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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3년11월29일(금)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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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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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1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0 농축산과
0 농업소득과
0 농촌활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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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재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일정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미리 집행부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집행부의 제안설명 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7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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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위원장 김재권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먼저 인사말을 한 후, 해당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각 과장님의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도 3개과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에 대한 간단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축산과
0 농업소득과
0 농촌활력과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한 해를 보내면서 되돌아보니까 올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리 거창 사과·딸기특구 지정이라든지, 또는 애우가 5년 연속 소시모에서 우수 브랜드로 선정되고 또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로도 선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거창 쌀 ‘밥맛이 거창합니다’도 최우수 브랜드로 선정이 되고 그 다음에 친환경 비료정책 평가에서도 저희들이 전국대상을 수상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다음 로컬푸드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창푸드 종합센터도 지난 10월에 저희들이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제출을 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어쨌든 농업인들의 소득을 증대를 시키고 또 우리 농업발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차원에서 각 부문별로 저희들이 나름 고심을 해서 이렇게 예산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원안대로 승인을 해 주신다면 내년도에도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이 일심동체가 되어 농업발전은 물론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지금까지 고생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하실 때 법정경비, 경상적경비,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이 끝난 후에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알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응록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4년도 일반회계세출수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4년도 특별회계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한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17페이지, 애우 맛 증진 기능성 고급육 개발, 생산프로그램 개발사업 부분입니다. 애우 기능성육 개발사업의 목적은 소비자가 요구하는 몸에 좋은 맞춤형 기능육을 개발하고 생산해서 특화시킴은 물론 연구에 참여하는 사료회사의 정보를 공유하고 특히 사료회사의 조직적인 홍보력을 이용하여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사료회사의 고유의 유통망이나 관련 유통조직을 이용하여 조직화된 유통망을 확보하는 등 지속적인 애우의 발전을 위해 시험사육의 연구가 필요가 부분으로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은 사료회사에서 연구한 쇠고기 오메가3 함양 증진에 따른 결과를 생산현장에 접목시켜서 우수한 기능성이 가미됨 맞춤형 고기를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애우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한우 생산을 위한 싹보리 식물공장 설치로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보충설명을 요구한 부분입니다. 예산서 223페이지입니다.
싹보리 재배시설은 현재 강원도 횡성군에서 지역거점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저희들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총 5억 원으로 국비 2억 5,000, 도비 3,000, 군비 7,000, 자부담 1억 5,000입니다.
싹보리 식물공장의 규모는 230㎥로 1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본 시설은 호주에서 특허를 받은 시설로 현지에서는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 생산능력은 1일 2.5톤을 연중 생산할 수 있는 시설로서 연 900여 톤을 생산하며 축협 TMR 사료에 배합해서 친환경 축산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싹보리는 파종 후 한 8～9월이 되면 40㎝까지 자라는 속성식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3페이지, 동물복지 희귀가금류 체험농장 조성으로 1차산업 탈피, 체험 및 관광을 연계한 동물 복지농장 조성사업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동물복지 가금류 체험농장은 금원산 영농조합법인에서 신청하여 공모사업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사업비는 총 4억 3,100만 원 중 자부담이 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경남도내 최초로 산란계 동물복지농장 인증을 추진할 계획이며 동물복지농장 6,600만 원, 희귀가금류 체험농장 330㎡에 2억 6,50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동물 복지확대 추세에 맞추어서 산란계 복지농장 조성과 먹이주기, 알줍기 등 가금류 체험을 통해서 단순 축산을 6차 산업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13페이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지역농산물 가공기술의 전진기지로 육성, 농업인의 농산물 가공 활성화와 창업지원을 위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표는 소규모 농산물 가공농가의 농산물 가공기술 현장 지원을 위한 인적, 물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농산물 가공기술 보급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가의 창업지원으로 가공사업 성공률을 극대화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사업기간은 2년이고 시설규모는 500㎡ 정도이며 사업비는 2년에 걸쳐서 10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교육장, 작업장, 부대시설, 건축, 시설장비 배치를 위한 설계, 기자재 및 장비설치 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농축산과 세출예산 편성과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 2014년도 수정예산 2014년 농축산과 세입·세출 예산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법정경비, 경상적경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농업소득과장 이희성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4년도 일반회계세출수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4년도 특별회계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49페이지와 25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과수산업 생산기반 분야 지역특성화 기술지원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 사업은 지역특성화 기술개발사업과 지역농업 특성화 시범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특성화 기술개발사업은 농촌진흥청 기술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서 2012년도와 2013년도에는 과수 수관하부 부상방초망 설치사업을 실시를 하였고 내년도에는 사과밭 노후토양 개량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음 지역 농업특성화 시범사업은 지역대표 농산물을 특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과 노동력 절감을 위한 인공수분 및 약제적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과이용 체험센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과이용 체험센터 지원사업은 2014년 농업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체험전시 분야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과이용 체험센터는 거창읍 정장리 사과테마파크 내에 200㎡ 규모로 설치될 예정이고 당초 예산서상에는 프로그램 운영 및 연구개발비 1,000만 원, 사과이용 체험센터 설계 및 건립에 2억 7,500만 원, 사과 뱅크가든 설치에 1억 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억 1,500만 원 총 5억 원입니다만 사과뱅크가든 설치사업은 사과품종 보존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과 500여 품종을 식재를 해서 품종을 보존 연구하는 사업으로 경상남도 검토 결과 체험관은 취지가 맞지 않다고 검토가 되어 내년도에 사과이용연구소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경상남도와 협의를 해서 당초 예산 사업내용에서 제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과뱅크가든 설치사업을 제외, 남는 사업비 1억 원은 체험센터 건립에 5,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5,000만 원을 추가 배분하여 내년도 1차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사과이용 체험센터가 건립이 되면 사과를 이용한 다양한 요리체험, 사과파이나 쿠키 등과 또 사과부산물 잎, 줄기, 뿌리 등을 이용한 공예체험 등 다양한 부가체험을 제공해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농촌활력과장 신을성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4년도 일반회계세출수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4년도 특별회계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검토보고서를 배부하여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농업회의소가 주위에서 듣기는 관변단체화 된다. 농업회의소의 특성을 살리지 못한다. 사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에는 농업회의소가 제 자리를 찾아 가고 있다. 각종 농민회 의견을 수렴해서 시책으로 제안도 하고 또 하고자 하는 의욕이 많이 비쳐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서로 어떤 소통을 통해 가지고 아마 그 분들의 역할을 강력하게 주문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어서 저는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농업회의소가 정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지원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집행부의 본청도 그렇고 기술센터도 그런데 우리가 과수단지에 전기시설을, 그것은 행정에서 도저히 지원이 안 된다고 전부 회피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전기시설도 일종의 농업기반시설이에요. 전기가 들어가야 저온저장고도 하고 창고도 건축하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 공직자들이 이상하게 회피를 해요. 우리 예산으로는 지원하기 어렵다. 그런 부분은 사고를 바꿀 필요성이 있다. 특히 가북 보해산 자락에는 약 10㏊ 아닙니까?
