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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0년7월19일(월) 10시00분
장 소: 특별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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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0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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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10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군수제출)
0 기획감사실
0 주민생활지원과
0 행정과
0 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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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6대 군의회가 개원되고 첫 번째로 열리는 매우 의미 있는 특별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4일간 집행부 각 부서별로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받으면서 연초에 계획된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하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우리 군정이 내실 있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고 미흡한 부분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보고를 마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집행부 각 부서별로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사오니 의사일정에 많은 협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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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군수제출)
○위원장 강철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기획감사실장 윤용식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철우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백범영 위원님!
○백범영 위원 예, 백범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기술센터에서 공동브랜드 개발 사업이 있죠? 금년도 예산에.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예,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것은 기술센터에도 없고 기획감사실에도 없고 그런데 그것은 어디에서,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방금 말씀하신 게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말씀하시죠?
○백범영 위원 아니 전체적인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농산물 포함해서.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그 분야는 어느 분야인지 모르겠는데 말씀하시면 저희가 아는 대로 답변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브랜드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을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 대표 브랜드 하나로 가지고 가면 좋은데 사실 농산물 분야는 센터에서 해 보니까 여러 작목반 또 작목별로 하다 보니까 대표 브랜드 선정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러나 장기적으로 봐서는 한 가지로 끌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농산물 브랜드는 그것대로 만들고 또 우리 군 전체적인 위상정립을 위한 브랜드는 그대로 만들고 그러면 두 가지로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현재 저희 군에는 아시다시피 심벌마크가 수첩에 보면 사과모양이 안 있습니까? 이것은 사과모양에다가 초록은 넓은 들판, 흰 것은 교통의 요충지다, 푸른 것은 맑은 물이 흐른다. 이것으로 표시를 했는데 이것으로 전 농산물에 적용을 하려고 보니까 생산자들이 판로확보라든지, 이런 데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많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시간이 기일이 많이 좀 걸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백범영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에, 현직에 있을 때 느꼈던 바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게 기술센터에만 맡겨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닙니다.
농산물하고 우리 군 전체적인 이미지가 홍보될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개발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좀 실장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철우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예, 김재권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정 추진 중에 일부 부서의 업무가 매끄럽지 못해 가지고 지금 사회에 잡음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설이 많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의 감사파트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일상감사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자주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 군정의 난맥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무를 추진할 때는 법규 관계 연찬도 좀 강화가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또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각 실·과별로 업무보고를 받을 때 짚고 넘어갈 사항인데 그러나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을 하고 또 감사부서가 기획감사실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일상감사를 조금 강화를 해서라도 지금 사회에 이슈화가 되고 있는 그런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예, 적극 챙겨 나가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009년도에도 제가 알기로는 거창군 예산이 국비가 약 120억 정도 삭감되어서 군정추진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존재원 확충에 보니까 약 210억 정도 우리가 추가로 확보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지금 금년도에도 하반기에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국·도비가 일부 삭감이 되어 가지고 의존재원 확충에 아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전망이 밝은 편입니까,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사실 국비확보는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 정부 내년도 편성기조나 이런 것을 보니까 신규사업은 안 하고 가급적이면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위주로 하겠다고 하는데 당장 저희도 2010년도에 예산편성된 1000+1000지원사업 일환으로 가지고 지방산업단지에 100억이 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40억, 30억 오고 금년도에 마지막 30억이 와야 되는데 작년 연말에 주겠다고 내시는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도 결국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군수님께서 또 다음 주에 중앙부처 방문 계획이고 부군수님께서 사실 상반기에 3번이나 갖다 왔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필요한 분야가 있으면 의원님들 힘도 빌려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최선을 다하셔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우리가 목표를 이루려면 예산은 국민의 복리증진과 직결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복지가 중요하고 어려운 농촌 살리기에 매진하고 있지만 사실 예산이 없으면 우리 군정이 돌아가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의존재원 예산 확충에 총력을 기울여서 목표하는 이상 성과를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철우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농림사업비가 한 21.3%로 보고를 하셨는데 실제 우리 농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이것보다 훨씬 적은 10%대 정도로밖에 체감을 못 느끼는 상황이거든요?
10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세출현황에 보면 농림사업은 실제적으로 21.3%가 전체 예산 중에 그렇게 배정되었다라고 부기는 되어 있는데 실제 농가에서 느끼는 체감은 사실상 이보다 적은 10% 조금 넘지 않느냐, 이렇게 느낍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농림사업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데 그래서 농가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군재정 전체에서 21%를 농가를 위해서 썼다고 그래도 잘 안 믿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군수님도 새로 선거공약 중에 하나가 앞으로 우리 군도 농업 부분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합천군수가 MBC하고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니까 합천군에서는 군수님이 나오셔서 내년도 예산에 어쨌든 기능별 세출현황 중에서 30%까지 바로 끌어 올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군에서도 이 정도로 과감하게 할 그런 계획은 있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군수님, 실장님 계시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이 분야는 일단 저희가 예산이 금년도 당초 4,020억입니다만, 그 중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경비, 국·도비에 따라서, 국비를 주면서 적어도 10% 내지 7.5% 정도 군비를 부담해야 되는 의무적 경비 이런 것을 제외하고 나면 한 300 내지 400억 정도 될 것입니다.
그 예산으로 군수님이 지향하는 농업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더 배분을 하겠다 이런 것은 나오지만 그것을 기본적으로 의무적 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빼고 나면 상당히, 예산이 많을수록 달성이 어렵거든요?
