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11월16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1. 2006년도업무추진실적및2007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심사된안건1. 2006년도업무추진실적및2007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0 산림환경과0 재난안전관리과0 농업기술센터0 거창사건관리사업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수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33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업무추진실적및2007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
○위원장 이수정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간략하게 핵심만 보고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산림환경과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산림환경과장 이태우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인사를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인사 안 드려도 돼요, 다 오셨으니까. 예 되었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저희 과 업무보고서는 209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성과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2005년도 추기와 2006년도 산불예방에서는 우리 군이 도내의 우수 군으로 시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211페이지 업무추진 실적부분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215페이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 가치를 증대하고 청정환경을 보전하는 데다 비전을 두면서 신규시책과 일반시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금원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업무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에서 2007년도 1월 1일부터 관리하는 것으로 도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2005년도 기준해서 수입금액이 3억 2,6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07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수입금에 대해서는 관리운영 경비를 제외한 잔액은 전액을 시설에 재투자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8페이지입니다, 정원이라든지 기구설치 등에 대한 조례 제ㆍ개정 이런 것은 11월 중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시설물 관리운영에 따른 예산편성도 수정예산을 통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이라든지 기구에 대한 인계인수 전담인력도 인원을 지원 받아서 11월과 12월 중에 완료하고 전담기구 설치운영해서 내년도 1월부터 바로 운영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죽전근린공원 조성계획입니다. 죽전근린공원이 도심 속의 공원으로 단장되도록 용역을 실시해서 공원 내의 개인토지에 대해서는 우선 매입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총면적은 5만 7,000㎡로서 소요사업비가 약 6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억 8,500만 원을 용역비로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죽전근린공원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조성계획 변경수립 및 타당성검토 용역을 내년 1월에 추진하고 그 다음에 죽전근린공원 재정비사업은 2008년도 1월부터 2009년도 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이 내년도 신규 시책사업으로 선정되어졌습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은 산촌지역의 풍부한 산림과 휴양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개발과 생활환경개선 사업을 통해서 낙후된 산촌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은 신원면 신기마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2억 원으로서 균특사업비와 지방비로 구성되어 있고 2009년도 12월까지 3개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업의 종류와 내용은 생활환경개선사업에 마을기반조성사업 등이 있고 그 다음에 생활기반조성과 지역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촌과 도시와의 교류를 위해서 민박집이라든지 등산로, 탐방로 등을 개발해서 시설확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계획과 실시설계는 2007년도 중에 하고 조성사업 시행은 2008년도와 2009년도 2개 연도에 걸쳐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림 가로수 조성관리 기본계획 용역이 되겠습니다. 도시림과 녹지, 가로수 등에 대한 산림생태계의 안정과 녹지율의 향상을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녹지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비를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비는 통지가 왔습니다마는 군비가 확보가 이번에 안 되어진 것 같은데 국비범위 내에서 추진하든지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2페이지입니다.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유휴농지에 산림수종인 약용이라든지 조경수 등을 식재해서 임업의 장기 저수익성 극복과 산촌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오타가 났는데 극보라고 되어 있는데 극복이 되겠습니다. 경제수조림과 상수리 용기묘 등을 합해서 소요예산은 3억 8,50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식재 수종을 보면 현물사업으로 잣나무 느티나무 등이 되겠고 현금지원사업은 약용수를 위주로 하고 유휴토지에 식재하는 것은 조경수, 약용수 등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수종을 선택하고 큰나무 및 공익조림에는 잣나무, 편백 등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무공해 청정 단기소득임산물의 생산시설 지원을 통해서 산촌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표고 재배사업이 10개소에 5억 4,000만 원, 송이산 가꾸기가 7,000만 원, 임산물생산단지가 16개소에 20억 2,000만 원, 산림복합경영사업이 1억 900만 원, 그 다음에 고사리재배사업이 5㏊에 6,30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재배 작물로는 더덕, 장뇌삼, 오갈피, 오미자, 천마, 약도라지 등이 되겠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개요를 보면 사방댐시설이 2개소에 4억 9,300만 원, 그 다음에 사방댐 준설이 7개소에 4,900만 원, 산림유역관리사업이 총 3년차 사업으로 지원되겠는데 내년도에는 실시설계만 하게 되겠습니다. 우선 1억 원 예산을 편성하고 산림유역관리사업은 1년차 사업으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2007년도 중에 하고 2년차 사업으로는 조성 1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치산사업과 물관리사업, 임도구조 개량 및 등산로 정비사업, 3년차 사업으로 조림ㆍ육림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유역관리사업은 위치는 북상 월성의 내계마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2005년도에 우리가 신청해 가지고 조사를 왔었는데 2006년도에는 우리 군이 될 것 같이 했다가 탈락이 되고 2007년도 이번에 사업이 책정된 것입니다.
다음에 226페이지 산불방지 및 예방활동추진은 내년도 소요사업비가 13억 6,400만 원인데 여기에는 산불감시원 인건비와 헬기임차료, 장비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산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보호지구를 관리하게 되겠는데 여기에는 소득지원사업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고제면과 북상면으로서 내년도에는 2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두대간 등산로 정비사업에 1,500만 원, 여기는 백두대간 마루금지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정비할 등산로는 총 4.4㎞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27페이지 임도시설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의 사업은 5억 1,200만 원으로서 임도신설이 2㎞, 그 다음에 시설보수 구조개량 사업에 8㎞, 유지관리에 139㎞ 해서 5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설사업 대상지는 2005년도에 북상 월성에서 산수 구간에 사업을 하고 있다가 2006년도에는 다른 지역을 했는데 여기 기존 임도의 연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생활주변 나무심기 사업입니다. 도로변이라든지 자투리땅, 공한지 등에 특색 있게 녹화조경을 함으로써 거창의 이미지를 변모시키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량이 총 3만 9,000본 정도를 14억 7,800만 원을 투입해서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 229페이지 숲가꾸기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은 수원 함양을 통한 맑은 물을 공급하고 산불 및 수해 등 재해예방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군 관내에 있는 고속도로라든지 국도변, 도로변 위주로 해서 가시적인 효과를 거양코자 합니다. 총사업량은 2,210㏊ 23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여기에서 나오는 산림 부산물을 이용해서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들에게 땔감지원을 하도록 하고 숲가꾸기 대상지 선정은 내년도 2, 3월경에 추진하도록 하는데 가능한 한 단축해서 시행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폐기물 매립장 시설이 2008년도 사용종료가 예상되고 있고 2007년도에 소각장을 운영할 계획이지마는 소작잔재물이라든지 불연성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대체시설 조성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립장 총면적이 8,300㎡로서 매립용량은 약 10만㎥ 정도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1억 6,200만 원으로서 국비는 15억, 정액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1억 1,800만 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 2007년도 이후에 30억 4,4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내년도 2월까지 마치고 설치승인 등 행정절차를 내년 6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6월에 착공해서 2008년도 6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각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몇 번에 걸쳐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사업기간은 2007년도 10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시운전 기간까지가 포함된 기간입니다. 면적은 약 1,500여 평으로서 건축면적이 3층에 960㎡입니다. 하루에 30톤을 소각할 수 있는 용량으로서 시간당 1,250㎏을 소각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폐열을 이용해서 실내수영장의 수영장 욕수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73억 5,500만 원으로서 2007년도에 총 30억 2,500만 원이 소요되는데 국비는 전액을 내시 받은 바가 있으나 군비는 한 5억 정도 확보가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추경에 일찍 확보해서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2페이지입니다. 낙동강 수계주민지원사업은 우리 군의 5개 읍ㆍ면이 대상 면으로서 총 내년도에 14억 6,000만 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 화목보일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을 실시한 후에 산림부산물이 임내에 방치되어 산불이라든지 수해 등 2차 피해 발생우려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고유가 시대를 맞이해서 농산촌의 난방용 화목 겸용보일러를 지원함으로 해서 산림부산물을 치우는 이중효과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우리 군에 약 100대 정도를 지원할 계획인데 총소요사업비는 자부담 30%를 포함해서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농산촌의 지역농가가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현재 읍ㆍ면으로부터 명단을 받고 있는데 내년도 1월과 2월 중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_산림환경과 소관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산림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의 보고를 받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군이 작년도에 경상남도에서 산불 우수를 받았다고 해서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 산불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화목보일러 지원 이 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 화목보일러 지원조례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조선제 위원 이것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우리 조례가 제정되고 그것이 아마 전국에서 우리 군이 처음으로 조례가 제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산림청에서 우리 조례 이야기를 듣고, 의원발의로 되었는데 그 조례를 산림청에서 보내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 조례를 팩스로 보내주고 이래 해서 그것이 아마 모티브가 되어 가지고 산림청에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문제는 화목보일러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조례하고 지원 내용이 달라져 버리면 조금 문제가 발생할 것 아닌가 예를 들어서 조례에서는 지원해 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면 이에 따라서 그 조례가 가동적으로 어떤, 조례로서 역할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안 그러면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이런 방안을 조례의 기준에 맞춰서 지원해 주든지 안 그러면 조례를 다시 의원발의 수정을 해서 여기에 맞추든지 그렇게 해서 단일화되어야 되지 산림환경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하고 또 조례는 이렇게 하면 하나는 어차피 만들어 놓아도 아무 필요도 없어지는 것이 되거든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조례하고 연계되도록 검토하고 또 안 맞는 부분은 조례를 개정하든지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들으면 조례보다 이것이 훨씬 더 지원조건이 좋습니다, 농가들한테. 그러면 다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조례가 사실상은 우리가 조례를 수정하든지 조례가 사실상 필요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만약의 경우 이것을 보완하든지 농가를 도울 수 있는, 안 그러면 조례를 우리가 일부 개정하더라도 그렇게 가든지 이 부분은 확실하게 협의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그리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수고 많았습니다. 조 위원이 지적한 대로 일괄성 있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창도입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지난번에 검토한 것 알고 계시죠?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이창도 위원 그런데 야생조수 피해조례안에 3조, 330㎡ 이상이거나 아니면 또 피해액이 30만 원 이상이었을 때 지난번에 심사를 하면서 2개 다 기준이 만족되어야 조례해석이 되어야 된다고 해 가지고 기준점에 안 들어와서 못해 주는 농가가 생긴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그때 그 문제가 짚어졌었는데 아직까지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그런 피해를 입는 농가들의 피해보상을 해 주자는 취지에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법이 그렇게 해 가지고 해석이 그렇게 되어서 못해 주는 경우가 생기면 수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그래서 지난번에 심의할 때에 이 위원님께서도 함께 심의위원으로 참석하셨고 전부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탈락되는 그런 경우가 (웃음) 있었는데 안타까운 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지금 현실적으로 결실의 계절이 돌아와 가지고 한참 수확기에 들어선 농작물 피해가 상당히 예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가 있는 것이 빨리 수정되어 가지고 피해를 입은 농가들한테 적절한 보상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 낙엽송 관련 해 가지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을 때에는 부군수님께서 산림청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중이다라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인근 산에 붙어 있는 마을지역에 낙엽송 때문에 계속 홍수피해를 입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 지금 아무 것도 없어 가지고.
