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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4년12월15일(월)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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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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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0 농축산과
0 농업소득과
0 마을만들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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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일정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미리 집행부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농업기술센터 과별 직제순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 질의답변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6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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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위원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방법은 농축산과, 농업소득과, 마을만들기과 순으로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축산과
○농축산과장 신을성 농축산과장 신을성입니다.
(201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두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농업소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업소득과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농업소득과장 이창환입니다.
(201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두 농업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마을만들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마을만들기과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입니다.
(201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두 마을만들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검토보고서를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과별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이홍희 위원 예, 이홍희 위원입니다. 과장님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히 신을성 과장님은 퇴임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이렇게 늦게까지 열심히 하는 모습이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축산과부터 질의하겠습니다. 273페이지, 웅양포도축제 부분입니다. 여기에 예산이 3,000만 원 감액된 것은 구제역 때문에 지난번에 행사를 안 해서 그런 것이죠?
○농축산과장 신을성 예, 4,000만 원 편성이 되었다가 체험형으로 바꾸면서 7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체험형으로 한다고 보고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것은 만약에 농가들이 웅양 주민들이 축제를 또 한다고 하면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농축산과장 신을성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273페이지, 군계획시설 공공청사 확장 부지매입에 한 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농기계 임대은행 확장 등 농업관련 건축행정 수요증가로 군계획시설 공공청사 기술센터 변경을 위한 확장부지 사유지 매입, 그 부지매입비입니까?
○농축산과장 신을성 예, 대부분 부지매입비입니다.
○이홍희 위원 부지 매입비로 1억 5,600만 원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농업인단체 자질향상에 보면 해외연수비니, 한농연 정책교육, 한농연 세미나, 여성농업인, 한농연 선진지 견학, 한여농 교양강좌, 선진지 견학, 한여농 이주여성, 여성농민회 지도력 개발, 여성농민회 선진지 견학, 농민회 선진지 견학, 여성농민회 농민한마당 행사, 또 부산경남 농민 체육대회 참가, 이게 왜 이리 많아요?
○농축산과장 신을성 지금까지 특히 한여농하고 한농연하고는 행사 위주로 쭉 했는데 저희들이 더 간추려 보려고 조율은 몇 번 했는데 아직 줄어지지는 않고 있는데…
○이홍희 위원 바깥에 있을 때는 한두 단체에 한두 개씩 지원을 받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참 들어와서 보니까 아이고,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진짜로 또 밑에 보면 한농연 가족체육대회, 농업인 경영인 체육대회, 정리할 방법이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신을성 이 부분은 역사가 상당히 오래되고 세상이 좀 바뀌고 했는데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버릴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조율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100만 원 25명, 이것도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죠?
○농축산과장 신을성 예, 이것은 농업인 단체가 16개 단체가 있는데 4개 권역으로 나누었습니다. 규모가 큰 한농연하고 한여농하고 한 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나머지 단체 이렇게 해서…
○이홍희 위원 그래 이렇게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고 해외연수도 가고 이렇게 하면 행정에서 하는 이런 무슨, 협조 좀 잘하고 그래야 되는데 돈은 이렇게 많이 협조를 받고 이런 단체에서 막 정부를 비난하고 그래 이것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아니 협조나 잘하고 그러면 몰라도 의원들 해외 연수 한 번 가면 이런 단체에서 결국 비난하고 하면서 자기들은 이렇게 가면서 정부에 비난하고 그러는 단체 아닙니까?
내년에 가는 단체도 그런 단체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신을성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28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여성농업인의 날 모임, 배움, 나눔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역할 증대 및 위상 재정립, 삶의 질 향상, 여기 결산서를 한 번씩 받아 봅니까? 1억 1,700만 원 지원하고.
○농축산과장 신을성 예, 그것은 매년 정산을 정확하게 합니다. 단체이기 때문에 세무사에 의뢰를 해서 합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이홍희 위원 여기에 나오는 분들도 보면 정부를 비난하고 그런 단체라요. 여기 보면, 여기에 모이는 사람들 보면 정부 비난하고 결국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잘 한 번 보세요.
○농축산과장 신을성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리고 28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 위 부분에 농업컨설팅, 전문업체를 통한 농가 및 법인에 경영개선 및 소득증대 유도와 농업전문지 보급 이것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 농업에 대한 지식이나 농업전문 이것을 SNS나 또 농업회의소 같은 데서 많이 지금 홍보가 되고 하는데 이것 신문에 크게 그게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신을성 이 부분이 지난해부터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검토를 여러 번 해봤는데 농업인 단체들이 단체에서 만든 신문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보지 역할을 합니다.
지금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TV보고 SNS 다 하지만 그래도 집에 일주일에 하나라도 신문이 오는 것을 엄청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서 이 신문도 읽어 보면 전부 비난하는 거예요. 나락 갖다가 뿌리는 것 이런 것을 자랑삼아 신문에 게재해 가지고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신문을 왜 돈 주고 이것 어떻게 오는 것이냐, 물어서 군청에서 보조를 해 가지고 오는 신문이다라고 하니까 이런 것 좀 없애라고 막 난리입니다. 이것도, 전부 보면 비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291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중간 밑에 부분에 6차 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입니다.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외식, 체험분야 개발기술과 지역자원을 연계한 6차 산업화로 농업소득 및 농업관련 소득증대사업인데 6차 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 1개소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신을성 금년도에는 봉농원에서 했고요. 내년도에는 이수미 복분자라고…
○이홍희 위원 어디요?
○농축산과장 신을성 이수미 복분자, 가지리 올라가는 데…
○이홍희 위원 예, 이수미 복분자.
○농축산과장 신을성 공모사업입니다. 준비가 쭉 되신 분들한테 도 단위 시범이 있고 중앙시범이 있는데 우리는 두 개 다 도 단위 시범으로 해서 2억 5,000 정도 보조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것은 완전히 2015년도 사업으로 선정이 된 거네요? 이수미 복분자로요.
○농축산과장 신을성 예,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런 것 선정할 때 이 분은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작년, 재작년에 이럴 때 보면 농산물 그러니까 사과즙 공장 같은 것 이런 것 지원된 적 있죠? 이런 것 말이 굉장히 많아요.
매번 지원받는 분이 지원받는다 이거예요. 큰 사업 이런 것은, 누군가 이런 데서 실명 거론할 것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좀 할 때 심사숙고해 가지고요. 그렇게 선정을 하십시오.
○농축산과장 신을성 예, 잘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292페이지 상단 부분에 한 번 보겠습니다.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입니다. 농번기 여성농업인의 영농집중을 통해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인데 마을공동 급식시설을 구비하고 마을당 20명 이상 되는 마을이고 이것은 적어서 제가 지금 하는 말입니다.
