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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3년11월27일(수)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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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4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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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14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0 안전총괄과
0 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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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재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미리 집행부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집행부의 제안설명 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세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7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에 따른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수정예산안을 같은 법 제127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병합하여 하나의 안건으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수정예산안을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병합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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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위원장 김재권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0 안전총괄과
○위원장 김재권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실 때 법정경비, 경상적경비,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안전총괄과장 최종승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4년도 일반회계세출수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4년도 특별회계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창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대평리 1349-1번지로 쉽게 위치를 설명을 드리자면 국농소 내려가다가 서울우유 진입로 오른쪽에 APC가 있고 왼쪽 그 부분이 화물공영차고지 대상 위치입니다.
위치도하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위성사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면적은 1만 8,502㎡이고 화물자동차 135대를 댈 수 있는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관리사무실 1층 40평 정도 규모로 하고 전체 사업비는 36억 7,900만 원 국비 90%, 도비 3%, 군비는 실제 7%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기이 투자한 게 3억 6,200만 원 투자를 했고 내년도에 23억 4,500만 원이 소요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요구가 되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서는 타당성 조사, 실시설계까지 거쳤고 시설이용계획이 완료되어 얼마 전에 토지소유자를 토지사용 관계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를 금년도말까지 인가절차를 거치고 토지감정평가 및 보상계획을 공고를 해서 내년 초에 일단 보상을 하고 착공은 5월 정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착공한 이후 2015년에 전체적으로 완공할 그런 계획이고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직영 또는 위탁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 더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CCTV 전체 수용 대수가 277대입니다. 그 중에서 방범, 어린이 보호, 주·정차 단속, 도로상황, 산불감시, 재난감시, 초등학교 이렇게 전체적으로 277대가 되겠습니다. 설치 위치는 저희들 사무실 옆에 재난종합상황실로 관리하던 장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확장해서 CCTV 통합관제센터와 재난종합상황실을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연말까지 마무리가 되고 내년 1월 6일부터 운영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무 인원은 1일 평균으로 보면 8시간 3교대로 24시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1개 조에 4명, 경찰1명과 방재요원 3명 이렇게 4인이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선발은 12명이 필요로 하겠습니다. 연말에 선발할 그런 계획입니다. 운영예산은 연간 운영비가 예산서에 나온 것 같이 7억 4,238만 4,000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교육청에서 1억 435만 2,00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저희 군에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총괄은 안전총괄과장이 총괄을 하고 관제센터 운영은 안전재난상황실 담당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는 방범 116대, 어린이 보호 어린이 안전 부분 이 부분은 여성·아동 담당, 도로 담당 등에서 관리하던 32대, 주·정차 단속, 우리 교통담당에서 하던 32대가 있습니다.
도로상황 5대, 산불감사 산불보호담당에서 하던 것 2대, 재난감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하천 부분에서 관리하던 게 총 1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76대입니다. 초등학교는 대수는 많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수는 76대가 필요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역할입니다. 주요업무는 재난종합상황실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운영, 또 방범CCTV 설치, 업무용CCTV 연계, 유지관리, 재난관리 등 전체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CCTV 설치 운영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아동 담당, 도로, 교통, 산림보호담당, 하천담당, 여기에서 업무용 CCTV 설치와 업무용 CCTV로 관제를 하는 것, 별도로 거기는 거기대로 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통합관제센터에서 총괄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치와 운영 등에 있어서는 앞으로 저희들하고 항시 협의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거창경찰서에서 관리하는 CCTV 관계도 전체적으로 이 쪽으로 다 집합이 되겠습니다. 경찰이 와서 근무를 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상황판단하고 119, 112 진행까지도 다 하게 되겠습니다.
사실상 관제센터 안에는 경찰관과 관제요원 3명을 데리고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지원청에서 학교 내 CCTV 운영 유지 관리를 학교 내 관제요원 인건비 확보 및 예산지원을 저희들한테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보시면 관제요원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2억 2,800이 드는데 그 중에서 교육청에서 4명 분을 부담합니다. 그게 8,6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 528만 원은 저희들은 부담을 하고 공공요금이 1억 5,907만 2,000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교육청에서 17회선 부분에 대해서 1,795만 2,000원을 운영비로 부담을 합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이 부분은 저희들은 부담을 하고 스마트 사후관제시스템 구축 이것은 종합관제센터 운영과 함께 업무보고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합관제센터와 현장 간에 상황을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별도의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구축비가 신규로 1억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한번 투자하고 나면 운영비가 계속 들어가지는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범용 CCTV 설치 및 교체, 10개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통부분에 6억 4,803만 2,000원이고 교육청 부담이 1억 83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관제요원 선발을 12월 중에 마치고 내년 1월에 정상 운영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교통파트가 이쪽으로 와서 잔무가 많이 늘었죠?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교통업무가 상당히 보기보다 복잡하고…
○안철우 위원 굵직굵직한 일보다는 아마 적은 일들이 많아서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소홀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애를 써야 될 것 같아요.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0쪽 동천저류지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분수시설 설치 부분, 동천저류지 관련해서는 주변에 학교들도 많이 있고 해서 생태관련된 것이라든지 좀 교육적인 시설물들 이런 부분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대답을 들었느냐 하면 저류지의 당초 목적이 재난방제용으로 했기 때문에 재난방제하고 관련되지 않은 일체의 시설물은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한 3년 전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분수시설은 사실은 재난방제 본연의 내용하고는 다른 사업이죠?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안철우 위원 재난방제청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데, 상의해 보셨습니까?