합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3,200억이나 3,300억 정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군수님도 군정목표 속의 지표를 농업경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위원님의 말씀 이런 사항들도 충분히 보고를 드려서 최대한 농업부분에 많은 수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아까 국비나 이런 대책을 마련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군비를 부담하는 부분도 있지만 농업 관련된 국·도비를 받아 올 수 있도록 아까 공모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사실상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실제 그런 노력을 하려고 하면 여비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는 안 되니까 그런 쪽도 우리가 많이 신경을 써서 그것도 한 방법일 수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합천군 같은 경우 전체 예산 3,400억 중에서 1,000억 정도를 농업 쪽에 내년에 당장에 군수가 투자를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공개석상에서 했으니까 저는 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우리가 거기 정도는 못 따라 가더라도, 꼭 군비를 그 쪽으로 다 투입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간에 농업 쪽도 예산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옆에 지방채무현황을 한번 봅시다. 지금 군비 기채는 자료에 보면 47억 정도 되고 ‘수용가’는 군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채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산업단지 조성은 나중에 분양을 받는 사람이 부담을 하는 그런…
○조선제 위원 지금 여기에 BTL사업 채무는 안 나와 있네요? BTL사업도 일종의 채무로 봐야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그것은 저희 군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기 때문에…
○조선제 위원 BTL사업 저 부분도 BTL사업이 끝나고 나면 상환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환은 어떤 식으로…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저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나서 20년 동안은 읍·면의 가구로부터 받아서 자기들이 하고 그 이후에는 안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야는 나중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어차피 예산 중에서 작년에 농공단지 1000+1000사업 중에서 30억 정도가 내시만 되고 예산은 안 온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그 분야는 도에서 사실은 1000+1000이 균형발전 차원에서 혁신도시가 가는 진주, 마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해 주기로 해서 첫해 40억 오고 그 다음해에 30억 왔는데 금년도에 와서는 국책사업 여기에 따라서 도에서도 그에 따른 부담,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누락되었는데 이번 추경에는 상당히 어렵고 다음에는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주기는 준답니까, 다음에도 안 주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지금 지사님이 확실히 지방자치, 분권 이 분야를 강조하시는 분이라서…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부군수님 계시는데 부군수님도 이야기를 하시고 또 도의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도의원들한테 이런 자료를 줘서 약속한 돈이 왜 안 내려오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그 분야는 안 그래도 저희들이 챙기려고 했는데 신주범 위원이 자기가 또 챙겨 달라고 해서 백신종 두 분한테 충분하게 그 동안에 온 자료하고 이게 꼭 와야 된다는 내시해 준 그런 것 보냈는데 저희 군뿐만 아니고 이번에는 추경 시에 시·군의 개별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일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생동감 넘치는 광고탑, 이 부분은 당초 계획하고 많이 바뀐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당초하고 크게 바뀐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지금 네 군데를 하다 보니까 한 군데 ‘교육도시 거창’, ‘거창사과’, 저 위 쪽에는 ‘애우’, ‘애도니’가 있었는데 애도니 부분을 먼저 들어오면서 그 위치에서 보면 지방산업단지 분양시기가 되어 가기 때문에 그것을 해 놓았더니 왜 농산물 쪽만 이렇게 하느냐는 민원도 있고 해서 그래서 홍보도 여러 가지 해 가면서 이번에는 국제연극제이기 때문에 교육부분에 그 부분 가변형으로 해서 한 달 반 정도 하고 사과마라톤대회 하면 알려야 되기 때문에 거창사과 부분을 9월 말경 가서 할 그런 계획으로…
○조선제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에 업무보고할 때는 광고탑 예산 자체를 1억 6,000을 세웠는데 지금은 7,000만 원밖에, 예산과 계획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고정형에는 두 군데 해서 ‘교육도시 거창’하고 ‘승강기밸리사업’하고 ‘맛있다 거창사과’하고 ‘애우’하고 이렇게 4개는 고정형으로 가고 나머지는 가변형으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업무보고는 불과 2월에 받았던 업무보고하고 달라졌으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그 분야는 작년도 연말 우리 군정홍보탑을 생동감 넘치는 홍보탑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냐 해서 안으로 해서 예산을 한 1억 7,000 정도 확보를 해서 할 계획이었었는데 최종 의원님들 심의과정에서 또 저희 예산 사정에 의해서 7,000만 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된 예산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예, 안철우 위원입니다. 16쪽에 향토인재 네트워크 구축에 139명분은 데이터베이스가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이 분야는 다 구축이 된 상태입니다.
○안철우 위원 데이터베이스 내용이 어떤 정도입니까? 개인적인 프로필 정도입니까, 아니면 그 분이 할 수 있는 대외적인 활동 능력이나 이런 구체적인 것까지 다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면단위 출신으로서 그래도 대외적으로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 면의 발전을 위해서 좀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을 모토로 해서 했는데 면단위는 들어왔는데 사실 읍에는 너무 다양해서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7개 고등학교를 이용해서 모교출신으로서 정말로 잘 되어 있는 사회적으로, 이 지역 출신이 아니더라도 출신학교만 거창만 되더라도 관심을 안 가지겠나 해서 그 분들을 더 확보하려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제가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능력, 대외적인 활동 능력, 이런 부분을 제가 물어봤는데 구축만 해 가지고는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조계라든지, 문화·예술, 기업 이런 분야에 있으면 필요할 때 전부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전 부서, 읍·면에서 이런 현안사업이 필요하고 우리 지역에 필요한데 우리 지역 출신 중에 이런 분이 있다. 도움이 될는지 나름대로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안철우 위원 그렇게 활용한 사례들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현재까지는 이제 파악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그것까지는 없습니다. 하반기가 되면 면단위는, 어느 정도 군 부서에서도 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당장 예산확보라든지, 현안사업 추진, 기업유치 이런 데도 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안철우 위원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게 큰 예산 없이도 우리 고향출신이라는 것만으로도 도와줄 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과하고 업무보고를 늘 받을 때 출향인사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달라고 몇 번을 요구를 했는데 사실 잘 안 되고 있는데 아마 이게 출발점이라도 되어 가지고 좀 이 분들 잘 활용하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데서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한다는 이런 제스처 수준이 아니고 정말 이 분들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좀 연구를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수시로 좀 연락도 취하고 해서 이 분들을 활용한다면 아마 예산확보나 크게는 국책사업까지 다 가능합니다.
며칠 전에도 지역에 있는 동창회장님이 한 분 오셔 가지고 그 분이 거꾸로 하시는 말씀이 왜 그런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서울 올라오면 그런 것 할 때 왜 연락을 안 해 주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맥만 해도 충분히 거창군 수준에서는 원하는 것을 다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게 정말 제스처 수준이 아니고 정말 해서 지금 예산 확보에 각 지자체들이 혈안이 되어 있는데 정말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7쪽, 지금 국책화사업 추진 TF팀 구성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신임 군수가 오셔 가지고 창조도시 건설 TF팀 또 구성할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지금 그 분야는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검토 중에는 있죠? 지금 창조도시 TF팀 따로…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해당 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이죠?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행정과 나중에 보고할 때…
○안철우 위원 국책사업 TF팀 또 창조도시 TF팀 별도로 따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 성격을 같이 해서 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연계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철우 위원 연계입니까, 합쳐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제 개인 생각입니다. 내나 창조도시를 위한 국책사업…
○안철우 위원 저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
21쪽, 품격 높은 거창소개 동영상 제작이라고 해서 지금 거창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하고 또 신임군수님이 하는 매력 있는 창조거창 이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예산이 1,820만 원입니까,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맞습니다.
