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12월16일(화)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2.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제출)
0 거창사건사업소
(10시00분 개의)
오늘 우리 위원회의 일정은 거창사건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그동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6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2.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제출)
먼저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 페이지 순으로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거창사건사업소
(201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검토보고서를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열악한 환경입니다. 우리 거창사건사업소는, 그런데도 이번에 국화축제를 두 번 가 봤는데 정말로 전국에서 내노라할 정도로 참 뛰어날 정도로 그 실력을 봤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국화축제를 통해서 거창을 알리고 거창신원사업소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37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중간 부분에 보면 거창사건사업소 관리 지원에 보면 3,800만 원 증액된 게 인지대하고 송달료죠? 유족회 소송 수수료.
장기적으로 볼 때 아크릴로 된 것 있죠?
그래 가지고 영구적으로 되도록 그렇게 한 번 노력해 주십시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거창사건 추모공원 국화전시 행사가 대한민국 톱10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매년 국화전시 작품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소장님께서는 국화재배 기술 학습장에 9,5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설치장소와 어떻게 설치가 되는지 그것 설명해 주십시오.
거기에 가로 60m하고 폭 14m로 하면 840㎡ 정도 하면 250평 정도 됩니다. 거기 설치해 가지고 수강생 교육도 하고 또 수강생 국화작품을 그 자리에서 전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학습장 건립하고 동시에 거기에 자재하고 마사도 운반하고 교육생 통행에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진입로도 당초 예산에 2,500만 원 정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조정과정에서 진입로가 삭제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다니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자재운반하고 그런 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국화축제할 때 본 위원도 한 번 가봤습니다. 규모면이나 상당히 품질면에서 축제가 성황리에 진행이 잘 되었다고 봅니다.
사업소에서 소장님을 위시해서 전 직원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376페이지에 시설비에 국화재배기술 학습장, 비닐하우스를 설치한다고 약 9,4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유리온실을 해 가지고 항구적으로 앞으로는 하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규모면에서 올해 보니까 상당히 규모가 해마다 커지고 있어요. 커지고 있고 이 정도면 안 되겠나 싶은데 계속해서 연도별로 이것을 확장을 너무 하지 말고 현재 정도 해 가지고 계속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싶습니다. 소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하우스를 한 동을 넣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부군수님 지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울산 태화강변에 갔다 오고 또 마산, 진주, 함평, 화순 이런 데 갔다 왔습니다.
질적으로는 저희 군이 다른 데 못지않게 잘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단순히 저희 사업소에서만 하고 다른 데는 동호인이라든지, 다른 기관 단체에서 구간을 선정해 가지고 가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동호회를 결성해 가지고 동호회와 군민이 함께 하는 전시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번에 하우스를 한 동 더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소장님 추진비도 없어요. 다른 소장님들은 보니까 27만 5,000원 해 가지고 열두 달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안배를 해서 부서업무추진비라도 월 35만 원씩 해서 그렇게 책정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예산심사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한 종합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한 종합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의 질의 시 소관 실·과장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명과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그래서 좀 작은 소규모 지역에 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급할 때 쓴다고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사정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 번 과장님 견해를 들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나열하신 여러 분야들은 어찌 보면 평소 처리하지 못 했던 주민숙원사업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은 긴급한 재해 예방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도 본예산에 5,000만 원 되어 있다고 해 가지고 매년 당초 예산에 5,000만 원밖에 안 되어 추경에 추가확보하고 이렇게 해 왔었는데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정말 필요한 시기는 하절기 오기 전에 필요한 시설을 미리 예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3억을 강력히 요구를 해서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국민안전처가 생겨서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예방을 제대로 해야 뒤에 수습하는 것보다는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좀 편성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증이 된 부분에서 간단하게만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올해 10월부터 위탁관리 해오고 내년에 계속해서 위탁관리할 계획으로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순수하게 위탁관리 쪽에는 2억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위탁함으로 해서 사무관리비가 약 500만 원, 공공운영비 가로등 차량이 2대 운영하는데 거기가 한 1,400만 원 절감이 되고 그리고 가장 먼저 현재 운영인력이 2명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탁 관리함으로 해서 기본적인 사항만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 소요되는 것은 0.5인 정도 소요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1.5인이 인력이 절감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들을 예산상 경비상으로 따져 봤을 때는 약 5,600만 원이 사실 더 들어가기는 들어가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이렇게 위탁관리하는 것은 가장 먼저 중요한 게 군에서 직영으로 가로등 유지보수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해 왔을 뿐이지 그래서 도내에서도 10개 시·군 중에 한 네 군데만 아직까지 직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싹 다 지금 위탁관리 쪽으로 넘어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담당할 때 토요일, 일요일 사실 수리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딜레이가 되고 했었는데 지금 위탁관리함으로써 이 부분들은 토요일, 일요일 관계없이 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속히 사업이 처리가 되고 있고 또 인력이 세이브되면서 그 가용자원은 다른 쪽에 부족한 인력 쪽으로 돌려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소 예산상 5,600만 원 정도 더 들더라도 이 부분은 위탁가는 것으로 그렇게 좀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4억을 해 놓은 것은 순수 부지입니다.
