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7월20일(화) 10시00분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1. 2010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심사된안건1. 2010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0 민원봉사과0 경제과0 도시건축과0 산림환경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날씨가 좀 더운 것 같습니다. 에너지 절약도 할 겸 해서 웃통을 벗어도 안 되겠습니까? 네, 벗고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장을 편안하게 하십시오. 어떻게, 안 벗으십니까? (웃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1. 2010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
○위원장 강철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경제과, 도시건축과, 산림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민원봉사과장 백창현입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민원봉사과 담당주사 소개와 아울러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정옥 일반민원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신용협 지적민원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신명환 새주소담당주사입니다.
이병형 부동산관리담당주사입니다.
이재윤 위생담당주사입니다.
그 외 차석은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민원봉사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철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됩니다.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앉을까요?
○위원장 강철우 네.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예, 김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0쪽, 개별공지시가가 실거래 가격의 몇 프로까지 접근해 있습니까? 지번별로 다 틀리나요?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지금은 실거래가의 약 50에서 60% 그 정도 산정되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한 5년 전만 해도 거의 공시지가의, 실거래 가격의 한 80%선까지, 그때 아마 중앙정부 방침이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거창군에는 그러면 실거래가격에, 공시지가가 한 50% 정도밖에 접근을 안 했어요?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50%에서 60% 되는데, 그 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지구에는, 거창읍의 도시계획지구에는 약 80%까지 육박하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그런데 그나마 면단위 지구는, 사실은 너무 많이 올리면 부담이 있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122쪽 식품위생업소 건전영업 관계, 지금 시설이 미비한 업소는 군에서 군비를 개소당 한 1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시설 개선하는 것은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군수께서도 매력 있는 창조도시 거창을 표방하고 있는데 외지인들이 찾아왔을 때 과연 거창을 매력 있게 느끼려고 그러면 제일 빨리 접할 수 있는 게, 대중음식점과 숙박업소다, 그러나 제가 볼 때에는 아직 대중음식점이 시설개선은 하고 있지마는, 실제 위생 상태가 불량한 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점 위생파트에서는 점검해 가지고 진짜 매력 있는 거창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동참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특히 티켓다방은 현행법상은 허용이 안 되잖아요?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예.
○김재권 위원 그러나 국민정서상 여러 가지 정서상, 쉽게 말해서 묵시적으로 인정해 주는 영업행태인데 실제 다방에는, 휴게음식점에는 일반시민들이 들어가서 앉아서 커피 한 잔 제대로 마실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업소가 거의 없습니다.
가면 소파 위에 먼지가 가득하고 그런 업소가 있는데 특히 휴게음식점 일제 위생 점검을 해 가지고, 그렇다고 그런 데 어떤 행정처분이 능사가 아니고 사전지도를 해서 진짜 매력 있는 거창 창조를 하는 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었으면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잘 알겠습니다. 별도 답변은 없어도 되지요?
○김재권 위원 예.
○위원장 강철우 네,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예, 민원담당공무원 워크숍 개최 116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민원인들 교육을 어디 가서 어떻게 시킵니까?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워크숍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창구에, 대민의, 1대1 접촉하는 창구공무원들만 50명 선발해서 전문기관에 가서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전문 업체는 선정을 못 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은 군청 민원실 말고 검찰이나 법원 세무서 이런 데 가서 민원업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그런 데 가서 본 적은 없습니다.
○류영수 위원 한 번도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예.
○류영수 위원 그리고 거창군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거창군의 주인은 저는 군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군민이 맞지요?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예.
○류영수 위원 그런데 제가 여러 곳에 다니면서 많이 본 기억으로는 사실 민원인들이 와서 토지대장이나 지적업무를 할 때, 그 일을 가만히 보면, 한 장을 써 가지고 접수해야 되는데 5장씩 6장씩 뜯어 가지고 버리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민원창구에 앉아있는 여직원이나 직원들이, 한 장을 잘 못 쓰고 하면 좀 알려 주고, 적어 주든지 가르쳐 주면 되는데, 제가 볼 때에는 그것도 못 쓰느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인상을 (웃음) 써요.
인상을 쓰게 되면 이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대번에 아랫도리가 벌벌 떨립니다, 겁이 나서.
그러면 글씨가, 조그마한 칸에 두 줄 석 줄을 넣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글씨를 크게 쓰다 보니까 몇 번 뜯어도 그 글씨를 적어 넣지를 못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종이도 낭비하고 그분이 땀을 흘립니다, 가만히 보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또 어떨 때 보면 안에서 아는 분이 있으면 나와 가지고 적어주면 민원인들이 편안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교육을 하고 할 때에도 과장님이 진짜 신경을 써 가지고 민원인들이 거창군에 들어오면, 가장 민원인들이, 거창군이 제대로 되었다 할 때에는 민원실에서부터 일어납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게끔 잘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네,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
○류영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앞으로 열심히 지도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류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거창군의 거울입니다. 민에 대한 친절봉사, 고객맞춤 행정서비스, 잘 실천함으로 해서 다시 오고 싶은 군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금융기관이라든가 승무원, 이런 부분은 예절이라든가 친절 만족도가 높습니다. 거창군도 그에 맞는 친절도 고객맞춤 서비스를 잘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철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고객만족 고품질 민원행정을 구현하는 우리 군의 얼굴로서 갈수록 다양해지는 민원욕구에 고객의 눈높이에 맞게 항상 친절을 최우선으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각종 민원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과 위원님들께서 지적ㆍ주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검토ㆍ보완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감사합니다.
0 경제과
○위원장 강철우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선우 경제과장 이선우입니다. 경제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경제과 소속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연석 지역경제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임홍근 산업경제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이건호 상공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정상준 교통행정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김진락 특화산업담당주사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본호 고용전략팀장입니다.
그러면 유인물 12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광, 주요업무 추진현황, 당면 현안사업 순으로 개략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경제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철우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네. 김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소기업 관련은 지역경제담당에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선우 예.
○김재권 위원 그런데 제가 중소기업 업체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사장께서 한 말을, 그대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창업에 거창군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문턱이 너무 높다 중소기업과 거창군청 담당부서 간의 벽이 너무 두껍다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한때는 공직에 몸을 담고 있었습니다마는 과연 어떻게 중소기업 창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에게 우리 공직자들이 대면을 했으면 그러한 평을 할 수 있느냐, 한편으로는 한심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소기업을 하고자 우리 군청을 찾는 그런 분들에게는 최대한 우리가 지원을 해 주시고 그런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공장을 설립해서 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경제과를 방문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공장설립이 안 되는 상담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사람은 지금 없습니까?
○경제과장 이선우 위원님 처음에 중소기업 업무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참고로, 현재 군의 업무분장이 1010추진단의 기업유치팀이 지난 3월달에 2009년도 3월달에 신설이 되어서, 방금 말씀하신 중소기업 창업이라든가 아니면 보육, 그다음에 기업유치 분야는 1010추진단의 기업유치팀에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저희 업무와 연관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업무에도 적극 접목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지금 공장설립 하려 그러면 부지 면적이 얼마 이상입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데 건물의 용도는 공장이라야 되고 그러면 또 공장으로 창업하려고 그러면 일정부지 이상의 면적이 있어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1만 평방미터 이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영세업체들이 공장이 한 200평에서 500평, 그 정도만 하면 자기가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도 안 되고 꼭 건물의 용도가 공장이라야만이 그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자금력이나 모든 여건으로 봐서 공장을 설립할 여건이 안 될 때 과연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2006년도부터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건물의 용도는 공장이어야만 하고, 또 하고자 하는 사람의 모든 재정 여건상 공장설립인가는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상에 보면 계획관리지역 내에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을 시장ㆍ군수가 지정 고시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가 생긴 취지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건물의 용도는 공장 용도여야 되고 또 일정면적 이상의 부지가 있어야 되고 그러나, 재정이나 모든 여건상 그래는 못 하니까 계획관리지역 내에 시장ㆍ군수가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을 지정 고시해 놓으면 각종 영세업체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장단지를 만든다,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이 꼭 공장 용도라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데를 지정해 놓으면 1,000평이 필요한 사람 500평이 필요한 사람 200평이 필요한 사람, 그런 영세업자들이 다 들어가서 하나의 공장단지를 형성할 수 있는 제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건축과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그런 것도 시장ㆍ군수가 지정해 가지고 진짜 영세업자들이 거창에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그것이 바로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선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창화강석 상징 조형물, 거창화강석이 시방서에 있는 대로 제품이 사용되었습니까?
○경제과장 이선우 예. 당연히 그렇게 사용된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김재권 위원 제가 밖에서 듣기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 여기 공개석상에서 거론하기는 좀 그런데, 분명히 밖에서 볼 때에는 시방서대로, 화강석 품질이 떨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재시공 원인이, 그런 데 원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 보는데 일단 과장님께서 그렇지 않다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러나 시중에서 도는 여론은 시방서 제품보다는 떨어진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선우 저희들이 앞으로 저희 군에서 농어촌공사에 위ㆍ수탁 협약을 시행한 사업입니다마는 저희 군이 보조사업으로 예산이 집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산검사라든가 인수인계할 때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군에서 반드시 따져보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예, 챙겨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의원으로 들어오기 전에 개인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에 소재한 건축설계사무소를 방문할 기회가 있어 가지고, 사실 제가 거기 갈 때에는 거창화강석과 관련된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 원래 감리가 건축설계사무소에서 하니까 제가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대구에 있는 건축설계사무소 소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거창화강석, 녹물도 나지 않고 그렇게 우수한 화강석이 있는데 거창과 대구 오는 88고속도로 주변에 거창화강석을 홍보하는 광고판 하나 없더라, 그렇게 안타깝게 저보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강석 홍보책자를 아까 발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코팅해 가지고 많은 돈 들여서 고급화할 필요 없다, 대구에 있는 건축설계사무소에 거창화강석을 사이즈별로, 또 용도별로, 외장용이다 내부용이다, 규격은 예를 들어서 1m 50㎝이다, 그러면 두께는 얼마인데 이것은 내부용이다, 외부용이다, 그런 책자를 설계사무소에 주면 전부 다 자기들이 설계서에 거창화강석을 반영시켜줄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초안을 잡아 오면, 자기들이 검토해 보고 실정에 맞게끔 수정까지 해 주겠다, 그래서 제가 거창화강석 관계되는, 전에 몸을 담고 있었던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한 번 했었어요.
그러면 거창군청 경제과하고 위천 석재가공단지하고 서로 해서 대구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원하는 책자를 만들어서 공급하면 거창화강석 판로개척이 저절로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 유념하셔 가지고 거창화강석 광고판도 88고속도로변에 하나 해 주십시오.
그래서 “녹물나지 않는 거창화강석” 그렇게 해 달래요.
거창화강석 일반적인 현황보다도 탁 띄어나게, 사실상 제가 창원에 가보니까 제가 데리고 있던 전무가 7년 전에 시공한, 거창화강석으로 시공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데, 그때는 제가 대표이사니까, 사장님, 저것은 제가 시공했습니다. 7년이 지났는데도 깨끗해요, 진짜.
다른 건물은 녹물이 슬어 가지고 누렇게 거의 변질이 되었는데, 그 만큼 우리 거창화강석이 품질이 우수한데도 홍보가 덜 되었다, 결국 그런 뜻입니다.
그 점을 과장님께서 유념하셔 가지고 적극 검토해 주세요.
○경제과장 이선우 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석재조합과 저희 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김재원 위원님?
○김재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백범영 위원님.
○백범영 위원 예, 백범영 위원입니다. 139쪽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사업 있지요? 사업명이 친환경 유기농 두부 가공사업인데 거창돌봄지원센터하고, 공모를 해서 선정했지요?
○경제과장 이선우 예, 그 당시 군에서 노동부의 이 사업 공모건에 대한 공고가 나고 난 이후에 저희 군에서 읍ㆍ면도 전파하고 공고를 해서 거창지역자활센터에서 이 사업을 저희들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창군이 거창지역자활센터로부터 제안서를 받아서 경남도를 경유해서 제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돌봄지원센터는 인력, 이런 계통에서 하는 센터입니까?
○경제과장 이선우 주로 하는 사업들이, 재가노인 돌봄사업을 하는 사회복지 법인입니다.
○백범영 위원 공모해서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마는 기술센터에서도 생활개선계라고 개선담당에서 하는 것이 있거든요?
○경제과장 이선우 예.