사과가 3농가에 2만평, 오미자하고 기타가 3농가에 만 평, 10㏊ 지금 대규모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전기시설이 없어서, 이 관계는 집행부의 부군수님하고도 전부다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가 없어요.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 부분은 딸기, 사과 특구도 지정되고 했으니까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적극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농업회의소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수입구조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우리 군비가 5,400만 원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얼마 지원했죠?
그래서 구성비를 한번 봤습니다. 회원회비가 6,100만 원, 거의 수입이 1억 2,5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운영비해서 한 7,00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도 제가 보니까 한 3,500,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정책실장이라든지, 관리직, 사무국장해서 3사람이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농업회의소 조직이 좀 비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그 부분은 농업회의소가 말입니다. 법제화도 되지 않고 해서 정확한 규정은 저희들도 진단할 수 없겠습니다만 지난 수요일날 신성범 국회의원 외 네 분이 해서 토론회를 했습니다.
우리 소장님하고 직원들도 한 여섯 분 다녀 오시고 또 농업회의소 관계자가 한 열 분쯤 다녀오셨습니다.
그 때 여러 가지 토론을 많이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또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 부분 어차피 법제화가 된다면 또 별개의 문제겠습니다만 그 전에는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 좀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고 또 관변화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거기 구성원들이나 봐서 관변단체화 될 수도 없는 부분들이고 또 그 사람들이 처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 행정과 긴밀하게 협조를 안 하면 또 스스로 운영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라서 지금 저희들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고 하는 것이지, 분명히 자기들만의 독단적인 그런 행보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정부에서도 2015년에는 법제화가 될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쭉 2012년도부터 해서 2013년도 지금 추진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습니다. 나름대로 좀 노력한 결과는 보이지만 한편으로 보면 좀 아쉬운 생각도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감하시죠?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강철우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업무협약을 농업회의소에서 했죠?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것은 어디하고 했습니가?
○농축산과장 이응록 업무협약은 군청하고 농협장들하고 그렇게 같이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장애인 근로사업장하고도 안 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강철우 위원 포장박스 그러면 여기에 몇 % 지원해 줍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그것은 활력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게 더 안 좋겠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공동 브랜드 박스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에서 다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을 농업회의소에서 맡아서 해주면 좋을 것이다 해서 장애인 근로사업장하고 저희군하고 농업회의소하고 3자 간에 했는데 거기에 그냥 무료로 해줄 수는 없어서 일부분을 좀 돌려주자는 이런 뜻에서 했는데 아직 확실하게 얼마씩 그 정도까지는…
○강철우 위원 몇 % 지원해 줍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아직 지원을 정확하게 해주지는 못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포장박스가 지금 군에서 보조해 주는 게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강철우 위원 거기 몇 %입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그것은 8% 보전하는 것은 농가에 주는 것입니다.
○강철우 위원 업무협약하면서 장애인 단체하고, 장애인단체에서 지금 포장박스를 하고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강철우 위원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농업회의소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농업회의소에 당연하게 한 2～3%를 줘야 된다고 지금 농협에서 공급을 하면 농협수수료를 주거든요.
그런 부분을 농업회의소에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협의를 했는데 똑 부러지게 아직 협의를 결정을 못해서 아직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한번 하셔 가지고 농업회의소가 농업회의소 역할만 하면 됩니다.
이런 데까지 관여를 해 가지고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그 부분은 위원님, 지원하는 부분은 전혀 아니고요.
○강철우 위원 여기에서 몇 % 하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그것을 확인하고 공급하는데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거기에 보조금이 가기 위해서는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7쪽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애우브랜드 규격 포장재를 제작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1억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를 군에서 지원해 주고 자부담이 30%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거창농협하고 하나로마트, 거창축협, 유통업체 이런데서 지원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타당하다고 봅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거창농협이라든가, 축협은 충분히 지원 안 해줘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사실 지원해 주려면 딸기 영농조합이라든가, 사과, 포도, 원예영농조합 이런 데 진짜 어려운 이런 부분에 좀 지원해 줘야 되는데 하나로마트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축협,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것은 좀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그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거창의 중요한 대표적인 농축산물이라고 하면 애우가 포함이 됩니다.
