다른 면에도 없는 데가 많아요. 농기계 임대 사업소라든가 이런 데도.
이런 걸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데 쫙 부서마다 보면 전부 어째 신원면에만 딱 집중되어 있어요. 이상하게.
그런 걸 좀 형평성에 맞게끔 면마다, 조금 좀….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이것은 권역별로 하다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북부 권역에 했기 때문에 고제·웅양·주상. 그리고 동부권은 가조·가북, 그것이 다 흡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원에는 사실상 그 고개를 넘어가야 되는 이런 불합리함도 있고, 기이 했기 때문에 .
○최정환 위원 아니요, 작년에도 다른 국·도비 확충 사업 보고회도 보니까, 한쪽 면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본 위원이 한번 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최정환 위원 또 2021년도 한쪽 면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이것이 조금 다른 면에도 소외 안 당하게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최정환 위원 그렇게 형평성에 맞게끔, 그런 시책을 내 주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잘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다른 위원님?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순모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축산 농가들 같은 경우에.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권순모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마는,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예산적인 부분으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그렇습니다.
○권순모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축산 농가를 경영하고 있는 농업인들이.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권순모 위원 예산 투입이나 이 지원을, 너무 당연시 여기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권순모 위원 당연히, 해 주어야 되는 건데, 안 해 주면 이제 또 화를 내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권순모 위원 또는 민원을 제기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또 어쩌면 이 지원 받는 게 권리라고 치면 또 그들이 지켜야 될 의무가 또 있을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인정합니다.
○권순모 위원 예를 들어서 환경 오염에 관련된 부분.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권순모 위원 그리고 이번에 사과 농가도 있었지마는, 여러 농가에서 환경을 해치고 있는 그런 행태들을 봤을 때, 이 예산을 지원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계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건 좋지만, 또 지켜야 될 것은 또 확실히 지키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숙지를 시키고, 서로 인제, 상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산이라는 게, 또 양날의 검 같아서, 또 어느 한 부분에 예산이 지원이 되면 못 받는 부분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이치고요, 그런 부분들을 각별히 좀 각인을 시켜서, 우리 청정 거창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축산 농가들도 협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그것은 충분히, 연초부터 어느 정도 축산 농가가 인식될 수 있도록, 많이 지금 계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자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85쪽에 가축분 퇴비 부숙도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축산 농가가 소득액이 높은 데 비해 가지고 인근 농가가 피해를 당해도, 전혀 인자, 배려가 없습니다.
없고, 그 배려가 없음으로 해서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아마도 축산 농가에서는 전혀 그것이 개선될 기미가 없고요, 제도적인 장치가 없으면 해결 방법이 없을 듯한데, 이것이 지금 보면, 톱밥 지원이라든지 퇴비사 건립, 이런 부분에 전혀 언급이 없는데, 조금 전에 이홍희 의장님께서 좋은 말씀, 전 의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악취 제거에 대한 약제라든가 이런 것 하는 것은, 개인들이 하는 데 대해서 관에서 좀 주시를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이것이 부숙도 검사 대상의 209 농가 중에서 검사를 207 농가 하고 두 농가는 안 했는데 두 농가 뭐, 어떤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지금 다 완료했습니다. 이 자료 작성할 때까지 두 농가가 빠졌었는데 다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209 농가 이분들이 부숙도를 하려 하면 퇴비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 퇴비사가 다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퇴비사는 기존보다 조금, 기존 축사 두수보다 좀 규모가 적은 농가가 있어서 그렇지, 퇴비사는 다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나가 보니까, 퇴비사 하나 또 해 달라 하는 그런, 그것도 대농가인데.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그런 의견이 있었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이 퇴비사가 만약에 없으면 아무리 부숙을 하려 해도 안 된다 아닙니까, 그지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 퇴비사 209 농가가 전부 다 퇴비사가 있어요? 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규모가 적은 것은, 조그마한 것은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 이게 인제, 축산 분뇨가 나오면 빨리 수거를 해 가야 되는데 수거를 안 해 갈 경우에는, 거기에서 부숙을 해야 되잖아. 그지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부숙을 해야 되면 부숙을 할, 퇴비사가 있어야 부숙을 할 수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퇴비가.
○박수자 위원 그 장소를 없이 개인들한테 부숙을 해야 된다, 지금 2021년 3월 25일부터 지금….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시행이 됩니다. 예.
○박수자 위원 시행이 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퇴비사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을.
○박수자 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퇴비사는 의무 규정입니다. 의무적으로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본인이 해야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그것은 의무 규정입니다.
○박수자 위원 지원하는 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아니 그것은 제가 추가적으로 말하면 축사 적법화 규정에? 그 사육 두수별로 축사 시설에 얼마, 퇴비사 규정에 얼마가 그것 또, 퇴비 또, 그걸 가 처리하는 시설까지 다 있어야 됩니다.
○박수자 위원 기존, 옛날에 시설한 퇴비사는 없는 게 안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러니까 인자 축사 적법화가 이미 인자 시행되었거든요?
적법화, 축사 적법화하고 퇴비 부숙도하고 같이 인자 시행이 되는데, 그 시행이 내년부터, 실지로 축산 농가하고 저희 행정하고 실지로 참 민원 소지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 춘산 분뇨 배출량하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지금 퇴비사가 지어진 게 기존 있는 것하고 봐 가지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양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본인들한테 더 증축을 하라는 권고를 하든지 해 가지고, 일단 퇴비사가 있어야 있잖아요, 부숙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이 부분 관심을 가져 주시고, 톱밥 지원에 관련되는 것은 하나도 지금 나온 부분이 없는데.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것은, 축산 농가들은.
