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12월12일(목)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1. 201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1. 201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0 안전총괄과0 경제과0 산림녹지과0 녹색환경과0 건설과0 도시건축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재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을 심사하는 동안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미리 집행부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7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에 따른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수정예산안을 같은 법 제127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으로 병합하여 하나의 안건으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수정예산안을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병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위원장 김재권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 절감예산 설명을 생략하고 그 외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안전총괄과장 최종승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검토보고서를 배부하여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119 희망의 집 관계 도비 300, 군비 300이 삭감이 되었는데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당초 예산 내시가 삭감된 것으로 다시 내시가 들어가서 소방서에서는 2,000만 원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집수리하는 데는 다른 이상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문제없이 다 해결된 것이네요?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보전을 하기 위해서 서흥여객에 재무상태라든가, 경영성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받아 봅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그 부분은 전문가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해서 지금 현재 재무진단을 전문업체에 의뢰해 가지고 현재 진단 중에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평가의 잣대를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집행부에서 결산을 하게 되면 재무제표라든가, 경영이 얼마 손실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파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자료를, 그런 것은 자료 요구할 수 있죠?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이것은 매년 연말 결산을 하기 때문에 재무제표는 공개가 가능합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그런 자료가 있으시면 한번 저한테도 한 부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경제과
○위원장 김재권 다음은 경제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실 때 절감예산 설명은 생략하고 그 외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양호일 경제과장 양호일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검토보고서를 배부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4쪽에 보면 거창효노인 복지센터 태양광 발전시설입니다.
설치사업이 보면 국비가 8,900하고 군비가 8,300입니다. 생산량이 한 몇 ㎾ 정도 됩니까? 설치하게 되면.
○경제과장 양호일 55㎾.
○강철우 위원 그러면 한 대 설치하는 게 55㎾입니까? 발전량이.
○경제과장 양호일 예.
○강철우 위원 55㎾ 발전량을 하게 되면 전기료는 몇 %?
○경제과장 양호일 전기세는 계산해 봐야 아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55㎾면 규모가 크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산림녹지과
○위원장 김재권 예,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실 때 절감예산 부분 설명은 생략하시고 그 외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산림녹지과장 이선우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또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위원님.
○안철우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불방화범을 제보를 하면 보상비가 얼마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금액이 일정하게 얼마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판단의 기준은 임산물 가격의 100분의 10으로 그렇게 지금…
○안철우 위원 그러면 올해 방화에 의한 산불은 없었다는 뜻도 됩니까? 아니면 있었는데 근거가 안 되었다는 뜻입니까, 어떤 뜻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방화에 의한 실화범은 없었습니다.
○안철우 위원 자연적으로 예산을 쓸 용도가 없어졌다 이런 뜻이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녹색환경과
○위원장 김재권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실 때 절감예산 부분 설명은 생략하시고 그 외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녹색환경과장 김삼수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녹색환경과 또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건설과
○위원장 김재권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실 때 절감예산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시고 그 외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채근 건설과장 임채근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과 또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도시건축과
○위원장 김재권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실 때 절감예산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시고 그 외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예, 기획감사실장 김종윤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부재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또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도시개발 담당주사님, 대학로가 결산추경 때 도비가 10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2014년도 본예산 5억이 지금 삭감이 되었잖아요?
○도시개발담당주사 전정규 예.
○위원장 김재권 도비가 10억 내려오니까 군비 10억을 삭감을 했는데 5억 없이 사업이 가능해요?
○도시개발담당주사 전정규 그것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재권 그러면 본예산에 5억을 뭣하러 계상을 했었어요.
○도시개발담당주사 전정규 저희들 처음에 당초에는 좀 특색 있는 하이로드라 해 가지고 그것을 설치를 하기로 했는데 그것은 안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그것은 논리에 안 맞는데?
생각지도 않은 도비가 10억이 왔기 때문에 군비가 필요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도시건축과에서 10억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형편이 안 좋아서 나머지 5억은 추경에 하고 당초예산에 5억만 편성을 했었는데 도에서 결산추경 때 10억을 받았기 때문에 10억을 그대로 편성을 하고 5억은 삭감시킨 것입니다.
원래는 도비가 안 오면 내년도 추경에 5억을 다시 추가로 편성을 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아니 군비 10억이 당초 예산에 되어 있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20억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도비가 내려오니까 군비 10억을 삭감을 시켰어요. 결산추경 때.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아닙니다.
○위원장 김재권 아니 여기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군비 10억 삭감시키고 도비 10억 추경 때 올렸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대학로에?
○위원장 김재권 229쪽에.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그것은 원래 군비가 10억 있는 것이고.
○위원장 김재권 아니 그러니까 군비 10억을 2013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도비가…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2014년도, 원래 금년 예산에 군비가 10억 원 있고요. 그 다음에 도비가 와 가지고 10억 해 가지고 20억 아닙니까? 현재.
○위원장 김재권 아니 군비 10억을 삭감시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삭감시킨 것은 없는데요. 기존에 군비 10억에 도비가 와 가지고 20억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창남 위원 법조타운 36억을 해 놓았는데 이것만 하면 다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이 부분은 아직, 예측, 정확한 예측은 아니고 추정치로 잡아 놓은 것인데 나중에 감정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보상이 더 소요가 되면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강창남 위원 우리 계획대로는 다 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36억 하면.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이것 정확한 것은 저도, 창조정책과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9차 회의는 12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12월 13일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거창사건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산건위 소관 전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참조)
1. 201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
2.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4인) 김재권강철우안철우강창남○출석전문위원 이창환
○출석공무원(6인) 기획감사실장김종윤 안전총괄과장최종승 경제과장양호일 산림녹지과장이선우 녹색환경과장김삼수 건설과장임채근○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