그 애우 브랜드나 사과 브랜드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또 적극적으로 좀 육성을 해서 어디가 지원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크게 세워놓고 다른 것들도 좀 따라가는 그런 정책이 맞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알기로 거창농협들 상당히 튼튼합니다. 재정 형편이 아주 좋아요. 이런 데까지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축협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모순된 점이 많아요. 이 부분에서.
○농축산과장 이응록 그것은 가격 지원이 아니고 포장재 지원이니까…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뒤에 218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218쪽에 브랜드 축산물 디자인 포장재 개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애도니 영농조합법인 또 애닭이 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동종업종에 조합법인이 또 있죠?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실제적으로 어려운 데 이런 데 도와줘야 되는데 특허청에 등록된 경영체라고 해 가지고 못을 받아 가지고 지원해 줘 버리면 형평성에 문제 많아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그런데 다른 부분들도 일반 산골한우라고 해 가지고 포장박스나 디자인 브랜드들을 지원을 합니다.
○강철우 위원 동종업종 이런 데 지원해 줍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강철우 위원 동종업종에 있는 조합법인에…
○농축산과장 이응록 축산물 말이죠?
○강철우 위원 예.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해줍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뿐만 아니고 애도니 선물포장박스 있죠? 애도니 선물포장박스도 군에서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지원해 줬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런 부분에 자꾸 형평성의 문제가,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농협이라든가, 축협, 이런 데서는 충분히 자구책으로 자기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군에서 지원 안 해줘도 자체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 애우 이런 부분에서는 완전 브랜드가 어느 정도 성숙되었기 때문에 축협에서 얼마든지 이런 부분에서 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군에서 굳이 이렇게 지원 안 해줘도 된다는 뜻입니다.
○농축산과장 이응록 잘 알겠습니다. 차츰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일단 이것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님.
○강창남 위원 일괄질문해도 되죠? 3개과 다.
○위원장 김재권 예.
○강창남 위원 농축산과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220페이지,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농축산과장 이응록 이것은 FTA나 그런 것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인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지금 6억 6,666만 원인데 기금이 2억, 융자가 3억, 자부담이 1억 3,000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은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는 저희들이 자부담이 50%밖에 안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자부담이 많고 융자가 많이 지원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보니까 2012년도 12월 31일 이전 축산업 등록제에 의해서 등록한 농가에 한해서 지원해 주겠다. 그 이외에는 안 됩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지금 등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아니 하고 있는데 2012년도 이후에 등록된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그것은 이제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등록이.
○강창남 위원 아니 되어 있더라도 새로 등록을 하는 농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됩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되는 게 있습니다. 융자해 가지고…
○강창남 위원 융자가 아니고 기금도 줘야 되죠?
○농축산과장 이응록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강창남 위원 융자는 어차피 본인부담이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맞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기금으로 보조해 주는 것은 2012년 이후라도 그 기준만 맞으면 해줘야 되지, 그 선을 그어 가지고 2012년도 12월 31일 이전 것만 해주겠다. 이런 행정적인 규정을 정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이것은 국비 지원 규정에 그렇고요.
(장내 소란)
이게 뭐냐 하면 한미FTA가 체결된 시점이 그래서 FTA지원자금으로 나와서 그렇답니다.
○강창남 위원 기금의 융자금이 FTA 기금으로 나옵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그 대책으로 나온 사업비라서…
○강창남 위원 그래도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은 2012년도 이후 것이라도 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농축산과장 이응록 그것은 제가 이 사업을 이야기를 잘못했습니다.
○강창남 위원 확실히 해줘야 돼요. 안 그래도 지금 축산업계가 죽을 지경인데 2012년도로 못을 박아 가지고 그 이전 것만 주겠다. 그러면 2012년도 이전 것은 이미 시설이 낡았잖아요?
개선할 필요도 있고 그러나 지금 2012년도 2013년도에 등록하는 축산업은 신규로 하게 되면 시설도 전부 다 최신식으로 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부담이 많으니까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것이지, 2012년도 이후에 하는 축산농가는 안 주겠다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서라도 줘야 되지…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강창남 위원 여기에서 답변만 하실 것이 아니고 그렇게 시행이 되어져야 됩니다.
○농축산과장 이응록 이 부분은 기금 2억 원에 대한 보조 부분은 FTA기금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시점에서는 적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강창남 위원 지금 FTA기금이 얼마 정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농축산과장 이응록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거창군에는 기금이 얼마 내려와 있어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지금 저희들이 따로 따로 품목별로 따로 내려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규모는 잘 모르네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강창남 위원 어쨌든 FTA기금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리고 223페이지, 동물복지 가금류 이것도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게 뭐 아까 설명을 내가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일반 가금류 관계 계란 관련 그런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이것은 유정란 생산하는 농장에다 동물복지 농장을 만드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일반 체험시설이라고 그랬는데 체험시설은 어떤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가금류 같은, 관상 가금류도 있고 또 체험시설 같으면 일반 유정란 시설에다 알 줍기나 뭐 이런 부분들, 모이주기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강창남 위원 돈이 예산이 4억 3,000인데 그 중에 3억이 지금 지원이 된다 말입니다. 본인 부담은 약 30% 정도, 70% 지원이 되는데 이러한 막대한 돈을, 위천 어디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금원산 영농조합법인입니다.
○강창남 위원 조합원이 몇 명이 됩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5명 됩니다.
