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거창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9년12월28일(화)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99년도거창군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순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거창군의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기회 회기 중인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6일간에 걸쳐 일주일 내내 감사하시느라 고생하신, 감사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되고 잘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번 감사한 결과를 정리하여 보고서로 작성한 내용을 위원님들에게 설명 드리고, 그 보고서를 본 위원회에서 채택하기 위한 회의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99년도거창군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채택할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내용은 지난번 감사실시 이후, 결과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려서 내용을 검토를 해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에서는 간사위원으로부터 감사결과 보고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난 후,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신봉 간사님! 작성된 감사결과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신봉 위원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강신봉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6일간 실시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정리되고 보고되어서 작성되었으므로, 그 내용을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는 유인물에 의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3대 군 의회가 개원되고 두 번째로 실시하는 감사로서 군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함으로써, 군정이 능률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감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군 산하 공직자들은 군정의 많은 일들을 열심히 해 주었고, 당초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고 있었으며, IMF 등으로 인한 국내외의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이를 잘 극복함으로써 도정 종합평가 4연패와 전국 최우수 기관의 대통령 표창에 이어, 올해에는 한국능률협회가 주관한 자치경영대상에서 삶의 질 부분 전국최우수 군으로 선정되는 영예와 함께, 경상남도 농·수산물 수출탑을 수상하는 등, 각종 평가에서 좋은 성과도 거둔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 결과, 부분적으로는 부족하거나 보완해야 될 분야도 있었으므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하고 보완 발전시켜, 모든 군민이 군정에 대해 진정으로 만족하고,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주민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군정을 펼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은 정주환 군수를 정점으로 700여 전 공무원이 앞장서 노력한 결과, 선진자치단체로 발돋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한다면, 다가오는 새로운 천년 21세기에는 주민봉사행정을 선도할 수 있는, 가장 친절한 거창군은 물론, 전국에서도 으뜸가는 최우수 자치단체로 도약시킬 수 있도록,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 전 공무원이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실 것을 희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경과를 보고 드리면서 이번 감사는 1999년 12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문답식 심문감사와 현장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감사시행은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정순우 위원을 감사 위원장으로 하고, 본 위원을 간사로 하여, 9명의 감사위원들이 집행기관에 출장하여 금년도 집행기관에서 처리한 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실시 기관은 16개 부서 및 기관으로서, 군 본청 3실, 8과와 2개 직속기관, 3개 사업소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감사결과로는 총74개 분야에 대해 별첨된 분야별 감사결과 조서와 같이, 지적하여 시정 또는 조치 요구를 하였으나 공무원의 신분상 조치나 재정상의 조치요구는 없었으며, 현장확인 감사결과도 특별하게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서류와 현장감사가 요구되는 영농법인 사후관리와 읍·면의 풀베기 사업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자체감사를 의뢰하여 감사결과를 2000년 1월 31일까지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건의사항으로는 이번 감사 중 여러 감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인 감사자료 작성에 정성과 신중함을 기하도록 하고, 특히 수치의 정확성과 통일을 기하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결과 처리의견으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시정 또는 조치요구 사항 중, 집행기관에서 자체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조사 확인을 한 후 처리토록 하고, 시정 또는 조치요구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보고서 뒤에 첨부된 74개 항목의 감사결과 지적내용인 시정 또는 조치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께 사전에 감사보고서를 배부해 드려 검토하였으므로, 항목별로 개별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설명을 마치고, 보고서 채택을 요청하면서 본 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내용을 정성을 다해 작성하였으며, 위원님들과 의회의 뜻을 최대한 정확하게 담은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강신봉 간사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 내용을 설명 들으시고 질의나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행 위원  예, 제가 몇 가지만.
○위원장 정순우  예, 이문행 위원!
○이문행 위원  8페이지 여덟 번째, 거창 국제 연극제, 이게 지금 그 때 감사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1억 600만 원이라는 부채가 있습니다.
부채가 있는데, 이게 곧 지난번 숙박비처럼 민원이 제기 될 것 같아요?
1억 600만 원, 부채해결 방안을 삽입해서 넣어 주시고, 2년 동안 한 것이 1억 600만 원이 될 것입니다.
이것 좀 삽입해 주시고, 그 뒤에 17쪽에 일련번호 47번, 영농법인 사후관리, 이것 제가 현장감사도 나가 봤습니다만, 법인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집하장을 창고로 이용하고 있고 창고를 임대를 줘서 다른 물건을 쓰고 있어요?