○집행부석에서 - 예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창도 위원 예.
○집행부석에서 - 전번에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당시에 마을동네 뒤에 낙엽송이 심겨져 있는 것들을 다 조사하고 그래 가지고 읍ㆍ면에 공문을 내어서 간벌을 필요로 한 지역은 간벌해 주겠다고 공문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신원 오례마을 같은 데서는 뒷산에 낙엽송을 간벌해 주기로 영림계획을 편성해서 또 간벌허가를 해 주고 이렇게 실시를, 주민들의 원에 의해서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아 그러면 주민들이 공문을 보낸 상태에서 그 마을 지역주민들이 승인을 해 주었을 때만 한다는.
○집행부석에서 - 그러니까 산주가 심었으니까 어디까지나 산주의 동의 하에서 산주의 뜻에 의해서 간벌사업을 하고 또 벌채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임의적으로 벌채할 수 없는 사안이고 또 개벌보다는 간벌이 수해방지를 하는 데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해서 산림청에서 그렇게 고시공고한 바도 있고 해서 간벌사업으로써 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간벌을 그러면 하시면 산주가 만약에 허락을 했을 때 낙엽송에 대한 보상은 전혀.
○집행부석에서 - 그래서 자기가 자력으로 하려고 그러면 자력으로 돈을 투입해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되어야 되는데, 주민들한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수기 오기 전에 금년 간벌사업은 우리가 다 집행이 되었으니까 내년도 간벌사업에 넣어 가지고 하면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 주세요 하고 협의해서 다, 하나하나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전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간벌을 하자는 쪽입니까, 아니면?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주민들이 간벌을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사람에 한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아니 그래 대략 몇 프로 정도?
○집행부석에서 - 그것이 조사는 했지마는 어떤, 마을하고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간벌요령에 의해서 하고 또 오례마을같이 그렇게 바로 직접적인 피해가 있다든지 하는 데는 주민들이 그렇게 해 주니까 산주가 개인 돈을 투입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이러이러한 좋은 사업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하니까 그래 상의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가오는 또 우수기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재해예방대책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창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산불시기를 맞아서 고생이 많겠습니다. 방금 이창도 위원께서 말씀하신 리기다 관계는 여기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에 보니까 리기다 갱신이 있는데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낙엽송입니다.
○강창남 위원 아, 낙엽송, 리기다하고 틀리네요?
○집행부석에서 - 예 수종갱신은 리기다, 옛날에 비료목으로 심어 가지고 헐벗었을 적에 산을 복구하기 위해서 심었던 수종 이것은 쓸모가 없으니까 지금은 수종갱신을 하는 형편입니다.
○강창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의 신문보도에 보면 경상남도 사업소 중에서 진주 도문화예술회관하고 금원산 자연휴양림이 적자폭이 크기 때문에 도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적자폭이 많이 나고 있는 사업소를 우리가 관리운영을 해 준다면 우리가 앞으로 도에서 운영하는 것과 거창군에서 위임을 받아서 관리했을 때 수지분석은 확실히 해 가지고 하셔야 될 것인데 만일에 도에서도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사업을 우리가 떠안아 가지고 짐만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물론 담당부서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우리가 운영함으로 해서 혹시나따나 도에서처럼 적자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만일에 운영하게 된다면 적자나 또는 흑자를 예상하고서 운영권을 받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이수정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우선 단정적으로 금전전적으로 이익과 또 손해, 이런 것을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의 경우에 3억 2,600만 원의 소득이 올랐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중에서 지출이 3억 2,400만 원 해서 200만 원의 이익이 창출되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지출의 내용 중에는 도에다가 위탁수수료 1억 여 원을 불입한 것도 경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탁해서 운영하게 되면 위탁수수료는 도에 불입 안 하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보면 1억 정도는 이익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마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단편적인 사항이고 실지 경영할 때에는 금액적으로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금을 전액 운영비에 재투자, 시설비에 재투자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런 상태에 있는데 금전적으로 적자가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익이라는 것은 단편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한테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플러스 요인이 있지 않겠느냐 예측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어쨌든 지역의 언론에서도 그것을 분석해서 언론에서도 보도가 된 바가 있거든요, 며칠 전에? 어제인가 아레인가 났습니다. 그것 아직 안 봤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봤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서 그런 사항도 우리가 감안해 가지고 운영하는 데 묘를 기해야, 우리가 괜히 도에서도 적자가 나는 그런 사업소를 우리가 떠안을 필요는 없으니까 적자 나는 부분을 우리가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그리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리고 쓰레기 추가로 매립장을 조성하신다고 그랬는데 거창군에서는 하루의 쓰레기 발생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1년 평균 쳐서 한 35톤.
○강창남 위원 1일.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1일 35톤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소각 가능량이 30톤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불연성이 한 5톤 정도 나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강창남 위원 그러면 불연성을 빼고 나머지는 다 소각할 수 있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리고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관계는 금년과 내년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사업비 증감이.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사업비가 총액적으로 보면 한 4억여 원 정도가 적습니다.
○강창남 위원 적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강창남 위원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적게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그것은 산정기준에 의해서 수입과 이런 데서, 수계관리위원회에서 배분하는 금액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것은 합천과 거창군 두 군데에서 받지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도내에 해당되는 시ㆍ군이 진주라든지.
○강창남 위원 아니 아니, 합천댐 관련해서.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우리는 낙동강수계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강창남 위원 아, 낙동강에.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강창남 위원 몇 개 시ㆍ군이 받습니까, 그러면?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도내에는 진주, 합천, 거창, 의령, 밀양, 이렇게 몇 군데 됩니다.
○강창남 위원 다른 시ㆍ군과 비교해 봤을 때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그것은 산정하는 기준이 수계 내의 면적하고 인구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군이 좀 많은 편입니다.
○강창남 위원 어쨌든 그러한 사업들은 우리가 좀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사업대상지도 선정하실 때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주민들이 선호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그리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 있습니까?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조금 전에 강창남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쓰레기소각장 1일 처리용량이 30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창군 인구증가 시책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계속 인구를 증가시킨다는 계획이 있는데 인구가 늘면 쓰레기양도 늘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딱 맞춰서 그렇게 용량을 건설하면 나중에 늘었을 때 또 하나 더 지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인데.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그것은 별도의 소각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 자체를 증설이 가능합니다. 보일러를 하나 더 한다든지 용량을 키운다든지 이렇게 해서 증설이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등의 문제는 없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간략하고 핵심만 보고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난안전관리과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성과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재난관리의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서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군에서 한발 앞선 사전대비로 인명피해 예방을 한 오례마을 수해복구사업과 그 다음에 유원지 물놀이 익사사고 제로화 달성,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소방제청에서 우수사례로 선정해서 전국에 전파된 사례가 있겠습니다. 다음 태풍 에위니아 및 7ㆍ18집중호우 피해 시에도 사전 완벽한 조사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특산품인 사과모양 가로등을 거창읍 가로등의 모형을 제작해서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고, 또 사랑의 집짓기, 저소득 노후가정의 전기안전점검 등도 주민들로부터 좋은 찬사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민방위 분야에서는 야간교육을 도입하고 또 영ㆍ호남 강사를 교환해서 훈련방식을 개선했고 특히 금년도 을지연습 강평보고 시는 경상남도의 시ㆍ군 대표로 강평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사점으로는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체계를 완벽하게 내년도에 구축하고 나면 지금까지는 사후복구 위주로 했었는데 앞으로는 사전예방체계로 전환해서 안전최우선의 생활문화를 정착시켜야 되겠다 이런 방향으로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민방위생활봉사대 운영은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 위주로 다음에 민방위교육 분야는 수요자 중심의 참여식 프로그램으로 전환해서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업무추진실적은 288, 89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291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다음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의 올해 부서비전을 안전하고 행복한 거창실현으로 정해서 일반시책 6건 외 11건에 대해서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재난종합상황실 구축입니다. 이 사항은 올해도 우리 업무추진계획서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예산확보 관계로 내년에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종합상황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드시 설치해야 될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자체예산 2억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최소한 종합상황실을 구축하는 데에는 한 5억 이상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소방방재청을 직접 방문하고 또 지난여름 때 수해현장에 방문한 부지사님한테 특별히 당부를 해서 유일하게 경남에서 올해 2억 원 국비 확보지원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확보된 2억은 우선 삭감하고 내년에 국비 2억 지원 받는 분하고 군비 3억 원을 투자해서 완벽한 종합상황실을 구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상황실 주요시설로서는 보면 상황관제용 영상 및 음향시스템 구축, 그리고 CCTV 영상, 그 다음에 실시간 기상정보 인터넷 서비스 등 24시간 재난상황을 모니터할 수 있는 상황실 구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이 편성되고 하면 내년 6월 이전에 완료해서 내년 우수기에는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하천 위험지구를 사전에 정비해서 재해를 예방하고 또 하천퇴적토 및 유수지장목을 제거해서 하도 변형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의 하천현황을 보면 국가하천 1개소, 그 다음에 지방하천 43개소, 그 다음에 소하천이 201개소, 이래서 총 245개소 558.4㎞의 하천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계획으로서는 소하천정비 16㎞, 하도정비사업 2㎞, 하천유지관리사업 18㎞, 그래서 이 3개 사업에 총소요사업비는 22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내년 3월경 착공해서 연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풍 에위니아 및 7ㆍ18집중호우 피해복구 추진입니다. 금년의 총피해 및 복구비로서 피해액은 163건에 106억 1,200만 원입니다. 현재 복구계획이 수립된 것을 보면 163건에 148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해당한 액수보다 한 42억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 피해에 소요된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총 148억 중 당초 국비지원이 한 62억, 다음 지방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국비 추가 지원이 26억, 그 다음에 지방비 부담이 58억, 지방비 부담 58억 중에는 도비가 한 30억, 군비가 28억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복구계획입니다. 10월까지 사업에 소요되는 설계는 다 완료되었고 발주 요구 중에 있고 또 적은 것은 발주한 상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 중으로 다 발주되면 수리시설물 복구 등은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내년 4월까지 완료하고 기타공공시설물은 6월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활기찬 120자원봉사대 운영입니다. 120자원봉사대는 상대적으로 소외된 산간오지의 지역주민에게 생활에 필요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만족도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120자원봉사대는 5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 봉사대가 산간오지마을의 순회봉사활동은 3월부터 11월까지, 둘째, 넷째 일요일에 실시하고 그 다음에 사랑의 집짓기 운동도 상ㆍ하반기 각 1동씩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120자원봉사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전 대원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그 다음에 선진지 견학, 또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대원에 대해서는 500시간 또는 200시간 참여자 이상에 대한 참여인증패 등을 제작해서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참여식 민방위교육 운영입니다. 