○안철우 위원 이 부분은 방제청에서도 그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판단해서 할 일이고 그 내용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원래의 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에서 판단해서 설치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난번 과장님은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좋습니다. 설치를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이미 만들어진 시설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안철우 위원 그 당시 과장님이 누구셨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재난방제용에 관련되지 않으면 일체 안 된다 했는데 분수 설치를 하면 주변에 학교도 있고 또 아파트들도 있고 해서 군민 정서함양에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초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수시설을 잘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잘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91쪽에 택시감차 보상 부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2억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10대 기준으로 해서 한 대당 2,0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 택시 회사나 개인택시 차주들하고 기본적인 합의는 거쳤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아직 구체적으로 그런 협의까지는 안 이루어졌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추정되는 가격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나서 구체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용역결과에서 나온 것과 같이 개인택시보다는 법인택시를 우선으로 하는, 일단 법인과 먼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가격은 추정가격입니다만 창원 쪽에서 한 2,000만 원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하지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시행단계에서는 원가계산을 통해 가지고 그 가격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되어…
○안철우 위원 법인을 우선한다?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안철우 위원 법인 차 시세가 한 2,000만 원 정도 가거든요. 개인은 5,000만 원 전후이고 그래서 아마 법인 같으면 2,000만 원 정도면 큰 반발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0대를 감차를 한다면 우선은 법인을 하지만 개인들도 합류하시려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것인데.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개인택시로 하려면 사실 법인택시 3대 감차할 것을 한 대밖에 못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안철우 위원 향후에 개인 것 할 때는 책정을 더 한다는 뜻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이 2,000만 원 가지고는 협의가 안 된다는…
○안철우 위원 정부가 대중교통법 대안으로 택시지원법을 만들었잖아요. 거기는 감차 보상금액이 한 1,3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대구도 내년에 1,000만 원 정도 하고 차량값은 300만 원, 1,300만 원 정도로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소유주들하고는 가격 면에서 도저히 협상 자체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속초는 지금 2,700만 원 정도, 그것 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그 말씀은 처음 듣지만 법인택시인지, 개인택시인지 모르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기준을 그렇게 잡아 놓았어요. 우리가 2,000 잡듯이, 지금 창원도 2,000은 2,000인데 속초 같은 경우는  2,700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일을 추진하다 보면 법인택시 중에서도 또 어느 정도 기준들이 최소한 기준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노후화 된 차량을 먼저 한다든지, 또 법인차량 중에서도 개인소유들이 또 있거든요. 소유주의 연령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선착순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방법들이 지금 사실 전국적으로 아주 모범이 되는 모델케이스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하면서 시행착오도 있을 것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택시업계가 오랜 기간 동안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약간의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택시업계 분들 정말 힘들고 약하신 분들입니다. 그 분들 편에 서서 보상 금액 기준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0만 원을 잡아 놓았지만 속초의 경우 2,700까지 정도 되어 있으니까 이런 다른 타 지자체 사례들도 좀 참고하시고 해서 힘든 택시업계 그 분들의 의견이 가능한 많이 반영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잘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96쪽, 가로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로등 신설요구 부분에서 최근에 와서 좀 해소가 된다는 느낌을 가집니다. 올해 신설한 게 몇 개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금년도 154개.
○안철우 위원 내년에도 분명히 신설 요구한 게 또 많이 있을 텐데 지금 올해 책정된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올해 책정된 것은 100개소 신설하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수요조사에 비해서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철우 위원 1억 1,800만 원이죠?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안철우 위원 1억 1,800만 원인데 올해 154개하고 내년에 제가 알기로 가로등을 요청한 게 읍·면으로 해서 한 25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반도 못 할 것 같은데 그죠?
100개 정도밖에 못 하는데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수요 조사결과 250개 들어왔습니다만 지금까지도 마찬가지 해달라는 대로 한꺼번에 다 못해 주고 250개 실제 수요조사가 되었지만 현장에 나가 보면 또 부적합한 장소도 더러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우선 100개소를 해보고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다 안 됩니다.
○안철우 위원 올해 154개하고 내년에 100개 하면 요청한 분들이 민원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게 상대적인 게 좀 있기 때문에 내년에 요청한 분들 다른 지역에 가니까 우리보다 더 가로등 환경이 나은 편인데도 거기는 해줬는데 우리는 왜 안 해주느냐 이런 요청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00개를 일단 잡았지만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만은 적어도 올해 수준 이상은 할 수 있게 특별하게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인들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게 사실 이런 부분들입니다. 가로등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하나 하나가 큰 예산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추경을 통해서라도 적어도 올해 수준 이상은 할 수 있게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택시 요금 3,500원으로 인상 이후에 택시업계나 군민들의 반응은 지금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업계에서는 다소 조금 나아지기는 나아졌다. 그런 입장이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1,000원이 오르다보니까 우선 좀 크게 느껴지더라, 그래서 다소 처음에는 승객이 조금 줄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일반 버스 요금이나 이런 데 비교해 보니까 큰 요금은 아니더라 그리고 원거리 거창읍을 제외한 지구에서는 1,000원은 크게 증가된 것으로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더라, 지금 보니까 어느 정도 실제 필요한 분들은 그대로 타고 있고 업계에서 조금은 나아지기는 나아졌다.
○위원장 김재권 좋습니다. 제가 야간에 좀 택시를 이용을 하는데 택시기사 분들은 손님이 훨씬 없대요. 3,500원 인상하고 나서 오히려 전보다 못하다. 기사들로 봐서는 그런 여론을 제가 듣고 군민들로부터는 크게 불편이라든지 그런 것은 못 들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공공요금 인상은 엄청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우리 주간지에 택시요금 3,500원 인상, 그것을 보고 제가 알았어요. 군민들 피부에 와 닿고 일상생활에 관계되는 이런 사항은 물론 공공요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고 난 이후에 고시가 되고 다 했겠지만 물론 절차는 다 밟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이러한 사항은 의회에 와서 한번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제가 대단히 아쉽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공공요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니까 그것은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그리고 거창읍 교통체계 정비 예산이 약 9,6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9,600만 원 가지고 거창읍 교통체계 사업이 완공될 수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부분적인 일부분입니다. 교통체계 개선을 하려고 하면 수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나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거창읍 권역을 9개 권역으로 나누어 놓았는데 우선적으로 급한 게 1순위, 2순위 해서 9군데 권역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일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1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일방통행과 시설개선을 병행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아마 다년간 계속해서 하면서 수정해 가면서 그렇게 해 나가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재권 완공시점을 언제로 봅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연차계획을 특별히 잡은 것은 없습니다만 해 나가는 대로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일방통행하고 하려고 그러면 민원이 엄청나게 많을 것인데요?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전에 거제시에 같이 저도 갔다 왔는데 그 때 아마 강철우 위원님도 같이 갔다 왔는데 초창기는 민원이 엄청 많았었는데 지금 시행을 한 이후에 엄청 시민들로부터 호응이 좋다. 아마 추진과정에 과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 엄청 애로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시작한 것이니까 이 부분도 좀 해 주시고 특히 예산파트 교통체계 관련 있죠. 지금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예산계장이 지금 참석 안 하셨는데 이 부분은 예산파트에서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거창읍 교통체계를 정말로 우리가 군민의식개혁 맞물려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산 파트에서도 이 부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특히 가로등이 우리 위원들이 누누이 말씀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지역구 가면 제일 건의가 많은 게 가로등 설치입니다.
