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11월15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1. 2006년도업무추진실적및2007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심사된안건1. 2006년도업무추진실적및2007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0 경제과0 건설과0 도시건축과0 상하수도사업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수정 진행에 앞서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ㆍ과별 업무보고를 받음에 있어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는 다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집중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고 금회 업무보고는 가급적 내년도 계획 위주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를 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요점 위주로 간략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그간 집행부의 업무추진 실적과 업무계획 보고를 받으면서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부를 드리고 특히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다음 회 정례회 시 다루어지는 예산안 심의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33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업무추진실적및2007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위원장 이수정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간략하게 핵심만 보고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경제과
○경제과장 임영만 경제과장 임영만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성과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금년도 성과로서는 지방산업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장기간 계획으로만 머물러 있던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군수님의 확고한 추진의지하고 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협조를 바탕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추진됨으로써 기업유치를 위한 기반초석은 물론이고 인구증가 시책의 근간이 마련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창화강석산업의 육성에 있어서는 우리 군에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친환경 첨단석재도시를 만든다는 비전과 목표 아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촉매를 이용한 첨단석재 개발사업 등이 본격 진행됨으로써 석재산업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창시장 활성화사업은 환경개선사업은 내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고 이제부터는 시장상인의 의식개혁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 추진에 있어서는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운영해서 단속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주차질서 확립은 물론이고 민원해소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관련 각종 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해서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했습니다. 밑에 참고로 금년도 수상실적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경남도 지역혁신 예선대회에서 화강석산업이 신활력사업 최우수로 선정되어서 국가균형위의 위원장상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석재산업도 환경친화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 밑의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금년도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863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이번 달 중으로 도에 단지지정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화강석 특화육성은 마스터플랜이라든지 품질기준 설정도 완료했고 그 다음에 현재는 첨단기능 석재개발과 마케팅조사, 그 다음에 석분 슬러지를 이용한 재활용기술 개발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강석연구센터도 설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투자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 한 4개 기업 정도를 유치했고 상담은 한 32회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출향향우인들에게 군수님 서한문을 보낸다든지 해서 네트워크 형성에 주력했습니다. 다음에 지역상품 마케팅활동 분야에서 박람회도 한 세 번 정도 참가했고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 시스템도 구축했고 그 다음에 거창사과 TV홈쇼핑 방영을 위해서 지금 협의중인데 아마 12월 초순경에 되지 않겠나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산업 발굴유성을 위해서 향토지적재산 발굴 및 산업화 권리화 방안용역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191페이지 부진 농공단지는 당산농공단지가 좀 그런 면이 있는데 올해 2개 업체를 대체입주시켰고 한 개는 신규분양을 했고 한 개 업체는 입주를 교섭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새로 추진했던 서울우유 등 패키지투어는 10월 말 현재로 한 2,500여 명이 참여했는데 주로 수승대 등을 다녀갔습니다. 그 다음에 상설시장 활성화에 있어서 환경개선사업은 아케이드사업이라든지 전기수전설비, 화장실 개ㆍ보수사업 등이 계획대로 추진되었거나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지원사업에 있어서 시장사랑상품권도 4억 원을 발행했는데 10월 말 현재 한 1억 1,000만 원 정도가 판매되었습니다. 상공관리 분야에 있어서 가스석유류 관리에 어려운 계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해서 141개소를 했고 에너지절약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비자보호로서는 매주 1회 정도 물가조사를 해서 군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추천상품이라든지 공예품관리는 도의 추천상품을 14개 업체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통관련해서는 주ㆍ정차 질서확립에서 무인단속카메라를 2대는 설치했고 2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 주ㆍ정차 단속과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밤샘주차 단속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교통안전시설물도 정비했고 그 다음에 버스승강장 등을 정비해서 교통관련 군민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해 왔습니다. 또 운수업계의 재정지원으로서는 주로 농촌버스가 되겠습니다마는 비수익노선이라든지 벽지노선, 그 다음에 각종 운수업체에 대한 유류대 지원, 또 올해는 버스를 3대 구입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미터기 정비수수료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193페이지 되겠습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에서는 내년도를 일자리창출의 원년으로 삼아서 인구증가에 기여토록 한다는 비전을 갖고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시책으로서는 거창지방산업단지 조성 등 한 10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거창지방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저희들이 2012년 정도까지로 예상하고 있고 면적은 22만 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63억 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 부분은 실시설계를 해 봐야 정확한 사업비는 산출되겠습니다. 조사설계비에 한 52억 정도, 보상비에 한 107억 정도, 단지조성비에 한 699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타당성조사, 문화재지표조사, 사전환경성검토 용역, 그 다음에 지구지정신청서 작성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용역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8일날 주민설명을 했고 10월 31일은 의회에 관련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산업단지 지정신청도 11월 말경 계획하고 있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 용역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한 1년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도 발주하는데 비슷한 시기에 발주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1년 이상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부수적으로 항공측량이라든지 지질조사 등도 병행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여기 표기는 23억 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예산 사정과정에서 한 20억 정도가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꼭 확보가 되어야만이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밑의 애로사항에 있어서는 분묘관계라든지 관련부처 협의할 때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고 또 소요사업비 확보문제라든지 기업유치 문제도 국ㆍ도비 지원방안 강구라든지 또 향토기업을 유치하는 방안, 또 도지사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도하고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서 적극 기업유치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화강석 특화육성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친환경 첨단석재도시로 만든다는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단기적으로는 내년까지가 되겠고 주요과제는 7개 분야, 2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신활력사업비로 한 34억 5,100만 원인데 그 중에 국비가 대부분인 26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계별로는 중기, 그러니까 2010년까지가 한 224억 정도,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한 93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조금 전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그 밑의 세 번째 줄에 아직 금년도 계획 중에서 안 된 것이 첨단기능석재 파일럿플랜트 설치용역하고 그 다음에 RIS네트워킹 시스템 구축, 그 다음에 12월달에는 화강석심포지엄이나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이 되겠습니다.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운영에 인건비 등 한 1억 3,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센터홈페이지 등 정보인프라 구축에 한 7,000만 원, 그 다음에 조각공원 조성의 기본구성과 조각대회 개최에 한 3억 원, 그 다음에 만남의 광장에 계획하고 있는 거창상징탑 제작에 한 4억 원, 그 다음에 첨단기능석재 파일럿플랜트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것 설치하는 데 한 1억 원, 그 다음에 마케팅조사나 제품브랜드 개발에 1억 원, 그 다음에 광촉매 첨단석재 등 화강석 특화 홍보에 한 1억 2,000만 원, 그 다음에 석분을 이용한 친환경 기술개발에 8,000만 원, 그 다음에 가공신기술 장비도입에 자부담을 포함해서 한 1억 원, 그 다음에 심포지엄 및 세미나 개최에 한 2,000만 원 정도를 투입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총 저희들이 2010년 정도까지 개괄적으로 보고 있는데 한 90억 2,9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기투자한 것이 80억 1,700만 원, 내년도에 한 8억 1,8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08년 이후에 한 1억 9,4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걸로 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조금 전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199페이지 내년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은 내년도에 1억 9,2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아케이드사업은 완전히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경영혁신사업에서 시장상인 의식개혁 부분에 있어서 전에 군정질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의식혁신 중심교육을 해서 상인대학을 저희들이 설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벤트 및 세일행사에 있어서 11월경에 김장축제라든지 풍물패, 세일축제 등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포경영 혁신화인데 여기에는 시범점포를 한 15개 정도 선정해서 리더점포로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기 발급기를 비치한다든지 점포 인테리어를 개선한다든지 가격표시제를 실시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특성화시장 육성으로서 순대골목 등 향토음식골목으로 육성하는 방안과 국내산만 취급하는 농수산물 판매업소도 지정해서 육성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내에 있는 빈 점포를 두세 동 정도 매입해서 특산물 판매장 등으로도 활용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량기업 적극 유치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산업단지 준공 전에 기업유치를 완료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유치대상으로서는 향우기업하고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관내의 기업유치 가능입지는 산업단지를 포함해서 한 17개소에 40여 만 평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한 5개 기업 정도를 유치할 계획을 잡고 있고 그래서 투자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가지고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저희들이 목표를 50억 했는데 군재정상 내년도에는 3억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유치 진흥기금 조성 한 10억 원, 그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지원 사업비에 1억 원, 그 다음에 투자유치 유공자, 민간인하고 공무원 포함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요구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 활동전개를 해서 이전이나 확장계획이 있는 기업을 타깃기업으로 선정해서 집중적인 상담과 관리를 통해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부터는 전국적인 공단관리사무소를 방문해서 또 지역별로 향우회라든지 향우기업도 방문해서 기업동향을 수시로 파악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활약을 높이기 위해서는 1담당 1기업 유치목표제라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우리 경제과 단독으로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관계로 해 가지고 정보라든지 그런 것이 미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서 전 직원의 동참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되어서 우선 군본청이라든지 사업소 협조를 얻어 가지고 1담당 1기업 유치목표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전직원이 기업유치의 홍보요원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있을 시는 반드시 포상금을 지급한다든지 하고 그 다음에 인사우대도 하는 특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해 가지고 군에 투자유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활성화시켜 가지고 많은 군민들이 동참하는 분위기도 확산되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관내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 기업사랑 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상품 마케팅활동 전개입니다. 