현재 민방위 기본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민방위 편성대상이 45세에서 40세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방위 편성현황을 보면 금년에는 민방위대원이 한 6,200명 되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115개 대에 한 5,037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대원 중에 민방위 편성 4년차까지는 연간 40시간 민방위교육을 실시하고 5년차에서 40세까지는 연 1회 비상소집훈련만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교육계획을 현재까지는 집합교육 위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체험식 위주로 변경해서 실제 생활에서 소요되는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이런 과목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교육장소도 금년까지는 군단위로 해서 읍에 다 모아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면단위로 순회해서 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주간에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야간반도 적극 편성해서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재난대비 위주의 민방위훈련 실시입니다. 민방위 훈련은 연간 8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군단위훈련 3회를 산불대비, 풍수해, 테러대비, 이래서 훈련 종류를 다양화시키고 그 다음에 마을단위 훈련도 현재까지는 오지마을 위주로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오지마을을 한 1회 하고 읍단위 또 도심지에서도 한 2회 해서 다양화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대피훈련은 예전과 같이 중앙통제를 따라야 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거창읍에서 2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의 신규시책으로 한 번 생각해 봤습니다. 무선원격방송시스템을 활용한 재난상황 전파입니다. 현재 군정홍보를 위해서 4개 면, 북상, 신원, 가조, 가북에 무선원격 방송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시스템을 재난상황실과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신속하게 재난상황을 전파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한다면 한 5,000만 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4개 면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해 본 후에 효과가 있는 것 같으면 전 읍ㆍ면으로 확대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집중호우 시 통수단면 부족 등으로 인해 가지고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 재해위험지가 거창읍에도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소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개선사업을 추진해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합니다. 관내의 재해위험지구로서는 김천리 방면의 웅곡지구와 그 다음에 대동리 방면의 동천지구 2개소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현재 웅곡지구에 대해서 내년부터 3년간 제방보강과 교량재가설 1개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는 재해의 위험지구 지적고시와 그 다음에 설계용역을 해서 기본설계를 확정하고 실제적인 사업착공은 ’08년 정도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밝은 거리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5,053등의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는 전 주민들의 (웃음) 요구가 계속 많아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의 가로등 신설로서는 거창을 들어오는 거창대로와 또 거열로 등에 한 60등 정도를 저희 부서는 계획하고 있고 또 정장리 농공단지 부근도 가로등이 없어서 어둡다 하는 건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부분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창읍 외의 면단위 농촌가로등 신설과 이설에 한 300등, 그리고 가로등의 안전점검 연 2회 추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대형 및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난은 현재 행정의 힘만으로는 대처가 불가능하므로 일정 부분은 민간봉사단체인 지역자율방재단에서 역할을 분담코자 하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관련되어서 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의 근거가 되는 조례는 금년에 제정되어서 공포한 바 있고 또 지역자율방재단을 희망하는 사람을 모집한 결과 512명이 응모해서 현재 조직을 정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확보되고 하면 내년 5월경에 정식으로 발족해서 내년 하계 장마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후가옥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저소득세대 대부분이 노후가옥에서 생활하고 있고 전기시설 안전점검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화재발생의 우려가 높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간 한 380가구 정도, 이 380가구는 현재 우리 군의 저소득세대 2,518가구의 한 1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80가구씩 선정해서 매년 지속적으로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해 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380가구를 정비하는 데에는 한 2,5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예산 가지고 또 어려운 세대들 안전을 위해서 해 주는 것도 좋은 시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비방법은 일단 한국안전공사에 우리가 위탁점검을 하고 위탁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점검 시에 바로 조치하고 또 특별히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은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_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의 보고를 받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창도입니다. 많은 우수사례와 지난 에위니아 태풍이 왔을 때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 시킨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네 감사합니다.
○이창도 위원 재해위험지 개선사업 추진 이 부분.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이창도 위원 동천지구는 2009년부터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전에도 아마 또 수해가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그래서 동천을 보면 금년에도 조금 범람을 한 바가 있고 저희들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자체가 보면 두 군데 해서 한 4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군비로 추진하기는 불가한 사항이고 이래서 중앙의 장기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 웅곡지구는 2007년에서 2009년, 그 다음에 동천은 2009에서 2010년 이렇게 계획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회가 닿는다면 중앙의 특별교부세라든지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기회가 있으면 당겨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그 부분은 신경을 바짝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 같으면 하천준설이라도 자주.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그래서 이 사항은 하나 안 하나 올해도 봄에 준설한 바가 있고 또 옆에 마대도 여름에는 쌓기 위해서 대비도 하고 했는데 그것은 이 사업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할 그런 생각입니다.
○이창도 위원 예 하여튼 잘 해 주시리라 당부를 부탁드리고요.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이창도 위원 다음 가로등 관련해서 건계정 산책로에 가로등이 드문드문 설치가 되어 있던데 거기에 굉장히 어두운 구역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의 가로등을 보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그런데 현재 보면 찻집 밑으로는 조금 드물고 그 위로는 정상적으로 설치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찻집 밑으로는 농경지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시가지 가로등을 (웃음) 생각하면 조금 차원을 달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거기에 조롱박 터널을 해 놓았기 때문에 여름에는 터널에 조롱박이 되고 하면 불빛 자체가 안으로 가면 어둡습니다. 그래서 조롱박을 설치하는 거창읍에서 안에 보면 또 조그마한 전구를 넣어 가지고 밝게 하는 사항으로 있는데 그런 사항은 차후에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그것은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 또 가지리 국도3호선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는 차량이 들어오다 보면 가로등이 없는 부위가 있어요. 도로 위에서는 가로등이 있는데 갑자기 진입을 하면 그쪽의 가로등이 없어서 캄캄하더라고요.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이창도 위원 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그런 사항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그것 좀 챙겨봐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이창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예 방금 이창도 위원께서도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재해위험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사전에 많이 한다 해도 충분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가 재해위험지에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이런 재해위험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해 주시고 특히 웅곡지구나 동천지구는 관심을 가지시고 이 사업은 좀더 빨리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강창남 위원 특히 동천지구는 2009년부터 시작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사항은 너무 멀리 잡혀 있기 때문에 조금 앞당겨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재난피해 복구비 산정 대상지를 선정할 때 대상지 선정기준은 피해액이 얼마 정도가 되면 선정될 수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현재, 대상이 되는 것 말입니까?
○강창남 위원 예 대상지.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개인들 피해 보상은 30만 원 이상 피해액이 나면 보조 대상이 그때부터 되고요.
○강창남 위원 30만 원 이상은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네요?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사유시설 그러니까 30만 원까지는 다 개인으로 해야 되고요 30만 원 넘어서면 그때부터 비율에 따라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를 들어서 논두렁이 무너졌다, 그러면 그 논두렁을 복구하는 데 한 100만 원 정도 든다, 그러면 그것도 우리 군에서 지원됩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그런데 보면 논두렁도 높이가 달라 가지고 많이 드는 데가 있고 한데.
○강창남 위원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한 100만 원 정도 든다 하면.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그것은 단순히 사업비 가지고는 안 되고요 평수가 있습디다 보니까. 또 면적이 얼마 이상 이런 충족조건이 있기 때문에 높이가 두 질 세 질 되는데 조금만 떨어져도 보면 많이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또 면적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농가들이나 또 시가지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상대적으로 살기가 어려운 농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정하는 데 될 수 있으면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서 자력으로 복구를 함으로 해서 입는 재산적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강창남 위원 그리고 민방위교육도 보니까 앞으로 강의식 교육보다도 현장 체험교육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잘되는 걸로 생각하고 민방위교육도 저도 한번 민방위 교육강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큰 효과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그래서 민방위교육도 내년에는 실습 위주도 되고 안 그러면 우리가 또 호국승지 같은 곳을 순례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다음에 계획이 되면 별도 보고를 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렵니까?
○조선제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요즘 보니까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 가지고 연일 뉴스에 화재에 관한 뉴스가 계속 나오던데 화재는 물론 사전에 미리 예방해야 되겠지마는 만약의 경우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이것을 진압도 할 수 있고 또 인명을 구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른 쪽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군에도 고층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조선제 위원 고층아파트에서 만약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진화를 한다든지 또 인력을 구조할 수 있는 장비들은 충분히 가능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그래서 안 그래도 어제 화재 때문에 아레 1개월 된 소방관이 순직했다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도 그 관련 때문에 어제 소방서하고 직접 실무담당계장하고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하니까 현재 거창소방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써는 45m 올라간답니다. 그리고 45m에서 다시 물을 쏘면 한 21m까지 처리가 된답니다. 그래서 60 몇 미터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현재 거창에 있는 아파트는 커버가 되는 걸로 자기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디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가 사다리는 몇 미터까지 올라갑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45m.
○조선제 위원 45m 같으면 보통, 아파트를 몇 층을 기준으로 잡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한 15층 내지 17층 그 정도 됩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화재진압은 15층 정도 올라가니까 물이 20m 올라가니까 한 20층 가까이 올라간다 치더라도 인명구조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사실상 한 15층 그죠?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조선제 위원 그 정도 안 됩니까, 그죠?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그때는 옥상으로 대피하는 방법, 이런 방법밖에는 없지요. 그 위로.