이 부분도 재정 여건 상 금년에도 예산을 요구했다가 많이 삭감되고 1억 1,000여 만 원 밖에 지금 확보가 안 되었는데 이런 부분도 필요하면 1회 추경 때 추가확보해서라도 정말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 가로등, 생활민원 이런 것은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거창군 전역에 가로등이 섰는데 하절기에 전력 사용 피크 시에는 가로등도 격등제를 이용하든지, 그래서 국가의 전력난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특히 스포츠파크 야간, 그게 군민들로부터 질타가 엄청 심합니다.
물론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이지만 우리 가로등 담당에서도 하절기 전력 사용 피크 시 그 때는 가로등도 절전하는 그런 방안을 국가시책에 동참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다른 위원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2쪽에 한번 볼까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보니까 동일하네요?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강철우 위원 그리고 비수익노선 운행 손실보상이 있죠? 전년도 예산이 9억 4,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증가가 한 2억 1,400만 원 되어 있는데 증가 이유가 뭡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비수익노선 말씀입니까?
○강철우 위원 예, 손실보상.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비수익노선 관계는 그 노선이 수익성 없는 노선에 대해서 공익적으로 기능유지를 위해서 지원했는데 이 부분은 경남도에서 전문용역 기관에 용역을 해 가지고 비수익 노선에 손실보상금을 산정해 갑니다.
산정해 가지고 경남도 내 것 모든 것을 산정해 가지고 시·군별로 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산정된 손실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우리 거창군에서도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를 다 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벽지노선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서 도에…
○강철우 위원 예, 해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게 반영이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이것은 실제 조사된 내용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강철우 위원 반영 시켜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가, 손실보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다 지급할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비수익노선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제가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차량일지입니다. 비수익 노선이든, 벽지노선이든 이런 부분에서 제가 차량일지를 한번 조사를 행정사무감사 때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일지 이 부분에서 상당히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차량일지는 뭐냐 하면 바로 인건비하고 산정기준이 됩니다. 차량일지가, 그래서 수익노선이든, 이런 부분 왔다 갔다 몇 회 하고 이 부분은 인건비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이게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27일을 근무하면 27일, 또 30일이면 30일 이런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벽지노선도 마찬가지로 보면 형식적인 관리가 아니고 철저한 관리가 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벽지노선에 보면 사인도 받죠? 중간 중간에 이장님한테 사인 받죠?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벽지노선은 승차인원을 실제 탑승해 가지고 확인합니다.
○강철우 위원 그게 아니고 왔다 갔다하는 이 부분에 사인이 있을 거예요.
차량 운행횟수라든가 이런 것 보면 왔다 갔다 몇 회 사인을 받는다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 부분도 철저히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차량일지에 대한 관리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완전히 인건비하고 돈 나가는 것하고 직결됩니다. 이 부분에 철저히 좀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리고 시내버스 터미널 개선지원이 있죠? 이게 그 앞에 보면 리모델링하면서 화장실 같은 데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시설개선 지원을 하는 부분이 뭐예요?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내부 리모델링을 지난번에 했고 지금은 차 승차하는 데 앞에 보면 타는 데, 그 부분이 기둥이라든지, 위에 지붕이라든지, 모든 게 지금 오래 되어 가지고 낡아서…
○강철우 위원 이런 부분도 군에서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좋지만 자구노력도 좀 하고…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이 부분은 전액이 아니고 실제 2억 1,000만 원 정도 드는데 30% 자부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강철우 위원 그리고 94페이지 한번 볼까요?
휠체어 택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휠체어 택시 운영을 보면 지금 총 6대죠?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휠체어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3대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관리하는 게 별도로 3대가 따로 있고요.
○강철우 위원 그러면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택시 운영 4대가 되어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이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3대인데 이게 부족하다 그래서 ’14년도에 증차요청을 해놓고 있고 도에서 증차가 되는 대로 운영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80번택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진짜 이용실적이라든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홍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용실적 대비, 지금 한 대당 운영비가 한 3,000만 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정확하게 집행부에서 하루에 몇 사람이 이용하고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진짜 필요한 만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도록 보면 사실 이것 모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 부분, 콜택시 이용하는 방법도 몰라요. 이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릅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콜택시 이것은 전체적으로 도에서 통합해서 신고를 받고 합니다. 그 전화로 하면 어디든지 다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홍보가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98쪽에 가로등, 지금 가로등 설치 작업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까?
직접 현장에서 설치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직원이 두 사람이 있고 공익 두 사람 같이 보조해서…
○강철우 위원 네 사람이네요? 사실 설치를 하다 보면 상당히 위험에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한 사람은 설치를 하고 한 사람은 밑에서 보고 있습니다. 반대편에서 차가 오면 사람이 치일 수도 있거든요. 위험수당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상해보험은 들어 있죠?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보험은 공무원 보험으로 기본적으로 전 직원이 다 들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배상책임보험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위험에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배상책임보험이라든지 상해보험 이런 것은 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강철우 위원 그리고 102쪽 한번 볼까요?
102쪽에 보면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사용료를 매달 350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맨 뒤에 한번 보세요.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아, 종합상황실 관리 예.
○강철우 위원 이것은 기계식 음성입니까? 안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기계식입니다.
○강철우 위원 기계식 음성은 사실 주민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 부분 알아들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매달 이렇게, 좀 바꿀 수 없어요?
음성을 녹음해서 전달해야 되지, 기계식 음성은 뭔 소리인지 웅 거리기만 하고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강철우 위원 여기 보면 자동강우수집시스템 스피커도 있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기계식으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성으로 해서 녹음해서 방송을 해야 진짜 알아들을 수가 있거든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 부분도 기계 교체할 때 음성녹음으로 해서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기계식으로 해서 위험이 발생했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으면 안전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아직까지 보니까 기술적으로 음성변환이 완벽하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육성녹음을 기본적인 멘트,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멘트는 음성녹음으로 지금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으로 마련된 그것을 송출하는 것으로 기계음으로 변환 안 시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식 음성이 아니라 음성으로 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님.