지금 현재 김천리 있는 부지와 대평리 있는 부지를 서로 평가를 해서 그 가액을 환산을 해보니까 약 7억 정도가 우리가 더 줘야 서로 맞교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재정지원과 관계없이 민간인과의 부지교환할 때도 마찬가지겠지요?
부지가 크고 작고 가격에 차이가 나는 것 그 부분을 7억이 모자라기 때문에 올해 있는 예산, 14년도 예산에 한 3억 정도 있어서 그것 우선 지급하고 부족한 부분을 내년에 4억을 편성해서 지급하기 위한 부지교환 간의 어떤 그런 정상적인 거래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수 지원되는 것은 건축비 5억 지원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그 부분은 예산서 상에 도시건축과에 있는 것하고 조금 혼선이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료에도 분명히 저희들이 건축비 재원확보 방안으로 그렇게 표시를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단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시건축과는 부지 서로 맞교환하다 보면 차액 생기는 것 그것을 지급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37대 중에 7대가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7대 분의 주주가 그 막대한 이익을 본다 아닙니까? 그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단지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공영버스만 지원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공영버스 지원가지고 모든 게 그게 100%다라고 해서 공영제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는 준공영제로도 볼 수 없는 게 준공영제라 하면 경영은 민간인이 맡고 행정에서 행정서비스와 수지기능은 공공에서 맡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단계까지도 가지 않고 단지 공영버스만 지원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신차를 구입해서 서흥여객에서도 운행을 하도록 맡기는 그런 입장입니다.
좋은데 매년 15억이 넘는 재정지원을 또 한다 아닙니까?
그렇게 했다가 결국 안 되어 가지고 불용처리를 했는데 이번에는 실제 설계를 해보니까 14억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억에 대해서 5억을 재정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2012년도부터 그 당시까지 전 의회에서부터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3억까지 승인을 받아서 진행하던 게 성사가 안 되어 이번에 5억으로 2억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 이 짧은 시간에 후딱 지나가는 것 이것을 이해를 하겠습니까?
위원들한테 와서 이것을 이해가 가도록 충분히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만 이해를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주례시간에 이것은 안전총괄과에서 지금 여기 자부담과 군보조 해 가지고 5억을 편성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또 나중에 보니까 도시건축과에 또 4억이 그것은 부지 교환하고 남은 차액이라고 했지만 이 시간에는 4억에 대한 부분은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안전총괄과의 5억 투자하는 것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저번 의회에서도 3억까지 편성했다가 그렇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억지로 자기들은 안 가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민이 필요해서 군민이 필요해서 억지로 지금 그 쪽으로 가라고 하다 보니까 사실 회사 형편은 안 되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이니까 그 만큼 서흥여객에서 충분히 우리 군민들에 대한 교통서비스는 충분히 하리라고 봅니다.
좋은데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서흥여객 주주들만 좋은 역할을 하게 되는, 나머지 7대 분, 그렇게 되는 결과가 아닙니까? 나중에 결과적으로, 군에서 또 비싼 돈을 주고 매입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농어촌버스 완전 공영제가 전남 신안군이 있는데 실제 신안군에도 공영제로 함으로 해서 엄청난 재정부담을 가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공영제, 공영제는 민간이 도저히 안 되거나 포기를 한 그런 경우 같으면 사전책으로 준공영제 내지는 공영제로 갈 뿐이지, 그렇지 않으면 민간이 운영하는 게 맞다고 보고 또한 그래서 지금 우리 민간에서 그나마 운영이 되도록 하자면 오히려 지금 공영버스라든지 이런 것을 좀 지원해서 자기들이 운영해 가도록 해야 되지 안 그러면 마지막에 결국 군에서 부담한다면 결국 더 큰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 이해를 좀 널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그리고 또 아주 영농조건이 안 좋은 급경사지라든가, 척박한 땅, 구릉지 등에 농산물이 아닌 호두나무라든가, 개암나무, 고로쇠 등 단기 소득이 가능한 임산물을 재배를 해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그런 시책사업으로 여기에는 반드시 참고로 보조가 50%이고 자부담이 50%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특별한 양해와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추가 구축으로 군민 편의 제공하고 그것은 다 좋은데 지금 적자가 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3개소를 추가 설치하고자 하는데 현재로 봐서 이용률은 상당히 낮습니다. 낮은 이유가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터미널 부분하고 저 쪽에 스포츠파크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관 이런 데는 이용을 스테이션이 있어야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건의도 왔고 이 부분에는 이용에 상당히 터미널 쪽에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3개소를 추가를 더 해서 이용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3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생활개선회 여기에 신문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출발과 동시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학습단체들입니다. 신문을 한 30년 이상 보급을 해 왔는데 시대 흐름에 조금 안 맞아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바꾸려고 상부 기관에 건의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만 회원들이 연결을 할 수 있는 소통을 할 수 있는 매체가 신문이라도 한 장 받아 봐야 회원이라는 것을,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편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 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몇 년 전에 이장이나 지도자나 후계자면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정리가 한 번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작년보다 1억 2,7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어요. 지금 5억 얼마 작년까지 할 때만 해도 규산질 석회가 남아 가지고 방치된 곳을 아주 많이 보고 있는데 다니면서 이것 증액된 이유는 엊그제 대략 들었습니다만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토양개량제를 저희들이 거창군 전역에 3년 1주기로 계속 국비를 가지고 보조를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2015년도는 저희들이 위천, 마리, 남상, 남하가 대상이 되어 가지고 대상 경지면적이 많아 가지고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방치된 규산석회는 저희들이 계속 다니면서 독려를 해 가지고 사용토록 하고 있는, 그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공터에 잡초가 무성하게 나고 있는 것을 올해부터 4-H회원들을 동원을 해서 트랙터로 개간을 해서 고구마, 고추를 심었습니다.