○안철우 위원 1,820만 원 가지고 짧은 시간에, 동영상이 굉장히 역할이 크거든요? 그런데 1,800만 원 가지고 사실 그렇게 멋진 동영상 제작이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는 서울 같은 데 있는 지자체들은 구청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 이런 것 하는 데 약 1억 원 가량을 투자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시간이야 6분 맞추겠지만 1,800만 원 가지고 좋은 동영상 제작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이게 과거 2007년도에 제작한 것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변화된 내용만 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능하다고 저희가 그 당시 안을 할 때도 나름대로 견적을 받아 보고 이렇게 한 것이라서…
○안철우 위원 견적을 어디에서 받아 보셨습니까? 견적 받은 회사가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
○안철우 위원 아니 지역이 어디입니까, 견적을 준 지역이?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진주, 대구… 나중에 상세한 것은 현재 알기로는 진주, 대구, 몇 군데 받아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철우 위원 제가 그런 것 같아서 어디인지 물어봤는데 어차피 할 것이면 진짜 잘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정말 6분 동안 보면서 감동적인 그런 동영상을 제작하는 회사들이 있으니까 어차피 할 것이면 돈 몇 천만 원만 더 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효과는 아마 수십 배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게 예산의 효율성인데 서울에 가면, 거창에 있다면 거창에 해야 되겠지만 지방에 하지 말고 서울에 이런 것 전문적으로 하는 정말 좋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 몇 천만 원 더 주더라도 제대로 된 동영상 좀 만듭시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지금 이번에는 이미 착수를 해 가지고 중간 검토도, 대본협의도 두 번 했는데요. 다음에는 이삼년 후에 할 때는 정말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죄송한 얘기지만 이런 것 세련되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실장님이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지난번에 얼마 하니까 됐다. 또 견적 받아 봐라 해서 견적을 지방에 몇 군데 형식적으로 이렇게 받는 것보다 이것을 정말 세련되고 감동적인 동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바닥에 깔고 출발했으면 이렇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동의하시죠?
다음에 하려고 하면 또 몇 년 후에나 될 것 아닙니까, 적어도 삼사년은 지나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지금으로 봐서는 2년은…
○안철우 위원 실장님뿐만 아니고 관계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서 좀 깊게 생각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군정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군정의 모든 시책들을 내실 있고 조화롭게 기획 조정하고 의존재원 확충을 위해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다해 창조 거창 건설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과 위원님들께서 지적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검토 보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과 관계 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0 주민생활지원과
○위원장 강철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과장님, 호국공원 현충시설 조성사업, 60쪽입니다. 지금 현장에 가보면 공원 쪽으로 있는 쪽에 인도가 확보가 안 되어 있죠?
오거리에 보면 학교 학생들이 통학하는 길에 이번에 공사하면서 인도를 확보를 안 했죠, 돌 그냥 쌓아 놓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뒤쪽 말입니까?
○안철우 위원 호국공원 쪽으로 말입니다. 지금 대우아파트에서 내려오는 쪽은 보면 공원 쪽에 보면 인도가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아 그 쪽에는 인도가 없고 차도밖에 없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니, 가지리에서 내려오는 쪽은 인도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그 쪽은 있는데 지금…
○안철우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학교로 올라가는 쪽은 인도가 없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중앙고등학교 가는 쪽하고 대성중학교 가는 쪽은 인도가 없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래 왜 확보를 안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저희들은 전체적인 죽전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산림환경과에서 하고 있고 위쪽에 있는 호국공원 탑 부분만 저희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것은 산림과에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안철우 위원 보면서 인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뭐 다른 생각은 없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생각은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야기를 꺼냈으니까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가 있기 때문에, 없는 아이들 통학로도 확보를 해야 될 입장인데 지금 그게 없어졌거든요? 하면서 과장님도 보셨을 것인데 산림과하고 사전 협의가 있었으면 좋았지 않나 싶습니다.
추후에 분명히 문제됩니다. 인도 확보 못한 부분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지금 그 쪽에는 이미 제가 알기로는 조경석으로 단을 두 단 쌓아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따가 산림과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권 위원님!
○김재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 이름은 호국공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지금 죽전근린공원하고 호국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음에 공원 전체는 아마 군민들에게 공모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단일안으로 해서 할 그런…
○김재권 위원 이름은 명명이 안 된 그런 상태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김재권 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여기에 보면 아까 뒤에 보니까 계단이 너무 경사가 가팔라 이용에 불편하다 그런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김재권 위원 그런데 어차피 낮추는 김에는 조금 더 낮췄으면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호국단체에서 좀 위치가 높아야 된다고 해서 아마 거창군청의 의견을 반영을 못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호국공원을 하면서 탑은 평지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군민들의 뜻을 모아 얼마만큼 그 분들의 고귀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느냐가 더 중요하지, 위치가 높고 낮음이 크게 문제가 안 된다.
어차피 공사를 할 것 같았으면, 충혼탑을 낮추는 김에는 조금 더 낮추었으면 군민들의 쉼의 공간도 확충될 것 같고 그리고 그것은 산림환경과에서 한다니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지적할 부분이 또 있기는 있는데,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에 없는 포괄적인 것, 어떤 사례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간곡히 당부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일반수급자 또 차상위계층 해 가지고 복지 업무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상 복지관련 공무원들이 고생은 많습니다. 그런데도 전국적으로 보면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진짜 자중하고 다시 한번 더 생각해야 될 그런 기회도 있어야 되겠다.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법령 규정상은 일반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대상자로서 선정이 곤란하더라도 사실상 상대적 빈곤층이 많습니다.
사실 끼니거리도 없는 그런 어려운 계층도 있는데 모 행정관청에 너무도 어려워서 큰마음 먹고 한번 방문해서 상담을 요청한 분이 계세요. 그 분은 공교롭게도 약 4급 장애인에 해당되는 다리가 불편한 분이었습니다. 여자 분인데, 그래서 모 읍·면사무소에 찾아가니까 위에만 보면 젊고 건강한 일반인과 같이 보이죠. 그러나 다리는 약 4급 장애에 해당되는 정도로 불편한데 그 담당 공무원이 조금 더 세심하게 관찰을 하고 상담을 진지하게 했으면 그런 유감스러운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젊고 멀쩡한 사람이 그런 소리 한다고 이야기를 했더래요.
당사자인 그 분은 피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렇다고 자기 치부를 그 공무원한테 보여줄 수가 없어서 눈물을 머금고 돌아섰다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지업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설령 그 분이 상담을 해 왔을 때 관련 규정에 의해서 대상자로 선정이 못 되더라도 감사하다는 차원을 넘어서 감동을 받고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지관련 공무원들 진짜 좀 과장님께서 특별히 교육을 하시든지, 진짜 부모 형제같이 생각을 하고 상담에 응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좀 써 주시기를 제가 간곡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참 주민들이 왔다가 갈 때는 안 되더라도 고마움을 느끼고 갈 수 있도록 특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백범영 위원 예, 백범영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40쪽이 되겠습니다. 7개소가 되는데 시설명하고 주요기능을 보면 이해가 가는데 시설명만 봐 가지고 주요기능을 모르는 게 반수 이상입니다.
위원들 자체도 시설, 주요기능을 보니까 그런데 일반인들은 더 모를 것 아닙니까? 시설명 자체가, 그러면 이런 시설명을 정할 때는 어떤 식으로 정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이것은 자기들 법인체라든지, 이런 데서 명을 정하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노인요양시설이다, 또는 공동생활가정이다.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재가복지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또 사회복지 시설 중에서도 보면 중증 장애인 시설도 있고, 또 거기에서 완전히 병원 같은 것은 단번에 알 수가 있죠.
