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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3년12월02일(월)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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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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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1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2.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제출)
0 건설과
0 도시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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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재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을 심사하는 동안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일정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건설과, 도시건축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미리 집행부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집행부의 제안설명 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세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7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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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2.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제출)
○위원장 김재권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실 때 법정경비, 경상적경비,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은 제안설명을 다 마친 후에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건설과
○건설과장 임채근 건설과장 임채근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4년도 일반회계세출수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4년도 특별회계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할 순서입니다만 이미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배부하여 드렸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생략코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0쪽하고 191쪽 생태하천 조성사업하고 고향의 강 조성사업 같이 한 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두 사업 다 공히 시민단체들하고 문제점들이 좀 있죠?
○건설과장 임채근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두 개 다 비슷한 성격입니까, 아니면 약간씩 다릅니까?
○건설과장 임채근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수면 위로 떠오르지를 않았고 생태하천은 지금 좀…
○안철우 위원 고향의 강도 이제 사업을 시작하면 시민단체들이 와서 또 생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견하고 있는 것이죠?
○건설과장 임채근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안철우 위원 거창 위천 생태하천도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시민단체들하고 이런 마찰이 있을 것을 사전에 좀 예견을 했던 부분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채근 2010년도부터 시민단체도 참여를 시키고 다 절차를 거쳐서 했는데도 처음부터 가동보하고 몇 가지를 반대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가동보가 그 만큼 생태계를 파괴를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반대를 현재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철우 위원 반대 할, 자기들 단체로서의 이유는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있으니까 하는 것이고 지금 이미 완공된 가동보 안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시민단체에서.
○건설과장 임채근 그 부분도 하천에 악취가 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수위를 완전히 낮출 수도 있고 냄새가 나는 것 그런 것은 일시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안철우 위원 그것은 관리만 제대로 하면…
○건설과장 임채근 예,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안철우 위원 관리하는 매뉴얼 같은 것 따로 없죠, 알아서 하는 것이죠?
○건설과장 임채근 저희들이 비상시를 대비해 가지고 처음에는 전기로 가동을 하고 그 다음에는 비상발전기로 가동을 하고 세 번째는 인력으로 가동을 하는 3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생태하천 아직 앞으로 공사가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임채근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속적으로 계속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본래의 사업하고 상관없이 다른 부분들이 자꾸 불거져 나오면 사업 추진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분들 말에도 굉장히 귀 기울여 주고 그 분들 뜻이 반영될 부분들이 사업 속에 있다면 사업 속에 반영도 시켜줘야 됩니다.
사업을 하지 말자라는 이런 것으로는 과장님은 동의할 수 없겠지만 그 분들 뜻이 그 사업에 반영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반영도 좀 시켜주고 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임채근 예, 저희들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것도 저희들이 반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가동보 설치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시민단체야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부분들 상당히 명분도 있습니다.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군비 확보가 전혀 안 되었네요?
○건설과장 임채근 그것은 예산계에서 1회 추경에 확보해 준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안철우 위원 확실합니까? 군비 없이…
○건설과장 임채근 뒤에 예산계장…
○안철우 위원 아,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두 사업 다 공히 아마 환경 파괴 이런 부분 때문에 환경단체나 시민단체로부터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 의견도 충분히 반영시키고 해서 무사히 사업 잘 마치도록 하십시오.
○건설과장 임채근 잘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9쪽에 마을쉼터 조성이 있습니다. 정자를 설치할 때 동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개봉다리 옆에 보면 건물을 철거를 했습니다.
부지에 그린아파트 A동, B동 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정자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조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채근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리고 188쪽 한번 볼까요?
