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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0년7월21일(수) 10시17분
장 소: 특별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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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0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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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10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
0 농업기술센터
0 거창사건관리사업소
0 교육문화센터
0 보건소
0 1010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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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철우 무더운 여름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 에너지도 절약할 겸 편안한 복장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윗도리를 벗으시고 넥타이도 푸시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무서운 여름날씨에 윤용식 기획감사실장, 정삼영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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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
○위원장 강철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거창사건관리사업소, 교육문화센터, 보건소, 1010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일괄적으로 보고를 하시고 답변은 담당과 소관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철우 정삼영 소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예, 김재권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상 지금 우리는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질문이 조금 길고 하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하고 업무보고하고 구분이 안 된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저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진짜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위해서 여러분과 우리 의회가 함께 뜻을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거창군은 흔히 말하는 교육문화도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농업군입니다.
지금 거창군의 예산이 전체 예산의 약 22%대에 접근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농업군이면 전체 예산의 한 30%대까지는 접근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끌어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연차적으로 1년에 한 2.5%만 해도 100억대가 증가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 점 유념하시고 이것은 전부 다 여러분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회차원에서도 적극 도와줄 테니까 농업예산 관련해서 여러분들 요구 좀 많이 하시고 우리 농촌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예, 고맙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리고 한미 FTA 대응에 대해서 이것은 축산 분야만 354쪽에 있는데 사실 제가 밖에 있을 때도 제 나름대로 고민한 분야입니다.
특히 한미 FTA가 되고 나면 축산분야도 지금 축산물이 밀물처럼 밀려올 것을 각오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래 가지고는 우리 어려운 농촌을 살릴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대응책으로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 6건은 32억이 투자되었는데 이 기반시설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보통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종자, 조사료 종자 구입지원, 생산한 조사료를 수확하기 위한 장비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FTA 대응력 강화 차원의 한 방안으로서 조사료 생산 재배단지를 확대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료 자급률을 높임으로써, 운영비 절감을 가져옴으로써 농가수익이 증대되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앞으로 확대해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제가 농민단체들하고 의견을 나눠 봤는데 물론 임차료, 종자대, 일부 유류대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농업인들 젊은이들이 대부분 보면 농기계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차료는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자기들의 모 이양에 차질 없도록 모든 것을 회원들이 해주면 되지 않느냐, 그 대신 종자대하고 유류대, 기타 어떤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 확대 재배도 가능하고 축산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점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잘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다음은 358쪽, 활력 넘치는 농촌생활 구현인데, 제가 안타깝게도 선거기간 중에, 현재 건강관리실 운영을 거창군에 시범마을이 4개입니까?
개요에 보면 맨 위에 4개소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건강관리실은 전체 농업장 환경 조성이 3군데 있고 건강 증진마을 육성은 남상 송변마을에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어떻게 보면 찜질방하고 다용도로 하고 있는 그런…
○김재권 위원 이게 건의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신원 수옥마을에서 왔어요. 제가 선거 때, 거기에 국비로 건강관리실을 개설해 놓고 지원 체계가 제가 알아보니까 5년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어 가지고 2003년부터 2005년도까지인가 지원제도가 소멸되고 그래서 한 2년간 운영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는 것 같던데?
사전에 농업기술센터 담당주사님하고 전화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차원 높은 주민복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몇 천만 원 들여 가지고 시설을 해 놓고 운영비가 없어 가지고 운영을 못 한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건강관리실 전액 예산을 확보해서 2011년도부터는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의회차원에서도 도와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정창석 농정과장입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읍·면 찜질방이 2002년부터 2010년까지 해서 우리가 운영규정상 5년간 지원하고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모두 다 지원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2011년도 본예산에 꼭 확보를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370쪽입니다. 거창사과는 사실상 거창의 대표적인 농산물의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거창사과가 크기도 좋고 또 빛깔도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사실 시식을 해보면 당도가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명절 때 인터넷으로 5상자를 구입해 가지고 같이 나눠 먹은 일이 있는데 저는 기대를 하고 사과를 하나 깎았는데 소위 말하는 무를 먹었으면 먹었지 사과를 못 먹을 정도로 당도가 떨어지더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거창사과를, 우리 거창사과 앞으로 고급화를 만들어 가지고는 비전이 없습니다. 명품거창 꿀사과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 대도시 백화점에 가 가지고 한 상자 30만 원, 50만 원 짜리 거창 명품 꿀사과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방법은 유기농법도 있겠고 여러 가지 방법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인사부서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능을 현재 체제 가지고는 FTA에 대응을 못 한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 지도원으로 과감하게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사과나 원예에 전문 식견이 있는 박사, 석사, 학사를 특별채용해서 박사는 별정직 사무관 주면 될 것이고 석사는 별정직 6급, 학사는 별정직 7급으로 한 5명 정도 팀을 만들든지 해 가지고 이 분들이 거창사과를 진짜 명품 꿀사과를 만들면 한 1억 정도 인센티브를 주는 특약조건까지 붙여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만일 그것이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본 위원도 적극 도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창사과는 고급화가 아니고 명품 꿀사과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좋은 제안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에는 사과 명품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투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APC라든지 이런 부분도 APC를 거친 사과는 누가 먹어도 참 믿을 수 있다라고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쪽에는 생산량의 30%가 수용 가능합니다.
그 시설만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좋은 상품을 생산하더라도 그 쪽을 거치면 믿을 수 있는데 개별농가에서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제품이 소비자한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과 명품화를 위해서는 사과이용연구소가 유치되어 가지고 그 분들도 앞으로 전문가가 들어와서 2개 팀이 와서 할 것입니다. 우리 거창사과를 명품화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사과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전문화 교육도 받고 있고 다른 데 가서 교육도 시킵니다. 그래서 여하튼 우리 지역에 맞는 내용은 잘 알고 계시지만 사과대학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사과대학을 한 분들이 한 20%만 돼도 전체 농가의, 그 분들이 리더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잘 육성만 되면 여타 농가도 파급이 되어 잘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앞으로 조직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검토합니다만, 현 체제도 어느 정도 사과전문가들이 지금, 그러니까 거창사과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권 위원 지금 사과담당도 있고 하지만 지금 이론상만 가지고는 안 되고 실제 거창사과를 고급화가 아닌 명품화를 만드는데 같이 고민을 해 보도록 제가 그래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고맙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리고 375쪽, 지금 거창에 딸기 재배 농가는 약 400여, 복수박까지 600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딸기하고 복수박이 연작피해로 인해 가지고 소출도 줄고 품질도 많이 저하되었습니다.
복수박은 보면 안에 심이 생기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러면 거창에 400농가 같으면 5년 주기로 연작을 피해 가지고 한 해 정도, 용어를 뭐라고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휴작, 휴경.
○김재권 위원 휴작을 하면 되지 않느냐, 휴작을 하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휴작을 왜 못하느냐고 물으니까 사실 딸기를 지으면 지을 때는 돈이 있어서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는데 손떼면 돈이 없대요. 1년간 자녀 교육도 시켜야 되고 먹고 살 길이 없어서 휴작을 못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저는 농업기금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여기에 농업발전기금이 별도로 있네요? 거기에서 각 가구당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라든지, 연리 2% 정도 해 가지고 1,000만 원 정도만 지원해 주더라도 휴작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게 일부 객토만 해 가지고 크게 효력이 없습니다.
내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가조가 고향인데 제 친구 한 사람이 딸기 3동에 보통 3,000만 원 정도 올리다가 한 해 모를 심고 휴작을 했었어요. 그 이듬해 조수익 5,000만 원 올렸습니다.
살아 있는 사례가 있는데 그 만큼 효과 있는 휴작을 왜 안 하느냐?
하고 싶어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1년 살기가 어려워서 못 한다. 그런 농가도 많이 있습니다. 조사해 보면,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휴작을 유도하되, 생활비 일부를 발전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은 끝났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 우리 농촌이 설 자리를 잃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미 FTA뿐 아니고 지금 FTA는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에 받아 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이 농촌의 살 길을 찾아 주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여기 보고서도 있지만 여러 가지 시책들은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농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진짜 그런 시책은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호에만 그칠 것이 아니고 실제 우리 농촌 살리기에 집행부서와 의회가 힘을 합쳐야 된다. 저도 그래서 선거 때 살맛나는 농촌, 부자 농촌 만들어 주겠다고 저 지역구민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정활동의 최대 목표를 농촌살리기에 두고 가려고 각오를 하고 있으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분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김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김재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거창이 농업군이면서 농업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 보면 저는 남다른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설명 중에 조금 안을 제시를 하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35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반확충도 중요하지만 조사료 작업률이 턱없이 부족한 편입니다. 조사료를 실제로 심어서 수확을 하는데 실제 거창에 필요한 조사료는 옥수수가 필요한 조사료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사료를 심지 못하는 이유가 옥수수 조사료를 심었을 경우에 수확하는 기계가 거창에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게 구입하려고 하면 상당히 단가가 높은 것으로 고액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예.