○조선제 위원 지금 고가 사다리는 몇 대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현재 그 차는 한 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한 대밖에 없죠, 그죠?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대평파출소에 한 대 비치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물론 화재가 발생 안 하면 가장 좋습니다마는 만약에 발생하더라도 또 신속히 진화도 해야 되고 또 인명피해가 없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조선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했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태풍 때 신속하게 대처해서 인명피해가 안 나도록 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조금 전에 강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태풍피해로 인해서 논두렁이나 많이 무너져 가지고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죠?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위원장 이수정 골고루 예산을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위원님들! 한 10분 쉬었다가 할까요?
(「계속 하면서 화장실에 가실 분은 가시고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할까요?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센터의 농업지원과 김동현 과장이 현재 교육중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우선 사과드리고 업무보고는 보고서의 보고순 및 직제순으로 보고를 드려야 하나 지원과장의 교육으로 소장인 제가 총괄부분인 성과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그리고 농업지원과 소관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고 또 직제순에 의해서 농정과, 원예특작과 순으로 각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303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성과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주요성과는 참조해 주시고 수상실적은 가축방역 전국최우수와 농정업무 도 최우수, 그리고 FTA기금 지원사업 전국 우수와 현재 친환경농업 관계가 12월 중순경이면 중앙 수상 여부가 결정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농정과 소관은 농림사업 균특사업 확대발굴 예산사업비 신청 등 모두 7가지의 주요업무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7페이지 농업지원과 소관은 고품종 쌀생산을 위한 6개 사업 등 모두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예특작과 소관은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예특작과 소관은 지역특산물 경쟁력 향상을 위한 딸기품종 보호제도에 따른 우량묘 생산사업 등, 그리고 모두 주요 5가지의 큰 사업으로 해 가지고 주요 성과를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업무계획의 각 비전은 각 과의 소관만 제가 간략하게 이야기 드리고 농업지원과 소관은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07년도 업무계획 농정과 소관은 일반시책이 농업발전기금 조성 운영 및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 등 모두 7개 사업이 되겠고 특수시책으로서 아름다운 목장 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은 일반시책으로 현장영농 기술지원 강화 등 모두 7개 사업이 되겠고 또 신규시책으로 3개 사업 등 모두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원예특작과 소관은 일반시책이 사과테마파크 조성사업 등 3개 사업과 신규시책으로 APC 신선농산물 수출농단 시설 보완 등 7개 사업 해 가지고 모두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은 지원과장이 교육중이므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장영농기술 지원 강화입니다. 읍ㆍ면 영농지도사가 6명이었으나 현재 2명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것을 철수하여 기동 영농상담반으로 조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차량 한 대와 전용전화 943-5959를 해 가지고 상담업무를 군 전체를 통괄하여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2,53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추진계획으로서는 현장영농지도를 강화하고 농업인연구모임을 16개 품목에 460명을 육성하고 표준진단표에 의한 농가경영컨설팅은 모두 8개 작목에 200농가에 대해서 경영컨설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입니다. 농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중의 쌀값이 하락할 때 안정적으로 농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사업은 모두 8,592농가에 6,549㏊로서 44억 7,9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급단가는 헥타르당 고정형은 70만 원, 변동형은 2008년도 1월달에 산지쌀값을 감안하여 결정해서 3월달에 지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사업은 8개 면 31법정리에 모두 5억 5,95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급단가는 헥타르당 밭과 과수원이 40만 원이고 초지는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금년분은 11월 말까지 지급완료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고식미(High-Taste)쌀 생산입니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밥맛이 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재배현황은 모두 5,682㏊에서 18만 7,000석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추진계획으로서는 유기질 비료공급과 병해충 방제지원, 또 육묘기 설치보급, 고품질쌀 생산시범단지 조성, 그리고 브랜드 홍보 등의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거창쌀 생산입니다. 이것은 친환경 고품질 거창쌀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높이고 앞으로 수입쌀에 대처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친환경농업은 인증을 받은 것으로서 금년도에 676.8㏊에서 760㏊로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포장재 지원은 포장재 제작공급을 22만 매 정도를 하고 그리고 농업장비 지원 등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대상지 선정을 하고 또 오리나 미꾸라지, 왕우렁이는 2회에 걸쳐서 입식행사를 실시하고 친환경쌀은 품질인증을 계속 추진하며 그리고 친환경유통사업단과 연계하여 약 2,000톤의 계약을 해 가지고 수매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6페이지입니다. 친환경지구 조성 및 쌀클러스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친환경농업 실천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지구 조성은 2개소에 138.8㏊로 이것은 가조 대초지구와 북상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6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쌀 클러스터사업은 이것은 2005년부터 내년까지 모두 3개년간의 사업으로 현재 사업장은 김해의 진례면에 폐고속도로를 활용하여 쌀을 저장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참여 시ㆍ군은 저희 거창을 비롯한 7개 시ㆍ군이 되겠고 거창군에서는 올해 400농가에서 236㏊가 참여하여 금년도 수매계획은 현재 1,440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원계획은 모두 4억 1,000만 원으로서 내년도에는 2억 1,1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농업인단체 육성 및 운영내실화입니다. 농업인단체는 지도자회, 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 4-H회, 농민회 등 모두 5개 단체를 운영의 내실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1억 7,4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농촌지도사는 시범연농과제포 운영교육과 연찬을 위주로 하고 또 각 단체 선진지 해외연수와 경영인체육대회나 자매단체 교류에 지원하고 마지막으로 4-H회 과제 이수와 또 5도5군 대회, 도대회, 중앙대회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계화 및 순회 수리교육입니다. 저희들 농기계 지원과 또 농업생력화를 통해서 영농편의를 제공하고 농업인의 기계교육 강화로 농가소득을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우선 순회수리와 현장이용 교육을 80회에 걸쳐서 1,000대를 수리하고 1,200명을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운기 방향지시등 부착과 보행형 관리기 지원, 자동충전기 지원 등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 2,6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329페이지 벼품종 갱신입니다. 현재 재배되고 있는 품종의 한계로서 소비자선호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배품종을 보면 조생종으로 중화벼가 10% 정도, 그리고 중생종으로 화영벼가 15%, 그리고 중만생종으로 추청벼가 32%, 남평벼가 26% 정도 되며 기타품종이 17%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공공비축미로 수매하는 품종은 중화벼, 추청벼, 남평벼, 이 세 가지 품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새로운 품종이 나오더라도 수매에서 우선 제외되기 때문에 상당한, 고식미를 하는 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내년에 2개소 40㏊의 단지를 운영해 가지고 전량 RPC에서 계약재배해 가지고 ’08년도 종자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우선 고식미 품종계획은 현재 중화벼가 앞으로 보급종으로도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운광벼로 점차 대체해 나가고 남평벼는 삼광벼로 대체해 나가고 화영벼는 고품벼로 해 가지고 대체해 나가서 품종갱신으로 쌀밥맛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품종을 확대시켜 2009년도에는 운광벼, 삼광벼, 고품벼, 이러한 등으로 수매품종을 변경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종자공급은 호남작시와 장수채종단지와 이미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운광벼 3톤을 공급하고 계약재배 약정체결을 하여 종자를 증식시켜 가지고 신품종 갱신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0페이지 농업인 맞춤식 전문교육이 되겠습니다. 지금의 교육은 배워서 돈 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맞춤식 전문교육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소득을 올리는 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은 모두 5개 과정에 연간 4,600명을 교육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우선 새해영농 설계교육은 2,360명을 그리고 사과, 딸기, 포도 등 3대 농작물교육, 소득작목 품목별 전문교육, 맞춤식 요청교육, 그리고 또 금년에는 귀농인에 대한 창업농 교육을 실시하고 중앙단위 소득작목 전문교육에서도 희망농업인을 적극 참여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1페이지입니다. 친환경 거창농산물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하나로 말씀드리면 친환경농산물에 있어서 품질인증을 받아 가지고 좀더 높은 가격을 받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품질인증 현황은 저농약, 무농약, 전환기 유기농, 그리고 유기농 해 가지고 모두 689농가에서 414㏊를 품질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품질인증 계획은 여기에 조금 자료가 잘못되어졌습니다. 1,500농가 414㏊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목표를 600㏊로 내년도는 해 가지고 품질인증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 사업비는 4억 원이 되겠고 여기 사업주체는 각 지역농협과 또 친환경농산물 홍보는 행사와 언론매체를 최대한 활용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온저장고나 포장시설, 운반장비, 택배비 등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_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도 간략하고 핵심만 보고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신창범 농정과장 신창범입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첫째 농업발전기금 조성운영 및 농업인재해안전공제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조성현황은 현재 64억 2,000만 원이 되어 있으며 매년 10억 원씩 일반회계에서 전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농업종합자금 이차보전 270농가에 1억 1,0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444농가에 1억 679만 7,000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재해안전공제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주관은 농협중앙회에서 하고 지역본부, 군지부, 지역농협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입 대상자는 만 15세에서 84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가입 보장기간은 매년 2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가입일로부터 1년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한 구좌당 보험료는 작년에는 4만 6,140원이었습니다. 2005년도보다 164%가 증가되었습니다. 2007년도의 계약단가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내년도의 지원계획은 1만 구좌를 계획하고 총공제료는 4억 6,140만 원이고 국비는 50%, 도비 5%, 군비는 20% 해서 9,23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은 전년도에는 35%를 부담했는데 올해는 25%로 계획해서 1억 1,53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 2006년도 지원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각 농협에서 자부담 전액을 지원한 데가 거창, 수승대, 신원농협이 전액을 했고 남거창농협은 28%, 가조가북농협은 6.7%, 북부농협은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15일날 농협 관계자들과 저희들이 협의회를 한 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농협에서 자부담을 좀 해 주시면 저희들도 군비를 2006년도는 10%를 부담했는데 20% 정도로 확대해서 지원할 테니까 전액을 하는 사업으로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하니까 전부 다 긍정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계획 예산편성 시 해서 반영하겠다는 긍정적인 이야기는 다 들었습니다.