○백범영 위원 거기에서도 가공사업 청국장 같은 것 두부 같은 것, 이런 것들도 하고, 그런데 신원 같은 데, 가북 같은 데 감이 상당히 많은 데도 가공하는, 곶감 깎는 그런 사업은 어디에서 해야 되는가를 몰라 가지고, 이것이 기술센터 소관입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지원을 해 주려고 하면.
○경제과장 이선우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사회적 기업이라 하는 이 분야는 조금, 일반 우리 군에서 하는 시책사업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사회적 기업은 어떤 법인이나 조합, 아니면 비영리민간단체라는 어떤 조직을 가지고 거기에서 유급직으로 사람을 채용해서 조직을 운영하는, 일종의 회사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사회적 기업으로서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기준이, 취약계층이 전체 근로자의 50% 이상을 채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제약조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방금 이야기하는 감 가공 공장 이런 것도 하려고 그러면, 1차적으로 그런 기본적인 요건이 구성되어야 하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조례에 상정한 내용들도 일차적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가기 전에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는 제도를 조례에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이쪽의 영농조합이나 아니면 마을, 구심체가 협성이 된다면 사회적 기업으로 갈 수 있는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서 적극 지원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제가 생각하는 바는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해 가지고 노인들 심심치 않게 일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우리 지역특산물 이런 것도 가공해서 팖으로 해서 농가소득도 향상된다, 그런 생각에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더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선우 예, 잘 알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그리고 공공부분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고 묻겠습니다. 금년에 농사철 되어서는 공공근로 안 하기로 했었죠?
○경제과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일부 또, 시행을 했잖습니까?
○경제과장 이선우 저희들이 5월 8일부터 6월 18일까지는 공공근로사업은 전면 다 금지를 했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우리가 다니면서 보니까 선거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꽃밭도 매고 그렇게 하던데요?
○경제과장 이선우 물론 공공근로사업에는 분야가 저희 경제과만이 아니고 타 부서에서도 있습니다만 저희 경제과에서 시행한 공공근로사업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5월 8일부터 6월 18일까지는 전면 중단을 했습니다.
○백범영 위원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이 어떤 여러 유형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사과 관련단체, 딸기, 이런 단체에서 군수한테 직접 건의를 했었어요, 그때.
○경제과장 이선우 예.
○백범영 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 벌어 가지고 먹어야 될 분들, 그런 분들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해 가지고 일부 시행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경제과에서 하는 것 말고 또 어디 어디에서 일자리 창출사업을 합니까?
○경제과장 이선우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또 산림환경과의 숲가꾸기사업, 여러 유형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어쨌든 우리 농업인들은 생각할 때 군수 산하의 일이기 때문에 군수님한테 이야기하면 다 그렇게 추진되리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은 해당 부서별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앞으로 이런 어떤 건의사항이 있다면.
○경제과장 이선우 이런 부분들, 오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경제과에서 위원님이 하셨던 이야기들을 계통을 통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총괄해서, 일할 때 농사철에 진짜 인력 구하기 힘듭니다. 그걸 감안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 있지요?
○경제과장 이선우 예.
○백범영 위원 주차장은 어떨 때는 보면 텅텅 비어 있는데,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용률 확대 방안에 대해서 아까 강변에서 들어오는 진입로를 개설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강변에서만 들어와 가지고 주차장 진입만 편리하도록 이용률이 제고되어 가지고는, 재래시장 활성화가 잘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 안에 들어가 보면 상당히 복잡해요. 아무라도 거기 들어가 보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한 동 다 뜯어 가지고 여유 공간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가 싶어요.
○경제과장 이선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현대화사업 중에서 진입로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시겠습니다마는 들어오는 주차장 입구가 저쪽 강변로로 해서 태백상회 있는 쪽으로 오는 데 보면 직각으로 되어서 굉장히 소통이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의 출구는 이쪽의 시장통 안쪽으로 가장 번화한 거리 쪽에 연결되어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추가로 주차장을 한 24면 정도 확장하다 보니까, 기존 주차장 있는 부분의 강변 쪽에서 성창빌라 쪽으로 골목길이 상당히 너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주차장 진ㆍ출입로를 낸다면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편리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내용을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백범영 위원 우리가 타 군에도 다녀보고 하면 합천 같은 데는 시장을 관통하는 대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합천 가 보셨습니까?
○경제과장 이선우 제가 가보지를 (웃음) 못했습니다.
○백범영 위원 합천 같은 데처럼, 진주처럼 통행이 용이해야 차량도 드나들기 좋고 지나치는 데 아무 걸림이 없어야 많이 이용이 되지, 평상 내 놓고 옷가지 걸어내 놓고 이러면 가기 싫습니다.
나는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점포도 값이 쌉니다. 그만 한 동 뜯어서 널찍하게 해서 되는 것이라도 잘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너무 어려운 (웃음) 이야기를 했는가 모르겠는데 다른 지역의 상황을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경제과장 이선우 예,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다른 데 자꾸 돈 일부씩, 적은 금액으로 자꾸 투자해 봤자 별 효과가 없다 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백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선제 위원 네, 조선제 위원입니다. 가볍게, 하나 물어봅시다, 주차장 확보가 과장님, 한 46% 가까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아마 주차장 확보 전체 중에서 한 70%는 차지할 겁니다. 실제로 이 70% 건축물 주차장 중에서 제대로 제 기능을 하는 주차장이 과연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경제과장 이선우 사실상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건축주의 사적인 용도로, 공익적인 측면보다도 사적으로 많이 한다고 판단됩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있으나, 실제로 활용도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소방도로 내고 나면 소방도로 자체가 전부 다 주차장이 되는 현실인데, 이건 물론 도시건축과 건축 업무하고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양쪽 과에서 이것은 강화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 실제적인 원래 만든 목적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주차난을 해소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거창 일반산업단지가 지방비 확보가 약 50억 정도 못 한 걸로 되어 있는데, 도비입니까?
○경제과장 이선우 예, 50억 중에서 알다시피 1000 플러스 1000 도비지원사업 중에 당초 100억을 도에서 계획했습니다마는 현재 거창군에 70억만 지원을 받고 30억을 못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군비 20억하고 50억이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 군비 20억이야 우리가 확보하면 되지만, 그런데 도비 30억 계획은 지금 내시는 내려왔는데 전혀 계획이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제과장 이선우 아닙니다. 그래서 금번에 저희들이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도의 추경에도 지속적으로 관련부서하고 또 필요한 분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도 재정 여건상 추경에 확보하지를 사실상 못 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나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반드시 확보한다는 그런 쪽으로까지 접근이 된 사항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에 우리 군비로 부담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까?
○경제과장 이선우 현재 군비로 부담할 생각은 없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준공이 올 연말까지 할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선우 산업단지 준공은 2012년입니다.
○조선제 위원 2012년까지 가야 됩니까?
○경제과장 이선우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현재 이쪽에 유치 기업이 혹시 확정된 것은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선우 전체적으로 유치를 희망하는 업체가 기아제약이라는 것하고 하늘바이오, 그다음에 업체가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승강기업체가 몇 군데에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승강기 업체는 우리가 다른 기업들하고 들어오는 조건이 다르잖아요, 지금?
○경제과장 이선우 승강기업체는 그 당시에 국가 지원으로 해 가지고 다른 업체하고는 차등을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일반산업단지 조성 원가가 대충 얼마쯤 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은 평을 안 씁니다만, 평당으로 계산 되면 얼마쯤 됩니까?
○경제과장 이선우 30만 원 정도를.
○조선제 위원 아니 그것은 분양을 하겠다는 이야기이고, 조성원가가 얼마쯤 되냐고…….
○경제과장 이선우 조성원가는 약 47만 원.
○조선제 위원 47만 원밖에 안 됩니까? 그러면 왜 자료가 자꾸 다 틀려요? 47만 원밖에 왜 안 돼요?
○경제과장 이선우 방금 제가 말씀드린 47만 원이라는 이야기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순수하게, 단지조성비만 말씀드린 거고.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순수하게 단지조성.
○경제과장 이선우 진입도로라든지 지원시설은.
○조선제 위원 지원시설 빼고, 순수하게 산업단지 조성하는 데 원가가 우리 군비, 도비, 국비 전체 포함해서 얼마 정도 드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경제과장 이선우 평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선제 위원 예.
○경제과장 이선우 47만 원이라고 저는.
○조선제 위원 그런데 자료가 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58만 원 정도 되는데, 국ㆍ도비를 빼고 나면 순수한 군비가 얼마쯤 들어요?
○경제과장 이선우 현재 산업단지 전체 사업비 중에서 전체 한 655억 중에서 군비가 61억, 62억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지요.
그중에 도비가 100억 나머지는 민자입니다, 493억 민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단지 분양가격을 국ㆍ도비를 뺀 순수 군비 들어간 부분만 대충 얼마쯤 계산을 잡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경제과장 이선우 그것까지는 제가 계산을.
○조선제 위원 그 가격이, 한 38만 원, 보고에 의하면 38만 원입니다. 아니 어차피 경제과에서 나온 보고 자료에 의하면 38만 원 정도 됩니다, 국ㆍ도비 가격이.
그런데 저번에 이걸 30만 원에 분양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죠?
○경제과장 이선우 예.
○조선제 위원 원래 당초에, 물론 저는 일반산업단지를 채우려고 그러면 더 낮은 가격에 분양하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군비가 들어간 부분만큼은 분양하겠다고 이야기를 분명히 했었는데 적어도 38만 원 원가가 들어갔으면 그 중에서 30만 원 분양하는 걸 우리 군에서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의회에서 우리가 이 정도 가격에 낮춰서 분양을 할 수밖에 없다 아니면 더 20만 원도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입지조건이 여러 가지로 안 좋기 때문에 물류비용이 많이 들어서 안 좋으니까 우리가 한 20만 원이나 30만 원이라도 낮춰야 된다고 사전에 이야기를 의회에서 상의를 하고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의회에는 일언반구 말도 없이 30만 원 분양하겠다고 이야기했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 30만 원에 분양하는 가격에서 승강기 업체는 90% 지원해 주고 3만 원에 분양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선우 수도권에서 오는 기업은 최고 90%까지, 70%이지만 90%까지는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 다른 기업들이 들어오려고 생각을 갖고 있다가도 어떤 기업체에는 90% 지원해 주고 30만 원 중에서 3만 원에 들어오는 것 같으면, 다른 기업들이, 아, 우리도 좀 기다리면 충분히 그 정도까지 우리도 안 내려가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오히려 더 안 들어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잘 고민해야 될 게 물론, 분양 자체는 동원에서 50%를 하는 걸로 조건을 그렇게 우리가 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그죠?
○경제과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물론 50% 동원에서 하고 나머지 50%를 우리가 분양해야 되겠지만 미리 사전에 이런 쪽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아닌가, 예를 들어서 다른 기업들이, 아, 지금 우리가 거창에 급하게 할 이유가 없다, 수도권에서 오는 기업에 90%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비수도권이라도 적어도 50%는 지원 안 해 주겠느냐, 그러면 또 30만 원 분양가격이 15만 원까지 내려올 것 아닌가 하고 기다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아예 우리가 처음부터 분양이 어렵다, 입지적인 여건에 물류가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더 낮춰서 차라리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어떤 기업은 들어오면 비싸게 주고 어떤 기업은 적게 들고 들어오면, 기업들도 거창군에 들어와서도 이미지가 안 좋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경제과장 이선우 그 부분은 충분히 협의가 필요하고 검토가 되어야 되는 걸로 판단이 되고, 한 가지 제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만 원이라는 이야기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처음 드린 말씀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조선제 위원 예, 맞습니다.
○경제과장 이선우 제가 지난 2월달에 왔는데.
○조선제 위원 아니 그전에부터 해 왔는데.
○경제과장 이선우 그전에부터라도 의회에서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와서 내가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오해가 없도록 말씀을 드리고. (웃음)
○조선제 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이 사전에 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분양가격을 그렇게 책정하겠다, 국ㆍ도비 부분은 일반산업단지 분양을 하면서 국ㆍ도비 부분을 뺀 순수 군비 정도는 분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고 나서 공식적으로 일반산업단지 준공식을 하면서 30만 원에 분양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분양 조성원가는, 제 자료가 있습니다. 38만 원 정도가 든다라고, 물론 그 자료가 잘못되고 계속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의회에 와서는, 그것이 이미 이야기를 해 버렸기 때문에 공론화가 되어져 버려서 의회에 특별히 보고를 안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적어도, 그 정도 원가를, 당초에 보고를 38만 원 정도 원가가 발생한다 그래서 30만 원 정도에 할 것 같으면 사전에, 충분하게 의회에 와서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물론 의회에서 집행부 하는 데 발목 잡겠다는 생각이, 이미 그쪽으로 결정이 갔기 때문에 뒤에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마는, 이야기는 그렇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경제과장 이선우 예, 잘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조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는 거창일반산업단지와 석강 제2농공단지 조성, 웅양 일반산업단지 조성,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도시가스 조기 공급, 거창화강석 특화육성, 거창시장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보고된 주요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과 위원님들께서 지적ㆍ주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검토ㆍ보완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계속)
0 도시건축과
○위원장 강철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도시건축과장 오순택입니다. 도시건축과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에 도시건축과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현 도시계획담당주사입니다.