내년도에는 지역상품인 사과 TV 홈쇼핑 방영도 계획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홍보를 위해서 국내박람회라든지 특판행사도 참가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대형 백화점이라든지 지역마트 내에 내 고장 농ㆍ특산물이 입점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세일즈마케팅 활동도 적극 전개해서 견고한 수요처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03페이지 주민편익 상공관련 시책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절약 및 안전관리인데 에너지절약 실천생활화를 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 어려운 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한 200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스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사업수행은 거창군에 있는 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권익보호인데 소비자 피해방지 교육과 그 다음에 상담과 피해구제, 그 다음에 물가안정관리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천상품과 공예품 관리에도 지원과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시설 개선이 되겠습니다. 먼저 LED를 이용한 신호등과 경보등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보행자하고 운전자의 시인성을 확보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자는 것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LED가 수명도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예산과 에너지 절감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ㆍ군에서 LED로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대상이 한 81개소에 823면 정도 되겠습니다, 신호등하고 경보등을 합해서. 소요사업비가 한 4억 원 정도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2억 8,000인데 이 부분은 작년에 저하고 직접 담당계장하고 산자부를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했습니다. 도내뿐이 아니고 아마 전국에서도 최대의 국비를 지원받은 성과가 아니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각장애 음향신호기 및 보행자버튼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시각장애인하고 노약자, 어린이들에게 횡단보도 이행 시에 안전을 도모하자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장소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효과가 좋다면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각장애 음향신호기도 한 5개 정도, 보행자버튼도 한 2개소 정도 설치하겠습니다. 기타 교통관련시설도 잘 관리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한 4억 4,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05페이지 선진화된 불법 주ㆍ정차 단속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현 실태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단속에 따른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단속원에 대해서 언어, 신체적 폭력사태까지도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도 한 3건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단속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렇게 해서 올해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올해 2대 기설치한 것하고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2대 해서 4대 설치한 것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잘 운영하도록 하겠고 내년도에는 차량탑재형 이동단속 카메라라고 있습니다. 차를 운행하면서 단속하는 입체적인 단속이 가능한 것인데 그것도 도입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점진적으로 인력에 의한 단속에서 기계에 의한 단속으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홉 번째 주ㆍ정차 위반 체납 과태료 징수가 되겠습니다. 10월 말 현재로 부과는 한 5만 8,000건 정도에 31억 6,000만 원 정도, 징수가 3만 7,500건에 16억 1,000만 원 정도가 징수되어 한 51.1%인데 구조적인 문제점이, 안 내더라도 가산금이 없는 제도적인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체납과태료에 대해서 차량을 압류하고 또 차가 폐차되면 대체압류를 하는 등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연 2회 이상 일제징수 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속된 후 1주일 이내에 자진 납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만 원권 상당의 거창시장사랑 상품권을 제공하는 캐시백제도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관련부서의 협조를 얻어서 인ㆍ허가 사업을 할 때 적극 납부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6페이지 운수업계 지원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예년과 비슷하게 비수익 노선지원에 한 2억 5,600만 원 정도, 벽지노선 지원에 3억 6,400, 그 다음에 유류대 지원에 28억 2,400 정도, 그 다음에 농촌버스 지원에 1억 2,300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재정지원, 공영버스는 내년도에 1대를 계획하고 있고 폐차비 보조에 3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을 적기에 주는 것은 물론이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지도ㆍ감독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검토를 잘해서 개설하도록 하고 특히나 결행이라든지 노선 단축운행이라든지 또는 불친절이라든지 부당요금 징수 등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실적과 내년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_경제과 소관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의 보고를 받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시렵니까?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창도입니다. 과장께서 보고하신 것 잘 받았습니다. 우량기업 적극유치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제도를, 전 군민하고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건 상태에서 투자유치를 한다는 것도 참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제과에서 기업투자유치를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은 몇 분 정도 계십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직원으로 보면 담당주사까지 합쳐서 4명 되겠네요, 4명.
○이창도 위원 4명이 기업유치, 지방산업화단지만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일하고 겸하면서 그 부분을 또 하고 계시죠?
○경제과장 임영만 물론 다른 업무도 조금씩 들어가 있지요.
○이창도 위원 쉽게 말해 가지고 회사로 따지면 전문영업이 없다는 것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 큰 국책사업을 이끌려면, 나중에 거창이 살아나가야 될 방법도 여기에 있을지 모르는데 너무 그냥 정책만 가지고 계속 추진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 해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유치와 병행해서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병행추진하는 내용이, 보고서 내용에서는 확실한 부분이 별로 없거든요? 기업체라는 것이 그냥 무조건 도지사의 시책추진에 따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익과 또 그 지역에 갔을 때 자기들의 보장성이 있어야지 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기업체의 요구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현실적으로 알아보면서 다니는 직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유치했을 때 이익만 가지고, 메리트가 이런 것이 있다라는 부분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유치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기업체를 방문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전계획이 없는 것도 맹점을 가지고 가서 이익이 이런 것을 알려 가지고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거든요?
○경제과장 임영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창도 위원 예 그런데 경남에만 해도 어제 뉴스에 나왔었는데 지방산업단지 5개가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뉴스보도가 있었습니다. 기업체들은 옮기려고 하는데 추진이 안 되어서 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지금 이제 유치신청을 해 가지고 하는데 다른 데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다 뺏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들어올 기업이 없는데 터만 닦아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그것도 그렇지요.
○이창도 위원 예. 기업체하고 사전에 조율한다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어떤 팀이 구성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안 그래도 조직개편 방안에서 제가 언뜻 개괄적인 안을 들은 것이 있는데 아마 투자유치팀이 별도로 발족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도 판단하고 있고 아마, 인사부서에서도 생각을 갖고 있는 걸로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팀을 만들고 안 만들고가 문제가 아니고 종사하는 사람들의 어떤 의식이라든지 적극적인 노력,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보험설계사 비슷하게 해 가지고 진짜 열심히 뛰어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1담당 1기업 유치목표제 이런 것은 회사로 따지면 애사심을 높여 가지고 우리 기업제품을 쓰자 이런 내용밖에 안 되는 것이고 진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은 조직 내에 전문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전문영업을 할 수 있는 곳에서 해 가지고 유치실적을 높여서 진짜 실패하지 않는 지방산업단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이창도 위원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 과장께서는 차질이 없도록 잘 챙겨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누가 질의하시렵니까? 예 강창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과장님 금년도 보고사항을 보니까 많은 상을 수상해서 금년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중에 제가 모르는 부분을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년도 군수님과 각 실ㆍ과장들의 업무보고 시에 계약을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예 업무계약.
○강창남 위원 예, 그래서 지역경제과는 업무계약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산업단지하고 화강석, 시장입니다. 그 세 가지입니다.
○강창남 위원 그 세 가지요?
○강창남 위원 예, 그것이 사실상 저희들 또 부서의 주업무이고.
○강창남 위원 예. 계약내용과 현재 추진 실적관계는 현공정은 어떻다고 봅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제가 판단할 때에는 거의 차질 없이 당초 계획된 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100% 다 된 걸로?
○경제과장 임영만 예 그것을 100%라고 표기하기는 좀 뭣하겠습니다마는.
○강창남 위원 계속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고생해 주시고, 금년도에도 보니까 기업을 4개를 유치했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을 유치했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주로 당산농공단지에 비어 있는 농공단지에 많이 유치했습니다. 예를 들면 철재를 만드는 공장, 또 하나는 경양전주라고, 전주를 지금은 콘크리트로 만드는데 그것은 상당히 초경량 전주라 해 가지고 아마 자기가 특허도 받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상당히 앞으로 가망성이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이나 안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계시는 분들도 시내에 아침 출근 때나 또 퇴근 때에 한 번 나가 보시면 아마 교통체증이 거창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겁니다. 그래서 교통을 분산시키자는 차원에서 내년도에 소도읍 육성사업 일환책으로 서흥여객을 이전하는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저것이 물론 소도읍사업 안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서흥여객하고 대화해 보니까 제일 걸림돌이 부지를 팔게 되면 거의 반 정도는 세금으로 아마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4억 정도 받더라도 손에 들어오는 것은 한 7억 정도밖에 안 되어서 자금사정이 아마 제일로 난제 같습니다, 이전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서흥여객에서 의사는 있습니다. 그리로 가려고 하는 의사는 있는데 단지 재정관계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그것이 안 되면 소도읍사업 자체도 안 된다는 결론이 아니겠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글쎄요, 소도읍사업 안에 서흥여객 이전사업의 비중이 얼마나 크게 차지하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한 번 같이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강창남 위원 어쨌든 거기에 퇴근 시에 보면 차량이 밀리는 것이 1교에서부터 창남교회까지 밀리거든요? 로터리에서 보면 또 여기서부터 계속 밀리는 현상을 빚고 있어요. 특히 또 서흥여객버스가 시내에 나가면 폭이 넓기 때문에 차량교행이 상당히 어렵고 해서 될 수 있으면 교외로 나가야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님도 그 사항을 잘 알고 계실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물론 회사 사정도 있겠지마는 그러나 우리 전체적인 거창군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갈 수 있도록, 다른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그 회사는 바깥으로 나가서 그 자리에는 다른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 지역이 번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몇 년째 계속 말씀하고 또 군수공약사업으로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거기에 투자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현재까지 투자한 금액은 1억, 거의 한 2억도 안 됩니다. 1억 한 6, 7,000 정도 되겠네요.