거기에 생산되는 부분은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1004운동도 참여하고 내년에도 그것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4-H에 보니까 집행되는 부분이 예산이 많은데 또 이게 있기에 그렇게 한 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내에 자투리땅에 대해서 무조건 녹화만 시킬 것이 아니고 또 지금 아시다시피 시내 주차난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차장을 설치를 하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생각도 있고 또 일부 주민들은 조그마한 소공원을 군데 군데 해 놓으니까 모기도 서식하고 또 관리가 애로가 되어 있고 또 관리비에 따른 소요예산도 자꾸 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관리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저희 예산적인 문제나 인력관계, 사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관리가 잘 되지 않아 가지고 해충이나 모기 등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을 합니다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추가적으로 내년부터는 그 인근에 있는 경로당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경로당에 관리를 위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5,000만 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폐원이 되었는데 또 포도가 소득작물이 되다 보니까 신규로 하려고 하니까 농가가 부담이 된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10농가 정도를 50% 보조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도 보면 웅양이나 남상, 거창 같은 데는 신규로 식재를 하려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많아서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또 사과는 업무보고 할 적에 신규과원을 조성한다고 하더니 예산에는 안 올라 있습니다. 여하튼 기술센터에서 수급조절을 해야 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표준계약이라든지, 표준설계 이런 부분에서 미비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좀 주민들한테 안내를 하고 또 가스안전 부분, 이런 것도 사고대비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도 홍보를 하기 위해서 민원을 최대한 해결하기 위한 이런 홍보활동으로 책자도 좀 만들어서 홍보하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도시가스 홍보책자를 발간해야 되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 과장님.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컨설팅도 하고 해서 조직개편도 좀 하고 2015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좀 더 이 부분을 공격적으로 추진을 해서 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좀 업무적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재래시장의 빈 점포를 우리가 하나 매입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직판장을 하나 설치를 하면 인력이 한 사람 추가로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다른 마트에도 안에 설치하는 인력 이렇게 해서 추가 인력이 한 2명 필요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서 8,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예, 최광열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승강기경제과 도시가스 홍보책자 발간 500만 원과 전력 수전시설 증설공사 2억 원, 또 도시건축과에 군민자전거 스테이션 추가설치 2억 2,000만 원, 농업기술센터에 농촌지도자 농업인 신문지원에 군비 797만 원과 4-H농업 정보지 지원에 군비 280만 원, 후계농업 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에 군비 3,298만 4,000원, 생활개선회 신문지원에 군비 524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에 군비 5,000만 원, 거창푸드 종합센터 운영지원에 4,000만 원, 학습단체 농심공원 운영 1,000만 원 등 총 10건에 5억 7,399만 4,000원을 삭감하고 그 외의 사항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최광열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앞서 심의과정 및 계수조정 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최광열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최광열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일반회계의 10개 항목에 5억 7,399만 4,000원을 삭감하고 그 외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군수가 요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면밀히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들에 대하여는 심사숙고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18일 본회의의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산회)
(참조)
1.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
2.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 산업건설위원회소관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삭감조서
(부록에 실음)
강철우표주숙최광열김종두
이홍희
○출석전문위원(2인)
박상대
류현복
○출석공무원(12인)
안전총괄과장최종승
승강기경제과장정창석
산림녹지과장이선우
녹색환경과장김삼수
건설과장김명욱
도시건축과장김종두
농업기술센터소장임영만
농축산과장신을성
농업소득과장이창환
마을만들기과장손용모
상하수도사업소장오순택
거창사건사업소장김정욱
○속기사
고영운