전정규 도시개발담당주사입니다.
형한욱 건축사업담당주사입니다.
김춘곤 건축민원담당주사입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당면 주요 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도시건축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철우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78쪽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이 있는데 늘 문제인 게 예산확보가 문제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신규사업 말고 추진 중에 있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추진 중에 있는 것들은 예산에는 큰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대동리 경호장 밑의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것은 연차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안철우 위원 연차사업 예산확보는 문제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것은 해마다 조금.
○안철우 위원 언제까지 마칩니까? 몇 년도까지?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내년도까지 하면 신흥1차아파트 앞에까지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는 단계적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이 있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보상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그것까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신흥1차 앞에까지 지금.
○안철우 위원 아직.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하고 있습니다, 예.
○안철우 위원 280쪽. 문화원사 및 전통문화전수회관 건축공사인데 2동 건축 연면적이 한 1,000평을 조금 넘는데 향후에 무슨 행사를 하고 하면 통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주변 통행도로는 없습니까, 현재로 봐서?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2차선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 대형버스라든지 이런 것이 통행할 경우에는 주변에 주차가 되어 있을 경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 대책 없이 준공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 쪽에다가 문화회관으로 봐서는 좌측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에다가 예산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철우 위원 통행할 수 있는 것이, 박물관하고 센터 그 옆으로 그 도로밖에는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주변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데가 많이 있죠? 연결된.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지금 그 부분에는 도시계획선, 건물 주변에는 없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니.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뒤쪽에는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철우 위원 건물 주변 말고 건물을 진입하는 도로하고 붙어 있는 도시계획, 숲동네로 내려가고 하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숲동네로 내려가는 도시계획선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것이 지금, 거기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안철우 위원 도로 폭이 좁고 한데, 일시적으로 대형버스를 놓아두고 승용차 부분이라도 좀 도로들을 내어서 분산 시키는 방법들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현재 진입은 예식장 옆으로 들어가는 도로하고 또 문화센터 위쪽에서 들어가는 도로하고 2개로 분산은 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니 그것은 기존인데, (웃음) 그것은 들어가고 나가고 하니까 분산까지 표현은 너무 크게 쓰는 것 같고, 숲동네 내려가는 데 그쪽으로 갈리게 하면 좀 안 나을까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렇게 하면 그런 부분은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는 경사가 심해서 저희들도 도시계획 개설하는 것은 망설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안철우 위원 아니 경사가 심하면 애초에 선을 안 그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웃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웃음) 당초 도시계획을 하는 것은 평면계획을 하다 보니까 실지로 저희들이 입체계획을 할 경우에는 다소 그러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 부분은.
○안철우 위원 큰 행사 같은 걸 하면 야간 같을 때, 차가 아마, 센터 같은 경우는 아예 큰길가에 대고 하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것은 원사나 전수관 내부의 주차장에 차를 대어 가지고 나오고 하면 굉장한 혼잡이 예상됩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안철우 위원 그래서 보니까, 숲동네로 빠지는 길들은 집도 없고 땅만 매입하면 도로를 바로 놓을 수 있는 실정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네, 지장물은 별로 없습니다.
○안철우 위원 특별하게 비용이 들 것이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지장물은 별로 없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정물이 별로가 아니고 거진 아무 것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맨 밑의 쪽에 도로 연결되는 부분에 집 2채는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집이 없던데요, 가보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쪽에 (웃음) 전문대, 숲 쪽으로 들어가는 도시계획도로 하고 접하는 부분에 2채가 걸립니다.
○안철우 위원 하루라도 빨리 이런 걸 해 가지고 건축 준공하고 그런 행사하기 전에 분산시키는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산이 안 들어 갈 때, 부지만 매입해 가지고, 부지도 여기는 얼마 안 할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쪽에도 전부 다 주거지역이라서 아마, 토지가격은 제법 많이 나갑니다. 100만 원 이상 평당 아마 소요가 될 겁니다.
○안철우 위원 아, 거기 그렇게나 해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안철우 위원 훗날 가서 복잡해 가지고 하려면 그걸로도 안 될 텐데. 차라리 건축물 준공 이전에 모든 통행도 준비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 부분도 저희들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완공이 언제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완공은 내년 3월까지.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내년 3월에 가능은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현재 공정으로서는 가능합니다.
○안철우 위원 내년 3월이면 시간도 없는데 그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지금, 예.
○안철우 위원 집 잘 지어놓고, 차들 통행도 못하게 만들어 놓았다 그런 소리도 들을 수도 있을 것 같던데?
제가 여기 몇 번 올라가 봤거든요, 집 짓는 데를요? 내가 건물에 관심이 있어 가지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네.
○안철우 위원 올라가 봤는데, 차량을, 문득 생각나는 것이, 아, 이 좁은 길에 이렇게 큰집을 지어놓고 차량 통행하는 길이 이래 가지고 나중에 어떡하려 하나 하는 걱정이 됩디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안철우 위원 일찍 말씀드리려 했는데 제가 잊어먹고 또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웃음) 예,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분산도로를, 올해라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내년 초라도 건축 준공에 맞춰서 그 도로라도 할 수 있게 연구를 대어 보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네,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네, 김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방금 거기에 내가 연관해서 특별히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김재권 위원 거기에 문화원사하고 전통문화전수회관을 신축 중에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김재권 위원 그러면 거기가 거창국제문화타운 조성 예정지인데 종합적으로 계획해서 다된 겁니까?
경사가 심해 가지고, 그런 신축 건물을 지어 놓으면 나중에 문화타운이, 그러니까 거창국제연극제 문화타운 계획을 수립할 때 아마 문제점이 도출되지 싶은데, 종합적으로 계획을 하지 않고 만일에 신축을 하신다고 그러면.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 현재 짓고 있는 문화원사 뒤편 전체를 문화지구로 도시계획상 지정은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아직까지 종합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재권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창국제연극타운이 아마 당초계획에 소극장 중극장, 그 당시 또 조형물하고 이런 것이 들어가도록 계획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김재권 위원 만일에 그런 걸 평지에다 하려 그러면 신축건물 지구가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신축건물을 종합계획이 하다 보면 나중에 그런 어떤, 문화타운 조성할 때 전체적인 조화라든가 이런 데 혹시 문제점이 없나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 기존 시설물 최대한 반영해서 조화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소도읍사업이 금년도까지 완공이 되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실지로 다소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군비예산 확보도 문제가 있고.
○김재권 위원 예, 당초 군비 20억 정도는 또 2회 추경 때나 의회 차원에서도 일을 하려고 그러면 해야 되는데, 옛날 일신한의원에서 문화예술회관 가는 데는 문화의 거리로 되어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김재권 위원 이제 서흥여객 이전하고, 문화의 거리하고 하려고 그러면 아마 시기적으로는 촉박할 것 같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서흥여객 이전하는 데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러니까 시간을 너무, 생각하지 말고 일단 사업할 것 같으면 당초 목적대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리고 일신한의원 앞에 공원 조성해 놓았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김재권 위원 사실 그것이 소도읍 상으로는 아비뇽공원이고 그 당시 문화관광과의 예산파트에서 연락이 왔을 때 국비지원을 요청할 부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그걸 강변청소년문화공원으로 해 가지고 문화관광과 예산을 제가 그때 요청을 했었어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김재권 위원 그래 가지고 그때 8억을 우리가 예산을 받았는데, 당초 우리가 소도읍상 테마공원은 거기가 거창을 외지 사람들이 들어와서 첫눈에 보더라도 아, 거창이 국제연극 도시답다 하는 그런, 조형물, 그러니까 조각공원을 만들고 지금은 아마 청소년회관이 저쪽의 호국공원 뒤쪽으로 죽전근린공원 쪽으로 옮기는 걸로.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옛날에 보건소 쓰던 그 자리가 협소하고 또 확장을 하려고 그래도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그래 가지고 청소년들이 아비뇽공원에 와 가지고 1년 365일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소도읍에다 넣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거기 전부 다 나무를 다 심어놓았더라고, 화단을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녹지공간으로 구성했습니다.
○김재권 위원 내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당시 양 군수님 방침이 그래 가지고 나무를 많이 심었다 그러는데, 그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 당시에 소도읍 관계를 제가 계획을 수립하고 그랬었는데, 당초 계획대로 안 되니까 조금 아쉬운 감이 있고, 문화의 거리라든지 할 때 일단 소도읍, 당초의 본래의 취지에 맞게, 그렇게 잘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슬레이트 지붕, 지붕개량 이것은 슬레이트 지붕 개량이지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무조건 동당 500만 원씩 지원해 줍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김재권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가조에서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술을 약간 한 잔 하시고.
기둥과 기둥을 재는 면적하고 슬레이트 끝과 끝을 재는 면적이 틀리는데, 그래서 저는 면적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김재권 위원 오늘 보고 들으니까 동당 500만 원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동당 지원합니다.
○김재권 위원 그러면 민원 될 것이 없네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김재권 위원 그러면 주민이 그걸 잘 모르고, 잴 때는 슬레이트 끝과 끝을.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웃음)
○김재권 위원 지붕 끝을 재면 면적이 넓어서 지원이 많이 되는데 왜 기둥과 기둥 사이를 재느냐, 그렇게 나보고 질문을 (웃음) 하더라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김재권 위원 그래서 내가 확인을 해 보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물어 보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김재권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김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과장님, 271쪽에 보면 도시계획 용도지역 현황이 나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백범영 위원 거창읍을 기준해서 보면 자연녹지가 1만 3,755고 생산녹지가 6,939인데 자연녹지는 읍내에 찾아보려고 하면 참 힘들어요.
전부 다 대부분이 생산녹지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녹지하고 자연녹지하고 할 수 있는 행위가 다 다르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자연녹지가 더 많이 않습니까? 할 수 있는 행위가?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한, 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자연녹지 찾아보려고 하면 많이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자연녹지는 주로 임야부분들이 많습니다. 생산녹지는 거의 논들이고 이럭하다 보니까 실지로 생활권 주변에는 논이 오히려 가깝고 이렇기 때문에 실지로 느끼기는 생산녹지가 오히려 많은 것 같이 느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백범영 위원 자연녹지 같은 것을, 좀 주거환경을 위해서라도 바깥에 나가서 살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백범영 위원 소위 텃밭이라 일구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자연녹지 면적이 좀 더 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74페이지입니다. 아림로 특화거리 조성, 여기에는 광고물 정비도 하고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투자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화강석 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아스콘포장하고 사업비가 얼마나 차이 납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한 200% 정도 더 많은 걸로.
○백범영 위원 아스콘포장을 하는 것보다 200%가 많다고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백범영 위원 상당한 돈을 들여 가지고 화강석으로 포장을 하는데, 동절기 되면 온도가 낮아 가지고 잘 얼어서 잘 안 녹는다 해요, 눈이.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백범영 위원 우리는 전문 상식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것 다 검토해 보셨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실지로 아림로 같은 경우는 남북으로 도로가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결빙하는 구간이 거창으로 봐서는 동서로 개설된 도로는 결빙시간이 오래 가는데, 남북으로 개설된 도로는 결빙시간이 많이 안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해서 돌 포장을 하고 표면을 조금 거칠게 해서 차도는, 그렇게 돌 포장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리고 아까 향후 추진계획에 과장님께서 포장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전문적으로 기술이 있습니까? 지도기술이?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건 실지로 시공을 할 때에는 저희들도 같이 합니다마는 실지로 상수도 하는 부서에도 전부 다 토목직들이 있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지하굴착을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BTL사업도 있고 상수도 노후관 교체도 있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하자가 발생했을 때 상당히 하나의 분쟁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까지 해서 시공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시공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렇게, 한 사람이 같이 시공하는 걸로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 사업비가 상하수도사업 쪽에 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하고 설계까지 다 했습니다.