다음 315페이지 여성농업인 지원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입니다. 첫째 농가도우미 지원은 30명으로 5,04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12.5%와 군비 87.5%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영농도우미를 쓰도록 인부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가도우미 지원 확대사업은 도지사 공약사업이고 전년도까지는 30일 해서 한 달에 72만 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60일을 계획해서 168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업인 영ㆍ유아 양육비 지원은 170명에 2억인데 대상자는 농지소유 면적이 5만㎡ 미만 농가 만 5세 이하 자녀의 보육시설 양육비 지원입니다. 다음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는 160명으로 1억 5,0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것은 만 5세 이하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영ㆍ유아를 둔 여성농업인의 육아비용 지원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은 고등학생으로 520명에 4억 2,000만 원, 농업인 야생동물 피해지원은 20명에 6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인들이 농업생산 활동 중에 야생동물에 의해 가지고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된 경우에 본인부담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주택 난방시설 지원은 20동에 1,000만 원,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은 10명에 6,000만 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도비 지원사업이 3명, 군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7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조례는 35세 이상이고 또 군조례는 34세 이상이기 때문에 분리했습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 생활문화교육은 60명을 대상으로 해서 2,180만 원을 투자해서 연중 교육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16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 활력화사업입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육성은 2007년도 신규사업으로 웅양 동호마을이 선정되었고 내년도 사업비가 2억 원의 내시를 받았습니다.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가 되겠습니다. 농촌전통 테마마을육성은 2006년도 계속사업으로 북상 갈계마을로 내년도 사업비가 1억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와 2007년도 해서 총사업비는 2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은 2006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남하 아주마을과 가북 개금마을로 내년도에는 마을당 4,500만 원씩 9,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2008년도에는 1억 1,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산업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가축개량과 축사환경 개선, 시설현대화 등을 통한 생산비 및 노동력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한우사업 안정대책 외 4건에 18억 8,164만 9,000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이는 국비 11%, 도비 4%, 군비 45%, 융자 5%, 자부담 35%가 되겠습니다. 한우 안정대책사업은 7종에 6억 2,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세시술 2,000두, 인공수정 7,000두, 한우등록 6,000두, 정액 2만 개 등이 되겠습니다. 낙농산업 육성은 5종에 9,960만 원, 양돈산업 경쟁력 향상은 5종에 5억 4,786만 4,000원, 여기에는 양돈클러스터에 저희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3종이 되겠고 이유자돈방 등이 되겠습니다. 양계산업 육성은 4종에 1억 2,650만 원인데 계사 스프링클러를 100동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치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름의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6종에 4억 7,818만 5,000원이 되겠는데 종자공급, 볏짚암모니아 처리, 곤포제조장비 7대 지원, 조사료 생산장비 10대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애우ㆍ애도니 전국명품 육성은 얼굴 있는 브랜드 육성을 위해 균일한 품질, 안정적 물량확보, 품질 및 위생, 안정성 보증으로 전국 명품육성을 위해서 품질인증 확대, 이력 추적시스템 운영 등으로 소비자 신뢰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우 기반조성 외 1건으로 8억 7,6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애우 기반조성 사업은 5종에 7억 7,500만 원 투자되는데 애우거세 2,000두, 애우사료 20만 포, 우수축 장려금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애도니 생산기반조성 사업은 2종에 1억 100만 원으로 건조쑥 분말 4만㎏, 사료첨가제 600㎏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축전염병 예방 및 근절대책 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의 적기예방 및 완벽한 차단으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전국 일제소독의 날 운영, 특별대책상황실 운영, 예방주사, 기생충 구제, 소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 휴대 등에 총 7억 3,071만 3,000원이 투자되는데 국비가 50%, 도비 25%, 군비 25%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전국 일제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운영은 51개단에 1억 8,375만 원을 지원하고 전국 일제소독의 날 소독약품 공급은 30회분에 1억 9,520만 3,000원, 축산농가 출입 차량소독기 설치 12개소, 특별대책상황실 운영은 구제역은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운영하고 조류인플루엔자는 1월, 2월, 11월, 12월, 4개월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는 약품공급은 11종에 1억 604만 원이 지원 투자되겠고 시술비 지원은 6종에 1,672만 원입니다. 소브루셀라병 검진은 1만 두를 계획해서 7,000만 원이 투자되겠고 전염병 발생농가 살처분 등 방역조치는 4,920만 원으로 생석회, 약품 등 재료비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공수의 위촉운영은 현재 8명인데 7,68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320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방지에 목적을 두고 퇴비사 및 액비저장소, 축산분뇨 공동처리시설, 정착농원 축분건조장 지원, 액비살포 지원 해서 총 4억 5,2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는 국비 30%, 도비 14, 군비 10%, 융자 33, 자부담 4%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퇴비사 24개소에 2억 5,000만 원, 평당 2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액비저장조 5기에 8,500만 원, 기당 1,700만 원, 공동이용시설은 1개소 5,000만 원인데 아직 장소는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북부농협과 애도니 영농조합에서 법인에서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정착농원 축분건조장은 2005년도와 2006년도 사업을 했는데 동산마을에 한 사람이 빠져서 100평에 2,2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액비살포 지원은 헥타르당 15만 원으로 4,5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총 300㏊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목장 가꾸기입니다. 친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증대와 축산업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군내 규모이상 농가 258개 농장을 대상으로 해서 20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2,000만 원의 사업비로 군비 50%, 자부담 50% 해서 개소당 100만 원을 지원해서 축사 주변에 조경수 식재와 화단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농가당 조경수 50% 이상을 식재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장환경을 위한 농가 자율운동으로 실시해서 축사환경 미화운동과 분뇨자원 지역 내 순환운동 등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농정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예특작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주요 항목에 대해서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원예특작과장 이상목입니다. 원예특작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과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거창사과 마스터플랜인 애플밸리(Apple Valley)의 최종단계로 홍보, 교육, 판매, 관광 등 종합기능을 담당하는 한국 최고의 사과메카로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체험기능은 고제면 봉계리에 7㏊ 정도, 공원기능은 거창읍 정장리에 10㏊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2억, 균특예산이 44억, 부지매입비가 18억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체험시설 편입부지 보상을 12월까지 하고 실시설계 용역 및 사전 적격심사를 12월까지 하여 사전환경성,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반영하고 내년 5월경에는 착공할 계획입니다. 공원기능은 소도읍육성사업비로 도시건축과에서 부지가 매입되면 문화재발굴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사이버농원 365 상시체험입니다. 실질적인 농가소득 창출을 위해 성과가 높은 상시 체험마을을 집중 육성하되 도시민의 다양한 욕구충족 및 체험포털 구축을 통한 효율을 극대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상시 체험형 대상마을 6개 마을, 기존 체험마을은 마을 간 체험프로그램 연계로 다양성을 확보하고 신규 체험사업은 읍ㆍ면별 특성에 따른 상시체험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체험포털을 구축하고 신규 체험사업 발굴과 체험현장 웹캠서비스를 실시하고 체험마을 간 연계사업을 통해 다양한 체험서비스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34페이지입니다. 거창주, 거창차 개발입니다. 우리 고장의 농산물로 거창주, 거창차를 개발 육성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오미자주, 어성초차, 기간은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입니다. 거창주는 거창원협 오미자 가공공장시설을 활용하고 거창차는 위천면 세명한방 가공공장을 활용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억 원 정도입니다. 추진계획은 오미자주 홍보 및 전국판매망을 구축하고 포도아이스와인 개발은 지금 현재 농업인 개발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성초 개발은 시험차 개발을 2007년도까지 하고 거창차 생산공장 건립은 2008년에 추진하겠습니다. 오미자차 삼백초차 개발은 2008년도까지 하고 오미자차는 거창원협 가공공장을 활용하고 삼백초차는 웅양 삼부농산, 위천 세명한방과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입니다. 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 설치로 마케팅경쟁력 및 교섭력을 증대하고 상품화 시설을 일관 지원하여 상품성 향상을 통한 부가가치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거창읍 대평리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03억 5,800만 원 중 시설비가 179억 6,800만 원, 부지비가 23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그동안에 추진한 사항은 ’04년 6월 APC 사업계획서를 농림부에 제출하여 ’06년 1월 입찰방법 심의결과 일괄입찰 방식으로 결정되었습니다. ’06년 8월 APC설치사업비가 179억 6,800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06년 11월 중 거점APC사업 시설공사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하고 12월부터 내년 7월까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심의를 하고 ’07년 12월 시설공사 준공 및 위탁사업자에게 인수ㆍ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6페이지입니다. 신선 농산물 수출농단 시설 보완입니다. 지역특화작목의 지속적 개발 및 수출기반 조성과 농업여건 변화에 따른 경쟁력 향상으로 화훼수출 단지 조성 및 수출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2.4㏊입니다. 소요사업비는 7억 4,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균특예산입니다. 추진계획은 국내육종 수출유망 품종 보급 확대로 수출딸기의 기반확충과 기존 화훼수출단지 확대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수출농업을 육성하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화훼수출단지 기반 조성입니다. 화훼류 재배기술 개발보급 및 다양한 작목화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국화 공정묘 구입비 부담 가중으로부터 육묘장 설치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량이 1.7㏊입니다. 연동 하우스 신축이 1㏊, 육묘장이 0.7㏊입니다. 유인물에 소요사업비가 변경되었습니다. 유인물에는 13억 4,500만 원인데 12억 2,500만 원으로 정정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 유통과에서 팩스로 온 것하고 가내시가 지연되어 가지고 숫자가 착오가 생겼습니다. 당초보다는 9,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연동하우스 신축은 소형 분화재배로 화훼수출을 다변화하고 수출농산물을 연중 생산체계 기반을 조성하고 육묘장, 저온저장고, 선별장 등 자동화 시설설치로 노동력 절감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경쟁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8페이지입니다. 오미자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고랭지채소의 연작 장애 및 가격불안 해소를 위한 대체작목을 육성하고 오미자 가공공장의 안정적 공급과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45㏊이고 소요사업비는 12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해발 500m 이상의 최적지에 우선적으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오미자 생산기반은 조성을 45㏊ 하고 군수공약사업과 연계추진으로 오미자 재배면적을 100㏊까지로 확대하겠습니다. GAP 수준의 오미자 생산으로 타 지역과의 품질우위를 확보하고 오미자 생산농가의 가공품 생산지도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단위 산채ㆍ약초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우리 거창은 산채ㆍ약초 재배의 최적지의 지역특정과 재배 노하우를 활용한 지역특화 작목육성과 틈새시장 공략으로 산촌경제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10㏊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09년도까지입니다. 대상지는 산간지 최적지 우선으로 선정하고 소요사업비는 4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산채ㆍ약초 재배단지는 70㏊로 기존의 40㏊에서 30㏊를 추가하는 사업입니다. 산채 종류는 곰달비 외에 여러 유망 있는 산채가 되겠습니다. 약초도 더덕 외에 거창의 지역 적응성이 높은 약초를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역 여건상 대단위 단지는 어렵고 지역별로 소규모 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농가의 주요 소득원으로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0페이지입니다. 탑프루트(Top Fruit) 사과명품화 사업입니다. 수입개방화에 대응해 가지고 탑프루트 프로젝트에 의한 최고품질 기준의 규격사과 생산하는 데 핵심기술을 투입하고 재배기술 확립과 단계적 사업추진으로 거창사과의 명품화를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량은 탑프루트 시범단지가 고제 봉계리 일원에 30㏊입니다. 사업비는 1억 3,000만 원이고 국비가 6,500만 원, 군비가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3년간입니다. 추진계획은 최고품질의 규격사과를 위한 핵심기술 및 농자재를 투입하고 거창의 탑프루트 홍보를 위한 전국단위의 평가회를 내년도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341페이집니다. 우량종서 자체생산 기반조성입니다. 우량 무병종서 생산과 공급체계를 확립하고 부족 종서 자체생산으로 해소하고 종서 구입난을 해소하고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현황 및 추진방침입니다. 감자재배 면적은 현재 한 200㏊ 정도 되는데 종자소요량은 한 300본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나 정부보급종이 한 55톤 정도 보급되고 전체 물량이 한 82%가 농협에서 강원도에서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조직배양실을 활용해 가지고 무병 배양묘 생산체제를 완비해 가지고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종서공급 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채종포시설 7㏊, 저온저장고 90평, 소요예산은 7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30%, 도비 9%, 군비 22%, 자부담이 40%입니다. 사업기간은 ’07년 2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예특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원예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3개 과의 업무보고를 토대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이 많습니다. (웃음) 먼저 누가 하시렵니까? 강창남 위원 하시렵니까? 예 강창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너무 많아 가지고.