○강창남 위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조합원 5명 밖에 안 되는 이런 데 줘도 괜찮은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금액도 물론 금액입니다만, 지금 동물 복지라는 게 굉장히 좀 화두가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강창남 위원 지금 기술센터 예산이 보면 아주 물론 어려운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입니다만 엄청나게 많은 돈이 투자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투자된 돈이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져야 된다 말입니다.
일정한 특정인한테 가서는 안 되겠다는 말입니다.
○농축산과장 이응록 이런 부분들은 동물 복지농장 부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실험사업이고 축사가 상당히 기피하는 그런 업종들인데 이 부분이 우리 생활에 아주 가깝게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실험적인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한 군데 정도는 충분히 성공을 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강창남 위원 이런 데도 너무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된다. 형평성이 결여되었다. 이 분들 이렇게 많이 돈, 본인 부담은 1억 3,000만 원 정도 밖에 안 하고 돈을 3억이나 지금 지원해 주는데 너무 많이 주는 것이 아니냐?
○농축산과장 이응록 이런 부분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 말입니다. 대상자가 잘 없어 가지고 참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부탁을 해서 한 군데 했는데 저희들도 그런 쪽 걱정도 했습니다만…
○강창남 위원 실무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다른 농가와 같이 형평성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해줘야 되지 어느 농가조합은 많이 주고 어느 조합은 적게 주고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형평성이 되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강창남 위원 그리고 학교 우유 급식이 지금 어떻습니까? 작년도보다 거의 같은 수준인데 금년에 좀 많이 공급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이것은 공급자들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런 게 없습니다.
○강창남 위원 학교 우유 급식을 좀 확대하게 되면 우리가 자연적으로 농민들한테 축산농가들한테 돌아가잖아요? 이익이, 애들한테 우유를 많이 먹임으로 해서 애들 건강도 좋아지고 또 축산농가에도 간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고 또 특히 거창에는 서울우유가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강창남 위원 우유를 계속 많이 주면 좋겠는데, 금년하고 2014년도하고 똑 같은 수준인데.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수준이 같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것 좀 확대를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내려오는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비가 좀 넉넉하다면 그렇게 좀 하면 좋겠는데 지금 저희들로 봐서는 실무적으로 고민이 상당히 많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어쨌든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이런 영양식품도 많이 좀 공급을 하고 또 농가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러한 농정시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농축산과장 이응록 잘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리고 231페이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이것 한번 설명을 해봐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이응록 이게 뭐냐 하면 저희들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도 농산물 가공을 하는 사람은 많은데 이게 산업으로 연결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센터 내에 여러 가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유형을 생산할 수 있는 실험 공장을 지어 가지고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고 또 시제품을 만들고 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을…
○강창남 위원 어떤 것을 가공을 합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지금 가공하는 것은 없고요.
○강창남 위원 지금 가공센터를 만들자고…
○농축산과장 이응록 지금 농산물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공 제품들을…
○강창남 위원 지금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품이 뭐예요? 주로 어떤 게 있어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지금 특산물 사과나 양파 이런 것들도 있고 음료 종류나…
○강창남 위원 지금 APC에서 하던 사업하고 거의 같은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APC요?
○강창남 위원 사과 단지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아, 그것하고는 다르지요. 개념이, 거기는 선별하고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가공을 하는 데입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니까 가공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 말이에요? 만일 사과라면 주스를 만들 수 있고 그 말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주스도 짤 수 있고 과자도 만들 수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도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을 하고 있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하고는 어떻습니까? 경쟁력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경쟁하는 체제가 아니고요. 그 회사에도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공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한데 한 공정에 기계가 너무 비싸서 못 산다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그런 기계들을 우리 센터에 비치를 해 가지고 만들어도 주고…
○강창남 위원 그러니까 보면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건립하겠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과연 우리 거창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가지고 어떠한 가공물을 만들 것인지 그게 설명이 되어야 되지, 사과 같으면 사과 주스다. 포도면 포도잼이다. 그런 것을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제가 보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원래 명칭은 가공지원센터입니다. 가공센터라기보다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각 농가마다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사과주스도 만들고 포도주스도 엑기스로 만들고 하는데 이게 사실상 법적으로 시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에서 그런 과정을 거치고 하면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판매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고 또 이게 문경 같은 데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창업의 어떤 보육센터 역할을 합니다. 뭐냐 하면 사과라든지, 만약에 사과하고 포도하고 섞어서 무슨 어떤 우리가 무엇을 하나 만들었다. 그러면 농가 중에서 이것 한번 해볼 사람 오세요.
해 가지고 창업 교육을 시켜서 창업을 시켜 나가는 그런 것입니다. 말 그대로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시스템 그런 것입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이 센터에서는 각 농가에서 가지고 오는, 위탁이나 의뢰를 하는 것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그게 주는 아닙니다. 하나의 파일럿 플랜트 성격인데 내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 이러 이러한 기계가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실제로 검증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보고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아, 이 제품은 시판해도 가능하겠다. 당신 창업해서 한번 해 보세요. 하면서 지원도 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이 주된 역할이 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실제로 여기 가공센터에서는 가공물을 뭐라고 합니까? 시제품 정도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시제품 정도인데 그게 주 목적입니다. 사실은.
○강창남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농산물 가공된 재료를 우리가 판매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그게 주목적이 아니고 농가들이 우리 가공지원센터를 활용을 해 가지고 자기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것, 법적으로 뒷받침도 해주고 할 수 있는 그게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이 관계 상세한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나한테 한번 줘 보십시오.