하고 공사만 상하수도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떤, 나중에 공사 준공이 되었을 때 지반이 부실해서 하자가 발생했니, 도로포장을 잘못해서 하자가 발생했니 이런 문제를 가지고 분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군데서 사업을 하는 걸로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지난번에도 보면 임도도 거창1교하고 로터리에 간에는 화강석으로 다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네.
○백범영 위원 그런데 로터리에서 저쪽의 수승대약국 사거리 그 구간에는 보도블록도 넓떡한 것 그거잖아요, 큰 것?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보도블록도 아직까지 강북 쪽에는 교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그것도 형평성에 맞추려고 하면 그쪽도 깨끗한 거리 이런 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 보도블록은 실지로 통행에 불편함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사업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BTL사업을 하다 보면 전체 다를 강북 쪽에는 아마 보도블록이나 도로를 파헤쳐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BTL사업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정비할 계획을 수립해서 강북 쪽에도 보도를 한 번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큰 보도하고 적은 것하고 차이가 참 많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백범영 위원 눈이 왔을 때도 그렇고, 눈이 와 가지고 녹을 때도 그렇고 차이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도 고려하고 형평성에 맞추어서 도시계획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리고 277쪽입니다. 송정지구 도시개발, 택지개발사업.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백범영 위원 여기는 전문기관 방문해 가지고 규모가 좀 적어서, 타당성 용역 중에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소유자들하고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되었으면 언제 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면?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소유자들은 동의를 다해 주었습니다.
자기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개발하는 것은 안 하겠다 하고, 그래서 군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공영개발을 해 달라 하는 걸로 해서 저희 군에 동의서가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근거로 해서 경남개발공사나 토지공사나, 그 당시에는 주택공사하고 합치기 전입니다마는 주택공사도 방문해서 사업에 참여해 달라고 그러니까, 경남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진주 같은 데, 혁신도시 하는 이런 부분에 돈을 너무 투자해서 투자할 여력이 없어서 못 하는 걸로 답을 받았고, 토지공사 같은 경우에는 규모도 적기 때문에 수지를 맞출 수가 없어서 못 한다라고 그런 식으로 답을 들어서, 저희들이 어떤, 또 주민들한테는 그것 할 수도 없고 해서 현재 수지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지분석이 나오면 저희들이 680억이라 하는 군비를 투자해서 기채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이자부담이 가중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서, 수지분석을 먼저 해서, 아니면 환지방식으로 하든지 또 민간업자도 요즘은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좀 구체적으로, 사업시행 방법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백범영 위원 예, 이 내용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현대아파트 위쪽으로 그리 전부 다 도시계획선 다 그어 놓았지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현대아파트 쪽에도 임야로 되어 있는 부분들도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사업이 빨리 시행되면 성산마을 저런 것도 해결이 되고 하지 싶은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성산마을하고 동산마을도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해 보고 또 민간업자를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데 우리 군에서 기반시설을 해 줄 테니까 들어오라라고도 또 협상도 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구체적인 진척사항은 현재는 없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만 그어 놓고 도로선 같은 이런 것은 다 되어 있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선은 되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 계획이 된 바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백범영 위원 택지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백범영 위원 그러니 여기 택지개발 해야 되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런데 요즘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결정하면, 보존용도지역에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으로 바꾸면 택지개발 예정지구나 이렇게 해서 도시개발사업을 합니다마는 예전에 도시계획을 할 때에는 어떤 그런 부분 없이 용도지구만 지정해 가지고 주거지역이나 이런 부분에는 도로계획만 해 놓았던 상태였기 때문에, 현재 그런 부분은 조금 다릅니다.
저희들은 송정지구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택지개발 예정지구다고 해 놓았기 때문에 개인들이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고, 현대아파트 옆 부분 이런 데는 개인들이 현재 주거지역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행위도 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아직까지 그 부분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선만 그어놓고, 아무 것도 안 하고 (웃음) 있으면 그게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웃음) 예, 그런 부분이 저희들 거창읍 같은 경우에도 주거지역이 많이 남아 있을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지로 그 부분에서만 많이 남아 있는 상태기 때문에 용도지역 운영에도 다소 문제가 있고 그런 실정이 맞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리고 279쪽입니다. 지붕개량사업을 24동 해 가지고 동당 한 500만 원씩 보조를 해 주는데 슬레이트 집만 해 주는 겁니까, 그러면?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옛날에 축사라든가 창고 같은 것 이런 것 뜯고 모아놓은 것을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런데 저희들이 빈집정비에도 일반 집보다도 비싸게 지원을 해 주고 돈을 더 많이 지원해 주고 슬레이트 지붕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은, 슬레이트 처리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농민들이 부담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기존 모아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백범영 위원 개량을 하면서, 축사 같은 것 지으면서 그런 것을 뜯어놓고 재어져 있는 부분들을 내가 많이 봤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백범영 위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그냥 방치되고 있어요.
농가에서도 그걸 쓰려고 하지는 않는데, 그런 것도 어떤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안 되겠나 싶은데, 돈을 들이더라도.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것은 주택만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어떤 방법이 있을지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질문을 조금 많이 하는 기분입니다마는, 281쪽입니다. 귀농ㆍ귀향민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도 이 사업 비슷한 걸 하고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농업기술센터 5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라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이것은 그것이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이것은, 저희들은 그것하고는 조금 개념을 달리 하고, 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것은 농민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귀농을 하는 분들이 우선에 집을 고쳐 가지고 들어올 경우에는 농지원부가 없어 가지고 농민이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일단 지원은, 금액 차이도 있습니다마는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범영 위원 예, 그리고 282쪽에 말이죠, 우리 집 건축도면 갖기 사업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것은 업무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큰 대형건물 있잖아요, 대형?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백범영 위원 아파트 같은 것 이런 것은, 관리를 부실하게 해 가지고 건축도면이 없어졌다, 배관설비 같은 것 이런 것은 설계도면을 안 보면 모르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네,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우리 군청에서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규모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단독주택 이런 것도 다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단독주택 같은 것도 10년 이내의 것은 보관하고 있는데, 오래된 것은 보관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백범영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좀 전에 백범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송정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충분히 설명을 하셨는데, 저 아레 읍사무소 군수순방 때 가니까 또, 거창읍 송정리 쪽 주민들의 아주 관심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사업타당성용역이 7월달 이달 중으로, 17일쯤 나오는 걸로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쯤이면 거진 마스터플랜이 다 되어 있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실질적으로 되어 있어서, 문제점과 대책에 사실상, 내용은 사실상 어떻습니까?
도저히 공영개발 방식은 어렵다, 이런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또 수지분석이 나온 걸 가지고 개발공사나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방문해서 한 번 더 접촉해 보겠습니다마는, 실지로 요즘 성남시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공영개발공사 같은 경우도 감사를 받고 있는 실정인데, 사업을 확대하기는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 개발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수지분석을 했는데 실지로 이 부분들이 토지가 제때에 안 팔리면 저희들이 기채를 해서 사업을 한다든지 해야 되어서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환지방식이나 민간업자도 참여시키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조선제 위원 예,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 군에서 개발하게 되면 군의 열악한 재정으로 볼 때 약 700억 정도 기채를 낸다 하면 만약에, 지금 거창군의 주택보급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150%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선제 위원 그런데 거창이 참 특이하게, 주택보급률이 150% 정도 되면서도 집을 구하기가 어려운 게, 거창이 다른 지역하고 다른 것이, 유동인구가 그만치 많다는 이야기겠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유동인구도 많고, 지금은 면단위에 계시는 분들이 거의 집을 2채씩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촌에 집을 가지고 있고 또 읍에 집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조선제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마지막에 일단은, 우리가 여기 수지분석을 한 것을 갖고 다시 토지공사 이쪽에 가서, 한 번 더 우리 군에서 접촉해서 이쪽에서 공영개발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해야 되겠네, 그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토지공사는 실지로 좀 어려울 것 같고 개발공사에 저희들이 또 한 번 붙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웬만하면 그쪽 공사 쪽에서 공영개발 쪽으로 가야 되지, 우리 군에서 하기는 좀 여러 가지로 무리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걸 임대아파트, 오히려, 토지공사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도 하던데,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래서 저희들도 아마 이 계획이 되어지면 임대아파트도 계획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분양아파트도 포함이 되고 임대아파트도 포함이 되고 그렇게 포함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이쪽의 송정지구에 있는 분들은 이것이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나올 지가 (웃음) 아주 궁금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위원장 강철우 네, 조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재권 위원님.
○김재권 위원 275쪽에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에 데크 설치하는 것 안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김재권 위원 그걸 보니까 위천천하고 황강천 마스터플랜도 용역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마스터플랜에 권유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위천천 변을 4계절 푸른 녹색공간으로 조성을 저는 사실상 개인적으로 권유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데크 설치를 하면 데크가 사용하는 자재는 목재로?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김재권 위원 그러면 위천천변을 경사면을 기둥을 세워 올라 가지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재권 위원 인도를 확보한다 그런 개념이지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인도로 쓰고 있는 부분은 주차공간으로 도로를 좀 밀어낼 수 있으면 최대한 밀어내고 나머지 공간은 그 부분에다가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예, 그래서 지금 경사면에 시공되어 있는 보도블록, 그것이 시커멓게 보기 흉하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김재권 위원 그 위에다가 현재 지구상에서 발견된 식물 중에서 산소정화 작용을 최고로 하는 게 미국 라사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바로 헤데라 아이비 하는 건데 그것은 4계절 푸르거든요?
겨울에도 낙엽이 안 집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김재권 위원 일반 담쟁이하고 같은 성격인데도 그래서 그런 것 식재를 권유하고 싶은데, 위에 데크를 설치해 놓아 버리면 밑의 시커먼 부분은 그대로 남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식생블록이나 이런 것도 검토도 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또 그늘 부분이 되어지고, 데크를 설치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김재권 위원 그것이 조금, 흉물스럽게 남을지도 모르겠어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이 이 부분을 시공하면서 최대한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리고 아직까지 업무보고가 안 되었는데 문화관광과하고 산림환경과에 제가 권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개봉광장 일부 사업을 안 해 놓았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김재권 위원 그것도 보니까 당초계획대로 안 되었더라고요?
저쪽 안에 옛날 화장장으로 들어가는 거기에 약 90m인가 100m가, 측구를, 하수구 하는 측구도 만들어 가지고, 기존, 대로 높이와 같이 도로를 내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가시권이 확보가 안 되고 경사가 있으니까 차가 올라오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해 주고, 그리고 팜 농약마트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팜마트, 예.
○김재권 위원 거기 들어가는 입구 높이하고 거의 같은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당초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도로부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토지수용 협의가 안 되어서.
○김재권 위원 그랬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래서 당초사업에는 못 했습니다마는 지금 수용이 되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형태로 공사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미 발주는 했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개봉광장이 저희 거창군의 3대 관문 중의 하나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김재권 위원 동산이 공원지역이잖아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래서 역사상에 있는 개봉고분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문화관광과 유적관리 부서하고 또 공원을 앞으로 해야 될 산림환경과가 사업을 해야 되지 싶고, 그다음에 도시계획 용도지정은 도시계획 파트에서 하니까, 3개 파트가 협의를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언덕을 낮춰 가지고 가조 쪽에서 들어오나 김천 쪽에서 오더라도 개봉고분이 환하게 보이도록, 그래 가지고 아름다운 공원을 조성했으면 싶은, 그런데 그 위에 보니까 애로사항이 묘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협의가 어려울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조금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죽전공원 같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할 때, 언덕을 낮추어 가지고 개봉고분이 가조에서 들어올 때에나 김천서 나올 때나 사방에서 보이도록, 그래 가지고 거기에 아름다운 공원을 만들면, 지금은 서부우회도로가 나고 하니까 교통량이 조금 감소되고 옛날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개봉광장은 거창의 3대 관문 중의 하나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네.
○김재권 위원 지금 형태로서는 매력 있는 거창 창조가 안 되니까 또 우리 군수가 표방하는 매력 있는 창조 거창을 위해서도 동산 언덕을 조금 아름답게 꾸몄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그걸 과장님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김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김재권 위원님, 자전거, 저쪽 월천에서 들어오는 것, 저 아레 주민이 전화가 왔어요.