○위원장 이수정 예 양이 많습니다.
○강창남 위원 소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농가소득보전 직접지불제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고정형이 있고 변동형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고정형은 아예 헥타르당 70만 원을 보조해 주고 변동형은 추곡 공공비축미 매입가가 작년하고 같은 가격으로 결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산지가격이라든지 해 가지고 설정합니다. 그러면 추곡매입가보다 더 높으면 그것을 산정해 가지고 다시 농가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동형과 고정형의 차이가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고정형과 변동형을 선정할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변동형은 그러니까 그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비축미를 출하한 사람에 한해지니까.
○강창남 위원 아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다릅니다, 또.
○강창남 위원 고품질 거창쌀 생산을 위해서 상당한 우리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거창에는 금년에 생산량은 얼마나 됩니까, 고품질 생산량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현재로는 생산량이 수매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 모두 1,556톤입니다. 이 중에서 친환경유통사업단에서 수매하는 것이, 농협에서 하는 것이 252톤이고.
○강창남 위원 얼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농협에서 252톤요.
○강창남 위원 252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나머지는 친환경유통사업단에서 수매하게 될 겁니다. 총수량은 1,556톤이 되어지겠습니다. 현재 수매 일정도 잡혀져 있습니다. 수매일정이 11월 18일 가조 상수월에서 4,200가마를 수매하는 것으로 해서 11월 28일날 가조 녹동 해 가지고 모두 15개소에서 수매를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수매되는 것은 무농약하고 저농약 쌀이 되겠습니다. 이 쌀들이 지난번에 청와대하고 롯데하고 현대백화점에 납품된 쌀이 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생산된 양과 현재 유통된 것, 판 것 안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강창남 위원 판 것은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판 것은 작년도 수매했던 것은 전량 판매하고 없습니다.
○강창남 위원 전량 판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청와대가 보면 9월달에 저희 쌀이 떨어져 가지고 납품이 중단되고 현대ㆍ롯데백화점은 5월달에 쌀이 떨어져 가지고 납품이 중단이 되어졌습니다.
○강창남 위원 아, 좋은 결과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래서 작년보다는 수매량을 배 이상 늘려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강창남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가격도 보면 무농약쌀은 40㎏에 6만 1,100원입니다. 그러면 공공비축미보다도 한 1만 1,000원 정도 가격이 높습니다. 농가소득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그것은 그렇게 함으로 해서 농가소득에 증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농기계 순회수리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농민들한테 많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순회 수리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순회수리도 좋지마는 찾아가서 해 주는 그런 봉사활동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순회라면 어느 읍ㆍ면에 어느 마을에 간다는 그런 계획 프로그램에 의해서 가지마는 그런 프로그램 없이 전 농촌을 다니면서 기계를 조작하는 농민들한테 가서 혹시나 고장 난 데가 없느냐 찾아가서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우리가 착안해서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RPC 관계는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생략하고 기술센터에서는 옛날에는 모든 농업인들 소득증대를 위해서 기술지도의 입장에서 많은 행정력을 쏟았습니다마는 이제는 지도에서 벗어나서 연구분야를 해 주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친환경 거창농산물 농가를 선정하는데 농가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친환경농산물 선정은 품질인증을 맡고 있는 것이 품질관리원입니다. 거기에 신청해 가지고 인증이 나온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증을 많이 받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인증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아 인증수수료도 우리가 군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아 지금은, 내년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에 확보되어져야 (웃음).
○강창남 위원 현재는 안 하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강창남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농정과장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농정과장 신창범 예.
○강창남 위원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분 아까 보니까 보고하시는데 일부 농협에는 많은 사업비를 지원해 주시고 또 일부 농협에서는 전혀 지원이 안 되는데 그런 농협이 있는데 앞으로는 지역농민들이, 농협이 농민들한테 이익을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행정에서 주도가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자부담분은 전액이 농협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신창범 그 관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농정과장 신창범 3개 농협은 전액 지원이고 2개 농협은 일부 지원이 있고 하는데 북부조합만 안 하는데 이 관계는 협의회를 하고 북부조합장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북부조합에서 우리 군에서 제일 보조금도 많이 가져가는데 이것을 해 주어야 된다 하니까 자기는 자기네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는데 농기계를 안 가진 조합원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이야기인데 북부조합장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내년도에 반영하겠다 하니까 내년에는 다 될 것 같습니다.
○강창남 위원 어쨌든 농업인을 위한 농협이 되어야 되지 농협을 위한 농협이 되어서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농기계가 있든 없든 농업인은 우리가 농협에서 돌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전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애우ㆍ애도니를 우리가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애우나 애도니는 두당 평균 지원액이 얼마 정도 돌아갑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
○강창남 위원 산정이 (웃음) 안 되겠습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산정이 안 되어집니다.
○강창남 위원 예 그러면 되었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거창군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고품질 육질을 위해서 많은 지원이 되어서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액비저장고 시설 안 있습니까? 금년도에 보니까 5개소인가 지원되는데 이 관계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보면 이미 설치되어 있는 지역을 가보면 그 지역의 주변에 보면 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냄새도 나고 거기에 보면 벌레 같은 것, 파리, 모기 같은 것이 들끓어 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과수농가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설을 지원할 때에는 인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환경관계에 신경을 써서 설치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장 신창범 네.
○강창남 위원 그리고 원예특작과장에게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거창주를 생산하신다고 그러는데 제조 과정이 어떻습니까, 오미자가?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오미자가 두 종류에서 처음 만들었던 시제품은 오미자 약주입니다. 그 다음에 약주가 술을 자셔본 분들이 먹어보니까 기호도가 낮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오미자 리큐르주인데 저도 술은 잘 못 먹습니다마는 주위의 사람들 먹어보니까 과일주치고는 거창오미자주 만한 것은 없다 그런데 실제 가격이 조금.
○강창남 위원 아니 맛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조과정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주정을 가지고 와서 합니까, 안 그러면 여기에서 발효해서 합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그러니까 주정을 가지고 옵니다.
○강창남 위원 주정을 가지고 여기에서 제조를 하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리큐르주는 가져오고 발효주는 발효를 시킵니다. 두 가지입니다.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발효하고 그런데 약주는 경쟁력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오미자주, 소주, 약주, 맥주 보면 주자는 전부 술 주자를 쓰거든요? 그런데 안동소주 같은 것은 술 주자를 안 씁니다. 유심히 보셨는가 몰라도 술 주자를 안 쓰고 가마솥 주자인가 그렇습니다, 그게. 가마에서 쪄서 한다는 그런 뜻으로 쓰는데 아마 그러한 조그마한 그런 데도 우리가 신경을 써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쓰는 술 주자를 쓸 것이 아니고 제조과정이 특이하면 거기에 따른 주자를 쓰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조과정을 한번 보시고 우리도 그런 것을 한 번 착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수출농단과 수출단지가 있는데, 336페이지……. 수출농단과 수출단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수출농단 이것은 과거에 이 명칭 자체가 도에서 수출농단 단지를 조성했습니다. 사실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도에서 당초 수출농단으로 지정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단지나 농단이나 큰 다른 것은 없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신선농산물 수출농단에는 딸기와 화훼 두 개만 있습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강창남 위원 그러면 수출농단이나 수출단지는 차이가 없다면 화훼 시설하우스 건립 이런 사업들은 화훼수출단지로 들어가야 맞지 않습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이것이 우리가 도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내년도에는 수출단지로 지정을 받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도에 수출농단으로 따로 지정을 받고 수출단지로 따로 지정을 받고 그렇습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수출농단은 딸기수출 농단이 거창군에 10개소에 지정이 되어 있고 수출단지로 지정받지 않는 나머지 화훼단지를 내년에 수출농단으로 지정을 받고자 합니다.
