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7월22일(목) 09시58분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1. 2010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심사된안건1. 2010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0 재난관리과0 건설과0 문화관광과0 상하수도사업소
(09시58분 개의)
○위원장 강철우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1. 2010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
○위원장 강철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난관리과, 건설과, 문화관광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0 재난관리과
○위원장 강철우 먼저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재난관리과장 김종윤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재난관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병식 재난관리담당주사입니다.
박종권 복구지원담당주사입니다.
정영식 지역협력담당주사입니다.
이은주 민방위담당주사는 오늘 도청에 을지연습 세미나 관계로 출장중이라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먼저, 고생하신 보람으로 제6대 거창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누가 되지 않도록 소관 업무를 알뜰히 챙길 것을 말씀드리면서 2010년도 재난관리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재난관리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철우 김종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권 위원입니다. 당면 현안사업에 거창 위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계획이 되어 있는데 도시건축과에서 보니까 위천천 황강천 개발 마스터플랜을 용역 중에 있더라고요?
업무협의를 하셔 가지고 공사가 이원화되어 중복성이 없도록 업무협의를 철저히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네, 그 부분은 도시건축과에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도시건축과에서 할 부분은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그렇게, 그것은 부서 간 협의를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김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제 위원 네, 조선제 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김재권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합수에서부터 건계정까지 하신다 이랬는데 대상지 선정이 어떤 쪽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생태하천은 기본적으로는 하천의 수생태계를 보호하는 거고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주변을 친수 공간화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립이 되면 그 안을 가지고 공청회도 거치고 또 의회에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해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그간의 추진사항에 생태하천 대상지를 선정해서 예산이 확정되어서 국토해양부로부터 2009년도 9월달에 내시가 내려왔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하천구역 내 농지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농지를 보상했는지, 그러니까 그 보상한 농지가 내나 대상지가 아니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농지 보상한 것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예,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합수부터 저쪽의 원동까지, 또 합수부터 건계정까지 해 가지고 양쪽에 보고를 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일단 이쪽에를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간 안에, 하천기본계획 안에 들어있는 사유토지를 지금 매입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건계정에서 올라오다가 보면 3교 다리 위에 논부터 시작해 가지고.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이쪽의 건계정까지는, 하천구역 내에 있는 논들은 다 매수를.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예, 지금 매입을 했고, 1분께서 보상금액에 대해서 약간 불만이 있어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분도 지금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이 매입되면 여기 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주어서 그걸 어떤 방향으로 개발할 건지, 안 그러면 생태습지를 만들 건지에 대한 설계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예,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재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도시건축과에서도 위천천 황강천 마스터플랜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 용역도 이중으로 안 하고, 이것은 실시설계 용역이죠?
이쪽 용역은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이고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용역은 설계에 대한 용역을 이야기하는 거죠?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하천복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설계에 대한, 사업설계에 대한 용역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전체 큰 그림만 그리는 것이고 저희들은 세부적으로.
○조선제 위원 큰 그림 속에서 세부적으로 이 실시설계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을 여기 말씀하시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에서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에 대한 것, 데크 만들기, 주차장 생태블록까지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이 이중이면서 또 예산이 낭비 안 되고 제대로 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업무협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네, 저희들 용역사가, 도시건축과의 용역자료를 가지고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조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네. 안철우 위원입니다. 307쪽에 동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사업을 추진하고 관계 하신 공무원들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저류지 부분이 재난방재청에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이나 생태하천 이런 부분은 당초목적하고 틀리니까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저류지의 이용 빈도수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저것을 그냥 둘 수는 없는 것은 분명한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까 산림환경과하고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도시건축과요.
○안철우 위원 도시건축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저류지가 당초 목적에 있는 것은 그 업무를 수행해야 되지만 주민들의 휴식공간이나, 인근에 학교가 많으니까 그걸로 활용되어질 때, 아마 이것이 사업이 하나의 모범사례가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 부분 유념하셔서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준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7월 준공이 제가 현장에를 자주 가는데, 안 될 것 같은데요?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그동안에 날씨가 안 좋아 가지고 좀 딜레이가 되었는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평상시 물의 깊이는 얼마 정도 됩니까? 돌 그 밑에까지입니까? 돌 쌓아놓은 것 맨 밑에.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그것은 나중에 운영하면서 또 현장을 봐 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니 혹시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그런 부분 때문에 펜스도 설치해야 되고.
○안철우 위원 아니 저류지 바깥에 펜스를 설치한다고요?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예.