병원은 거기에서 완전히 중증장애인들 해 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입원을 해 있는 그런 상태니까 알 수가 있고 나머지는 거기에서 돌보미식으로 해서 주간만 하는 데가 있고 또 주야 같이 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주간만 하는 데는 저녁으로 데려가는 시설도 있고 주야로 하는 데는 거기에서 계속 생활하면서 그게 이제 환자의 상태가 더 심하면 병원을 갔다 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일반인들이 알기는 저기는 무슨 시설이냐, 무슨 시설이냐를 그것은 판단하기가 현재로서는 어려운데 저희들이 앞으로 통일을 해 가지고 괄호를 해 가지고 안에 넣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판단이 조금 어렵습니다.
○백범영 위원 어린이집도 공부방, 어린이집, 이런 경우도 그런 경우들이 많고 사회복지시설도 시설명이 쉽게 들으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행정, 이런 시설에는 일부분 다 지원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백범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좀 관여를 해서 쉽게 이해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리고 4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전 명예수당 1인당 월 3만 원 지급을 하고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1인 20만 원씩 지급을 하는데 참전명예수당은 월 지급을 하고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한번 지급하고 말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지금 사망하면 그 이후로는 명예수당이 없어집니다. 본인이 사망하기 때문에.
○백범영 위원 참전했다가 그냥 살아 돌아오신 분들은 1인당 월 3만 원, 1년이면 36만 원 정도 지급 안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백범영 위원 참전유공자는 참전해서 조국을 위해서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20만 원이면 너무 적지 않느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그런데 사망위로금은 저희들이 전 시·군의 것을 한번 빼 봤는데 지금 이 분들이 평상시에 참전유공자 수당을 9만 원 정도 국가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이것은 군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3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사망위로금은 경상남도에서는 15만 원 내지 2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울주나 울산 이런 데는 15만 원, 거의 대다수가 20만 원 정도 위로금조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또 여기에 따라서 다시 화장을 할 때는 화장에 따른 수당이 또 나갑니다. 나가기 때문에 아주 적은 돈은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참전했다고 해서 명예수당을 3만 원 해 가지고 한 36만 원, 연 나가는 것하고 이 사람들은 그러면 평생 타 먹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그렇죠?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평생 타 먹습니다.
○백범영 위원 관련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죽은 사람하고 살아 있는 사람하고 그 차이는…
제가 일정 부분 오해를 하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다른 보전이 따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1쪽 노인여가시설 활성화 있죠? 경로당 신축이 5개소에 3억 1,500만 원인데 경로당 신축 5개소를 하는데 3억 1,5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이게 4,000만 원 짜리도 있고 6,000만 원 짜리도 있고 7,000만 원 짜리도 있고 다 다릅니다. 인구가 적어서 노인들이 10명밖에 안 되는 데는 한 4,500 지원을 하고 노인인구에 따라서 규모가 몇 평씩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지금 농촌실정이 상당히 어려워요. 노인들 회관에서 그냥 한 5명, 6명 이렇게 노는 것 보면 참 놀 거리가 없어 가지고 그냥 앉아서 고스톱 치고 고스톱도 어떤 흐름으로 치는 지는 잘 모르겠는데 돈 따먹는 의미는 없고, 소일거리가 없다.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고 한 가지 덧붙여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사항은 노인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식들은 전부 다 도회지에 나가 사시고 그러면 이런 분들이 아들 따라 가면 짐이 될까 싶어서 안 따라가요.
아무리 아들들이 오라고 해도 안 따라 가고 어떤 아들들은 요구르트를 시켜 가지고 건강여부라든가 활동여부를 챙기는 분들도 있고 한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돌아가신 줄을 몰라 가지고 한 3일이나 일주일 이렇게 걸려 가지고 돌아가신 사실을 알고 장례를 치르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도 일정 어떤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그래서 지금 보면 면 마을마다 보면 경로당을 지으면서 가운데 거실, 한 쪽에는 여자 분, 한 쪽에는 남자 분 이게 거의 90%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보면 마을에 공동으로 이삼 명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한 8년 전에 영국을 갔었는데 거기는 소재지에다 독거노인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한 집에 3명씩 살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생활비를 거기 대줘 가지고 매일 요구르트 사업을 하니까 사람이 많이 아프면 병원에 보내고 죽으면 바로 장례를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농촌 실정으로 보면 지금 인터넷이 있으니까 CCTV를 설치해 가지고 자녀가 울산이나 서울에 있으면서 부엌하고 방하고 화장실 3군데를 놓고 해 가지고 보이는 집도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모한테 전화하고 연락이 안 되어서 보면 거기에 나오니까 그래서 그 비용도 만만찮은데 앞으로 저희들 복지 예산이 많이 내년도에라도 확보가 되면 면소재지정도라도 우선에 시범적으로 그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백범영 위원 하여튼 나는 어디에 가든 농업인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농업인들이 거창군은 농업대군입니다. 농업인들이 잘 살고 젊어서 고생을 했으면 노후에는 좀 편하게 그렇게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집행부 군청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연구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고, 55쪽 봐 주십시오. 맨 밑에 종합사회복지회관 관리운영 내실화에 문제점 및 대책이 나와 있거든요?
삶의 쉼터가 개관됨으로 해서 복지회관 기능축소 관리 애로로 나와 있는데 삶의 쉼터 위탁기간이 2011년 2월 19일날 만료되는 모양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백범영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한다고 대책을 세워 놓은 모양인데 그러면 이것은 삶의 쉼터 쪽으로 위탁을 한다 이 말입니까, 민간인한테 개별적으로 별도로 위탁을 한다는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실제 저희들이 복지관을 짓고 나서 노인·여성·장애인 삶의 쉼터를 새로이 거창관광호텔 쪽에 하나 지었는데 이것을 지어 가지고 나갈 때에는 노인 관련, 여성 관련, 장애인 관련이 다 나가도록 되어 있고 하니까 그러면 복지관은 다른 용도로 써야 되는데 그게 이제 마땅치 않으니까 여기에서도 지금 여성관련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쉽게 예를 들자면 서예교실이라고 하면 여기에서도 하고 삶의 쉼터도 하고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 쪽으로 자꾸 쫓아내려고 하니까 이 쪽 복지관에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는지 아직까지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밑반찬 제공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하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게 또 이런 시내에 있으면서 접근 거리가 좋은 이런 건물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면 될는지 아니면 노인분야하고 장애인 분야를 더 넓혀 가지고 2개로 하고 또 여성분야는 완전히 이 쪽으로 와서 하든지, 그런 방법을 조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범영 위원 합리적인 방법을 좀 연구를 해 주시고 하여튼 시설현황이나 단체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업무가 방대합니다. 민원도 많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 분투해 가지고 좋은 성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재권 위원 혹시 과장님, 장애인 전용 목욕탕 건립에 대해서 건의 받은바 혹시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전에 그런 이야기는 제가 한번 들었는데 주민생활지원과 오고 나서는 우리 과에 들어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전인가 그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은 기억은 납니다.