○박수자 위원 이 악취. 악취.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악취 감소의 제거에.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톱밥도 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 사항이 없네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 퇴비 부숙도 관련해 갖고 인자 자료에는 실지로 표시를 안 했습니다마는, 우리 톱밥 관련 내용을 어제 아레도 컨설팅을 했습니다, 축산 농가하고.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시켜 놘 그런 형태입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 부분 지금, 주민들이.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거창에는 톱밥 구입 비용이 턱없이 비싸 가지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톱밥을 다 사용을 못 하고 다른 걸로 대처하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앞으로는 톱밥 그것 구입해 갖고 쓰는 데, 다른 인근의 읍·면까지, 정도까지는 해 주어야지 되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런데 어제 아레 간담회에서도 인자 우리, 박 위원님의 말, 산림 조합에서 톱밥 공장을 만들고 있다 하는 걸.
○박수자 위원 네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숙지를 해 갖고.
○박수자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만드는 즉시, 인자 우리 지원 사업의 계획을 수립해 갖고 합의를 하겠다라고 언급은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앞으로 그 부분 관심 좀 가져서, 우리 축산 농가가 톱밥 사용에 그리 큰 부담이 없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책자에는 없는 내용인데 두 가지만 제가 당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이래 다니다 보면, 유기견 동물과 길고양이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신재화 위원 예.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임시 방편으로.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신재화 위원 이렇게, 그때마다 조금씩 지원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개체 수와 이런 걸 확보한 다음에, 더, 분양 시에도 내장형은 무슨 것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장치하는데 이것이 부담이 많이 되는 것 같애요. 금액이?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신재화 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체계적으로 좀 잡아 가지고 아마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애요.
개체 수가 계속 늘어남으로써 위생이라든지, 미관상 도로변에도 많이 그래, 동물이 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고도 겪고, 급정거라든지, 거창 시내에도 고양이라든지, 개, 이래 갑자기 도로에 오는 순간 또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교통 사고의 유발도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개체 수 관리에 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런데 실제로 요새 매스컴에 보도가 워낙 되어 갖고, 우리 또 보호 단체가, 또 보호 단체는 관리 똑바로 안 한다고 계속 또.
○신재화 위원 (웃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저희한테 민원을 넣고, 여러 가지 지금 실지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유기 동물 관련해서도 11월달까지 보니까 한, 420두 정도를 지금 저희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냥 방치한 것 말고 민원이 생기는 것이 420두고, 길고양이 경우도 실지로 중성화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신재화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중성화 처리하고 있는데 지금 한 158두 정도 중성화를 이미 실시를 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했는데, 동물 보호 단체에서 오히려, 역발상적으로 지금 계속 민원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문제가 실지로, 더 큰 문제가 (웃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좋은 대안을, 절충안을 마련하셔서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한 가지 더는, 농기계의 임대 사업소에 관련해서, 하다 보면 파손 시의.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신재화 위원 민원 발생 문제. 그리고 거기에 하는 근무자들의 처우 개선을 지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애요.
업무하시는 데, 하다 보니까 농기계가 파손될 시에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신재화 위원 상당히 고성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데 규정이 있으면 그런 것도, 한번 챙겨 주시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신재화 위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것 같애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신재화 위원 암만 해도 그 민원인과 바로 만나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그분들에 대한 휴식 공간이라든지 이렇게 좀, 복지 향상을 위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시기적으로 좀 문제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 위원장이 한 가지만, 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576쪽에 보시면, 중간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퇴비 부숙도 문제?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위원장 김향란 이렇게 조그마하게 들어 있는 부분인데, 이게 최근에 인제 무허가 축사 사업 완료가 되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 이후에 인제, 권리 관계 불일치 부동산, 소유권 보호 특별법이 공포가 되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위원장 김향란 그럼으로 해서 사전에 지주 동의 자체가.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위원장 김향란 안 되기 때문에 아예 포기했던 농가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위원장 김향란 이후에 구제책이 나오는 이런 변동 관계.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위원장 김향란 예.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래 그것은 실질적으로 도시 건축과하고 환경과하고 저희 센터하고 합의를 해서 처리 방향이 나와야 되는데, 그 문제 발생된 농가에서 추가 기간을 부여를 더 해 줄게라고, 6개월까지 더 부여할 수 있는, 도록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향란 예.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러니까 안 한다고 그래요.
○위원장 김향란 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를 들면, 일단 뭐….
○위원장 김향란 일단 구제책이 있으면 가능한 방법, 이렇게 좀 해 주시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위원장 김향란 특히, 충청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주 동의 없이도.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위원장 김향란 이렇게 좀 적극 행정으로 이렇게 해서.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위원장 김향란 좀, 농사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위원장 김향란 그래 그런 부분들 좀 우리 군도 규제 일변도보다는 되도록이면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렇게 너그러운 행정을 좀. 내년도 좀.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죄송합니다. (웃음) 저희들도, 우리 축산 업무를 담당하니까 다 너그럽게 해 주고 싶은데, 다시 도시 건축과나 환경적으로 치면 또 그 관련 단체들이 오히려, 축산 허가 거리도 축소를 시키라고 또 반대 급부가 또 나오는 그런 또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물론 상대 민원이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위원장 김향란 우리 농업이 어떻게든 성공을 해가 잘사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옳은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래야 또 들어오고 하지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위원장 김향란 그래 어쨌거나, 와 갖고 도로 나가고 싶은 그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싶어서, 잘 좀 설득하십시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렇게 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 농기계 같은 경우도, 세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 마련해야 됩니다.
자꾸 인제 권역별로 이렇게 완비되는 이런 시점에, 세척을 농민한테 맡기시지 마시고, 우리가 또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 주세요.
그렇게 하는 지자체들 있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세척 시설은 각 임대 사업소마다 다 있습니다. 있는데 본인이 와서 세척을 할 수가 있는데, 바로 갖다 주고 가는 그런 농가들이 있는데 인자, 실질적인 농기계 내구 연한 유지를 위해서는, 농가들도 자기가 썼으면 자기가 세척해 주어야 되는 그런 걸 필수적으로 하는 농가도 있는 반면에, 그냥 와서 갖다 주는 농가도 있거든요?