○강창남 위원 90쪽입니다. 조금 전에 안철우 위원께서도 거론을 했습니다만 시설비 관계 소규모 재해위험지 정비에 5,000만 원, 동천 저류지 분수시설에 7,500만 원 이래서 1억 2,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동천 저류지 분수시설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거기에 항상 물은 고여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이 오래 고여 있다. 그래서 분수를 통해서, 아니면 물레방아를 돌려서 조금 그런 부분도 수질개선을 할 필요도 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공원으로, 체육공원으로 사용하다시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경관도 고려할 필요도 있다. 그렇게 해서 분수가 그렇게 대규모 분수는 아닙니다.
○강창남 위원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분수시설에 7,500만 원을 투자를 하면서 재해위험지 정비에 5,000만 원 투자를 한다는 것은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돈 5,000만 원 가지고 재해위험지 어떻게 정비가 되겠어요? 예산파트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몰라도 여기 보니까 기금운용 사업비도 보니까 38페이지 기금운용사업 계획에 소규모 재해 해소에 예산 얼마 해 놓지 않았네요?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올해는 장비 시스템 개선하는 쪽에 우선을 두고…
○강창남 위원 장비에도 4억 3,000만 원 정도 해 놓았는데 재해예정지는 예방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돈 이래 가지고.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우리가 지금 불시에 소규모로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것은 편성해 놓은 부분입니다.
○강창남 위원 큰 부분은 예비비로 쓰더라도 소파부분이나 아니면 재해 위험지로 예상되는 적은 부분,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동천 저류지 분수시설도 좋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재해시설을 이용한 위락시설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교육적인 차원도 있고 좋은데 당장 위험한 위험지 정비 사업비를 5,000만 원밖에 안 하면서 분수시설 설치를 7,500만 원 투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분수시설을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수시설은 천천히 해도 될 것이고 재해위험시설은 당장 급한 것인데 우선순위가 어디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다음 추경에라도 재해위험지에 대한 시설비는 대폭적으로 좀 증액을 할 필요가 있다.
예산파트 누가 왔습니까? 재해위험지역 사업은 내년도에 추경 때 좀 대폭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장하고 실장님은 다 어디 갔어요? 여기 산건위는 완전히 서자도 아니고 그 사람들 둘 다 그 쪽으로 가 있어요.
(「지금 기획감사실 예산심의중이라서」하는 공무원 있음)
어쨌든 건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리고 택시감차 관련해서는 지금 이것도 연차별 계획입니까? 안 그러면 내년에 한번 하고…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연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창남 위원 몇 년 계획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전체적으로 55대의 감차가 필요한데 저희들이 5개년 계획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해이기 때문에 한 10대.
○강창남 위원 연간 10대씩?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연간 11대 정도 해야 55대가 감차되는데 첫 해라서 우선 10대만 잡아봤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렇게 되면 택시업계가 조금 숨통이 트이게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렇게 좀 해서 이 분들도 생활급이 되어야 되니까 특히 기사들 처우개선 문제입니다. 그렇게 좀 해서 우리가 거창 시내에서 운행하는 택시는 무엇인가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돈 2,000만 원 가지고 이것은 법인택시만 하는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개인택시는 이것 가지고 턱도 없을 것이고 법인택시라면 사전에 이 금액 선은 라인을 그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아직 협의는 된 바가 없습니다. 그 정도 추정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앞에 말씀드린 가격은 원가계산을, 저희들이 용역을 해 가지고 원가계산을 해야 됩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이 2,000만 원이 3,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그렇습니다. 원가계산 결과에 따라.
○강창남 위원 추정으로 2,000만 원을 잡았다?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강창남 위원 어쨌든 계속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2페이지 시외버스 터미널 시설개선 지원사업인데 지금까지 여기에 돈 얼마 정도 지원해 줬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전에 안에 화장실하고 로비 시설개선하는데 그 때는 이것보다 규모가 좀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이 사람들 자체 개선의지는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전체 군비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자부담 자기들이 30%를 합니다.
○강창남 위원 1억 4,700만 원에서 30%를 더 플러스 시킨다 이 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전체 2억 1,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창남 위원 어쨌든 자기들 시설이니까 자기들이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잘 좀 추진해 주시고 지금 시내 신호체계 안 있습니까? 신호체계가 파란불을 보고 달리다가 빨간불이 와서 서고 하는 그런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이것을 전 신호체계를 연동제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연동제가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데도 있는데 연동제를 해야 신호체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것을 신호체계를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리고 94페이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13억을 투자를 하는데 이것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그래서 2015년도 완공이 되는데 운영을 위탁을 주는 방법이 있고 직영하는 방법이 있는데…
○강창남 위원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간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운영하게 되면 거창에 있는 화물차가 전부 이리로 다 들어올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이게 원래 근본목적은 그렇습니다. 고속도로 지나가는 각종 차량들, 전국에 이동하는 화물차 휴게소 겸 또한 우리 지역적으로는 큰 간선도로 변에 서 있는 화물차들 갈 데가 없어서 교통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데 그것을 한 군데로 모은다는 이런…
○강창남 위원 시내에 산재해 있는 불법주차 하는 화물자동차 전부 다 거기로 옮기도록 해야 되죠?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그렇게 유도를 하고 도로변에 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 강력히 단속하고 그렇게…
○강창남 위원 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는 화물차는 어떻게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일정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사용료를 안 받으면 안 되지, 받아 가지고 하는데 주차료를 주고 과연 들어올 수 있겠느냐 이 분들이, 그 관계는 행정적으로 조치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예산심의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문한 사항이 많습니다.
우리 예산파트나 안전총괄과에서도 가로등 설치비가 부족하면 1회 추경 때 확보해서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예산파트에서도 메모를 해서 조치를 해 주시고 또 거창읍 교통체계 관련도 이게 범군민 의식개혁 운동과도 연계되는 성격의 업무입니다.
이 교통질서 분야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파트에서 좀 챙겨 주시고 특히 강창남 전 의장님께서 말씀드린 재해위험지 대비를 위한 예산관련 이것은 사실 5,000만 원 가지고 적습니다.