○이성복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농기계 임대은행에 추가 기종으로 넣어서 임대은행에서 관리를 하면 농가에 부담도 적게 들고 조사료 보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내년도에 임대은행 할 때, 지난번에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남하도 이동군정 가니까 건의가 들어왔던데, 이것은 그것이 제일 효과적인지 아니면 다른, 비싼 것을 사놓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효율성이 높다면 반드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성복 위원 예, 다음에 361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품질 거창쌀 생산 명품 브랜드화 이 부분인데 지금 가장 큰 미질 저하의 원인이 제가 알기로는 수확기를 늦추는 것하고 건조 문제가 가장 대두되는 것 같은데 수확기를 늦추는 이유가 서리를 맞히고 수확을 하게 되면 건조하는 데 불편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찍 좀 수확을 하게 되면 건조비 때문에 아스팔트에서 말리다 보니까 미질이 급격히 저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원인이 제거되려고 하면 산물벼 수매가 또 많이 확대 되어야 되고 건조기 보급이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건조기 보급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농업지원과장 이수현입니다. 현재 건조기 보급률은 농가당 지원되는 것은 상당히 저조합니다. 지금 작목반이나 단지 위주로 나가기 때문에 개별 농가 지원은 거의 안 되다시피 하는 그런 실정이고 현재 농가에 있는 것은 작목반으로 나가서 개인 농가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건조기가 절실히 필요한 사업인데 건조기를 보급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단체로 보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목반에 들어 있지 않는 일반인들은 건조를 하는데 건조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수확하는 수확비나 비슷하게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건조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관리를 할 때 일반인들도 거기에 정부에서 보조된 건조기 사업이라면 몇 %의 할인율을 적용한다든지 해서 반값이라도 할 수 있도록 장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개인건조하시는 분들도 그것을 이용을 해서 건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관심이 많아 가지고 질문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369페이지, 농업기계 임대은행에 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기계를 확대해서 많이 구입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의견을 들었는데 곡성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제가 곡성을 자주 가는 편입니다.
곡성도 거창처럼 농기계 임대은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는데 거창보다 앞서 있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뭔가 하면 거창에는 농업기술센터 한 곳에만 농기계 임대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곡성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갔을 때 면이 11개 면입니다. 거기도, 그런데 반 정도가 면 단위에도 농기계 임대은행을 설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군에서도 하고 있었고, 그리고 특이한 사항은 지금 거창에도 이동차량이 한 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예.
○이성복 위원 그런데 곡성에도 이동차량이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여기 거창의 지적사항으로 보면 인원을 충당치 못해 차량 사용을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곡성 같은 경우는 그 차량을 상당히 활용을 잘 하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농기계 임대은행에서 어떤 기계가 필요하다 그러면 바로 이동을 시켜 줍니다. 고령화 때문에 자기들이 와서 가져갈 수가 없어요? 농기계를, 그리고 기계가 고장 났다고 그러면 그 분들이 직접 와서 현장에 와서 농기계를 가지고 이동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거창에도 보급이 되어야 되겠고 재정능력이 된다면 연차적으로 면 단위에도 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운영을 하기 위해서 내년에 인원 증가가 좀 필요하다.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농기계 임대은행에 가보면 3명이 근무를 하시는데 기계가 고장이 나면 2명이 출장을 갑니다. 출장을 가면 한 분은 소 내 근무를 해야 임대은행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차량을 이동할 인원조차도 지금 없거든요.
차량은 고액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액인 차량을 구비해 놓고도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장님, 특히 이런 인원배정 같은 경우는 꼭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이성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예, 안철우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농업에 대한, 잘사는 농촌 만들기를 위한 강한 의지를 가지신 의원님들이 많이 들어오신 것 같고 또 전문성을 갖춘 것 같아서 향후에 거창농업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다시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기술센터 관계 공무원들이 조금 힘이 들 수도 있지만 참 뜻을 잘 헤아린다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 좋은 의미로 협조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지금 블루베리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는데 다른 어떤 시책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블루베리는 4농가에 4.7㏊ 정도 재배하고 있는데 거기도 포장재라든지, 각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향후에 블루베리가 줄 수 있는 밝은 전망 같은 것은 현재는 있는 편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그렇습니다. 지금 블루베리는 생산만 되면 판로가 확보가 되니까…
○안철우 위원 그런 의미에서 지금쯤 미리 좀 준비하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눈앞에 닥쳤을 때 하면 다른 데 비교해서 호기를 놓치는 감이 있으니까 미리 준비하는 의미에서 블루베리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라도 좀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356쪽 구제역 관련해서 이게 지금 축사나 이런 데 앞에 가면 쌓아 놓은 게 석회입니까,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
○안철우 위원 구제역 관련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동산마을 입구에 보면 쌓아 놓은 것 그게 뭡니까, 보기에는 석회같이 보이던데?
○농정과장 정창석 예, 석회가 맞습니다.
○안철우 위원 센터에서 갖다 준 것입니까?
○농정과장 정창석 예.
○안철우 위원 계속 할 것이라서 그런지 쌓아두고 그냥 있죠?
○농정과장 정창석 일부 사용을 하고 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남은 게 아니고 내 어깨높이만큼 아직도 있습디다. 비가 오고  해서 석고가 되어 가지고 향후에 쓰지를 못 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다니면서 쓰고 나서 기간이 지나면 회수해서 창고 좀 넣어 두고, 민원인들한테서 전화가 많이 옵니다.
안 좋은 표현을 많이 쓰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전화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뒤에 가니까 그 위에 뭐 하나 덮어만 놓았더라고요. 지금 실태를 파악해서 회수할 것 있으면 회수하고 잘 보관 좀 하십시오. 그것 다 돈 아닙니까?
○농정과장 정창석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천적생태관, 368쪽에 천적생태관 지금 10월에 운영방안 조례를 제정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방안이라는 게 과학관의 운영만 의미합니까, 내부적인 것도 의미하는 것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내부적인 것도 포함이 되고 부지가 사과테마파크 안에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과테마파크와 연계를 지어서 공통적으로 협의가 좀 되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구상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전국에서 천적생태과학관은 우리가 처음이죠?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유사한 것은 좀 있죠?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안철우 위원 이게 아마 전시 내용물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예산은 잘 가져왔습니다만, 자칫 빛 좋은 개살구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운영 관리비만 들고 이럴 수 있는데 콘텐츠 면에서 좀 깊은 연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제대로 농민들, 또 지역 주민들, 또 학생들의 학습장까지 다 되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짧게 짧게 합니다. 짧게 짧게 하는데 내용을 가볍게는 듣지 마십시오.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리고 임대은행 아까 이성복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얘기를 하셔서, 지금까지 농기계 임대은행에 운영 방식을 보면 사실 중심이 농업인에게 있지 않고 행정 편의식의 그런 행정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곡성 같은 데 가서 보면 아까도 이성복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전년도에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현장까지 농기계를 가져다주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당장은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내년이라도 이것 반드시 실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 신청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와야 되죠?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 부분도 제가 현장에 있어 보니까 굉장히 이때 바쁜 철 아닙니까? 빌리러 와 가지고, 뭐 혼자 계시더라고, 혼자 계신데 절차가 잘 안 되고 해서 굉장히 화를 내시면서 돌아가시는 분을 제가 봤는데 이런 부분도 등록을 좀 사전에 받아 가지고 농기계 임대은행 회원이나 이렇게 등록을 받아 가지고 요새 전화나 오프라인 상으로라도 충분히 신청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약 같은 것, 바쁘신데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방식도 채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약을 사전에 받으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사전예약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한 이삼일 전에 연락이 와 가지고 중복만 안 되고 하면 모아 가지고 하고 있고, 아까 임대 운반관계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추진을 하다 보면 소형 농기계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와서 가지고 가야 되고 대형 쪽은 기계 수송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대를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관리기 하나까지 일일이 수송을 해 가지고는 업무추진에 지장이 많습니다.
○안철우 위원 번거롭고 힘든 것 같아도 빌리는 그것만 잘 짜면 작은 것들도 사실 배달해 줘야 됩니다.
힘들고 번거로운 것을 잘 할 때 업무의 성과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최대한 편의는 봐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관리기 같은 것 하나 가지고 가북까지 가면…
○안철우 위원 가북은 거창 아닙니까?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고요.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게…
○안철우 위원 스케줄 잘 짜면 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그렇게까지 하셨을 때 업무의 성과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필요한 농기계들이 많이 있는데 현재 비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렇지 않은 실태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농민들하고 잘 상의해 가지고 어느 게 진짜 필요한 지 그것도 알아 내셔야 됩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제가 이 말 모두에 농민 중심이 아니라는 표현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행정편의식으로만 했기 때문에 이렇지 않나 싶고요.
사과테마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사과 메카 육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부분도 지금 사실은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테마파크를 공원용으로 공원 기능으로 정장리 쪽에 하고 있는데 여기도 설치만 해놓고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가지고 평상시에 학생들 학습장, 주민들이 와서 거기에서 쉴 수 있는, 구경도 하고 그런 기능까지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그런 수준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외국을 다녀오시든, 어디를 다녀오시든지 해서 좀 더 나은 사과 테마파크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처음에 오픈했을 때 잠시, 또 1년에 한두 차례 행사 있을 때 그 외에 이게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다면 사실 이것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딸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여기 고설재배 부분 4㏊에서 33㏊, 이게 지금 산청, 진주 대비하면 퍼센티지가 가까이 접근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산청보다는 우리가 적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 정도 해도 아직 많이 적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런데 지금 연작피해도 있지만 사실 고설재배로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젊은 층의 딸기농들은 호응을 좀 합니다.