거기 현장에 한 번 와 보라고 그래서 갔었는데 월천서 거창읍으로 들어오는 길에 한 쪽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조선제 위원 그걸 반대쪽으로 옮기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디다. 그래서 그 현장을 보고 느낀 것 중의 하나가, 반대쪽으로 옮기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쪽의 반대쪽에는 농지만 있고 다른 큰 진입로가 없어서 그대로 자전거도로 연결해 가지고 소만지구까지 연결되어서 갈 수가 있는데, 저쪽으로는 주차장 공판장 도로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중간 중간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분이 전화가 와서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현장을 한 번 보고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이쪽에는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았는데, 실제적으로 사용을 못 한다, 또 촌에서 경운기를 타고 그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이것이 끊어지니까 연결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현장을 한 번 보시고, 저도 그것 보고는, 왜 만들면서 조금만 생각했으면 이쪽으로 옮겨서 반대쪽으로 만들었으면 이런 현상들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 어떻습니까, 거기 한 번 보시고 어차피 다른 사업을, 또 다른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연계해서 도시계획 포장만 하고 선만 새로 그으면 되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네,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위원장 강철우 예, 조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백범영 위원님.
○백범영 위원 278쪽 되겠습니다. 대학로 도로 개설 중에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조형물 준공이 경제과에서 하지요? 준공이 아니고, 시설을?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설치 자체는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일을 안 하더라고요? 저것이 늦으면 도로 준공일도 늦어질 경우가 안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조형물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로터리 만드는 것 자체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그 도로 저희들이 개설하는 데, 전문대학 앞에 가장 도로에 붙어 있는 1필지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콜핑 하는 건물하고, 그 옆의 기와집이 있는 건물하고 3필지를, 보상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지연이 되고 있는데, 그 보상만 되어지면 언제든지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만, 보상 협의를 못 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콜핑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보상가격이 적어서 보상협의가 안 되는 것보다는, 양도소득세라 하는 장벽이 하나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이 상속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소 어려움이 있는데, 우선에 사용승낙서라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그 길 로터리 위치도 보면, 제일가스충전소지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백범영 위원 거기 도로선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맞추어졌는가 모르겠는데 조금 더 내려와 가지고 대평리, 삼각형으로 생긴 들이 있습니다.
그리 죽 연결해서 내려갔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어디…….
○백범영 위원 충전소 밑에 농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길을, 전문대 다니는 학생들 또 아림고에 다니는 학생들, 그러니까 시외버스, 시내버스 전부 다 한 군데로 안 갑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백범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내려가지고 걸어가도 되고, 어떤 식으로 가도 용이하게 갈 수 있는데, 지금 개설하는 대학로가 로터리 중심, 그러니까 제일가스충전소하고 전문대 입구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에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 그쪽에 또 공원도 조성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 부분에 맞춰서 같이 연결시키는 걸로 계획했었던 부분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리고 거기의 도로선이, 제일가스충전소를 비켜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가 몰라도, 딱 직선화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어느 도로가 직선이 안 되어 있다 말씀입니까? 대학로 자체가 그렇다 말씀입니까?
○백범영 위원 아니, 제일충전소 그 인근.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 부분에 직선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없는데, 아마 농로개설을 한 것 말씀하시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저쪽에 대구 IC에서 들어오면, 제일충전소 거기는 인도가 이쪽으로 나와 있잖아요, 도로가로?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러니까 농로 개설은 아마 그 뒤에 충전소를 먼저 설치를 하고 농로개설을 하면서 그 부분에는 다소 그것이 있었는가…, 그런 사항이고.
○백범영 위원 아니 어쨌든, 도로선은 직선화가 되어야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 계획도로나 차도는 직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농로 그때 3m 확장하면서 그 부분까지가 일부, 끝까지 다 개설은 안 된 것 말씀을.
○백범영 위원 농로는 도로선으로 포함이 안 되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 부분도 도시계획선에는 포함을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재정비를 하면서.
○백범영 위원 도로선으로 포함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도로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상당히 말이죠, 내가 주로 밤으로도 많이 다니고 하는데, 다녀보면 인도라고 만들어 놓은 게 뭔가를 몰라요. 인도 기능을 전혀 상실하고 있습니다.
턱이 그렇게 높아서도 안 되고, 인도라 하는 것은 올라갈 때 말이지,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는데, 그것이 엄청 높아요.
한 번 가셔서 보시고, 그것도 이번 기회에.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어느 부분이 턱이.
○백범영 위원 제일충전소 앞에 인도 설치해 놓은 자체가 전부 다 그래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현재 도로가 가도 내놓은 것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범영 위원 아니죠. 제일충전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정면에 보도블록 되어 있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범영 위원 그렇죠, 예. 그것이 전혀 기능을 하지도 못하고 노인들이나 국농소 다니는 아줌마들이 농사지어 가지고 시장에 늦게 일보고 내려가는 그런 경우들도 보면, 차도를 전부 다 이용합니다.
충전소 쪽으로 가려 하면 남의 땅 같고, 그러니 인도는 이용을 못 하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웃음) 예.
○백범영 위원 차도가 넓어서 다행은 다행인데, 그래도 위험천만입니다, 거기에.
그리고, 시설비를 들여 가지고, 그것이 개인이 한 것 같으면 모르겠어요. 제일충전소에서 했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한 번 가 보시고 그런 사업도 행정의 사각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백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는 소도읍 육성사업, 도시계획 시설사업 등 조화롭고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오늘 보고된 주요 업무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과 위원님들께서 지적ㆍ주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1분 회의계속)
0 산림환경과
○위원장 강철우 회의를 속개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안녕하십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산림환경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소득 최상곤 계장입니다.
산림보호담당 경국현 계장입니다.
푸른거창담당 이재송 계장입니다.
환경관리담당 이덕기 계장입니다.
환경정비담당 최정제 계장입니다.
수질관리담당은 오늘 유고중이라서 임춘구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금원산휴양림 이해춘 계장입니다.
그리고 주무계 신종상 차석 외 차석들 다 참석했습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환경과 소유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업무량이 많은 것 같아서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산림환경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철우 산림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환경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 과장님 정말 수고했습니다. 실장님도 오래 앉아 계시니까 좀, 지루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아니, 괜찮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마 한 몇 개 부서 보고한 내용은 되는 것 같습니다. 208쪽에 거열산성 군립공원 가꾸기 사업에 과장님, 거열산성 등산로 중에 보면 운동기구들 있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안철우 위원 산림환경과 이외에 타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들도 있죠? 예를 들면 읍사무소 같은 데라든지.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안철우 위원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등산로 밑의 걸어가는 길에서부터 위의.
○안철우 위원 예, 위에까지 다 합쳐서. 여러 개 부서 있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안철우 위원 주민들이, 고장이 나거나 또 노후화 되어서 시설물의 모양이 변하든지 이런 게 생겨서 민원을 제기하면, 해당되는 부서에 연락을 하면 다 자기 것이 아닌 것 같이, (웃음) 잘 모르는 것 같이 대답을 합디다.
차제에 전체 운동기구들, 산림환경과에서 주도해 가지고 실태파악해서 보고를 공식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
○안철우 위원 용도가 오래되어서 모양이 변해 가지고 당초 용도대로 쓸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안철우 위원 그것 보고해 주십시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안철우 위원 그리고 간략 간략하게 합시다. 226쪽. 금원산 부분이 우리가 항구적으로 수탁 받을 수 있는 가능성들은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글쎄, 저희들 전에도 위원님들하고 많이 상의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과제이고 고민입니다.
○안철우 위원 아니 과장님 생각으로서는 항구적인 수탁이 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 그 느낌이 어때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저희들 도에 가서도 담당부서, 과장님하고도 여러 차례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금원산은 거창 청정의 상징이고 우리 군민들이 정말로 아끼고 좋아하는 산이다 또 우리 군에서 정말로 적극적으로 열심히 수탁을 받아 가지고 민간인이 할 때보다 더 잘 관리하고 있다, 지역의 정서가, 우리 거창군의 정서가 이걸 도로 다시 가져가는 그런 정서는 아마 용납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항구적인 수탁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해야 될 가장 우선되는 게,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금원산에 관련된 모든 업무들을 최고로 잘해야 된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얼음조각, 숲속 작은 음악회 또 취사금지, 여러 가지들이 사실은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안철우 위원 이런 것들이 정말 제대로 되어질 때 도에서도 안심하고 줄 수 있고 또 주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정말 항구적인 수탁을 위해서라도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문제점 대책에 창의적인 시책업무에 대한 예산 확보 필요성, 이것 해마다 이렇게 하는데 숲속음악회 얼음조각 다 있는데 실장님! 예산 좀, 금원산에 줄 수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일단 투자의 효율성을 봐서 최대한도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정말로 거창에서 하는 행사 중에서 그래도 좀 보람 있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더 보고를 드려서 늘려 가지고 잘할 수 있게. (웃음)
○안철우 위원 아니 전년도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웃음). 사실은 이렇게 예산의 가장 효율성 있는 이유는 아마, 금원산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하고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이 합쳐졌기 때문에 이렇지 않나 생각하는데, 정말 그런 걸 생각하고 또 항구적인 수탁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금원산 관련 행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십시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얼음조각 이 부분은 추경예산 확보 6억 4,500만 원 이것은 올해 해서 올 겨울에 한다는 뜻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올해 지금 추경예산에 이 정도가 확보되면 저희들 생각하고 있는 시설들 프로그램들, 이런 것을 운영할 수 있겠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제발 좀 해서, 남부내륙 최고의 시설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238쪽에 아림숲 조성사업 부분에 지난번 작년 연말에 보고를 들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공감대 형성 추이를 봐 가면서 사업 지속 추진 여부 결정, 이렇게 한 것을 보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조금, 집행부 쪽의 의지가, 정서가 달라진 듯한 느낌이 있는데, 그렇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아, 저희들 전에도 보고드릴 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무리하게 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차근차근 모든 절차를 밟고, 모든 공감대가 형성되고 합의가 되고 이렇게 했을 때 한 발짝씩 한 발짝씩 장기적으로 나간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안철우 위원 예.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그런 생각입니다마는 언론에도 이야기가 나오고 과연 필요한가 이런 공감대 형성이 아직 멀었고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이들을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지켜보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안철우 위원 제가 들은 여론도 그렇고 본 위원도 약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필요는 하지만 한정적인 재원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시급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아림상징숲 조성에 선행되어야 될 게, 인구밀집지역의 작은 숲입니다.
큰 예산도 들이지 않게 할 수 있는 게, 주민들에게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마, 도심 인구밀집지역에 한 3, 4, 500평, 한 3, 400평짜리, 제가 말하는 것은 정원 같은 걸 이야기, 읍사무소 같이 뜯어낸 자리, 저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산속 숲 같은 걸 의미합니다.
나무도 비싼 나무 필요 없고, 우리 주변 산에 있는 떡갈나무 같은 것 이런 것 갖다 심으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우리 한국인, 또 거창사람들의 정서에 맞는 작은 숲을 만들어 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보다 사실은, 선행되어야 될 게 인구밀집지역의 숲이니까 그 부분은, 산림환경과 주요시책으로 하시든지 해서 시내의 인구밀집지역에 한, 몇 개 만들어 주십시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자투리땅만 생기면 가서 나무를 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자투리땅 수준은 몇 십 평, 예를 들자면 100평 이 정도 수준인데, 그것 가지고는 관상용밖에 안 되니까 사람이 실제 들어가서 숲 같이 쉴 수 있는 공간을 하려면 적어도 3, 400평은 되어야 되거든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안철우 위원 적어도 200평은 넘어야 된다고 보는데, 관상용 정원 같은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숲 같은, 도심 속의 숲입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저희들도 그런 숲을 만들고, 자투리땅에 하더라도 조경 이런 차원이 아니고 나무를 심어서 그늘만 지면 된다, 이런 차원에서.
○안철우 위원 그렇죠, 예, 녹음이 지게 하는 데 제일 우선이 있고 물도 있으면 더 좋고. 예, 꼭 좀 그것 실현해 주십시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네, 김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고맙습니다.
○김재권 위원 업무분량이 너무 많은데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웃음)
○김재권 위원 진짜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그런데 마을마다 보니까 정자목에 쉼터를 만들어 놓았던데 제가 보니까 너무 과다하게 면적이, 필요 이상으로 넓게 조성된 마을도 있어요.