읍·면에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장비 임차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배정이 되어 가지고 읍·면장들이 군청에 보고 없이 바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도 5,000만 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보통 이러한 사항들이 하절기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확보하더라도 시기적으로 늦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드니까 예산파트나 안전총괄과에서도 이 부분 부족한 부분 1회 추경 때 꼭 확보해서 재난 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0 경제과
○위원장 김재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실 때 법정경비, 경상적경비,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을 마친 후에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양호일 경제과장 양호일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4년도 일반회계세출수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4년도 특별회계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중에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에 2억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실제 저희들이 여기에는 작년에는 3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1억 5,000만 원이 감액이 되어 가지고 도에서 내시가 안 내려와 가지고 지적들을 하시고 했는데 군비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 1억 2,000만 원을 집행을 한 부분입니다. 작년에 3억 편성했고 금년도에는 2억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사회적 기업 조성을 위해서 시설장비 지원은 도비50%, 군비50% 해 가지고 총 개소 당 2,000만 원 한도 내로 지원이 됩니다. 2년 연속으로 지원을 받지를 못합니다.
1년에 한 번 지원을 받는데 사회적기업이 총 사업비 10% 이상을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신규하고 노후 시설장비 설치, 구입을 하고 교체를 하는 그런 사업들인데 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심사하고 심의를 거쳐서 지원대상으로 지원액이 결정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공모사업 신청에 의해서 사업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당초 예산을 편성해 놓아야 사업추진이 빨리 될 수 있습니다.
120페이지, 에너지 자립도시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은 8,537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는 작년에 단위사업별로 편성을 도시가스 보급사업에 대한 서민층 가스·전기시설 개선사업 그 내용 중에 도시가스 보급사업이 1억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도시가스 보급을 따로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에 1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감이 10억 3,600만 원이 감액 되었는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억이 감된 이유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상환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일반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감액을 편성을 했는데 지방채 상환한다고 해 가지고 금년도에 10억 5,000만 원을 편성한 부분이 내년도에는 감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예, 안철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경제과 전체 예산 편성을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된 부분이 있고 에너지 자립도시 관련된 예산편성이 있고 사회적 기업 관련된 부분들이 좀 많고 마지막으로 기존 추진 중에 있거나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던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관련된 보조금이나 전출금 이런 부분들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편성의 특성을 보면 에너지 자립도시 관련된 부분들이 예산 금액의 크기를 떠나서 많은 부분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지금 군의 정책이 2020년까지 에너지 자립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4가지 정도를 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13쪽에 공동마케팅 지원 중에서 교육 관련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했던 전통시장 진흥회하고 했던 그 교육하고는 별개로 따로 추진하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양호일 지금도 받고 있는데 지금 상인들 교육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그 경비를 묻는 것은 아니고 지금 전통시장진흥회에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계속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양호일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 달…
○안철우 위원 몇 차례나 했습니까?
○경제과장 양호일 지금 2기입니다. 지금 교육 중입니다. 12월 6일 졸업을 할 계획입니다.
○안철우 위원 1기 교육 마치신 상인 분들하고 수료식 때 한번 참석을 해봤는데 의식들이 많이 변화했더라고요.
교육의 필요성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상인들 관련된 교육을 전체적인 틀 속의 프로그램하고 상관없이 하도록 지속적으로 이것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경제과장 양호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상인들 교육할 때도 저희들 가서 또 교육도 하고 했는데 실제 그 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니까 교육 받은 사람은 앞으로 더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교육받는 분들도 한 분도 어제도 가서 점검을 했는데 한 분도 결석을 하면 시장번영회 회장이 완전히 졸업장 안 준다고 해 가지고 교육열이 굉장히 좋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2기 하시는 분들 1기하고 중복되지 않는 분들입니까?
○경제과장 양호일 예, 다른 사람들입니다.
○안철우 위원 향후에 초급, 중급이 있듯이 이 교육을 받은 분들도 향후에 교육의 그레이드를 좀 높여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경제과장 양호일 그래서 졸업을 하고 나면 학사모를 쓰고 사진을 찍고 그렇게 하니까 상점 앞에 잘 보이는데 붙여 가지고 어떤 자긍심도 높여라 그런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일단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115쪽에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예산 내용을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적기업 사업개발 지원사업,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회적기업 시설 장비 지원, 117쪽까지 다양하게 지금 사회적기업 관련된 예산들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회적기업을 우리가 거창군에서 지자체로서는 먼저 좀 이렇게 하고 있는 편인데 성과에 대해서 피부에 와 닿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양호일 지금 우리가 전국에서 우리가 지금 21개인데 전국에서 군 단위로서는 제일 최고로 많습니다.
그런데 피부에 안 닿는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사회적기업에서 운영하는 그런 이익금을 가지고 각 연말에 경로당에 가서 행사하면서 노인들한테 떡도 제공하고 사회적기업에서 나오는 비누도 주고 하면서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도 우리가 알선해 가지고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 위원님들께서는 직접적으로 피부에 안 닿는다는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봉사활동도 하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사회적기업 관련된 일자리창출 사업들도 있고 한데 피부에 와 느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정말 사회적기업을 해서 지역 실정에 맞는 자체 일자리, 취약계층 생활하는 이런 데 대한 기여보다 사회적기업 관련된 업무를 하는 분들의 일자리 창출 수준이 아니냐, 그 분들에게만 제대로 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경제과장 양호일 아닙니다.
○안철우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사실은 국가적으로 또 거창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선진화된 그런, 우리가 지금 걸음마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경제과장 양호일 예.
○안철우 위원 물론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지만 이제 이 사업을 시작한 지도 좀 되었습니다.
일반 주민들도 특히 의회에서 바라보는 그런 시각에서도 좀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성과들이 좀 있어야 된다는 표현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기업에 관련된 지금 근무를 하시는 분들 있죠? 좀 많은 독려를 하셔야 됩니다.
○경제과장 양호일 예, 안 그래도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출장도 가서 컨설팅도 해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경제과장 양호일 예.
○안철우 위원 122쪽에 에너지 제로 보건진료소 설치사업 부분입니다.
지금 에너지 제로라는 말 표현을 썼는데 보건진료소는 기존에 있는 보건소에다 태양광이나 이런 시설을 한다는 의미죠?
○경제과장 양호일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이것을 에너지 제로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까? 태양광 정도, 발전시설을 주로 하는 것이죠?