그런데 딸기농들 대부분이 고설재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그래서 아까 딸기대학 말씀하셨는데 딸기대학도 내가 딸기농들하고 상의하니까 딸기대학에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지어왔던 자기 방식대로 그냥하고 나는 몇 년 만하고 안 지을 것이다라는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데 미래의 거창딸기를 생각한다면 그 분들이든, 젊은 분들이든 잘 설득하고 홍보해서 딸기대학에 와서, 특히 이 고설재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전문적인 공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해마다 기술이 바뀌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학만 개설을 덩그러니 해놓고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면 안 되니까 사전에 딸기대학의 필요성, 또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딸기농들에게 많은 설득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 딸기대학을 하기 전에 그 작업이 마무리되고 나서 딸기대학을 해야 아마 순서가 맞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잘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입니다. 저는 상당히 앞으로 거창농업에 대한 기대를 겁니다. 우리 군수님도 군정지표에서 우리 농업을 말씀하셨고 앞서 가는 농업경제를 이야기를 하셨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농업에 대한 관심이 전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농업기술센터 직원 분들도 앞으로 사기가 많이 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실장님 나와 계시고 소장님 계시는데, 좀 전에 김재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현재 농업의 총괄적인 예산이 21%인데 실제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예산은 전체 예산 중에 한 10% 정도밖에 못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건설과 농업기반부터 시작해서 농업에 관련된 모든 예산들이 총괄 포함되는 예산이 21%이니까 실제 농민들이 직접 부딪치는 예산은 10%선 정도 밖에 못 느낀다는 소리죠.
어제도 제가 기획감사실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합천에는 30% 당장 내년부터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 정도는 못 따라 가더라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적어도 25% 수준, 그 다음에는 30% 올라갈 수 있도록, 예산요구부터 안 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요구들을 기술센터에서, 담당 분들이 다 나와 계시는데 새로운 분야를 발굴해서 요구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의회에서도 도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안철우 위원님, 고설재배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 고설재배, 지금 하고 있는 게 되면 한 20% 정도 확보가 됩니까? 이 자료에는 한 20% 가까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목표를 20% 잡고 있습니다만…
○조선제 위원 지금 50동 이게 12억 아닙니까? 지금 한 동 건립하는 데 2,400만 원이라는 얘긴데, 2,400만 원이면 농가 보조가 얼마가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50%.
○조선제 위원 그러면 1,200만 원 보조되고 본인이 1,200만 원 부담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고설재배가 좋다는 것은 농가에서도 다 압니다. 고설재배를 하고 싶어 합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한 동당 1,2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당장 그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지가 의문이 되어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연작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예방하고 또 고품질 딸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딸기뿐 아니고 모든 품종들이 연작피해가 있는 것들은 모두 다 고설재배로 딸기뿐 아니고 다른 것들도 다 가야 됩니다. 연차적으로.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은 예산이 드니까 그런데 이 부분들을 우선에 선도농가들만 50% 지원해 준다든지, 안 그러면 부대적으로 다른 시설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가면 또 농가들에서도 고설재배를 해 가지고 소득이 훨씬 더 많이 오른다고 생각되면 한 동 짓는 데 2,400만 원이 들어도 농가에서 직접,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보조를 안 해줘도 직접 지을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거기에 대한 확신은 없으신 것 같은데 지금 교육 같은 것 자주 안 합니까? 산청에는 딸기 연구소가 이번에 새로 생기죠?
고설재배를 하시는 선두주자 분께서 딸기연구소를 도비로 받아서 직접 개인이 연구소를 만드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산청 쪽에 말입니까?
○조선제 위원 예, 저는 이 고설재배는 농가들도 다 선호를 하는데 돈이 투자비가 겁이 나서 그런데 우리가 투자비용을 조금 더 지원해 주는, 지금 50%에서 조금 더 상향조정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그것은 위험이 따른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지금 잘하고 있는 농가도 있습니다. 좀 투자비가 많이 든다는 이야기는 하시는데…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하면 좋다는 것은 다 알아요. 아는데 돈을 너무 많이 투자하고 효과가 그 만큼 날 것이냐 이것 때문에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정책사업으로 가꾸어야 된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50% 지원해 주던 부분을 60%가 되든지, 55%가 되든지, 다만 5%라도 더 올려서 농가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 농기계 임대은행을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이성복 위원님 말씀 잘 하셨는데 각 면단위에 하는 지역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농협하고 연계를 해서 거점으로 농기계 임대은행 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전부터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기계를 사서 농협에 임대를 해주면 운영은 농협에서 하는 방법, 어차피 그러면 그 쪽 지역의 각 농협이 거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북부농협은 북부 쪽 커버하고 동거창, 남거창, 수승대 쪽 커버를 하면 우리가 직접 다… 기계만 사주면 농협에도 이 임대은행 사업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만 사주면 인력 관리는 우리 군에서 인력 채용 안 해도 되고 그 쪽 농협에 맡겨 주면 그 쪽에서 자기들 지도사업을 가지고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우리가 다하려고 하지 말고 농협하고 연계하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십시오.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잘 알겠습니다. 농협에서도 일부는 대형농기계 위주로 임대사업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농협에서도 추세가 지도사업비를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 이것을 다 떠안지 말고 농협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기종만 사주고 예산만 지원해 주면 농협에서 운영을 다 합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인력 채용해서 전 군을 다 커버를 하려고 하면 힘이 드니까 이것 농협하고 연계를 하는 방안을 찾아보십시오.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잘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리고 이번에 선거하는 과정에서 동산, 성산 악취문제가 굉장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모 군의원 후보는 닭똥냄새 없애겠다는 슬로건도 내걸고 또 각 군수후보마다 여기에 대한 공약을 했었는데 농정과장님, 축산을 담당하는 과장님으로서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까?
○농정과장 정창석 예, 거창읍에 상당히 환경문제, 문제가 많고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산마을, 성산마을에 지금 닭과 돼지를 키우는 농가가 있습니다. 특히 성산마을을 보면 돼지 키우는 농가가 한 농가, 그 다음에 닭은 키우는 농가가 4농가인데 저도 한 일주일 전에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만, 행정에서도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 제거제를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계분 건조시설, 수분조절하기 위한 톱밥, 왕겨 이런 것을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시기에 계분냄새가 아주 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닭 냄새가 더 독합니다. 계분은 매일 매일 컨베이어 시설을 해서 수거를 해서 비닐하우스 안에 말려 두면 그것은 별로 냄새가 안 납니다.
그래서 상당히 닭 자체가 시설이 노후하기 때문에 닭 자체의 냄새가 심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실 시설개선을 해야 되는데 시설개선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그 분들이 투자 여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에서 일부 보조를 해준다고 해도 투자여력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제가 결정권자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환경적인 측면으로도 접근을 해야 되지만 계사를 폐업하는 방향으로 나가서 우리 주민들이 좀 쾌적하게 사는 방법 이게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접근을 잘해서 또 우리 군수님 여러 채널을 통해서 결정해서 앞으로 좋은 방안으로 나가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제 위원 지금 성산에 닭을 키우는 네 분은 한센인들은 맞습니까?
○농정과장 정창석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항간의 소문에는 성산의 닭 키우는 분 네 분, 양돈 한 분, 동산의 네 분 이런데 그 중에서 두 분인가 말고는 실질적으로는 한센인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 가지고 들어와서 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실질적인 원래 성산, 동산을 만들 때에 한센인들이 그 쪽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런 사항인데 그 부분도 조금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말씀하신 그대로 여러 가지 악취 제거제를 준다든지, 톱밥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임시방편밖에 안 되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되거든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말 그대로 계사를 폐업해서 이주를 시키거나 그만두게 하는 방법인데 이주를 시키려고 그래도 다른 데 갈 곳도 마땅찮고 본인들이 스스로 가면 몰라도 계사를 폐업을 한다고 그래도 폐업하는 것이나 이주하는 것이나 똑 같은 얘기인데 그러다보면 군에서 기본적인 보상을 해줘야만 저 사람들이 옮겨 갈 수 있을 것인데 그 기본적인 보상이 어디까지가 가능한지 이것도 상당히 고민이거든요.
실제로 스포츠파크에 돈사냄새 때문에 양돈돈사를 매입하는데 물론 적어도 그런 식으로 해서 다 매입하려고 하면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고 지금 하고 있는 분들한테 어떤 다른 길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을 그 분들하고 자주 접촉을 해서 모색을 해서 안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례들을 봐서 스포츠파크 돈사를 매입한 사례들로 봐서 우리가 보상을 해주는 방법도 한번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인데 어쨌든 간에 신임군수님도 그렇고 모든 선거직에 나왔던 사람들의 공통된 선거공약인데 이것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기술센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더 많이 하고 그 분들하고 많이 접촉을 해서 어떻게 하면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는지를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정창석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조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민이 잘 살아야 거창이 잘산다고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어렵고 열악한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적극적인 농촌지도 행정을 펼쳐 주시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 주문한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검토 보완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정삼영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 대단히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거창사건관리사업소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임채옥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임채옥입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제가 국화축제를 작년에도 가보고 그 전년도에도 가 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작품은 잘 모르지만 정말 볼만한 것 같다. 너무 잘 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홍보부족으로 그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홍보 전략을 잘 하셔 가지고 그런 작품들 좀 많이 볼 수 있도록 홍보 전략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런 부분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임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국화량도 작년보다 배 이상 되고 여러 가지 모양도 훨씬 많고 해서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올해는 각 일간신문이나 매체, 각 기관, 학교 등에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이성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이성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철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교육문화센터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입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철우 예, 한은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하고 교육문화센터하고 어떻게 잘못 보면 용어상은 이원화된 그런 감도 들거든요?