○안철우 위원 평상시에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물 가까이에는 못 가게 하는 겁니까?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물에서 들어가고 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에 문제가 없는 물 깊이를 유지한다면 거기에 평상시에는 연꽃 같은 걸 심는다든지 해서.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그것은 나중에 완공을 하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상황을 봐 가면서 또 필요하면 안전시설도 하고.
○안철우 위원 미리 미리 좀 그렇게 계획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 데요?
말 그대로, 그런 휴식공간이나 학생들 평상시에 자연시간에 와서 다녀도 갈 수 있는, 그렇게 사용한다면 빈도수는 평상시, 당초 기능 빈도수는 얼마 안 될 것 아닙니까? 1년에 한 번, 2, 3년에 한 번일 수도 있고 그죠?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그런 주민들 편리성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당초 설계를 했었는데 방재청의 심의 과정에서 다 배제가 되었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니 그 이야기는 좀 전에 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산림환경과 도시건축과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이 여기에서 덧붙여질 수 있도록, 그랬을 때 아마 이 저류지는 정말 근사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주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안철우 위원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제가 다 듣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예. (웃음)
○안철우 위원 그렇게 하도록.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관련 과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백범영 위원 예, 백범영 위원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하고 있지요?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네.
○백범영 위원 그런데 또 산림환경과에서는 산림환경과대로 산불감시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카메라를 산꼭대기에 설치해 가지고 잘해 놓았는데, 이원화라 하는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한 군청 내에서? 산불은 재해입니까? 엄격히 구분해서 생각해 보면.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엄격히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상황실을 통합해서 쓰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사무실 형편상, 여건상 그래 놓으니까 또, 처음부터 상황실을 통합해서 같이 만들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별개로 만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재원 자체가 틀리니까 하나는 방재청 소관 예산이고 하나는 또 산림청 소관 예산이니까.
○백범영 위원 저도 재난관리과에서 근무를 해 봤습니다마는 소방서 산림환경과 재난관리과, 이렇게 이원화 삼원화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로등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7억 3,600만 원 들여 가지고, 아, 금년의 것이 아니고, 전부 다 현황입니까? 금년도 예산입니까? 7억 3,600이?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금년도 예산이 그렇습니다. 예.
○백범영 위원 그런데 다니면서 보면 어떤 데는 독가촌에도 서 있는 그런 경우들도 더러 있고 또 저도 그 업무를 해 봤습니다마는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설치를 해 주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다녀보면 제일 가로등 애로 많은 데가 독가촌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도 세금을 다 내고 하는데도 그 혜택을 봇 보고 있거든요?
아까 과장님 지침을 내부적으로 정해 가지고 3가구 이상 이래 가지고 예산상 형편이 안 되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더 예산을 증액 편성해서라도 이런 독가촌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는데 생각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예산만 따라준다면 많이 하면 할수록 좋기는 합니다마는 또 효율성도 생각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존 마을부터 거리가 가까운 데라든지 이런 데 같으면 별로 문제가 없는데 몇 킬로씩 떨어져 있는 데 독가촌까지 가로등을 설치하려고 하면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산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예산에서 조금 줄이고, 편리함 그런 것도 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을 것 같아요.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그것은 저희들도. (웃음)
○백범영 위원 그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죠?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저희들 과 입장이야 당연히 예산이 많으면 좋습니다마는 또, 거창군 전체 예산을 운용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많은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예산의 확보도 물론 그렇지마는, 기본적인 조사를 한번 해 봐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요.
택도 아닌 것, 돈도 얼마 안 들면, 추진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되지, 독가촌 같은 데는 멧돼지 이런 것들 내려 와 가지고 부엌 같은 것을 다 뒤지고 그런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것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백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는 각종 재난ㆍ재해로부터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부서로서 사전 재난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보고된 주요 업무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과 위원님들께서 지적ㆍ주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건설과
○위원장 강철우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건설과장 최광열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주무담당주사 소개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화기 건설행정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김정욱 농업기반담당주사입니다.
최순규 토목담당주사입니다.
강신헌 개발담당주사입니다.
뒤에 각 계 차석들이 참석했습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건설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철우 예, 최광열 건설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예.
○김재권 위원 251쪽 하단부에 사업권역 선정 관계있죠?
○건설과장 최광열 네.
○김재권 위원 가조의 거점마을 육성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예.
○김재권 위원 그 안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하고 이 본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지 않으면 그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없는데 금년도 도시건축과에서 15억 원을 예산을 요구했는데 현재까지 미확보 상태에 있어요.
○건설과장 최광열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거점마율 육성사업이 제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예.