연간 25일 급식비에 인건비 100만 원이면 하루 4만 원이고 부식비가 70만 원이면 하루에 2만 8,000원 꼴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번 계산을 해보니까 2만 8,000원 가지고 20명 이상이 식사할 수 있겠어요?
○농축산과장 신을성 잘 되고 하면 점차적으로 늘리겠습니다. 지금은 시범사업으로 12개 마을만 해봤는데 내년도 100개 마을을 해보고 돈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도 예산할 때 더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것은 제가 보니까 부식비 70만 원 25일 한다고 나눠 보니까 2만 7,000～8,000원 되는데 이것은 좀 약한 것 같아요.
어차피 시골 분들 바쁜 영농철에 이렇게 하려고 하면 부식 정도는 조금 더 올려 가지고 식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것은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294페이지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이것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도·농 교류 및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좋은 사업입니다.
준경관 작물 재배로 ㏊ 당 100만 원, 마을 경관 보존활동비는 ㏊ 당 15만 원, 마을 단위로 10㏊ 이상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마을 경관 형성에 우수하다고 군수가 인정하고 협약한 마을에 지급하는 것인데 이게 지금 상천마을 말고도 하는 데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신을성 예, 전체적으로는 100㏊거든요. 제일 크고 반듯하게 제대로 된 데가 상천이 잘되고 있고요. 읍·면당 한 두 개소가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지금 다 하고 있는 사업이네요?
○농축산과장 신을성 하도록 권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지금 잘 안 되죠? 이것, 되는 데 몇 군데는 되는데.
○농축산과장 신을성 예, 축산이 비교적 잘 되는 동네는 되고 축산이 없는 동네는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것도 예산이 좀 큰 예산인데, 마치겠습니다. 농업소득과 하겠습니다. 벼육묘용 상토지원입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이 사업도 시골의 고령화로 인해서 옛날에 산에 가서 흙을 파고 그렇게 하던 시절 것인데 참 좋은 사업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벼농사가 거창군에 현재 서서히 줄어드는 실정인데 상토 지원비가 3억 1,900만 원 상승한 이유가 뭡니까? 증액된 이유가.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이게 작년까지는 80%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6억인데 주민들 건의사항들이 많은 게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액 100% 보조를 하다 보니까 3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서 그래요?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예.
○이홍희 위원 그리고 저 밑에 쌀 전업농 육성지원에 보면 쌀 전업농 교육·견학 참가를 통해 전문인력 능력향상, 여기 3,000만 원 증액된 것은 그러면 전업농 도농 대회를 거창에서 개최해서 그런 것입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이홍희 위원 그리고 315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 윗부분에 보면 맞춤형 최고품질 쌀 단지 육성입니다. 국비 50%, 군비 50%로 하는 사업인데 전년도 대비 3억 2,000 증액되었고 주요업무계획 보고 때 들었습니다만 지역 농업 특성화사업에 3,000만 원 10개소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지금 저희들이 기능성 농산물 생산해 가지고 계속 군비로 하고 도비로 하던 것을 진흥청에 이런 사업이 내년부터 처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가서 발표를 하고 해 가지고 확정된 사업인데 주로 기능성 농산물은 우리가 하고 있는 폴리페놀을 그것 벼도 하지만 딸기, 포도, 사과에 해 가지고 상당히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품목이고 거기에 아데노신이라고 하는 자가수분증진제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양명원이나 완효성 액비 이것을 해 가지고 내년도 저희들이 읍·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확정해서 그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10개소는 선정된 것입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아닙니다. 내년도 읍·면에 저희들이 연말에 계획서가 나가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확정을 지을 것입니다.
○이홍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6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겠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 고정직불금, 농업인들이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쌀시장 개방확대에 따른 쌀가격 하락의 경우 쌀생산 농가에 소득을 보전하는 아주 좋은 사업인데 진흥지역은 ㏊당 97만 187원이고 비진흥지역은 ㏊당 72만 640원을 하는데 전년보다 11억 6,800만 원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금액이 금년도 같으면 86만 원인가 그런데 내년도에 97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홍희 위원 아, 상승해서 그런 것입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예, 국비 전액 부분입니다.
○이홍희 위원 벼농사 재배면적은 줄어드는데 이게 올라가서 상세하게 설명을 안 해 놓아서 그렇게 한 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상된 부분이네요? 직불금이.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그리고 32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 밑에 하단 부분에 보면 화훼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화훼 집하, 저온저장 등 유통시설 장비확충으로 노동력 절감 및 상품성 향상, 노후화된 시설 현대화, 자동화로 고품질 화훼 생산입니다. 이것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안 설명서에 보면 321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그게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321페이지 보면 5억 2,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321페이지 화훼 생산, 그래 이게 어떤 게 맞는 것입니까?
여기는 5,250만 원이고 예산서 여기는 5억 2,500만 원이고.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설명서에 좀 잘못 명시된 것 같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렇죠?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예.
○이홍희 위원 어제 저녁에 보다 보니까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정정 하십시오.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예,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리고 32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상단 부분에 시설 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유가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시설원예 농가에 경영비 절감과 에너지 이용 효율화로 소득증대를 높이는 사업인데 목재펠릿 난방기는 60% 지원해 가지고 1억 5,800만 원, 다겹보온커트는 13억 3,400 짜리 50% 해 가지고 6억 6,700인데 이것 몇 군데 설치하는 것입니까? 다겹보온커튼.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이것은 사업비에 맞춰 가지고 이것도 연말에 공문이 읍·면에 다 나가서 신청농가를 희망을 받아 가지고 확정을 지을 계획입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서 왜 물어보느냐 하면 예산이 굉장히 큰 사업인데 몇 군데 하는가도 없고 혹시 또 한 군데 하는 것인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단가는 정해 놓고 농가들 희망량에 따라서 조절해 가지고 예산에 맞춰서 그렇게 확정을 짓습니다.
○이홍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323페이지, 중간 부분에 시설원예 품질개선 부분입니다. 일반원예시설 현대화 및 규모화를 통한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인데 34억 5,000만 원에 50% 사업인데 17억 2,500만 원 사업인데 이게 그러면 고설재배라는 것은 수경재배를 보고 말하는 것입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예, 쉽게 말해서 수경재배라고도 하죠. 베드재배라고도 하고.
○이홍희 위원 이것도 낯선 용어가 있어서 물어봤고 이것은 시설 몇 동 하는 것입니까? 17억 2,500만 원 가지고.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저희들 계획은 고설재배 50동 하고 고설육묘 한 25동, 그리고 연질강화 한 50동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았는데 이것도 금년도에 읍·면에 공문을 내보내 가지고 희망량에 대해서 결정을 할 그런 사업입니다.