○김재권 위원 그 분들이 장애인 전용 목욕탕 건립을 건의하는 취지는 자기들 치부를 일반 대중들한테 보여주기 싫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끼리만 모여서 할 수 있는 전용 목욕탕 건립을 제가 건의를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공약에도 넣고 그랬었는데 그 관계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각 계층별 우리가 더 마인드를 높여서 지원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께서 깊이 고민을 해 주셔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이번에 군수님이 공약사업으로 장애인 복지센터를 새로 건립한다고 공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할 때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고 같이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조금 전에 김재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장애인복지센터를 건립할 때 그 속에다 목욕탕까지 같이 넣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장애인들의 생각인 것 같습디다.
실제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 팔 없고 다리 없는데 목욕탕에 가서 한 발로 뛰어 다니니까 다 쳐다보는 것 같아서 목욕탕에 가기 싫더라 이런 얘기들을, 그리고 삶의 쉼터에서 지금 차량 버스를 운영을 하는데 면단위도 날짜를 정해서 한번씩 운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들을 많이 하는데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지금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거창읍만 다니고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만 가지고 될는지 아니면 한 대 더 구입을 해 가지고 면만 전문적으로 돌 수 있도록 해야 될는지…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면단위에 있는 노인 분들도 삶의 쉼터에 오면 다양한 놀이들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 쪽을 오고 싶은데 차량이용이 불편해서 못 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마리, 위천, 북상 같으면 어느 요일 시간대만 정해 주면 그 시간대에 왔다가 갈 때도 그 시간대에 실어다 주면 가겠다. 그런 얘기들을 많은 분들이 합디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노선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노선별로 해서 날짜를 정해서 배정해 주는 방법, 또 조금 전에 종합사회복지관 문제점 및 대책에서 삶의 쉼터 위탁기간이 끝나면 민간한테 위탁할 생각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사례 중에서 서예를 보면 삶의 쉼터에서도 하고 복지관에서도 해서 이중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노인 분들이 그냥 집에만 앉아 계시다가 삶의 쉼터가 개관됨으로 해서 그 쪽에 가니까 다양한 프로그램들 또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이 시설들을 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쉼터는 삶의 쉼터대로 하더라도 또 복지관은 접근성이 좋으니까 차량이 없는 할머니나 이런 분들은 복지관 쪽을 계속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복지관 쪽은 검토를 하시더라도 우리 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금 읍·면 주민센터라든지, 보건소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찾아 봐야 됩니다.
민간위탁으로 굳이 자꾸 넘길 게 아니고 군에서 접근성이 좋은 데는 좋은 데대로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데는 차량을 이용해서 저기까지 갈 수 있는 사람들은 가는데 그 시간대에 차를 못 맞추는 사람들은 삶의 쉼터 지금 안 갑니다. 가고 싶기는 가고 싶은데 또 노인 분들은 특히 또 뭐가 있느냐 하면 기존에 하고 계신 분들이 그룹이 형성되어 있어서 새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그 속에 끼어들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노인이 되면 다시 아이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기존에 하시던 분들끼리 새로 오신 분들을 따돌린다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노인 분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새롭게 가서 삶의 쉼터 한 이틀 가다가 자기 혼자만 소외되니까 그만 가다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배려를 해서 그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서 노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하반기에 실태를 전체 분석을 해 가지고 좋은 안을 하나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래서 삶의 쉼터 차량운행 관계는 삶의 쉼터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이라도 일주일 중에 하루 정도가 가능하면 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시간이든지, 시간대를 정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삶의 쉼터 이용하는 분들이 거의 오전에 이용을 하고, 이애숙 위원님께서는 잘 아십니다만, 오후가 되면 다 집에 가고 없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하려고 하면 차가 한두 대 더 있어야 됩니다. 오전에 시내 돌다 보면 면에 갈 여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차량운행실태를 일제 점검을 해 가지고 그렇게 좋은 안을…
○조선제 위원 노인 분들의 특성상 오전에 왔다가 오후 2시 되면 다 집에 갑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점심 먹고 조금 있으면 다 갑니다. 예.
○조선제 위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까 마을회관 이용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우리 군에서 시범적으로나마 면 단위 노인정에, 지금 예를 들어서 가까운 예로 북상면 같은 경우도 노인 분들이 각 마을에서 한 10시 반쯤 되면 다 내려오십니다.
내려와서 거기에 계시다가 점심 드시고 2시가 되면 다 집으로 가는데 점심을 본인들이 직접 해 드시거든요. 그래서 공공근로 많이 하고 다른 사업도, 노인 일자리 창출도 많이 하는데 거기에다 공공근로하는 아줌마들, 그 분들이 반찬하고 재료를 다 준비하면 가서 설거지 해주고 밥 간편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쪽도 시법사업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조선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시스템이 사실 유명무실한 것 같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사용하는 시설을 관변단체들이 지금 2개 단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군에서 개발하고 해야 할 장소에 이런 관변단체 시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원래 여성·노인·장애인 삶의 쉼터를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개관하고 나서 복지관에서 지금까지 하던 프로그램을 전부다 옮기는 것으로 당초에는 계획을 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다른 것 여성프로그램 말고는 거의 다 가다 보니까 사무실이 지금 비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41개 과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회의실을 빼 놓고는 전 프로그램을 지하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하는 데는 좁지가 않습니다.
1기 할 때 가니까 3분의1 정도는 출석률이 저조해 가지고 2기 때는 출석률이 60% 안 되는 것은 없앴습니다.
관변단체도 보면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거의 무료로 관에서 제공해줄 그런 의무가 있는 단체들입니다. 관변단체는 그래서 저희들이 관변단체를 입주를 시켰고 관변단체가 아닌 게 여성단체인데 여성단체는 특별히 갈 데가 없고 여성들이 아까 말씀드린 51.5% 되고 남성보다 활약상이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여성단체를 거기에 넣었는데 실제 단체가 들어갔다고 해 가지고 복지관 기능이 축소된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그리고 주변 정비공사를 지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종합사회복지관에 보면 주차장이 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제 생각입니다만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원을 해 주셨으면 주차장을 아예 없애 버리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그게 있어도 지금 옆에 이면도로가 교행이 안 되어 가지고 앞 쪽에는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는 주변에 부지를 좀 사 넣어 가지고 일정공간은 공원으로 하고 일정공간은 주차장으로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 부지는 사 놓으면 결과적으로 거창군의 자산이 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1층짜리 2개하고 저 쪽 뒤쪽에 마트했던 쪽으로 해 가지고 좀 넓혀 가지고 일정부분을 공원으로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주민들 생각에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주차장 아니고 전부 다 공원을 했으면 좋은데 또 거기에 볼일 보러 오는 분들은 공원을 안 하고 주차장을 했으면 싶은 분들도 있습니다.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시설 운영 내실화와 노인여가시설 활성화, 저소득 계층의 적기 서비스 제공 등으로 군민들에게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우선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기 바라며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과 위원님들께서 지적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검토 보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순서는 행정과인데 행정과까지 하고 식사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행정과가 1시 30분에 읍·면 순방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참석을 오후에는 기획감사실장께서 배석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행정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행정과
○행정과장 송재명 행정과장 송재명입니다.