아까 내고향 사진전시관에 향토 역사적 사료를 브랜드화하고 그런 목적으로 내고향 사진전시회를 개최하신다고 했는데 교육문화센터에서 역사사료를 브랜드화하고 그런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저희들은 사진이나 그림 이런 정도로 최근에 구입이나 기증을 받아 가지고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어느 적정한 기간에 전시도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재권 위원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문화관광과하고 교육문화센터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서명칭상 조금 이원화된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제가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악아카데미 우륵 교실 이런 것은 저는 권장하고 싶고 좋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륵이 출생지가 우리 거창입니다.
그 이론이 설득력을 얻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확정된 그런 단계는 아니고 그러나 지금 한글학회 회장으로 계시는 김종택 박사님께서 그분은 국문학자거든요.
그 분도 가조 출신인데 그 분이 우륵에 대해서 이론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것이 지금 많은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도 지금 거창군에서는 역사의 사료로서 발굴을 안 하고 지금 잠자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나 지금 민간인은 열과 성을 다해서 그 분은 우리 공직자 선배이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행정지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륵교실이라든가, 역사의 사료를 바탕으로 한 그런 공연행사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예,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도서자료 확충을 통한 서비스 강화에 도서구입비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예.
○김재권 위원 그러면 계획대로 추진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김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복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소장님, 보고 중에서 주요업무추진 현황에 군민이 감동받는 공연 운영, 429쪽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에 보면 소외계층 등 무료초청 관람 350명 이렇게 해 가지고 매 공연 50명씩 소외계층에 특별 배려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소외계층을 할 때 대상을, 제가 면 지역 군의원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면 지역까지 확대해서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사전에 공연하기 전에 읍·면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사전에 신청을 받습니다.
사전에 신청을 받아 또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할 수는 없으니까 단계별로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다른 면에서 먼저 무료로 관람한 곳은 뒤로 돌리고 보지 않은 그런 읍·면을 우선으로 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서 이런 문화사업이 아무래도 읍 지역보다는 면 지역이 소외되기 쉬운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실 때 읍 지역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면 지역도 골고루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예,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이성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기원 위원 예, 문화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기원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서관 하루 이용객이 1,000명이 약간 넘고 있는데 일반인하고 학생하고 구분되어 나온 통계가 있습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지금 공연을 할 때에…
○조기원 위원 공연이 아니고 도서관 이용 수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그 비율을 보면 일반은 40%, 학생은 60% 정도 됩니다.
○조기원 위원 통계가 맞습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예.
○조기원 위원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일반인은 거의 이용수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고 학생들이 3층에 독서실 이용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런 좋은 시설을 해 가지고 일반인, 물론 학생도 많이 이용해야 되겠지만 일반인들 이용 수가 적다는 것은 우리가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아쉬운 게 한마음 도서관 말고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거창초등학교 앞에 도서관이 있죠?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예.
○조기원 위원 그 기능하고 우리 군립도서관하고는 다른 기능이 있습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초등하교 앞에 운영하는 것은 교육청 관할이고…
○조기원 위원 교육청 관할은 제가 알고 있는데 운영 형태상 다른 기능이 있느냐 이 말이죠?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다른 것은 없고 비슷합니다.
○조기원 위원 그런 것 같으면 기관과 협조해 가지고 작은 군에 도서관이 2개나 있을, 많으면 좋겠지만 2개가 있을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통합하는 그런 생각은 못 해보셨습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그런 얘기는 조금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게 교육부 소관이기 때문에 통합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으로 얘기를 한다고…
○조기원 위원 제가 간접으로 이야기를 듣기로는 교육청에서도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을 아마 속된 표현으로 애물단지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도서관을 운영함으로써 교육청 예산이 많이 소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청 지자체로 가져가라고 이야기를 해도 지자체에서도 똑 같이 운영경비가 소요가 되니까 안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은 기관끼리 협조를 해 가지고 도서관이 하나만 하면 족할 것 같습니다.
또 일반인 이용수도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합쳐 가지고 한 건물은 다른 용도로 쓰더라도 합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조기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문화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는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날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보건소
○보건소장 강석재 보건소장 강석재입니다.
(보건소장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철우 예, 강석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권 위원입니다. 의료법인 아림의료재단에서 운영하는 거창군립 노인요양병원 2005년도에 위·수탁 계약 체결 이후에 시설물 관리 측면이나 조경관리 측면에 일체 행정에서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지금 현재로서는 시설물만 위탁해주고 운영비 등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김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405페이지 자료 한번 봐 주십시오. 소장님께서 만성질환 관리사업으로 방문 진료 및 방문보건서비스를 월 1회 이상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농촌이 고령화 사회로 인해 가지고 당뇨병 환자라든지, 고혈압 환자 이런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계시는데 판정은 받았지만 약 타러 가기가 힘이 들어서 약을 복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사후관리를, 진단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번거롭더라도 보건진료소를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약 보급이 제 때 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지도를 해 주시고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제로 판정을 받고도 거동이 불편해서 약 타러 못 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보건진료소를 통하든지 그렇게 해서 제 때 약이 복용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 보건소에서 거동 불편하고 불능자에 대해서 방문 진료하여 수시로 약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는 노인 분들이, 또 노인 분들은 그렇다 아닙니까? 하루 이틀 늦어도 늦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미리 미리 챙겨서 그 분들 걱정을 좀 해소를 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성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마 이것을 거론을 해서 올해 당면 현안사업으로 올라 있는데 소장님 보시기는 올해는 예산이 확보되어 내년에는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보건소장 강석재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조선제 위원 전부터 당초예산에 확보한다고 했다가 못 했는데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군수님께 아직까지 보고 안 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보고 드렸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제 위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2014년이면 끝이 나죠?
끝이 나기 전에 우리가 부지를 확보를 해서 지금 기본적으로 한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투·융자심사 이런 것은 다 기본적인 것은 다 마쳤으니까 부지만 사면 되지 않습니까?
사서 어차피 우리가 꼭 해야 될 사업인데 이게 나중에 우리 군비로 안 하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예산 꼭 확보를 해 주시고 이왕 하시는 김에 보건소 주차장 부지하고 모자라는 데 주차장 면적을 좀 더 확보해서 보건소 주차장 부지도 좀 더 확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12면이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조선제 위원 12면 가지고는 직원이라든지, 이용하는 방문객들을 상대할 때 턱없이 면수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부족합니다.
○조선제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예산은 실장님 이것 좀 유념했다가, 지금까지 만날 챙겨주신다고 그랬는데 어느 게 우선순위인지 저는 가끔 판단이 안 됩디다만 이것 급합니다. 꼭 챙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국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내년에는 꼭 반영이 되도록 보고 드려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리고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그 옆에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치매, 저는 치매 이 부분은 국가에서 좀 책임을 져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방문보건사업하고 연계해서도 하지만 지금 사실상 가정 집에서 치매환자가 있으면 돌보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한 군데 수용하는 어떤 수용시설이라고 할까, 자활시설들 안 있습니까? 사회복지시설들이 지금 우리 군에는 치매 환자들을 기준했을 경우 충분합니까,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노인요양병원과 요양원 같은 데 시설은 충분히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지금 노인요양병원하고 일반요양원하고가 보호자들이 부담하는 부담 부분들이 많이 차이가 나죠?
지금 일반인들 같은 경우 맞벌이하는 부부 입장에서 또 막노동하는 부부 입장에서 보면 부모를 어떤 복지시설에 위탁을 해놓고 거기에 한 달에 많은 돈을 내야 될 것 같으면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
○조선제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조선제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조선제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조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 주문한 사항은 조속히 보완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0 1010추진단
○위원장 강철우 다음은 1010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010추진단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0추진단장 이환철 1010추진단장 이환철입니다.
(1010추진단장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철우 예, 이환철 1010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1010추진단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예, 안철우 위원입니다. 오전에 책자를 가지고 와서 점심때도 보고 이 책을 제가 다 봤는데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5대 의회 때 승강기 관련해서 사실 많은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짚어서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상세히 보고를 해달라는 그런 주문도 있고 또 보고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번 현안 업무보고의 내용 같은 것은 사실 받은 적이 없습니다. 물론 추진하는 과정에서 속도를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밝힐 수가 없었던 내용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계속 문제점을 줄을 긋고 연필을 쓰다 보니까 연필이 몽땅해졌어요. 사실 이게 이야기를 하려면 이 업무보고 가지고 5시간쯤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집행부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제가 그것을 묻는 이유가 뒤의 내용들하고 대책, 문제점들을 쭉 보니까 향후 지금까지 했던 식으로 추진하지 않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거든요. 그렇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승강기대학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안철우 위원 대학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승강기산업 전체에 대해서.
○1010추진단장 이환철 저희 군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승강기대학은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고 운영되는 데 따른 예산지원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조례상 운영비만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 운영비를 벗어나서 집행은 할 수가 없고 시설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우리 군에서 거창군에 있는 시설이니까 일부지원은 해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승강기대학만? 뒤에 전문교육원, R&D 센터, 산업단지, 컨벤션센터, 기업유치 부분에서 승기협에서의 이런 문제점들을 보면 사실은 의견을 쓴 게 성공 불확실, 사실상 무리, 실패위험 상존 이런 것을 쓴 것을 보면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렇지 않습니다. 승강기 전문 산업단지는 우리가 1차로 조성하고자 하는 면적이 10만 평의 공장용지로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이 6만 1,000평이니까 그 부분을 일반산업단지의 6만 평을 승강기 업종으로 변경을 해서 그것은 계속 추진을 해서 R&D센터하고 기업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고…
○안철우 위원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가능할 것 같아요?