○농축산과장 이응록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리고 우리 거창의 도축은 주로, 하루에 소가 한 몇 두 정도 합니까? 소·돼지 각각 몇 두 정도 합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소는 월 60～70두 되고요. 돼지는 한 400두.
○강창남 위원 주로 고령으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고령도 가고 함양도 가고.
○강창남 위원 그러면 우리 거창에 있던 도축장도 폐쇄를 시켰는데 앞으로 거창에 도축장을 새로 개설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현재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강창남 위원 지금 소가 60두, 돼지 400두 정도 하면 도축세는 계산하면 얼마 정도 나옵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지금 도축세 없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사용료는?
○농축산과장 이응록 사용료는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먼저 번 사무감사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도축장을 설치를 할 때 국·도비나 이런 게 많이 지원이 되어 한 것 아닙니까?
해 가지고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나서 국·도비 지원에 대한 그런 개념은 다 떠났습니다만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저런 시설을 했는데 갑자기 수지 경영이 안 맞다 해서 폐쇄를 했잖아요? 폐쇄를 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 거창에도, 고령이나 함양보다도 더 수요가 많은 곳인데 왜 우리 거창이 그런 것을 폐쇄를 했느냐 하는 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한번쯤 검토를 해볼 필요가 안 있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도축장 새로 계획은 없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거창읍에 도축장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까, 없이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있으면 편리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금 현재 도축장이 폐쇄되고 나서도 사용하는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한 마리씩 잡는 개인들은 조금, 정육점에 가서 의뢰를 해야 되니까 귀찮습니다만 일반 업자들은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강창남 위원 문제는 자가도축이거든, 자가도축이 보면 이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하거든, 우리가 소 같은 것 자가도축하라고 권장을 하잖아요?
돼지도, 그런데 그게 참 어렵더라고, 그게, 지역에 도축장이 있으면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런 아쉬움도 있고 또 우리 관내에 정육점들도 상당히 불편하고 꼭 하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이응록 저희들이 도축장은 없어도 또 육 가공공장도 있어 가지고 웬만하면 개인적으로 자가도축 하실 분들도 육가공공장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가공공장에 주면 가공공장도 도축장 가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거기에서 가지고 와 가지고 정리해서 편하게…
○강창남 위원 그러면 유통과정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그런 것은 좀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소비자만 손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통과정을 될 수 있으면 줄여야 되지, 그래야 단가가 싸지잖아요? 이것도 앞으로 검토사항이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다음 농업소득과 소관 벼병충해 항공방제 임차가 있죠? 1억 5,000 있고 또 무인헬기 구입비에 1억 1,500만 원 50% 지원을 해주는데 헬기 구입비에 50% 지원을 해주고 또 농약 칠 때 10㏊입니까? 10㏊에 10만 원, 1㏊에 10만 원입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강창남 위원 그것도 우리가 지원해 주고 하면 헬기 사는 데 돈 주고 또 약치는 데 돈 주고 뭔가 좀 지원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 부분은 헬기 1대 가지고 1,500㏊ 내년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한 대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요. 그러니까 헬기 한 대 구입을 우선에 시범적으로 남거창농협에서 구입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합니다.
군비는 50% 해주지만 농협중앙회에서 조금 지원 받고 자부담 30% 이렇게 해서 하는데 임차료 부분 이것은 항공방제 하는 데 비용으로, 임차료로 나가는 것인데 병충해 방제가 안 그렇습니까? 갑자기 병이 발생하면 일시에 방제를 해야 되는데 헬기 한 대 가지고는 한 달 정도 이상이 걸립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니까 헬기를 사는 데 군비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또 다시 임차까지 돈을 준다고 그러면 이중 지원의 성격이 있고 그래서 만일에 헬기를 지원해 줄 때 우리가 규약을 정하든지, 서로 간에 MOU를 하든지 농약을 칠 때는 이런 비싼 값에 1㏊에 10만 원씩 줄 것이 아니고 원래 단가는 그렇지만 한 50% 정도만 받아라, 싸게 해 가지고 임차를 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는데 비싸게 해줄 필요가 있겠느냐…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것은 나중에 헬기, 어느 정도 몇 대 되었을 때 이야기가 되고 한 대 가지고는 수용이 도저히 안 됩니다.
다른 데 헬기를 임차를 해 와야 되기 때문에.
○강창남 위원 어차피 우리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이익인데 그러나 우리 군비를 이중으로 투자할 필요는 있겠느냐, 농협계통에서도 충분히 자기들이 수용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있는데 우리가 헬기 사라고 돈까지 주고 또 그 헬기 임차하는 데 지원해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숫자가 많을 때는 그런 게 맞는데요.
○위원장 김재권 아니 과장님 남거창농협에 지원해서 사는 헬기 임차료입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헬기 구입비요.
○위원장 김재권 아니 구입비를 50% 지원을 해주는데 임차료를 한 대 가지고 안 되니까 타 지역에서 한 대 헬기를 임차하는 그 임차료 아닙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 말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지금 위원님께서는 사주고 또 임차료 주고 그 말인데 그것을 설명을…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강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우리가 헬기가 6대나 이렇게 있으면 그것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대 구입해 가지고는 거창군에 1,500㏊ 방제를 못합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몇 대가 와서 지금 방제를 합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한 6대 정도 와야 방제를 하기 때문에 그 임차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주는 것은 한 대밖에 안 되지만 실제로 빌리는 것은 서너 대 된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6대.
○강창남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이해를 할 수 있지, 알겠습니다.