권역단위 종합 정비사업입니다. 이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이 계획대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사업의 타당성과 형평성 또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를 좀 해 주시고 권역 종합정비사업이 실제로 보면 살기 좋고 행복한 농촌마을을 만드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또 월천권역을 보면 읍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그래서 농촌마을의 표본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민 역량강화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농업인들의 건강과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채근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리고 생태하천, 안철우 위원님이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뭐냐 하면 자연친화적인 하천환경 복원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인 만큼 시민단체와 또 의회와 소통을 통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임채근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왕 시작하는 것 여름에는 물놀이 시설이라든가, 겨울에는 스케이트장 해서 이런 주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도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건설과장 임채근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시설이 빨리 들어설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힘이 들지만 또 시민단체와 소통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채근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리고 192쪽 한번 보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지금 우리가 학동 진입로 포장에 보면 3억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채근 예.
○강철우 위원 3억 예산 되면 이 사업이 준공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채근 예, 맞습니다. 설계까지 마쳤습니다.
○강철우 위원 설계하고 이 사업은 지장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임채근 예.
○강철우 위원 그리고 진입로 올라가는 부분에 보면 소나무가 한두 그루 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진입로 부분에 약간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자투리, 소나무가 두 그루 있는 데가 있어요. 잘 보시면.
○건설과장 임채근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보면 하다 보면 자투리땅이 좀 있을 거예요. 공사를 하다 보면 그래서 이런 자투리땅에다가 경관이 좋은 데다 이 소나무를 옮겨 심어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채근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천천 생태하천, 환경단체에서 반대하는 주된 이유가 뭡니까, 환경 파괴입니까?
○건설과장 임채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그런데 우리가 기술적으로 봐서 가동보가 그렇게 환경파괴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채근 저희 집행부에서 생각하기는 환경파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민단체에서는 환경파괴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지난번에 재난관리과에 있을 때도 제가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 우리가 기술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문제가 없다면 소신을 가지고 밀고 나가야 됩니다.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못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고 환경단체 만나자고 해도, 전화를 해도 피하고 만나 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전화 메시지를 넣고 그래도 다음 기회에 만나자고 하고 자꾸 그러는데 소신 가지고 밀고 나가야 됩니다.
○건설과장 임채근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돈을 막대하게 투자하는데, 하여튼 의지를 가지고 하세요. 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임채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지 싶은데 지방천에 수목 그것 내년에 제거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가조 가천천에 한번 가 보세요. 그게 수양버들 나무입니까, 버들강아지 나무… 그게 나무가 키도 한 5～6m 될 뿐더러 교량 위에까지 나무 끝 부분이 올라옵니다. 대초리 앞 같은 데는, 그리고 동례리 중평 쪽에 가면요, 옛날 같으면 하천 내에 그런 나무가 있으면 공무원들 전부 다 징계 먹이려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것을 그냥 두더라고.
○건설과장 임채근 그 부분은 춘·추계 하천 기성재 정비하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그것 제거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제가 볼 때는 이만 저만 아니게 들 것입니다.
엉망입니다. 지금 하천 내에, 그것을 도하고 협의를 해서 지방천에는 도비 일부를 가져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채근 예.
○위원장 김재권 그것을 한번 챙겨 주시고 그리고 특히 남상 지구에 수해복구 공사하면서 대형차가 왔다 갔다 하면서 농로하고 마을진입로 포장 파손된 데 여러 군데 있지요?
○건설과장 임채근 예.
○위원장 김재권 그것은 정비계획이 별도도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채근 거의 정비를 마쳤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다 해줬습니까?
○건설과장 임채근 예.
○위원장 김재권 오계 같은 데 그런 데 강력하게 마을 이장들 이야기를 하던데, 저한테도.
○건설과장 임채근 그것은 면에서 보고 받아 가지고 다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그랬습니까?
○건설과장 임채근 예.
○위원장 김재권 그리고 가조 도난 교량 표지판 그게 아직까지 정비가 안 되던데, 문제가 있습니까? 전부 다 보기 흉하다고 다 지적을 하던데.