○1010추진단장 이환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 모든 부분이 R&D센터도 대학운영이 잘 되고 기업이 들어와야 R&D센터가 들어서고 또 기업도 승강기대학이 있으니까 거창에 오는 것이고 R&D센터가 있으니까 거창에 오는 것이니까 먼저 대학…
○안철우 위원 사실 이 쪽이 먼저 들어오면 우리가 들어온다.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저희들 생각은 대학이 정상화되어 가지고 대학 부분만 해결되는 것 같으면 다소, 기업이 한꺼번에 들어오지는 않겠지만 6만 평 조성을 했을 때 차근차근 입주를 하는 것 같으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승관원 부분,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승관원 부분에 지금 운영자금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관계 공무원들이 사전에 예견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저희들도 그런…
○안철우 위원 조금만 더 고민하고 내용을 자세히 봤으면…
○1010추진단장 이환철 바로 말씀드리자면 처음부터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의심을 가지고 검토를 한 것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도 와서, 2월에 왔는데 3월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할 때까지 서울대학교 용역보고서에서도 131억 원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남아 있고 연간 단기 순이익도 9억 정도 나고 그래서 충분히 재정지원능력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안철우 위원 단장님, 그 때 과정은 설명을 하실 필요가 없고 지금 단장님이 실태를 파악하는 것으로 봐서 어떠냐 말입니다.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 정도는, 공무원을 저희들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의심을 하고…
○안철우 위원 아니 의심한다는 게 아니고 사실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의심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의심이라는 단어보다 어떨지 좀…
○1010추진단장 이환철 아니 제가 의심이라는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사전에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의심을 가지고 접근을 한 것 같으면 그렇게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파악하기가 안 어렵겠느냐 그렇게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감사원의 권고사항을 보면 지금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어느 일부분에 답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또 군 지원 예산 교부목적 무시, 집행 부분에 대해서 1단계, 2단계 해 놓았는데 이게 물론 우리가 촉구나 시정명령을 하고 법적 조치는 할 수 있지만 이것도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가능합니까,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는데.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런데 지난 목요일에 서울에 가서 이강두 이사장님도 만나보고 이런 관계를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했는데, 이강두 이사장님의 뜻은 대학이 잘 운영되는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의 협찬이나 기부금이나 이런 것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하고 또 금년에 기업에서 기부금을 받고 한 것이 한 2억 넘게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능도 안 하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확실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안철우 위원 행정을 집행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모든 것에 있어서 모든 기본이 잘 되어 있을 때 더 좋은 쪽에 가능성은 열어 둘 수는 있지만 모든 쪽이 구비 안 된 상태에서 가능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여기 1단계 목적사업 이행 촉구 및 시정명령, 2단계로 교부결정 취소, 회수 조치, 사직당국 고발 등 법적조치 강행이라고 써 놓았는데 이게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사실.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런데 그 부분은 다음 검사 때까지 그 부분은 13억 정도 되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데 기업이나 다른 쪽에서 안 그러면 지원을 승관원이나 지원을 하여튼 대학법인 쪽에서 받아서 그것만 채워 주면 그 부분은 끝나는 것이고…
○안철우 위원 채워줄 것 같아요, 제가 보기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1010추진단장 이환철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전체는 안 돼도 일부는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승관원 정관 개정 승인 지연 부분은 학교법인 및 승관원 책임 하에 재원확보 대책 강구 제출 촉구, 제출 촉구 이것 뭐, 정관개정 이런 부분에 그 사람들 의지만 있었으면 벌써 할 수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이렇습니다. 지금 정관승인이 안 되는 부분이 현재 시설비는 놔두고 운영비 부분이 한 20억에서 23억 정도 모자라는데 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재원대책을 행안부에서 내놓으라고 하는데 승관원에서 한 7억 정도 대고 또 대학에서 일부 절약을 하고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로 한 10억 정도 지원을 해주는 그런 방법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안철우 위원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죠?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 부분은 우리 군의 전향된 입장만 있으면 행안부에서 수용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군의 입장이 실제 이렇습니다.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받았을 때 특별교부세는 군의 현안사업에 군에서 직접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승강기 대학에 보조금으로 못 주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우리가 승강기 대학에 보조금을 주고자 하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운영비가 부족한데 운영비를 줘야 되는데 운영비를 못 주고 저기에서 내려오는 것도 시설비니까 못 주는 그런 부분인데 행안부에서도 어떻게든지 간에 일정 부분의 10억 이상일 때는 예산을 특별교부세나 뭐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 현재는 특별교부세밖에는 행안부에 재원이 없다.
○안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비 집행검사를 7월2일에서 7월5일까지 했는데 비고란에 있는 타용도 집행, 타목적 사용, 이것 검사하기 전에는 관계 공무원들 몰랐습니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런 부분을 소문은 우리가 언론이나 구두를 통해서 소문은 들었는데 저희들이 바로 가서 확인을 못 하는 부분이 대학도 기관인데 우리가 검사할 수 있는 기능은 있지만 감사할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검사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지, 이런 이야기가 들린다고 가서 뒤져보고 그렇게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6개월에 한번씩…
○안철우 위원 언론뿐만 아니고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몇 번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안철우 위원 그러면 적어도 이런 일이 계속 못 되도록 가서 긴장감은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에서의 조치는 취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실로 다 나왔잖아요?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 부분이 올 2월, 3월 그 때인데 바로 선거시즌이고 해서 저희들이 바로…
○안철우 위원 선거시즌이니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지금 감사원에서 요구한 승강기대학 정상화하는 방안은 국가차원에서 육성되어 국비가 지원되도록 법령개정 요청, 이것은 어디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우리 군에서 대학하고 행안부에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런 부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지금 국립은 현재 통합을 하는 그런 추세이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국립은 어렵고 또 행안부에서 승관원을 통해서 육성하는 승강기특성화대학 이런 부분도 행안부에서는 큰 관심이 없고 그런데 그것과 도립 말고는 다른 길 자체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 보고서 보면서 유일하게 위안되고 다행스럽고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부적인 그런 잘못된 부분을 조금이라도 다 적어 놓았다는 부분입니다.
그것 말고 업무보고에 대한 다른 의미는 사실 없습니다. 이게, 또 조선제 위원님 전문가시니까 이야기 할 것이니까 다른 것 좀 이야기를 할게요.
○1010추진단장 이환철 대학 이 부분이 우리 군에서 안 있습니까, 직접 추진하는 사업인 것 같으면 저희들도 바로 대안도 내놓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안철우 위원 과장님, 이것 지금 어떤 답을 하셔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관계하신 공무원들, 더 좀 못 파헤쳤던 5대 의회 의원으로서도 사실 책임감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뒤에 감사 때도 있고 하니까 따로 하시고 재경장학관 부분에 향후 추진계획에 8월20일 연구용역 준공해서 용역결과에 따라 향후 사업추진여부 방향 결정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이것 지금 봐 가지고 용역 뻔한 것 아닙니까, 답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을 것 아닙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아니 그렇게 전혀 검토를 안 하고…
○안철우 위원 제가 지금까지 5대 의회 들어와서 한 용역을 보면 용역발주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내심의 의지대로 다 되었거든요. 이것도 이런 표현 하면 될지 모르지만 면피용 용역밖에 더 안 될 것 같은데요?
○1010추진단장 이환철 다른 용역에 대해서 맞춤형 용역이라는 그런 지적도 많이 있고 그랬었는데 이 부분은 정말로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하게 연구기관에서 나온 그 내용대로 추진할 그런 계획이고 그런 것 때문에 중간보고회도 한번 하는 것으로…
○안철우 위원 아니 중간보고회든, 뭐든…
○1010추진단장 이환철 절대로 맞춤형 용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철우 위원 한번 두고 봅시다. 인구 증가 부분에 3자녀 고등학교 등록금 주는 것 있죠?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안철우 위원 지금 세 번째 아이만 주죠,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죠, 세 번째 아이만 고등학교 학비 주죠?
○1010추진단장 이환철 세 번째는 보육비까지 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것은 기본적으로 주는데 고등학교 학비 말입니다. 329쪽, 셋째 이상 자녀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112명, 고등학교 학자금은 셋째 아이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안철우 위원 그래서 이게 2,000만 원 정도 된다, 그죠?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안철우 위원 이것을 셋째를 낳으면 지금 셋째 아이만 주는데 첫째, 둘째 다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집에 첫째, 둘째, 셋째 다 주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현실적으로 가보면 셋째 아이 장학금은 주지만 그것 말고도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만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셋째를 낳고 나면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좀, 예산은 별로 안 들어갈 것이고 곱하기 3하면 될 것입니다. 112 곱하기 3하면 되죠?
그러면 지금 2,000만 원 같으면 토털 6,000만 원 하면 되는데 상징적으로도 굉장히 이런 셋째 자녀를 가진 부모들에게 힘도 되고 또 지금 셋째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아이를 출산하는 데 굉장히 힘이 됩니다.
이게 곱하기 3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제가 다른 데 혹시 이런 조례사항이 없는가 보니까 못 찾아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것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먼저 시행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잘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안철우 위원 듣고 어떻습니까? 그 제안이.