다음 농촌활력과 소관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인 신문을 공급하고 계신데 실제로 농민들한테 이게 많은 도움이 됩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전체 농업인은 아니고 학습단체라고 기술센터에서 관리랄까 조직해서 운영하는 단체에 나가는 신문이거든요.
4H회하고 농돈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 그런 분들의 소식지도 되고 농업정보도 되고 그래서 보시는 분들은 상당히 효과가…
○강창남 위원 농업인 신문이 신문이 아니고 구문이에요. 훨씬 지난, 정보도 이미 지나간 것 그런 것을 다 받아 보는데 바로 바로 받아 보는 것은 괜찮은데 지금 아주 정보화 시대에 여러분들 각 농가에 다니면서 전부 다 기술지도 해주고 하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훨씬 지나고 나서 뒤늦게 온다 말이에요.
농업인 신문이 아니고 농업인 구문이 되어 버렸어요. 과연 이런 돈을 우리가 투자해서 해줄 필요성이 있겠느냐, 차라리 지역에 나는 신문, 우리 지역의 신문, 또 도내지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서 우리가 정보를 알아줄 수 있도록 그 때 그 때 알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야 되지, 농업인신문 날짜도 지나간 것 누가 봅니까? 와도 휙 집어던지고 마는데 과연 이게 필요한지?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그 부분은 신문도 신문 이름 그대로 하면 아주 새로운 뉴스를 접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농업정보지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월간으로 나오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강창남 위원 제가 몇 년 전에도 이 관계를 한번 이야기를 했더니 이 신문사에서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무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고 나니까 신문사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라서.
○강창남 위원 옛날에 신문 다 줬잖아요. 새마을지도자, 이장들 다 줬는데 다 끊었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괜히 우리 돈만 낭비한다고, 이것.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지금 일간지나 주간지하고는 조금 차별화가 되는 부분이 방금 이야기를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옛날에도 행정 보급지라고 해서 그렇게 해준 사례도 많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신문사마다 그 때는 경쟁적으로 관공서에 신문을 많이 넣으려고 경쟁을 했잖아요.
그 때 예산편성하면서 애를 먹었다고요. 그게, 그래서 싹 없애고 나니까 아주 좋은데 이것도 지금 그와 똑 같아요. 이것도, 검토해 가지고 이것 없애 버리세요.
또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면 나한테 전화 올 거예요. 틀림없어요. 기술센터 예산 심의해 가지고 어느 영농단체 관계 예산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서 바로 전화가 또 와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우리 군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 단체에서 하는…
○강창남 위원 전국적으로 해도 우리 거창군에서 시범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되지요.
아무 필요 없는 데 왜 돈을 낭비를 해요. 그리고 272페이지 장수마을 3개소가 있는데 이 관계 설명을 한번 해 봐 주십시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장수마을은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한데요. 그 부분은 장수마을을 한 20개 정도 육성을 하려고 했습니다.
맞춤형 마을기업이라든지, 건강마을이라든지 이와 유사하기는 한데 마을에서 노인들 계시는 분들이 일자리 창출을 해서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서 한다고 한 해는 안 되고 한번 선정이 되면 3년 동안 지속적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을 때는 3년을 계속하고 군비로 할 때는 3년까지 못 가고 2년 정도로 해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국·도비를 좀 받고…
○강창남 위원 여기 보면 건강관리나 사회학습활동, 환경정비, 또 소득활동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데 과연 사회학습활동은 어떤 게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지금 대표적으로 장수마을에서 한 부분들이 한과라든지, 사과주스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파는 부분이고 사회활동은 거기에서 단체로 봉사활동이라든지, 1004운동이라든지 참여를 하면서 이름도 있고 정부지원도 받고 했는데 무엇인가 우리 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없나 해서 참여하는 부분…
○강창남 위원 물론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인데 농촌건강 장수마을을 그러면 65세 이상이 그 마을의 20% 정도 되고 또 노인네들의 한 50% 이상이 사회참여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어느 마을 가든지 전부 다 65세 이상은 20% 넘잖아요.
근 60～70% 되는데 거의 다 해당이 된다 말입니다. 장수마을 하시려고 그러면 3개만 할 것이 아니고 전 마을에 이런 프로그램을 보급해 가지고 어른들의 생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요.
우리 군의 전체마을에 앞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좀 많이 하려고 노력을 예산확보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좀 확대해서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76페이지 쇼핑몰 택배비 지원 2,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또 어떤 것입니까?
쇼핑몰이 보니까 택배비 지원 2,000만 원이고 직거래 사업단 운영에 또 500만 원 있고, 또 교육 강사료가 100만 원 정도 있고 이런데 이것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쇼핑몰 택배비를.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쇼핑몰은 지금까지는 농가에서 개인별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통합을 해서 만들었거든요.
지금 40개 정도 농가단체에서 입점을 했는데 농가분들이 우리 군에서는 시스템을 관리를 해주고 정보를 접수해서 누가 사과 50개 들어왔다. 연락해 주는 부분이고…
○강창남 위원 직거래 사업단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직거래 사업단은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구성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직거래 사업단이라는 게 지금 직거래 주말에 하는 직거래 장터, 또 도시에 나가는 행사 이런 부분을 직거래 사업단에서…
○강창남 위원 그러면 택배비를 직거래 사업단에다 줍니까, 아니면 농가에 줍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택배비는 지금까지는, 직거래 사업단에 주는 것은 아니고 쇼핑몰을 했을 때 쇼핑몰은 주문이 들어오거든요. 주문오는 분들 농가에 가는 부분입니다.
