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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4년12월12일(금)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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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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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0 상하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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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일정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미리 집행부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6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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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위원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순택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순택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목차, 총칙 등의 설명을 생략하고 전체 예산의 총괄적인 내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지방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19억 7,629만 6,000원이 증액된 95억 8,616만 3,000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은 국·도비 지원을 받아 실시하는 웅양지방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으로 거창읍 원동과 학동지역에 상수를 공급하기 위한 예산 증액 분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수익적 수입입니다. 사업수익으로 사용료 수익으로 24억 4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급·배수공사 수익에 9,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영업수익으로 27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영업외 수익에 예금이자 수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고 타회계 전입금수익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9억 7,46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사용료 부담금으로 500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정비사업 청원경찰 인건비로 기금에서 8,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총 36억 1,84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 9억 6,386만 9,000원은 상수도 업무의 담당자와 정수장 근무 청원경찰, 검침원, 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한 보수와 직무수행비 등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에서 지방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를 3,499만 2,000원을 편성하고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를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코스쿨 홍보물 제작에 1,000만 원, 정수장, 배수지 등에 대한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반 수용비로 1억 1,2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차료로 상수도 긴급보수용 중장비 임차에 1,200만 원을 계상하고 수돗물 평가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에 3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료비로 정수장 연료비에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재료비로 분석기기소모품 구입에 540만 원, 수돗물 PET병 자재구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제염구입, 응집제 구입 응집보조제 구입 등 약품비에 4,1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인 상천저수지에서 원수로 사용하고 있는 위천정수장 원수구입비로 2,4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피복비로 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 교체비로 노후 및 시설불량 계량기 교체에 6,000만 원, 노후 옥내 수도관 교체공사비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 취·정수장 유지관리비로 4개 지방상수도가 되겠습니다. 2억 원을 계상하고 가뭄 등을 대비한 비상취수원 운영에 2,000만 원, 시험실 분석기기 유지관리 및 교체에 2,500만 원, 정수장 수조 배수지 청소가 되겠습니다. 3,600만 원을 계상하고 지방상수도의 누수탐사비로 1억 원, 가압장 및 블록유량계 유지관리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기요금으로 취수장과 가압펌프장, 정수장 등 30개 시설에 대해서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로 세계 물의 날 행사 및 캠페인에 300만 원을 계상하고 실비 보상금으로 민간합동 수질검사 참석자 보상금에 60만 원, 누수 신고포상금에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배수공사로 상수도 신규 급수관 개량기 및 보호통 구입에 2,500만 원, 상수도 신규급수공사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원격자동 검침 계량기 교체 가조면 지역이 되겠습니다. 1억 5,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조공사비로 상수도 급수설비 수선 및 복구에 2억 4,000만 원, 제수변 보수 및소화전 수선에 2,500만 원, 상수도 손괴시설 복구공사에 300만 원, 급수구역 노후관로 긴급 교체공사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의 일반관리비의 인력운영비 3억 522만 1,000원과 34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의 일반경비 2억 3,120만 3,000원은 상수도사업소의 운영을 위한 제경비입니다.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하단에 수익적 지출의 예비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으로 45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은 시설분담금 수입으로 6,040만 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웅양 2단계 지방상수도 설치사업으로 지특에서 12억 3,500만 원, 남상 지방상수도 설치사업도 지특으로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억 5,900만 원, 저소득층 옥내급수관개량사업 이것은 국비지원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타 회계 건설보조금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정비사업을 기금에서 4,97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4억 1,160만 원 해서 총 59억 6,7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 구축물 시설비로 웅양 2단계 지방상수도 설치공사에 17억 5,765만 원을 편성하고 내년에 준공코자 하는 남상 지방상수도 설치공사에 16억 4,9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수도관 교체사업에도 5억 9,568만 원을 편성하고 법적 의무사항인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용역에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고 위천 정수장 정밀점검 용역에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남지구 블록구역 관망개선 및 보완사업에 2억 5,000만 원, 원수에서 검출되는 망간을 잡기 위해서 웅양 정수장에 정수시설 전단계 정비공사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누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용역에 1억 7,500만 원, 거창정수장 내진성능 평가 용역에 6,000만 원,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개량사업 20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4,400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정비사업에 4,970만 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6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계장치 시설비로 거창정수장 감시제어시설 개·보수 사업에 2억 원, 거창정수장 응집지 교반시설 개·보수 공사에 1억 9,856만 원, 거창정수장 차염발생장치 설치공사 1억 8,000만 원, 그리고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의 예비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금운영계획은 보고를 생략하고 다음은 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에서 63페이지까지의 목차, 예산총칙 등은 생략하고 67페이지 전체 예산의 총괄적인 내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25억 4,386만 8,000원이 감액된 104억 1,392만 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웅양 가조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금년도 완공됨에 따라 국비 감소 분이 반영되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수익적 수입입니다. 