그런 농가가, 예, 실질적으로 농가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가 쓴 것은 자기가 깨끗이 세척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관념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농가들이 약간의 또 민원이 발생되고 그런 입장인데 하여튼, 잘 계도해서, 저희들이 깨끗이 세척하는 방안한 물론, 하고는 있습니다.
도와 주는 것은 있는데, 빌려갈 때에는 깨끗이 빌려갔는데.
○위원장 김향란 예.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올 때에도 깨끗이 갖고 오는 것이 자기의 의무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계도하면서, 또, 우리 임대 사업소마다 세척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씻어라라고 계도를 해 갖고, 민원 발생의 소지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행정의 입장에서는 주민 계도, 이게 기본이고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위원장 김향란 그러면서 아울러서 또 주민을 주인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는 그런 행정, 이렇게 해서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 축산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 축산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감사합니다.
0 농업기술과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농업 기술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업 기술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 과장 김윤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1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에 특별 위원장님이신 김향란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규태 식량작물 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김영지 원예특작 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장경희 과수담당 주사입니다. 다음은 김진식 친환경 농업 담당 주사입니다.
다음은 손영준 기술보급 담당주사입니다.
농업 기술과 소관 2021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년 성과, 정책 과제는 보고서에 갈음을 하고, 현안·역점, 신규·특수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21페이지입니다.
252_6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_(부록2)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
○위원장 김향란 농업기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수 부분의 농정 혁신 1호 계획을 수립했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네.
○이홍희 위원 2020년부터 ’29년까지.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네.
○이홍희 위원 고효율 저비용 미래형 사과원에 대해서 인자 농가 소득을 2,000억 원 달성하겠다, 이렇게 계획은 멋지게 세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이홍희 위원 지금 우리 사과가 한 1,000억에서 1,200억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이홍희 위원 그래 인자 2,000억 시대가, 올리려고 10년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추진을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이홍희 위원 그리고 623페이지 3무 농업 실천 활성화 방안에 보면, 작년에 그 예산을 1억 6,800만 원 세웠었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이홍희 위원 올해는 인자 2021년도에는 3억 2,200만 원, 여기 보니까 작년에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냥 열정만 앞서 가지고 3무 농업을 하겠다 이래 가지고, 예산이 1억 6,800 갔고, 내년에는 보상금 외에 또 시범 사업, 시범 사업, 현장 점검단, 표찰, 처음부터 할 때에 본 위원이 볼 때 이렇게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했으면 올해도 성공적인 3무 농업이 되지 않았나 이래 생각하는데, 올해 3무 농업을 실천하고도 제초제를 친 농가가 몇 농가 있었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네.
○이홍희 위원 그래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계획도 잘 세워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표찰. 논 입구에, 밭 입구에, 표찰을 달아 가지고 ‘나는 제초제를 치지 않는다’ 또 ‘지베렐린 처리를 하지 않는다’ ‘착색제를 치지 않는다’ 이렇게 홍보를 함으로써 이웃집, 이웃 농가 밭에서, ‘아! 저 사람은 3무 농업’ 하면 우리 시골에서 모릅니다, 무슨 말인고?
신청하지 않은 분 외에는 알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보조금을 받고 제초제를 치지 않는다’ ‘뭘 하지 않는다, 지베렐린 안 한다, 착색제 안 한다’ 이렇게 표찰을 크게 붙임으로써 전 농가가, 암행어사가 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때 인자 계획을 정확하게 세우지 않고 했기 때문에, 예산만 그냥 낭비했다고 봐야지, 첫해는.
그래 내년에 인자 이렇게 계획을 멋지게 세웠는데, 정말로 우리 친환경 농업이, 3무 농업이 잘되도록 그렇게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한번, 한마디 해 보십시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아! 정말, 저희들이 친환경 농업군 이미지는, 한 방울, 외부에서 물 한 방울 안 들어오는 거창군이 그걸 다 못 지킨다면 자연한테 미안할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 행정이 닿는 힘을 최대한 노력을 함께 자연과 더불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홍희 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순모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무 농업 관련해서 지난번에, 처음 인제, 이게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계속 지적을 했었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이게 3무 농업 그 지원금에 대해서, 현실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내년도에는 이게, 지원금이 어느 정도 좀, 상향 계획이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저희들이 지난 21일날 3무 추진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위원님들하고 1차 협의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먼저,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을 언급을 하면서 그동안 지원금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씩 다 소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의지가 중요한 거지 금액이 아니다라는 그런 쪽으로 결론이 모아짐으로 해서, 세부 농법 개발이라든지 또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해 가지고 금액을 가감토록 하도록, 우선 금액부터 올려 놓으면 전부 다, 너나 없이 돈 보고 신청만 많아지기 때문에 행정 낭비다, 이래서 실천 의지가 있는 분을 데리고 가면서, 행정에서 농법을 많이 개발해서 자연스럽게 적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로 합의점을 가졌습니다.
○권순모 위원 실제로 인제 무농약, 무착색제. 이 유기농 농법을 적용하고 있는 농가들은 같은 경우에는 판매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권순모 위원 소비자들 민원. 클레임이라고 그러죠. 소비자들 클레임 때문에, 배송비 문제라든지 사과가 인제, 기간이 지남으로 해서 한 번 돌아오는 데 한 보름 정도가 걸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손해가 막심해서 유기농을 포기하는 농가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정말 정책을 실행하려고 한다면, 어쨌든 약을 안 치게 되면 품이 들어가야 되고 돈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그 현실 상황에 맞게끔 지원금을 책정하는 것도 정책의 의지가 있다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권순모 위원 이 부분은 장기적인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저희들이 지금 우선 내년에 브랜드 개발 쪽에, 또, 좀 가미를 하고 현재 지역 로컬 푸드라든지 학교 농산물 거기에 많이 납품하는 쪽으로, 그 농가들을 그동안 노력했던 걸 헛되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의 그 노고를, 그동안 못 받았다면 이번 3무 농업 실천 브랜드를 통해서 또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안 가 봤던 길이기 때문에 가 봐야 문제점도 또 발견이 될 거고, 또 조치 사항도 나올 거라 생각은 합니다.