○강창남 위원 예, 어쨌든 이 사업도 거창군민이 희망하는 사업이고 앞으로 그렇게 들어서야 우리 거창의 인구늘리기에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지역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줌으로 해서 청소년들이 외지로 안 떠나고 여기에 있기 때문에 과장님 거기 계시는 동안에는 열심히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과장 임영만 예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또 저도 경험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에는 보면 순환보직제라는 제도 때문에 이것이 좋은 면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거든요? 공무원들이 어려운 부서에 있다가 세월만 보내면 또 다른 데로 옮기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을 아무라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는 동안에는 열심히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리고 거창화강석 특화사업에 보니까 약 345억 정도 투자되는데 그중에 거의 대부분이 보면 한 70% 이상이 국비로 되어 있네요?
○경제과장 임영만 한 90% 정도 됩니다.
○강창남 위원 90%정도요?
○경제과장 임영만 예.
○강창남 위원 국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고 또 우리의 취약한 재정을 감안했을 때 될 수 있으면 의존재원들을 많이 당겨와서 우리 재원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예.
○강창남 위원 그리고 주ㆍ정차 과태료가 보니까 31억인가? 31억 정도가 부과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누적된 겁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그렇지요.
○강창남 위원 계속 누적된 겁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예.
○강창남 위원 금년도에는 얼마나 됩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금년도에 3,500건 정도 되니까 금액으로 환산하면 4×5=20, 한 1억 2,000 정도 되겠네요.
○강창남 위원 여기 교통을 담당하시는 분은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교통담당을 고통담당이라고도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그 부서에 근무하시는, 다 고생하지마는 교통의, 또 기업유치팀들, 잘 격려해서 경제과가 군수와 계약을 맺는 그 사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예 잘 챙겨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강창남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렵니까?
○조선제 위원 질의할 것도 없습니다.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실제로 과장님, 어제도 화강석 관련 때문에 업무보고를 받고 했는데 경제과에 관련된, 아까 이야기했지만 중요한 세 가지 업무가 잘되면 거창의 미래는 확실히 보장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첨단지방산업단지가 잘되고 또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고 화강석이 특화되어 가지고 잘 팔리는 것 같으면, 실제로 인구증가 정책을 이야기하는데, 이야기 안 해도 자동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거창은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특히 거창지방산업단지 조성부분에 대해서 많은 회의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정말로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또 의욕적으로 추진하고는 있지마는, 아까 지금까지 쓴 예산이 1억 7,000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다 용역비로 쓴 거죠, 그죠?
○경제과장 임영만 그렇지요.
○조선제 위원 그런데 내년도의 추진계획에도 보면 용역비가 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 용역하고 또 실시설계 작성 및 승인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도 한 20억 되는 부분들 대부분 용역비.
○경제과장 임영만 다 용역비입니다.
○조선제 위원 용역비 성격인데 중요한 것은 어디 있느냐 하면 밖에서 보는 시각들은, 물론 경제과에서는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마는 외부에서 보는 시각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그만치 어렵다는 것, 첫째 현재 지방산업단지를 하려고 하는 월평리 일원에 대한 토지를 수용하는 문제, 확보하는 이 문제부터 우선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고 이수정 의원님이 그쪽 지역구이고 또 그쪽 부분 잘 압니다마는 우리가 낙관해 가지고 그냥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은 현재 분위기고요 또 하나는 지방산업단지를 만약에 조성했을 경우에도 아까 이창도 위원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과연 어떠한 기업들이 올 수 있는 것인지 또 부지를 나중에 우리가, 이 부지에 대한 당초 지방산업단지 부지 불하계획 예상치가 57만 원? 그렇지요 그죠? 국비를 지원받으면 한 34만 원?
○경제과장 임영만 그렇죠 그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비를 지원받아도 한 34만 원 되어도 올 수 있는 기업들이 거진 많지 않다라는 시각들이거든요? 대부분 기업하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여기 물류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런 점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히 용역을 했다가 안 되면 그만 두고 식이 아닌 정말로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걸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한번.
○경제과장 임영만 이 부분은 물론 그것에 대해서 사실상 어렵습니다. 실무진들도 상당히 고난의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마는 군수님 생각도 그렇고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팔짱을 놓고 있을 것이냐? 어차피 미래를 대비하려면, 대비해야 된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하나하나 헤쳐 나가는 것이 또 우리의 할 역할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지보상 문제도 물론 묘가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상당히 예상됩니다. 하지마는 그것도 또 해결 못하라 하는 것도 없고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만큼 그것은 해결할 거라고 저는 자신하고 있고 기업유치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아까 분양가가 한 34만 원 했는데 그 부분도 군수님도 그런 생각도 있지만 저 역시도 똑같은 생각인데 진짜 좋은 기업, 이것은 진짜 대한민국에 내놓아도 좋은 기업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부지에 대해서도 엄청난 우리가 군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설령 예를 들면 몇십 년간 무상임대를 준다든지 그러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면서도 끌어올 만한 기업이 나타난다면 그런 것은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되고 그래서 제가 현상태에서 개괄적으로 나와 있는 57만 원이다, 34만 원이다, 그것 가지고 무슨 기업이 들어오겠나 그렇게 너무 성급하게 판단할 것은 아니다, 그 당시에 얼마든지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지방산업단지라는 게 조성을 완전히 해 놓고 지금부터 기업유치합시다 그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제가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진행해 나가면서 우리 거창에 몇 년도 정도 되면 그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들어올 기업을 물색도 하고 같이 병행해 나가야 되지 완전 조성해 놓고 그때부터 기업유치한다는 그것은 너무 늦기 때문에 그래서는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비전을 갖고 희망을 갖고, 물론 옆에서 어떤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설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외부에서 보는 시각들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로 확고한 의지와 또 좋은 생각들을 갖고 계시니까 잘되리라고 보고 어쨌든 산업단지가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정말 적극적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예.
○조선제 위원 그리고 지역상품 마케팅 활동, 언뜻 이야기 들으니까 앞으로 사실상은 농산물하고 공산품하고 마케팅 분야에서 같이 하는데 조직진단 과정에서 옮겨간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어떨 것 같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예 아마 정리를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농산물은 전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다든지 아마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조선제 위원 여기 보니까 지역상품을 TV 홈쇼핑에 방영하는 데 700만 원 예산 했는데 한 번 해 보니까 어떻습디까? 이것이 그렇게 쉽게 잘되는 것 같습디까?
○경제과장 임영만 아니 아직, 협상과정이 거의 끝났는데.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TV 홈쇼핑 방영하는 것 자체가.
○경제과장 임영만 저희들은 어느 정도 거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방영.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시도를 한 번 해 보는데, 시도를 한 번 해 보면 결과가 안 나타나겠습니까?
○조선제 위원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나투어라는 농장을 맨 처음에 유치하기를 그 당시에 김태호 지사 있을 때 경제과에서 이 회사를 유치했거든요? 그때 유치를 손 계장님 계셨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사실상 우리 거창군에서는 지금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무 것도 없더라고. 그런데 남해하고 동시에 같이 유치했는데 남해 쪽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군수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남해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이것은 남해에서 내가 받은 자료인데 남해에서는 오는 사람들, 이렇게 오십시오 하고 하면 이렇게 해 주겠다고 꼭 기업뿐 아니라 어떤 이런 농장들도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에는 이렇게 와 있는 기업들도 상당히 소홀히 대하고, 그리고 나투어 여기에서 GS 홈쇼핑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 홈쇼핑에 방영을 한 달에 2회 이상씩 방영을, 거창 북상에서 생산한 농산물 해 가지고 계속 방영하고 있고 또 현대백화점 7군데 납품이 들어가고 대한항공 기내식으로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열심히 자기들 스스로가 하고 있는데도 이런 쪽에서도 우리 마케팅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봐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글쎄요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 같습니다. 저도 남해하고 비교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게비스랜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조선제 위원 예.
○경제과장 임영만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쪽 사람들도 아마 그런 이야기도 하는 것 같고, 저 부분은 그래서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머리를 맞댈 분야가 아니냐 생각됩니다. 어떻든 간에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조선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야기했냐 하면 홈쇼핑에 방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1년에 한 번 방영하기 위해서 하는 데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고 홈쇼핑에서 그 물건이 신뢰성이 없으면 잘 방영 안 시켜주고 이렇거든요?
○경제과장 임영만 예. 검증 과정에 되게 까다롭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굉장히 어려운데 이쪽에는 거창지역에서 생산되는 것 해 가지고 거창청정지역이라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한 달에 두 번씩 계속 방영해 주면 우리 군에서도 여기에 더불어서 같이 우리 군 상품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찾아봐야 되는데 물론 이것은 농산물이니까 경제과 쪽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러나 마케팅과 관련되어서 이야기하니까 어차피 저쪽에 넘어가더라도 과장님께서도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그쪽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예 잘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조선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곁들여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예.
○위원장 이수정 조금 전에 강창남 위원이나 조선제 위원께서 걱정한 부분인데 산업단지 저것, 월평하고 대산에 계시는 분들이 매일 저한테 전화도 오고 있고 대산 뒤의 산봉우리 그것이 그 사람들로 봐서는 명당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은 깎아서는 죽어도 안 된다 이런 쪽으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제도 해당되는 분이 저한테 포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군에 건의해 가지고 안 깎는 방법으로 해 달라 하는 건의가 있었거든요? 과장께서 여러 가지 산업단지 하시느라 수고가 많은데 자꾸 민원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저도 죄송합니다마는 그래도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 가지고 해 보면 그렇게 안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이제라도 또 설계변경이라도 해 가지고 다른 데로 바꿀 수 있는지 낮출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예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그분한테 충분히 우리 이야기를 하니까 다 동의했고, 아, 그런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없다, 그래서 해결은 다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런데 그 사람들, 동네이장님들하고 주위 몇 사람이 월평회관에서 만났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이야기해도 그 당시에는 답을 안 했는데 객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한 번 재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올해 경제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이 미진한 부분은 없지요? 다 마칠 수 있는 겁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예 계획대로 거의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계획대로?