사실상 지금 마을에 가면 거기에 모여 놀 수 있는 나이 많은 분들 한 20명 정도인데, 과다하게 면적을 그렇게 만들어놓은 곳도 있더라, 그리고 정자나무 밑에 보면, 정자도 지어져 있고 또 어떤 마을에는 정자 옆에 마을회관도 있고 물론, 주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그런 것이 아마 정서함양이라든가 모든 점에 좋은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과다하게 설치할 필요는 없다, 만일 10개 할 예산 같으면 그걸 줄여 가지고 한 15개 마을 해도 되니까, 그것은 그 마을의 실정에 맞게 앞으로 추진해 주세요.
너무 과다하게 설치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것 좀 참고하시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김재권 위원 그리고 생활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저도 현직에 있을 때 그 분야에 근무했었고 그 당시에 그렇게 심각한 상태를, 발견해 내지 못했던 저 자신도 되게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공동주택, 아파트에서만 건의해 가지고, 일반 주택가의 쓰레기 수거 상태를 제가 미처 발견을 못 했어요.
뭐냐 하면 제가 여기 업무보고 전에 쓰레기매립장하고 소각시설을 방문해서 현황을 조금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주택가 음식물쓰레기가 분리수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 맞지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김재권 위원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소각장 소각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 수분이 많으니까, 그러고 있고 그래서 제가 서울서 생활할 때 대도시는 보면,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는 봉투 색깔을 달리 해 가지고, 일반주택가에도 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에는 늦은 감은 있지마는 음식물 쓰레기도 분리수거를 하자, 그러면서 소각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쓰레기 소각재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기준치.
거창 쓰레기소각장의 소각재 비율이 한 5% 내지 10%라 하는데 내가 되게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소각재 발생량이 사실상 기준치보다 높다, 그것은 당연한 사실일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에도 봉투를 별도로 제작해서 주택가에도 분리수거하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김재권 위원 그리고 촌에는 사실상 나이 많은 분들만 계시다 보니까, 주말을 이용해서 대도시에 있는 자녀들이 집에 오다보면 집 청소도 하고 그러다 보면 못 쓸 것 버릴 것도 많고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도시에서 온 자녀들이 토요일 일요일 쓰레기를, 이웃집 포터나 화물차를 빌려 가지고요 잠시, 쓰레기매립장에 싣고 오면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아무도 안 하니까, 그렇다고 어디에 버릴 데도 없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주민들이 저한테 건의가 있었습니다.
토요일 공휴일날 도시 자녀들이 와서 집안청소를 하고 그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방안을, 토요일 일요일날 특근제를 하든지 그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쓰레기 소각시설은 과장님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1년에 60일은 고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 예.
○김재권 위원 그러니까 그게 보니까 3개월 기준으로 해서 15일 정도 정비한다고 그러대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60일입니다, 1년에.
○김재권 위원 그러니까 4분기로 하면 1년에 한 60일.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네.
○김재권 위원 그러면 한 300일은 가동이 되고 60일은 중단되어 가지고 수리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음식물쓰레기 그것이 쓰레기소각장도 문제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문제니까 그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세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이 부분은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마는 김재권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전에 2007년도인가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봤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어서 전면 실시를 못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2012년도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도록 그렇게 법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준비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준비해서 2012년도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소만지구는 청소구역에 포함이 안 되어 있죠? 택지개발하는 소만지구.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시가지 내는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소만지구. 환경정비담당! 청소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소만지구?
○집행부석에서 - 거창읍 일원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것이 없다가 택지개발 되고 나서 거창 희봉공사하고 계약이 된 거예요? 그런데 청소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던데, 거기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청소가요? 저희들이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청소구역에는 편입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석에서 - 지역 구분 없이 거창읍 일원에 전체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아니 거기에, 제가 한 번 지적을 했었어요. 하니까, 먼지 흡입차량, 와서 먼지도 흡입하고, 그런데 생활쓰레기하고는 수거해 가지고 가는데, 청소하는 것은 별로 안 보이더라고?
그리고 거기에 건축이 신규 건축이 들어서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엉망이거든 사실상.
왜 그러냐 하면 사실 도로를 점용하면 안 되는데 도로를 점용해서 모래 같은 것도 하차해 놓고, 일반자재도 적재해 놓고 도로변에다가, 그것은 제가 공사하는 과정에서 장소가 협소하니까 주민으로서는 이해가 갑니다.
제가 지금 소만지구에 살고 있는데, 청소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것은 안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가로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김재권 위원 아니, 가로.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가로?
○김재권 위원 예. 소만지구도 롯이 바둑판 같이 있잖아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아, 가로 청소가.
○김재권 위원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더라. 그리고 환경관리담당에서 그쪽에 한번 가세요. 차량들이 드나들면서 노면에 흙을 되게 많이, 내가 한 번 전화하려고 그러다가, 비가 오면 섞여 내려가겠지 하고, 그래서 내가 그만 안 했습니다.
사실상 안 했는데, 그 위에 보니까 계속 차량들이 들랑거리면서 도로를 엉망으로 해 놓았어요. 그 관계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예. 그리고 거창화강석 석산 안 있습니까? 허가업체가 10개라고 되어 있는데 가동이 보니까 8개는 정상 되는 걸로 되어 있고 중단이 2개인데 제가 알기로는 겨우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업체는 당산 강종희 전 의원님 석산 말고는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상기업이라든지 저쪽 배왕무역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모르겠습니다. 채산 관계가 전부 다 어려워 가지고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그리고 신규 확장 허가가 사실상 인근주민들의 반대 등 관련 규정에 의해서 안 되니까, 거창은 작업하기가 용이한 곳은 이미 생산이 되었고 자꾸 지하로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채산성이 안 나온대요,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석산운영에 애로가 많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지금 거창에는 그러면 신규확장 허가는 일체 안 내 줍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신규로 석산허가를 하려고 하면 도 산지위원회에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규모화 집단화 이렇게 가기 때문에 새롭게 조그마한 식으로 하는 것은 도 산지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려 가지고 아마 허가가 어렵습니다. 예, 도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침이.
○김재권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김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네, 조선제 위원입니다. 거열산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안철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동기구 이런 것은 읍사무소에서 설치했건 산림환경과에서 했건, 기획감사실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설치를 어디에서 하든 관리를 일원화해서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부서에서 설치했는데, 우리 것 아니다 이러지 말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조정하십시오. 조정해서 단일화해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숲속공연장을 조성하는 걸로 올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아, 그건 제가 설명이 빠진 것 같습니다. 아직 이건 확정적이 아니고 그런 계획입니다.
건계정식당 뒤에 실버쉼터가 있지 않습니까? 실버쉼터?
○김재권 위원 예.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거기다가 자그마한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를 하나 마련해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오후에 공연을 하는 팀들이 와서 공연을 하면, 거기에 등산객들도 와서 같이 즐기고 할 수 있는 이런 걸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데, 서울 근교의 산에 가 보니까 이런 부분들 참 많이 활성화가 되고 호응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저는 왜 그러냐 하면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하고 서울하고 여건이 많이 다릅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조선제 위원 실제적으로 우리가 공연장을, 저는 거열산성 자체가 이런 부분들도 산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예, 협의를 해야 됩니다.
○조선제 위원 예,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울에 한다고 해서 우리 지역하고 서울하고는 여건이, 서울은 도심 속에서 바로 산하고 접하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지역에도 공연장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여기에서 대부분 가는 분이 시내를 거쳐 가는데 저쪽 어디입니까, 도서관 앞에 공연장에서 공연을 해도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해 놓고 나면 다시 또 없애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금원산 휴양림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아까 금원산 휴양림 수탁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답을 하기는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해야 되겠고,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우리가 금원산을 수탁을 해서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금원산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부서의 생각은 청정 거창의 상징이다, 그리고 금원산을 통해서 거창을 대내외적으로 많이 알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수탁을 해서 어떤 비용, 이런 손익 측면에서 보면 우리 군이 부담을 합니다마는 그 이외의 금원산을 우리 거창군이 관리 운영을 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게 훨씬 더 많다, 이런 판단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맞습니다. 저도 예를 들어서 전에 도에서 관리할 때하고 우리 군에서 관리할 때하고 금원산이 확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거창군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또 그래서 농산물도 더 팔기 위한 목적인데, 사실은 금원산이든 수승대를 찾아오는 관광객, 아까 금원산을 찾아오는 얼음축제만 봐도 과장님께서 우리가 실제 수익은 1억 1,000인데, 부수적인 효과가 얼마라 그랬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50.
○조선제 위원 경제파급 효과가 51억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산출했는지 (웃음) 상당히 제가 의심스럽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금원산이나 수승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차에다가 바리바리 싸 가지고 옵니다.
여기에 와서 소비하는 부분들이 얼마 안 돼요. 실제적으로 돼지고기하고 몇 가지 품목밖에 안 돼요.
마트 한두 개가 잘되는 정도지 일반주민들은 전혀, 여기에 대한 경제 파급 효과를 못 느끼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금원산 휴양림을 수탁해서 수지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총괄적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 대충 계산해도 금원산의 직원들 인건비 운영비 다 포함시키고 입장료 수입 포함하면 얼마나 차이 날 것 같아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작년도 기준해 가지고 수입이.
○조선제 위원 작년도 입장객이 얼마나 됩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3억 2,000이고 지출이 5억 4,000 이렇게 되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3억 2,000이고 5억 4,000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조선제 위원 입장객이 얼마나 됩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1년에 평균 6만 내지 7만 정도 이렇게.
○조선제 위원 6에서 7만 정도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조선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얼음축제에도 가보면 먹을거리를 고구마 같은 것을 무료로 주는데 왜 우리가 무료로 주어야 됩니까, 이걸?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래서 그 부분을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첫 시작하고 할 때 어떤 홍보 차원, 선전 차원, 이렇게 해서 유인 차원, 이런 차원에서 했습니다마는.
○조선제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먹을거리들도, 아니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들어와서 농산물들 먹을거리, 여러 가지를 그 자리에서 팔 수 있도록 우리가 장터를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이 와서 장사를 할 수 있게 하거나, 안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써 저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호주머니를 열고 갈 수 있도록 그 방법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와서 우리가 잘해 주고 아, 거창이 좋다 하는 것만 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돈을 투자할 때에는 대신 상대적인 급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때에는 그런 부분을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공감하고, 주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가는, 수익이 돌아가는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만약에 올해도 얼음축제를 하게 되면 지역에 있는 농산물들을 팔아서 할 수 있도록 지금 공짜로 주는 것 그런 행사는 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위천에 얼마 전에 제가 위천주민들한테 요구를 받은 것이 있어요.
뭔가 하면, 지역민들이 수승대하고 금원산 입장 수입 중의 일부를 위천면민들에게 돌려 달라는 조례를 저보고 제정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실제적으로 위천에 있는 주민들은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불편만 겪지 들어오는 수입이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장사를, 제가 한번 그때 말씀드린, 전체적인 소득이 올라가면 진짜 파급효과가 51억 이 정도 오면 관계없는데, 실제적인 주민들은 피부로도 다문 몇 억도 못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아마 조례는 제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준비를 해서 조례를 발의는 할 겁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의 요구가, 왜 우리가 고생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수입금 중의 주민들한테 환급하는 쪽의 조례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전에 받았었어요.
또 하나는 캠핑카가 여기 보니까 2대가 되어 있는데 지금 몇 대 설치되어 있어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위천 수승대에 당초 하려고 가져왔던 이 부분까지 합쳐서 지금 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지금 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조선제 위원 이것은 그러면 누가 설치하는 겁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것은 캠핑카 회사에서 설치를.
○조선제 위원 회사에서 직접 설치하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남은 것은 뭐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우리 군에서는 수익금의 25%를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여기 들어오게끔.
○조선제 위원 수익금의 25%이면 수입금 얼마가 됩니까?
캠핑카 하나에 저녁에 임대료를 얼마를 받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저희들이 12만 원.
○조선제 위원 그러면 1대당 12만 원의 25%를 수입으로 받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조선제 위원 확실합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조선제 위원 아니 분명히 속기도 되는 겁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저희들이 협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 전체수입금 중에 25% 받는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받는다 그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조선제 위원 전체 수입금 중에서.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정산을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캠핑카가 어차피 들어와 있으면, 캠핑카 하루에 계산 다 나오겠네, 9대 같으면 하루에 약 3만 원 정도, 1대당 약 3만 원 정도 들어올 것 아닙니까, 수입이?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조선제 위원 3×9 27, 캠핑카 1대당 27만 원씩 전체 하루에 27만 원씩 수입이 올라온다 이런 이야기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캠핑카 부분도, 이번에 보니까 캠핑카를 저는 의구심이 가는 부분 중 하나가, 캠핑카가 원래 수승대에 들어왔을 적에 문제가 발생했었어요, 여러 가지.