○김재권 위원 그것은 기획감사실장님! 내년도 거점권역 안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사업비, 그것은 확보되도록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김재권 위원 15억 정도. 도시계획도로가 연계가 안 되면 이 사업을 못 해요, 가조 거점마을 육성사업을. 그래서 그것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예.
○김재권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토사 용배수로를 콘크리트나 구조물로, 어떤 시대의 흐름도 그렇고 전환을 해야 되는데, 토사 용배수로 하고 구조물로 되어 있는 것하고 비율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아마 거의 많이 했습니다. 주로 경지정리지구까지 하고 있는데 조금 고민스러운 것이, 친환경적으로 보면 토사 용수로를 놓아놔야 되는데 계속해서 또 주민들은 편리성이라든지 풀 예초 작업도 안 해도 되고 관리하기도 좋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걸 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고민을 하면서 될 수 있는 한 그대로 놓아두고 활용하도록 또 이야기를 해야 되고, 꼭 누수가 된다든지 또 붕괴의 위험이 있다든지 그런 지역은 지원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이 관계는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물이 누수가 되고 또 사실상 도랑 내에, 용배수로 내의 풀도 제거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고 하니까 콘크리트 등으로 구조물화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의회에 가거든 해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꼭 환경 분야가 크게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토사로 된 용배수로가 친환경적이다 그러나 누수율이 심하고 재해 위험이 있는 데는 보수를 해서, 그렇게 대답하시니까 제가 더 말씀은 안 드리고, 하여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리고 가조에 가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고가 다리형 용수로 있잖아요?
○건설과장 최광열 예, 용담소 쪽.
○김재권 위원 가조 고견사 올라가는 데.
○건설과장 최광열 예.
○김재권 위원 거기 상황보고는 받았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예.
○김재권 위원 그 관계를 관심을 갖고 챙겨 주셔야 될 겁니다. 그것은 건의를 해도 반영이 안 된다고 그러면서 가조면 이장단에서 단체행동까지 말이 있더라고.
○건설과장 최광열 예.
○김재권 위원 그래서 그것은 그래서는 안 되고, 일단 군청에 상황보고를 해서 추이를 봐 가면서 해라,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 놓았으니까 과장님께서 관심 있게 챙겨 주십시오.
○건설과장 최광열 예, 금년에 지금은 용수로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보수를 못 하고 연말에 보수계획이 되어 있고 내년에는 아마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위험성이 있다든지, 구조물이 오래 되었으니까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보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네, 김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백범영 위원님.
○백범영 위원 예. 백범영 위원입니다. 국도관리는 우리 군에서 안 하지요?
○건설과장 최광열 예.
○백범영 위원 그것은 그러면, 물이 좀 흐른다든가 토사가 있다든가 이런 것은 국토관리청에 바로 이야기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진주국도유지사업소가 있고 우리 관내에 분소가 와있습니다.
마리면 대동리에 구 시목초등학교 있는 데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우천 시는 관계가 없는데 비가 멎고 나서 물이 산에 도로로 흘러내려오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한번 물어 봤습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네.
○백범영 위원 그리고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 이것은 기계화경작로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농로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일반농로도 소규모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밭 같은 데, 그런 데 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최광열 예,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농사 현장에 다녀보면 길은 있어서 들어가는데 가면 막혀 가지고 돌아 나올 수가 없는 그런 길들이 많더라고요?
○건설과장 최광열 있습니다, 예.
○백범영 위원 그래서 그런, 새로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 저쪽에 건너편에 보면 농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면 농로가 막혀 있더라, 그런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제가 느껴서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교량하고 농로하고가, 농로가 좁잖아요?
○건설과장 최광열 네.
○백범영 위원 그러니 다리를 놓으면 딱 각이 집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경운기 같은 것도 겨우 드나들고 하는 그런 것은 설계할 때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로 확ㆍ포장 (웃음) 관계 한번 물어볼게요. 거기에서 용산 간 도로를 잘 닦고 있는데 이쪽의 송정 IC하고 연결되는 부분, 그 부분은 이쪽에 삼거리로 내려와 가지고 또 다시 희동 쪽으로 와서 송희 IC로 접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네, 그렇지요.
○백범영 위원 거기교회에서 희동까지, 희동마을까지 그 산을 넘어서 그걸, 길을 하고, 그러면 희동진입로, 에스에스 분무기 타고 오다가 사람 죽은 것도 있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최광열 예.
○백범영 위원 그 길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옛날 농로 그냥 옹벽만 쳐 가지고 포장을 한 거라서, 그 부분도 2차선으로 하고 그것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당면 현안사업에 보면 263쪽입니다. 국도3호선 이것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지요?
○건설과장 최광열 네.