○강창남 위원 물론 농가에 우리가 부담을 좀 덜어 준다는 취지에서 택배비까지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택배비까지 지원해줄 필요는 있겠느냐?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쇼핑몰이라는 게 생각보다…
○강창남 위원 쇼핑몰이라면 직거래 사업단이 있다면서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직거래 사업단에서 쇼핑몰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쇼핑몰은 쇼핑몰을 입점한 농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40여 농가정도 됩니다.
○강창남 위원 이 관계도 별도로 저한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강창남 위원 또 농촌사무장 채용 10명인가 있어요.
이 분들은 무슨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지금 체험마을이라고 대표적으로 북상 월성마을, 또 소정마을, 웅양 동호마을 이런 데 있는데 거기에 마을에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 시설을 해서…
○강창남 위원 월 얼마 정도 120만 원입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120만 원 정도 됩니다.
○강창남 위원 상근합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동네에 오시는 분들 체험 다하고…
○강창남 위원 실제로 이 분들 근무하시면서 농가한테 큰 보람이나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당연히 보람 있고, 자기들은 월급보다는 훨씬 일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보충적으로 더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어요? 내년이 처음입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아닙니다. 벌써 한 6～7년 된 데도 있고…
○강창남 위원 평가를 한번 해 봤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평가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평가를 해보고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이 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농산물이 많이 좀 팔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산건위에서 폐 농기계 수거 조례를 산건위에서 우리가 통과를 했는데 폐농기계 관계도 우리가 농촌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폐농기계가 전부 다 없어질 수 있도록 대행업체가 또 이제 생길 것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강창남 위원 생기면 그 분들한테 농기계를 일제히 좀 수거를 해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 예, 안철우 위원입니다. 먼저 센터 직원 여러분들 참 고생 많습니다. 지금 한미FTA 또 한EU, 또 곧 할 한주FTA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농촌 농민들 미래가 굉장히 암울한 편인데 예산은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면, 또 사전 준비를 하면서 보면 특별한 하자가 흠이 없는 한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사실 참 언감생심 생각도 못할 그런 지경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족한 예산 가지고 이 업무를 수행하려면 결국은 보면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사실은 몸으로 때우는 수밖에 없는 그런 현 실정 같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족한 예산이지만 좋은 결과를 내려면 결국은 운용 부분이 좋아야 되고 또 예산집행에서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관계 때문에, 조금 전에 강창남 위원님이 도축장 관계 이야기를 한 부분요. 지금 중앙부처에서 도축장을 줄이려고 하는 추세잖아요?
도축장을 자진폐쇄하면 인센티브 같이 보상금도 주고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거창도 그런 맥락으로 그만 뒀죠?
○농축산과장 이응록 경영이 어려워서 그만 뒀는데…
○안철우 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서 마침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그런 맥락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안철우 위원 그래서 향후에 도축장을 지으려면 국비 지원 이런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 거창의 도축장 이것은 참 어렵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연구해야 될 게 지금 축산인들이 힘드니까 수송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 방법을 해서 그 분들이 별다른 경비가 낭비되고 하는 이런 데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정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중앙정부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FTA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현 상태로서는 농업이 이래 가서는 안 되겠다 해 가지고 1차산업에서 탈피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아마 지금 동물복지 가금류 체험장 이런 것들이 그런 맥락에서 아마 하는 것 같은데 또 이 부분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하면 일반 농업인들도 같이 그 계에 종사하는 농업인들도 마찬가지고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 동물에다 복지를 쓰고 이런 표현을 쓰고 하는 이 돈을 굉장히 소비적이고 낭비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의회 위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사업을 정부가 하고 왜 우리가 또 향후 농촌에서 이런 것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처음 하는 것이니까 이런 데 대해서 좋은 결과물을 내야 돼요.
좋은 결과물을 내지 않으면 향후 아주 좋은 식으로 출발한 사업이지만 이게 앞으로 이런 사업은 주민들의 반발에 분명히 부딪치게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이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동물복지 사업은 우리 축산업의 미래의 어떤 방향점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렇고 정부의 생각도 지금도 보면 우리가 막 그냥 공장같이 이렇게 닭도 마찬가지이고 이렇게 키우는데 그것을 복지라는 차원을 도입을 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도시민들이 와서 체험도 하고 하는 6차 산업화…
○안철우 위원 그 내용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향후 미래 농업에 대해서 상당히 필요한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케이스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 반발에 부딪친다는 것은 그런 데 대한 충분한 설득력이 있는 그런 홍보가 없었고 또 중요한 것은 좋은 결과를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알겠습니다. 주지를 많이 시키고 홍보를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딸기대학 어떻습니까? 지금 3기하고 있는데 중복해서 듣는 분들도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중복해서 듣는 부분은 아니고 청강하려면 오셔도 됩니다. 언제든지.
○안철우 위원 지금 1기, 2기, 3기 내용이 똑 같습니까? 교육의 내용이, 등급이 조금씩 올라가는 경향은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학생들 수준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안철우 위원 아니, 교육의, 가르치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한 80% 정도는 같고요. 20% 정도는 강사가 하루 강의를 하고 나면 설문, 받은 사람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선호도가 없으면 다음에 잘립니다. 강사도.
○안철우 위원 이게 특히 딸기도 늘 제가 말합니다만 침대만 과학이 아니고 딸기도 과학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기술이 바뀌기 때문에 매년 교육의 질도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교육받은 분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만족하는 그런 것을 느끼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교육의 질도 좀 높이고 새로운 기술이 있으면 바로 바로 접목해서 교육할 수 있게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잘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미생물 배양센터에 대해서, 제가 농민들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평이 좋고 올해 또 많이 배부를 했더라고요.