○이홍희 위원 알겠습니다. 334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입니다. 이것도 산성화된 땅을 중성 만들어 주고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이고 한데 예산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보면 7억 4,000만 원, 작년보다 1억 2,700이 증액되었고 좋은 사업이고 한데 그것은 알죠? 과장님도, 시골에 가면 안 뿌리고 그냥 방치하는 것.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예.
○이홍희 위원 문제는 그것입니다.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 예산이 자꾸 작년까지 6억 1,000만 원 하던 게 지금 1억 2,000이 증액되었는데도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안 뿌리고 재 놓은 게 굉장히 많아요.
또 재 놓았다가 논두렁 터지면 거기에다 경운기에 실어다가 갖다 재고 그런 것도 제 눈으로도 많이 봐 왔고 그 동안, 이런 것을 보면 필요 없는 사람은 안 받아야 됩니다. 신청을.
무조건 본 위원도 이장을 해봤지만 그냥 ㏊당, 몇 평당 이래 가지고 배분을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예.
○이홍희 위원 이것을 신청을 받을 때 여기에서 공문을 보낼 때 몇 평에 몇 포 이렇게 하지 말고 신청 안 받을 사람은 안 받아야 됩니다. 이것.
무조건 이렇게 막 25톤 차로 보내 가지고 내려 가지고 너 몇 포, 너 몇 포 이렇게 배분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것은 조금 심사숙고 하십시오. 이 부분은.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전액 보조사업으로 나가다 보니까 3년에 1회 주기로 하는데 이장님들이 신청을 읍·면에서 받으니까 늘 하는 면적대로 해주니까 그 계획대로 100% 다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교육을 이장 회의 때 가서 한번 시켜야지요. 이런 부분은, 이게 예산이 7억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마을만들기과 하겠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아까도 이야기 잠깐 한 것인데 농산물 유통구조화 부분입니다. 공동선별기 지원을 통한 공선 출하조직 육성을 위한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지금 개인 가정집에서 선별해 가지고 시장에 나가다 보면 점박이 같은 것 넣어 가지고 안 그래도 말썽 많은 부분인데 공선 도장만 찍혀도 박스 당 3,000원에서 5,000원 더 받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공동선별 지원 한 식은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지원대상 말입니까?
○이홍희 위원 예.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지원대상은 산지유통 종합계획에 따라서 종합판매단 조직에다 저희들이 지원하면 거기에서 결과적으로는 생산농가에 인센티브가 돌아가는…
○이홍희 위원 아직 선정은 안 됐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안 됐습니다.
○이홍희 위원 35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5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공장 건립 여기에 8억이 증액되어 가지고 13억입니다.
지역농산물 가공기술에 전진기지로 육성하고 농업인의 농산물 가공활동 활성화와 창업지원입니다.
농산물 가공공장 신축이 300평이네요?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이홍희 위원 300평에 교육장, 작업장, 보관창고, 냉장·냉동, 기계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이것은 위치가 농업기술센터 안에 농기계 교육장이 있습니다. 그 옆에다 설치하기 위해서 실시계획하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것 작년인가 재작년에 센터 안에 한 동 안 했어요? 가공공장. 사과즙 짜는 공장인가? 아직 안 했어요? 아, 그것을 그래 한 동, 그러면 준비는 다 되어 있어요. 그것은?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이홍희 위원 이것하고 별개 사업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사과 과즙공장은 가지리에다 5억을 들여서 이미 가동하고 있고.
○이홍희 위원 그것은 압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센터 내에는 별도로 없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별도로 하나 하는 것이네요?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열 위원 예, 최광열 위원입니다. 설명 과장님들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일반회계가 보니까 451억 9,400만 원, 14억 6,700만 원이 증액되어 한 3.36%가 예산이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군에서도 농업·농촌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각 분야별로 지원을 세세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업인단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지원했는데도 농업·농촌의 회생은 정말 참 멀기만 한 것 같습니다.
거기다 대고 또 각 국의 FTA가 다가오다 보니까 앞으로 정말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그래서 우리 농정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소장님과 직원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노고를 격려를 드립니다.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4-H회원 도경진대회 및 중앙 야영교육 또 4-H회원 도 중앙교육, 또 277페이지에 보면 상단부에 5도5군 4-H 화합행사 해 가지고 또 신규로 2,000만 원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4-H운동은 1947년도에 그 동안 한 50여 년간 낙후된 농촌환경 개선을 위해서 청소년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2000년대에 와서는 농업·농촌 환경과 생명의 가치를 창출하는 운동이다. 이렇게 전환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4-H운동은 옛날에는 마을마다도 많이 하고 했는데 지금은 피부로 느끼는 바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각종 4-H활동에 대해서 지원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어떤 운동을 하고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신을성 지금은 영농4-H회는 숫자상으로 한 30명 정도 있는데 내년도에는 대폭적으로 늘리려고 35세 이하되는 남자분이나 여자분이나 회원으로 가입해서 좀 활성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활성화를 시키고 해야 되지 지금 사회 사람들은 보통 4-H가 지금 뭐 필요 있나?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활성화를 해서 4-H운동이 되살아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예산도 지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신을성 예.
○최광열 위원 277페이지, 이홍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잘 하셨는데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를 16개 단체에 순번제로 돌아가며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해외연수를 통해서 견문을 넓히고 농업발전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신을성 예, 농업인들이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4년에 한 번 정도 갈 수 있는데 그것도 임원을 맡아야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조율을 100%로 하는 게 아니고 상한선이 100만 원인데 자부담을 거의 50%씩 해서 단합도 하고 견문도 넓히고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를 해야 할 필요성이 아직은 많이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자부담을 50% 한다는 말이죠?
○농축산과장 신을성 예.
○최광열 위원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에 우리 이홍희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한농연 관계 여기 보면 24회 한농연 가족체육대회다, 또 농업경영인 대회다, 한농연 영호남 화합대회다, 또 한농연 거창 함양 산청 체육대회, 뒤에 보면 한농연 거창곡성 교류대회, 또 한농연 거창군 거제시 도농교류행사, 농업경영인 으뜸농산물 한마당 행사 참여 이래 가지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까도 답변하시는 것을 봤는데 이런 단체들 참 정부에 대해서 비난만 하고 하나도 호응도 안 하고 반대만 하고 하는 이런 단체들 같아요?
그런데도 이런 행사를 이야기만 하면 다 기술센터에서 지원을 다해 주는 것 같아요? 이것 좀 통제를 하세요.
○농축산과장 신을성 예, 잘 하도록 표 나도록 조율도 하고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농연은 또 우호적인 단체는 맞습니다.