○경제과장 임영만 예.
○위원장 이수정 어쨌든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잘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10분간 정회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0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수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간략하고 핵심만 보고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건설과
○건설과장 최광열 건설과장 최광열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성과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금년도는 2005년도 8월달에 발생한 집중호우 수해복구를 조기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또 월성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지역주민을 포함한 관계자의 해외선진지 견학을 해서 마인드를 정립했습니다. 특히 우리 군 최대의 현안사업인 군산-울산 간 고속도로 거창경유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인 88고속도로 확장, 고제에서 무주터널, 마리삼거리 개선공사 등을 착수해서 행정절차와 함께 실시설계 등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사점은 중앙정부의 SOC예산이 많이 줄어들어서 도로분야 국책사업의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차원의 다각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겠습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작년 8월에 집중호우 수해복구 공사를 조기에 완료했고 지역균형개발촉진사업, 농업기반시설 구축사업, 도로망정비사업, 도로유지관리 등을 완벽하게 추진했습니다.
다음에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서의 비전은 지역개발과 경제활성화로 활기찬 거창건설을 위해서 일반시책 4가지 항목과 신규시책으로 월성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 등 두 가지 항목, 특수시책으로는 버스승강장 일제정비 등 3가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책사업으로서는 군산에서 울산 간 고속도로 거창경유 추진 등 5개 항목, 또 현안사업으로는 위천-북상 간 우회도로 개설 마무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발생한 태풍 에위니아 수해복구는 공공시설에 소규모시설, 수리시설, 도로시설 등 총 73건이 되겠습니다. 50억 4,6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유시설인 농경지도 111㏊에 3억 7,700만 원을 투자해서 완벽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자체설계반을 편성 운영했고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불편사항을 반영, 민원 최소화를 해 나가고 특히 산간지 협소한 계곡이나 세천변에 공사비보다 토지매입비가 적게 소요되는 경우에는 토지를 매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수리시설과 농경지복구는 내년 4월까지 복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균형개발 촉진사업으로 먼저 오지종합개발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8개 면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량은 67건에 188억 8,4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연도별 사업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금년도의 추진계획은 총 14건에 38억 8,600만 원을 투자해서 시행하겠습니다.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분산투자를 지양하고 집중방식으로 하되 단위사업당 최소 3억 원 이상 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특히 주민소득과 고용창출사업 위주로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합천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지역은 5개 읍ㆍ면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16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사업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는 32건에 34억 3,400만 원을 투자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3개 면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에서 2008년까지 5개년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면당 45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천하고 마리 2개 면에 14억 1,900만 원을 투자해서 내년 12월까지 준공을 추진하겠습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구축사업으로 첫 번째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이 되겠습니다. 현황에 현재 우리 군내에 325㎞에 포장률이 45%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7개 지구에 7.5㎞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8,000만 원을 투자해서 내년 12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밭기반 정비사업도 2003년에서 2011년까지 9개년에 시행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4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거창 지내지구에 3억 원을 투자하고 가북 중촌지구에 2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세 번째 외동지구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신원면 중유리 외동마을과 신촌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배수로 4조에 77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6,000만 원을 투자해서 내년에 시작하여 2008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망 확충정비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군도 2개 노선 3.6㎞, 또 농어촌도로 4개 노선 3.7㎞ 해서 총 6개 노선에 6.6㎞를 51억 2,000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0페이지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도로관리를 위해서 총 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유지ㆍ관리, 또 도로변 풀베기, 제설작업을 위한 제설기 구입 등을 해서 도로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의 제설작업 부분은 금년도에 산간 오지마을에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구입비를 지원했습니다. 5개 면에 52대에 1억 4,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7개 면에 64대를 2억 원을 투자해서 지원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량교량 정비입니다. 우리 군에는 군도하고 농어촌도로의 교량이 총 11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수대상으로 5개교를 보수하도록 하고 재가설 대상 4개소에 대해서는 소요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단계적으로 재가설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자동차교통관리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범칙금을 부과해서 재원이 마련된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굴곡도로 정비는 가북 우혜에서 개금 간 도로 선형을 개량하겠습니다. 0.5㎞ 5억을 투자하고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도 1개소는 남하 용동마을 앞에 3억 원을 투자해서 총 8억 원을 투자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52페이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월성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은 위치가 북상면 월성리 외 4개 리, 7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주로 문화복지, 경관, 관광, 생태, 주민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70억 원인데 내년부터 2011년까지 투자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0억 원을 요청해 놓고 있는데 아직까지 국회 예산심의가 미확정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 되겠습니다. 개화지구 경지정리사업은 위치가 거창읍 가지리 개화마을 지구가 되겠습니다. 15㏊에 5억 2,5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착공을 내년 11월 가을추수 후에 가을착수를 해서 준공은 2008년도 5월달에 봄마무리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4페이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버스승강장을 일제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제점검을 한 결과 총 143개소 중에서 양호한 것이 91개, 또 보수대상이 33개, 불량이 19개, 또 신규로 시설해야 될 데가 9개가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단번에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계별로 해서 1단계는 보수와 신설 대상지역을 추진하고 2단계는 불량시설 재설치 지역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55페이지 추진계획으로는 1단계 내년도에 보수를 33개소 추진하고 신설을 9개소 추진하겠습니다. 2단계는 예산사정을 봐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56페이지 되겠습니다. 저수지 클린제당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에서 관리주체인 수리계가 조직되어 있는데 관리가 사실상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수지가 140개가 있는데 제당의 풀베기하고 특히 잡목이 너무 무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제거해야 되겠다 싶어서 특수시책으로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한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로 제설작업용 모래적재 크레인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뒷면에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브 크레인이라고 해 가지고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주대 길이가 7.5m 정도 되고 위의 폭 길이가 5m 되어 있습니다. 호이스트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 페이지 25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도로제설작업용 모래적재 크레인 설치가 되겠습니다. 설치수량을 내년도에 북상, 고제, 신원, 가북에 한 4개소 정도 설치해 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눈이 오면 덤프차에 모래를 싣고 출동해야 되는데 가북 쪽에는 살피재를 넘어서 가북 용산까지 가면 모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회차를 해 가지고 거창의 쓰레기매립장 있는 데 와서 모래를 싣고 다시 올라가 가지고 가북 용산부터 해서 올라가면 또 가북 공수쯤 가면 또 떨어지고 이래 가지고 다시 또 거창에 와서 싣고 올라가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방금 말씀드린, 지브 크레인을 중간에 노선별로 한 군데씩 설치해 가지고 그 지점에 모래포대를 재어놓았다가 버튼만 누르면 올라가 가지고 덤프차를 밑에 대면 바로 밑에 떨어지게 할 수 있도록 한 2톤씩 적재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북 방면, 고제 방면, 북상, 신원 방면, 다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비가 2억 8,000만 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제설작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번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제안해 보겠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산-울산 간 고속도로 거창경유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건설중인 익산에서 장수 간 고속도로와 연계해서 영ㆍ호남 연결의 국가동맥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거창 남상 춘전에 JCT를 설치해야 될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점이 북함양 JCT에서 거창 JCT, 합천, 밀양, 울주 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한 4조 5,000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기획예산처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2003년 9월달에 마쳤습니다. 현재는 기본조사 및 타당성조사를 건설교통부에서 금년 10월달에 착수해 놓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거창으로 경유가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8고속도로 4차선 확장 조기 완공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은 대구 달성군 옥포면에서 전남 담양군 고서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정부에서 당초에 2002년 10월부터 2010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3조 4,000억이 소요되는데 현재 대구에서 옥포 고령 쪽에 한 12㎞ 정도 공사를 마무리단계에 있고 또 광주 쪽에서 담양 쪽까지 17㎞를 금년 말까지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그동안에 군수님께서 계속 또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해서 계속적인 독려를 해 왔습니다마는 정부의 SOC 예산축소로 인해서 공사발주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고령, 합천, 거창 구간의 보상이 50억이 개시되었습니다. 현재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보상금은 내년 초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고 내년도에 정부예산이 본 구간에 100억 정도 반영되어 가지고 보상이 내년 말 되면 지급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제에서 무주터널 조기완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제 개명 열린공간 있는 데 거기에서 무주 무풍삼거리, MV콘도 있는 데 입구까지 되겠습니다. 총사업량은 5.4㎞, 터널이 1개소 1.7㎞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38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를 5월달까지 완료했습니다. 금년에 10억 원이 확보되어서 보상절차를 취하고 있고 내년에는 부산청에서 한 3억 보상비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예산처에서는 한 13억 원 정도 해서 보상비하고 시설비하고 국회예산 확정을 기다리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계속해서 독려해서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62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도3호선 조기확장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함양 안의면 석천에서 거창을 경유해서 경북 김천시까지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1.9㎞가 되고 사업비는 9,984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기투자가 2,075억 원, 금후에 7,900만 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현재 지연이 많이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독려하여 조기 착수될 수 있도록, 준공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263페이지 되겠습니다. 신원면 덕산저수지 신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신원면 덕산리 7개 리, 수혜면적은 17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에서 2012년 5년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49억 1,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99년도 10월달에 농림부에서 이미 기본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군수님께서 농림부, 기획예산처를 계속해서 방문해서 건의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4페이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천에서 북상 간 우회도로 개설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승대 앞에 국가지원 지방도37호가 지나가고 있는데 피서철과 국제연극제가 개최될 때 극심한 교통체증 현상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천에서 북상 간 연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3㎞에 사업비는 약 39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2005년도 12월달에 해서 2008년도 12월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뒷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에 보시면 오른쪽에 수승대가 있고 왼쪽 하단부에 보면 마항마을에서 말목고개로 해서 농어촌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게비스랜드, 그까지가 종점이 되겠습니다. 현재 2.3㎞를 도로 토공공사는 거의 완료상태에 있습니다. 점선으로 해 가지고 북상소재지에서 농산리까지 장야교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노후교량 1개하고 미시행 구간이 0.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중 구간하고 노폭도 안 맞고 노후교량을 다시 재가설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앞 페이지 264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사항은 도로공사를 강동에서 말목고개, 북상 게비스랜드까지 확장을 2.3㎞, 거의 했습니다. 사업비가 29억이 들고 진도는 60%가 되겠습니다.