사용료 수익으로 5억 4,4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영업수익으로 분뇨처리장 처리수수료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업외수익으로 예금이자 수입으로 5,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하수관거 BTL사업 임대료 지급에 19억 7,8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7억 1,24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수질개선 회계 전입금 기금에서 하수관거 BTL사업 임대료로 5억 7,745만 6,000원,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17억 3,546만 8,000원 해서 총86억 1,25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수익적지출이 되겠습니다. 관거비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2011년에 준공을 해서 2030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하수관거 BTL사업 임대료로 29억 9,8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거 BTL사업 시설운영비로 6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하수관거 유지를 위해 법적 의무사항인 하수관거 시설 기술진단 가조하수처리구역이 되겠습니다.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 교체비로 CCTV 및 연막조사에 3,000만 원, 노후관 개·보수에 2억 5,0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로 하수도 준설에 1억 2,000만 원, 노후 파손 맨홀뚜껑 교체에 3,000만 원, 상하수도 GIS시스템 운영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원가산정 용역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고 공공하수 처리시설 민간위탁 성과평가 용역에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선유지 교체비로 하수슬러지 이송 및 위탁처리비로 6억 5,000만 원, 면단위 하수시설 개·보수 사업에 1억 원, 시설장비유지비로 하수처리시설 정밀점검에 3,500만 원,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에 1억 7,0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진성능 평가 대상시설은 거창하수처리장이 되겠습니다. 6,000만 원, 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시설유지에 2억 원, TMS 정도검사비 및 대행수수료에 1,600만 원, 환경 기초시설 운영을 위한 통신비로 3,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력비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전기료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환경기초시설 통합운영 민간위탁금으로 17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통합관리센터 분담금 및 유지보수비로 1억 4,9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중간부터 85페이지까지의 인력운영비 2억 8,291만 원은 하수도 담당직원에 대한 보수와 직무수행경비 등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5페이지 상단에서 86페이지까지의 일반운영비 5,902만 9,000원은 하수도 공기업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제경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하단에 에코스쿨 해설사 운영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거창정수장 및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견학 프로그램 운영을 하기 위해서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의 예비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으로 예산 총괄은 보고를 생략하고 95페이지,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으로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거창읍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9억 5,043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으로 기금에서 거창읍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억 2,0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으로 2억 3,000만 원을 계상해서 총 18억 14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구축물 시설비에 거창읍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7억 1,430만 원을 편성하고 하수처리수와 빗물 재이용시설 설치사업에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개소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에 1억 5,000만 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8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계장치 시설비로 오수와 접촉되는 시설의 노후화가 촉진되므로 정상가동을 위해 지속적인 보수가 필요하므로 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기계장치 유지보수비로 3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2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적 지출의 예비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운영계획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 드린 201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추진사업계획들은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바라는 군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와 직결되는 사업들로 편성된 만큼 상하수도사업소에 추진하는 사업계획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5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검토보고서를 배부하여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이홍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홍희 위원입니다. 369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마을상수도 노후상수관로 교체사업입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이 1억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살아가는 데 식수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관로가 노후되어 가지고 누수율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정 물탱크 교체사업도 중요하지만 노후상수관로 교체사업에 1억 5,000 가지고 애로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순택 저희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 시급한 것부터 하고 또 추경이라도 더 확보를 해서 필요한 지역은 시설개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보니까 식수가 중요하고 또 노후되어 가지고 물도 많이 새고 그런 것 같은데 1억 5,000 가지고는 얼마 못 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순택 지금 3개 마을 정도 계획을 올해 당초예산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이런 것은 생명하고 관계되고 하는 것이니까 좀 많이 올려 가지고 많이 교체하고 누수율도 줄어들도록 그렇게 좀 힘써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리고 상하수도 사업 후에 아스콘 포장이 안 된 곳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은 왜 안 하고 있습니까? 몇 년 되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순택 저희들 실제로 사업을 하다 보면 국·도비 지원도 받고 하면 포장하는 데 좀 애로가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되는 게 어떤 부분 포장만 하라고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나 저희들이 또 생각하는 부분도 전면포장을 하면 좋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확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보면 상하수도사업 공사를 하고 바로 1년 있다가 포장을 아스콘을 하는 데도 있고 한 3년, 4년 전에 상하수도사업을 했는데도 지금도 포장이 안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이래요.