○경제과장 양호일 예, 우리가 한전으로 줘 가지고 돌아오는…
보건진료소도 낮에 쓰기 때문에 낮에 얼마 안 쓰기 때문에 그것 해 놓으면 보건진료소 쓰는 것은 돈 하나도 안 내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철우 위원 농업기술센터를 발전시설을 하고 경로당도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발전시설을 하는 자체는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에너지 제로라는 표현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경제과장 양호일 이것 설치해 놓으면 에너지 제로가 될 것입니다. 진료소는.
○안철우 위원 태양광으로만 에너지 제로가 되겠습니까?
○경제과장 양호일 예, 농업기술센터에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연간 설치하는 66메가와트가 생산이 되는데 사용은 한 242메가와트가 사용됩니다.
메가와트에 대한 숫자에 대한 그런 것은 킬로와트에 1,000을 곱하면 되는 사항인데 총 27%가 충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보건진료소 이런 데는 그것만 해도 충당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철우 위원 좋습니다. 125쪽에 기업유치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125쪽부터 해서 기업유치 관련된 예산들이 조금 있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전출금 부분들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무엇을 느끼느냐 하면 근년에 와서 기업유치 관련해서 신규정책들이 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마무리 때문에 그 내부적인 기업유치들이 있습니다만 지금쯤은 정책적으로 신규로, 그런 산업단지를 떠나서 신규로 또 새로운 기업유치를 위한 한 중기적인 기간을 두고 기업유치 관련된 신규 정책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한 정책도 없고 예산들도 전혀 없어요.
지금 있는 예산들은 지금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들어오는 데 입지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예산만 주로 편성이 되어 있지, 신규 기업유치와 관련된 정책들은 지금 예산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양호일 투자 촉진지구로 지정된 가조 제2석강 농공단지에 대한 기업유치도 하고 또 개별 기업유치도 하기 위해서 창원에도 지난주에 관계자들하고 또 모여 가지고 회의도 했고 보이지 않는 그런 일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기업유치와 관련된 예산은 특별하게 편성은 안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전반적인 시설부대비나 등으로 해 가지고 돈은 많이 안 듭니다만 저희들이 출장 가는 출장여비로 해 가지고 가서 이야기를 하고 오는데 일단 금년 지나면 가시적인 성과가 큰 업체가 지금 한 업체가 거창으로 오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열심히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승강기 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는데 지금쯤은 신규정책들도 만들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 내용을 제가 좀 압니다.
새로운 더 많은 정책들이 관련된 정책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아마 내년쯤 해서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정책들이 시책들이 계획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념하시고 새로운 신규정책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양호일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113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보니까 지원한 사업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품비, 축제 이벤트가 있죠?
○경제과장 양호일 예.
○강철우 위원 사실은 이런 행사 같은 경우는 사실 일회성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색다르게 한번 변화를 주는 것도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축제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낮에는 축제라든가 연극 이런 것을 하고 볼거리와 먹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먹거리는 뭐냐 하면 우리가 저녁 같은 데는 주차장에 차를 싹 뺍니다.
거기는 포장마차를 한번 옛 정취도 살릴 겸 해서 시장 번영회에서 한 달에 한 번이면 한 번, 포장마차를 한 번 해보면 시장번영회에서도 함으로 해서 군민들도 옛 향수를 느끼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인데…
○경제과장 양호일 어제 저녁에도 내려가면서 직원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좋은 길에도 포장마차가 생기면 참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포장마차 생기면 시장 안에 순대집, 골목집 그런 데 전부 다 포장마차하고 같은 데인데 굉장히 반발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축제로 해 가지고도 하면…
○강철우 위원 시장번영회에서 이렇게 할 때 일회성 행사 가수 불러 놓고 이런 게 아니고 시장번영회에서 이런 것을 하면 자체적으로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들 시장 운영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색다른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경제과장 양호일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일자리 사업을 한번 보십시오. 118쪽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하고 또 보면 지역맞춤형 일자리, 공공근로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사업이 많습니다.
좋은 취지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직업의 의미가 없어요. 평생 직장이 될 수 있는 이런 직업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공정비라든지, 선박정비, 자동차 정비라든가 이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평생직장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일자리를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경제과장 양호일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승강기 대학이라든지, 창업보육센터 안 있습니까? 이런 데서 교육을 받아서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받아서 평생직장에 갈 수 있도록…
○경제과장 양호일 그래서 맞춤형 직장 교육을 우리가 시키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남성, 여성 이렇게 분류를 시켜서 여성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피부 미용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런 쪽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평생직장을 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경제과장 양호일 그래서 기업체에서는 용접공을 모집하는 데 용접공이 없고 일반 사무직만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게 대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승강기 전문농공단지 조성하는데 인원을 한 30명 정도 교육을 시켜 가지고 승강기 전문학교에서 맞춤형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취업도 시키고 그런 부분도 있고 평생 직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맞춤형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승강기 산업단지에 보면 사실은 임금체계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다른 단지하고는 상당히 임금 차이가 많습니다. 단합을 했는가 모르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경제과에서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실태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사실 용접공들은 평균 300만 원 이상은 다 받습니다.
○경제과장 양호일 그렇지요. 기술자들은 도시에는…
○강철우 위원 거창 같은 데는 실제로 백 몇 만 원, 백사십만 원, 백팔십만 원 이렇게 밖에 안 받거든요.
○경제과장 양호일 일단은 그 분들이 기술이 많이 없으니까 이제 배워 들어간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한 이삼 년 지나고 나면 자기들도 올려 준다.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강철우 위원 전체적으로 승강기 산업단지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우리 거창군이 좀 적어요. 다른 단지보다도, 이런 부분도 한번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 보세요.
○경제과장 양호일 예, 그러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는 먹고 살도록 만들어 놓아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경제과장 양호일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보면 취업상담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보니까 열심히 일도 잘 하시고 취업도 많이 시키시고 하는데 벤치마킹이 좀 필요합니다.
잘 되는 데는 한번 보고 와야 돼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한번 선진지 견학도 시켜 보고…
○경제과장 양호일 예, 그래서 일자리 창출 계장 허 계장하고 같이 서울 쪽에 벤치마킹도 하고 합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많은 견학도 시켜 가지고 전국에서 제일 가는 취업상담사를 한번 만들어 주세요.
○경제과장 양호일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리고 태양열 사업 있죠? 여기에 보면 123쪽, 그리고 122쪽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사업이 보니까 태양광 주택에 50가구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경제과장 양호일 예.