○1010추진단장 이환철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다른 어떤…
○안철우 위원 고등학생 학비만 첫째, 둘째까지도 같이 주자는 것.
○1010추진단장 이환철 잘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산 많이 들어가는 것도 없고, 그리해서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주는 것, 긍정적으로 해서, 이게 조례를 바꿔야 될 것이 아닙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다음 회기 때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예, 김재권 위원입니다. 우리가 기능대학에서 승강기대학으로 바뀌어 왔잖아요?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김재권 위원 그래서 기능대학에서 거창군으로 재산이 관리전환 양여되어 거창군 소유로 있다가 승강기대학으로 바뀌면서 재산이 혹시 교과부로 넘어간 것은 아닙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아닙니다. 기능대학에서 거창군으로 양여를 하고 거창군에서 승강기대학법인으로 양여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권 위원 그러면 양여를 학교법인으로 양여를 했다 그런 말이죠?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김재권 위원 양여할 때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을 안 했죠, 단장님은 늦게 오셔서 잘 모릅니까, 의회 승인관계 이런 절차가 빠졌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 부분은 이런 부분 같습니다.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하고 우리도 논란이 오가는 부분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재산을 군에서 받고자 하는 것 같으면 그 법령에 따라서 받고 주고자 할 때도 줘야 되는데 우리가 받을 때에는 우리는 개념이 잡종재산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받아서 잡종재산으로 판단을 하고 승강기대학에 줬는데 당초 의회의 재산 양여하는 부분, 의회의 승인 부분은, 그게 실익이 없는 게 당초 받는 목적이 저 쪽으로 주는 조건으로 다 받고 했으니까 실익이 없는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이것은 실익이 있고 없고의 차원이 아니고 일단은 우리가 노동부에서 거창군 재산으로 양여를 받았으면 그 양여 받은 재산을 또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타 기관이나 단체에 재산을 넘겨주려고 하면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5억 이상 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김재권 위원 이게 약 212억하고 자산이 100억 대가 되는 자산을 그런 절차 없이 이것은 실익이 있다 없다를 논할 차원이 아니고 행정절차 부분은… 단장님하고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1010추진단장 이환철 김재권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그랬는데 방금 메모지가 들어왔는데 의회 승인을 받아서 절차 이행을 다 했답니다.
○김재권 위원 그런데 5대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절차를 안 밟았다고?
○1010추진단장 이환철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았답니다.
○김재권 위원 그리고 감사원 권고 요청사항, 행안부 지방감사국입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아니 감사원의…
○김재권 위원 2개 파트에서 감사를 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김재권 위원 이 권고 요청사항 외에 관련 공무원들 신분상 조치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감사가 아직 마무리가 실제 안 된 부분이거든요? 완전히 마무리가 안 되었는데 마무리를 지금 하는 단계인데, 이 단계에서 대학을 정상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내놓으라는 이야기가 자꾸 있고 공무원 신분 부분은 이렇게 한 부분이 감사원에서 생각할 때에는 다소 법령상 무리가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지만 아직 결론도 안 났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한 그런 부분으로 또 판단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제가 단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승강기대학 관련해서 부당하게 지급된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단순한 민원처리가 아니거든요.
고도의 어떤 정책결정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밖에서 들은 바로는 애꿎은 실무6급선, 그런 분을 거론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실무담당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이것은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닥치거던, 적극 대응하시고 우리 의회에도 협조요청을 좀 하세요.
○1010추진단장 이환철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리고 운영비 아까 단장님께서 보고하셨는데 125억 원이 캠퍼스 확장 및 인프라 구축사업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창군청, 승강기안전관리원, 기능대학 3자가 MOU를 체결할 때 거창군은 설립자금 약 75억 원 부담하고, 학교 자체 운영은 기능대학 자체이고 그에 따른 자재구입비 등 운영은 승관원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는 75억 원으로 실제 말해 MOU 체결의 역할분담을 이행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런데 학교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MOU 체결 협약사항에도 없는 50억을 추가로 지원해 준 게 지금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캠퍼스 확장 및 인프라 구축사업비라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잘못된 내용 같고요? 내가 보기에는…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게…
○김재권 위원 답변은 조금 있다가 해 주시고 지금 승관원에서 확보 가능여부가 단장님께서 불가능하다고 보고를 안 하셨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김재권 위원 지금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군에서는 2011년도 예산에 고민할 여지가 없다고 봐요? 이 사람들 의지가 이래 가지고 불가능한데 지금 우리 거창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준다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격이다.
그리고 지난번에 승강기대학 자체에서도 저희들한테 수일 내로 의지를 담은 보고를 하겠다고 사석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이사장님도 계셨고 김판수 총무이사도 있었습니다. 다 있었는데 아직까지 보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집행부 의지와 승강기대학의 의지를 들어보고 우리 의회에서도 판단을 해야 되는데 보고를 한다고 해 놓고 아직까지 보고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하는 태도가 너무 무책임하고 또 하는 행정절차가 정말 매끄럽지 못 해요. 제가 불쾌한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1010추진단장 이환철 위원님들한테 대학학교법인에서 그렇게 약속한 부분은 저희들은 실제 잘 모르고요.
아까 말씀드린 예산부분은 시설비는 지금 문제 외로 놔두고 운영비 안 있습니까? 그 부분인데, 운영비가 승관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7억 정도는 올해 단기 순이익이 14억 났으니까 7억 정도는 정관만 개정되는 것 같으면 내려 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로 한 10억 이상은 안 있습니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행안부에서 서로 논의가 우리하고도 오가고 있고 그런 부분은 있는데, 다만 모자라는 예산 부분을 전액, 여기 확보 불가능하다는 부분은 승관원에서 확보가 불가능한 부분이고 중앙부처나 다른 쪽에서 확보하는 것은 단지 집행하는 데 따른 문제점은 있고 하지만 그런 쪽에서 지원은 가능할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재권 위원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협약 체결한 주체 중의 한 파트가 의지가 없으니까, 그러면 단장님 판단하셨을 때 학교 학비하고 또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있으면 모든 것을 감안해 가지고 승강기대학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려고 하면 솔직히 봐서 군비지원이 1년에 얼마 정도하면 정상 괘도에 오를 수 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운영비 부분 말입니까?
○김재권 위원 그러니까 정상괘도에 반석에 올려놓으려면…
○1010추진단장 이환철 아, 대학 전체를요?
○김재권 위원 예, 국비 지원 받는 것, 학교 자체 수입, 다 감안해 가지고 일 년에 얼마 정도 군비 지원되면 승강기대학을 탄탄한 반석 위에 올릴 수 있겠는지, 그것 한번 판단을 못 해보셨죠?
○1010추진단장 이환철 개략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시설비 부분에 전체적으로 100억 정도 들어가면 시설 부분은 다 완비가 될 것 같고, 그 100억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수익용 기본재산을 70억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 70억 하고 이때까지 아까 말씀드린 교부 목적대로 안 쓴 그런 부분을 한 30억 하고 추가 소요되는 것을 30억 정도로 보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해 가지고 100억 정도 소요되는 것 같으면 시설 부분은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단지 운영비 부분은 대학에서 구조조정도 좀 하고 몸집도 좀 단출하게 하고 구조조정을 하고 봉급도 실제 절감을 해 가지고 좀 작게 받고 이래 가지고 비용을 적게 지출을 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승관원에서 한 7억 정도 매년 지원이 되고 행안부에서 10억 내지 15억 정도만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또 학교 자체에서도 이런 노력을 하는 것 같으면 운영은 할 수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재권 위원 군비 지원 없이도?
○1010추진단장 이환철 국비는 한 10에서 15억 정도로 하고…
○김재권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거창군에서 운영비까지도 당초 협약을 변경을 해서 만약에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정관을 개정을 해야 됩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정관을 개정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군 지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 같으면 군립이 되는 것 아닙니까?
군립의 대학이 되는 것이고 또 군민 정서상, 다 그러면 군에서 몰빵(집중투자를 속되게 이르는 말)을 하는 턱인데, 이게 군민 정서상 용납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하고…
○김재권 위원 연간 몇 백억, 몇 십억 같으면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학교 자체 구조조정을 하고 자체 수입원과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국비 지원액하고 다소 부족한 부분,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승강기대학이 지금까지는 운영을 잘못해 가지고 사회의 어떤 지탄의 대상도 되고 했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요소가 너무 많다. 그래서 승강기대학을 키워서, 우리가 또 교육도시 아닙니까?
명품 교육도시 만들려고 그러는데 좀 잘못은 있지만 용서를 해주고 진짜 반석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방안만 있으면 저 개인적으로는 도와주고 싶어서 이런 말씀 물어보는 것입니다.