○백범영 위원 그런데 이것은 설계변경이나 사업을 변경할 때 주민설명회도 필요 없습니까? 새로 해야 안 됩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국책사업들은 주민설명회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자치단체에서 또 의견을 주고 하면 그걸 참고해서 반영하고 그런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과장님, 송정 IC 잘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최광열 네.
○백범영 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주상 송정 IC?
○백범영 위원 예.
○건설과장 최광열 구체적으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는데…….
○백범영 위원 (웃음) 예.
○건설과장 최광열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백범영 위원 예, 다음에 한번.
○건설과장 최광열 상의해 봅시다.
○백범영 위원 예, 다음에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예,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류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조금 전에 백범영 위원님 말씀하신 내나 그 자리입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네.
○류영수 위원 그 자리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주상 도평에서 김천 쪽으로 올라오다 보면 굴다리로 해 가지고 돌아오거든요?
올라가야 그것이 정상인데 그리 올라오지 아니하고, 거기에 난공장이 하나 있었어요.
그 자리로 차가 올라와 가지고, 반대 차선으로 올라오는 차가 며칠마다 한 번씩 보입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아, 혼선이 오네요?
○류영수 위원 예, 그래 가지고 김천에서 내려오는 차량하고 주상 도평에서 올라오는 차량하고 마주 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거기.
그래서 조금 전에도 백 위원님 말씀드렸지마는, 사고가 일어날 확률도 가장 많고, 사고가 간간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또 하나는 김천에서 거창읍으로 내려오는 4차선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좁게 오다가 넓게 되잖아, 그죠?
○건설과장 최광열 예.
○류영수 위원 거기 오다가 보면 며칠 전에도 성기마을에 있는 사람이 술이 취했는가 모르는데, 2대가 중앙선을 거기에서부터 넘어 가지고 내나 반대 방향으로 넘어와요.
그런 사례들이 많은데,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는데, 안 그러면 언젠가는 큰 대형사고가 나겠습니다.
그걸 한번 잘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알겠습니다. 이것은 관리청인 부산국토청에다가 저희들이 한 번 공문을 보내고 촉구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주요 업무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과 위원님들께서 지적ㆍ주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7분 회의계속)
0 문화관광과
○위원장 강철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용모 문화예술담당주사입니다.
이응수 관광담당주사는 오늘 가족 병원입원 관계로 연가 중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기영 문화재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박준옥 스포츠레저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류지오 스포츠파크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구본용 박물관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수승대관리사무소 이현화 소장입니다.
다음은 이영수 담당주사를 대리해서 박길규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 업무추진 현황, 당면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문화관광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철우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1쪽 거창국제연극제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거창국제연극제가 세월이 흐르고 자리를 잡아 감으로 해 가지고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잘 알려지는 연극문화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런데 올해 연극제 표기가, 보니까 거창이라 하니까 지역을 뜻하는 모양인데 표기가, 아마 지역 거창 영문 표기하고 연극제에서 표기하는 것하고 틀립디다.
그래서 제가 이걸 며칠 전에 지역신문에서도 읽어봤는데, 연극제에서 기이 많이 알려졌으니까 자기들이 못 고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또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지역에서 지역 표시하는 것이 서로 틀리게 되면 밖에서 보는 것도 그렇고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나 싶어서 그걸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에 제기된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는 제기된 지가 한 2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극제 측 입장에서 보면 "KIFT"라 하는 문자가 외국에서는 한 10여 전부터 그것으로 계속 인식되어 왔고 또한 상표등록도 그것을 가지고 했고, 또 거창으로 하여 G로 했을 때 GIFT를 하면 선물이라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조금, 자기들 입장에서 분석해 보면 안 좋다, 또 강력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는 G보다는 K가 조금 낫다, 그런데 단순히 지역여론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는, K로 안 하고 거창의 이니셜 G를 따라서 꼭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조기원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그래서 절충안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세계를 상대로 하는 상표이기 때문에, 거창을 내세우려고 하면 앞에 코리아라는 말을 붙여 가지고 코리아-거창 그렇게 해 가지고 명칭을 하면 변동 없이도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대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런데 거창이라 하는 이것은 분명히, 거창국제연극제라 하는 것 이것은 지명을 뜻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그래서 한국 거창 그렇게 바꾸겠다 이런 생각이죠.
○조기원 위원 제가 마리 위천 쪽으로 자주 다닙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조기원 위원 다니다보면 플래카드로 붙어 있고 그런데, K로 표시가 되어 있습디다.