○건설과장 임채근 지금 추진을 일부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교량의 역사가 다 안 나타나서 그렇습니까? 안 그래도 내가 군에서 그것을 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교량이 가설된 지가 오래된 것은 사실상 교량에 대한 재원이 지금 아마 없어 가지고 자료 찾느라 그래서 시간이 좀 늦어진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건설과장 임채근 고맙습니다. 곧 추진될 것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전부 다 지적을 많이 합니다. 도난 당한지가 제법 오래 되었는데 그것 보기가 흉하거든요.
○건설과장 임채근 지금 추진 중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그것 빨리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채근 예.
○위원장 김재권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실 때 법적경비, 경상적경비,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은 제안설명을 마친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도시건축과장 오순택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4년도 일반회계세출수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4년도 특별회계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한, 장기미집행 도·군계획시설 매입현황입니다.
매입현황은 저희들이 지금 군계획시설 현황이 시설수가 1,105개가 있습니다. 미집행이 565개입니다. 매수 청구 대상토지는 지목이 대지인 것만 해당이 됩니다.
면적이 17만 1,679㎡가 되겠습니다. 과년도까지 예산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는 7억 1,200만 원, 2011년도에는 1억 6,900만 원, 2012년도에 6,100만 원, 올해는 2,750만 원을 편성해서 사용한 바 있습니다.
2013년까지 집행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는 청구현황이 10필지가 있었습니다. 예산소요액이 3억 5,700만 원이 해당이 되었습니다만 청구 후에 한 필지가 청구를 취하를 해서 9필지 보상금은 2억 4,200만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대동로터리 설치 추진현황입니다. 대동로터리 조성은 3호 교통광장으로 반지름이 40m이며 조성면적은 5,000㎡입니다. 사업비는 180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2014년 연말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 확보 현황은 132억 1,000만 원이 3회 추경에 저희들이 국비 7억 원을 확보한 것까지 포함을 하면 확보가 되겠습니다.
미확보된 47억 9,000만 원은 내년에 군비 확보를 10억 원을 하고 또 안전행정부의 위험도로 개선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비 또 국비를 확보를 하고 나머지는 교부세로 국비를 확보를 해서 연말까지 마무리하는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촉진지구 개선사업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개발촉진지구는 6개 단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황산 전통가옥마을 생태하천 및 도로개선사업에 23억 4,300만 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 보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조 온천 대중골프장 연결도로 사업은 올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53억 1,200만 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과 테마파크 진입도로 및 주차장 조성사업은 25억 원으로 완료한 바 있습니다. 산업도로 연결단지 확장 사업은 240억 원이 소요되며 월성 및 수승대권 관광 순환도로는 34억 8,200만 원, 월성 수승대권 트레킹 코스는 51억 2,000만 원으로 지금 설계를 마친 상태입니다.
연차별 계획예산에 맞춰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자료를 배부하여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4쪽에 거창교 보수공사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창조정책과에서 자전거 조형물 지금 설치할 것이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안철우 위원 괜찮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구조상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일부 콘크리트 부식된 부분, 또 콘크리트가 탈락되어 철근이 노출된 부분, 누수에 따라서 부식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수를 해서…
○안철우 위원 보수하고 나서 할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처리 가능합니다.
○안철우 위원 구조물 C등급이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보강하기 전에 자전거 조형물 같은 그런 하중이 나가는 것을 설치해도 C등급이면 괜찮다는 얘깁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그 계획을 할 때 창조정책과에서 구조검토를 다 마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상으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4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사업으로 중앙리 소로 2-85호입니다.  
지금 사업비를 한 4억을 확보를 해 놓았는데 4억 확보해서 이 사업이 2014년도에 준공이 되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실질적으로 보상금에 조금 차이가 있고 해서 준공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 추경이라든지 좀 더 예산을 확보를 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 2014년도에는 도시계획이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월천권역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천권역에 우체국과 경찰서 부지를 우리 군에서 월천권역 사업으로 해서 매입하고 있습니다.
최고 애로점이 뭐냐 하면 진입로입니다. 진입로가 빨리 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계획을 세워 주시고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리고 206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206쪽에 보면 빈집정비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동당 100만 원 지원하고 계시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거창읍에 이런 곳이 좀 있어서 제가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어디냐 하면 거창주유소에서 올라가는 언덕이 있습니다.