○강철우 위원 지금 태양광 주택하고 태양열 주택하고 몇 가구 지금 해 놓았습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통계 나옵니까?
○경제과장 양호일 예, 나옵니다.
○강철우 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경제과장 양호일 저희들이 태양광, 태양열, 지열로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한 실적은 총 그것은 연도별로 해 가지고 다시 한 부를 빼 드리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태양광을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설치를 하면 그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사실 설치한 사람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려고 하면 가정에서 한전에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경제과장 양호일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설치만 해놓고 한전에 연결이 안 된 부분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몇 개월이 되었던 손해 보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뜻이죠.
○경제과장 양호일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한번 집행부에서 바로 한전에다 연락하면 됩니다. 공문을 보내서 정상적으로 작동되는가, 설치했는데 작동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경제과장 양호일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비싼 돈을 주고 했는데 혜택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양호일 그래서 저희들이 2010년도부터 했는데 2010년도에 19개, 2011년도에 22가구, 작년에 68가구를 하고 금년도는 43가구 해 가지고 총 153가구에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 위원님 말씀처럼 혹시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 싶어 가지고 담당자하고 담당계장하고 해 가지고 오늘 오후부터 한전하고 시공업체하고 같이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보급사업을 하고 있죠?
○경제과장 양호일 예.
○강철우 위원 거창군에서는 몇 개 정도 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양호일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 태양광 발전 사업을 보면 태양광이, 어디냐 하면 대평리 있죠. 대평리에 보면 새동네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양호일 예.
○강철우 위원 새동네에도 경로당에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 군에서 해준 거예요.
여기 보면 코아루 아파트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일조량이 모자라서 시설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경로당 보면 새 동네에 태양광 발전, 이 부분도 정밀조사를 해서 필요 없으면 다른 데로 이동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아파트가 들어서는 바람에 작동이 잘 안 됩니다.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 관리감독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양호일 예, 거기도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앞에 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도 중복된 사항을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거창시장 경품행사 축제 이벤트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해서 약 3,6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런 사업들은 강철우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일회성 행사로 그칠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상품을 팔아주는 그런 유인책이 필요한 행사가 되어져야 될 것이 아니냐, 우리가 한번만 하고 마는 이런 행사에 돈을 3,600만 원 줄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기반을 조성해 줄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
꼭 이 행사가 필요하다면 마지막에 보면 춤추고 노래 부르고 경품권 추첨하고 하는데 경품권도 보면 그냥 오시는 분들 다 그냥 줄 것이 아니고 하나의 특이한 경품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만 원 이상 물건 사 가지고 오시는 분에 한해서는 응모권을 준다든가, 5만 원 이상 사 오시는 분한테는 응모권을 3장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다만 얼마라도 시장에 있는 상인들한테 물건을 팔아 줄 수 있는 그런 행사장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냥 구경거리만 와서 보고 경품행사하고 이래서 마칠 것이 아니고 그러면 완전히 그냥 돈이 없어지잖아요. 이런 행사도 하면서 시장 내 상인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물건을 팔아 줄 수 있는 그런 유인책이 필요하다.
○경제과장 양호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런 것을 한번 시장번영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그런 큰 행사를 하게 되면 우리 주민들이 가서 물건을 다만 만 원 치라도 살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양호일 예.
○강창남 위원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전에 빵을 주는 것보다도 낚싯대를 사주라는 식으로 그렇게 한번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양호일 예.
○강창남 위원 120페이지에 상시고용 인력센터 위탁운영 이것은 무슨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양호일 상시고용 이것은, 상시고용 협동조합이 올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는데 이것은 이 금액은 차량이 3대가 개인들이 가지고 와서 등록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운전을 해 가지고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것입니다.
○강창남 위원 이 사람들 상시고용인력을 접수를 받을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양호일 예, 접수 받아 가지고…
○강창남 위원 이 분들을 어디에다 투입을 합니까?
○경제과장 양호일 보통 보면 10만 원씩 내 가지고 내가 사과농사를 짓고 뭘 한다. 내가 10만 원을 내 가지고 가입을 하고 또 일하고 싶은 사람은 만 원을 내 가지고 가입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250명 정도 조합원이 형성되었는데 여기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은 만 원 내 가지고 등록을 해 놓으면 일꾼을 요구하는 그런, 한 10명 정도 필요하다 이야기를 하면…
○강창남 위원 인력이 이 협동조합은 농업에만 인력을 투입합니까, 안 그러면 일상 현장에도, 건설현장에도 투입을 합니까?
○경제과장 양호일 건설현장에는 아직 투입을 안 합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상시고용이라는 말이 안 되지, 이것은 일철에만 공급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양호일 그런데 실제 우리가 일거리를 계속 만들어 내 가지고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전반적으로 겨울에도 양파 수확하고 다른 여러 가지 일자리가 있으면 알선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강창남 위원 어쨌든 농번기에 바쁜 철에 인력이 없는 농가에 해주는 것은 좋은데요.
여기에 가입하는 조합원들은 그러면 농번기에만 활용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경제과장 양호일 예.
○강창남 위원 1년 내 하는 것이 아니고 한정된 고용이란 말이에요. 기한이, 상시가 아니지 그것은, 이렇게 되면 상시고용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그러면 1년 내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죠. 조합원들은, 방법을 농업만 할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해볼 필요가 있다.
○경제과장 양호일 그래서 조합장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농번기에 집중적으로, 사업기간이 농번기에 집중적으로 사실 그렇게 하도록 했는데 상시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가 일거리를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강창남 위원 거창에도 보면 고용 인력센터라고 많이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제도에 대한 거부감은 없습니까?
○경제과장 양호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허가 안 받고 한 그런 업소를 단속도 하고 하는데 그 사람하고의…
○강창남 위원 어쨌든 이 사업도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농업분야만 해 버리면 이 분들이 일년 내 해봐야 한 몇 달 일하겠습니까?