저는 물론 지역신문에서 보고, 그걸 봐서 새롭게 보이는가 몰라도 K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지명은 G로 나가는데, 연극제 플래카드는 K로 나가면, 지명을 표시한다 하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좀 이상하지 않나 이중으로 표기되는 것이, 그래서 질의 드린 거고.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조기원 위원 만약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으면 빨리 추진해 가지고 코리아 거창 연극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그렇게 해 가지고 다음에는 정착이 되도록 강구해 보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지난번 의회에도 나온 이야기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걸 과장님한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부산국제영화제도 부산 인터내셔널 필름 페스티벌 해서 PIFF인데 부산도 지금 지명으로 B를 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네.
○안철우 위원 그런데 그것도 지금 PIFF가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고 고유명사화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안철우 위원 그래서, 거창도, 그래서 BIFF로 바꾸려고 그러다가 그것도 결국은 우리하고 비슷한 사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맞습니다.
○안철우 위원 PIFF도 그냥 PIFF로 쓰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안철우 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코리아라는 그런 인식의 명분을 주면, KIFT로 그냥 써도 아마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네, 김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김재권 위원 여기 보니까 업무보고에서는 없는데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김재권 위원 과장님께서는 우륵의 출생지가 가조 생초라 하는 학설에 동의하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동의도 하고 있고 잘 알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김재권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가야권 문화 발굴 그런 차원에서 사실, 공직을 떠난 선배님께서는 내가 보니까 개인적으로 열과 성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행정적 지원이 따르지 않고 있는 점은 제가 되게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김재권 위원 그리고 내가 내용을 알아본 결과, 2009년도 예산인가…? 거기에 안내판 정도로 광고판 세우기로 예산은 확보되었는데 시행 안 한 부분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그 관계는 제가 오기 전이라서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생초지구에 우륵 출생지 광고판을 건립해서 세우기로 예산확보까지 해 놓고 시행을 안 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김재권 위원 그 관계 한번 챙겨 보십시오. 그래서 그렇습니다. 항간에는 우륵의 출생지를 주요 무대로 해서 우륵을 영화화하는 그런 방안까지 모색하고 있는데 거창군에서 세트장 건립이 만일 가능하다면 우륵에 관련된 영화까지도 만들겠다 하는 그런 제안도 들어왔답니다.
그런 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단순히 우륵 출생지를 알리기 위한 광고판에 그치지 말고, 우리도 이런 가야문화권, 중대한 역사 자료잖아요 또, 유물이고?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김재권 위원 이 주위를 공원화 해 가지고, 그리고 군수님께서도 하시는 것이 여운 있는 거창 문화 창달이라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가조는 고천원과 또 우륵 또 해인사보다도 우리가 약 200년 역사적으로 앞선 고견사 사찰도 있고, 이런 문화적 유적이 많거든요?
그걸 연계해 가지고 발굴함으로 해서 약 30년 가까이 되는 가조온천이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것은, 가조온천만 하나 봐 가지고는 절대 앞으로 활성화 방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격은 다르더라도 여러 가지 테마가 서로 상호 보완작용을 함으로 해서 자연적으로 가조온천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다행히도 체육시설 골프장이 들어오고 또 우륵이 하나의 공원화로 이루어지고, 또 고천원을 발굴 개발함으로 해서 일본인 관광객 유치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다각적인 측면에서 가조를 문화와 레저가 있는 관광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그래서.
○김재권 위원 그리고 추가로 드리고 싶은 것은, 열심히 하고 계시는 오필제 선배님께 적은 힘이나마 사기진작 차원에서 행정에서 일부 지원이 되었으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것도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김재권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네, 김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철우 위원 과장님, 짧게 짧게 합시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네.
○안철우 위원 지난번 국제연극제 주례회의 보고 시에 운송차량 이야기했는데 올해는 별 문제 없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차량은 서흥여객하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개선명령을 하고 일반 피서객들 무료이용, 그런 것 안 되게 되어 있고 요금 내게 하는 걸로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일단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메인 스타디움에 있는 천연축구장 사용횟수가 1년에 몇 회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1년에 한 4, 50회 정도, 그 정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1년에 4, 50회면 1달에 1주 정도 빼고는 다 이용합니까? 그리 안 될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지금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우유라든지 FC 자생단체라든지 이런 걸로 1주일에 한두 번씩은 신청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사용가능한 횟수가, 잔디니까 보호를 해야 되는데 사용 가능한 횟수가 며칠에 한 번씩 쓰면 괜찮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저희들 보기는 한 2, 3일에 한 번 정도 써도 사용에 지장은 안 없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2, 3일에 한 번 하면 훼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주일에 한 번이나 조금, 더 정도지 2, 3일에 한 번은 아닐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관리를 하고, 일반인들이 쓰면 과격한 이용이 안 되거든요?