○최광열 위원 너무 많습니다.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9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친환경 축산업 기반확충 이래 가지고 축산 분야에 보니까 애우 거세 장려금 3억, 애우 사료대도 또 2억, 애도니 건조 쑥 분말, 유기한우 생산지원, 우수축 장려금, 축산분뇨까지 전부 다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적에 애우 쪽에 한우하고 지원이 항목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것도, 보고 경쟁력이 있게끔 지도가 되고 해야 되는데 자꾸 지원만 해줘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한데 이런 것도 좀 통제를 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신을성 예,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300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쯤 기타 보상금에 한우 FTA 폐업 지원금 이래 가지고 자유무역협정 후에 가격이 하락할 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로 해서 8,86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 FTA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농축산과장 신을성 하락이 안 되고 유지가 되면 집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암소는 90만 원, 수소는 80만 원 해서 준비를 한 부분인데 소득이 높아지거나 올라가면 당연히 집행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말이죠?
○농축산과장 신을성 예, 기금으로…
○최광열 위원 324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포도 신규 과원조성이 있습니다. 5,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포도가 가격이 하락하고 너무 포화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신규과원 조성 사업비를 5,000만 원 계상을 했네요?
그에 대해서 한 번 과장님 견해를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포도가 물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이 하락을 했는데 아직도 신규 희망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 놓았는데 포도값이 하락이 되면 신규과원이 희망농가가 없으면 예산집행을 안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최광열 위원 희망농가가 있다고 해서 계속 지원할 게 아니고 포화상태가 되고 하면 좀 수급을 기술센터에서 좀 조절을 해야 됩니다.
가격이 하락되고 판로도 잘 없고 한데 또 지원해 주고 지원해 주고가 아니고 이런 것도 좀 조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앞으로 가서 298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1억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도비가 240만 원이고 군비가 9,760만 원입니다. 그런데 도비가 240만 원인데 비율이 2.4%밖에 안 돼요.
지원을 해주려면 좀 낫게 지원을 해주고 안 그러려면 도비를 받지를 않든지 해야 될 것인데 이것 왜 이렇습니까?
○농축산과장 신을성 비율이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무항생제는 할 수 있는 문은 많이 열어 놓았는데 실제 실천하기 좀 힘들거든요. 그런데 도비가 적어서 저희들 요구를 하고 있는데 배정이 좀 적게 되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 이것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도비 240만 원 받으나 마나인데 2.4%라요.
이런 것 차라리 안 받는 게 나아요. 도비 받았다고 말이 됩니까? 한 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주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281페이지에 보면 이홍희 위원님과 최광열 위원님도 언급하셨지만 생활개선회 신문지원 관계 때문에요. 거기에 거창군 생활개선회 회원이 4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400명이 존재하는지요?
○농축산과장 신을성 회원 수는 560명 정도 되고요. 거기에서 예산이 400부라서 400부만 했는데 실제 회원은 생활개선회 회원은 확실하게 560명 정도 됩니다.
○표주숙 위원 전 군에서 다, 그런 거죠?
○농축산과장 신을성 예.
○표주숙 위원 가정주부로서 소식지 받는 것은 좋은데요. 무의미한 느낌을 받거든요. 아까 언급도 많이 하셨지만 농민신문이라든지, 이런 것, 결국은 농촌에 이렇게 일손이 바쁘다 보면 책자 이것 한 권 보는 것도 힘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데 보조가 나온다 해도 이것을 없애고 다른 분야에 6차 산업이라든지, 생활개선회에 필요한 음식 그런 부분, 그리고 향토음식 요즘 개발 많이 하시던데 그런 부분에 조금 투자하시는 게 어떨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신을성 지난해부터 중점적으로 고민을 했거든요. 이 부분을 저희 군에서 하는 것 같으면 벌써 바꿔졌을 것인데 전국적으로 다 하는 사업이 되어 저희들이 중앙에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를 깎기는 너무 아깝고 이 사업비를 다른 방향으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싶어 건의 중에 있는데 계속 좀 독촉도 하고 건의를 해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보면 농민신문 이런 것도 있고요. 많이 있는데 그것 좀…
○농축산과장 신을성 노력해 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노력해 보시고요. 그리고 326페이지에 보면 사과 테마파크 체험 이런 부분에 공원시설에 보면 퇴비, 비료, 자재구입, 이렇게 해서 금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퇴비는 1년에 몇 번 퇴비를 뿌리시죠?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한 번 뿌립니다. 밑 비료.
○표주숙 위원 한 번 뿌리고? 10회로 적어 놓았는데 이것은 뭡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그것은 퇴비로 되어 있어도 4종복비라고 농약칠 때 혼용을 하는 그런 영양제가 있습니다. 그것 살포하는 것으로 해서 10회…
○표주숙 위원 영양제요?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그것도 4종복비를 퇴비라고도 하고 비료로도 이야기를 하니까 표시를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이게 고제에 테마파크가 있지 않습니까? 사과테마파크, 아무, 무용지물인 것 같아요?
거기에 사과테마파크가, 가면 숲이 우거져 가지고 잡초만 무성하고 안에 사무실이라고 있는 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어떻습니까? 과장님.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그러니까 평소에는 저희들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무실 문은 안 열어 놓고 있습니다.
그 대신 사과 꽃 행사나 사과따기 체험행사를 위해서 올 때 그럴 때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평소에는 인력이 부족해서도 상주할 인원이 없어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지금 누가 관리를 하죠? 어디다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과수원은 저희들이 계약을 해 가지고 주고 있고 그 외 포장관리 이런 것은 직원들이 한 번씩 올라가서 관리를 하고 인부를 시켜서 제초작업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로터리 그것도 금년도에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전로터리도 하고 있고 수시로 직원들이 올라가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표주숙 위원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렇게 막대한 시설을 해놓고 방치해 두면 여기 보면 거창의 사과테마파크를 치면 경관이 사진상으로는, 인터넷상으로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아 여기 거창의 사과가 유명하니까 거기 가보자, 그렇게 해서 간다 아닙니까? 가서 결국은 실망하고 돌아오거든요.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포장에는 거의, 우리가 위탁 준 관리하는 농가에서 거의 자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면 설명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포장에는.
○표주숙 위원 그럼 괜찮은데 수시로 체크하셔 가지고 주변 경관도 조금 사무실 같은 그런 것도 관리를…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내년부터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하시고요. 그리고 푸드센터, 거창푸드에 대해서, 346페이지, 아까 하단 부분에 직거래 장터 시설보완사업이라고 해 놓았는데요.