○강창남 위원 어쨌든 유사한 용어들은 한데 모아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또 업무를 수행하시는 데도 편하고 또 자꾸 이렇게 벌리는 것보다도 같이 모아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사실 이 부분은 금년에 우리가 균특예산이 경상남도에 한 68억 중에서 우리 원예특작과에서 예산을 확보한 부분이 한 20% 정도 됩니다. 경상남도의 한 1/5 정도 되다 보니까 같은 항목으로 하면 예산확보에 있어서 아마 좀 그런 점이 있는 걸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거의 없어서 APC 관계는 제가 뒤에 한 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강창남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창도입니다. 농업발전을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고식미 쌀생산하고 친환경 고품질 거창쌀 생산인데 차이점이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차이점은 고식미 쌀생산은 우리 거창에 재배하는 전체 쌀을 맛이 좋은 걸로 높이자는 것이고 친환경쌀은 다릅니다. 친환경쌀은 오리농법이라든지 우렁이농법이라든지 해 가지고 한 그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그것하고는 차이가 다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식미쌀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농약살포라든지 기존보다는 요즘 줄이고 있습니다만도 기존 그것을 하면서 품종교체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고 친환경 고품질쌀은 전반적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인증까지를 앞으로 받는 걸로 하기 때문에 무농약, 저농약…
○이창도 위원 아니 내용을, 대략적인 내용은 아까 설명하실 때 들었는데 친환경 고품질쌀이 맛이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아니 맛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맛있으면 자꾸 양분화, 세분화시킬 것이 없이 이쪽으로 집중 투자하시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집중투자도 한계가 있는 것이 예를 들어 조건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조건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판매의 그것도 있습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예로써 저희들 우렁이농법이라든지 저런 것도 상당히 문제는 좀 있습니다. 어찌하다 보면 안 되어 가지고 심지어 김을 메어주는 사례까지도 있습니다, 제초제를 안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농가에서 투하하는 노동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또 대단위를 하는 사람은 사실상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대면적을 하는 사람은. 그리고 친환경농업을 전체 5,682㏊를 전체를 끌고 가려면 (웃음) 조금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아니 친환경 고품질쌀의 유기질 비료공급 이런 것은 전혀 안 해 주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다 함께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기질 비료공급에 아까 고식미쌀 생산에 반당 200㎏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친환경쌀도 포함이 되어 들어갑니다.
○이창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고식미는 농약을 사용한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일반적으로 짓는 농사를, 전체 우리 그러니까 친환경을 포함해 가지고 우리 군 전체의 나락농사를 이야기하고 수도작을 이야기하고, 친환경 고품질쌀은 이것은 뭐냐 할 것 같으면 인증을 받은 쌀, 그러니까 아까 유기농이라든지 저농약이라든지, 무농약이라든지, 인증을 받은 쌀을 이야기합니다. 인증 받고 안 받고의 차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창도 위원 그런데 소비자 기호도가 고식미 쪽으로 가고 있는지, 유기농이나 이쪽으로 가고 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체적인 매스컴이나 이런 데 보면 추세가 유기농 쪽으로 추세가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꼭 고식미다 이렇게 세분화시키는 데 대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아니 세분화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배과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렁이농법을 하든지 쌀겨농법, 미꾸라지농법을 하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 전체 하기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사실상 남한테 논을 주어 가지고 200마지기, 300마지기 농사짓는 분도 안 계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친환경을 할 것 같으면 사실상 노동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들어갑니다. 더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점차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한꺼번에 전체를 한다는 것은 거의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친환경농업 비율을 보면 내년에는 한 760㏊까지 확대하려고 최대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까지는 아마, 목표는 그러더라도 나중에는 한 700㏊ 정도까지는 안 하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전체 면적의 한 17, 8% 그 정도로 아마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잠깐만, 이창도 위원님 질의의 중간에 제가 보충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조선제 위원 지금 소장님이 이해를, 이창도 위원님한테 이해를, 고식미하고 친환경 고품질쌀하고 자꾸 설명을 그렇게 하시니까 헷갈리는데 고식미는 품종을 갱신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운광이나 삼광이나 고품벼로 품종을 갱신해서 이 좋은 품종 갖고 또 친환경으로 재배해 가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맞습니다.
○조선제 위원 자꾸 그것을 다른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아니 재배 과정의 차이고.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재배과정의 차이인 거지 품종은 앞으로 쌀은 중화벼를 고품벼로 바꾸어서 가야 되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러면서 친환경을 확대시키고.
○조선제 위원 예 그런데 자꾸 다른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웃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설명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창도 위원 아니 시책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시책에 따라 가지고 정책이 결정되고 추진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맞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런데 통합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내용이. 분리되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한번 물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내용 중에 일반시책, 신규시책, 특수시책 이렇게 구분하는데 구분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일반시책은 계속 주로 해 오던 것이고 신규시책은 일반시책 중에서도 새로운 것을 도입했을 때의 주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원과의 벼 신품종 갱신은 그전에도 신품종을 조금씩 조금씩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대적으로 갱신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런데 신규시책이라고 하면 새로 진행되는 시책이 신규시책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완전히, 그전 같으면 아주 소규모적으로 해 가지고 하다가 이번에 저희들이 아까 3개 품종을 수매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중화벼하고 추청벼하고 남평벼하고. 이것을 앞으로는 계획적으로 해 가지고 완전히 수매벼 품종을 바꾸는 것이니까 그것은 아마 신규라고 이야기해도 안 괜찮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특수시책은요 그러면? (웃음) 어떤 부분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특수시책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도, 상당히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마는 (웃음) 그중에 특별하게 저희들이 하나 하겠다 하는 그런 것인데 그 차이가 조금 미묘하기는 미묘합니다, 제가 봐도. (웃음)
○이창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신규시책 같으면 2007년도부터 추진이 되어야 되는 시책이 신규시책이라고 생각하고 구분을, 기존에 해 왔던 것은 일반시책에 들어가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2006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런 것도 신규시책에 다 들어가지고 있습니다. 신규시책에 넣어 가지고 보고서가 작성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한 번 세밀하게 다시 한번 더 검토를, 보고서 작성하실 때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이창도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원예특작과장님! 예 고맙습니다. 오미자 관련해 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미자를 생산해 가지고 완전히 다 소진이 되고 있습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금년에 상당히 오미자 작황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수확 시기 전에 많은 오미자 재배농가들이 판매에 상당히 애로가 있는가 싶어서 저희 사무실이나 원협에 찾아 왔더랬습니다. 그래서 원협에서, 그러면 수매물량을 좀 많이 늘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협의하니까 50톤 정도는 수매를 하겠다 그래서 농민이 실제 가져온 수매량은 7.3톤밖에 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미자는 건조 오미자라든지 또 오미자술이라든지 차를 개발할 때에는 앞으로 면적이 확대되는 것이 오미자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오히려 길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런데 원협수매 단가는 얼마인지 알고 계시지요?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한 5,000원.
○이창도 위원 그리고 일반소비자들이 실거래로 팔고 계시는 단가는?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한 8,000원에서 1만 원 정도.
○이창도 위원 그러면 오미자 생산기반을 확대시켜 가지고 오미자 단가를 떨어뜨리겠다는 그런 (웃음) 말씀이십니까? 어떤 의향인지 정확하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우리가 원협에 지금 현재 5,000원 수매단가의 기준은 전국 산지의 평균단가를 산정해 가지고 그래서 재배농가하고 원협하고 당초부터, 지난해부터 우리가 협의한 사항이고 그에 대해서 농업인들도 사실은 불만이 없는데 거창의 오미자가 상당히 질이 좋다라고 또 매스컴도 일부 초창기 수확기 때 타고 하니까 전부 다 낼 양보담은 집에 앉아서 자가로 다 판매가 거의 해 가지고 사실은 원협에서 건조 오미자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가공을 한다 하는 것이 물량확보에는 좀 차질이, 출하 농가가 (웃음) 출하를 안 하니까 거의 비싸니까 거기서 출하하고 안 나와서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현재 거창지역의 오미자 헥타르가?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현재 재배하는 것이 한 55㏊ 정도. 앞으로 사업비 우리가 균특예산으로 12억 3,400만 원 정도로 확보한 부분은 앞으로 45㏊ 정도는 더 추가로 확대해서 100㏊ 정도는 오미자단지로 조성하는 것이 경쟁력이 오히려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 부분은 좀 세밀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미자 단가를 소비자들이 직거래를 했을 때 8,000원씩 팔고 있는데 물량공급이, 수요와 공급이 적절해야지 가격도 제 가격을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늘렸을 때 공급이 너무 확대되면 전체적인 가격이 다운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아까 전국 평균은 5,000원 해 가지고 계약단가로 했다고 그러는데 8,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생산자들이 이것을 5,000원에 받고 수매를 하겠습니까? 제품을 넘겨주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그러니까 지금 아마 오미자 주산지가 문경이라든지 장수라든지 우리 거창하고 있는데 사실 거창 오미자가 가장 값이 높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원협에서도 수매단가를 높여야 되는 현실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지 나중에 건조 오미자라든지 또 오미자주 생산에 아무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그런데 수매하는 단가는 사실 산지평균값으로 하는 것이 맞고 더 이상 우리가 높이기는 아마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소매하는 부분하고 도매를 하는 부분하고는, 소매를 하는 부분은 어떤 사람은 산지의 농가마다 1만 원도 받고 그것을 가공해 가지고 더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에는 5,000원 정도만 킬로당에 하더라도 어느 다른 작목보다 낫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창도 위원 아니 과장님 다른 작목보다 낫다고 판단하시고 공급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진행하는데 기존에 8,000원씩 받고 팔던 농가들이 공급이 확대되어서 나중에 5,000원씩 수매하는 데 넘겨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면 모든 책임이 또 공급 확대시켰다고 군으로 다 몰려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예상이 되거든요?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그런 점도 고려해야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오미자주로 재배지대가 고랭지채소, 그 재배지대에 거의 들어가는데 고랭지채소가 무사마귀병, 이놈으로 인해 가지고 작황도 상당히, 농사짓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까지만 하더라도 무사마귀병 방제농약이 국비로 전액 지원이 되었는데 국비가 전액 삭감되고 도비도 지원을 못 받아서 금년에는 우리가 한 1억 2,000 정도, 50% 농가 부담하는 걸로 해 놓았는데 고랭지채소의 가격이 불안정한 거나, 또 계속 연작장애로 무사마귀병 때문에 그것이 대체작물로, 농가의 적정소득을 올려주려면 가장 거창에서 바람직한 작목을 해야 되지, 그래서 그 대체작물로 우리가 오미자를 하는 거고 오미자가 앞으로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사실은 농가소득 면에서는 결코 농사짓기가 어려운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창도 위원 전체적인 가격의, 수매단가하고 실질 판매가격하고 갭이 너무 크게 차이가 나니까 그 갭 자체가 나중에 확대정책에 의해서 받아들여질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 문제를 한번 짚어 보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좋은 방향으로 거창 오미자가 고품질로 잘 팔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이창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렵니까?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이창도 위원님 오미자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창주, 거창차 개발사업비에 사업비가 9억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국비지원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어떤 겁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이것은 국비가 33%, 군비가 45%, 민자가 22% 되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래 토털해서 9억입니까? 합해서 그렇습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조선제 위원 아까 술이야기를 하셨는데 원래 우리가 개발한 것은 발효주라고 그러셨는데 옛날에 오미자주를 개발한다고 용역을 준 게 있죠, 그죠? 모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오미자주에서 따로 용역을 준 것은 내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우리 그것 하기 전에 했는가 그러면…
○조선제 위원 예 맞습니다. 옛날에 오미자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따로 용역을 해서 오미자술을 개발하고 그래서 그 술 갖고 원협에 7억 오미자 가공공장 건립비를 지원한 부분, 일단은 오미자차라든지 오미자주가 본 위원이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내년도 이것은 사업계획인데 오미자주, 거창주, 거창차 개발 이러는데 거창술을 이미 개발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죠? 용역비를 들여서. 그런데 이것을 이중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지 내년도 쓸 예산이, 거창차도 이미 개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다시 또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지, 일단은 어차피 예산이 올라올 거니까 그때 가서 다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만 이야기하고 다음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내년도에 농업인 주택난방시설지원 우리 조례를 해 가지고 만든 것 있지요 그죠?