했는데 조금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예산의 운용, 활용 부분인데 이게 지금 수령해 가는 사람들이, 농민들이 일정 기준 없이 많이 가져간 사람 많이 가져  가고 그러니까 요령 있는 분들은 많이 가져가고 적게 가지고 간 사람은 적게 가지고 가고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지금은 배양을 우리가 충분히 하기 때문에 본인들 요구하는 대로 다 줍니다.
실제로 나중에 농가가 많이 늘어나면 기준을 정해서 주려고 그런 방안은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게 무슨 통으로 해서 줍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10ℓ, 20ℓ 해 가지고.
○안철우 위원 통만 갖다 주면 다 준다면서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현재는 배양을 충분히 하기 때문에…
○안철우 위원 그렇게 가서 못 받은 분이 있다고 그러던데?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아닙니다. 다 가지고 갔습니다. 충분히 좀 여유 있게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향후에, 이게 지금 보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고 또 이렇게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부작용 줄이려면 지금 일정 기준 정해 놓으셔야 됩니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지금 기준은 다 정해 놓았는데…
○안철우 위원 매뉴얼을 좀 정확하게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사실 이런 기준은 있지만 기준에 상관없이 그냥 주고 있잖아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렇게 혜택을 받았던 분들이 앞으로 가면 그 혜택은 생각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불만을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정확한 기준을 정해서 또 기준을 정확히 지키셔야 됩니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농기계 임대 관련해서, 지금 거창군 농기계 임대가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또 상당히 많은 농민들이 여기에 만족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관계 공무원으로 보면 새벽부터 나와서 일을 하는 것도 제가 다 알고 있는데 힘드시지만 조금만 더 고생하시면 정말 많이 만족하는 그런 사업이 될 것 같아요.
입고하는 시간이 오후 6시 아닙니까? 굴삭기 같은 경우에 작업을 마치고 굴삭기를 깨끗이 해서 가지고 와야 안 됩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아무 농기계든 다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굴삭기 같은 경우에 최소한 한 시간, 두 시간 청소를 해야 된대요. 그러면 그 시간을 맞추려면 적어도 현장에서 오는 시간 따지면 한 3시 정도 되면 마쳐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절기의 경우에는 낮에 그 시간에 일이 좀 곤란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절기에 그 더운 11시에서 오후 2시까지는 일을 하고 2시 넘어 3시가 되면 일을 마쳐야 된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하절기 기준이라도 지금 하절기 오후 한 8시까지 해가 있고 또 일하기에는 사실은 4시, 5시 이후가 안 좋습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아무래도 원칙은 정해 놓아야 되어 출고시간은 9시로 하고 반납시간은 오후 6시로 했는데 실제로 운영되는 부분은 출고도 한 두 시간 빨리 나가고 있고 지금 직원들이 7시 30분 정도 되면 나옵니다. 그리고 입고하는 것도 6시로 정해 놓았는데 원래는 빨리 마치신 분은 빨리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4시부터 주로 들어오는데 일찍 들어오는 것은 점검하고 청소하고 해서 바로 출고가 되는데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운영의 묘라고 봅니다.
그 분이 아예 앞에 와서 오후에 내일 빌려갈 것 아침에 빌려 가는 게 아니고 오후에 빌려가서 늦게까지 예를 들어서 야간작업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데 그것을 작업하고 내일 6시까지 가지고 오겠다고 해 놓고 안 가지고 오면 뒤에 분들이 예약이 쭉 밀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질이 생기거든요.
○안철우 위원 그래서 하절기 부분에 입고시간을 조금 한 두 시간 정도 연장해 준다든지, 하절기 부분에라도.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서로 상담을 해서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그래서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이런 작은 부분들만 조금, 적은 예산으로 하려면 결국은 공무원들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제가 들은 부분들이 이런 부분은, 아주 일부분일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그런 부분들까지 조금 더 관심 가지셔 가지고 농기계 임대가 정말 전국 최고의 지금도 전국 최고 수준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더 좀 낫게 농민들 작은 부분들까지도 불만이 없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잘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주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예산서에 게재된 각종 시책 사업들이 정말 이 자리에 계시는 계장님들부터 특히 과장님들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강철우 위원께서 거창한거창 공동브랜드 사용하는 규격 포장재 지원 같은 것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형평성과 선심성, 그러니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우리 거창의 우수한 농산물을 대외에 홍보하는 그런 투자 성격도 있잖아요.
그런 것 답변하실 때 마인드를 가지고 강력하게 대응을 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낭비이지만 투자입니다. 그게,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과장님들이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정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각종 지원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중간관리가 필요하고 반드시 사후평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실 그 사업을 선도농가 육성측면에서도 보조를 해주고 하지만 또 국가 보조금이 욕심이 나서 하는 그런 분들도 다는 아니지만 가끔가다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보조금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그렇고 말이 많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 공직자들이 다 커버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2014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 게재된 각종 보조금 사업, 정말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추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승인한 우리 위원들도 보람이 있고 또 여러분들도 보람이 안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문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을 가지고 챙겨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12월 2일은 건설과,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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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2014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
2. 2014년도 일반회계세출수정예산안
3. 2014년도 특별회계세출예산안
4.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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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명단(4인)
  김재권강철우안철우강창남
○출석전문위원
  이창환
○출석공무원(4인)
  농업기술센터소장임영만
  농축산과장이응록
  농업소득과장이희성
  농촌활력과장신을성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