거기에 올해도 했을 것 같은데, 시설을, 아까 보니까 산책로, 체험장 이런 것을 신설을 하신다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2015년도부터는 직거래 장터 주변을 조금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 수 있도록 몇 가지 사업들을 지금 계획을 했고 지난번 2015년도 업무계획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체험장이라든지, 그 옆에 데크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로를 이용한 물놀이 체험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천막 어닝시설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뒤쪽으로 조금 더 추가설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직거래장터를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표주숙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주말에 이용한다 아닙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표주숙 위원 들어오고 나오고 인터체인지를 이용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활용할 것 같기는 한데 일반인들이 과연 이게 제가 지켜봤는데 일반인들이 많이 부담스러워 합니다. 거기 가기가, 종류가 많은 것도 아니고 품목별로 있는데 결국은 안면이죠. 안면 받혀서 내 것도 사줘라, 그런데 가격 대비해서 품질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시장에 일반 전통시장에 비해서 조금 고가인 것에 또 불만이 있고요.
어떻게 된 것인지, 하여튼 잘 하시기 바라고요. 홍보 좀 많이 올해는 더 2015년도부터는 홍보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철우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0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280페이지에 보면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이 있죠?
○농축산과장 신을성 예.
○강철우 위원 지금 거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신을성 여성농업인센터는 10여년 정도 역사가 되어졌는데 관리 주체를 여성농업인센터 거기에서 맡아 가지고 영·유아 어린이 교육, 내실 있게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아이들은 몇 명 정도 됩니까?
○농축산과장 신을성 지난번에 발표회할 때 보니까 반을 나눠 가지고 많을 때는 한 60명, 70명 그 정도 됩니다.
○강철우 위원 이런 부분을 제가 왜 이러느냐 하면 운영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사실 이 사업이 보면 거의 영·유아 사업이거든요.
○농축산과장 신을성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진정으로 농업인센터에 대한 운영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강구가 되어야 된다. 또 사실 내실 있게 잘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서 사실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아이들에 대한 이런 부분도 정확히 실태조사를 해서 교육을 잘하고 있는가, 운영이 잘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잘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신을성 예, 잘 챙기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277쪽에 우리 위원들이 많은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이야기를 한 부분은 뭐냐 하면 해외연수 부분에도 제가 군정질문하면서도 농업인 단체에 대해 한번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해서 항상 가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간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강구를 하라고 해서 많이 개선은 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돌아가면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신을성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309쪽에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보면 현장벤치마킹을 해서 가는 게 있죠?
○농축산과장 신을성 예, 벤치마킹 많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 사업도 보면 계속적으로 공무원들 두 사람씩 해마다 가죠?
○농축산과장 신을성 다시 한 번 누구?
○강철우 위원 지금 두 분이 항상 벤치마킹을 가지 않습니까?
전년도도 두 분 갔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신을성 농촌지도자회?
○강철우 위원 예, 기계 지원사업에 보면 국외업무여비로 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309페이지에, 거기 보면 도비하고 군비해서 400, 400 했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담당주사 있어요? 이 사업에 도비가 내려왔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확인 좀 해 주세요?
○집행부석에서 아직 도비가 안 내려 왔습니다.
○강철우 위원 도비가 안 내려 왔는데 왜 예산을 이렇게 잡아 놓았어요? 안 그러면 행정과에 시책 추진에 따른 해외 출장비가 1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라든가 내시가 되어 있으면 미리 추경으로 잡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벤치마킹도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하지만 항상 돌아가면서 이 부분도 그렇게 집행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농축산과장 신을성 특히 농기계는 고생을 많이 하는데 보상차원에서 일부러 노력해서 지난해부터 두 명씩 가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도비가 또 내려오면 가지만 도비도 안 내려온 부분에서 예산을 잡는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시정을 해주세요.
안 그래도 행정과에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으로 해도 충분히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 세울 때 좀 잘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위원들이 항상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방금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 279쪽, 281쪽에 보면 우리 농촌지도자 농업인 신문지원,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지급, 생활개선회 신문지원, 우리 위원들이 오늘 참 지적을 잘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인터넷의 발달로 해서 사실 농업관련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정보를 공유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할 것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축산물 마케팅 있죠? 292쪽입니까? 너무 많아 가지고, 마케팅에 보면 156쪽에 저번에도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156쪽에 보면 마케팅 지원, 축산물 애우브랜드 지원, 또 규격포장재 지원, 또 축산물 애우브랜드 지원, 또 규격 포장재 지원 이런 사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에도 군에서도 지원하지만 축협에서도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 축협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농축산과장 신을성 축협에서 직접 지불하는 부분들은 많이 없더라고요. 저도 이 부분이 항목이 너무 많고 이래 가지고 다 체크를 해봤는데 애우브랜드를 만들 때 사료를 만드는데 사료를 쓰신 분한테 돌아가는 혜택, 또 질병을 접종하는 사람들한테 가는 혜택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직접적인 보상은 없고요.
축협에서 거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선을 다해 다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요? 지금 애우 홍보비 지원 해서 한우협회에도 지원을 해주고 축협에도 지원을 해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일화 시켜서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 따로 분류하지 마시고 총괄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1억이면 1억이다. 이렇게 해서 마케팅에 대한 홍보를 지원한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이것 한 번 보세요. 이것뿐만 아니라 뒤에도 엄청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우리 최광열 위원께서 참 잘 지적을 했습니다.
한우 농가에 지원하는 것은 한우가 송아지부터 해서 태어날 때부터 해서 죽을 때까지 다 군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한 가지만 제가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한우 정액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한우 정액 지원사업은 6,000만 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지원해주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신을성 그것은 수의사들한테 수정을 하고 나면 수의사가 증명서를 가지고 오면 농가에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강철우 위원 이 사업하고 정액 보관통 지원사업이 있죠?
○농축산과장 신을성 예,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298쪽에 보면 이것도 똑 같이 인공수정 회사에다 지원하는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신을성 통은 수정사에 보관하는 통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사업은 군에서 굳이 안 해주더라도 이런 사업은 축협에서 해줘야 돼요. 이런 사업은, 모든 사업이 한 번 보세요. 전부 군에서 다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축협에서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거의 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해서 나가는 게 애도니 사업은 여기 비해서 거의 또 없어요.
한번 보세요. 예산 한번 비교해 보면 애도니 사업하고 애우사업하고 지원하는 사업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죠?
○농축산과장 신을성 그 부분은 애도니 돼지 농가들은 기업화가 되어져서 농가수가 한 30호 정도로 요약이 되어 있고 한 집에 한 2,000마리, 그래서 어느 정도 되어 있고요. 소는 다양하게 1,800여 농가에 대해서 농가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강철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축협 한우농가들한테 지원하는 사업도 많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한우 송아지 입식 이차보전 사업 전부 다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도, 애도니하고 애우하고 별 차이가 있습니까? 똑 같은 사업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 번 진짜 재검토를 해서 진짜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좀 지원을 해주고 그런 사업이 아닌 것 같으면 군에서도 과감히 좀 정리를 해줘야 돼요.