그래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던 내용들을 좀 깊이 한번 고민해서, 성공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잘 알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환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 임시회 때 본 위원이 5분 자유 발언한 내용,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
○최정환 위원 예. 스마트 농업 시대에 미래의 인재를 키우자입니다. 그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네.
○최정환 위원 예. 그 내용 중에 보면, 농촌 인구 감소, 또 고령화, 또 생산성 등에 의해서 농가의 정체성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팜이 농촌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아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네.
○최정환 위원 그런데 시장, 세계 시장 2021년도의 시장 규모는 491조 정도 예상하고, 한국형 스마트팜 시장 규모는 약 6조 정도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스마트팜 지원 정책을 펴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계획이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스마트팜의 범위가 좀 많이 너릅니다. 저희들이 원예 쪽에서도 일부, 지금 현실에서 조금씩 보태어 가는, 그런 정책으로 가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또 기술센터에, 스마트팜을 지도할 수 있는 하우스를 하나 지어서 지금 현재 설비를 계속 보강,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컨테이너를 이용하는 어떤 새싹 스마트팜에서부터 시작해 갖고 노지까지 지금 광범위하게 진행이 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원예 쪽 산업이 다른 지역적으로, 밀양이나 김해나 진주에 비해서 지역적으로 좀 늦기 때문에 도입하는 데에도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군 못지않게 차근 차근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고, 어제 같은 경우 저희들이, 드론을 활용한 인공 수분 지원 사업을 진흥청에 가서, 경상남도 대표로 가서 보고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하나 하나 부족하지만 보태어 나가는 스마트팜 정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제 농업이, 옛날에는 힘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로 ICT 기술로 해서, 할 수 있는 게 재배가 가능합니다. 그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네.
○최정환 위원 이것이 스마트팜입니다. 그죠? 그래 보니까 사천시에서는 내년 사업비가 벌써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지자체, 창원, 진주, 통영, 김해, 밀양, 거제, 남해, 산청, 합천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거창에서는 지금, 이게 시행이 안 된다 하는 게, 참 안타까워서, 또, 지금 농업, 아까 했잖아요? 생산력 고령화 때문에도 이런 스마트팜을 활용해 갖고 기능성 특용 작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이런 지원 정책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잘 알겠습니다. 올해 그 여덟 개 시·군이 신청 시·군이고 실제적인 추진은 진주, 김해, 밀양, 합천에서 하는데 저희들도 내년에, 꼭 2021년에는 한 사업을 가지고 와서 모범적으로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꼭 실행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올해 ‘밥맛이 거창합니다’가 경남에서 최우수 받았지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대상 받았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축하드립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감사합니다.
○이재운 위원 조금, 그 부분의 인센티브도 이래 따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정 시설이라든지 포장재 지원, 이런 부분에 인센티브가 있지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네.
○이재운 위원 예. 그리고, 627페이지. 특색 있는 쌀 생산 단지, 골든퀸 3호라 하는 것이 지금 품종이 어떤 겁니까? 지금?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그것이 옛날에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밥솥의 향이, 가마솥에서 누룽지 냄새가 나는 그런, 약간의 향이 나는 그런 골든퀸 3호입니다.
○이재운 위원 이것이 향내입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향입니다. 밥맛이 그러니까, 밥을 하면 구수한 내가 방안에 이래 다 돌 수 있는 그런 향이 나는 쌀입니다.
○이재운 위원 여기 보니까 지금, 로열티를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로열티?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아…, 이것이 저희들이 다녀왔는데, 우리 육종은, 국가 육종 기관이 있고 민간 육종 기관이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민간인들은, 이 사람들은 평생 육종만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생산한 종자를 갖고 와서 활용을 하려고 그러면 그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로열티 문제입니다.
○이재운 위원 아! 여기 보니까 지금 ‘밥맛이 거창합니다’가 한 3만 5,000원에 거래되고 이게 한 3만 9,900원에 인터넷에 거래되고 있더라고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이재운 위원 한 4,500원 정도, 그러니까 거의 5,000원 돈이 비싼데, 수확량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올해 저희들이 수확량을 지켜봤는데 전체적으로 평균 마지기당 한 두 가마 정도 주는데, 저희들도 여기에 10개 11개 정도는 난다고 볼 때에 수량은 특별히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약 550에서 6, 700 정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열 한 가마니 정도는 조합장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10개에서 11개 나온 걸로.
○이재운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추청벼하고 비슷하게 소출이 나네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추청벼 못지않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딸기 고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이재운 위원 629페이지. 신품종.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네.
○이재운 위원 지금 고설이라 하는 이 딸기, 현장 견학을 한번 다녀 왔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지금 농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범 농가로.
○이재운 위원 시범 농가로? 지금 담양군 같은 데에는 2018년부터 보급 사업을 시작했더라고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네.
○이재운 위원 이것이 연중 딸기 수확이 가능한 거지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저희들은 이것 지금 실제적으로 좀 빨라야 11월달, 10월달 그런데, 조금 여름이 지난 7월달부터 한번 수확을 하려고, 실제적으로 좀 일찍 들어갔었는데, 경도라든가 당도가 쉽게 오르지 않아서, 조금, 아직 조금 고민을 더 많이 해 봐야 되는 그런 품종이고, 정상적으로 우리 딸기와 같이 재배를 하면 경도나 당도는 품질이 차이가 없는데, 조금 일찍 조숙 상태로 빼려 그러니까,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스테비아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당도를 또 좀 올리고 시기를 조금 더 늦추는 식으로 해서 한번 적응코자 합니다.