주민들이 왜 캠핑카가 들어옴으로 해서 민박을 하는 업자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예를 들어서 성수기 때 많이 밀려올 때는 관계없는데 손님이 없을 때 어차피 캠핑카를 선호하는 사람이, 캠핑카 아니면 안 올지 몰라도, 어쨌든 캠핑카에는 손님들이 있고 다른 민박에 손님이 없을 경우에 그 원성은 다 이 캠핑카로 인해서 우리 군으로 돌아온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래서 캠핑카를 저희들이 그 내용을 조선제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당초는 수승대에서 주체가 되어 가지고 국제연극제 오는 손님들, 외부의 손님 분들 이렇게, 수요를 더 충족을 시키고 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이런 요인으로도 한번 만들어 보고 이런 차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금원산에는 당초 한 5대 하도록 협조 차원에서 했습니다마는, 예기치 않게 준비 과정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생겨서 수승대에서는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 그걸 뒤 수습 차원, 이런 차원이 아니고 금원산에 이미 설치를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정기간을 정해 가지고 성수기 때 일정 기간을 정해서 시험 삼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협약을 저희들이 새롭게 하면서 철저하게 마니아층을 대상으로, 그다음에 인터넷으로만 예약을 받아서 운영하도록 했고, 민박에 영향을 주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명문화시켜서 시험적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민박에 (웃음) 영향을 안 주더라도 민박업자들은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 업이 안 된다, 성수기 때는 관계없는데, 비수기 때 가면, 어차피 금원산 놀러올 사람들이 우리 민박에 안 오고 캠핑카로 가서 우리가 손해를 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그래서 저희들이 8월, 9월 성수기 때, 9월까지 했습니다. 해 가지고 분석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면 분석을 해서 캠핑카가 되면 계속해서 그대로 1년 연중 놓아둘 겁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아닙니다. 그것은 9월까지만 하기로 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9월까지 하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조선제 위원 그쪽의 이야기는 거창군에서 시범으로 한 3개월 해 보고, 가능하면 거창군에서 사겠다고 이렇게 사는 조건으로 했다고 그러던데 그것이 맞아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것은 (웃음) 전혀 (웃음) 아닙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 당사자가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사는 조건으로 그렇게 해서 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아니 그것은. 그것은 협약서 내용을 보면 아시는데 전혀 그것은 아닙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협약서를 결재는 언제 받았어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 협약을 지난주에, 지난주, 예.
○조선제 위원 자, 지난주에 받았죠, 그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전에 민원이 생겼었다 말입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런데 민원이 생겼는데 공무원들이 일을 하시면서 군수 결재도, 아니면 부군수든 결재도 안 받고 홈페이지에 올려서 예약을 받아 줍니까?
아니 내가 군수님 만나니까 군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미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을 한 200여 명 받았기 때문에, 거창군의 이미지 실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걸 우리가 대신 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 내용은 아마 수승대 설치하는 그.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 수승대에서 못 하니까 원래는 당초 금원산 5대 했던 부분을, 9대까지 늘려왔는데, 저는 이 부분이, 우리 군의, 나중에 문화관광과에서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마는, 군수님 결재도 안 받고 홈페이지에 올려서 예약을 받아줄 수 있어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아니, 지금 수승대에서 주관해 가지고 했던 것은 이미 지난주에 받은 것은 저희들 주관으로 해서 시범운영한다 하는 그 계획을 새롭게 받은 것이고.
○조선제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다시 관광과에 묻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그 이전에 말씀을 하시는.
○조선제 위원 저도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가 갖고 있으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조선제 위원 어땠든 좋습니다. 저는 지금 금원산 캠핑카를 설치한 장소가 주차장 부지죠, 그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그 면적만큼 주차를 못 하는데 안 그래도 금원산 내의 주차면적이 모자라서 전부 다 길가에 산 쪽에 막 붙여서 대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저희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원산에 작년 재작년부터 취사금지를 해 가지고 계곡에서 취사를 못 하도록 데크를 전부 집단화해서 올렸지 않습니까?
그 위로 가면 데크가 한 80여 개 있고 일반 또 텐트를 야영할 수 있는 것이 한 40여 개, 120 몇 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주차를, 그 캠핑카가 설치된 그 면적이 크지 않습니다.
텐트 하나 정도 칠 그런 정도 면적입니다. 그래서.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봤어요. 지금 숲속음악회 하는 데 건너편 그쪽에, 착착착 붙여 놓았던데.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조선제 위원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하고 어쨌든 간에, 그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민박하는 분들의 원성을 안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저희들이 그런 데 대해서 굉장히 고심도 했습니다마는 이미 아시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험 삼아 한번 해 봤는데,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한번 저희들이 새로운 수요 창출, 또 시도, 이런 차원에서 했습니다마는, 민박에 절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5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이것이 과장님께서는 처리가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잠정 보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것이 사고이월까지 되어 있는 사업비죠, 그죠? 명시이월까지 가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아니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계속비.
○조선제 위원 계속사업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하면 됩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이것은 사업이 환경부에서 책정되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지금 이 책자대로 처리가 충분해서 이 사업을 안 해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상세한 내용은 아마 제가 한번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말씀드릴 기회도 있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2년도부터 금지되는 가축분뇨 해양배출, 이것만, 당초 공공처리시설 설치한 목적이 해양배출 금지 대비해 가지고 한 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도 기준으로 1일 76톤이 해양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원의 양돈단지 이런 데 개별적으로 처리시설을 설치해서 확 줄어 가지고 지금은 한 4, 50톤 정도 1일 처리를, 해양 배출하고 있는데, 작년도 북부농협에서 자원화시설 이걸 만들어서 1일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110톤을 처리합니다.
그러면 해양배출만을 대비한 그런 시설로는 자원화시설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해서, 그러면 이중투자가 되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시설 가동하는 것을 보자, 이렇게 해서 유보를 시켰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농가에서 하는 이야기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조선제 위원 농가에서는 어떤 이야기냐 하면 1일 110톤씩 처리가 가능하더라도 실제로 저장탱크에서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북부농협의 공공자원화시설에서 저장할 수 있는 탱크시설 용량이.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래서 북부농협에서 요청한 것이 1만 6,000톤을 더 증설해 달라.
○조선제 위원 현재 시설되어 있는 용량으로는 얼마 정도가 저장이 가능합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수치를 말씀 못 드리겠는데.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액비를 숙성을 시켜서 그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조선제 위원 예를 들어서 살포해야 되는데 살포할 수 있는 기간이 사실상 농사를 안 짓는 4개월밖에 없거든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조선제 위원 농사를 안 짓는 4개월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8개월 동안을 저장하려 하면 저장탱크가 엄청 많이 필요하거든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조선제 위원 저장탱크만 충분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저장탱크를 충분히 지어주는 방법하고, 아니면 그런데, 공공자원화시설 이 시설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공공처리장 시설은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인근,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하는 데에 보면 공공처리시설을 먼저 짓고 그다음에 자원화시설을 짓는데 우리는 거꾸로 되었습니다.
자원화시설을 먼저 하고 공공처리시설 설치하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데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면 그것은 해양투기뿐만 아니고 일반, 모든, 시설 기준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분뇨는 축산농가로부터 다 거둬들여서 자원화시설 하면 되거든요?
○조선제 위원 예.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러면 문제가 없었는데, 저희들은 거꾸로 되어서 이것 먼저 들어섰기 때문에 공공처리시설 설치하는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하였습니다.
○조선제 위원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다음에 산업건설위원회 쪽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기술센터하고 산림환경과하고 협의를 같이 회의를 의회하고 모여서 농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풀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이 부분은.
○조선제 위원 농가에서는 공공처리시설을 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 안 된다 하는 입장인데 저는 군에서 안 된다 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탱크시설을 더 많이 만들어주든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봐서는 탱크시설이 모자라거든요?
그런데 농가 입장에서는 처리비용도 좀 차이가 나는 거라. 예를 들어서 공공처리시설이 되면 톤당 1만 원 정도면 가능한데, 이 시설로 하면 톤당 한 3만 원 정도, 그리고도 앞으로도 더 자기들은 비용을 더 부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공공처리시설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 같아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비용 부담부분은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면 되겠지마는,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하면 되겠지만, 물량을 다 소화를 못 시킨다 그러면 우리가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장탱크를 더 증설을 시켜 주든지 아니면 이 시설을 검토하든지, 좀 같이 연석해서 대책회의를 한 번 하십시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북부농협 그다음에 기술센터 그다음에 양돈협회와 수차례 저희들이 회의도 하고 마지막으로 부군수님 주재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회의도 해서 잠정적으로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결론을 저희들이 내렸습니다.
○조선제 위원 잠정 결론이 이겁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조선제 위원 잠정 결론이 이겁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아니요. 잠정결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양투기만을 대비하는 것 같으면 가축분뇨처리시설 저걸로써도 되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장 용량을 늘리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농가에서 요구가, 해양배출 이것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공공처리시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공공처리시설 설치목적을, 해양투기 배출 대비가 아니고, 전체 거창군에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대책으로 설치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잠정적인 결론을 내어서 곧 저희들이 재개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선제 위원 (웃음) 그러면 이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난 거네, 그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이것은 전에 보고했던 내용이고, 최근에 이 결론이.
○조선제 위원 예, 보류가 아니고 공공처리 시설을 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과장님 말씀은.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조선제 위원 처리시설사업을 하는 걸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아니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농가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서로가 다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조선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네, 조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범영 위원 예, 백범영 위원입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임업인 소득증대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백두대간사업은 안 합니까? 백두대간사업인가?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백두대간 지원사업.
○백범영 위원 지원사업?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예. 그것은 여기 업무보고에 없네요? 사업명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아, 백두대간 지원사업은 북상하고 고제하고 백두대간 지나가는 여기,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산림작물 생산단지 50㏊ 해 가지고 더덕 고사리 복분자 이것만 합니까? 산채는 안 합니까? 곰취 같은 것 이런 것.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곰취도 저희들이 군비를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것은 항목에, 사업명에 없네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아!
○백범영 위원 임업인 소득증대사업 추진항목에 없다 이 말입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아, 생산단지 조성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 생산단지 안에?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그 안에.
○백범영 위원 아, 1식이기 때문에?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곰취 같은 것 이런 것은 상당히 거창지역에서 나오는 것이 맛있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네.
○백범영 위원 이런 것이 많은 양이 생산이 되려고 하면 지원이 많이 따라야 됩니다.
이런 것은 1동당 한 800만 원이나 돈 1,000만 원 지원해 주면 될 겁니다, 하우스로. 백두대간사업으로 이런 것 할 수 없어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여기의 산림작물 생산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북상 산수 월성에 하고 있거든요?
이걸 한번 저희들이 보고, 올해 해서 지금 잘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웃음)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개인 농가에 사업으로 보급하든지 아니면 이걸 더 확대를 시키든지 저희들이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그리고 밤나무 노령목 관리 해 가지고 30㏊. 돈도 얼마 안 되는데 노령목 관리 해 가지고 크게 수확이 증대된다든가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래서 밤나무 하면 신원의 밤나무단지 이쪽인데, 밤나무 나이도 많이 되고 수확량도 감소하고 또 인력도 노령화되어서 떨어지고 하여 굉장히 문제 있어서 이 부분을 대체 작목을 해야 된다 유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품종갱신 쪽으로 유도를 하든가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그렇게 하면서 기존에 있는 노령목 관리를 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고령목 관리 해 가지고는 별 효과가 없지 싶습니다.
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길도 내어주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우리는 산악지대 아닙니까, 그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네.
○백범영 위원 농업인들 위주로 사시는 곳이지마는 산악지대인데, 이런 임업증대 소득증대 사업이 많이 추진되어야 된다, 우리는 임업이나 농업이나 다 거창군민들 잘사는 건데 이런 사업이 잘되면, 품종갱신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습니다. 검토해 주시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목재 펠릿제조시설이 1식이 있네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네.
○백범영 위원 돈이 10억인데, 국비가 5억이고, 이것은 뭐하는 사업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바이오연료라 이래 가지고 펠릿, 그것을 저희들이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산에 임산물, 숲가꾸기 하고 나면 부산물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백범영 위원 예.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것을 부숴 가지고 톱밥을 부숴서 압축해서 연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난방연료, 석유를 때는 대신에 이산화탄소가 발생 안 되는, 나무를 가지고 때는 이 칩을 제조하는 시설입니다.
○백범영 위원 이것은 그러면 한 사람이 하네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한 사람이.