가보면 주민들이 굉장히, 괜히 상하수도 사업을 해 가지고 차 다니는데, 포도나 이런 것을 싣고 다니면 농산물 덜컹 덜컹 한다고 하고 그런 주민들의 불편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것 좀 잘 챙겨 가지고 좀 빠진 부분에 포장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최광열 위원 예, 최광열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반회계를 한 번 보겠습니다. 367페이지, 맨 밑에 하단에서 둘째 부분에 마을상수도 염소소독기 설치 40개소가 1억 6,000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마을에는 염소소독기가 지금까지 설치가 안 되었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순택 염소 소독기가 자동으로 투입되도록 설치된 부분, 지금 40개소는 자동으로 안 하고 직접 투입을 하고 있어서 어떤 농도라든가 이런 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자동투입될 수 있는 시설로 교체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6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쯤에 환경기초시설 운영, 일반운영비에 작년에 3억인데 금년에는 7억 1,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 증액사유는 어떤 내용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순택 저희들 전기료를 다른 쪽에 올해는 편성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이 기초시설에 대한 것을 따로 분리를 해서 이 부분에다 7억 원을 포함을 시키니까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최광열 위원 그렇단 말이죠? 그 밑에 민간 위탁금 환경기초시설 발생슬러지 처리 2억 원입니다.
이것은 발생슬러지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순택 지금 저희들 슬러지는 소규모 처리시설의 것은 전부 다 거창읍으로 모아서 지금은 거의 지렁이 사육장으로 다 내보내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렇습니까? 예, 일반회계는 됐고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한번 보겠습니다. 30페이지, 수돗물 PET병 자재 구입 10만 병에 3,000만 원 해 놓았습니다.
지금 PET병에 수돗물을 무료로 공급을 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금년에는 얼마나 공급을 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순택 저희들 당초 계획했던 부분 다 나갔습니다. 지금 잔고가 1,000병 미만 남아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올해 얼마나 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순택 10만 병 계획을 했었습니다.
○최광열 위원 앞으로는 그러면 계속해서 무료로 각종 행사장에 공급을 할 계획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순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 다음에 원수구입비 위천정수장 원수구입비 농어촌공사의 상천저수지에 800톤 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순택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물 톤 당 얼마 해 가지고 공급하는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금액에 의해서 저희들 용량이 800톤이기 때문에 그래서 800톤에 대한 금액으로 산정을 한 사항입니다.
○최광열 위원 지급을 해야 되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순택 예.
○최광열 위원 32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맨 위에 원격 자동검침 계량기 교체, 가조에 400전 되어 있습니다. 거창읍에도 원격 검침 계량기를 교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기존 계량기는 부착될 필요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순택 기존 계량기는 철거하고 그렇게 설치를 합니다.
○최광열 위원 어떤 데는 그대로 붙어 있고 원격 검침계량기를 붙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순택 그것은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리고 급수구역 노후관 긴급교체공사 이것 제가 감사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군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노후관 교체가 지금 2㎞, 너무 적습니다. 해마다, 물론 국·도비 지원이 안 돼 어려움이 있는데 좀 많이 반영이 되어 우리 군민들에게 맑을 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또 군민 건강하고 직결되고 하니까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순택 이 항목 말고도 저희들이 한 5억 몇 천만 원 확보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지난해보다 한 배 정도 더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수도 한 번 보겠습니다.