이것 한번 보세요. 엄청 많습니다. 또 친자확인사업까지도 다 합니다. 민간사업보조가, 축협에, 한우 농가에 대해 얼마나 많습니까? 1억 2,000만 원 또 증액이 되었죠. 정액보관통 지원 1,680만 원, 여기 한 번 보세요. 이런 사업이, 그래서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하는데 너무 많이 지원된다. 그 부분은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정도로 하고, 천적생태관 운영을 어디 부서입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예.
○강철우 위원 332쪽이죠, 천적 생태관 운영을 보면 군비가 3억 9,000만 원쯤 들어가죠, 그렇죠? 올해 예산이, 전년도 예산이 보니까 2억 5,200만 원이죠? 한 번 보세요. 332쪽.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예.
○강철우 위원 거기 보면 우리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5,800만 원 증가되었죠? 증가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주 그게 천적 사육온실을 신축하고 보완하는 데 하고 온실 거기에 예산이 4,940만 원에서 거기에 2,4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강철우 위원 지금 천적생태관 운영을 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예.
○강철우 위원 위탁운영하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거기는 1억 9,000 전년하고 똑 같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앞으로 위탁 이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될 시기가 된 것 같다. 지금 이 부분을 위탁을 잘하고 있는가, 잘못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직영하기는 벅찹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약직으로 한 번 해서 2년이면 2년, 이렇게 계약직으로 변경을 시켜서 진짜 이 부분에 천적에 대한 활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잘하고 있으면 계약을 연장선상에서 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한 번 집행부에서 위탁 이렇게 줄 것이 아니라 계약직으로 한번 전환을 해서 한번 운영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함으로써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안 생기겠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지금도 저희들이 위탁을 줬지만 계약을 3년인가, 계속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안 되면 바꿀 의향도 있습니다. 있기는.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계약직도 해서 한 2년으로 계약을 해서 더 효율적으로 좀 이렇게, 위탁을 주지 마시고 바로 계약으로 해서 하는 것도 좀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그리고 푸드 한번 볼까요. 346쪽이죠. 지금 우리가 푸드육성을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체계는 상임이사가 되어 있습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11월까지는 상임이사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보면 운영비를 해마다 지원을 해주고 있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강철우 위원 전년도에 얼마 지원해 줬어요?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금년에는 운영비 1억 2,000을 지원을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1억 2,000에서 지금 증가 내역에 보니까 1억 5,000만 원 증가되었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내년에 2억 되었기 때문에 8,0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8,000만 원인데 다 쳐서 실제로 보면 8,000만 원하고 여기에 보면 거창푸드 육성사업으로 해서 위탁준 것을 보면 4억 4,200만 원이거든요.
총 보면 1억 8,200만 원 정도 증가가 되었어요. 수치를 보면, 그래서 보통 조례로도 만들어서 우리가 푸드운영비라든가, 지원하는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5개년으로 해서 계획을 잡지 않습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올해는 얼마 정도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까? 조례상으로.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조례상으로 1억 2,000 되어 있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1억 2,000인데 실제적으로 들어간 부분이 8,000만 원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올해는 1억 2,000이고 내년도 계획에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올해 1억 2,000보다 조금 수익이 창출될 것이라고 보고 점차 연도별로 감소하는 지원금액을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저희들이 모든 사업들을 로컬푸드 종합센터 중심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 해서 여기에 내년도에 별도의 사업을 좀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재래시장에다 푸드직매장을 설치를 하고 또 마트에도 하나로마트&마트 해서 설치를 하고 이래서 여기에 두 사람 정도의 인건비가 새로 추가된 부분이고 그 나머지는 홍보, 교육, 그 다음에 인증패, 특판이벤트 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이 사업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가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푸드 육성사업은 거창군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태생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런 사업을 지금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시기가 좀 이래 하지만, 상당히 많이 힘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판매를 하더라도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지금 막대한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 2억 가까이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 데도 실제로 보면 그에 따른 수익창출을 보면 거의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헤쳐나갈 것인가, 고민이 참 많아요.
그래서 마케팅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하고 또 운영에 대한 묘미도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조합으로서 기능을 해야 되는데 자꾸 군에서만 한 번 보세요. 지금 4억 4,200만 원입니다. 예산이,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또 1억 8,000만 원 증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앞으로 자꾸 더 확대될 가능성이 많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어떻게 잘 할 수 있겠는지 한 번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한번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해 보세요.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안 그래도 푸드종합센터를 통해서 우리 마을기업 제품뿐만 아니고 전체 영농약자들이 생산한 그런 농산물들을 우리가 취급을 해서 거의 100% 처리를 해준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강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문 마케팅할 수 있는 인력 이게 절실하다고 저희들도 느끼고 해서 조직도 어느 정도 개편이 되었고 내년도에 여기에 추가된 예산을 가지고 그 인력이 조금 채용이 된다면 좀 더 나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더불어 직매장 안에 지금 현재 쇼케이스라든지, 엽채류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좀 부족해서 도비지원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도 전체 사업에 포함이 좀 되어 있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올해 첫 해이기 때문에 약간의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만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잘 좀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향토음식 육성사업이 있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강철우 위원 352쪽하고 향토맛자랑 경연대회가 355쪽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거의 유사한 사업이고 또 이 사업이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간단하게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여기에 향토맛자랑 축제지원 사업은 우리가 거창한 거창 군민의 날 행사 때에 하는 부대행사입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향토음식점을 찾아서 발굴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좀 더 실속 있게 해마다 점차 계획을 좀 더 내실 있게 변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확대사업이라는 말이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금년에도 시행을 했는데 전년도 예산이 제로가 되어 있는 것은…
○강철우 위원 증감된 부분 아닙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이것은 예산과목이 아마 바뀌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강철우 위원 아니 향토음식 육성사업에 지금 또 이 사업이 2,74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군비가, 이 사업이 있고 또 향토맛자랑 경연대회가 지금 또 3,000만 원 군비로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맛자랑 경연대회 이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그 앞에 보면 향토음식육성사업으로 해서 한마당 축제할 때 전시도 하고 재현행사도 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강철우 위원 그렇게 했는데 이 사업이 또 맛자랑 경연대회가 있어요. 3,000만 원.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그 앞에 있는 것은 어디 보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강철우 위원 352쪽에 육성사업 안 있습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아, 이것은 향토음식 재현행사 지원, 이것은 녹색곳간 전 축제하는 체육관 안에 전시회 하는 예산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 사업하고 거의 유사한 부분이거든요.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그런데 이게 집행하는 예산 과목, 규정상 구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더 필요에 대해서 예산을 더 책정한 것입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강철우 위원 더 필요로 해서 예산을 더 증액을 시켜 놓은 것입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아닙니다. 해마다 똑 같은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강철우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해 놓았어요.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이게 아마 예산서 과목이 위에 조금 변형이 되어 그런 것 같습니다.