○백범영 위원 농공단지에서 하기 때문에?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산림청에서 공모사업을 작년에 했는데 저희들 거창군이 공모에 선정되어서 그렇게 사업을 하는 겁니다.
○백범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8쪽 산불방지 하는 데 우리가 한 19억 5,000만 원씩 들여요, 1년에?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사업비가 상당히, 이건 인건비로 대체로 다 나가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인건비입니다, 네.
○백범영 위원 그런데 감악산 같은 데 또 어디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초소 말씀하십니까?
○백범영 위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데 있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이런 감시카메라를 더 확대하면 안 되느냐? 그런 것은 돈이 너무 많이 듭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하나 설치하는 데 약 1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로 하기는 좀 그렇고 이래서 도에도 건의를 하고 산림청에도 건의합니다마는 거창군은 2개 되어 있는데 아직 한 군데도 없는 데도 또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계속 확보할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그래 19억 드는데 1년만 안 하면 19개 설치하는데?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여기 인건비, 전문진화대 감시원 이런 것은 다 어차피.
○백범영 위원 아니, 내가 하는 이야기는, 총사업비 대 시설설치비 계산하면 19개를 설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년 예산만 하면.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
○백범영 위원 지금 산림환경과 내에 그 시스템이 다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그걸 확대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맞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필요성을 느낍니다.
○백범영 위원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그리고 임도에 대해서, 질의 양이 많습니다, 제가. 산수～월성 간 임도가 났지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산수? 예.
○백범영 위원 거기 내가 한번 보니까 경사지에 아주 오르막 부분에, 산에서 흐르는 물을 전부 다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도랑을 파 가지고 움벙하게 이렇게 해 놓잖아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그런 부분에는 저속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과속으로 못 가잖아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좀 천천히 가다가 다시 올라가려고 하면 힘이 든다, 그런 부분에는 포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임도 닦아 놓는 것은 산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그래 다니기가 좋아야 이용을 하지, 다니기가, 입구부터가 그렇게 되어 가지고는, 안에 아무리 잘해 놓아도 소용이 없겠더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아, 예. 저희들 산수～월성 간 임도는 올해도 약 한 700m 정도 포장을 했습니다. 예,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그리고 산 인접지역에 경지가 많이 붙어 있는 데는 산이, 오히려 야산이라도 더 이용가치가 없어요.
그런 데는 농로하고 임도하고 병행해서 그런 사업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204쪽입니다. 경제과에서도 아까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농촌에 가서 이야기 들어보면 공공근로, 일자리사업 이것도 공공근로로 생각하거든요, 농업인들은?
그런데 꼭 농사철 되어서 일을 시작한다, 군수한테도 건의를 하고 해도 해 준다 했는데도 시행이 안 되더라,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하고 산림환경과, 또 경제과 공공근로사업 이래 가지고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들이 다 다르다는 이야기인데, 여기 보니까 한 13일 정도 쉬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 이때 말이죠, 5월 31일 이때 한참 일할 때입니다. 농촌에 바쁠 때입니다, 이런 때.
이것도 충분한 그 기간을 알아 가지고 조정을 해 주십시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부터 할 때에는 딱 그만 농번기는 정해서 안 하는 걸로 정해 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것이 생기느냐 하면 1년에 해야 할 사업도 있고 또 기간도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농촌의 현실을 생각해서 농번기 때는 피해서 하도록 내년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자투리땅 소공원 조성하면요, 전부 다 경관이 좋은 어떤 이런 의미보다는 편편히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겠다는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그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217쪽입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 친환경에서 반사필름 같은 것, 농산물 농사짓고 나오는 것 이런 것은 처리해 달라고 건의가 많이 들어와요. 반사필름은 어디에서 처리합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위원님 문제를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문제가 참 많이 되어왔습니다.
일반비닐은 수거해 가지고 재활용이 되는데 반사필름은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농촌에 방치를 하고 또 소각해서 많은 문제가 생겨서 올해 저희들 처음으로 반사필름 수거운동을 한 번 벌여봤습니다.
자연보호활동, 이런 주체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일제 수거기간을 정해서 수거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수거한 양만큼 보상도 하고 또 소각시설에 이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것이 상당히 문제거든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반사필름 저것? 오래되면 수집도 안 됩니다.
삭아 가지고 수집도 안 되고 섞지도 않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그래서 사실은 조금 모순점이 있습니다마는 수거해 오면 수거해 온 보상도 주고 처리도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백범영 위원 그리고 야생동물 예방시설 218쪽인데, 가북 같은 데 가서 보니까 배추농사 짓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일 심하게 피해를 본다 하대요?
고라니 같은 것이 내려와 가지고, 딱 심어 놓으면 딱 뽑아 물고, 이것이 안 떨어지니까 그냥 전부 다 또 뽑아 물고 뽑아 물고 해 가지고 다 캐낸다, 그것이 보니까 논 주인마다 그 시설을 하나하나 각기 따로 하니까 농가에서는 더 부담이 되고, 그래서 이 사업이, 사업비는 내가 볼 때 얼마 안 들 것 같아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네.
○백범영 위원 망으로 치더라고. 이런 사업들이 골짝 단위, 이런 걸 많이 사업을 해 주어야 휴경농지도 줄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예, 그런 사업들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올해 저희들이 26농가를 지원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좀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범영 위원 농업인들한테 투자하는 것은 많은 양을 좀, 예산은 없겠지만, 그래 봤자 얼마 안 됩니다.
다른 데 가서 수십억씩 쏟아 붓는 것보다는 농업인들한테 하여튼 한 몇 천 만 원 투자하는 그것이 더 효율적일 겁니다.
낙동강 수계 관련, 223쪽, 이것이 2009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11억 정도 줄었네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왜 줄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2009년도 예산은 우수사업 공모에 당선되어 가지고 7억을 더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예산은 올해보다 많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죽전도시숲, 이것이 거기에서 항교 쪽으로 올라가는 인도가 없다네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인도?
○백범영 위원 예, 인도.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그것은 없어도 되는 겁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 도시계획상에도 도로가 그대로 되어 있고, 이것을 새롭게 내려고 하면 도시계획시설 이런 것이 다 변경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3m 정도 인도를 더 확보해서 하려고 그러면, 쭉 연계가 되어 들어가야 되는데, 조금, 지금 옹벽이 한 3, 4m로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걸 이렇게 해서, 위험스럽지 않게 하려고 하면 숲이 저 안쪽으로 다 들어가 버리는 모양이 되고, 만약에 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올라가면 개인 집이 안 있습니까? 길이 없습니다. 거기도 없고 향교 앞에도 없고, 대성중학교 운동장에도 그쪽에도 없고, 현대아파트까지 하는데, 그 길이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해 봐도 있으면 참 좋겠는데 판단을 해 보니까, 그 길을 사용하는 층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보니까, 극히 없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길이 잘 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이용해도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 그걸 낸다 하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그렇지 않냐 생각해서, 또 여러 가지 해서 판단해 보니까 적절치 않다 효과, 효율적인 면에서 투자한 것 대비해 가지고 연계도 안 되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이 내지를 않았습니다.
○백범영 위원 할 수는 있는 겁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렇게 하려면 도시계획시설을 변경을 다하고 해야 되지요.
○백범영 위원 그러면 공원 쪽으로 해 가지고 연결될 수 있도록.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공원 안에는, 아…, 예?
○백범영 위원 뭡니까, 콘크리트 옹벽을 한 몇 미터 높이로 쳤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지금 거기에 쳐져 있는 것이 한 3m 4m 정도 됩니다, 되는 있는 것이.
○백범영 위원 그러니 옹벽 쳤으면 옹벽 위에는 그냥 흙으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아니 공원입니다. 원래 있던 겁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그래 공원이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원래 있던 겁니다, 옹벽은.
○백범영 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인도를 하나 만들어 주면 되지 않겠느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너무 높습니다, 거기가.
○백범영 위원 너무 높아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위험합니다.
○백범영 위원 가능하면 그런 시설들로 인해 가지고 교통사고를 줄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그리고 238쪽에 말이죠, 아림숲 관계는 아까 안 위원님께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한 6만 평 정도밖에 안 되네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20만 평방미터 같으면…? 우리도 함양처럼 상림숲 그 정도 규모가 우리 군에도 하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장소가 보니까 타당성조사 용역을 2군데인가 3군데인가 했는 모양인데, 외부인들도 자꾸 들어와 가지고 뭘 좀 흘려 놓고 가야 돼요.
쓰레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들도 흘려놓고 가야 되겠다, 상림숲 같은 데는 전국적으로 관광버스를 타고 많이 옵니다.
할 것 같으면 우리도 그런 맥락에서 생각해서 검토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산림환경과는 차석들도 다 오시고 상당히 업무에 많은 발전이 있을 것 같아요.
의회 위원들이 잘은 모릅니다마는, 또 이렇게 지적해 주면 또 반영이 많이 될 것 같고,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백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하고 있는 도중에, 좀 산만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자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청소 및 시설관리 위탁업체, 선정 기준은 있습니까? 맨 앞에 보시면, 예. 190쪽입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선정기준 말씀입니까?
○위원장 강철우 예.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우리 군에 청소 대행할 수 있는 업체가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아, 그렇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위원장 강철우 생활쓰레기 희봉위생공사 강충학 씨, 그다음에 분뇨, 거창위생의 강인섭 씨, 또 분뇨 아림환경의 강형섭 씨, 어떤 형태의 기업집단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희봉위생공사 강충학 사장님이고 두 분뇨업체는 자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가족형 기업집단 업체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글쎄, 그런 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제가 알기로는 현재 업체가 생활쓰레기 분뇨 거의 다 독과점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독과점 맞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독과점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있는 업체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위원장 강철우 예. 다른 업체는 없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위원장 강철우 다른 업체는 없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다른 업체는, 생활쓰레기 대행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다른 용역을 주어 본 적도 없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용역을 준다는 것은…….
○위원장 강철우 예,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업체 이런 부분도 다른 데도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쟁시스템을 해 보았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이 부분은 관내에 그런 적절하게 등록되고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업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수의계약으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다른 타 시ㆍ도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다른 지역에는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앞으로 경쟁시스템을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아마 국가에서 이것도 광역화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상남도 전체적으로 광역화해서 청소업무를 처리하는 업체를 선정하고 아마 거기에, 제도화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알겠습니다. 234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화조 폐쇄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위원장 강철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하수관거정비사업 또 합천댐 상류의 마을 하수처리시설 확충하고 이것이 됨으로 해서 정화조가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폐쇄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폐쇄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
○위원장 강철우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거를 합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수거를 하고 예, 관을 찾아내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가정집에 보면 정화조가 다 묻어 있습니다. 그렇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위원장 강철우 그것은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폐쇄를 하게 되면?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어떻게 관리를?
○위원장 강철우 폐쇄를 하게 되면 어떻게 폐쇄를 하고 있습니까, 정화조를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러니까 당초 처리를 하면 정화조로 들어가던 것을 하수관거 정비가 되면 그쪽으로 나가거든요?
○위원장 강철우 예.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러니까 관을 차단하고 정화조를 폐쇄하는 거죠.
○위원장 강철우 그래 어떻게 폐쇄를 하냐고요? 예를 들어서 들어냅니까, 안 그러면 그냥 바로 매몰시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아마 그냥 묻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확인합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담당자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거의 매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지금 보면, 공사비 절감 차원에서 사실 정화조 안의 내용물을 퍼지도 않고 바로 매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확인해서, 그렇게 해야 환경오염이 안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조차도 안 되어 있을 경우는 얼마나…, 처음부터 당연히…….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를. 저희들이 매몰할 때 오염이 안 되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철저한 지도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위원장 강철우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환경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는 죽전도시숲 조성사업과 생태공원 조성 등 대규모 공사의 완벽한 추진과 산림보호 및 푸른거창 가꾸기 사업,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 개선사업 등 제반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보고된 주요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과 위원님들께서 지적ㆍ주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검토ㆍ보완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7월 21일 오전 10시부터 본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농업기술센터 거창사건관리사업소 교육문화센터 보건소 1010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1.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민원봉사과
2.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경제과
3.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도시건축과
4.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산림환경과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9인) 강철우안철우조선제조기원 류영수백범영이성복김재권 이애숙○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경기 전문위원임채근 전문위원최태환○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윤용식 민원봉사과장백창현 경제과장이선우 산림환경과장이상준 도시건축과장오순택○속기사 정현정
○그 외 방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