○이재운 위원 예. 어쨌든 새로운 신품종 개발에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3무 농업을 실천하고 있지요? 지금?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네.
○이재운 위원 그런데 거창군에 지금, 센터에서 EM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이?
○이재운 위원 EM, EM.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예!
○이재운 위원 예. 미생물.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네.
○이재운 위원 그 EM 농법으로 해 가지고 거창군 3무 농업하고 같이 EM 농법으로 해 가지고, 거창군에서 어차피 항공 방제라든지 이런 것 하고 있고, EM을 생산까지 가능하니까 농가에서, EM하고 3무 농업을 적용시켜 가지고 우리도 지금 중요한 것은, 대형 마트라든지 백화점에 납품할 수 있는, 브랜드 된 쌀을 만들어 가지고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23쪽에 3무 농업 실천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에 280ha가 지금 해당이 된다고 하셨지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네.
○박수자 위원 그런데 한 농가에서 최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게 50만 원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네.
○박수자 위원 50만 원인데 아까 이홍희 의장님, 권순모 위원님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는데, 이 보상금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3무 농업 실천 그 표찰을 붙여 놓으면, 전 주민들이 감시를 하고 할 텐데, 그걸 지켜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박수자 위원 그러면 지켜서 생산을 한다면, 농가에 본 위원 한번 물어보니까, 생장 조정제 이런 걸 안 치면, 사과 모양이라든지 이런 게 훨씬 질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렇게 생산할 농산물을, 판로가 있어야 되거든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박수자 위원 이것, 보상금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지원을 해도 판로가 안 되면 안 되는데, 과장님! 판로는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의 용역 사업에서는, 단순한 범위를 넘어서서 브랜드 개발 차원에서 판로까지를 넣어서, 한번 용역을 줘서 받아 보려고 생각을 하고 우선은, 저희들이 당초는 학교 급식 쪽이나 여기 우리 로컬 푸드 매장에, 3무 매장을 더 증설하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조금씩 늘려가고, 또 실제적으로 대표 품종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전국 단위로 물량만 되면, 또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해서 그 판로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소량 품종은 또 지역에서 팔기도 하고 이런 쪽으로 다각도로, 주문을 해서 용역을 수행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 3무 농업 실천이, 이게 3무 농업이 성공적으로 되려 하면 일단은, 농사를 지은 그 농산물을 잘 팔 수 있어야 되고 소득으로 이어져야 이것이 성공이 되지, 그냥 계획만 해 가지고 보상금 좀 주고, 지금은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니까 3무 농업 신청하신 분이 처음에, 아무 것도 그냥, 잘 모르고 신청하신 분도 있고 일단은, 보조금을 한번 받아 보고 한번 해 보자는 그런 취지도 많다고 하거든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박수자 위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박수자 위원 그런데 이게 인제, 활성화가 되고 성공을 하려 하면, 진짜 양심적으로 3무 농업 이것 실천해 가지고 농사를 지은 과일이, 제대로 금액을 받고 인증을 받아서 팔려야, 다음에 이것이 성공이 되지, 보조금 이것, 어느 정도 줘 갖고 되겠습니까? 이것, 280ha를 보조금을 어느 만큼 줘 가지고 이것은 안 되고, 판로가 지금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네.
○박수자 위원 이 부분에, 과장님이 상당한 신경을 쓰시고 연구를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제가 판로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인제 브랜드를 개발한다는 것은 우리가 인증, 품질 인증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창군수가 이 부분에서는 3무 농업으로 생산되었다는 걸, 확실하게 인정 좀 해 주고, 판로 부분에서는 우리가 사실은, 판매를 하려고 보면, 좋은 물건이, 보낼 만한 물건이 없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농가들은 파는 것을 걱정하시지마는, 또 유통 업자들은 좋은 물건을 살 데가 없다고 걱정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3무 농업을 통해서 좀 해결하면서, 농가들이 파는 데 좀 애로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무튼, 소득으로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예, 노력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농업기술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향란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휴식을 위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0 행복농촌과
○위원장 김향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 농촌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행복농촌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안녕하십니까? 행복농촌 과장 정현수입니다.
거창군 의회 특별 위원회 김향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군의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021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행복농촌과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진흥담당 조경자 담당주사입니다.
농촌개발 담당에 박보성 주무관입니다.
수출유통 담당에 박성우 담당주사입니다.
농촌 융·복합 담당에 최남미 담당주사입니다.
귀농귀촌에 이영철 담당주사입니다.
지역식품 담당에 변현일 담당주사입니다.
오늘 보고는 현안·역점 사업과 신규·특수 시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59페이지입니다.
252_6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_(부록2)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
○위원장 김향란 행복농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행복 농촌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안·역점 사업과 신규 시책 사업에 사과 유통과 판매에 관해서 계획들이 많이 세워졌는데, 지금 우리 거창에서 생산 농가가 안동 공판장으로 지금 많이 가는 걸 알고 있죠?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권재경 위원 그것 왜 그렇다고, 봅니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안동 공판장에 가는 것은 실제적으로 인제, 높은 가격은 높고, 낮은 가격까지는 다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좋은 가격을 대도하면서 그렇게 인제, 가격을 구입을 하니까, 거창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7대 때 우리가 안동 공판장하고 몇 군데를 견학을 갔었어요, 의회에서.
가 보니까 우리 APC 시설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우리 APC 시설이 훨씬 잘되어가 있더라고.
그런데도 그걸 활용을 못 하고 계속 그래 지금, 거창의 생산자가 안동까지 싣고 가서 그걸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잘못된 것 같애요.