○1010추진단장 이환철 이렇습니다. 공납금 17억에서 20억 정도 받고 정부에서 한 10억에서 15억 정도 지원을 해주고 또 승관원에서 한 7억 정도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하고 군에서 운영비를 줄 수 있는 것 같으면 한 10억 정도만 지원이 된다면 학교 운영은 정상화되는데 전제조건이 학교 몸집을 조금 줄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 점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관계는 경제과에서 언제 이 쪽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1010추진단 발족할 때…
○김재권 위원 저는 어제 경제과할 때 지역경제 담당인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하니까 맞다고 해서 어제 제가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오늘 그 관계는 다시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지적했던 부분을 잘 들었을 줄로 알고 기업유치담당과 단장님도 마찬가지지만 그 관계를 좀 챙겨서 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김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예, 조기원 위원입니다. 저는 초선이라 그런지 승강기대학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재권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 중에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단위 지자체에서도 대학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없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승강기대학을 소유를 하고 싶어서 못할 것 아닙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러니까 군립으로 만들지 못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립대학이 된 것입니다.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조기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입니다. 조금 전에 조기원 위원님이나 김재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승강기대학을 우리 군에서 군립으로 못 하는 것 같으면 방법은 뭡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뉘앙스는 김재권 위원님이 꼭 어려우면 군비라도 1년에 50억씩 들여서라도 승강기대학을 하자고 하면 할 수 있느냐, 그 방법, 말하자면 학교법인 이사장을 선임을 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 부분은 군립인 것 같으면 재단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군립은 안 되는 것이고 재단을 지금처럼 두면서 운영비 일부를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하는 그 방법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승강기대학을 설립하는 목적 자체가 승관원하고, 승관원에서 자기들이 이 대학을 만들고 승강기밸리를 유치하는, 같이 다 접목되는 것 아닙니까?
서로 상호 연관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조선제 위원 지금 과장님 보시기는 승강기대학을 이 시점에서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그것입니까?
정관을 개정하고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를 한 10억 내지 15억을 주면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운영은 정관을 개정을 하고 승관원에서 7억 정도 지원을 매년 하고 행안부에서 한 어떤 예산을 확보하든지 간에 10억에서 15억 정도 지원을 하고 또 군에서 아까 김재권 위원님 답변을 그렇게 드렸는데 운영비 한 10억 정도만 지원을 하고 학교에서 몸집을 조금 줄이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운영 쪽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비는 논외입니다.
○조선제 위원 시설비는 이미 우리가 준 돈만 해도 시설비는 충분합니다. 아까 100억 말씀하셨는데 130억 정도 줬으니까 이 돈을 활용하면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대로 행안부에서 과연 1년에 매년 10억 내지 15억씩 줄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립대학 다 통폐합하는 추세이고 대학교 다 합하는 추세인데 지금 그게 일회성이나 이회성 정도로 예산을 받아 올 가능성은 있을지 모르나 계속해서 우리 거창군만 그렇게 받을 가능성이 있겠느냐?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런 부분은 계속 15억씩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는데, 단지 그렇게 하려고 하면 승강기안전관리법을 개정을 해 가지고 특별교부세나 그런 것으로 지원해 줄 때 그 지원해 주는 기간이 예를 들어서 2년 되는 것 같으면 승강기안전관리법을 개정을 해서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나가는 데 그런 것은 지역에서 풀어나가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조선제 위원 국가에서 지원해서 국립대학으로 만드는 게 우리 가장 꿈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아닙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국립 말고 사립으로 두면서…
○조선제 위원 사립으로 두더라도 국가에서 지원해서 운영할 수 있으면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아닙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승강기대학 내에서도 좀 몸집을 줄여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유관기관단체 자료를 보니까 경남도립대학은 학생이 한 1,000명 되고 교수는 29명인데 조교하고 합하면 교수가 38명이고 직원은 20명밖에 안 되는데, 승강기대학 같은 경우는 직원 수가… 학생수가 250명 되는데 교수는 13명이고 직원이 학교법인까지 합해서 연구소와 합해서 한 37명 정도 됩니다.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이게 어떤 사람들 일자리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살이에 직원 수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몸집을 줄여야 된다는 표현이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이 분들 봉급체계는 아십니까?
봉급은 지금 어떤 수준으로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1010추진단장 이환철 처음에 들어간 직원이 우리 공무원 시험을 쳐서 들어온 9급보다는 다소 많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군민들이 알면 어려운데 우리 군비를 대주면서 그 직원들은 그렇게… 그러면 우리 군민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런 점이 많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리고 자료에도 보니까 자치행정감사국 총괄과에서 한 지적사항 뒤에 대책에 나온 것을 보니까 군 지원 예산 교부 목적을 무시하고 집행한 부분들이 있다고 했는데 아까 13억, 그게 답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13억도 넘을 것 같은데요?
○1010추진단장 이환철 우리가 검사한 부분은 직원이 나가서 검사를 했고,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지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부지인가, 안 필요한 부지인가, 또 장비를 구입을 하는데 우리가 판단할 때 필요한 부분이냐, 안 필요한 부분이냐 그것은 학교하고 우리하고 의견차이는 있지만 부지 구입인 것 같으면 부지는 맞다라고 인정을 해주고 또 장비면 장비 그것은 목록에 세세하게는 없지만 전체적인 비품 장비니까 그렇게 봐주고 그렇게 정리를 해서…
○조선제 위원 지금은 검사니까 그 정도이지, 나중에 감사를 하게 되면 세세하게 정말 비품 수량이라든지, 그런 게 맞는지까지도 확인을… 검사할 때 그 정도 수준까지 확인은 안 합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 정도 검사는 하는데요.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PC를 하나 산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PC 하나를 이야기를 하는데 프린터까지 함께 구입했거나 예를 들어서 부지를 매입을 하는데 매입을 해 가지고 전체 몇 십억 주고 매입을 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은 빼놔도 매입을 안 해도 되는데 왜 매입했느냐 하는 그런 의견은 다를 수가 있지만 거의 우리가 목적과 비슷하게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선제 위원 밖에서 들리는 소리는, 그러면 시설 확충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 썼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캠퍼스 정비 및 확장이 27억 집행이 되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27억 중에서 세부, 그 중에서 사업비도 있을 테고 부지 매입비도 있을 테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지 매입비도 어떤 부지를 얼마에 매입 했는가 이런 자료가 나와야 저희들도 한 눈에 볼 수 있고 물론 감정을 해서 매입을 했겠죠?
○1010추진단장 이환철 감정을 해서 매입해야 되는데 행정체계가 완비가 안 되니까 미흡한 그런…
○조선제 위원 아니죠? 공공기관에서 토지를 매입하는데 그럼 감정을 안 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 더 주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닐 것 같은데?
급하다고 해서 웃돈을 더 얹어서 주고 살 수 있고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원칙상은 맞는 말씀인데요. 그런 공무원 예산집행하는 그 정도로 완벽하게 되고 그런 부분은 실제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조선제 위원 소문에 확장 시설을 하면서 확장사업을 하면서 이것도 경쟁입찰을 한 게 아니고 수의계약에 의해서 입찰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 관계는 공개경쟁입찰을 했다는 이야기는 안 들어봤고 수의계약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개경쟁 입찰을 공공기관인 것 같으면 해야 되는데 대학 쪽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안 했다고 해서 그것을 안 한 것으로 제외를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다 보니까 밖의 의혹은 이 사업비가 정당하게 책정이 되었느냐에 대한 이야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사업비가 정당하게 책정이 되어 그 사업을 한 것인지,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 돈들이 정확하게 쓰여야 되는데 돈이 잘못 쓰인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번에 예산을 올 초에도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에 MOU를 체결할 때에 비품이라든지, 운영비는 우리가 안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운영비에 대한 분류가 과장님하고 저하고 그 당시에 많이 달랐는데 지금도 다르게 생각합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운영비라는 개념은 운영비는 법령에 정해진 게, 나열되어 있는 게 없으니까 학교에서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학교 운영비하고 시설비하고를 분류를 했을 때…
○조선제 위원 우리 거창군이 승강기대학하고 승관원하고 MOU를 체결 할 때 MOU 상에 운영비라 함은 해 가지고 쭉 나열해 놓은 게 있습니다.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 품목 속에 들어가는 비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PC라든지 이런 것을 다 운영비로 포함한다라고 명시를 해놓고 그것을 운영비가 아닌 시설확충비로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MOU 상에 운영비라 함은 해 가지고 MOU 체결한 각서 한번 보시면 제가 지금 그 문서가 없어서 그런데 그 속에 운영비라 함은 해 가지고 비품, PC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3억이 넘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런 품목들도 전부 다 운영비로 봐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MOU 체결을 뭣 하려 합니까?