전문 축구선수들이 쓰면 과격한 부담을 받는데 일반인들이 쓰면 아마 한……, 훼손이라든지.
○안철우 위원 그러니 1주일에 2, 3번도 쓸 수 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한 2, 3일 한 번 정도.
○안철우 위원 2, 3일에 괜찮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네.
○안철우 위원 연 관리비가, 잔디관리비가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산은 한 1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거기 가보니까 잔디가 그냥 보기가 관상용으로 상당히 좋은데 사실 관상용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웃음) 해어지더라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맞습니다.
○안철우 위원 한 번 쓰는 데 얼마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거의 한.
○안철우 위원 20만 원 받습니까?
30만 원 받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20만 원입니다.
○안철우 위원 20만 원 받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안철우 위원 그러면요, 사용횟수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비용을 좀 줄입시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사용비용은 현재 조례로 되어 있고요.
○안철우 위원 아, 그러면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20만 원이면 주말에 15만 원, 평일에 10만 원 해 가지고, 1주일에 한 2, 3번은 쓸 수 있게, 어차피 관리비는 사용에 상관없이 지불되는 거니까, 관상용으로 두지 말고 축구장 용도로 쓸 수 있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많이 활용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 관리부서도 동감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그러니까 사용 이 문제도 조금 걸림돌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안철우 위원 비용도.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안철우 위원 그러니까 그것 그렇게 하시고 수영장 내년 초쯤 개장, 있는데 운영 주체 선정이 아직.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지금 자료 수집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런데 시기적으로 봐서 늦은 것 같지 않습니까?
개장할 때 바로 운영주체가 결정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안철우 위원 지금 봐서 시기적으로 좀 늦은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그래서 그 결정은 연말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준비 빨리 하셔 가지고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네, 안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예. 백범영 위원입니다. 주상 희동이라고 있습니다. 희터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네.
○백범영 위원 거기에 희랑대사 이야기가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전설처럼 내려오는, 희랑대사님이 거기에 살다 가셨다 하는데, 이 자료가 거지반 없는 것 같아요.
아까 김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마는 오필제 전 면장님이 그 자료를 일부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다문 비석이라도 하나 서 있어 가지고 희터가 왜 희터가 되었는가, 그런 전설에 불과한 (웃음) 사항을 챙겨봐 주셨으면 싶어서 건의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네. 희터는 군지에는 단편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살던 생가 터라든지 이런 것은 고증할 수가 없고, 현 상황으로서는, 오필제 관장이 보는 것도 해인사에 나와 있는 자료 가지고 희랑대사의 일생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거창에 있는 터 자체를 어느 지점이다 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관광자원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백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위원장 강철우 저는 또 생활체육인이고 생활체육사무국장을 했습니다.
또 제가 보고 느낀 걸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있습니다. 두 단체가 있습니다. 합병할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글쎄,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찬반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야 된다 하는 분들도 있고 안 해야 된다 하는 분들이 있고, 또 경상남도에서도 보면 한 군이 1개 군이 있고 나머지 군은 안 했고, 또 1개 한 군내에서도 잘했다 하는 분이 있고 안 해야 될 걸 했다, 이런 사항이 있고 이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문화관광과장 오고 나서부터 고심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여러 각 계층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좋은 방안이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조경기장과 그다음에 주경기장이 있습니다.
축구장인데 사실 주경기장은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조구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보조구장만큼은 군민들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위탁경영도 마찬가지로 사실 체육회라든지 연합회라든가, 축구연합회가 있습니다.
전문적인 사람들이 관리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경기장이나 주경기장이나 체육연맹에서 공식적으로 활용한다든지 연습을 한다든지 하면 면제를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들이 와서 소규모 집단이라든지 자기 이익집단이 와서 하면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받고 있는데, 체육의 정상적인 활동이나 또 가맹단체의 공식적인 연습을 위해서 하는 것은 현재도 면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연합회든 체육회든 관리하면 거기에서 일정을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위원장 강철우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묻겠습니다. 탁구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예산이 한 4억 가까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현재 스포츠레즈담당 밑에 관리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각종 지원이라든지 이것도 담당계에서 직접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그러면 체육회 사무국장이 하는 일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체육회사무국하고 거기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고, 체육회의 다음 대회 출전이라든지 이런 간접적인 관계가 있을 뿐이지, 직접적인 거기에 대해서 지휘를 받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지금 탁구단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도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이 체계적으로 관리시스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네.