(행정과장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철우 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예, 안철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새마을 회관 이게 당초에 이런 계획이었습니까?
당초에 부지를 매입해서 회관을 건립한다고 안 그랬어요?
○행정과장 송재명 당초 계획이 신축 또는 매입 그런 계획으로 당초 계획을 세워서 검토를 했는데 신축을 하려니까 적당한 부지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 상당한 시간도 많이 걸리고 타 시·군에 사실 새마을회관이 없는 시·군이 도내에는 거창이 제일 마지막입니다.
○안철우 위원 아니 새마을회관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행정과장 송재명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 타 시·군의 사례를 보니까 신축하다가 부도도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이래 가지고 어려움이 많아서 새마을지회에서도 자기들이 매입해서 증축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침을…
○안철우 위원 언제 매입했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최근에 했습니다.
○안철우 위원 급작스럽게 좀 한 것 같은데요?
○행정과장 송재명 연초에 계획을 할 때부터…
○안철우 위원 목민약국을 한다는 계획이 있었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큰 도로변에 쭉 건물마다 물색을 다 했습니다. 매도 의사가 있는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이래 가지고 물색한 결과 적정한 데가 나와서 매입을 해 가지고 좀 증축을 해서 사용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안철우 위원 이것 매입하면서는 따로 공유재산 이런 부분에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그 돈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 가지고 새마을지회가 법인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에 줘 가지고…
○안철우 위원 법인에서 하는 것으로 했어요?
○행정과장 송재명 예, 그리고 현재 특별교부세 5억은 자본적보조로 못 주기 때문에 시설비로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시행을 하고 나중에 등기도 군으로 하고 무상임대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뒤에 한번 자세히 설명 좀 듣겠습니다. 73쪽 능력과 실적 위주의 개방적 인사운영이라 해서 제안설명에 보면 예측 가능한 참여형 인사제도 시행, 능력·성과·공정·신뢰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개요에도 보면 인사제도의 합리성과 투명성 확보, 사실 기본적인 인사의 원칙들입니다. 이번 인사의 직위공모되는 게 감사계하고 행정계입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예.
○안철우 위원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담당과장님으로서.
○행정과장 송재명 현재 직위공모제를 운영하는 것은 과장은 행정과장…
○안철우 위원 예, 직위공모의 주된 성격이 뭡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직위공모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선호부서가 있고 또 기피격무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하고 감사는 선호부서를 이야기를 하는데…
○안철우 위원 선호부서이면서 주요부서죠?
○행정과장 송재명 예, 그러니까 선호부서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사권자가 임의로 배치를 하는 것보다는 근무희망자를 받아 가지고 직원들의 다면평가 절차를 거쳐서 여러 명이 지원을 하면 2배수까지 선정을 해 가지고 2배수 내에서 임용권자가 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성격이 주요직에 대한 공정성이나 합리성, 투명성, 조금은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자는 이런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예, 맞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번에 직위공모한 두 계가 지난 2월에 했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예.
○안철우 위원 이게 5～6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이렇게 직위공모를 하면서도 인사를 다시 하는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그 부분에 관해서는 당연히 금년 초에 직위공모를 했으니까 그래도 다만 일년 이상이라도 근무를 더 하고 나서 그 이후에 필요성이 있으면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너무 직위공모한 지가 짧은데 이번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단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군수님이 새로 취임하셔 가지고 어떤 새로운 분위기에서 자기가 목표하는 바를 잘 해 나가기 위해서 취한 조치라고 그렇게 밖에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인사원칙에 말입니다. 지금 조직 안정성, 업무 연속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두 담당계장들이 그런 데 문제가 좀 있었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철우 위원 능력과 성과우선 인력 운용 거기도 문제가 없고,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이 부분에도 문제가 없죠?
방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이번 그 두 직위 공모에 대한 인사 취지를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밖에서 신문에서 보니까 ‘새 술은 새 부대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된다는 것은 새 술은 새 부대니까 새 부대가 이미 정해져 가지고 사실 직위공모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사전에 정해 놓고 하는 것하고 내용이 같습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안철우 위원 아니 직위공모 인사 이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를 정해 놓고 하는 것하고 같은 성격입니다.
인사가 사실 행정의 기본이고 출발인데 또 군수의 고유권한이라고 해도 권한행사라는 게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며칠 있으면 또 인사위원회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기준하고 원칙에 전혀 하나도 부합 안 되는데 이게 인사위원회에서는 다른 조치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인사위원회에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이것은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아닙니다.
○안철우 위원 이번 직위공모 두 계를 보면 정말 원칙과 기본이 전혀 없습니다. 공무원 내부에서 과연 군수를 신뢰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밖에서 떠도는 이야기도, 우리 주민들도 행정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이래 가지고는.
○행정과장 송재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철우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수긍을 하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인사권자의 잘해 보고자 하는 뜻에서 인사권자의 의지가 담긴 조치였다. 그 이상은…
○안철우 위원 저도 그랬잖아요.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고유 권한이 사회보편적 가치관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당장은 이게 효율적일지 모르지만 행정의 먼 미래를 본다든지, 군행정의 모든 복합성을 생각하면 단 기간에는 이익일는지 모르지만 멀리 보면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됩니다.
향후에 이런 인사가 계속 이루어지면 누가 이것을 신뢰하고 공무원들이 따르겠어요?
아니 담당과장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강하게 이야기를 해서 막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그게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안철우 위원 담당과장이 이게 원칙과 기준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고 막았어야 되는 것이죠?
○행정과장 송재명 그런 부분 의견은 충분히 피력을 했지만 어떤 인사권자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서, 잘하겠다는 취지에서 했기 때문에…
○안철우 위원 그렇다고 현행 계장들이 무슨, 아까 원칙에 저촉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만 과장님도 분명히 인사원칙에 몇 가지, 또 밑에 보면 인사기준에 전보에 대한 이런, 여기 굵게 쓰인 글씨, 3년 이상 장기근무자를 대상으로 하되 승진 및 결원직위 중심으로 최소화, 사실 직위공모한 지 5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이게 최소화라는 표현하고도 안 맞습니다.