지금, 남거창에서 조금, 시연을 하고 있는데 조금 잘되고 있죠. 그건?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조금, 시범적으로 해서 조금.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APC는 시설을 이렇게 잘해 놓고도 활용을 못 하는 이유가 뭔고 모르겠어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위원님들 (웃음) 잘 아시겠지마는, 그 부분에 인제, 전체적으로 같이 연합해서 가는 데 한계가 좀 있어서 저희들이 그 유통 개선 방법으로 조합을 설립해서 했을 때 유통이 전체적인, 거창의 변화와 개혁이 일어나서, 이끌어 가고자 하는 그런 큰 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이것, 계속해서 안 되면 방법을 바꿔야 돼요.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개인 사업주들한테 그것 위탁을 하든지 해야 돼요.
계속해서 이걸 이래 갖고는, 이 좋은 시설 놔두고, 거창에서 그래 안동까지 거리가 얼마요?
그것 농가가, 사과를 싣고 안동까지 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제가, 거기에 조금 말씀을, 추가 드리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안동 공판장은 사실 경매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일반 유통하고는 조금 다이가 차이가 있습니다.
거창 사과의 한 6, 70%가 광주 공판장 도매 시장 가는 거나, 안동 공매 시장에 가는 거나 같은 원리로 간다고 보면 되시고, 거점 APC는 사실상 우리가, 농업 회사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NH 유통이?
그래서 그것을 조합 공동 법인으로 바꾸자고 하기 위해서, 이번에 지금 용역 진행 중이고, 내년 말에 조합 공동 법인을 완전히 설립해서, 2021년도에는 바로 조공 법인에서 바로 할 겁니다.
그래 되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RPC. 쌀과 같은 그런 운영 체계가 갖춰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소장님! 이게 농가가, 농가는 10원이라도 더 버는 데 가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농가에서는 바로, 수확해 갖고 바로 싣고 가서 거기서 선별해 가지고 바로 팔 수가 있으니까 그리 가는 농가가 많거든,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창보다 지금, 수익이 나으니까 그쪽까지 멀리까지 싣고 가는 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우리도 가격을, 전체적인 평균 가격을 보고 하면, 결국 안동 공판장이 그렇게 높은 가격인지, 여기 농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최고 가격 외에는 잘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 밑의 가격에 대해서.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어찌 되었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권재경 위원 가격이 (웃음) 밑의 거나 위의 거나 상관 없이 농가가, 그러니까 10원이라도 득을 보니까 거기까지 싣고 가는 거요.
그러니 계속, 소장님, 좀 전에 체계를 바꿔서 인자 그리 가겠다 하지만, 우리가 의회에서 몇 년째부터 계속 그걸,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계속해도 이때까지 안 지켜졌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이번에는 확실하게 바뀌어질 겁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계속.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또 APC가, 네.
○권재경 위원 계속 그 소리를 했는데 그걸 뭐, 또 그걸 믿고 나가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그것은 운영 주체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지금 많이 좀.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권재경 위원 이때까지 그걸, 개선이 안 되면 운영 주체를 바꿔 갖고 한번, 시도를 해 봐야 돼요, 정말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그것 운영 주체를 바꾸기 위해서 용역 진행 중이니까 조금 그 중간에, 진행되는 상황들을 한번씩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권재경 위원 그래요. 확실히, 이게, 아니 생산만 잘해 놓으면 뭐 할 거요?
지금 우리 센터에서 거창 사과가, 신 재배 시설로 바꿔 갖고 하는데 생산만 해 놓으면 뭐할 거라? 판로가 잘해야 되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그것이 인자.
○권재경 위원 여하튼 체계를 바꿔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완전히 인제.
○권재경 위원 정말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권재경 위원 다른 지역에서 거창으로 와서, 싣고 와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앞으로 네, 거창이 유통 중심지?
○권재경 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산지에서 바로 팔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갖춰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재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권재경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거창 사과 공동 선별 공동 계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APC의 병폐가 뭔고 하면, 상위 10% 안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거기를 가야, 올씽 마크를 달고 전국에 나가서 맛이나 당도나 착색이나 모든 면에서 히트를 칠 수 있는데, 지금 상위 10% 안에 거창에서 농사짓는 사람이 APC에 가지고 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왜 없는고 하면, 홍로 같은 것 5킬로에 공판장에서 5만 원 6만 원 할 때 APC에서는 3만 5,000원 정도 거기에 받아요, 시가 미만 이런 걸 보면.
그러면, 본 위원도 사과 농사를 15년을 지어 봤지마는, 누가 거기를 가지고 가겠어요?
광주 공판장에 가면 5킬로에 5만 원 6만 원 받는데, 여기에 가면 3만 5,000원밖에 안 주는데.
원인이 그거라요. 그러니까, APC에서 앞으로 해야 할 역할은 우리 거창의 상위 10% 안의 농사짓는 사람들 사과를 올 수 있게, 거기에 가격을 맞춰야지요.
그것이 위탁을 주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직접 해라, 직접 해라’ 그렇게 부르짖은 거고, 또 앞으로, 공선도 인자 2만 톤을 한다고 지금 700 농가에 지금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이홍희 위원 ’22년도면 인자 2년 남았는데, 작년에 불과 874톤 했어요.
그러면 인자, 한 30배 가량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물론 북부도 생기도 또 남거창도 생기지마는, 시설을 자꾸 생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상위 10% 안의 사람들이 거기 와 갖고 올씽 마크를 달아야 된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진짜 좋은 말씀이고, 저희들도 인제, 지금까지 NH 유통이 갖고 있던 마케팅 채널이 사실상 좀 열악했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 조공 법인으로 전환되면, 거기의 기획과 마케팅을 어디에서 하냐 하면 농업 중앙회 연합 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그분들이 할 겁니다. 그분들이 지금 마켓 컬리도 개척한 것도, 그분들이 개척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서울 청과도 개척했는데, 사실상 우리가 물량 확보를 못 해 가지고, 필요한 납품 양을, 납품을 못 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가격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이홍희 위원 인자 안 맞으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이홍희 위원 그 상위 그분들이 안 가지고 오니까 물량이 당연히, 없는 거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웃음)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인자, 앞으로 직영을 하든 어쩌든 해서 그 상위 그 사람들을 공판장 가격을 맞춰줄 때, 올씽도 제대로 돌아가는 거지. 거기의 APC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지금으로는 완전히 달라질 거라 봅니다.