○위원장 강철우 그런 부분에 유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과 위원님들께서 지적ㆍ주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검토ㆍ보완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0 상하수도사업소
○위원장 강철우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입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보고에 앞서서 우리 사업소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술기 관리담당입니다.
유현종 상수도담당입니다.
안장근 하수도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사업 현황, 그리고 당면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상하수도사업소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철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김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없는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김재권 위원 지금 거창군 상수도보호구역을 재정비하고 계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추진 단계가 어느 단계까지 와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먼저, 상수도 보호구역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군내에는 거창상수도 보호구역이 5.067㎢에 있고 가조상수도보호구역이 2.28㎢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은 식수 오염방지를 위해서 상류 취수시설로부터 반경 4㎞ 이내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변경계획을 말씀드리면 가조면 역촌마을은 생활하수가 취수보 아래로 방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해지에 관해서 2007년과 2009년도에 주민들의 해지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수도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올해 2월 2일날 환경부에 해제요청을 해놓았습니다.
앞으로 환경부의 해제 승인이 되고 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해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네, 그래서 제가 현재까지의 추진단계를 물은 것은, 제 고향이 그 마을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김재권 위원 그래 가지고 저도 상수도 보호구역은, 지정은 당연합니다. 저도 거기는 동의를 하는데 그러나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한 구역만 지정해야 되는데, 상수도 보호구역이 잘못 지정되어 가지고 사실 우리 동네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건물 하나 짓기도 그렇고 축사라든가 여러 가지가 그런데 환경부에 승인 요청해 놓았는데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이 건의한 부분이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제척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알겠습니다. 환경부에 협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가조면 소재지는 하수도 구역에 다 나는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일부 미지정된 가구가 있는가 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아, 하수구 처리구역에서 빠진 구역이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예,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위생공사에서는 분뇨수거 자꾸 독촉이 오고 하니까 이장이 볼 때에는 소재지 전체가 하수도 사용료를 내는데, 그러면 위생공사나 그런 업체로부터 별도의 분뇨수거 독촉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 그런 독촉전화가 자꾸 온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확인은 했는데 소재지 내라도 하수도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가구가 있어서 그런 현상이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포함되지 않는 가구가 몇 가구가 안 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김재권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 보내면 가구 수가 많으니까 미포함된 가구현황이라도 면사무소에 줘 가지고 소재지 이장님들이, 아, 이 가구는 하수도 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는 걸 알아 가지고 사전에 민원을 차단할 수 있도록.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포함되지 않은 가구현황을 가조면에다가 통보해 가지고 그걸 각 소재지 3개 마을이장한테 전달이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김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하수도 정비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마을별로.
그걸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사후처리가 안 되어 가지고 하수관을 묻고 그 이후에 정비가 마을 포장별로 골목마다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불편이 상당히 많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이성복 위원 그런 부분을 사후처리를 빨리 빨리 진행해서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하수관로 매설의 사업 공정 특성상 바로 바로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있다는 이야기는 군수님 순방 때도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공사 공정관리를 잘해 가지고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성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기원 위원님.
○조기원 위원 예, 조기원 위원입니다. 423쪽 거창읍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에 관해 한번 묻겠습니다. BTL사업이 준공이 되면 생활은 쾌적하고 주변 환경은 깨끗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민간인한테로 넘어가면 사용료가, 현 상하수도 사용료가 지금보다 굉장히 많을 것 아니냐 그걸 걱정을 하고 있는데 만약 민간사업으로 넘어갔을 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용료하고 민간사업으로 넘어가고 나서 민간업체에서 징수하는 그 요금하고 비교했을 때 한 몇 프로 정도 더 오를 것 같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지금 사용료 완료되고 난 다음에 리스를 통해서 저희 군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연간 한 3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전부 다 민간한테 사용료 징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유지관리를 하는 정부로부터 보조금도 있고 여러 가지 재원들이 별도 재원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바로 부담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또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몇 프로 정도 업 될 거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지금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보다는 일단 올라가는 것은 올라가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그것은 정확하게 계산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일반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올라간다고 보아지기는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정확한 부분은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안철우 위원 올라갑니까, 그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그러니까 BTL로 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운영하기 때문에 상수도 요금이 더 올라간다는 부분은 지금 협약서에도 없습니다.