○농정과장 신창범 예.
○조선제 위원 거기에서, 아까 내가 산림환경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산림환경과에서도 정부 국비 시책사업으로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을 한 화목보일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쪽이 훨씬 우리 조례보다도 지원조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산림환경과장님한테도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우리 조례하고 어떤 보완을 해라 안 그러면 우리 조례에는 아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산림환경과에서 이 사업을 계속 할 것 같으면 우리 조례를 수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조례가 사실상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분들께서 산림환경과하고 꼭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는 이번에 농정과에서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목장주 조경사업, 이렇게 해 오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자기 주변환경 정도는 자기 손으로 하는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소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쌀이라든지 이런 걸 소장님께서 직접 우리 군에서 홍보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에 내년도의 친환경 고품질 거창쌀 생산 해 가지고 쌀홍보에 신문, 방송, 향우회, 홈쇼핑 TV 등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그리고 뒤에 친환경 거창농산물 활성화에서도 보면 친환경 농산물을 홍보하겠다고 언론매체를 활용한다든지 출향인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올해 홍보를 해 보니까 어떻습디까, 얼마나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현재 저희들이 금년에는 큰 홍보가 못 된 것은 사실입니다.
○조선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과를 홍보하기 위해서 경제과의 마케팅담당하고 TV 홈쇼핑 한 번 나오기 위해서 여러 번 올라가고 여러 번 시도를 해도 굉장히 그것이 힘이 들죠,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조선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북상에 와 있는 게비스 나투어농장은 신창범 과장님이 경제과장님 하실 적에 유치하신 거죠, 그죠?
○농정과장 신창범 예.
○조선제 위원 그때 아닙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예 맞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군에서, 이것은 기업이라고 하면 그렇지마는 농업법인들 유치를 해서 친환경 쪽으로 가고 있는데 저분들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우리 농정과에서, 올해 들어서 조금 관심을 두는데 아직까지 관심도가 굉장히 미흡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거창지역은 실제로 외부로부터 유입수가 전혀 없는 청정지역이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이 굉장히 좋은 호기를 맞고 있는 셈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양평이, 친환경지역 그러면 전국에서 양평을 제일 알아줍니다. 그런데 양평이 친환경지구 지역에서 서울시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친환경지역으로 뜨고 있는 쪽이 강원도 횡성, 평창, 이쪽하고 저는 이런 기회에 거창을 같이 부각시켜서 거창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들이 친환경 쪽으로 가면 어떤, 우리 군민들한테, 군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서 안 그러면 축산물도 같이 뜨면 같이 갑니다.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많이 팔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게비스랜드에서 TV 홈쇼핑이라든지 얼마 전에, 또 며칠 전에도 와 가지고 조선일보에서 전면, 한 면 다 취재를, 이런 기사로 해서 난다고 그럽디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해서 계속 홍보를 해 주고 있는데 TV 홈쇼핑에서 한 달에 두 번씩 계속 방영되거든요? 거창 북상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쪽에서 우리 군에서 같이 편성해 가지고 우리 지역하고 같이 편성해서 갈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는데 계속, 남의 집 불구경 하듯이 하고 있거든요? 소장님! 관심을 확실하게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신창범 소장님! 그 관계는 왜 그러냐 하면 친환경지구 지정을 받기 위해 가지고 작년도에 신청을 했다가 작년에 덕유농산이 되고 나투어는 안 되었거든요? 올해 신청을 해 가지고 내년도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경남도에 총 8개소가 되었는데 그것이 되면 아마, 많게는 10억까지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곧 농림부에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오면 아마 작업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분들은 지금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것은 사업이 확정되고 나서 해야 된다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도에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지원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조선제 위원 여기 보니까 친환경농산물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친환경 그러면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쌀클러스터 하고 안 있습니까, 그죠? 그것이 거진 주를 차지하고 있고 다른 것은 없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이런 기회에 게비스에서 이렇게 홍보를 해 줄 적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군 전체라든지 안 그러면 원학골 이렇게 어떤 지구를 크게 지정해서 이분들하고 같이 연계할 적에 우리 지역 전체가 다 친환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선전할 때 같이 편성해서 자동적으로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홍보를 연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조선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감사합니다.
0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위원장 이수정 다음은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간략하게 핵심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안수상 거창사건관리소장 안수상입니다. 359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 내용은.
○위원장 이수정 예 그것은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안수상 예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360페이지에 금년도 2006년도의 추진실적은 추모객 편의시설을 2군데 했고 공원 환경정비 4개 종목, 그 다음에 판결문 내력비 시비 건립은 지금 현재 계약해 가지고 현지 제작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공이 될 겁니다. 다음에 거창사건 자료집, 증언채록집 발간 학술발표회는 11월 22일날 10시부터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합니다. 이것은 주관은 서울대학교 학술연구 용역계약을 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 주관이 되어서 이 예산은 95년도 예산으로 이월되어 가지고 금년도까지 마치는 예산입니다. 다음 위령제 추모식은 그대로 4월 18일날 잘 마쳤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금년도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업무추진의 흐름을 잠깐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 거창사건사업은 2006년도 이월사업을 2007년도까지 마무리 짓고 일반 주요사업은 전부 마무리 다 짓습니다. 그래서 주요사업은 내년예산은 사업은 별로 없다, 다만 나무 조금 보식하고 수선하고 채워주는 그런 예산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하고 일반시책으로서는 거창사건특별법 개정, 그 다음에 추모공원 환경정비 조금 하고 그 다음에 희생 터 묘역 기반시설사업 이것은 금년도 예산이 내년도 넘어가서 하는 명시이월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령제 추모식은 계속 매년 추진하는 것 이것이 일반시책이 되어 있고 신규로 나가는 것은 거창사건을 국정교과서에 등재하도록 교과서편찬위원회와 계속 협의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렇게 관리가 시설이 완료가 되면 추모공원 관리형태를 이제는 변경해야 된다 이것이 흐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60페이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특별법 개정입니다. 거창사건은 지금까지 추모공원을 만들고 추모행사를 한다, 이 정도로 특별법이 있습니다마는 유족들의 입장으로서는 반드시 정부가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까지 이끌어내야 된다, 그래서 특별법을 개정해야 된다 여기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000년도 12월달에 한나라당 이강두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 발의한 발의안이 있고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그 당시 민주당에서 발의한 안이 있고 또 정부가 발의한 안, 3개의 개정안이 있습니다. 한나라당에서 개정발의한 안은 보상입니다.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 주자 하는 것이 주안이고 민주당에서 발의한 안은 손해배상입니다. 국가의 위법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가 책임지고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정부안은 손해배상, 손해보상도 없는 일반관리안만 내놓았습니다. 이 세 개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족분에 대해서는 우리 거창사건 내에서는 이것은 국가의 불법행위이니까 재판까지 가는 완전한 불법행위니까 손해배상이 타당하다 그래야만이 완전한 명예회복이 되는 것이다, 손해배상액은 적고 크고에 관여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 명칭은 손해배상으로 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주장에 의해서 아마 지금 현재 국회, 정기국회에 11월 27일경이나 28일경에 제가 서울의 국회 법사위원회에 여야 담당위원하고 또 제주4ㆍ3사건을 관여하는 강창희 위원하고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서 우리의 주관,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올 예정입니다. 다음 거창사건 추모공원 환경정비사업은 앞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금년도 예산이 내년도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산책로 주변이라든가 야외운동기구 설치라든가 이 문제는 지금 현재 계약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넘어와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희생 터 묘역 기반시설 사업 이것도 금년도 예산 국비 6억 원이 내년도로 이월되어서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나갈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예산설명할 때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창사건 합동위령제 추모식은 계획대로 내년에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거창사건 국정교과서 등재노력, 이것은 국정교과서가 제8차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서 2009년부터 개발해서 2011년에 완성할 계획으로 교과서편찬위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11년에 완전히 완성될 때에는 거창사건이 국정교과서에서 등재가 되도록, 이런 사건이 있었다 사건의 진실이 이렇다 하는 것이 등재가 되면 아마 학생들도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가 되어 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다음 여섯 번째, 이런 사실에서 추모공원 관리형태는 앞으로 변경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정원 12명인데 5급 1명, 6급 2명 해서 기능직 3명, 청경, 일용직 해 가지고 전부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2명으로 되어 있고 현재는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은 앞으로 정규직원 3명, 나머지 청경, 일용 5명 해서 정규직원 3명으로써 관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제는 큰 시설이 없고 관리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를 변경시켜서 순수 관리식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조직진단팀에 건의를 해 놓고 이런 방향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11월 22일날 학술발표회에는 우리 군의원님들 다 참석을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2006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_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마이크 끄고 아래로 내리면 되겠네요.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의 보고를 받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예 우리 거창군민들의 한 맺힌 사항들을 우여곡절 끝에 추모공원도 조성하고 해서 조금은 누그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금년도만 해도 보니까 약 2억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투자되고 내년에도 약 8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투자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소장님께서는 이 추모공원이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산건위 소속 실ㆍ과ㆍ사업소에 대하여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번 보고를 통하여 군정에 대한 궁금한 점이 다소나마 해소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정 개선할 사항이나 건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리고 예산안 심의 시에 제기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
(참조)
1. 2006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_산림환경과 소관
2. 2006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_재난안전관리과 소관
3. 2006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_농업기술센터 소관
4. 2006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_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4인) 강창남이창도조선제이수정○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종목 전문위원정규창○출석공무원 산림환경과장이태우 재난관리과장이종연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농정과장신창범 원예특작과장이상목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안수상○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