○강철우 위원 아, 그래요? 이것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272쪽, 농업회의소 관련해서 민간자본 이전에 1억이고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1억이 되어 있는데 전년에는 지원을 안 해줬죠?
○농축산과장 신을성 농업회의소?
○위원장 김종두 예.
○농축산과장 신을성 5,400만 원 그대로 했었습니다. 똑 같은 금액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이게요?
○농축산과장 신을성 농업인회의소 부분은 운영비로 저희들이…
○위원장 김종두 전년도에 지원해 줬습니까?
○농축산과장 신을성 예, 5,400만 원 해주고 금년도…
○위원장 김종두 5,400만 원 말고 민간자본 이전.
○농축산과장 신을성 그 밑에 있는 부분은 아까 설명을 드린 부분인데 주민공모사업이라고 내년도에 핵심적으로 우리가 1월에 공고를 해서 우리가 군에서 세웠지만 공무원들이 생각 못한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공모를 할 것입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의해서 선정해서 하는 여기 1억하고 농업발전기금 1억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 공모사업 1억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농업회의소에서는 하는 일이 많은데 민간자본이전하고 민간자본 사업보조하고 금년에 없던 사업을 내년도에 2억 정도 지원 된다, 그죠?
○농축산과장 신을성 그것은 밑에 것하고 위의 것하고는 농업회의소하고 관계없는 부분, 단락이 끊어진 것입니다. 농업회의소는 농업회의소 지원금으로 끝이 나고 밑에 있는 사업은 군에서 쉽게 말해서 기술센터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일반사업처럼 할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273쪽 보십시오.
최고 아래쪽에 보면 농촌지역 어르신 야광안전조끼 지원인데 1인당 만 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 지원되는 것으로 잡아 놓았네요?
○농축산과장 신을성 예.
○위원장 김종두 그러면 어르신들 전체를 다 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축산과장 신을성 다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지금 경운기 뒤에 야광판 붙여 가지고 다니는 부분들이 있는데 조끼를 입고 다니시면 들에 일할 때, 불빛이 비춰 가지고 사고가 좀 덜 나도록 1만 5,000명 하면, 수요조사를 해보면 알지만 거의 수용이 될 것으로.
○위원장 김종두 오토바이나 경운기 또 다른…
○농축산과장 신을성 보행도…
○위원장 김종두 그런 것 타고 다니는 사람들에 한해서 주는 것이죠?
○농축산과장 신을성 예, 이장님을 통해서 명단을 받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알겠습니다. 1억 5,000이나 되는데 좀 잘 가려 가지고 잘 선택해 가지고 해야 되지 싶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277쪽입니다. 아까 최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4-H 운영관계 사실상 젊은 사람들도 많이 없고 그런데 새로 4-H연합회 운영자금을 주면 계속해서 또 지원도 되어져야 될 것인데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될 텐데 새로 4-H를 살리는 그런 의도에서 하지 싶은데요.
○농축산과장 신을성 예.
○위원장 김종두 농촌지도자 과제학습포 지원은 이런 것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자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신을성 예.
○위원장 김종두 그런데 이미 되고 있는데 4-H로 넣어 놓았습니까?
○농축산과장 신을성 그 부분이 예산이 좀 증감된 부분은 저희들이 5도5군행사라고 있는데 고령하고, 거창하고, 무주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행사가 돌아가면서 5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내년도 주최가 저희 군이라서 좀 증액된 부분이고 4-H 부분은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활성화가 좀 안 되어 획기적으로 좀 하려고 저희들 사과테마파크 부지 위에 공터가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했는데 거기 각 학습포도 만들고 학생들이 농업에 관심을 갖도록 많이 유도를 하고 해서 표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4-H를 앞으로 살리려고 하니까 잘 생각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279쪽에 보면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 지원 이런 관계는 1,9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새마을이라든지, 신문 전체를 보면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우리 집에도 오고 두 개씩 옵니다.
똑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잘 챙겨 가지고 한번 지도자가 되고 나면 다음에 지도자를 안 해도 평생 동안 자꾸 나가는 거라, 신문이, 그렇기 때문에 계속 중복되고 낭비가 되는데 진짜 지도자를 하는 사람들, 현재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줘야 되지, 한 번 한 사람들한테 계속 주면 반복되어 나가고 한 집에 하나씩이 아니고 한 집에 두 개씩이나 올 정도로 계속 검토도 안 하고 지원만 해주는 이런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것 좀 챙기셔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말고 보면 주소가 두 번 되어 있는 곳 중복되어 있는 데도 계속 지원해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도 한 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신을성 예, 꼭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298쪽 한 번 보겠습니다.
양봉산업 구조개선인데 9,800만 원 정도 예산을 해 놓았습니다. 295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최광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도비 240만 원인데 군비를 그렇게 많이 들여 가지고 꼭 해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295페이지 예산은 무엇이고 또 양봉산업 구조개선 사업은 무엇인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신을성 295페이지 있는 부분은 양봉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부분으로 화분이라든지, 기자개라든지, 이런 것을 희망농가를 선정해서 민자보로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뒤에 있는 부분은 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을 양봉협회를 통해 가지고 기자재 자동탈봉기나 벌통,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앞에 것은 보편적으로 전 농가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뒤에 부분은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같이 뭉쳐서 보여주면 더 쉬울 텐데 그렇게 해 놓아서 물어 보고 양봉산업이 그렇게 지금 어렵습니까?
○농축산과장 신을성 양봉이 최근에 잘 죽고 병도 많이 생기고 해서 양봉이 경쟁력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토봉이 오히려 힘든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신을성 토봉도 그렇고 양봉도 딸기하는 데도 들어가고 이래서 지금 최근에 와서 계속 힘들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하단에 보면 가축방역입니다.
금년도에 보면 한 3억 3,600만 원 정도 증액을 시켜 놓았는데 구제역 때문에 상당히 고생이 많고 그런데 거창군에는 그래도 그런 게 없어서 다행입니다만 이 정도만 증액시키면 가능합니까?
○농축산과장 신을성 이 부분은 저희들이 편성해도 긴급사항이 있으면 국·도비를 추가로 받아서 대응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예산상으로 이 정도 요구를 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다음은 308쪽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농기계 임대사업 쪽입니다.