이게 인사가 아까 행정의 기본이자 출발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의 모든 군 행정정책이나 모든 부분들이 이런 군수의 전횡이 일삼아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사에 대해 노골적으로 의회에서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만 사회적인 보편적 타당성을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든지 이것을 막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그런 부분은 예상되는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제기를 했지만 인사권자의 의지가 강한 것을 저희들은 보좌할 따름이지 그것을…
○안철우 위원 틀린 것을 알면서 보좌라는 표현을 써서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되죠?
원칙과 기준이 틀렸는데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막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군수가 잘하게 보좌를 해야 되지, 잘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좌라는 이름으로 넘어가면 안 되죠?
○행정과장 송재명 그런 부분에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말씀드리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안철우 위원 직위공모하는 의미가 없어요?
가장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민주적인 절차를 거쳤으면 거기에 준하는 대우는 해주고 또 원칙에 어긋나는 그런, 업무과정에 그런 게 있었다면 바꾼다라는 게 이해가 되지만 제가 방금 읽었는데 하나도 저촉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게 시작인데 앞으로도 재임기간 중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목숨을 걸고라도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긍하고 있습니다. 저도.
○안철우 위원 아니 수긍하신다고 하면서 왜 안 막았어요?
○행정과장 송재명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군수님의 의지가 예를 들면 자기가 군정을 펼치면서 앞으로 이런 체제를 갖추어서 하겠다는 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안철우 위원 그것을 자꾸 강조하시면 지금 새로 임용될 사람을 이미 자기 코드에 맞는 사람을 정해 놓았다는 논리입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일 잘하고 있는 사람하고는 왜 못 맞춥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방법상으로 절차상으로 희망자 해 가지고 전 직원이 다면평가를 하기 때문에 군수님 의지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폭을 2배수까지 해서 둘 중에 한 사람 선택권은 인사권자한테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일 잘하고 있는 사람을 그것도 직위공모로 된 사람을 5개월만에 바꾼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앞으로 인사 부분도 그렇지만 일반적인 앞으로 군수가 드라이브할 모든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전횡이 일삼아지면 정말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공개석상에서 표현하지 못할 어휘들이 있어 표현은 안 하지만 세간에서 떠도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군수가 잘 되게 보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틀린 것은 과감하게 막아야 될 그런 자세를 갖춰 주셔야 됩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조기원 위원님!
○조기원 위원 새마을회관 건물 매입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해 보겠습니다.
새마을회관을 매입한 곳은 상동택지지구에서 가장 요지이고 땅값이나 건물값이 가장 비싼 지역입니다. 그런데 새마을회관이 가장 요지에 건물이 들어서야 됩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그것은 이렇습니다. 새마을지회 사무실이라든지, 자기들이 써는 공간은 사실 현재 3층 건물을 4층하고 5층 일부를 증축을 하면 3층까지는 임대를 줘 가지고 임대수입을 올려서 앞으로 운영하는 데 저희들이 예산으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같은 것을, 그래서 그것을 충당을 하고 하려고 하면 요지가 아니면 임대수입이 사실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자기들은 4층하고 5층 일부만 사용을 하고 1, 2, 3층은 그대로 임대를 해서 임대 수입을 통해 가지고 소득이 되면 그 수입을 가지고 운영비에 충당을 하고 이렇게 할 방침으로…
○조기원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예산이 22억인데, 22억을 요지에 사 가지고 나머지는 임대를 놓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사용하고 임대수입 가지고 자체 운영한다는 그 뜻 아니겠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예, 그런 방향으로…
○조기원 위원 그러면 굳이 새마을회관 건립이 요지에 있는 것보다도 주위에 땅값 싼 데가 많습니다. 택지지구 내에도, 그런 데 사면 첫째 22억 예산이 군비가 안 들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건물 공시지가가 9억 8,000이 나왔다는 것은 맞겠죠? 그런데 가장 요지에 관변단체 건물이 들어서 있다는 것 자체도 아마 지역정서상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그게 예를 들면 새마을지회 운영비를 계속 지원을 해야 되고 예산이 투입이 되니까 어떤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지가 아니면 임대수입이 또 안 되거든요?
○조기원 위원 그러면 이게 다 성사가 되는 것 같으면 앞으로 새마을지회에는 행정관서에서 지급하는 지원비는 없어지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그것은 분석을 해봐 가지고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조기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연간 한 4～5,000만 원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싹 없앤다, 이런 뜻입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임대수입하고 감안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고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김재권 위원님!
○김재권 위원 예, 김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철우 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공직자는 추구하는 최대의 목표가 사실 승진입니다. 그리고 최대의 가치도 저는 승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직위공모에 대해서도 안철우 위원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런 어떤 마인드로 인사에 접근을 한다면 현재 남아 있는 직급들 승진관계도 사실상 눈에 안 보이는 음지에서 고생고생해서 승진서열 1번, 2번에 올라온 직원들이 다 맞습니다.
그러나 음지에서 일하는 공무원, 외부로 드러나는 부서에 근무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잘 보이는 공무원도 있고 그렇지 못한 공무원도 있습니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한다고 그러면 남은 승진 관계도 1, 2번을 제치고 3, 4번이 승진할 수 있는 것을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께서는 그 점 챙겨 가지고 노력해서 승진 1, 2번까지 올라온 공직자가 승진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한번 챙겨 주시고 특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진짜 가까이서 음지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소외되는 그런 사례가 사실 많습니다. 우리 거창군 인사 분위기를 보면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짜 과장님, 직을 걸고라도 막을 것은 좀 막아 주시고 그렇게 좀 잘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송재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백범영 위원님!
○백범영 위원 과장님한테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행정6급이 있으면 행정7급도 부수적으로 있어야 조직의 어떤 흐름이 안 맞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업무성격에 따라서…
○백범영 위원 업무성격에 따라서 행정7급이 있으면 행정직이 필요해서 행정7급 보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7급, 8급이 없는 6급 혼자만 있는 그런 부서도 있더라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깊이 있게 좀 해 가지고 다음에 직제 조정할 때, 그게 필요해요.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 농정기획이라는 명실상부한 기획업무가 있는데 계장만 6급이고 7, 8급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우회 관련해 가지고 78쪽입니다. 예산이 2,500만 원 지원되는데 향우회 2,500만 원 뭐하는 데 지원되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이것은 예산액을 2,500만 원 확보해 놓았는데 향우회 행사 개최하고 참여하고 교류하고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만큼 다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그런데 집행한 것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교류하고 행사참가하고 오고 가고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이런 내용입니다.
○백범영 위원 향우회가 활성화가 되면 상당히 거창발전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 특판행사하는 것을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단체는 행정계에서 관리를 하고 장날 같은 때 가 가지고 특판행사하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하는데 호흡이 좀 안 맞는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은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 같고 또 87페이지, 정보화 마을을 2개소 운영하고 있죠?
○행정과장 송재명 예.
○백범영 위원 그런데 기능대학에 있는 지역정보센터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죠?
○행정과장 송재명 예, 그것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하는 일들을 보면 정보화마을에서도 하는 일들이 농산물 수확체험도 하고 판매도 하고 또 대체적인 업무가 그렇습니다.