265페이지에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비스랜드에서 장야교, 농산까지는 또 확장을 0.7㎞를 하고 교량을 하나 재가설해야 되는 데 한 1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상 문제점은 사업비 12억이 도로공사 쪽에서 모자라고 있고 그 다음에 장야교 재가설하는 데 10억하고 총 22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어 가지고 내년 한 7, 8월경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_건설과 소관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건설계장은 참석이 안 되었네요?
○건설과장 최광열 예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이런 업무보고 할 때에는 꼭 참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예.
○위원장 이수정 건설과장 보고를 받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시렵니까? 강창남 위원 하시죠. 예 강창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우리 지역의 모든 시설물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께 먼저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금년도에 피해복구사업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재난관리과에서도 하는 사업이 많지마는 건설과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복구사업은 완벽하게 마무리해 주시고 또 앞으로의 재난예방 차원에서도 위험지역은 사전에 파악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현재 시설물 복구사업은 총진도는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현재 입찰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일제히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어쨌든 착공되면 담당공무원들로부터 현장에서 상주하면서 부실시공이 안 되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도 보고가 되었습니다마는 88고속도로가 아마 우리 과장이나 직원님들도 한 번 타보시면 느낄 겁니다마는 국도보다도 못한 88고속도로를 타면서 사고의 위험도 느끼고 불안한 운행을 하면서도 통행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상당히 그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거창구간에는 빨리 하루속히 착공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창구간에는 착공이 언제쯤 가능할 것인지 예측은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정부에서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 예측으로는 아마, 내년도에 보상이 한 100억 정도만 책정된다면 빠르면 2008년도 하반기나 그렇게 안 되겠나 예측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여하튼 그전에라도 착공을 빨리 해서 88고속도로가 명실상부한 고속도로가 될 수 있도록 국도보다도 못한 고속도로가 아니고 말 그대로의 고속도로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보니까 합천댐주변 정비사업비가 많이 지원의 폭이 줄었습니다. 합천댐 지원사업비의 지원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2003년도에서 2007년까지입니다. 정비사업은 그렇고 또 지원사업은 계속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지원사업은 계속이고 정비사업은 7년까지입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예.
○강창남 위원 그런데 정비사업이 금년도에 보니까 약 110억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는 한 34억 정도, 많이 줄었거든요?
○건설과장 최광열 예.
○강창남 위원 그것은 연차별로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금년도에 34억입니다.
○강창남 위원 예. 아니 내년도에.
○건설과장 최광열 아 내년도에 34억.
○강창남 위원 내년도에 34억이고 금년도에는 110억 정도 안 됩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아닙니다. 26억 금년도에.
○강창남 위원 금년도에?
○건설과장 최광열 총체적인 사업비가 110억이고.
○강창남 위원 그렇습니까? 아, 총체적인 사업비가?
○건설과장 최광열 네.
○강창남 위원 여기 업무보고 하는 여기에 보니까…, 합천댐주변정비사업 해 가지고 2006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총사업비가 116억으로 되어 있는데 총금액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예 총금액입니다.
○강창남 위원 아, 금년도사업은 26억이고?
○건설과장 최광열 예.
○강창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보다도 내년이 좀 더 많이 책정되었네요?
○건설과장 최광열 네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계속해서 이런 사업들은 우리 거창군에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건설과장 최광열 예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리고 또 개화지구의 경지정리사업을 보니까 거기에는 도비, 군비, 지방비만 부담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국비는 지원이 안 됩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네 작년부터 농림부에서 국비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국에 거의 경지정리가 되어 가지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반반씩 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어쨌든 이런 사업들도 그러면 지방비 중에서도 도 50%, 시ㆍ군비 50%?
○건설과장 최광열 예.
○강창남 위원 이런 것도 부담비율을 될 수 있는 대로 줄여 가지고 우리 재정에 부담이 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예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이창도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정말 군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창도입니다. 제설작업 관련 해 가지고 2007년 계획이 7개 면 되어 있는데 어느 어느 면입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몇 페이지입니까?
○이창도 위원 250페이지요.
○건설과장 최광열 257페이지?
(「250페이지」 하는 이 있음)
○건설과장 최광열 250페이지.
○이창도 위원 마을 트랙터에 제설기 부착한다는 거요.
○건설과장 최광열 예 이것은 면별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안 나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건설과장 최광열 예.
○이창도 위원 그런데 거창읍 인근 보면 제설작업이 상당히 늦어지는 도로들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예.
○이창도 위원 가조 가는 국도라든지 그런 데 보면 거창읍이 먼저 우선이 되기 때문에 제설하다 보면 하루 이틀 그냥 빙판길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차가 지나다니면 얼어붙더라고요 전부 다?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제설을 못하는 경우도 생기던데, 주위로 빠져나가는, 거창읍에서 벗어나는 도로 중에 우선순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설작업하는 데.
○건설과장 최광열 예.
○이창도 위원 그런 쪽인 남하면이라든지 그쪽에는 살피재까지 넘어가는 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려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데 우선적으로 지원되어 가지고 주민들이라도 트랙터를 이용해서 제설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요. 그리고 클린제당이 무슨 (웃음) 뜻입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그것이 (웃음) 저희들이 구호를 그렇게 붙여놓았는데 과거에 몇십 년 전에 제방을 주로 일제시대 때 시설한 저수지가 많은데 거기에 보면 나무하고 또 풀하고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엄청나게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도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제방을 싹 정비해서 깨끗하게 하겠다 그런 뜻으로 사업명을 붙였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물어보는 것이, 세상에 처음 들어 보는 말이라 가지고 (웃음).
○건설과장 최광열 예. (웃음)
○이창도 위원 좋은 저수지 제방을 만들어 가지고 깨끗하게 보이는 것은 좋은데 말을 쉽게 해 주십시오, 앞으로. (웃음)
○건설과장 최광열 예. 저수지 안의 나무들이, 큰나무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싹 베어내고 또 예산만 돌아가면 포크레인으로 해 가지고 다 캐어내서 정비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8고속도로 4차선 조기완공 관련해 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창님 위원께서도 말씀은 하셨지마는 지금 아주 사고가 엄청나게 나고 있는, 고속도로 같지도 않은 고속도로를 끼고 있는데 거창에서 지금까지 지나가는 유일한 고속도로인데 조기 완공되어야 되는 현실도 있고 하지마는 4차선으로 확장되었을 때 대구까지 소요되는 시간 대략 예상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한 3, 40분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이창도 위원 2차선으로 하면 또 속력을 올려주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빨리 대구에 도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최광열 네.
○이창도 위원 얼핏 듣기로는.
○건설과장 최광열 한 30분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도 위원 25분에서 30분 정도 소요될 거라고 말씀들을 하시던데 빨리 (웃음) 달리는 사람들은 20분 내에도 아마 들어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2010년도까지 완공한다고 하면 거창에 또 다른 연관된 산업화단지라든지 그런 것도 서서히 준비하고 있고 한데 그런 시설들이 들어섬과 동시에 이렇게 되면 문제점이 저는 또 발생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거창에서 인근 대구로, 경제권을 혹시 빼앗길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사실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의료라든지 그런 부분은 대구 쪽으로 많이 넘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체계적으로 다른 담당부서들과 발생될 수 있는 예상문제를 빨리빨리 진행하면서 짚어나가면서 조기 완공되면서 경제권도 넘어가지 않는 방안 강구를 같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하시는 것이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예 아마 장단점이 있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건설이 되면 편리한 점이 있는 반면에 또 경제권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구권으로 빠지는 경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관련부서하고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한 번 더 연구검토를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잘사는 거창을 만들려고 다들 노력을 하시는데 시장도 아마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도시의 큰 마트가 30분 거리 내에 있으면 아주 쉽게 접근이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군민의 홍보도, 거창 살리기의 홍보도 병행하시면서 다 죽고 나서 문제를 발견해 가지고 하시는 것보다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예.
○이창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렵니까?