하수도 자본적지출에 99페이지에 보겠습니다. 중간쯤 하수처리수 빗물 재이용시설 164톤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설치를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순택 하수처리수는 지금 현재 스포츠파크에 공급을 해주고 지금 조경관리수라든가 이런 것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관공사를 해서 직접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5억 5,000만 원이 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순택 거기에는 그것 외에도 저희들 빗물재이용 시설로 지금 복지관에다 물탱크를 설치를 하고 재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2개 사업을 같이 해서 5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하고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가 한번 보니까 사업예산, 자본예산 이래 가지고 시설분담금, 영업수입, 이자수입, 타회계전입금 이렇게 따지고 보니까 수입과 지출이 상수도의 경우는 약 51억, 지출이 95억 부족분이 일반회계 전출금에서 44억을 받고 있습니다. 소장님 맞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순택 예, 맞습니다.
○최광열 위원 44억 원이 지금 적자이고 하수도는 보니까 영업이자수입, 국비, 수질개선기금 이렇게 다 또 수입이 한 57억 되고 지출이 한 10억 됩니다. 또 일반회계 전출금이 47억이 되고 그래서 47억이 하수도가 적자이고 상수도가 44억이 적자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91억 정도 상하수도사업이 지금 적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상수도 사용료가 지금 어떻습니까? 도내 평균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순택 도내 평균보다는 거창이 지금, 공기업을 하는 것은 창녕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창녕이 한 2,000원 정도 되고 저희들이 1,700원 정도 되는데 조금 낮습니다.
낮고 일반적으로 공기업을 안 하는 데는 저희들보다도 별로 높은 데가 군 단위는 별로 없고 공기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실상 적자폭이 좀 큰 것 같이 그렇게 나타나는 형태가 되어집니다.
○최광열 위원 그렇다면 하수도 같은 경우도 전국이나 우리 경남 도내에 비하면 하수도 사용료가 상당히 낮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순택 예, 낮습니다.
○최광열 위원 어떻습니까? 우리 도내에 비하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순택 저희들이 최하로 보면 됩니다.
○최광열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적자가 많이 되고 있는데 상수도사용료도 마찬가지이고 조금 인상하면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순택 올해도 저희들이 인상계획을 가지고 용역까지 줘서 좀 준비를 했었습니다만 또 경기가 불경기 쪽으로 접어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선뜻 인상을 하기는 좀 애로가 있어서 현재까지 좀 미루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다시 검토를 해서 인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여하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상하수도사업을 수지계산으로 따지기 보다는 또 서비스 차원에서 적자가 나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너무 전체적으로 낮기 때문에 사용료를 좀 인상하는 방법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7쪽 한번 보겠습니다. 연구용역비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 영향평가 및 사후관리 용역입니다. 보통 지하수 영향평가는 몇 년마다 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순택 5년마다 합니다.
○강철우 위원 사후관리 용역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순택 2년마다 합니다.
○강철우 위원 전년도에 또 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순택 그러니까 숫자가 많으니까 도래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도래되면 하고 도래되면 하고 공 수가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강철우 위원 아, 해마다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순택 예.
○강철우 위원 이 부분도 한 번 잘 검토를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368쪽입니다. 마을에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순택 마을상수도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거기 보면 3억 3,954만 4,000원 나가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순택 예.
○강철우 위원 인건비가 한 몇 % 차지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순택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한 80%는 인건비로 지급되는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순택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마을마다 보면 주민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 소독계라든가 위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들어가고 이런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탁하지 말고 마을에다 지정해서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는 것도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인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순택 지금까지 위탁하기 전에 그렇게 관리를 해 왔었는데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되고 문제점이 있고 특히 또 지금은 염소투입기 같은 것을 자동으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조금 관리가 소홀해 졌을 때는 애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순택 2007년부터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 부분도 지금 잘 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순택 예, 잘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항상 관리를 집행부에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순택 누수 같은 것 있을 경우에도 경미한 경우에는 보수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마을에는 거의 다 노령화되어 그렇게 할 수 있는 인력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위탁 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거창군 환경기초시설 있죠? 이것 통합으로 관리를 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순택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거기 보면 37억 정도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순택 통합관리비용 전체 해서, 예.