지난번에 이홍희 위원이 이야기를 했고 1억 5,700만 원 정도 됐네요. 북부 쪽 말고 다른 쪽은 과장님 생각 안 하고 계십니까?
○농축산과장 신을성 지금은 저희들이 보관은 본부에, 우리 센터에서 하는 부분이 중심지라고 보고 했다가 요구도가 좀 더 있어서 북부 쪽에 해보고 그게 반응이 좋으면 점차 넓혀 나가겠습니다.
지금 조사를 할 때 의향조사를 다 했습니다. 권역별로 다 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전혀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경쟁되는 사항이 아니었고 심의회에서 1차적으로 한 번 해보고 또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어차피 북부 쪽에 사업소가 생기면 일자리도 창출될 것인데 면 단위는 묶어서 지역마다 그렇게 해 보는 것도 안 괜찮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연차적으로 한 번 해볼 생각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신을성 잘 운영되고 반영이 좋으면 확대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위원장 김종두 312쪽입니다. 쌀 전업농 행사 운영비인데 쌀 전업농 경남도대회를 금년에 거창에서 하죠?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내년도에 합니다.
○위원장 김종두 그래 내년도에, 3,000만 원 군비로 지원하는데 도비는 하나도 지원 안 해줍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도비 1,500만 원 지원이 옵니다.
○위원장 김종두 아, 지원됩니까? 알겠습니다.
319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누에씨 안정생산비 지원인데 지금 우리 군에 누에농가가 많은가요?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지금 농가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지원비가 1,800만 원 정도 증액을 시켰는데 농가가 많은 것 같으면 모르지만 꼭 그렇게 지원해 줘야 될 이유가 있는지?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이것은 전액 도비인데 경남도의 전체 누에씨를 이것을 거창에서 키워 가지고 도 전체에 공급하는 도비사업입니까?
○위원장 김종두 예, 군비는 2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위원님들이 관심이 최고 많은 부분이 푸드센터인데 본 위원도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운영비에 보면 2억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8,000만 원이 증액되었죠?
금년도에 보면 4,400만 원이 적자났습니다. 그죠? 과장님 푸드 운영하는 데 위탁을 줬으면 인건비까지 끝까지 이런 식으로 늘 군에서 지원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한 번 설명 해 주십시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저희들이 시행한 지가 이제 금년 봄부터 시작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처음부터 어떤 수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시행을 하거나 저희들이 인건비까지도 처음부터 완전히 보충을 하면 더 없이 좋은데 이 사업 자체가 원예농업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농가들에게는 농업인들에게는 최대한 수익되는 가격을 보장해 주면서 소비자들에게는 조금 완화된 가격으로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회 공익적인 측면이 조금 많습니다.
애초에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할 때도 첫해에는 1억 2,000만 원을 지원을 하도록 계획이 좀 되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예산…
○위원장 김종두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위탁을 줘놓고 인건비 지원해 주고 계속 지원을 해주면 그 사람 위탁하면서 수익을 내려고 노력하겠습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언제까지나 이렇게 지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지원 금액이 이제 감소가 되면…
○위원장 김종두 인건비까지 다 주는데 뭐 하려고 일 하겠습니까? 적자 나면 적자 나는 대로 올리면 그만이고 금년에도 4,400만 원 적자 났는데 또 그러면 증액시켜서 또 해주고, 군에서 그것은 좀 잘 챙겨야 되지 싶은데 그리고 직거래장터 시설보완사업인데 5,100정도 되어 있는데 앞에 지금 해 놓은 것은 뭣이고 시설해 놓았죠? 앞에.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지금 해 놓은 것은 공원화 해 가지고 앞에 잔디하고 정각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어닝시설이라고 천막설치해 놓은 게 그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워낙 사람들이 좀 찾아오는, 인기가 있는, 사람들이 끊는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중 찾아올 수 있는 볼거리 이런 것도 좀 접목을 시켜 보자, 그리고 계절별로 포도축제라든지, 사과축제라든지, 또 김장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에 사람들을 끌어 모으기 위한 여러 가지 시설들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88고속도로도 내년도에 완공이 되고 한다는데 아무튼 직거래장터는 일하는 사람들이 좀 열성을 띠고 부지런히 설치고 좀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야 손님들도 모으고 하지 가만히 앉아 있고 팔리면 그만이고 안 팔리면 또 폐기처분해 버리면 그만이고 공무원들이 단속을 잘해 가지고 직거래 장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위원장님 말씀처럼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352페이지, 귀농인의 집 운영사업입니다. 지금 기존 있는 집들도 많은데 내년에도 3,000만 원 예산을 해 놓았네요.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위원장 김종두 지금 기존 있는 사람들은, 귀농인들이 다 살고 계십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지금 다 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그 분들은 돈을 얼마씩 주고 삽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그 분들은 한 번 연장하면 1년간 최대 살 수 있는데 거기에 공공요금이라든지, 조그마한 소수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그냥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그러면 운영비만 주고 그냥 산다 이런 얘기입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자기들이 정착해서 나갈 때까지 최대 1년간 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그런데 과장님 3,000만 원 가지고 금년에 한 집을 더 늘리겠다는 얘기인데 3,00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이것은 저희들 지침이 빈집을 빈집 주인들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집의 구조에 따라서 사업비가 좀 차이가 나는데 평균적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면 3,000만 원이면 한 세 군데 정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자기 집에 우리 군에서 리모델링을 하면 그 사람들이 언제까지, 임대계약서를 쓰고 합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한 번 하면 10년 동안은 저희들이 무상으로 쓰고 그 이후에는 기부체납으로 리모델링 한 부분들은 그냥 그대로 인계를 합니다.
○위원장 김종두 아,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공통적인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항상 앞서가는 정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보고 받을 때도 제가 칭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주민 제안 농정사업이 있죠? 이 사업이 지금 한 2억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은 순수 농업인들이 제안 한 사업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법인이라든가, 단체 이런 것을 떠나서 순수한 우리 농업인들이 좀 이렇게 제안을 하시면 사업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은 보면 마을공동 가공시설 운영, 또 창의적인 손맛 창업기술시범, 소득원 제품 고유브랜드 시범 이런 사업은 아직까지도 사업이 미정이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선정할 때도 법인 이런 것을 떠나서 개인들한테도 사업을 좀 해 줄 수 있는 이런 혜택이 있으면 진짜 어려운 농민들한테 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거창사건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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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
2.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기타특별회계세출예산안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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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명단(5인)
  강철우표주숙최광열김종두
  이홍희
○출석전문위원(2인)
  박상대
  류현복
○출석공무원(4인)
  농업기술센터소장임영만
  농축산과장신을성
  농업소득과장이창환
  마을만들기과장손용모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