○조선제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되었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간략하고 핵심만 보고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도시건축과장 김성규입니다. 2006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성과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성과 및 시사점으로 주요업무 성과는 군관리계획 정비를 통하여 살고 싶은 도시건설의 미래상 정립과 도시계획시설사업 확충으로 도시기반을 구축하고 소도읍육성사업 대상군 선정으로 지역균형개발 문화도시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불법광고물 정비 등으로 도시미관 향상과 도시건축 관련 민원처리기간 단축과 친절한 처리로 민원서비스를 향상시켰습니다. 시사점은 예산부족으로 한정된 예산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에 있어 상대적 주민욕구 충족에 미흡한 점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등 신규업무 발생으로 업무량 증가에 따라서 앞으로 전담부서를 지정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와 추진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270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과장님! 제목만 읽고 그냥…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2006년도 업무추진 실적은 군관리계획은 현재 군의회 의견수렴 결과 보완 후 앞으로 재공고하여 경상남도 승인신청 계획입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수립은 현재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소도읍육성사업은 3개 분야 8개 단위사업으로서 추진상황은 현재 사업비 1회 추경에 8억을 확보해서 실시용역 발주중에 있습니다.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12월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은 완료가 6건인데 참고하여 주시고 추진중인 7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건 중에서 총 86억 4,400만 원이 확보되었는데 미확보가 24억 5,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는 4,795면에 대해서 현재 수시 점검해서 36개소에 조치중에 2개소가 있습니다. 건축무료설계반 운영은 단독주택 16건에 기타시설 29건을 처리했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는 고정광고물은 131건, 유동광고물 3,526건을 정비했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49동에 완료가 17동이고 추진중이 32동이고 빈집정비는 46동이 완료되었고 추진중이 21동입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사업은 경사지붕 및 마당조경 등 91건을 추진했고 위반 건축물 조치는 13건 해서 조치가 완료된 것이 8건이고 추진중이 5건입니다. 대형 공공건축공사 추진은 읍사무소의 현재 진도는 92%입니다. 12월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노인ㆍ여성ㆍ장애인 삶의 쉼터는 현재 공정이 38%이고 내년 11월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앞부분은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에 비전을 두고 일반시책, 신규시책, 특수시책,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74페이지입니다. 개발촉진지구는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이 금년 3월에 시행 개정됨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약 200㎢에서 2017년 목표로 해서 소요사업비는 1,507억 5,000만 원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1회 추경에 7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설계용역발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은 총 4년간 계획으로 2006년도부터 2009년까지 277억이 소요되겠습니다마는 2007년 추진계획은 제5교 및 접속도로 건설, 아비뇽공원, 사과테마파크 조성 등 총 109억 계획으로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용역발주를 내년 6월에 완료해서 계속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시설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5건인데 사업비는 14억 5,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에 이어서 미확보된 29억 5,600만 원은 확보되어야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는 내년도 신청분은 12필지 15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앞으로 토지매입 등기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주거환경 개선 조성사업 277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사업은 소만지구 등으로 확대시행하고 미적 디자인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대상제 개최를 연말에 실시해서 최근 3년 이내 준공된 우수 건축물에 대해서 2동을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쾌적한 건축환경 조성은 도시미관 확보와 건축물 부설주차장 유지관리 강화는 정기 및 수시점검을 강화하고 건축공사장 및 실외기 정비로 쾌적한 환경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농촌주거환경사업은 아직 물량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행자부에 심사중에 있으며 신청중입니다. 농촌주택설계비 지원은 내년도에 4,590만 원 소요계획으로 되겠습니다마는 약 30동하고 마을공동시설을 16동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교 리모델링입니다. 지금 현재 교량난간이 노후되고 조명 등 시가지 분위기가 어두운 실정에 있어서 사업계획은 리모델링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교량 현황은 120m, 주요사업은 교량 난간정비와 가로등 설치, 인도정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입니다. 국토이용정보 체계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에 따라서 개별법에 의해서 지형도면으로 고시된 우리 군의 81개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내용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여 토지이용의 투명성 확보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함에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소요사업비는 5억 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4월부터 내년 10월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입니다. 인터넷 건축행정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건축ㆍ토지ㆍ등기연계 및 고도화」라는 과제명으로 참여정부 31대 과제 중 하나로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터넷행정으로 해서 건축허가처리신고 접수 등에 대해서 소요사업비가 4,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내년 6월까지 서버 및 소프트웨어 구축을 위해서 6월 시범운영과 활용평가 후에 7월부터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 공동주택 측벽 그래픽사업입니다. 도시화 물결에 따라 공동주택 건축물의 이미지 향상과 지역의 향토적 정서를 도입한 친환경적 건축물 건립과 도시미관 증진을 위해서 현실태가 아파트 측면의 단순 색채시공으로 딱딱하고 삭막한 건축분위기로서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서 신규주택건설 사업분에 대해서는 측벽에 그래픽사업을 시행해서 대형건축물에 점진적으로 앞으로 확대할 방안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사업 신청분부터 적용해서 계속 주상복합, 대형건축물, 공공건축물에 확대 시행해 나가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입니다. 귀농ㆍ귀향민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위해서 귀농ㆍ귀향민 등에 대해서 주택정보 제공과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으로 주거에 대한 부담 해소로 지역인구 증대 및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내용으로 농촌지역 빈집주택정보 홈페이지를 제공하고 센터 상담 운영을 해서 전체 주택개량 사업물량의 약 20% 범위 내에서 우선 융자지원하고 주택리모델링 사업비 지원계획입니다. 이것은 세대당 약 300만 원씩 해서 10세대를 기준해서 3,000만 원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평가 후 앞으로 장기적인 과제로 지속적 관리가 추진되어야 될 것입니다.
283페이지 당면 현안사업입니다. 우리가 현재 사업은 총 보니까 우선 전체적으로는 다 못하지마는 10건 정도가 약 136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중에 혜성여중 주변도로는 도비가 5억이 내시되어서 내년 군비가 5억 정도 확보해야 되고 노인요양병원은 80동에서 50동으로 병상이 증가되고 이 부분에 10억이 소요되겠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에 한 5억 정도 우선 1차 확보계획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 부분도 전체적인 중앙교부세와 도 지원도 요청해서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28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이 부분은 일부 구간 미개설로 해서 주민이 불편한 지구가 되겠습니다. 총소요사업비는 10억 5,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6개 지구이고 지역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이 부분에서 상림, 거창복집 이 부분은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대동리 장원각숯불갈비도 반영계획입니다. 웅양 노현마을도 1억 5,000만 원, 상동 공공공지 조성사업은 약 5,000만 원 확보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_도시건축과 소관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의 보고를 받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없으면 내가 할게요.
○위원장 이수정 예 강창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강남지구의 소도읍육성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사업명이 보면 서흥여객을 이전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강창남 위원 현재 그것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소도읍육성사업에 협약체결하면서 15억 정도 민자로 우리가 계획은 잡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안 될 때에는 소도읍에 변경해야 되겠지만 가능한 한 시외버스터미널과 통합계획으로 추진하는데 아마 양도소득세 그 부분하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만일의 경우 안 될 때에, 꼭 하다 하다가 안 될 때에는 소도읍육성사업의 변경계획으로 행자부의 변경을 받아서라도 하고 이 부분 문화거리, 서흥여객이 있음으로 해 가지고 교통이 혼잡하고 그래서 문화거리 조성의 일환으로 계획에 잡아 놓았습니다.
○강창남 위원 만일에 서흥여객 이전이 안 되었을 때에는 거기에 따른 사업비는 어디다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이것은 국ㆍ도비가 아니고 민자사업으로 계획을 잡아놓았습니다.
○강창남 위원 민자사업으로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강창남 위원 지원은 아무 것도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없습니다.
○강창남 위원 어쨌든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앞의 부서에서도 보고가 되었습니다마는 시가지 교통체증이 엄청나게 심각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강창남 위원 그래서 서흥여객은 어차피 교외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 주민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소도읍사업의 계획을 세웠으면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요인들은 사전에 우리가 바깥으로 내보낸다는 생각을 가지고 과감하게 추진해서 시가지 교통체증이 안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대한 예산이 약 1,500억 정도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1,500이 개발촉진지구가 상당히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낙후지역 개발이기 때문에 기반시설비로 건설부에서 500억 정도가 지원되고 민자를 우리가 1,000억을 잡고 우선 설계비 지원에 우리가 7억 5,000을 잡아서 설계용역 발주계획으로 금년 1회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설계용역을 마쳐서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창남 위원 개발촉진지구로 예정된 지구는 어디어디가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그래서 아직까지 전반적인 그림은 안 그려졌는데 용역을 하면서 동부권하고 읍을 중심으로 한 남부권하고 북부권,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이런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했을 때에는 아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반영이 다 되어야 될 걸로 압니다. 우리가 앉아서 용역회사만 맡길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또 그런 과정을 또 많이 거쳐서 이런 거대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 한 치의 착오도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창교를 정비한다고 그러셨는데,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거창교가 현재는 보면 양쪽 안에 보면 강변도로가 쭉 되어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강창남 위원 그 강변도로가 옛날에는 보면 잘 알겠습니다마는 하천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현재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 양쪽에, 저쪽 건너 같으면 일신한의원 쪽, 이쪽 같으면 풀마트 쪽의 거기는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안에 보면, 그것을 잘 압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알고 있습니다. 저쪽에는 없고.
○강창남 위원 저쪽도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그러니까 풀마트 쪽에는 일부…
○강창남 위원 양쪽에 다 있어요, 양쪽에.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한 20m 정도 되거든요?