그 언덕에 보면 새싹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입구에 보면 지금 폐가로 남아 있습니다. 폐가로 남아 있는데 거기가 완전 폐가로 남아 있다 보니까 거의 인근 주민들의 쓰레기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되면 악취가 엄청나게 풍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현장을 한번 방문해서 이 사업이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대상자 선정을 지금 읍에서 하고 있는데 읍에다 이야기를 해서 신청이 가능한지, 소유자하고 사전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제가 소유자 분도 한번 만나봤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니까 한번 그렇게 해서 집행부에서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과장님 장기 미집행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예산 그 정도 하면 아까 설명에 충분한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가능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지금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은 할 수가 없습니다만 어떠한 경우에라도 신청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전부 다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부족하면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완전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주민들이 원하면 전부 다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지금 현재 매입은 택지만 하고 있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지목상 대지만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다른 지목은 언제쯤 가능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게 법령개정이 문제가 되는데 실지로 지금 법령개정들이 계속 보류가 되고 있는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것도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는데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보면 그 사람들도 재산권 행사가 잘 안 되니까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법령 개정되는 대로…
○강창남 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그게 안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법률상 지목이 지정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그래서 법령 개정이 따르면 조속히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대학로 관계는 언제쯤 완공 예정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대학로는 내년 말까지는 완전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추경에 도에 예산을 일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대학로 진입로가 고속도로 IC에서 들어오면 거창의 관문이니까 빨리 좀 정비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것을 정비하면서도 아까 과장님한테 부탁을 했었습니다만 로터리 조명관계도 물론 도시건축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조명도 좀 새로운 형태로 바꿔 줬으면 좋겠다.
아까 산림녹지과 소관이라고 그랬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산림과 소관입니다.
○강창남 위원 그 관계도 두 과가 협의를 해 가지고 밤에 들어오다 보면 아주 어두컴컴한 게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아요.
그래서 좀 밝게 좀 해줬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좀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리고 대학로 거기에 들어올 때 보면, 물론 이 소관도 도시건축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현재 도시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름다운 건축도시 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강창남 위원 거기에 저해 요인이 뭐냐 하면 각종 간판입니다. 간판이 아주 난립되어 있고 무질서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래서 거기에 신호등 있는 데 차를 세워 놓고 쳐다보면 너무 간판이 무질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계도 한번 관련부서하고 도시건축과가 주관이 되든, 어디가 되든, 어차피 아름다운 건축도시를 조성을 한다고 그러니까 간판정비도 할 필요성이 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것도 한번 봐 주시고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슬레이트 정비 이 사업비로 가능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 슬레이트 정비는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어떤 주택개량 사업이라든지, 주택정비 사업에 포함된 것만 저희들이 지원하고 일반 정비하는 사항은 다른 부서에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녹색환경과에서 그 부분 정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두 개 부서에서 연계를 해서 원하는 대로 다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서 이것도 사무감사나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새마을사업을 할 때 슬레이트가 정말 귀하신 몸으로 우리한테 대접을 받았거든요. 슬레이트가, 그런데 지금은 애물단지로 전락을 했는데 정부에서 그 때 반 강제적으로 지붕개량을 하면서 슬레이트를 했는데 지금 걷어 내려고 하니까 또 예산이 필요하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관계도 충분히 조사를 해 가지고 단시일 내에 정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에, 당해 연도에 안 된다면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라도 좀 슬레이트 지붕은 전부 다 없애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슬레이트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수량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해서 정비를 요구하는 사람은 다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개량하는 부분은 개량을 하고 또 주택을 전체적으로 철거를 하는 부분에도 철거를 해서 주택을 새로 짓는 부분도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204페이지에 소로3-72호 정비공사 여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소로3-72호는 문화센터 옆에 조그마한 도로입니다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문화센터 주변 정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부분이 문화센터에서 중산마을로 들어가는 쪽에 상당히 도로 체계가 문제가 있고 해서 그 건축물을 매수를 해서 정비를 하고자 계획을 해봤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강창남 위원 삼거리 있는 데 건축물 그것보고 말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강창남 위원 그게 지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의회에서 2년에 걸쳐서 지적을 해주신 부분이고 저희들이 또 실제로 그 부분에는 교통사고가 너무 자주 나는 것 같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런 부분도 있는데 물론 일이야 선후가 있습니다만 이것보다 더 급한 사업도 지금 있는데 이게 도시계획 정비공사로서는, 이것은 별도로 하고 이것은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면 안 됩니까? 이것은 도시계획사업으로 돌리고 그것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매입을 한다든지 하면 안 될까, 그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도로개설공사나 이런 것이 아니고 정비공사로 해 가지고 별도로 예산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강창남 위원 거기에 제가 도시건축과에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만 문화센터에서 장팔리 가는 길 쪽으로 도로 내는 것 그게 아주 시급해요.