그 부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에서 사용료는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기원 위원 아니 그러면 민간업자들은 자기들이 투자한 것만큼 회수를 해 가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그래서 협약서상에 보면 연간 한 30억 정도를 자기들이 회수해 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망 운영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사용료 징수를 해 가지고,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재정으로 하든지 군 재정으로 하든지 그 충당금은 메워줘야 됩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완공이 되어도 주민들한테는 아무 부담이 없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그렇습니다. 하수도 사용료징수는 사용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주민들한테 사용료 징수료를 받아가든지 아니면 정부 재정지원을 받아가든지 자기들 협약된 금액만 받아 가면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리스가 됨으로써 주민들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조기원 위원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조기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소장님, BTL사업 때문에 시내의 노면이 고르지 못한 것은 다 아시는 사실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안철우 위원 공사하는 분들 애로사항이 있지만 조금 더 말씀을 하셔 가지고 공사 마무리할 때 가능한 한 조금이라도 노면이, 차량이 다닌다든지 자전거가 다닐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너무 뻔한 일 같아서, 다 말은 안 하고 주민들이 다 참고 있지마는, 어떤 면은 노면은 보면 조금 그래도 괜찮은 데가 있고 또 심한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하셔 가지고 신경을 써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잘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주민들이 잘 참고 있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주민생활에.
○안철우 위원 그리고 누수 되는 부분 서비스하고 있습니까? 수용가 내부시설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옥내 누수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신청이 있을 경우에.
○안철우 위원 지금 신청하는 횟수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실적이 2월 말까지 25건입니다.
○안철우 위원 25건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안철우 위원 홍보를, 고지서에다가 넣어 놓았습니까? 주민들은 아직도 모르는 분들 많던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상하수도 요금고지서에 되어 있고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반상회보라든지 동네 이장님 회의 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렇게 좀 하십시오. 지금 누수 하는 비용 때문에, 한 달에 수도요금 조금 더 나오는 것 감내하면서 누수 탐지하는 비용 때문에 못 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좀 해 주어도, 물이니까, 다른 것하고 달리 물이라서 누수되는 걸 막아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 홍보를 더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네, 안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백범영 위원님.
○백범영 위원 예, 백범영 위원입니다. 423페이지 BTL사업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백범영 위원 포장사업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BTL 굴착구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포장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전면포장으로 협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잔여 부분 폭에 대한 포장은 앞으로 포장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도시건축과장님은 자기들이 예산 수립해 가지고 설계까지 해서, 그리 넘겨준다고 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아, 아림로 특화거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군청에서부터.
○백범영 위원 아, 그 이야기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1교까지 20억이 저희 사업소로 예산 이관이 되었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 이 BTL사업 전 구간이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전체가 아니고, 예.
○백범영 위원 BTL 그러면 이 사업 구간에는 포장은 누가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그것은 사업시행자가 굴착 폭에 대해서는 그때 협의사항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까지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잔여 부분은 저희들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은 도시건축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어디서 해야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포장 주체는 저희들이 협의를, 아니요, 아림로 특화거리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백범영 위원 아니 전체 구간.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전체 구간에 대해서, 그것은 도시과에서 하든지 저희들이 같이 사업에 묻혀서 하든지 그 부분은 의논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안철우 위원 전체가 도시과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아니요, 읍내 시가지 도로 유지관리를 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굴착되어 가지고 협약사항에 포장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할 거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포장은 도로관리 주체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면 포장을 하는 데 굴착기만 커팅 해 가지고 포장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이성복 위원 그러면 땜방 포장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아닙니다. 그것이 한 노선으로 가기 때문에 중앙로 큰 도로 같은 것은 왕복 4차로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관로가 한 쪽으로 한 차선 정도 굴착이 되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사항에 보면 그 굴착된 부분은, 어떤 부분은 1차선이고 어떤 부분은 2차선 다 하는데, 전 폭 4차선을 다, BTL 사업시행자가 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백범영 위원 도시건축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도시가스에서 부담하는 것이 50, 또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것을 할 것이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정확하게 포장계획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챙겨봐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로터리에서 거창교까지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그것은 전체 사업 포장계획을 저희들이 예산 이관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 이것이 그러면 그 이야기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백범영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BTL 사업 구간 내에서 하는 것은 도시건축과에서 할는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현재 거기에 대한 별도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요, BTL 사업자가 포장을 담당해야 될 부분은 담당할 것이고 그 잔여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관리주체에서 시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백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주요 업무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과 위원님들께서 지적ㆍ주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보고를 받으시며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등,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에 집행부로부터 보고된 군정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시행되는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올 한 해도 우리 군정이 원활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1.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재난관리과
2.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건설과
3.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문화관광과
4.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상하수도사업소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9인) 강철우안철우조선제조기원 류영수백범영이성복김재권 이애숙○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경기 전문위원임채근 전문위원최태환○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윤용식 문화관광과장이종연 건설과장최광열 재난관리과장김종윤 상하수도사업소장정정근○속기사 정현정
○그 외 방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