추진계획도 보면 농산물 수확체험, 이런 것들인데 우리가 녹색농촌 체험마을이 5개인가, 6개인가 있잖아요? 군내에, 이런 것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는 사업들인데 보편적으로 기술센터에 사이버 담당이 있습니다.
거기 업무하고 이 업무가 이중화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업무 연계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화마을은 당초 취지가 사실 농촌지역에 정보화를 보급하는 처음 할 때 PC를 예를 들면 서변정보화마을에 2003년도 할 때 회원 100명에게 PC  100대를 구입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이래 가지고 정보화 교육도 하고 도시하고 농촌하고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해서 하는데 이왕 하면서 농촌체험 같은 것도 해 가지고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를 하도록 하자는 이런 취지에서 하는데 사실 그 부분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사이버농원 운영되는 것하고, 원 취지는 도농 간의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자는 취지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서 체험객이 오면 정보화마을에서도 체험을 시켜주고 하죠?
○행정과장 송재명 예, 시키고 1인당 5,000원씩이면 5,000원씩 이렇게 체험비용을 받고 합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 업무들이 체험마을에서 하는 업무들이거든요.
○행정과장 송재명 그게 전국적으로 정보화마을은 어촌에도 있고 한데 다 마찬가지로 어떤 자생력을 좀 키워 나가기 위해서 체험 프로그램을 부가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백범영 위원 예산이 연중 6,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모양인데요. 이런 게 좀 통일이 되어 가지고 농촌에 오면 어느 어느 마을에 가면 다시 가고 싶은, 자기가 선호하는 그런 마을이 있을 거예요?
프로그램 따라서도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 나가려고 하면 통합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은데 전국적으로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여기에 예산 이것은 주로 행정안전부에서 국·도비가 내려오면 마을 운영 프로그램 관리자를 한 사람씩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전자상거래라든지, 포장박스 이런 데 소모품 비용을 지원하고 그런 돈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기는 되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또 형평에 맞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농업기술센터에는 기획계가 있어도 기획업무는 거의 못 합니다. 왜 그런지 원인분석을 해보면 일반서무는 뒷바라지 다해야 되고 소장, 과장 다 챙겨야 되고 또 본연의 업무 몇 개 있으면 사람 대여섯 있어봤자 일을 할 사람이 없어요?
행정직 한 사람 줘 가지고 행정직도 농업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업무에 준하는 합당한 그런 일을 또 맡길 수 있잖아요? 우리 거창군에 농업이 뭐가 필요한지 그런 것을 지도직들, 농업직들 이런 사람들한테 들어 가지고 기획력 있는 7급들이 가서 좀 기획을 잘해 가지고 어떤 특별교부세가 몇 억 내려 온다 그러면 자료가 즉시 즉시 제출될 수 있도록 그런 조직이 되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7급 1명이 있어도 회계를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획할만한 여력이 없다는 말씀이죠?
○백범영 위원 7급 TO가 있어도 전부 농업직이 와 있고 그렇잖아요?
○행정과장 송재명 주무계 행정7급 한 사람 배치되어 있습니다. 금년 연초에.
○백범영 위원 하여튼 7급 그런 기획력이 있는 사람들이 가 가지고 기획을 많이 해놓아야 됩니다.
어떤 요구가 있으면 그때야 허둥버둥 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실효성 없는, 이런 것 좀 하는데 그런 것은 고려를 해서 앞으로 인사 때 좀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군의회에서, 전산시스템입니다. 실제로 보면 군의회에 전산시스템 요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예.
○위원장 강철우 지금 군민들의 알 권리, 정보 이런 부분에 상당히 군의회에서 뭘 하고 있다. 이런 시스템이 보완이 되어 있으면 알 권리라든지, 또 군민들이 충분히 이런 부분에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군의회 홈페이지를 한번 봤습니다. 옛날 그대로의 홈페이지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시각각으로 빨리 전산요원이 있으면 언제든지 알 권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현재는 의회 홈페이지는 의회에서 직접 관리를 하면서 지역정보센터에 연결해서 유지보수를 한다든지,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들 본청에서 총괄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강철우 지금 정보화 담당이 몇 명 됩니까? 전산요원이.
○행정과장 송재명 6명입니다. 전체가, 통신까지 해서.
○위원장 강철우 그래서 의회에도 이런 전산요원이 좀 필요하지 싶습니다. 참고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예.
○위원장 강철우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는 우리 군의 조직과 인력운영 등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은 잘 검토 보완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등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철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님과 이성복 위원님은 군수 읍·면 순방관계로 지역구에 가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무과
○재무과장 임영만 재무과장 임영만입니다.
(재무과장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철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예, 백범영 위원입니다. 95페이지에 보면 청사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보건지소 및 진료소 31개, 기타가 149개인데 149개는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재무과장 임영만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각 청사의 부속실인 창고라든지, 그런 것을 한 동, 한 동 개념으로 넣었기 때문에 건수가 많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지금 사용 안 하는 데가 있지요? 31개 중에서 새로 신축을 했다든지 해서?
○재무과장 임영만 예.
○백범영 위원 그것은 다른 관리계획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임영만 그것은 안 그래도 각 실·과에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를 들면 매각을 원하면 매각을 해버리고 또 어떻게 다른 시설로서 할 수 있으면 다른 시설로 정비하고 예를 들면 주상같은 데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렇게 활용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백범영 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한테도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시설들이 농업인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102페이지,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이런 것 월1회 군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서 투명성을 높이는 모양인데 읍·면에도 포함이 됩니까? 읍·면의 수의계약 건도.
○재무과장 임영만 예, 똑 같습니다.
○백범영 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전자계약 같은 것으로 해서 수기계약은 제로화 시킨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입찰 범위는 어떻게 정합니까?
○재무과장 임영만 지금 공사는 2,000만 원 이하, 용역은 1,000만 원 이하가 수의계약 대상이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조달청에 등록이 안 된 것은 불가피하게 수기로 해야 된다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달청에 등록을 해서 바로 전자입찰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지역 제한을 두면 지역사업자들은 타격이 없다는 이야기죠?
○재무과장 임영만 예.
○백범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는 각종 세수 확충과 체납세 일소 등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공사계약의 투명성 또 효율적인 국·공유 재산관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부서로서 오늘 보고된 주요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과 위원님들께서 지적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검토하여 주시고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민원봉사과, 경제과, 문화관광과, 산림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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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기획감사실소관2010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서
2. 주민생활지원과소관2010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서
3. 행정과소관2010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서
4. 재무과소관2010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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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명단(9인)
  강철우안철우조선제조기원
  류영수백범영이성복김재권
  이애숙
○출석전문위원(3인)              
  이경기
  임채근
  최태환
○출석공무원(5인)
  부군수김춘수
  기획감사실장윤용식
  주민생활지원과장이공순
  행정과장송재명
  재무과장임영만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