이 문제는 조성제 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신원 율림에서도 창고를 임대를 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당초 목적에 위배되는 것을, 위배 없이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사무직원 임종호  그것은 총괄적으로 개별감사를 요청해 놓고 있거든요?
영농법인 사후관리 문제와 풀베기 사업은 자체감사를 요구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감사결과를 다시 받아 가지고, 전체 읍·면 감사를 다 시켜 놓았거든요?
○위원장 정순우  그래서 그 쪽에서 아직 자체감사가 끝이 안 나서, 1월 31일까지 자체감사 보고를 해 달라고 했으니까.
○이문행 위원  19페이지, 일련번호 58번, 밑에 보면 포장된 도로라도 도로이용률이 많아 재 포장이 필요한 도로를 우선적으로 포장토록 강구하라는 이것, 군도 확·포장 사업을, 지적을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 썼다고 생각이 되는 데, 우선 포장되어 있는 도로를, 그것을 활용가치가 포장이 되어 있으면, 활용을 하시고, 포장이 한 번도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 달라는 감사인데, 말이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위원장 정순우  마리에 있는 그것보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무직원 임종호  위에 것은 그렇게 하고요?
○이문행 위원  군도로 확정이 되어 있는 도로가 포장이 된 것은, 우선순위에서 재포장을 하지 말고, 포장이 안 된 것 먼저 포장을 해달라는 이런 뜻입니다.
○전현옥 위원  그런데도 있는가 하면, 주상 같은 경우는, 거기에는 보면, 저 위로는 사실 사람이 다니지를 않아요?
가북하고 통행시킨다고 하고 있는데, 밑에는 포장이 되었는데 하도 험해서, 지금 버스 기사들이 다니면서 뭐라 그러느냐 하면, 대한민국에 이런 길이 어디 있느냐고 욕을, 거창서는 제일 험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가 나온 것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거기서 한 가지를 더 삽입을 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대로 나두고 거기에서 포장 안 된 곳부터 우선으로 하자는 내용을 한 가지만 더, 삽입을 시키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한 가지만 더, 지금 군도를 지정을 너무 많이 해 놓아 가지고 도로의 효율성이 없어요?
자기들은 양여금이나 이런 것을 많이 받아오기 위해서, 군도를 그어 놓았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불필요한 군도는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다시 군도로 지정을 하든지, 안 그러면 농어촌 도로 격하를 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것도 삽입을 시켜 주십시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정순우 위원  다른 위원님! 내용을 바꾸시거나 삽입시켜서 수정하실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 연극제하고 군도 확·포장 사업하고 두 가지만 수정을 해서 통과를 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더 이상, 다른 말씀 없습니까?
○전현옥 위원  그런데 국제 연극제 이것이, 어째서 1억 600만 원이라는 부채를 지고 있어요?
지원해 달라는 것은 다 해 줬는데.
○위원장 정순우  1억 600만 원이 빚이 졌다는 얘기는, 돈을 보조금으로 군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군에서 갚을 책임은 사실 없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그 돈 가지고 알아서 해야 되지.
○위원장 최용환  입체에서 운영하면서 경비 그런 걸로.
○위원장 정순우  이걸 다 군에서 책임을 지라고 하면, 우리 군에서 처음부터 국제 연극제 지출도 해야 되고, 받아들이는 것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문행 위원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대회장은 군수이면서, 왜 민간사회단체에 보조금을 그냥 집어 던져 줘서 자기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대회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요?
○위원장 정순우  그러니까, 이것은 국제연극제를 안 하든지, 무슨 수를 내야 되지, 보조금을 줬으면, 그 보조금에 맞춰서 사용을 해야 되지,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문행 위원  행정부에서 집행을 했으면, 보조금에 맞추어서 거기에 맞는 행사를 했을 텐데, 민간사회단체에서 기금을 잡고 썼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행정하고, 국제 연극제 책임자하고, 손발이 안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문행 위원  당연히 그렇지요?
○위원장 정순우  자, 그렇게 두 가지만 수정해서 하는 걸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말씀이 없으시면,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채택한 감사결과 보고서는, 본 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채택 되면, 지난 64회 임시회에서 구성되어 지금까지 활동한, 본 특별위원회는 자동으로 소멸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감사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본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과장님과 전문위원님! 그리고 사무직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출석위원명단(11인)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정순우조성제
  오임수손판준
○위원아닌출석의원
  이수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정길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