○강창남 위원 그 부분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것이 만일에 사고가 난다면 엄청난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소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이번에 리모델링할 때 반영해 줬으면 좋겠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그런데 그 부분까지 돈이 될는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옛날 교량 안 있습니까? 그 부분이거든요?
○강창남 위원 맞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밑의 부분에 성토가 되고 밑 부분의 교량을 철거를 안 하고 그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
○강창남 위원 그때 할 때 그것을 잘못한 거예요, 공간을 띄워 놓고 위의 도로를 만들고 해 놓으니까 먼젓번에 거기에 펑크가 나 가지고 까딱하면 큰일 날 뻔 했다고, 거기에.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이 앞전에 할 때 일부 구간은 옛날 교량이 T형보가 되어 가지고 그 공간은 전부 메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니까 일부분만 했고 전체적으로는 아직 안 했어요. 그러니 미봉책으로 해 놓은 건데 상당히 현재도 위험을 내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 부분을 한 번 진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해 차원에서 사전에 양쪽에 다 진단해 보시고 위험하다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더라도 그런 것은 빨리…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그것은 별도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추진을…
○강창남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거창에는 많은 아파트가 건립되어 있는 곳이 많은데 거창에서는 최고층이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보통 일반주거지역에는 12층입니다. 그리고 3종 일반주거지역을 할 경우에는 층수가 제한이 없습니다. 그것은 용적률에 맞춰서 합니다.
○강창남 위원 용적률에 맞춰서?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번에 관리계획에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전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3종 주거지역으로 되는 것은 대우아파트라든가 현대아파트, 기존 되어 것을 일단 받아주는 걸로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현재 건축승인이 들어 온 것은 없습니까, 신규로 고층아파트?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승인 들어 온 것은 없고요.
○강창남 위원 계획은?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계획은 되어 있는 것이 대평리의 부호주택에서 하는 것이 아직까지 도의 교통영향평가는 접수가 되었지만 계획은 안 되었는데 그 부분이 약 21층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만일에 그 지역에 아파트가 21층까지 건설된다면 거기에 따른 제반 행정적인 뒷받침도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21층의 고층 아파트가 건립이 되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시급한 것이 화재 같은 예방도 해야 되거든요? 거창의 소방경찰서에 있는 장비가 21층에 알맞은 장비가 되어 있는지 한 번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그것은 아마 20층 정도까지는… 대우아파트가 22층이니까 거기까지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아 그러면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강창남 위원 아 그러면 다행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그런데 이 부분, 대평리 부분은 도에 하는데 앞으로 3종지구로 바뀌어져야 그렇게 올라갈 수 있고 현재는 12층밖에는.
○강창남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짓게 되면 소방장비도 그에 따라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소방장비는 현대아파트도 고층이고 대우아파트가 제일 높은데, 22층입니다.
○강창남 위원 그리고 귀농ㆍ귀향민에 대한 지원계획을 말씀했는데 농가주택 지원이야 우리가 매년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농촌빈집에 대한 리모델링 이 관계는 현재 실적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군수님한테 보고해서 세대당 약 300만 원 지원계획으로 해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고 앞으로 좋은 방향이 있다면 인구정책으로 유입도 되고 이런 부분을 해서 그렇게…
○강창남 위원 예 이런 사항은 좋은 시책인데 이런 시책은 우리가 확대해 가지고 쓸 만한 빈집이 있으면 리모델링해서 인구유입도 되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시간이 조금 있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창교 저것을 불량교량 진단은 건설과에서 합니까? 시내 것은 도시건축과에서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교량진단은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건설과에서 했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저것을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 사업비는 내년도의 신규시책으로 하시더라도 진단을 해서 정말 불량교량 같으면.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불량 그 부분이 아니고 난간, 안 있습니까?
○조선제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난간이 철근이 노출되고 이렇거든요? 보기가 싫고 그래서 난간을 깨끗하게 정비하고 보도부분, 구조하고 관계없이 그 부분을 정비해서 시가지를 깨끗하게 해 주자 하는 것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교량 자체가 문제가 있으면 리모델링하는 부분을 할 것이 아니고 교량을 전면적으로 새로 놓아야 되고 만약에 교량이 문제가 없다면 거창교 리모델링은 정말로 예산이 좀 많이 들더라도 거창의 얼굴답게, 예를 들어서 이 보고서로 봐 가지고는 인도정비에 우레탄을 까는 정도, 그 정도로 괜찮게 하는 그것 말고는 가로등 6개 가지고는 안 나니까 정말로 밤에, 거창의 명물이 되도록 밤 되면 거창교 야경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만든다든지 어떤 특색 있는, 거창교만이 갖는 특색 있는 쪽으로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바로 건너면 문화거리 만들지 않습니까, 소도읍가꾸기사업으로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조선제 위원 그것하고 연계해서 군민들이 밤에 야경을 구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되도록 한번 온힘을 기울여서 만들어 보십시오.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파악해 보니까 그때 리모델링하고 전반적으로 조명하고 하니까 한 23억 정도 소요가 됩디다. 그래서 우선 5교 건설이 우리 소도읍사업하고 같이 되거든요? 그 부분은 먼저 하고 아직 이 교량은 구조적으로는 큰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용하는 데 교량난간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철끈이 노출되고 이런 부분을 다른 어떤 방법으로 알루미늄, 또는 이 부분을 보수하고 우선 교량을 재가설하는 데는 아직까지, 저것이 1984년도에 제가 건설과에 있을 때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그렇게, 지금 전반적으로 할 때에는 좋게 하고 (웃음) 그런 부분은 그렇게 검토해 나가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어차피 리모델링을 하면서 저것이 거창의 얼굴이, 명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김에 소도읍가꾸기에 강남 문화의 거리하고 같이 맞춰서 연계해서 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예산이 적으면 중간에 예산을 더 보태서더라도 좀 뭔가 남는 것 안 있습니까, 그죠? 맨날 비슷비슷한 것 만들지 말고 진짜, 거창교 가면 우리 시민들도 거창교 저녁에 구경하러 가자, 문화의 거리 가보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조선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조선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58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수정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간략하게 핵심만 보고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5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성과 및 주요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2006년도 주요성과로는 업무추진 방향을 ‘수돗물은 맑고 방류수는 깨끗하게’라는 비전을 목표로 주민불편 해소와 고객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단수 시 휴대폰 문자서비스 제공과 급수전화 신청 접수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정수장 침전지 햇볕차광막 설치와 연중 수돗물 수질에 대한 민원발생이 전무하는 등 획기적인 수처리 시설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거창지역의 자랑인 청정한 1등급 하천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하여 오수관로ㆍ하수도 재정비사업과 합천댐 상류 하수도사업의 착공,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생태공원 습지 예정지와 우암보 농업용수로 재이용하는 방안 제안 등 친환경시설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시사되는 점으로는 노후된 상수도시설과 주민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시설개선사업에 국비지원이 없어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많습니다만 예산확보 노력에 주력하여 사업성과를 거양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46페이지 2006년도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맛있는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시설 개량과 수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탁도를 저감하였고 소독냄새의 제거를 위하여 염소투입 최소화, 노후관 교체,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읍ㆍ면 마을상수도 개ㆍ보수 사업으로 마을상수도 48개소,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9건, 도 재정 건의사업 2개 지구사업에 대하여 27억 8,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안정적인 물공급 추진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정한 수질보전을 위하여 합천댐 상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 분뇨처리장 증설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공중위생 향상과 생활불편 해소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2007년도 부서비전을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안정적인 물공급에 두고 사업계획을 완벽하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먼저 마을상수도 개ㆍ보수 및 생활용수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노후시설과 주민관심 부족으로 사각지대에 노출된 마을상수도 수질개선과 생활용수개발, 유지관리 등 수질의 품질 향상으로 주민불편 해소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사업계획으로는 마을상수도 개ㆍ보수사업 39개소, 생활용수 개발사업 8개소에 21억 3,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노후관로 교체사업 추진입니다. 노후관로 교체사업 추진은 대부분 20년에서 30년 경과된 급수관로로 인하여 누수가 증대되고 주민불편 사항이 가중되고 있어 내년도에는 3억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위천 지방상수도사업 마무리입니다. 총사업비 76억 6,700만 원을 투자하여 지난 2003년부터 시행하여 온 위천 지방상수도사업을 2007년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여 양질의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합천댐 상류지역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2010년까지 593억 300만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금년에는 38억 8,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내년에는 57억 9,200만 원을 투입하여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웅양 지방상수도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웅양면 소재지 지역 18개 마을 763세대에 70억 원을 들여 정수시설 1일 800톤으로써 내년도에는 7억 5,000만 원으로 실시설계용역 및 사업발주하여 2010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거창군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본 용역은 수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10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하므로 용역비 군비 15억 원이 확보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354페이지입니다. 강북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서 거창읍 상림리 외 4개 리에 370억 원을 들여 하수관거 정비사업 39.4㎞에 대하여 2011년까지 정비할 계획이며 본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수돗물 진단센터 운영사항입니다. 그동안 수처리 공정개선 및 수돗물 불신 해소를 위해 많은 개선대책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의 불신은 여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해소방안으로서 고객이 수질검사 요청 시 최대한 신속처리하여 주민불신 해소와 검사결과 통보 및 만족도 조사 후 지속적인 데이터관리를 연중 운영토록 하며 수돗물에 대한 주민 인식 제고와 불신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_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보고를 받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우리 거창군민들의 양질의 먹는 물공급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상수원은 합천댐 상류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맑은 물을 흘려보내야 되겠지마는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맑은 물공급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합천댐 상류지역에 수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지점이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하는 데가 남하면 거기에서 수질검사를 합니다.