MOU를 체결해 가지고 이것은 분명히 운영비라고 포함을 시켜 놓았던 부분도 지금 거기 조사내용대로 할 것 같으면 제가 판단할 때에는 그것은 시설확충비로 봐줬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MOU 체결 문서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조 위원님 하는 말씀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분류를 할 때 학교에서 예산편성을 재단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을 때 운영비 43억 시설비 백 몇 십억 이렇게 승인을 받는데 우리가 해준 기준은 안 있습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해줬다는 그런 말씀이지, 다른 이야기는 아니고 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조선제 위원 계속 똑 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하는데 지금 감사장도 아니고 저는 어떤 발전방안을 찾아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분명히 우리가 MOU를 체결하면서 운영비는 승관원에서, 우리는 설립의 주체이고 운영은 승관원에서 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MOU를 체결했고 또 그 속에서 운영비라 함은 해 가지고 운영비에서 분명히 어떤 품목들은 운영비다라고 딱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맞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두 말할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쪽에 PC 사는 것을 시설확충비로 넣어줘 버리면 분명히 MOU 체결할 때는 이 PC는 운영비로 포함을 시켜 놓고 지금 와서 정산하면서 그것을 시설확충비로 해 가지고 정산을 한다든지 그러면 MOU를 체결하면 뭐하고 이게 뒤에 서류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이 MOU 체결하는 데 그런 구분 관계는 조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실제 우리가 MOU 체결할 때는 부지매입비하고 기반시설만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런데 건물 짓는 데도 이 MOU상으로 보는 것 같으면 건물 짓는 데도 지원을 못해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대학하고 승관원하고 하면서 승관원에 부담을 떠넘기려고 이렇게 체결한 부분이지…
○조선제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농업인회관 지은 것 아시죠?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조선제 위원 농업인회관을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편성해 줬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편성해 줘 가지고 농업인단체한테 예산이 다 넘어 갔는데 기술센터에서 저 농업인회관을 공개입찰을 했어요. 농업인단체에서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했는데 기술센터에서 공개입찰을 해서 저것은 경쟁입찰을 통해서 업자가 선정이 되어 지었다는 말입니다.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조선제 위원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승강기대학의 예산은, 저기는 15억인데 이것은 50억, 뒤에 지원해 주면서 시설확충비 27억을 해 주면서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업자 선정도 우리 군에서 선정을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하는 필요한 시설대로 그대로 해 주면서 우리가 돈을 주니까 우리가 그 시설대로 그대로 지원해 줘서, 저는 이게 말씀드리는 게 우리 군의 예산체계 제도가 어떤 데는 이렇게 적용하고 어떤 데는 저렇게 적용하고 이게 일률적이지를 않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 쪽 부분은 제가 답변을 할 그런 위치가 아니고…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기술센터에 한번 알아보세요. 기술센터에 농업인회관 짓는 15억 원을 분명히 예산편성 해 가지고 농업인 단체로 주도록 민간자본보조로 넘겨주었는데 농업인단체에 예산 자본보조로 해 주는 것도 그냥 수의계약을 하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기술센터에서 경쟁입찰을 해서, 경쟁입찰을 누구 명의로 한 줄 아십니까?
우리 거창군 명의로 한 게 아니고 농업인 연합, 뭡니까? 박점용 회장님 명의로 해서 경쟁입찰을 해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1010추진단장 이환철 입찰 그런 부분은 공개경쟁입찰을 안 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처리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씀은 이렇게 사후에 돈을, 법인이라도 우리 법인에도 민간자본보조 주고 나서도 사후에 이렇게 그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 감시를 하려고 우리 군에서 노력을 하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문제점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감사원 권고사항에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 예산을 승인해 줄 적에 조례를 만들고 나서 그 당시에 예산을 승인…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산을 쓰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미 돈은 다 써 버렸고 어쨌든 간에 저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해야 되지만 집행부에서도 법인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법인에 대해서 검사가 아닌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내가 볼 때는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 부분 저희들도 지난번 임시회 때 그런 지적이 있고 그래서… 감사원 권고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된다, 그런 권고거든요?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의회의 몫은 의회의 조례에서 예산 지원한 법인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조례는 의회의 것은 만들면 되는데 양산시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하면 되는데 저는 집행부에서도 아까… 공무원 파견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집행부에서 직접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사만 할 수 있지, 감사할 수 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없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저는 집행부 조례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 부분 조례 만들 때도 감사로 해야 되는 부분을 저도 와서 들어보고 검토를 했는데 감사가 안 되고 검사로 한 부분이 승강기대학이 사립대학으로서 거창군의 하부기관이나 이런 게 아니고 거창군의 감독을 받아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니고 또 사립대학은 사립대학의 독립성이 있고 그러니까 감사라는 말은 안 맞다. 감사는 뭐냐 하면 감독을 하고 검사하는 게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사는 맞지만 도의 법무담당관실하고 협의도 해보고 했는데 감사는 안 맞다는 그런 결론을 내려서 검사 쪽으로 했습니다.
실제 대학하고 우리 군하고의 관계를 보는 것 같으면 법령상 정확하게 두부 모 자르듯이 잘라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줄 때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지원도 해주고 지원해 준 그게 바로 쓰이는지 그 검사는 할 수 있지만 감독하고 다른 관여는 실제 못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군립인 것 같으면 가능한데 군립은 안 되도록 되어 있고, 사립대학인데 사립대학은 가장 중요한 게 사립대학의 독자성, 독립성입니다.
그래서 거창군수가 이사장으로 된다는 것도 감사원에서는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 보는 것 같으면 사립대학의 독립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그것은 도저히 안 된다는 그런 쪽의 이야기를…
○조선제 위원 과장님, 지금 운영비 안 있습니까? 운영비의 개념을 과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운영비는 MOU 체결된 그 내용대로 운영비로 봅니까, 아니면 과장님 자꾸 말씀하시는 대로 재단이사회에서 의결한 부분대로 운영비로 봅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뭐로 봐야 된다는 뚜렷한 규정은 없는데…
○조선제 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MOU를 체결한 문서상의, 지금 MOU 체결한 문서 갖고 계시죠?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조선제 위원 운영비라 함은 해서 몇 개의 단서조항이 나와 있다 아닙니까? 한번 불러줘 보십시오. 제가 지금 없어서 모르겠는데 운영비라 함은 뭐, 뭐로 되어 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운영비라 함은 시설의 운영에 따른 비품, 장비, 학습기자재, 인건비 등 제반 운영 경비를 말한다. 이렇게 우리 MOU 상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선제 위원 아니 유권해석을 하기 어려운 것은 다 놔두고 비품, 기자재, 이런 것들은 분명히 운영비라고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기자재라 하면 그 속에는 PC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이 되거든요?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조선제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을 더 이상 해석을 왈가불가할 이유가, 다른 것 기타 등등 이런 것은 다 빼더라도 이런 부분은 명료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을 갖고 이게 운영비다, 아니다라를 논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대책에 보면 2단계로 시정명령을 해 가지고 불이행 시 교부결정을 취소한다라고 했습니다. 가능합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가능합니다.
○조선제 위원 취소를 하고 회수조치를 하고 사직당국에 고발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가능합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결국 안 되는 것 같으면 매뉴얼대로 가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조선제 위원 고발하고 회수가 되어야 고발이 가능한데…
○1010추진단장 이환철 회수가 안 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보조단체에서 썼는데 돈 낼 게 없다고 배 내밀고 있으면 그냥 있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조선제 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승강기대학도 전임 군수님께서 너무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아까 김재권 위원 말씀하셨듯이 정책적인 결정사항인데 우리 과장님이나 6급 담당이나 담당 직원들이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군수가 시키는데 안 할 방법이 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맞습니다.
○조선제 위원 엉뚱하게 담당 직원들은 고생만 하고 또 모든 비난이나 잘못은 다 뒤집어 써야 되는 이런 상황에 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실장님도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군민들한테 알릴 것은 알려서 또 고려할 것은 고려하고 정책결정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정책결정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담당자가 다 뒤집어써서는 안 되거든요?
○1010추진단장 이환철 감사원에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그래서 감사원에서는 처음에는 상당히 오해를 하고 했는데 지금 이런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선제 위원 그래서 지원을 받든, 어떻게 하든 이것을 잘 풀어야 되지, 이미 학생들은 모집해 놓고 지금 문을 닫을 수도 없고 어쨌든 간에 더욱 더 지금보다 배는 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도와드릴 테니까 잘 풀어가도록 같이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조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재권 위원님!
○김재권 위원 예, 김재권 위원입니다. 지루하시죠?
그렇지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승강기대학 때문에 오늘 질문하고 싶은 것 하나도 하지도 못하고,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업성취도가 경상남도가 전국에서 하위, 하위인 경상남도에서도 거창군이 하위입니다.
나는 그래도 거창이 교육도시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거창의 현실이 이러냐? 그러나 꼭 학업성취도가 교육도시와 결부된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단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업성취도도 중요하지만 초·중·고등학생들 학업성취도보다 더 중요한 공중도덕, 기초 생활질서, 이런 관계가 유치원부터 교육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자라 사회구성원으로서 진짜 선진 시민의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이 학업성취도보다 더 중요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청 관계자하고도 제가 사석에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물론 기초질서 확립에는 많습니다. 무단횡단, 신호등 안 지키기, 초등학교 주변에 하교 시간에 한번 가 보시면 문방구 앞이 쓰레기장이 됩니다.
얼음 같은 것 사먹고 과자봉지 함부로 버려요. 그런 것이 학교교육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교육은 유치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부분 예산이 얼마가 들더라도 해 가지고 진짜 홍보도 하고 우리 성인들이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아이들이 따라하고 그리고 학교교육이 안 됩니다.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공교육이 학업성취도도 중요하지만 진짜 인간, 예절바른 학생, 공중도덕을 잘 지키는 학생, 착한 학생 그런 데 오히려 저는 주안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좀 유념하셔 가지고 제가 주창했던 기본이 바로 선 반듯한 거창 만들어서 명품 교육도시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김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010추진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10추진단은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교육전략으로 수준 높은 교육도시, 또 승강기밸리사업 조성 및 우량기업 유치로 청정하고 풍요로운 10만 인구 창조거창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과 위원님들께서 지적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0추진단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건설과, 문화관광과, 재난관리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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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농업기술센터소관2010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서
2. 거창사건관리사업소소관2010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서
3. 교육문화센터소관2010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서
4. 보건소소관2010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서
5. 1010추진단소관2010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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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명단(9인)
  강철우안철우조선제조기원
  류영수백범영이성복김재권
  이애숙
○출석전문위원(3인)              
  이경기
  임채근
  최태환
○출석공무원(8인)
  부군수김춘수
  농업기술센터소장정삼영
  농정과장정창석
  농업지원과장이수현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임채옥
  교육문화센터소장한은영
  보건소장강석재
  1010추진단장이환철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