차량이 밀려서 다닐 수가 없다고요. 거기에 살아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얼마나 차가 밀리는지를, 하도 답답해서 군수 관사를 거기로 옮기라고 군수한테도 한번 이야기를 한 적도 있는데, 그러면 군수가 직접 눈으로 보면 잘 알 것 아니에요.
급한 사항들은 좀 해소를 해주면 좋겠는데 물론 예산사정은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염두에 두고 다음 추경에 한다든지 해서 그 도시계획 도로는 꼭 좀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학로 정비사업은 총 소요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이 당초 업무보고를 드릴 때 추가로 16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실제로 저희들이 올해 도에 마지막 추경에서 10억 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억 원이 확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금년도 군 자체예산 10억 확보했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것 말고 제가 보고드릴 때 16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5억을 확보를 하고 올 추경에 도비로 10억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내년도 마무리하는 계획으로 추진을 합니다.
○위원장 김재권 아니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사실 업무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만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보상협의도 이루어져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사업이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착수 안 된 곳이 많아요.
사실 서류상은 착수가 되었지만 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일을 안 하니까 그래서 이 도시계획사업은 제 생각입니다. 예산파트도 와 있는데 이런 것은 예산이 한 구간에 20억이 소요되면 당해연도 예산이 확보가 어려우면 장기 계속공사로 해서 예산서 상에 장기계속공사 조서를 올려서 의회에 승인을 받으면 연도별 승인받은 금액은 자동예산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예산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일이 추진되어야만 이게 되지 당해연도 군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금 조금 자꾸 확보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한 개 단위 사업이 3년, 4년 이렇게 걸려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20억이 들면 총액 입찰을 해놓고 연도별로 1차, 2차, 3차 그런 식으로 계약해 나가면 되니까 앞으로 도시계획시설은 추진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 부분도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실지로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개설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실제 공사비는 저희들 계속공사로 편성하기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공사를 해보면 보상금이 한 80%에서 90%이고 공사비는 10내지 20%밖에 안 되다 보니까 실제로 보상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하는데 그 부분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같이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장기계속공사 조서를 예산서에 올려 가지고 의회 승인 받으면 그 승인받은 금액은 해마다 안정적으로 확보가 가능하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위원장 김재권 그리고 정장리 올라가고 박물관 올라가는 삼거리에서 한 10m 정도 나가면 김천동 숲마을로 나가는 도시계획도로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그게 건축물이 안 들어선 거기에 상습침수지역이라고 그 구간이 언제부터 나왔는데 그것은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읍이 지역구가 아닌 저한테도 건의를 몇 번 하던데, 거기에 숲마을 가운데 들어가면 정자나무 큰 것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위원장 김재권 거기로 거쳐서 법원 관사 앞으로 거기로 지나가거든요. 그래 가지고 장팔리 올라가는 도로하고 만나는 그 구간인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도시계획도로가 나고 나면 삼각형으로 그게 아마 일반상업지역이던데 거기에 소공원 같은 것을 만들면 엄청 그 쪽에 환경이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김천리 숲마을 중앙통으로 지나는 그래서 장팔리 도로하고 연결하는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저는 건의를 한두 번 받았었는데 그리고 가조 덕성약국에서 제일온천 가는 데 내년도 정비한다고 3억 올려놓았는데 거기가 중로 몇 호입니까? 폭이 몇 m예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10m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10m입니까? 그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위원장 김재권 거기 인도 계획은 없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10m도로는 인도 계획을 할 수가 없습니다. 폭 자체가.