○강창남 위원 거기하고 또 어디에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그 한 군데밖입니다.
○강창남 위원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강창남 위원 그것이 오래 되었는데요 그 지정된 지가?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오래 되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 지점에서는 수질이 몇 등급으로 나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저희들이 BOD 뽑으면 한 0.5ppm 정도로 측정됩니다. 우리가 피피엠이 기준인데 현재 0.5ppm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 수질 정도라면 낙동강 환경관리청에서 요구하는 등급에 들어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충분합니다.
○강창남 위원 충분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강창남 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소독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염소를 투입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수돗물을 먹어보면 냄새가 나는 것은 틀림없는데 그것이 클로로칼크 냄새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맞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클로로칼크 냄새를 제거하려고 하면 염소를 투입하면 그것이 없어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염소라는 것은 일종의 소독약품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통 보면 현재 0.5ppm을 탁도를 저감하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는 0.3ppm 정도로 낮추어 가지고 보내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어쨌든 우리 군민들이 상수도에 대한 불신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강창남 위원 그래서 대부분의 군민들은 보면 상수도를 받아 가지고 그대로 마시는 가정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정수기 과정을 거친다든가 안 그러면 끓여서 먹고 안 그러면 약수터에 가서 떠다 먹고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 우리 군민들이 상수도라면, 우리 거창의 수질이 얼마나 좋습니까? 서울 같으면 냇물을 그냥 먹어도 될 수질인데 군민들이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양질의 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강창남 위원 그리고 시가지에 보면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고 계시는데 관로를 파 가지고 노후된 관로를 교체를 하고 안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강창남 위원 그렇게 하는데 보면 모든 사업들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한 번 팠다가 또 좀 있으면 전화국에서 한 번 팠다가 이런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한 번 공사해 놓은 그 부위에다가 다시 또 새로 굴착해서 공사하고 포장하는 그런 것은 물론, 사업을 하는 주체는 다르겠지마는 그러나 국가적으로 봤을 때에는 예산의 낭비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강창남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할 때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시설물을 하고 있는 기관과 같이 협의해 가지고 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저희들이 관로매설 시 연초의 계획수립 시에 일단 협조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 수립하니까 참고하시라고.
○강창남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 때에는 같이 그런 부서에서도 그러한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 가지고 같이 하면 좋은데 우리가 상하수도사업 시설을 해 놓으면 저 사람들은 다시 또 전화관로를 새로 묻는다는 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강창남 위원 그러면 또 새로 파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또 주민들도 불편하고 국가적으로 봐서도 낭비이고 그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고 또 현재 우리가 상하수도 관로를 묻고 있는데 관로도는 작성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강창남 위원 관로도. 지하 관로도.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아, 지하 매설도는 재작년에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 가지고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되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강창남 위원 그것만 보면 시내에 있는 상하수도관로가 어디에, 깊이는 어느 만큼 있고 다 나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그것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나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강창남 위원 그것은 다행스러운데 앞으로 우리 거창도 획기적인 발전이 되려고 그러면 그러한 관로를 지양하고 통로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그것은 아마 사업비는 많이 들 겁니다. 대도시처럼 밑에 지하에 시설물을 크게 해서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인데 그렇게는 안 될 것이고 어쨌든 관로매설도라도 우리가 정확하게 해 가지고 다음에 공사할 때 어느 부분이 고장이 났는지를 우리가 찾아서 최소의 비용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시내에 노후관로 공사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언제쯤 되면 끝이 날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시장로는 우리 계획상 11월 25일까지입니다.
○강창남 위원 11월 25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강창남 위원 거기에 보면 보도블록도 뜯어내고 또 아스콘도 뜯어내고 하는데 보도블록 부분 관계는 어떻습니까? 뜯어내는 부분은 기존 보도블록을 새로 깔아줍니까, 안 그러면 신규로 새로 깝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기존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기존 것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강창남 위원 그러면 쓰던 것을 새로 재사용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이창도 위원 질의하시렵니까?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창도입니다. 소장님, 거창에 간이상수도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320개입니다.
○이창도 위원 320개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이창도 위원 언제부터 간이상수도시설을 설치하셨지요? 몇 년도부터?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간이상수도 같으면 한 30년 정도가 됩니다.
○이창도 위원 30년 정도 됩니까?
(「새마을사업으로」 하는 이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그러니까 새마을사업으로, 30년 조금 넘었습니다.
○이창도 위원 30년 넘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이창도 위원 각 동네마다 노후화된 상수도시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지적으로 전부 다 순수한 군비로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제가 지난번에 거창읍 주위의 샛단마을이라고 상수도시설이 노후되어서 벌레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한 번 듣고 그때 문의를 드려 가지고, 가서 시설을 보완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거기 말고도 노후화되어 가지고 십몇 년씩 그냥 방치되어 있는 곳도 있지 싶은데 실태 파악을 한 번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수질관계는 분기별로 계속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런데 지금 제일 그 부분이 보면 소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군의 인력이 모자라 가지고 마을이장님이라든지 간이상수도를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그것을 맡겨 놓으니까 이장님께서 또 주민들이 소독냄새 난다고 안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사실 살펴보시면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사람이 그래도 먹고 사는 것 중에서 물이 제일 우선이라고 그러는데 먹는 물을 깨끗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노후가 된 부분이 있으면, 물에서 만병이 낫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이창도 위원 군의 예산이 없더라도 이런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알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조금 전에 강창남 위원, 이창도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우리 소장께서는 잘 챙겨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위원장 이수정 노후관로 안 있습니까? 거창읍에 노후관로가 몇 미터가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우리가 전체적으로 관로가 270㎞입니다. 그중에서 2, 30년 된 노후관로를 우리가 파악하기로 210㎞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그러면 210㎞ 같으면 미터당 한 10만 원 봅니다, 상수도는. 그러면 당장 노후관로 하려면 240억, 당장 필요한 것이 240억 정도 소요(웃음)되어집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러면 보고에 의하면 사업비 3억 갖고 몇 미터를 할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웃음) 3억 같으면 한 3㎞.
○위원장 이수정 그래 가지고 언제 우리 거창사람들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항상 우리 위원회에서 수도사업소 관계예산은 많이 챙겨 가지고 많이 해 달라 하는 건의를 몇 번 했는데 꼭 소장께서 안 되면 우리 군의원이 나서서 집행부에 한 번 이야기를 할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그런데 저희들도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전체적인 예산에서 사업소 예산에서 얼마를, 100억 같으면 100억이다, 그러면 거기의 군비부담이 몇 프로인데 그러면 우리가 국비사업을 사실상 그에 대한 군비부담은 안 하면 안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후관 교체도 올해도 2억 5,000입니다, 사실상. 내년에 5,000만 원 올렸는데 저희들도 대폭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었지마는 내년도 또 수도기본계획 용역이 또 15억이 들어가 버리니까 사실 내년에는 좀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연도는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리고 누수 관계, 1년에 누수가 얼마만큼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정수장이 한 2만 톤 규모에서 한 40%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러니 이런 것도 관을 빨리 교체를 안 하다 보니까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래서 빨리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보고에 위천 지방상수도 관계, 하다가 중단한 이유가 뭡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저희들이 합천댐상류사업하고 관로매설하면서 상수도 하고 나서 또 하수도 관로매설하면 이중 굴착이 되니까 그 갭 때문에 한 몇 달 중지를 시켰습니다. 어차피 관로매설하면서 같이 들어가자고.
○위원장 이수정 그래서 위천주민들은 상당히 거기에 민원이 많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위원장 이수정 그래서 빨리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었고 한데 상하수도 보호구역 내 지역의 주민들의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라고 그랬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그 부분을 조례를 우리가 바꾸려고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요금 또한 50% 정도 감해 주는 것, 그런 것을 우리 조례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곧 올해 중으로 조례안이 아마 상정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올해 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이창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강창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위원장 이수정 예.
○강창남 위원 하수하고 분뇨종말처리장, 종말처리를 하고 남는 슬러지 관계, 그 관계는 현재 어떻게 처리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지렁이 사육하는 데로.
○강창남 위원 전량 다 그리 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전량 다 갑니다.
○강창남 위원 무료로 줍니까, 안 그러면 돈을 받고 줍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우리가 돈을 주고 갑니다.
○강창남 위원 주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웃음)
○강창남 위원 우리가 도로 주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강창남 위원 톤당 얼마 정도 줍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톤당 2만 7,000원 정도.
○강창남 위원 2만 7,000원?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강창남 위원 우리 거창에는 사업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지금 가지고 가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두 군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강창남 위원 사업은 잘됩니까?
○집행부석에서 - 좀 낙후합니다.
○강창남 위원 낙후하지요?
○집행부석에서 - 예.
○강창남 위원 그것을 그 사람들이 관리가 잘못된 것 같더라고 그것이. 관리가 잘되어야 되지 그것을 가지고 가서 또 옆으로 흘러나가는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안 되도록 감시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잘 챙겨 가지고 어쨌든 거창읍민들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위원장 이수정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4개 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고생이 많았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참조)
1. 2006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_경제과 소관
2. 2006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_건설과 소관
3. 2006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_도시건축과 소관
4. 2006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_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4인) 강창남이창도조선제이수정○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종목 전문위원정규창○출석공무원 경제과장임영만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김성규 상하수도사업소장한명재○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