○강철우 위원 전체 드는 게 37억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순택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지금 이래 보니까 올해 예산에 보니까 35억입니다. 한 1억 9,000만 원이 줄어 들었는데 이유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순택 저희들 시설 개·보수라든가 이런 부분, 회사에 가는 부분은 거의 줄이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당초 계약을 해 놓은 금액이라서 그렇고 시설 개·보수 부분에서 일부 줄어드는 그런 형태입니다.
아마 실제로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고장도 발생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도 공무원 인상 기준에 의해서 할 것이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순택 그것은 용역을 해서 별도로 산정을 해 가지고.
○강철우 위원 몇 % 정하지는 않았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순택 예.
○강철우 위원 물가지수는 어떻게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순택 그것은 전체적으로 해서 용역을 해서 금액을 산출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이 금액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순택 뭐 말입니까?
○강철우 위원 물가지수하고 인건비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순택 예,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강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수지분석 한 것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수입에 보면 자본잉여금에 대한 수입이 한 18억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유형자산 취득비가 있습니다. 유형자산이 18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출이 되었죠? 유형자산은 어떤 것을 구입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순택 공사에서 하는 부분들, 또 시설물 장비라든가 이런 것 취득하는 부분 이런 게 되다 보니까 해마다 조금 차이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유형자산 이 부분도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한 번 볼까요?
수지분석 한 번 보겠습니다. 영업외 수익입니다. 2014년도하고… 보면 예산액이 영업외 수익이 4억 4,300만 원이,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순택 실제로 저희들이 영업외 수익 잡는 것은 공사비 지원이나 이런 것도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또 어떤 공사 사업이라든지, 국·도비 지원이나 이런 것도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강철우 위원 이렇게 많이 줄어든,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영업외 수익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371쪽 한번 봅시다.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인데 27억이죠? 27억이 지금 줄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국고보조금이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순택 저희들 사업에 따라서 마무리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줄어들고 남상이나 웅양같은 데 국고지원이 많이 되다가 또 내년에는 그 부분들이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강철우 위원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국비를 많이 확보를 해야 우리 군에서 들어가는 일반회계 전출금이 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군비 전출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비를 좀 많이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주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 보면 86페이지에 에코스쿨 해설사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설… 작년에는 예산이 없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순택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들렸습니다만 저희들 정수장이나 환경기초시설에 견학을 해서 자원절약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올해도 초등학생이나 이런 부분에 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 공무원이 설명을 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전문적이고 기술적으로만 설명이 되고 하니까 오는 사람들이 흥미를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 푸른산내들에서 생태 공원을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해설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활용을 해서 이 사람들이 조금 더 흥미롭게 해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실제로 방문하는 사람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해본 부분입니다.
올해 처음 계획을 하는 사항입니다.
○표주숙 위원 어쨌든 방문을 하게 되면 궁금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물이 어떻게 걸러져 어떻게 생산이 되고 집에 보급이 되는지 그것도 괜찮은 사업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순택 저희들이 설명할 수 있는 모형도나 설명할 수 있는 PPT 자료 같은 것은 다 준비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데리고 다니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공무원이 하는 것은 좀 딱딱한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계획을 해봤습니다.
○표주숙 위원 연간 방문객은 어떻게 되죠? 많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순택 저희들 지금은 거의 학생 위주로 초등학생 위주로 방문이 되고 있는데 일반인들은 별로 없는 사항인데 올해 처음 시작을 하는데 올해부터 조금 늘려 나가고 홍보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12월 15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거창군의회 정례회의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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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
2.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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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명단(5인)
  강철우표주숙최광열김종두
  이홍희
○출석전문위원(2인)
  박상대
  류현복
○출석공무원(1인)
  상하수도사업소장오순택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