마케팅 주체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홍희 위원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이홍희 위원 APC에 보면, 사과 진짜, 농사 그 중간 정도 짓는 사람들이 거기에 오지, 안 가요, 안 가.
갈 수가 없어. 가격이 안 맞는데 어떻게 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그 부분은 우리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이홍희 위원 예. 그걸 연구를 해야 돼요,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이홍희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주요한 업체들, 지에스 리테일도 인제, 농협 연합 사업단에서 개척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대형 유통 업체를 완전히 확보해서.
○이홍희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10% 안에 오는 그분들이 거기에 올 수 있게 그걸 유도를 해야 돼요.
가격을 어떻게 맞추든, 보조를 주든,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이홍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잘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리고 637페이지. 공공 급식에 우리가 한 30억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몇 년 전에 원협에서 위탁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고 하면, 12월달의 직원 인건비가 한 천 8, 900씩 받아간 적이 있었어요.
본 위원한테 감사장에서 걸려 갖고 혼났는데, 지금 그것 확인 한번씩 합니까?
지금 축협에 위탁을 주고 있잖아. 축협에.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예예.
○이홍희 위원 그러면, 그 당시의 주임이면, 원협의 주임이면 우리 공무원으로 말하면 한 8급 정도의 직원이라요.
그런데 12월달의 인건비가 한 천 8, 900만 원씩 받아가 가지고 감사장에서 본 위원한테 혼난 적이 있는데 그래서 바뀌었는데, 아이들 입에 들어갈 식재료 값으로 자기들의 인건비를 너무 과다하게 받아 갔어요.
어떻게 해서 8급 정도 되는 공무원이 인건비를 천 800, 900을 받아 가요?
300%를 받아간 거야, 그때.
그것 감독 한번씩 하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그리고 653페이지. 지금 우리 농촌 체험 휴양 마을에 사무장 인건비로 해 갖고 12개소에 2억 2,900만 원이면 한 개소에 2,000만 원 정도씩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처음에 농촌 체험 마을 만들고 어려울 때에는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봐요, 한 2, 3년 정도.
그러면 자기들이, 거기 뭐 수익 창출이나 이런 걸 개발해 가지고 자생력을 갖춰야 되지,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본 위원은 안 맞다고 봐요,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이게 우리 공모 사업에 의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이게 사업 선정하는 것은 도에서 선정합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선정은 하는데, 자기들 마을에, 예를 들어서 월천 무슨 마을, 남하 무슨 마을에 여기 있으면, 한 2, 3년 동안에 기반을 잡을 때까지는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해 줘도 좋은데, 왜 계속 해 주냐 이 말이라. 인자 자생력을 갖춰 갖고 자기들이 수익 사업을 하든, 관광객을 불러 모으든 알아야 해야지, 식당을 하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그 부분은 참고해 가지고.
○이홍희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것 계속 이렇게 해 주면 다 망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홍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다른 위원님?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운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647쪽. 마을 만들기 종합 개발. 여기 지금 두 개소를 추진하고 있네요?
주상 오산 마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마을 공동 급식소 신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짓는 이유가 뭡니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687쪽…?
○이재운 위원 647쪽. 단노을 공동 급식소 신축에 대해서.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오타입니다. 예. 그것 맞습니다. 웅양 오산입니다.
○이재운 위원 아! 웅양 오산입니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이재운 위원 아…. 이 부분은 지금, 뭣 때문에 짓는 겁니까? 마을 공동 급식소를?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단노을 공동 급식소, 예.
○이재운 위원 이 급식소가 지금, 마을에서 필요한 겁니까? 지금?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그 단노을에.
○이재운 위원 예.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그 안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쪽의 급식소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 활동하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재운 위원 네. 장사 목적이 아니고?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이재운 위원 마을 사람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가능합니까? 이 부분이?
지금 마을회관에서, 보통 주로 식사를 하시는데.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여기는 주로 학교, 그게 있잖아요? 그쪽을 리모델링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재운 위원 학교 자체에?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이재운 위원 전체적으로 그 주민들이 마을 회관을 놔두고 거기까지 밥 먹으러 올까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주민들을 활용하기보다는, 그쪽에 같이 회의를 하면서 참석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사람 위주로 하는 것입니다.
○이재운 위원 아! 면의 행사?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그런.
○이재운 위원 부분.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그런 부분도.
○이재운 위원 알겠.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연관은 될 수는 있겠지마는, 실제 현재 하는 것은, 그 센터라든지 이 리모델링해서 그 프로그램이라도 운영될 때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 위주로, 그렇게 먹는 내용입니다.
○이재운 위원 아! 그러면 웅양면의 학교, 폐교 학교를 활용해 가지고 하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 부분을 보고 이야기합니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이재운 위원 아! 주상면에 지금 되어 있어 가지고.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이재운 위원 보니까 인구도 몇 명 되지도 않고 한데, 공동 급식소를 짓는다 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이것은 웅양 화성 지구에 있는 초등학교를 활용하는데, 그쪽에는 단노을이라는 공동체가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필요해 가지고 공동 급식 활동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재운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을에 꽃 가꾸기 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행하는 부분 있지요? 센터에서?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이재운 위원 그 부분을 좀 많이 확대를 했으면 싶어서, 지금 저희 마을 같은 경우에도 200만 원을 받아 가지고 마을 앞길, 꽃길 조성 사업을 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거창군이 지금 외부에서 오다 보면 좀 문제가 되는 것이, 마을 환경 부분에서 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꽃길 조성 사업을 해 놓으니까 쓰레기라든지 불법으로 내다버리는 부분이 없으니까, 마을 환경 전체적으로 살아나는 분위기, 그리고 우리들이 차를 타고 이동할 때 저 남상면 같은 경우는 코스모스로 올해 도로가에 많이 심었더라고요?