일수로 따져서 두세 달밖에 안 될 것인데 일년 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경제과장 양호일 그것을 찾아 가지고 안 그래도 군수님도 그런…
○강창남 위원 안 그러면 겨울철에 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에 간다든지 그런 게 있으니까 탄력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과장 양호일 예, 맞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리고 122페이지, 신재생 에너지 주택 지원사업, 여기에 3개 사업에 25%가 지원이 되는데 25% 지원을 해줘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경제과장 양호일 여기에 75가구를 우리가 할 계획인데 금년도는 44세대에 지원을 했습니다. 태양광 38개, 태양열 급탕 나오는 데 5가구 해 가지고 2010년도부터 153가구를 우리가 지원해 줬는데 이것을 해줘도 자부담이 한 40%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만 원 들면 6,000원은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강창남 위원 아니 25%니까 자부담이 75%지 그러면, 자부담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경제과장 양호일 그래도 자기들이 하려고 지금 신청을 많이 하니까…
○강창남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도 벌이는 것은 좋은데 과장님께서는 우리 거창군에 금년도에 에너지를 얼마 정도 절감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보면 금년도 정말로 더운 여름을 안 보냈습니까? 공무원들 공공기관에 26도 이상 해서 땀흘려 가면서 일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양호일 예.
○강창남 위원 그리고 우리 주민들은 여름에 에어컨 집에서 안 틀고 정부에서 하는 시책에 같이 동참하겠다 해서 밖에 나와서 강바람도 쐬고 산바람도 쐬고 하는데 실제로 거창군의 에너지 절약은 몇 %, 한 20% 목표 아닙니까?
○경제과장 양호일 예.
○강창남 위원 20%를 절감하겠다는 게 목표인데 산건위원장님도 앞에 안전총괄과 심의하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설제로 우리 거창군에 에너지 절약이 되었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과장 양호일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지금 단계별로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몇 킬로 절약했다는 것을 수치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강창남 위원 그것을 한번 빼 보십시오. 빼 보시면 나옵니다.
나오는데 6, 7, 8, 9개월간 피크타임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과연 우리 군민들이 전력을 아꼈느냐, 안 아꼈느냐 그것은 대번에 나와요. 전화만 걸면 바로 나옵니다.
20% 감축에 증이 되었어요. 1%도 절약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산건위원장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스포츠파크에 있는, 봤습니까? 금년 여름에 전깃불 켜 놓은 것.
○경제과장 양호일 그것은 일부분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일부분인데 일부분이지만 전 군민들이 에너지 절약에 동참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대낮같이 불을 켜 가지고 계속 그렇게 운영을 했다는 말입니다.
군민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차마 여기에서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게 하나의 에너지 절약 시책에 반하는 사항이다. 과장님도 참고를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양호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가 조금 넘었는데 집행부에서 알아야 될 사항이 있어서 제가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거론을 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관계되는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읍·면 소재지 전통시장 관련 예산은 전무하네요? 거기 할 것 없습니까? 읍·면 소재지 전통시장.
○경제과장 양호일 읍·면 소재지 전통시장 가조에 지금 빈집 두 채가 있는 그런 부분도 시장 주변에 정주권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 후에 매입을 해 가지고 추진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자고 해 가지고 본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만 추경에 편성을 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좋습니다. 지금 가조 재래시장은 소유자가 거창군이잖아요?
○경제과장 양호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거기에 거점마을 사업비로 리모델링을 합니다.
바닥 면적을 조금 확장을 시켜요.
○경제과장 양호일 예.
○위원장 김재권 세입자가 한 100만 원 이상 자부담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시설 증축을 하는 확장으로 발생하는 요인을 영세 세입자들한테 부담을 시켜서는 안 되죠?
○경제과장 양호일 그렇죠.
○위원장 김재권 당연히 시설부담은 군수가 해야죠?
그게 점포가 20개인데 자부담 100만 원씩을 내야 된다고 사업추진 부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 관계를 건설과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부담 시키면 안 됩니다. 당연히 거창군수가 부담을 해줘야죠?
○경제과장 양호일 사용료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그것은 거창군에서 해줘야 됩니다.
○위원장 김재권 자부담 부분을 군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건설과하고 의논을 해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7쪽에 승강기 전문농공단지와 관련해 가지고 이게 이자차입금 전출이 1억인데 제가 알기로는 승강기 농공단지는 수익자 부담채무이기 때문에 2013년도 말 기준해서 거창군 채무가 제로라 그러는데 왜 이자 차입금이 1억씩 넘어가요?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이율에 대한 이자 보전금이예요? 차액에 대한 보전금.
○경제과장 양호일 10억이 아직 안 갚은 10억이…
○위원장 김재권 아니 그게 채무 제로라는 게 농공단지에 차입한 금액은 수익자 부담채무이기 때문에 순수한 거창채무는 금년 연말로서 제로다 이 말이에요.
○경제과장 양호일 예.
○위원장 김재권 그렇게 홍보 해놓고 이자상환 차입금이 예산에 편성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그러면 군민들한테 거짓말 시킨 거예요?
○경제과장 양호일 아니 그것은 다 포함되어 가지고 받아들이는 돈이고…
○위원장 김재권 아니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보니까 이자 수입이 없는데? 이자 수입 별도로 있습니까? 세입 부분에.
○경제과장 양호일 승강기 전문 농공단지 이자 차입금 이것은 나중에 돈 받아들이는…
○위원장 김재권 일단은 거창군 채무가 제로가 아니잖아요?
○경제과장 양호일 이해가 되도록 우리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농공단지에 있는 차입금은 수익자 부담채무이기 때문에 순수한 거창채무는 금년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제로다 이 말이라, 그런 것 같으면 내년도 예산에 차입금에 대한 상환 이자금이 안 나가야 맞죠?
아니 채무가 제로인데 상환이자가 예산서에 편성이 돼요?
○경제과장 양호일 대납해 가지고 받아  들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프러스 마이너스 제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재권 그게 무슨 제로가 돼요. 이자인데, 원금은 나중에 환수를 하지만…
좋습니다. 승강기 전문단지에 차입금이 30억인가 얼마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거창군 채무가 제로냐고 하니까 그것은 수익자 부담 채무이기 때문에 거창군 채무는 제로다. 그러면 내년부터 이자로 나가는 군비는 없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경제과장 양호일 그것도 받아들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이자가 1억이 편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경제과장 양호일 그것도 받아들이는 돈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일단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사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1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본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11월 28일은 산림녹지과,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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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2014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
2. 2014년도 일반회계세출수정예산안
3. 2014년도 특별회계세출예산안
4.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6.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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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명단(4인)
  김재권강철우안철우강창남
○출석전문위원
  이창환
○출석공무원(2인)
  안전총괄과장최종승
  경제과장양호일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