○위원장 김재권 그러면 인도 계획되어 있는 것은 거점마을에서 해야 되네, 그죠? 설계상에는 인도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것은 거점마을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그러면 도시건축과에서 내년에 그 쪽에는 별반 할 게 없는데?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들어가는 입구 쪽을 정비하기 위해서…
○위원장 김재권 입구 쪽에 자투리 땅 있는 것은 산림녹지과에서 소공원으로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야 되겠던데?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지금 현재 철거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저희들이 확보를 안 하면 철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지금 양조장쪽에서 도시계획 도로가 완공되어 있고 지금 거점마을이 완공되니까 지금 100m가 중간에 지금 안 되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위원장 김재권 그것은 내년에 꼭 해야 되는데 내가 담당부서하고 다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더라고요.
지금 양쪽 끝은 하고 가운데가 한 100m 남았습니다.
그게 개설이 안 되면 양쪽도로의 효과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우리 미장원입니까? 거기가.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당초에 아마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보상문제가 있어 가지고 계획을 변경한 부분인데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토지소유자하고도 협의를 하고…
○위원장 김재권 거기는 보상협의 안 될 것은 없어요. 이제는 동의 다 합니다.
사전보상, 선보상 해달라는 데도 있을 것인데 거기에.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지금 현재 선보상 신청 들어온 데는 그 쪽 도로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밑에 쪽에 도로 뒤 쪽에 한 필지 올해 조치를 한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그래요? 아닌데, 신청 들어온 것 없습니까? 거기에.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한 필지 보상한 것은 그 뒤 쪽에 하나 한 게 있습니다.
그 앞에 쪽에서 그 당시에 도저히 토지보상에 안 응해서 처리를 못 했던 사항인데 다시 토지소유자하고도 사전에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거기는 소유주가 바뀌면서 동의하는 것으로 다 되어 있어요.
원 소유주는 강력하게 반대를 했는데 보상금 적다고, 소유주가 바뀜으로 해서 다 동의가 된 사항입니다.
소재지가 지금 오토바이가 제대로 못 들어가 가지고 지금 가조할인마트에서 월포동 소방파출소 옆으로 올라가는 도로하고 연결, 지금 예산 확보되어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거기도 왜 공사를 안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보상도 그 부분에도 애를 먹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한 분 안 되는 것입니까?
그래 거기에서 입구 쪽으로 T자형으로 해 가지고 거기가 지금 사실 오토바이도 못 들어갑니다. 주택가인데, 그래도 명색이 면 소재지인데 가조 소재지는 인구가 1,200명입니다.
1개면하고 같아요. 가조면 소재지 거기 3개 마을이, 그리고 면소재지라도 시장형태가 준도시형으로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소재지에 오토바이가 제대로 못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데 예산도 많이 안 드는데, 그런 게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상.
어쨌든 우리 주민이 불편한 부분은 좀 챙겨서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좀 챙겨 주이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산파트도 좀 참고해서 주민들이 일상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공무원들의 책무입니다.
좀 챙겨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3일 화요일 오전10시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12월 3일은 상하수도사업소, 거창사건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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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2014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
2. 2014년도 일반회계세출수정예산안
3. 2014년도 특별회계세출예산안
4.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6.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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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명단(4인)
  김재권강철우안철우강창남
○출석전문위원
  이창환
○출석공무원(2인)
  건설과장임채근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