너무나 좋아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외부 관광객들이 왔을 때, 거창에 오면, ‘아!’ 환경 부분이 잘되어 있고 또 사계절 꽃을 구경할 수 있는 거창, 그런 부분을 좀 해 가지고, 지금까지 잘하고 계신데 좀 더 확대를 하셔 가지고 많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이 부분에 기본적으로, 인제 단계별 사업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 그런 과정 중에, 인자 1단계 부분에, 이장이라든지 마을 주민들이 인제 합심을 해서, 이 사업도 하고 저 사업도 하고 싶은 부분에 인제 하는 거거든요?
그중에서 환경에 관심이 있는 파트는 또 환경도 하고 다른 것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유도해서, 같이 협의해서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군에서 지금, 중앙 정부의 돈을 받아 가지고 하는 마을 사업이 있고 군의 자체적으로 마을 꽃길 조성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한 200만 원씩 이래 지급되는 것이 있죠?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이재운 위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건데.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이재운 위원 그 부분을 좀 많이 확대하셔 가지고, 거창군이 경관이 살아날 수 있는, 그 부분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68페이지입니다. 대형 온라인 유통 기업 신규 거래선 발굴 같은 경우는, 본 위원 경험에 의하면, 대형 온라인 유통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수수료가, 수수료 문제가 인제, 제일 큰 문제가 되는데요, 이게 어떤 품목이냐에 따라 가지고 생산 원가를 거의 근접해 버리는 수수료를 요구할 때도 있고, 또 그 자체 내에서 이벤트나 그런 기획전 같은 거를 하면서, 수수료를 또 과다하게 매기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권순모 위원 유통 기업을 발굴해서 판로를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기업들 수수료 체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유통망을 갖고 있지는 않더라도, SNS 채널 기반으로 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이 있습니다.
홍보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채널 확장 차원에서?
그리고 APC 문제에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마는, 본 위원이 이야기 한번 했었던, 농산물 최적 가격 보장, 그 기금 조성해 가지고, 이게 다른 지역 공판장으로 나가는 금액에 대해서 조금 보전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APC 문제 관련해서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권순모 위원 예. 아직까지 어떠한 보고가 안 되고 있는데, 그 5분 발언에서 잠깐 언급은 했었지마는,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 관련해서는 어떻게, 현실성이 없는 문제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최저가 보장, 그 부분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전임 김태경 의원님께서도 조례를 만들려 그러다가 협의 과정에서 그걸 중단을 했었었는데,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례를,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 맞춰 가지고 조례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도, 아, 이런 부분은 한번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한번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진행 상황은, 주례 회의나?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권순모 위원 또는 개인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잘 알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편한 쪽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네.
○권순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위원장이, 류지오 소장님께 예, 몇 가지 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위원장 김향란 소장께서는 지금 NH 농업 법인, 그 법적인 문제 때문에, 그동안 우리 사과 산업 그 유통 체계라든지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위원장 김향란 그 공동 조합 형태로 인제 바뀌면 다 해결될 것처럼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위원장 김향란 그런데 무슨 정책이든 어떤 그런 것이 변화가 될 때에는, 사실 사전에, 평소에 사전 조치가 필요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위원장 김향란 그래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네.
○위원장 김향란 그래 선제적인, 그 기본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전체 우리가, 계획이 수립되고 의회에 사전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래 공감을 하고 그 부분이 인제 농민들, 현장에서 또 공감이 되면서, 참여를 이끌어내는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 참여를 이끌어 내려면 그죠? 뭔가 동기 유발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위원장 김향란 기대도 되어야 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위원장 김향란 그런데 지금 그럴려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위원장 김향란 그런데 지금 우리 농정이, 계속 본 위원이 7대 때도 많이 지적을 했고 또 최근에도, 까지도, 5분 발언, 군정 질문 통해 갖고 일관되게 지금, 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위원장 김향란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다가 인제, 그나마 다행스럽게, 많은 또 위원님들이, 같이 촉구해 주시고 해서, 그나마 이제, 법적인 그런 부분으로 인제, 해결 가능한 부분으로 바뀌게 되었지만, 실제로 이것 3년 전에만 좀 고민을 하고, 아니면 하다못해 1년 전에만 고민을 좀 적극적으로 했었어도, 우리 사과 산업, 90년이 아니라 100년 200년도 내다볼 수 있는, 참 좋은 그런 계기가 마련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하면서 참 아쉽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조금 늦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분발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아울러서, 우리 로컬 푸드 통해 갖고 우리 지역 먹거리를 이래 선순환으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가조가 인제 핫하게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위원장 김향란 그래 가조에 있는 기존의 농민들과 상인들, 그런 분들의 이익이 돌아가게끔 하는 구조 속에서, 우리 Y자형 출렁다리를 비롯한 그 힐링랜드를 어떻게 해서 우리 지역 농산물을 팔 것인가의 부분에 선제적으로 좀,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 농촌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농촌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특별 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보건소, 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중 제6차 군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등 청취 특별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참조)
252_6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_(부록1)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계획 보고
252_6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_(부록2)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10인) 최정환김향란표주숙심재수 이홍희신재화이재운권재경 권순모박수자○의회사무과 전문위원이해용 전문위원신순화 전문위원강철구○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류지오 농업축산과장손병태 농업기술과장김윤중 행복농촌과장정현수○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